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두 번째,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세 번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네 번째, 구리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임연옥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임연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는 강광섭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 간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활동 결과는 12월 15일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각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5년도 기금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두꺼운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지방채 상환기금 등 모두 11개 기금에 대한 2015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 계획은 256억 8,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입금은 기금별로 일정 목표액 달성 시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재원으로 6개 기금 총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의 도비 보조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고 융자금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의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014년도 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 총 22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 등의 여유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 발생 예상 금액으로 총 5억 7,1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수입은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56억 8,00만원을 세부 내역을 보시면 고유목적 사업비는 지방채 상환 기금 등 총 10개 기금 4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계획에 없는 교육발전기금은 2015년도에는 기금 적립만하고 추후 다른 사업으로 수요 발생 시 기금사업 운영 방안을 재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치금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으로 총 2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 및 기타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 등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27억 4,100만원이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입 29억 4,500만원, 지출 44억 4,600만원을 계상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100만원이 줄어든 212억 4,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기금 조성액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15년 지방채 상환 운영 계획에 따라 34억 7,900만원의 지방채를 기금으로 상환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 계획은 각 기금별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의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서 시 재정 여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5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 둔화와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으로 3.7%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같은 범주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내수 회복세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국내 경제의 장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큰 폭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징수 노력 강화로 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가와 경기도 예산에 영향을 받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의무지출 소요 증가로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급변하는 재정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는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895억 8,400만원, 특별회계 1,186억 6,1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4,082억 4,500만원으로서 2004년 대비 870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 대비 7.1%가 감소된 32.2%이며 이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입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 대비 60억 2,000만원이 증가한 2,895억 8,4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4억 3,500만원, 세외수입은 29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27억원, 지방교부금은 95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92억 7,900만원이 증가한 292억 7,9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59억원과 지방채 상환 기금 전입금 34억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4년 대비 259억 9,900만원 증가한 1,186억 6,100만원이며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186억 7,400만원이 증가한 381억 300만원으로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의 남양주시 부담금 187억 7,500만원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8억 3,3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2014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9억 3,5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3억 9,000만원이 증가한 805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안에 대해서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4년 대비 정책 사업비가 516억 5,600만원이 증가한 2,227억 2,900만원입니다. 이는 이문안 저수지 토지 보상과 무상급식 지원,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한 사안입니다. 재무활동비는 57억 4,100만원이 증가한 110억 1,000만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36억 2,300만원이 증가한 558억 4,5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014년 대비 259억 9,900만원이 증가한 1,186억 6,100만원을 이중 기타 특별회계가 186억 7,400만원이 증가한 381억 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20억이 증가한 반면 재무활동비는 33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 관리기금의 감액 내시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전출금 33억이 감소한 사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19억 3,500만원이 증가한 421억 6,9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53억 9,000만원이 증가한 38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 [부록] ○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거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먼저 구리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 내지 32조의 10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 평가 등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의 보조 대상 및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절차, 감독, 성과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는 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비표를 만들기 곤란해서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중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 제·개정을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 내지 31의 10까지 가 금년 5월 28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제·개정 이력을 보시면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88년 5월 9일 제정되었고 작년 12월 24일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내용은 기금에서 지출한 보조금도 이 조례에 적용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고 구리시 사회단체 지원 조례도 2003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작년 12월 24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법 개정에 따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절차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에 한정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던 사안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보조금 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보조금과 사회단체 보조금을 각각 나누어 규정했던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리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조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4조를 봐 주시면 시장은 법 1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번과 2번은 기존에 있던 사안이고요, 3호를 보시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과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이 된 사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운영비가 됐건 사업비가 됐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다만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서 2016년서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의 부칙 제1조에 이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례가 없이 지원됐던 거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유예를 주어서 조례 만든다든가 아니면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이러한 기간을 유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서 2호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법 이건 지방재정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강하게 제약을 하고 변경된 사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명시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뜻이 명확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서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입법기술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법령이 있는 반면에 무슨 무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매매하게 되어 있는 법령이 있어요. 그것들은 관계 부처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처에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각 부처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자치법규라 하더라도 법규 명령에서 개별적으로 위임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위임된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나오시면 세부적인 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6조제1항을 보시면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그리고 5호를 보시면 공무원으로 임명된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기존의 사회단체 보조금 위원들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1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공무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11명이니까 2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습니다.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위원회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안,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 그리고 5호에 보시면 수년 간 지속되는 지방보조 사업의 유지 여부 여기에서 2호는 일련의 운영 성과 평가를 현재도 합니다마는 이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호가 이것이 신설된 사안인데 수년 간 지속된 그러니까 3년 이상 존속되었을 때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27조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제14조를 보시면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시장은 법 제32조의2 제4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매 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보조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제21조에 보시면 보조사업자의 계약 결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즉 지계법에 의해서 준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를 보시면 실적 보고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즉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개월로 이번에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정산하도록 바뀐 사안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까? 27조를 보시면 맨 하단입니다. 성과 평가. 시장은 법 제32조의 7에 따라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호를 보시면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계속 보조금을 줄 때에는 3년마다 끊어서 이 사업을 계속 존속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29조를 보시면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입니다. 지방보조 사업자는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호에 보시면 지방보조 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보조사업자로 중요 재산을 취득했을 때 이미 저걸 처분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보조사업으로 주는 중요 재산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 왔는데 자본적 보조같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중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과 그 종물 기계 기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농기계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보유를 해 주죠. 그러면 그 기간이 내구연한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끔 최소한 대장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 중요재산에 대해서도 이번에 내용이 강화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를 보시면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게 뭐냐하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단서조항은 후년 1월 1일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보조금관리 조례와 구리시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경과 조치는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구리시정소식지인 구리소식의 시민 기고란에 시민들이 기고를 하고 있으나 기고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리소식지 기고자 등 수당 규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일반 시민 등이 구리소식지에 기고 및 기사를 제공할 경우 구리소식지에 기고 및 기사가 게재된 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라고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2009년 11월 16일 제정해서 지금껏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9조를 보시면 외부 전문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회는 편집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개정안에는 제2항을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일반시민 등이 구리소식지에 기고 및 기사를 제공할 경우 구리소식지 기고 및 기사가 게재된 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진화자 부의장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규정을 갖다가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을 보면 8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

8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회 기능?

8조 위원회 기능.

예.

15조에 보조 신청에 보면 1항에 6호도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있고 또 2항 9호에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느 정도 공약사항도 있을 것 같고 단체에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구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갖다가 거쳐야 된다고 했을 경우 만약에··· ···.

아하~ 이 사항은 뭐냐하면 우리가 15조에 대한 사안은 지방보조금 신청을 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계획서는 어떠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외에 별도로 필요할 경우에 시장이 이러한 신청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얘기하라는 거죠?

예.

시장이 정하는 사항 얼마든지··· ···.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모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서가 있고 세부 계획서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업 부서별로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럴 경우에 시장이 이러이러한 사안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럴 경우 이런 것은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서 내용을 제출할 때에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추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이 이 사업을 해라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두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갖다가 명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시장이 정하는 사항 어디까지 범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기 강광섭의원님께서도 단체 운영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보조금 신청할 때 우리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만 가지면 저희가 인정을 해요. 다만 특별한 특수한 사업 같은 것들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멀티스포츠센터의 수영교실을 한다 그러면 수영교실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명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조금 신청하는데에 대해서 필요한 사안을 정해 놨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정이 되다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단체에는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혼란이 야기될텐데 홍보를 어떻게?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상회보도 4면에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8면으로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러한 항상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공고사항이라든가 행정 전반에 이행되는 사안 같은 걸 저희가 상세히 저희가 기술을 해서 일반단체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일반단체들이 모르는 경우가 뭐냐하면 여기에는 시 홈페이지나 뭐 시보라든가 게재를 했다고 명시했지만 사실 그것 갖고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일정 시기에 저희가 공고나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유사 단체끼리는 이런 정보 교환이 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나름대로 홍보를 다양화 해서 그런 것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조의 개정안에 보면 구리시 소식지에 기고 및 기사가 게재되는 자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안이나 금액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예, 그걸 배경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구리소식지가 관련 조례가 현재 경기도에서 8개 시·군만 빼고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고 또 원고료 지급하는 것이 6개 시만 빼고 다 제정이 됐는데 2013년도죠. 작년도 3월 달에 저희가 이걸 기고문을 받을 때 반회보에다 그런 걸 넣었어요. 뭐냐하면 이 반상회보에 기고나 기타 사안에 대한 뭐라고 그러나요? 기고라든가 기사 같은 사안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3만원 상당의 전통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드린다는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은 이것을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지급을 했을 때에는 기부금품 금지법에 아니, 공선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3만원 정도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각 시·군마다 틀리기는 한데 어떤 시·군에서는 2만원에서 12만원까지 지급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는 한 3만원 정도를 하다가 이것이 공선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 가지고 중단을 하게 된 것이죠. 중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이 사항을 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기존 그대로 한다는 ··· ···.

예, 앞으로도 3만원 범주에 대한 상당의 상품권을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그 기고의 내용이 깊이가 좀 깊은 게 있고 조금 이상적인 게 있고 뭐 하나의 제안도 있을 수 있고 기고에 대한 깊이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계없이 무조건 기고에 대한 한 건에 대해서 3만원으로 획일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세요?

저희가 기고를 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접수를 하면 이것이 반상회보에 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갖고 단편적인 사안들이거든요. 이것이 뭐 사실처럼 큰 무슨 논문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단문으로 해 갖고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정도는 최종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되겠지만 단문 기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참여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타 시·군 같은 경우에 12만원까지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3만원은 너무 적다 최소한 5만원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3만원선에서 지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3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것이 3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세워주신다면 5만원까지도 이렇게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