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주시는 이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우수마을기업 선정과 지역 에너지절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고,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고 안전한 에너지 수급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 추진 지연과 행정소송으로 인한 신소재산업단지 조성공사 지연입니다. 앞으로 역전시장은 수용 완료 후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우량기업 유치와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2013년도 4월에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13년 8월에 보상협의를 공고하였고, 2014년 9월 19일에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 결정이 되면 보상금 공탁 등 업무를 추진하고, 2015년도에 주차장 조성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시장 장옥철거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시장 내에 장옥 3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4년 8월에 관계자 무단점유자와 토론을 했고 지난 10월 6일에 자진철거 계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진철거 계도를 한번 더 거치고 2015년도에 장옥 철거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여성활용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사업 마무리 철저와 2015년도 사업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4번째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마을기업과 현황은 사회적 기업은 5개소, 마을기업은 5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그동안 추진 상황은 충남 예비 사회적기업 분기별 세 차례를 거쳐 약정체결을 하였고, 마을기업은 꿈순이들의 영농조합과 느린손 협동조합 등 2개 마을기업 내에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4차 공모와 선정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운영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행정정보화사업 등 68개 사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행정정보화사업 등 6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공공근로수요를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중에 있고, 참여자 접수와 선발을 통해서 내년 사업에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추진입니다. 미용, 전산 등 5개 기관을 통해서 그동안 직업훈련 위탁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훈련생 자격증 취득 독려와 취업알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등 경영여건 개선입니다. 업체당 4천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애로 해소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개 기업 신청을 받아서 체력단련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시설 확충으로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휴·폐업 및 유휴공장 제로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4개소를 발굴해서 폐업공장 2개소에 대한 신규공장을 설립토록 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유휴공간 조사와 홈페이지 게재 등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휴공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 농공단지 차선도색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열 번째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위한 실무자 교육, 예산소식지를 통한 관내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하였고, 중소기업박람회와 상품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2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박람회 등 상가 기업 지원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소재산업단지 조성과 동일한 시행사로 소송과 연계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정리되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는 45만평의 규모로 조성을 완료하였고 단지와 진입도로, 폐수는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70%이고 입주 기업은 29개로 가동은 9개, 건축 중인 게 10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입니다. 단지는 100%, 진입도로는 54%, 폐수는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률은 72%이고, 입주업체는 37개에 가동은 1개소, 건축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5년도에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현재 분양률은 77%이고, 입주 기업은 22개 업소입니다. 2013년도 10월 1일에 산업단지 계획승인 처분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19일에 진입도로 우선 구간을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으며, 예년까지 국도 연결 부분 사업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증곡전문농공단지입니다. 그동안 2013년 12월에 지하공동구를 착공해서 지난 6월에 지하공동구를 준공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물류센터 건축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9월에 반려한바 있습니다. 물류센터 계획 변경에 따른 현재 재신청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14일에 제가 직접 보령제약 대표이사를 만나서 사업 추진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지원시설과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2016년도에는 본 공정이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그동안 2010년 11월에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를 이전하여 현재 16개 기업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에 수소연료자동차 실용차 예비타당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습니다. 수소연료자동차 실용화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현 부지 내에 3,358억 예산으로 수소연료전지 실용화와 산업기반 육성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용화 사업 예비타당성이 선정되는 대로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기업유치는 26개소, 행정·재정적 기업 지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2개소, 경영안정자금 9, 기업애로해소사업에 12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 지역 기업조사 등을 통해서 이전기업 발굴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입니다. 그동안은 지난 13년 8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유산발전소를 견학하였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기본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건설의향서를 제출하고 예산천연가스발전소가 유치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내에 3개 동과 동물약품 원료시험 생산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2년 6월에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결정된 바 있고 앞으로 12월에 건축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태양광발전사업 등 2개 사업을 실시했고, 앞으로 동절기 정상작동 여부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덕산하이츠빌라, 산성리 영동연립, 오성아파트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 했고, 삽교 두리지역은 BTL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예정지 현장을 확인하여 내년도 사업지를 정하도록 하겠고 모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을 대변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 위원장이신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보조금 관련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지원한 보조금 대부분 기업체 입주 보조금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이라든지 예산일반산업단지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업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면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되고 잘 될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일정부분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장들이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사실 우리 예산 군민들이 지역민들 취직률이 별로 없거든요. 공장들이 자동화 시설이 됐고 또 지역에서도 사실은 인력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장이 들어와도 인력이 없어서 취직도 별로 못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더 중요한 건 전문인력들이 예산에 오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첫째는 기반시설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 첫째는 제 생각에는 자녀교육 문제라든가 자녀 교육 같은 게 사실 학교 문제 때문에 인근에 도청이 왔어도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실정이 교육 문제가 많이 대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복지수준이 낮으니까 중소기업 중소도시에는 잘 안 오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기업유치를 성공하려면 우선 기반시설부터 잘 해야 우리 군을 선호할 수 있다고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 주고 있는데요. 당장 눈으로 보이는 건 그렇게 확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여러 기관을 거쳐야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이 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아니면 인력 일자리 창출에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과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고자 하는 게 같이 매칭이 덜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고급인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력 자체가 거의 없고, 또 여기에서 원하는 자리는 또 회사에서 마땅한 자리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많은 기업이 오면서 인력이나 수급계획을 기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신 게 군민에게 피해가는 기업보다는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군도 세일즈맨의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최근 2년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다음은 군 소유 공유재산 보유 현황인데 경제통상과는 시장,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대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오래 된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은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지금 예산농공단지가 노후화됐고 오래 되서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입주해있는 기업을 위한 그런 사무소로 활용하고 지난 번에 우리도 신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사무실도 깨끗이 리모델링도 해 주고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단을 찾는 기업주들한테 관리사무소도 깨끗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을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관리하는 담당자가 자주 변경되는 관계로 사실 내실 있게 관리가 잘못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 장옥은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지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과장님! 주부교실은 알겠는데 사단법인 예산이웃사랑은 어떤 단체인가요?

이것은 감리교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한 15분이 봉사활동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매주 몇 명씩을 한글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명절 때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선물도 전달하고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선행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교육 교재 만들고 문화탐방하고 관내 체험을 다니는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산이 잘 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만겸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5쪽에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거론했지만 보령제약과 지속적인 미팅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보령제약하고는 지난 11월 14일날 제가 보령제약 서울에 있는 본사를 찾아가서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 지연에 따라서 우려하는 바도 전달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많은 지원금을 해줬는데 거기에 따른 역할이 아직은 없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날인가 예산사랑장학회 이사회 때 여기 대표이사가 직접 와서 그런 자리에서 또 한번 전체 이사 있는 자리에서 보령제약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그런 의도로 말씀을 했다고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사업이 약간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먼저도 말했듯이 이게 언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일개 개인의 사업도 아니고 군에서 하는 정책, 시책, 군책,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2백 몇 십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서 운영하고서 자기들이 약속대로 모든 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고 말로만 자꾸 변명하고 지금 12월 추우면 또 못하고 그러다보면 내년 3, 4월까지 또 지연되는 거잖아요. 빨리 그 사업을 추진 완성해서 세수를 거둬들이고 이렇게 해야만 그런 이익을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보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들 편리한 대로 미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으로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과장님께서도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빨리 모든 사업이 완성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공통으로 드렸던 건데요. 자료에 19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 사업실행 관련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 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이 12년부터 많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자료를 요청했던 건 과다하게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무분별한 용역 발주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계신데 경제통상과에서는 다 자체적으로 하시고 또 선정도 다 되셨네요?

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자체 역량을 더 개발하셔서 군민의 세금을 아끼는 공모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현재 계약 추진 중인 사업 중 공기내 미완료 사업 내역에서 고덕 몽곡리 신소재 재판 중에 있는 그 쪽 가는 관로인가요?

그렇습니다.

전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게 2013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했다가 2014년도 1월에 일단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건 신소재산업단지 소송으로 해서 배수지 공사도 같이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소송이 완료가 되면 바로 단지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소송이 언제 끝나요?

지금 작년 10월 1일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도 1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신소재산업단지가 만약에 못 들어선다면 이건 사업 계획이 취소되는 건가요?

예,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3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예산 재래시장 역전시장이 됐든지 읍내시장이 됐든지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옥 철거 문제가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도대체.

장옥 철거 문제는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3월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거기 장옥 안에 있는 사람들 하고 과연 쫓아내는 게 철거하는 게 쉬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철거해서 그 자리에 뭐 할 거예요?

지금 구상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목적 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광장으로 쓸 계획이었고 또 저희들이 이왕이면 고추시장을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여건이 되면 시장 기능과 같이 연계되도록 새벽 고추시장을 그쪽으로 조성을 해서 하는 방법, 그래야 시장과 연계하도록 그런 구상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에 보면 주차장 40면정도 한다고 돼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시장이 제일 문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얘기하는데 제일 문제가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 문제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런데 주차장 40대 만들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거든요. 400대 만들어놔도 해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장을 보러오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내려놓고 차를 다 거기에 대놔요. 그렇죠? 그러면 장을 볼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사람들이 차편을 끌고 가서 물건을 사서 싣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장날은 역전장이 됐든지 어떤 장이 됐든지 장날은 오히려 주차 요금을 따끔하게 부과를 해서 본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게끔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를 해서 물건을 사서 가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매일 주차장 아무리 하면 뭐해요? 지금 역전재래시장 주차장 한 면에 5,934만원 들어가는데요. 100대하면, 그렇죠? 5,900만원 6천만원씩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결국 개인 주차장 되거든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본정통 사거리에서 내려가는 측면에 한쪽으로 주차장을 바꿔 가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해놓은 자체가 개인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개인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 그 사람들이 장사 안 된 다고 매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장사 안 되는 이유는 자기들이 차를 대놓고서 손님이 갈 수가 없어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거든. 어디까지 누가 무엇을 해줘야 될 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주차장을 주차요금을 따끔하게 매겨야 된다. 주차요금을 받아야만이 분명히 본인들이 차를 안 대놔요. 평일날은 역전시장에 지금 5일장 장터에 그 부분도 먼저 군정질문할 때도 치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안 치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찍어온 겁니다. 오늘까지 여태 그대로 있어요. 하겠다고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느냐고요. 예산 군에서. 안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주차선 다 그려놓고 평일에는 다 이쪽에 차를 안대고 상인들이 그쪽에 주차를 하고 좀 멀어도 와서 그런 방법을 계도 해야지. 어느 시장에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아무리 5천만원 보통 주차장 하나 5천, 7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는 확실히 잘못됐으니까 지금 장날도 보면 장날 그쪽 현황입니다.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다 대놔요.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가 가서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을 보기가 어렵죠. 장이 활성화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활성화 안 되는 원인이 본인들이 잘못해서 활성화안 되는데 장사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제가 본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선을 그어서 분명히 장날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면 분명히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장옥 철거 내년에는 철거해요?

예,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일단 철거하라고 1차 계도를 했고요.

2015년도?

아니 14년도 11월 30일까지.

계도?

예. 했고 또 12월 달에 다시 한번 한두 차례정도는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여간 자진철거가 안 되면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렇게 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진철거는 안 되잖아요? 솔직히, 최대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속 부딪혀봐야 되는 거지 그때 가서 무조건 자진 철거한다? 그거 할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 말로만 안 되니까 일단 우리가 문서로 계도를 했고요. 지나면 인도 소송을 통해서 라도 한번 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기 열분 정도가 있는데 두 세명 정도만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군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이행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그 자리에다가 일부 공간을 다시 해달라는 분도 있고요. 또 옆에 저쪽에 공간에다가 별도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면 장옥 철거하는 의미라든가 약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가 상인들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예.

지금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던데 오늘까지도.

몇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41쪽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적기업이 제도가 2011년부터 시작됐나요?

예.

여기 기업 현황을 보면 예산주거복지센터, 크린환경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용역업체 같은 데도 혜택이 다 되는 거죠?

이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 목적하고 비영리 목적 중간 형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종에는 큰 구분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란에 있는데 지금 모두 다 예비에서 벗어나서 사회적기업으로 다 인증됐나요?

아니요. 지금 주식회사 니스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는 예비사업적기업이라고 해서 이건 도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판단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해 주는 거고, 우리는 지금 사회적기업은 니스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지원 내역서를 보면 2014년 10월 31일 기준이라고 되서 군비, 도비, 국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2011년부터 지원한 총 금액입니까? 아니면 2014년에 지원한 금액입니까?

이건 2014년도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예. 이걸 계속 2011년부터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았다면 제가 지원 내역을 요구할 적에 연도별로 따로따로해서 표시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게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기업현황에서 크린환경이 2012년에 지정했는데 예산지원이나 개발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건 지정됐을 때 사업 내용을 신청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는 선정은 됐는데 별도의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등록만 해놓고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등록만 해놓고 사업자금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왜 사업적기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했나 모르겠네.

보면 근로자를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70% 이상 지역 주민을 써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충족이 안 돼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또 42쪽에 보면 느린손 협동조합이 2014년 기준으로 2,8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 개발 실적을 보면 2,743만 9천원, 2014년에 1,520만원을 개발 실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2014년에는 자체 자금으로 개발 실적비로 쓴 건가요? 아니면 지원이 된 건가요?

이게 마을기업은 1차 년도에는 5천만원 이내, 2차 년도는 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 사업비이고 자체적으로 자부담은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사업비가 3억 4,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565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서 다 집행하지 않는지, 2014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액이 5억 6,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 내역은 3억4,500만원밖에 안 돼서 그러면 업무보고서 하고 지금 감사 자료에 내놓은 지원금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5억 6,500만원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추진한다고 해놓고 다 쓰지를 않으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5억이요?

2014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비가 5억 6,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사회적기업으로 4억 3500만원, 마을기업으로 1억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오늘 감사 자료에는 3억 4,500만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다 집행을 안하신건지.

그건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추진상황 보고에는 3억 4,500만원으로 돼있고 차이가 있는 건 저희들이 한번 명확하게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소명 자료를 받게 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행정감사에 질의를 올린 것은 지금 예산에 모든 농업이라든가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세한 취약계층의 사업자들이 많은 경제적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더 예산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이 행정감사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걸로 끝나고 소상공인을 하고서 다음에 같이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만족하고요. 서류를 위원장님께 부탁합니다. 서류를 다시 자세하게,

그건 만족하신 게 아니죠.

아니 서면으로 제가 확인을,

그러면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행정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실까봐 아마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배려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5시까지 답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크린환경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예비적사회기업에서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년 전환기간이 지정 1년인데 재심을 통해서 또 1년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크린환경은 아무 지원도 요청하지 않고 실적도 없고 2012년이면 13, 14 이렇게 되면 2년이 됐는데 이럴 때는 크린환경 같은 건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하실 건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실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때 그때는 모든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인증을 받는 거고요. 여기에 말씀드린 예비사회적기업 충청남도지사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은 1년차, 2년차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크린환경은 신청을 안 해서 사업비가 없는 걸로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년이라는 건 지원 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해놓은 거고 인증을 받은 건 2년하고는 큰 구분을 안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기점을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나요?

이건 1년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으면 정산을 할 것 아니에요? 정산하고 그 기업이 재선정이 된다든지 1차년도에 지원받던 사업이 정산이 돼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3분의 2이상 재투자를 했다든지 요건에 맞으면 2차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2차년도에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는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남긴 하지만 그걸 또 예비적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인증해 주는 그걸로 가는 건 지원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에 이런 요건이 충족 되느냐 안 되느냐는 1차년도, 2차년도 신청할 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 구분을 하고서 이익이 창출되면 진짜 사회적 목적으로 이익금의 3분의 2이상을 투자하면 다시 또 계속 연결 되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회적기업이나 정말 소상공인 같은 그런 모든 영세한 취약계층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집행부에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행정복지 위원장이신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거 끝나고 소상공인 하는 것 아니야? 하나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백용자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4쪽을 봐주세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실적이 협의체는 미구성 돼 있고요. 그리고 지원 내역으로는 2012년에 550만원, 2013년에 900만원 이렇게 해서 교육 인원은 46명, 47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비는 교육비로 나간 건가요?

예, 이 사업비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관해서 13년도까지는 위탁 교육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군에서는 교육 정도로 끝나고 햇살론이라든가 정치자금 등 그런 데서 창업자금이나 사업자금을 융자받고 해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소상공인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은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5인 이상 5인 이하일 때를 소상공인이라고 하고요. 우리 군내는 소매점, 음식점 이런 걸 통해서 5천 업소 이상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400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요.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작은 생업적 영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말합니다.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 이렇게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지금 예산군에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5천개 업소가 되는데 예산읍만 보더라도 지금 추사의 거리를 중심으로 1, 2층에 130여개 이상의 점포가 폐업상태입니다. 예산 군민 모두가 우리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이고 한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읍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아픈 손가락이에요. 농업이나 축산 그런 데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와줄 수 없는 근본 뿌리가 없다고 해서 그냥 남의 집에 세 들어서 장사한다는 그런 이유로 혜택을 못 받아서요. 제가 사회적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또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데 소상공인 창업 관련 사전 홍보 계도 및 지원 같은 것 정책자금 같은 것 그런 걸 이게 교육만 했지, 전체적으로 예산군을 위해서 무슨 홍보를 하시나요?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예산군에 아직까지 협의체는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무국장은 예산분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산군에서는 교육이라든지 프랜차이즈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지원해 준 바도 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70건에 55억 정도 알선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거기에는 정부정책자금도 있고 햇살론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여건은 좋지 않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충남 15개 시군 중에 당진시, 홍성군을 비롯해서 11개 시군이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군은 아직까지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5천여개 업소의 업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조례가 저는 빨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은 신경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많은 지대한 관심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용자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진행에 약간 미숙했던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신성장동력과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 인영환 경제통상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 내역인데요. 2012년도에도 2건이 있네요?

예.

이때는 왜 설계 변경을 하셨나요?

이건 예산 상설시장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데에 따라서 천정 마감재 같은 게 설계상에 누락이 됐던 사항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집행 내역에도 보면 930만원이 잔여금으로 남았다가 집행처분내역을 보면 별도로 또 설계를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밑에 보면 예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이요.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월 되서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도 완료가 돼 있나요?

예산 일반산업단지는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다 됐고 2013년도에 보면 변경이 많이 됐어요. 이게 변경 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보세요.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하고 계속비사업 연차적 몇 년 동안 걸쳐서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또 설계 반영 안 된 부분 또 철도청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협의에서 빠져서 설계에 반영 안 된 부분 이런 걸 협의를 하다보니까 일부 조금씩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보면 설계 변경한 내용들이 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당초 설계를 할 때 꼼꼼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초 설계 때 어느 정도 담고 가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지.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하다보면 이게 뭐 문제가 있나 하고 의심스럽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앞으로는 당초 설계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만 사용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건 왜 조달품만 사용토록 하는 건 왜 조달품만 사용하라고 그러나요?

그건 아무래도 사급보다는 조달을 통해서 하면 여러 가지 설계도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관급으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관급자재를 초기에 정책적으로 만들어놓을 때는 조달품이 저렴하기도 했었어요. 가격도 저렴했고 또 품질이 우수한 품질을 조달품목으로 정해서 관급자재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최근에 보면 관급자재 승인을 해 줄 때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오히려 조달청으로 등록만 되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그런 얘기들이 심지어 업체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여튼 조달 품목을 선택하실 때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료 24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미확보된 사유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잘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2014년도와 2013년도에 국비 확보한 내용이 성과가 14년도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14년도에는 성과가 부족했는지.

2012년도, 13년도 때는 주로 우리가 큰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산업단지에 관련된 시설 또 도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오폐수시설, 단지 조성 이런 데 국도비를 확보하느라고 2012년, 13년도에는 주로 그렇게 됐고요. 14년도에는 사실 그 단지에 예산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14년도에는 그걸 뺀 다른 부분에서 좀 하다보니까 금액은 줄고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하니까 그 금액이 먼저 많이 받고 나중에 늦게 받고 해서?

예.

그래요. 또 국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결국은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무 구조, 그렇죠?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더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국도비 확보를 해놓고서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여튼 애써 확보해 온 국비를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다음은 자료 2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2년도부터 쭉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잘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게 뭐가 안타까웠냐면 12년도에 거의 비슷한 예를 들어서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줬던 데다가 계속해서 준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업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건,

연계성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그건 입찰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연스럽게도 그렇게 보여지는 게 연계성 있게 업체가 다시 입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했는데 그렇습니다. 입찰로 해서 된 거라면 어쩔 수 없이 경쟁에 의해서 입찰된 거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용역을 우리가 할 때는 국가시책이 바뀌어서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있죠?

예.

우리 경제통상과에도 그런 용역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건 덕산에 문화관광형시장 이런 용역 중에 있는 게 그런 게 내년에 공모를 위해서 자료 준비를 위한 용역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공모도 하고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국도비나 이런 걸 또 확보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정책이 변화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중앙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공모를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국 용역을 해놓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하여튼 용역 해놓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공단지, 산업단지, 개별기업 유치 실적 및 조성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잘 주셨는데 기업유치 실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로 보면 우리가 전체 3년간 2012년도에 29개 사업, 또 2013년도에 33개소, 2014년도에 26개소해서 88개 기업을 유치하셨네요?

예.

하여튼 과장님 기업 유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만큼 우리 예산군이 기업하기 좋은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오신 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그게 아무래도 이런 데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산군이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전국에 알려져서 기왕이면 규모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 다음으로는 산업단지 분양 현황인데 지금 대체로 보면 분양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가 69.7%, 또 예당일반산업단지가 72.4% 이게 증곡전문농공단지는 100% 기재한 게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거기는 증곡단지는 당초에 보령제약을 통해서 4개 기업이 다 분양이 된 겁니다.

계열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신소재일반산업단지는 아직 재판 중이라 착공을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든 빨리 판결이 나서 주민들의 갈등도 좀 해소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별 행·재정적 지원 실적인데 이게 2012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됐어요. 어느 때보다 2013년도나 2014년도는 아직 마무리 가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행·재정적 지원 받은 기업들이 기업들 중에서 파산했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거나 그런 기업은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예.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군이 재정이 열악한데도 물론 국도비가 함께 와서 지원을 해줬겠지만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함께 우리 예산군의 경제 활성화도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으로는 자본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증곡전문농공단지 지원액이 굉장히 많죠?

예.

지급하고 남은 잔액도 남아있죠?

지금 좀 남아있습니다. 80%만 지금 집행을 했고요. 20%는 나중에 준공 후에,

건물 준공 후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물 준공이 되는 걸 보면서 해 주시고 그중에 제가 의심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과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당초에는 보령제약, 보령메디앙스, 수앤수, 바이오파마라는 회사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니면 1년 전이라든지 업종 변경 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있죠? 없어요? 뒤에 계장님들 자료 좀 드리세요.

그건 업종 변경이 아니라 보령메디앙스 그러니까 거기 기저귀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는 그런 기업에서 품목 일부 품목 변경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회사가 변경된 게 아니라 일부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일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업종 변경이 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보령메디앙스에서 품목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예민한 사안이 지금 보령메디앙스에서 주 업종이 아닌 지역에 어떤 환경에 유해를 주는 업체가 변경 돼서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혹시라도 우리 군 거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업종 변경을 할 수도 있고 품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살펴 봐달라 그런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입지보조금과 자본투자 촉진보조금 하고 차이는 뭡니까?

투자를 하는 거는 입지는 땅값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지 이전이 올 때 땅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하는 게 입지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하고 이런 건 설비 보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차이군요. 그 다음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 내역인데 지난번에 취업박람회를 개최 하셨네요?

예.

이때 성과가 좀 좋았습니까?

예,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 기대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새롭게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취업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기대를 했던 분도 많이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예, 그렇게 우리 군수님이 관심이 있어서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계속해서 취업 우리 군내에 있는 취업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은 산업단지 등 조성사업에 대한 SPC 출자사업 내용인데 예산군은 2건이네요?

예.

예산산업단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판단할 때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우리 군내에 대표적인 산단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도청하고 가까워서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을 까 싶었는데 좀 서두르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량기업을 그런 데에 넣어놔야 되는데 예산 산단의 경우도 준공이 다 됐죠?

예. 조성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공단들이 들어서고 있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9개 공장은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10개 공장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과 이게 충남개발공사하고는 지분이 몇 대 몇 지분으로 특수목적법인 만들었죠?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억을 투자했고요. 충남개발공사는 9천만원, 그리고 시행사에서 7억 1천만원 이렇게 해서 1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예당산업단지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당산업단지는 우리 군에서 4억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16억 그때는 충남개발공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20억을 지금 출자된 상황입니다.

이 회사가 대양,

대양건설.

분양이 잘 되고 있죠?

예산일반산업단지는 금년도에도 꾸준히 되고 있는데 예당산단은 조금 수도권 규제 이런 영향이 있어서인지 금년도에 조금 저조한데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많이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회수는 언제쯤 되나요?

출자금 회수는 분양이 완료됐을 때.

그러면 출자금 회수할 때 우리 예산군에 얼마만큼 이익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건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양이 되면 출자한 금액은 회수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지분별로 받는 겁니다.

이게 원금만 회수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쉽네. 그래요. 하여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산 등 인체유해업체 운영 현황인데 우리 예산 군내에도 몇 개 업체가 있네요?

예산군에는 생산업체는 없고요. 일부 사용한 업체는 5개가 있습니다.

사용만 하시는 거예요?

예. 사용도 사실상 소량 미량을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과에서 계속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도 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이 우선 하다보니까 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체에 유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가 잘 되서 하여튼 우리 군민이 피해가 없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3D업종 중에서 근로자들이 하는 일을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라 이 사람들이 아니면 또 사업체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국적별로도 다양하네요?

예, 저희들이 충남고용센터에 의뢰해서 파악한 바로는 근로자 수는 한 172개 업체에 851명이 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국적별로는 중국이 2백 2십 몇명 하여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외국 근로자들의 관리도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물론 치안을 맡은 치안 담당기관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분들의 동태 파악을 수시로 하고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같이 우리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시고 해야 될 텐데 신경을 써서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한신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업 유치하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가 포함됐습니다만 몇 백억이 소요됐다.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이 투입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개별기업 산업단지, 개별로 인한 중소 규모 기업 유치가 기업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세금 감면 혜택도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게 예산군 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입주를 할 때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서 조금 세수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또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일부 바꾸기도 했고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종업원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수의 다른 부분에 증대가 되고 있고 세금뿐만 아니라도 여러 지역 경제 활성화 쪽에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기업유치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설처럼 인식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한 걸 보면 거기에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군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면 결국은 예산군 재정이 열악한데 열악한 재정 속에서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폐수처리, 관리사무소, 심지어 운영비까지 군비로 투자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유치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된다는 것 때문에, 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고용인원이 유발된다는 것 때문에, 소비가 예산군에 소비가 증가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결론은 기업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예산군 발전을 앞당기겠다 과장님 판단도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준비 좀 잘해 주시고 결국은 내포시가 우리 예산군에 오면서 내포신도시가 갖추지 못한 자족기능을 우리 예산군에서 갖추고 있다 라고 자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포시와 우리 예산군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하나 제가 주문을 별도로 드린다면 각종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별공장들이 예산군에 많이 입주를 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런데 본사가 와야 돼요. 그렇죠? 본사가 와야 예산군에서 벌어들인 돈도 본사에서 소비를 하는데 예산군에서 벌어들인 돈들이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간다, 이게 문제인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본사가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야 되고 또 앞으로 입주하는 기업들도 본사가 함께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보고 말씀을 했는데 예당산단 진입로부터 대원전선까지 4차로 연결사업 이게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조건부로 승인받은 거죠?

예.

그런데 아쉬움이 있는 게 넘어가면 호음리 농공단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연결해줬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한번 추진 좀 해 주세요. 거기까지 만이라도 해놓으면 거기에서 굉장히 대형차량들이 움직이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약간 커브면서 고갯길까지 있어서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챙기셔서 호음리 농공단지까지 4차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한번 국토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 당선되신 군수님과 함께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 위원장이신 유영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고 또 대안 제시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예산군이 자립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우리 예산군 경제통상과장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예산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의 의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4쪽 응봉 송석·증곡리에 의약산업단지 있죠?

예.

2009년 11월달에 우리가 계약을 했죠?

예.

우리 군에서 거기에 보조금 준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130억입니다.

전부 다 얼마에요?

전부 다는 162억을 줄 계획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요.

단지 조성하는데 얼마 줬어요?

단지 조성하는 데는 197억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35억이 들어갔습니다.

설비 투자하는 데는요?

설비투자는 16억 2천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16억 2천?

162억이요.

설비투자 했어요? 거기요.

아니 그건 설비투자는 아직 안했는데 저희들이 80% 정도는 먼저 계약을 할 때 주고, 나머지 20%는 나중에 준공이 되면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우리가 계약할 때는 단지 조성할 때 34억 8천을 주기로 했고 설비 투자할 때 162억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지 조성할 때 지원이 130억 된 것 아니에요?

단지 조성하는 데는 34억 8천만원을 줬고요.

지금 설비 투자는 안 했잖아요?

설비 투자를 안했는데,

왜 130억을 줬느냐 얘기지.

이건 지원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봅시다. 4만 4천평 우리가 13만에서 15만원까지 주고 샀어요. 살 때 그러면 땅 값이 66억이야. 그 부지 조성하는데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니까 50억이면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작년에 부지 조성 준공식 할 때 물론 군수도 참석했었지만 그 사람들이 한 200억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130억 줬으면 땅 사주고 우리가 부지 조성까지 다 해 준 거예요. 보령제약이 예산군에 들어온다고 할 때 군민들이 다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돈 10원도 안대고 우리 군에서 땅 사주고 우리가 다 기반 조성까지 해 준 것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그거하면서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장비대나 유류대나 소상공인한테 한 7억 정도를 돈을 안줘서 한참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예.

그런데 작년에 가서 준공할 때는 군수랑 가서 박수치고 다 했다 말이에요. 지금 응봉이나 그쪽 주민들이 군에서 왜 이런 기업들한테 끌려가느냐 사실 이 사람들이 봅시다, 거기에 보령제약, 보령메디앙스, 보령수앤수, 보령 바이오파마 보령제약에서 땅 4만 4천평을 다 그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분할해서 다 한 것 아니에요? 보령제약이 이 땅 지분 얼마나 갖고 있어요?

제일 큰 게 보령제약하고 메디앙스고요. 보령 수앤수하고 보령 바이오파마는 면적이 작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땅을 보령제약 주 회사에서 다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 분할해줬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돈 10원 한장도 안대고 우리 군에서 다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아까 과장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서두에 질문할 때 예산군에서 큰 희망을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위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보령제약이 심지어 누구는 거기에 4차선 도로 인접에다가 충남도청 도로까지 다 미리 정보를 빼내서 땅 투기 아니냐, 아까 무슨 과장께서 장치를 해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행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업가에요. 날고 뜁니다. 지금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4대, 5대 민선 행정이 잘못 간 것이 첫 번째가 군청사 부지 선정, 두 번째가 신소재산업단지 온다고 해서 고덕 주민들이 다 군민들도 박수 쳤습니다. 큰 거 하나 유치했다고 나중에 어떻게 주물공장이 신소재입니까? 이게 군민들한테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 군수가 행정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한테 옳다, 안 옳다, 예스다, 노다 할 수 있는 참모가 군수 옆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7대 군의원하면서 분명히 제 목표는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못하면 내가 군수한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겠다. 지금 증곡산업단지 거기가 지금 보령제약 온다고 부풀었다가도 이것이 과연 올 것이냐, 아까 동료위원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본사가 와야지. 다 돈 빨대 형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돈 다 우리 군에서 빨아들여서 서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신암에 행정쪽이지만 농업기술원 수 만평 땅을 주고서도 예산에 경제 효과가 뭐 있습니까? 저는 이 1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실 우리 군에서 왜 이렇게 미리 주는가 산업대 부지도 미리 일시불로 주고 예산군 돈 많아요? 물론 과장께서 경제통상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경제통상과가 바로 서야 우리 군이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된다 이거죠. 나는 과장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분명히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시 먹고 무조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 저 기업이 들어와서 예산군에 뭐가 득이 되고 뭐가 활력소가 될까 군민한테 박수 받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지.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명심해서 업무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과장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벌써 일은 이루어졌던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경제통상과가 바로 설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눈먼 돈 다 주고서 땅 사서 부지 조성해놓고 주위에서는 데모하고 인건비 달라, 유류대 기름값 달라 아우성치는데 군수님 가서 테이프 끊고 박수치고, 그러면 안 된 다 이거죠. 앞으로 두고 봅시다. 보령제약이 증곡단지에 제대로 와서 예산군에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리고 먼저도 단지에 자동차 부품 R&D 올 때도 우리 의회에서 솔직히 의심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먼저도 지적했지만 우리 군에 경제 효과가 있는 것 뭐 있습니까? 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 지난번에 민선 6기 들어와서 군수 취임하자마자 2십 몇 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그러시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 하나라도 알찬 기업이 와서 예산군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업무하는데 충분히 그런 걸 반영하고 또 앞으로 기업이 대형 기업이 오든지 해서 하여간 지역 경제, 또 주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아직 돈도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대화한 적 있어요?

그분들하고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본위원한테도 지금 돈이 우리 군에서 나갈 것이 얼마나 있나 그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앞으로 생각을 바꿔서 마음을 바꿔서 보령제약을 우리 군이 떠받들지 말고 뭔가 좀 깊이 판단해서 예산군을 그분들이 이용하지 말고 우리 예산군에 큰 기업이 와서 기업답게 예산군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과장으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특히 보령제약 대표이사를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헛된 마음 갖지 않게끔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치 있고 순발력 있는 3선 의원으로서 핵심을 짚어가는 그런 질의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2시가 지금 넘었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그 천연가스발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예. 지금 세종시 옆에도 조그만 거 있습니다.

그분들 주위 분들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분들한테 제가 듣지는 않았고요. 그 전에 추진하는 계장님 갔을 때에는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의 큰 뭐는 아니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강재석 부의장님이 질문할 때는 주위에 염려 없는 걸로 가본 것처럼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모 지역을 일전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가 천연가스 LNG 결사반대라고 플랜카드가 엄청나게 붙었더라고요. 우리 예산군은 저걸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은 왜 그러지?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 분들이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붙였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괜히 아까 말씀대로 과수농가에 피해 있으면 안 되니까 과장께서 몇 가운데 벤치마킹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천연가스 인체에 무해할 것이다 막연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사무실만 계시지 마시고 다녀보시라 이거에요. 알았죠?

예.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천연가스 문제인데요.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동안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주민들 동의서를 몇 부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게 몇 부는 없고요.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때 4㎞내인가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경 4㎞에요?

예.

이게 반경 4㎞ 정도 들어가면 오가 어느 위치에 들어서는지 모르지만 예산읍도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에요? 몇 ㎞에요?

4㎞인데요. 그게 필수요건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선정되는데 유리하다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그 안에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선정할 때 좀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모든 업체가 들어설 때 제일 문제가 모든 게 환경이거든요. 환경인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80% 이상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가 있었고 반경 5㎞니 4㎞니 얘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전제조건이 있을 때는 그게 아무 영향이 없이는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워졌다고 했는데 아파트 세우기 전에 세웠어요. 그 시가 들어서기 전에, 세종시에 은하수공원 화장장을 지을 때도 제일 먼저 지은 게 그겁니다. 민원이 있는 걸 미리 해놓고 나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보지 않고 세종시는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상당히 깊이 있게 이런 게 추진될 때는 타 지역에 돼 있는 데와 일반 세워져 있는 데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검토한 후에 돼야 될 거라고 또 추진상황에서 13쪽이요.

같은 가스?

아니요.

이따 종합적인 질문에서,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차례가 됐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 한 내용 중 35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행정조치현황이 페이지 38쪽 아까 박응수 위원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중에 장옥 철거에 답변이 거의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단지 본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주자들에 대한 어떤 선처적인 그런 행정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장옥 철거 후에도 가장 문제가 큰 것이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스 문제입니다. 전기, 가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지. 우리나라 지금 전체가 안전사고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 실제 가 보면 굉장히 위험상태로 노출돼있습니다.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3페이지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인데요.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제품 판로 개척과 기업애로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에 중소기업 공동구매 판로 지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 내에서 예산군에서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동 구매한 추진해 본 실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요. 교육만 했고요. 저희들이 제품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는 했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공동구매 무슨 별도 실적은 없습니다. 교육만 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2개 업체 전시회, 참가비 200만원씩 준다는 건가요? 100만원씩 200만원인가요?

그건 가면 이동이라든지 부수를 설치하면 그런 걸 1, 2일 정도는 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그럼 이게 어떤 업체가 가나요?

이거는 지난 번에,

농식품업체,

주로 그겁니다. 삽교에 있는 한과하고 그런 거,

농식품업체가 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중소기업들이 우리 농식품을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가공을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상당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홍보를 해서 외부에 가서도 판매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안 써주고 있단 얘기죠. 특히 음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매일 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예당식품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음료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농식품 음료를 한번도 쓰는 적이 없다 얘기죠. 경제과뿐만 아니라 농정유통과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 큰 업체라고 따지면 스파 같은 데는 하루 농식품을 쓰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농식품이 들어가고 있느냐는 얘기죠. 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예산군에 기업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CJ나 이런 데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 농산물이 됐든 농식품이 됐든지 지역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우리 회의할 때부터 회의석상부터 지역 농식품 같은 걸 가공품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서 막걸리 같은 것도 저번에 한참 동안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도 어느 날 다 시들어 가는 것 같고 어느 부분이 기본적으로 기업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근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어디에 가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해보자, 이 부분을 했을 때 그나마 중소기업들이 조그만 소기업들이 소농가들이 생산한 제품이 판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자료 8쪽인데요. 5쪽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데 이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예.

최대한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이분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들이 어떤 일자리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은 14쪽인데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이요. 이게 신소재산업하고 연관 되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만약에 신소재의 산업단지 쪽에서 패소했을 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금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소재산단도 승인이 나서 못 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금을 대출을 못 받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신소재산단 시행사 측이 패소를 한다면 자금 능력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송개발이라는 사업주가 사실은 능력이 없는 사업주인데 참 이런 큰 사업에 끼어들어놓고서 어떻게 할 건지 참, 그래요.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 대처를 다 하셔야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24쪽 이게 태양광발전소 그 사업하는 거죠?

예,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게 금강일보에도 한번 기재된 적이 있는데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절실하다, 예산군 발전 시설 보급할 경우는 무궁무진한 태양에너지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연간 156억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이게 덕산에 온천개발사업으로 온 사례가 네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업 추진이 계획할 때부터 잘못 되서 너무 시설에만 치중해놨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지역에다가 태양광발전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무실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앞으로 확대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전기세 때문에 건물을 팔아서 전기세 내야 된대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장 25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인데 이게 고덕시내가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는 데도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건 저희들이 예당산단까지 들어가는 도시가스관이 일부 동선을 통해서 우회해서 매설이 됐고 은행마을까지는 공급이 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고덕시내 일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식사시간도 잊으신 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는 예산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4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께 경의 드리며 민원봉사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 등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첫번째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국민중심의 정보3.0 구현을 위해 행정자치부 주최로 민원서비스 140개 지표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우리군은 8월에 민원행정서비스 자율진단과 인증 신청을 하였으며 서면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와 현지 심사를 거쳐 2014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증서는 12월 8일 군수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망신고 시 후속조치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사망신고 시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에 후속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안내책자로 발간하여 군민의 각종 권리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8월에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사망신고 시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체험입니다. 타 지자체 민원체험을 통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서비스를 제공코자 민원봉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9개 팀으로 구성하여 민원체험을 하였고, 지난 6월에 민원교육 및 사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군과 읍면 민원 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제도 법령 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무원 전화 친절도 및 민원처리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여 군민 만족도 제고코자 전화 친절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는 유기한 민원 400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12월에 최종 조사 결과 보고 및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하여 표창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그동안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25만 948필지에 대하여 5월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였으며, 10월에 2014년 7월 1일 기준 2,483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아직 이의 신청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One-Stop 민원처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접수받아 세무서로 이송처리하여 줌으로써 기관 간 소통하는 정부3.0 실현코자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소 대상 One-Stop 민원처리 안내 홍보와 11개 중개업소에 폐업신고 One-Stop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홍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국립지적박물관 유치 추진입니다. 국립지적박물관을 내포신도시 인접 지역인 우리군 덕산면으로 유치코자 충남도와 우리 군에서 적극 추진 노력하고 있으며, 부군수님께서 국토부와 국회 등에 건의 하여 기본설계 용역비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중앙부처 등 지속 방문하여 국립지적박물관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삽교·덕산권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삽교와 덕산지역 도로 55㎞, 상수도 84㎞ 등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코자 그동안 국토교통부 및 국회에 방문하여 2015년도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줄 것을 지속 건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도로명주소 체계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리별 안내지도 제작 배부와 국가지점번호판, 도로명판 등 설치하였으며, 10월에 버스승강장 321개소에 기초번호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번호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토지 26만 4천 필지에 대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예중지구와 창말 궁평지구 1,193필지에 대하여 추진하였고, 2015년도 사업지구로 주교 분천지역 2,440필지에 대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2015년도 사업지구 지정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릴 말씀은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을 대변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보조금 관련은 해당이 없으시고 기간제 근로 채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민원실은 기간제 근로자가 18명으로 청 내에서 가장 많네요?

예, 1년에 9명씩인데요. 2년 걸 하다보니까 18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편이죠?

예,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인건비는 1인당 연 1,3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3개 부서를 살펴봤는데 기획실은 연 1,500만원 정도가 되요. 주민복지실은 의료전문 자격증 소지로 인해서 실제 단가가 다르겠지만 경제통상과는 한 1천만원, 재무과는 한 1,200만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리고 환경과도 유사한 수준인데 민원을 직접 대면하고 서류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는 열악한 근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급여가 낮고 오히려 힘 있는 부서 다시 말하면 요직에 있는 부서 기간제는 급여가 높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실과 비교는 안했는데요. 지금 건강체크 같은 경우는 의료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1,533만 6천원이거든요. 저희는 군비와 국비 또 도비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은 1,500정도가 되고 민원실은 민원인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데는 좀 적다는 3개 과를 보니까 그런 걸 느껴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원과장님은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해보신 적 있어요?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안해보셨죠?

예.

그래도 한 부서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내 식구를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직원을 보호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는데 본위원이 보고 느낀 바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기획실은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인지 한번 행감 끝난 다음에 비교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건 더 지급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힘 있는 부서는 좀 많이 주는 것 같고 힘없는 데는 적은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특히 부서를 통솔하는 중간 간부들의 문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덜 한 것 같아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감사를 하면서 군 의원의 역할이 왜 필요하며 집행부의 견제를 왜 군민들이 요구하는지를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끝으로 항상 민원인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민원과장은 왜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가는 민원실보다는 제3민원실에서 자리를 하고 계신지 의문이 갑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1민원실을 하면서 지금 건강 체크하는 자리로 제 자리를 옮길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접하기 쉬운 곳에 민원인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더 배치하기 위해서 제가 3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 부서에서 책임자라면 업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직원들을 챙기며 일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감특위 부위원장이신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 보시고요. 2014년도 평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예.

지금 여기 용역기관을 국가산업개발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용역 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그동안 3년 동안은 도내업체로 해서 충청리서치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계속 거기에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기관을 선정하느라고 알아봤는데요. 국가산업개발원이 지금 세종시로 이주도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맡아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개선을 해서 정확한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군에서 제가 책자를 통해서 보니까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자가진단개발 프로그램 과장님 아시죠?

자가진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본인 자신이 얼마나 친절한가를 본인 자신이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공무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선정을 해서 게시를 하는 거예요. 배너로 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이분은 친절한 공무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용하고 있나요?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지요. 고질적인 민원 해결하지 못하고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민원이 민원봉사과에 혹시 인허가라든가 그런 고질적인 민원은 없는지.

민원봉사과는 창구 즉결 민원이 많고요. 민원은 지적민원이거든요. 지적민원인데 그렇게 고질적인 인허가 민원은 복합민원 도시재생과에 복합민원계에서 인허가민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고질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면 사업추진 계획서에 보면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해서 사업비로 1억 9천만원을 쓰셨어요. 그렇죠?

1900만원이요.

1,900만원.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 사업비를 자신이 예산군이 자기 자신들을 평가하는 그런 데에다가 돈을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평가제라고 해서 주민이 평가를 하지만 내가 돈을 들여서 당신들이 나를 평가한다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정성이라든가 또 저희 민원실뿐만 아니라 읍면하고 지금 각 군 전체에 전화친절도와 주민 만족도 유기한 민원이 있는 부서에 그런 만족도를 평가하는 건데요. 이게 시군 통합평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정한 우리가 얼마나 친절한가 공정하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주민에게 좀 더 친절한 그런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아까 예산군에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을 섬기듯이 대한다면 주민평가제 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본위원은, 그런 돈을 아예 평가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보너스를 주면 더 실용적이고 낭비성이라고 할까? 필요 없는 지출을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돈은 우리 예산군 직원들한테 돌아가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체험은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매일 우리 예산에서 우리가 잘한다, 우리가 잘한다 평가를 받아서 잘한다 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타 시군에 가서 직접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좋은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우리의 결점을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참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평가제에 대한 그 결과의 신뢰성을 100% 믿으시나요?

예, 100% 믿고요. 저희가 이걸 받으면서 좀 더 올 보다는 내년에 더 잘해야 되겠다, 또 더 친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근무를 하고요. 아까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연말에 평가를 해서 연말에 개인 표창도 있고 실과 기관 표창도 있고 표창을 해서 그분들이 더 친절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는 연말 표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 결과를 보면 매년 좋아지는 추세로 판단 되서 일단은 좋은 결과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예산 군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끝으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 되서 행자부로부터 표창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전 직원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용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고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복지 위원장이신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과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주 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예.

그래요. 다음은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한건이 있네요?

예.

2014년도에는 확보가 한건도 없으시죠?

2014년도에는 도로명주소로 해서 6,700만원이 있고요.

한건 있나요?

예. 있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내년도 사업비로다가 하느라고 지금 국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계속 협조하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국립지적박물관 유치 활동은 많이 하셨네요?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도 다녀오셨고 충남도청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타당성 용역에서는 타당하다는 용역인데 국토교통부에서 한 용역은 나왔는데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으로 이게 국가 직접사업인데요. 우리 예산군으로 유치를 해서 국립지적박물관을 예산군으로 오게 하려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요. 이종연 부군수님이 도에 있을 때 업무를 거기에서 담당하셨던 사업인데 그때부터 이게 추진이 됐던 거예요.

예.

이게 보부상촌 조성사업 구역이 반으로 줄면서 대안으로 그때부터 도하고 협의했던 내용이니까 이미 보부상촌 조성 사업과 같이 들어오는 걸로 거의 사실화돼 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유치 활동에 더 적극성을 보여서 이 예산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예.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예.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 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적불부합지 조정 내역 대하고 전, 답, 임야 등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세밀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지적불부합지의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생 원인이 전에는 종이 도면의 신축과 서로 상이한 축적 그러니까 1,200분의 1, 임야는 6,000분의 1, 또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적이 상이하고 또 지상 경계관리의 불합리에 따른 오류도 발생의 원인이고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집단지라든가 이동정리시에 측량 기술이 지금보다는 좀 많이 부족하고 세밀한 전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측량이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불부합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조정이 됐나요?

지금은 발생하는 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많이 감소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건 등록 정정대상 토지로 묶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부합지로 인해서 재산상의 어떤 갈등분쟁 요소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지금 개별지에 있어서는 그런 게 많지는 않았고요.

이게 불부합지 생긴 원인이 그런 데서 오는 것 아닌가요? 측량을 했을 때 경계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해서 생기는 원인이잖아요.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추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집이 있는데 서로 경계가 안 맞는다든가 이런 걸 재조사사업으로 해서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지적불부합지가 5만 6천 필지 남았다고 했나요?

예. 집단지.

집단지로 봐서?

예.

매년 사업을 조정사업을 3년 동안 한 걸 놓고 보면 상당히 정리는 됐고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 물론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2030년까지 마무리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2030년까지는 너무 기간이 길어요. 그 안에라도 어떤 예산이 소요된다면 확보를 해서라도 당겨서 이런 게 마무리가 돼야지. 결국은 지적에 대한 민원인이 우리 공무원들이 길게 잡고 있으면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지적업무를 신뢰하지 못 한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최대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이 필요하고 하여튼 발생했다 하더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셔서 민원인이 신뢰하는 예산군 지적 행정이 정말 전국에서 최고다 라는 그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6개 위원회에서 한 65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여기 지금 회의 내역이나 회의록 여부를 보니까 한 90% 이상이 서면심의라고 돼 있네요?

서면심의는 건수가 수시로 몇 건씩 발생하고 하는 건 일일이 그 분들을 다 오시라고 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을 보면서 거기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답변이 오면 그걸 최종 결과물로 보나요?

예.

그래서 제가 각종 위원회 공통질문에 각종 위원회를 각 실과에 보고 신청을 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군 청사 안에만 67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860명, 예산군 다 하면 위원 수가 1,073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위원회를 하면서도 저는 같은 종류의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개수를 좀 줄이고 해서 정말 전문적인 분이 전문적인 심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표준주택예정 가격심의 이런 걸 개발부담금 이런 걸 서면으로 해도 개별공시지가의 신청 필지 심의 같은 거 서면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수시로 한 두건씩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고요. 정기적으로 공시가격 심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회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체험을 한다고 하셨는데 5페이지에 이 체험을 할 때 지금 8개 지자체에 가서 9개 팀이 했는데요. 이게 각 시군 정도 거기에 가서 하신 건가요?

시군? 예, 좀 우수한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팀을 짜서 저희가 그곳에는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민원인이 돼서 저희가 민원체험을 한 겁니다.

가서 발급 신청,

예, 저희가 신청도 해보고 상담도 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해보신 적도 있나요?

중앙부처에는 안 가고요. 우리처럼 시군에 가서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민원체험을 해도 저희하고 실정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요.

조금 안 맞기는 한데요. 중앙부처하고 일반 시군하고는 민원 차원이 틀리거든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중앙부처에 가면 우리 군에는 민원인이 방문을 해서 담당자가 없으면 그냥 가야 되죠? 대신 접수해 주나요?

대신 접수하죠.

접수해서 접수증 주고요?

접수증 즉시 처리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안 주지만요. 접수증 필요하신 분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잘 하시고 있어서 우수기관 인증도 받고 하셨는데 어차피 잘하시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중앙부처에 한번 가면 중앙부처는 민원인으로 가서 두 번 다시 가는 일이 없어요. 거기는 반드시 담당자가 없어도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담당자한테 전해서 반드시 그날 밤에라도 민원인한테 처리결과를 꼭 반드시 연락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멀지도 않으니까 중앙부처가 이쪽 충청도 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제가 식약청이나 이런 데를 방문을 가끔 해보는데 진짜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두 번 다시 가는 일이 없어요. 접수해놓고 오면 반드시 연락이 한밤중에라도 담당자가 꼭 연락이 오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차피 타 시군을 다니면서 하셨는데 중앙부처도 한번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도 그냥 돌려보내는 민원은 없는데요. 중앙부처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와서 보면 담당자가 없으면 그냥 가게 되죠. 저부터 도 그런데요. 중앙부처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민원실에 가면 반드시 안내를 받아서 접수를 하고 꼭 밤에라도 연락을 받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16페이지에 나오는 최근 3년간 행정 추진 관련 소송 패소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 17건, 11년 13건, 12년 18건, 13년도에 49건 물론 이건 전에부터 계류 중인 거라든지 항소 중인 게 다 포함됐겠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계류 중인 게 22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소송이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소송이 많아졌다는 게 예산 지역이 침체기를 벗어나는 출발점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면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많이 분출이 되고 하다 보면 소송이 늘어나서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만 방금 보고해 주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맨 마지막 12페이지 20번째 항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역시 총무과에서도 강조하시는 게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거든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완화, 그래서 사실 소송의 원인이 저희 예산군이 갖고 있는 자치법규, 조례 등에서 혹시 불합리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이 돼 있어서 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담당하고 군 의원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봐주시고요.

예.

여기 자료에 나오는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나오는 변호사 이정기 씨가 군 고문변호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송 채용 변호사는 아니고요?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이정기 변호사가 대전에 있고요. 김학식 변호사가 홍성에 있어서 1심은 김학식 변호사가 하고, 2심은 대전에 이정기 변호사를 많이,

계류 중인 게 한 20건이 넘는데도 두 분이 그럼 다 하시나요?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채용변호사를 지금도 많이 고용하시나요?

일부는 고용하는데 고문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사실 많죠. 그 분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개인변호사를 하고 왜냐면 어차피 고문변호사가 비용이 아무래도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애용을 합니다.

비용은 적어도 왜냐면 건수가 앞으로도 사실은 더 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추세대로 라면 그러면 혼자 특히 홍성하고, 1심하고 2심을 분리시킨 것인가요?

예.

그러다 보면 이 두 분만으로 감당이 어렵고 물론 비용적인 측면은 그렇겠지만 왜냐면 변호사가 전문분야 민사, 형사 전문분야가 다르고 아까 1심, 2심 출입 법원에 따라서도 그 능력차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항이지만 그게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발휘해서 군민 세금이 합의적인 원인이 아니라 불합리한 원인으로 인해서 패소를 해서 군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재학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정기 변호사가 우리 예산군 고문 변호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가 일을 하면서 변호사의 생명은 실력도 있겠지만 얼마 만큼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그 보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소송을 시행하다보면 변호사 비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백만원 단위에서 천만원, 억단위까지 가는데 사실 비용이 승소와 영향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질의 하는 부분은 대술면 폐기물매립장 지금 변호사가 이정기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여태까지 지켜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한번에80명씩 가는데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변호사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재판이 27일자였다가 일주일 미뤄졌는데 12월 4일인가요? 재판이 다시 속개가 될 텐데 만에 하나 재판이 승소하고 패소하고를 떠나서 다음 재판에는 변호사를 바꿔서 재판에 임할 수 있나요?

그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정말 바꾼다는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대술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모든 행정 지방자치가 님비현상이니 해서 그런 쪽으로 재판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다행히 이번 같은 경우는 담양에서는 지역민 편의를 들어서 판결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지역민이 이겼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대술면 문제가 아닌 예산군 전체 문제라고 저는 본위원은 보고 있고, 이 부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승소를 해서 이 업체가 예산군 대술면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문변호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로 인해서 재판에 승소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예,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지금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소송에 가기 전에 서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관련자들하고 예산군에 위원회가 많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을 모시고 우리 집행부하고 인허가 관계 소송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난상토론을 하면서 거기에서 끝장토론을 하고 전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의 위원들이 이건 예산군 집행부에 잘못이다, 아니면 이쪽 소송하는 원고의 잘못이다 그런 판단을 받아서 거기에 예산군이 승복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참 좋은 방법입니다만 이게 사실 합의를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각자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백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난상토론을 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원만하게 가면 좋죠. 그렇지만 한쪽이 타격을 입고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게 이기면 엄청 이득 보고 지면 손해 보고 이런 괴리를 행정에서 맞춰서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18페이지 군 산하공무원 관외거주 현황에서 공무원이 724명 중에 관외거주자가 58명인데 8%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이나 타 시군이 모든 시군이 인구 감소가 돼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 예산군도 인구증가 방향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9급 공무원은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오래 전 공직에 있던 분들은 예산군에서 근무하고 예산군에 녹을 먹고 있다고 보면 예산군 정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예산에 본인이라도 생활 거주지가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라도 주소지를 예산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응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100% 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일환으로 지난주에 1공무원 1전입운동을 하고, 또 공무원들 주소를 예산으로 옮기는 운동을 하고, 1공무원 1전입운동은 특히 예산에 기업체에 오신 분들이 많이 안 옮겨놓은 상태이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안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공문을 시달하고 계획서를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공무원이 됐든지 직장인이 됐든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면 나 본인부터 뭐가 됐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나 본인은 못하고 이게 8%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프로테이지로 따질 때 적은 게 아닌데 본인들부터 하고서 할 수 있는 모범적인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무원부터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질의에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2012, 13, 14 계속 서면심의를 하셨는데요.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요. 제가 부위원장이고 각 부서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안건이 경미한 안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진단이거든요. 사실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3년 계속 서면심의를 하셨길래,

경미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9쪽 봐주세요. 최근 3년간 청소년 안보의식 강화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3년 동안에 23회를 교육과 견학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군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민주평통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같이 협의해서 특히 청소년 학생 위주로 학교에서 서로가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에서 실행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라든가 뭐는 모든 실습과 견학이 군에서보다는 평통에서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예산군에서 직접 실행하는 안보강화 교육이나 그런 사업은 전혀 없나요?

저희들은 민간은 평통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회 견학과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교육견학 후 학생들의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하셨는지요.

저희들은 안하고요. 항상 매년 정산보고를 받을 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올해 갔다 오니까 어떻다, 내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에 의해서 그 다음해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의문일지 모르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중요 정책이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창조경제를 가장 중요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 또 문화 형성시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진국에 들어 가기 때문에 문화형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 하고, 또 체육 분야에서 건전한 체육을 갖추기 위해서 체육 분야의 비율을 높이는 것하고, 대치된 남북을 개선하기 위해서 햇빛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고요. 갑자기 질문해서 생각나는 게,

맞습니다. 경제성장, 경제정책, 복지안전 그리고 통일정책으로 지금 여론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외교안보, 대북정책인데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청소년에게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 등 또 안보의식 교육, 통일 주제까지 넓혀서 맞춤형 초·중·고 학생의 눈높이 교육에 맞게 우리가 기성세대가 어린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정치사상으로 분단된 비극의 국가입니다. 청소년은 우리 국가의 미래인데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들한테 사실을 확실하게 알리고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다른 군보다 더 앞장서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1년에 1회 이상은 그것도 조기 교육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보의식 고취 그런 것을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청소년 안보의식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폭격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을 모르는 한국군사 훈련이 북한에게 원인을 제공했다는 등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43%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안보외교와 대북정책, 통일정책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안보의식 통일교육 같은 걸 시켜서 보다 나은 우리나라의 미래 또 예산군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과 안보의식을 제가 여기에서 현실로 일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진짜 실망스러운 얘기도 많지만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또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까지 다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예산군에서 만큼이라도 조금 더 많은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청소년 안보 의식 강화에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에 살면서도 위기의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여된 현실을 냉철하게 비판해 주신 백용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일과 성과 중심의 알찬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석모 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2013년도에도 주민정보화 교육 예산하고 또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결과가 조금 국비 확보 내용이 조금 저조한 편이네요?

이게 예산 자체가 줄었어요. 정보화교육이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가 있고 영상도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전보다, 전액 다 확보했는데 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적습니다.

줄다 보니까,

예.

상당히 CCTV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부족한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를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역시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없으므로 개별사항으로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냈는데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인사운용 기본 방침에 제일 맨 위에 보면 인사시기가 정례적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로연수제 축소 운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걸로 보면 축소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내용을 주셨는데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그렇죠.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게 문제인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공로연수제 축소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하여튼 결정한 내용이니까 일하는 분위기가 더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외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관리운영실적도 승진과 전보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그 밑에 부서장 임용제청제에서 보면 요구건수가 33건이 있었고, 반영된 게 24건, 미 반영된 게 9건이 돼 있다 말이죠. 그런데 미 반영된 사유는 왜 미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대략 보면 그렇습니다. 우선 1에서 10까지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10에서 7정도의 순위를 가야 하는데 10에서 1순위, 2순위로 가자고 추천이 있는 사람, 추천을 해도 또 어느 부서장은 그 사람을 못 받겠다 라는 그리고 또 추천됐다 하더라도 감사부서의 징계가 있다든지 결격사유 그런 것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어느 정도의 부서장 의견을 들어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격사유로 인한 그런 부분들은 부서장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겠습니다. 공무원들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일할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평가도 받아야 되겠지만 부서장의 그런 임용제청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엔 전문성 보직 부여 내역은 자료로 대신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희망보직 접수 및 반영실적인데 이게 희망보직 선호하는 희망보직을 보면 총무과장은 빠졌네요? 제일 먼저 총무과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희망보직을 내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자리 별로 희망이 없어요. 낸 순서거든요.

재무과장, 경제통상과장, 녹색관광과장, 안전관리과장 순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순으로 정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중고참이 많다고 봐지는 게요. 일단 중고참들이 재무, 경제통상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녹색관광이나 안전관리는 또 들어올 순서가 된 읍면장들이 많이 요구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급한 결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재무과장을 거쳐야 기획실장 서기관 되는데 좀 유리한 편이 있어서 그 쪽으로 선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그건 관행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직의 관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읍면장으로 있다가 사업소장을 거쳐서 본청에 3그룹을 거쳐서 2그룹을 거쳐서 말씀드린 대로 1그룹을 거쳐서 서기관 진급하는 그런 관행 보이지 않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관행도 중요하겠고 아무튼 관행으로 볼 때 기획실장이나 주민복지실장으로 가는데도 결국은 이 자리를 꼭 거쳐야 가는 그런 관행 때문에 선호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6급에도 보면 선호하는 희망보직이 행정담당, 예산담당, 기획담당, 서무, 경리담당 순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자리도 역시 사무관으로 가기 위한 가장 좋은 서열의 자리다. 이것도 관행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무관으로 가기 위한 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타파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관행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이 자료를 냈던 건데 결국은 그동안에 관행이 이 자리를 거쳐야 사무관이 됐다. 그게 예산군 인사 때 관행으로 그동안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만 희망하는 보직이 가장 집중돼 있는 것 같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끼지 못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나는 인사 때 배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는 그래서 그로 인한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일하는 분위기 자체도 침체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선호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급대상자는 어디에 있든 정말 그동안에 일과 성과중심으로 또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공직자상이 우선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관행이, 인사의 계획이 필요하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섬김행정 실천계획을 내려보냈어요. 성과 위주인데 거기에 보면 재정이 열악한데 국도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했느냐. 공모사업을 해서 진짜 예산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끌어왔느냐 그럴 때 문서에 보면 직원이 얼마의 기안을 하고 얼마에 계획 세웠나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런 거, 그리고 또 감사계에 보면 청렴도가 얼마냐 민원도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줘서 친절민원 조사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성과관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걸 타파하자고 지난번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새로운 어떤 인사 제도에 대한 개혁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민선6기죠? 민선6기 들어서면서 인사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발굴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도 하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공직자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계획을 주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도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인사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조치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사업이 실질적인 주도는 군수나 그 밑에서 다 해놓고 나중에 결과가 나빠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계장이나 기안한 담당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런 어떤 인사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겠지만 설령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걸 구제할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시죠?

그건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추진하다가 조그만 무리가 있어서 전적으로 보호하겠다, 또 우리 예산군도 마찬가지로 정말 규제개혁이라든가 모든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걸 많이 참고해서,

그래요. 하여튼 우리 민선 6기에는 그런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요즘에 우리 예산군에 새내기들이 읍면에 많이 배치돼 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신선하다고 느껴졌는데 읍면에 배치돼있는 새내기들이 직렬에 맞지 않게 배치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읍면에서부터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전문성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민원인이 자기가 받아야 될 행정 서비스의 만족을 다 받지 못한다 그런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결국은 전문직종을 읍면에서부터 우리가 양성해야 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건 확실히 인정하시죠?

이번 부족한 게 결원이 25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신규자가 오는 바람에 그 결원을 채우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정착화 되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