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한 현장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정유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동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성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희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에 대한 예산지출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관련 공무원께서는 자료준비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 사항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창욱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우현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삼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8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쪽부터 12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안내를 위해 일일 진료안내 도우미 자원봉사를 1일 2명씩 교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를 위해 접수창구 확대 및 기능을 강화하고 구 행사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하여 10월 말 현재 9,221명이 신청했습니다. 서울형 목동보건지소 건립사업은 목동중앙본로 7가길 9 및 11에 연면적 650.4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도 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민원서비스 사업으로 진료비 수납 및 청구, 건강진단서 발급 등 일일평균 37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은 친환경 방역장비를 확보하고 마을사랑방역봉사단 구축, 포충기 신규설치 등 친환경 방역소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AI가 발생함에 따라 철새들이 서식하는 안양천과 공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하였고, 여름철에 하천변, 유수지, 공가 등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비상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발열성질환 발생에 대비해서 안양천, 공원, 주택가, 야산 및 풀숲 등에 집중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법정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91명에 대해 상담, 면역검사, 진료비 지원등 감염인 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결핵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의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동거주민 및 검진을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는 등 결핵환자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보건지소 부설주차장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보건지소 건립부지 연접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건지소 본 건물과 연계할 수 있도록 1층 주차장은 보건지소 지하주차장과 옥상은 보건지소 1층 로비와 연결하여 조성하겠습니다. 2015년 2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15년 6월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겨울철 월동모기 특별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200인조 이상 지하 정화조시설을 갖춘 대형건물 105개소에 대해 월동모기 및 유충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 건물 정규소독시 유충구제 및 월동모기 방역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노인정,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에 유충구제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인에 대한 결핵 및 감염여부 등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 입원필요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집중관리로 결핵예방 및 전파를 차단하여 결핵발병률 감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겨울철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급성발열성질환 및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식중독 예방요령 및 발생시 신고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집단 식중독 발생대비 역학조사반을 편성 24시간 운영하여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동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지금 관내에 91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3명, 2012년도에는 2명, 2013년도에는 1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 2012년에는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2013년도에 갑자기 15명으로 늘어났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 분들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사를 오셨는지.

그 전에는 안했었는데 징병검사할 때 많이 나오고 군부대라든지 병원에서 환자 수술할 때라든지 해서 그게 점점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인가요? 자료에 안 나왔거든요.

올해 우리가 등록·관리하는 게 다른 곳에서 전입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12명 정도거든요.

그럼 작년서부터 15명으로 많아진 이유가 징병검사나 기타 등으로 인해서 많아졌나요?

예, 그런 거에서 자꾸 나오니까요.

아까 연간 2,000명 정도가 검사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0명 중에서 퍼센티지가 12명, 15명 그 정도 나온 건가요?

지금 13명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1.2% 정도 됩니다.

무슨 질병이든 예방을 하려면 홍보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검사를 받을 때 어떤 홍보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지 문진을 하죠?

예.

그럼 문진을 해서 홍보활동 중에 높은 거를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1, 2년 전에 큰 병원을 갔는데 그날 행사에 손씻기 예방을 홍보해서 우리들한테 교육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손을 씻고 오라고 해서 약을 발라서 떠보면 오염이 됐는지 깨끗이 씻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보면 혈압기를 배치를 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유만 되면 그런 걸 한 대 정도는 배치를 해서 지금 1일 진료 안내도우미가 올해부터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예방홍보 차원에서 그 분들이 옆에서 조금 도와주고 어른들이나 또 어린이들이 와서 손씻기 예방 홍보를 하면 손 씻는 게 전염병 예방의 가장 지름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월에 명예퇴직을 하시나요?

예.

그동안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하신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했으면 했는데 우선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한 번 자연스럽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친환경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이 104명이 있는데 동단위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한 동에 보통 7, 8명 정도 됩니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신청을 해서 받습니까?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예, 자원봉사 형식인데 주로 새마을협의회 단원들입니다.

그럼 자원봉사 하는데 이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있습니까?

하루 나와서 하시면 지원비는 목욕비조로 1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전체 예산은 총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에는 3,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역에 그 효과가 있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기 지역은 자기가 방역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더러운 곳이라든지 방역 취약지역을 샅샅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해충유인 포충기를 신규로 설치를 했네요?

예.

그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5,000만 원을 받아서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설치는 안양천에 26대를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관내 근린공원에,

그러니까 공원하고 안양천을 중심으로 설치를 했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몇 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까?

2006년부터 조금씩 해서 57대를 했어요.

주민들의 평이 좋고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나온 자료에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옵니까?

예, 주민들이 주로 공원 같은데 운동도 하시고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를 해놓으니까 모기가 상당히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죠?

예.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지금 현재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도 조달에 등록된 자료를 보니까 9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제품의 성능이 효과가 있는지 국내에서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검증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검증된 자료가 지금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해충을 없애고 줄이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안양천에 달고 있는데 안양천에 우리 구간 반경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안양천에 구간이 오금교부터 양화교까지이긴 한데 목동교까지가 주로 많거든요.

제가 왜 구간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안양천에 26대 정도 신규로 설치를 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효과가 나타나는 범위가 확실하게 국내에서 검증된 범위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반경 몇 m까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면 40m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천 총 길이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반경 40m 간격으로 설치를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저도 정확하게 몇 m인지 모르겠지만 안양천 길이가 꽤 길 겁니다. 40m에 26개 설치하면 거리가 몇 m입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 정도 설치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지금 인근 타구 강서나 구로나 안양천에 그런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에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안양천에 인접해 있는 구가 설치하고 서울시에 하천을 끼고 있는 구들이 많은데 그게 설치가 다 되고 있느냐 이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제품이 아닌 것을 어쨌든 조달구매를 해서 가격은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그걸 가지고 제가 여쭙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성능도 검사를 하고 특허청에 여러 가지를 종합분석해서 이 제품이 좀 낫겠다. 이보다 싼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적정선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득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추진을 한 것인데 그 효과 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배당되니까 솔직히 업체에서 조달구매 해달라고 자기 업체 좀 써달라고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제품을 안양천에 설치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그걸 한 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구간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타구 사례도 비교·분석하면서 예산도 적정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짜 효과가 있다면 설치를 해야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한 번 여쭤봤고 어쨌든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이롭게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하고 17쪽을 보시겠습니다. 각 동별 보건소 이용현황이 2013년도하고 2014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나와 있죠?

예.

2013년도 목동, 신월동, 신정동 법정동 별로 이용현황 합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서별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만 해놓을 게 아니라 법정동별 표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예.

목동이 3만 4,680, 신월동이 5만 9,844, 신정동이 8만 5,441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준비단계에서 50%를 먹고 가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 본위원이 다 계산해서 지금 이렇게 불러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를 이렇게 하면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옹색해진다 이거죠. 그다음 2014년도 법정동별 합계를 10월 현재까지 낸 게 없는데 10월 현재 법정동별 이용 현황수를 보면 목동지역은 1만 8,500명이 증가했고 신월동지역은 2만 3,182명이 감소되었고 신정동지역은 4만 4,556명이 감소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합계를 따져서 앞으로 두 달 동안에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달 평균 1만 4,340.9명인데 이걸 평균적으로 두 달을 곱하니까 2만 8,681.8명이다, 따져보면 2013년도보다 보건소 이용인원이 적다, 그러면 2014년도에 총 합계가 21만 4,708명이지만 두 달을 더 플러스하면 17만 2,098명이에요. 그렇다면 이용인원수가 상당히 저조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용인원이 적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보건소 민원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항체라든지 혈액검사에 대한 보건소 이용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2014년도 10월 31일까지의 현황, 예방접종, 모자보건, 결핵검사, 의료비지원, 보건교육, 진료실 이렇게 해서 감소된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진료실은 1만 5, 233명이 감소되었고 보건교육은 2,574명이 감소되었고 결핵검사는 453명이 증가되었어요. 의료비지원은 95명이 증가되었고, 모자보건은 7,731명이 감소되었고, 예방접종은 3만 5,371명이 증가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분석을 일단 하고 들어오셔야 행감하는데 있어서 수감기관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본위원이 감사자료 놓고 공부하는 줄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이 정년이 되셨다고는 하지만 소장님, 앞으로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감자료 올려가지고 의원이 계산 다 하는데 어떻게 수치 하나 계산 못해서 현황만 올립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자료준비 해 주시고 방역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세계적으로도 환경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의회 선배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그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을 하실 때에 경유로 하면 많이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효과를 많이 노리는 건데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걸 경유로 하면 분위기 때문에 이걸 단절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로 하니까 불만들이 많으세요. 퍼져나가는 기분도 없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한데 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차가 지나가면서 하니까 골목길에도 차가 다니니까 대로변도 막 뿌리고 다닙니다. 뿌리는 곳이 모기가 몰려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분위기 효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아무리 물로 한다고 해도 그 약품도 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오히려 땅바닥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우리가 노력하고 땀을 흘린 대가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방역하는데 따라다녀 보면 전에는 사실 연막을 뿜어대면 공중에 떠 있다가 가라앉기 때문에 연막효과가 많이 나는데 연무로 하면 사실 기름값이라든지 교통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잔류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확산범위가 좁고 가시효과가 없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방역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그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소독하는 부분을. 지금 물로 해서도 어차피 불만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연무로 하는 걸로 나가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생각이 아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무를 보시는지 그 마인드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하고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과장님, 이거 건의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검토하면 어떡해요, 이게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환경오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대물림해서 우리 자손들한테 주어야 될 국토 환경문제,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다 갖는 문제인데 이거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왜 안 뿌리느냐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걸려 주셔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돈 들인 거에 비해서 환경오염만 시키고 별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방역소독하는 것은 연막이든 연무살포든 그건 예방차원에서 유충을 죽이기 위한 차단방법으로 사용하는 건데 성충은 절대 못 죽입니다. 본위원이 방역소독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환경단체에서 연막을 하면 오염이 된다고 해서 그게 효과면에서는 비슷하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분무를 하니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적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실질적 효과는 분무가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하면 유충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장단점을 따지기보다는 현재 하는 대로 해도 자주만 하면 전혀 문제성은 없다라고 보고 방역 목욕비라고 하죠, 제가 사실 방역봉사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저는 여름철에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행사는 못 가도 방역소독은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어느 때에 하든지 하는데 목욕비가 1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동은 그 목욕비 가지고 저녁도 먹어요.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되지 하고 저녁도 먹는데 실상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소장님께서는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집행부가 뭔지 잘 모르게 답변을 한단 말이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목을 딱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과장님처럼 앉아 계시면 업무파악을 하고 있다가 뭐뭐는 어떻고 뭐뭐는 어떻고 해서 실질적인 면에서는 뭐가 효과적이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김영주 위원님께서 답답해 하시지를 않으신다고요.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소장님이 행감에 들어올 때는 면밀히 잘 교육을 시켜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원활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감자료 6쪽을 보시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등록접수 창구 운영은 동주민센터 민원부서라고 했는데 어떤 절차로 하는 거죠?

장기기증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18개동이나 보건소 보건행정과나 체육센터나 복지관 등 이런 데에 창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장기기증운동본부 시스템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역, 양천구청 캠페인을 벌이신다고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차량에서 유인물 나눠주는 그런 캠페인입니까?

차량은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각종 행사가 있는데 그때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실적이 10월 말 현재 9,221명인데 그러면 이 분들이 유형별로 보통 희생정신으로는 장기기증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첫 번째는 유형별로 어느 게 많고 두 번째는 장기기증을 한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시혜를 받은 분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혜를 받은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형별로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는데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죽으면 병원에서 시신해부용이나 기타 그런 것들로,

사후에 각막기증을 한다든지 뇌사 시에 장기기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 4,000원을 면제해 주는 게 있고 공원주차장 무료감면 같은 게 있는데 감면받았다는 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장기기증을 했는데 혹시 불의의 사고로 수혈이라든지 장기를 기증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구에서 있었나요?

그건 현재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깊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훌륭하게 공직생활을 하시고 오늘 마감하신다고 하셔서 이 정도로 마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에 아까 안택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충기 설치장소가 안양천에 26개가 있다고 했는데 40m에 1대를 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그건 업체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30m가 있고, 40m가 있고, 50m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40m에 26개면 1,040m로 한 1㎞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고 설치하나 마나거든요. 효과적으로 하려면 더 설치를 하든지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계남공원도 있고 갈산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자연공원, 서서울공원도 있고 많은데 용왕산이나 목2·3동 달마을공원에 하나도 설치가 안 되었어요. 안양천이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용왕산이나 달마을공원에 포충기를 설치해서 유충을 잡아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용왕산에는 기존에 설치한 게 한 5대 정도가 있어가지고요,

용왕산 둘레가 몇 ㎞인데 이게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무슨 사업을 시행하려면 효과적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안양천에 5㎞ 정도 되는데 10대 설치해 가지고는 있으나 마나 한 거에요. 이게 26대 가지고 되겠냐고요, 반경 40m 해가지고. 사업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걸 생각해서 편성하시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안양천에는 안하고 용왕산에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데 유념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가르쳐 주고 가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 질의 중에 보건소 이용률에 대해 여러 가지 답변을 들어보았는데 이 통계자료가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후에 물론 우현애 팀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010년, 2013년도 통계는 행정동별로 다 나와 있는데 2014년도는 법정동별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수작업을 해야 되고 또 행정동별로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 질의 중에 통계자료가 지금 16쪽에는 각 동별로 다 집계가 돼 있습니다. 17쪽에는 법정동별로 집계가 됐는데 아까 문병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전체 집계는 14만 3,000명이고 들쭉날쭉 늘어난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는데 동별로 집계를 내게 되면 차이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나요?

예, 아마 연말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수작업을 해서라도 일관성 있게 법정동별로 하고,

저번에 우현애 팀장이 오셔서 집계 내기가 앞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도로명주소가 되다보면 목4동이 국회대로로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동으로 가야 됩니까. 목2, 3동도 보면 2동도 있고 3동도 있고 앞으로 동별로 집계가 안 되는 거에요. 이쪽에 강서로와 등촌로도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게 도로명주소 때문에 생긴 일이라서요. 이게 21만 4,708명이라면 하나하나 건수대로 세야 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목동보건지소, 신월보건지소 동별로 집계를 내서 이거보고 예산을 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거는 동이 없어져버리고 도로명주소로 돼서 시스템에 한 번 얘기를 해보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 2013년도까지는 동별로 집계가 다 가능한데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되다 보니까 법정동별로 하면 우리 동네가 목2, 3동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 동네에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 위원님의 고충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명주소가 안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숫자 같으면 세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소장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지만 우리 직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집계를 낼 때 예를 들어서 목4동이 국회대로인데 목1동도 대로란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신월2동도 대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행감자료 16쪽에 보시면 우리 신월보건센터 임대료가 4억 몇 천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부지매입이 되고 2015년 1월달에 계약만료인데 연장을 합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월지역 보건지소의 땅을 사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 아직 땅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지금 분소가 1월 15일날 계약만료인데,

그래서 분소는 아마 연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장은 하는데 몇 년간 하는 게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신월분수를 짓게 되면 몇 년도에 준공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서 계약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3년이면 3년 법적으로,

아닙니다. 저희가 주인한테 1년, 1년씩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신월동 분소가 지금 현재 매입 예상부지가 있죠?

예상부지가 있습니다.

몇 동에 있습니까?

신월1동입니다.

이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거죠. 부지가 주민들 이용률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정1동이나 신정6동에는 굉장히 인원이 많고 따라서 목2, 3동은 적은데 신월동을 보자고요. 지금 현재 신월분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신월1·3·5동은 거의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신월6동은 63명이에요. 2·4·6·7동은 100명씩밖에 안 된단 말에요. 이게 왜 그러냐, 가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개인고속도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차량접근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신월분소를 지을 때 2·4·6·7동 주민들도 이용이 편리하게끔 중간에 하든지 해야지 하나의 부지를 임의로 선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완전히 선정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저희가 정책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후라도, 지금 완전히 픽스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래서 통계자료가 중요한 거에요. 통계자료 보시고 1·3·5동은 이렇게 이용률이 많은데 비해 신월6동은 63명이 했다는 거는 그만큼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잘 파악하셔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목동 보건지소가 준공합니까?

예.

개관을 하는데 지금 의사 몇 명이 배치되나요?

의사 1명입니다.

1명으로 진료가 됩니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형 보건지소는 원래 진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구만 그런 게 아니고 보건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의사 1명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 화곡분소에 의사가 3명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한 번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진료를 하느냐, 안하느냐 궁금해 하니까 이왕 하시는 거 좋게 지었으면 주민들 진료를 잘할 수 있게끔 소장님 배려해 주시고, 그간에 목동 보건지소를 추진하시느라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성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헌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선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승복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황광선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의 조직 및 업소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대상 식품접객업소 601개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제공, 손씻기 등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은 목표액 2억 원 중 육성자금 2건, 시설개선작업 1건 등 총 3건에 1억 1,800만 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집단급식소 169개소에 대하여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9건을 행정지도 조치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업소인 식품접객업소 137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7개 업종 1,166소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9개소 38건을 행정처분 조치하고 식품접객업소 949개에 대해서도 야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7개소를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외 영업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296개소, 행정처분 45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고 한우 유전자 수거검사 15건을 실시하여 부적합업소 1개 업소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대비하여 12월 중에 민·관 합동으로 제과점을 실태 사전점검을 하여 위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취급업소 61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추가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목욕장업의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적합업소 3개 업소에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 410개소에 대하여 12월 12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능시험 이후 야간에 음주 등 탈선행위 개연성이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탈선예방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정책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건강 보호 및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를 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난이 있죠? 대상 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대상업소는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4,239개소입니다.

그럼 대상업소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종류별로 본다면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집단급식소 그다음에 위탁급식소 모두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주로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라면 어느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집단급식소는 학교라든가 또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의 구내식당을 말하는 거고요, 위탁급식소는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주는 급식소가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 점검업소를 보니까 대상업소 4,239개 중에 2,167개를 점검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50% 정도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1,844, 휴게음식점이 32, 집단급식소가 280, 위탁급식소가 11개로 돼 있고 위에 대상업소 집단급식소는 230개로 돼 있는데 점검업소 집단급식소가 280개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개가 늘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연 점검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업소가 230개인데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아무래도 식중독 같은 게 영향이 크니까 추가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이라는 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편안하게 카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과점이라든가 차 마시는 데나 빵집이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대상업소 대비해서 보니까 휴게음식점 32개를 점검했으면 퍼센티지로 보니까 4.6%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조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원산지는 종류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볼 때 일반음식점에 많이 치우치게 돼 있고 저희들 점검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몇 개소를 점검한다고 해도 점검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면 일상에서 굉장히 믿고 먹었는데 TV 같은 데서 보고 한우 단골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젖소이고 그래서 참 실망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도점검·단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2,167개소에 점검을 나가셔서 위반업소 13개소다. 이거 우리 구민들이 볼 때 2,167개 나갔는데 13개만 적발이 됐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 안전하다는 느낌이면 다행인데 미비하지 않아요? 적발건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제도가 실시된 지가 꽤 됐고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으며,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시는 젖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에도 15건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더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개소가 한우가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한우라든가 이런 데서 속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워낙 많은 업소를 다니다 보면 업무가 과중되고 어려울 줄 알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단속이나 이런 걸 보고 구민들이 가장 안전한 먹거리, 정말 저기는 원산지가 맞구나.라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부서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들지만 나나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 생각하시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3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자동판매기 지도점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거 적발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적발이 많이 됩니까?

이 부분은 식품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커피 부분에서 의외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가공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청결문제가 대부분 다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결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점검에 적발건수도 많은데 얼마나 많이 이용하시겠어요. 점검횟수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합동단속 현황 중에 적발현황에 영업장 외 영업이 가장 적발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시정명령이 41건으로 돼 있는데 영업장 외 영업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대개 영업장 외 영업은 잘 아시겠지만 여름에 호프집 같은 바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름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이것을 단속한다는 개념보다는 지도하고 안내를 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융통성 있게 행정처분을 잘해 주시는데 솔직히 우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이런 민원을 받는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불법적으로 음식을 밖에서 파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사실 안 좋습니다. 강하게 하려면 아주 강하게 해주셔야 돼.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길에서 술을 마신다든가 음식을 먹는다든가 하면 주변 분위기도 안 좋고 또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 보통 고발하게 되죠. 그런 공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섣불리 못 내놓는데 이재나 장사에 밝은 사람은 오픈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좀 더 강하게, 아까 말씀대로 그런 융통성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보는 즉시 과태료가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걸 기본사항으로 정하셔서 그런 마인드로 한 번 행정조치를 하는 게 어떤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감안할 거 없고 솔직히 말하면 적발하는 즉시 조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지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오면 어떻게 보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놀기 좋은 나라거든요. 이게 좀 보기 싫은 면이 많습니다. 교통의 위험도 있고 아주 소란하고 소음민원도 많고 한데 정리를 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해서 융통성을 발휘하시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얼마입니까?

2014년 현재 전체 가지고 있는 금액이 한 7억 6,000 정도 됩니다.

그 돈은 어떻게 해서 모금이 됩니까?

재원조성은 과징금 나간 거의 40%는 시에서 갖고 구에서 60%를 갖고 그다음에 융자금 나간 거 계속 들어오는 거 있고 이자수입 있고 이렇게 정리됩니다.

갈수록 적립금이 늘어납니까?

그렇지는 않고 제가 최근 3년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이용해서 적격업소에 대해 식품융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시설개선자금은 5,000만 원 이내에서 금리는 2%로, 화장실개선자금 2,000만 원 이내해서 금리 1%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금년도 모범업소 육성자금을 보니까 2건에 1억 원, 시설개선자금 1건에 1,800만 원 정도 실적이 있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해 왔고 현재까지 우리가 융자해 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식품기금이 생긴 게 2000년에 생겨서 쭉 해왔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했고 최근에 융자나간 게 한 4억 몇천 정도 됩니다. 그게 계속 3년 주기로 돌아가니까 항상 4억 5, 6000 정도가 깔려 있는 상황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수치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화장실개선자금 융자가 있는데 화장실 문화가 청결해야 되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습니까?

옛날 실적은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융자 다 갚고 나서,

그러니까 융자 갚고 나서 계속해서 화장실문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더라고요. 시설 자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고 음식점에 가보면 화장실이 깨끗한 데가 별로 없고 청결해야 되는데 좀 지저분해요.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그런지 어떻든 모범업소라면 화장실 문화도 좀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추진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추진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 2013년 상환기간이 조금씩 다르죠?

상환기간이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거치가 있고 2년 거치가 있는데 도래한 것들이 있는데 상환금이 지금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100%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은행 담보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00% 완납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융자금 상환기간 전에 업소가 위반을 했거나 취소가 되었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조기에 회수를 해야 되는 업체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히,

지금까지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었느냐,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상환기간이 도래한 업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은행에 담보물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수가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업무에 대해 체크해서 1년 단위로 점검해서 우리가 복명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있나 보니까 그 관리실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1년 단위로 점검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회수금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문화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어차피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좀 불편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 업무만 안하는데 어차피 기금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앞으로 화장실이 많이 개선되도록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자동판매기 지도점검 사항이 감사실적에 있는데 금년에 점검 212개소를 했습니다. 점검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시설기준, 내용 청결도, 점검표 부착관리 등을 점검했어요. 2013년도에 점검해서 몇 건이 부적합으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73건이더라고요. 금년도에는 부적합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금년도에는 부적합이 45개소가 나왔는데 연 2회 정도 하는데 금년에는 1회밖에 못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좀 저조하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식품자동판매기 청결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걸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점검 후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조치는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구두조치를 많이 합니다.

그걸 제가 문제 삼을려고 합니다. 지적이 되면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일단 보건소장 명의로 행정조치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현장조치 했다고 하고 조치한 내용도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담당자가 위임을 받아서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뭘 조치했는지, 이 45개소를 적발해서 한 조치가 맞는 것이냐, 현장에 가서 그냥 구두로 얘기해서 바로 시정보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1개가 되었든 2개가 되었든 적발되었다면 과장님, 팀장님, 소장님까지는 전결이 갈 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전결규정에 따라서 보고가 되고 어떤 시정조치나 주의를 주든지,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문이 나와서 주의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있게 일을 해야죠. 그런데 담당자가 현장에서 무슨 근거도 없이 그냥 "시정하십시오"하고는 끝내버렸다 이거에요. 이거 부적합 몇 건 해서 숫자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공무원은 뭔가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보고에 의해서 지시도 하고 민원인한테 나갈 때는 근거를 가지고 나가야죠. 그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가볍든 중하든 절차에 의해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해 왔고요, 제가 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국민건강을 위하는 사업인 만큼 청결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시면 2014년도 성탄절 대비 제과점 점검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성탄절에 제과점에서 불량 케이크 판매를 했다고 언론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 기억에 없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이라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 우리 양천구에서는 한창 언론에서 떠들 때 적발된 업소가 없다는 얘기로 갈음하고 올해에도 그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보건위생과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11쪽에 이용업이 나오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용업 신규가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행감자료 8쪽에 휴게음식점 신규가 174개소로 나와 있는데 휴게음식점 하면 아무래도 연령이 많은 층보다 적은 층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음식점 허가를 낼 때 음료나 술 판매 이런 것도 표기가 됩니까?

그건 표기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혹 미성년자한테 판매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휴게음식점은 요즘 카페나 찻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정도입니다. 미성년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규가 159개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식품 성분검사도 안 된 것이 나와서 피해를 본 사례들이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대체적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든가 그 물품을 제조한 데에 공문을 보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공장으로 갔을 때는 잘 안 오더라고요.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만 보냈으면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 위원님께서 위생감시 관련 야간감시활동 및 행정처분 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적발현황 72건의 자료를 한 번 보았어요. 그런데 무신고로 해서 고발건수가 8개 있는데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4대악 중에 하나가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고발 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발을 하면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제때에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그 분들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항상 그 분들한테 강압적으로 지도도 하고 달래기도 해보지만 아시다시피 워낙 완강하게 반항을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결과가 늦어지다 보니까,

악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아주 악성으로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상습적으로 고발되는 경우입니다.

행위 자체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런 거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고발했으면 법적대응이라도 해서 악성인 이런 사람들은 뿌리를 뽑는 것이 우리 주민건강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 다음에 영업장 외 영업이 44건이 올라와서 쭉 살펴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프집이 다수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이걸 여름이면 많이 느끼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려운 곳을 많이 긁었는데 이게 기분 좋은 날 떠들면 괜찮아요. 기분이 안 좋은 날 밖에서 술 먹고 떠들고 냄새나고 그러면 사실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도 없는데 경고문을 써 붙였어요. 앞으로 이 행위를 영업장 외에서 하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하니까 한 10일은 약발을 받고 그리고 또 나와요. 겁을 주면 반응은 오는데 이 사람들이 상습적인 것을 아예 버리지 못하는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분들이 경기도 안 좋은데 과징금 부과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상당한 괴로움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위생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경고조치를 해서라도 이 분들이 올바른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겠는데 주로 여름철에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찬바람 불면 안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야간에 단속 나가는데 피곤하시겠지만 나가서 지도점검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또 주변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선옥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우미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송여령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순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목표대비 88%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사업은 12만 9,591명을 접종하여 94%의 추진실적을 올렸습니다. 4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영양플러스 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금연클리닉 운영도 정상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2세 이하 아동 9만 8,457명이며 총 사업예산은 33억 6,300만 원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금년 들어 13종으로 확대되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7쪽 뇌졸중 예방사업입니다. 뇌졸중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파로 조기발견하고 치료하여 뇌졸중으로 인한 합병증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뇌졸중 예방강좌, 선별검진 및 상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10만 원입니다. 연관 기관들간에 연계로 적은 비용으로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8쪽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교실 운영입니다. 갱년기 여성의 건강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11월 중 4회에 걸쳐서 여성건강관리 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쪽 금연구역 간접흡연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실내금연은 물론 금년 7월 1일부터 지정한 버스정류장 등 실외 금연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 구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차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금연단속원을 지원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실외 흡연 과태료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향후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현황에 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3년에는 지원인원이 10명이고 2014년에는 5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청소년 산모의 대상은 몇 세까지입니까?

18세까지입니다.

그러면 2014년에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정말 법무적인 일인데 학교에서 홍보가 잘 되어 미연에 방지를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아직 연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 7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5명의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연계해서 2번, 3번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통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할 때 보통 1회에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1인당 맥시멈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인당 120만 원까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가 현재 18건에 297만 원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부족한 듯 합니다. 대부분 청소년 산모들 같은 경우는 확인은 안해 봤지만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120만 원 이상 나머지는 자비로 하는 거에요?

예, 저희 모든 국·시비 매칭사업이 국가에서 한도를 정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으로 국가에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이상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예산관계상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꾸준히 성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청소년 때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인데 출산 이후에도 우리가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을 위해서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우리 정신보건센터도 있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임산부, 영·유아 방문사업을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모들이 출생을 하면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케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8세 이하라고 했는데 혹시 학생들 중에서도 있나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 후에 다시 학교 복귀가 가능한지, 아니면 자퇴가 되는지요?

자퇴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고요, 기관 같은 데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나름대로 출산하고 육아 관리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시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우리 예산액이 9,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3정도인 3,200만 원 정도가 11월, 12월에 잡혀 있더라고요. 특별히 11월, 12월에 편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 관련해서 뮤지컬 공연을 1차에 했고 2차도 12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버스광고를 상반기에 했습니다만 그 효과가 좋아서 하반기에도 버스광고를 해서 이 사업비가 현재는 집행이 안 됐지만 곧 집행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공연하고 버스광고비가 11월, 12월에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1/3정도가 된다는 거죠?

예, 버스광고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살관련 상담이 12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인당 몇 번 정도 상담이 들어가나요?

심각하신 분들은 횟수가 좀 늘어나고 대상에 따라서 맥시멈으로 4회까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회 이후는,

그 분이 4회 이상 했을 때 자살위험인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50명은 128건 속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 분들은 따로인가요?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상담을 하다가 이 분들은 고위험군이겠다 싶으면 따로 분류를 해서 따로 관리를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4회 이상이 아니라 더 꾸준히 관리가 되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방교육이나 홍보캠페인이나 뮤지컬 등을 통해서 생명존중에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데 주기적으로 몇 번을 하냐고 물어봤던 거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대요. 그래서 좀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느끼고 살아가도록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가져 오라니까 아직 안 가져왔는데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말이 많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을 보고 있는데 예상 인원이 4만 3,000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 위탁한 사람이 3만 5,000,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8,000명이었는데 위탁기관에 의료 3만 5,000명을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3만 3,361명인데 예상인원보다 1,639명이 안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8,000명 잡았었는데 2,800명이 덜 맞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71.6%가 됐고 그다음 소요예산을 7억 490만 원을 만들어 놨었는데 집행액이 6억 5,365만 3,000원이고 잔액이 5,125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수치를 쭉 나열을 하고 있냐 하면 그렇게 애원하고 꼭 추가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혼쭐도 많이 난 예산을 예상인원 비례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죠.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의원으로 위탁하는 사업이 전환되면서 사실 첫 회이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최대한 잡고 시작한 것이고 또 마이너스가 될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 접종은 충분히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할 때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냐고 의견을 냈던 거에요. 사업이란 수요예측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한 후에 계획서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이 자꾸 이거 해야 된다고 이미 떠들어 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담은 의회에서 졌어요,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률은 80%도 아니고 90%도 아닌 71%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하든 단기간 내에 이렇게 조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금쪽같은 돈을 예산편성 받았다가 불용해야 됩니까. 소장님이랑 과장님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했던 사업인데 홍보가 미진했든 대상인원부터 잘못 체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작년에 65% 정도에서 71.6%로 상향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플러스 대비를 따져 봐야지 전년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21쪽을 보세요. 치매지원센터 동별 이용자 수가 나와 있는데 2014년 10월 31일 현재만 나와있고 대비표가 없어요. 제가 행감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냥 몇 장 요약본으로 올려요. 나머지는 속된 말로 네가 알아서 자료요구를 하든지 해라 이렇거든요. 인플루엔자 접종부분도 여기에 박스 하나를 더 만들든지 괄호 하나만 더 만들면 몇 명 예상했었는데 몇 명밖에 못했다 이렇게 충분히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조금만 신경쓰면 자료가 부실하다는 소리는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가 알아서 한 번 계산해 봐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공부하는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가 부실한 건 인정합니다.

2013년도에 목1동 몇 명 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따로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2동 것도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죠?

동별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리인데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적률과 관련해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가 있는데 예산현액이 금년도에 잡혀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청각검사는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전년도보다 금년도 실적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뭐에요?

가내시가 내려올 때에 저희는 3개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근거해 목표로 잡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양이 좀 많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목표량이 그거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을 구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금 열심히 추진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에서 실적대비로 보면 종합적으로 한 5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조례에 근거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정현황을 보면 실내와 실외를 나누어서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내는 몇 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실내 금연은 4,50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형건물, 다중이용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건물은 어느 정도 이상 면적 규정이 있습니까?

대형건물은 1,000㎡ 이상이 되고 기타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은 1,000㎡ 이상이면 무조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는 건물주가 재량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건물주가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주 재량으로 계단이나 복도,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대형건물은 지정을 했어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1,000㎡ 이하에 대해서 건물주가 지정을 하고 싶을 때는 관공서에 연락을 해서 지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금연구역이라고 하면 지정이 된 겁니까, 그거 단속을 할 수 있죠?

단속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권고하든가 아니면 검토해서,

건물주가 지정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네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외금연구역이 있는데 지정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저희가 지금현재 40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4개소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저희가 7월 1일부터 학교절대정화구역하고 버스정류소, 축제의 거리를 추가 지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고 있고 10월 1일부터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번 지역신문 보도자료에 잘 나와서 저도 읽어 보았는데 해누리타운 하단에 "금연구역이라는 경고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하고 있는 사람이 목격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적으로 보면 우리구가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연구역이라는 푯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담배를 피는 사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시단속원이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까지 4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마찰이 많을 것 같아요.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과태료이기 때문에 특사경까지는 안하고 과태료 단속은 공무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하고 확인서를 징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반공무원증 가지고는 단속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개선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남부지원의 협조를 받아 특사경을 지정해서 좀 강력하게 국민건강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점진적으로 2012년도, 2013년도에 강도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현재 실내는 10만 원이고 실외는 5만 원인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10만 원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아직도 5만 원으로 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10만 원으로 서울시 권고조항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마찰이 심하게 예상된다, 그리고 과태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에 130만 원 부과하던 것이 2013년도에는 680만 원으로 늘어나고 금년도에는 5,4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실제로는 8,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자료에는 5,4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건 징수율입니다.

징수율을 보면 68%로 나와 있고 납기가 미도래한 징수율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 80%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을 것이고 앞으로 체납징수율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징수율이 현재 미도래가 있기 때문인지 68%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과태료 부분하고 단속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금연이 잘 추진되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홍보를 겸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예상을 잘못해서 접종을 덜 해서 지금 못 쓴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잡았기 때문에 좀 잔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약품을 타구로,

그렇다면 타구도 잘못했네요, 약품이 모자라서 우리 것 가져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 통계치를 잘못 파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통계를 잘못 내가지고, 이걸 타구에서 안 받으면 어떡할 거에요. 타구에서도 10월달에 예방접종 끝나고 약이 필요없다고 안 받으면 어떡할 거에요. 그러니까 행정을 잘못하셨다는 얘기죠. 문병상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우리가 병·의원하고 MOU 체결을 했죠?

예.

그러면 이런 것도 남으면 타구에 넘겨주지 말고 병원에서 쓰도록 넘겨 주시란 말이에요. 타구에서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예상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사업을 긴급편성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이건 아무 계획도 없이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2쪽에 마을건강 산책로 사업, 건강계단 사업 이거 2,000만 원, 1,000만 원 사업을 왜 안하셨어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비 100%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구비는요?

구비는 없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의 중이라는데 연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협의 중이면 언제 사업을 할 거에요?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시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한 달 남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요. 이거 빨리 시에 얘기해서 했어야 되잖아요, 다음 달에도 협의 중이면 어떻게 할 거에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똑같습니다.

일 안할 거면 시비 받아오지 마세요, 괜히 주민들한테 기대감만 부풀리고 하지도 않고.

속도를 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한 달 안에 할 거에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의약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달순 의무팀장입니다. 박종환 약무팀장입니다. 황선영 검진팀장입니다. 이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의료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과 관련법규 준수 고취를 위하여 의료업소 708개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하였고, 안전점검 및 민원발생업소 등 2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9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입니다. 심정지 환자발생 시 생존율을 향상하고자 성인과 학생들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99회에 걸쳐 7,672명을 교육하였으며 양천소방서 및 서남병원 등과 연계교육으로 더욱 많은 구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급차량 운영 실태점검입니다. 의료기관과 민간이송업체에서 보유한 43대의 구급차량에 대한 시설, 약품, 장비 등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1,477개 의약품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총 13건에 대해 고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 진료 받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금액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97건에 9,7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난민 인정 신청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1,654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검진 민원업무 실적입니다. 검사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8만 3,842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안전관리 관련업무는 2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진료 민원업무 처리실적입니다. 진료실, 신월진료센터 등에서 6만 8,904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사업입니다. 양천구 치과의사회의 협조로 매주 목요일 오전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인 111명에게 스케일링, 잇몸치료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 및 저소득 어르신 6,727명에게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134종의 희귀질환자 218명에게 약 16억 6,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환자 385명에게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하나인 한방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과 대사성질환 한방관리 교실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 틀니 시술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부의치, 부분의치와 사후관리 등 총 86명에 무료 틀니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4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2014년 하반기 안마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관내 안마업소 7개소의 시설기준 적정여부, 무자격 안마사 안마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여 안마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12월 말까지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21개소에 대해 판매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판매가격 및 주의사항 적정표시 여부,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 업소 부착여부 등을 점검하여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폐수위탁처리 비용 지출입니다. 검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48명에 대해 11~12월 중 소득·재산 정기 조사를 시행하고 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이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한방사업의 일환인 한방 생리통 완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전통 한의학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학생들의 생리통 완화를 통한 건강증진 및 학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1쪽에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죠?

예.

여기 보면 서울인화요양병원이 3월 2회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현재 우리 구에 요양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인가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혹시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본위원이 본 바로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나와서 주변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제 기억으로는 2, 3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유휴공간이 있는 곳은 환자들이 나와서 휴게도 할 수 있고 한데 유휴공간이 없고 바로 차도와 밀접한 병원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차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단속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군데인데 인화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자주 보는 병원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의료장비 내구연한을 한 번 보자고 해서 현황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 검진팀 의료장비 목록을 보니까 34대인데 과장님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가 몇 개인지 아세요?

검진장비마다 어떤 거는 10년, 어떤 거는 5년 내구연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 다른 건 저도 알고 물어보는 거에요. 내구연한 표시에 10년, 8년, 9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입연도하고 내구연한을 플러스 해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검진장비가 13개나 있어요.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13개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어요. 몇 개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구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고 검진을 하기 위한 기계에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13년이 지난 것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 고개를 끄덕 하시는데 항온수조기를 9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은 2014년도입니다. 92년도에 구입한 원심분리기 또 전자저울. 제가 보니까 90년대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장비를 좀 파악하셔서 예산신청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13개나 돼.

저희가 변명 같지만 예산신청을 한 게 꽤 되는데 깎인 게 좀 있지만 예산신청을 열심히 해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신청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예.

구민건강을 위한 장비가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수치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수치가 안 맞거나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데 조금씩 안 맞으면 저희가 계속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레이저치료기, 혈액분석기 등등 정밀장비도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각별히 챙기셔서 구민건강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죠?

예.

이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비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분들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홍보해서 접수를 받고 있죠?

예.

접수를 받고 우리가 재산여부 등 제출서류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제출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제출한 서류가 금융재산이 맞는지의 여부를 조회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0%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죠?

예.

그 환수조치 되는 대상자가 몇 건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는 환수조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햇수가 10년 정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조회해서 110%를 초과하는 대상자가 한 건도 없었다 이거입니까?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 소득재산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해서 오버되는 사람은 걸렀고 그래서 올해도,

오버돼서 거르는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가끔씩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환수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오버되기 때문에 환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소득재산조사를 2년에 한 번 하는데 2년에 한 번 한 시점에서 오버됐다고 하면 그 시간 이후로만 지급을 안할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급을 그 이후로 하면 중단시킵니까?

그렇죠.

전에 받았던 것은 환수처리 못합니까?

그거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오버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만.

우리가 지원사업 안내문을 보내는 내용을 보면 110%를 초과하는 경우 환수처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이 분이 110%를 초과해서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로만 중단하고 그 외에 재산이 있어서 적용대상자가 아닌데 한 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2년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그 시점에서 조사해서 초과하는 대상자가 나왔다면 그 이후에만 지급을 안하면 좋은데 이 내용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해 준 돈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건수를,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득·재산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복지파트,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원안내문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내문을 의약과에서 줬어요. 그런데 말씀이 다르니까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를 본위원한테 좀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본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해서 어쨌든 결과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 가서 시스템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10년 전까지의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만 매칭사업이면 그동안 구비로 잡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 구비를 1억 7,500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2013년도에 매칭별로 2억 4,500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지급분이 이미 발생된 연도에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핵심을 알겠죠?

예.

그런데 갑자기 2013년도에 예산이 100% 이상인 5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것도 편성이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진행해 왔으니까 좀 체크해서 알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계속 결손이 나 있어요. 만약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갑자기 2014년도에 이렇게 100% 이상 증액되는 사례는 없었지 않겠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그동안에 과장님 뭘 했습니까?

그거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는 게 금액을 결정을 하는 게 해당 구의 전년도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 통보를 하면 통보된 금액에 따라 구비 예산이 자동적으로 30대 35대 35로 결정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걸 저희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는데 심평원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2012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2억 6,000만 원, 2013년도에는 무려 3억 8,800만 원이 지원자들한테 지급이 된 거에요. 저희는 전혀 몰랐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심평원에 지원자가 금액을 많이 신청해서 갑자기 두 해 동안 무려 6억 5,000만 원이 예상보다 초과지급이 됐다는 거에요. 저희들이 그거를 2013년도 말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예산편성 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 해당내용을 급히 알려서 2014년도에 예산증액을 강력히 요구해서 올해 국비 4억 9,800, 시비 5억 8,000만 원을 책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시스템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확인을 해보고 어쨌든 우리가 구비가 안 들어가면 문제가 없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를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산소득이 일정부분 없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지원대상자 접수를 받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접수받고 관리하고 재산조회해서 내려오는 거에 의해서 중단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회수도 하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중단이 안 되는 거고 전에 지급된 것은 회수를 안 하고 있었네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 안내문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지급되는 사업인데 철저하게 이 업무를 파악해서 정보교환이 됐어야죠. 그러다 갑자기 100%도 넘는 것이 요구되고 구비를 책정하고 금년보다는 줄었지만 내년에도 조금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되겠다.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안내문도 정확히 나가서 좀 더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이 부분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위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몰랐겠지만 지금 과장님 업무를 보니까 오래 됐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 박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과장님께 업무적으로 감히 이야기를 해본들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 구비가 나가는 사업인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좀 파악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부분도 좀 알려 주시고요, 앞으로는 차질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