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안전자치행정국 세정과, 징수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은형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은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 임대료로 많지는 않지만 1년에 170만 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디 임대료 받으시는 거예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사무실 안에 번호판 제작하는 장소 두 군데 임대료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번호판 제작하는 업체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1년에 이 금액인 것이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두 군데 나누어서 내나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따로따로 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별로 비싸지는 않네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늘었는데 내년도에 차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잡으신 것인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 대비 약간 늘었는데요. 금년에 예산이 약간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특사경이 뭔지?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특사경은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물리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보관 자료보다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 조사 비용, 사용료 등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조사 사용료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4억 56백만 원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과 거의 같게 해 놓으셨네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 범칙금과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와 차이는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혀 차이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 무보험 운행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까? 줄어드는 실정입니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늘어나는 실정이지요. 저희들의 경우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무보험 차량이 사회에 끼치는 악,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시직원을 충원을 하셨잖아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입을 30억 원 정도 올려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효자예요. 좀 더 철저히 하여서 수입도 많이 올려 주시고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범칙금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가 차이가 나는데 직원 간에 화합은 잘 됩니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어차피 들어올 때 다 공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여기에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2명에게 지급되는 돈입니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계약직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 요율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기간제 근로자를 보면 과태료 체납관리에 한명이 있고 등록 서비스 제공에 한명이 있잖아요? 그 두 사람한테 제공되는 것입니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죠. 계약직이 따로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럼 따로 있는 사람들한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기본 봉급이 나가고.
병수
조병수간사
과태료 징수하러 다니는 따로 있는 직원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직원들 계약직은 기본료가 약간 적습니다. 150만 원 내외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체납액을 받는 성과에 따라서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약 3백만 원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기간제 근로자 46,220원 기본 따지면 아주 최저 임금 아닙니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세우고 있는데요. 채용할 때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채용하기 전?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은형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류희순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중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지방세 연구원 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출연금은 법에도 있는 것이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증액된 이유?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것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해서 출연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이 설립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연구원에는 인원이 30명 근무를 하고 있고, 출연을 하는 것은 시의 재정 여건, 예산에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세입에 따른 금액으로 해서 N분의 1로 해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증액된 이유는 세외수입이 지방세가 늘어나고 부담금이 늘어나서.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조금 늘어나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세정과는 예산을 관리하니까 별로 다른 예산은 없네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세입 예산만 많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세법 상식 차원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대통령령이 아니고 지방세 기본법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서 상식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인데 비율 적용 산출이 지방자치단체의 몇%입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운영이 되는 사업인데요. 2013년도 결산을 해서 2014년도 출연금을 편성을 하거든요. 현년도 세입과 과년도 세입을 플러스를 해서 연구원에서 쓰는 총 금액을 거기에서 예산안을 내겠지요. 그러면 세액을 전부 해서 그것으로 N분의 1을 하게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세법에 대한 상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조금 억울한 감이 있어서 사실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대통령령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어떻게 지방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부과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어느 시에 특정된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방세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지방세법 145조에 되어 있어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위에 지방세 광역 홍보비 분담금도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것은 정액분으로 나가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만약에 신문에 한 군데에 낸다고 하면 각자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비를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과장들이 건의한 거예요.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 경기도에서 버스에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지나 지방지에 홍보를 하는 것은 도에서 해 달라”, 그것도 세입에 따라서 31개 시군이 N분의 1을 해서 부담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6월말에 자동차세 납부의 달 등도 하는 것으로?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자동차세 납세의 달, 재산세 납세의 달 등 정기분으로 나가는 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구입니다. 징수과 201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105억 13백만 원 이상 감소가 되었는데 세입에서 감소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감소 부분 가장 큰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2013년도 결산에서도 있었지만 초과된 세입부분이 31억 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잡은 것은 세입부분 초과분이거든요. 세정과와 협의를 해서 올해는 50억 원으로 낮춰 잡은 것인데요. 재정 건전성이 담보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잡아 놓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세입부분을 대폭 줄여서, 그것은 50억 원만 잡아 놓고, 그래서 105억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기면 재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결산 결과 금년도에 31억 원으로 나왔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투명성 있게 제대로 해 주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 때문에 100억 원 이상이 줄었다?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원 입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31억 원 정도가 초과세입 부분으로 결산이 났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번에 추경 예산에 잡을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지난 번 1회 추경 예산에 삭감을 119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세입 부분 초과 결산 결과를 보고 지난 1회 추경에 119억 원을 삭감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도 초과세입 부분을 50억 원 정도만 남겨 놓는 것입니다. 세입으로 잡아 놓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입니다. 1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부동산 공매수수료와 사무관리비를 많이 감액을 하셨네요? 왜 감액을 하신 것인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작년에 비해서 19백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에도 지출한 것을 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공매 수수료가 금액이 큰 것이 되었을 때는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큰 것이 나오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고 실무진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동산 공매라는 것은 압류한 것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공매가 있고 경매가 있는데요. 경매는 일반인들이 경매 들어가서 세금 안낸 것에 대한 배당을 받아 오는 것이고 공매는 공매의뢰해서 자산 관리 공사 등 공매를 하는 것인데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운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큰 건이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보통 3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큰 건의 경우 이것보다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금액에 따라서.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은 30만 원이고 이 밑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초과세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초과세입은 우리가 초과로 당초 추경 예산을 초과해서 징수한 세입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50억 원이 나왔는데 무슨 뜻이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초과 세입분은 원래 세정과에서 세입 예산을 잡는데요. 세입 예산보다 추가로 더 들어온 세금을 초과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결산을 보면 얼마가 더 늘어났는지, 또 초과되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핵심적인 것만 여쭤 보는 것입니다. 2015년 예산이 50억 원이 아닙니까? 초과세입은 50억 원 정도만 남기겠다, 그 테두리 내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50억 원이 뭐냐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집행을 한 것이냐?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그것은 2014년도에 150억 원으로 잡았었는데 2013년도 것을 결산을 하고 보니 돈이 남아서 31억 원 밖에 초과 세입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119억 원을 1회 추경에 감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150억 원까지 놔둘 필요도 없고 초과 세입 부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50억 원만 잡은 것입니다. 세입만 초과로 늘어나는 세입을 50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자료를 준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월액이나 불용액 플러스 당초 추경 예산에 초과해서 징수한 금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초과세입이라고 잡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중에 세입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남은 것들은 회계과에서 집행 잔액으로 넘기는 것은 1천억 원도 넘고요. 이것은 세입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에서 초과로 더 들어올 것이다, 50만 원 잡은 것 중에서 세입을 50억 원을 더 예상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한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한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편성 내역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세입에 민방위 기본법 위반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증액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민방위는 과태료가 10만 원씩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안 갔을 때 1인당?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매년 이 정도 수입을 잡아 보니까 이 정도 수입은 잡아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잡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고.
혜진
김혜진위원
안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게 잡으신 것이잖아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0만 원 과태료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내고 안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리고 117페이지에 시민방범순찰대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25개소에 전부 다 해주실 거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이것이 도에서 도비가 보조가 돼서 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5백만 원이면 한군데에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1백만 원씩.
혜진
김혜진위원
1백만 원 가지고 충분한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 정도면 될 것으로, 왜 그러냐면 100%는 아니고 지금 별안간에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돈으로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로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물품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식
신관식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신관식입니다. 민간자본 구조사업이라 연합회에 둬서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데 사무실이 콘테이너 내지 공간이 좁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1백만 원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냉난방기를 같이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냉방기와 난방기가 다 되는, 지금 콘테이너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작은 에어콘이나 아니면 히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냉방기와 난방기가 다 되는 그런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생각한 것이라서, 그것이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쭤 본 것인데.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요.
관식
신관식안전총괄팀장
경기도 전 시군이 하는 것이라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도 가급적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25개소에로서 골고루 지급을 할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연합회에 일괄 지급을 해서 그쪽에서 나눠 주게 하시는 것이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총괄팀장
네, 보조금은 저희가 철저히 감시를 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 받는 곳이 없도록 다 받도록 있도록 해 주시고요. 118페이지 안심마을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 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비봉이 되었고 내년에도 1개 마을로 해서 비봉까지 합해서 두 개 마을.
혜진
김혜진위원
한군데 내년에 다시 선정을 하시는 것으로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체험센터 증설이 있는데 그때 향남에 만드신다고 했었나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향남 운동장에 있는데 50평 정도 이번에 더 확충을 시켜서 어린이 교통이나 어린이 위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민방위 대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린이들이 많은 인원이 체험을 하고 있어서 더 확충을 해서 내년에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내년에 증설이면 다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체험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122페이지에 보트 수리비에 80만 원 정도 지원, 이것을 방재단에 지원하시는 것 맞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새로 사 달라고 얘기가 돼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2007년도에 고무보트로 앞으로도 더 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재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견적을 이 사람들이 내 와서 모터가 고장난 것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 번 8백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쓰는 데 까지 쓰고 이 다음에 구입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지역방재단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나 봐요?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주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850만 원.
정수
우정수안전재난관리팀장
안전재난관리팀장 우정수입니다. 이것은 매년 850만 원씩 지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영이죠?
관식
신관식안전총괄팀장
이것이 보조 사업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자율방범대라든가 민간기동순찰대나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방범활동도 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해병전우회 지원은 없나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해병전우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지원이 나가고 또 다른 부서에서 바다 때문에 별도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해양수산과 쪽에서 나가나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원금이 해병전우회 봉사자들에게 나가고 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여름철에 몇 개 단체가 나가 있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여름철 보다는 상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상시 나가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관식
신관식안전총괄팀장
시민방범순찰대가 25개대가 있는데 거기에 해병전우회가 향남과 봉담에 있는데 거기는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향남, 봉담읍에만 나가고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총괄팀장
저희가 4억 2천만 원으로 25개소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의 해병전우회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순찰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순찰대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자체에서 해서 그러나 봐요. 동탄에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순찰을 돌고 계시거든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는 순찰대로 하는 것은 지원이 나가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타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에 비상식량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민방위 쪽에.
상규
박상규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비상팀장 박상규입니다. 비상식량을 별도로 비치해 놓고 있지는 않고요. 비상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인근 마트에서 긴급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예치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예치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먼저 방문 했을 때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상규
박상규민방위비상팀장
물자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식량 등은 현재…….
병수
조병수간사
물자는 어떤 종류가 비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규
박상규민방위비상팀장
재난상황실이 아니고 충무지휘용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재난상황실이라고 하면 사무실 옆에 있는 것으로 충무지휘용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병수
조병수간사
재난사무실에는 비상식량이 기본적으로 하나도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마트에 가서 긴급하게 구해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이 있고요. 재난상황실은 저희 사무실 옆에 5층에 있어서.
병수
조병수간사
5층에 있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하루에 두 명씩 낮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밤에는 당직자가 둘이 밤에 근무를 하는데 거기는 저희가 당직을 할 때는 야식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것은 준비를 해 주고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여쭤 보시는 사항은 민방위 관계에서 재난이나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과가 다릅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같은 과인데요.
병수
조병수간사
민원실 밑에 지하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규
박상규민방위비상팀장
비상식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기 상황시에 긴급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비치를 하고 있지 않고요. 정전이나 비상사태 때 필요한 방독면이나 화생방 관련된 물자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때 보고 받을 때 며칠분의 식량으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을지훈련 때, 자체적으로 며칠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식량까지 다 비치가 되어 있어서.
상규
박상규민방위비상팀장
양곡은 저희가 별도로 비치하고 있지 않고 지하급수 시설 등 탱크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비상시에는 한 달 등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은 별도로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량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게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치하고 있는 것은 않은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비상시에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먼저 충무계획에 의해서 식량이나 부서별로 그것을 보고 받으신 것 같습니다. 과별로 재난 정보비는 얼마 정도 확보하는 등 충무계획상에 이런 것은 계획이 각 과별로 계획이 세워지거든요.
병수
조병수간사
만약에 각 과별로 계획이 세워진다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재난상황실이 5층에 과가 있고 비상시에는 지하 벙커에 내려가서 비상대책을 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 있는데 거기에 비상식량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물만 나오면 뭐합니까? 지금 답하신 것처럼 전기나 식수 문제만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식량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도 관계법 등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여기 나오신 공직자 분을 현장을 파악을 안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백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화성 쌀을 논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화성 쌀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지하에 화성 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화성 쌀이 아니지 않느냐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 제기를 하신 분이, 지금 여기 담당자분들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지하 벙커에는 그것은 사실 없거든요.
병수
조병수간사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기금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게 되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시 기탁금 조성에 있어서 맞는 금액입니까? 모자라지 않아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3억 원 정도를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매년 기금 조성을 100분의 1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41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3억 원을 더 세워야 100% 충당이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기금 조성에 있어서 재난인데,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돈인데 맞춰 놓으셔야지요. 다른 예산을 덜 쓰시더라도 재난관리기금 만큼은 항상 100%에 맞춰 놓으시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47억 원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실링제 등으로 인해 과에 예산이 떨어진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또 사업은 추진해야 돼서 예산팀과도 29억 원만 세우고 추경에 17억 원을 더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두 가지를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재난상황실 제가 질의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관련 법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29페이지에 민방위 안전체험 센터 교육장 관리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시스템을 설치하시느라고 돈이 들어갔던 것인가요? 51백만 원에서 46백만 원이 감소를 해서 이번 예산에는 480만 원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왜 그런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청소 관계를 위탁 체결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이 빠져서.
혜진
김혜진위원
원래 청소비용까지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다가 그 비용은 회계과로 넘어 온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65백 원이에요. 이것은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정하는 금액인가요?
상규
박상규민방위비상팀장
본봉이나 중식비, 교통비에 대해서는 매년 일괄적으로 고시가 되는 금액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에서요?
상규
박상규민방위비상팀장
병무청에서 고시가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중식비도 65백 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주는 것이지요?
상규
박상규민방위비상팀장
내년도에 배당되는 인원과 금액은 본봉의 경우 이병, 상병 등 계급별로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그것은 평균 금액으로 해서 인원을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상규
박상규민방위비상팀장
현재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다가 123페이지를 보면 안전지도차량 관리비부터 유해화학물질 보관차량 관리 부분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유해화학물질 보관차량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10만 원이에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트레일러를 하나 사서 사실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서 구입을 해서 줬기 때문에 보험료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유해화학물질 보관 차량을 사서 소방서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전에 사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보관 차량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차량을 위탁으로 해서 화재가 나면 이것이 같이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그것을 위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구입을 옛날에 해서 실제로 운영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탁을 소방서에 준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차량 관리비가 10만 원이에요. 어떤 뜻에서 10만 원 인가 봤더니 자동차 보험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 보험료가 1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트레일러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됩니다. 차량이 아니고 트레일러, 번호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동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요.
관식
신관식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신관식입니다. 10월에 안전한국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차량을 이용을 하는데 앞에 소방차가 있습니다. 그 뒤에 트레일러를 연결을 해서 유해물질을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는 장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유해물질만 보관하는 트레일러라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한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유해화학 관련된 화재가 발생이 되면 트레일러가 같이 쫓아가서 기구나 이런 것을 거기에 실고 가서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다른 장비를 실고 가서 거기에 쓰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트레일러에 실고 가서 쓰는 것이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이번 훈련 때 장비를 활용을 해 봤습니다.
관식
신관식안전총괄팀장
이것이 별도의 차량처럼 엔진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본부 차량이.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느끼는 입장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차량이라고 해서 혹시 화재가 나거나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유해화학물질을 수거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 경우에 여기 차량을 끌고 가서 수거를 하는 것인지?
종운
박종운안전지도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거기에 유해 화학물질이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항상 비치를 해서 하시라도 유해화학물질이 터졌을 때 견인차에 실고 출동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건을 다 실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안전한국훈련 할 때 보셨나본데요. 거기에 보시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약품 등이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사고 발생이 됐을 때 견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차가 출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물러설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유해화학물질을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품을 가지고 가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해화학물질 실을 수 있는 차는 아니고 유해화학물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작업복이나 또 방제할 수 있는 기구를 실고 가는 차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차량이라고 해서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문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문구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도 구입을 해야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더 필요하면.
재일
서재일위원
유해물질이 흘러나오고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 것도 없으면 어디로 흘러갈 거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이 다 소방서에서 경기도 업무가 이관이 돼서 지원이 많이 부족해서 소방서와 저희와 공동으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국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화성시 자체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한 대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요. 소방서나 단체에 위탁을 주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도 한 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소방은 경기도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장비 등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의용소방대 경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대로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지원이 내려와서 움직이지만 화성시 자체에서도 이런 비품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안전 관리에서 꼭 소방서에서만 위탁해서 할 수 없잖아요? 급하면 행정에서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보관 창고 마련을 해 주십사, 유해 화학물질 보관창고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 점검이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화성시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 갖추고 있어야지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잖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저류지 유지 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50%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몇 년 동안 큰 홍수가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체물이나 장마 때 거기가 쌓이면 보내는 것인데 올해는 봉담 택지에 있는 저류지 한군데 시설에 대한 것을 정비 사업을 했고요. 예방적 차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만 가져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급하면 관리 기금도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쓰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저류지 관리에 문제는 없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민방위 교육 훈련에서 보면 127페이지 안보 교육 강사 수당이 있고 민방위 대원 교육 강사비 등이 있는데 안보교육 강사는 몇 분 정도가 하고 계세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연초가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안보강사는 5분, 실전강사 5분으로 10분 정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고한 것을 일반사람들이 아나요? 강사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전문적으로 저희가 인터넷 공고를 하면 많은 인원이 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 언제 있는지 미리 미리 다 파악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굉장히 치열하시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민방위 교육 때 대원들한테 안보 교육도 하고 민방위 교육도 하시는 거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129페이지 교육 훈련비 중에서 사이버교육 운영 용역비를 설명을 해 주세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었는데 이것은 타 시군에는 일부 시군에서 되고 있는데 5년차 교육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1개월 동안 하고, 나머지 불참하는 사람은 기본 교육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 프로그램 때문에 금액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좋고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교육을 할 때 사이버교육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몇 점 이상 점수로 한다든지, 먼저 김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보충을 해서 이번에 효과가 좋으면 매년 확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용역비라는 표현은 프로그램 개발비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방독면 구입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이 신규입니까? 교환입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신규입니다. 민방위 대원이 4만 8천명 되어 있고요. 실제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5,400개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50% 정도는 확보하라는 것인데 턱 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도비도 일부 내려와서 1100개 정도는 구입을 하고 나머지 2,700개 정도는 시비로 해서 점차적으로 30%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기존에 5,400개는 있고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신규로 예산을 잡아서 3천여개를 더 구입하시는 것으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잘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준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및 4개 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