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군의회 의 견 채택의 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청양군 보조금 관례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그리고 32조의 2부터 32조 10의 규정에 의해서 청양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라든가 교부방법과 사용 그리고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업안은 법률규정에 있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또 하나 국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국가가 지정한 사업, 도비재원으로 하는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의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규정이 되어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안 5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안 제6조와 8조에 보조금의 심의위원회에 설치와 기능 그리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요. 13조부터 18조까지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련 등에 관련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법률 제1, 2, 6, 8, 7호 2014년 5월 28일 날 일부개정된 내용이 개정 전부개정하는 것이고요. 이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4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와 성별영향분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조항별 주요사항을 이렇게 살펴보면. 안 제5조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에 관련된 사항에서 지방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이라든가 능력에 따라서 적정수준을 책정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닮았고. 두 번째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위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3항의 운영비로 교부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지금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이렇게 담고요. 4항에 본 조례 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편성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았습니다. 6조에 위원회에 설치가 되겠는 데요. 2항에 15명 이하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민간위원은 공무원으로 임명한 위원수의 4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는 것으로. 다음 쪽은 6항입니다. 민간위원회를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7조의 위원회를 기능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31조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 범위 안에서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 심의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14년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7조와 제32조에 의해서 제32조에 10의 규정에 지방보조금관리에 대한 법규가 신설되어 동 조문을 인용하여 안 제4조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안 제5조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안 6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설치 제3장의 지방보조금교부 등의 조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부칙 안 제2조로 청양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폐지 부칙 제 안4조로 연관된 다른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하여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강화된 내용으로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조 지방보조금법 제3조 2항에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해 놨네요. 내년도에는 예산안에는 법령에 근거해 단체의 경우 운영비 지원 안 해 주 실거죠?

내년까지 이 조례가 적용 됐기 때문에 지난해에서는. 아마 내후년까지 적용이. 내년부터 조례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법령이 내후년도에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비로는 교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보조금에서 운영비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 법령근거에 의해 32조 2항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 안 해 준다. 그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수년. 3, 4년 이상 이렇게 되겠죠?

3, 4년 이상이라고요?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보편적인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런 점이 있는 데요. 기간을 명시해 주면 위원회의 기능 그런 폭이 좀 좁아질 것 같다. 그래서 위원회의 재량도 좀 주고 조례운영에 보조금 사업이 운영 면에서도 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매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보조율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여쭤볼게요. 7조 6호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내위원회 부의하는 사항은 위원회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7조 6호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를 부의하는 사항. 이런 것은 다 보조금을 심의해서 심의가 끝나면 해 줄 수 있는 내용인지 어떤 내용이죠? 이런 것은?

이 사항은 위원회를 기능으로서 군수가 어떤 포괄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고 2항의 내용은 내내 1항의 6호에 있는 내용과 어떤 유사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지원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군수님이 지원을 해 준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지원해 줘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위원 회심의를 거치면 이 법령과 관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느냐. 32조 2에 의해서 거기에 법에 적법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적법해야 지원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미리 했을 경우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기에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의 경우 적합자에 한해서 재가 및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에서 매월 20일까지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일과 지급일 기준일 사이에 공백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서 공백기간동안에 사망이라든지 전출 또는 서비스 변경 등 신분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반납처리 하는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민원발생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 1항에서 청구시기를 매월 20일까지 지급대상 다음 달 5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 제6조 1항 20일까지로 다음 달 5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고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다시피 6조 제1항에서 20일까지를 다음달 5일까지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근거법령이라든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의 묘지라든지 봉안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을 하였으나 가정 내에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서 예약된 묘지의 사용으로 묘지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 1항 3호에 개장유골의 안치내용을 삭제를 하고 추모공원의 사용을 위해서 사전에 예약한 분묘 및 봉안실에 납부한 사용료의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묘 및 봉안시설에 가사용 계약해지 요청 시 귀납부한 사용료반환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10월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조에서 사용자의 자격에서 현행은 3항에 관내기존묘지에 개장안치라는 유골. 이 내용을 삭제해 가지고 자기 개인 선산에서 개장을 해서 안치하려는 유골을 앞으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12조에서 사용료 등에서는 계약 시 납부하여야하며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관리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규정을 계약 시 납부하여야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3항에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반환규정을 마련했고 제4항에서는 8조 1호 및 2조의 규정에 따라 가사용 계약을 체결한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20%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앞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받았던 사용료 중에서 매년 300만원 정도 반환금이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연도별 비용추계표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지서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 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시 청구일은 매월 20일과 지급기준은 매월 말일 사이에 공백 기간이 발생하여 공백 기간 동안 사망, 전출, 서비스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본인부담금 지급금에 대한 반납처리 사유가 발생하는 등으로 민원인에 대하여 번거로운 행정절차 및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청구시기를 매월 20일까지 해서 다음 달 5일까지로 조례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추모공원의 묘지 및 봉안당 사전예약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계약 해지 시 기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할 수 있는 규정마련과 안 제7조로 관내기존묘지에서 개장유골안치내용을 삭제하여 묘지관리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인부담금 청구시기를 매월 20일에서 다음 달 5일까지로 하면 수혜대상자를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움 없이 번거로움을 없는 것을 해소시켜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일까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청구 받아서 매월 말일 날 지급을 하다보면 10일간 사망이 있다든지.

말까지 사망.

퇴원에 따른 그 10일 기간 중에 신분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기 지급했던 사용요양급여를 민원인들이 또 반납해야 되는.

회수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매월말일기준으로 5일까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추모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에 자기 선산에 있다가 관리해 주고하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이장을 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추모공원은 묘지의 기수도 한계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받아주면 묘지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향하려고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반환을 안 해 주니까 계약을 해 놓고 그 자리에다 묘지 쓰지도 않고 또 계약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 자리를 빈자리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해지해 주면 다른 사람을 계약해서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해지도 않고 묘지 쓰지도 않고 그런 사례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기들이 선산이라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자기들의 자녀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기 묘지자리를 미리 정해서 사전에 계약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자 계산은 않고요. 세금 낸 부분에서 20%를 오히려 감하고 나머지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 제가 질의할게요.

계약기간설정이 있어요?

계약기간설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묘지사용기간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어서 그래요. 계약이라는 것은 위반으로 하면 계약자가 위반에 대한 돈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과태료? 추가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계약에서 계약 시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고쳐가지고 기간설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 위반 시에는 위약금을 물게끔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요? 반환보다는.

저희들이 단장은 묘지면적이 10평방미터예요. 기준이. 그렇게 해서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70만원이거든요. 처음에 계약할 때 7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요. 받았다가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군 세입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분들이 몇 년 후에 묘지를 사용안하겠다. 해지를 요구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부동산거래라든가 당초에 계약할 계약금 10% 정도 하잖아요. 계약을 파기 하면 위약을 하면 거기에 배로 위약금 무는 그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70만원 받은 것 중에서 20%. 그래서 20%를 감하고 나머지만 돌려주겠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위약금으로 20%를 감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는 못 받아간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안돌려주고 나머지만 돌려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때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금 전체를 반환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것은 기간을 확인을 어렵죠.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 데요.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청양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한 제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청양군 중심시장 활성화 사업, 정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과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양읍 송방리 94-14번지 문화예술회관부지내로 사업기관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으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1500평방미터 지상 3층 건물로 주요시설로는 상담실, 정보검색실 공연연습실, 동아리실 등이며 소요예산은 26억으로 국비 10억, 군비 16억, 2015년도에 10억, 2016년도에 16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물건 내역과 그동안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3쪽 위치등록 건물배치도와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청소년 문화 집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양읍 송방리 364-4번지에 5필지로 사업기관의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2000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 1층 건물이며 소요예산은 86억으로 국비24억, 군비 65억이며 연도별 확보계획은 2015년에 3억, 2016년에 77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건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5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지적도 및현장 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사업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양읍 읍내리 청양시장 내이며 사업내용은 장옥 재건축 고객쉼터, 상인회관 , 전시관 신축 , 아케이드 설치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1800만원으로 도비 9억800, 군비 9억800, 자부담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이 되겠으며 취득대상, 주소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쪽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위치도 및 사업대상 및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과 8쪽에 청양시장현대사업화 계획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청양읍 중심 상권 활성화사업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산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취득 토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산면 서정리 161-2번지에 3필지로 1082평방미터이며 소요예산은 11억4700만원으로 국비가 6억8800만원, 군비가 4억5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시 주차대수는 32대가 되겠으며 참고로 중소기업청로부터 2015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국비 6억8800만원이 확보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취득대상 물건주소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0쪽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매입부지위치 및 현장사진. 11쪽 관계법령의 청구사항, 정산시장 주차장 배치계획안과 1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회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시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기존가격은 10억 이상, 토지 면적은 10002m이상일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 집 건립은 문화예술회관 부지내 연면적 1500평방미터의 지상 3층 건물을 26억원의 사업비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연습실, 동아리실의 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제출한 사항으로서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은 청양읍 송방리364-4외 5필지에 지하1층, 지상 1층, 2000평방미터의 건축규모로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6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급증에 따른 체육활동공감부족을 해소, 생활체육저변확대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리계획을 제출한 사항으로 총사업비가 80억원으로서 충청남도에 투용자 심사대상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와 정산시장주차장 조성사업은 제2기 균형발전 사업비 98억 사업비중 18억을 투입하며 청양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노후환경 개선으로 전통시장상권회복과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청 현대화사업으로 확정되며 11억원 사업비를 투입 정산시장주변 정산면 서정리 161-2등 4필지, 천공 82평방미터에 주차장을 조성. 혼잡한 시장진입로를 확보하여 고객편의도모와 특산물 판매장터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공간으로 활용코자 관리계획을 제출한 사항으로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청소년 문화의 집 주요시설을 보면 상담실, 정보검색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하는 없어요?

지금 구체적인 설계를 해 봐야 되겠는 데요. 부지 여건에 맞게끔 보면 1층은 반지하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난방비설은 어떻게 하나요?

난방시설은 별도로 해야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이것이 지하실이 없나. 궁금한 사항은 난방시설이 있다 하면 분명히 지하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계실은 반지하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구체적인 설계를 안 해 가지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큰 틀에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할 계획인데 기계실이라든가 앞으로 설계를 하시면서 하겠다. 이왕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시는 것이니까 실장님께서는 완벽하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배드민턴, 배구, 탁구 등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하셨는데.

예.

먼저 간담회 때도 위원 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관내에서 학교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좀 이용하고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꼭 이렇게 체육시설을 건립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것이 지하 1층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지하 1층에는 기계실 같은 것이 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상 1층에만 체육시설이 있고, 지하실에는 기계실이 들어간다. 왜냐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이것 꼭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셔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 할 때에는 학교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학교체육관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와서는 체육시설에서 사고도 많이 나다보니까 학교에서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체육시설을 지어줄 때는 군에서 지원도 하고 하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해 주지만 상시사용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러한 동호인들이 지금 거의 일주일에 2, 3일씩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다보니까 군민체육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해소도 해 드리고 또 스포츠마케팅도 여러 가지 체육경기를 유치를 하다보니까 군민체육관 하나가지고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설치해야 체육경기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체육관등의 활용하는데 상시사용이 어렵다는 것은 야간에 활용을 할 수 없어서 인가요?

야간도 그렇고요. 평일에는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학습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체육관을 이용을 하고서 여러 가지 학교 측에서 볼 때는 조금 개방하다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참 이용자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내용은 알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학교에 우리 군에서 학교에 체육시설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지향하는 바가 있네요.

지금 체육시설이 아마......

우리 군에서 학교에 보조해 줄 때 이런 것은 조금 지향에서 해 줄 수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은 학교체육시설지원해 주는 것은 학생들 이용측면에서 이용하는 것이지 지역주민들을 같이 이용해라.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그런 뜻도 있지만 일단은 지원하는 목적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 측에서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라고. 지역주민들을. 개방을 학교를 활용해라. 이렇게 해 놓고 제한을 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상시이용측면에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어제 도 체육진흥과 시설담당도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 국비를 신청하려면 내년에 일단은 투용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번에 거치면 투용자 심사를 거쳐 가지고 국비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난하게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양시장현대화사업은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과거 옛날에 2003년도부터 현대화사업으로는 130억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장옥재건축해서 상인회관, 고객쉼터를 신축하는데 8억24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화사업하면 청양시장 현대화사업은 모두 끝나는 건가요?

일단은 현대화사업하면 장옥재건축이라든지 저희 정기시장, 상설시장으로 해서 청양광장까지 일단은 다 신축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는 장옥재건축은 경사면의 구간으로 현재 노후장옥 중에서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래서 외견상인 어떤 현대화사업은 장옥을 신축하는 사업은 이번에가 내년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장옥은 마무리 된다.

예.

그러면 청양현대화사업은 마무리 되고 내년도에 하면. 그러면 이번에 상인회관만 지으면 청양시장에 현대화사업은 다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사업비가 제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2017년까지 사업이 이렇게 서있습니다.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서있기 때문에 장옥을 재건축한다든지 건물 짓는 것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데 옆에 상인 분들도 그렇고 노점 하시는 분들도 건의사항 야외에 어떠한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로.

부대시설이네요. 따지면. 잘 알았습니다.

여기 위치는 늘봄으로 가는 쪽에 큰 도로에서 네 필지가 해당이 되는 데요. 여기를 갖다가 터두면 확보를 하게 되면 바로 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최적지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5일장일 때는 입구를 갖다가 노점상들이 많이 막고 있어 가지고 들어가기가 곤란합니다. 뒤쪽으로 상가활성화도 그렇고 향토 상품 나중에 판매장도 그렇고 확보가 아주 꼭 해야 될 필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화사업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동의서는 당연한 첨부서류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는 지금 다 받은 상태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강국 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 군의 의견 채택의 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입니다. 지역주민이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원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키고자 수립한 제6기 지역 보건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지역사회현황분석 및 종합,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 성과와 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 추진체계 및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지역의 건강수준 현황입니다. 인구유입고령화와 저출산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주요만성질환과 사망률이 증가되면서 건강에 대한 군민의 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행태개선과 증진 의지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생활실천률의 향상과 만성질환이 증가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 추진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성과 및 아쉬운 점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지역사회의견을 반영하여 암조기 검진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한바 의료접근도가 낮은 의료수급자의 암검진의 주요성 인식재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를 실시하여 목표대비 실적달성도가 높게나왔습니다만 노령인구증가에 대한 심 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고혈압 관리, 교육 이수율, 당뇨관리 교육 이수율 등이 낮게 나타났으며 혈당 측정 교육 이수율 및 금연 등록자수가 저조하여 일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개선과제로는 제6기 지역본건의료계획은 보건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과의 정보공유와 연대감을 형성하여 원활한 지역보건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지역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건강증진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의 조직개편과 역량강화로 늘어나는 업무에 능동적인 대처와 함께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내에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신설 등 확보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의료추진계획은 비전은 건강100세를 여는 행복한 청양으로 비전을 정했고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외에 3대 추진 과제를 중점적으로 목적을 두고 8개 분야에 추진분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과제는 15개 분야로 해서 지역보건추진체계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네 번째 제6기 지역의료계획세부사항 및 성과목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외 2개 추진분야에 28개 주요지표명을 가지고 성과목표치를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표면 28개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 군의회 의견 채택 건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의 군의회 의견채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의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지역사회현황분석, 중장기추진과제로 지역주민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와 지역보건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로 공공부분 의료강화를 목적으로 주요지표와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성과목표가 제시되었고 제6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건강100세를 여는 행복한 청양비전으로 8개 추진분야와 15개 세부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중장기계획으로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기 때에는 저희들이 암검진 쪽에만 심혈을 기울어서 추진한 사항인데 달성도는 전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일을 했습니다. 검진율. 그래서 담당자 보상까지 받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심내혈관 질환이 조금 미숙해 가지고 목표치를 달성을 못해서 금년도에는 6기에는 중점적으로 심내혈관 질환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강100세를 여는 행복한 청양을 해 가지고 3개 추진 과제에 8개 분야 15개 세부분야를 목록을 작성을 해서 청양군의 30%이상 노인층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 협력을 체결을 구축을 해서 군민건강욕구충족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6기에는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시는데 중간보기와 심의위원회는 다 거치셨죠? 그러면 보건의료정책에서 우리 의료원에서 비전의 목적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6기에는 5기보다 더 30%이상노인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양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제일먼저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앞 순위로 넣어서 지역주민 건강향상에 지역보건서비스에서 지표를 28개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6기에는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응급차는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119와 협력을 해서 119가 앞으로는 산동과 산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이 이미 남아있을 경우에는 119와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응급체계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려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심내혈관이라든가 당뇨, 혈당 이런 부분은 지소와 진료소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거기다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건강을 챙기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앞으로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응급조치 서비스가 더 잘되려면 산동 쪽에도 응급차량이 한 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동 쪽에는 지금 소방서 119안전센터, 정산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응급차량 한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그쪽으로 커버를 하는데 우리의료원에서 거기까지 출동하는 시간이 약 30분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그쪽에서 먼저 출동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119에서요?

예, 119에서요.

우리청양에서는 지금 의료원 응급처지 차량하고 소방대 119차하고 두 개가 활용되죠?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산 쪽에도 실질적으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따지고 보면. 119가 만약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사건, 사고가 크게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후발 조로 가서 인내해서 그쪽 방향 가까운 데로 공주의료원이라든가 충대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님 앞으로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맞춰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건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들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증진과 건강실천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응급차량 기사는 24시간 대기 중이죠?

지금 두 명이 맞교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한명이 대체휴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가정사에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혼자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혼자 하기라는 응급운전하기란 조금 힘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항은 우리 행정과나 인원추가로 해달라는 건의 같은 것도 했었나요?

금년도에 한 명 증원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점진적으로 기사분들을 축소해 나가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기사를 축소할 때 축소하더라도 꼭 필요한데는 더 늘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명이나 10명이나 증원됐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는 이런 데 아니에요? 응급처치 이런 데요. 3교대할 수 있게 끔 해 줘야지. 증원을 다른 데는 해 주고 이런 어려운 부서는 이런 데는 안 해 주면 말이 되나? 실제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데가 사람이 필요하지?

저희들이 건의를 몇 차례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했을 경우에.

총액인건비 금년도에 남아있던데요. 잔뜩.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지난번에 증원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단호하게 내세운 것이 그것예요. 기술센터. 농기계 보수하는 사람 증원해 달라고. 계약직으로 마급으로 한사람 증원됐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저희들이 더 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 하는데 제가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