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2.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명세서 27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759억 6,87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28억 3,164만 4,000원 대비 431억 3,7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저희 국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27억 5,153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7억 6,29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83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27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4,070만 7,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2억 1,321만 9,000원, 279페이지 주민복지 서비스 강화에 59억 9,055만 1,000원, 285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사업에 40억 5,801만 1,000원, 29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에 3억 7,083만원, 2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8,9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22억 7,902만 8,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5,270만원과 보전수입 등 22억 2,632만 8,000원입니다. 303페이지 세출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1억 5,100만원과 예비비 21억 2,8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8억 3,36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8,93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30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486억 1,463만 9,000원, 309페이지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 지원에 190억 6,905만 7,000원, 319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160만원,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억 3,633만 2,000원, 재무활동비에 1,2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3,48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억 3,785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2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138만 2,000원 증액된 6억 8,4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운영과 의료급여 비용 지원 등에 5억 5,797만 3,000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2,6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14억 6,63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04억 6,60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335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에 964억 7,128만 8,000원, 341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에 38억 8,387만원, 347페이지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지원에 509억 8,240만 7,000원, 3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7,881만 6,000원, 353페이지 재무활동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6억 6,68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6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357페이지 오수 정화관리에 7,574만원, 358페이지 청소관리에 133억 7,383만원, 3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72억 1,723만 1,000원입니다. 다음 37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억 9,95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7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371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9,599만 9,000원, 372페이지 수질환경 보전에 286만 2,000원, 같은 페이지 대기환경 보전에 7억 5,524만원, 373페이지 식품위생 관리에 4,566만 9,000원, 375페이지 동천환경개선사업에 5억 4,040만 9,000원, 3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억 5,941만 5,000원입니다. 다음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385페이지 세입은 이자수입 2,290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1억 8,868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0억 5,440만 7,000원으로 총 12억 6,5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세출은 수질환경 보전에 12억 2,983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3,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억 5,94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47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393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1억 9,824만 6,000원, 394페이지 산림보호 및 육성에 25억 455만원, 40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43억 3,719만 8,000원, 405페이지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에 7억 2,419만 9,000원, 40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5억 3,528만 8,000원입니다. 다음 413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0억 4,98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3,0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413페이지 자활사업에 42억 4,294만 1,000원, 415페이지 노인복지에 41억 9,472만원, 같은 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3억 5,120만 6,000원, 416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에 5억 5,216만원, 417페이지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에 6억 5,200만원, 4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5,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번입니다.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3억 6,349만 6,000원으로 노인복지 사업에 424만 8,000원을 지출하고, 3억 5,924만 8,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4번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이월금과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과징금 등을 합해서 2억 1,4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품위생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에 5,330만원, 과오납금에 2,0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억 4,120만 2,000원을 적립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6번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기금은 이월액과 자활사업 수익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8억 7,8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재원 규모를 고려해서 자활사업 종사자 및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비용,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등에 3,000만원 그리고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1억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7억 4,846만 4,000원을 적립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7번입니다.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 수입은 이월금과 전입금 등 7억 5,926만 7,000원이며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 등에 2,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3,926만 7,000원을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창조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구 전체 3,768억 9,077만 9,000원 중 3.29%인 123억 8,9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2,69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과 도로조명 시설유지 및 옥외광고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5억 6,805만 1,000원이 증가한 39억 4,9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조화로운 도시관리 재해재난 예방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7,730만 2,000원이 감소한 41억 3,2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55억 1,69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9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 개선, 주차공간 확충, 교통수요 관리 및 선진교통질서 확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9억 9,368만 4,000원이 증가한 89억 78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48억 7,396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76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불법주정차단속, 주정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3,505만 7,000원을 감소한 14억 8,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예산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9,220만 5,000원이 증가한 7억 4,3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및 하수도정비 사업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8억 9,142만 6,000원이 감소된 총 29억 1,1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입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세입예산 전부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499페이지에서 503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지적행정 업무 추진과 도로명주소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8,156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5,2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국 소관 2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번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수입은 이월금 등 13억 2,890만 5,000원이며,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등에 4억 5,653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6월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 수입은 이월금 등 2억 2,300만원이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 등으로 4,500만원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 7,800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생활과 도시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7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신제호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8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사회복지의 날 표창장 제작 등 해서 보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5만원 곱하기 12 해 놓았는데 이 5만원이 맞습니까? 다른 데는 1만 5,000원 해도 제작이 가능한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상장 제작비는 1만 5,000원 되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시상품입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거기에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공무원 시상품이 3만 5,000원?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공무원들이 한 4~5명 정도 있으면 거기에는 한 5만원 정도 상품권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공무원들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1만 5,000원 나머지 부분 남으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행사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도록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낫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행사하고 보니까 500만원 하면 어느 정도 맞춰서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이것은 거의 지출이 다 되는 금액입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등이라는 게 지금 시상품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포상 시상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재운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부 다 표창장 하는 것은 1만 5,000원 해서 제작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작년부터 행사운영비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바꿨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4년도부터,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시상품은 그날 기념식 및 행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당일 날 복지의 날 행사에 기념식도 하고, 워크숍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쨌든 그날 표창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의 날 표창장을 그날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행사운영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행사운영비로 전체 상장도 만들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참고로 해서 내년 편성에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표창장은 거기 사무관리비에 두시더라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시상품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시상품은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시상품 자체가 민간인들은 아니고 공무원들한테만 들어가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공무원들한테만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민간인은 법적으로 상품을 줄 수 없으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회복지의 날 표창장 제작은 12개로 되어 있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12개 중에서 공무원들한테 몇 개가 간다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년에 4명 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4명한테 가는 돈이 지금 이야기하는 등에 해당하는 5만원 관련입니까?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정리하실 때 그러면 밑에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시상품은 별도로 빼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시상품은 별도로 빼 줘야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지 말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얼렁뚱땅은 아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78쪽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비가 9억 6,84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700만원이나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긴급복지가 대상 기준들이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금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복지예산에 긴급복지비가 많이 나갔고, 금년에는 그 기준이 다시 강화돼서 300만원으로 되었는데 내년에는 원래 최저생계비의 150% 범위 내만 긴급복지대상인데, 내년에는 180%까지 확대하면서 지급대상을 늘리겠다고 복지부에서 지침을 정하고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맨 위에 지역개발형 사업비 보면 9억.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6억 9,000만원.
남연
안남연위원
예, 16억 9,000만원이고 그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8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형 사업비가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우선 첫 번째 원인은 저희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기초개발형 세 가지로 운영되다가 금년에는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 두 가지로 함축되었다가 내년에는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지역선택형으로 추진되던 아동인지능력서비스향상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흡수가 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부 프로그램의 단가가 약간 상향 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가로 금년보다는 2개 프로그램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두 가지 늘어나고, 예산목이 다른 데 있던 게 한 가지 이쪽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지역선택형이라고 1개의 예산과목이 예산서에는 없어지고 한 쪽으로 통일되었으니까 결국은 프로그램이 10개에서 13개로 늘어나면서 단가가 일부 인상 조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초선의원들이 많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올해 처음 예산을 다뤄봅니다. 그래서 질문 수준이 좀 낮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희망복지과의 신규예산 중에서 올해 신설되는 항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신설되는 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 또 전년 대비해서 예산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완전히 새롭게 신설된 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는 예산이 완전히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5월 달에 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이 생기면서 여성가족부에서 그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행령이 금년 5월에 아마 발효가 되는데 예산 먼저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금액은 제가 6,7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사업이 있고, 늘어난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부분이 일정 부분 좀 늘어나서 한 1억 1,7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비로 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작년까지만 해도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금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 7억 3,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전체 운영비가 4개 복지관에 1억 4,800 정도 늘어났고, 아까 우리 안남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한 8억 5,000 정도 늘어났고, 긴급복지 아까 질의하신 그 내용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금액이 좀 표시나게 늘어난 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새로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99페이지 세입에 이자수입하고 그 밑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올해 예산액이 5,200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200만원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이 5,000이고, 내년도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총 해서 5,270만원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밑에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작년 결산 세외수입에 이월액이 2,500만원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결산에 말씀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결산상.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2,500만원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 경상적세외수입 5,200만원 안에 2,500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추가 징수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아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밑에 21억 그 안에 전년도 이월액 2,500만원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제가 어디 들어갔는지 잘 안 보여서 말씀을 좀 드렸고, 세출 부분에 279페이지 사라미주거지원, 이 사라미가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라미는 순수 우리말로 사람이 살기 좋은 집이다 그런 의미로 사업명을 정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냥 이렇게 정한 거예요, 사라미주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 구만 이렇게 특수하게 사업명을 정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보통 누가 들어갑니까, 입주를?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생계가 어렵고 주거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이 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9동에 30세대를 선별해서 집을 일단 마련해 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잡힌 게 30세대다 이 말씀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세대를 정확하게 지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현재 32세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2세대에 총 예산이 3억?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32세대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30만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30만원.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또 단위가 원이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 예산은 집에 세 들어와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중간에 갭이 생기는 시간에 공공요금들이 발생합니다. 수도나 전기나 이것은 풀경비로 넣어 놓은 건데 어떤 집은 5,000원도 될 수 있고, 1만원도 될 수 있고 한데 집을 관리하면서 중간에 공실이 생겼을 때 발생되는 전기, 수도요금을 30만원 풀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민복지 서비스 지원에 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 통신요금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라는 것은 일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지역에 나가서 어떤 통신단말기를 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좀 예산이 애매한 부분이 위원님 현장 보셨지만 재해구호물자에 대한 각 바코드를 해서 상시적으로 이게 있다, 없다 하는 불출사항들을 관리한다고 단말기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재해구호물자가 우리 구청 지하에 있는 그 창고 말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창고에서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바코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불출사항을 단말기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의 통신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통신운영비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중앙 소방방재청하고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다음 281페이지에 저번에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용어만 좀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뱅크하고 마켓하고의 차이가 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마켓은 물건을 적치해 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우리 슈퍼마켓하고 똑같은 형태이고, 뱅크는 후원물품이 나오면 즉시 저희들이 받아서 필요한 기관으로 바로바로 전달하는, 보관보다는 바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그게 푸드뱅크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청소년보호에 청소년증 발급이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청소년증이라는 게 있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 9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이, 물론 학생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있고 해서 애들이 청소년증 발급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증 발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과 똑같은 혜택을 보기도 하고 물론 학생도 청소년증이 있으면 볼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 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기본 학생은 이게 없어도 학생증으로 대체되고 이렇게 되니까 굳이 필요 없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학생도 본인들이 학생증보다는 청소년증을 요청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요청하면 바로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다 단기계약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계약 단위는 1년 단위로 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2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년 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또 1년을 연장을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다시 또 모집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1년을 연장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년을 하고 또 1년을 연장을 해서 2년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2년이 되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 나가겠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퇴직금하고 다 지급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 나가고 그러면 지금 몇 명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통합사례관리사는 5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년 계약으로 해서 5명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계약 단위가 계약할 때는 1년으로 계약을 하는데, 근무는 2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년 예산이 그러니까 2년 하는데 5명에 이 예산이 이렇다, 1억 4,000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억 4,000 그것은 기본.
용구
손용구위원
5명에 대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게 이제 기본급, 시간외수당, 퇴직충당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무기는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 부서에 무기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무기계약은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숙제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역시 각 구마다 사례관리사들을 모집을 하니까 2년이 되면.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구로 가겠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경력을 가지고 다른 복지시설이나 다른 구로 가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새로 신입 기간제 인원을 또 충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따로 위원회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해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는데 면접할 때는 특히 필요할 때는 전문가 초청도 하고 아니면 우리 부서 담당 부서장들 같이 해서 면접을 해서 채용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니까? 아니면 기간을 1년이 조금 안 되게 또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두 번째 할 때는 1년이 조금 안 되게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것도 그러면 1년이 안 되게 계약이 들어간 것 맞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것은 다 1년 되도록 계약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딱 안 맞추고, 1년 365일이 아니고, 360일이라든지 이렇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새로 채용은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년 다 풀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1년이 되면 퇴직금이 있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퇴직금은 요즘 어떻게든 일할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1년 다 하더라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1년 안 되면 퇴직금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년 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12개월을 쓰느냐, 11개월을 쓰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은 첫 연도 채용하고 1년은 다 풀로 계약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풀로 1년 한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또 어떤 과는 1년 딱 계약을 안 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데가 있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전부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법 때문에 그런 부서도 있을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희망복지과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걸 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80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해서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해 놓은 것 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증액에 가장 큰 몫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필요경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데 그 일정 부분 중에서 사람을 몇 명 쓴다는 전제 하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던 것을 그 범위를 시에서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무슨 사람이 필요한 것 같으면 부서가 늘어나는 것이겠네요, 일하는 사람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제 복지관에서 10명을 쓰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조하는 게 7명으로 감안을 해서 조금 부족하게 하던 것을 한 8명 정도 늘어난 그런 예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시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 누가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다음 283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숙인 자활 및 위기관리 지원해서 신규로 편성했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여기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금년 연중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까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노숙인 중에서도 굉장히 중병을 앓거나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노숙인들을 중점적으로 환자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입소 안내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일단 계약직 2명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급하면 간식이나 이런 물품이나 의료비, 약품비, 임시치료비 이렇게 해서 지금 일을 하는 사람이 정신보건간호사하고 복지사하고 2명을 계약직으로 해서 정말 대책이 없는 노숙자들에 대한 관리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금년부터 2014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전년도 1차 추경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1회 추경.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예산이 항상 매년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하고 예산서 자체가 대비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80페이지하고 281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보면 거기 복지관이 4개인데 네 군데 중에서 전포종합복지관하고 당감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구비 예산이 없는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2년 전에 조금 복지관별로 차등을 둔다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각 복지관에서 구비 지원이 조금 필요한 사업들을 내부적으로 사실 공모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개금복지관에는 엄마가 떴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아동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아이템이 좋아서 저희들이 300만원 지원을 했고,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은 유아용품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아용품 지원 사업에 그 당시에 시설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가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비용 부담을 저희들이 보전하기 위해서 부산진구복지관에 500만원 구비를 부담하는 그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3쪽에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5번 민간위탁금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보험료 지원액이 2,500만원 정도로 전년 대비 한 1,154만 6,000원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각 센터별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했더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가를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특정 회사에 단가계약으로 하니까 부산시가 같이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명에 1,600원으로 책정이 됐다가 내년에는 1명당 1,300원으로 하향 단가로 계약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차액 금액만큼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2013년도 결산액을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출액이 약 4,000만원 정도인데, 2015년도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자원봉사자 활동에 혹시나 사고나고 이런 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단가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개별 어떤 계약을 했을 때는 단가가 조금 높다가 부산시 전체가 같이 일괄로 계약을, 단가계약을 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가격이 내려간 경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역시 보험사고가 저희들도 2건인가, 거의 안 나다 보니까 보험요율이 단가계약 시 1인당 한 300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 금액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 받는 데는 아무 이상 없다,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보험 혜택은 상관 없이 단가만 조정되는 것으로.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시비보조 거기 보면 신규로 지급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급 대상 인원을 보면 구비로 지급되는 명예수당은 대상자가 70명이고 또 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명예수당은 2,08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참전유공자에게 구에서 구비로 주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참전유공자일 때만 지급되기 때문에 70명이고, 부산시에서 주는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전체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금액과 대상이 좀 틀린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구비로 하는 것하고 시비로 주는 것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5만원씩 그러니까 수급자이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받는 그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참전유공자라고 특별히 더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만원씩 더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2,082명 중에서 우리 구에 70명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구비로 추가로 주는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더 어려운 분한테는 월 한 8만원 정도 더 지급되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우선 아동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우선 기본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한 달 지원액이 일부 증가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20개소 중에 19개만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1개소가 추가되어서 20개소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 특수목적형은 9개에서 10개, 토요운영비도 13개에서 열다섯 군데로 추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표시나는 것은 저희 구비로 생활복지사 처우개선비 2,600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추가된 사업의 구비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처우개선비 2,600 외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김재운위원
처우개선비 2,600만 우리 구비에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600만 저희 구비이고, 나머지는 국·시비인데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증액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이 8개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 작년에 사업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4,500만원 줄여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관리비 2,500만원만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반 관리비 2,500만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500 중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전포3이나 범천 같은 경우 운동 시설을 추가로 조금 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평시에 1년 동안 민원 해결이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주민 민원이 들어온 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민원이라는 게 어린이놀이터 안에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간단한 운동시설을 해 놨는데, 쉬면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추가로 두 군데 해 달라는 민원 말고 다른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금년에,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은 해결됐고 그 부분만 민원 남은 부분이고, 그 나머지 돈은 추가로 조금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보수하는 그런 풀경비 쓰는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이 놀이터 이야기한 것 끝난 것 같으면 검사를 못 받은 그런 놀이터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불합격된 것도 없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시설 개수하고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검사를 완료한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전체적으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만, 놀이터가 지금 아파트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8개소 관리하는 곳은 검사가 완전 종료.
광준
석광준위원
검사가 다 끝났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8개소는 매트입니까, 모래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부 매트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00% 매트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관련해서 놀이터가 희망복지과도 가지고 있고, 지역경제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경계선은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공원 지정된 지역은,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으로, 놀이터로 지정된 부분 8개소 관리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보통 소공원 관리하면서 놀이터로 있던 것도 소공원으로 개발하거나 하면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아파트는 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러면 놀이터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3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되는 데가 세 군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파트는 건축과.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파트는 건축과?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나머지는 일단 저희들한테 주시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아, 지역경제과에 쌈지공원하면서 군데군데 놀이터를 넣어 놓은 곳이 많은 모양입니다.
「제일 많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미
문영미위원장
공원마다 놀이터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평지에 놀이터 있고, 매트 깔리고 놀이시설만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무 좀 심어 놓고 공원 형태를 띠면 지역경제과, 아파트 안은 건축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헷갈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299페이지 이자수입이 거기 공공예금에 5,000만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5,000만원.
용구
손용구위원
5,000만원이 연 이자수입이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 20억에 대한 이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면 되는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은행이 어디 은행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부산은행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은행이고, 연 몇 퍼센트로 잡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리가 저희들이 사실 이것 잡을 때만 해도 2.6%, 지금 현재 2.6%에서 2.5%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고 최근에 제가 어제 물어봤습니다. 지금 2.36%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금리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언제부터 부산은행하고 계속,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은행은 저희들이 4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4년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4년마다 계약하면서 금고 지정을 하는 은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율이 2.5% 이하이면 좀 낮은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도 구세과 통해서 알아 보니까 금리는 저희들 구금고 계약을 할 때 일반금리 중에 우대금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대금리 수준으로 구금고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대금리가 지금 현재 2.36%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36% 정도로 떨어져 있는, 금리는 계속 사실 떨어지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 계약하실 때 다른 은행하고 금리를 비교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구금고를 지정할 때, 하나하나 저희들 정기예금을 할 때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구금고 지정을 할 때 제안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전부 다 부산은행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농협 쪽도 있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일부는 아마 농협이 전에는 있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구세과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구금고를 지정할 때 부산은행하고 언제 지정을 한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4년이니까 그 날짜도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용구
손용구위원
끝나갑니까, 이제 된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구금고 계약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각 은행마다 그런, 아까 과장님도 우대금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금리가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금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과장님이 직접 지정을 하는데 관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이율이 센 데 이런 은행을 찾아 보시는 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금고 계약을 할 당시에는 가장 유리한 금리가 되었다가 중간에 조금 변동사항이, 금리라는 것은 폭이 있으니까 조금씩 변동이 있을 걸로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금도 종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 종류에 따라서 또 우대금리를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게 아마 우대금리로 돼 있기 때문에 구금고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정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것은 구세과 통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했던 저소득생활안정기금 관련해서 민간융자금 회수를 못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회수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회수가 이자분하고, 떼이는 돈하고 받는 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뭐 방법은 없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 이게 저희들이 금리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는데 과연 돈을 받는 게 목적이냐, 빌려주는 게 목적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저도 계산을 해 보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이 20억 예치해서 한 5,200만원 정도 이자가 생기면 그 정도 금액만큼 손실이 생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걸 타 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우리가 지금 1인당 빌리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빌려주는 액수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00만원까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2,000만원이면 우리가 또 많은 편이네. 그러니까 타 구에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많은 편이 아니고 지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액이 적어서 대출 효과가 자꾸 적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타 구에는 3,000만원까지 하는 데도 있기는 하던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세금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리를 낮추는 부분, 대출 범위를 늘리는 부분까지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실률도 나름대로 굉장히 높다 보니까 돈을 과연 지켜야 되는지, 서민들한테 그냥 퍼주듯이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목적은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게 맞기는 맞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맞기는 맞는데 제가 보니까 회수율에 법적인 제재 조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3년 거치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류종주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 보면 쪽방상담소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우리 구에 쪽방상담소가 몇 개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에 보신 것 그 하나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하나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 하나에 1년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투입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쪽방상담소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에 쪽방상담소가 2개입니다. 동구하고 저희 구에 있고, 저희 구에 있는 쪽방상담소가 9개 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책정이라든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전부 시하고 직접 시책개발이라든지, 예산 지원 금액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결정을 해서 참, 시설이 부산진구에 있어서 부산진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산의 어떤 책정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82페이지 쭉 내려가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변동사항은 없는데 지금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그런 분들이 찾아가서 병원에 치료를 받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것은 병원에 가기 전에, 저희들 무료진료소에 3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하고 소장하고 간호사 3명이, 진료소가 있는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 진료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야간에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임시진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노숙인 응급잠자리 명칭이 이게 뭡니까? 응급잠자리 운영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보니까 별 특별하게 예산 지원이 안 돼도 되겠던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응급잠자리는 노숙인들이 2~3일간 임시로 잠잘 자리를 그러니까 노숙을 어떻게든 탈노숙을 시키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는 특별히,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노숙인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서 부산으로 오고, 제주도로 가고 이런 이동이 있거든요. 보통 겨울에는 한 40명 가까이 응급잠자리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우리 노숙인들한테 잘해 줘야 되느냐, 조금 불편하게 해서 노숙이 줄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도 동구하고 저희 부산진구하고 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참 이런 복지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없어져야 되거든요. 명칭은 물론 좋지만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집행하는 우리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사실은 많이 떨어진다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몇 사람 혜택 보지도 안 하면서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기관의 전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가 복지시대를 산다 하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써야 될 데 써야 되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도 복지 부분에 워낙 많은 돈이, 특히 노숙 문제는 투입 대 산출 효과로 봤을 때 과연 노숙인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질문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행정 부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런 걸로 인해서 밑에 보면 인건비가 자원봉사 사례관리비 이런 데 4,000만원씩 집행이 되고 사실 안 들여도 되는 돈을 말이지 몇 사람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들이 집행된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걸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건데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어쨌든 위원님 사업 효과가 조금 더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종주
류종주위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돈을 자꾸 이렇게 효율성도 없는 일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이 앞전에 명함을 받았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제 영어로 코디네이터 해서 사실은 그냥 직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전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에 연계하는 일들을 소장 포함해서 4명이 전체 10여만 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관리하는 데 명목상 한 사람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한 사람은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직원 2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분이 정식 공무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소속으로 돼 있죠.
종주
류종주위원
법인 소속으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법인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사실 그런 분들도 과연 꼭 필요로 하는지 참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이렇게 4,100만원씩 집행이 되고, 이런 분들을 꼭 써야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는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기부문화로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을 누군가는 관리하면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애들 봉사활동 점수, 제일 쉬운 예로 전체적으로 학생들 점수 관리를 여기서 다 합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를 올리지 못했는데 인력 4명으로는 전체 업무를 진행하기가 부족한 실정으로 해운대 같은 경우는 지금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직원들도 고생하고 나름대로 다른 센터에 비해서 전체적인 실적도 우수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을 더 지원 못하는 게 안타까운 시설이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물어봤는데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운영지원 사업비에 1억 3,800만원이 이 부분에 지원되는데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번에 보신 쪽방상담소에서 약간 위쪽 부분에 노숙인센터가 있고, 센터 안에 응급잠자리하고 노숙인들 무료진료소가 같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응급잠자리 포함해서 총 12명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2명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거기 방이 몇 평이나 됩니까? 방 시설이 돼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거기 잠을 자니까 방이 이렇게 시설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잠자리는 침상이 돼 있고요, 침상이 60명이 잘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위층 3층은 사무실이 돼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일을 보고, 무료진료를 하고, 2층에서는 응급잠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하루, 이틀 자는 잠자리를 운영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이 한 번씩 점검을 가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가보기는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내역만큼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같은 말씀이지만 서면이나 어디에 노숙인이 생겼다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그 노숙인을 어떻게든 안내하고 상담하고, 일반 민원 상대하는 것하고 노숙인 상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굉장히 수준이 틀리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자니까 덜한데 여직원이나 가면 행패를 부린다든지 하면 만나는 것조차 힘든 게 노숙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 생긴 민원은 센터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가니까 그래도 2~3인이 가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산진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고 전체 예산이나 효용성을 봐서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283페이지에 보니까 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해서 회의 수당으로 잡아 놨는데요, 이게 지금 신설된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것은 복지관 수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만 예산을 편성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종료되는 시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3개 복지관이 내년 되면 수탁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2~3개월 전에 공모를 해서 심사하는 그 심사수당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부산시 내에 52개인가, 54개의 기관이 있는데 거의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형성돼서 심지어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해도 신청을 안 받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안 받는 건 아니고 안 하는 편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 안 하는 거라고 했죠, 안 받는 게 아니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른다는 부분이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이 선정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부서장이나 해서 9명 정도, 공무원이 한 2명 포함되면 9명이,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라든지, 복지시설 물론 같은 기관에 있는 분도 있고 어쨌든 복지전문가들이 각 참여를 해서 신청한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중에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해서 전체 평균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하고, 점수 이하이면 재위탁을 안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단일기관이 들어오면 단일이 들어왔는데 일반적으로 심사위원 개인적인 감정에 의하면 탈락시킨다는 게 좀 안 맞기 때문에 대부분 점수가 후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 통과를 하는데 전체적인 복지관 운영에 재수탁 부분은 영원한 숙제라고 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1회성으로 수탁이 결정되고 나면 심의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4년에 한 번 정도 형성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3년 주기이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3년 주기죠,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29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구현 해서 3억 7,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도 한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금액이 한 3억 7,000 정도 되는데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구현이라면 어디에 보통 돈이 나가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만들고 짓고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청소년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우선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유해업소 단속 부분이나 보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서 양정에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가 예상되거나 위기에 있는 아이들 상담, 보호도 하고 그다음에 전포동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아이들이 여가활동도 하고 또 방과 후 아카데미를 통해서 학습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각 단체를 통해서 청소년 선도 활동하는 부분, 사실 구 단위에서는 그 정도 범위입니다. 국가적인 시책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 이외에.
강식
장강식위원
통상적으로 여기 잡혀 있는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 지원비가 있고요, 나머지는 단체 지원비 그다음에 단속 활동비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페이지가 60페이지네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징금 체납 액수를 정할 때도 내나 1,500을 똑같이 정했죠? 그런데 올해는 과징금 체납 액수를 반을 줄여서, 거의 반 정도를 줄였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체납 과징금을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게 이유가 뭐죠? 작년 같은 경우는 과징금도 1,500을 잡았고, 체납된 과징금 액수도 또 1,500을 잡았어요. 그때도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걸 반으로 확 줄인 이유가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제가 전체적인 통계를 연도별로 자료를 한번 받아 봤더니 2011년도에는 2,200만원 체납을 받았고, 2012년에는 1,200, 사실은 2013년부터 급격히 줄었습니다. 2013년 줄고, 2014년 올해는 체납금 받은 게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체납액 총액이 1,920만원입니다. 1,920만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한 절반도 채 징수가 어렵다고 보고 잡은 금액이 760만원인데 지난해에 체납 금액에 비해서 사실은 세입을 잡을 때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아마 위원장님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김찬우 위원님 질타도 받고 했는데 그 당시는 체납액 감안 안 하고 지난,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고 금년 세입이죠. 금년 세입을 좀 많이 잡은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결산을 보고 하셨다, 이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좀 전에 안남연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부산사회복지관 그 중에서 500이 나가는 게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부산진구종합복지관.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준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 프로그램비로 주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체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데 부족 부분이 500만원 생겨서 자기들은 그것을 무상임대했던 임대료 부분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무상임대 수수료를 520만원 받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520 그 비슷한 금액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왜 복지사업과에서 받고 저희가 또 그걸 주고 이런 구조가 돼 있죠? 복지사업과에서 받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복지사업과에서 받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복지사업과에서 520을 받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게 노인시설로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노인시설로 돼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노유자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인가 정확하게 용도는 모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복지관으로 돼 있던데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부르기는 개금노인복지관으로 부르는데 그 시설로는 노인시설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복지과에서 그 돈은 받고, 희망복지과에서 거기에 기준하는 돈을 준다 이 말이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은 유아용품 대여 사업에 주는데 자기들이 활용은 임대료로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94페이지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까 일단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금년에 법이 생겼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법이 생기고, 시행령 시행일자는 금년 5월로 돼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안 됩니다마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대상이 정확하게 학교 밖 같으면 어디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조금 내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면 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후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 고등학교에 제적되거나 퇴학, 자퇴, 미진학 청소년, 이렇게 보면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통계를 받아 보니까 현재는 448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448명에 대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상담전문인력 2명을 채용해서 이 아이들을 집중 관리를 해서 선도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돼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담전문센터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쪽에 일단 현재로는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 여가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연초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그런데 아직까지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어떤 사업인지, 지금 예를 들어서 대상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사실 법 말고는 내용이 없고 저희들이 구두로 파악한 것인데 파악된 것은 일단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은 약 48명이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448명.
영미
문영미위원장
448명?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290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이 국비이기는 한데 사업 자체가 예산이 항상 이렇게 뭉뚱그려 올라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이래 가지고 옵니다. 다른 희망복지과의 모든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에 얼마가 나오고 그래도 좀 구체적인 그걸 띠는데 드림스타트는, 국비도 똑같은 저희 나랏돈이고 저희 주민의 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이 한번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목을 조금 더 구체화해 달라는 그런?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게 많이 있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그거 한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이 관련해서 예산이 동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받아 보니까 이게 어디 쓰였는지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166만원만 희망복지과에서 제출을 했는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년에는 아마 지금 제작 중에 있는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래서 쓴 게 166만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700만원 관련해서 쓴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과장님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목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풀어서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자꾸 한꺼번에 질문 안 하고 뚝뚝 끊어져서 죄송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8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보훈단체 등 지원 해서 시비와 구비가 있죠? 우리 구비로 지금 1억 7,900만원이 나가는데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잠시만 제가 페이지를.
용구
손용구위원
284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구비가 1억 7,900만원이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 예산액이 시비 빼고 구비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285페이지로 오시면 일반운영비 해서 나오고 일반보상금 301 항목에 구비 해서 나오는 것 말고는 전부, 1억 7,900만원의 구비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어디에 쓰인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200만원 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다음에 민간이전 1억 400.
용구
손용구위원
민간이전 이게 구비이고 그다음에 참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용구
손용구위원
유공자 명예수당?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하고 위쪽 부분은 다 저희들 구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표시가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표시 없는 것은 다 구비입니다,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표시 없는 것은 다 구비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표시해 놓은 것도 있고, 표시 없는 것도 있고 이래서 표시 없는 것은 다 구비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서에 표시 없는 것은 구비로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쭉 나오고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게 2개가 또 분리가 됐어요. 재향군인회는 복지사업보조로 해서 1,400만원입니까? 들어가고 나머지 보훈단체는 위에 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들어가고 이 구분을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번에 예산 편성 지침이 아마 전체적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보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전부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단체들은 운영비로 들어가고, 그 중에도 물론 사업적 성격을 띤 것은 복지사업보조라는 금액을 썼는데 재향군인회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기 있고 또 이 부분은 6.25 기념행사비로 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분리를 해 놨습니다. 현재 재향군인회에 들어가는 것은 재향군인회를 운영하는 필요한 경비가 아니고 특수 목적을 가진 하나의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도 이랬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용구
손용구위원
금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년에 예산 편성하는 전체적인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금액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단체 회원 수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각 단체별 금액은 회원 수라든지 활동 이것은 약간의 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딱 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지원했던 금액 기타 등등을 다 비교를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중간쯤에 보시면 명절위문품 지급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이래 놨는데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도 다 구비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구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270명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회 해서 270명이 지금 모든 이런 단체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각 단체에 전체 지급이 안 되니까 단체별로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저희들이 보훈단체장들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부 다 포함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70명 계산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반회원도 있을 것이고, 장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지급 대상자 말씀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급 대상자에는 자기들 회장단이, 각 단체별로 사실 저희들이 풀듯이 풀면 활동이 우수한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준다거나 그것은 단체별로 저희들이 재량권을 주고 단체별로 배분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딱 수를 어떻게 한정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단체별로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단체별로? 얼마 몇 명씩 올려라?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개수가.
용구
손용구위원
계속 몇 명씩, 몇 명씩 그게 지금 단체별로 할당이 되어 있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게 변동이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91페이지 하단 봐 주십시오.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7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 750만원은 저희들 부산진구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활동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회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동 회장들이 매달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여타 활동을 하든지 하면 지원되는 돈입니다. 전체 통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움직이는 편이고 대부분이 전체 회의비에 제일 많이 소요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수당으로 주지는 않고요, 회의하면 경비로 이렇게 지출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식대 부분 이런 부분으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도 30만원 23개 동인데, 21개 동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제출할 때는 23개 동인데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다 해서.
희용
박희용위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1년에 한 번 지급이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에 지원하는 내역은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지원을 해 주면 동마다 어떤 데는 야간에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한다거나 기타 경비로 이렇게 집행합니다. 청소년한테 장학금 주는 단체도 있고, 동마다 조금씩 특성 있게 가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매달 유해업소 단속을 하면 월 2개 동이 4명씩 참여해서 야간 단속에 참여하기도 하고, 실제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대체로 보면 활동을 원활하게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93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완전히 월 2~3회 정도 유해업소만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한다거나 어디 선도 단속하는, 유해환경감시단은 완전 유해업소 단속을 전담하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시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위촉장을 수여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유해환경감시단은 처음에는 여가부에서 각 시·도, 시·군·구별로 해서 위탁운영 아, 위탁은 아니고 운영하는 데를 여가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라고 전체 회원은 38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활동하는 단체를 지정해서 그 단체에 일부 보조를 하면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38명이 월 3~4일을 하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회 내지 3회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게 있고, 월 1회는 항상 같이 하고, 여가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왔을 때 합동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유해업소 단속 활동은 유관기관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부처가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자기들끼리도 한 두 번 정도 하니까 평균으로 보면 월 2회 내지 3회 정도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500만원에 대한 지원 예산 금액에 데이터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별도 정산을 활동하고 나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부산진구청소년협의회도 750만원에 대한 작년 것 지원 내역 가지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출하면 다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 23개 동을 한 게 아마 그 당시에는 동이 줄어들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은 이번에 조정을 해도 되겠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복지관 관련해서 늘 누가 단독으로 오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전문회계를 한번 써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복지관의 회계 부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는 한두 번 해본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타 구에 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에 살펴보니 하루 하는데 한 30만원인가 들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개 법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1개 하는데 30만원인데 한 복지관에 이틀만 하면 그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시범적으로 1개 복지관 정도는 사업 효과성 그런 부분에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예산이 많지 않으니 과장님이 한번,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복지관을 재선정할 때,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선정하는데 아마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게 다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복지관들은 횡령이라든지, 부산시에도 북구 쪽에 한 군데 발생을 해서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부산시 전체가 난리죠. 계속 점검하고 하는 부분이, 저희 관내 4개 복지관의 운영 형태를 봐서는 일단은 그게 YWCA죠, YWCA나 불국토나 이런 법인 쪽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우리 복지관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구보다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복지관 관련해서는 늘 문제가 되고 자료를 이렇게 보면 행정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하니 어떻게 보면 예방적 차원도 있고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번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개 복지관에 시범적으로 예산 챙겨주시면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번 구체적인 예산을 정확하게 얼마가 드는지, 저도 지금 다른 쪽으로 해서 찾아본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지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금액적인 부분, 1개 복지관 하는데 얼마 드는지 저희들이 그건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2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성필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308페이지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국민기초수급자가 해산하거나 돌아가시면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산은 50만원, 돌아가시면 75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해산은 지금 15건이고, 장제는 294건 10월 현재 그렇게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장제를 하게 되면 장묘까지 다 그렇게 지급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체 한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16개 구·군이 전부 계약이 되어서 그쪽에서 다 처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은 지원 방법이 어떻습니까?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차상위계층이 양곡을 필요로 하면 월 1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해도 되고 자기가 필요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반을 부담하고 우리가 반 부담하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한 400세대에 한 450포 정도 월 그렇게 나가고 있고, 10kg이 2만 3,03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만 1,530원 지원해 주고, 20kg은 4만 5,890원인데 예산을 2만 2,990원 지원해 줍니다. 물론 배송비는 우리 구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택배비는 따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급합니다.
김재운위원
구비에서 지원하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거기 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하고 이 사업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단기거주시설 운영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단기거주시설은 2~3개월 정도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신애재활원과 새들처럼 같이 완전히 365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같은 집에 같은 사업으로 헬렌의 집하고 구분해 놓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틀리죠. 헬렌의 집은 2~3개월 정도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365일 전체 매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틀립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장기거주시설에 단기거주시설을 따로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조금 성격도 틀립니다.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은 단기로 가고, 아예 집에서 관리를 못해서 도저히 중증이라든지 이런 분은 장기로 가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김재운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신애재활원하고 새들처럼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다시 헬렌의 집에서는 단기로 거주시설을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장기거주시설에 이 단기 2~3개월이나 1~2개월 거주하시는 분들을 같이 운영하시는 것도, 복수로 안 하고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체가 헬렌의 집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선정을 따로 했기 때문에 운영을 따로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할 때 본인이 그렇게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국·시비로 지원을 받는데 이 사업이 엄격히 분리돼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단기시설 사업이 하나 생겼다 이럴 때는 이미 우리 복지법인들이 아, 이것을 내가 구청에 신청해서 받아서 운영해 보겠다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내려오면 별도 시설들이 전부 다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별도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할 때 장기, 단기로 나눠서 신청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국비, 시비로 해서 단기로 다 확정이 되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의 반영 비율을 보면 굳이 그렇게 중복이 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단기거주시설에 연간 몇 명이 거쳐 갑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5명이, 지금 종사자 수는 5명이고요, 현원은 한 15명 그렇습니다. 헬렌의 집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15명 현원 그 숫자보다 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넘으면 안 되죠. 정원이 15명이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15명이 넘어버리면 받지를 않는다,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또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배분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현재는 모자라지는 않는다,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신애재활원이나 이렇게 가보면 숫자적으로 현원을 다 채우지를 않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작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같이 운영하면 사업 운영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 한번 보고를 해 보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운영 자체가 헬렌의 집은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기관이 다 틀립니다. 저쪽은 또 법인이 운영하고 또 새들처럼은 개인이 운영하고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시비도 우리 돈 아닙니까? 그렇죠? 구비도 마찬가지고 그 관련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자꾸 개선해 나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2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엄청 줄어들 것 같네요. 숫자적으로 많지 않고 이러면, 과장님 말씀도 알겠고 다 알겠지만 시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데 위원들한테 이런 게 올라왔으니 이런 것도 좀 좋은 점이 있으니 한번 그걸 해 보시라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0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사업 해서 증액되었거든요. 이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생계비하고 그다음에 있는 주거비하고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보면 크게 모자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내년부터 급여 체계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1인 소득으로 하면 60만 3,000원 이하이면 최대 48만 8,00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룰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내년이 되면 기준이 바뀝니다. 중위소득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중위소득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30%부터는 생계, 주거비부터 전부 다 주고, 43% 되면 생계비는 안 주고 또 40% 이상 되면 의료비까지만 주고, 50% 되면 교육비만 지원하는 그러니까 체계가 틀려집니다. 틀려져서 아마 지원 금액이 조금 확대가 안 되겠나 그래서 조금 늘어났고, 이 주거비는 지금은 78 대 22로 이렇게 생계, 주거비가 나가는데 그런 체계가 바뀌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계비라는 것은 중위소득의 30% 이하 되면 다 지급하듯이 주거비라는 것은 43% 이하 되면 주거든요. 주는데 금액으로 줍니다. 78 대 22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 같으면 3급지가 돼서 1인은 최대 12만원, 2인은 14만원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래서 체계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주는 방법과 틀리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30%까지 소득이 안 되면 30%는 그냥 계속 준다 이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중위소득의 30% 이하 되면 지급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다 하고 43%가 되면 생계비는 안 주고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주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계비도 좀 많이 늘어나고, 주거비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일반수급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조금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무부양자 소득 관계 이런 게 좀 확대되기 때문에 조금 안 늘어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거급여수급자도 내나 똑같은 역할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래서 많이 늘어난, 50억이 넘게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309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 해 놓은 것 있습니다. 여기도 좀 늘어났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광준
석광준위원
3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복지용품구입 말씀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용품구입 위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예. 이것은 주로 많이 늘어난 게 장애인활동 지원이라고 그게 12억 정도 늘어나고 또.
광준
석광준위원
장애인활동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그만큼 늘어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활동 지원은 지금 만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된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하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동 보조 또 간호 보조, 방문목욕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상이 지금 현재는 1, 2급인데 내년부터는 3급으로 늘어납니다. 3급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준
석광준위원
3급 정도 되면 어떤 분을 3급 정도로 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수당을 3급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중증이라고 봐야 되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중증?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대상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2억이 늘어났고.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까지 파악된 대상 수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41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다 하면 대상이, 3급이 3,16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440~450명 정도는 안 늘어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14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밑의 줄에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그 내용하고 315페이지도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편성목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분리된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같은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같은 거예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인공달팽이관이라고 우리가 청각장애아동에 대해서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하는데 수술비는 500만원이고, 재활치료로 해서 1년에 3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수술을 한 사람이 했거든요. 500만원을 주고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재활치료비를 3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까? 314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315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편성목이 같은 내용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이게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애직업재활원하고 일터마중물하고 그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일터마중물이 올해 추가로 신설이 되어서 이게 1회 추경 때 1억 3,77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5,483만 2,000원 이것은 올해 1회 추경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2개로 나눠진 것은 작년까지는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 그냥 운영비, 시설비 이래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게 나눠진 게 올해 예산상으로 나눠라 해서 예산상의 어떤 문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려올 때 인건비와 운영비 이렇게 나눠져 내려왔습니다. 운영비에 관리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포함이 되었는데 올해는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하고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예산이 내려오고, 사업비는 따로 분리돼서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시설비 사업비가 다 감소가 되고, 운영비가 다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합쳐졌고, 사업비는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작년에는 관리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합쳐서 내려왔는데,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붙어버리는 바람에 운영비는 늘어나게 되고, 사업비는 줄어들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디 늘어나고 줄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다음에 316페이지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여기 부분도 보면 상당히 예산 편성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21억 6,600만원이 신청이 되었는데 1회 추경 때 4,198만 5,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예산이 2015년도 본예산은 2014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본예산으로 다 잡으라고 지금 내시가 되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22억 하는 것도 결국 2014년 1회 추경예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금액은 직원 호봉하고 관리비하고 인상이 되면 1회 추경 때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인상된 게 올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회 추경 때 되면 또 직원 호봉하고 관리비 같은 게 조금 인상이 되면 인상을 추가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30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307쪽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거기 보면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311억 9,7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2,661만 2,000원이 증액됐고요 또 주거급여가 142억 8,96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8,000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급여 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올해하고 내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통과된다고 보고 책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1인 기준으로 해서 60만 3,000원 이하가 되면 최대 48만 8,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서 중위소득으로 해서 거기에 30% 이하이면 생계, 의료, 교육급여를 다 주고 또 43%가 되면 생계비는 안 줍니다. 그러면 주거, 의료급여만 주고, 40% 되면 생계, 주거비는 안 주고 의료급여비만 주고, 50% 되면 교육비만 주고 이렇게 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고 또한 소득인정액이 변경돼서 조금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생계비가 한 10억 늘어나고, 주거비는 이때까지 생계, 주거를 같이 합쳐서 줬는데 주거비는 완전히 떨어져서 임차료를 줍니다. 실제 임차료, 가서 얼마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인은 12만원까지, 2인은 14만원, 3인은 17만원, 4인은 19만원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주거비 같은 경우는 57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저희들이 내용은 잘 기억할 수 없고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체계가 바뀐다 그것만 기억할 수.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급여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드리기도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법도 개정이 안 돼 있고 지침도 안 내려왔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이것을 세대별로 복지 시혜를 줬는데 지금은 맞춤형으로 준다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 소득이 조금 높은 사람도 더 돈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수익 인원도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인데 하여튼 이것은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국장님 자료를 보면 진짜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생소한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물어보려고 하면 좀 그래서 약간 애로점도 많이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09쪽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아까 김재운 위원 말씀하셨지요, 일반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계층이 차상위계층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의 양곡 지원비를 감액 편성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아무래도 생계, 수급자가 좀 많아질 건데 양곡비가 좀 많이 책정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좀 깎아서 내려왔습니다. 이 깎여진 것은 아마 올해 예산 수급을, 올해 예산 집행한 것을 보고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1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보면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우편요금이 한 1,2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전년 대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319쪽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주로 우리 과가 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고 또 그 변동사항에 따라서 통보하고, 관리하는 그게 주 업무입니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되는 것 하는 건데 전부 안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원 사항하고 안내문 발송하는 게 월 평균 한 1,100통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수급자 전·출입카드 이것은 등기로 발송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1,930원인데 이게 한 150여 통 또 상·하반기 확인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1만여 통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편료가 올랐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많이 나와서 부족해서 240만원 정도 올리게 됐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 부분도 내년도 급여 체계 개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발송 요인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조금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체계가 변하는데 어떤 우편을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숫자가 변했을 리는 없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급여 체계가 변경됨으로써 수급자가 좀 안 늘어나겠나 싶어서 그러면 신청을 좀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우리 기초연금이 조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준다 하니까 많이 신청을 하듯이 이것도 급여 체계가 개편됨으로써 확대가 된다고 하면 아마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돈이 조금 우편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체계의 변화에 의해서 예산을 더 증액했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부족한 것도 더 넣고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때 질의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부산진구 작업장이 두 군데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한 군데를 매각을 해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해서 다시 투자를 다른 데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쪽 협회에서 매각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던데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기가 쓴다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2개나 있으니까 쓸모없는 것 1개를 매각을 하고 제대로 된 작업장이 하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수차례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아니라 하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장애인 작업장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게 경로당이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든 어쨌든 그래 가지고 처음에 썼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인데 안 써서, 우리가 사실 복지사업과에서 경로당을 안 써서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안 쓴다고 했을 경우에 매각을 하면 그게 경로당을 매각하는 거지, 작업장을 매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은 경로당이 됐든, 작업장이 됐든 간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용을 안 하니까 제가 뭐 매각을 해서 전부 다 어떤 자금 흐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예산이 지금 중복으로 나가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매각을 해서 공매를 하든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작업장이 두 군데잖아요. 맞죠? 작업장이 그 위에하고 밑에하고 두 군데 있잖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본인 자기들이 편의를 위해서 좀 쓰겠다 해서 놔 놓은 거라니까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위쪽에 있는 작업장의 용도가 옛날에 경로당을 했는데, 지금 거기도 경로당을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럴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쓰고 있는 용도는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제 안 쓰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복지관 쪽에서는 과장님한테 매각하라고 강력하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는데 과장님은 그걸 아니라 하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매각하라고 한 그것은 없습니다. 그걸 자꾸 만들어 달라 했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해 달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분 모시고 와서 같이 한번 말씀을 해 봅시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합시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일단 어찌 됐든 부산진구 예산 전체로 봐서는 공매로 매각을 하든지 해서 경로당 그러면 경로당 쪽에 어떻게 돌리든 그렇게 하셔야지, 꼭 그걸 뭐 놔두지 말고 다른 시설로 대체하자 이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용 안 한다 하면 매각해도.
용구
손용구위원
예, 사용 안 한 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래요? 그러면 매각하겠습니다. 매각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매각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작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건물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작업장이 지금 쓰는데 큰 불편이 없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직접 나가 보셨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새로 작업장 나가 보셨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위에 작업장은 나가 보시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작업장은 진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쓸모없다고요. 쓸모없고 지금 사용도 안 하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거기 관여하시는 분이 자꾸 쓰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까지는 못 만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쓰고 있다, 계속 쓴다, 놔둬라 했기 때문에 놔둔 것이지 안 그러면, 지금 누구를 만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관계자하고 제가 과장님하고 면담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시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17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명절 위문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인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삭감됐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전에는 정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문영미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을 많이 하셔서 현원으로 하면 될텐데 왜 정원으로, 정원은 많거든요. 그래서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깎이게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에 그러면 89명이 거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정원은 120여 명 되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원으로 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넘게 감해진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해서 한 2,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서 올 7월 달에 직원이 10명 늘어났습니다. 새로 순증이 돼서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여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31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 응급알림e 시범사업이라 해서 한 7,900만원 정도 잡혀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집에 벨 같은 것 설치해서 눌리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바로 오는 SOS 같은 그런 체계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지금 신규 시범적으로 하는 케이스 같은데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시범사업을 몇 세대에 한 몇 분 정도 적용을 시켜서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하반기 때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복지부에서 하지 말고 내년부터 하라 해서 스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9,2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내년에 안 그러면 2회 추경 때 명시이월을 한 6,567만 5,000원을 다 이월을 시켜 놓은 그런 사항이고, 내년 1월부터 아마 운영할 사항입니다. 이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에서 정말 보호가 필요한 그런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사업수행기관 하나 지정해서 그러면 소방서하고 사업수행기관하고 수급자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연결돼서 필요시에 누르면 연락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75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상으로 160명 정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해 할 때에는 새로 신규 수요를 더 창출해서 발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런 부분들 조사도 하지만 신청도 받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물론 다 보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하반기 때 75명밖에 안 돼서 추가로 더 받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시범에 대한 효과가 2015년도에 좀 나타나고 하면 확대를 하면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신규를 받아 보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75명에서 160명 정도까지 돼 있다는 부분이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 운영비가 시에서 계산해서 내려온 게 160명에 근거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7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를 더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기 올해 예산에 감액을 한 케이스에는 아무래도 대상자들이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들이고 또 사회적약자 입장인데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욕 안 듣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 같은 경우 작년에는 우리 돈이 모자라서 다른 구·군에 있는 돈 가져와서 쓰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시에 연락하면 구 전체를 맞춰서 남는 데서 가져와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지원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안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급을 못하거든요.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여비가 조금 올랐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급여 체계에 따라서 7월 1일 자로 1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7명에서 37명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직원 숫자가 불어났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입원간호비 해 놨는데 어떤 분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 거주시설 입원간호비 이것은 우리 2개가 있습니다. 신애재활원하고 새들처럼에 있는 사람들이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하면 거기에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간호하는 사람들 놔두고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새들처럼에 있는데 아파서 입원하면 간병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간병인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까지 간병인이 없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올해 총 신애재활원은 2명에 21일을 썼고, 새들처럼은 2명에 26일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 하면 4명에 47일을 썼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편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분이 없었느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1회 추경 때, 본예산 여기는 제로인데 우리가 시에서 돈을 받아서 1회 추경 때 99만원을 책정해서 썼습니다. 썼는데 본예산에는 제로가 돼 있어서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석광준 위원이 질의한 그거 1인당 하루에 얼마를 주는 거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인당 4만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4만원이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연 쓰는 날짜하고 대체적으로 지금 맞춰 있는 게 그냥 평균 얼마를 쓴다고 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013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3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고, 2014년도에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올해에 생겨 가지고 시에 이야기해서 받아서 총 47일을 썼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올해 예산도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1회 추경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때 올해까지 쓰는 것은 99만원 거의 다 썼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또 모자라서 조금 더 2회 추경 때 73만원이 더 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조금 더 높여서 하시지, 왜 이렇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을 잡을 때 올해 1회 추경 예산을 잡아라 해서 이렇게 잡았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무조건 잡아라?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내시가 돼서 잡았고요, 또 필요하면 시에 이야기해서 받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309페이지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올해 2014년도에 몇 구를 하셨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무연고 사망자는 10구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2014년도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구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더 생길 가능성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있는데 왜 그대로 10구를 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전년도에도 375만원 해서 그 전년도도 더 많았던, 그때도 5구인가 해서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때도 1구가 돈이 조금 모자란 적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 계속 이렇게 숫자에 모자라게 잡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게 잡기가 평균 한 10구, 지금 2013년도에 375만원 해서 모자라서 더 했고, 올해도 지금 375만원을 더 했거든요. 이 정도쯤 되면 안 되겠나 싶은데 무연고 사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고 모자라면 1회 추경 때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세입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환수 2014년도하고 똑같이 했죠? 체납액 징수도 마찬가지이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부정수급자가 2014년도에 급격히 늘어났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부정수급 환수금이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겠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올해 많이 생겼다고 해서 내년에 또 많이 생긴다는 그런 것은 좀 그렇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근로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는 못 찾아냈던 사람을 다 찾아냈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올해 많이 찾아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2014년도에 모르고 예산을 잡았던 액수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 더 올려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세입을 참 잡기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액수보다 넘는 것 같던데 부정수급 환수를 얼마를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총 4,711만 5,000원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거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올해 2014년도 예산에 넣은 것을 빼면 3,200만원 정도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그 액수를 보고 넣으셔야지, 지금 600만원 한 것은 너무 정말 과장님 생각 없이 넣으신 것 같은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올해 이렇게 많이 생길 것이라고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내년에도 많이 생깁니다. 그 시스템이 변화했기 때문에 분명히 생길 겁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도 조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세입을 조금 더 높여 잡아도 되겠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회 추경 때 보고 더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단은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것도 있지만.
영미
문영미위원장
컨설팅을 받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컨설팅 이것은 우리도 3개를 했는데 사실 1개밖에 책정이 안 되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3개를 했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복지 일자리 사업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 자꾸 줄여가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저번에 결산 때 성인지예산 사업을 아시냐고 하니까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인지를 하셨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단 이 성인지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채택이 되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하나만 내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3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금 시각장애인 이분이 파견된다는 것은 어디로 파견이 되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여덟 분이 남자 6명, 여자 2명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우리 경로당에 다니면서 안마를 해 줍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씩 받고 아무래도 취업 관계, 장애인 취업 확대 쪽으로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우리 구 소속으로 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8명이.
종주
류종주위원
8명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분이 따로, 요즘 보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마시술소 운영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집에 계시는데.
종주
류종주위원
집에 계시면서 이것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자원봉사 형식으로 2인 1조로 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매일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매일 가는데 경로당 한 군데를 갔다가, 만약에 월요일에 A라는 경로당에 가면 3개월 동안 갑니다. 월요일마다 3개월 동안 가고 또 바꿔서 그분이 B라는 경로당에 월요일마다 3개월씩 그러니까 4개조가 이렇게 월요일 날 네 군데, 화요일 날 네 군데 이렇게 나눠서 또 월요일 되면 갔던 데 그대로 가고 일주일 단위로 해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만 해도 242개인가 안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다 갈 수는 없고요 주로 아파트 이런 데는 덜 가고, 일반 경로당 같은 데 거기 한 열 분 이상 되는 데, 작으면 모아서 이쪽에 하니까 주위에서 와서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들어보니까 지금 시각장애인이 와서 안마해 주고 가고 그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한번 보시면, 경로당 이것은 노인회지회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지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희용
박희용위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시행하고 있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안 가는 데가 주로 보면 너무 사람이 적어서 네댓 명 있고 이러면 사실 가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모아서 하는데 주로 사람이 조금 많은 그런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금액은 월급으로 100만원씩?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00만원씩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00만원씩 매월 집행이 되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