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최원식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출석했습니다.
최원식위원장
투자유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위생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산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경제산업국장 배명곤.
최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심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졸업앨범 제작에 대한 납품업체 애로사항으로 관내 학교장에게 입찰 시 타 시군을 배제하고 우리 지역에 한하여 제한하도록 협조 요구하는 탄원서가 2014년 3월 31일 접수되어 용인교육지원청에 관내 초‧중‧고 앨범제작 시 관내 앨범 제작 가능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8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용인형 사회적 기업 지원 등 21개 사업에 1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감소 및 심사탈락으로 인해 지원규모가 축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반려한 민원은 대부업 등록갱신과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2건으로 대부업 등록갱신 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가처리 하였으며, 물류창고업 등록변경은 중복으로 접수되어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타당성 및 기술 학술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용인시 경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용인시 콘텐츠산업 현황조사와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2014년 6월 5일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하여 발주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6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2쪽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에 2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사단법인 용인 YMCA에 2013년 749만 원, 2014년 699만 원,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에 2014년에 56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7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16개 사업에 국‧도비 17억 8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중앙국‧도비 보조금 일방적 내시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도비 9억 3300만 원이 교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9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경영지원자금 특례보증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4년 3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15일 희망근로사업비로 지방채 32억 7200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2014년 현재 이자만 7억 208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김량장동 254-3외 10필지는 용인 중앙시장 제1, 2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시유지이며, 백암면 450-11번지 외 4필지는 백암면 구 우시장터의 시유지입니다. 다음 보고서 42쪽부터 54쪽의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소비자 상담실 운영현황,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현황, 일자리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 대규모 마트 현황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11쪽에 보면 용인 중앙시장 상인들의 기반구축을 위해 무질서하게 생겨나가는 무점포 상인들의 관리 대책 강구 지적사항이 지난해에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조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11페이지. 상인들이 5일장 배치 계획 지금도 아직 미제출 돼 있잖아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해에도 미제출 돼 있고 현재도 미제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 상인회가 마음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상인회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놔둘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계속 종용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항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5일장 보면 저기 끝까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거 뭐예요, 쓰레기만 남겨놓고 가잖아요. 우리 시 물건사고 쓰고 그러면 용인시민들한테 도로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돈 싹 쓸어서 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장‧단점으로 5일장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는 알아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그 사람들을 어떤 제지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차라리 앞으로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과일도 있을 것이고 채소도 있을 것이고 백암, 남사, 원삼, 이동, 모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설치를 해 주는 그런 것도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고민을 전혀 안 하시잖아.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러한 농민들도 많이 나와서 파는 데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 제대로 자리를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시에서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러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관에서 개입을 한다는 게 참......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5일장 와서 하는 사람들은 일부 돈 내고 하잖아요. 하는데 쓰레기 문제도 엄청나고요,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하면 그 쓰레기까지 다 감당을 한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들어오고 그래요, 제발 그것 좀 시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재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물론 말씀하신대로 음성적인 거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인지하고만 있으면 뭐해요, 과장님.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날 끝날 때 가보세요, 쓰레기가 얼마나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가봤는데요, 단점만 보시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장점도 그만큼 큰 것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장점 알아요. 장점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단점을 보완해서 시정해 나가자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러한 단점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차츰 차츰 없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배치도도 전혀 내주지도 않잖아요. 배치도가 있어야지 시에서도 뭔가 제재를 할 수도 있고 시가 나가서 잘 되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중앙시장은 분명히 뭔가 시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특화된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도 향후 계획해서 “중앙시장 상인회 구역 내 5일장 배치계획 작성 및 검토 중앙시장 및 검토, 중앙시장 및 5일장, 금학천 주변 상가들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거쳐 정비 추진” 그런데 여기서 시행 된 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한번 말 해 보세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중앙시장 상인들하고는 계속 간담회를 거쳐서 단합이 되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 단합이 잘 안 되고 있는......
남숙
박남숙위원
잘 안 되지요? 전보다 지금 현재 더 잘 안 되지요, 과거보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형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장 상인회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 제재할 부분은 제재하세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 문제도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아예 무료로 맡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도 엄청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차장 어떻게 하실 건데, 계속 그렇게 떠넘기실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주차장 관리는 상인회에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하는데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상인발전기금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세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이라든가 상가의 마인드, 상점의 마인드 있잖아요.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가지려면 상점 개개인의 마인드가 친절이 된다든가 바가지를 안 씌운다든가 좋은 상품을 갖다놓는 이러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수익 가지고 하시는 거냐고. 우리가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통시장 상인 아카데미교육도 시켜 주고 있어요, 예산 줘서.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하여튼 발전할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산은 안 하나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정산 다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 주차장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 갖다 주세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제출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예, 강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시잖아요. 여기서 하는 보조금 사업 몇 개나 되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보조금사업이 34쪽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몇 개나 되시냐고.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보조금 현황이 16개 사업에 17억 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비만 투입되는 사업이 몇 개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시비만 투입되는 사업이 사회적기업센터 하고요......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적기업센터.
웅철
강웅철위원
액수는 얼마나 되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한 1억 3000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달라고 정산서까지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타 과는 어떻게 가져왔지요, 자료를?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김희영 위원님이나 이정혜 위원님이나 유향금 위원님이나 자료 요청한 것은 다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웅철
강웅철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자료요청 안 했습니까?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저희가 문서로 다 시행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안 온 거지요, 지금?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예.
웅철
강웅철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 왜 안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먼저 제출된 자료가 충분히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실무자간 혼선이었는데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행정감사 외라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타 국, 과는 자료가 다 왔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검토하고, 왜냐하면 보조금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그렇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경제산업국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누차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자료요청 것은 오늘 본 위원회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제가 어떻게 검토를 하지요, 파일이 지금 50개, 100개씩 오는데?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저희도 당초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보충자료라서 혼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 신중하게 답변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자료요청 했습니다. 보충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처음부터 요청한 겁니까, 보충자료 요청한 겁니까?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당초 목록에 들어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전문위원님, 그럼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의회에서는 당초 요구한 자료냐 아니냐 이거 검토 안 합니까?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저희가 계속 체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들어온 데가 경제산업국이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왜? 자료제출 안 하고 부실하게 하고, 임의대로 해 달라는 얘기니까 임의대로 해 드릴게요. 사업 폐기시킬 것 폐기시키고 없앨 것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박남숙 위원님 것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있는 주차장 그게 얼마나 되지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주차장에 대해서?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한 100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100억 정도 투입됐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100억을 투입하셨는데 수익이 얼마가 납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수입이 한 2억 4000 정도 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억 4000.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저번에 우리 조례 심사할 때 과장께서 1800만 원 인가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수입이 한 2억 4000 정도 나고요 거기에 대한 지출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한 2억 700만 원 그래서 잔액이 3600만 원 정도 그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3600만 원?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도대체 과장께서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2억 4000에서 지출된 비용은 빼야지 수익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걸 빼고 남는 비용이 수익인데 그냥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1800만 원, 아마 조례 했을 때 나왔을 겁니다.’ 그랬더니 계산하셔서 ‘3600만 원입니다.’ 그럼 저번에 보고하신 내용하고 왜 보고내용이 틀립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이 주차장이 100억 짜리라면서요, 100억 짜리를 상인회한테 주고서 이런 식으로 정산합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 정산자료는요......
웅철
강웅철위원
자, 제가 저번에도 조례할 때 분명히 질문 드렸지요. 아마 조례인가 전 회의였을 겁니다. 그때 1800만 원 말씀하셨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정확히 하셔야지요, 정산을 떠나서. 당연히 정산자료 제가 받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되면 얼마가 납니다라고 정확히 답변 해 주셔야지 그것을 판단을 하겠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고무줄이잖아요.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돼서...... 그러면 3600만 원의 수익으로 할까요, 그걸로 질문 계속 드리면 될까요? 도대체 어느 금액으로 질문 드려야 될까? 3600으로 할까요, 1800만 원으로 할까요? 3600이요? 정확한 숫자 보고 말씀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3600이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3600만 원이 나온다, 참 이거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상식 하에서?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익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투자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지......
웅철
강웅철위원
신중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지요. 이걸 우리 시에서 여기 줄 때 여기서 나는 수익금으로 전통시장 살리는데 쓰라고 준 겁니다. 무슨 얘기냐, 수익을 많이 내서 많은 돈을 전통시장에 투입하라고 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일단 많이 내야 됩니다, 우리한테 달라는 게 아니니까. 제 얘기는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3600만 원이 나오는 게 지금 제대로 사업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수익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말뜻을 모르시는 거예요. 자, 여기 100억을 투자 했는데 10억의 수익이 나요, 그럼 10억을 전통시장에서 쓸 거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 차원도 있지만 그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각 상점마다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편의시설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출이 일어난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나요, 할 때 와 안 할 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 주세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비교분석을 해 봐서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맞다 치지요. 그렇다면 벌써 이 사업을 한지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그 자료가 벌써 있었어야지요. 사업에 대한 평가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평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료로 평가해야 되는데 ‘사후에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말로는 100억, 1000억 못 법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 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여기서 상인회한테 주차장을 주고, 저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다 이해합니다,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100억이라는 우리 용인시 시민의 세금을 상인회한테 계속 주려면 어떤 산출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이익이 많이 됐다, 매출이 많이 늘었다, 매출이 두 배가 느는지 세 배가 느는지도 모르고 그냥 많이 늘었다, 이러면서 지금 몇 년째 가고 있는 거지요.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사업평가 하셔서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분들이 그만한 성과를 냈을 때는 가는 거지만 전혀 아닐 때는 이 사업 폐지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전통시장에, 중앙일보에서도 나왔지만 13년 동안 한 3조 3000억을 전국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것의 효과만은 아직 빠르기 때문에 더 있어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선진화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시켜서 아니면 중앙에서 이게 선진화는 아니거든요. 사업평가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직원들한테 시켜서, 또 그쪽에 제출하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크게 제가 이 대한민국을 다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냐면 100억이 투자됐으면 당연히 일반 사기업에서는 100억을 투자하게 되면 내가 올해 얼마 벌었나, 앞으로 미래 얼마 벌 것인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무슨 정책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00억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평가해서 이 사업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시자고요.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남 핑계 댈 필요 없잖아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로 평가 부분을 지적하신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에 추가로요,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제니엘 일자리센터에 대한 걸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뭘 보내 줬는지 아세요? 민간이전사업추진 예산집행현황을 보내주셨어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보내드린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니엘이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제니엘에 대한.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심의자료가 아니라 제니엘 회사에 대해 여기 등록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파악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요구한 것은 제니엘이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한 보고가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했는데 그거를 주신 게 민간이전사업추진 예산현황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자료도 다 공공근로사업, 제가 원한 자료들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저는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제대로 못 봤나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 지원현황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194회 정례회에서 사업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확대 개편한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들여다 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한 것을 보면 제대로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예를 든다면 지금 용인형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기업 현황,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현재 저희가 용인시에서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용인 사회적기업 현황은 2013년도까지 운영하다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도에서 운영하지 말라고 해서 운영이 안 되고 그건 제외된 걸로 알고 있고,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사업적기업 현황이 다섯 군데고요,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이 열네 군데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사회적기업은 다섯 군데고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다 단순 형태로 지원되는 단순 기업 형태인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중간조직이 어디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경기도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예, 사회적기업 희망재단입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바뀌어서 사회적기업 희망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파악도 전혀 안 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확대 운영하려고 하시는데. 그 중간조직이 해야 될 일이 제가 보면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 경제 분야 종합컨설팅 전문기관으로 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모델개발 육성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하는 게 쿠키제조, 보호작업장 뭐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원센터를 경제지원센터로 설치‧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 범위를 확대해서 경제지원센터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까지 다 지원현황에 포함돼서 확대를 하는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확대방안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건 저번에 설명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기업지원센터가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용인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 상공회의소는 영리조직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이 경제지원센터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영리조직이 운영한다는 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심의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지정이 됐는데요,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하고 있는 절차인데요, 그것을 사회적기업 성격에 맞게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황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천이나 고향이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셔서 용인시에 걸맞은, 용인시가 자랑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교 취업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2014년에는 2000만 원 예산 잡힌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체가 용인정보고등학교로 돼 있는데요, 특성화고교 취업활성화사업은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이건 도비 100%로 운영되는 건데요.
유향금위원
언제부터 실시 된 사업이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2년 된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데 이건 단체를 선정하실 때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나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특성화고교가 용인에는 한 군데밖에......
유향금위원
이 정보고등학교밖에 없어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저는 저희 용인에 실업계 학교들이 좀 있어서 다양하게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점은 제가 미처 파악이 덜 된 것 같고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나 교육지원청에도 특성화고교 설립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용인에는 아직...... 한 200억이 들어간답니다, 그 특성화고교를 설립하는데요. 그래서 그 애로점이 많아서...... 계속 설립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청년 일자리창출 조례안 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취업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용인일자리센터가 주식회사 제니엘과 민간위탁이 되어 있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 위탁인가요, 아니면 재위탁인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 회사는 최초입니다.
유향금위원
최초 위탁이에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도 이번 1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이걸 왜 짚어보고자 했냐면 운영목표를 비전을 고용률 70%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구직희망을 희망하시는 분은 9000명이 등록을 하셨고 구인을 희망한 기업 인원 한 만 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취업시킨 것은 한 3700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용률을 따져보니까 41%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즘 경제가 어려운 거, 이런 거 얼마든지 감안은 되지만 좀 더 고용률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일자리센터에 더 업무적인 감독을 하셔서 고용률을 높이는데 많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게 구직자들하고 기업에서 구인하는 것하고 성격이 맞아야 떨어지는 것이지...... 저희들은 많이 연계해 주고 싶은 심정이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2명이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술적으로 많이 연계되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앞으로 더 일자리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용인의 대형마트들을 영업규제 한지가 이제 1년 반이 되었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인근 점포라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영업적 성과가 있었는지 조사해 본적 있어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여론조사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규제이전 보다 매출이 13% 정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당연히 대규모점포가 쉬면 매출이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유통시장은 이미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에 잠식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몸담고 있는 데는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옛날의 지역경제과고 뒤에 있는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과로 바뀌었어요. 사실 이 두과가 지금 협조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아주 그런 관계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마련센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도 정책적으로 서로 부딪힘이 있는 게 뭐냐면 큰 대형마트를 계속 업무휴일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행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이런 대형마트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로 외곽지역으로 돌려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소규모의 영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얼마 없어지느냐, 150여개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직장인들이 정규직에서 벗어나서 이동채용이 자유스러워진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이분들이 회사를 마치고 직업을 창출할 수 데가 뭐냐면 제일 먼저 생각 하는 게 치킨집, 세탁소, 정육점, 문방구 이 모든 업종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옆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아파트 옆이건 마을 옆이건 어디서나 볼 수 있던 영세업종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어디로 들어갔느냐, 이게 대형마트로 들어간 거야.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사실은 지금 암만 일자리창출 해 봤자 사업적기업이고 뭐고 이 부분들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옛날에 직장 그만두고 나와서 2000, 3000만 원으로 사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대기업들이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인정하시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다 마을협동조합이다 뭐다 만들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대규모 점포들은 허가가 나오고 있어요. 공세동의 대규모의 삼성 마트 들어갔지요, 삼가동 역북지구에 대형백화점 및 마트 들어갈 겁니다. 신갈에도 롯데마트 이미 들어섰고, 기흥역에 또 신세계 비슷한 대형마트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모 위원님도 전통시장 활성화 이야기했지만 역북동에 백화점하고 마트 들어오는 순간에 또 재래시장은 타격이 갑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소규모점포들이건 사회적기업이건 창출을 하면서 가장 암적 존재인 대형마트 허가는 너무 쉽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용인뿐만 아니고 한국 경제 상황에서도 이미 검토할 단계가 됐어요, 100만 도시 아닙니까. 특히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 같은 경우 이미 건설파트고 이쪽에는 전문가 아니세요, 그렇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에 인허가 나가는 사항 제일 잘 아시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제 일자리정책과를 총괄하는 주무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차원에서도 우리 용인만큼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암만 여러분들이 돈 수십억 갖다 퍼부어도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푸는 돈밖에 안 돼요. 영구적 사업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했듯이 일자리정책과 직원들도 외국연수 시키세요. 유럽에서는 10 몇 년, 20년 전 부터 이미 도심에 확보된 마트 외에 대형마트허가를 안 해 줍니다. 20, 30분 이상 차를 타고 외곽지역에 가요. 그런 마트의 필요성은 자기들 어디 1박 2일, 2박 3일 놀러갈 때 쓰는 용도고 이 안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영업시간을 3교대로 나눠가면서 하더라도 불편해서 멀리 가는 기름값 보다는 가까운 데 있는 소규모점포를 활용하게끔 만든 데가 선진국들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몇 년 치 쭉 보면 우리 본청은 정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허가 까다롭게 해서 내부에 대형점포들 허가를 자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세요, 신갈 같은 경우 위에 주르륵 있는 마지막 상권들까지 이제 롯데마트하고 신세계백화점 들어오면 다 죽어 버립니다,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있는데. 여기 역북지구 같은 경우도 아마 큰 타격 갈 거예요, 재래시장에. 그러니까 대국적 견지에서 봤을 때 전통시장이건 우리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기업에 속한 큰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된다, 그게 정책적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정책적으로 한번 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가 남들하고 똑 같은 그런 정책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용인시 공무원들이 인근 공무원들 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선진국을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개발해서 어떤 방향에 어떻게 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이 규제는 사실 이제 용인시에서 위에 서야 돼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다 내준 허가들, 이게 우리 시민들, 서민들 장사 안 된다고 또 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연관관계를 생각해서, 과장님.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자리 마련을 하기를 바라고 이 마트들이 움직이더라도 하다못해 허가된 마트에는 최대한 이쪽 지역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또는 그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자기들이 어떤 큰 이익을 바라지 않고, 지역에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 피해 갈 건데 그분들이 그 안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또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일자리정책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감사 중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쪽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좀 있나요, 현재?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취약계층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있긴 있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현재도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장애인들 취업을 시켜서 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장애인들 일자리를 위해서 준비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기업에서도 일정 부분 장애인들 취업을 시키게끔 돼 있으니까요, 그러한 구인요청이 오면 구직자들과 연결 시켜 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장애유형에 따라서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나요?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인지는 되지만 몸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지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힘은 쓸 수 있지만 판단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나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구인요청이 들어오면 구직자들이 지체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연결을 시켜 주는 거지요.
이은경위원
일련의 성과물이 있나요, 연간?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 취업비율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은경위원
약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한 100명 정도는 우리가 연결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연결은 시켜 주는데 근무연수는 어떤가요, 이직률이 높지 않은가요?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끔 적정하게 일자리를 소개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자리를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들이요, 중도장애인이면서 현재 자녀가 있고 가정생활을 하는 40대 이후의 남성분들이 중도장애로 인해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꼭 필요한데요,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만나 보니까 보통 40~50대 되신 분들이 일 욕구는 있지만 장애를 받아들이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3년까지는 대부분이 술을 드신다든가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 해서 방황을 하신다든가 이런데 가족들의 도움도 있어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까 장애라는 것들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저희들이 보통 중도장애인분들은 장애를 극복하는데 보통 5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사회나 가정이나 인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일자리 부분에서 중도장애를 가지신 가장분들을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의원생활 하는 짧은 5개월 동안에도 그런 분들이 저한테 세 분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판단해 봤는데 방법이 너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생활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 사모님께서 식당일을 하신다든가 청소 일을 해서 임금이 70만 원, 80만 원 아니면 120만 원 안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안 되시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니까 자녀분들이 학업이 잘 안 되고 생활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부부불화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에 상관없이 이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준 위원이 한 질의하고 맥락이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의 사회적인 일자리 문제, 굉장히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쉽다고 생각할까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혜위원
하늘의 별따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책을 입안하시는 자리에 있으시니까 그런 기본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 일자리 찾기도 청년들이 너무나 어렵고 퇴직하신 분들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공무원분들은 안 그러세요? 살아가기 힘들지 않으세요? 살기 괜찮으세요? 국장님, 과장님 다 살아가기가 괜찮으세요? 넉넉하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얼굴들을 뵈니까 환한 얼굴들이 아니세요, 공무원분들도. 얼굴을 활짝 피셔야지, 행복하다는 증거가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이라는 게 우리 마음과 생각의 거울이잖아요. 그러면 살아가기가 행복하고 좋으시면 얼굴이 활짝 피고 기름기가 좔좔 흐르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런 부분이 아니신 것 같아. 그럼 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 문제. 그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먼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문제,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일자리정책을 맡으셨으니까 그 문제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경기가 우선 안 좋고요.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보다 지금 현재의 청년들은 편한 일만 하려는 생각하는 원인도 있겠고요. 인구정책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서는 구인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혜위원
제가 정리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대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스펙 따져요, 고 스펙. 그럼 일단 학교를 나와도 고 스펙이 없으면 대기업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들어가기 쉽냐 하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고 스펙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냥 집 신세를 지는 거예요, 방콕 신세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이 엄청 청년백수가 많아요.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점을 얘기 할게요. 이 공기업, 지자체가 방만한 민간보조사업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민간사업을 자꾸자꾸 벌이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하느라고 그 사람들 보조 들어오는...... 그 새로운 건물을 지어요. 그거 국민의 세금으로 지으시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지어놓고 운영비도 안 나와, 또 매년 거기에 운영비까지 들어가야 돼, 시설투자비, 운영비, 그럼 그거 다 어디에서 나가요?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인정 하세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정혜위원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정혜위원
그럼 국민이 지금 살기가 편합니까? 안 편하지요? 왜냐하면 공무원입장에서는 매달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신경 쓰실 게 없는 거야, 족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세금 안 낸 사람 걷어 들이고 징수과해서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까 중앙시장 얘기를 일례로 들어볼게요. 100억이라는 시의 자본이 들어갔어. 그러면 100억을 했는데 아까 3600만 원 이익이 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몇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갔을까요? 여기 시에 엄청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100억이라는 돈이 재정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100억에 대한 이자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매년 그 지원비 또 나가잖아요. 그거 누구 세금으로 나가요? 시민들 세금이잖아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그럼 정책을 잘못하신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볼게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정혜위원
물론 시비든 정부비든 똑같아요. 어떤 개념이 정부에서 타오는 것이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국 우리 전체의......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내려 보내 주는데 우리 용인시는 그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반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정혜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게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내경기가 안 좋고 이게 정부에서도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무상지원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자체가 문어발식으로 자꾸만 지원 사업하고 이거 분명히 문제되는 거 인정하시지요, 그거는 인정 하시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정혜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는다, 국비 받아서 지었어. 거기 일부 안 들어가요? 시비 들어가요. 거기다 매년 운영비 또 들어가요, 매달 운영비들어고. 대단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은 자기 사업을 유지하려면 하면 세금 내야지요, 시설비 투자 해야지요, 임대료 내야지요, 매달 직원월급 줘야지요. 실제 남는 건 자기 인건비에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형마트 이것도 문제예요.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서면서 소형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다 죽이는 거예요, 아시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혜위원
그리고 또 교육문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문제. 교육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도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통사람들이 나와서 할 만한 게 뭐냐, 튀김집, 음식점, 제과점, 커피점. 그런데 제과점 커피점도 요즘은 대기업들이 손을 대요. 그러면 실제 할 수 있는 건 튀김집하고 음식점밖에 없어요. 그럼 튀김집이나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대학교육까지 받고 석‧박사까지 받았어, 튀김집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자기 지식수준이 있는데 어떻게 기름튀기고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음식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해 온 사람, 음식솜씨도 있고 이런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 재능이 없는데 음식점 해 봐야 망해요, 인정하시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혜위원
커피점, 요즘 다 대기업으로 나와. 그럼 커피점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버젯개구리라고 아세요? 버젯개구리라는 말의 의미는 조그만 거를 더 큰 게 옆에 탁 생겨서 탁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의 사업형태가 다 그래요. 인정하세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혜위원
음식점, 분식점 조그만 걸 하나 세웠어, 옆에 대형 음식점이 아주 크게 들어오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대형슈퍼, 대형마트가 다 그런 형태의 사업형태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그것을 풀이하는데 얘기를 제가 해 드리면 아까 100억을 투자했는데 3600밖에 안 나와, 실제 상인들은 아무 소득이 없어. 예를 들어 그 100억을 그 사람들한테 나눠줘 보세요. 1000명이 연2000만 원씩 돌아가요. 그럼 한 달에 그 사람들 시설비가 되는 거예요. 200만 원씩 돌아가요. 그러면 1000명한테 혜택이 갔으면 돈이 돌아간다 이거예요, 돈이. 그런데 돈이 안 돌아가. 왜, 대형마트로 대형대기업으로 들어가면 안 돌아가요. 시중에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커피도 사마시지, 음식점도 가고. 요새 음식점도 안 돼요, 커피점도 안 돼요, 안 돼. 돈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삼성도 6000명이나 해고를 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대기업이라고 들어가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대기업도 안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쉽게 자기가 자본을 들여서 1000, 2000을 들여서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식산업, 지적산업서비스의 민간시설자. 그런데 그분들은 돈 1000만 원 갖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분은 학교, 대학교, 석‧박사 다 한 사람도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그것을 만들어 냈을 때 2, 3년간 유지비에요, 그 유지비. 그래서 그 유지비를 이런 문어발식으로 이런 데 지원하지 말고 그런 지원을 떠나서 그런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2,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한 사람당 얼마가 들어가느냐, 한 사람당 연간 2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주면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속적인 지원에 대한 경비가 없잖아요. 그건 다음에 따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이 돌고, 한 가정당 그렇게 되면 다 돌아가요. 그리고 이 지식산업이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지적수준이 높아져서 머리가 되면서 사람들이, 세상이 평안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하시거나 하면 제가 다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 자문을 추후로......
이정혜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민간사업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이 없는 청년들이 할 수 있을 때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걸 해 놓으면 본인들이 기본 있는 것, 예를 들어 SNS를 가르친다거나 뭐하거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학생 모으기 어려워요, 사람들 모으기가.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런데 이게 지원이 들어가면요...... 몇 가지 여기서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 거하고 다 연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조사업도 1구간 1명 딱 앉아서 보조사업 거기다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면 굉장히 효용성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설은 다 하니까 따로 시설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써 보시면 돈이 돌기 때문에 사회가 돈이 돌아가요. 그럼 이분들은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거둬들이시는데 편하시다 이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일 중요한 정책자리가 무슨 정부 따지고 뭐 따지고 하실 것 없이 그런 부분의 가장 기본의 원인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대기업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면 자꾸만 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대형 자꾸만 허락해 주고. 그리고 지금 여긴 오늘 덕성산단 안 나왔지만 그래서 덕성산단 연구해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오히려 더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건 다 대기업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거를 하면 어떤 문제가 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제 말을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연구 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용역을 왜 수의계약을 하셨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22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2000만 원 이하여야지요. 200만 원이 더 올라가 있잖아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부가세까지 해서 2200만 원이니까요.
창진
정창진위원
부가세 때문에?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창진
정창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112쪽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 장려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장려수당 지원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올해도 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성과가 어땠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올해는 유엔아이 외 9개 기업에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000만 원을 줬는데 돈을 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효과를 물어보는 거지요. 3000만 원 준 거는 저도 알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지원대상이 경력단절여성을 10% 이상 채용하는 기업에 6개월 이상 채용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에이택 외 9개 업체인데 3000만 원을 9개 업체에 얼마씩 나눠주는 거예요, 평균으로 아니면 인원이 더 많은 데 배려를 해 주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기업 당 3명한도 내에서 1인당 20만 원씩, 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당사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기업한테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업한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그 장려수당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냥 나름대로 알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급여를 줄 때 태워서 주든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요즘 경력단절여성들이 자격증이 있다거나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 출산휴가 갔다 온 이후에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을 다시 복직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력단절여성, 사실 능력은 있는데 취업을 못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 대처 하실 건지 혹시 대안이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경력단절여성을 보면 굉장히 고급인력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역이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것은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생각일 뿐이지. 우리 용인시에 능력 있는 여성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게 지자체에서 할 일이지 단순히 3000만 원 줬다 이걸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총괄적으로, 일자리라면 청년실업문제, 노인, 장애인, 여성, 단절여성 하는데 그 중에 어느 분야거든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채용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총괄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절여성이라고 딱 끄집어 말씀하시니까 저희 과장도 총괄적인 계획수립이나 이런 게 어려운 데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얘기하셨어요. 경력단절여성은 일부분이고 큰 틀에서 용인시 지자체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끌어낼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큰 틀에서, 그 의도고요. 그다음에 115쪽에 창업보육센터 지원 있어요. 여기에 도비30%, 시비70%나들어가요. 시비가 70% 들어가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시비가 70% 정도 들어가는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 시에서 금년에 강남대, 경희대, 명지대, 송담대, 외대, 고등기술연수원, 단국대, 관할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183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창업을 지원받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도에는 127개 했는데 올해는 183개로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여기는 우리가 보육센터와 보육업체 지원에 필요한 운영비, 공용장비, 기자제 구입, 전문서적 등등 이런 재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는 알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지원만 하는 걸로 그치는 건지, 대학이라고 연구소라고 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주는 건지?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니고요. 용인시하고 도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눠서 S등급은 2800만 원을 주고 B등급은 13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세 군데서 합니다. 경기도, 저희, 중소기업센터 이렇게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차등해서 준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는.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동백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누가 하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명지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거기 사무실이 지나가면서 보면 텅텅 비어있는 상가들로 방치돼 있는데 건물 월세 이런 건 누가 내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월세는 명지대학교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입주해 있는 업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명지대에서 일부 부담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 운영을 어떻게, 명지대에서 다 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관악창업지원센터 보육실 개수가 19개인데요, 지금 100% 다 차있습니다. 차있는데, 당초 취지는 동백에 사무실 공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9개 입주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하는 바는 있겠지만 지역이 확 살아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얘기해요,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시비 지원해 주는 금액은 보육실수나 이런 규모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지금 19개......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냥 시비 던져놓고 정산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시하고 창업지원센터하고 어떻게 활성화해서 어떻게 살려서 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고민도 하셔야 돼, 일이 많고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아, 여기는 진짜 시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거를 끌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냥 방치시키지 말고.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것 좀 하나 질문 드릴게요. 본 위원이 다른 과도 다 봤는데 뭐 적법하게 사용이 안 됐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타 과 같은 경우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식비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도 투자유치 쪽에서 기업인들을 수시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식비로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간담회나 식비, 기타......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간담회도 가능한 거고 시책추진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하라는 거고, 주요 투자사업.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식비를 지출함으로 해서 적법하게 썼다는 것이 아니라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세미나라든가 간담회, 주요시책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것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식비로만 썼지 실적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그동안 투자유치 관련해서 많이 만나고 해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식비를 적법하게 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타 과하고 비교해 봤거든요. 봤더니, 타 과 같은 데서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최했어요, 그런데 여기 투자유치과에서 식비로만 썼으니까. 제 뜻은 뭐냐 폭넓게 사용하셔서, 잘못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데도 이것을 쓰셨으면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 보면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현황 여기도 보게 되면 모든 게 전시회 참가 지원경비로만 나갔어요. 왜 이렇게 한쪽 경비로만 나갔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게 통상 쪽의 업무가 있고 전시회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는 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시회업무는 국내에 참가하는 전시회업무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국외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꺼번에 묶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전시회 지원 된 품목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못 보고 지금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현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것은 물론 전시회도 참가는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것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다양성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첨단산업육성인데 첨단산업육성이 전시회밖에 없느냐, 워크숍도 있을 수 있고 무슨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하신 일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양성이 없고 그냥 경직 돼 있게 하신단말이야, 일을.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냐면 이 취지에 맞게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물론 전시회도 포함이 되지만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골고루 해야지 여기 보시면 다 전시회 참관이잖아, 그렇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식으로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바로 앞에 식대부분, 시책추진비가 똑같은 결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물론 전시회도 참관하셔야 되겠지만 가끔 간담회도 들어가야 되고 세미나도 들어가야 되고 어디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좌담회 같은 것 해서 자문도 받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좀 다양한 사업을 펼쳤으면 합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보니까요, 외국어 기업 및 제품 안내책자 제작지원이 있는데요. 2013년 대비해서 보니까 예산이 무려 60%나 감액됐는데 예산을 감축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감액된 건지 아니면 사업의 효과성이 없어서 예산을 줄이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2년보다 2013년도가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삭감이 돼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예산삭감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줄은 건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예산이 한 60% 이상 줄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단지 예산절감 차원으로 줄이신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 사업의 효과성은 어떤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연초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나라나 이런 데 언어 쪽으로 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는 좋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정이 좀 나아지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기업이 수출을 하거나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말하잖아요. 이게 사업목적에 보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지원하는 거니까 많이 관심 좀 가지시고 예산도 많이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악취개선방안 촉구 관련해서.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가축분뇨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 이거 보니까 농업정책과로 이렇게 됐네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축산과업무가 분리가 돼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여기 전년도 거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분리해서 물어봐야 되는구나, 이 책자가 전년도 거라, 조직이. 그러면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일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은 어떻게 됐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 이 부분은 2만㎡ 미만의 여건변화에 대해서, 도로법이라든가 철도법이라든가 관련 법령에 다섯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조건의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에 2만㎡ 미만은 해지요건이 형성이 되는데 갈담리는 2만㎡가 넘었어요. 원래 농림축산부 권한이거든요. 저희가 진단을 해도 거기서 여건변화가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건데?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게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네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면적충족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그거는 어디까지 진행 된 거예요, 현재?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조금 지연된 사유가 당초에 내덕마을에서 포기를 해서 학일마을로 그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넘어간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토목공사하고 일반적인 공사는 다 진행이 됐는데 건축 부분이 지금 입찰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할 건데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건축 부분은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어서 갖다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립건축물로 갖다놓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총 사업비가 5억이고요, 지금 4억 8000 정도에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일마을에서 하게 되는데?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운영을 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적인 효과를 저희가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클라인가르텐 홍보성이라든가 처인구 홍보성에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체제형 주말농장 조성, 텃밭, 목조주택 14동, 창고 및 화장실 일동” 원래 사업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목조주택을 조립식주택으로 해서 이행하는 사항기기 때문에 용인의 정주권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일마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학일마을에서 토담집 사업도 있고요, 그 주변에 떡마을도 있고 또 농업 체험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현재 학일마을에 오는 내방객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그게 우리 시에서 특화마을로 간장 담그기도 있고 이래서 우리 일반인보다 여성 시민들이 엄청 오세요. 그래서 이번 사업은 장소를 변경했는데 그런 분들하고 연계가 되는 거지요, 같이 자연스럽게.
남숙
박남숙위원
연계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이것을 해 놓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내방객들, 특히 여성뿐 아니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이 거기를 들려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원래 이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이것 때문에 전년도에도 많이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아는데, 학일마을로 옮겨갔으니까 그 효과, 이 돈이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억이 들어가는 돈 인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휴양림이 있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나왔지만 휴양림 내 숙박시설이 99% 이상 찹니다. 여기도 체류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특히 위원님께 간단히 보고 드린다면 처음에 목조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실무진에서 조립식을 지으면 더 싸다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은 공사로 분류했다 하는데 저희는 조립식으로 구입해서 예산도 한 1억 정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택이 14동이 아니라 더 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그대로 오는 거예요, 계획은 그대로 오고.
남숙
박남숙위원
계획은 그대로 가고 예산은 절감하고?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효과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그 남는 예산은 다른 용도로 거기를 더 조성할 수 있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거기 학일마을은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그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다 했는데 이게 그쪽으로 갔다니까......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복지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나중에 그 계획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우리 복지위원들 그쪽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민간이전사업을 40여개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소소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 게요. 130페이지보시면 ’14년도에 시설원예 분야 ICT융복합확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제출하셨거든요. 이 사업명이 다소 생소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용인시가 최근 FTA체결과 관련해서 시설원예 분야에 어떤 지원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우선 130페이지 시설원예 분야 ICT융복합확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CT융복합확산 사업은 저희가 정보통신 부분의 기술하고 화훼나 시설채소에 접목을 시켜서 스마트한 농장을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액, 온도, 습도 이것을 한꺼번에 정보통신기술을 복합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ICT융복합 사업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시설원예 분야에 도입되는 양액이라든가 습도, 온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복합환경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나 지원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비가 5대 5 사업이라서......
희영
김희영위원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50%, 시‧도비가 50% 이렇게 해서 농업인이 50% 대고 보조로 50% 해서 형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156페이지 무상급식에 대한 얘긴데 무상급식지원사업의 1인 1식 급식단가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민감한 부분이 급식문제잖아요, 아이들 건강문제를 다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무상급식비용이 평균 2400원에서 3950원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무상급식 비용은 시비하고 교육청 비용하고 50대 50으로 형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무상급식하고 있는 학교가 200학교에 학생수가 11만 명 정도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청 비용이 50, 시비가 50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성장기 아동들의 정상적인 신체발달에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선경 써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57페이지요. 여기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급식지원 시범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납품하고 있는데 각 품목별 농산물 생산에 관련하여 작목반 및 농가 잡부체계, 계약제배 등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관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이 사업목적이라고 하는데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우리 농산물 소비규모에 대해서 2015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게 금년 9월부터 이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요......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부터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올 9월부터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시행되는 사업으로 용인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만약에 일반농산물,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이 아니고 지역 로컬푸드가 아닌 일반농산물의 공급차액. 만약에 일반농산물이 100원이라면 150원을 샀을 때 50원의 차액을 집행해서 지역 농업경영의 활성화도 위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질 좋은 농산물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농가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친환경농산물하고 양쪽에......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양자 간 서로가 윈-윈하는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서울시에도 친환경농산물 문제가 얼마 전에 있었었잖아요. 잘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신경 쓰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보조금 좀 여쭤 볼게요. 지금 보조금이 두 개밖에 없으시네, 시비 사업은. 이 정산규정이 어떻게 돼 있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정산은 우선 그분들이 카드로 사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보조금 통장에 입금이 되면 그 카드로 결제하고 그분들이 쓴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8로 해 주고 2는 농업경영인이나 한여농이나 이런 분들이 20%를 대고 사업을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할 때 영수증하고 정산서를 그분한테 받습니다, 그 단체한테. 단체한테 받아서 받은 것을 갖고 자부담 돈이 덜 들어갔을 때, 20%가 안 들어갔을 때는 보조금도 회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 정산서 2개가 하나는 카드사용전표가 있는데 하나는 전표가 없거든요,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한여농 건은 사업이 완료돼서 22만 4000원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고요, 한농연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이 완료 된 것도 지금 전표가 없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보조금 사업인데 형식이 왜 틀립니까? 왜냐하면 여성농업인 쪽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농업경영인 쪽은 지출하고 내부 품위서라든가 지출결의서가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또 왜 이 안에 빠져있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서류를 지금 보지 못한 사항이라서 그런데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보조금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보조금이라는 게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게 적법하게 쓰여 져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체별로 정산양식이 다 틀리고, 단체별로 어떤 데는 영수증 첨부 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 있고. 솔직히 아실 것 아니야, 과장님 아시잖아, 지금 이 실태가. 본 위원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신데 영수증 갖고 오라는 데도 안 갖고 오고 영수증 대신에 어떤 분은 통장 갖다 제출하고 통장도 물론 사본이 들어가지만 영수증도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전표가, 세부내역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데는 명단도 있는 데 어떤 데는 명단도 없고, 그렇지요? 아마 노고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건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검토의견이 없어요. 검토의견 없으시잖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정산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첨부를 안 시켰나 봐요, 다 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원본이거든요. 하여간 정산 좀 다시해 주시고.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는 것은 최소한 자꾸 원리원칙대로 해 가야지. 회계도 한번 와서 아예 회계교육도 시키고 폼도 주세요, 이거 맞춰 달라 그러시고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이거 하나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용의 사용범위가 어디까지 되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직원에 한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72페이지 여기 보시게 되면 경조사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내역을 지금 제가......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예.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경조사비는 국장 있잖아요, 주무 과의 경조사비가 되는데 국장들이 국 산하 직원들의 결혼, 직계손 조사에 대해서 내게 돼 있는데, 옛날에 한번 그걸 잘못 확인해서 전 직원 주는 줄 알고 해서 정산을 하는데 국장별로 한 170, 180만 원씩 물어냈어요, 감사원 지적이 돼서. 그런데 국장의 경조사비고 직원들의 경조사비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그것은 범위를 아니까, 여기에는 그 자료가 없잖아요. 이거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140페이지 우수농산물학교급식 소비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시비 전액인가요, 아니면 보조가 있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유향금위원
아니, 그거 592억은 시비하고 도교육청하고 반반 댄 거고요. 그 밑에 사업비 30억짜리가 또 있는데요, 우수농산물학교급식 지원 사업.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14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향금위원
여기 이 책에는 예산액이 31억 4800으로 돼 있고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21억 4800만 원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유향금위원
도비 지원 사업이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2013년도에는 전액 도비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0%, 50%로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을 지급할 때 그 차액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각 학교에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100원짜리 일반농산물을 150원짜리 친환경농산물로 했을 때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청에서 전년도부터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갖고 학생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하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불용액이 9억 8000 정도 남은 이유는 뭐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9억 8000이 남은 게 전년도에 사업시행 지침에 전국단위 친환경농산물을 팔아주는데 경기에서 ‘경기도 것을 써야지 왜 전국 것을 쓰는데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주냐’ 해서 전년도에 ‘경기도 농산물만 쓰는 것에 한해서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확정을 작년도 5월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 회계연도가 2월 28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처리를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식비용이 많이 남는 사항이 보통 회계연도 12월 말에 정산을 하고 삭감을 하는데 학생들 회계연도가 그 다음 해 2월 28일에 끝나기 때문에 감액결정을 못 하고 존속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받은 2014년 학교급식현황에 보면, 이거는 위‧수탁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거기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범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친환경급식을 신청 안 한 학교 중에 12학교를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미급식 학교가 44개 학교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12개 학교만 신청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추경에 2억을 편성해서 용인 로컬푸드를 쓰는 차액을 공급하게끔 사업을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신청학교가 14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4학교를 공급하게 된 거고요. 내년도 로컬푸드 이용하는 학교신청을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는데 약 62개 학교가 지역농산물을 이용하겠다는 숫자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그러니까 용인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보급 할 계획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예산도 많이 증액을 할 계획이신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 2억은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잔액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요. 내년에는 약 10억 정도를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차액공급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같이 도와주시면 지역농산물 판매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지원비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체크카드로 사용 하나요, 거기 월급도 있을 거고 관리비도 있을 거고 다 나갈 때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보조금에 대한 집행방법 말씀하시나요?
이정혜위원
예.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아까 저희 한농연하고 한여농 2개 단체는 카드로 보조금 교부 일정해 놓고 카드로......
이정혜위원
체크 같은 거로 하면 딱 일목요연하게 나온단 말이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카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이렇게 딱 나오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다 하려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용한 날짜의 어떠어떠한 금액이 딱딱딱 찍히잖아요, 우리가 영수증을 안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그게 급여로 나갔는지 관리비로 나갔는지 그런 게 쫙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시스템, 그분들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어떤 회사마다 이렇게 그런 것을 한다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영수증 맞춰보고 뭐 맞춰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월별로 쫙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라도 그 자료 달라 하면 딱 볼 수 있고 여기 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썼느냐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건 좀 두루뭉수리,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아까 강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을 정확히 하신 거예요.
이정혜위원
그 내용을 카드로 사용 하라는 것, 그래서 저는 보니까 카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정회하지요. 농업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보호소건립 적극 추진한다고 전년도에 그랬거든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지금 예산은 확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 돼 있나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지금 9억 5000 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데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금년도에 적지를 물색해서 장소를 확보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원산면 독성리 적환장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적지를 물색해서 확정지은 다음에 그곳에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남숙
박남숙위원
연내는 바쁘잖아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아니요,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하신다고 했던 부분이고 예산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내년 하반기쯤이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관광시설 인근 돈사축사 현대화사업 세부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지금 드라미아 들어가는 입구, 그곳에 있는 축사가 먼저 입지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제가 있었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외부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새로운 건축물로 완전 밀폐형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 자리에다 다시 한 거예요, 시설을 새로 한 거예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새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도 많고 맨날 시끄러웠었는데 어떻게 해결 됐어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현대적으로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기에 외관상도 괜찮은 거예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깨끗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음식문화축제 지난번에 예산반납 했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개최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이제 접어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아니요, 내년도에는 새로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남숙
박남숙위원
얼마나 요구했어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57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업하시려고,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기존에 했던 음식문화축제에 대한 것도 검토도 해 보고요, 보완할 점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음식문화축제를 비롯한 축제를 비교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도출해 내고요. 음식문화축제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음식문화에 대한 기능도 있지만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음식도 발굴하고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단기간 내에 특색음식을 발굴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음식문화축제 개최를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음식문화축제 지금까지 몇 회 했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7회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회 했는데 7회 동안 얻어진 효과나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크게 통틀어서?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일단 뚜렷하게 어떤 특색음식을 발굴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던 점에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관심을 이끌고 음식문화에 대한 홍보효과나 아니면 관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었고 미흡하지만 음식문화축제가 존속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거는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에 오면 관광객이 뭘 먹어야 돼, 어디를 가야 돼 이런 고민해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손님 오면 저한테 ‘밥 먹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돼?’ 그러면 저도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딱히 어디로 가라고 하기가,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서울에도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것 여기서 먹고 간다는 게...... 우리는 이천가면 이천 쌀밥집 가자해서 먹고 오잖아요. 어디 갔다 오면서도 들려서 일부러 먹고 오잖아요. 그런 거를...... 내년도까지 하면 8회가 되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전년도에 이 자료 가지고 장수에서 용인시 들어와서 건물도 사고 주차장도 사고 또 그 식당 안에 장수 것 다 갖다 팔아요. 여기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용인시 들어와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뚫고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는 주차장도 임대해서 하다가 다 샀어요, 아시지요? 우리 팀장님은 잘 아실거야, 아시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거 전년도에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런 욕심을 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전년도에 본 위원이 용인밥상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명칭까지 만들어서, 용인밥상. 용인밥상이 처인구에 와도 먹을 수 있고 기흥구에 가도 먹을 수 있고 수지에 가도 먹을 수 있고. 용인에 나는 특산물이 엄청 많아요. 백암의 백암순대도 있고 성산한방포크도 있고 남사 오이도 있고 과일도 있고 백옥쌀도 있고 우리가 판매도 할 수 있고 판로도 열어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여태까지 도대체가 진척된 게...... 담당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요식업에서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했어요, 저하고.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갈 건지 그냥 맨날 음식문화축제해서 몇 천만 원 들여서 그거로 끝내고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한번 노력을 해 볼 건지 둘 중의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접으려면 아주 접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국장님, 어떻게 할 건데?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저도 업무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목적이 특산품을 알리고 우리 한방포크나 그런 것을 홍보자하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 받은 데가 우리 관내 식당 한 군데하고 수원여자대학 또 죽전휴게소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순대를 개발해서 받은 줄 알았더니 닭 가슴살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받고, 한 군데는 수원여자대학교......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잘못 됐다니까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저도 이거는 아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특화된 음식을 개발하는 것 위주로 가야지. 예를 들어 순대도 지금 있는 것보다 특색 있게 만들어서 백암순대가 옛날보다 바뀌어져서 이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잘하는 데 뽑아서 상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초반부터 그런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없이 올해는 잘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루아침에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노력은 해야 되는 것 당연하고 예산 들어가야 되는 것 당연한데 용인시 요식업지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또 제안도 내놨어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또 한다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당신하세요’ 무조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서로 상호간 잘 협의를 해서 뭔가 방법을 한번, 이번에는 뭔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문화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또 그런 얘기 안 하게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용인시에 오면 뭘 먹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나중에 우리 관광객들 오시고 하면 거기로 모시고 가고 또 거기 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들 판매도 할 수 있고, 저기 지방에서도 이렇게 해서 우리 용인시 돈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여튼 그런 노력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방법을 강구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노력을 해서 용인시 가면 뭐가 특색 있다, 가자 이렇게 하시고 음식문화축제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잘 하는 데, 의미 없어요.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맛집 있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용인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맛집으로 선정해 놓은 데가?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상갈동에 맛깔촌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지정한 건데요. 당초에는 32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10개 이상 맛깔촌에서 이탈해서 지금은 18개 정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이탈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일단 그쪽이 형성된 원인 중에 하나가 민속촌에서도 가깝고 경기도박물관도 위치해 있고 해서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아니면 소비자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주차장도 하천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지금은 하천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맛깔촌을 비롯한 상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은 어디 가서 외식을 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를 주차시킬 수 없으니까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거리상으로 너무 멀고......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있어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접근성이 가장 문제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말고, 거기는 맛깔촌해서 도비로 해서 간판까지 다 바꿔 주고 그거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용인시에서 선정하는 맛집, 인증음식점 그런 것 다 붙어 있잖아요. 그거 참 무색해요, 가서 보면.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예.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상갈동 맛집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 도로도 협소하고 가로등, 주차장해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정비를 했지요. 도에서도 지정하고 그랬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노력 많이 했지요, 알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맛집이라는 건 내가 맛있어서 찾아가게끔, 그분이 노력해서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어느 지역을 해서 맛깔촌이다 그렇게 지정 한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남숙
박남숙위원
맞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맛있는 집을 찾아가게 하면서 그 집 손님이 많았다 해서 지정하는 것이지......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강제로 지정한 거잖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우리가 행정에서 강제보다는 거기가 민속촌이 있고 도립박물관이 있어서 주민들이 도시사업을 해 달라 해서 그럼 그쪽에 가게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자 했는데 사실 지금 가로등부터 해서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주차장난리고. 저도 일부러 밤에 가보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까 그런 좋은 집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를 지정하면 안 되지만 옛날 의회 뒤에 있는 모 식당이라든지 좀 큰 집 있잖아요. 이런 데 아까 농산물지원 같은 것을 하면서도 하나하나 키워가면서 시민이 찾아가서 맛집이 돼야지 우리가 어느 지역을 맛집이라 해 놓으니까 이것은 맨 간담회만 하고 우리 계장들도 가서 며칠 전에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저 속으로, 죄송합니다만 저거 쓸 때 없는 거다, 맛있어야 맛집이잖아요, 우리가 지정해 주는 집이 아니라.
남숙
박남숙위원
창피스럽다니까.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 정책적으로도 아까 그런 연구를 깊숙이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5일, 최근에 11개 지자체를 표본대상으로 해서 인증음식점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들이 기준미달이거나 허술하게 검증한 음식점을 우수한 곳이라 해서 맛집, 으뜸, 명품음식점 등 인증음식점으로 선정해 왔는데 이게 권익위조사에 따르면 인증음식점 선정심사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례가 다수였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새롭게 우리가 100만을 앞두고 가는데 이건 좀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라도 다시 한 번 제로에서부터 생각하시고 이번부터 다시 출발하는 의미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말 맛집다운 맛집을 찾아보시라고.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맛깔촌이라고 해서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거기는 이제 하향곡선을 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살리려면 제대로 살려주든지 그런 부분들을 뭔가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박남숙 위원님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 이거 해야 됩니까?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제 의견은 계속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준
김기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축제 자체로 봐서는 소비성이라고 생각하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인에서는 이렇다 할 그런 게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용인에 특별한 음식이 뭐 있는데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대표성이 있는 특색음식은......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남도해서 가면 한식이 유명하고 해안가를 가면 회가 있고 이천 이천쌀밥이 있고, 용인에 뭐가 있어요, 백암순대 하나밖에 더 있어요? 없단 말이야. 괜히 왜 엉뚱한 것 개발하려 그래.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봄꽃축제도 우리가 다른 타 시도 따라하다가 결국 유야무야 없어졌잖아요, 매년 예산 4억씩 쓰다가. 지금은 이제 에버랜드에서 벚꽃축제 할거지요, 그렇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거의 한 10억대 들여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두 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음식축제를 해도 관광객들이 가고 뭐하고 해도 먹을 게 없어요. 음식축제하면 어정쩡한 예산 가지고 고등학생들, 몇 학생들 와서 정말 음식개발이 아니고 이거는 국정불명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맛있는, 뭘 하더라도, 아까 우리 토종 그런 것 이야기한다면 백옥쌀에 대해서는 백옥쌀 떡볶이, 백옥쌀밥, 백옥쌀 수제비 아니면 순대만 하더라도 토종순대, 야채순대, 뭐 몇 몇 것을 하면 참 괜찮을 텐데 복지산업위원회에도 전에 저희들이 시식을 하면서 몇 개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유명한 집들 용인에도 많아요, 고기집부터 시작해서 칼국수집이고 추어탕집이고 어디고. 왜 섭외가 안 되느냐. 아니, 그분들 여기 안 와도 하루에 몇 백만 원씩 매상 올리는데 왜 여기 축제 같지도 않은 축제에 오냐 이거야. 5개 단체장들 몇몇 해서 매일 동원하는 사람들밖에 무슨 관광객들이 있어. 실제 관광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나 봄꽃축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5000이고 6000이고 하려면 유명한 데 섭외하십시오. 좌판하고 뭐고 다 우리가 시에서 깔아주고 그분들 오는데 하루 100만 원 딱 주기로 하고 음식물 가져와서 거기서 배급을 한다든지. 지금 이런 것을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이벤트식으로 일 맡겨서 될 일이고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행정적 편의 도모해서 용인 갔을 때 이천쌀밥만 맛있는 게 아니고 백옥쌀 맛있더라, 순대 맛있더라, 두세 개만 있어도 돼요. 국적불명의 이상한 것들 나열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하면서 생색은 나지도 않고. 저는 사실 이 문화축제도 빛을 보려면 외부인들이 왔을 때 정말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이제 봄꽃축제는 없어졌으니까 에버랜드 축제 같은 것 할 때 한 부서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같이 결합하세요. 결합해서 에버랜드에서 10억대 들어가서 거기 돈 쓰는데 우리 한 쪽에 음식문화축제 같이 5000, 6000을 쓰더라도 특색 있는 데 몇 군데만, 다섯 군데 이하 건 뭐건 그 업체에 200씩 주건 뭐 주건 해 보십시오. 난 정말 괜찮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업체들한테 떠밀리듯이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 나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우리가 진짜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분들한테 가서 용인음식문화축제 대상 수상 내지는 용인시장 이름으로 해서 걸어주는 것으로 하고 몇 군데만 하면 그분들 하러 와요. 그런데 분명히 보상필요해요. 하루 갔다 오면 매상 다 끝나는 거야. 공직자들 동원해서 음식물 삶을 것 뭐 할 것 다 옮겨줘야 돼요, 진짜. 지방축제 잘 하시는 데 가면 정말 공무원들 그렇게까지 움직입니다, 알바생을 동원하던 뭘 하건 간에.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더 이상 소모적이고 보여주기 식의 축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용인스러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열하고 남이 하니까 하고 지금 우리 용인의 축제가 너무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남 따라하기 식으로 하는 부분.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올해 한번 봐 주시지요. 이번에 실무진도 바꾸고 심지어 시장님까지도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지적하신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번 그렇게 검토를 좀 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아이템들. 다들 어디 지방이고 뭐고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많이 봐 와서 알거든요.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센터 본 위원이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이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부지선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원삼면 독성리에 잠정적으로 물색을 해 놨었어요. 그런데 위치가 조금 외지고 각 상부에서 모여야 되니까 접근성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연내에 확정을 짓고 바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 앞에 최과장님 있을 때 그분과도 협의를 하면서 민간에서 또 그 부분을 더 확장해서 더 나아가서 계획을 갖고 있어서 사실 시장님한테 보고도 했었어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서둘면 부지문제가 아니라 부가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연계사업들이 앞으로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 새로 바뀌었으니까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 순간에도 유기동물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저희가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그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구제역 백신예방사업이나 방역시설 설치사업, 돼지 서코백신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2011년 1월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많은 피해를 받았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구제역 같은 경우 백신접종도 하고 자체 방역시스템도 총 가동해서 질병예방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청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맨 뒤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질병이 다섯 가지 정도는 발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차단을 했었고 그래서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종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비상체제로 방역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천, 안성, 화성, 평택에서는 AI가 발생을 했었고 호남지방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현재.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가축농가에 재산피해가 없도록 방역사업이나 백신예방접종사업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축산농가에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보호수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용인에 보호하고 있는 보호수가 얼마나 될까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저희가 보호수는 103개소에 112주를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12주 관리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 재작년도 3년치를 보니까 약 4억 정도가 보호수 관리와 보호수 주변을 정비하고 해서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고사현황은 어떤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고사현황은 저희가 현재 문제가 되는 데는 다섯 군데 정도로 최근 3년간의 보호수 고사현황을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지금 한 군데는 금년 사고일자로 원삼면 두창리에 있는 관리번호 용인-105라는 관리번호에 따서 지정해제를 했고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최근 3년간 보호수 고사현황에는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래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거기 별표 당구장 표시에 보면 고사 진행 중인 보호수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지정해제가 됐고 2번부터 5번까지는 현재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생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보호수 주변의 주민편의시설은 잘 관리를 하고 있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보호수는 사실 개인 사유지가 거의 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보호수만 관리하는 것이지 그 외적인, 예를 들면 보호수 주변의 벤치가 있다든가 또는 체력단련, 가벼운 운동시설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을에서 주민들의 체력단련 차원에서 숙원사업으로 옛날에는 포괄사업비 개념 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호수관리를 하게 되면 주변에는 그런 시설물이 가장 접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가지 수용, 수용의 그늘 녹음 진 데 그쪽으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생육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편의시설 같은 것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보호수가 고사되는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기존의 보호수가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택지개발 같은 것을 하면서 기반 토지 레벨이 보호수 보다 낮았던 농지가 사토장을 기존의 인근 농지 주변에 성토를 하다 보니까 보호수가 물 배수가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생육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민원이 근래에 수지 쪽에도 한 군데 그런 민원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이해를 돕고자 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 보호수 지정의 기본근거가 어떤 거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수종별로 다 틀립니다. 수종별로 틀리는데, 저희가 보호수가 나름대로 노령에 따른 수목 그렇지 않으면 최하 100년 이상 된 노목이나 거목 같은 것 또한 전설에 담긴 나무 그런 것을 특별히 보호나 종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100년, 길게는 300, 400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주변 환경문제 때문에 고사우려가 있다든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호수관리에 8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이것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수정비는 2200만 원 정도가 시비에서 금년에, 금년도 예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 질문하고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린공원 같은 데 보면...... 한 예를 들게요. 김혁장군 근린공원 장군비석 옆에 보면 단풍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풍나무가 일본단풍나무라고 해요. 이런 걸 지정하는 것도 관여를 좀 하시는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김혁장군 근린공원이면 강남마을 옆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구갈동.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공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좀......
이은경위원
나무 지정만 여쭙는 건데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보호수 지정은 시기성이나 전설에 담긴 나무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경기도청에 의뢰를 합니다.
이은경위원
질문요지가 약간 빗나간 것 같은데요, 답변이 좀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나무를 심는데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곳에는 이런 나무를 심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 같을 것을 묻는지 여쭙고 싶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저희는 산림에 대해서만. 나무의 수종에 대해서 무슨 수종으로 식재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재 공원녹지과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소속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직열은 녹지직렬입니다. 같은 직렬인데 그 부서에서 주가 돼서 식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용인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은데요. 312페이지 자료에 보면 용인자연휴양림 관리현황이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2013년에 이용객수가 17만 6000여명이고 수입액은 10억 8600여만 원 수입이 들어왔다고 정산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난해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2013년도로 따지면 10억 8666만 8000원이 수익이 됐고요. 지출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 18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마이너스 21.3%가 되는데요.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10월까지 기준은 11억 4467만 5000원이 되고 지출은 11억 75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익률의 마이너스 5.1%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휴양림에 처음부터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처음 걸음마 단계에서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 지금 휴양림이 지금은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또한 여기 강웅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소비자 심의위원회 때 시민들 혜택을 많이 드려야 된다, 또한 김운봉 위원도 시정질문에도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회 때 지난번에 1차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12월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관내 주민은 30% 할인을 받는 것이 기본취지이고 관외 타 지역의 주민은 30% 인상돼서 하는 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휴양림은 어느 정도의 정상 유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짚라인 같은 경우에도 2년에 2억을 봤습니다. 금년에 1억을 봤는데 지금 여기에 5000만 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30% 인상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저도 여기 용인자연휴양림 예약하려고 인터넷으로 예약도 몇 번 해 보고 그랬는데 예약과 동시에 거의 마감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도는 높은데 실제 이용은 못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김운봉 의원님이 용인시민을 70%까지 이용하게 해 달라고 건의도 하셨지만 이렇게 용인자연휴양림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왜 수익률은 마이너스인가 이러한 것들이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언뜻 아까 들으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인력구성은 실제 어떻게 돼 있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제가 갖고 있는 관리인력 현황으로는 정규직은 7명, 상용직이 6명, 공익요원은 빼고요, 그러니까 13명이 되겠지요. 13명의 인건비가 2014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억 24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또 별도로 있는데 운영비는 7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 좁은 소견이지만 언뜻 생각하기에 이렇게 용인시민들한테 인기도 많고 거기가 가진 자연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아까 짚라인 이런 부분은 얘기하셨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수익률이 제로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래도 뭔가 투자를 했으면 저희도 수익을 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당초에 인상률을 적게 잡다 보니까 부결이 됐어요. 지금 1차 인상을 15% 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돼서 그것을 다음에 12월에 심의할 때는 30%로 인상하면 정상궤도에서 거의 수지타산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객실이용료를 30% 인상한다는 방안인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성수기, 비수기, 숙소가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는데 지금 기존 8만 원짜리는 10만 원 정도로 올라갔고, 관외 사람들이요. 또 그렇게 따지면 용인시의 시민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받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0% 인상되면 적자운영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저희 최상의 대안은 적자를 면하는 정도?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글쎄요, 흑자가 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객실과 또 거기에 우리가 목재체험관을 하면서 별도로 한옥하고 핀란드, 몽골 이렇게 세 개를 또 지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내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용면적에 비해서 휴양림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정회 때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휴양림 부지 내에서는 거의 포화상태고 외적으로 부지가 있는 것을 찾아서 대안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사실 저희 시민들이 그냥 이해하기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시민일 때는 사실 용인자연휴양림이 예약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인기가 좋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라고 인식들을 쉽게 하고 계세요. 사실 저도 그렇게 인식한 사람 중에 한명인데요, 실제 와서 재정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 새삼 놀랐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시정해 나가시면서 적자를 면하고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도시공사하고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 질문에 더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지금 인상률이 30%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30%를 깎아준다는 이야기신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일단은 타 지역주민은 30%가 올라가고, 저희는 그 수준에서 시민들은...... 그러니까 할인을 30% 혜택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은경위원
자, 그러면 30% 올리고 30% 삭감하는 이 부분에서 용인시민들한테 배정률은 몇 %로 정하고 계신 거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는 매월 4일 09시에 신청 받아서 9일 24시까지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첨을 하는데 50%는 우선 우리 용인시민한테 할당이 가고요. 50% 용인시민에 안 되신 분하고 관외, 타 지역 신청하신 분들하고 믹스해서 다시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월에 한 것은 60% 정도, 당첨률을 금년에 받은 것은 60% 정도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수치입니다.
이은경위원
사실은 이게 인원배정에 따라서 이익금이 남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퍼센티지잖아요. 왜냐하면 30% 시민 깎아주는 금액만큼 외부에서 받는 상황이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거는 아니지요. 지금의 금액에 비해서 30%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지요.
이은경위원
외부 시민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이은경위원
설명이 그렇게 안 돼서, 외부인만 올린다는 표현이 없어서 지금 제가 물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매월 1일 10시부터 동시에 신청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약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자료에 보면 312쪽에 용인자연휴양림 관리현황 자료에 보시면 예약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5일 09시에서 9일 24시까지 인터넷이나 전화예약 접수를 받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추점하는 거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랜덤방식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 용인시민부터 추첨을 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그 추첨을 하는데 용인시민이 우선배정을 받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몇 퍼센티지라는 것이 지정이 돼야만 그 퍼센티지까지 올라가도록 추첨이 되는데 그냥 추첨한다고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이 규정이 어떻게 되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용인시민을 우선으로 추첨해서 50% 혜택을 드리고 거기에서 당첨이 안 되신 분은 타 지역 사람하고 같이 믹스해서 돌리니까 통계 나온 게 현재 60.2%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게 통계일 뿐인 것이지 매달 더 우선은 아니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지금 제가 드리면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이 약 60.2%이고 다달이 말씀드리면 1월에는 59%, 10월에는 58%, 가장 많은 9월에는 64%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60% 이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은경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60%대 보다는 그 이상을 요구하셨고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하고 달라서 제가 지금 자꾸 질문을 더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시민들이 더 요구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 요구를 충분히 반영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은경 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잘 알고요. 그래서 저희도 60%가 아닌, 지금 시정질문에도 김운봉 의원님이 70%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또한 상급부서인 도청과 산림청과 협의해서 시민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내년에 실천과정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그러세요.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목제펠릿 보일러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는 건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위원님 몇 쪽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269쪽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목제펠릿 보일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8대를 했습니다, 8대. 지금 우리가 주민편익사회복지시설의 애녹의 집과 소자의 집에 한 대 씩 100%,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주택용 펠릿보일러는 개인에 6대를 지원했습니다. 보조가 7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제가 26일자 신문에서 서울에서도 121가구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친환경펠릿보일러잖아요. 우리 시 목재펠릿 얘기를 의원하면서 수도 없이 들어 온 사람인데 이게 완전히 친환경 보일러다 보니까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지금 환경이 대두되다 보니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런 차원에서 환경을 많이 중요시하니까요. 저희가 금년에는 6대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6대를 했고 또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지원을 해야 되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또 이것은 국책사업이라면 국책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일반 주택용이든 복지시설이든 그런 분들의 신청을 많이 받아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자연휴양림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될까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휴양림에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범케이스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완전 친환경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공해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일반 농가 분들의 신청양이 많다 보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이 많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그래서 우선 일반 개인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완전 친환경에 있다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우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하고 참나무시들음병 방재사업 있는데, 올해는 큰 문제가 없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사실상 지금 소나무재선충하고 참나무시들음병이 저희로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어려운데, 올해는 어땠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항공방재도 했고......
남숙
박남숙위원
피해가 있기는 있었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에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벌채를 솎아배기, 모두배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나무를 벌채 훈중처리 한 게 15㏊에 609번 정도 했고요, 파쇄해서 전체가 총 3089번 정도를 저희가 처리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꽤 많네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것은 소나무재선충병에 한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꽤 많네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내년에도 관심 많이 갖고 해야 할 상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한번 나무가 이런 식으로 병이 들면 번져서 여러 가지 산림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예방차원이 필요한데?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방과 예찰이 중요한데요, 사실상 저희도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산림과가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실제적으로 산에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요새는 등산객도 많고 하기는 한데 가끔씩 그런 것들 신고도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예산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산림예찰요원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명 있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6명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명 인 것 알고 있는데 잘 해서 미리 예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산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고민을 해 보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휴양림의 짚라인 안전문제는 어떨까요, 안전문제에는 아무 이상 없을까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요즘 세월호 문제나 성남 분당의 환기구 이런 안전문제 때문에, 또 담양의 화재사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자연휴양림 내 주요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에서 현재까지 이상이 없고요. 또한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이게 특수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서 계속적으로 점검받는 거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7월 22일자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그것은 안전을 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7쪽에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회수했던 금액이 있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지금 상급기관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4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3건은 회수조치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왕산리에 인도사업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올까지 하고 내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2012년도 사업에 약 60m 정도가 하자가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26일, 이틀 전에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 된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부분은 다 회수했고?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거기 나온 대로 조치현황에는 금액별로 회수완료 96만 원, 226만 9000원 회수완료 해서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규모시설 공사지만 업체 선정할 때 잘 하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인도사업은 사실상 산림조합에서, 우리 용인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도사업은 무조건 산림조합에 주게 돼 있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계약법상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도 지역 관내업자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자가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열심히 감독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주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하자가 안 나와야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거기 산림조합 쪽에다가도 잘 하시라고......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줘야 되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이것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거지요? 이게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650억부터 시작을 했지요, 아마?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사업비 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아마 최초 승인 날 때 본 위원이 대충, 정확치 않지만 650억 정도에 시작했을 거예요,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못 들어가도 100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사업비가 425억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지매입부터 해서 총 사업비가요.
웅철
강웅철위원
요즘은 우리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 복지비용이 해마다 두 배, 이것은 몇 십% 인상이 아니라 해마다 두 배, 몇 배씩 뛰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지자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수익사업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우리가 425억이 들어간 사업 자체에서 수익률을 따진다는 것은 원래 기업으로 따지게 되면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률을 따지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투자비율에 대한 수익률을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현재로서도 운영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요금을 인상을 하더라도 흑자까지 가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해서. 그런 방안은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이 요금으로 해서 경영수익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데 저도 며칠 전에 갔어요. 도시공사 직원들이 몇이 있어서 몇 명이냐 했더니 한 13명 정도, 농담으로 이거 개인이 하면 5명이면 하겠다, 당장 이번에라도 인력조정 좀 해라, 뭐 하는 게 있다고 13명이나 하느냐. 아까 많은 지적을 하셔서 도시공사에서 민간하고 경쟁은 못 하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자구책을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비교해서 터무니없다면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해서 가급적 최소한의 운영비만큼은 맞춰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 지적대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인력감축이나 이런 자구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민간위탁을 많이 해 봐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거의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에 50% 수준이면 민간위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 경쟁력도 없고 그냥 무조건 주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만큼은 못가겠지만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방안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되어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