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2015년도 예산과 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5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들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광민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안광민입니다.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동부출장소 본예산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9억 6,060만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민봉사과의 세입예산으로 개발부담금 수입을 6억 원 증액한1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세입을 6억 2천만 원 증액한 17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수입을 5천만 원 감액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의 세입예산 중 도로사용료 수입 8,6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동부출장소 본예산 세출규모는 154억 3,698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억 7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동부권 12개 면ㆍ동의 청소관리용역비로 5억 4천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등 예산으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역비로 1억 7,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등으로 3억 320만 원, 파손도로복구 등 동부권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24억 9,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유지관리시설비로 5억 5천만 원, 동탄면 중2리 만의사 길 확장공사 등 주민편익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점 지하차도 등 도로유지관리비로 4억 원, 화산교 등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비로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간 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으로 24억 원, 동부권 재설작업 및 재난 재해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 환경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미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먼저 질의드릴게요. 2013년도 불용액 얼마나 반납했어요?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불용액 2013년도 분은 제가…….
환보
용환보위원
아직?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네, 작년도에 온지가 올해…….
환보
용환보위원
혹시 팀장이나 누가 아시는 분 계신가? 잘 모르죠? 각 실과 소 공히 다 똑같지만 불용액이 그래도 저조하게 발생된 데 있고 또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혹시나 물어 봤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동부권 청사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올해는 5억 1천500인데 2,500을 증액해서 5억 4천만 원을 편성해 주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하고 지금까지 2읍ㆍ면, 6개 동의 청사 청소관리는 어떻게 했는지요?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올해 2,500 증액분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순수 인건비 증액분을 조금 증액 편성한 것이고요. 청소용역은 올해부터 입찰로 해서 저희가 작년까지 수의계약을 하다 올해는 입찰 경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을 하는데 청소용역비를 2,500을 증액해서 입찰을 받을 것이네요?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아니요. 입찰은 끝났고요. 내년도 2015년도에 인건비가 순수 인상되는 분이 있습니다. 5%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감안해서 제 이야기는 내년도 예산 어차피 입찰을 또 할 것 아니에요? 계약은 어떻게 했어요?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2015년…….
환보
용환보위원
1년, 1년 계약이에요?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네, 1년 계약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2105년도 계약했어요?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네, 계약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계약 끝났는데.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2월에 할 것입니다. 올해 2월~내년 2월까지 기간이 그렇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4년도에는 용역해서 입찰해서 올해는 용역을 줘서 청사관리를 한 것이고 2015년도에 하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률이 약 2,500이 인상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증액시켜서 입찰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5억 1천이면 몇 명 정도 돼요?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지금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읍ㆍ면, 6개 동에?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16명 중에 거기서 2,500 그런데 지금 타 부서에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이런데 인건비를 상향조정하지 않고 그냥 동결한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시킨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인상률이 5%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어느 용역이고 무기계약직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히 그런 부분도 같이 적용 표준이 이루어져야지 어디는 공무원 임금 인상폭을 조정해 줬고, 어디는 인상률을 인건비에 포함을 안 시켰다면 형평성이 어긋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 51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범대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박범대입니다. 시민봉사과 2015년도 본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 인건비 시민봉사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민원발급보조가 있죠. 몇 명 있어요?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4명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도 지금 2,700만 원이 증원이에요? 아니면 인건비 인상조정이에요?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2104년도 1월에 부동산매매계약 검인업무가 폭주하는 바람에 1명이 증원이 된 금액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건비 상승을 시켜요, 안 시켜요?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그것은 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다른 무기계약근로자들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계약직?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네, 동일하게 증액이 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업무보조원이 있을 것이고 도시공사 쪽에도 주차관리요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용역 관련된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화성시에서 일관성 있게 조정해서 몇 % 인상률을 조정해서 상승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해서 인상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전체적인 각 실과 소 인건비관련 해서는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현
이창현간사
221쪽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일단 토지의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지역은 993배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8배 이상 개발사업의 수반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미부과되는 상태고요.
창현
이창현간사
우리가 그러면 감정평가사한테 전부 다 지급하는 돈인가요?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서, 거기가 지가상승이 많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상승분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액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죠?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네, 공시지가가 동부권이 좀 높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기용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운영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홍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본 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 쪽의 세수는 세외수입만 하고 전체 도세나 이런 부분은 본청 세무과에서 다 하나요?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본청에 제출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에는 별도로 안 나타나네요?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에 전체적인 총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1조 1,795억 원을 일반회계 세수추계를 해서 동부출장…….
환보
용환보위원
1조 1천?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1,795억 원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더 했어요?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2014년도는 1조 258억 원.
환보
용환보위원
1,500억 원 정도가…….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네, 1,500억 원 정도 조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 소관이 6,261억 원이라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세만을 따지면 한 49%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담배세와 자동차세를 본청에다 플러스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수가 수치상으로 그렇게 됐지만 체납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은 노력을 하면 아마 증가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서 과ㆍ체납부분도 징수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30페이지 상단하고 231페이지 상단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놨거든요? 그런데 230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1명인데 1,270만 원 정도 인건비를 했어요. 그런데 231페이지 인건비 101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면 1,500만 원이에요.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적용에 일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수는 연봉이 적은 데는 일수가 많고 일수가 적은 데는, 이것 인원이 차이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단가는 똑같고요. 230페이지에 있는 1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동차 체납 현장을 다니거나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정규직 공무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조원을 1명 쓰기 위해서 10개월치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래서 250이 된 것이고, 231페이지에 있는 개별주택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3명인데 국비가 50%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비 50%를 반영해서 여기는 50% 반영됐고요. 50%는 다시 국비보조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수를 200일로 조정한 것은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4월 30일 공시할 시점에 집중적으로 3명을 다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월 30일 공시할 시점에 또 집중적으로 쓰고 나머지 1명은 쭉 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일만 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500에 국비가 포함된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아니요. 국비는 다시 재배정 사업으로 또 오기 때문에 2개 합산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고 추경 때…….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국비는 재배정이라서 여기에 편성이 안 되고 국비 내려온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편성을 안하고도요.
환보
용환보위원
안하고도요?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재배정사업이라.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그래도 산출근거 쪽에는 참고사항으로 기표는 할 수 있죠?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이야기 안 해서 모르는 것이죠?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50:50이면 국비가 1,500 정도 내려오는 것이죠?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50% 내려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일수를 적용하고 연간 기간제근로가 아니라 일수로 했네요.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일수나 연봉제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근로자든 용역을 하시는 업체의 인건비 이런 부분은 각 실과 소에서도 산정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어주십시오.”하고 그 기준에 맞게 적용을 해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는 더 받고 어디는 적게 주고”하는 이런 불평을 해소시킬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전하며, 사회복지과 2015년 본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세입부분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환수금이 있거든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영유아보육법 과징금이 전년도에는 4천만 원을 계상했어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징수한 과징금이 얼마나 되죠?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전년도 것이니까 그렇죠.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상반기 때 주로 2,4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때 한 5백만 원 이렇게 돼서 6개월 정도 추계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 내년도 예산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감소된 것은 참 일을 열심히 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위반사항을 복지과에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줄여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은 원래 없어야 돼요. 그래야 동부 쪽의 복지정책이 아마 잘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위반환수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영유아 위반 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부 더 많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가져갔다거나 이럴 때 환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적발이 돼서 보통 영업정지나 이런 것이 나가거든요. 그럴 때 영업정지하게 되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다니던 애들 다른 데로 조치를 시켜야 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영업정지대신에 그것을 대신해서 일일계산을 해서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그리고 환수금은 말 그대로 국도비나 시비에서 주는 것을 더 가져갔을 때 다시 우리한테 환수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환수금도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좋은 것인데…….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과징금도 발생이 안 된다면 아마 동부 쪽의 복지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복지정책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예산이 이쪽에서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동부출장소에서 따로 관리 안하시고 본청에서 통합 관리하시나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아니, 조사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매달 그런 것들은 시에서 일괄지급 하고 있어요. 아직 출장소장님한테 권한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나 이런 것은 국도비에 관한 것 그것은 시에서 일괄집행을 다 해 주고요. 조사나 관리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래서 궁금해서…….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예산이 동부에는 많이 없어요. 다 시에서 일괄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요.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수급자 복지는 웬만큼 많이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처우개선은 일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체육청소년과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공문도 띄웠고요. 그리고 몇 번 이야기해서 그쪽에다 꼭 할 때 감안할 수 있게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특별히 들어온 것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때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주요사업이지 않습니까?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려면 아무래도 믿고 맡기려면 운영자들이 가끔 언론에 나오지 않게 참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또 지도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들하고 서로 대화나 이런 것이 단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도감독만 하고 예산이 전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예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여성보육과에서 총괄 예산을 다 세워서 동부까지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국도비나 이런 것은 다 시에서 일괄지불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아이사랑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줬고요. 내년에도 2회 정도 같이 연합회나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려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너무 없어서 그러시는데…….
홍성
김홍성위원장
아니, 본청에서 여기에 관리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있죠.
홍성
김홍성위원장
있는데 그 예산과 관련된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동부출장소에서는 관리감독만 하고.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인가내주고 그다음에 지도감독 해 주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지도감독하고?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본 위원회에서 보기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조성이 주요사업이니만큼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 철저히 하여서 진짜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에 큰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기홍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여기도 기간제근로 101 예산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도 제가 상세한 것은 안 묻겠습니다. 표준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본청 예산부서하고 해서 101 인건비 산정기준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여기도 기준에 맞게 앞으로 인건비 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환경피해는 소음이 있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 수질, 빛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기준의 어느 적정선이 있고 이상이 되면 불법이고 보상받을 수 있고 이하면 상당히 쾌적한 환경이고 기준이 있죠?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법에 관련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법에 관련돼서?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개별법으로 가면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1장에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환경에 관련돼서 소음은 예를 들어 군용비행기 소음이 있을 것이고 차량소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국철, 철도소음이 있고 일반적인 소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단속하는 매뉴얼이 필요하고 수질에 관련해서는 하천에는 BOD가 몇이고 그런 기준 또 호소, 저수지는 어떤 기준 그 다음에 철도, 국철이 있으니까 동부권에 국철이 지나갈 때 진동소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단속하는 것 이런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각 환경부 관련 과에서도 그런 자료가 있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준비하셔서 아마 업무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통이나 동에도 그런 부분을 보내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창현
이창현간사
244쪽 보면 맨 밑에 방치폐기물처리용역이 있네요?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부에서 소거하는 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를 위탁처리 하는 비용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것을 줬는데 예산계에서 시설위임 및 내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래서 밑에도 그렇고요?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처리용역도 그렇고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항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이죠?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용역비가 전년대비 상승 되나요?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상승이 될 왜냐하면 동탄2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됩니다. 사실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 잡은 자체도 실링계 때문에 전액을 못 잡고 한 80%정도만 잡은 사항입니다. 내년 추경 때 증액할 예정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환보
용환보위원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방치폐기물은 어떻게 보면 무단폐기물이죠?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본청에서 한시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 처리를 한 번 했어요.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송산.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지금 동부권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화성시 전체적인 방치폐기물이 고질적인 것도 좀 있고 동부권역에 방치폐기물이 각 읍ㆍ면ㆍ동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방치폐기물은 어떻게 보면 단속 소홀한 틈을 타서 불법투기도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치폐기물처리비용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세우기 전에 단속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지금 블랙박스나 CCTV로 하고 있죠?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그것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도 고용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가지고 상당히 미약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방치폐기물처리도 예산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방치폐기물이 난무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업무의 일원화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 쪽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래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동부출장소 경제산업과장 조성래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 관계에는 크게 다룰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업무적인 이야기 좀 할게요. 이것도 인허가부서죠?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동부도 인허가 부서로써 사실 기피부서기도 하고요.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민원접수를 하면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네, 저희도 최대한 민원편의 차원에서 업무를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과장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50만 원을 세입 잡으셨는데 한 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해서 걸리면 어느 정도 과태료나 벌금이 들어갑니까?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이것이 사안별로 다르거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고기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해서 걸리는 것도 이 법에 적용됩니까?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아무래도 동부 쪽에는 식당이 많이 밀접해 있고 특히 시민의 먹거리 가지고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긴장을 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래
조성래경제산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동성입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 질의드릴게요. 도로사용료가 전년 대비해서 약 8,6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증액사유가 있나요?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동탄2신도시 들어오면 음식점 이런 것 하면 도로 조명도 들어 올 것이고 공시지가 상승분도 있고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증액은 동탄2 그쪽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사용료가 증액될 것이다. 예측을 하셨네요?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중에 전년도에는 2,100만 원이었는데 공유수면점 사용료해서 3,300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전년도에는 다른 세입과목에 있다가 거기로 따로 떨어진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유수면점 사용료가 기타 수입이나 이쪽으로 있다가 하천점 사용료로 목을 정해줬네요. 그래서 세입부분으로 잡으신 것이에요?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궁금해서 별안간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동부쪽 건설교통과에서는 관리비 지출이 상당히 많고 도시형과 비도시 농촌형이 같이 산재되어 있죠?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관리비가 생각 외로 많이 요구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또 요구사항, 민원사항도 많고요. 지금 시민이 직접 민원을 내는 것도 있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민원낸 것도 있고 시장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시정설명회 때 나온 민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지금 그런 분분을 예산관계 때문에 100% 해소를 못하죠?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죠. 저희도 이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정설명회에서 나온 사항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되도록 이면 모두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많은 노력해 주신 부분은 2010년, 2011년도에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12년, 13년, 14년, 내년까지 예산집행과정을 보면 많이 호전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약하죠?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 쪽에도 여러 가지 민원도 있겠지만 안전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시급성에 따라 민원을 대처해 주시고 혹시나 민원이 아니더라도 건설교통과에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과의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위원님들한테 요청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그래도 지금 많은 예산인데 요소요소에서 사업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더 다른 실과 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101 예산이 있네요. 여기도 무기계약직이죠?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파트 송 팀장한테도 이야기를 별도로 했는데 아마도 화성시의 각 실과 소에서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든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준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각 실과 소에서 무기계약직이든 시간제든 보충 인원을 쓰기가 편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본예산을 계상할 때 일괄기준에 의해서 지금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호봉조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산계에서 일괄기준해서 예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무기계약직을요?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예산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기준이 잘 안 맞던데 각 부서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있습니다. 수로원은 수로원대로.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수로원 3명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로원이면 수로원 무기계약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무기계약직도 각 실과 소 별로 일양이 다르죠? 일양이 아니라 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안전이나 기피적인 업종이라면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고 일반 통상적인 무기계약직이라면 통상적인 임금조정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조정 기준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어떤 조정을 했고 또 지금 도시공사나 이쪽에서 주차장관리 이런 계약직 직원들은 10년 이상이 돼도 본봉은 거의 그대로에요. 기준이 지금 매뉴얼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자료 보니까 돼서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실과 소에서 인건비 예산을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동부권이 파손도로, 풀베기사업 많이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정남이 변방이라 그런지 정남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주변환경 요인도 있겠지만 동부권보다는 정남이 약간 좀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남에 많이 풀베기사업이라든가 도로 유지관리 이것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상대적으로 정남이 많이 열악하죠?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정남은 면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풀베기 같은 것은 면에서 하는 것이고 동지역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고…….
창현
이창현간사
거기는 참 예산이 따로 나가죠?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도로도 관리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남에 따로 풀베기사업 예산 나가는 것으로 잠깐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하차도 유지관리, 육교 유지관리, 교량 유지관리 등 10억 원, 4억 원, 2억 5천 이런데 이것이 세부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풀 예산으로 그냥 잡아놓은 것입니까?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매년 시특법 대상 같은 사업은 상ㆍ하반기로 정기점검이라든지 정밀검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같은 경우에 2회를 실시해서 한 1억 4천이 들어가고 정밀점검 용역이 한 1억 5천 들어가고 특정관리대상 정기점검 용역이 한 2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점검해서 내년에 보강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마교의 내년에 6개교를 할 것인데요. 주요사업 내용은 신축 이용교체, 보호 공 교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유지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는 관계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것은 풀 사업으로 일반회계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탄2도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단가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를 정해놓고서 그 범위 내에서 수리하면 수리하는 대로 교체하면 교체하는 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풀성 예산이 많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건설교통과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풀성 예산보다는 세부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탄 신도시 내 버스정류장 LED조명 설치가 있어요?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것이 동탄 신도시만 버스정류장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성시가 전반적으로 버스정류장을 LED로 교체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인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 예산관련 돼서 교체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LED교체가 왜 동탄만 필요한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그렇진 않죠.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화성시 전체적인 버스정류장 LED사업 교체를 위해서 올해는 동탄부터 시작해서 몇 년치 해서 화성시 전역을 LED로 바꾼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동탄 그 쪽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지금 LED 교체 시범사업을 하면서 동부권을 단계별로 교체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계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교량 있잖아요. 황구지천 내 교량 서울청에서 보조금 받을 수 없어요? 난 거기서 일부 시비하고 받는 것으로 했었는데?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번 요청은 해 봤어요?
인권
주인권시설팀장
교량이라는 것은 하천시설물로 보기도 하지만 도로시설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시특법 상에 보면 관리권자가 유지 관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인권
주인권시설팀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복
심연복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도로 중에서 과거에 국도라든지 지방도 같은 경우 면지역은 지금도 국가보조나 도비보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출장소 지역 같은 경우 출장소에 있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재난안전 차원에서 그것은 일반적인 통상 행정이고 재난안전에 관련돼서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하시고 요청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복
심연복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향범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이향범입니다. 건축행정과 2015년도 본예산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민간이전 사업으로 경로당 3곳의 불법 현수막 일자리창출 하고 있죠?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는 2군데 하다가 내년에 1군데 추가죠?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 쪽에 불법 현수막 단속요원들 있죠?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자료를 보면 1만 8천장 곱하기 500원해서 900만 원 이렇게 예산 산출근거를 해 주셨거든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아파트 한 동에서 3개의 아파트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어디까지나 계획을 잡은 것이니까요. 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어떻게 됐어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올해도 그 수준으로 맞춰서 계상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근거를 노인정에서 제출했어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어떤 문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예산을 300씩 받았잖아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현수막 정리한 그런…….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아, 실적?
환보
용환보위원
실적보고 이런 것을 하셨느냐는 것이죠.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그것은 주별로 그 주에 수거한 것 보고 받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사업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아파트별로 3백만 원씩 줘서 분명하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향후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도태될 사업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 차라리 단속요원을 1명, 2명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은 어떤 일자리창출사업의 일원화사업으로 될 수 있지만 그 사업의 일원화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일단 하는 것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인건비 274페이지 보면 101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를 하셨네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2명이 늘은 것이에요? 기존에 총 몇 명이에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2명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1명에서 2명으로 하는데 2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600이에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것을 본 것이에요. 101 인건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든 시간제근로자든 인건비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1동에 관내 행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하게 됩니까?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량파악을 해서 본청 건축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본청 건축과에서 이 일은 하는 것이다?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 마지막인데요. 소장님한테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건설교통과에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적설 예방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모래 위험지역에 비치하고 그 뿌리는 것 용어가 뭐죠?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염화칼슘.
환보
용환보위원
염화칼슘 그것도 비치관계 또 액상도 준비하고 있죠?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는 계획을 위원장님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동부 쪽하고 이쪽 서부 본청 두 군데 계획을 잡아서 현장방문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부 쪽에서도 만약에 일정이 잡히면 같이 현장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0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