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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4-11-28

오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사용료, 수수료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0.16%인 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05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4.77%인 157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46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복지환경서비스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6.99%가 감소한 31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41억 4,900만 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2억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133억 7,800만 원, 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사업에 24억 1,800만 원, 현충탑 재정비사업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비 4억 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정책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10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33억 2,7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22억 1천만 원,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2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34.6% 증가한 1,12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지원에 605억 9,100만 원,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에 27억 3,300만 원, 노노카페 확대사업에 2억 8,500만 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에 73억 2백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4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7.38% 감소한 1,524억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운영에 62억 원, 공보육기반확대, 보육환경지원 및 무상보육지원 사업에 1,355억 9,200만 원, 유아보호아동지원에 7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7.98% 증가한 38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비 200억 6,2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위탁에 42억 원, 그린환경센터운영에 6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55억 4천만 원을 2015년도에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2014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 70억 858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으로는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모두 6억 8,409만 원을, 지출로는 사업비 9억 9,530만 원을 계상하여 2014년 대비 3억 1,120만 원이 감소한 66억 9,738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143쪽 푸드뱅크 지원이 내년도 예산이 줄었네요? 푸드뱅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남부복지관으로 넘어 갔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올해 12월 말까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넘어오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자원봉사센터장과도 제가 통화를 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적다보니까, 사실 4명 정도가 필요한데 계약직이 2명 그리고 직원 1명으로 3명이 운영하고 그것으로는 업무 과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푸드뱅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병행해서 처리 되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물론 적게 투자해서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은 이루어져야 활성화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에 대한 배치가 적게 배정되어서 애로가 있었고 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전혀 감안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추경에 세울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은 전문성도 요구하는 부분이고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하는데 공공근로자나 이런 분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부적 검토를 해서 푸드뱅크 사업이 목적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해체가 12월 말로 결정이 되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부분이 다 마무리 됐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는 반영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재단이 해체됐을 때, 거기에는 화성시의 복지협의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복지재단이 해체됨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계획이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운영계획도 인력과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기금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그것에 대한 정책적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이며 이런 것을 계획도 없이 해체를 먼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나눔사업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저희 팀장님께서 도에 회의를 다녀오셨는데 복지재단의 경우는 나눔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도 하고 복지관이나 또 다른 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기금관리는요?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후원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복지관이나 복지시설들…….
정주

김정주위원

복지관으로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나래울이 됐든 남부복지관이 됐든 거기는 우리가 위탁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관련된 부분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하고 만약에 시를 거쳐서 공동모금회를 거쳐야 될 사항들은 시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세부사항을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나래울이나 남부복지관으로 기금관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체나 협의회가, 그래도 그런 사업을 안 하면서 골고루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줘야지, 위탁사업이면 자기들 하는 곳을 주로, 예를 들어서 1백 원이 들어오면 자기들 사업 유리한 쪽으로 50~60%를 쓰고 나머지 부분은 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가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적을 만들어서 쓰면 되죠. 그래서 공정성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위탁사업체에 공동기금관리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맡기는 부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기들 기금관리 후원받아서 처리하는데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방향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는 거의 국도비를 많이 받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사회의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빼지 않고 찾아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37쪽을 보면 올해 새로운 예산으로 올라온 복지정책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있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싱가포르와 중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벤치마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사무실 직원 3명과, 민간인은 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다녀오셔서 좋은 것만 많이 배워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보면 E-그린우편 및 문자 발송료라고 해서 올해 예산이 2,2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자를 발송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가나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올해 9월 1회 추경에 5백만 원을 편성해서 일단 복지부서만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이라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복지관련 행복이음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스템과 우체국이 연결이 되어서 통지서를 우체국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바로 발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관련 부서 외에도 읍면동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조사나 결정, 변동사항 등을 통지서를 직접 작성을 해서 우편을 발송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우체국에서 저희 시스템과 연결이 되면 우체국에서는 신속하게 통지서를 출력을 해서 민원인에게 직접 발송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에 대해서 주고받는 내용을…….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통지서 나가는 것을 저희가 시스템 연결만 해놓으면 우체국에서 출력을 해서 발송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국제화 쪽으로 하지 마시고 국내에 견학할 곳도 많은데 이것을 민간인한테까지 한다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꼭 외국에 나가서 봐야만 제대로 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외국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잘 돼 있습니다. 국내부터 시찰해 보고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우리보다 부족한 나라에 가서 본다는 것은 시설 면에서 중국 쪽에 가서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부족한 면을 찾아보고 보완이 된다면 가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염려를 안 했던 것은 아닌데, 국내에서 회의나 워크숍 이런 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있고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어려운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사기진작 차원도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너무 외유성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꼭 공직자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만약에 삭감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나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삭감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1인당 2백만 원이에요? 기왕 세우시려면 크게 세우셔야지.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차츰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싱가포르 갔다 오는데 얼마가 드나요? 중국이나 싱가포르를 갔다 오시는데 2백만 원이면 되나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보고 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설 겸 겸사겸사 보신다고 하면 일본이 낫죠. 오히려 시설은 일본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연수 장소는 세부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부서는 힘든 일 하시잖아요. 다른 부서는 크게 세우시는데 여기는 옛날에 이것 관련해서 성과급인가 논란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놀라셔서 그런지 약간 적게 세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131페이지를 보면 세입이 줄었어요. 나래울사회복지관 사용료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가 줄었는데요. 공유재산 사용료가 줄었을 리가 없고 어떤 항목이 줄었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공유재산 사용료가 감소된 부분은 아니고요. 나래울복지관 사용료를 지금까지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또 저희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관 사용료를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세입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실무부서에서 세입을 한쪽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서 실무팀들이 회의를 한 결과 각자 담당 부서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만큼만 담았다는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과의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사용료 수입은 희망복지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세입도 성질별로 잡았다는 것이네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주는 금액과 관련해서, 135페이지에 운영비설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나래울의 경우 인건비가 12억 원입니다. 그러면 근무 인력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영비가 꽤 돼요. 그런데 남부복지관의 운영비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또 비슷하고 단순비교를 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나래울은 복지 쪽, 특히 취약계층 쪽에 더 많겠죠. 그리고 남부종합복지관은 말 그대로 종합적인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나래울 운영비에 관해서는 나래울의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미리 자료를 요청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없는 자리에서 설명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빨리 주셔야 빨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43페이지 푸드마켓 운영을 지금 어디서 하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자원봉사센터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행복나눔 푸드마켓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이 자원봉사에 있는 것이고 또 나래울에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둘 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아니, 하나는 나래울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맨 밑에 행복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푸드뱅크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약간 성격이 다르겠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푸드뱅크는 자원봉사센터에 1개소가 있고요. 동탄 사랑나눔이라고 해서 병점 쪽에 1개소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기능을 보게 되면 기부식품제공 및 기탁처 처리예요.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이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밑에는 인건비가 3천 2백만 원이고 3천 8백만 원이고 그래요.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마켓은 직접 수급자들이 와서 수령을 해 갑니다. 월 1회 한 번씩, 2만 5천원 상당의 물품을 타가기 때문에 전담인력은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2명이 있고 나래울도 자원봉사자와 합쳐서 전담인력이 두 명이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저희가 갖다 주는…….
홍근

이홍근위원

개념을 보면 푸드뱅크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겠죠. 그런 것 아닌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푸드뱅크가 포괄적인 개념일 것이고 푸드마켓은 푸드뱅크에서 운영하는 것의 일종인 것 같은데, 푸드뱅크 사업 중의 하나가 푸드마켓 아닌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성격이 다른 것이 마켓은 후원받은 물건을 배치해 놓고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이고 뱅크는 식품이나 소비단계에서 잉여식품이 발생이 되면 기탁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가져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마켓에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업무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직급이 얼마나 차이가 나기에, 해봤자 연 개념으로 치면 3백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요. 이런 근소한 차이가 왜 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호봉에 따라서 오래 되신 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이 차이가 나서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그 분은 근무경력이 오래 됐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건비 중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죠? 퇴직적립금부터 제반적인 제비용이 다 포함된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받는 연봉은 얼마인가요? 제비용 따지면 3천여 만 원 되겠네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무한돌봄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갑자기 3배 이상 불었어요. 2014년도에는 서부와 북부 2개의 네트워크를 2천만 원으로 잘 소화를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4개가 증가한다고 해도 4천만 원 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6,500만 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비 보조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3 대 7이었는데 1 대 9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보전한 사업이라도, 그러면 보조비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3 대 7에서 1 대 9로 변경됐으니까 그것을 전부 시비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시비를 더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내용은 산출근거에 그렇게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액을 삭감하려고 했더니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안됩니다.

오문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163페이지에 보훈회관 관리를 위탁 주시는 것 같아요? 자본전출금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퇴직연금부담금이나 자산취득비 그런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경상적 지출 나머지는 3억 4,100만 원인데 여기도 1/n로 나눠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도시공사 예산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본 적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위수탁 비용에 대한 금액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일단 해오면 실무팀과 같이 조율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수탁 계약서는 몇 년에 한 번 체결하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년에 한 번 하면 물가인상분 고려해서 그 다음 년도에 다시 해주고, 원가산정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설계내역 관련하여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실무팀에서 같이 조정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기본 인력은 2명이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금액으로 치면 나머지 시설관리원이 1명 더 계신 것 같고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비정규직이 1명 더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관리원의 경우도 급식보조비니 뭐니 해서, 그런데 이분은 비정규직인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인가요? 비정규직 치고는 조건이 아주 나쁘지 않은데요. 초과근무수당도 드리고 배우자수당, 가족수당 등 이런 제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비정규직에 이 정도 처우를 해주시면 화성시가 굉장히 좋은 시인데…….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비정규직을 이 정도로 해준다면 대단한 화성시죠. 그러면 총 3명이 근무하시는 것이네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것인가요? 이것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성질별 예산으로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배분을 간접경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판단하기가, 과장님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여쭤보면 답변 못 하실 거예요. 경상적 경비에서도 간접경비가 배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서도 간접경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에서, 예산서를 보면 자본전출금이 1,971만 8천원이에요. 여기에 대해 간접경비가 113만 8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나오게 된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도시공사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도 괜찮고요. 안 되면 예산부서를 다시 한 번 부르든지…….
명기

제명기도시공사팀장

저희가 작년부터 위탁사업에 대해서 사업별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해당 실과소에서 편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훈회관은 위탁부서에 직접, 사업비가 약 186억 원 정도 되는 것 중에서 1.8%에 해당되는 3억 3천만 원 정도를 직접 사업비에 계상을 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요? 몇 %요?
명기

제명기도시공사팀장

위탁부서 직접사업비가 186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보훈회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입니다. 그러면 약 3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3억 3천만 원은 직접사업비에 계상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관리부에 있는 직원들과 감사팀에 있는 직원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중에 3억 3,400만 원의 8.6%에 해당되는 2,600만 원 정도를 지원부서에 할당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결국은 1/n로 나눴다는 얘기인가요?
명기

제명기도시공사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부서 예산 역시 사업비 비율예산에 따라서 위탁사업에 나눠서 편성을 한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성질별 예산을 했다면, 보훈회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시공사 집행부나 이쪽에서 이쪽의 기여도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업별, 성질별 예산을 배분한다는 취지는 일정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자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와 관련해서 1/n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업별예산으로 배분한다는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목적사업을 분명히 해야 되고 내역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 내역은 그야말로 1/n로 나눴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특히 경영부가 하는 상당 부분의 사업 들이 대부분을 투자하는 한라비발디와 전곡해양산업단지 등 상당히 애먹고 있는 곳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나머지 관리 인력 관련해서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단순한 것이지 않습니까?
명기

제명기도시공사팀장

지원부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위탁부서에서 독립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상 위탁사업을 진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지원부서에서 예산, 자금, 지출, 급여 여러 가지를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왜 도시공사에 줍니까? 자본적 경비니 간접경비 빼고 이것을 운영하실 분이 계시면 보훈단체에서 아마도 벌떼처럼 모여드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전문적으로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면 보훈단체연합회에 이것 하라고 하면 더 잘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시 자체에서 합의될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쉽사리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을이실 텐데, 갑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남은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것 어제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사업별, 성질별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맞지만 해명할 수도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를 할당했다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그 몇 %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거나 판단할 때 타당한지에 대한 것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게을러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력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저희한테 눈감고 예산 심의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직경영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총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1/n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일단 도시공사에서 예산편성 요구서 들어온 것을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집행할 때 더…….
홍근

이홍근위원

집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화성시의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죠. 심지어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분들은 도시공사의 주관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관련해서 예산도 없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들은 도시공사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여기서 표현하시는 경영관리부와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사장님 월급 정도는 사업에서 이익을 주든지, 그런데 이익을 준다는 것은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 위탁 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최소한 사장님 월급과 몇 분의 급여 등 기본적인 운영비는 여기서 간접경비로 하는 것보다 저기다 채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 간접경비가 일정부분 수수료 형식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간접경비가 아니라 이름을 바꿔야죠.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하면 국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닌 것이죠. 예산편성 할 때 그 몫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 도서공사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냥 승인해 주는 경우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들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네, 이홍근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시고…….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제도 충분히 담당부서와 얘기가 됐는데 서면은 필요 없어요. 서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내년 정도에는 합의를 보셔서 도시공사에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총괄부서와 협의해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부서마다 협의체를 잘 운영하셔서 재발방지체계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사승입니다. 환경정책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86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 같은데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시설물검사가 인수받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가동률이 몇 %라고 하셨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13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준공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총 해양산업단지 폐수처리 시설이 규모가 얼마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일일 3,000톤이었는데 지금 1,500톤이 준공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일 1,500톤이고, 지금 현재 3개 업체에서 유입되고 있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유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동 중이지만 유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3개 업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정화조에서 폐수가 아닌 일반 오수, 우수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개별처리시설로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개별처리시설은 개별처리시설대로 처리하고 있고 폐수처리시설은 별도로 설치하고 있고 그런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폐수처리시설은 준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일 3,000톤 규모인데 1,500톤이 준공됐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시설물검사라는 것은 이 시설에 대해서 인수받기 위한 절차로 시설물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동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가동되기 전에 6개월 동안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험가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 검사는 어떤 거예요? 시험가동은 제가 알기로는 설치한 업체에서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서 가동하게 되겠죠. 그것이 설계비나 공사비에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별도의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을 별도로 세울 것이 아니라 다 공사비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별도 예산을 세우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별도예산을 세워서 검사용역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도예산을 세울 때, 시험가동 할 때 예산비용은 누가 내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시험가동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검사용역비는 시에서 지금 같이 예산을 세워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시험가동 할 때 비용을 누가 내느냐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기관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시행자가 한다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화성시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궁극적으로 보면 전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서 가동여부가 시험가동하기 전에 시설물검사를 별도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동해서 하는 것인가요? 연동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연동할 때 시험가동 과정 중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보고 이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구조물이 설계대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시설이 가동되어서 제대로 처리되어서 목표수질을 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험가동이 언제 되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시험가동은 내년도 4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6개월 동안 한다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까지 하겠다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검사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내년도 6월에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잠시 헷갈렸어요. 올해이니까 내년 6월에?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6개월 동안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4월부터 가동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시험가동은 6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시점에 같이 해서 6개월 동안 내년 10월까지 가동을…….
홍근

이홍근위원

4월부터 하면 10월이 맞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대체적으로 확인했던 사항 같아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폐수 1,500톤이면 유입되는 것이 최소한 70~80%정도가 들어와야 효율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 시설이 적당하게 잘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요. 보통 80% 정도 잡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는 하루에 최대한 얼마까지 들어올 수 있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230톤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인수를 조금 미뤄야겠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송산면 칠곡리에 KC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협약을 통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 시설은 어쨌든 공단에 협의체가 들어오게 되면, 공단관리사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법률상에 의해서 구성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지방산업단지든 뭐든 할 때, 그것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더 편한데 현재로서는 화성시가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업무대행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위탁 같아요.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것을 처리해 주는 총무역할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화성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하루에 1,500톤이면 적어도 500~600톤은 들어와야 시험가동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우리가 통상 정상가동으로 볼 때 50% 이상을 유입했을 때 정상가동이라고 봐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설검사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가동, 최소한 80% 정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치라고 했을 때 1,500톤의 50%면 얼마입니까? 최적의 조건은 안 맞다 하더라도…….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750톤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750톤 정도가 될 때까지는 최대한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만약에 그것이 맞는다면 내년에 이 예산은 필요가 없죠. 내년까지는 750톤이 못 들어와서 가동이 안 돼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일부 업체들이 가동을 해달라고 건의도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 가동은 자기들끼리 하라고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LH가 하든 경기도나 화성도시공사가 하든 그쪽에서 처리해서 임시로 운영하고 저희가 받을 때는 최적의 조건으로 시설물들을 받아야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15% 정도 유입할 때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그 돈이 그 돈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부기명이 다르고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받을 때는 최적의 조건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피해방지 야생동물피해에서 예산이 늘었어요. 전년대비 거의 100% 가까이 올랐는데 이 부분이 이쪽에 고라니나 이런 야생동물피해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181페이지입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피해동물 울타리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상당히 많은 신청자가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196농가가 설치를…….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은 농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면적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3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개 농가당이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면적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설치면적에 따라서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미터로 해 줍니까, 아니면 농가당으로 줍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설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볏짚존치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철새가 지나가는 지역에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남양호 일원, 우정, 장안에 지원이 되어서 볏짚을 존치하는…….
정주

김정주위원

묶지 말고 그냥…….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썰어놓거나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을 철새가 먹게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수확 후에 내년 2월까지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화성호 유역 여건 변화 및 담수호 조정 쟁점 연구가 화성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 환경정책과에서 화성호에 대한 담수화를 했을 때의 문제점, 아니면 해수유통을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을 진작 연구용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화성호…….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왜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했느냐 하면 2013년도 화성호 수질보존대책위원회에서 환경저감시설을 2015년도까지 한 이후에 2016년도에 수질보존대책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를 위해서는 화성호의 수질보존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시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미리 실시할 필요성은 없고 일단 2015년도까지 남양 화수구 총인처리시설이라든지 수질저감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을 한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2013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미리 사전에 담수화했을 때의 문제점, 해수유통을 했을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 얘기를 해야지, 꼭 시장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해수유통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래야만 이 예산이 반영되고 하느냐는 것이죠. 작년부터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가졌어야지, 시장님이 해수유통하고 담수화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야 이렇게, 그런 문제제기가 돼야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시장님의 역점시책으로 화성호 해수유통시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해수유통이 왜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간척사업의 예를 보듯이 새만큼 간척사업, 충청남도 간척사업, 남양호 간척사업 다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라든지 시대적인 흐름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91년도에 간척사업 했을 때는 식량증산정책이 정부의 시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해소가 됐고 화성호 유역에 8천여 개의 공장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정지역과 장안지역을 예로 들을게요. 지금 오폐수 처리장을 처리한다고 해서 몇 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 지역도 55농가 중에 30농가밖에 안 돼요. 형식적인 위치밖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농가에서 나오는 폐수가 55농가 중에 30농가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5농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어요.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화산1리는 동네 전체를 안 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고 담수화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주장을 환경정책과에서, 담수화의 문제가 있다. 오폐수처리시설을, 지금 우리가 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50%도 못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조사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느냐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그것이 내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왜 여태 있다가 오폐수처리장을 한 적이 언제인데 이제 와서…….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당초에 화성호 간척사업 할 때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갖추면 농업용수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오폐수처리시설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40%도 안 됐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환경정책과나 오폐수 하수처리나 이런 것을 화성관청에서는 공무원들 눈 감고 있었냐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2012년도에 이런 부분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농어촌공사, 화성시 3개 기관이 합동용역발주를 해서 이러한 수질보존대책을 강구하면 농업용수가 8PPM 이내인데 7.9PPM으로 한다는 것이 예측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면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되었고 지금 그런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이런 부분이, 인근 간척사업의 예를 보듯이 농업용수로 담수화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악화되는 것이 뻔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담수화 정책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해수면 저감시설은 계속 해야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것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농어촌공사에 당초에 그런 하수처리시설 우정이나 팔탄 유역에 있는 부분을 갖췄을 경우에 농업용수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환경오염시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현 실정에서 또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화성시가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형태로 봐서는 10년, 20년 가도 오폐수처리시설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을 갖추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도 없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꼭 시장님이 담수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야 그때서 뒷북치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공직자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화성시 심의만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런 용역조사라도 해서 지금 오폐수처리가 안 됐으니까 정부에 정책적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해야 하는데…….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내년도에 용역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남양하수총인처리시설을 농어촌공사, 경기도, 화성시 합동으로 했을 때 연구용역 결과가 이런 시설을 갖췄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하수처리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담수화를 했을 경우에는 수질악화가 뻔 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것을 용역을 실시하려고…….
정주

김정주위원

왜 진작 움직이지 못하고 뒤늦게 하느냐는 거예요. 다방면에서 오폐수처리에 대한 부분을 하수과도 얘기를 하고 환경정책과가 앞서 나가서 용역조사도 하고 문제제기도 해야지 꼭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앞서가는 행정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충분히 잘 들으셨죠?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수원오산비행장 소음피해 조사 3억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조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용역조사내용은 소음피해조사 및 소음지도 작성을 했습니다. 수원오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 실태조사, 또 실내외 소음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또 소음으로 인해서 학습관 피해조사,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소음으로 인한 학습피해현황조사, 학습능력에 대한 영향평가, 수원오산비행장으로 인한 재산권피해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현황조사, 소음피해 대책비용에 대한 산정, 또 국내외 항공피해 구제사례조사 연구 등 다방면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90% 이상이 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맞물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일전에 한 번 해당 의원님과 통과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묻는 말에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특별위원회가 추구하는 내용과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소음피해용역조사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90% 정도 거의 역할이 중복됐다고 생각하는데 맞느냐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용환보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중복된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말씀은 드렸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 받았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정주

김정주위원

소음피해조사에 대해 어차피 하는 것 철저히 해서 후에 나오는 용역조사가 잘못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용역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특별위원회가 이런 부분에서 환경정책과를 믿고 특별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환경정책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게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공직자를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92쪽을 보면 업무보고 받을 때 저녹스버너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3억 9,600만 원인데 지금 2억 5천만 원이 줄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사연이 있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기업은 한정되어 있고 늘어나는 곳도 많지 않아서 국비가 줄은 부분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예산을 세울 때 다 조사해서 세우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신청인이 추가로 늘게 되면 국비를 추가로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신청인이 줄어서 이만큼이 줄었다는 것이군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신청이 줄은 것인가요? 처음 예산은 3억 원을 잡으셨는데 신청이 적어서 이만큼 국비를 지원 덜 받았다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검사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배정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을 신청했다고 해서 100이 다 오지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을 하면서 현장평가가 또 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나중에 추가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네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86쪽에 하천, 호소 수질측정이라고 하는데 호소가 무엇을 뜻하죠? 호소예요 아니면 호수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하천하고 소량의 저수지를…….

오문섭위원장

그렇군요. 환경정책과를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화성의제21 제작 3천만 원, 화성호유역 여건변화 및 담수호 조정 쟁점연구에 1억 5천만 원, 시화호연안 오염 총량제에 3천만 원, 수원오산 소음피해 조사용역에 3억 4천만 원, 그리고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 용역이 2,310만 원 정도 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1억 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10배가 부족했는데 올해는 10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더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작년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용역을 할 단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산정을 한 것인지…….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법이 개정되면서 두 가지 용역사업이 늘었습니다. 1억 원 사업과 2,410만 원 사업이 늘었고요. 그리고 시화호 사업은 시화호연안오염 총량평가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항공소음측정은 수원시에서 2009년도에 4억 원을 들여서 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환보 의원께서 수원을 직접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책적인 용역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그쪽의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은 지역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입고 있는지에 대한 용역이 없어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이번에 그 사항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실질적으로 국방부나 서울대학교나 수원이나 권선구 국회의원이나 다 용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화성지역에는 재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7곳을 선정을 해서 소음측정기를 장소를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국방부나 서울대학교에서 측정한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옛 담당 측정교수가 그 당시에 병점에 살았어요. 결국은 아파트 사업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이 데시벨 측정을 하양조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상향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75데시벨인데 지금 75데시벨 이상으로 넘어가서 85데시벨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화성에 있는 모든 소음에 대해서 여기에 적용되는 지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85데시벨로 하면 하나도, 국제가 75데시벨예요. 그런데 지금 85로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피해보상을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국방부에 돈이 없고 데시벨 자체가 높다보니까 해당되는 사람은 2차 접수를 했는데도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상승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개개인을 본다면 연구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것을 하시면서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용역의 중요성을 따져서 급히 지금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내용을 작성해서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시급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문제는 집행부에서 용량이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고 정부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자원이든지 농어촌이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문제에 대한 것을 충분히 그럴 수 있게 미리 요구를 해야 하는데, 김정주 위원님도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진작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한꺼번에 하느냐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자료에 대해서 꼭 시급성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보내주시고요. 185쪽에 수질환경보존에 대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운용,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업체가 몇 곳 정도 됩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한 곳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거기밖에 없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산단 폐수시설도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는 것이고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관계 공무원들은 노코멘트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른 시민들이 듣고 저에게 6명 정도가 연락을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냐고 물어보셨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만 드렸어요. 오늘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이나 시설물처리 업체의 위탁에 관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보완을 해서 어느 회사라고 기관에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각별히 조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쟁점이 되더라도…….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연구용역비가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기획계획,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관리는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봤을 때 용역비 산출이 굉장히 상승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다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측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하십시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찬기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유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도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지원비가 1,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3군데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사업 목적은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작업장 1개소에 해당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디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양감면 대양리에 있는 작업장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화성시에 중증장애인 참사랑을 비롯해서 와우리에 몇 군데 있잖습니까? 이것에 대한 지원은 얼마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 위에 4억 8,500만 원은 그게 4개소에 대한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디 몇 페이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252쪽에.
정주

김정주위원

민간 이전? 이게 지금 확정됐습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확정됐다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전년도보다 4억 8,500만 원이 늘어났잖습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게 작년에는 행복한 일터 1군데만 지원한 것을 올해는 도비 보조가 내시가 돼서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도비 보조 매칭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4군데가 다 지원을 받는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위원님이 힘써주신 덕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잖습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면서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장애인들한테 일거리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희망복지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 규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지원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1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지원사업은 안 했던 사업을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까? 외국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지원 4천만 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술개발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자체예산 4백만 원을 가지고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외국인복지센터운영비 중에서 4백만 원을 가지고 운전면허취득이나 그런 것을 했던 사항인데 외국인근로자들이 귀국을 해서 빨리 직업을 찾고 안정화될 수 있기 위해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 부분도 외국인 근로자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외국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귀국을 해서 본인 나라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교육이 아무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나 컴퓨터 수리나 외국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고 4천만 원이라고 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형태로 벌려 놓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한두 가지를 정해서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고 그게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확대 개편을 하고요. 돈 조금 지원해주고 우리 외국인센터에서는 열 가지, 스무 가지를 한다는 부분이 아닌 종목 수가 적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 계획도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각 경로당 가사도우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당초 업무보고 때 8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더 조사를 하니까 농촌지역은 농번기 때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모이니까 혹서기와 혹한기 7월, 8월, 12월, 1월, 2월, 3월 정도 6개월 정도만 운영하면 농촌지역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금액을 가지고 농촌지역이나 더 많은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내년도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에 이게 시행이 되면 내후년도에는 577군데의 경로당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2억 1,300만 원이 집행되고 올라왔는데 내후년도에 대한 예산은 이것보다 3배 내지 4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것이다. 그거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야지, 한 번에 100군데 200군데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89군데로 알고 있는데 85군데입니까? 89군데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89개소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89개소가 맞죠? 그러면 농촌지역에 50군데를 6개월로 줄이면 그만큼 50군데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원하는 다른 지역에 추가로 더 할 생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확대 개편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15인 이상은 2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공히 똑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2명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15인 이상 되는 경로당은 우선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용인이나 평택이나 경기도 14개 시군에서 지금 식사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용인이나 평택도 농촌지역을 지원해주고 점점 더 확대 지원해주는 추세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세부계획표를 황인석 팀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테니까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시 한 번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이 협의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바를 다 참작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211쪽을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도수당이라고 해서 이번에 7천만 원 예산 들어온 것은 반만 들어온 것이죠? 추경에는 다시 예산이 들어오나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는 1억 4천이라고 했는데 7천만 원으로 돼 있어서요. 그러면 이것 선별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이 효도수당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데 만 85세 이상이 되고 화성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신 3대 가정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주소에 같이 기록이?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부모와 손자, 3대가 주민등록상에 편성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주민등록등본상에 정해진 가정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같이 살고 안 살고의 문제는 상관없이 등록상의 문제로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실 거주 여부까지 확인하려면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우선 주민등록상이 같이 거주하는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하신 것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700세대.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한 700세대 정도.
성희

이성희위원

파악은 그렇게 하신 것이고 지원 사항은 추가로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딱 700세대로 조사하고 결정한 것인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더 늘어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홍보가 돼서 만약에 지원자가 더 많거나 그렇게 되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지난번에 보고받지 못한 경로당 물품지원이라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물건으로 나가는 것이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각 경로당에 보면 안마기, TV 그런 물품이 있습니다. 지원해 준 지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못쓰게 된 것도 있고 안마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서 쉴 틈 없이 가동해서 쉽게 고장이 나고 못쓰게 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고자 선정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고장이 난 것은 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사용하시는 것이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물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해 주니까 운영비 내에서 수리를 하고 저희한테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폐기처분 승인을 한 다음에 새로운 구입비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폐기처분 하실 때 가서 직접 보고 하시나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에게 폐기처분 하겠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읍면동에서 들어온 49개소를 갖고 추가로 물품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금년 9월에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조사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9월 정도에 한다는 것이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다음에 수시로 요청되고 있는 부분도 꽤 있는데 그때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죠. 수시로 해서 고장이 난 것은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니까 점검을 하시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경로당을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불편하니까 안마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수리는 즉각 필요할 때마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으니까 각 지역마다 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TV나 냉장고, 안마기를 전부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셔서 전부 해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곤혹도 많고 이건 잘 정리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안마기 같은 것은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쓰지 못하고도 고장이 나면 재수리를 해도 오래 가지 못해요. 이건 고가품이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어르신들은 모터가 열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속으로 씁니다. 제가 약 3시간 경로당에 있었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쓰시더라고요. 3시간 정도 쓰면 모터가 열이 받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은 모르고 쓰니까 안전 면에서도, 특히 TV도 서부지역은 모르겠는데 동부지역도 웬만한 경로당에 가면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쯤 교체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시설 지원은 하나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얼마 안 되는 품목이 더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면 추경에 확대 편성해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이미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한 가지만 짚고 더 없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 경로당이 신축하는 것이 몇 군데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2015년도에 약 4개소 정도. 경로당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문섭위원장

네, 새로 지어야 될 곳.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경로당이 없는 곳은 1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오문섭위원장

이걸 다 맞춰준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깎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냉방비나 다른 것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신축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축소를 시키면서 더군다나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많다면 이 예산을 감당하지 못 하니까 제대로 다른 데 쓸 수 있다면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적은 돈으로 구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이 들어서 경로당 지원사업에 관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10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경로당 신축을 원하는 것이 다 109개소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만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신축을 하면 돈도 많이 드니까 임대 방법도 있고 내년도에는 시골에 공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하고자 하는 부락도 있어서 그렇게 약 9천여 만 원 돈을 들여서 매입도 해주는 방향으로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이라는 것이 순수 마을에서 경로당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시골 부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지역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맨 밑에 시니어클럽 운영보조가 액수가 큰데요. 시니어클럽이 뭐하는 클럽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이 시니어클럽은 경기도에서 지정해주는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일자리 전담기관이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228페이지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도에서 보조받는 것도 있고 자체 내에도 있어요. 이것은 청소하시고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나가서 쓰레기도 줍고 정류장 청소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분기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경로당마다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걸 잘 하고 계신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바로 얘기하셔야죠.
인숙

허인숙위원

큰돈으로 생각하시고 잘 하실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일단 241페이지부터 장애인 단체들에 대한 사업보조가 쭉 있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신지가 이해가 잘 안 되겠어요. 나누어주기 급급하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241페이지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한 것인지 어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도 약간씩 차이가 나고요. 운영비 같은 것도 그렇고요. 사업의 목적이 타당하고 그리고 보조의 기준이 들어가니까 이걸 지원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물론 다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는 임차료를 받고 운영비. 어디는 운영비와 인건비,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물론 입주한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 같기는 한데 그다음에 그 밑에 연동시켜서 보면 같은 단체에 인식개선사업이라고 125만 원, 농아인 인식개선사업이 125만 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인식증진을 시키기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인식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장애 체험도 해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125만 원 가지고 장애인인식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이.
교열

이교열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교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체보조금은 2014년도를 대비해서 총액 대비는 거의 동결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식개선사업이나 밑에 역사현장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업별로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당초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만 편성이 됐는데 그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그런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농아인인식개선사업은 수년에 걸쳐 한 사업이고 농아인 협회에서 농아인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온 것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저희야 올려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단체와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한 부분이 있고요. 기존 금액 대비 동결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자체가 개정된 취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정된 취지에 맞춰서 예산된 항목을 변경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예산편성운영지침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의 집행투명성이나 목적성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것이죠.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던 것을 나누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125만 원 가지고 인식증진사업을 진행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납득이 안 가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조율을 하셨다는데 기존에 나누어주던 금액을 1/n로 나누었다는 느낌밖에 들어요.
교열

이교열장애인복지팀장

기존에 이 금액으로도 인식개선사업을 했고요. 물론 단체에서는 올려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저희 단체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동결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은 인정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예산 자체를 제한을 뒀겠죠. 제한액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편성을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1년 동안 지켜볼게요. 그런데 이 사업이 참 난감하죠. 물론 뒤에 개별 사업으로 쭉 몇 가지가 진행되고 복잡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항목을 과감하게 몰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쪽을 줄이고 125만 원 갖고 낯간지럽게 인식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사업으로 집중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거나 조금 더 효과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직원분이든 사업을 집행하는 분이라고 하면 125만 원 가지고 특정 장애인단체에, 125만 원이 어떤 사업이었죠? 농아인 협회에서 장애인인식증진사업을 한다면 사업 내용을 뭐로 할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하시지만 그게 보편적으로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성희 위원님! 125만 원 가지고 인식증진사업을 한다면, 인식증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장애인들이 어떻고 처우개선은 어떻게 해야 하고 차별방지나 이런 것을 일반인에게 제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함께 공유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125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교열

이교열장애인복지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40페이지에 별도의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라고 공모사업으로 지금 500만 원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느 단체가 공모에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모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 사업으로 어느 정도 할 생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자체도 실제로 500만 원은 단위사업으로 치게 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오히려 통합으로 해서 장애인단체 행사할 때 돈을 더 줘서 엮어서 하는 것이 맞죠. 구색 맞추기 예산으로 짠 것이 아닌지 판단이 들고 사업 내용도 많고 단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 상대가 어려우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과장님도 과감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보면 저도 낯간지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선정된 것을 저희가 수정예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올해 지켜보면서 사업 내용을 보고, 저희도 게으르면 안 되겠죠. 같이 확인해 보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제가 표시한 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노노카페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노노카페 하기 전에 경로당과 관련해서 지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신축 문제나 임차 문제를 보면 시유지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전에도 시유지에 대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예산이 있던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최근 시유지에 경로당을 지어서 운영하는 곳이 약 6군데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사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매화리면 서신 쪽 같은데 서신에 약 2억 원이 올라왔어요. 금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설계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로당 신축 부지를 확보하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1억 3천만 원으로 보조해주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은 자부담 없이 우리가 순수하게 지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홍근

이홍근위원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시에서 아직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몇 개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109개 정도가…….
홍근

이홍근위원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부지가 대부분 사연이 있죠. 부지가 없어나 기금이 없거나 다들 이런 것이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은 다행히도 시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네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원할 때 원칙은 어떻습니까? 부지가 있는 마을 주체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경로당 지원조례에서 보조를 해줄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우리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땅을 미처 구입을 못해서. 땅 구입하는 비용이 원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시가 그만큼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과 원칙을 정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사회적인 합의이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원래는 건축비로 하면 약 1억 정도 지원을 하던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어쨌든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5배 이상은 지원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그만큼 준비가 됐느냐는 거예요. 이후에 이런 사례를 만들게 되면, 사례 자체가 굉장히 무서워요. 저희가 혹시나 어떤 제도를 신규로 마련할 때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죠.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는 이유는 뭔가요? 당연히 그게 있으면 근거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걸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하다 보면 땅 확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유지로 가능한 지역을 파악했는데 4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현지 실사를 해보니 지어달라고 하지만 모양이 길쭉하고 경로당을 짓지 못해서, 그렇게 시유지에라도 지어 줄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감당이 되겠느냐 아니면 준비가 됐는지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겠죠. 기존 마을에서 출연을 하거나 부담을 해서 땅을 구입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나머지 못 한 마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시유지가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은 여건이 되면 해줄 수도 있지만 시유지가 골고루 분포된 것도 아니고 있어도 쉽지 않은 것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의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형평성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교열

이교열노인시설팀장

일단은 매화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가 4군데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4군데에서 쓸 수 있는 요인이 생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을에 한 경로당을 지으면 4개 마을이 공동으로 쓸 수 있으니까 시유지에 경로당을 짓는 취지에 적합할 것 같고요. 향후에 시유지에 경로당을 짓게 되면 그 마을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노인들이 쓸 수 있게끔 경로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마을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부작용도 줄이고 또 시유지의 재산활용 가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유지 활용 가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는 뭐냐 하면 어느 지역은 이것과 관련해서 시유지가 준비가 됐는데 내부검토과정에서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접근성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예산이 돼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고 우선순위를 정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마을이라고 아실 텐데요. 거기가 지금 한참…….
홍근

이홍근위원

얘기는 들었는데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우선 없는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설팀장이 얘기한 대로 매화리 같은 경우에는 4개리가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우선은 거기부터 해주고요. 예산이 더 확보되면 나머지 부분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것은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라서 잘 모르겠지만 정책이 수립됐기 때문에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성시에서 말씀하는 경로당과 관련된 운영이든 지원에 대한 정책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 이것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민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었으면 저는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이고요. 조례를 없애든가 폐지하든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고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민원이든 옆에서 하는 얘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엄연히 조례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맞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한 4개리가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4개리든 어떻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조례상에서는 담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례가 이후에도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요약했으면 좋다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각자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조례도 확인해보고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해보고 말씀은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순위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단체들에 대한 인건비는 고민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위탁 주는 데가 꽤 있습니다. 문제는 최소한 운영비가 줄고 하는 것,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매년 몇 년째 동결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최소한 원래 사회복지단체나 이쪽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게 기준 자체가 세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게 안 된다면 어느 단체든 물가연동 부분의 기준에서 급여 정도는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나래울이나 남부노인복지관이나 외국인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급여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도 빈익빈부익부죠. 보니까 규모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세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규모가 작고 영세한 곳, 이를 테면 조그마한 단체들은 필요하니까 지원은 하는데 조그마한 데는 예산서를 보게 되면 동결되거나 깎였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최소한 깎이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깎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에서 복지단체나 어쨌든 제반단체와 관련해서 기관이든 단체든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어디는 규모가 크니까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올려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니고, 여기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단체는 동결 내지는 다 깎이고 그래요. 하다못해 대한노인회 같은 데도 그렇고 예산서에 몇 군데를 딱 보니까 일일이 열거하기 그럴 정도로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은가요? 이 단체들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떤 분인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시간제 근로자들의 임금 단가를 적용해서 하다보니, 사회복지사의 임금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이 셉니다. 나머지는 시간제 근로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자체를 지자체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 기준대로 하면 저도 심사 때 왜 그렇게 올렸냐고 얘기 할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몇 년 동안 동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걸 보면서도 그 문제는 정책자체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대신에 노노카페가 늘어나니까 아마도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늘려야 되니까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별로 사업을 제안을 듣다 보니까 어디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아닌 것이죠. 필요한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노노카페 하는데 실시계획인가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있어요. 실시계획인가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노인정책팀장

노인 정책팀장 김지석입니다. 지금 시설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설계비는 우리 화성시청청사 실내가 모델이 되겠고요. 실내에 기본적인 설계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노노카페를 보게 되면 컵 홀더에 기아차가 광고를 합니다.
지석

김지석노인정책팀장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에서 광고를 하는 취지가 사회공헌사업에서 그쪽에서 시설비를 대주는 것이죠? 그러면 설계하는 것은 별도로 이쪽에서 돈을 대고 그쪽에서 공사비를 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노인정책팀장

기아에서 후원하고 있는 재원의 주요 공정이 현장의 공사비든지 설치비 그다음에 제작비, 이러한 시설투자적인 성격의 부분을 지원 받고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이행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정도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그쪽에서 해야죠. 왜냐하면 특성이 다 다를 수 있고 기왕 한다면 공사비를 얘기하지만 크게 보면 설계비도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석

김지석노인정책팀장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해야지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공사비를 내준다고 하면 설계비도 공사 내역에 다 포함되니까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10개소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기아에서 후원을 해주지만 100% 다 후원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까지 협의가 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개소를 하겠다면 그 정도는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거기도 실링이 있나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거기도 1년 연간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시비를 아껴서 후원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아는 기아대로 홍보를 해서 본전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이쪽에서 홍보도 괜찮다는 인식이 되면 그것은 그쪽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죠. 어느 것은 자부담을 하고 어떤 것은 기아에서 하고, 그쪽에서는 홍보는 기아가 다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맞춰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금은 아니지만 자체 예산을 들여서 무리하게 하는 것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해에 실시계획인가를 같이 받아서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설계비와 관련해서 기아차와 협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개수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지석

김지석노인정책팀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권은 실내에 할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12월에 완공될 봉담읍사무소나 향남읍사무소는 실내에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입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실외에 할 때 바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권은, 관공서 내에 하기 때문에 관공서 내에서 공부상의 건축물의 면적과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면적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불법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가 되겠고 밑에 있는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청사로 결정이 됐지만 부지에서 불법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야외에 할 때는 실시관리계획인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구나.
지석

김지석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곳이 꽤 많네요.
지석

김지석노인정책팀장

저희가 내년도 10개를 목표로 봤을 때에는 대부분이 한두 개는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포함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노인정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실시계획인가가 아니라 가설건축물 신고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석

김지석노인정책팀장

가설건축물신고는 건축허가조건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협의 보면 되겠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가설건축물 내에는 휴게음식점 허가가 안 됩니다. 저희가 불법으로 가설건축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조금 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 돈이면 얼마입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은 돈도 아닙니다. 시설 결정하는 것만 하더라도 8천만 원이고 설계비까지 1억 원입니다. 1억 원 예산이면 이분들 인건비 벌어가는 분이 얼마인데…….
지석

김지석노인정책팀장

그 부분을 보충 설명을 드리면 도시관리계획을 품셈 적용할 때 5천 평방미터 미만으로 보면 하나 하는데 1억 2천이 듭니다. 저희가 2천만 원으로 한 것은 그 품셈 품명 중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즉 노노카페가 12평방미터의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환경서 검토, 교통성 검토, 기후 대응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을 아끼려는 것은 알겠는데 경제성도 따져봐야 하는 것도 없잖아 있고요. 노인일자리라고 하지만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정 부분 특히나 아니다 싶은 곳에까지 하는 것들은, 이를 테면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옮긴다고 하신 것이죠?
지석

김지석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처음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모르죠. 제가 특정지역에 가서 여쭤봤어요. 여기가 한다는 곳이 맞느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는 하시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위치가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대박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해서 아니다 싶으면 돈을 날릴 수밖에 없잖습니까? 1개소당 리모델링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나요?
지석

김지석노인정책팀장

1개소당 약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적은 돈이 아니죠. 기아에서 지원한 돈이긴 하지만 아주 적은 돈은 아닙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좌우지간 선별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반응이 좋은 사업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노인 일자리 창출이 있어서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노인정책팀장

지금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외에도 약 1,400명, 30가지 사업 중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참여하는 이 시니어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오늘 말씀한 것과 같이 지켜봐야 할 사업 내용 중에 하나이겠죠. 1년 동안 같이 해보면서 상의할 것이 있으면 상의하고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단체들 같은 똑같은 복지 사업하는데 빈익빈 부익부 이것도 역차별이에요. 장애인단체라든가 복지사업을 하자는 것은 차별을 줄이자고 하는 것인데 관에서 한다고 해서 어디는 꼬박꼬박 인건비 올려주고 어디는 매년 동결되고 일이면 이건 느낌상 아닌 것 같아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서로 봤을 때는 보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로당 시유지에 대한 기준점을 얘기했는데 이홍근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은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땅을 사서 한다면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정읍 이화2리 경로당은 보건소 부지로써 마을에서 기증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 준공을 안 했지만 그 땅을 사야 된다고 해서 동네에서 없는 돈 내서 샀어요. 그게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매화리를 얘기했는데 거기는 시유지이니까 지어주고 어디는 그렇고 이게 지금 시에서 경로당을 지으면 마을 것이 안 되고 시유지 건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시청 소유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시에서 시유지 땅에 시 건물을 지으면서 그걸 사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보건소 부지로써 기부 체납한 땅을 안 된다고 해서 빚내서 마을에서 사라고 하는 형태는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물론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정주

김정주위원

어디에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됩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경로당이 없어서 여가생활을 못 하는 어르신들이 있다고 계속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분들한테 경로당…….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유지 사용권에 대한 부분에서,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회관을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극히 드물어요. 구하기도 어렵고 어차피 시유지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지어줘야 하는데 안 되니까 너희가 사라고 해서 마을 건물로 해주느냐는 거예요. 마을 건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유지 건물로 인정을 하면서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이화2리는 우리가 1억 3천만 원을 보조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어디는 보조 안 해 줍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건물 자체가 이화2리 마을로 등기가 나는 사항이고 시유지에 지어서 하는 것은 시 소유 건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에서는 시유지에 지어서, 그 사람들이 그 건물 가지고 팔 것입니까? 어차피 무상임대인데 그렇게 지어달라고 해서도 안 됐다. 이것이 10년 전, 20년 전 얘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아직도 준공을 못 했어요. 올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거기는 그렇게 기준으로 1년도 안 돼서 시유지에 지어준다? 이것은 기준점이 없죠. 기본적으로 시유지가 있는 데는 시에서 지어서 시 건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희망복지과에서 만들어줘야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서 논란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린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유지 선례도 있고요. 저도 경제정책과장으로 근무했지만 제가 봤을 때 시유지에 건립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했는데 관련부서의 협의과정에서 회계부서에서 완강하게 시의 재산관리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못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기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정주

김정주위원

확실한 기준안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때 매향 1리, 5리도 시유지에서 지어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제3자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면 되는데 이것은 엿장수 마음이에요. 해줄 수 있으면 때에 따라서 해주고 또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에는 또 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한 기준점을 갖고 가야 앞으로 논란이 없다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그 당시에 화성시의 방침을 정했으면 모르겠는데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회계부서에서는 재산관리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희망복지과에서는 노인의 여가복지 측면에서 해줘야 된다고 대립이 돼서 결국은 해결을 볼 수…….
정주

김정주위원

이번 기회에 희망복지과에서 그런 기준점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게 해주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앞으로도 논란거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후임 과장님, 팀장님 바뀌어도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정주 위원도 얘기하고 이홍근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동부권에도 하나 있죠? 지난번에 13통 노인정.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 소유로 돼 있는 건물 13통.

오문섭위원장

그것도 그런 문제잖아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활용 방안 때문에…….

오문섭위원장

활용 방안이 아니고 그게 원래 화성군 시설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그쪽 체비지를 줘서 그쪽에 나오는 예산으로, 그러니까 동대로 나오는 예산으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명의는 시로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 맥락이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1쪽에 장애인단체 지원보조금이 있잖아요. 사실 스페셜올림픽 운영계획에 의해서 화성으로 요청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마 평창에서도 작년 체육대회를 열었고 얼마 전에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주관으로 수원에서도 했습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체육관광과 쪽으로 요구가 됐거나 그런 것입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예요.

오문섭위원장

그쪽에서 같이 합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체육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오문섭위원장

운영비 보조사업은 없습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없습니다. 체육회에 속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도비로 지금 운영비가 나오더라고요. 체육관광과 소관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현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293쪽에 카페 운영 2개소가 하는데 1개소당 1억 6천만 원씩하고 있네요. 이 사업은 지금 봤을 때 성과나 이런 것은 어떤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은 주민들이 굉장히 반기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와 아이가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요. 장난감을 대여하고 부모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평수는 동탄 반송 같은 경우는 약 35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향남 경우는 182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것을 따로 수익으로 받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무료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무료요? 그다음에 반월동 시립 어린이집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나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더 들어가지 않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우선 내년도에 행정절차부터 밟고 난 다음에 내후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내후년도예요?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미래꿈하우스가 우리 지역에 어디쯤에 있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금 봉담읍에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봉담읍 내에? 아파트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새로 지었어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많으신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정원이 20명인데 11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입소하면 언제까지 있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고등학교 졸업 18세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있어도 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294쪽을 보면 화성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여기는 봉담읍 동화리 590번지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화리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린이복합문화센터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으로 건립하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어린이 전담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영어도서관 그리고 어린이전용수영장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게 타당성을 조사를 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2016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8년에 개방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잠깐만요. 2018년도부터 운영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306페이지를 보면 지금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대체인력교사가 몇 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금 대체교사가 7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4명, 도비지원 3명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초과지원은 위와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대체교사와 보육교사는 다른 부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 올해 신규예산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추가지원이라고 들어온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보육교육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월 3만 원씩 보육교사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 시책신규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모든 보육교사에게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3만 원씩 다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원래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죠. 50만 원에서 3만 원이면 많이 삭감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예산이 10억 정도 듭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최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월동 시립어린이집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도시계획수립이나 실천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화성 어린이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역의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반월동하고 향남의 화성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인근 지역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 사항이고 워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강합니다. 저희는 아이러브맘카페를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시립 어린이집을 꼭 지어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문섭위원장

그런 것들이 원래는 체육시설로 돼 있던 것을 용도변경해서 기부체납이 완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게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지역민들이 시립 어린이집을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여한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은 다른 데로 얘기는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시민들이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저도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까지 현대건설에서 우리 화성시로 완전히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하고 원래는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져왔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예산이 오산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 불이익에 의해서 결국은 시비로 전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더 빠르게 움직였으면 예산도 충분히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 내에 들어가는 내용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설계를 다 메워놓고 못 한 부분을 어린이집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합시설에 당연히 어린이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어린이집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어린이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향남2지구 밑에 보면 어린이집 편의시설 위탁준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담당자가 설명하셔도 괜찮고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손훈기입니다. 이 건이 사실 내년에 개원을 계획 중에 있고 실제로 공사를 해놓은 건물에 가서 보니까 에어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개원을 위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탄2택지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 23억 8,5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지금 분할 측정이 됐습니까? 딱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몽땅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산청리 248번지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산청리?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복지시설 11블록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게 옛날 목리초등학교 부지 아니에요? 이것은 당장 긴급매입을 해야 됩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섰는데…….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점차적으로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탄에 7개 부지가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부지가 있는데 입주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것도 잘 해주십시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유앤아이센터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탄 지역으로는 차량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여성정책팀장

네, 여성정책팀장 백영미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까지 유앤아이센터의 차량운행을 하다가 중지한 이유는 교통관련법에 의해서 센터 내에 직원들을 위한 셔틀버스는 운행이 가능하지만 일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해서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셔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미

백영미여성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차가 없는 학부모께서는 자녀들이 여기를 이용하다가 운행이 안 되니까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영미

백영미여성정책팀장

자세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누리과정이 요새 말이 많잖아요.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금 누리과정이 4.5개월이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됐는데 예산에는 성립이 안 돼서 일단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쓰고요. 내년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국가에서도 안 주는 것을 저희 시에서는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도비 보조로 내려왔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도비 보조로는 내려왔어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다 도비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원래요? 그럼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것은 전부 도비라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누리과정이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지금 편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내시만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일단 쓰고요. 추경 때…….
용주

최용주간사

내시는 했는데 안 내려왔을 때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용주

최용주간사

내려와요?
홍근

이홍근위원

내려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4.5개월분.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내시된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안 내려왔을 때 대응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지 혹시 있는지…….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쓰고요. 추경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도 부족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부족분도 다 내려올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부족분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안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안 준다는 얘기가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국비랑 지원이랑 해서 사업양이 조금 많네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전체 내용 보는 것도 벅차네요. 어쨌든 조금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 관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왜 운행을 안 하느냐는 것인데 민원을 많이 받죠? 아마 운수사업법이죠? 그게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인근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걸 꽤 하고 있어요. 논란은 운수사업법,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이게 선거법과 관련된 것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사시설 있잖습니까? 수영장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수원도 그렇고 안성도 그렇고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꽤 있는데 그냥 하고 있어요. 그게 안 하고 있으면 모를까 주변에서는 이런 법령과 관련해서 위반사항임에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말 나온 김에, 지금 만약에 답을 주신다면 운수사업법으로 해서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주변에 몇 군데를 이왕하시는 김에 조사를 하셔서 그냥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동반되겠고 법적인 논란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수익확대도 고려하면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타 시군도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유사시설이요. 그러니까 여성시설만 하지 말고 관에서 운영하는 여성청소년이나 유사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꽤 있는데 하는 김에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그냥 하시고, 아까 말씀은 누리과정 자체가 차입이 생기다 보니까, 세입에서도 차입이 생겼고요. 사업비 편성에서도 299페이지인가? 여기부터 확 줄어든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죠? 이것은 화성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될 만한 여력이나 여건은 안 되는 것이잖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워낙 금액이 커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추이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처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항 같은데 내시가 됐으니까 안 될 리는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 내시를 미리 몇 개월 치를 줬다고 했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4.5개월분을 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5개월 치를 줬다는 것은 어쨌든 일정 부분을 동요 없이 하자는 취지에서 내시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참 난감한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데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기 예산 자체가 지원되는 예산이고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여쭤볼게 있네요. 293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이러브맘카페를 확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10개월 치만 잡으셨어요. 인건비를 10개월 치만 잡은 이유가 있는지 것인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인건비인지 아니면 운영비인지 어떤 것인지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확대 운영하겠다고 해서 한 달에 200여 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개월만 딱 잡은 것이 어떤 항목인지…….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아이러브맘카페는 리모델링 사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치고 난 다음에 약 3월 정도에 개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 관련된 것인가요? 그러면 리모델링한 이후에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건비?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제 향남 6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동해서 같이 세우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두 개를 할 때는 나중에 통합되겠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금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장난감 대여실만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장난감 대여실만 분리한다는 것인가요? 하나만? 그러면 기능 자체가 되게 단순히 되는 것이네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여기는 강좌든 뭐든 아이러브맘카페 자체가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육에 대한 정보를 강화시키려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직접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잖습니까?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말씀이 약간 부족하셨던 것인가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일단은 6단지 안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 자료놀이실 프로그램을 5단지에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감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정 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보면 평균 인건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이러브맘카페를 운영하는 곳에서 종사하는 분이 여기에서 하시려면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인은 단순노무는 아니신 것이죠?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죠?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인건비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것인가요?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미진

도미진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이러브맘카페는 지금 현재 향남 같은 경우에는 운영팀장 1인, 운영위원 3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 체계는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기준으로 하고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 급여와 같은 상황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 급여로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처우가 비슷한 것인가요?
미진

도미진육아종합지원센터장

처우는 차이가 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차이가 있겠죠. 기본급만 똑같고 나머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 복지 관련된…….
미진

도미진육아종합지원센터장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재미있는 것이 원래부터 비율이 도비가 되게 적고 시비가 비중이 많았나요?
미진

도미진육아종합지원센터장

원래는 도비 30%이고 시비 70%이었는데 그게 1 대 9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런 것인가요? 갑자기 늘어난 느낌이 들어서요.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도에서 생색내고 시에서는 뒷감당하고 그런 것이네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유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되네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것이겠죠. 그렇게 도비가 확 줄어들은 것이 얼마나 되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작년부터 대폭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밑에 희망복지과에서도 도비에서 일몰된 것도 있고 꽤 많던데 국장님 혹시 그거는 기억 못 하시겠죠? 이게 도지원에서 일몰되거나 줄어든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 특히 아주 기초적인 사업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는 이것과 같은 경우도 필수적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부담은 다 지자체로 주게 되면…….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지자체하고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건 너무한 것이죠. 일몰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이를 테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고 있잖습니까? 물론 다른 과이긴 하지만 그 사업 일몰된 것 아시죠? 알고 계셨나요? 얼마인데 일몰이 됐습니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시기는…….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부터 안 됐어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시비로 세웠잖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도에서 갑자기, 그러면서 도에서 신규사업을 또 내죠. 되게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들이 연계해서 경기도에 항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신규사업으로 자꾸 시비를 부담시키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각 지자체하고 공동 대응을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인근과 연계를 해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 같아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시장, 군수 회의 때 그런 자료를 한번…….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게요. 부시장님이 하시든, 특히나 복지 쪽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누락되거나 일몰되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화성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최소한 몇 십억 단위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교부금을 늘리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세금비율을 똑같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다 받아가는 대신에 내시액만 줄어들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집행부 쪽에서 경기도에 항의를 하든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전에 전국 시장, 군수 회의 때 이 내용을 한번 상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뭐라고 하던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하지 말자고 결의는 했는데 그냥 지원을 다 해준 것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중에서 원래 국공립 어린이 인건비 지원이 있고 자체 재원이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기재부를 통해서 국가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었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 보니까 비율이 5 대 2.5 대 2.5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원래 지원 비율은…….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비율은 65% 대 17.5% 대 17.5%가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국비에서 나온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비에서 나오니까 화성시 재원이 줄어들고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체 재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구문천 어린이집이 저희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인건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승인을 못 받아서 저희가 우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건비 승인을 못 받았고 이게 몇 분에 대한 것이죠?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닌데. 5억 5천만 원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5억 5천만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억 5천만 원이면 원래 한 군데 어린이집에서 그 정도 가져가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몇 분이 근무하기에 5억 5천만 원의 인건비를 받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세 군데입니다. 기아, 나래울, 반송 어린이집 세 군데.
홍근

이홍근위원

기아요? 기아는 직장 어린이집 아닌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기아는 시립 어린이집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아가 시립인가요? 어디에 있는 것인데 시립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카렌스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카렌스요? 오히려 기아 측에 직장 어린이집 개념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할 사항은 안 되나요? 카렌스에 일반인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아직원들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인도 많이 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립이 언제 설립이 됐던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재작년.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언제 했는지 왜 여쭤봤냐 하면 시립이면 기본적으로 국공립의 의미 자체가 교직원의 처우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처우가 개선되면 정서적으로든 뭐든지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공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국공립인 경우에는 인건비 자체가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시 자체에서 부담할 비용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세 군데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의 정부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했기에 아직도 안 됐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정확한 시점은 향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2008년 전후로 해서 건립된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2008년 전후에 건립됐으면 이건 행정감사에서 얘기할 사안이네요. 사실 관계를 확인 했으니까 체크해서 기억하고 있을게요. 이성희 위원님! 이 내용은 공부하셔서 한 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 사항은 고민이 되네요.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상당히 묵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묵은 채로 진행해 왔다는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사실은 이 건이 우리 시만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타 시군에도 엄청난 양이 있고 사실상 지속해서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돈이 없어서 잘 안 들어주는 것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율들이 다른 데보다 오히려 적은 것인가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시군들은 자체적으로 시립을 더 늘렸다는 얘기네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네,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가 경기도 평균보다도 국공립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죠?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 이유가 있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국공립 비중과 비율,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국 평균, 화성시 평균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국공립 비율 관련해서는 지금 도내는 약…….
홍근

이홍근위원

이해할 수 있게 자료로 주세요. 저만 주지 말고 위원님들에게 전체 다 주셔서 현황을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관련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직접 가다 보니까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몇 번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은 보편성이 원칙이 돼야겠죠. 그런데 어린이집 연합회라는 곳이 비율이 얼마나 가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단체로 묶여있으면 당연히 그분들을 같이 포함하고, 주관해서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정책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것이 어디가 됐든 오히려 유관단체나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토론회를 진행할 때는 거기에 걸맞은 단체나 기관과 같이 해서 여기는 어린이집 연합회는 법정단체라기 보다는 이권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부분이 그분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사업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토론회라는 것 자체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방안을 찾자고 하는 것인데 토론회를 통해서 개선방안이 나온 것이 있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처음에 저희가 이 보육주관을 할 때 토론회는 하지 말고 교재·교구 전시회나 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죠. 교부신청서 올 때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승인해주지 않았습니까? 결정되고 교부신청 할 때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협의 단계에서 안 됐다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협의할 때 돈 주는 곳에서 과장님 돈도 아니고 시민 돈이잖아요. 그다음 예산자체는 심의를 대표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기준을 정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주자, 말자가 아니라 그런 내용을 전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 때 이런 것들을 자르기는 쉽지 않으니까 대신에 약간 문제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여러 번 이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홍근

이홍근위원

궁극적으로 토론회를 하면 남는 것이 있어야죠. 자기만족적으로 한탄하거나 얘기만 하면 그건 정책토론회가 아니죠. 하소연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할 것이면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궁금했어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딱 42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변함이 하나도 없고요. 원래 사업이 많다보니까 과장님도 당연히 기억은 못 하시겠죠. 그런데 학원비 지원 10만 원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학원비 지원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313페이지. 찾으셨어요? 대상자가 42명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총 대상자가? 아니면 그중에 일부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금 소년·소녀가장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약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8명 정도요? 그러면 8명인데, 여기에 42명이라고 한다면 두 과목이라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지역아동센터 담당자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이영희입니다.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은 올해로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을 가정위탁으로 다 전환을 시켰고요. 총 가정위탁 아동 94명 중에서 일부 42명 정도 아이들의 학원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정위탁으로 해서 그 중에 대상자가 42명 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생필품비 같은 경우에 120명이 있어요. 바로 위에 있어요. 아까 말씀한 숫자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제로 가정위탁이 됐든 뭐가 됐든 대상자라고 하는 것들은 부모가 안 계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네, 위탁한 아이들, 그리고 학원비 같은 경우는 초중고 아이들이고 이 생필품비는 만 3세 이상에서 고등학생 아이들까지…….
홍근

이홍근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한 과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학원비…….
홍근

이홍근위원

학원비 한 과목? 한 과목이 아니라 종합반이 됐든 뭐가 됐든지 10만 원이면 적당한 금액인가요?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지금 10만 원은 가지고는 부족한 금액이긴 한데…….
홍근

이홍근위원

이게 어떤 의미로 채워졌는지 궁금해서요. 그냥 생색인지 아니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보조하는 개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이것 외에 요즘 학원비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만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고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있는 것을 보니까 매년 해오던 반복사업이 맞는 것이죠?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추후에 조금 더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5,700만 원이 상향 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호봉 승급분에 대한…….
정주

김정주위원

5,700만 원이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승급분으로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5명인데 5명의 인건비가 5,700만 원이 늘었어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사업비는 토론회도 거기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예산액이 4억 400만 원 있잖습니까? 295페이지요. 4억 400만 원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인건비가 2억 5,300만 원이고 경상 운영비까지 해서 한 3억 정도 돼요. 그러면 사업비는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맞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거의 호봉승급분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인건비가 올라도 어느 정도지 몇 천만 원씩 오릅니까? 1인당 1천만 원씩 올라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리고 사업비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저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걸 놓고 봤을 때에는 인건비가 2억 5,300만 원이고 경상운영비까지 하면 이게 한 1억 원 정도 얼추 된다는 거예요. 아니, 3억 원 정도가. 그러면 사업비는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건비로 다 빼고 1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조금 전에 이홍근 위원도 얘기한 것과 같이 토론회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최소한 3억 원 정도면 사업비도 3억 원 이상은 돼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인건비 잔뜩 주고 너희들은 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육아종합센터가 일 못한다고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1억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어린이집 지역사업 4,100만 원, 육아지원사업 2,600만 원, 건강영양 및 안전사업 1,160만 원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그냥 노는 것이지, 인원을 줄이든지 한두 명으로 줄여서 하든가 해야지. 과연 이거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1차 추경 때도 얘기한 승진교육이나 보수교육 같은 걸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하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위원님 보수교육 관련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이것 하나만 놓고 봐도 인건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더 책정을 해서 진짜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을 철저히 하게끔 지원을 해주고 나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왜 일을 안 하느냐고 야단은 칠 수 있어도 단순하게 사업비를 놓고 봐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버리고 여성보육과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거예요. 인건비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그냥 사업비 2억 원만 써도 잘 돌아갈 텐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없는데 뭘 가지고 해요? 손가락 빨아 가면서 합니까? 이것을 놓고 단순하게 봤을 때에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경비성, 인건비가 3/4인데 뭘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확한 사업 내용이나 인건비 운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종합적으로 물론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차피 잘 하자는 것 아닙니까? 여기 도미진 육아종합센터장도 오시고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걸러줘야 1차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자고요. 그리고 아까 이홍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토론회 같은 것은 연합회에서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육아종합센터에서 공정하게 해서 화성시의 어린이집이 뭐가 필요한지 토론을 해야지. 넋두리 경진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에서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그만큼 또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역할이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더 호되게 얘기를 해주셔서 잘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뒷받침 할 수 있게끔 관계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우리 연합회에서 할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게 늘 지적사항이 됐는데 오늘 바르게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 위원입니다. 325쪽에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에서 기타 보조금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기독교감리교회 사회복지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회복지시설은 감리교회에서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따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부터 해오던 것인데 다른 단체나 시설이 없어서 여기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전부터 사단법인 기독교감리교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로뎀의 집이라고 미혼모 시설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다른 단체에서는 하는 곳이 없고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알기로는 화성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미혼모 시설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니면서 몇 개 있는 것을 봤어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미혼모 시설은 여기 한 군데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다음에 제가 아는 분도 한 부모 가족이 몇 분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크게 양육비 같은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고 선별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이영희입니다. 한 부모 가족의 책정은 최저생계비 100%에서 130% 이내에 가정인 경우에 책정이 되는데요. 이 양육비는 한 부모 가족의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12세 미만이요? 그런데 한 부모 가족을 보면 실제 돈이 많이 가는 요소들은 중고생들이 학년을 올라갈수록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학습 재료비, 교복비 그리고 생필품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네?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학습 재료비, 교복비, 생필품비, 학비.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한 마디로 유아 그다음 어린이 쪽에만 지원하고…….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만 18세 미만 고등학생들까지…….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결국은 이것 갖고 감당이 다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학비지원도 한다고 돼 있는데 결국 이 돈이면 교복비나 이런 것을 빼고 나면 크게 지원하는 부분이…….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교복비가 3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30만 원이요?
정주

김정주위원

20만 원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동·하복 해서 30만 원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여기에 미혼모 가정 부분이 궁금했어요. 다른 시설은 없이 기독교에서만 운영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23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구축이 서부하고 남부권이 있는데 이것으로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동부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없습니다. 서부권이 마지막으로…….

오문섭위원장

그런데 통합으로는 안 되시나요? 따로 따로 움직여야 돼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통합은 범위가 넓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범위가 넓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동탄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아마 2~3년 있으면 틀림없이 동부도 하나 또 올라올 것 같은데요. 통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잘 정리해주셔서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만…….

오문섭위원장

하나만 더 하시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여기에 보면 324페이지 하단하고그 다음에 320페이지 아래쪽에 321페이지 드림스타트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해서 국비로 내려온 금액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민간 이전으로 해서 이 사업이 서부 드림스타트센터 구축 관련해서 서부 드림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지원이라고 해서 화성시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이름이 비슷한 이런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인가요?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비슷한 이름으로 두 가지가 내용이 있어서요.
경옥

백경옥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팀 팀장 박경옥입니다. 드림스타트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과 서부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비슷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역 설계 문제인가요?
경옥

백경옥드림스타트팀장

네, 지금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국비가 총 3억 원이 내려옵니다. 그 3억 원은 지금 동부위주로 국비를 세워놨고요. 이번에 개소하는 서부권은 시비로 별도로 세운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대상자나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배정한 것인가요? 여기는 어쨌든 1천만 원씩 2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드림스타트는 이게 동부인 것이죠?
경옥

백경옥드림스타트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위치가 어디인 것이죠?
경옥

백경옥드림스타트팀장

나래울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에서요? 대상자는요.
경옥

백경옥드림스타트팀장

대상자는 기준이 같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기준이 국기초 대상가정 그다음 저소득가정 그다음 한 부모, 다문화, 새터민, 조손가정. 이런 가정 위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아동 중에서 저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으로 등록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례관리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네요?
경옥

백경옥드림스타트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게 오히려 서부 쪽에 대상자가 더 많지 않은가요?
경옥

백경옥드림스타트팀장

서부에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40명이 대상 아동입니다. 농어촌 지역이고 고령화 돼 있다 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동부에는요?
경옥

백경옥드림스타트팀장

사실은 동부에도 밀집이 돼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동부에는 몇 명이죠?
경옥

백경옥드림스타트팀장

동부에는 등록된 아동은 지금 350명 정도 되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동부가 더 많은 것으로 돼 있네요.
경옥

백경옥드림스타트팀장

네, 동부가 더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한 것인가요?
경옥

백경옥드림스타트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인 것이죠?
경옥

백경옥드림스타트팀장

네, 동부는 2010년에 개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남부는 2012년 그리고 서부는 이제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준비를 해서 2015년부터 서비스가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역으로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증진과 개선은 약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냥 명칭, 부기상의 이름만 다른 것이죠?
경옥

백경옥드림스타트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거는 아니지만 같은 사항이면 이름을 통일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마치겠습니다.
경옥

백경옥드림스타트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상에는 통일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출 근거를 세부적으로 잘 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정인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보존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경자원과 2015년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항목 관련해서는, 예산을 할 때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수영장을 위탁받고 있으면 예산항목 관련해서는 그건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산서를 짜올 때 이거 누가 짜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도시공사에서 사업 계획을…….
홍근

이홍근위원

작성해 오는 것이죠? 그럼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몇 군데와 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똑같은 시설은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를 테면 수질검사비. 다른 것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질검사비 항목을 보면 똑같은 양을 채취해서 수질 분석하는 의뢰하는 것 아닌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기본적으로 고시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이 맞춰져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공사에서 오신 분? 이것과 관련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듣고 싶네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 예산을 심의하면 되겠습니까? 수질 관련된 특정비 자체가 다 달라요. 의무적으로 월 1회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책임자 분 답변석으로 와 주겠어요?
인기

윤인기그린환경센터팀장

안녕하세요? 그린환경센터팀장 윤인기입니다. 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민체육센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맞죠?
인기

윤인기그린환경센터팀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맞아요?
인기

윤인기그린환경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금액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인기

윤인기그린환경센터팀장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국민체육센터 2만 2천원 편성해 놨고 그린환경센터 2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인기

윤인기그린환경센터팀장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월 1만 6천 원 정도 검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요. 그런데 내년도에 약간 인상비를 예상해서 잡았는데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홍근

이홍근위원

인상비를 예상한다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그쪽의 견적을 받아보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알아본 기관이 다른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기

윤인기그린환경센터팀장

그래서 저희가 국민체육센터하고 그린환경센터의 단가 조정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상당 부분들이 다 차이가 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것 차이나는 것 아시죠?
인기

윤인기그린환경센터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물 값도 차이나고요. 기본 물 값 자체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요. 정수기 관련해서 보니까 제가 이걸 다 확인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 꼼꼼히 확인했다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 내역이 자체가 다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인기

윤인기그린환경센터팀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도시공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계속 이견이 많았던 것 아닌가요? 시에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출자액이 얼마나 됐었죠? 추가적으로 보조가 돼서 출자해 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대표로 여기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사장님이나 도시공사 전체에 드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분담식만 하더라도 200억이 넘게 시민 세금 까먹었습니다. 도시공사가 일반기업 같으면 망했어요. 지금 시민 혈세로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인기

윤인기그린환경센터팀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이렇게, 물론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서비스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인 예산서 하나 같이 못 맞추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경영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경영관리비 그분들의 인건비를 여기에 채워 놓는 것 아닙니까? 해도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체가 다 틀려요. 이건 쫀쫀한 문제가 아니라 예산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수치가 틀리면 기본적인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단가는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역으로 도시공사에서 왔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에 대한 정확한 내역 있잖습니까? 이걸 산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 깎고 싶은 영역도 꽤 있어요. 어디는 다과비가 얼마나 있고 하다못해 이것저것 사는 비용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그 자체를 다른 데와 비교 분석해서 서비스 질은 확대하되 낭비성 있는 예산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그런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실과소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공통된 사항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처한 위치나 현재의 여건을 봤을 때에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도시공사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위탁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어느 한 부서에서 검토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 부서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윤 팀장이 여기 왔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합동 작업을 통해 단가를 앞으로는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문제점을…….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게 되나요? 위탁은 계약심사 하지 않죠? 저는 이 부분도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것도 계약심사에 준하는지 타당성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저런 것들이…….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그런 내용을 검사수순에는 또 고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출장비나 거리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충분히 저희가 사전 검토를…….
홍근

이홍근위원

출장비라는 것은 여기에 차량운행비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고시 중에 출장비도 어떻게 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수질검사 수수료라는 것들은, 이것이라든가 물가, 정수기 관련된 이 비용은 거의 동일한 수준 아닌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같습니다. 검사 항목 자체는 똑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항목도 같고 수수료는 말 그대로 검사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대행비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행비까지 포함하면 그럴 수 있지만 여기는 수수료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검사를 하면 출장비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행료가 포함이 되는 것은…….
홍근

이홍근위원

이 비용은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인기

윤인기그린환경센터팀장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의뢰한 수질 분석비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틀린 얘기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저는 대행했을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들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고주리 체육운동시설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고주리 부분은 업무계획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계획예산담당 부서와 그 부분이 승인이 나면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하고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치가 안 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게 언제까지 끝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게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해서 6월까지 다 끝내는 것으로 지금…….
정주

김정주위원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가 내년 6월까지…….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용역을 하는 기간이 365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바로 세워서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화성시가 팔탄면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서둘러서, 물론 1차 추경이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1차 추경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6월말까지 하고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2차 추경에 가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승인만 나면 기본적인 설계는 개략적으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겠다, 1차 사업으로 뭐가 가겠다고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정주

김정주위원

용역이 끝나면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사업 못 한다고 봐야죠. 내년도 본예산이나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하반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약속할 수 있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왜냐하면 예산부서하고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승인이 만약에 안 나서 또 본예산에 10억을 세웠다가 또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 주민을 오히려 더 기만하는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화성시가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대로 빨리 체육시설이나 잔디구장은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원과도 용역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그린환경센터 같은 경우도 용역이 2건이나 있고요. 그린환경센터만 해도 용역이 3건 정도 되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매년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그린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재활용 선별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분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각 청소대행과 관련한 것도 매년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내년에 에코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계약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가용역을 준비 중에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원가 분석하는 용역비도 1억 3천만 원, 1억 4천만 원씩 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1억 3천만 원짜리는 사후영향조사 부분이에요.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24조에 의해서 하는데요. 소각장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는 공사 전 3년과 공사 후 가동 시 5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8년 계약을 할 때 12억 원 정도의 계약이 돼 있고 내년도가 총 8년차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예산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은 내년으로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처음에 대답했던 청소대행 원가산정분석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용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용역 범위를 어떤 식으로 내실 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용역 범위는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대상은 또 거기에 따라서 일반쓰레기, 재활용, 대형폐기물, 가로청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게 몇 개월짜리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10개월 치고 용역비가 또 다른 곳보다 적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최대한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진짜로요? 저 보시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또 한 가지. 대행업체에서 인건비 부분을 보니까 올해 한 24억 원 정도 올랐어요. 그게 내년도 신규 그것 때문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 쪽에서 약 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쪽에서 7억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건설노임단가가 금년도 9월에 3.2%를 선정하라고 제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써 약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통상임금까지 하면 약 1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신양, 세종환경이 신규업체로 들어오면서 신규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차량을 구입했다는 감가상각비 부분이 추가되는 요인 때문에 약 24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 베이스에서 약 10억 원 정도 오른다고 하면 꽤 큰 것이잖아요? 금액단위로 보면요. 보통 평균 몇 %정도?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3.2%입니다. 대상이 232명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37쪽에 소각장반입불가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2배 가까이 갑작스럽게 올렸어요. 예산 설명할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하시고 그냥 슬쩍 올리셨는데 왜 이렇게 올리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화성시로 해양관광을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패각류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690톤 정도 패각류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1천 톤이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도자기편류라든가 건축폐기물, 아시겠지만 5톤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생활폐기물로 치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화성시가 급속한 개발로 인해서 일반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5,500톤 정도 됩니다만 내년도 예상하는 것이 9천 톤에서 1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개발과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것뿐만 아니에요. 위에 청소업무민간대행료도 슬그머니 거기도 24억 원을 갖다가 올렸는데 업무보고 할 때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되죠. 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인지, 예산 설명할 때로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릴 텐데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앞으로 상세히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걸 하지 않고 있다가 싹 올려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주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인 환경평가라면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환경영향평가는 규모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매립된 양이 33만 톤입니다. 25만 톤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8억 원을 계상한 부분은 환경부 고시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오문섭위원장

이 속에는 여론조성이나 갈등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성 활동비용이 혹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문을 갖는단 말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영향평가는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래서 상당한 삭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고시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기술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너무 많은데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탁의 말씀이에요. 민간위탁 공고 시에는 입찰공고란에 제대로 잘 정리해서 해주시고요. 지난번처럼 정정해서, 교체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사람들이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게끔 정확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입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얘기는 충분히 검토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더 하실 것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일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이 잘 반영이 돼서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시민의 발전과 우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자원과는 통예산, 뭉뚱그려서 몇 십억씩 넣지 않고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십 단위, 만 단위까지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세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통예산이 많다는 것은 어부지리 예산이에요. 그것은 삭감의 대상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과는 그래도 명확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