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립예술단체 운영 입니다. 여성합창단 등 3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연 및 대회에 참가하여 노원구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과 구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6일과 7일에는 여성합창단이 제주 올레 걷기축제 및 장애인어울림 ‘띠앗’ 합창단 정기공연에 참여하여 제주도와의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구의 문화위상을 높이고 합창단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 2번, 구립 민속예술단 창단입니다. 전통 민속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대중화 기여,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1월 구립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2014년 10월 22일 풍물, 민요, 기악, 무용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구립민속예술단을 창단하였으며, 오는 12월에 창단 정기공연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3번 노원문화원 운영·지원 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 된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프로그램 강좌, 문화해설사 운영, 향토사 발간, 유적지 탐방 및 국악예술단 공연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쪽 4번, 노원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용과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어르신을 위한 컴퓨터강좌 등 10개의 문화프로그램과 인터넷 부스 및 북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람실 등 시설개방을 통해 주민의 학습공간 및 열린문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번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한 주민화합과 문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2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 6월 노원 등축제, 8월에는 칠석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10월 9일에는 우리 구 대표 축제인 노원 탈축제를 롯데백화점에서 순복음교회앞 도로에서 개최하였고, 또한 10월 18에는 월계동 비석골 근린공원에서 초안산궁중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6번, 제4회 노원구어울림 합창제 개최입니다. 구립합창단 및 지역 내 활동하는 민간합창단, 학교어머니합창단 등 15개 팀이 참여하는 어울림합창제를 10월 22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7번, 종교단체 생명존중 음악회 지원입니다. 생명존중과 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3개 종교단체에 대한 생명존중 자선음악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악회를 개최한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8번, 구 화랑대역사 개·보수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예술단체 갤러리 및 예술체험 창작교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등록문화제 제300호인 서울 구 화랑대역사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4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에 공사착공 하였으며, 2015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9번, 서울초안산 분묘군 사유지 토지보상입니다. 사적 제440호인 서울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의 사유지 토지보상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2필지 1만 1802평방미터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 10번,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농사체험 행사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함께 마들근린공원 내 농사체험장에서 실시하는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들농요보존회 주관으로 모심기, 애벌매기, 두벌매기, 벼베기 등 농사체험행사를 8회 실시 하였습니다. 11번,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10월 11일 노원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주최한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마음 줄다리기 및 협동줄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총 1억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12번, 서울시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9월 13일 서울시 생활체육회 등이 주최한 서울시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총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번, 구민걷기 행사 지원입니다. 4월 2일 노원구체육회가 주최한 수락산 둘레길 구간 구민걷기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총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체육동호인 단체에 592개 클럽, 5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시장기,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 총 52개 대회에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15번,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월계동 영축산 근린공원 일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7300㎡ 규모의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편입부지에 대한 소송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체육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나 2015년 3월에는 착공되어 2017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번,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랑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소외된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11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2쪽 17번, 론볼장 조성입니다. 소외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을 위하여 불암산 스타디움 내에 론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8번,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대급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락리버시티 건너편에 위치한 체육시설 부지인 SH공사 소유 유휴부지를 장기분할 10년 조건으로 매수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코자 SH공사와 2014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1차로 계약금 5억 4579만 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최적의 부지 활용을 위해 2015년도에 용도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3쪽 19번, 중랑천 워터파크 조성·운영입니다. 구 재건대 부지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 물놀이장 및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금년 7월 5일 개장하여 2개월 동안 4만 4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번, 다중이용업소 합동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444개소에 대하여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법규 위반업소 11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지난 11월 17일, 18일 양일에 걸쳐 전 업소에 대하여 법규준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쪽 21번, 문화관광 진흥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관자원이 부족한 노원의 관광진흥을 위해 노원 매력명소 책자 150부 제작, 104마을 골목투어 7회 및 공릉동 마을여행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북 100부 제작과 마을여행 지도 1만부 및 노원촬영장소 161개소 개발 등 우리 구 문화관광 사업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 구가 2년 연속 최우수구로 평가 받았습니다. 15쪽 22번,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저녁 노원 문화의 거리 및 야외무대에서 기획공연 6회와 주민 참여형 공연 1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3번, 돗자리 영화 상영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시원한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현천변에서 돗자리 영화상영을 시범실시 하였으며, 매회 상영 시마다 200여명의 많은 주민들께서 관람하시는 등 호응이 매우 컸습니다. 24번,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개최입니다. 우리 동네 음악회를 각 권역별 야외무대 11개소에서 91회 개최 하였으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은 25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밥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님 먼저 하시죠.

일단은 일반현황에서 제가 2014년 예산을 보니 95억으로 되어있어요. 일반현황에서 예산이 192억 9955만 7000원으로 되어있는데요, 밑에 쭉 써 놓으셨어요. 미집행 주요 사업해서 써 놓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예산에 맞춰서 해 주시고, 미집행한 것은 미집행한 내역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일단은 맞는다고 보고요. 저는 일단을 탈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큰 행사이니 만큼 비용은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임에는 분명한데요. 탈축제 목적이 시민주도의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민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굳이 탈축제를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예전에 저희들 노원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개최하는 문화행사가 사실 노원의 대표 문화축제였습니다. 그런데 탈축제를 기획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기획사를 통해서 비보이 공연이 됐든, 거의 공연수준의 문화행사를 하고 말았는데.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노원구 축제를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을 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결론은 앞으로는 우리 노원구와 연관되고, 노원구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서 하되, 민간주도용으로 축제를 하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우리 노원구 축제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컨셉을 여러 모양으로 조사를 해서 건의를 받은 바 탈축제로 건의를 받아서, 특히 탈축제가 예전에 우리 노원의 양주문화권에서 산대놀이하고 또 연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발해서 금년에 2회차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탈이라고 하면 각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나 컨셉을 그렇게 잡으신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탈축제가 정말 탈축제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때 쓰는 탈들을 그냥 성의 없이 공산품을 사용하는 그런 탈축제, 그러니까 탈이 없는 탈축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2013년 같은 경우는 탈제작 강습 워크숍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워크숍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2014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고요. 이게 주민주도형 탈축제가 되고자 하고, 정말 노원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탈에 대한 문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공유하는 학습과 함께 노원구의 상징적 심볼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탈축제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탈을 만들어 보고, 공모를 하고, 그 안에서 정말 바람직한 탈을 찾고, 그 탈을 확대시키고, 그렇게 가는 방향이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2013년, 2014년 탈축제를 보면 정말 축제를 위한 축제, 탈이 빠진 축제로 밖에 제가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탈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2014년 예산이 분명히 95억이라고 예산서에는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틀린 부분, 그 차이나는 내용을 자세히 더 알고 싶고요. 일단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탈축제 부분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탈축제를 당일날 탈을 쓰고 축제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탈축제 이전부터 상당히 탈을 제작하는 것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다 일종의 탈 축제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술협회에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한 분과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금년이 작년보다 조금 미흡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공모 부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원구의 특성에 맞는 탈을 공모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모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다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은 지금 주된 원인이 지금 제2구민체육센터가 아까 잠깐 업무보고 실적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소송 관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훨씬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집행이 많이 늦어져서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방청을 하시겠다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사전에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한 이후에 들어오셔야 하는데 그냥 입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방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임재혁위원입니다. 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100%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방청을 하시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 어쨌든 방청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방청하러 들어오신 분 잠깐 밖에 나가 계시겠어요? 저희들이 의결을 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정상적인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잠깐만 나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아침에 못 봤던 신문을 잠깐 놓여져 있어서 봤습니다. 지역신문인 노원신문에 보니까 ‘서울시 문화관광 분야 2년 연속 최우수상’ 해서 관광명소개발, 전통문화계승 노력평가 부분에서 5000만 원의 상금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여기 보고서에는 보면 그냥 최우수상만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금을 5000만 원 받아오셨더라고요, 최우수상을 받으셔서. 우선 축하드리고요. 많은 행사와 여러 가지 업무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만, 더 분발하셔서 내년에도 연속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셔서 없는 예산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는데 힘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 실적보고 사항에 중랑천 워터파크 조성 문제에 대해서…… 여기 추진실적 보고사항에 보면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구성이 되어서 예산도 시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을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또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에서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구분해서 보기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하시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총사업비가 한 54억 정도 들었죠?

예.

그게 보니까 중랑천 조성사업에는 같이 연계 되어 있는데요. 워터파크에 들어간 예산이 한 21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예, 순수하게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시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1년 동안, 1년이지만 사실 두 달이죠?

예,

지난 여름에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행복해 했고요.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일조를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아이들도 많이 행복해 했고요.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운영비를 보니까 2억 6577만 8000원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 7456만 1000원을 빼더라도 순수한 운영비가 1억 9121만 7000원 정도, 약 1억 9000정도 들었는데 두 달 동안 운영해서 수입한 수입액이 총 토털 1억 30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사업을 구상했던 목적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대민서비스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아무리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적자나는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점차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자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실태를 보니까 입장료가 구분이 안 되어 있죠? 그냥 일괄적으로 받고 있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 청소년, 어린이,

아니, 그런 구분이 아니고 우리 주민과 타 주민과의……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에 대한 우대, 여러 가지 우대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좋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가게하고, 타 지역에서 오는 주민들에게는 일반요금을 적용하도록 요금의 차등을 두어서 운영을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타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 보니까 2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전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할지라도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칭찬할 만한 사업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고 분석한 게 나와 있어요. 미끄럼에 의한 사고가 141건입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3건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위험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든지 해서, 또 내년에 이거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내년에 운영되기 전에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출현황에 보니까요 업무내용에 따라서 직원들이 다 다른데 안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제일 많아요. 안전요원이 제일 많은데 지급된 급여를 보니까 다 달라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안전요원이 제일 많고 그 안전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제일 많은데 왜 이렇게 안전요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수당이죠?

급여죠, 급여.

이 급여가 왜 이렇게 각각 다 달라야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안전요원이면 다 같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것은 우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워터파크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두 달 동안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운영해 본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너무 호응이 좋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서 상대적인 민원도 굉장히 많았는데 방금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지역주민과 타 지역주민과의 차등, 이용요금의 차등,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대기시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랑천 워터파크장 개장을 앞두고 구청장님과 함께 관계자들이 전체 시설투어를 사전에 며칠간 했었습니다. 실제 물을 틀어놓고 전반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풀장 옆에 미끄럼방지 깔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걷다보니까 미끌미끌 해가지고 개장하기 전까지 긴급으로 깔판을 조성을 해서 다 깔아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두세 건씩 낙상사고가 있다고 해서…… 워터파크장이 특성상 거의 80% 이상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놀다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보험처리도 한 3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낙상사고의 안전대책이 더 필요하다, 저희들도 인식하고 내년도에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요원 급여가 많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안전요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서 자격기준을 아마 고려를 했던 모양입니다. 자격증들이 다 달라서 거기에 맞는 급여를 주다보니까 급여가 많이 다양하고, 또 아까 말씀이 아무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 사업이지만 비용 대 수익의 차이가 너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쭉 금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인력운영에 비해서 좀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공인요원,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같이 곁들여서 활용을 하면 예산을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부적인 검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수익성도 좀 높여보면서도 주민 서비스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에 관련된 것은요, 노력이 아니라 시정해 주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 타 지역과 좀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한 번 입장하면 일몰시까지 본인이 나가지 않는 한은 제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루 종일.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용인원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제로 운영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대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가는 사람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입장권 매표하는 것도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어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터넷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우면 지역의 안배도 골고루 할 겸,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마들지하차도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중계동 인근에 있는 아이들은 오기가 쉽지만 상계동이나 공릉동 쪽에 있는 아이들은 오기 어렵잖아요. 새벽부터 와서 막 줄서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예약매표를 하는 것은 어떤가.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이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면 공릉동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균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 하나 더요. 미끄럼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쭉 오면서 봤는데요. 진입로가 마들스타디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차량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 건너는 데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쪽에 안전요원이 따로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따로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주차장 관리하는 안전요원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따로 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쪽으로 건너가는 아이들이 교통사고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 노원에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어떤 행사인지 잘 구분도 못 갈 정도로 너무나 행사가 많더라고요. 행복하기도 했지만 한 군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노해근린공원 있죠?

예.

노해근린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보니까 행사하기 위한 단상이 운동장 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상이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좁아요. 원래 그거 만들 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사할 때 가보니까 그 단상은 사용하지 않고 그 앞에다 철제로 해서 이동식 단상을 또 만들어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런데 그것을 행사할 때마다 다시 설치하고 또 수거해서 보관하고, 그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기에 지장이 없으면, 운동장 사용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행사를 할 수 있는 단상으로 교체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행사장에 다 가봤지만 그렇게 임시로 단상을 만들어서 쓰는 곳은 별로 없더라고요. 마들스타디움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거기만 유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시정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반복되는 예산이 계속 누수가 되잖아요. 그것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 노해근린공원에서 구 행사를 많이 하지요. 많이 해서 하다보면 행사용 단상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단상을 제작해서 쓰다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해근린공원 관리책임자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사용이라든지, 운동장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생이 많습니다.

천상병시인 관련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권역별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없었습니다.

예.

……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안 합니다.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예, 지난 주에 중랑천 워터파크 그 장소에서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할 방침을 저희가 지난 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아직 자료를 작성할 때까지는 방침이 안 나서 놓첬는데요. 지난 주 말에 방침이 나서 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예.

주최 측에서……

예, 주최 측에서 했습니다.

예, 주 취지는 생명존중 사업에 참여한 종교단체에 대한 저희들의 사업비 지원인데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목조목 지적하신 그 부분은 100%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초에 할 취지는 생명존중 사업의 역시 종교단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있는데 막상 저희들이 작년, 올해 두 번 해보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저희들 내부조직처럼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예?

이 근방에서 우리가 탈 축제는 현대의 어떤 문화장르가 아니고 우리가 전통 고전의 장르이기 때문에 행정구역변경이 상당히 여러 번 변천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지역근방에서 이러한 놀이문화가 성행 했었다 해서, 또 거기에 연관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 문화를 컨셉을 잡은 것이지, 굳이 원조라고 얘기하시면 다른 데서는 다른 문화 행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노원 탈 축제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탈 축제 컨셉을 잡은 이유가 이 지역에서 예전에 탈놀이가 많이 성행 됐다, 라는 데에서 근원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인용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탈 축제 명칭이 양주 별산대놀이 탈 축제가 아니고 노원 탈 축제로 명명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의 특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노원구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원구 행사지도를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비록 행정지원국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 부서에서 1년간 행사하는 내역들을, 또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행사지도를 총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행사가 어느 지역에 일정지역으로 몰려서 다른 지역주민들의 편익은 떨어지는 것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탈 축제가 전반적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전 부서가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데 좀 더 한번 저희들이 살펴 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탈 축제죠.

예.

예, 아주 정곡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탈 축제 평가보고회를 11월 중에 가졌습니다. 거기서 저도 그 부분을 반성을 했는데요. 동 미니축제에 각 동에 12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했는데 평가보고서의 자료내역을 저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탈과 관련된 동 미니축제가 반 정도의 동밖에 안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 동은 사실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 동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축제 사무국이 구성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 동 미니축제가 그냥 동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보다는 우리 구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동 별로 탈 미니축제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를 상당 부분 이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동 특성에 맞는 그런 미니탈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를 해서 그런 것들이 동별로 내실 있는 행사가 본행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지난 평가회 때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임재혁위원입니다.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수년간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민회관 건립은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나름대로 지금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가져와야 되니까 국회의원께서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 노원구 자체적으로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노원구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초안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안을 잡아놓고 보니까 그 비용이 한 3, 400억 막대하게 들어가서 그런 비용을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대폭적인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지금 그런 부분 속에서 국회의원님이 지금 활동 중에 계십니다.

우리 노원구에 대규모공연이라든가, 혹은 집회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실내가 구민회관과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공히 한 600석 규모로 거의 비슷하죠. 노원구 인구가 60만을 가정했을 때 너무나 부족한 공간입니다. 구민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할 경우에도, 물론 웬만하면 다 하지만 비좁아서, 또 시설이 노후해서 불편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죠. 어쨌든 간에 구민회관이 새롭게 더 큰 규모로 건립되어야 된다는 게 꼭 필요하고,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난 6대 후반기에 위원장을 할 때, 물론 재무과에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이렇게 해서 이게 수차에 걸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부당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해서 몇 번의 미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해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져버렸어요.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24억 6100만 원, 국비가 10억, 구비가 14억 6100만 원. 그러면 사업이 취소됐습니까?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보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많은 문화단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또 우리 구립단체 중에서도 연습공간이 없어서 사실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이 별관 동이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구민회관 건립 부분하고 이 부분을 연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민회관이 나름대로 어떤 형태든지 가닥을 잡으면,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이중투자를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 있고요. 구민회관이 상당부분 상당히 어려워진다면 이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우선적으로 구민회관을 신축하는 쪽에 치중을 하라는 주문을 상당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장 건립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나는 것처럼, 거의 누가 인내심이 강한가 보자 라는 식으로 매번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일언반구 없이 보류됐다, 취소됐다, 어떤 업무보고도 없이 그냥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진짜 졸속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러면 구비 14억 6100만 원은 불용된 겁니까?

저희들이 원인해결을 못 하면 불용이 되는게 맞습니다.

1억 4000도 정말 우리 노원구 재정형편상 큰돈인데 14억이라는 돈은 불용되고, 또 국비 10억은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반환이 됩니까?

예, 그 당시에 이 건립비가 한 24억이 들어가는데 재원조달을 저희가 노력해서 국비를 한 10억 정도 받아오고 구비를 한 14억 정도 투자해서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잠깐 보류되는 바람에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

예산심의는 그때……

예산 올리지를 못했죠. 그래서 최초에는 저희들이 구민회관 건립을 아예 꿈도 못 꿨었는데 지금은 국가하고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사정이 조금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죠? 소속은 문화체육과 소속입니까?

문화체육과 소속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아예 파견근무가 나가있는 거죠.

그럼, 파견근무 나간 원 소속은……

원 소속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죠.

아니, 공무원들.

예, 공무원입니다. 별도 조직이니까요.

아니, 별도조직이지만 그 파견 주체는 어디예요?

노원구청에서 나온 거죠.

노원구청, 예. 어쨌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화체육과하고도 연관이 있고, 특히 우리 국장님하고 인사에 대해서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어요. 총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공연기획팀장을 비롯해서 몇 명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팀장급은 두 명이죠?

예.

시설관리팀장하고 공연기획팀장하고.

예.

누가 봐도 공연기획팀장과 시설관리팀장은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일반 공무원들이 물론, 역량이 있어서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문가가 해야 되는 직책입니다. 또 소속은 노원구청 공무원이고, 물론, 파견 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다보니까 장기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되면 다시 또 들어오고 하니까 전문성도 결여되고, 또 소속감도 결여됩니다. 조직의 일원화가 안 되지요. 문화예술회관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팀장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중견 공무원인데 별정직 문화예술회관 관장과의 어떤, 물론 업무상으로는 유기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소속감이라든가, 일치감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직의 일원화 그런 측면에서도, 업무의 일원화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한직이죠. 한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열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그냥 원대복귀해서 좋은 자리 갈까,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회관, 특히 공연기획팀장과 시설관리팀장 만큼은 전문가가해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최대한 위원님 주신 말씀 감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노원문화원 운영 지원이 올해 3억 4450만 원 정도가 지원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문화원에 대해서 업무감독을 상시하고 있습니까?

예, 상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또는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그런 자료들, 또는 전반적인 업무감독에 있어서 협조가 필요한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노원 탈 축제, 애당초 계획부터가 잘못됐죠. 어거지로 끌어다 붙였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양주 별산대, 그 다음에 퇴계원 산대놀이, 어거지로 끌어다 붙였죠. 조선시대 때 여기 노해면에 살고 있던 주민이 거기 얼마나 가서 구경을 했고, 또 그 별산대가 노원지역에 와서 얼마나 공연을 했는지, 놀이를 했는지, 무슨 고증이 있습니까? 문헌에 나타난 것도 없잖아요. 단지, 같은 양주군이니까 좀 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죠. 그런데 그 당시 양주군은요, 우리나라 남한의 좀 과장해서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의 경기도 북부지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넓은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경복궁까지도 양주군에 속해 있을 정도로 지금 동두천지역에서부터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같은 군에 속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거지로 끌어다 붙이는 것은 조금…… 물론, 타당성을 어떻게 연관지으려다보니까 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왜 탈 축제인가 라는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나마 그 탈이 조잡하고 했을지언정 그래도 탈을 쓰고 퍼레이드를 하고 했던 인원이 꽤 있었는데, 저도 올해 퍼레이드를 해봤습니다마는 10분의 1도 탈 쓰고 퍼레이드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 왜 탈 축제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탈 축제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그 축제에 맞게끔 어떤 콘셉트가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퍼레이드를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냥 하니까 각 동에 따라갔어요. 이게 무슨 퍼레이드도 아니고, 무슨 패잔병들, 포로들 끌고 가는 것처럼, 조금 과장하게 말하면 그냥 따라 갔어요. 아무 표정도 없이. 앞에서 사물놀이 하는 몇 명 있고, 그나마도 다도 아니고. 퍼레이드라 하면 주민들이 좀 흥에 겨워서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메인행사 사회를 공무원이 봤죠?

예, 문수경씨가 봤죠.

예, 탈 축제를 원래 관 주도로 한 게 아니라 올해는 축제연합회에 이양하지 않았어요?

추진위원회에서 하죠.

추진위원회에서 했죠.

추진위원회에서도 결국은 탈 축제 소개 부분, 행사소개 부분은 문수경 아나운서로 구청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해 준겁니다.

이왕 추진위원회에 이양을 해서 민간 주도로 했으면, 뒤에서 물론 보조를 하고 도와주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참여를 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보든지 ‘눈 가리고 아웅’이 됐고, 물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수경씨가 워낙 사회도 잘 보고 하니까 서툰 사람이 하는 것 보다야 나을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그것까지도 다 추진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배정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개막식이 10시에 했나요, 11시에 했나요?

개막식이 10시 반인가요……

10시 반에 했죠. 그 다음에 그것과 별도로 입장식 퍼레이드 시작이 2시에 시작을 했나요?

예.

그런데 동 주민들한데는 11시 반에 퍼레이드 시작하는 데로 집합해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점심도 못 먹고 2시에 입장을 한 후에는 뿔뿔히 다 그냥 가버렸어요. 왜? 밥도 못 먹고 배고픈데, 또 몇 시간을 대기하고 피곤하죠.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 실제 메인행사 때 남아 있던 사람들은 그 퍼레이드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의 10%도 안돼요. 그 다음에 2시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시인가에 마들가요제 했죠. 시간이 텀이 너무 그렇게 길고 루즈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하고 다 가고, 다 가고 했어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계속 해야 될지는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좀 짧게 해서 개막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퍼레이드에도 참여하고, 또 퍼레이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대로 해서 나중에 마들가요제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축제로써의 유기적인 연계가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단상설치가 첫째는 가장 잘못 됐어요. 입장하는 쪽에 단상이 있다 보니까 거꾸로 순복음교회 앞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되돌아오는, 그리고 단상 옆으로 먼저 입당한 사람들이 다 차 있어서 그 좁은 데를 사이사이로 가려니 얼마나 불편하고, 효과도 없고, 먼저 입장한 사람들도 계속 사물놀이, 풍물놀이 하면서 하죠, 그러니까 호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그런거고요. 그 다음에 사전 홍보도 부수라든가, 이런 운영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게 탈 축제인지, 가면축제인지를…… 아까 어거지로 끌어다 붙이기는 탈로다 끌어다 붙여 놨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없다보니까, 물론 500원짜리 싸구려지만 우리 전통탈 10분의 1도 안 됐지만, 마스크까지 10분의 1도 안 됐지만 그나마 그 중에 쓴 사람 중에서 우리 전통탈을 쓴 사람은 그 중에서 또 3. 40%도 안돼요. 나머지는 무슨 나비모양, 아니면 서양 가면무도회에서 하는 고양이, 베트맨, 이런 국적불명의 마스크들을 끼고 그게 무슨 탈 축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 탈 축제를 하려면 우리 인근의 퇴계원 산대놀이도 보면 양주 별산대 놀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왜? 아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또 하고, 하고, 창작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도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배워 와서, 좀 창작을 해서 무슨 마들 산대놀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발표회도 하고 그러면, 아까도 누가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문화라는 것은 물론, 계승도 중요하지만 창조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창조해서 후대에 내려 가면 그게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컨셉에 맞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중의 하나 그 밑의 초안산문화제도 해마다 초안산문화제에 맞는 행사를 좀 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여기 해 놓고서도 또 해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감사가 왜 필요하고, 시정하겠다고 한 답변이 왜 필요한 거예요? 참고하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고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노원 탈 축제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좀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개선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그래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 생명존중 음악회, 처음부터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고 하지 말자는 쪽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해 보자, 해서 1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깎아서 지원을 하는데요, 또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내일 당장 저희 교회에서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합니다. 지원 한 푼도 안 받고,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게 교회라는 조직 속에는 성가대도 있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기도 보니까 출연자들 중에서 꼭 노원성당은 아니지만, 한 분은 청파동성당의 솔리스트고, 또 한 분은 청담동성당의 음악감독이고, 또 한 분은 노원성당의 지휘자예요. 이런 분들 출연료 안 받고 출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종교단체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 분들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 해요, 자기돈 들여서. 그런데 굳이 그런 데다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생명존중이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아까 손명영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관련이 있는 분들, 수고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게 그런 거지, 상계제일교회 같은 경우 일반사람들은 여기 찾아가라고 해도 못 찾아가요. 아시죠? 어디 있는지. 골목 안에 있어서……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99% 그 교회 분들 대상으로 음악회를 한 거예요. 아까 손명영위원께서 노원성당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는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고, 밑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저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싶고요. 어쨌든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아까 일부 토지가 지금 소송에 걸려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 대상 토지가 원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던 토지죠?

최초에 검토할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갑자기 포함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거기가 사업대상 부지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관계자들이 현지출장을 해서 다시 한 번 사업입지, 조건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야 제대로 된 제2구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겠다 해서 추가로 편입된 지역이죠.

추가로 됐죠. 그런데 그 토지가 또 보상비하고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또 그렇게 보고도 받았고요. 가서 보니까 거기 건재상 도매점이 있는데 물건 같은 것을 많이 쌓아놓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서 “저거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편입이 됐어요. 이게 바로 갑의 횡포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노원구민이 갑으로부터 횡포를 당하는 것을 막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원구가 지금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미관상 안 좋으면 거기를 벽을 높이 쌓아서 안 보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게 적재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한다든가, 해서 개선을 해야지 그것을 그냥 생업에 잘하고 있는 사람 수용해서 다른 데로 내쫓아 버리고, 그 사람이야 그쪽에 가서…… 건재상의 특성상 그 지역을 멀리 나가면 사업을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거래처는 다 그 지역인데 다른 데 멀리 가서 그만한 부지를 구하려면 더 멀리 나가야 되는데 거래가 되겠어요? 그 사람 생업을 막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잠깐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그 부지를 편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건재상이 있음으로 해서 지어지는 건물의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또 미관이라든지, 그래서 전체적인 공익의 측면에서는 그 부지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 지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침해되는 사익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존중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어지는 구민체육센터 내의 매점운영권이라든지, 그것을 포함해서 현재 저희들이 이전할만한 대체 부지를 3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제시를 했어요. 가급적 이런 부지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구가 발 벗고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해당 토지주나, 또 사업주가 만족할만한 것이 아니라면 갑의 횡포로 보여 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게 제 주문이고요. 그 다음 18번의 상계 상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에 관해서, 또 지난 2013년도 말에도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상당히 진통이 있었어요. 결국은 추진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취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취득을 하게 됐어요. 그것까지는 그렇다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아직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거의 1년이 왔습니다. 참 안타가운 일이죠. 그 취득자체가 맞지 않는 것을 취득을 했으면 그것을 후속조치를 빨리 해서라도 그것을 해소 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왔고,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우선 당장 그것을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당장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처럼 홍보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방치, 물론 완전 방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1번에 문화관광 진흥 기반조성, 상당히 내용은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노원구처럼 갑자기 도시화가 돼서 아파트단지로 베드타운 됐는데 문화와 역사가 없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발굴이 안 됐죠. 그러다보니까 그냥 회색도시로 전략이 돼버렸는데 지금부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올해 보고서나 결과물이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근거 실적들을 지금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종합보고서가 만들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가 없는 것은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한다면 과거 우리 노원구를 보면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노원구를 대표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지금도 보면 이달의 보훈인물, 이렇게 선정하는 것처럼 우리 노원구 이달의 인물 이렇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인물들을 살펴보면 연관된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원구의 이달의 인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최소한 왜 그 사람을 이달의 인물로 선정을 했는지, 그 분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각급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에 홍보를 하면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아, 노원구에 이런 인물이 있었고, 이 분이 무엇을 하신 인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노원구를 좀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노원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아, 이런 곳이었구나, 앞으로도 내가 더 노원구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발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말씀 잘 감안해서 내년도에 잘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탈 축제 사실 1, 2년차,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 저희들이 승부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암동 유휴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용용도를 다양한 분야 속에서 개발은 해 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주민에게 가장 최적의 시설인지를 저희들이 좀 더 전문가 확인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곧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하고 내년도 용역비를 500만 원을 올려놨는데요,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속히 하여튼 그 용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이경철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행사가 많지요.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3일째 되는 날이지만, 시간적인 양을 보더라도 저희들 지금 길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문화체육과가 일을 많이 한다. 행정지원국에서는 가장 큰 사업부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있는 직원들이 휴일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딱히 급여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도 없고, 휴일에도 근무하고 그러는데 대체휴일 해주십니까?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다고 얘기하면 국장이 다 하는 겁니까?

……

어느 부서, 어느 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피부서가 있어요. 대민접촉 하는 부서들이 대개 기피부서가 있고 그렇지만, 물론 인사권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국장님도 피로도가 많은 부서에는 인사철에 달리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년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진짜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같이,

위원이 무슨 말만 하면 ‘매번 필요한 지적’ 이라고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아니, 저렇게 고생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다음 인사 때 그런 것들을 고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탈 축제를 하는 의도가,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탈 축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주도형으로 우리가 스스로 축제를 한번 기획해 보자 했던 것이고요. 탈 축제로 콘셉트를 잡은 것은 예전에 이 지역에 탈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을 삼아서 노원구의 탈 축제로 이것을 한번 발전시켜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탈 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탈 축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죠. 추진위원회가 지금 42명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구의원들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이경철위원님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름도 있나요?

주연숙위원님까지 두 분 계세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이 한 2억 정도 쓰고 있어요. 지금 체육대회 예산이 한 1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탈 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제 콘셉트별 유형이 다를 뿐이지 우리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는 맞는데요, 여러 가지 축제 내용 안에 담기는 콘셉트에 따라서 행사비가 결정되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지난 6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체육대회마저도 2년 격년제로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전에 이노근 청장님 계실 때는 체육대회를 안 했어요, 그랬죠?

……

우리가 체육대회를 2년마다 한 번씩 하자고 했던 이유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때 매년 하다보니까 ‘매년 할 때 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걸 왜 굳이 매년 똑같은 사람, 참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굳이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우리 주민들이 모이는 이 축제에 많은 주민들이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나마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큰 축제, 또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고집을 부려서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탈 축제가 들어왔어요. 탈 축제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탈 축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주민들에게 주고자 메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노원구민의 날 즈음해서 저희들이 노원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노원 지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문화, 어떤 체험, 역량,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해서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죠.

아니, 봅시다. 자긍심, 좋습니다. 우리 노원구는요, 60만 인구고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솔직히 옛날부터 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지금 삽니다. 어떻게 보면 뿌리가 없는 곳이에요. 이 뿌리가 없는 곳에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로 뭉쳐야 되고, 함께 하는 이런 대동놀이마당, 충분히 있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자긍심, 무슨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자, 다음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탈 축제, 하면 어떤 교육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노원구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적 가치가 뭐라고 보세요?

우리 전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전통을 말씀하시는데 축제하셨으니까 여기 다 아시겠지만 솔직히 우리 축제 때 우리 전통탈 몇 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탈춤하고 탈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대학교 때도 많이 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탈놀이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탈이 발전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서민들이, 옛날에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양반들에게 억압받고, 또 군부독재시대 때는 군부독재자들에게 억압받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탈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욕도 하고 그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이런 축제를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그래요. 우리 노원구 주민들도 하고 싶은 소리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소리도 많이 있겠고, 또한 어떻게 보면 욕도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장은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거의 주고, 먹고 그냥…… 솔직히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우리 위원님 몇 분 말씀하셨지만 국적 없는 탈, 차라리 이게 가면무도회라고 그러면 차라리 나아요. 가면 쓰고 우리 노원구 걸어보지 못한 큰 길, 동일로 한번 걸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대동한마당, 가면무도회, 이것 하면 좋죠. 그렇게 했더라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더 나을 뻔 했어요. 국적도 없는 탈 갖고 탈춤, 양주 별산대놀이, 지금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저는 정말 이건 생각이…… 지금 여기 42분의 추진위원들이 거의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행사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노원구에서 단일축제나, 단일행사로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서른 몇 개 체육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거 축제 하나 하는 데 2억 들어가고 있어요. 체육대회 1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고 나서 추진위원들과 여러 분들이 평가회를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요, 이 평가회 추진위원들끼리만 평가회를 한 겁니까? 평가하는 데는 누가 들어갔어요?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입니다. 축제사무국하고요.

아니, 자기들끼리 만나서 자기들이 평가하면 그 평가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번에 축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동네 사시는 동네 주민들, 또 동장님들, 또 동 직원들,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을 거예요. 정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이라고 그래요. 탈 미니축제 있었지, 또 미니축제 끝나고 탈 축제 있지, 탈 축제하고 체육대회 있지.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잘 보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아까 손명영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피로도가 엄청,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래요. 체육대회 가을에 하면 축제 봄에 하든가, 아니면 체육대회 때 같이 함께 하든가, 함께 해도 저는 크게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10월에 행사 얼마나 많아요. 서른 몇 개의 체육단체들 계속 행사하죠. 또 여러 가지 행사,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 또 많죠. 이것 한번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우리가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어떤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인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 가치라든가, 우리 주민들에게 가치가 정확하게 잘 전달됐을 때 그 행사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아까도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퍼레이드 한번 보셨잖아요. 퍼레이드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 얘기했듯이 만인만탈 ‘도시의 감성이 만 개의 탈이 되어 한 자리에 모인다’, ‘만 개의 마음과 개성이 한 곳을 향해 움직인다’, ‘만 개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즐겁게 일탈 한다.’ 그게 참여하신 분들이 즐거워서 막 박수치고, 솔직히 축제라면 그렇잖아요. 즐거워하고, 같이 웃고,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장례식도 아니고, 무슨 만장 갖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 행사 때. 누가 죽어서 만장 들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런 행사가 뭔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행사가. 제가 좀 심하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행사다운 행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좀 하고, 그게 꼭 여러 개의 행사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한 개 행사, 하루에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에 종교단체 생명존중 음악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누누이 말을 했었어요, 실제로. 6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정말로 제대로 해라” 그리고 3개 단체끼리 한다고 해서 “그러면 3개 단체끼리 하지 말고 하나로 해라, 하나로.” 하나로 해서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모아서 정말 그 분들을 위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를 해야지, 무슨 교회행사, 절 행사,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깎고, 예산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또 추가로 올려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로…… 다시 저희들도 예산 이야기할 때 생각 좀 해보겠지만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명영위원님 지금 성당 다녀요. 이 분이 신자입니다. 성당 다니는 신자가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본인이 다니면서도 본인이 다니는 성당에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하게 해줘야 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 전체를 생각하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하여튼 그건 이번에는 잘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다음에 상계 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정말로 어렵게, 그때 많은 위원들이 “이거 뭐하려고 사느냐? 사지 말자.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정확한 계획이 있으면 사자” 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때 욕심을 많이 부려서, 제가 또 상계 1, 8, 9, 10동 구의원이고 해서 사가지고 뭔가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제가 선거 때 우리 주민들에게 “여기 다 체육부지 만들어서 여러 분들이 산속에 가서 배드민턴 안 치고 여기 와서 치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텃밭 가꾸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 좀 빨리 하시고. 제가 서울시의원들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빨리 해야 된다, 이것 이대로 방치하고 이대로 놔두면 시의원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욕 많이 얻어먹을 일이고 다음에 당선되기도 어렵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시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보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계획을 잡으셔서 여기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만들겠는데 당초에 이 부지를 매입할 때 그 상황은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SH공사에서 도시계획용도가 체육시설인데 주차장 용도로 변경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거기가 한국진개 같은 그런 청소차고지로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그 지역은 주민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먼저 사서 확보를 하고 주민편의시설로 가겠다는 양해를 저희가 의회에 드리고 구입을 했던 겁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건립용도가 먼저 결정이 되고 매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SH공사도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주민을 위한 시설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탈 축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간단하게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탈이 없는 탈 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 드렸고요. 이왕 탈 축제가 시작되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주에 속해 있던 그런 계기로 해서 탈 축제가 시작되었다면, 이미 2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못 봤는데 그 탈을 보니까 노원구청장상이라고 이 탈을 선정하셔서 아마 시상을 하신 것 같아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탈 축제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 5000명이 퍼레이드에 참가하셨어요. 그런 탈 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하시겠다고 하셨으면 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탈이 준비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신문지를 이용해서 탈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좋았던 느낌이에요. 신문지가 종이죽이 되어서 탈을 만들어서 내가 그 탈을 쓰고 운동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고, 그게 지금 한 3,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주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탈의 형상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초등학생들이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탈들이 발굴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탈 축제가 탈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방법론적으로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감사담당관 권경애 (감사팀장 송미령, 조사팀장 박정숙, 민원서비스팀장 김현석, 심사팀장 김헌석)

권경애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과 7쪽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부분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계획국과 행정지원국 종합감사와 일상경비 집행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통환경국과 동 주민센터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 99건에 대해 시정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85건, 5015만 1000원에 대하여 환수 등 재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4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16건, 우수사례 18건을 발굴하여 내·외부기관에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공사 58건, 용역 28건, 물품 62건과 예산관리 등 기타분야 17건 등 총 165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5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청렴도 향상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을 위하여 청렴도조사 ARS 시스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및 직원 청렴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5급 이상 간부에 대한 청렴도 평가와 기강 감찰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구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 등 신고의무 대상자 264명에 대하여 재산변동 신고 접수, 신고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 등 재산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조치결과는 실무종결 25건, 보완명령 12건, 경고 및 시정조치 3건입니다. 지난 18일 실시한 하반기 심의결과는 실무종결 25건, 보완명령 16건, 경고 및 시정조치 2건입니다. 보고서 13쪽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생활안전, 환경순찰, 녹색도시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및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5월에는 공원시설물 관리운영 실태와 6월 풍수해 예방 및 준비실태 9월 보행안전 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11월부터는 제설대책 준비 실태를 점검하는 등 월별, 계절별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집중 점검하여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실태 점검입니다.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민원처리 전 부서에 대해 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8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과 15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등 민원 접수·처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웹사이트 및 모바일을 이용 주민 직접참여를 통한 신고접수와 현장중심 운영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응답소와 182 민원사항은 주로 교통, 도로, 청소 등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과 시설개선 등의 민원으로 금년 10월 현재 응답소 민원 1만 7200여 건과 일빨리(182) 민원 95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진정민원 5422건과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1550건을 처리하였으며, 부구청장 주재 하에 민원정책회의를 운영하여 6건의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구민 감사관 운영입니다.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로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일반감사관 19명과 전문 감사관 10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와 공원관리실태 및 풍수해 준비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통약자 보행안전 시설물 점검과 제설대책 준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 주부살피미단 운영입니다. 주부살피미단은 동별 1명씩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주부의 입장에서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행정인력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시민불편사항 등을 점검 개선토록 신고하는 업무로써 학교주변 안전대비 살피기 등 월별로 지정과제를 부여하여 10월 현재 1406 건을 적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기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예산집행 된 보고서에 보니까 항목별도 총괄적으로 되어있어요. 갈등민원조정이 34.5% 집행 됐더라고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월등히 저조하게 집행이 됐기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갈등민원조정 관련된 것이 항목이 5개로 되어있는데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데는 집행이 잘 되고 있는데 특별히 집행이 전혀 안된 데가 있어요. 기타보상금이 예산이 1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한 푼도 집행이 악 됐고요, 그래서 잔액이 150만 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가 이거 11월 17일에 요청을 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내역이 260만 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 역시 단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어있습니다. 260만 원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지금. 저는 왜 이렇게 이 분야에 집행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감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적도 해야 되고, 뭔가 비리나 청렴, 이런 것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나 부정적인 지적보다는 칭찬하면 고래도 춤 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발굴해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데 포상금이라든지, 기타 보상금, 이런 것도 예산을 집행을 해서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용기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 예산을 안 쓰고 내버려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예, 환경순찰 및 일빨리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19개 부서지정을 해서 신고 잘한 부서, 처리잘한 부서, 그리고 직원 상대로도 지금 현재 20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센터 관련 돼서는 부조리센터로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신고가 있든, 없든지 간에 필요적으로 책정이 되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만, 포상금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1년 마지막에 평가해서 마지막에 포상하기 보다는 상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포상을 하면 상반기에 잘 했던 분들이 후반기에 더 잘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 귀감이 돼서 전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포상제도 같은 것은 예산을 이렇게 연말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환경순찰 및 일빨리 민원처리사항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나눠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미영위원님.

노원주부살피미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각 동별로 한 명씩 채용하고 계신데, 채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고 계신데, 어떻게 뽑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활동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받으시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고. 또 노원주부살피미단이 보면 대부분 환경에 관해서 살피고 있어요. 그렇게 된 까닭을 좀 알고 싶고. 주부살피미단인데 보면 장마철에 빗물받이 구석구석 살피기, 그 다음에 가로수 녹지 살피기,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는 어둡고 깜깜한 길 보안등 살피기, 주 업무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주부살피미단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부살피미단은 동별로 1명씩 위촉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동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 지급액은 9건에 월 신고액 9건에 9만 원 정도의 수당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신고건수 9건 뿐만이 아니라 미스트리샤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친절도와 관련해서 항목체크를 월 2회씩 하게 되고요. 주부살피미라고 하는 것이 안전한 마을, 건강한 마을 등을 주부의 마음으로 살피는 것으로 안전등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주부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했던 부분이고.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과제입니다. 저희가 일손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환경순찰이나 관련 부서에서 매번 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덮인다든가, 퇴적물이 쌓인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손을 빌리는 의미에서 하게 되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주부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저희 얼마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릿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10월 과제를 여쭤봤는데요, 어둡고 깜깜한 길 보안등 살피기, 이런 것들을 주부들이…… 물론, 여러 명이 모여 다니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각 동별로 한 분씩인데 이것은 조금 과제에 문제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둡고 깜깜한 길을 혼자 다니면서 살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등이 꺼져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번호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 주부의 위험이요?

그렇죠. 살피미 그 분의 위험은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주부들의 그 꼼꼼한 손을 빌리고자 하는 의도는 좋으나, 지금 사업내용이 환경에 치중되어 있고, 감사관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제가 잘 연관짓도 못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구축이 됐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시스템 구축의 효과에 대해 정상적인 평가를 하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지나봐야 그 시스템이 어떤 효과를 보게 될지 좀 더 정확해 질 것 같고. 현재로써는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예,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오셔서 하셨고요. 행안부에서 직접 오셔서 몇 차례 교육도 하셨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계속 가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잠시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외부청렴도가 작년에 저희가 전국에서 1위를 한 것은 맞고요. 청렴도가 일정 정도 향상된 것은 맞는다고 보여 지지만, 부서별로 잡히는 유형이 좀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원하는 것은 저희들도 줄어들기를 바라죠. 그러나 한편 염려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혹여나, 순환보직이잖아요. 같은 직원을 징계한다는 것이 혹시나 다음에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혹시라도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의계약과 관련된, 계약 관련된 것을 전부 다 한번 봤습니다. 적발된 사항도 있었고, 주의조치, 훈계조치까지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몇 년도 자료이신지……

2014년도 자료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일정상 맨 처음이 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지금 완전히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으나 별도로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나요?

ARS 말씀하시는 겁니까?

ARS응답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부비리?

내부비리에 대해서는 실적이 거의 없다고……

예.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였는데 가서 처리를 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완벽하게 보수가 되지 않았다거나, 시설물이 완벽하게 보수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미흡 처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처리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이경철위원입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감사라고 그러면 그 어휘자체가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쾌하지 않은 것과 별도로 꼭 있어야 되는 부서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비위공무원 조치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제는 축소가 되어야 된다, 축소될 필요가 있다. 직원이 한 20분 계시죠?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가 가장 인원이 적습니다. 인원별 가장 적어서 감사위원 평가하는 데도 저희가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공무원들의 업무나 비위를 감시하는 것이 가장 맞지만, 이제는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다. 풀어서 말하면 각 부서, 각 과나 국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못 해요. 그래서 어떤 컨트롤타워 같이 그 국이 나가야 할 방향, 또 과가 지양해야 될 방향을 설정을 해줄 곳이 바로 감사담당관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형이 시대에 맞게 그러한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아가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담당관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게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남들한테는 들어봤죠. 특히나 공직에 들어와서 들었습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말,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의 하나가 그 말인 것 같아요. 또 살다보면 실질적으로 좋은 게 좋습니다, 뭐든지 보편적으로는. 그런데 때로는 좋은 게 안 좋을 수도 있지요. 특히, 감사업무에 있어서는 좋은 게 안 좋을 수 있죠. 그것이 비리라든가, 부조리에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좋은 게 안 좋은 것이죠, 그렇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좋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밝혀내고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할 일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비리나, 부조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잘못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사회에서 복지부동이라는 말도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 파생되는 불미스러운 일이나 잘못이 발생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런 감사에 있어서는 좋은 면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죠.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복지부동으로 일관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고 그것을 밝히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예.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적극적 면책제도와 관련해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도 상당히 균형 잡힌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 자체심의도 하고요. 자체회의도 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에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인지, 내지는 인사보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 보니 인간인지라 발생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판단하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실만큼은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밝은 사회로 가고, 또 밝은 조직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한 가지 맹점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별도의 조직이 아닌 우리 노원구 소속의 공무원으로 있다 보니까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타 부서로 전근이 되고, 또 타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또 감사담당관실로 오고, 그러다보니까 동료직원을 감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좋은 게 안 좋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업무가 또 역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비록 피감사 대상자이지만 다음에는 내가 감사담당관이 되고 나를 감사했던 사람이 또 피감사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같은 동료로서 한 조직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클리어하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 업무가 밝은 조직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의 청렴도가 높아지려면 내부고발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내부고발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것들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앞으로 우리가 더 청렴해지려면, 선진구가 되려면 내부고발이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런 내부고발 자에 대한 신변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내부고발 자를 위한 방안, 그 사람들을 대우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내부사이트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한테 직속으로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몇 차례 저희가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신분이 밝혀지지 않도록 상담도 밖에 나가서 다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난다든가,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체가 친분의 문제보다 내부고발을 하게 된 것이 알려질 때 인사상이나 조직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최대한, 어쨌든 그 분의 신변이나, 비밀이 우선시 되도록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각별히 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에 내부고발 자가 있기는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신변보호라든가, 개인보호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아무래도 고발을 많이 해줘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청렴해질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은 저희가 여름에, 특히 일빨리(182) 저희 자체신고센터 홍보하는 부채도 만들고요. 그리고 간판이나 형광선전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고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고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잘못된 거라든가, 고발사항이 있어서 감사과에다 고발을 하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응답을 시원하지 않게 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리 사소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정말로 친절하게 잘 대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자주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거기가면 조그만 것 하나라도 정말 잘 대답해 주고 처리해 주더라, 는 그런 소문들이 나거나 그러면 더 큰 것도 고발하고, 또 더 큰 일도, 더 청렴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그런 민원이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는지 다 보여드리고 싶은 지경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개선을 해서 최선을 좀 더 다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