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5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3,792만 9,000원 감소된 46억 6,3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상단까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 내 구정종합 기획평가,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 국제교류 협력강화 예산으로 전년 대비 627만원이 증액된 7,6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종합 기획평가 사업 중에서 2015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발간비를 1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산진구 상징마크 상표 등록비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중에서 업무수첩 제작 경비를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에는 중국 북경시 서성구와의 교류에 필요한 국제교류 통역료 50만원과 기관운영공통경비 성격의 국외출장여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서성구 대표단 외빈초청여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하단부터 101페이지 하단까지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 사업 내 창의지식행정 역량 강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50만 9,000원이 증액된 9,5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의지식행정 역량 강화 사업에 직원 정책 해외연수비를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모니터단 채택아이디어 문화상품권 지급비로 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사업 내에 행정서비스 착오 지연 보상금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2014년도에는 문화상품권이 남아서 2013년 작년분으로 지불을 하고 2014년도에는 구입비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하단부터 103페이지 상단까지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 사업 내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5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1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 사업에 2016년 성과계획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를 22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성과금을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은 예산학교 교재 제작비를 50만원 증액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자료 제작비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를 2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지원 심의 업무추진비를 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중간에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하단에서 104페이지 중간까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사업 내에서 법규 및 규제의 정비, 적극적인 소송 수행 예산으로 전년 대비 9,859만원이 감액된 2억 8,4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하단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사업 내 지역 통계조사 실시 그리고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52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4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 통계조사 실시 사업에 통계조사 요원 인건비를 1,2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급조사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를 5,0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 및 실사지도여비에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하단부터 108페이지 상단까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 사업 내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화 기반강화 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1억 1,944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5,5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중간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 내에 예비비 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3억 1,560만 3,000원을 감액한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하단부터 109페이지의 기본경비 사업 내에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732만 6,000원 증액된 8,9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복사기 임차료를 92만 4,000원, 규제개혁추진단 2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그에 대한 2명을 반영한 예산인 급양비 67만 2,000원, 관내출장여비 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냉장고 구입비 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차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로 총 예산은 6,42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39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 구현을 위해서 1,315만 5,000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1,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인권도시 육성을 위해서 4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15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768억 9,07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7억 9,1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9억 1,800만원이 증액된 600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예산도 전년보다 14억 9,875만 3,000원이 증액된 215억 7,5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3,83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6,0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보다 19억 6,910만 3,000원이 증액된 324억 4,91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보다 423억 4,395만 6,000원 증액하여 2,498억 8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전년보다 10억 6,155만원을 증액하여 84억 6,0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총 예산액은 704억 8,61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6억 8,579만 3,000원 대비 38억 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9억 2,818만 2,000원이 증액된 608억 3,9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인력운영비 부분에 연가보상비 6억 등 29억이 증액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1억 9,097만원이 증액된 45억 6,5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예산은 24억 93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51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특히 청사위탁관리 용역비가 1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은 6억 483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4,5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2014년까지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하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700만원을 2015년부터 구세과 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은 3억 4,68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706만 2,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57억 8,233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27억 3,899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진척에 따른 시설비 증가가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9,901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2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용역비를 감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에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병선 보건소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최정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정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4페이지 보건소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와 기타수수료 등을 합하여 총 6억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43억 2,492만 8,000원이며, 76페이지 시도보조금은 27억 1,0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총 106억 8,86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6,59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7페이지 건강도시 사업으로 8억 4,31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7,174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6억 66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일부를 정규직 전환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여 감액된 금액입니다. 241페이지 건강한 마을 만들기 4,750만원을 편성하여 그동안 1개 동에서 2개 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관리 사업 예산은 11억 16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5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비 1억 7,260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사업비 1억 5,121만 3,000원 등 12개 사업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13억 1,11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6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비는 1억 4,345만 6,000원으로 지난 연도보다 5,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예산은 41억 2,203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7,9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259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35억 1,89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8억 3,7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이 구비 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전환되고, 병의원 위탁접종이 점점 많아지면서 크게 증액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 구축 사업 예산으로 4억 3,81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6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우수의료기술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예산으로 9,5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3억 2,35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6,16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편성해 오던 기간제근로자 25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총액인건비로 편성함으로써 8억 7,60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우리 보건소 예산은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 부분에 대부분 쓰여지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 연일 받고, 예산 또 오늘 심의 받는다고 실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좀 잘 먹고 하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99페이지 제일 앞에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사무관리비에서 간부용 포켓수첩 200부 제작해서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간부용 수첩 200개는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실장님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수첩을 지금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제가 가져온다는 게 깜빡 까먹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간부용 포켓수첩이라고 해서. (수첩을 보이며) 보시면 이만한 크기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는 수첩은 이만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포켓용은 이거는 주로 현장에 나갈 때라든지 들고 다닐 필요 없을 경우에 이거는 분기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포켓에 넣어서 메모도 하고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이거는 정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는 게 좋지 싶어서 예산을 반영시키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간부용 포켓이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계장 위로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계장, 사무장까지.
석조
이석조위원
사무장까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신규로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좀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02페이지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를 506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만원이나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석조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학교 운영을 좀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총 예산학교 관련되는 예산 중에서 11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시켰는데 작년하고 좀 틀린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니까 그 심의자료 안에 보면 주로 건의사항이 도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흑백으로 하니까 도면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겠고, 그런 상당히 위원님들이 불편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컬러로 프린트를 해서 유인을 해서 나눠주려고 이렇게 올라간 것이고, 예산학교를 주민참여위원들 모셔서 한번 하고 또 저희들 찾아가서 권역별로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13년도에 예산 심사에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생각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013년도에 예산액이 396만원에 불과했으나 불용액이 81만 6,000원으로 불용액이 21%나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시키면 결산서에 또 다시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절약을 해서 계약을 할 때 다운을 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산 자체가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가 현재 주로 해마다 예산할 때 과다한 예산 관계로 인해서 괜히 집행부하고 오고 가는 말씨름 많이 하고 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되도록이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이상 끝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 224 기타수입에 224-06 그외수입 기획조정실 부산진구카드 사용수익금을 850만원, 보조금카드 사용수익금을 600만원 잡았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013년도 작년분 결산액이 얼마였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수입결산액이 2월에서 5월까지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2014년도 말고 작년 2013년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부산진구카드 사용료 수익금이 847만 7,000원, 그에 준해서 저희가 850만원 편성시켰고요. 보조금카드 수익금이 602만 9,000원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600만원 예산을 가내시로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제1회 추경 때 결산액에 통보가 오면 다시 수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오늘 우리가 결산했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결산서 23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항상 1,600 정도만 잡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작게 잡았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결산을 해 보면 3,800만원 가까이 나왔잖아요? 실제 수납액은, 실제 최종 징수결정 수납액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카드뿐만 아닐 겁니다.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결산서를 봐야 좀 알겠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여기에 그때 분명히 설명할 때도 기타수입에 두 가지라고 했어요. 예산은 1,600만원인데 결산해 보면 3,800만원 나왔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것 말고 다른 게 있을 겁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재무과 소관이지 싶은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재무과 소관도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재무과 소관이 왜 기획조정실에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수입에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아닌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지 결산할 때마다 이게 지금 예산을 우리가 1,600만원 잡아놓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결산서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책자를 보이며) 2013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결산서지요? 바로 보고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번에 한 거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확인 보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62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 맨 위에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이 45억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런데 지금 종합부동산세라 하는 건 해마다 오릅니까, 내립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과표가 계속 오르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오른다고 봐야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내릴 요인이 있습니까, 이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내릴 요인이 있습니까, 이 세입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걷힐 때가 있고 적게 걷힐 때가 있고 이런 차이점이 안 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그걸 해 봤자 얼마 됩니까? 징수율이 다 98%, 99%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징수율 그걸 가지고 100% 전부 다 나눠서 전국적으로 나눠주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내려온 대로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게 여기도 결산서 23페이지 작년도 결산을 해 보면 얼마 나왔습니까? 54억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52억 정도 나왔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54억 아닙니까, 54억?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할 때에는 얼마를 이렇게 내시액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시액을 토대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해마다 오르면 올랐지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 것도 내릴 요인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말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여기에 일단 가내시를 내려주고요. 연말되면 쫙 모아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주로 연말에 조금조금씩 이렇게 더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된 것이지 그게 일단 가내시액은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것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2013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54억인데 너무 작게 잡는다 이 말입니다. 국가에서부터 이거 추계가 잘못된 거죠. 지금 80%만 잡아놓고 한 20%는 나중에 가서 정산하겠다 이런 뜻인데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거죠. 결산을 하고 나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작게 내려 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뭐 어떤 사유입니까? 2011년도에 작게 내려온 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돈이 징수가 좀 덜 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징수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로서는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돼서 결산 추경 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런 1개 과목이 2013년도 결산액하고 올해 결산액도 본 위원이 볼 때 분명히 54억을 초과합니다, 결산해 보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많이 내려오면 안 좋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초과되는데 작년도 초과 이미 54억이고, 올해도 초과되는데 내년도는 또 45억만 잡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그러면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가 세입을 추정해서 더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임의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위험 부담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만약에 뒤에 빵구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50억 잡아놨다가, 60억 잡아놨다가 45억 또 작게도 내려올 수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이 세입이 그런 입장이라면 전부 다 보수적으로 작게 잡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인데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세수고 해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일정한 게 대부분인데 이걸 작게 잡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보수적이고, 여기서 한 과목만 2013년분하고 차이만 해도 벌써 9억, 10억 아닙니까, 이 한 과목만 해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 앞의 연도는 좀 작게 내려왔었고 또 뒤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12억 정도 많이 내려왔고 했는데 어찌 될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이래 잡아놓고 뒤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좋은 의미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징수달성률하고도 또 일부 관련이 있는 세수도 있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작게 잡는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0페이지 왼쪽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무관리비에서 국제교류 통역비 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국외업무여비에서도 기존에 국제교류여비 1,000만원을 편성해 놓았고 또 다시 국외출장여비 1,000만원을 신규로 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국제교류 외빈초청비를 또 3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거 같이 말씀해 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국제교류를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켜주셔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3일 날 북경시 서성구 대표단이 저희 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도시 관계의향서를 체결을 했고, 그날도 의장님실을 방문해서 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국제교류를 해 보니까 통역이 필요하더라고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통역이 필요해서 별도의 통역비로 50만원을 확보를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 그 밑에.
진수
김진수위원
잠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중국말 잘 하는 사람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전문가하고는 좀.
진수
김진수위원
다르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진수
김진수위원
단어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시험 삼아서 통역을 우리 직원을 한 사람 더 데려왔습니다. 제대로 못 알아듣는 말이 용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중국 서성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북경시 중앙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북경 중앙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인구는 얼마 되고, 산업 특성은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구는 북경시 천안문광장 서쪽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중심구입니다. 상업하고 금융업이 발달한 상업도시이고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북경시의 주요기관 및 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구로서 우리의 구하고 좀 비슷한, 유사한 그런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성구하고 관계를 맺게 된 동기가 작년에 허남식 시장님 계실 때 북경시하고 최초로 우호도시교류를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북경시에 방문했을 때 그 북경시 안에 각 부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중에 서성구 구청장이 우리 허남식 시장보고 부산 안에 우리처럼 구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구 중에서 우리 구하고 비슷한 구하고 결연을 맺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 타진이 들어와서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우리하고 여건도 비슷하고 앞으로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걸 교류를 하게 되면 실익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진수
김진수위원
그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가 온다고 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경시 중에서도 중심구입니다. 선진구로 되어 있고 그쪽에서도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고, 특히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 중구하고도 하고 있는데 서성구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도 청소년예술학교도 있으니까 같이 교류를 함으로써 앞으로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요즘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비 부담액 증가 때문에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구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2015년 들어 갑자기 해외교류 사업을 한답시고 신규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는 것이 우리 실장님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고 또 충분히 의회에서도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향후 다른 예산도 많습니다마는 국제교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대폭 확대를 시켜주는 것이 좀 더 먼 장래를 봐서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장래를 앞으로 내다보고 하신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해를 해 주시면.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국제화여비에서 기존에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비 4,700만원 편성되어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또 다시 직원 정책 해외연수비 1,200만원도 신규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며 필수경비도 편성 못하면서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외유 관련 예산을 2015년도 내년에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는 해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좀 더 직원들로부터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아이디어 개발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정책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정책 아이디어 수집을 해서 그 정책 아이디어가 진짜 구정에 반영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4명 정도 직원 정책 해외연수를 보내주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1,200만원 별도로 이렇게.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사무관리비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이 5명에 2회 기준으로 70만원이 편성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올해 연도입니다. 올해 연도에는 4명에 1회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던데 내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인원과 회의 개최 횟수가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능이 그렇습니다. 현재 구청시책 중에서도 가장 큰 게 규제개혁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안 등 이런 것 할 때 규제가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이렇게 한 번으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에는 한 번 더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4페이지요? 예.
진수
김진수위원
104페이지 왼쪽하고 105페이지 오른쪽 보면 지역 통계조사 실시에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요원 인건비가 3,61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6만 6,000원이 증액이 되고, 사업체 기초통계 도급조사원 인건비 등의 사무관리비가 1억 3,381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07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조사요원 인건비를 이렇게 대폭 증가시켜야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금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기존에 현장전수조사 방식을 지금은 행정자료를 활용을 해서 조사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료의 어떤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료가 어디 있느냐 하면 국세청 사업체 등록 자료하고 우리가 기존에 사업체 통계조사 간의 차이 분이 200만 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하고 사업체 조사를 통한 자료하고 이게 200만 건이나 틀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인건비를 좀 들여서라도 풀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나서 2017년도부터는 쉽게 말해서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을 해서.
진수
김진수위원
데이터베이스 식으로 하겠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통계청의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저는 5,000만원이라 하니까 엄청 큰 줄 알았는데 200만 건이라하니까 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걸 통계청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61페이지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61페이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생활지원과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 이거 아닌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페이지가 혹시 잘못되신 거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100페이지로 갑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0페이지, 예.
상채
정상채위원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 보면 창의지식 인재 양성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각 항에요. 창의지식 인재 양성의 내용이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의지식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의 워크숍을 올해에도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1박 2일간 양산 에덴벨리에 가서 직원들 67명이 참여해서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워크숍하는 것까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과연 그게 창의지식 인재 양성 이 목적에 과연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102페이지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2페이지, 예.
상채
정상채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앞에 김진수 위원께서는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운영에 대한 기본 골간은 여기 이런 교재, 강사, 심의자료, 위원회 구성, 주민참여 이런 사항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아마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이 문제가 더러 있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쓰는 예산만큼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는 유일하게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2년차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본래의 목적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주민들을 참여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년에 1~2번 하는 예산학교입니다마는 그런 예산학교 교실을 통해서 또 주민들한테 예산이란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조례상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방향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행해 가는 주체가 올바르게 그런 시책을 가면 되거든요. 가면서 하나의 사례라도 주민참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짜면 이런 도움이 됩니다라는 사례를 하나 남김으로써 그리고 남긴 것을 주민들이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3페이지, 예.
상채
정상채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중간에 103페이지 위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 공익활동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사실 사회단체 활동 운영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랄까 우리가 사업적으로 이렇게 사회단체에 지원했다는 사업내용은 있는데 그 사업을, 이거는 계속 매년 집행해 온 사업내용은 있는데 성과는 뭐 그렇게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가 그렇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그런데 사회단체라는 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과도 중요합니다마는.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사회단체가 하는 공익성이라든지 봉사활동 측면에서 볼 때 가시적인 성과나 산출적인 성과보다는 보이지 않는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삼아 어제 보조금심의위원회할 때도 같이 연관이 되는 문제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자면 내년까지는 이걸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후내년부터는 각 과별로 단체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단체별로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고 기존에 사회단체뿐만 아니고 일반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마찬가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거쳐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겠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좀 강화된다 그럴까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하면서도 그런 제도로 간 사항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오래도록 사회단체 지원을 해 왔지만 그 성과가 사실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방법을 바꿨다는 쪽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사회적 변화 현상에 맞춰서 사회단체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도 솔직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고육지책을 썼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수 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규제개혁업무 추진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 엊그제 다룬 내용 아닙니까? 규제개혁업무 추진 해 봤자 우리 진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규제개혁 내용이 사실 없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구 단위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리고 그 사항이 진짜 사실 법적 제약 때문에, 또 위치 때문에 규제개혁업무를 추진할 내용도 없다는 사항이 인증되었는데 또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번 예산만 이렇게 해 주시면 별도 나중에 규제개혁에 대해서 아마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이 사항도 사실 아마 우리가 다른 곳에 할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부산진구가 앞서서 사실은 이런 사항을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회의는 해야 되니까요. 회의하면 또 수당도 줘야 되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13쪽에요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이라고만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해마다 우리 구에서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분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에 대해서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이게 하는지 이걸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관계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서로 협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30만 이상 자치구에서는 1,000만원, 우리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는 1,000만원씩 내고, 10만에서 30만 미만 자치구가 원래 9개 구가 있는데 이건 750만원 내고, 또 10만 미만 구에서는 500만원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 차등을 두고 이렇게 내고 있는 상태고, 전국에 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안에 온라인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라든지 국제화 컨설팅 그리고 외국어 스피치대회 또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지원해 주고, 또 자치단체에서 번역 같은 거 이런 걸 좀 요구하면 이것도 해 주고, 나중에 우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협조를 받아서 많이 했습니다만 번역은 물론이고 구에 대한 북경시 서성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자료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다 정보 같은 걸 제공받고 이래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제화 정보를 받는 데 대한 회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02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있어요. 2억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2억원이고 바로 밑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이 4,000만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증액이 됐고, 하나는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비로 해서 2억원 이렇게 명목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2억원을 만들어놨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 해서 작년에는 2억 4,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2억 4,000만원 된 것을 위에 있는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2억원하고 밑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4,000만원 여기 분리해 놨거든요. 왜 해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내년까지는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조례가 없이도 지원은 가능한데 후내년부터는 조례라든지 근거가 있어야만이 사업비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내년부터 당장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지원 못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위의 부분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 도급조사원 일반수용비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억 2,800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시 인구주택총조사 홍보물, 상황판 제작, 인구주택총조사 기본수용비, 인구주택총조사요원 내검 및 전산입력 특근매식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다시 또 200만원, 100만원, 252만원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해서 지금 올려놨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위에 1억 2,800에서 이 금액을 지불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5년마다 하는 인구센서스라고 하는데 5년 만에 한번씩 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내년에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자체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나눠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104페이지에 소송인지대하고 송달료 한번 봅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실장님, 올해 소송위임착수금을 건당 200만원 해서 20건,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제소사건은 송달료, 인지대를 안 뭅니까? 별도로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호사한테 위임했을 경우에 그 변호사한테 착수금을 주고요. 소송이 가면 우리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서 소송에 대한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거는 이제 소송착수금하고는 별도로 지급.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별개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20건으로 잡았다면 이거는 송달료, 인지대도 그에 같이 잡아줘야 되지 않나요? 여기 보면 제소사건은 2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잠시만 죄송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사건에 25만원 해서 2건, 항소사건 4건, 그다음 상고사건 1건 해 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제소를 하는 경우에 되는 그런 사항이고, 위임착수금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봐지는데.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저 뭐예요. 상대가 소송을 해 와도 우리가 맞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렇습니다. 저쪽에서 저희들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오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결문에 의해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물론 그야 그렇겠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그렇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 소송건수를 20건으로 잡았다면 송달료하고 인지대도 같이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밑에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피소를 당했을 경우에 소송착수금을 잡아놓은 상태고, 위에 거는 우리가 제소사건.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가 제소를 했을 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잡아놓은 거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가 제소하는 건수는 지금 7건으로 봤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다음에 패소해서 맞대응하는 것은 20건으로 보았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하부에 보면 확정판결해서 확정판결 후 우리가 배상금을 2,000만원해서 건당, 10건으로 해서 2억으로 했잖아요,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 2억원 잡아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1억을, 5건을 축소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다면 10건이 패소됐으면 소송비도 같이 변상해 줘야 되지 않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10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패소해서 배상을 10건 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소송비용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마 여기는 곱하기 10을 해 놨는데 사실은 의미가 곱하기 10은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걸로.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은 소송은 소송 소가에 따라서 배상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2분의 1 줄 수 있고, 3분의 1.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죠. 500만원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1,000만원 해 줄 수도, 기준으로 2,000만원 했다 그러면 그걸 10건으로 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똑같이 10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수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해마다 우리가 배상금이 나가는 걸 보고.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한 1억을 줄여잡았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1억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작게 잡았는데 또 올해 부득이 또 연말에 3심까지 가서 패소가 결정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부득이 또 2,6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 우리 구청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구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패소율이 한 50% 이상 된다는 결론이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패소율이요?
영석
이영석위원
예, 지금 봐도 20건에서 확정판결 예상을 10건 했으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건수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게 많습니다. 건수가 많다기보다는 민사 쪽에는 금액이 큰 게 많기 때문에 승소율 가지고 하면 우리가 보통 승소율을 80 내지 90% 잡고 있습니다. 90% 잡고 있습니다, 승소율은.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제소를 했을 때, 제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패소를 당했어도.
영석
이영석위원
제소를 당했을 때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90% 잡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정의 전체적인 일을 기획하다 보니까 악역을 많이 맡으신다고 하시는데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번씩 제가 앞전에 여론수렴을 좀 하시는가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여론수렴 기준은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물론 여론수렴이란 건 사전에 여론수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업무의 특성을 봐서 진행 중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후에 또 여론수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봐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의 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떻게 우리가 딱 오늘 만나자, 미팅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전화가 온다든지, 들리라든지 이래서 거기에 여론수렴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도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최소한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게 여론수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가는 말로 한두 마디 한 걸 가지고 여론수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히 직원들의 신상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이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현재 전년도 처음 만들었을 때 본예산을 만들었던 게 맞는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작년도 거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차피 전년도 본예산을 다 못쓰고 불용액도 상당히 많은데 이 전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비교할 때는 저는 집행액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렇게 되면 예산서 자체가 2014년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이 돼야만이 집행액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적을 수 없지요. 그리고 예산액은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때 어떤 계획을 했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야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일단 100페이지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건 뭐 어차피 또 저번 행정감사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국제교류여비, 국외출장비 다음에 국제교류 외빈초청요. 그리고 창의지식 인재양성 이게 전부 다 어찌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제적으로 저는 감사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라든지 다른 걸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한 아이디어는 제대로 관리도, 사후관리도 잘 못하시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발상이 맞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귀국보고서가 들어오면 그걸 다 귀국보고서는 공유를 다 합니다. 공유를 하는데 지난번에 행감에서 김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별도 우수시책만 우리 기획부서에서 발췌를 해서 좋다는 시책을 분리를 해서 이번부터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별도로 전 부서에 이렇게 파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는데요 어차피 일단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직원들이 견문도 넓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좀 더 차츰차츰 안 나아지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해외연수도 그 이유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놀러가는 게 아닌 연수를 간다는 이야기 자체가 해외의 우수한 사업을 배워와서 우리 진구에 대입을 시키겠다고 해서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제안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구청 내에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갖다 오신 분들에게 계속 반복되고 한번도 그런 내용들이 구청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과연 다른 공무원들이 알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그런 자료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자료로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떤 사유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에 대한 이유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지 내가 제의를 했는데 이게 왜 채택이 안 되었는지, 예산 때문에 안 되었는지, 너무 우리 진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하기가 힘들어서 안 했는지, 이유를 알고 또 다시 가야 또 다른 걸 배워오고 이러지 계속 보면 같은 내용을 계속 제안만 하고, 뒤에 가서 지금 더 다른 생각을 한다면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기보다는 과거에 괜찮았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포상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방법도 안 좋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이래 가지고 없는 아이디어 짜라고 하지 마시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새로운 창조라는 게 참 힘들다 아닙니까, 그죠?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저희들이 고민고민하다가 한번 좀 시범적이지만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직원도 사기앙양 겸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는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저 개인적으로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 내놓은 걸 다 사장시키고 자꾸만 새로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도 좀 있어야 되고, 제가 다른 걸 볼 때마다 이번 때는 보면 창의, 창조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전부 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결국은 예산 창의지식 인재 양성 및 밑에 대학생 아이디어 모니터단 우수 표창장도 이제 이 대학생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실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업무보고 안에는 있는데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 업무보고 쪽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대학생들 한 30여 명으로 해서 인원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청년층에 주로 대학생들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청년층의 시각을 통해서 과연 우리 맞춤형 정책이 있는지, 또 구정시책이 있는지를 이렇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내 대학생들로 한번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아, 그 대학생들하고 대화라든지 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다문 문화상품권이라도 참여한 대학생들한테 하나씩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이렇게 해 놓고 1명 정도는 연말에 그 중에 최고 우수자한테 표창장을, 상품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표창장이라도 하나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좀 통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전년도 예산 보면 2013년도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을 똑같이 올리는, 그러면 같은 가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보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창의지식 말이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건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태수
김태수위원
똑같이 예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불용, 2차 추경에서 털은 게 280만원 털고 남은 게 13만 7,250원 남았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약 300만원 정도 그때도 중간에 털고 해서 예산이 남으셨는데 같은 예산을 또 올리셨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요 물론 계속 물가상승도 있고 해마다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체가 경쟁이 돼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깎습니다. 깎다 보니까 이렇는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전에 제가 볼 때는 저번 기준으로 본다면 한 2,500이나 2,600 정도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100만원 해 놨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예산을 항상.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2,100만원 해 놨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래 사무관리비 전체 운영비 전체를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전체 이야기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2,871만원 넣은 게 전에는 2,871만 3,000원 넣어서 1,000원 절감하셨다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그때 한 300만원 정도를 털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 2,500 넣으셔서 그냥 추경 안 하고 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습관적으로 2,800 정도 넣는 것 같은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안 자체가 사실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그 행정여건이 수시로 또 변합니다. 다른 사유가 있어서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딱 물론 계획대로 딱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딱 맞추도록 이래서 9,999만 9,990원까지 딱 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하지만 이자라는 게 또 100%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원에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아껴아껴서 예산 절감했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1,000원만 절감해서 올려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00원만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운영비를 1,000원 절감해서 올렸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단가가 인하가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물가가 내 오르신다면서 단가 인하되고 이러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단가가 좀 인하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제가 봐도 이거는 뭐 1,000원만 깎아놓으면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 금액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근접해서 잡은 게 그런 예산이 나왔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냥 뭐 전에 결산 봤을 때 다 비교를 해 보니까 불용금액이 있으면 괜히 또 위원님들이 내 불용금액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큰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1,000원만 살짝 절감하셨길래 왜 그러시나 싶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작년에 실제 해 보니까 좀 여유가 있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작년에 기한 금액대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네요.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재작년 기준이나, 작년 기준이나 금액은 똑같은데요. 1,000원만 해서 올리셔서 그냥 집행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보시기도 1,000원만 달랑 해 놓은 게 이상해 보이기는 보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실장님 이번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법정경비나 필수경비 지금 미반영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하게 35억 3,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5억 3,000만원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내역을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 인건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우리 인건비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3억 3,000만원, 또 다음 복지 분야에서 기초연금이 27억원.
용준
배용준위원
기초연금 27억.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가 1억 5,000.
용준
배용준위원
1억 5,000.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또 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이 1억 5,000, 다음에 기금출연금인데 청사정비기금 매년마다 1억 들어가는데 이 1억원 청사정비기금 1억원이고, 그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억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도저히 지금 현재 예산으로 못 맞추겠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에도 한번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전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 예산을 함부로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받아 보니까 137억원이 모자랍니다. 137억원이 모자라니까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사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이제 이 정도는 이렇게 또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뭐 다른 1회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어서 이 정도는 이렇게 유보시켜 놓았다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예산 심사 때 세입을 조금 더 올리든지 다른 비용을 좀 삭감해서 최대한 이 법정필수경비는 맞추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취지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35억을 만들어냅시다.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직원 정책 해외연수를 또 신규로 1,200만원 하시겠다 했는데,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직원 사기성 자꾸 이렇게 해마다 늘려버리면 이름만 창의 붙여버리고 실제 내용은 그냥 공로연수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한 것 같으면 올해 예결특위 전까지 혹시 이런 네 사람,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이번에 채택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의회에 예결특위 전까지 보고하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냈구나 인정되면 보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전 해에 아이디어 채택된 걸 그다음 해 초에 보내주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합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가 공무원 제안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참 아이디어가 정책 개발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실제로 입증된 거에 한해서 좀 보내주자 이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걸 내년에 이렇게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그러면 아이디어를 많이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할 때는 내년도는 편성하지 말고 그러면 자, 내년도에 해서 결과가 아웃풋이 나오면 그 다음해 초에 보내주자 이거지요. 2016년 예산 편성해서 초에 보내주자 이겁니다. 뭐 몇 개월 차이인데 상관없지 않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103페이지 기관공통경비 같은 경우가 있는데 기관공통 일반수용비 1,300만원, 그 밑에 기관공통 운영 자산취득비 1,500만원, 또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또 따로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절감 의지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는 삭감을 좀 안 합니까? 업무추진비도 삭감하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적인 성격으로써 중간에 이래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급하지도 않은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새로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지, 당장 어떻게 사업이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여기 공통경비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이번에 동 통·폐합에 따른 인력이 들어오는데 대한 어떤 비용은 없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기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총체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기관공통 일반수용비는 조금 아니더라도 자산취득비하고 그거는 일부를 그렇게 쓸 예정이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쓰는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105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김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업체 기초통계하고 도급조사원하고, 인구주택조사원하고 사람을 다르게 뽑을 겁니까? 하면서 동시에 진행시키면 안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다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부서가 다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조사 시점도 다르고.
용준
배용준위원
시점이 다른데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거의 많이는 안 나눠지지 싶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상당히.
용준
배용준위원
한 번 하신 분이 주로 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좀 노련미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서.
용준
배용준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업체 기초통계 언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업체가 초고 그거는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구주택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에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를 지금 한 1억 3,000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삭감된 주요 내용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여기에 행정정보계장도 와 있습니다마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번에 재정이 좀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자체적으로 좀 삭감하자 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주요내용이 어떤 게 삭감됐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삭감된 것은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삭감이 됐었고요. 그다음 쭉 내려가서 이번에 또 세외수입 유지보수비는 여기 구세과로 이관이 되어서 삭감이 됐었고, 또 그다음 작년에는 우리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삭감되었고.
용준
배용준위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필수 아닙니까? 관계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새로 구축을 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억 예산으로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홈페이지 1회성 예산이 그게 얼마였죠, 홈페이지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가 우리 예산 1억인데 집행액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봐야 알겠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1회성 예산이 1억 포함되어 있었죠? 알았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됐고, 그다음에 106페이지 중간에 지금 시스템 유지보수비 5,662만 6,000원, 그다음에 107페이지에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3,500만원 이런 것은 항상 지금 일정비율로 그냥 편성해 놓은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요율.
용준
배용준위원
실제 지금 작년, 올해, 2013년, 2014년도 집행률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한 93%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93% 정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7%면 이것도 상당한데 이런 것도 조금 현실화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 올릴 때 해마다 이렇게 장비별로 6%, 10%, 5% 이렇게 올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각 장비별로 소프트웨어별로 이렇게 매년 유지보수액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에 기준해서 예산을 잡고 그러다가 계약을 할 때에는 그 밑에 이하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계약 과정에서 이게 조금 금액이 다운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산 자체는 요율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08페이지 국내여비, 맨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거의 8~9% 인상이 되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이게 인상이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 작년 4월 달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겼습니다. 그 직원이 현재 2명 들어와 있는데 그 직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총 25명이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일수는 11일로 올해 전부 다 기준이 대동소이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 구 전 부서 다 동일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1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10% 해서 하루 줄이면 예산이 상당한데 이게 하루 줄이면 예산이 절감되는 게 얼마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타 구는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14일씩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압니다. 이걸 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인기 없는 거 알지만 여기서 한번 알고 넘어 갑시다. 전체 국내여비 일수 하루 줄이면 얼마 절감되지요? 아니 총 우리 연 예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 1억.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1억 훨씬 더 되죠. 2억 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억 한 8,00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2억 넘습니다. 본 위원이 재작년 볼 때 20억 넘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만원 잡으면 900명 잡으면 2×9＝18.
용준
배용준위원
20억 넘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 2억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하루가 2억 1,600 정도 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연간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연간 하루 줄이면 우리 예산이 2억 아닙니까, 하루만 해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연간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연간 예산 2억입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이거는 직원 사기앙양책도 있고 타 구는 14일까지 더 주고 하는데 우리는 11일 같으면 중간치 밖에 안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일 적게 주는 데는 며칠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마 거의 우리하고 같을 겁니다. 11일이 아마 최저일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1일 이하는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조사했습니까? 그러니까 10일도 있을 거고. 예, 그거는 부서별로 있을 건데 평균적으로.
「10일, 11일이 최하고요」하는 이 있음
「12, 13, 14까지」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평균 한 12일 정도 된다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제가 못 물은 게 뭐냐면 60페이지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60페이지에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구세과에 보면 구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이 구금고가 뭡니까? 신금고 구금고는 아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세과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금고 협력, 이거는 나중에 한번 구세과 하실 때 별도로 한번 물어보시고요.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은행하고 구금고 맺어서 우리 모든 공금은 그쪽에 부산은행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마 그래서 그쪽에서 부산은행 측에서 출연금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부산진구금고입니까? 약칭이 구금고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부산진구금고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부산진구금고, 아, 그렇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구가 말에 따라서 옛날 구자로 봐집니다, 그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 부산진구금고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주변에 다른 의원도 모르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음부터 부산진구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04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있죠, 포상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행정소송, 민사소송에서 이 포상금이 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저희들이 각종 소송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70% 이상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에 따라서 직원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겠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많이는 안 주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씩 주고요, 그거 말고 소가가 2,000만원 미만이라든지 소액사건은 건당 2만원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부서의 우리 직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소송 직원 업무에 대한 성과금이라고 할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 부서의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위에 고문변호사 문제인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나가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또 수당과 승소사례금 밑에 기타 일반보상금 승소사례금도 왜냐하면 고문변호사 수당과 승소사례금은 변호사에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변호사한테 나가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우리 자문변호사 같은 경우에 요즘 변호사들의 현실이 뭐냐 하면 건수를 못 잡아서 난리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자문변호사를 맡음으로 해서 안정적인 소송건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일정 부분은 그렇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요즘은 변호사들이 이런 단체나 회사나 그런 기관을 서로 맡으려 한다고요. 그러면 사실 변호사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입이 안정적인 건수를 확보하는 걸로 만족해 줘야지 위에 고문변호사 수당도 받고, 또 승소사례금도 받고 양쪽으로 이득을 본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보면 소송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매달 수당을 줍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수당이 많지는 않습니다. 매달 16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16만 5,000원 받는데 비해서 우리 각 전 부서에서 1년 동안에 그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고 하는 건수가 엄청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일반적으로 한 번 변호사 상담료가 10분만 하더라도 5만원, 10만원 하는데 요즘 1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고, 우리가 또 변호사한테 소송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2014년 현재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10건 갔습니다. 세 사람이니까 가봤자 3건 조금 더 갔겠죠, 그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구청에서 관청에서 잘만 활용하면 아마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제도 자체는 사실 저도 존중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 고문변호사 역할을 했다면 그분에게 한 달에 수당 얼마 같은 것은 사실 껌값이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모양새 좋게 나는 무료로 한다고 해도 뒤에 안정적인 보장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의해 보고 싶은 거는 건강증진센터 위의 옥상에 녹화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죠, 1억짜리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보건소 소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아까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참여형예산제도를 쓰자는 쪽인데 만약에 제가 보는 것은 이 사업을 하면 또 입찰을 해서 누가 이래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 내의 옥상에 녹화사업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뭐합니다마는 이런 것부터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을 한번 뭐 1억짜리니까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한번 삼아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보건소 예산 심의하실 때 한번 이렇게 제안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고, 108페이지 하나만 할게요. 107페이지 마지막 일반정보화 기반 강화 사업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08페이지 제일 위에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 정보화위원 위촉장,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 및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 교육강사 수당, 이런 정보화 경진대회 이런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이 사무관리비로 항이 잡혀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근데 첫째는 항이 또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런 사업 같은 거는 좀 전시행정적 사업이 아닌가 하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르신 정보화 사업을 이야기하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들고 있습니다만 별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우리 실에서 좀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는 게 우리 부산진구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를 추진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검색이라든지, 문서작성이라든지, 인터넷 활용 등에 대해서 정보화 경진대회를 해서 한번 평소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상품도 못 주거든요. 상품도 못 주고 그냥 상장만 주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좋은 시책이라고 봐집니다. 전시행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겁니다. 하고 아마 호응이 좋으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구상은 참 좋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우리 노인들의 현실을 볼 때 이것도 하나의 전시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시에서 부산시 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명예를 걸고 또 가서 참여해서 부산시장상도 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0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이라 되어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1페이지요,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거기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홍보액자 제작 이렇게 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이 개정됐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김선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조직개편안이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통과가 됐는데 또 우리가 조직개편이라 해서 과도 좀 생기고 또 업무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각 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좀 많이 바꿔야 합니다. 업무도 좀 달라지고, 과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과가 새로 늘어나고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과도 늘어나고 업무가 부서 간에 이동이 좀 많이 됐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이동이 된 거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에 따라서 또 그 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바뀌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을 새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해서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헌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준수사항이 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여러 가지가 나누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걸로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허차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권도시 육성 사무관리비해서 인권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올해 2014년도에는 회의를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5년 내년도는 2회 개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인권교육 강사 수당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올해 인권위원회가 10월 14일 자로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하고 올해는 10월 달에 첫 회의를 하고 내년에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회의를 최소한 2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민간위촉 위원이 10명 있습니다. 열 분에 대해서는 위원 수당이고요. 공무원 인권교육 강사 수당 100만원은 우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반드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회 정도 할 계획으로 인권교육 강사 수당을 편성해 놨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재무과, 구세과, 시세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