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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1-28

김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준

배용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대표발의)(박희용·김동효·김선순·류종주·안남연·정상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2015년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결정된 금액 범위에서 월정수당의 지급액을 변경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월정수당을 206만원에서 209만 5,000원으로 2015년 1월 1일부로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총 금액은 3만 5,000원 정도 인상하는 그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정상채 입니다. 의정비 3만 5,000원 인상을 하는데요 그 인상을 해도 당당하게 인상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사항도 인상하는 이유가 당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중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중간 과정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 좀 밝혀 놓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당당한 자세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제가 위원이 되어서 한 몇 개월 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은 여러 가지 충돌적인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의원 너희 뭐하는 거냐?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부터 "뭐 공무원 무슨 필요 있나? 구청 뭐하노?" 아주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구의원이 필요 없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거라는 사항이죠. 그런데 막상 제가 들어와 보니까 아, 정말 구의원만 바로 서도 지역 행정이 상당히 바뀌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해야 될 책무를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인상내용은 이거 솔직히 장난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꼭 욕 얻어먹기 좋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맞는지 그건 별도로 하고요 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찬성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했던 그 사람들의 논리는 어째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걸 명확하게 정리해 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의정비 인상내용이 되어야만 그 돈을 받는 우리도 떳떳하고 그리고 구민들도 그 우리가 하는 오늘 의결에 대해서 동참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
용준

배용준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희용 의원님께서는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제가 참석해서 의정비 인상의 정당성이라든지, 사유에 대해서 좀 조금 더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한 5분 내로 제안설명을 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저는 빠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열 분이서 심의한 결과인데, 그 결과의 첫 번째 과정인데 이 3만 5,000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는 한 번 하되 그 내년에는 3만 5,000원, 1.7% 이내고 그다음부터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같이 반영해 주는데 사실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지난 대보다 더 잘하고 제대로 해서 평가를 받을 때 좀 더 정당성이 있을 거라고 일차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 내용까지는 여기서 이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 기회를 마련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지는 못했는데 아마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보충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조례 문구 금액만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데 초점을 맞춥시다.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김진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1.7% 올리잖아요?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부산일보에도 나왔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정비 향후 4년간 안 올리겠다. 이래서 이날 부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월정수당 1.7% 괄호 월 5만원 가량을 인상하고 이후 3년은 동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에 한 해 월정수당의 1.7% 인상을 결정했지만 시의회가 아예 4년 내내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래서 시의회에서 결정이 났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1.7% 그 3만 얼마 올려서 올렸다는 소리 부산진구가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시의회도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에서 올린 거를 안 올리고 반박을 하고 자기들도 4년 동안 안 올리기로 동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일보 신문에도 크게 나고 시민들도 많이 환영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참에 우리도 그런데 따라가는 게 안 좋겠느냐 그 3만 얼마 올려서 올렸다는 소리만 듣지 또 이 실제 지역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너희 또 이번에 월급 올랐다며?" 이런 소리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오히려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는 부산진구의회는 16개 구· 군 중에 4년 동안 우리는 절대 안 올린다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주민들에게 말하기가 안 좋나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뭐 토론 때 해야 될 건데 지금은 이제 안 자체에 대한 질의는 없을 테고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들어오십시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평균 부산진구가 38만 9,765명에 우리 구의원들 19명인데 1.7% 이렇게 인상률 나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1.7%라든지 몇 퍼센트가 논의가 될 거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이 퍼센트에 대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할 건데 우리 배용준 위원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용준

배용준위원장

저는 제안설명만 했죠. 모두에 의정비를 조금 더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은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결론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진수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래 하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열 분 중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실 추천한 분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 위원회 최종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이 됩니다.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2시간 이상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진수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지만 3만 5,000원이 작은데 올릴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때 언론기사에서 보셨듯이 우리 지방의원들이 대부분 한 60%가 전업입니다. 이미 지금 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여기에 당선되면 의외로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자기 본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전업률이 벌써 이것을 위주로 기본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6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처럼 어느 정도는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결정을 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김진수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타당성은 있는 내용인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상 보도에 나왔듯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방금 직업 부분에서 이런 관련이 있으니까 올해 이렇게 1.7% 하고 나면 그다음 3년은 자동 공무원 인상률과 같이 적용된다는, 따로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논란을 없애자는 거죠.

김재운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큰 무리가 없지 싶은데 토론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부산시 시의원들께서 한 번만 인상하고 말았다는 것은 무조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뭔가 시대의 흐름에 분명히 여기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이걸 안 올리겠다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면 몰라도 어차피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보수는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저는 늘 그런 용어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밥값하는 구의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강식

장강식위원

장강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수 전 의장님 같은 경우에도 좋은 구의원의 자세적인 입장에서 말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지방자치가 24년 지내 오면서 이제 전에는 무보수로 시작도 했고 지역의 유지들이 구의회를 맡아서 지방행정에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이 정말 구의원을 필요로 하느냐는 지적들은 어느 분야에 가더라도 참 많이 지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거를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구의원이 필요하느냐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출마해서 지역 와서 여기 와보니까 정말 구의원은 할 일이 많고 정말 필요한 그런 위치죠. 그래서 저는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하게 급여를 책정 받을 수 있는 심지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4년 임기지만 그 4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보너스가 있습니까? 퇴직금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다 받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개선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밥값을 하느냐, 왜 필요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밥값을 하고 제대로 필요로 하다면 주민들은 책정을 해서라도 급여를 아마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개개인에 따라서는 자신의 자산이 많아서 나는 정말 봉사직으로만 이 일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 생업처럼 올인을 해서 지역에 봉사도 하면서 여기서 받는 급여가지고 생계도 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재산 많은 사람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 보다는 본연의 어떤 입장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의원의 역할이 사실은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구청의 역할만 부각되어서 구청에서 일을 다 하고 구의원은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뭐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로 인해서 구청이 일을 한 게 결과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의회에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우리도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시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은 구의원이 있어도 어떤 변화를 못 느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구의원들이 정말 구청에서 행정을 제대로 잘 못하니까 바꿔내고, 그 바꿔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알린 결과를 주민들이 정말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 있을 때 정말 구의원들이 지 일을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7대 때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밥 값 한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이 자리 위치에 왔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나타내서 좀 제대로 된 의회의 위상을 이번 기회에 꼭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아마 그래 발언하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이런 과정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이 아주 중요하고 일을 잘한다면 아마 뭐 수당을 100만원, 1,000만원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구의원들이 위상이 약하고 이를 별 필요 없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느낀 감정으로 보면 아! 그냥 포기하고 우리 갈 길 가자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정보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을 받으면서 그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의회의 추천 3명, 나머지는 구청장 추천이 7명이 된다고요?
용준

배용준위원장

구청장 추천이 아니고 구청에서 시민단체에도 또 그래 합니다. 구청장이 독단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좌우지간 나머지는 다 대충 그래 보는데 의회의 힘이 약하다는 그 표현입니다. 의회에서 3명으로서는 우리 입장을 다 관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한 거는 의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다. 이건 받아주자. 그 대신에 우리 부산진구의회 우리 19명은 우리 단합해서 의회 모습을 바로 세워가자. 그바로 세워나가면서 집행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단호하게 그건 지적하고, 오직 구민의 입장에서 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아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현재의 자세를 흩트리지 말고 가자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남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다들 구의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또 주위에 밖에 나가보면 맨 처음 초대 때부터 그런 월급제도가 있었으면 수당제도가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당을 안 줘도 서로 하려고, 서로 봉사하겠다는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각은 우리가 수당을 받든지 안 받든지 별 관심도 없고 어쨌든 받는다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던 행사에 가니까 시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서 밑에 보좌진을 한 사람 두었으면 어떻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어느 나름대로 유지분이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그래 하고 싶거들랑 니 돈 주고 해라" 이렇게 막 말할 정도니까 그래서 인식 문제가 저도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막상 구의회에 와보니까 애로점도 많고 진짜 우리 보수에 대해서 당당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거만 하면 되겠다. 저거만 하면 부족하다. 이런 걸 하기 전에 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저희들 정말 우리 구의원님들은 진짜 봉사하는 자세로 하기 때문에 급여에 연연 안 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밖에 듣기로 그렇습니다. 아까 김진수 의장님 말씀따라 또 올렸구나, 또 바뀌었구나,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이 더 많고 10명 중에서 1명 정도는 관심 있고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회적 활동하는 분이 이야기하지 집에 계시고 자기 나름대로 업에 열심히 하시는 분은 거의 관심을 안 두는데, 조금 활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는 개의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본분을 열심히 잘하시고 하면 나름대로 주민들도 저희 뜻을 많이 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우리 주민들로 구성되어야 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에는 분명히 존중하고 따라줘야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우리 활동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잘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요새는 카톡도 잘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알려서 우리의 일을 우리가 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3만 5,000원 올린 것 때문에 상당한 토론을 하셨는데 더 이상 토론은 없는 거로 하고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예」 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이문재 의사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문재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가운데서도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배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22억 9,442만 4,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5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0만 4,000원을 감액한 11억 1,1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의원 월정수당이 인상되어 798만원 증액되었고, 의원 국외여비의 기준액이 인상되어 1,2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속기보조원 인건비는 속기 직원이 충원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02만 3,000원을 감액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도에는 7대 의회 개원관련 예산이 있었던 점을 제외하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0% 절감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장실 장롱과 상임위원장실 의자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중간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1,932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8,2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사항 반영 및 의정활동 지원 시설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속기용 키보드 등의 물품구입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이문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현명옥 의정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진수

김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도 수고하시고요. 87페이지 한번 봅시다. 내년도 예산이 22억 9,4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22억 7,800이 지금 올해 불어난 게 한 1,562만 3,000원이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내년도에 느는 금액이,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보면 의회 이제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792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니 과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1,500 늘면 총 한 2,300 늘어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불요불급한 거는 줄여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88페이지 보세요. 의장실 및 부의장실 도배 등 500만원 나왔거든요? 저도 4년간 의장을 해 봐서 압니다만 지금 그 500만원 들여서 도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민이 와서 보고도 더럽다고 할 사람도 없고요 아주 나름대로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불요불급하니까 지금 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요, 탕비실 싱크대 교체도 300만원인데 싱크대도 지금 현재 우리 신양이 쓰고 있는데도 제가 봤지만 크게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불요불급하다고 보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 100만원 이거는 무슨 금액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행사를 할 때 외부강사를 초빙했을 때 그게 강사료로 나가는 건데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주로 초선의원 연구회 발족해서 지금 하고 있을 때 그게 30만원씩 나갑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보면 의장실 옷장은 꼭 하시려면 할 수 없지만 상임위원회 의자 구입이 하나에 27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쭉 해 보니까 상임위에는 크게 손님 안 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잠깐 들어가고 의회회의실에서도 회의하고 이러니까 상임위원회 의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81만원 저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하나에 27만원 하는 거를 3개나 들여서 뭐 할 겁니까? 각 방에 하나씩인데 이런 거도 저는 필요 없다고 그리 봅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김재운 위원입니다. 먼저 87페이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에는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됐다는 거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10%씩 감액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10%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하단에 자매결연의회교류추진비 이거는 지금 전년도에 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지금 올해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다른 데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매결연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보려고 지금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제 2015년도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장강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안들 보면 본 위원은 조금 동의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특히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아마 밖에 나가서 보시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IMF 이후에, IMF보다 더 심할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는 그런 지적은 사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판공비를 10%씩 줄이는 그런 어떤 우리 본연의 모습도 보였는데 꼭 이번 시기가 아니더라도 조금 지출하는 아까 지적 하신 도배를 한다든지 꼭 해야 된다면 꼭 어떤 일정 부분을 해서 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그냥 말씀하신 거고,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김진수 위원님하고 장강식 위원님 말씀 잘 하십니다. 일단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우리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원회까지 10% 절감한 부분은 상당히 공감한 부분이고 아까 자매결연 의회교류 추진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잘하시면 예산에 대해서 효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단지 방금 말씀하신 의장 및 부의장실 도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 한번 우리 가보니까 절감도 좋겠지만 또 대외적인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한데.
용준

배용준위원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따로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의문사항에 대해서 의정계장한테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 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에 구정발전지원 이 내용이 뭐죠? 구정발전지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이게 지금 을지훈련을 한다든지 거기에 퇴임 공무원이 있으면 연말하고 상반기에 거기 은수저세트 구입해서 사주고 또 을지훈련할 때 직원들 고생한다 해서 과일 같은 거 사서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연 그게 구정발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목 명칭을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구정발전지원에 대한 사항은 내용이 좀 정말 구정발전 지원 사항이 되어야 되지 일단 다른 한마디로 구정발전 국가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카메라 유지보수에 동영상카메라하고 정사진, 정사진이 뭡니까? 정사진 이래 되어 있는데 정씨 사진은 아닐 거고 강씨 사진도 아닐 거고 정사진이 뭐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정사진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하는 그게 정사진이고, 이제 용어가 그렇습니다. 용어가 이제 동영상, 정사진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 국민연금보험금 부담금 24만 5,000원을 증액하고 국민건강부담금 23만 9,000원을 증액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5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