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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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 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수도과장 허오헌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변여과수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2월 달에 중재결정이 나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난주에 6차 변론을 마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7차 변론이 12월 23일 날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재판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1월 초순경 종결이 되는 걸로 대충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강변여과수에서 원천적으로 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영남대 교수한테 감정의뢰를 했었습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우리가 준 조건하고 대우에서 준 조건이 조금 상이합니다. 저희들은 딴섬 점용허가 전체 부분을 팔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시공사에서는 원 설계서의 기준선을 해서 팠을 경우에 물량이 딴섬에서는 9만 톤 정도밖에 못 나온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저희들이 점용허가 전체 면적을 했을 경우에는 9기만 파더라도 20만 톤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7차 변론 때 신중히 좀 다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가 그러면 준비서면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변호사 로펌이 6위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할 때 명동하고 삼계정수처리장에 모래여과지 개량공사 예산을 삭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은 강변여과수의 원초 취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개량사업을 해야 되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해야 되는지, 현재 제가 알기로는 12년도 강변여과수 국비 52억이 남아 있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거를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이게 왜 공정사업으로, 판단은 공정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 강변여과수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명동ㆍ삼계정수장의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으로 투입됐다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을 해도 됐었는지 그리고 당초예산을 보니까 40억 배당을, 예산 요구해 놓았더라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왜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 좀 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집행부에 있어서 명동정수장하고 삼계정수장 공사를 일부는 했고 여과지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2차분이 왜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금액적인 국비내역을 12년도부터 해서 국비, 시비 그다음에 모래여과지를 왜 설치해야 되고 그런 맥을 한번 짚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강변여과수 사업은 2006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사업기간이 2013년 6월에 완료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665억 9200만 원이고 국비가 317억 8200만 원, 시비가 348억 1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여과수의 최초 실시설계 당시부터 철ㆍ망간 부분은 이미 검출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 당시에 BOD가 1.2 정도 나오는 걸로 설계에서 나왔었고 그다음에 SS가 9.5, 철이 1.56, 망간이 1.0, 암모니아성 질소가 1.54 정도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서 여기에 10% 가산을 해 가지고 입찰할 적에 수질을 제한했었습니다. 수질을 제한했었는데 실제로 파보니까 철ㆍ망간 부분이 조금 높게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대한중재상사에 제소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물량 부분도 저희들이 18만 톤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 12만 7000톤을 취수를 할 수 있습니다. 5만 3000톤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한중재상사에서 이 부분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물량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변여과수를 굴착하고 나서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파일럿플랜트를 돌렸습니다. 돌려보니까 현재 있는 여과지 높이가 60㎝에서 90㎝ 정도 됩니다. 이 시설로써는 철ㆍ망간 부분이 90% 정도밖에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90%를 제거하고 다음 공종인 활성탄여과지로 넘기게 되면 활성탄여과지는 전체적으로 비용이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활성탄이라고 하면 야자수를 태워가지고 숯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 미세한 모공이 있기 때문에 철ㆍ망간이 들어가게 되면 폐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도처리로 활성탄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철ㆍ망간이 들어가게 되면 1년도 사용을 못 합니다. 지금 삼계정수장이나 명동정수장에서 철ㆍ망간을 4년 주기로 해서 한번은 신탄으로 넣고 그다음에 4년째는 재생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다음 연도는 신탄으로 교체하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여과지 개량사업을 하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망가지기 때문에 여과지 개량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문용어는 좀 풀어서, 뭐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풀어가면서 설명해 주세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파일럿플랜트라 하면 저희들이 강변여과수를 갖다가 물을 퍼서 실제적으로 처리효율을 실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변여과수를 하게 되면 왜 좋으냐면 탁도라든지 화학성분, 상류 측의 염색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전체 거를 수가 있고 우리 강변여과수는 표류수가 지하층으로 들어가서 30일 동안 모래층에서 걸러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1급수로 분류되고 현재 물은 거의 대부분 2급수 정도입니다. 근데 연간 3급수를 초과하는 게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음용수로써는 조금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급수로 갔을 경우에는 낙동강의 환경관리청에서 처리비용을 연간 170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이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여과수가 들어오면 1급수가 되기 때문에 물론 철ㆍ망간은 나오지만 상당히 좋은 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12조에 보면 급수를 따졌을 적에 BOD 기준으로 해서 1ppm 이하를 1급수로 하고 1ppm 이상에서 3ppm 이하를 2급수로 분류합니다.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3급수로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하세요. 그런 설명은 지금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송 위원님이 묻는 말씀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사실은 저도 서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사업계획을 보면 빨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저희가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을 하는 게 실제로 보면 공사는 2014년도에 이루어졌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공사는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위원님들을 설득하라는 게 2013년 당초예산에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 투자사업에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에 없는 걸 지금 집행부에서는 13년 6월 달에 파일럿플랜트에 보면 철분, 망간이 검출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의 보고서를 만들 때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을 한다는 문구만 넣었어도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국비를 저희가 사실 소송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때문에 아마 공종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저희 명동ㆍ삼계정수장 모래여과지사업에 투입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 때 45억을 요구했었던 거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자금은 그렇게 살펴봤고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품는 건 사전에 파일럿플랜트를 위원님들에게 배분을 해서 창원 대산의 강변여과수 취수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점을 우리가 사전에 감지를 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원수를 갖고 와서 정수를 해서 보내는 취지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으면 저희 의회도 동의를 하죠. 집행부에서 먼저 시장님 전결 받아가지고 국비지원해 가면서 저희들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이미 사업을 해 버렸다 말입니다. 해 버리고 난 뒤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45억 했다가 전에 삭감당하고 2015년도 당초예산에 40억을 또 올려놨어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은 과연. 그러면 이 소송이 끝난 뒤 표류수를 현재 창암취수장에서 일 얼마 정도?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현재 15만 6000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대로 하고 전 사업국장님께서도 우리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투입된 건 소송비를 손해배상청구에 포함시켜서 받아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한편으로 상사중재원의 결정은 저희들이 판단컨대 금액이 오고가는 게 아니라 대우건설이나 대저건설에서 물 수량 부족분에 대해서 공사를 더 해 주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사실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양질의 원수를 가지고 와서 정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이라 해 봤자 제가 볼 수 있는 건 서류상의 것들인데 여기서 보면 조금 투명하지 못 했고 또 저희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갔고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짚어봐 주시고 앞으로 2차분 공사를 지금 당초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과연 이거를 빨리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표류수를 갖고 와서 저희 시에서 필요한 게 일 15만 톤인데 실제로 명동하고 삼계 정수능력이 일 25만 톤이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26만 5000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근 25만 톤이 넘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11만 톤 정도 여유가 있는데 기 공사한 건 할 수 없고 국비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부분인 여과지 개량공사는 소송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혹시라도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부라도 받으면 그때 투입해도 늦은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면에 일부 위원님들은 여과지 개량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소송이 끝남과 동시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이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이 부분은 대한중재상사에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송 위원이 말씀하시는 건 그 부분에서 우리를 설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 여과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망간

미선

우미선위원장

철ㆍ망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거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계약할 때 철과 망간이 나오지 않는 좋은 물을 준다고 했으면 그 좋은 물을 자기들이 우리에게 공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설계 당시부터 철ㆍ망간 부분은 검출이 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여기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설계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걸 가져와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를 시켜야지 우리 송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들한테 이렇게 할 때 진작 가져와서 이해를 시켰어야지. 확실히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계약할 때 철ㆍ망간 부분을 제한을 하게 된 거는 기본설계 때부터

미선

우미선위원장

처음에요. 처음 계약할 때 그렇게 됐냐고 묻습니다.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실시설계 때부터 이게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에서 이걸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실시설계 당시에 발주를 하기 이전에 이미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적에 수질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실시설계 당시에도 철ㆍ망간이 나왔는데 지금 실제로 파보니까 우리가 제한한 것보다 농도가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질이 결국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질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건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거는 최초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계약할 때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가져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니까 우리 송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처음 계약할 때 그거 가져와 보세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원안설계 당시부터 그거는 검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일럿플랜트에서 검증을 하게 된 겁니다. 최초 설계 당시에도 철ㆍ망간 부분은 검출이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검출은 됐는데 그 이상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중재상사에 그 부분까지도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대한상사에서 중재하는 건 그렇게 해서 나올 거고 일단 우리가 원하는 수질의 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물론 초과는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초과시키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물을 내 놓으라 아닙니까? 내 놓고 양도 내 놓으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못하면 자기들이 투자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놓아야 하는데 왜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근데 설계기준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철ㆍ망간 부분을 지금 거를 수 있는 방법이 모래여과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도가 조금 높고 낮고의 차이지, 농도가 우리 설계기준에 들었다 하더라도 모래여과지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이 입찰해서 제한을 했지만 그 부분은 인위적으로 원시적인 불능상황은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도 조건을 인정 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한중재상사에서도 수질 부분을 가지고 제한한 근거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을 조건 건 것은 무효라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적으로 시공사에 부담시키는 건 사실상 무리가 따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시공사에 그렇게 관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원했으면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관대하게 시에서 자꾸 해 주려는 이유가 뭔데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관대한 게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일단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갑을 간에 계약을 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럼 양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양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 부분은 충분히 승소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제가 현재 표층수는 정수과 자료를 보면“철분, 망간이 불검출”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처리수에서는 안 나오지만 철이 원수에서는 표류수에서 0.13 그다음에 망간이 0.04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 원수에서?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낙동강 물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정수를 보고 있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정수에서는 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검출이 안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꾸 길어질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양질의 원수를 취수하고 정수를 해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파일럿플랜트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을 했었던 사항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조금 논의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고요.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광특비든 시비든 어쨌든 저희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좋은 뜻으로는 빨리 시민한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 전결을 받아서 시행했다 그러지만 저희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저는 올해 초선이라 잘 모르겠지만 전 위원님들한테는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추경에서 예산삭감이나 본예산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건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조금은 일관성이 없으시거든요. 대한중재상사에 저희가 시설비까지 소송가액에 넣었다고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수질에 대해서는 대한중재상사에서 시공사한테 너무 무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은 나중에 손해배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한중재상사에 모래여과지 개량사업비를 늦게 댄 거는 수질이 우리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그게 인정이 되고 안 되고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현재 대법원 판례상 과도한 제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제한한 거는 사실상 인정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예산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2013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되면서 이 돈을 갖다가 부기를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편성을 하게 되면 부기를 달 수가 있습니다. 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달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사업비를 시공사에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모래여과지는 만들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리고 시행이 된 걸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제가 너무 한 가지 사항에서 오래하는 건 우리 위원님한테 결례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2014년도를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주요 투자사업에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십몇 억이라는 돈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올해하고 있는 거, 활성탄 교체사업도 하고 있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거는 6주해서 12억에 올 당초예산에 다 부기해 놓으셨는데 그것도 다음부터는 특별회계라서 위원님들이 쉽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꼭 설명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를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2013년도에 명시이월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일부 썼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2012년도에 집행잔액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2013년도에 돈 일부하고 이걸 갖다가 같이 포함을 해서 2013년도에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 사업비 집행한 거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2013년도부터 발주해서 올해 2014년도에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그게 2013년도 올해 예산으로 이월한 겁니까? 사업비를 승인받은 겁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거는 전부 승인을 강변여과수로 받았는데 이 부기명이 여과지 개량사업으로 안 받았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월 안 받고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강변여과수 사업과 모래여과지 사업은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이 2013년 2월 달에 받았는데 이거는 같은 목적의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별개의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에서 국비를 회수할 건데 이거는 강변여과수에 부속되는 사업으로 보고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강변여과수 사업의 일환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의 향후 전망이 어떻습니까?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내년 초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상은? 전체 승소는 어렵고 일부라도, 수량 부분은 100% 승소할 수 있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승소를 하면 자기들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 준다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대한중재상사에서 가능하면 그 부분은 시공사의 변론을 듣고 우리의 변론을 듣고 해서 절충안을 찾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도 주 임무가 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아서 다른 업체에 시공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일을 그 업체에서 바로 해 주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망을 했을 적에는 지금 강변여과수를 한 실적을 가진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제3의 업체에 주는 것은 사실상 이용부담이 또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시공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을 낼 적에 아마 시공을 해서 김해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강변여과수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의아해하고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전체 흐름을 요약해서 1대 1로 전부 시간 나실 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라도 이해가 가지. 지금 전부 의심만 갖고 나와 계시는데 여기에서 그냥 우리한테 설명해 봐야 그 설명을 듣고 나서도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좀 1대 1로 앉아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설명 안 하고 나중에 당초예산 통과시키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지 안 그러면 동의를 안 합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죠? 강변여과수를 취수하게 되면 연 1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강변여과수와 표류수의 차이가 탁도 부분에 있습니다. 탁도가 있으면 슬러지양이 늘어나고 강변여과수에서는 탁도가 3ntu 이하로 내려가고 현재 표류수가 12ntu 정도 됩니다. 탁도라고 하면 슬러지가 발생되는 겁니다. 응집제를 넣어 가지고 뭉쳐서 탈수기에 짜면 슬러지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삼계, 명동해서 1일 19톤에서 한 22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거는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흙탕물에 따라서 그 양은 변수가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양을 줄이고 하면 약품비가 또 줄어듭니다. 강변여과수를 하게 되면 응집제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간 한 23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직접적으로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설치함으로 해서 슬러지 부분의 발생량이 적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절감효과가 연 23억 정도 예측된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원수구입비도 절감이 됩니다. 연간 9억 4000 정도 줄어듭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원수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슬러지 발생량 감소부분하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슬러지가 발생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약품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연 23억 정도는 강변여과수를 취수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런데 약품비라든지 33억이 절감되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23억이 아니고 33억?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아니요. 줄어드는 건 33억이 줄어드는데 강변여과수에 펌프가동을 하게 되면 전력비가 또 추가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가감을 하면 23억 정도 연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단 예상액수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3억인데 거기서 또 발전비용이 10억 정도 들어가서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아니, 약품비라든지 슬러지 감소비용이라든지 절감액은 33억 정도가 절감되고 그다음에 추가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전력비가요. 왜 그러냐면 강변여과수를 가동하는데 6억 6000정도 더 증가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감을 하면 전체 절감액은 23억 정도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23억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어쨌든 예측치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대개 정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정도 절감된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는 몰랐어요.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얼핏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정확하게 여쭤본 거고 어쨌든 강변여과수 사업 자체는 이미 법정 소송은 돼 있지만 끝났단 말입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모든 설비는 다 끝난 상태라.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배수지를 갖다가 모래여과사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정상적인 원수의 취수가 됐다면 할 필요가 없었던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안 들어가도 될 돈이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냐고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니더라도 설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쪽으로 이게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당면한 문제인 강변여과수 부분은 법정에서 판단할 것이고 당장 개량사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 예산 심의가 언제죠? 수요일이네.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안 하게 되면 의회에서 여기에서도 이번에 삭감돼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삭감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하기 힘든 거거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일단 배수지공사는 직접 현장을 가서 보니까 벌써 10기 정도는 해 놓았더라고. 공사는 지금 반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걸 반만큼 더 투자를 해서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느냐 안 그러면 저 상태에서 시설의 설비는 되어 있는데 못 쓰는 시설로 방치를 시키느냐 그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 예산 심의 전까지는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다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주세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가.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28지를 개량해야 되는데 현재 10지를 개량했습니다. 그건 삼계만 했었습니다. 명동에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그다음에 우리 설계기준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철ㆍ망간 부분은 기존 여과지로써는 철ㆍ망간 제거율이 9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 정도가 활성탄여과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어가면 처리는 됩니다. 처리는 되는데 활성탄 수명이 4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던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공사기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8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늦게 시작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오늘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논할 수 없고 다른 부서도 해야 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반드시 자리를 해서 전체적인 걸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득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당초에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665억입니다.

이정화위원

665억짜리 공사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국비도 돌려서 쓴 것 같고 여기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설득만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입 다물고 있으려 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도 해 왔고 그러면서 부서에서 사람도 바뀌고 했는데 이래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실 손을 안 대봤는데 사실은 강변여과수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몇 년도에 해 왔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이게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 조금씩은 보고 있는 중인데 사실 부적절한 게 너무 많거든요.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도 원수 취수하는 데서부터 탁도 이런 부분을 보면 강변여과수에 슬러지가 6톤 나오고 지금 쓰는 물로 사용하면 46톤인가 나오도록 돼 있더라고 맞습니까? 38톤인가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게 취수량을 18만 톤으로 비교하느냐, 현재를 비교하느냐 거기에 따라 양 자체는

성윤

조성윤위원

차이가 나는데 강변여과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시에서 만들었는지 업체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에 보고가 되어 왔어요. 이 책에 보면 사실은 문제점을 많이 안고 국가에서 무조건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김해시가 시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경전철도 요즘 계속하는 게 국가시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강변여과수도 돈만 투입했지 실질적으로 김해시가 나중에 떠안는 부담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활성탄, 모래여과지를 한 번 하고 안 하지는 않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모래여과지에서 100% 잡아주게 되면 활성탄여과지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래여과지가 60㎝에서 90㎝기 때문에 그 높이를 1.5m로 해서 제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그걸 갖고 자꾸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석표는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제가 책을 안 보고 하는 것 같으면 물을 필요도 없지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체가 그렇게 안 나와 있다고요. 그다음에 김해시가 지금 창암정수장에서 취수해 오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물이 우리 김해시민 몇 명을 대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70만인 거예요, 80만인 거예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2025년도에 53만 6,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되어 있습니다. 27만 톤 계획이.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내가 알기로는 7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제가 착오로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53만 6000명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53만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당장 물이 모자라는 건 아니죠? 지금 낙동강에서 취수해 오는 원수가 정수장을 거쳐서 나가면 김해시민이 먹는데 물이 모자랍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여유율이 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여유율이 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여유율도 있고 아직도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새로 계산해서 아까 전에 권요찬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12월 3일 이전에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서 우리 위원회부터 해명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지난 번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 할 때 말 다르고 국장님 바뀌니까 또 말 다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일관성이 없거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까? 뭐든지 사업이 시행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데 전에 담당하셨던 분들은 사실상 이 업무에 관여를 깊이 안 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과장님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는 실시설계 당시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와서 서는 사람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선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또 과장님이 안 하면 밑에 계장님들이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할 때 다르고 내일 할 때 다르면 왜 합니까? 차라리 하지 말지. 저희들이 하는 건 뭡니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의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의원들이 하나하나 알게끔 만들어 주는 것인데 자꾸 감추어지면 안 되거든요. 뭐 감춘다는 건 아닌데 의문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 보면 최초의 강변여과수 수질특성에 보면 망간, 크롬, 나트륨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크롬은 불검출로 나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은 불검출이지만 이게 다 나왔다고. 그러면 이놈이 나온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고밀도 여과시설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물론 강변여과수할 적에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강변여과수 물을 취수하지 않으면 파일럿플랜트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과지 개량사업이라든지 정수장 처리공정 개량사업을 검토하게 된 거는 강변여과수가 취수되면서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파일럿플랜트를 하려면 원수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여기 검토 결과를 보면“망 냄새 등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며 본 정수처리공정은 오존, 활성탄여과 등 고도처리를 시행함으로만 냄새를 제거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벌써 여기에 고도정수처리라는 자체가 내용에 얹혀 있었어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현재도 고도처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변여과수를 하게 되는 목적은 원수 수질을 갖다가 좋은 걸 취수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맞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시민들이 원수의 불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수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낙동강 물 끌어와도 되는데 탁도가 높아서 그다음에 강변여과수의 좋은 물을 샘물처럼 퍼서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탁도가 높은 낙동강 물을 정수하는 것보다도 강변여과수의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건 해 봐야 알지요.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이걸 해서 관리를 해 보고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위치인데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처리에 대한 공정검증인 파일럿플랜트를 돌리려면 원수가 있어야 파일럿플랜트를 돌린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설계 당시에도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럿플랜트를 돌리는 건 더 정확한 것을 하기 위해서 돌린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돌린다고는 하지만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강변여과수 예산 가져온 그중에서 고도정수시설비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도 똑같은 사업으로 본다고 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완수는 안 한다고 안 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다면 위에서 볼 때도 강변여과수를 해 오면 이미 이 일은 예상이 돼서 그 안에 이 돈이 포함됐다는 말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미 국가에서 이놈을 인정해서 강변여과수를 만들면 고도정수처리시설도 해야 된다, 아마 그 액수에서 그게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런데 시는 이 자체를 감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뒷북 행정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주할 당시에 철ㆍ망간 부분에 대해서는 취수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철ㆍ망간을 처리하는 기계를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처리되는 것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철ㆍ망간을 단순한 기계를 통과시킨다고 해서 처리가 되지는 않고 소규모의 정수처리 기능을 만들어야 취수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강변여과수를 취수하면서 처리공정을 재검토하는 걸로 유보를 시켰고 그다음에 강변여과수를 파면서 여과지 개량사업을 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일럿플랜트의 결과가 나와야 응집제라든지 침전지라든지 규모라든지 저런 걸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침전지에서 침전물을 배출수 처리시설로 보내는 펌프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변여과수를 퍼면서 이걸 용역에 착수하게 된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수질자료에 보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수질측정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하층수는 철이 0.133, 망간은 0.021, 암모니아성 질소는 0.039, 질산성 질소는 1.66이 나오고 그다음에 강변여과수 최대, 최소해서 평균이 철은 0.99, 망간은 0.98, 암모니아성 질소는 1.49, 질산성 질소는 0.22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음용기준은 0.3, 0.3, 0.5, 1.0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이미 그때 이 수치가 계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미 강변여과수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이 수치를 맞춰서 김해시를 장기적으로 보면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맞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수치에 맞춰서 제대로 되게 했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안 따져도 된다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수량도 대우건설에서 판 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12만 7000톤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양이 좀 적게 나와서 공수를 딴섬 외에 하나 더 팠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현재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더 팠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팠는데 지금 2개 더 파야 될 준비를 하고 있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냐하면 수량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모자라서 자기들이 대체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상사중재원에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현재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갈 수 있어야 하고 시에서도 준공단계에 와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전에 원인분석이 잘 되었더라면 지금 원만하게 처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초창기부터 이거 시작했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로 자꾸 전보발령 받아서 다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못 해서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매끄럽게 되어서 의회에도 이런 예산이 집행되면 아까도 여러 가지 답을 했는데 국비 가져와서 계상을 할 수 없어서 계상을 안 잡았다가 뒤에 좀 잡았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료를 쫙 내주세요. 어제 가져다 준 자료 보고 이거 또 쳐다봤거든요. 또 안 맞아. 그걸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거 가지고 계속 시간 끌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감사원 감사 결과서 나온 거 있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2013년 2월에 감사한 결과요?

영환

송영환위원

예. 그 결과서 좀 보내주세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정수과장 신병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의원

과장님,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의원

저희 시의 정수기준이 사실 환경부 기준보다 더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시료채취해서 수돗물 하는 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의원

저희가 기준치보다 몇 개 정도 더 하고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몇 개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더 좋은 수돗물을 파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환경부 법에 보니까 60여 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71개 항목 정도로 해서 기준치보다 많이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잘하고 계시고 해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우리 과장님은 건강진단 보건소에서 하고 계십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의원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장근무자

유인

송유인의원

현장근무자만 하고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직접 업무를 취급하는 현장근무자가 1년에

유인

송유인의원

법에는 보니까“정수 또는 배수시설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우리 과도 그 시설 안에 거주한다 아닙니까? 정수과장님도 혹시 모르니까 건강진단 좀 받아주세요.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전체 직원들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절차에 따라서 하고 병원에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좀 챙겨주시고 그 외에는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첫날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수 수질검사할 때 조금 몇 개 나오는 부분 있었잖아요?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검출이 안 돼야 되는데 알루미늄하고 총트리할로메탄하고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알루미늄은 불검출 되다가 검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검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트리할로메탄 같은 경우에는 염소를 투입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물질하고 살균소독용으로 염소를 어차피 써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응해서 부득이하게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강변여과수를 취수하게 되면 이게 검출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조금 더 적어질 수는

요찬

권요찬위원

아예 불검출되는 건 아니고?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그거까지는, 아마 조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준치가 0.1㎎/L당인데 저희들이 해 오는 게 평균적으로 0.047에서 0.083정도 14년도에 검출이 됐는데 강변여과수를 하면 이거보다는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느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요찬

권요찬위원

대산 같은 데는 취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그 자료 같은 걸 한번 안 받아보셨어요?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준이 0.1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0.83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만약에 0.1을 넘어서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계속 급수는 해야 되는 거 아니가, 그죠? 기준은 일단 넘는데 급수는 시켜야 되는 상황 아니가. 그렇다고 급수를 끊을 수는 없잖아.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총트리할로메탄 제조공정인데 입성활성탄에서 이걸 걸러주는 공정인데 저희들이 매년 신탄교체라든지 활성탄 성능검사를 해서 성능에 맞춰 가지고 제때제때 교체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제때제때 교체를 안 해서 수치가 올라간 겁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그거는 원수가 월별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올라갔고 그런 상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달라도 많이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도 무조건 0.05 이상은 다 올라갔었지 그 이하로 내려온 것은 없거든요. 원수에서 물론 조금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0.03이었고 2011년도에는 0.011 최소치가 그렇게 나온 게 있고 월별마다 원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0.03까지 내려간 것은 없는데?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2013년도

요찬

권요찬위원

아, 2013년도?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14년도에는 제일 낮은 게 0.047이었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13년도는 저희가 11월, 12월 두 달밖에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럼 더 문제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때는 많이 안 나왔는데 갈수록 더 많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월별마다 다 다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달라도 과장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밀 검토해서 대책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월별로 다르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율로 나오면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만 월별로 그렇게 들쑥날쑥하고 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원수가 더 나빠지고 여기에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셨겠네? 활성탄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금방 그게 수질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그래서 활성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성능을?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신탄 같은 경우에는 4년 쓰고 재생해서 한 3~4년 쓰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활성탄에 대해서 매년 성능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탄 성능이 떨어지면 제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수과에서 제때제때 여유 있게 교체한다고 해서 교체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성능검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내년에도 올려놓았는데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자주 교체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수과 자체적으로 자주 간다고 되는 게 아닐 텐데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그게 성능시험을 하기 때문에 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조건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성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고 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한 수치인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돗물에 알루미늄 검출된 것도 다 관심을 가지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결국 그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그 사태를 저희들이 계기로 삼아서 신경 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무튼 알루미늄이 갑자기 또 올 하반기 되어서 검출되는 이유는 뭐지요?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이것도 내나 원수 관련 사항인데 작년에도 보면 6개월 정도는 미검출 되고 6개월 정도는 검출되고 했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경우에 이게 생긴다고 보시는 겁니까? 원수에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저희들이 응집제를 투입하는데 거기에 따른 원수의 조류라든지 일부 원수 수소염 농도가 상승되면 응집제하고 반응해서 그렇게 생기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공기에도 있고 식품에도 있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매일 본인들 모르게도 알루미늄을 섭취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서는 좀 민감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계절이나 수온 이런 데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닌가 보네? 특정한 시기에만 나타나는 그런 것도 아니네요?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원수에서 조류가 많이 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확한 원인 파악은 그럼 아직 안 되어있네요?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조류가 주원인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원인이라고 예측을 한다?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건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자체적으로?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아니,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 거기에서 자기들 자료하고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자료에 의하면 조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알루미늄이 많이 검출되는 것 같다.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 조류라는 것은 계절이나 기온 이런 것에 상관없는 것인가요? 수시로 발생하는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주로 하절기 쪽에 많이 나타나지요. 하절기에 남조류라든지 이래서

요찬

권요찬위원

수온이 좀 높을 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기온이 상승했을 때 아마도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작년에도 보면 8, 9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 몇 월쯤 되어서 검출이 안 되다가 검출된 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작년에도 8, 9, 10, 11월 달에 검출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예측할 수 있겠네.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응집제를 투입하면 반응해서 부득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 제로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말씀드린 대로 조류에 따라서 그런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제로로 만들기는 좀, 원수가 조류가 있으면 좀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원수가 그리되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다?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원수가 질이 좋아서 없을 때는 불검출되는데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루미늄하고 트리할로메탄하고 어느 게 인체에 더 해롭습니까? 다 해롭겠지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요찬

권요찬위원

모릅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어느 게 해롭겠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어느 게 더 해로운지는 모르네?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인체에 해로운 것은 맞지요?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해로우니까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겠지요. 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게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0.1로 기준을 잡아놓은 것인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특별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을 세울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원수가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 저는 기준이 0.1인데 0.01, 0.02 이 정도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기준에 많이 미달되거든. 검출되는 항목조사표를 보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특히 트리할로메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체에 아주 유해하다고 듣고 있거든요. 수치는 0.1로 잡았는데 0.83까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단순히 의회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의 경우 0.1을 넘어섰다,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걸 환경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알게 되었다면 요즘 먹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저는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계절에 따라서 나타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이렇게 해야 되나, 어찌 하노.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단 지적은 해 드렸습니다.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치가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금방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0.01 차이의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하고 안 넘어서는 것하고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느낌은 완전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의 폭발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미리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한 번 잡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 정수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장 허가 내줄 때 유독물 관련해서는 정수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허가과에서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먹는 물이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원수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느 쪽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몰라서 내가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한 번 물어봅니다. 원수 취수하면 낙동강 쪽에 공장허가 내주고 하면 유독물질 내려오는 것 있지요? 옛날에 페놀이라든지 내려올 때 이런 대책은 어디에서 세웁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자기들이 공장설립 협의할 당시에

성윤

조성윤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혹시 정수과에다가 협의하러 오는 일이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정수과에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없어요? 이것은 그럼 다른 관련되는 부분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우리 가야의물 공급 있지요? 이것은 잘 되어갑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10만 병 정도 공급해서 필요하면 저희 공공행사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을 공공행사나 우리도 지금 먹고 있는데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홍보계획이나 시민들한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정수장 견학을 1년에 5,000명 정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약 1000만 원 정도

이정화위원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홍보하고 공급하는데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아,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생산하는데 자재 페트병하고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로 홍보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내년부터는 학교나 유치원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으로 하고 유치원에서는 견학은 많이 옵니다. 정수장에 오면 저희들이 직접 설명도 하고 하는데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가야의물을 김해시민들이 음용수로써 사용할 수 있게 잘해 주십시오. 지금 강변여과수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물 공급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연계해서 제가 볼 때는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배출수 처리할 때 슬러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슬러지는 어떻게 사용하시지요?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슬러지는 저희들이 연간 용역계약을 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재활용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그게 궁금해서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업체에서 자기들이 가져가서 시멘트에

미선

우미선위원장

시멘트 원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부수재료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슬러지가 많이 나와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니네요?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자기들이 어떤 화학처리를 해서 시멘트 보조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까 강변여과수할 때 슬러지 나오는 용량이라든지 양에 비해서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슬러지가 나와도 재활용할 수 있고, 톤당 5만 원?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저희들이 톤당 5만 원으로 계약해서 위탁처리비를 당초예산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5만 원을 우리가 줍니까? 자기들이 가져가서 사용하는데도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해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자기들은 유용하게 쓰는데 좀 깎아도 되겠네요.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자기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처리비용을 들여서 안 가져가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가져가서 돈 벌고 제품 만들어서 돈 벌고 이리저리 좋은데 우리 시에서 좀 더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면 자기들 수지타산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사용한다면서요? 자기들이 가져가서 제품 만든다면서요.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사용해도 운반비라든지 처리라든지 이런 게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수돗물 안전성 홍보에 보면 매월 정수 수질 공표 및 실시기간 수질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을 매년 2회 하고 있지요?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평가회를 하는데 전문가는 한두 분밖에 없고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문용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평가회가 과연 잘될 수 있는 것인지 저도 전문용어를 몰라서 전문적으로 어떤 질문을 못해보는데 이런 것은 괜히 낭비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ㆍ제공해서 홈페이지, 시청, 읍면동민원실 등 비치해 놓았는데 이것도 일반인들 누가 볼까요? 민원실에 넣어놔 봐야 넘겨보고 전문용어를 모르니까 이게 뭔가, 일단은 다 불검출이니까 내용은 모르지만 검출되는 것은 없구나 이것밖에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연구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반인들이 편이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강삼성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대동 공공하수처리장 그것도 하수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설관리공단 아니고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찌하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방류수질은 지금 법정 방류수질이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류수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 이것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하수과에서 합니까? 가축분뇨처리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하수, 환경부서 이러니까 헷갈려서 문제는 있는데 그것은 그리 넘어가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그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위탁 운영하는데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지요? 관리는 어찌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관리자체 전체를

성윤

조성윤위원

전체를 위탁해버렸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네. 사실 그것도 하수과 업무인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전체 일차적인 관리 책임은 저희 하수과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 미처리수 이번에 통영이나 저런 데도 말썽이 많이 났는데 해양투기하고 해서 그게 지금도 계속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번씩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비오는 날 냄새가 많이 난다. 지금 미처리시켜서 무단 방류시킨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확인해봅니까? 어찌 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 부분은 좀 부끄럽습니다만 지난해에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어서 감사도 받고 이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불시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없는 상태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방동에 덕성산업 있지요? 소 잡는 데 가축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도 보면 비오는 날 되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왜 빠져나가느냐면 평소에는 안 하는데 공장들은 오폐수가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많이 나가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 한다고 시설을 많이 해 놓았는데 삼방고등학교 밑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하수가 신어천으로 많이 흘러내려옵니다. 지금도 위에 보면 생태하천한다고 준비해 놓았는데 그 부분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상하수도 부분은 담당을 안 해서 사실 제대로 못 챙겼는데 어저께 제가 가보고 왔거든요. 갔는데 하수관로를 통해야 되는데 관로를 안 통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물 흘러나오는 위치를 보면 폐수가 그냥 식당이나 이런 데서 바로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챙겨서 사실 우리 김해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데보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선행하고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번에 교육 갔다 오시고 해서 많은 것도 배워오셨을 텐데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수시로 점검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다음에 감사원 감사받는다든지 이런 게 안 되도록 철저히 챙겨주세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한림면에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보니까 95% 정도 진척이 되었다. 그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공정률이 95% 정도 되어있는데 법면의 길이가 총 얼마 정도 되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게 농지 위에 성토가 되어서 법면이 생성되었는데 200m 정도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당초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법면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있었나요? 설계도면에 나와 있겠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성토지역에는 법면을 흙 법면으로 해서 경사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표면에는 줄대를 식재하도록 이렇게

요찬

권요찬위원

뭐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잔디를 심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잔디 줄대. 그렇지요. 잔디 식재 보통 하지요. 그럼 하단 부분에는 특별히 처리하는 것 없이 그냥 전체를 다 잔디 식재를 해서 끝내는 건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여름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법면에 잔디가 식생이 불량하거나 하면 흙이 밑으로 쓸려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준공예정일이 내년도 5월 달로 되어있네요. 예정이 5월이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6, 7월이 될 수도 있고 하면 그때 우수기가 지난 다음이 될 수 있는데 집중호우 내리고 하면 줄대 그때까지 심어질지 안 심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제대로 자리는 못 잡을 것 같고 착근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조금 빨리 심으면 안 되나? 겨울에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식재는 겨울철에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나고 살아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년 봄까지는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겠네. 그럼 하단에 무슨 처리를 하든지 보강하는 것을 그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사진을 한 번 보니까 논으로 바로 내려가 버리네. 농경지로 바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 부분 밑에 하중을 받을 수 있게 보강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것까지는 예산이 안 되어있을 거 아니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별도로 추가 시설물을 하는 예산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예산은 47억 5600만 원 이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95% 정도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집행잔액이나 처리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이렇게 협의해서 변경이나 조정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보니까 바로 붙어 있는 부분이 농지고 주변에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있네요. 떨어져있는 게 한 200m 되나? 직선거리로 하면 100m 정도 되겠네.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유실되어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기존에 될 수 있으면 배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 안 되면 2015년도 예산에 대충 예측되어 있는 게 10억 4900만 원 예측되어 있네요. 이 예산을 일부 당겨서 보강공사 제일 기초 밑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싱크홀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금 원인은 여러 가지가 분분한데 그중에서도 하수관거의 노후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율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보신 게 있나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특히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노후된 하수관거나 상수도관 이런 데 틈새가 벌어져서 비가 왔을 때 물이 하수관거에 찼다가 빠져나가면서 주변에 있던 흙이 씻겨 내려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난번에 서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저희들도 대략적인 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크게 싱크홀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도 하수관거 매설한 기간이 20년 거의 다 되고 넘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일제히 조사하려고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수관거 보수비도 국비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가 반영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것, 개량이 필요한 것들은 그때 개량하도록 그렇게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은 어디서 받은 거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요?

요찬

권요찬위원

예.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것은 지난 추경 때 일부 반영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비 받았던 것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시비로 하고 이게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면 그것도 국비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비 얼마 받아서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두 군데로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7억, 7억 해서 14억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상당하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조사를 하나?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건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관거는 조사대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요즘 로봇으로 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아, 무인카메라 같은 그런 것을 넣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집어넣으면 안에 틈새가 벌어졌다든지 이런 조사가 가능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충분히 예측 가능하네요? 문제는 예산이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별로 문제 될만한 부분은 없습디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런데 평상시에도 전수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할 수는 없고 수시로 점검순찰은 하면서 도로에 함몰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계농공단지에 얼마 전에 싱크홀 한 번 발생한 것 압니까? 농공단지 바로 진입로에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요찬

권요찬위원

제대로 보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한 달 됐겠는데. 꽤 많이 내려앉아서 그게 잠깐 그렇게 됐던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던데 중앙선 부분에 보니까 위험표지물 놓고 복구는 해 놓았던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원천적인 복구가 아니고 그냥 흙만 집어넣어서 일단 메워놓고 불안하니까 아직까지 거기에다가 위험표지물을 놔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 눈에 보이는 부분만 그렇고 아마 좀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해보시고 또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수관로 부분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책임지시고 상수관으로 인한 것은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이쪽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관 부분은 그러니까 수월하기는 수월하겠다. 그죠? 관 자체가 크니까 로봇을 넣을 수도 있고 카메라를 넣을 수도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전준비를 하셔서 이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도로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부원동하고 삼정동 올 연말까지 공사 끝낼 것인데 다 끝났습니까? 하수관로 어떻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침수방지사업 말씀입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예.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이것은 내년까지 되어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올 연말까지 아니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전체 사업은 내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보니까 2014년 12월까지로 다 끝나는 것으로 해 놓았더니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것은 당해연도사업 예산편성된 것 그 이야기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 편성된 것만 가지고 끝낸다 이 말인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전체 사업은 2016년까지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단계별로 잘라가는 건 올해 것은 다 끝났습니까? 아직도 하고 있어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별로 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이게 시내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고 군데군데 구간별로 잘라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도로과에 도로포장 때문에 문제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잘라놓고 일을 하다가 지금은 11월 말인데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에서 먼저 해야 도로도 하는 것 같아서 보통 도로포장 하는 게 재포장은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게 그 정도 갈 것인데 하수관로 이것을 하면서 도로과한테 물어보니까 심의를 한다고 하던데 사실 상하수도도 있지만 KT, 도시가스 이런 것을 하면서 하수과도 가서 심의 좀 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같이 일괄해서 심의하고 거기에서 심의 통과가 되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상하수도, 통신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공사를 하도록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금방 팠는데 또 다른 공사로 파고 있어요.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심의가 형식적인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하수관 들어가면 다른 것이 와도 각 부서별로 협의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쯤 공사예정이 있다고 하든지 그죠? 그게 똑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하기야 그리 안 하면 사업자들이 못 먹고 살겠지요. 여러 번 파야 사업자들이 먹고 사는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런 것보다도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분기별로 해서 도로과에서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전협의는 다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전협의하고 기초포장할 때 기초포장 자체 다짐을 공사줄 때 제대로 시키면 기초포장이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기초포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까 전에 권요찬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가라앉을 것을 생각해서 빨리 포장 안 하잖아요. 그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게 불편이 엄청 많거든요. 전에는 보니까 습포지인가 이런 것을 덮어놓고 하던데 요즘은 그것도 보니까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예산을 적게 주어서 그 사람들 이윤이 적어서 안 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고요. 지금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되메우기를 하고 포장하는데 구간별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구간이 짧아지면 최종 마무리 포장에 사실 미관도 그렇고 요철도 생기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한꺼번에 포장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하수과 하는데 도로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도로과에도 나중에 다짐을 받겠는데 사실 절개해서 자르면 자기들이 넣는 관 크기에 따라서 폭이 달라지잖아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폭이 넓을 때는 다짐이 제대로 되고 폭이 좁으면 다짐이 제대로 안 되어서 포장해 놓은 게 내려앉아 버리거든요. 그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 공사비 줄이기 위해서 아스콘 깔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딱 들어가는 관 두께만큼만 잘라서 들어가는데 도로포장은 미관상이나 다니는 차량 타이어 파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거든요. 잘랐을 때 각을 확실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포장하는 방법은 도로과에서 해야겠지만 공사 발주할 때 너무 작게 해서 다짐이 안 되는 정도로 파는 것은 문제가 안 있나 이래 보는데 과장님, 하수관로 묻을 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넓게 해서 다짐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런데 도로굴착 넓이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계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시공성이고 한 가지는 비용이거든요. 크게 굴착했을 때 공사하기는 편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국 감사를 받거나 하면 필요 없는 비용이 낭비되었다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도로 전체를 파게 되니까 차량의 소통이나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을 최소 폭으로 파게 되면 안전사고 문제도 있습니다. 함몰이 되어서 사람이 안에 묻힌다든지 그러니까 안전공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것은 적정한 선에서 잘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도로굴착 하는 부분이나 관로 묻고 이럴 때 협의해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거지요? 좀 크게 파도 되잖아요. 그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심의할 때 제대로 되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하수도 사용료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한 17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182억이고 2014년도 165억, 17억 정도 적은데 왜 이게 이렇게 17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연도별로 차이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13년도에 하수도요금이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들어오면서 하수처리장을 신규로 설치하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역이 일부 늘어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늘어나면 2014년도 부과액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17억이나 줄어버렸어?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이것은 2014년도 자료 내놓은 것은 올해 12월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하면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도 부과는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월별로 부과를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월별로 부과를 하니까 그렇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체납액 현황이 고액체납자가 72건에 7억 3800만 원인데 유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래 체납이 많이 됩니까? 7억 3800이나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전체 체납액의 건수로 치면 11% 정도가 전체 체납액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체납 유형을 보면 대개 일반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 쓰는 것이라든지 욕탕에서 쓰는 이런 것들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산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주로 해당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공장이 부도나서 문을 닫았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부 압류조치는 다 하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압류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만들기 있지요. 혹시 시내 서상동에 외국인거리 가보셨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시장통 안에요?

이정화위원

시장하고 그 일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가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계시거든요. 거기 가보면 주말에 특히 그렇거든요. 주말에 외국인들로 그쪽에 가득, 시장이나 상가 쪽에 사람들이 많이 응집하거든요. 거기 보면 화장실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교육이 덜 되어 있고 문화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도 다니다보면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시설을 추가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화위원

예.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저도 주말에 한 번씩 시장에 가고 합니다. 사실은 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한 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부족한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보니까 주말에는 상가도 문을 닫는 곳이 있고 병원 같은 데는 문을 많이 닫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디 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석진 자리에 가서 해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활의 불편을 겪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외국인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을 때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볼 때는 간이든 어떻든 동사무소와 의논해서 그쪽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외국인들이 우리 김해에서 기업 활동하는데 도움도 안 되겠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시장하고 가락로 상가가 쭉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외국인들이 다니는 동선이 그리 크지는 않거든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편의를 위해서 일반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공공용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했을 때 화장지나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가야개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하수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하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야개발에 지하수 몇 개나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가야개발에 26개인가 이런데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이 관리는 제대로, 요금부과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요금부과는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매달 사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사용량이, 잠깐만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계장님 빨리 좀 찾아드리세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26개소에 시설용량은 590톤인가 이런데 실제 사용량은 금액으로 치면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매달?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1년에요.

성윤

조성윤위원

1600만 원?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왜 물어보냐면 국장님,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장하실 때 가야개발 건 지금 저수지 만들어서 물 퍼 올리고 있는 것 있지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신어천이 물이 바싹 말라서 김해시가 삼방고등학교까지 물 퍼 올리고 있지요? 그것은 또 어디에서 합니까? 물 퍼 올리는 것은 하수과?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것은 환경 관련 부서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물인데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게 같이 통합되어 있어야 이야기하기가 수월한데 환경은 우리 쪽이 아니라서 묻기도 어렵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가야개발에서 사용하는 물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물 양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자연발생 하천이잖아요. 맞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을 막아서 자기들 기업에 사용하려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사용하던 것을 한 방울도 안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비가 와서 나올 때는 거기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빗물이 흘러가는데 비가 오지 않는 날은 가야골프장에서 수량계를 달아서 물이 적정선에 차면 골프장으로 다 뽑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어천에 물이 하나도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김해시가 물을 퍼 올리는 게 1년에 얼마냐면 1년 전기세가 6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수량계를 안 달아서 물을 흘려주면 이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막아서 쓰면 최소한 절반이라도 김해시에다가 전기세, 사용료를 내줘야지요. 안 그러면 자기들 말마따나 지난번에 한 번 물었을 때 지하수를 다 퍼 올리면 거기에 물이 안 고인다. 그러면 지하수 사용을 많이 하면 어찌 됩니까? 거기에서 물 퍼 올라가는 사용료 받습니까? 저수지에서 물 퍼 올라가는 것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것은 안 받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잘못된 계산법이거든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볼 것인지 아니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윤

조성윤위원

자원 활용인데 지금 골프장은 가야개발 자체가 유원지시설도 지난번 시정질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안 되는 것은 김해시민들한테 혜택을 하나도 안 주고 있잖아요. 자기들 돈 버는 것만 하지 돈 안 버는 것은 혜택을 하나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해시는 전부 눈 감아주고 있거든. 도로과도 지금 도로 놓아서 쓰는 것 사용료 받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도로를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것은 그게 김해시민이 다 사용하면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 영업목적으로 놔놓고 사용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고 이 물도 마찬가지라. 지금 자기들이 하천에 고이는 물을 퍼 올리면서 지하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 부과를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물은 자기들이 사용을 다 한다고. 자기들 영업목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수과에서 하든 도시관리과에서 하든 이걸 정리해서 김해시가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우리 지금 도시기반시설사업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문제라고 이야기해서 빨리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가야개발에서 사용하는 물 양은 하루에 얼마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사용하는 것을 지하수로 쓸 것인가 아니면 저수지에 있는 자연수를 쓸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수로 썼을 때는 저희들이 지하수 요금을 받을 수 있고 하천수를 썼을 때는 지하수 요금을 받을 수는 없는데 대신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만 가지고 보면 저희들이 당연히 지하수 요금을 통해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천수를 사용하는 전량을 지하수로 쓴다면 위치상으로 보면 삼방동 뒤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가 안 그래도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하는데 상동에 물 공장 있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하루에 몇 톤 빼냅니까? 제가 알기로 5,000톤인가 퍼내는 걸로 경남도로부터 자료 받았는데 거기 5,000톤 빠져나가는 그 공장 허가기간이 아마 2016년 중순인가 허가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 허가권이 김해시로 50만 하면 넘어왔습니까? 아니면 도가 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것은 도에 그대로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에서 하루 5,000톤의 물을 퍼내면 가야개발에서 물 퍼는 것 지하수 판다고 지하수 고갈된다는 말은 나올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장척도 마찬가지고 신어천에도 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사실 상동의 생수공장 물을 퍼내면서 물이 마르고 있거든요. 은하사 쪽에 계곡 있지요? 동림사하고 은하사 쪽 계곡에 지금 물이 없어요. 왜 없느냐, 반대편에 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하루 5,000톤이면 생각하면 얼마나 되는지. 하루에 5,000톤입니다. 한 달 잡으면 얼마인지 알지요? 그런데 허가 낸 것은 5,000톤이고 물 퍼가는 것은 그 이상으로 퍼갑니다. 지금 화물차가 하루에 몇 대씩 드나드는지 압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는 계산해보고 있어요? 다음에 아마 허가연장 심의가 들어올 텐데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있는데 가야개발에서 지하수 퍼 올리면 고갈된다는 말을 가지고 전제하면 지금 가야개발에서 지하수 쓰면 하루에 얼마 정도 쓰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가야에서 쓰는 게 하루에 2,500~3,000톤 정도 이렇게 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500~3,000톤 쓴다고 하는데 결국은 신어천에 물 내려오는 것도 지하수를 안 뽑아 써서 내려온다 이 말 아닙니까? 표출수가 나온다 이 말이지요? 그럼 뽑아버리면 안 나온다 이 말이거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게 단정적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못쓰도록 만들 수 있느냐, 강제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관련 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한번 알아보니까 가야개발사업의 인가가 나가면서 그 부분도 같이 인가가 나갔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아마 그쪽으로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에 인가가 나면서 옛날에 삼방고등학교 밑에 보면 수원지 댐 있는 것 알지요? 가봤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전에 있던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건 이제

성윤

조성윤위원

새로 막은 것이고 옛날에 그 밑에 보면 삼방고등학교 밑쪽에 보면 옛날에 쓰던 수원지 댐이 있습니다. 옛날 김해읍 시절에 김해 전체 수돗물을 사용하던 댐이거든요. 거기에서 수돗물을 다 공급해도 신어천에 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려갔어요. 그런데 가야개발이 들어와 막으면서부터 신어천에 물이 쫙 말라버렸다고. 김해시민 전체가 먹던 물이 가야개발에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다고. 이런 부분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허가 내줄 때도 김해시에 분명히 협의가 들어왔을 텐데 댐을 하나 막아서 쓴다고 했을 그때 조건제시를 제대로 못했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 당시에 가야개발에 특혜를 줘도 엄청나게 준 부분이라고요. 지금 가야개발 유원지시설지구 그것도 보면 골프장하고 지금 하수과하고 연관은 없지만 이왕 말이 나오니까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유원지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중복을 해 놓았다고. 유원지시설에 골프장 허가내서 두 가지를 중복으로 해 놓고 공사허가를 해 주는 것은 김해시 아닙니까? 골프장 뒤에 증축한 부분 맞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서류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협의도 했을 텐데 이렇게 한 것은 좀 안일하다고 생각하고 지하수 문제 부분도 지하수만 뽑아 올린다고 전기세 하지 말고 거기에 뽑아 올리는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저수지에서 물 뽑아 올릴 때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시키세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런데 요금 부과를

성윤

조성윤위원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수량계를 뜯어서 자기들 못쓰게 하고 신어천에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한 방울이 가든 두 방울이 가든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만드세요. 국장님, 그것 조치해 주세요.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말로만 적극 검토하지 말고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 좀 합시다. 여하튼 2015년도에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 김해시도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만큼 사회에 환원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김해시에 환원하기 위해서 유원지시설을 옆에 붙여놓았는데 사실 환원은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정리 좀 합시다.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한 번 해봅시다. 저도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영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야CC는 특혜를 받고 거기에서 일반 장사하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하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언제 하수과장님 우리 현장 방문하게 위원회에 날 한번 잡으세요. 조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확인해봅시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위원

아, 그리고 그 부분 자료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확실하게 이 자료 뽑으세요. 또 빼지 마시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기업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오성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우리 김해시의 동절기 폭설대비 안전계획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동절기 폭설대비가 아니라 동절기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폭설대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에도 저번에 눈이 와가지고 경전철이 한번 선 기억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해 놓았습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 세부적인 부서의 일에 대해서는 잠시 있으면 경전철혁신과장님이 나오실 때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관계는 경전철에서 안전대비도 거기서 하네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안전대비 총괄은 저희들이 하지만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도로는 도로부서, 하천은 건설과, 경전철이나 버스는 교통부서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에는 보면 겨울에 눈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 내릴 때는 교통이 마비되고 그런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있지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에도 제설차량이 있지요?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따로 우리 도로과에서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2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2대 가지고 만약에 요새 이상기온이고 하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 급한 상황이 생기면 2대 가지고 다 됩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구체적인 것은 도로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급경사지 그것 보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 결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급경사지에 대해서 어디 자문을 받는 그런 기구가 잇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리 합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전체를 용역하는 것은 아니고 C등급이나 D등급으로 판정되는 거만 용역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용역은 주로 어디에 줍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용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입찰을 한다든지 할 때마다 같은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제안서가 들어온다든지 평가를 해서 특정한 업체를 정해놓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특정한 업체를 정해놓고 주지는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12페이지 보면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에 전체 수사건수는 734건에 수사 중인 게 약 3분의 1정도 되는데 미해결된 게 217건이네요. 미해결된 것은 지금 왜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영상정보를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거니까 수사하는 내용은 경찰의 일인데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놓고 있는 게 되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영상정보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경찰서에서 거의 하루에 10건 정도가 협조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범인 검거율도 향상이 되고 특히 주요 교차로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거의 우리 영상정보를 제공해서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급경사지 유지관리에 있어 가지고 A, B, C, D등급으로 나눈다 그죠?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D등급이 12개소로 되어 있고 주요 관리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아니, D등급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C, D등급 중에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금 위험도가 높다든지 관리해야 되는 곳 14개소를 선정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사유시설은 각종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접 챙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어떻게 챙기는데요? 이걸 어떻게 압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위험상태라든지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A, B, C, D, E등급으로 판정을 하고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집중관리를 14개소로 선정해서 해당부서에서 계속해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현장에 나가서 봅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현장에 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거 우리가 가서 한번 안 봐도 되는가요? 어떤 상황인지?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다음에 현장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위험한 두세 곳을 선정해서 같이 가보셔도 좋습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소관별로 하고 총괄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올 여름에도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고요. 내년 봄이나 그때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전에 주촌에 사고 났을 때도 이런 경우인가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주로 여름에 나는데 올 여름을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해빙기에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재조정하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우리 대형마트 원산지표시하고 그런 관련 지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대형마트도 원산지는 계속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형마트 79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과태료도 8건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원산지표시 대상 대형마트가 68개소 있는데 특히 설이나 추석에 명절에 집중적으로 해서 원산지 분야 표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김장철에도 김치재료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도 많지만 고춧가루나 그런 걸 주부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리 보면 저는 장유지역인데 장유지역에는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형마트에 가서 구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형마트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서 원산지표시나 안 그러면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그런 게 많던데 우리 김해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대형마트가 많이 있거든요. 인구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원산지표시하고 특히 김장철이나 이럴 때는 우리 시에서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1년 동안 김장 가지고 먹고 지내는데 그 관계를 우리 김해시에서 올해는 특별히 단속을 확실하게 대형마트나 그런 데는 좀 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원산지표시 이런 거는 위생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농축산과하고 농업경영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어린이놀이터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공원 그런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어린이놀이터가 612개 있는데 공원은 공원부서에

미선

우미선위원장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전체적인 업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저희 부서 관할 법이 되어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마을 어린이놀이시설 41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해당업무 소관 부서에서 직접 챙기고 있는데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616개를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다?

성석

오성석안전총괄과장

612개입니다. 그런데 식품접객업소나 어린이집 이런 곳은 해당부서에서 다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마을 놀이시설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문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우리 장유에 반룡산공원 순환도로개설 있지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이정화위원

감사 지적을 받으셨네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고 다음에 도로과에 물어보십시오.

이정화위원

이거 건설과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이정화위원

반룡산 체육공원은 건설과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반룡산 자체를 전부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이정화위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청천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계획은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 확보는 다 됩니까? 우리 시비, 국비, 도비 다 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이정화위원

내년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네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 상점마을 밑에 다리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터널하고 해서 우회도로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신항만 배후도로 말씀이십니까?

이정화위원

그쪽 부분 양쪽 다 터널로 통과가 되는 구간이대요. 그 구간이 중간에 대청계곡 쪽으로 다리가 놓아집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떻든가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아직 그 부분은 공사하고 병행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공사가 그쪽 부분에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이정화위원

거기는 보니까 계곡은 좁은데 터널을 양쪽에서 2개 뚫고 중간에 다리를 놓으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대청계곡이 우리 장유 중앙을 흐르는 제일 중요한 곳인데 엉망이더라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이틀 동안 가봤거든요. 그 주위가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주위에서 장사하는 분 또 우리 환경단체 그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집중적으로 양쪽에서 터널 2개 뚫지 다리 공사하니까 너무나 환경이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항만 배후도로 현장사무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현장정리를 하면서 작업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공사는 언제쯤 끝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배후도로가 돼서 제가 정확하게 준공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 확인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잘 해 주십시오.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분,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준비는 많이 했습니까? 지금 4대강 부분에 생림 오토캠핑장 관리하는 부분에 인원이 제대로 되어 갑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오토캠핑장은 운영하는데 큰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에서 개설해 놓은 오토캠핑장은 관리가 잘 되는데 낙동강 주변에 허가 없이 하는 불법 캠핑장들은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우리 단속원들이 매일 나가서 작업도 하면서 단속도 합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어떤 경우에는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의 손이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일 문제는 단속요원은 평일 날하고 사실 이 사람들은 주말에 와서 캠핑하는데 단속요원 손길이 지금 못 미치고 있거든요. 상동 감노 쪽 가면 봉림보다도 차가 더 많이 대어져 있어요. 텐트도 많이 쳐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들이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면 되는데 고기 구워먹고 나서 엉망진창인데 사실 그런 부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대동 쪽에도 마찬가지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대동에 운동장으로 사용하는데 하천부지, 체육대회 하는 데 그 주변도 사실은 말로 표현하자면 엉망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단속요원들 토요일, 일요일 안 하잖아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안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은 순찰을 한번 돕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순찰을 한 번씩 돌아야 되는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아니면 관리요원들을 토요일, 일요일 쓰면 휴일수당 줘야 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문제가 있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보니까 자료 받아보면 예산이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다 돌아가집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지금 받아오는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아껴서 인원하고 시설물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 증액 요구를 합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반영은 안 되더라도 여하튼 김해시가 낙동강 길이가 제일 길지 싶은데 관리할 데가 다른 시군보다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창녕이 제일 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창녕은 사람들은 많이 안 몰리잖아요. 김해는 부산 근교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과정이고 이 예산은 한꺼번에 안 주고 중앙정부가 찔끔찔끔 이래 주는데 사실은 이렇게 주니까 계획적인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 어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대동 초정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은 도로과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업무가 도로라고 해 가지고 꼭 도로과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이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안 되어가지고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국비, 도비 35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 10억이 아직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내년 당초에 10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0억에 1억을 주면 10분의 1만 주면 나머지는 어찌합니까? 10억 중에 9억을 주고 1억은 추경에 한다 이런 이야기는 가능한데 본예산에 1억 잡아놓고 추경에 9억 잡을 겁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일단 본예산에 1억 잡혔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요구해도 빨리 빨리 되어서 아무리 외곽이지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세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저희들 예산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이 올라와야 예산을 삭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증액은 잘 안 되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만 해반천 고향의 강 이 관리주체는 환경과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하천의 관리는 저희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인데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신어천의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환경부 예산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환경정책과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해반천 고향의 강은 지난번에 비 왔을 때 목책이나 이런 게 다 떠내려갔다 아닙니까? 이 부분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정비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또 고향의 강 예산 내려오는데 15년도 이후 예산해 가지고 쭉 잡아놓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현재 대청천이나 해반천은 국도비 확보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대청천이나 해반천은 잘 되는데 신어천은 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신어천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신어교 상류부분은 했는데 하류부분은 아직까지 이런 계획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잘 되어 있는 데는 계속 투자를 하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은 형식적으로 조금 낸다고 찔끔해 놓고 전혀 예산 자체를 잡지 않는데 어느 세월에, 예산을 아예 안 잡아주는 겁니까? 예산을 못 가져오는 겁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이런 정부 시책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해반천을 하고 있는데 해반천 끝나고 나서

성윤

조성윤위원

동네 큰 데는 장유 율하천 이런 거는 다 해 주면서 어찌 보면 김해가 신어천이라는 자체가 신어산도 있고 김해 상징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공사해 놓고는 아무런 예산 없이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던 거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하던 거 장척 힐링마을 하던 게 내년에 끝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일단 계획은 내년까지로 잡혀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안에 있는 세부사항들이 별로 없어서 이 세부사항을 좀 주십시오. 거기도 야영장이 들어가던데 오토캠핑장 주위에 하는데 정리 한번 할 수 있도록 챙겨봐주세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천에 보면 유해식물들 사실은 칡넝쿨하고 쉽게 이야기 하면 꺼끄래기풀이라고 합니까? 꺼끌꺼끌한 거 사삼이라고 하죠? 사삼은 1년초니까 나은데 칡넝쿨이 문제거든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칡넝쿨 제초작업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너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시에서 갖다 심어놓은 식물들 나무들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저희들 하천제방 정비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성윤

조성윤위원

제때 좀 되도록 잡아주세요.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에부터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방송에 대놓고 약 치라는 소리를 못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파내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지 마디마디 뿌리가 내려서 자꾸 늘어나니까 정리해 주시고 요즘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들어온 종의 풀들이 엄청나게 번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잡습니까? 제초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예초기로 베어서는 안 잡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을 부분들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 한번 챙겨봐주세요. 지적해야 될 게 많은데 혼자 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대청천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에 지적받은 게 있네요? 대청천 관련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이정화위원

사석 쌓기 해서 과다 계상된 거 9700만 원하고 우리 대청천 관련 건수가 4건이 있네요. 총 합이 2억이 넘네요. 공사 진행 중에 이렇게 금액이 잘못 과다 계상되고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지적된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감을 시킬 부분은 감을 시키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대형공사 중에 액수가 제가 볼 때는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일정한 한 부분인데 2억 이상 4건에 잘못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청천 공사금액이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200억

이정화위원

200억 넘지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이정화위원

도비가 60%입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도비가 16%, 국비가 60%, 시비가 24%입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큰 공사에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아직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벌써 이런 착오가 생기고 잘못된 게 나타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관리감독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우리 조성윤 위원님 질의에 부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 50%가 확보되어 내려왔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내년 거는 내려올 걸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55억인데 국비 50%이고 시비 50%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예산에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예산서에 없어서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올해 27억 원 중에서 국비가 13억 5000이고 시비가 13억 5000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0% 확보되어 있네요? 당초 계획은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기본계획서는 45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설계변경해서 올라갔다. 그죠?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55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는 계산해 보니까 45억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기본계획보고서에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그건 공사비만 순수하게 그렇고 보상비도 들어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국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결국 지역주민들한테 위탁을 하더라고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관리는 앞으로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마을 권역권의 마을지도자 육성, 지역혁신 리더양성 등 해 가지고 교육기관도 있고 리더교육이 있고 위탁교육, 숲 해설 교육, 친환경 농업인 양성교육, 농촌체험 지도자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던데 이 교육들도 지금 완공 이전에 시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성을 하고 해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금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구성하려고 그 마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수익이 우리 어디입니까. 마사캠핑장보다 캠핑면적이 더 넓어요. 수익도 상당할 것 같은데 아예 그러면 이 수익은 이 마을에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기본계획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감사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시에서 또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나중에 그 부분은 마을대표자들하고 시하고 위수탁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충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공사시행계획 승인 나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마을대표자들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봐도 리더교육 이틀 12시간 이렇게 잡아놓고 위탁교육은 전체적인 교육일정 이런 것도 안 잡혀있던데 조금 세세하게 잡아서 준공완료 이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장척 힐링마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이게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힐링마을에 국비 50% 받고 해서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국토부에서 인구 50만 초과한 시군에 한해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도시 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선정이 되었다. 우리 초정우회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올해 계획에는 2014년도 15억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집행한 겁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지금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54필지 중에 42필지인가 보상이 되었고 어제도 1필지 보상을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45억 중에 기 투자가 20억 되었고 올해 15억 하고 35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10억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 되었고 그렇지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나머지 10억을 갖고 공사비만 해도 13억 7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상도 안 되었는데 그게 공사가 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지금 일부 5억 정도 보상금을 아직까지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계산하면 공사는 예산만 확보되면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 1억 원을 확보했으니까 장척 힐링마을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내년도에 23억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22억 되어 있거든요. 2015년도 그래서 그거 절반 삭감하고 여기 절반 붙입시다.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그건 지역별로 상동에 계시는 분들도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대동에는 저희들도 앞으로

영환

송영환위원

10억 공사를 1억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 구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물론 과장님께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10억 공사를 1억 해 가지고 껌 값도 아니고 생색만 내놓고 그걸 공사를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마란 말입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심의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세요. 저희들 일을 할 수 있도록

영환

송영환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죠. 더구나 장척이라는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그걸 과장님께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화포천권역 마을종합 정비사업 현재 공정이 68%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주 사업부분이 4개 사업이다 그죠?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지역활성화센터는 센터를 하나 짓는 것이고 농산물가공시설, 경관개선사업 기초생활시설 지역역량강화사업 이렇게 있는데 크게 봐서 경관개선사업하고 기초생활시설은 어느 정도 되었지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마을경관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지금 주로 하는 부분이 우리 권 위원님 지역입니다만 그 앞에 현재 마을센터 짓고 있는 부분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지역활성화센터는 활성화센터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이고 경관사업이라는 거 마을에서 지금 몇 개 요구했던 하수도 도로복개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처리시설 분류장이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정자설치 이런 부분들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관개선사업이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 다 해줬지 않습니까? 해줬지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안 해줬다 했다가 또 해줬다 했다가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아니, 일부 부분 전체가 다 마무리가 안 되어 놓으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크게 4개 사업으로 보는데 지금 경관개선사업하고 기초생활시설은 좀 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농산물가공시설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인데 지금 농산물가공시설 사업계획에는 15년도 3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대충 계획을 잡아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겨우 분묘 이장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분묘 이장 140개 중에 85개 완료되었네. 그리고 지금 농산물가공시설은 어떤 게 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일단 그 계획서 상에 김치가공공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현재 주민들이 가공공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걸 할 것인지 확정이 되었느냐고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계획서 상에는 김치가공공장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그건 물 건너갔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장님 정확하게 뭡니까? 지금 하는 게 확정되었습니까?

상경

박상경농촌개발담당주사

지금 확정은 아니고 주민들 요구는 식육가공식당으로 요청을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3월 달에 착공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묘지이장도 안 됐거니와 당초에 김치공장을 하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막걸리공장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식육가공식당으로 또 바꾸었다 말입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아직까지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요찬

권요찬위원

문제는 그게 더 문제라는 거라. 확정이 안 되었다는 거죠.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직까지 뭘 해야 될지도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전체사업 완료는 내년으로 잡아놓았는데 내년 중으로 이게 될 것 같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일단 예산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는데 나중에 가공공장을 할 것인지 주민들 요구를 하니까 또 이 권역별 사업이니까 주민들하고 사업을 의논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과연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지금 상황에서 식육가공식당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

요찬

권요찬위원

이 사업에서 이건 가능한 겁니까? 애초부터 법령사항이나 여러 가지 규정을 봤을 때 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안 되는 업종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게 가능합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볼 때 하고자 하는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가능하다고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가공자체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말 들어보니까 가공식당까지 운영하려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일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확정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언제쯤 확정이 되겠습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올해는 아무래도 협의가 그럴 것 같고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가야 결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은 내년인데 내년도 열두 달이 있는데 내년에 사업이 완료란 말입니다. 공정상 70% 정도 진행되었고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농산물가공시설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이거든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에서 수익이 결국 창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그것 아닙니까? 단순한 정비가 아니고 여기에서 수익원이 발생되어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가공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걸 하겠다는 자체도 애초에 원안이 무산되어 버리는 바람에 어떤 업을 더 해야 될지 자체를 지금 못 잡고 있고 여기에서 물론 완공도 될 수는 있겠죠. 활성화센터는 지금 공정상 봤을 때 내년 상반기쯤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완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수익원이 발생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농산물가공시설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수익이 발생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하다가 못하겠다, 수익이 발생 안 되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아직 그 뒷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건물을 짓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일단 목적이고 운영까지 시가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도 거기까지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싶거든요. 제 돈이 아니니까 내 돈은 하나도 투자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시비가 21% 투자된 걸로 되어 있네요. 전체 90억 중에서 19억 정도 시비가 투자되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전혀 대비가 되고 있지 않다, 공정은 70% 정도 되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그죠?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이런 시나리오 생각을 안 하면 좋겠지요. 현재 농산물가공시설을 지금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을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예견이 되거든요. 이게 201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업종 자체를 선정 못한 상황에서 지금 공기에 맞춰서 끌려 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졸속해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사업집행을 할 때 사업계획서대로 가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사업집행 계획했던 그 자체가 아예 무산되어 버리고 새로 백지상태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막걸리공장을 해볼까, 그것 안 된다 지금 와서 식육가공식당을 한번 해볼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실제로 짓는 것은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건물하고 다 지어지는데 과연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의아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런 걱정까지는 너무 빠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갖다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센터라는 건물을 지어서 운영비가 나와야 되는데 운영비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이 없이 공사는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속된 말로 국비 다 받아가지고 마을 주민들끼리 하다가 안 되면 그것은 그만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가 21%나 들어간 상황에서 충분히 예측이 된다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다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센터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마을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지금쯤은 제가 볼 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년 안에 준공하고 전체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주세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잡아주셔야지, 제가 볼 때 아마 운영상 애로사항에 봉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한번 지적은 해놓겠습니다.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낙동강 모래 4대강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래 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모래는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공사를 할 적에 지방국토관리청 부산청에서 전부다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진영에 아파트 짓는데 모래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진영2지구가 4대강 사업할 때 나오는 모래로 성토해서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도의회 하면서 우리 지역의 박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도하고 국토관리청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박 의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좀 그렇네.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진영2지구가 옛날에 4대강 사업할 때 시기가 맞아져서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선

우미선위원장

불특정 건설회사에서 인 마이 포켓해서 자기들이 사용했다면 아무리 정부에서 한 모래일지라도 일단은 그 사업할 때 우리 대한민국들의 세금으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소관은 저희들이 아니고 언론보도가 나서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분명히 이익을 업주가 가져간 상태가 되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20억 정도 된다던데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건축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그 이익 된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건축부서에서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당연히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거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익을 봐야 되지 업자가 이익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건축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리고 낙동강 상동지구에 이주단지 조성한 것 안 있습니까? 매리하고 용산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대지와 법면에 분양가격이 상이해 가지고 지적당한 적이 있지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전부 다 해소를 다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렇습니까? 해결을 다 하셨네요?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권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 조직의 이사들 중에서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지 그 부분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디다. 현장을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단디 살펴보시고 그쪽 안에서 이사진들과의 어떻게 타진이 되어 가는지 우리 위원님께서 운영의 묘가 잘못되지 않도록 염려하시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기

백문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도로과장 정덕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매년 지적하는데 우리 도로 보상하다가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있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최초 한 것이 2003년도부터 있고 주촌초교~내삼교간 도로 그다음에 2005년도도 있고 06년, 07년, 08년, 09년 이 도로들 어떻게 빨리 정리 안 됩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역 균형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군도, 농어촌도로들은 여러 건을 같이 동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한 건, 한 건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도 좋지만 단위사업을 해서 한 건 마무리하는 위주로 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권역별 하지만 사실은 김해시로 보면 동부권 대동 쪽은 사실 엄청 낙후되어 있거든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방동에도 보상 80% 해놓고 대동 신안~신정 군도25호선 확포장도 보상이 80% 되어 있거든요. 그래놓고 하지도 않고 있고 어방11통 도시계획도로도 70% 해놓고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안타깝거든요.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다른 데다 투입해 가지고 1개라도 마무리하고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찔끔찔끔 곁다리 걸쳐놓고 마무리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19개 중에서 올해 2개가 착공 들어갔네요. 장유 무계~광석간하고 장유 하봉마을하고 2개는 착공 들어갔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진영의 오학술 의원 쪽은 내년에 합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내년에 하려고 사업비를 요청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그 나머지는 제가 4년 전에 자료 뺐을 때와 똑같거든요. 하나도 1%도 진전된 것도 없고 그렇게 치면 다른 데는 전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산 잡아가지고 도로 다 마무리하는 데도 천지인데 이것 제대로 해 주면 안 됩니까? 국장님, 도에서 예산 좀 얻어와야 되겠는데요. 지금 도비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부 시비만 들어있는데 어찌 읍면 단위는 도비 안 가져와집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도 제가 직접 국토관리청에 가서 예산을 24억 정도 국비를 가을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해반천 가로등 설치하는 비용 11억 될 걸 10억을 얻어왔고 대동 쪽에 자꾸 서운하게 생각하시는데 대동 쪽에 어민들 선착장 사업비 10억의 시설을 올해 안에 착공 발주가 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낙동강 하천관리비 도가 전체 다 쓰고 남은 돈 4억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선착장이나 하천은 가져오는데 도로가 안 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는 도에서 올해 신문에도 났지만 도로사업이 전면 금지되다시피 하니까 그러나 도는 또 그렇습니다. 입장이 우리시에 도내 도로사업의 50%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만큼 도로가 많이 필요하고 인구가 느니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큰 도로는 도에서도 안 줄 수 없으니까 광역도로망이 개설되니까 돈이 내려오는데 사실 작은 군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다른 거 잡지 말고 지금 잡아가지고 보상 나가는 부분을 사실 짧은 기간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싶습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연말에 도에 가면 그때 예산 많이 내려주세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종이 한 장으로 가는 거니까 내일 가는 한 오늘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열심히 하시고 김해에 와서 있었던 인연으로 김해에다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자료 뽑아놓은 거 가져가서 혹시 가시면 내년부터 예산 와서 내후년쯤에는 이게 절반 정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화명대교 놓은 거 매년 50억씩 기채발행 안 하고 갚는 거 있죠?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전에 240억에서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124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년에 50억 갚으면 칠십이삼억 남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연결도로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시장님 만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뒤에 엄청난 부채를 갚고 우리시도 상당히 탄탄하게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승낙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 1.2㎞를 닦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화명대교를 부산하고 협약하면서 추진할 때 교량 반반하고 진입도로는 부산은 화명과 연결되어 있고 저희들은 1.2㎞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1000억 이상 국비가 지원이 되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 도로는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는 없고 경전철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걸 민자사업을 추진해 MRG가 없도록 해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상비가 그때 가격으로 200억 정도 있어야 되면 지금은 더 많겠지만 그 돈을 시공업체가 우리시에 기부를 하고 그 보상비 납부한 걸 공사비에 해서 통행료가 500원이 될지 1000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아서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 한 꼭 착공을 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민간업자 한다면 통행료를 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받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통행료 받으면 말썽 안 나겠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민간업자가 투자하고 통행료 받는데 말썽 날 게 없고요. 그리고 동래산성터널이 2017년에 완공 목표인데 조금 지연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도로가 되면 통행료를 받아도 워낙 가깝기 때문에 1000원 이내만 하면 많이 올 것이다,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보통 민자사업자에게 몇 년 동안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1000원은 고정시키고 연도가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000원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고 하고 계산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국장님 있지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계산을 잘하셔야 다른 데처럼 도로 내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통행료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어쨌든 이거 하기는 해야 되는 도로잖아요. 그죠?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 김해시가 부산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2㎞ 정도 되는 것을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1.2㎞

성윤

조성윤위원

자기들은 이미 다리만 놓는 부분이고 우리는 다리도 50% 하고 또 도로도 놓아야 되고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김해교 해서 우리가 이익을 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좀 있는가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뭐 어디, 김해교 선암다리 놓으면서 이익을 본 게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교 할 때 부산에 부담을 시키면서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두 가지가 같이 해결되는 덕분에 그 부분이 좀

성윤

조성윤위원

아, 김해교하고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 뒤에 와서 보니까 사실 엄청 불합리하게 계약해 놓은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정은 저희들도 모르고 국장님도 잘 모르겠지만 비합리적인 계약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김해시가, 그런데 김해시는 왜 자꾸 소단체가 대단체하고 계약을 하는지 그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찌 보면 경상남도가 광역권 아닙니까? 신항에서 올라오는 도로 연결하는 부분인데 광역권인데 왜 김해시가 굳이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도를 끼워서 했어야 되는데 도가 빠지고 직접 부산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도에 손 내밀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도 이런 게 되면 김해시가 어떤 도로를 또 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은 잘 생각하셔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 도로를 내고 1000원 받으면 아마 부산사람들이 한 80% 낼 것입니다. 우리는 한 20%밖에 안 낼 것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민자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관계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동김해IC에서 식만JCT 가는 것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지금 기재부에서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부산하고 해서 우리가 이겨서 저희들이 35%, 65%는 부산이 물어야 될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산이 문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번에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제일 문제는 남해고속도로IC 건설하면서 김해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는 못했지요? 그런데 가락 쪽 IC 안 있습니까? 저 밑에 가락 쪽에 가는 고속도로 남해지선 거기는 보면 통행료를 서부산에서 받는 것을 받느니 안 받느니 하던데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받고 있습니까? 김해도 사실은 동김해에서 북부산요금소 지나가는데 다른 데 비하면 요금이 비싼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리로 따져보면 사실 거리 얼마 안 되거든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거리가 그런데 요금이 1200원 아닙니까? 일반 차는 1200원인데 부산 저런 데 가보면 거리가 엄청 짧은 데는 600~700원밖에 안 받더라고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좀 해서 결국 김해시민들이 부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산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번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었는데 요금소 옮기면서 엄청 길게 옮겨놨더라고요. 그런 것 할 때는 김해시하고 협약이 잘 안 됩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식만JCT하고 다 연결되니까 옮겨도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고 사고 우려도 방지되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이익이지 않은가 조금은 길더라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도 너무 기니까 우리나라가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데도 아닌데 동김해IC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바로 도로를 시가지 고속도로에서 연결되는 것은 배제하고 다 IC를 옮기고 지금 부산 사상 쪽입니까? 장유에서 가는 거기도 지금 가락 쪽으로 옮겨놓은 이유도 너무 도시와 가까워지니까 체증현상이 일어나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거리, 요금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요금소를 양쪽 올라오는 것 하지 말고 옮겨서 조만강 건너편에서 장유 쪽 가까운 데서 한 군데서 받아버리고 이쪽은 무료화 시켜주면 좋겠더니만 요금 문제 때문에 그런지 그런 것을 진행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김해도 어찌 보면 주촌 오기 전에 거기에서 하나 만들어서 서김해나 가는 것은 받고 나머지는 안 받으면 김해시민들한테 상당히 편리성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보고 월권하시라고 해서 좀 그러네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도 한 번 해 주시고 노후도로 포장하는 것 아까 하수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로 묻는 것 있잖아요. 도로과에서 협의하지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심의는 하는데 심의할 때 제대로 해 줍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원래 도로굴착 심의는 분기별 한 번씩 하고 있고 분기별 하기 전에 각 기관별로 사전에 언제 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굴착할 사업량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이 들어오면 도로과하고 우리 자체에서 각 기관별로 취합해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서로 협의조정 후에 일정을 잡아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공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추진하는데 도로굴착 하는 게 안 지켜지고 있던데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우리가 큰 공사는 사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잘 되는데 건축공사라든지 단위사업으로 허가를 부득이하게 내주는 사항은 좀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단속하는 것도 힘든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도 수로원과 관리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단위사업 하는데다가 절개하고 나서 되메우기 한다 아닙니까? 되메우기 하고 났을 때 뒷정리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복구

성윤

조성윤위원

복구할 때 좁으니까 다짐이 잘 안 되어서 내려앉거든요. 절개할 때는 칼로 절개하니까 그게 사실 차량 타이어 파손의 주원인이거든요. 사고가 지금 많이 나요. 특히 자전거들이 가다가 넘어지는 확률이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 없이 가다가 특히 밤중에 비오는 날 거기에 받혀서 넘어지고 했을 때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구 다짐할 때 될 수 있으면 안 내려앉도록 아니면 약간 덧씌우기 해서 방지턱처럼 좀 더 올라와 있는 게 오히려 꺼지는 것보다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원상복구를 완전히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침하를 예상해서 가복구상태에 있을 때 침하가 되다보니까 턱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업자들보고 좀 더 도로보다 높게 해서 침하가 되고 안 되면 나중에 절사 후에 포장하도록 협의할 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허가조건상에 부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허가조건은 따라가는데 그게 잘 안 따라주니까 제일 문제 아닙니까? 마무리를 잘해서 도와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들 인제대학교 가서 후문하고 정문 정리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학교처장이 와서 협의해서 갔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저도 인제대 정문에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식합니다. 언젠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정문으로 좌회전하는 포켓을 폐쇄하고 그 위에 가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에서 유턴 체계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단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두 번째로 후문 쪽에 좌회전차로를 60m 정도 포켓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제대에 들어가는 주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때 정문 쪽의 신호등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신호등, 그 밑에 유토피아 앞에 있는 신호등, 경계지점에 있는 신호등과 연계해서 좌회전이 동시에 될 수 있는지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전에 학교에서 계속 데모해서 못했는데 이번에 총장님 바뀌고 선뜻 자기들이 해 주려고 할 때 이걸 해야지 그게 지나가버리면 또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면 정문 들어가나 후문 들어가나 주차장 대기는 똑같은데 들어가는 이미지가 정문 쪽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애로사항?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이 있으면 내가 해버려야 되겠다. 매일 예산 없다고 달라는 소리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 것은 빨리 좀 해 줘야 되겠던데.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예산을 확보해서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보고 예산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산 맨날 깎다가 이번에 안 되면 다른 예산 잘라서 그쪽으로라도 붙이든지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제대로 챙겨봐 주시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서 제일 뒤에 보면 구지초교 육교가설 이 부분은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동료위원도 했으면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요즘 육교를 지향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찾든지 예산도 보면 확보한다고 해 놓은 게 도비 1억 가져온다고 이래 놓았는데 나머지 시비로 전부 다 한다. 예산이 또 확보되어야 이것을 할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내년에 예산 확보 다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해서 한다는데 이걸 육교 아닌 어떤 부분을 하든지 나중에 육교 놓아서 사람들이 육교로 안 가고 밑으로 다니다가 사고 나면 그것은 또 누가 책임집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런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당초 이진캐스빌아파트 건립 당시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학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받았을 때 교통체계를 정비하는 게 맞는데 그때 우리가 못 챙긴 잘못이고요. 그때 그 돈을 가지고 학교 리모델링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북부동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육교를 가설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된 상태고 제기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받은 부담금은 다 쓰고 없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도 도시 미관상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 육교 설치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느냐는 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 도로는 35m로 도로가 넓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신호를 많이 줘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건너가기 어렵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래서 육교를 부득이 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 이진캐스빌, 일동미라주 그다음에 현대 세 군데에서 내놓은 돈이 43억인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부지를 경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를 조성하면서 이진캐스빌 옆에 학교부지가 정해져 있어요. 김해시에서 그것을 건축과에서 받아서 돈을 넘겨줄 때 교육청에서 받아가서 그 돈을 부지 확보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비에 돈 보탤 게 없다고 해서 구지초등학교에다가 리모델링을 2층인가 더 올렸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올리면서 그 돈 43억을 김해에다가 다 안 썼거든요. 김해에서 발생된 돈인데 김해교육청에 써져야 되는 그 돈이 경남도를 통해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쳐다볼 때는 잘못된 예산집행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아파트 주민들이 옛날에는 입주자들이 학교부담금을 냈거든요. 입주자들은 집을 사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마 헌법소원을 해서 건설회사들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김해시민을 위해서 그 주위에 들어오면서 학교에서 그게 어찌 보면 그 입주자들이 분양받으면 분양가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경비에 그런데 입주자가 내나 건설회사가 내나 똑같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김해시에 안 쓰이고 다른 데로 가고 김해시민들은 이런 부담을 가지고 또 일반 자치행정은 다른 돈을 내서 이걸 만들어준다는 게 엄청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도 또 아파트를 짓는다, 도로를 낸다, 지금 공동주택들 많이 들어서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부지에 건설업자들이 이게 2,050세대가 지어지면 학교를 지어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이천 몇 세대 그게 몇 세대인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십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이게 2,040세대까지는 학교를 안 지어도 되고 2,050세대인가 2,100세대인가 지으면 건설회사가 학교를 지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자꾸 쪼개기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또 다시 도로과에서 건설과나 건축과나 어디라도 다 가시니까 만약에 이런 협의가 들어오면 챙겨줘야 되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정말로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43억인가 되는 돈을 받아서 학교 부지를 샀다면 교육청에서 도에서 예산 가지고 학교를 짓는데 우리 시에서 이 돈을 보태줘도 학교를 지었을 때는 더 안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의 미관도 안 좋고 불편하고 불평등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돈 들일 것 같으면 학교 짓는 데다가 예산을 더 쏟아주는 게 안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싶습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나갈 때만 열심히 하고 다음 파트 바뀌면 또 안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애 터지게 내용 밝혀 이야기하면 다음 감사 때 또 이야기해도 또 안 되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사실 학교는 아파트 건립업자가 사업승인하기 전에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에 협의합니다.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협의하면 그 협의조건에 교육청에 가서 이 어린애들을 어느 초등학교에 보낼 것이냐, 지을 것이냐 협의를 해 와야 아파트 승인이 되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건축과하고 도시과에 협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진캐스빌 사이에 있는 학교부지 있지요? 처음에 학교 짓는다고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슬그머니 교육청에서 바꿔버렸다고. 우리가 교육청을 감사할 그게 안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래 집행부하고 이야기한다고 시간만 내버리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협의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건설공고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사업비가 290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내나 가야사 2단계사업으로 하면서 건설공고 이전을 한다고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앞으로 건설공고 이전을 안 하면?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건설공고 이전을 안 해도 현재 매정마을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기존 취락지 내에 이용하고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대동 신안~신정간 군도 확장공사 지금 보상이 80%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예산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게 얼마입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15억 정도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나머지 확보해야 될 돈이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17억 정도

영환

송영환위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해 놓고 신규공사는 여러 군데 벌이고 아까 건설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보상하다가 그냥 돈 없다고 놔놓고 다른 공사하고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조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업위주로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규사업 없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산부서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보고 이런 것을 질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지금 2단계 공사가 728억인데 시비부담분이 국비가 24억이고 국비 이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국비는 당해 들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2016년도까지는 다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728억 이거 어떻게 확보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까 조성윤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실제로 재정사업으로써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상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게 부산에서도 화명대교 인근에 산성터널 민자유치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고 17년도 준공이지만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 구간에도 1.2㎞ 개설을 위해서 동시개설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가능할 게 아니냐, 1군 업체하고 현재 타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같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후포~수가간 도로 지적 받은 게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때 밑의 지반조사라든지 주변여건을 100% 수용을 다 못합니다. 못하는 상황에 공사하는 과정에 보면 그런 사항이 변동되어서 과다 설계가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에 지적을 받아서 감액조치도 되고 시정조치도 하고 그리되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거 조치는 확실하게 잘되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다 끝났습니다. 지금 개통했는데 서류상만 개통이 안 되었지, 사실 도로는 개통했는데 12월로 준공처리 완료할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나도 그 도로를 몇 번 타봤는데 지반이 약해서 지금부터 침하가 되는 것 같던데?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계속 그것은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연약지반 처리할 때 거기 심도가 약 47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아무리 우리나라 공법이 좋아서 연약지반을 한다지만 100% 연약지반 처리는 안 됩니다. 최고 많이 하는 게 90%로 할 수 있고 잔류침하가 10% 있는데 그 잔류침하가 당장 침하될지 10년 뒤에 될지 그것은 아무도 가늠을 못합니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도로를 순찰해서 침하가 발생한다면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 김해시에서는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닌데 큰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도로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후처리 잘해 주십시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제가 더 묻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지역은 지질 특성상 다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다가 가깝고 강이 가까우니까 그리고 특히 김해는 공사가 많으니까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도로관리평가를 했는데 혹시 김해시가 꼴찌한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장려를 받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장려 받았습니까? 아이고, 축하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춘계ㆍ추계 두 번 심사해서 그것을 평정해서 1ㆍ2ㆍ3등을 정합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하고 도로과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고 싶은데 여기에서 박수치면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고 행감에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김해 관내에 도로굴착공사 후 아스콘포장 있지요? 그런 게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고 내가 볼 때는 안전사고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복구하고 사후처리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앞에 조성윤 위원님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로굴착심의는 분기별로 1년에 네 번하고 각 기관별로 사업시행을 받아서 시기를 조정해서 굴착심의허가를 내주고 복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큰 공사는 시청주변 부원동, 활천동, 삼정동 주변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습 침수지역 복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벌이고 가복구해 놓은 상태를 보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도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지금 그 사업시행자하고 관계자를 제가 불러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안 하면 다음 2차 굴착심의에서 행정조치 후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조만간 통행에 불편 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도로과 직원들 새벽에 나오셨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이정화위원

장유에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부곡~냉정간 도로 교통체증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은 장유에 계셔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도로과 직원들은 아침에는 안 가보셨지요? 저기 와계시는데 처음 가보셨지요? 몇 번 나갔습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풀면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갔다 오신 것 보고 받으셨지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사정을 알고 있는데 물론 어느 도로든 아침에 통행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역방향이 아닌 이상에는 그리고 산업단지로 주거지역에서 옮기는 것은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좀 더 극심한 사정이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상당히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도비를 지원받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철저히 연구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게 장유에서 보면 유통센터 수익금 있지요? 그걸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홍준표 도지사님이 그 돈을 어디 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김해에 줄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이번에도 해서 이리저리 하면 100억 정도는 우리 문화ㆍ체육 분야에 확보했는데

이정화위원

아, 복합문화센터?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있어서 도에서 엊그제 끝났는데 심지어 왜 김해만 많이 주느냐 이래서 좀 실랑이가 있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김해시에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이면 다 밀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1㎞ 남짓 남은 도로이고 그쪽은 이번에 그린벨트가 풀렸지요? 풀려서 지가가 장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국장님이나 도로과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김해시에서도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해결하는 게 이것은 내가 볼 때 국가적인 자원낭비 같아요. 그 부분은 출퇴근시간 때만 아닙니다. 평소 때도 보면 시간대별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국도비 가지고 손잡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것 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10페이지 보면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도설치 및 정비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사업추진현황에 보니까 14개소인데 4개를 빼고 10개가 거의 다 내외동이네요?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서 정비ㆍ개선을 했는데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가지 전역에 보도 상태를 조사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한군데 지역이 집중된 것인데 우리가 지금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 낭비한다고 민원도 전화 오는데 사실은 군데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의 내외동이고 또 2015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것은 어디에다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삼방, 활천 쪽하고 북부, 내외동 쪽하고 같이 함께 전체적으로 묶어서 두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열네 군데인데 앞으로 두 군데만 합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두 군데인데 사업비를 전체 외 몇 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한 군데에 몇 억씩 투자가 다 안 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앞으로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좀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볼게요. 차도 안 있습니까? 지하차도 정밀점검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안전등급이 B, 상태평가에서도 B가 나오고 C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콘크리트 균열이나 망산 같은 균열, 우수오염, 실제손상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데 이게 보수하면 괜찮습니까?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는 동김해지하차도, 무계지하차도 지하차도가 여러 군데 있는데 기술자들이 육안검사를 할 때가 있고 조금 전에 B등급, C등급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가 확인할 때는 균열이 발생하는 것도 보지만 강도도 보고 외관의 파손상태까지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C등급까지는 문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C등급까지는 괜찮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D등급이 되면 중점관리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점관리하면서 좀 더 파손이라든지 안전에 우려가 된다면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해서 보수보강을 하는데 무계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조인 부분에 홈이 좀 커서 차량 통행하는데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발주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저는 몇 군데 지하차도를 보니까 혹시나 지하차도에 그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차량통행하고 안전에는 이상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리고 옛날에 만들었던 다리 안 있습니까? 조그만 다리 거기를 보니까 거기도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들이 C등급이 많이 있더라고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C등급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것도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183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C등급까지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가 없고 D, E등급이 있는데 E급에 대해서 우리가 4개 교량에 대해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해서 지금 발주해서 보수공사 중에 있고 내년에도 사업비를 6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D등급에서 상태가 불량한 것

미선

우미선위원장

D등급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14개 정도 되는데 크게 보수를 다할 필요는 없고 그중에서 상태가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한림 금곡교 같은 데는 17년이 되었는데 B등급 받고 장재교 같은 데는 9년 되었는데도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공사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게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때 안전진단 내용을 다 못 봐서 금곡교 같은 경우에는 연약지반 처리할 때

미선

우미선위원장

올해 했습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제가 아직 안전진단 내용을 상세히 안 봐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금곡교 같은 경우에는 연약지반 처리해서 교량 상판이 기존 도로와 거의 수평으로 레벨이 되어 있으니까 통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장재교는 성토로 해서 계획홍수위를 하기 위해서 지반을 성토로 주변에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삼랑진교 저걸 우리 시에서 활용해서 레일바이크인가 만들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거기도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녹슨 데라든지 문제 있다던데 그걸 새로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거기도 예산을 다하고 안전진단결과 다하면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제일 급한 게 기초부분에 콘크리트 탈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것하면 괜찮을까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그 부분을 지금 약 5000만 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위에 철교 부분인데 이탈이라든지 그런 게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려된다면 보수보강하면 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놀이시설 하다가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안전에는 이상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제가 여기에 감사받은 부분들인데 과다 계상되어서 감액 조치한 부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아서 감액 조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지만

미선

우미선위원장

쭉 이렇게 있는데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우리가 실시설계할 때 공무원들이 못하고 외부기관에 줍니다. 외부기관에 줄 때 예를 들어서 단거리 50m 정도 되면 보링 한 공 정도만 하면 지반을 추정해서 연약지반 안까지 추정할 수 있지만 300m, 500m 이래 될 때는 우리가 보링을 할 수 있도록 50m 간격으로 주면 좀 더 지반층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설계하면 과다 설계가 안 되는데 용역비를 적게 들이다 보니까 지하 보링을 할 수 있는 간격이 100m, 200m 주면 우리가 연약지반을 추정합니다. 암선하고 그 선이 안 맞아서 과다 설계되는 경향도 있고 또 성토할 시에 우리가 토질의 양질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토질이 보통 토질이라고 재활용하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공사하다 보니까 논이 진흙이 되어서 성토용으로 못쓴다든지 그런 여러 종류로 해서 감사가 오면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으면

미선

우미선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이래 되겠네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100% 다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진숙 위원님이 내외동에 보도설치 많이 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라서 감사드리고요. 전에도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내동 홍익아파트 주변에도 보도블록을 설치하셨는데 아파트 앞에 상가 안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상가 앞에 사람들 걸어 다니는 인도가 개인 땅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시에 쓸 수 있도록 기증한 게 아니고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땅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칼아파트나 한진이나 홍익아파트 그쪽의 모든 아파트주민들이 그 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개인의 땅이다 이래서 보도블록을 걸어 다니기도 힘든 곳을 다시 손을 봐주면 좋은데 개인 땅이라고 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한 번 알아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리 이동되고 하니까 또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땅을, 보도블록 그게 제법 넓습니다. 2m 정도 될 건데 그런 땅을 내줬다는 말입니다. 우리시에 쓰라고 내줬는데 개인 땅이라고 보도블록도 안 깔아주고 다른 데 다했는데 그쪽에만 딱 그리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땅 빌려주고 다른 데는 다 깔아주고 보도블록도 안 깔아주고 그 땅 도로 자기들이 다 가지고 들어가서 안 쓰고 싶겠습니까? 그거 한 번 생각해보시고 재활용을 하든지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땅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쓰고 있잖아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한 번 둘러보세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일단은 개인사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 안 한 것은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무슨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보고 그런 보상요구 없이 사용을 허락했다면 당장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들은 그 땅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혜택도 못 보고 깔아주면 같이 해 주면 되는데 안 해 준다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니, 우리가 공사하러 들어가면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보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가 인도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홍익아파트 상가 쭉 있는 데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다음 파트 교통행정계하고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인제대 버스베이 부분 있지요? 가시고 나면 이야기 못하니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동김해IC 들어가는데 화단이 있어서 가변차선 하나 없어졌거든요. 한 번 나가보고 왔습니까? 그 부분을 잘라서 도로를 내줘야 식만JCT 되면 차들이 많이 갈 텐데 거기에서 전산마을하고 식만마을 가는 부분이 고속도로 밑으로 지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도로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데 버스베이도 인제대학교에서 내년에 스쿨버스를 지금 10분마다 1대씩 다니는 것을 5분마다 1대씩 넣겠다, 경전철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시로 보면 좋은 일이거든요. 학생들이 경전철을 많이 타고 오면 자기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학교까지 실어주겠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챙겨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동김해IC 전산마을 입구까지 한차선이 연결되도록

성윤

조성윤위원

끝에 보면 화단이 만들어져서 차선이 하나 없거든요. 가다가 보면 반대편에 차가 많이 오고 이쪽으로 가는 차가 많으면 나가는 게 교통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인제대 스쿨버스도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애들이 타면 좌회전 바로 들어가는데 직진코스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버스베이를 메가마트 뒤쪽으로 빼주면 소방서 앞쪽쯤 오도록 빼주면 아마 앞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해서 타서 자기들이 좌회전 들어와서 유턴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좀 생각하면서 두 과에서 협의를 잘해 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같은 국이 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되는데 전에 도로과에 이야기하고 나면 교통은 다른 자치행정에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됐거든요. 어찌 보면 잘 됐을 수도 있는데 두 과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세요. 거기도 예산이 문제가 되기는 될 건데 예산을 내년 추경에서 만들든지 해서 JCT 가는 부분이 나고 나면 또 고속도로 가고 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것 좀 정리해 주세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현장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송 과장님 협의 잘하십시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마지막으로 이마트, 백화점하고 터미널 저거 언제 개통합니까? 도로과에서는 다 끝났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부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교통과에서요? 저도 보니까 과가 이렇게 여러 개 뭉치다 보니까 부서별로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도로과에서는 이마트, 백화점 터미널 관련 허가관계나 공사관계 그런 게 다 끝났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 관계는 도로과하고 큰 관련이 없고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전하교로 해서 부봉지구, 역세권 이래 오는 국도14호선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인데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부봉지구라든지 부원역세권이라든지 그 뒤에 도시계획 중로 20m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부봉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부봉지구는 해반천에서 경찰서 구간이 됩니다. 그 구간은 부봉지구에서 개설할 것이고 경찰서에서 호계로까지 부원역세권은 부원역세권 사업하면서 이미 개설 완료했습니다. 호계로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는 시에서 반품마켓을 해서 지금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동김해IC 입구까지는 삼어지구 구획정리를 하는데 구획정리가 2015년 7월경 준공예정이지만 준공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때 아마 개설 완료될 것입니다. 개설 완료됨으로 인해서 그 구간에 차량 우회가 되면 좀 더 소통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쪽까지 전체 공사가 끝나려고 하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렇지요. 삼어지구가 2015년도 7월에 준공예정이고 부봉지구도 2015년도 말경에 준공예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큰 교통이 분산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도 보면 일요일 날 예를 들어봅시다. 일요일을 예를 들어보면 예식장이 아이스퀘어에 생겼으니까 내가 볼 때는 한 500m 가는데 20~30분 걸리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도로 있지요? 부봉지구하고 부원역세권하고 동김해까지 제가 볼 때 동김해까지는 몰라도 경찰서 앞부터 해서 부봉지구입니까? 거기부터 우리 시청 일방통행도로까지는 빠른 시간 안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부봉지구 준공되면 자동적으로 도로개설이

이정화위원

연결하는 것은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연결은 자동적으로 경계지구까지 계획해서 협의되었기 때문에 자동 연결됩니다.

이정화위원

자동으로 연결됩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이정화위원

내년 이때쯤 되면 터미널에 이마트하고 백화점이 오픈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백화점, 이마트 오픈되기 전에 교통체계를 수습해 주십시오. 도로과에서도 도로 관계된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 그리해 주십시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아까 조성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산동 육교 설치공사 이게 지금 19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육교 설치를 안 하고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거의 다 차단기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역 철로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차단기가 아니고 말이 차단기인데 학생들이 다니고 학생들뿐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편리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차단기인데 차단기 설치는 교통과 소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육교 때문에 제가 시장실에 쫓아갔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서 갔더니 구산동 육교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도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이것은 내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럼 그 차단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봐라.”해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갔지만 대충 설명을 했었고 그러면“시장님이 시범케이스로 하나 장유에다가 학교에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단지 앞에 거기에다가 설치해 주세요.”그랬더니 해 주시겠다고 첫마디가 그래서 예산과장한테 전화도 바로 하셨는데 그래서 이 19억 예산이면 차단기를 하게 되면 열두세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군데 1억 7000~8000 든다고 하던데 지금은 한 1억 5000 정도, 2015년도에 창원에 두 군데 설치한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한 군데 설치하는데 1억 5000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육교 설치 같은 것은 더 이상 설치하는 것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해 놓은 현장을 우리가 방문해서 상태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안전사고가 안 난다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육교보다 좋다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진숙

박진숙위원

윗지방은 하는데 시범케이스로 창원에 내년도에 한다고 예산 잡는다고 저번에 이야기하던데 발전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시범케이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송중복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앞에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스퀘어하고 짓는 과정에 부원동 아파트하고 그죠? 새벽시장 하던 데 38층인가 39층 확정은 났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국장님, 건축과하고 없어서 그것도 또 이야기 안 되지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건축과에서 지금 서류는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허가 난 것은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허가 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보통 교통영향평가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건축심의 할 때 아마

성윤

조성윤위원

건축심의 할 때 교통행정에서 들어갑니까? 이러니까 이야기하기가 참 어중간하거든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전문가들이 합니다. 교통위원들이 하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왜 물어보냐면 교통, 도로 결국 다 해당되는 사업 부서들인데 이게 지금 안 되면 부봉지구에 e편한세상인가 그거하고 푸르지오하고 또 여기에 38층, 39층 아직 허가는 안 났지만 하던데 지금 거기에 보면 도로 낼 때 옛날 국도14호 있지요? 가락로가 내려오다가 푸르지오 쪽으로 해서 도로가 내려가 줬으면 상당히 도로개편이 이 앞에 많이 안 밀릴 텐데 그게 딱 잘라져 버렸거든요. 그죠? 가락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막혀서 거기에서 좌회전 받아서 들어오니까 직진해서 가락 쪽으로 가도록 부봉지구하고 푸르지오하고 있는 뒤쪽에 도로가 개설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 연결해 주면 가락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많이 안 뚫리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우리 행정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했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허가해 줄 때 도로를 확보하고 하라고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내가 몇 군데 보면 아파트 지을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도로 개설하라고 하고 사업승인 내준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김해시에 보면 그런 것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고 저래 놓으니 좀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이 부분도 제가 물어보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부과합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이것은 기존 건물에 한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건물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하고는 관계없고?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하고 관계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기존 건물이 들어오면 그 건물이 들어오면서 교통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취지 목적은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사전에 건축이나 허가 날 때 이런 게 먼저 계상되면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쉽습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법 자체가 있는 기존 있는 건물을 부과하는데 앞으로 생길 거라고 부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생겨있는 것을 부과하는데 그러면 도로과하고도 협의되어서 도로가 개설되어지면 안 줄겠나 싶은데 그런 것은 사전협의는 안 되지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갑갑합니다.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상가는 그리 되지만 아파트 쪽은 어찌합니까? 교통영향평가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외입니까? 상업지역만 부과하는 것이지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동지역만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질의를 하려고 해도 우리 쪽 소관 되는 과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다 보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다른 위원회에 가있는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질의가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협의를 잘하셔서 집 지어놓았다고 부과하시지 말고 잘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옛날에 정덕진 과장님이 하수과장 할 때도 하수과에도 부과되는 것 있지요? 하수분담금, 구획정리조합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하수, 오수 발생량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이런 것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김해시 경제가 엄청 어렵다고 주정차단속이, 특히 부원동 뒤쪽 골목을 보면 사실 우리가 버스가 다니는 주 노선은 단속을 자주 해야 되는데 뒷골목은 그렇다고 단속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계도적인 차원에서 계도시간을 더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주 단속이 아닙니다. 교통이 원활하게 통행되도록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정차단속지역은 지정이 되어야 되고 또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해 주고 나면 하지 말라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특히 단속하는 부분은「시장에게 바란다」든지 아니면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위주로 저희들이 단속하지, 표적단속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내외동 밀집지역이나 부원동 이런 데는 앞집 뒷집 간에도 싸우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이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교통흐름에 방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요즘 특히 경기도 안 좋은데 부원동은 골목상권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죠?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어찌 손님이 와서 잠깐 대놓고 나오니까 그 다음날 되니 자기도 모르고 가는데 요즘은 카메라로 찍어가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게 본인들은 그리 말씀하지만 알림시스템도 있고 특히 우리가 처음 촬영하고 난 뒤 10분 넘어가야만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와서 바로 단속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첫 단속하고 두 번째 단속 찍힐 때 10분이 지나야 우리가 단속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택시 안 있습니까? 관외택시들 여기도 들어오는 게 있는데 특히 부산택시들이 지금 김해에 와서 영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뭔가 하면 그냥 영업이 아니고 콜을 하는 거라. 저도 한번 봤는데 음식점에서 부산가는 택시를 불러주면 부산택시를 콜로 불러준다고. 왜냐하면 자기들 손님한테 요금이 김해택시가 부산가는 요금하고 부산택시가 콜 받아오면 요금이 차이 납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5000원 차이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라고 하는데 사실 요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럼 김해에 있는 택시들도 같은 요금 받으라고 하면 자기들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타고 가는 비용이 5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라 하기도 참 어중간하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김해는 거의 부산 콜이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콜 하면 어디 있다오는지 모르겠지만 김해택시 콜보다 더 빨리 옵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1개조 단속반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 1개조 가지고 되겠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1개조 4명이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단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스마트폰 때문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전화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안동 지역하고 24시 지역하고 장유하고 네 군데 저희들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자기들끼리 전화로 통화하니까 상당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회사하고도 합동단속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단속을 해달라고 하면 너희도 와서 같이 하자, 합동단속을 합니다. 왜 단속이 안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전화상 문제가 있고 요금 차이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김해택시도 1만 원 주고 가라, 자기는 그런 짓 못하겠다고 하니까 시보고 단속은 해달라고 하고 자기가 요구조건은 안 하고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부산택시, 관외택시가 김해에 와서 영업을 한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인데 김해시에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할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지금 더 해야 될 게 이것은 또 여기 물어보면 되나? 교통체계는 여기에서 하지요? 교통체계 바꾸는 이런 것은 교통행정에서 하지요? 신호등 좌회전 넣고 하는 것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에 다 잘한다고 잘해 놓았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인제대학 내려올 때 도로과하고 했는데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은 이번에 합동으로 해서 좌회전이 너무 없으니까 유턴지역도 없고 그것도 잘못 내려오면 유턴해갈 데가 없어요. 좌회전할 데도 없고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조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부분은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합동해서 또 버스베이는 경전철혁신과가 해당됩니다. 3개 과가 합동해서 나갈 때 갔다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김해경전철을 활성화하려고 하다보니까 역 밑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부산 같은 데는 가보면 승강장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역 앞에 이런 데는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는 거의 택시승강장이 없는 편입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런데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예.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장유의 모아지역하고 몇 군데 있는데 여름이 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승객을 태워야 되는데 승객이 없다 보니까 댑니다. 두서너 대 대면 되는데 장유 지역 같은 데는 한 30대쯤 대놓습니다. 그럼 교통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시가 단속을 못합니다. 운전기사가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강장 만드는 건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요즘 김해 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시에서도 지금 콜비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획을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 가야콜 하던 것 안 합니까? 내년부터 해 줍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하다가 안 했는데 과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콜비를 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콜을 받고 가다가 손님이 있으면 앞 손님을 태워가버리는 거라. 그럼 콜 부른 사람들은 차온다고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꼭 태웠을 때만 해 주고 또 번호 몇 호가 간다고 콜이 될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문자메시지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꼭 그 차가 도착되어서 그 손님들을 싣고 갈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난번에 할 때 잘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하게 되면 그 부분 좀 챙겨 봐주세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우미선 위원장, 송영환 간사와 사회교대)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동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부서는 경전철혁신과 같은데 교통과도 알아야 되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외동전통시장하고 이마트하고 상생협약이 체결됐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정화위원

부서가 아니라서?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경전철혁신과에서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혁신과입니까? 그럼 이것은 교통과 맞지요? 시외버스, 이마트 관련입니다. 서측 진입구는 진입과 진출을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남측 진입구는 좌회전 진입 허용여부는 개장 전까지 관할 경찰서와 협의조치해서 무접삼거리 사차로에 차선배분 개장 이전까지 관할 경찰서와 협의 조치해 놓았습니다. 이거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아마 심의할 때 그 조건을 단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건축심의 결과로 나와 있는 거네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벌써 완료되었어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예. 건축심의 들어왔을 때 심의조건상 몇 가지 하라고 현재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관련된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보니까 이마트 관계가 그렇거든요. 아이스퀘어 오픈하고 나서도 주말 되면 제가 도로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거기 지금 교통상황이 엉망이거든요. 김해시민이 다 압니다. 특히 예식장이 크다보니까 주말에 대부분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기는 내년 이때쯤 여기에서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교통이 주말되면 밀려서 한 500m를 가는데, 1㎞도 아닙니다. 500m 가는데 20~30분 걸립니다. 그런데 저게 백화점하고 이마트가 개장되면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우리 김해대로가 제일 중심역할을 하는 도로 아닙니까? 저 도로가 어떻게 정체현상을 풀 것인가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은 눈앞에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냥 어찌 되겠지 하고 있겠지만 그때 개장해서 현실에 부닥쳤을 때 차량이 정체되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일단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저희 부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신호등 관계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단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이래 보니까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게 교통체계를 바꾼다. 아니, 그 교통체계를 바꿀 때는 시민을 위해서 바꾸어야 되는데 특정 대기업을 위해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보기 위해서 교통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년 하반기 제가 볼 때는 금방 오픈합니다. 그때 가서 시민들한테 불편 절대 주셔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관련법이 있으면 관련법을 가지고 아직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해결책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내년 감사장에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십시오.

중복

송중복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혁신과 소관입니다. 경전철혁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 강동관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어제인가 서울 가서 회의하고 오셨지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회의 결과를 소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배부를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원래 준비되어 있던 자료이고 또 어저께 기재부를 방문해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어제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재부 방문도 많이 했습니다. 국토부도 많이 방문했지만 제가 경전철 업무만 6년째입니다. 6년째인데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와서 올라가게 된 것은 실제 어제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기재부 방문은 주로 국토교통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을 해 주는 그런 부서에 어제는 방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투자정책을 수립하는 과입니다. 조금 과가 다르고 이 부서에서 전국의, 전국 같으면 지자체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MRG가 있는 그런 사업장이 많습니다. 14개 기관인데 그중에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서 국가관리대상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업도 있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국가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가 참여했기 때문에 국가관리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용인이나 의정부는 경전철이면서도 이번에 참석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쭈어봤습니다. 용인시는 왜 이번 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으나 이렇게 질문도 했습니다. 용인시는 기채발행을 해 가지고 경기도 해결하고 내나 MRG는 대충 용인시가 연 평균 600억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현재는 연 평균 800억 되는 이런 수준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의 경우 MGR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는 후발주자로 SOC사업을 하면서 계약체결을 잘해 가지고 MRG가 50%가 안 되면 그러니깐 예측수요의 50%가 안 되면 MRG가 없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약정했습니다. 계약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MRG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한선에 대해서 MRG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MRG는 74% 평균 20년간, 76%는 10년간이고 또 74%가 5년간이고 71%가 5년간입니다. 그래서 토털 20년 동안에 MRG가 700억으로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MRG를 완화하면서 660억에서 670억 정도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재부를 방문하고 2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우리 김해의 재정부담 완화 추진 그동안에 한 사항하고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자료입니다. 향후 계획을 또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에 준비는 안 됐지만 사업재구조화 용역결과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지만 현재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은 와 있지만 완전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 제가 보고를 하고 재정부담 완화 방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과연 김해시가 MRG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용재원이라든지 순수하게 가용재원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은 우리시 재정형편에 MRG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MRG가 많은 해는 1000억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순수한 가용재원은 400여억 원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가용재원은 1000억 원으로 작년에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변동은 있지만 그래서 기재부에 지원여부를 해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지만 14개 기관에 다 받아보고 자기들이 결재를 통해서 어떻게 재정, 우리 김해시 특히 재정능력이라든지 또 과연 김해시가 MRG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한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김해시 가용재원을 분석해서 가져오고 SOC사업이 얼마나 우리 김해가 되는지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하기로 재협의하는 걸로 돌아왔습니다만 12월 10일경에 다시 기재부 관계자와 직접 1대 1로 우리 김해시의 애로사항을 소상하게 한번 재협의하는 이런 어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기재부와 2차 회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느낌 내지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돈을 줄 것 같습니까? 국비를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우리 부산-김해경전철만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특히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요금 중에서 실제 경전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1구간에 1200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넘어가면 1400원 받는데 우리가 MRG 줄 때는 제일 중요한 MRG 산정요인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측수요가 있습니다. 예측수요라는 것은 그 수요에 미달되면 MRG를 다 채워줘야 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17만 6000 예를 들면 지금 4만 명 타면 4만 명 외는 다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금이 있습니다. 이용자한테 요금을 1200원 받더라도 실제 MRG 주는 요금은 최초의 2000년 1월 7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불변가라는 요금이 있습니다. 요금이 1000원 같으면 매년 2000년부터 물가상승분을 적용해 가지고 요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중에서는 MRG 주는 요금과 이용자한테 받는 요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 기재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아마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분에 대해서 얼마가 되는지, 실제 이용자한테 1200원을 받는데 MRG는 1300원을 준다면 100원의 차액에 대해서 차액보전을 해주는 이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기재부에서는 주고 싶어도 결국 도시철도법 개정이 안 되면 안 되죠?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도시철도법이나 그리고 민간투자사업법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재정사업이 아니고 민자투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자하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국가가 50%를 부담하겠다는 변경협약만 체결된다면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풍유에 버스공영주차장 있지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에 저녁으로 차가 다 안 들어오는데 어디로 갑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지금 풍유동 공영차고지에 차를 댈 수 있는 게 12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외동에 여객터미널 있는 부분이 시외버스는 다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거기에 차고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차들이 풍유동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현재는 외동터미널에 박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이전이 되면 풍유동에 자리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지난번에 할 때 거기 다 한다고 했는데 차가 지금 안 들어오거든요. 전에 관리하는 부서일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치행정위원회로 가면서 손을 잠시 놓았다가 이번에 다시 오는 과정에 또 다시 챙겨보니까 지금 풍유동 공영차고지에 차가 몇 대 없습니다. 저녁으로 가 보면 다 마친 시간에 가도 차가 몇 대 없어요. 그래서 이 차들을 어디에 대어놓는지 항상 의문이 가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내외동 시외버스주차장에 다 들어서 있습니까? 아니면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저도 실제 12시 이후에 1시 정도 되면 거의 박차할 것 다 합니다.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몇 군데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이 대는 데는 사실상 풍유동 차고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외동터미널 쪽에 대고 있고 또 삼계동 공원묘지 옆에 보면 차고지가 있습니다. 공원묘지에 있는 거는 내려올 이유는 없고 현재 터미널 있는 그게 조정되면 거기에 다 채워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성윤

조성윤위원

그 바람에 유가보조를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유가보조를 해 주는데 지금 풍유동 공영차고지에 주유소가 없거든요. 가스주유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상버스 다 가스로 사용하고 있죠?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에 가서 가스를 보충해서 나오면 유가보조금 주는데 절약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는 차라리 공영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또 정비는 거기 들어와서 하거든요. 낮에도 보면 정비하러 들어옵니다. 거기서 정비해서 나가면 충전소는 가락 내려가는 쪽에 여기에 와서 충전하고 사실은 공회전율이 엄청 많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래서 지금 풍유동 차고지에 CNG충전소가 생기면 상당히 원가절감이 용이합니다. 여러 가지 공차들이나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해 주면 되는데 안 해줍니까? 허가를 자기들이 안 받습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업체하고 최근에도 그쪽에 CNG충전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그런 게 공영차고지가 들어가면 사실은 CNG충전소가 들어가 줘야 내나 자기들 차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유가보조금 줄 때도 절감되고 기사들도 사실 바로 딱 들어가서 차 대놓고 충전해 가지고 아침에 바로 나오면 수월한데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정비는 하러 다 들어와서 정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정비하는데 폐수처리 그 자체는 완벽하게 합니까? 감시감독 제대로 해 봅니까? 어쩝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환경부서에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환경부서 하는데 경전철혁신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는데 사실 공영주차장 하면 결국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중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사실 논 한가운데 있거든요. 다른 거 하려면 논이라고 안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해놓고 비가 오면 그 물들이 넘쳐 나와요. 그런 걸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화물터미널 한다고 지정해 놓은 데 있거든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화물터미널 지정해 놓은 지 오래되었는데 지난번 우리 위원회 소속일 때 제가 물어보니까 개인부지라 못한다, 개인부지면 우리시가 하든 아니면 그걸 지정해지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것 해놓으니까 까딱하면 몇몇 사람들이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화물공영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못 쓴다고 우리한테 팔아야 된다고 해서 두 사람인가 해 가지고 땅을 다 모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다음에 안 하고 지난번에 진영 어디입니까? 좌곤리에 간다고 SK한테 주어서 한다고 했는데 저것도 안 하면 또 일반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 김해시가 그 부지를 가져오든지 그러면 김해시가 가져와서 김해시에서 정리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안 하면 다음에 다른 걸, 버스공영주차장이 좁아지면 지금 더 넓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태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지금 없지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사실상 화물차고지 이런 부분은 교통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감사 마치고 나면 별도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은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교통에 대한 흐름을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야 되겠는데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교통업무를 엊그제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보다 지식이 짧은 것 같은데 빨리 공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김해여객터미널 지금 가사용승인이 났는데 사용자 측하고 여객 측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자료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나누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어제 아레 언론에도 나왔지만 터미널을 지어놓고 빨리 개장을 안 하느냐 이렇게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축터미널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점검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이 유인물과 관계없이 여객터미널은 민간인이 터미널을 하겠다고 면허를 발급받으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재정사업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자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여객터미널을 짓고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시고요. 중요한 건 터미널 면허를 받은 사람이 터미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영을 하면 되는데 직영을 안 하고 여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자, 현재 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여객터미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의 시내버스 업체도 여객터미널을 운영하겠다고 나타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수의계약식으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전국 공모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쟁점이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현재 여객터미널 주식회사하고 운영할 사람하고 1대 1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운영적자에 대한 운영적자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분이 왜 발생하느냐 하니까 백화점이나 이마트가 건립이 되고 개장이 되면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객터미널의 실제 이용자가 육칠천 명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이마트나 신세계가 개점될 때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여 연 1억 5000정도 적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마트에서 1억 5000 적자분을 보전해 주려고 하면 법인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표수입이라든지 여객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경영을 이마트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신고 받아서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경영에 대한 어떤 보완이랄까, 경영에 대한 유출이랄까 이런 걸 우려해서 그런 부가세 납부하는 영수증을 자기들 신고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현 여객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문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직접 나설 수는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자가 면허권을 받아서 터미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위탁 운영할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긴 부분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면 좋지만 그러나 행정에 있다는 이유는 저희들이 일정한 수준에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안에 매표를 발매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누어 드린 부분 중에서 외관상 건축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시면 내부의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임시사용허가가 나간 겁니다. 외부의 공사는 다 되었지만 내부공사를 하려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안에 공사를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공사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행정에서 발맞추어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을 이 유인물에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을 위해서는 책권 우측과 같이 하나하나 항목을 매일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앞으로 어떻게 이전을 할 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내버스는 조금 전에 조성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풍유동 차고지에 원래 다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마트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 시내버스가 풍유동에 들어가게 되면 출발하는 기점이 풍유동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터미널까지 이 공차를 움직여야 됩니다. 거의 시내버스는 중심의 핵이 현재 여객터미널입니다. 거기에서 다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풍유동에서 출발하면 공차 거리가 생기고 배차간격이 늘어져 버립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차가 하루에 10대 가야 되는데 5대밖에 못 갑니다.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과 이 공차가 발생하면 시내버스 업체도 부담의 굉장히 가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지원금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여객터미널 자리에 16면이 시내버스 계류장으로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상에 되어 있었는데 시외버스 업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안에는 시내버스가 못 들어온다고 굉장히 협상과정에서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설계는 16면이 시외버스터미널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실제 면적이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하고 협상 끝에 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요. 노력한 결과 여객터미널 부지의 제일 북쪽에 보면 설계상에 주유소 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 쪽 아파트 쪽이죠. 거기에다가 700여 평을 확보하면서 시내버스가 일정하게 계류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기점이 정해지면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되고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이런 거까지 협상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해서 이 차들의 모든 시내버스가 풍유동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기점이 터미널 안에서 이렇게 기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옆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거기에 시내버스 기점을 만들어주고 차고지로 활용하는 걸 지금 물색 중에 있고 그게 되고 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다 옮겨집니다. 시외버스는 차만 오면 되고 시내버스는 차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다른 데 차고지가 있어야 이전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게 되고 나면 일정하게 우리 읍면에 가는 노선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많은 노선개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차고지를 옮겨놓고 또 다시 노선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늦어도 내년 1월 달에는 완전히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터미널에서 모든 부분이 출발되고 또 경전철 현재 봉황역에서 환승도 되고 환승시스템이 구축되지요. 그리고 택시승강장까지 그쪽으로 다 옮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개장될 수 있습니다. 개장하는 날은 관계되는 분들을 다 모시고 테이프커팅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보고 지금 구산동에 있는 부산에서 올라오는 버스 안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주로 부산버스가

성윤

조성윤위원

주차장이 구산동 육거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차들은 시외버스주차장 쪽으로는 연결해서 안 갑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것은 그대로, 그것은 시내버스 개념입니다. 시외가 아니고 시내버스 개념으로 거기에 차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에는 우리 김해시 유가보조금 안 나갑니까? 거기도 나가죠? 김해시를 경유하기 때문에 안 나갑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것은 직접 저희 부서는 안 하고 그 위에 성원여객이라고 조그만 차고지를 하나 만들어놓은 거 있습니다. 삼계 신명마을에 그 부분도 우리 시내버스와 부산 시내버스 간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부산버스가 올라가게 되면 시내버스 노선이 또 잠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는데 일단 부산시가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1대 1로 해 주죠. 부산시가 협의 들어와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거기는 올라간다고 해서 주차장을 거기에 만들고 있던데,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거기 가보시면 건물이 올라와 있는데 차고지는 조금 협소하더라고요. 차가 몇 대 댈지 이 부분은 조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구산동 육거리 있는 그것도 차가 많이 대어진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로 갈 겁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 시내버스나 부산 시내버스의 그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차고지는 조금 위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약간 시내에서 벗어나면서 출발해 주는 게 좋은데 중간에 보면 우리 구산동도 육거리의 핵심적인 그런 거리인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좋은데 우리 시내버스와 부산 시내버스 간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해관계가 있어도 일단 이해관계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은 우리 과에서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시내버스 이용객을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고 재정부담이 좀 되더라도 바람직하게 이렇게 노선을 가는 게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노선관리를 잘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김해에 사업체를 둔 거만 김해에서 재정보전을 해 주는 거네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고 부산은 부산대로

성윤

조성윤위원

부산은 부산대로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부산은 준공영제거든요. 모든 비용을 다 대주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르지요. 김해는 준공영제 가면 안 됩니까? 예산 때문에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많이 증가되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시외버스도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썽 났던 대동 쪽에서 구포로 가는 거 그 부분은 대처를 해서 경남도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해결을 한다 했는데 지금 그 부분도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어찌됩니까, 확실히 정해진 겁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대동ㆍ상동노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상동ㆍ대동노선은 거의 시외버스가 대중교통을 상동, 대동면에서 사실상 봉사를 해 왔습니다. 4대강 공사를 하면서 이용객이 굉장히 급감을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시외버스 업무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갑자기 폐선을 해 버린 겁니다. 4대거든요. 4대가 7개 계통으로 동네마다 갑니다. 신촌마을까지 올라가서 용산, 매리까지 가는데 4대를 줄인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제 도에서 잘못했다고 제가 엄청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외버스도 부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구포로 가는 생활권입니다. 그러면 부산하고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부산시장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폐지를 해버리니까 저희들은 난감합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의 피해인데 그래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부산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기초하고 광역하고는 협의가 잘 안 된답니다. 광역끼리 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 놓은 게 부산도 시외버스 1대 들어오고 우리도 시외버스 1대 들어가고 이리 협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하고는 도저히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결국은 대동에 순환버스 하나 넣게 되고 도에 사정해 가지고 시외버스 다른 업체를 하나 끌고 왔습니다. 지금 3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민원이 곳곳에 마을마다

성윤

조성윤위원

4대가 움직이면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4대가 3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아닌 것 같으면 4대를 옛날처럼 해 주면 좋은데 4대를 하더라도 대동이나 상동주민들이 구포로 가기를 원합니다. 구포로 가려면 부산시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차가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고 2개월 끌고 왔습니다. 신문에 조금 나왔는데 어느 정도는 지역민들이 이해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 재정 부담만 우리가 해 준다면 그 지역의 민원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촌마을에는 공장이 상당히 많고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노약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대동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는데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때는 투입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그때 되면 돈이 되니까 넣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거꾸로 우리가 안 받아줘야지요. 너희가 모든 걸 책임지고 들어오라고 하든지 우리가 재정부담하지 말고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걸 잘 협상해서 해결되도록 챙겨봐 주세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있지요? 승강장 우리 차가 오면 예고하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BIS, BIT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들이 대낮에 보면 뭐가 있나 하면 빛이 반사되어서 글자가 안 보이거든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BIT라는 것은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서 있으면 몇 분 이내에 도착한다고 나타납니다. 그게 지금 신설이나 교체는 교통관리과에서 담당합니다. 또 유지관리는 365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부서는 어떠냐 하면 저희들은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을 보면 우리 고객인데 관리하는 주체는 부서가 다른 겁니다. 민원은 우리한테 연락이 오고 실제 보수하고 교체해야 될 곳은 다른 부서인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이 전에도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몇 번 지금 곧 들어온다던지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알림방송

성윤

조성윤위원

예. 알림방송도 해 주고 하던데 사실 여름에 햇빛이 들어오면 방송을 안 들었을 때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오는지 갔는지, 몇 분 있어야 몇 번이 들어오는지 이걸 모르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고 또 대다수가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학생들이나 아니면 노인 분들이거든요. 주로 노인 분들이 많고 시골 쪽에 상동, 한림, 생림을 나가보면 사실은 차들이 오면서 요즘 버스기사들이 정류장 아니면 안 세워주는 거라. 할머니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나오다 보면 사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못 가 있으면 옛날에는 중간에서 손을 들면 태워줬는데 요즘은 그런 걸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버스사업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노인 분들을 태워줬으면 왜냐하면 그 차가 지나가면 최소한 30분이거든요. 30분 아니면 1시간이라. 그 사람들이 일을 보려고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노약자들이 되니까 사실 제때 시간을 맞추어 주면 되는데 옛날처럼 오다 보면 동네 아는 분들 만나면 이야기 하다가 늦게 오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1시간, 2시간 늦어지면 일을 하나도 못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쪽 과에서 해당이 되는지 아까 교통관리과, 경전철혁신과, 안전총괄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되는 과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해 가지고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또 나이 많은 분들 건강도 안 좋잖아요. 병원 간다고 예약해 놓고 오는 분들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다 다니지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시골에 할머니들 오는데 꼭 정류소가 아니더라도 손을 들면 태워주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데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저 사람들 말 들어보면 우리가 어찌 사람들마다 다 해주느냐, 우리도 타는 정류소에만 태우고 자기들도 손을 들면 급브레이크를 밟든지 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아까 BIT 말씀하셨는데 그게 태양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다 보니까 어디 갖다 놓아도 눈이 부십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맞습니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래서 실내에 해야 안 되겠느냐 승강장 안쪽에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운전기사 교육을 통해서 사실상 촌에 가는 노선은 혹시나 모르고 차를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하튼 승강장 지금 노후된 데 많거든요. 지금 노후돼서 글자 자체도 선팅 해 놓은 게 다 지워져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수리해 주시고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해달라고 하니 전부 돈, 돈, 돈하니까 말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시의원들이 민원해결도 해야 되고 해 달라고도 해야 되는데 김해 경전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어제 가셔서 기재부의 좋은 답이, 다음에 한 번 더 가면 조금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여하튼 이런 걸 상당히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물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교통약자 콜택시 이 부분의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김해 50대가 운영되어서 또 알아보니까 김해시 50만 인구에 50대면 법적으로 하는 대수보다 좀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김해는 보니까 주소지를 김해에 안 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 우리 상용인구가 53만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전 16대, 오후에 16대로 2개 조에다가 또 수요가 많은 시간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한 조가 더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두 조가 당직 비슷하게 해서 콜을 받아서 나가는데 이 부분들이 외지로 나가서 들어오는 부분 있지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관외 밖으로 나가는 부분들, 가면 시간적으로 물어보니까 원칙은 편도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편도도 안 되고 가서 기다렸다가 왕복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해시 같은 데는 50대 정도 움직이지만 다른 시군에 가면 대수가 적어서 콜 받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간 김에 2, 3시간 대기했다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수는 많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콜이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지적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제가 알기로 그동안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부산에 갖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데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있으면 이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었는데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교통약자 하면 사실은 진짜 장애인들을 배려해 주는 이런 차원인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동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 되면 곧 하겠네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6대 때 이마트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용도변경해 주고 할 때 처음에 협상할 때 터미널을 기부채납하기로 그리 약속을 받고 용도변경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터미널이 준공되면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으면 안 됩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하여튼 여객터미널 이 부분은 그동안에 앞에 의회 6대 때입니까?

이정화위원

6대 의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때 조사특위까지도 했고 제가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만 앞에 일어난 일들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문서로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객터미널 이걸 왜 기부채납을 안 받느냐는 질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득인지 안 그러면 안 받는 것이 득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객터미널은 현재 외동터미널의 큰 한 블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터미널은 실제 5,000평밖에 안 됩니다. 22,000여 평 중에서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인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터미널을 지을 테니까 이마트나 백화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계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었습니다. 그때도 기부채납 이야기가 사실상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객터미널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이 면허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김해시가 끝날 때까지는 여객터미널로써 영원히 존치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못 바꿉니다. 터미널을 하려고 들어왔지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 하려고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터미널을 확보한 거는 창원이 터미널이 아니고 김해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걸 용도를 바꿀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논의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적으로 기부채납을 안 하더라도 김해 땅이다, 김해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회의록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되었고 저희 부서에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기부채납하려고 하니까 서울의 김&장까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 왜 안 받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자 두 군데에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자기들도 이마트에도 기부채납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골치가 아프다 이거죠. 떼어내 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는 것도 터미널 포기하고 백화점만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떼어주고 나면 특혜가 되어버립니다. 터미널을 포기하고 이마트, 백화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떼어주고 나면 저거는 영원히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 이게 필요해서 우리가 이마트, 백화점 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서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분석이 되었어요. 세무부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부채납 안 받으면 이게 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부채납을 할 수도 없고 하나의 건물입니다. 터미널과 이마트와 백화점이 하나의 건물이고 하나의 몸체이기 때문에 주물과 종물을 뗄 수 없는 이런 사이랍니다. 행정용어이지만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서 기부채납 안 받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자기들 기부채납을 하려고 서류까지 가져왔어요. 법률적으로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영원히 터미널이 있는 건데 굳이 안 받아도 다른 데 만약에 서울에 보면 서부, 동부, 남부에 다 터미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장유에 크게 터미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제 기능을 해 가야 됩니다. 또 필요하면 대동이 커지면 대동도 터미널이 큰 게 생겨야 됩니다. 이 터미널은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해시에 이미 확보된 터미널을 우리가 포기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포기하는 것 같으면 시에 당연히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다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을 뺏길 이유도 없고 이 땅이 다른 데 갈 이유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해시에서 용도변경해 주는 조건이 그 터미널 지어주는 걸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이나 10년 후에 저 터미널에 한계가 온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한계가 온다고 보면 저 차가 안 밀리는 서김해IC나 저런 쪽으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어떡하시렵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과 같이 서울이나 대구나 울산에 가보시면 터미널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다 필요합니다. 장유에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계리에

이정화위원

예.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거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안에 움직이는 차들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옛날 같으면 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시외버스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유는 여기에 오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유 무계리에도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쪽에도 터미널 하나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거를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여기대로 써야 되고 그러면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진영도 사실상 소규모 터미널 하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지역도 각 지역마다 터미널이 있습니다. 큰 지역은 면 단위인 진영이나 장유나 있는데 저 부분은 특수한 부분 같아요. 처음에 복합터미널로 도시계획 짤 때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특정기업이 저 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140만 원에 어느 분이 사셔 가지고 저걸 용도변경해 주는 조건에 이마트에 400만 원에 팔았다고 하대요. 22,000평이면 계산이 대충 나온다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차액을 남겼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용도변경을 해 주는 대가로 우리가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때 서로가 우리 김해시나 이마트나 다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이고 대형도시인데 그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도시계획부서라든지 건축과, 허가민원과, 교통관리과, 경전철혁신과 이렇게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이게 기부채납은 말씀드렸지만 땅 자체가 우리 김해에 있는 땅인데 이 땅이 5,000여 평 됩니다. 정확하게 4,975평입니다. ㎡로 바꾸면 16,446㎡입니다. 이 땅을 거의 5,000여 평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시가로 1평에 1000만 원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하여튼 300만 원 정도 사고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 원 같으면 150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시가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한다면 500여억 원 됩니다. 이게 건립비가 300억 정도 설계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터미널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만약에 민간인이 안 하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땅을 사서 터미널을 지어야 됩니다. 재정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민자로 유치가 되었고 터미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정사업을 안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도 자료를 한번 드렸지만 그 부분에 시간을 더 가진다면 제가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꼭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지방세도 상당히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 생각에는 법률적으로 꼭 제재가 없으면 300억 되는 걸 기부 받아가지고 다시 이마트에 넘겨주면서 자기들더러 운영을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김해에서 자기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저 부지는 5년 후에 10년 후에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갑니다. 대기업에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줬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혜택을 줬는데 만약에 안 한다고 자기들 적자난다고 그걸 운영을 안 한다고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사업은 실제 사양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5년, 10년 되었다 그러면 포장도 균열이 가고 건물도 도색해야 되고 내부설비도 전부 갈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부를 받으면 시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게 이익이 될까 판단해 보니까 지방세 받아들이고 유지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터미널을 누구 줘도 손해가 가기 때문에 처음에 하다가 손을 드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들 비용으로 관리하고 우리는 세금 받아들이고 대신 떼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은 시장이 바꾸어 주지 않는 한 바꿀 수가 없고요. 그게 가격이 좋아가지고 용도변경이 되면 누가 사가지만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노후시설로 변해가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안이 어찌 보면 우리시가 이익일지도 모릅니다.

이정화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지금 터미널이 몇 층입니까? 몇 층으로 지어집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4층 건물입니다. 옥상 5층에 주차장으로 하고

이정화위원

4층으로 지어지면 1층은 우리가 터미널로 사용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상가를 백화점하고 마트가 붙어있으니까 그 상가의 효용가치가 높을 것 아닙니까? 그거 제가 볼 때 임대료만 잘 사용하면 충분하게 우리 적자폭을 터미널 운영하는데 1억 얼마 정도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4층 중에 1층은 사실상 터미널 전용이고 2층부터 3층까지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쪽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수익사업으로 하고 그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보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검토가 다 되었는데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처음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또 관리운영권도 시가 가져가라고 사실상 협의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근 창원을 보면 터미널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터미널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백화점을 해준 거는 터미널을 운영하면 적자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창원은 8억이 매년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만약에 직접 운영한다든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적자들이 적자손실을 다 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벌인 돈을 다시 터미널에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투자사업 구조 자체가요. 그래서 벌이는 돈을 이마트나 신세계가 안 하고는 터미널 운영이 안 됩니다. 거기에 벌어가지고 운영비를 그만큼 우리가 충당할 수 있다.

이정화위원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우리가 터미널 전체를 기부 받으면 그 위에 임대료 가지고 적자폭을 메울 수 있습니다. 거기가 백화점하고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터미널째로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터미널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들어왔지 터미널 전체적으로 기부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온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협상을 잘못했지. 처음에 할 때 터미널 1층만 받을 게 아니고 그거는 진짜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2층에도 시외버스 기사들도 숙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식당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은 다 쓰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다 쓰고도 그쪽에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내외동 같은 데 상가 100평당 임대료가 한 달에 몇 백만 원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평수를 임대사업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적자폭을 충분하게 메울 수 있는데 그게 계약이 잘못됐든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와서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계약이 1층만 받기로 되어 있고 안 그러면 통 전체로 우리는 받는 걸로 알고 있지, 우리 김해시민한테 물어보세요. 통 전체로 받는 걸로 알고 있었지 300억 짜리가 1층만 300억입니까? 그 건물 터미널 전체가 300억 짜리지. 그러면 충분하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터미널 한 사업자도 적자가 불가피해 가지고 지금 협상되고 있는 부분이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1억 5000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1층 터미널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니까 그게 적자가 나지 터미널 건물 전체를 가지고 운영하라면 적자가 그리 납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3층, 4층을 우리가 공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비도 안 들이고 자기들 건물에 잘 해놓은 거 우리가 활용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져봤는데 오히려 그대로 두고 지방세 받는 게 또 공짜로 우리가 3, 4층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더 이익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믿어주시고 운영해 가는 것을 보면 결과가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단체에 그걸 주려는지 모르지만 적자 나는 걸 굳이 우리 김해 단체에 줄 필요 없이 다른 쪽으로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내외동에 우선적으로 동에서 쓰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단체들 다른 데 해 주면 안 됩니까? 다른 데 안내해 주고 그걸 우리가 상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푸는 게 오히려 김해시로서는 좋다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정말 시민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제가 자꾸 이 부분 가지고 너무 질질 끌어서 죄송한데 지금 우리 터미널이 들어오면서 제가 자료를 요구받았거든요. 서상동,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에 상업하는 인구가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관련 가족까지 하니까 그런 분들이 터미널이 들어오면 분명히 그중에 한 3분의 1은 제가 볼 때는 장사를 그만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줄면 1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마트하고 백화점이 들어와서 지금 고용창출이 몇천 명 되기는 될 겁니다. 그것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 김해시로서 일자리 창출로써는 엄청난 실업자를 발생시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상생관계는 이번에 혁신경제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체결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충분하게 그런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되었는지 어떤 조건으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혁신경제국에 예결위가 있을 때 한번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을 과별로 다르니까 전체 우리 김해시 관련 부서에서 다 힘을 모아서 지금 가락로 있지요? 가락로 상인들하고 동상동 전통시장이 실제로는 피해를 많이 봅니다. 내외동 전통시장하고 이마트 개장이 내년 하반기인데 벌써 상생협약을 했다고 소문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확인은 못 하고 이야기 들리는 부분은 들었는데

이정화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 자료 좀 요청해 주십시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혁신경제국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가 다르니까 이렇게 그걸 미룰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건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꼭 우리 김해시에서 가락로하고 동상동시장 이마트 오픈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분들 갈 데 없습니다. 다 나이 오십, 육십 되어가지고 장사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장사 못하고 바깥으로 나오면 그분들 어디 가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퇴직금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까? 어느 분야의 직종보다도 그분들이 제일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국장님 잘 헤아려서 우리 가락로 상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꼭 강구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터미널 전체를 기부채납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 부분은

미선

우미선위원

이마트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저는 한 번도 말씀드린 거 사실상 없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는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센터를 포스코에서 지었다고 해서 포스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우리시 거잖아요. 그걸 기억하시고 정리하실 때 단디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결정할 때 우리 시의회하고 분명히 또 상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재구조화 할 때 경전철 운영 및 BGL과 BGM을 통합한다고 그때 검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얼마만큼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 업무가 6년째입니다. 건설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각각의 법인체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리면 SPC라는 우리 민간사업자가 있습니다. 건설을 위해서 SPC 안에는 여러 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BGL과 BGM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통합이 안 됩니다. 사실상은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제가 5분 자유발언하면서 그 부분의 시점이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라고 분명히 물었거든요. 물었을 때 향후계획에서 그렇게 검토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조치계획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말고 그냥 통합이 언제쯤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시간이 지연되어서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는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2002년도에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완전히 파기가 되고 원점에서 검토될 때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재구조화 할 때 BGL과 BGM을 통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집행부를 통하고 의회에서 나왔지요. 이 통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원점에서 재계약을 하고 현재 실시협약 MRG구조까지 무너졌을 때 사업재구조화가 지금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계약을 한 게 사업재구조화입니다. 그래서 사업재구조화가 진행되면서 분명히 BGL과 BGM은 통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분명히 이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통합에 대한 효과 절감이 보고될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꾸 말이 달라지고 하는데 그때 빨리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쭈어봤고 언제쯤 되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버스여객터미널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96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110대까지 댈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에는 다시 96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일하게 96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윤 국장님이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윤 국장님께서 다닥다닥 붙이면 116대인가 댄다고 말씀하신 그게 거짓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네요. 저더러 잘못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96대로 다시 그렇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96대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윤 국장님이 말씀 잘못하신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 기존 공영노선 5대 운송원가 안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시내버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차를 우리 시에서 사주죠?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구입한 거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 사주면 우리가 주인이죠?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주인이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분명하죠?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감가상각비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미선

우미선위원

감가상각비를 대면 우리시의 차니까 우리시가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감가상각비를 왜 그 회사에 주죠?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읍면의 오지마을에 간혹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업체에서 구입한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설명하시지 말고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3년도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올해 14년도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작년에 그게 잘못됐다고 했으면 올해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작년에 잘못됐으면 올해 잘못된 게 수정이 됐어야지 올해 또 왜 용역보고서에 그 금액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담당자 와서 보세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우리 직원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단 이거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때 시의회에서도 그걸 줬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줬고 우리가 측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더 용역을 줬잖아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저희들이

미선

우미선위원

그때 용역을 준 부경산학단에서 용역이 잘못된 걸 44쪽에 우리시 의회에서 한 것 거기에 봐도 그게 잘못됐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감가상각비 산정된 거는 공영버스에는 제외되고 산정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반환을 받든지 그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미선

우미선위원

분명히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실 때 그거는 담당자가 잘못 알고 그렇게 했는가 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년에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환수하시고 올해 역시 또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이게 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운송원가 산정이 잘 됐든 못 됐든 과거를 이렇게 후회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만들고 올해도 산정을 했습니다. 회계감사를 저희들이 입찰도 했지요. 입찰도 하고 부경대학교도 하고 이촌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직접 회계감사나 원가 용역을 주는 거지 의회에서 주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차이점이 나타났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많이 났죠.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래서 전국 최초로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만들었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부분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돼서 버스업체에서 이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그래서 이게 감각상각비가 잘못된 건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이 회계감사에 지적되었고 잘못 계산된 부분을 전부 다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부분이 필요하면 정산된 부분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해서 단디 살펴보시고 올해 거도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금년 거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또 MRG 부분 합병한다는 것도 분명히 답변서에 쓰여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관

강동관경전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전철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환 간사, 우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우미선위원장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실시한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고마움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여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소관업무 추진 등에 대하여 잘된 일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미진한 사업은 심도 있게 지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시행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과 도로확충 등 대규모부지 및 기반시설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됨에 따라 경상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시정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통보가 있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행정적 재검토와 대책마련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강평은 공동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대규모 개발과 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및 소통부재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중재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당초 계획 및 목적에 따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시는 부산광역시에 경상남도를 연결하는 관문도시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과 물동량으로 인한 상습정체 해소와 원활한 물류소통을 위해 시내도로 및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등 도로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문제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로ㆍ건설ㆍ상하수도 분야에서 소중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과정 중 사전조사 미비와 공사의 부실화, 지역주민과의 소통부재로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지금부터라도 현장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의 부실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일정 동안 성실한 감사와 수감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