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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05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8

김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길동

김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건설정책과, 도시교통과, 기획감사실,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건설정책과장, 도시교통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선서인 : 기획감사실장 : 남궁증. 건설정책과장 김원기. 도시교통과장 김기열. 수질환경사업소장 천부성.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천부성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관리운영담당입니다. (관리운영담당 김형철 인사) 이노민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이노민 인사)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현황입니다. 하수 및 분뇨 등에 대한 수질분석을 통한 수 처리 시설물의 적정운영 관리로 방류수 수질기준 및 오염총량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1일 주간, 월간 수질검사를 COD외 14개 항목에 대해서 총 35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 및 슬러지 검사를 COD외 18개 항목에 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분기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태독성검사는 총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차집관로와 우수토실점검 및 수질검사는 총 113개소 가운데 59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수질자동연속측정기 정도 관리는 자체관리를 338회, 위탁관리를 20회, 그리고 수질TMS정도검사는 5월14일부터 5월1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원 시험원에서 연 1회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TMS실태조사는 한국환경공단과 원주청 합동으로 해서 10월16일 날 실시했습니다. 이 사항도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질분석을 통한 수처리 시설물의 적정관리로 하천 수질을 보호하고, 총인처리시설의 적정운영으로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는 수질 측정 항목인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고도화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향후 유입수질 및 농도상승시 현 처리시설로는 방류수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함에 따라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이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위탁 수행을 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이 직접 수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용역설계 및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4월22일 날 마쳤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5월28일부터 6월11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의신청 및 가계입찰대상자 선정을 2014년6월23일 날 해서 8개 업체 컨소시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는 7월2일 날 마쳤고, 낙찰자 및 용역계약은 7월7일 날 동명기술공단 외 3개사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5년5월9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법선정은 2014년10월6일 날 실시했습니다. 그린기술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방식이 당초에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직영으로 실시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약간 증가가 예상됩니다. 공법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설계용역 및 인허가를 조속히 처리해서 사업기간 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분류식 관거 확대 등 향후 유입수 농도상승에 따른 방류수 관리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하수처리 노후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는 1998년도 준공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노후도가 심화되고, 지속적인 시설정비 및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네 개 사업을 정비를 했습니다. 반송오니펌프를 4월까지 정비를 해서 1,069만2,000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원심분리기는 4월17일부터 5월20일까지 2,647만원을 들여서 완료 했고, 하수탈수기 컨베이어 교체도 6월28일까지 1,827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협잡물 종합처리기 정비도 6월24일부터 7월12일까지 1,739만9,000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시 기존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시비가 조금 덜 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입니다. 하반기에 금액이 큰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3,140만1,000원이 남은 것은, 이것은 전기요금이 월 2,000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위탁료 등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찌꺼기 위탁처리에 공공운영비가 3,643만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위탁업체에다가 월별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0, 11, 12월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1,632만7,000원도 협잡물이 되겠습니다. 수처리 시설에서 1,024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예비 부속품 구입으로 연말에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2,185만3,000원은, 이 사업은 분뇨시설에 있는 원심분리기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설계가 11월말에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는 집행이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149만4,000원이 남은 것은 TMS위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2,367만6,000원 남은 것은, 이게 10월31일까지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11월 달에 돈이 나가고, 현재 447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가 2억1,368만6,000원이 남은 것은 우리가 고도 처리하면서, 용역비중 선급금 70%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보수는 계획대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분뇨․ 수처리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순찰강화 및 신속한 정비로 설비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동수리반을 편성해서, 기기 고장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정비를 했고, 우기 및 동절기 전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처리시설 고장에 사전 예방 및 안정적인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출장내역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6페이지에 보면, 분뇨 및 하수처리 노후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제가 근래에, 한두 달 전에 봤나? 오수관리, 오폐수처리에 대해서 관을,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관을, 지금 차집관로로 들어가게끔 만들고 계시잖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태백시 전 가정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태백시 전 주택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 사업은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관거사업이.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게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오폐수라고 했기 때문에, 분뇨라고 했기 때문에.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관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분뇨하고는 저희들이 그 관로를 통해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복순

노복순위원

건설과에서 하고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바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분뇨만, 그걸 별도로 처리하게끔 되어있어요? 그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모든 오폐수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분류가 되면 오수, 하수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저희들 관으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오수하고 하수하고 섞여서 들어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섞여서 들어오고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거는 뭐, 지금 현재는 부서가 다르니까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고 싶은 게, 지금현재 몇 %나 진행이 되어 있나? 이 진행이? 그리고 앞으로는, 몇 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 사업이,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대비해서 차후에 오수가 바로 들어오면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도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래요? 지금 하천이 굉장히 맑아지고, 또 뭐 물고기가 살고, 또 뭐, 시민들이 가서 낚시도 하고,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폐수 처리가 잘 만 되면, 더군다나 분뇨 같은 것들.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많이 다른 데로 흘러서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걸 주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분뇨나 이런데. 또 그 쪽에서.... 지난번에도 가봤지만, 이 수질.... 거기 분뇨에서 나오는 걸 정화, 정화 시키잖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시켜서, 나중에 맑은 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물고기도 살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살수 있다는 걸 그 때 보고 왔잖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그게 마무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비점오염사업이라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7월경에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거는 또 환경보호과에서?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사업하고는 연관은 없는데요. 나중에 어쨌든 거기에서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준공 후에 운영상황은 한번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정화되어서, 몇 단계 정화하면, 서너 군데 정화 되서 내려가는 그 물이, PPM이 지금 현재 얼마나 나오겠어요? 깨끗하게 나가는 마지막 그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PPM은 지금 저희들이, 그... 계절별, 월별 다 틀리는 데요. 지금 BOD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이하인데 6.1이고요. COD 같은 경우는, 40이하인데 한 9.2, 부유물질 같은 경우는 10이하인데 8.0이고, 질소인 같은 경우도 20이하인데 8.16, 인 같은 경우는 0.3인데 0.268로 적정하게 나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게 적정한 수치가 되는 겁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이게, 기준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오버는 안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오거나, 불명수가 좀 투입되면, 수치는 수시로 변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기준치는 안 넘기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앞으로도 뭐, 여직 것 수고를 하시고 계시지만,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모든 오폐수가 다 흘러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공기, 거기에서도 건강에 좋지 않더라고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건강유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까 소장님 보고하시는데, 2페이지입니다.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차집관로 우수 토실 점검 및 수질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몇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59개만 하셨다고 했거든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안하셔도, 그거는 괜찮아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거는 뭐, 사전 저희들 유입수라든지, 최종 방류수에 나가는 거 하고, 그 지역에 농도가 얼마 차이가 나는지 표본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데이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예.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결국은 뭐, 최종 방류수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럼 그거는 검사를 안 해도 괜찮다. 그런 뜻으로?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표본으로, 저희들이 참고용으로. 가끔 저희들이 막힌 곳 점검도 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고도화 처리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떤 수치가 변한다든가 이런 관련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끝나면...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기존 수질목표 대비해서 조금 향상되는 걸로, 그렇게 제안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종류별로 BOD, COD, 인 이렇게 있는데 한 20% 정도 향상되는 걸로.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 시설을 하고 나면?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 모든 시설을, 지금 이게 내년, 후년 까지네요. 그죠? 후년 말, 2016년까지. 이 공사를 할 때, 잘 관리감독을 하셔갖고 반듯하게 되도록.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다 동물농장, 식물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물 쪽으로 그거 할 때, 우리 태백에서만 자라는 야생화도 몇 종이 있더라고요. 그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걸 좀, 어떻게 잘 해서 거기에 심어 놓고, 그곳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태백에서만 나는 야생화라는 걸 소개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내년에 저희들이 닉네임을 다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태백에서 자생되는 거는 태백이라는 표시를 해서 그렇게 닉네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럼, 거기 가서 보면, 태백에서만 나는 야생화 이렇게 해서 더 볼거리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 관리운영직이, 정원이 7명에서 지금 5명이 있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전부 무기관리직입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정규직이 3명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1명 있고, 나머지는 청경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경은 기타에 들어가 있잖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정규직만? 정규직은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여기에 관리운영직에?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기능직.
용보

심용보위원

그 밑에 수질관리에는 요? 정원6명에 4명이 있네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이거는 기능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4명다 기능직 이예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청소하는 기능직이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이 있고.
용보

심용보위원

2명이 결원이네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결원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언제 결원이 되었습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재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재작년에도 결원이 2명 있었어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왜! 안 채우고 계시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인사팀에서 정원관계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대신에 공공근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유입수 및 방류수 생태독성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하시는데, 이 전문기관이 어디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하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 밑에 있네요. 바로. 같이 하네요? 생태독성검사를. 왜냐하면...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생태독성검사는 원주에 있는 알렉스 연구소라고 거기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거는 월 1회를 하는데, 물벼룩을 투입해서 살고, 죽고 하는 그런 독성검사가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실험실 갖추는데 얼마나 듭니까? 이거 수질검사 하는 데 월 얼마 줍니까? 검사비를?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생태독성검사는 월 45만5,000원 나갑니다. 45만5,000원 나가는데, 이거는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이걸, 실험실을 갖추려면 얼마정도 들어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지금 3페이지에는, 맨 밑에 생태독성검사를 하려면 생태독성 실험실을 갖춰야 분석이 가능함. 이라 했는데, 이게 없어서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걸 설치를 해도, 분석...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설치하는 거 별로. 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물벼룩 이용 한다는 거는, 크게 그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갖춘다 해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이게 아마, 관련법에 의해서, 몇 군데를 아마 지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같이 의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 뒤에다가 실험실을 갖춰야지만,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지 마시고, 법에 의해서 이거는 의뢰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셔야지.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앞과 뒤가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하는데,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없어 가지고, 우리가 못해 가지고 의뢰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차집관로에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는 지금, 저희들이 물을 뜹니다. 물을 떠 갖고, 우리 자체 검사실에다가 의뢰를 해서, 최종방류수 하고 얼마 차이가 나는지.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하천변으로 차집관로가 내려가다가 중간 중간에 분기점이 있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서, 뚜껑을 열고 물을 뜹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거기서 뜨고, 수리도 하고. 막힌 것, 뭐 모래하고 이런 게, 부유물질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건설정책과에서 그 시설을 다 해놓으면, 관리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관리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뭐, 지금 관로가 막히거나 오바이트 하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직원들이 정비도 하고 이럽니다. 우수 토실 같은 경우는.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지금 서로 핑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집관로가 물이,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들어가는 게 물이 새기도 하고, 들어가는, 유입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새고. 이런 걸 신고를 해도, 잘 수리가 안 된다 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삽하고 도구를 들고 가서 뚫기도 하고 그럽니다. 고여 있는 물을 떠와서 한번 측정도 해보고.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수질관리담당 이노민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하수보수에 관한 사항이나, 신설에 관한 사항들은 건설정책과 하수시설계에서 담당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차피 하수를 전량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가 지금 합류식 관로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수가 받아지는 우수토실이 있습니다. 그게, 하천에 오래 두게 되면, 부유물질이라든지 돌 등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서, 하수 유입이 안 되는 경우가,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하는.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 같은 얘기예요. 시설은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보수는, 그런 막힌 거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신다는 얘긴데,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그걸 좀, 관리를 잘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거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어딘지는 내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몇 군데 있습니다.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고도화 처리시설 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환경공단에 안 하신 거는 참 잘하셨네요. 환경관리공단에 안 주신 거는 참 잘하셨어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주면 안 되요. 그 사람들 주면요. 나쁜 사람들이예요. 이, 동명기술공단 외 3개사라고 하셨는데, 지역 업체가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지역 업체는 토질에, 지질조사에 지역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시공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건설에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지금 총4개 업체인데, 동명은 메인회사고요. 진화하고 상경은, 춘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청우가, 우리 태백에 있는 지질조사 하는 업체로 해가지고, 7.5% 지분율을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역 업체 하나 주라고 하지요? 한두 군데. 지금, 이 공사가 용역사 선정에 따라가지고, 사업기간이 늘어 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죠. 그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처음에 공단에서 계획했다가, 저희들이 자체발주로 바꾸다 보니까 공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발주라든지. 사업 전체적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사업비 증가는 안 됩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사업비 증가는 안 되고요.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그거는 판단을 한 다음에 뭐...
용보

심용보위원

얼마나 늘어 납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어난 기간이, 딜레이 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용역사 선정이 늦어진 기간이?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늦어 졌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아직 시공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공사기간은 늘어 날리는 없겠네요. 그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설계가 늦어지니까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계획 자체부터 준공까지가 늦어지는 거지, 공사기간이 늘어날 일은 없잖아요. 그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거는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날 일은 없겠네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아까, 여기 보면 슬러지 용역비가 있는데. 슬러지 처리 비용이. 하수찌꺼기 위탁 처리 한다는 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슬러지. 그거는, 저희들이 탈수 동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모아 놓았다가, 지금 우리 관내 업체에 태봉산업이라고 있는데, 반출료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이게 반출료입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찌꺼기가 우리 최초침전지에 들어오면, 기계가 하수찌꺼기, 플라스틱 이라든지, 나뭇가지 이런 게 쭉 있는 그거를, 처음에 거르고, 그걸 모아 놓았다가 반출하고요. 협잡물을.
용보

심용보위원

예.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다음에 최종농축조라든지, 최초침전지, 최종침전지에서 나오는 부유물질 압축해서 짜갖고 컨테이너에 넣어 놓았다가 지금 통리매립장으로 이송하는 그 위탁운반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컨테이너에 다가 보관합니까? 이거를.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롤 함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세부 사항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지금, 매립장에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슬러지 처리시설이 같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1일15톤 규모로.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찌꺼기를 탈수를 해가지고, 그 하수찌꺼기를 모아서 전량 소각을 하고 있고요. 협잡물은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태봉산업에서는 운반비. 운반비를,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찌꺼기는 매립장에 처리 비용이 수수료가 4만원으로 조례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 4만원이 톤당 단가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분뇨 및 하수처리 노후시설 정비를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에 지금 보다 시비가 덜 들도록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식으로 덜 듭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물론 고도화 사업이 총인 처리시설하고 폭기조 위주가 사업의 주가 되는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외에, 저희들이 기타 시설에 시비로 투입해 갖고, 그 사업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계과정에서 환경청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거를, 고도화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 시키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이사업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말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고도화 설치사업이라고,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국비가 70%인데, 그 목적 외 사업으로. 사실상 쓰게 되면, 지원 협의관계상 거의 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비 쓰는 게 목적 외로 쓰게 되면, 고도화랑 연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이 지금 ‘98년도에 해서 거의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노후 시설도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보수를 못 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서 지원협의나 이럴 때 승인 과정에서 승인을 받아보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 투입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국비로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반전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국비 내려오는 걸 가지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국비 내려오는 걸 가지고 그 쪽으로 돌려쓰시겠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돌려쓰는 게 아니라, 확보....
용보

심용보위원

받아보시겠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예. 재원협의를 해보고, 승인할 때 잘 받아가지고, 되도록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그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연계되어 가지고, 시비가 그 뭐. 예산이 절감되어 지는 거는 아니네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총 사업비는 181억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그리고 이제 실시설계 중인데, 실시설계가 끝날 무렵에서 이제 승인받아야 될 행정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종승인이, 이제 환경부라든지 이런데서 나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설계 완료되고 나면, 승인이 난 뒤에 이제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노후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9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용역비가 아까 이월되신다고 그러셨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를 왜 이월 하십니까? 집행 안하시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선급금만 준 상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용역이 안 끝났습니까?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노민 : 내년 5월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사업소는,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 좀.... 각 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사업소도 내가 얘기를 했듯이. 2015년도는 우리 노후시설 개량사업이 없는 가요? 2015년도는 거기에 사업이 뭐 있어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2015년도도 저희들이 지금 ‘98년도에 짓다 보니까 15년이 되었고요. 기계가 전부 20.....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계속 사업비 놔두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빼고, 신규 사업이 뭐 있냐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2015년도.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노후시설 정비해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노후시설 정비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악취진단이라든지, 기술진단을 받아서 개선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당초예산안에 보고 드리겠지만, 지적된 거라든지 노후시설 정비 이런 부분에서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노후시설이나 개량사업에 돈이 매년 들어가겠지요. 전년도도 들어갔는데.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국비. 사업소는 국비를 좀 따로, 천부성 소장님이 따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보니까, 출장에 보니까 그런 출장은 하나도 없고 뭐 세미나...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원주청에 간 적이 있고요. 원주청이나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오는 부분이.
재창

고재창위원

아, 내려오는 부분이?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도하고,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잘, 그 사람들하고 잘 매치를 해가지고 국비 따오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또한, 우리도 오는 사람만 하지 말고, 가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요.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천부성 소장님이 또 인맥이 넓잖아요? 인맥이 넓은 거로 아는데, 활동 좀 해요. 예?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정책과 소관

10시 35분

다음은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김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최동진 인사) 은명호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은명호 인사) 변형웅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변형웅 인사) 강진혁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강진혁 인사) 용선희 생활민원센터담당입니다. (생활민원센터담당 용선희 인사) 2014년도 건설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1명,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장밭길 교량 개축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삼수동 태백관광호텔 앞에 노후 교량개축공사로 1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5,500만원으로 2014년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 1필지와 지장물 2건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10월29일 날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과도와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에 공사를 중지하고 내년도, 2015년 4월에 재 착공해서 9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앙로~주공건널목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중앙로에서 주공건널목까지 1.7㎞구간에 대해서 전체사업비 114억 원으로서 시비 69억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4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8월부터 2015년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 10%로서 중앙로 맛나분식에서 사거리 복권방까지 200m구간에 대해서 하수관로, 전기통신관로, 자연판석 시공을 10월 달에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고려의원에서 주공건널목 까지 900m구간에 대해서 하수관로와 전기․통신, 도로 임시포장을 완료하고, 현재는 고려의원에서 썬타운까지 보도 자연판석 시공을 11월25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썬타운에서 주공건널목까지 540m 구간에 대해서 자연판석 포장을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완료하고, 중앙로에서 고려의원까지 지중화 사업은 2015년4월에서 8월까지 완료하고, 지장물 전주철거는 2015년 8월에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팔마아파트~세곡마을간 인도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화전동 팔마아파트에서 세곡마을 입구까지 하천 쪽 인도개설 607m 와 선명2차아파트 방향으로 인도정비 667m 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5월까지, 5월31일 날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밭 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관내 구간으로서 사업비는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용 관정 유지보수와 물탱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업용 관정 보수 6개소와 취수보 신설 1개소, 물탱크 신설 3개소를 6월30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황지동 늪골 길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황지동 늪골 길로 황지동 13통1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283m, 배수설비 16개소, 하천 내 석축 94m로서 전체 사업비는 2억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11월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고, 사업내용은 하수도 준설 1식과 하수도 정비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0%입니다. 하수도정비 총 6건 중 5건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이 1건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총 2건으로서 완료 1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정비사업과 준설공사를 12월1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철암 중심시가지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철암동 연립 상가에서 육성아파트까지 1,025m로서, 보상은 토지 117필지, 지장물 148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9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종합추진 진도는 68%입니다. 보상추진은 토지 112필지와 지장물 146건을 완료하고, 지금현재 보상중인 게, 토지 5필지와 지장물 2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 상황으로서는 지장물 148건 중 135건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철암역 앞에 캔틸레버 옹벽 243m를 완료하고, 시장부지 일부에 대한 성토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잔여건물 13동 철거와 시장부지에 성토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확포장공사는, 내년 예산으로 해서, 2015년 4월에서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보상금 저가 사유로 인해서 안씨상회가 보상협의에 불응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진행 중으로서 재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다목적주차장에서 혈리 정수장까지 600m구간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4년도 금년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8%입니다. 2012년도에 1차분 토공공사를 완료하고, 2차분은 포장공으로서 기층, 배수공, 상수도공을 2013년도에 완료 하였습니다. 3차분은 현재 사면보강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중에 마무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폐광마을 정주 공간 가꾸기 사업입니다. 화전삼거리에서 농협주유소간 도로 정비 약 540m로서 도로정비 보도블록 정비와 포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4억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화전삼거리에서 태백폐차장까지 1공구와 2공구인 태서교에서 절골교 외 2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화교 개축공사입니다. 태백병원 앞에 노후교량 개축공사 53m로서, 접속도로 320m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7억원으로서 2014년도 사업비는 3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상에 대해서 토지 6필지와 지장물 3건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지난 6월27일 착공 하였습니다. 현재로는 1기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구체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11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공사 중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2차분 공사는 접속도로공사로서, 2015년4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장성광업소 요구조건 일부 수용불가로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가능한 건은 적극 반영하고, 불가한 건은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여, 민원을 예방 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황지분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구간으로서 하수관로 정비 33.3㎞와 배수설비 2,06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8억5,5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60억2,800만원입니다. 사업 재원별로는 국비가 70%, 시비가 21%, 기금이 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11월부터 2016년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5%로서 1차분 공사인 시장북로 구간 200m와 황지초교뒤 456m구간에 대해서는 2013년11월 달에 준공하였고, 2차분은 태백역에서 중앙로간 하수관로 및 보도포장 0.9㎞와 우회도로 간선관로 2.9㎞에 대해서 2014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는 3차분공사로서, 고려의원에서 상장건널목 구간 하수관로와 가 포장 900m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우회도로 간선 관거 포장 2.9㎞와 유량계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로 구간 맛나분식에서 중앙로사거리 까지 180m구간에 대한 관로 및 배수설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는 고려의원에서 썬타운 앞까지 360m구간에 대한 자연판석 시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차년도 사업은 2014년12월20일까지 완료하고, 4차분 공사는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증대로 처리비용 등 예산절감과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태백 차집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 구간에 차집관로 4.94㎞, 맨홀보수 273개소, 중계펌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2,900만원으로서, 사업재원은 국비 70%, 시비 21%, 기금 9%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15억5,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은 7월23일 착공해서 현재는 중계펌프장 기계와 전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차년도 사업은 11월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방법용 CCTV 7개소 18대로서 관내 초교 황지초, 태백초, 상장초, 황지중앙초등학교 4개소에 1억600만원으로 지난 7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목적은 주요도로변 소파보수, 낙석제거 등 환경을 정비하고, 동절기 단계별 제설 대책 수립 제설장비 및 자재, 인력 사전확보로 도로기능의 조기 정상화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내용으로서는 주요도로변 환경정비로 도로변 제초작업과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소파보수 등을 하였고, 동절기 제설대책으로서 제설차량 운전원 4명을 확보하고, 제설차량 11대를 임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자재 소금 3,341톤과 염화칼슘 374톤을 11월30일까지 준비 완료하고 동절기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목적은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공생활민원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 및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민원창구 운영 및 처리로서 1,627건을 접수하고 1,62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동처리반 순찰처리로서 1,191건을 접수하고, 1,19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7,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불편해소 소규모 사업추진을 33건에 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했고, 가로․보안등 신설 설치 및 유지관리, 보수에 1,516건에 2억3,9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8페이지 설계변경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월대상사업현황입니다. 저희 건설정책과는 총 5건으로서 절대공기 부족 4건과 보상협의 지연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 과는 전체 불용액이 2,5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예산 10% 절감분이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처리요구사항으로서 가로휀스 정비계획수립과 연차적 정비추진 및 가로휀스 현황과 정비실적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연차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염화칼슘 등 제설기 구입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친환경 제품으로 비수기에 구입토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친환경 제설제는 높은 조달가로 등록되어 있고, 기존 제설제와는 제설효과가 떨어지고, 확실하게 검증된 제품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고지대와 음지에 결빙구간이 많은 여건을 고려할 때, 빠른 시간 내 효과가 있는 염화칼슘과 소금의 혼합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9월 달에 비수기에 제설제를 구입해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지속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비 확보노력과 3차 사면유실 원인분석 자료 제출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면안전 검토 보고서를 기 제출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혈암마을에서 피재구간 인도설치 사업을 원주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로 사업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주청과 공사를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인도 추가설치 사업비 확보는 예산문제로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시에서는, 인도설치가 최소비용으로 가능하도록 공사 중에 있는 길 어깨를 확보토록 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기가 어려운데 전선지중화사업과 같은 대형공사 보다는, 1억짜리 소규모 공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지역의 깨끗한 이미지 태백을 만들기 위한 사업효과가 있고, 또한 국비지원 사업인 하수관로 사업과, 노후 인도 경계석 블록 교체 등 중심시가지 정비효과가 있고, 또한 사업목적상에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사업으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도화강석 판석 포장시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문제로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수받이 추가설치와 우수받이 청소를 완료함으로 해서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시가지 노후보도 정비구간 전체 소요사업비 검토 및 단계별 추진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태백시 기후 특성에 맞는 자재선정과 인도 교체 구간을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로 임시포장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과, 특히 대산아파트와 태백소방서 앞 등, 특히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후 신속 조치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재 대산아파트 앞과 소방서 앞 및 우회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는 본 포장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부분 가로등이 도로 쪽을 보고 있는데, 인도 쪽을 보도록 설치하고 높이도 낮추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안등 설치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높이 조절과 방향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장내역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소도~백단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2009년도에 시작한 거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4년도 까지 오면서, 사업계획을 몇 번이나 바꾸셨나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설계변경은 총 1차분, 2차분, 3차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고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연차별로. 예산 확보 되는 대로 차수별로, 연차별로 공사 계약을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설계변경을, 제가 이거를 받더니. 2014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12번을 했더라고요. 2014년도에 다섯 번을 바꿨고, 2014년도에 7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열 두 번 이었고요. 예산확보가 56억200만원인가 되었잖아요. 애초에?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또, 추가로 해서 2014년도에 11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럼, 많은 돈이 여기에. 예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내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애초부터 이런. 설계변경을 하지마시고, 변경 할 때마다,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뭐 사업계획 낼 때, 그냥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손실되는 금액이 크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이런 사업을 크게 하시려고 하면, 그 지형을 미리 가서 파악을 하시고, 사면유실이 될 수 있는 곳도, 육안으로 미리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뭐, 만에 하나 하다보면. 불의에, 어떤 급한 일도 생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형을 잘 파악을 하다보면, 아! 여기는 이렇게 될 우려성이 있다. 하면, 그걸 대비해서 사업계획에, 더 미리 이런 예산을 잡아서 하면. 뭐, 여러 가지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게, 들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 변경 할 때 마다, 추가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손실을 누가 보겠어요? 이게 국비다, 도비다, 다 따왔지만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낭비성 없는,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총괄 발주를 해서 전체금액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연차사업 으로 하게 되면. 금차년도에 설계 변경을 한번 하게 되면 두 번이 됩니다. 한번 설계변경하면 두 번이 됩니다. 총괄변경을 해야 되고, 차수별로 변경을 해야 되고.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게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그렇게 변경을.
복순

노복순위원

12번이나 해서.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렇게 변경을 계속 누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12번이나 했다는 거는 너무 심하지 않나?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매년 그렇게, 예산에 따라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하게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래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도 아니고, 열 두 번씩이나, 이 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바꾼다는 거는 잘 못된 거죠. 그죠?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시정하시고. 공무원들은 정말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전문가 되는 분들이 이런 거를 파악을 안 한다면, 누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하겠어요?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15페이지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염화칼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뿌려야 되는데, 이 도로변 주변에 식재한 장미들이 많이 고사가 되었어요. 시내 쪽은, 조금 씩 주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덜 죽었지만. 이 장미를 심기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이 넘어요. 넘는데, 이게, 어디 어디가 결국 많이 죽었느냐 하면, 송이재에서 통리 건널목 까지. 우리가 이거를 심었습니다. 심었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서 연화산 유원지, 유원지에서 백산 쪽으로 가는 도로. 그 다음에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 가는 그 입구. 이런 외곽지에 많이 심었어요. 이 돈을, 우리 시민들한테도 한 구좌씩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했고, 시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또 매년 지금도 보식을 합니다. 이걸 돈을 들여서 보식을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 데. 겨울철에 이 외곽지에는 그냥 막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건설과에서 도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도로 포장 같은 거. 또, 본의 아니게 갑자기 또 해야 될 이런 상황도 있는데. 이럴 때 보면 장미들을 많이 뽑아 놓아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뽑아 놓으면 바로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심어요. 이 자리에. 그 장미들은 다 어디에 갖다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매년, 물론 심고 보식을 해야 되지만.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그나마 여성들이 이거를 심어 놓았으면, 관리차원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염화칼슘을 물론 뿌려야 되지만, 이걸 미연에 방지하면 충분히 살릴 수가 있어요. 이쯤 되면 거기에 비닐로 싸준다든가, 짚으로 가림 막을 해준다거나 이러고 나서 뿌리면, 이게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외곽지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주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시에서 보식을 지금 많이 합니다만, 이것도 시민의 혈세예요. 시민의 돈이 지금 한 푼, 한 푼 빠져 나가서, 이런 데서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이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참작하셔가지고. 좀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서 염화칼슘을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과장님은 또 올 겨울에 어떻게 대비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네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지적해주신 바람부리~통리구간. 주로 재가 많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싸리재 구간이라든지, 피재.
복순

노복순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이런 구간에는 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동제설을 지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그런 재를 위주로 제설작업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내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설을 살포하면서. 회전판 이런 구간에는 막아서 도로 경계석 넘어 로는 못 넘어 가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작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게.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녹아서 흘러내릴 때, 차들이 주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비산먼지로 인해서 옆으로 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전 구간에 대해서는 다 보호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뭐, 최대한 고개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게, 과장님은 뭐 넓다. 관리하기 좀 힘들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공근로 분들 이용하십시오. 그 뭐, 한두 분만 투입시켜 놓으면, 한 달이 되던 두 달이 되던 미리 미연에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미리 좀 싸주고, 겨울 철 염화칼슘 뿌려야 되는 구간이예요. 물론. 그래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래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그래서 농정산림과에서도 지금 중요 국도변에,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농정산림과에 서도 충분히 보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물론 각과에서도 충분히 하겠지만, 건설정책과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시려면. 같은 과끼리도 의논을 하셔가지고, 올해 우리가 이런 것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어책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아직 도로 명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기장밭길이 어딥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태백 화전에 E-마트 밑에 보면 주유소 있잖습니까? 주유소 바로 밑에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거기를 보고 기장밭길 이라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거기를 기장밭길이라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군요. 거기 다리를 놓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노후 교량 개축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바꾸는 거?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리고 3페이지에 중앙로~주공건널목 지중화사업. 이런 사업을 하면서, 차량의 어떤 흐름 이런 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 철암중심시가지 정비공사. 여기는 첫 번째로 그 쓰레기 치워주시는 문제. 지난번에도 한번 나가서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혹시, 과장님! 그 시장했던, 그 개울가로, 하수물 빠지게 통을 다 박아 놓나요? 공사하실 때? 뭔 얘긴지 이해가 안 되세요?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우수토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 위에는 그거하고, 사이로 해서 옹벽 밖에서 보면 물이 빠지게 해 놓은 거. 관 같은 걸 묻어 갖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거는 노면에서 흐르는 물을 하천으로 빠지게끔 해놓은 그 구멍을 얘기하시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데 그걸 묻어 갖고 놔 둔거. 옹벽을 이렇게 쳤으면, 옹벽 가로 물이 흐르게, 몇 개씩 이렇게 구멍을 파이프 박았다고 해야 되나요? 옆으로.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물이 빠지도록 옹벽에 파이프를 해놓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거 해 놓으셨죠? 거기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맑은 물이 계속 흘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물이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시장 쪽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거기, 지난번에 왜, 우리가 쓰레기 때문에 갔었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가서, 거기 옹벽에서 내려다보니까 그 물이 계속 흘러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게 수돗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수돗물이 계속 그렇게 흘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 혹시, 그런, 어떤 공사하실 때, 수도 이런 걸, 뭘 안하시고 해 갖고, 물이 계속 새는 건지? 아니면, 지하수가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건지?
예. 그래요. 그게 수돗물인지, 아니면 뭐, 지하수 인지? 맑은 물이 그렇게 계속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해봐 주십시오. 15페이지입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 우리 태백은 이렇게 있다가도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전부.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 데가, 재를 넘어야 들어오잖아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온 사방에서 재를 넘어야 오는데, 지금 여기에, 제설차량 운전원을 네 분을 확보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네 분이서 이걸 다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자체 제설장비가 총 여섯 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4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에 3명하고, 4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간 임시로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럼 그 밑에, 제설차량 임대는 아홉 대를 하는데, 여기는 차를 빌리면 운전하시는 분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제설차량 임차를 하게 되면 차하고 운전원 하고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가 11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우리지역은 눈이 왔을 때는 모든 분들이. 요즘은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시하고 비교도 많이 합니다. 태백이 이렇게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눈이 왔을 때,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6페이지 한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민원이라는 게, 항상 생기는 민원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최고 많이 생기는 민원이 무엇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주로 생활민원이, 골목길에 하수도 맨홀 뚜껑, 그 다음에 뭐 맨홀이 막힌다든지. 그 다음에 경계석이 넘어간다든지. 주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민원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가 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 때 그 때 보수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군요. 저는 구체적인 민원이 어떤가 해서, 그런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군요. 그래요. 어쨌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빠른 시간에 처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제가 이 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청 옆에 저쪽 공간. 거기도 가보니까, 이렇게 근무하고 일하다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러면, 거기 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의회 옆에, 여기도 보니까. 이 쪽 옆에, 좀 나가서 계시는 공간, 이런 공간이 있는데. 그런 데를 좀 정비를 깨끗하게 해 갖고, 나가서 쉬는 게 좀 쾌적하고, 좀 편안하게 주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서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게 그거해서. 그런 주변을, 좀 정비를 해주시면, 또 일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주변 정리를 좀.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주변정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2인 이상 출장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살펴보니까. 같은 날에 다섯 분, 네 분 이렇게 출장을 가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계에서 이렇게 가시면, 여기에 따른 업무가 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런 게 걱정되고,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각 담당별로 출장을 가게 되면,, 항상 민원을 대비해서. 저희 과에 5개 담당이 있는데, 거기에 필수 요원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도 어떤 민원인이 와서, 어떤 일로 갔더니 자리에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인이 왔을 때도 업무가 처리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뭐, 출장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는 그런 쪽으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지중화 사업 하고 계시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중화 사업 하는데, 지금 황지초등학교에서부터 저 위에 까지 보도블록 다 깔았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고려의원에서 썬타운까지 보수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스톤블록 깔은 데가? 지금, 이 밑에, 초등학교 앞에가 스톤불록 깔은 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자연판석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자연판석 이예요? 스톤불록은 어디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스톤불록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 화전에 폐광마을 그 구간에 스톤불록을.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지금 스톤불록하고 두 가지가 지금 깔리는데, 이 스톤 불록은 다른 시도에서는 걷어 낸다는데요. 이거.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스톤불록은 지금 저희 실정에. 염화칼슘에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시공해 놓은, 태백역 앞이라든지, 지금 얘기한 폐광마을 이라든지, 그 구간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들 실정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자연판석 깔은 데 보시면, 도로 경계석이 라운드로 되어 있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전에는 각이 져 있었는데,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겨울에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거.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겨울에.....
용보

심용보위원

높긴 높고, 내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낮게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높은데다가 위에가 라운드라서 미끄러진다고요. 그게 지금.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 사람이 밟았을 때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게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사람이 건너가면, 도로를 보통.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도로를 위쪽으로 짚으면 괜찮은데. 보통 보면, 이렇게 각진데 하고 같이 구두 중간을 잡는단 말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라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잡으면, 잘못하면 미끄러질 그런 염려들이 있겠던데, 그거 걱정 없겠어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지금 자연판석하고 경계석이 지금 현재 자세히 보면, 우들 투둘 하게 해 놓았습니다. 미끄럼 방지를.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 내가 걸어 봤는데요. 내가 밤에 두 번이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저 어디야?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한쪽을 밟게 되면, 끝 쪽을 밟게 되면 아무래도 미끄럼 현상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썬타운에서부터, 내가 저 어딥니까? 한마음신협 사거리 까지, 내가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와 봤는데요. 밤에. 그런데 미끄럽던데요. 요전 날, 비오는 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판석하고, 경계석 하고, 지금 미끄럼을 방지하려고. 그렇게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어차피 도로 관리 하시니까요.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소도하고 백단사 사면 다 되었습니까? 그거 안 되었던데요. 며칠 전, 얼마 전에 내가 가보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지금 그게.....
용보

심용보위원

왜 그렇게, 전번에 그 예산 해달라고 해서 해줬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사업은 거의 다. 옹벽은, 계단식 옹벽은 다 쳤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위에 거 말예요. 위에 그거 된 거?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유실된 부분은 지금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면 보강을 위해서, 어스앙카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스 앙카를 구멍을 뚫다 보니까, 일부분 그 안에 지금 동공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토질 기술자한테 자문요청을.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게 전번에 용역해가지고 다 나왔는 거 아니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용역 할 때는 지질탐사 이런 거는 안하니까요. 시공을 하다 보니까. 구멍을 뚫다 보니까, 거기에서 동공이 발생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거는 처음에.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되가지고, 전번에 3회 추경 때 세워드린 거 아니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죠? 동공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3회 추경 때, 동공이 생겼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냥...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 그 때는 사면이 붕괴 되어가지고,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시공을 했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또 해야 되네요? 그럼.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마지막 공정에 앙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다 보니까, 안에 일부분이 동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질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자문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보

심용보위원

예산은 더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산은 더 투입이 안 되도 됩니다. 자체 예산으로, 지금 12월 중순까지 마무리 될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은계장님! 공화교 잘 되갑니까?
아니! 잘 되 가냐고 물었지, 내가 열심히 하시냐, 안 하시냐? 그거 물은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내려가세요. 과장님이 가세요. 계장님만 보내지 마시고. 그래도 그 쪽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래도 예의상 한번 가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물론, 그 쪽에서도 계속 계장님 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계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냥 참관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가가지고, 소장님을 한번 만나시든지. 예의상 만나가지고. 뭐, 그런 거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쪽에서도... 광업소 측에서는,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광업소 소장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가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차집관 공사 하는 거 말입니다. 소도 쪽에는, 차집관 공사 안 합니까? 지금, 이 차집관 공사는 그 쪽으로 안 올라갑니까? 차집관이 소도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소도천에도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로가.
용보

심용보위원

저쪽에요? 옛날에 동해광업소 올라가는 쪽으로. 소롯골? 지금 바로 그 맞은 편, 지금 앙카박는 다는데, 그 맞은 편 골 들어가는 곳.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소롯골 입구.
용보

심용보위원

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요. 저한테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장사할 때만 되면 어딥니까? 부산이나 대구 환경청에서 올라와서 나가는 하수 물을 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번, 매년. 그러니까 여름에는 물을 많이 내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장사를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을 떠서, 100만원씩 물린다는 거예요. 그 쪽에 관은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본관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럼, 그 위로는 안 되어 있네요?
예.
계획도 없고요?
그럼, 그 뒤로 미루네요?
저 위에, 몇 ㎞합니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절골 하신다는 데.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절골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화전에 하신다는 거.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 말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차집관로가 한 5㎞정도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5㎞요? 저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바로 공사 했던데, 백단사 앙카 세운 데, 그 도로에서부터 따고 나오면, 내가 봤을 때는 한 500m밖에 안 되는데. 거기 다해도, 그 집들까지 해도 500m밖에 안 되는데.
검토한번 해 보세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검토를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매년, 대군가 뭐 거기 환경청에서 와서, 매년 벌금을 문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각 동에, 제설삽날 지원해주는 거 있죠? 제설하는 삽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동에 지원해 주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해 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거기에 세우고 집행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염화칼슘도 그렇게 하는 거로.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는, 주 도로 제설을 담당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저기는 누가 사줬어요? 금천에?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으로. 저희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안전총괄과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구입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쪽에서 하신 줄 알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은 구입한 게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삽날은 안 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묻는 김에 같이 물을게요. 저 뒤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럼 염화칼슘은, 예산은 저쪽에서 세워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구매의뢰를 회계과에다 하시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일부.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구입한 거는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일부 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구입할 때, 한꺼번에 구입을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쪼개서 구입하신 거예요? 그걸 같이 하십니까? 한꺼번에 했는데, 저쪽에서 쪼갰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은 한꺼번에 다 구입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저쪽에서 잘못했네요. 그죠? 왜냐하면, 2014년2월17일, 2014년2월20일, 2014년2월25일 2,122만원, 2,133만, 2,166만6,000원 세 번을 잘라서. 싹 구매를, 한군데다가... 여기서 의뢰를 그렇게 하신건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그렇게 했는 건지? 안전총괄과는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예요? 회계과에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 그게 이제....
용보

심용보위원

입찰공고를 쪼개서 하는 거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게 소금도 있고, 염화칼슘도 있고.
용보

심용보위원

똑 같이 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하고, 저희는안전총괄과 예산 일부를 저희가 협의해서, 일부는 저희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구입 한 거는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뒤에 나오는, 친환경제품 구입 의뢰도, 친환경이라는 것을 달아서 합니까? 염화칼슘으로 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친환경제품은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게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전에. 염화칼슘을 구입 하실 때, 친환경제품을 구입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의뢰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염화칼슘으로 의뢰를 하시는지?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물론, 구입은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구입의뢰를 하는데, 친환경 제설제 구입요청을 별도로 해야.
용보

심용보위원

친환경으로 해줍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친환경제품이 효과가 없잖아요. 우리 제설에?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 실정에는 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죠? 그거를. 예산 세울 때도 친환경으로 세웠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는 친환경 예산은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없어요? 저쪽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너무 많으니까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거 잘못 구매 하신 건데. 친환경으로 하는 게 아닌데, 친환경으로 했더라고요. 도로? 은계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장성우체국 앞에, 도로 경계 턱이 있죠?
예. 바로 앞에 턱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못 굴러가요. 너무 높아서. 그걸 한 쪽으로 좀, 까줘야 될 것 같아요. 급한 거는 아닌데, 나중에 가시는 길이 있으면.
예. 확인해 보시고, 뭐, 전동휠체어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바퀴를 굴려서 하는 거는 넘어가기가 힘들다고, 한 쪽에 조금만 좀 해달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하나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요? 이거 만약에 수리를, 자체에 있습니까? 의뢰를 합니까? 기동처리 반은.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가 기간제를 고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기간제를? 보수를 주고, 기술자들을.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고용해서. 지금 기간제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저희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용보

심용보위원

직원들이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가서.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두 사람만 또,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용보

심용보위원

상수도 같은 민원은,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여기에 상수도 민원도 있는데.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상수도는, 생활민원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생활민원이? 상수도 민원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왜냐하면, 상수도 민원은,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노동이 아니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뭐, 상수도 민원. 여기 나오는 거는,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맨홀 뚜껑 같은 게 돌출 되거나, 없어지거나, 훼손 되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 걸. 간단하게 보수하는 그런 거를.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아까, 김재욱 위원이 말씀한 철암시가지 말입니다. 이거 보상 다 끝났잖아요? 이거 덜 끝났습니까? 보상 지연 되었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보상이 지금 시장 안에 한 집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먹보 할머니요? 거기는 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니! 그 집 말고, 김주석 씨라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예요. 거기는 다 헐렸어요. 그거는 다 되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시장 안에 지금 한 동이 있는데. 한주숙씨라고 그 분이 사망을 했는데, 그 분한테 자제분들이 다섯 분 있는데 상속을 포기한 상태로. 지금, 보상 주체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쓰레기 처리가 늦어집니까? 잔여물. 철거 잔여물이?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거는 예산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철암역 앞에, 도로 포장까지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옹벽하고, 교량까지. 신설교 까지 모든 공사를 끝낼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철암동 주민들이 일이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쉽게 아마, 우범지도 되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철암역 앞 구간은 내년도로 미루고, 그 예산을 가지고 철암시장 철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설계도 다시하고 하는 바람에 좀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업자가 선정이 다 되어서, 12월 중순까지 모든 건설폐기물을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미 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철암역 앞에 계단은 또 늦어지네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내년도에 바로 할 겁니다. 해빙이 되면 바로 그 쪽 구간에.
용보

심용보위원

철암역 양 쪽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한 쪽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인도에서 내려가는 계단을 양쪽에서 내려가야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하여튼 철암시장 그거, 빨리 좀 해주시고. 갈 때 마다 사람들이 난리예요. 주민들이. 아니면, 사전에 얘기를. 동장님한테라도, 그런 게 있으면..... 동장님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동장님이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얘기가 서로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 마다, 그 사람들이 자꾸 회의도중에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잘 모르는 상탠데, 대답하기 곤란하고. 그런 사항들은 동장님한테다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는 할 수 있는 얘기 같은 데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앞에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김원기 과장님한테는 사업이 많아서, 참 할 일이 많은 부선데. 중요 부분만 하나,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도로공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거 알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구간, 구간 내줘가지고. 공사가 다 끝나서, 마무리를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또 점용허가를 내주면 좋겠는데. 기 쭉 내줘가지고, 보면 말이야. 지금 해 놓은 거도 울퉁불퉁, 차가 뭐 쇼바가 나갈 정도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도 연락 많이 오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지금 그, 도로포장 노면이 나쁜 구간이 썬타운에서 주공 건널목 까지 구간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 밑으로 썬타운 내려가는 데도 그렇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고려의원에서부터 내려가는 그 구간은 지금현재 보도는 완료 되었습니다만, 포장을 내년....
재창

고재창위원

저 위에도, 중초 뒤쪽도 그렇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내년에 해빙기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임시 포장한 구간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해빙이 되면 바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임시포장 한데가 문제잖아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보면, 겨울에 또 눈 올 거 아니예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눈 오면 더, 울퉁불퉁 한데는 그 상태로 노면이 또 울퉁불퉁 할 거예요. 그죠? 이거는, 매년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도로점용 허가를 구간, 구간 내줘서. 일단 노면 정리가 되면 또 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내줘가지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많이 그래요. 여기 내려가는데도 그렇고, 굴다리 내려가는데.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가포장 된 거로 올 겨울 그냥 지난단 말이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상태로 올 겨울을 지난 다고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내년 초에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거는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으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걸 복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래서 고려의원 앞 쪽도 내년도 구간이 중앙로에서 고려의원까지 또 합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을. 그래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가하는 얘기는 거기뿐만 아니고, 가스나 뭐 하수관거 등 해서, 우리지역에 공사하는 데가 많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많으니까, 그 공사하는 구간에 일단, 공사해놓고 가 포장 했는 게 상당히. 가 포장 정도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겨울에 눈이 오기 전에 무슨 대책을 조금 해야지. 그거를 그냥, 올겨울 지나가지고 봄에 하겠다하면, 그럼 겨울 내내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할 거 아니예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지. 그거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금년에도 그런 부분을 수시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침하되는 부분을.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통행이나 차량에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부탁 좀 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올해, 밭 기반 시설? 5쪽에, 돈이 부족한 예산은 없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매년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

고재창위원

변형웅씨 담당이잖아요. 그죠? 변 계장님, 올해 사업비 어땠어요? 딱 맞았어요?
이거, 지나간 거지만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철암은 아까 얘기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거를 역 앞으로, 저쪽으로 도로를. 저 뒤쪽으로, 강 건너 쪽으로, 그 쪽으로 도로를 돌려야 되는데, 그 쪽으로 못 돌려가지고, 강을 그 쪽으로 끼고 위에 다 놓던가 해야 되는데. 누차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인구 떠나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철암 인구가 얼마죠? 시장 있는데 거기는 하나도 없죠?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보상해줘서 다 떠나버리고. 그 밑에 역 앞에도 그렇고.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구역도 그렇고, 신역도 그렇고.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참, 매번. 나는 이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누차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니. 방범용 CCTV 올해 18대 했죠? 우리가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내년도에는 얼마나? 2015년도에는. 누가해요? 은명호 계장님이.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년도에요? 그럼 지금 안한 학교는 어디, 어디예요? 초등학교 중에서. 은명호 계장이 얘기한번 해봐요.
초등학교?
요청이 들어온 학교가 있어요?
아니, 지금 얘기가 들어온 학교가 있냐고요?
그럼 지금, 내년도는 모르겠네. 그죠?
국․도비 얼마나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도비 50%하고, 나머지 시비 50%.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국비는 안 나왔어요?
국비는?
도비는?
얼마요?
도비가 아니죠? 국비죠?
도비는 하나도 없죠?
뭐야? 학교는 안정해졌고, 그거는 나중에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그죠?
아직 학교는 안정해졌다 이거죠?
중․고등학교는 없잖아요. 그죠?
초등학교만 있잖아요. 그죠?
태백미래학교는 있고. 그죠?
해 놓았죠?
학교별로 몇 대씩 되어 있는 가요?
그래요?
이따가 끝나고 갈 때, 좀 주도록 해요.
도로의 효율적 관리는 아까 얘기했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올 겨울에는 도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내가 작년에, 지난겨울이죠? 유니목 타고, 내가 눈을 직접. 내가 직접 제설차를 타고 했어요. 아실 거예요. 어느 구간을 했는지. 내가 유니목 타고 다니면서, 제설작업을 직접 했었는데, 특히 저 너머 쪽에 신경을 좀 더 써가지고, 주민들이 막혀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하면. 아파서 병원가야 되는 사람들이 못가 가지고, 내가 유니목 타고 들어가 본적이 있어요. 올해는,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전 후즈 들어온, 전에 마스크 공장하던 자리 있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후이즈.
길동

김길동위원장

거기서부터 이마트까지 인도. 거기에 우레탄 깔았잖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탄성포장.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게 비가 오면 뜨던데. 그게 뜨고 이래서 먼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보수공사 했나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보수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수 할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보수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보수 할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리고 왜, 거기 이음새를 뜨지 말라고, 앞에 나무 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막아 놓은 철사 같은 게, 양철이죠? 양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거는 다 제거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거 다 했어요? 다시.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거 보수 좀 부탁드립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교통과 소관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기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김길동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동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김철동 인사) 윤순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윤순석 인사) 이석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인사) 김연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연호 인사) 김홍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홍주 인사) 임재수 자동차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임재수 인사) 목차는 생략하고, 도시교통과 일반현황은 6개 담당에 정원 26명, 현원 24명아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우리과 핵심현안사업인 통리 도시재생 선도 지역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5월 전국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상대적 낙후지역인 통리지역 일원에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통동 산51번지 일원에 사업비가 약 98억원이며, 올해 7월부터 2017년12월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도비 9억2,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서, 시비 부담을 조금 덜게 되었습니다.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5월 공모 지정된 이후,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설명 및 주민의견을 수립하였고, 10월20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계약심의위원회가 의결되었으며, 2차에 걸친 활성화 계약 안 검토위원회를 거쳤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올 12월까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확정 및 고시 예정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통리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주변 인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주변 인도개설 및 공원경관 등 설치 등으로 황지연못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올 6월부터 2015년6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길이 166m, 너무 2m의 인도 개설 및 공원경관 등등 17주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공원조성계획 미 수립에 따른 실효제 적용에 따라서, 도시공원조성계획 미 수립된 27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1월부터 2015년6월까지이며, 사업량은 공원조성 계획수립 미수립지역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1식, 문화재 지표조사 1식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올 2월에 용역을 착수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심의협의회,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을 완료 하였으며, 지금은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2015년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2015년3월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철암 삼방동 소공원조성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암 주거 밀집지역에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입니다. 철암 주공아파트 앞, 철암 434번지 일대에 소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 이며, 공원바닥 정비 및 정자 1개소, 운동기구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올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착공은 9월, 바닥정비 및 안전시설 완료는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11월말까지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황지중~대림2차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사유재산 보호 및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황지정보고 일원에 길이 60m, 폭 8m의 도로 개설 및 토지 2필지, 지장물 2동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올 3월에서 4월까지 지장물 2동과 토지 2필지에 대해 손실보상협의 및 철거를 완료 하였으며, 9월에 도로 개설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한보아파트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보3단지 및 5단지 아파트 도로 및 주차장 정비로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황연동 한보아파트 3단지, 5단지 내 진입도로 411m 및 주차장 정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한보 5단지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한보5단지 진입도로 정비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황연동 한보 5단지 아파트 내 길이 150m, 폭 8m의 도로정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올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구)한성3사택 주변 환경정비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화전동 24-73번지 일원으로 운전면허 시험장 아래쪽에 블록옹벽 82m, 콘크리트 포장 519㎡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 7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1월부터 2015년12월까지이며, 황지동 44-95번지 등 17필지에 주차면수 43면의 주차장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6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관리, 주차장 및 결정용역을 완료 하였고, 도시 계획시설 변경결정 공람공고를 올 3월에 완료하였으며, 보상계획공고를 4월에 하고, 6월에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의 보상기피로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추후 보상협의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토지수용 및 이행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장성시가지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 구시가지 재생 및 도심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장성지역에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1월부터 2015년12월까지이며, 이어지는 계속 사업이며, 길이는 340m, 넓이는 15m의 도로 확장, 길이 300m의 접근도로를 개설하고 토지 2필지, 지장물 19건, 영업권 38건에 대한 보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으로서 국비 17억5,000만원, 시비 1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그 동안 토지 2필지, 지장물 17건, 영업권 34건,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상협의 완료 건물 10동에 대하여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지장물 철거 공사 준공, 주민설명회 및 공사 착공을 12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으며, 보상협의 및 지연사항에 대하여는 재결 수용 등을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외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철암동 423-9번지 대덕사에서 피내골 가든 구간에 도로 570m를 개설하고, 이에 따른 토지 36필지, 건물 2동, 지장물 8건에 대한 보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그동안 토지 36필지, 건물 2동, 지장물 8건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모두 완료 하였으며, 철거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내년 2013년3월에 공사를 착공, 9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황지로 ~삼수 1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정비로 주민편익 제공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3월부터 올 12월까지이며, 황연동 명보 식육점에서 향군회관까지이며, 도로는 110m를 개설하고, 토지는 7필지, 건물 2동, 부속건물 1동, 영업권 2건에 대한 보상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6,000만원으로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에 손실보상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향후 올 12월에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윤오피스텔에서 노화연립간 도로개설 공사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 정비로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주거 밀집 지역에 진출입로 개설로 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3월부터 2015년11월까지이며, 상장동 윤오피스텔 인근에 도로 170m를 개설하고, 이에 따른 토지 22필지, 건물 8동, 부속건물 5동, 영업권 1건에 대하여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9억으로서 도비 1억, 시비 8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16필지, 건물 5동, 부속건물 4동, 영업권 1건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올 12월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서 나머지 보상협의를 모두 완료 하고, 2015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공사를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태산사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도로 주거 밀집지역에 진출입 도로 개설로 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3월부터 올 12월까지이며, 문곡소도동 태산사 인근에 도로 110m를 개설하고, 토지 5필지, 건물 2동, 부속건물 4동에 대한 보상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5,000만원이며, 도비가 2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보상 건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모두 완료 하였으며, 올 3월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 공사를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전로~KT&G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정비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3월부터 2015년6월까지이며, 황연동 황지주유소에서 KT&G간 도로 개설 및 포장 180m, 토지 25필지 및 지장물 13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7,000만원입니다.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22필지, 지장물 12동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및 철거를 완료 하였 으며, 현재 1공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토지 3필지, 지장물 1동에 대한 손실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5년 1월 2공구 공사 착공 및 2015년 6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솔아파트 인근 어린이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밀집지역내 주거도심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행복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3월부터 2014년12월까지이며, 황지동 663-1번지 일대 청솔아파트 후면에 면적 1,500㎡에 이르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운동기구 5개소, 벽 담장 56m, 콘크리트 포장 535㎡, 탄성포장 115㎡,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으로 도비 1억,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2013년11월 부지조성을 완료 하였으며, 올 10월 공사착공 후, 현재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올 12월 바닥포장 및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행운상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 정비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7월부터 2014년8월까지 이며,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서 황지동 268-7번지 일원 솔바람 공원 옆으로서 도로 55m를 개설하고, 토지 3필지, 지장물 2동에 대한 보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장물 2동, 토지 3필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올 9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 연지로 ~태백오피스텔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1월부터 2015년12월까지이며, 황지동 8-119번지 일원에 길이 84m, 폭 8m의 도로 개설 및 이에 따른 토지 6필지, 지장물 5건, 영업권 1건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억5,000만원입니다. 이중에 1억은 도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4필지, 지장물 4건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은 향후 미 협의된 토지 2필지, 지장물 1건, 영업권 1건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2015년3월에 지장물 철거 공사 및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10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주요 투자 사업에 마지막 사업인 서황지로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가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황지동 8-119번지 일원, 여관골목 위쪽 먹자골목이 되겠습니다. 은호맨션 인근에 소형차 1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 1필지, 지장물 1건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6,00만원입니다. 실적입니다. 손실보상협의,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올 6월에 모두 마무리 하여, 현재 준공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관사업 중 설계변경사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설계변경 건은 한보아파트 진입로 환경정비공사 등 6건으로 합계 4억7,420만3,000원 대비 4억7,080만2,000원으로서 340만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액수가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관련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년 이상 지목이 대지인 건축물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신청에 의하여 대상물건 감정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비는 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올해 매수 청구 보상은 토지 4필지 7,7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영업권, 이주정착금, 잔여지 무 보상에 따른 매수청구를 기피해서, 보상이 다소 저조하나, 지속적인 홍보 및 설득을 통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이월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이월대상사업은 총 14건으로서, 총 예산액 82억643만5,000원중 10월31일까지 기준 집행액은 21억4,492만9,000원이고, 12월말까지 집해예정액은 6억8,000만원으로서 이월 대상액은 53억8,1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대상 사업은 세부내역을 보면 역전로 ~ KTNG간 도로 개설공사를 포함한 6개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예정이며,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은 시기미도래, 장성시가지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을 사유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과태료 현황입니다. 과년도 자료를 포함한 부과액이 총 19억4,300만원으로서, 징수는 1억2,100만원, 차량 말소 시점이 경과된, 결손대상 체납액 5,700만원을 결손 처리하여, 현재 과년도를 포함한 체납액은 1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에는 책임보험가입의무위반과태료와 정기검사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 차량 58대 번호판 영치로 1,300만원을 징수했고, 전자예금 압류로 2,100만원, 부동산 압류 17건 200만원, 기타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직장급여압류, 차량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입니다. 이후에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제고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 2~3회, 분기별로 전자예금압류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징수 등을 통하여,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도로기능 제고 및 보행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용연동굴 입구에 교통신호기 신설, 중앙선 208㎞등 14개 분야에 걸쳐서 차선을 도색했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까지 교통신호기 설치, 도로 차선 도색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5억4,3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당초 계획된 사업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과속카메라,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불법주차 방지용 규제봉 설치 등을 주민요구에 의해서 계속 설치는 하는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경찰서와 협조를 구해서, 관리 예산 확보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 및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서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와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액, 유가보조금, 교통카드 사용할인액 보전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를 4개소에 3,700만원을 투입하였고,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에 117개소에 1,0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을 분기 1회 추진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7억6,500만원을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에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월예산액을 포함하여 2014년 총 예산액 198억4,622만9,000원에 대하여서 올 10월말까지 100억2,881만5,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89억1,674만3,000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불용액은 9억6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지적사항도 좀 많았습니다. 일일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내 나무 식재시 관외 인근공원을 탐방조사하고, 나무구매 법정절차를 준수하라는 사항은, 공원조성 등 사업시행시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구매 및 법정 절차를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예산심의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과 상수도 사업 구간에 대한 검토 보고 건은, 도로개설사업 시행전 KT, 한전, 상수도사업소 등 유관기관 협조 및 협의완료 후에 모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자부~중앙로 도로개설 구간 조기개설 요망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 소요 되는 관계로 2014년에 사업시행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도비 지원 및 적극 노력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제도안내,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사항은, 시정 소식지 및 시청홈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회의자료, 신문 언론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솔아파트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시 놀이시설, 운동기구, 정자 등 설치 요망 건에 대해서는, 아까, 일전에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계속 되는 조치사항입니다. 소폭의 소방도로에 교통 규제봉 설치지양 검토 건에 대하여서는, 향후 교통규제봉 설치시 교통소통상태 등, 도로 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설치를 최소화 하며, 규제봉 기설치 지역에 대한 주차질서가 정착된 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규제봉을 제거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시내 교통신호 체계 재점검을 추진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2013년 4월에 도로 교통공단강원도지부와 협조하여 교통신호체계 연동화를 총 17개 구간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재검토 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매년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매년 용역을 추진토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용역을 매년 해서해라. 왜냐하면, 도비가 설정이 됨으로 해서, 용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용역업체 선정시, 신중을 기하여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시가지 확충사업, 신속 추진에 대해서도, 아까 전자에 보고 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장연립 뒤 사업보상비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은, 2014년 당초예산에 2억, 추경에 3억을 예산 편성하여 현재 보상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장성농공단지 앞 도로 신호등 설치 후 운영 및 사업 필요성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신호기는, 태백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입니다. 태백역 앞 택시 승강장 출구 개선에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철도 공사에서 협의를 마치고 준공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 1대림 앞, 과속으로 위험하니까 턱을 좀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을.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과속카메라 등 예산을 확보해서 좀 설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지연못 주변정비사업 관련해서, 머무를 곳을 확대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사항을 많이 좀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황지연못을 태백에서 최고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버스기사들이 버스승강장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수회사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이용을 더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차선도색 직후 공사를 실시하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부서 하고 적극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영암빌딩 앞, 승용차 주차장 단속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영암빌딩을 매수할 수는 없고, 해서 안내문을 좀 설치를 해서, 돌아가서 황지연못 길 안내 판을 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리재생선도 사업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 전자에 1페이지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그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성여고, 태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한번에, 차를 갈아타지 않고 통학할 수 있도록 원스톱통학버스 운영 검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만만치 않네요. 시간조절도 그렇고. 어쨌든,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인도설치 재검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올해 착공을.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착공을 하려고 했더니, 상수도 하고 또 같이 겹쳐져서 이거는 내년 사업으로 이월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가서, 다시 의회에 자문을 받아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지연못 인근 건물로 인해, 황지연못을 못 찾는 관광객이 있으니, 상가건물 매입 검토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황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한 검토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을 해서, 보행자나 차량이용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출장이 좀 많습니다. 세미나도 있고, 국토부하고 저희가 바로 연결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출장이 좀 많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들은 시민들의 생활민원을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저희 과가 좀, 생활민원이 제일 많은 관계로 각 부서에 있는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3페이지에 보면, 황지연못 주변 인도정비라고 했는데, 연못 안에 거도 다 하시는 거죠? 공원 안에도?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안에는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다 했고요. 그 앞에,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옆구리 터진 김밥 있는 그 쪽 자리하고, 빙 둘러서 아웃사이드로.
복순

노복순위원

예.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아웃사이드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1월까지 마칠 예정이었는데, 상수도가 밑에 또 설치가 되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제가 아까 들었는데, 바깥에 그거는 아직. 내년도에 하신다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이월해서.
복순

노복순위원

하신다고 그랬고,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황지연못 안에 가면 우리가 메인이라고 할 까? 공연할 수 있는 자리도 좀 만들어 놓았고, 또 바닥에 꺼먼 거, 깔아 놓은 게, 그게 뭐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아! 피아노 건반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바닥. 바닥. 바닥에 깔은 거. 바닥을 까만 걸로 깔은 놓았더라고요. 모르셔요?
예.
바닥?
이게 굉장히 미끄러워요. 미끄럽고, 지난번에 비가 왔는데 제가 거기를 한번 걸어봤더니, 정말로 맥없는 노인 분들 넘어지기 딱 맞아요. 그리고 한분이 거기서 넘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벤치가. 거기 벤치도 하셨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벤치가 전에는,‘노인들이 앉아서 기대면 등바지가 있어서 좀 편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불편하다.’ 기댈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벤치가 옛날에는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우리 노인 분들이 유일하게 오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가지만. 그런 쉼터나 다름없는 곳인데,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공간에 그래도 다 채워서 만들어 놓지 않았겠나 하고 한번 돌아봤더니, 그리도 한 서너 군데 다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이런 공간을 좀 해서, 노인 분들이나, 거기를 찾는 분들이 편하게 쉬 실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바닥은, 그거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이 오고나면 살짝 얼어붙어 있는데, 그냥 뇌진탕가기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적해 드리고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행사를 하다보면 오늘 같은 날, 비가 오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예요. 거기에 지붕 같은 거는 씌우실 수 없는지, 그리고 전에 있었어요. 이쪽 농협 옆으로. 있었는데, 거기를 왜 치웠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해놓은 자리가, 메인을 완전히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거기서 공연을 하실 것 같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작은 공연이든지, 그러면 비를 안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연예인이라든가, 정말 거기가 태백에서 유일한 공간인데 그런 게. 뭐, 겨울에는 비가 없겠지만, 여름에는 자주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물론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쁘게. 그냥 뭐, 칸막이로 하지 않고, 외관상, 미관상 좀 예쁘게 해서 지붕 같은 거는 좀 하실 수 없으신지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닥은 며칠 전에 좀 교체를 했고요.
복순

노복순위원

아! 거기.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바닥은 좀 했고, 그리고 지붕 같은 것도 개발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벤치도. 거기 오는 어르신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개나 놓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한 열 개는 놓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한 서너, 너 댓개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등받이는 뭐, 지금은 못하시겠지만,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좀 편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하나는 관광버스가 시내에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통 통제를 하는지, 외지에서 와 가지고 잠시 잠깐 손님들을 연못 이라든가 재래시장, 여기를 좀 들어가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익성을 올리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제가 심해서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버스들이 거기를 안 들어 온대요. 그러니까 외곽지에다 풀어 놓는 답니다. 그러니까 걸어오는 시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태백시로서는 불리한 점이 많다. 그리고 상인들도 다문 뭐, 재래시장이라든가, 그 옆에 농협 앞에서부터, 노인 양반들이 조금씩, 조금씩 파는 물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푼 두푼이라도 해서 매상을 좀 올리면, 태백시에 수입이지.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교통계가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은 좀 봐주시라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왜냐하면, 도로변에 우리주변 사람들이 교통정리를 안 해서, 아무데나 주차를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너무 무질서하게 차를 대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그런데 이만한 그게 뭐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진입규제봉.
복순

노복순위원

진입규제봉을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집과 가까운데, 이런 데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거, 세워봐야 그 집주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까지 해가지고 어떤 곳은 심지어 돌로 깼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이런 거는 좀 고려하셔 가지고,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런 편리도 좀 봐주시고. 우리 관광객들이 태백에 찾아 왔을 때, 연못에서 쉽게 내리고, 거기 재래시장 입구에서 내려서 금방보고, 또 금방 전화하면 버스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들어와서 손님 태워가지고 가고, 식사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교통계에서 이런 거는 좀 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많은 게 있지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페이지에 통리 도시재생 선도 지역사업? 이 사업이 잘 되 가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시작이 되면,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를 할 겁니다. 올해 12월말까지, 행정절차만 다 마치면 별도로 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우리 개발담당 이석천 계장이 매주 수요일 마다, 한 17회에 걸쳐서 주민협의회를 해가지고, 그 단체를 하나로 통일을 시켰어요. 협의회 단체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권기옥 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아주 호응도도 좋고, 기대도 큰, 그런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역민들하고 잘 화합해서 발전하는 길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5페이지, 철암삼방동. 여기는 공원이 다 조성된 겁니까? 정자까지 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올 12월 달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끝났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리고 거기 정자를 하나 좀 이전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 마저 이전해주고. 주민들이 해서 설치했더니, 소음이 있다고 안쪽으로 이전해달라고 해서, 그걸 마저 해드렸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7페이지에 한보아파트 환경정비, 이것도 다 하신 내역인데. 여기 7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하셨는지?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시간도 그렇고, 사업비가 몫이 틀려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건건이 틀려가지고, 보고 자체를 우리가 사업 완료된 목록에 들어있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앞에도 한보 3단지, 5단지가 있고, 뒤에도 ...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같은 건데, 사업 몫이 틀려서 별도로 작성을 한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0페이지에 중앙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걸 다 하면 차를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승용차로 따지면 43대 정도. 구획선을 구상을 해서 설계를 해봤더니, 43대 정도.
재욱

김재욱위원

그 정도 댄다고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4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4억을 들여서 43대 대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거기 진입도로도 뚫어 놓으면, 또 저녁에는 한 면이라도 더 주차할 수 있고. 저녁에는 한 60대에서 7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태백시가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길을 내 놓으면, 전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다고.. 또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또 전부 원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상대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봉을 박아 달라는 곳도 있고, 안 해 달라는 분도 있고. 또, 규제봉을 박아 놓으면 상가 측에서는 또 빼달라고 하고. 하여간 그런 업무인데, 그래도 뭐, 외지 관광객들도 오고, 주민들이 원하는 추세입니다. 주차장을 자꾸 해달하고 하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뭐, 없는 공간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모든 걸 고려해서, 또 예산대비나 이런 걸 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1페이지에, 장성시가지. 거기는 뭐,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지금까지, 지금 완료가 되고 있는데, 건물 2동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거를 마지막.
재욱

김재욱위원

아직 합의가 안 되었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보상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되면, 올해 12월에 착공은 들어갈 겁니다. 일단 착공은 들어갔다가, 뭐 겨울철에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착공은 시작을 하고, 그 두군 데에 대해서는, 정 안되면 재결수용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보상을.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2가구라도 철저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태산사 진입로, 이거는 뭐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완공이 되었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주변에 마무리만 조금 하면, 아주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17페이지, 청솔아파트 인근 어린이 공원 조성인데. 여기에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말씀 드렸나? 어린이 공원만 만든다고 불평을 갖고 있어서, 어른들 운동기구나 이런 걸,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 그래요. 어린이 놀이터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이러니까.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운동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것도 좀 잘해서 배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4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런 과태료를 계속 안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95년도부터 2013년까지 안낸 거를 결손처분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뭡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차량등록 담당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결손 처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잡아서. 또, 그걸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그럼 5년이란 기간이 좀 짧다 그지요? 차를 대부분 타면, 한 10년 이렇게는 타잖아요? 7년에서 10년 정도는.
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하도록?
그럼 이게 결손처리 한 거도 아니네요. 그죠? 나중에 그 차를 판다든가 이랬을 때는, 다시 잡은걸, 또 물리니까?
이게 뭐, 장기로....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것도 좀 힘드시겠지만 잘 해서, 체납도 적을 때가 내기가 편하지. 너무 커지면 내기가 버거워 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미리미리 보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25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과장님 생각에 우리 태백시에 어디에 더, 신호등 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했으면 좋은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웬만큼은 설치를 다 했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 요청이 청록아파트니까 저기죠? 아름다운 나날 그 쪽에.
재욱

김재욱위원

예.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거기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는 없고, 교통공단, 경찰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거기서 심의를 해서 가결이 되면 설치를 하는 걸로.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거기 내려오고 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신호등을 요구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잘 봐서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려서, 교통사고 같은 걸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6페이지에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버스가 영암운수 한 대 뿐인가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두 군데죠. 영암하고...
재욱

김재욱위원

영암하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화성.
재욱

김재욱위원

화성. 그럼, 우리가 왜,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1년 보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나가는 게 현재까지요. 지금 보고 드린 데는, 우리가 7억 정도 나가는데, 비수익 노선하고.
재욱

김재욱위원

연간 7억입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10월 현재까지 말씀드리면, 비수익노선 4억4,000만원정도 나갔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벽지노선 1,400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이 있어요. 1억9,500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7억6,500만원이 현재 나갔습니다. 버스회사에.
재욱

김재욱위원

7억2,500만원 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7억6,500만원.
재욱

김재욱위원

7억6,500만원?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왜, 이제 시골에 보면, 인구가 떠나서, 노선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래야 되나?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죠.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많지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게, 그거 되면 지원하는 돈도 줄어드나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거는. 물론, 그 쪽에서 노선, 순회 횟수가 줄어들면 자연히 감소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편의를 위해서, 한집이 있더라도 노선은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뭐, 더 늘려야 될 노선, 이런 거는 안 생기나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아직 그런 거는.
재욱

김재욱위원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길도 만들어야 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부락도 지금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주는 경우만 생기죠.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안타깝게도 지금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네요. 지원이 많이 되더라도, 인구가 많이 있고 이러면 좋은데.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38페이지에,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거기에 잠깐. 연번 13번에, 학교버스 한 번에 운행되게 해 달라는 요구를 우리 동료의원이 하셨죠.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 번에 가는 게, 상당히 어렵긴 어렵죠.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어렵죠.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이걸 잘 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하교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 때만, 이렇게 차를 투입해 주는 방법. 이런 걸로 어떻게 잘 하면, 하루 종일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지만, 그 등․하교 시간을 정확하게 배정을 받아 갖고 그걸 잘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코스에 갈 수 있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2인 이상 출장 내역에 대해서?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 과에서도 출장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많이들 가시네요.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뭐, 못가라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갔을 때. 혹시 민원이 왔을 때나 이럴 때, 상당히 불편하지 않는가? 민원인이 두 번 오는 경우, 다시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가? 이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서, 그런 사항은 충분히 놔두고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모든 부서에 여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민원인이 오셔서 업무를 보려고 하니까, 민원인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참작하시고, 관리해서 출장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혹시, 우리 시내버스 벽지노선이라면, 어떤 지역이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회 운영 하는 데가 있나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거는, 계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길동

김길동위원장

어디어디죠?
그게 어디예요? 도경리?
아! 도경계. 그럼 저기 저 뭐나, 저기 어디지? 금천은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소롯골 하고?
거도 맨, 보조는 하잖아요?
그럼, 지금 석포도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하루에 한번 가지요? 석포는.
두 번갑니까? 그리고 그 통리 도시재생선도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예산확보도 잘 되어가고요. 도에서도 특별히 10억정도 내려주셔서 활성화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런데, 가끔 넘어가 봐도 안보이던데?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하고요. 낮에는 일 다니시니까, 주로 저녁에 모여요.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리고 황지연못 주변 인도정비사업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천주교 쪽에서 연못 옆으로 나오는데 있죠? 원도로 쪽으로.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거기는 지금 인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주변에... 그거는, 우리 이석천 계장님이 답변을 좀.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래서 지금, 인도를 하려고 규제봉을 박아 놓았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 보면, 미관상으로도 안 좋아요. 차라리 편하게 다니도록 놔두고, 차를 그냥 편하게 대도록 뇌두고. 그리고 빨리 예산을 세워서 인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봤을 때는, 인도를 만들려고 내 놓은 모양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보기가 흉해요.
그리고요. 한보3단지, 5단지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한보 3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포장해 준겁니까?
본도로, 다니는 길.
4동. 그런데 거기 아스콘 다 깔아주고, 중간만 안 깔아 준 데가 있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거기가,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가 봤더니, 거기만 딱 해놓았어요. 그럼, 우리 공무원담당자가 거기 찾아가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돈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떨어졌으니까 언제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을 주민들이나 통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유난히 민원이 들어와요. 맞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제가 한 두 번 정도 나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젊은 아줌마들도 계시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내년에 꼭 세워서 해주겠다고. 두세 번, 제가 교통지도계장하고, 두세 번, 나갔다 왔습니다. 거기 5단지에.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는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이게 우리가, 예산이 이거 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사실 이 돈으로 될 것 같았는데 못했으니까. 미안하지만, 언제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민원을 안 넣잖아요. 그분들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안 넣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리고 중앙로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한다고 해놓았는데, 44-95번지 등 17필지라고 해놓았는데, 여기가 어디 정도 되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지도계장님이 좀.
길동

김길동위원장

예.
영프라자?
예.
그거는 올해 추진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답답한 얘기 좀 할게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뭐 물론 도시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지만, 작 년하고,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가 매번 똑 같이 반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뭔 사업인지 알죠? 이석천 계장님, 어디 갔어요?
우리가 이거, 도로개설 말예요. 도로개설 하는 데,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도로개설 하는데, 50억 더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보상해 준거 까지 하면 더 되지. 전부다 도로 내어 가지고, 이거 내가 하나하나 다 접어놓았는데, 이거 얘기하게 되면... 도로개설 하느라고 돈 들어가. 인구 12만 넘어가지고.... 나는 이 도로개설 하는 거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이예요. 왜 그러나하면, 잘 알잖아요? 전부 보상받아가지고 떠나요. 왜, 떠나느냐,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12만 넘을 때도 살던 우리 태백시가, 자꾸 도로만 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할 건지? 이석천 계장님! 이석천 계장님, 그 자리에 계신지 얼마 됐어요?
이석천 계장님 앞에 누가 있었죠?
변형웅. 변형웅 앞에는 누구죠?
앞서서 있던 사람들한테, 누차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도로개설 사업비 올라왔어요?
아니, 계속사업비 말고.
신규 있어요?
어디, 어디요?
예?
예.
도비 얼마 받았어요? 사업비가 얼마예요?
5억인데, 도비 얼마 받았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3억.
재창

고재창위원

도비 보면, 여기 보면, 10억 넘는 공사도 도비 1억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9억, 10억 들여서 하고. 그런 공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비를 받는 거도 중요하지만, 이 도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길 내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은 어디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아리랑회관 쪽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는 어디 내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아리랑회관에서 유진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리랑회관에서?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선거관리위원회 그 중간에 길이 있습니다. 그 쪽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아리랑회관에서?
거기, 4차선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앞에.
예.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4차선 시작되는 부분이 아리랑회관이고요. 지금, 종점부가 상장굴다리 방향 있잖습니까? 그 바다식당.
재창

고재창위원

그 옛날 택시사무실 있던데. 그 쪽.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 좋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보면, 전에. 지금이 2014년도죠? 2014년도 보다 ,2013년도가 더 인구가 많았죠? 2013년도 보다는, 2012년도가 더 많았고. 2012년도 보다는, 2011년도. 우리가 앞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되죠? 인구 편차가. 예?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석천 계장님, 나 좀 봐요.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인구편차가 그렇게 되면, 인구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뭐 학생들... 학생들도 지금 인구도 줄고, 통학하는 학생들도 주는데. 지금 와가지고, 통학하는 학생들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얼마나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또 얼마나 올라 온 거예요?
참!... 전부 도로개설이예요. 인도, 공원조성, 도로개설, 도로정비사업. 공용주차장 조성. 지금 저,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중앙로든, 중앙로에는 지금 소형주차장이 많죠. 그죠? 대로변에도 있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우리 태백시에. 태백시 전체로 보자 이거예요. 태백시에 대형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까, 노복순 부의장도 지적을 하든데, 우리 대한민국에 관광지 전부다 가보면 버스주차장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태백산, 황지연못, 검룡소 이래가지고. 지금 그나마, 태백산도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이 어느 정도, 대형버스 주차장이 많이 되었어요.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유일사 쪽하고, 함태 쪽 하고, 대형주차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부족하죠? 시즌 되면.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뭐, 황지연못. 문화와 관광, 경제중심에 태백에 랜드마크다 해놓고는 버스주차장이 없잖아요. 거기에?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느 관광지나 가보면 주차장 없는 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대 다가.... 내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태백하면, 광산도시에서 광산이 없어졌어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합리화를 해가지고 광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없어진 탄광은 많은데, 기업이. 거기에 반해서 없어진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그 기업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관광자원을 하나도 활용 못해요. 태백산도 마찬가지예요. 태백산도 거기 왔다가, 거기 주차장 만들어 놓으니까 와요.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대형주차장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거기 왔다가 그대로 가요. 내가 우리 김기열 과장님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과는, 계장님들이 다른 과보다 한두 명 많은 부서고. 그래서 내가 계장님들도 같이 듣는데서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돼요. 소형주차장 많은데, 소형주차장만 자꾸 만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버스 주차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버스를. 우리가 버스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지에는. 어디 관광지를 가더라도, 관광지 옆에 딱 대면, 다 관광지 바로 옆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황지연못을 랜드마크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자랑하는 문화 공간, 우리가 자랑하는 역사적 공간이라고 해 놓고는 하나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아무래도 만들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내용도 있고 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재창

고재창위원

소형주차장 만드는 거도 좋아하지만, 이거 보면, 전부 다 도로 내고... 우리가 도로 내는 거는, 진입도로 개설하는 거는,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꾸 인구가 주는데, 거기에 한 몫 하는 거라고요. 이게. 이석천 계장님은 이제 1년 밖에 안 되었지만, 앞서 가지고도 내가 계속 지적 하는데도 안돼요. 내가 누차 얘기를 하는 사항인데.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우선, 서류에 있는 거부터 몇 가지 묻고, 서류에 없는 거 좀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 관리운영직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 이예요? 3명. 정․현원에 나온.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우리 정․현원에요?
용보

심용보위원

관리운영직? 맨 앞에 기구표에요. 교통 단속하는 사람들이예요?
예.
교통행정에 2명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에 미수립 된 게 2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다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예.
아니! 지금 용역 들어갔잖아요?
언제 나오죠? 이 용역결과가.
이게, 상반기에 나와요?
그럼 뭐, 지금 얘기할게 없네요. 그죠? 장성시가지는 지금 그래가지고 있죠? 지금 안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그게 다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피네골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제도 내가, 상수도사업소 보고 얘기했는데,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관망사업을 이 피네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같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청솔아파트인근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는, 청솔아파트 뒤에 거기 중간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21페이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공사 이거는 어디에 하신다는 겁니까? 87개소를. 석재 볼라드로 한 게? 21페이지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25페이지?
용보

심용보위원

21페이지요. 설계변경 사업내역 중에?
예.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예.
이거, 주민 민원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이거, 자동차 파손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가로등 밑에, 밝은 곳에 이걸 설치하면 되는데, 컴컴한 데, 커브 트는데 갖다가 이거를. 사람들이 조금, 운전미숙으로 틀다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냥 갖다 박는다고요. 여기 보면, 주민들이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고 해서 다 해주시지 마시고, 아니면 위치를 조금 안으로 잡아 주시던지.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너무, 이 뭡니까. 차도하고 가깝게 해서, 차사고가 좀 많이 나던데요. 이게.
앉아 쉬는 건 안 되죠.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이거는 뭔 얘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용보

심용보위원

10년 이상 지목이 ‘대’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이거 어디를 또, 이렇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4필지.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이게,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었는데, 집행을 못한 그런 도로가 있어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된, 도로에 편입된 거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데, 그 보상은...
용보

심용보위원

실지 용도는 뭐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실지는 뭐 대지.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보상해 주면 헐어야 될 거 아니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보상을 해 주는데, 왜 실적이 저조하냐 하면, 그 도시 계획시설을 하면서 보상이 나가면 이주권이고, 영업권이고. 뭐, 그런 보상을 다 받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예.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이거는 그냥, 미리 신청을 하면 그 평가에서 그 가격만, 건물 값하고, 땅값만 주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 도시계획을 지정 해제 하면 되잖아요? 도시계획을 풀면 되잖아요? 10년 이상 된 거. 이걸 도시계획을, 도로를 안 낼 것 같으면, 이걸 해제를 해야지. 뭐한데 보상을 해줘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논리는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옛날에 선을 그어 놓은 걸 해제를 하면, 10년 이상 도시계획 집행을 안 하면, 해제를 하면 되지. 뭐한데 이걸 보상을 해 주시냐고요? 선 그어놓고 10년 있다 보면 보상 다 받아요? 그냥 그대로.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하지마세요. 이거는 아니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도시계획을 해제하면 되는 건데, 해제 했다가 필요하면 그 때 다시 선 그어서 도로를 내면 되는 건데. 꼭 필요하면. 그걸 뭐한데 보상을 해줍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만 그어놓으면... 10년이라는 이 기간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그걸 두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시면 안돼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법에 보면, 뭐 장기미집행 10년 이런 기간도 있고 해서. 하여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용보

심용보위원

장애인 차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장애인 차량은, 저희가 한 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회사 노조 측에서 지금 파업 중이래요. 그래서 출고가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내년에 또, 한 대 구입하십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내년에 다시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용. 그래서 요즘 홍보도 하고, 확대를 시켰더니 월 한 98회 정도, 한 100회 정도 운행이 되요. 지금. 그래서 더 확대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23페이지 공유재산 매입은? 2필지, 이거는 어디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아! 지도계장님이 답변 좀.
용보

심용보위원

예.
예. 매입해 가지고 다리 놓는 데, 그 쪽으로 편입시킵니까?
아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화교 놓은 거 앞에, 거기 공사한데, 옆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병원 옆에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아니, 아니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주차장이 있어요.
예.
예.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현재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편입되어 있는, 지금 쓰고 있는 도유지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공원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뭐, 고추 말리느라 쓰는데 그냥 놔두지. 그걸 뭐, 또 공원으로 만들어요? 그거를.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지금, 주차장하고 공원 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도유지인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매입만 하는.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그냥 땅만 사시는 거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아까 고재창의원 얘기하신대로 도로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보상을, 집을 헐지 마라는 거예요. 하지 맙시다. 그거.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굉장히 좋으신 말씀에, 공감 가는 말씀이십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도로를 넓히는 건 좋죠. 도로를 넓히는 건 좋은데, 보상을, 집을 철거 안하고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지 안 해도 되는 데도, 어디 벌집 쪼개듯이 너무 짧게 자른 데도 많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헐어 주면 안 되잖아요? 실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 의원들이 부탁해서 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솔직히.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고요. 할 수 없이 하는 게 있는 거는 저도 아는데, 그거 하지마세요. 그리고 도로를 내죠? 기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들을 도로를 내잖아요?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그거 시로 이전을 다 해놓고, 그거 지목변경은 왜 안 해주십니까?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민원인이 해야 되요?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되요? 지적계에서 해야 되요?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요?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기열

김기열도로교통과장

그거는 도로 개설 실시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지금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고 있는 데요? 이것 때문에. 내 집 앞에 도로가 나가지고, 내 땅에 집을 지으려고 가니까, 이게 전부 개인 땅이라고 설계사무소에서는 알아보지도 않고, 이래 보더니, 지적도만 보고서는. 이거 전부 개인 거니까, 동의서 다 받아 오라는 거예요. 내가 발급받아 보니까 전부 태백시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합병 시켜서 전부 다 도로로 지목변경 해 주셔야지요. 이거 한 개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일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한번 얘기해봅시다. 지금 과장님 있을 때 얘기는 아닌데, 마침 기감실장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잘 들어와 계시네요. 우리 국비보조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얼맙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자부담이, 뭐 그때 그 때 몫에 따라.
용보

심용보위원

좀 틀리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보조 사업이 틀려가지고.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걸 묻는 건 아닌데. 2012년도에 태백산 콜 보조사업 한 게 있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콜택시.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태백산 콜 운영위원회에서 이 보조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회의를 거치고, 본인들이 개인 부담 통장을 만들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치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게 해서 일건 서류를 해가지고 보조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절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서류가, 다른 사람이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서 빼갔어요. 1년 후에 똑 같은 내용의 서류를 받아 보니까 서류가 틀려요. 시청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가. 회의서류가, 또 이 뭡니까. 가격입찰서도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똑 같은 내용의 가격입찰서가, 세 가지가 정보 공개가 되요. 할 때마다 틀려요.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게, 아니죠? 이거?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실장님! 조금 있다가 실장님이 대답 하실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요. 이 자체가 처음부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 사업 이예요. 4억8,000만원짜리 사업인데, 4억3,700만원이 보조고, 1억4,000만원이 자부담 이예요. 이 양반들이 정산을 잘못해서 700만원 반환까지 했어요. 그럼 보조금 사업에 반환이 되면, 전부다가 반환이 되는 거 아니예요? 틀린 거만 지적해서 반환해요? 보조사업 집행내역 에서 자기네들 정산내역이 틀렸는데? 아니! 회의서류가. 6차 회의서류가 몇 월 며칠. 2012년12월19일, 12월 달에 했는 서류가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빼갔어요. 행정정보공개청구 해가지고. 1년 후에 똑 같은, 6차, 7차 회의서류를 보자 하니까, 다른 서류를 넣어서 행정정보 공개청구 서류를 해줬어요. 이 서류는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2년, 3년 된 서류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에 있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에 CCTV가 있습니까? CCTV있어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CCTV는 없고, 보안 시스템만 있습니다. 지문인식.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거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잖아요? 이 서류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여기 여러분들 계시는데, 왜 틀리는지 한번. 저는 이해가 안 되서 그래요. 과장님이 저한테 어제 해준 게, 딱. 이거 접어 놓은 거는, 들어가 있는 거는 내가 간지를 끼워 놓은 거고, 이거 일건 서류를 저한테 복사 해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서류를 중간에 바꿨다는 거는, 이거는 개인이. 다른 사람이 안 바꿔... 서류를 바꾸려면 다 바꿔야죠. 6차, 7차 회의서류만 바뀌어 지고, 입찰서가 다 바뀌었어요. 석장이. 이게 어떻게 된. 실장님! 조금 있다가 다시 물을 까요? 지금 여기서 답변 하실래요? 이거 끝내고 다시 물을게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좀 있다가 하지 말아요? 이거 다 드릴까요? 개인적으로. 이 분들이 저한테, 2013년1월22일 날 강원도청 감사실에 감사청구 했대요. 이거 그럼, 내가 기감실장님 드려봐야 헛일 이예요. 이거, 내가 지금, 광역수사대에 올리려고 그래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때문에 내가 몇 건 안 물었는데...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설치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게 인도에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인도잖아요? 그럼, 차만 못 들어가도록, 거리를 산정해서 박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인도, 정 중간에다 딱 박아 놓으면, 사람들 다니지 마란 얘기지, 차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걸 구분을 좀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도, 정 중간에 딱 박아 놓아버리면.
예.
그걸 요? 계장님 얘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박아 놓은 걸 보고. 저도 다른 시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다른 시에 가서 보면, 넓으면 2개를 박습니다. 정 중간은 비워놓고, 가 쪽으로 2개를 박아요. 차만 못 들어가도록. 이게, 원칙이지. 정 중간에 딱 박아버리면,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계장님이 책임져요?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위원장님, 지금이 하자 보수기간이니까 이번에 그거를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뽑아서 다시 하는 거로.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게, 제가 딱 생각나는 데가, 성일주유소 있는데 가면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좁아도 차만 못 들어가도록 하고, 사람은 다닐 수 있게 비워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그죠? 인도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14시 36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걸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이영걸 인사) 신옥화 공보교류담당입니다. (공보교류담당 신옥화 인사) 한동구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한동구 인사) 김호일 법무담당입니다. (법무담당 김호일 인사) 김성오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성오 인사)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5개 담당이고, 정현원은 현재 22명 정원 중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6쪽까지, 2015년 국비확보 및 국․도비확보 실명제 운영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지로 나누어 드린, 2015년 국․도비 사업 확보 현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당시와 지금 현재가 시기적인 문제로 해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 국․도비 사업 확보현황입니다. 한정된 지방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전 직원의 책임의식과 연중 노력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2015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에는 도비 115억, 국비 670억 등 786억을 확보 했습니다만, 2015년에는 도비 219억, 국비 942억 등 1,162억을 확보 하여서 2014년도 대비해서 375억이 증가 하였습니다. 2014년 국․도비 확보 실명제 운영을 위해서, 일곱 번의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중점 점검을 하였고, 국․도비 확보 실명제 관리를 위해서 19개부서 45개 사업을 실명제로 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2쪽, 2015년 국․도비 확보 신청 및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확보사업은 총 396건에 국비 942억, 도비 219억 등 1,162억이 되겠고, 여기에 시비 428억을 매칭 하였습니다. 큰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리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에 국비 2억6,000만원, e-콘텐츠확충 안전체험관 특성화사업에 1억,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국비 5억6,400만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2억2,500만원, 통리지역도시재생 선도 사업에 국비 18억과 도비 3억6,000만원, 신소재스포츠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국비 144억과 도비 43억,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에 국비 68억7,100만원,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국비 67억4,900만원을 했습니다. (위원 중 자료로 보겠다고 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4년 채무현황과 상환내역 및 금후 상환계획입니다. 2013년 말 현재, 채무액은 198억이었습니다만 2014년 초에 198억을 전액 상환한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9월24일 날 시티타워빌 아파트 소요비용을 위해서 48억을 차입 한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원수 수질관리 사업에 20억7,9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90억, 시티타워빌 화광아파트 건립사업에 88억을 상환완료 하였고, 2015년도에는 시티타워빌 화광아파트건립 차입금 48억을 분양대금 및 보증금으로 내년도 1월초에 전액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 교류협력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우호교류도시는 12개 도시입니다. 자매도시가 2개 도시로서 허룽시와 바기오시, 우호도시는 6개 도시로서 가오안시 등 6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의향서 체결 도시는 쑤저우시가 되겠고, 국내도시는 서울시 노원구와 부산시 북구, 울산시 남구 등 3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환연수는 3개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상호교류 추진실적으로서 방문은 4회를 하였고, 내방은 3회를 하였으며, 공무원상호교환연수는 화룡시와 가오안시에서 2명이 파견 근무를 하였고, 필리핀 바기오시에 1명을 파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감사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상급기관 8회, 자체감사 2회, 공직감찰 26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현황으로서 지난 2014년4월24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지시 공직감찰을 나온바 있어서, 여기에서는 산불진화대원 복무관리 소홀로 1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7회를 했습니다. 특정감사 2회와 민원조사 1회, 공직감찰 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난 1월23일 날, 설 명절 대비 공직감찰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고, 4월21일부터 4월25일까지 재해예방감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6건이 있어서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5월13일에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공직자 복무감찰이 도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출근확인 기록부실 등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5월26일부터 5월30일까지는 국민 불편 인․허가에 대한 민원감사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8월18일 날에는 을지연습 공직자 복무감찰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고, 9월1일 날은 추석명절 공직감찰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월7일부터 10월8일까지는 민원조사 감찰이 있었고, 지적사항이 1건 있어서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2회를 하였습니다. 사업소 종합감사를 3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해서, 6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본 처분 26건, 현지조치 34건을 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로서는 주의 29건, 시정 31건, 재정상 조치로서는 2,877만원에 대해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를 또한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부서 회계감사로서 10월6일부터 11월14일까지 지적사항 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금현재 까지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평시 자체 공직감찰은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태백시 소송계류 현황입니다. 총 10건의 소송이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쪽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국제교류활성화에 있어서 국가 간, 도시 간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물적 교류 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아프리카 등 국가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자문을 통한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에 있어서 상위법 개정내용이 소관 조례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4년1월17일 날 실과소별 소관 자치법규를 개정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자치법규 9건은 개정을 완료 하였고, 장애인 관련 차별조항도 32건을 개정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21쪽 2014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산소도시 태백’이 관내 업체가 선정되도록 강구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정소식지 제작 소요금액이 약 8,000만원이 되고 있는바, 5,000만원 이상 일 경우에는 단가 입찰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어렵다는 회계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 업체 입찰 참여 유도 및 홍보를 통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에 ‘의회 소식란’ 확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소식들을 2~4페이지로 고정란을 확보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가스공사가 태백시를 상대로 소송 할 경우 민원해소를 위해서 행정이 적극 개입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9월12일 날 확정 판결이 난바,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별첨에 출장내역서는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0페이지에 자체감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각 실과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자료가 나와 있는데,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건수만 좀 주세요. 나중에, 건수만 좀 주세요. 사람들 성함은 필요 없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예산 할 때 하기로 하고. 감사계장님! 아까 물었던 거 계장님한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물어 볼게요.
담당

감사담당

김성오 : 예.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보건소가 10건이고요. 농업기술센터가 9건...
용보

심용보위원

잠깐만요. 예. 불러보세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보건소가 10건, 농업기술센터 9건, 상수도 8건, 도립공원 11건, 평생학습문화사업소 7건, 수질환경사업소 7건, 365세이프타운 8건.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수질환경사업소 7건, 365세이프타운 8건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뭐, 전부, 사업소가 더 많네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사업소 결과고. 본청 회계감사 한 거는 지금 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다음에 그냥 건수만 좀 주십시오. 다시한번 계장님한테, 아까 물었던 거 연속해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회의서류가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똑 같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어요. 시에서. 밝혀 낼 수 있겠어요?
담당

감사담당

김성오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진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6차 서류가 틀리고, 7차 서류가 틀리고요. 입찰가격이 뒤에 붙었던 게 다 틀리게 들어갔어요. 세건 이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보면 정산서가 들어가죠? 정산서가 들어가면, 그 절차가 정산서를 접수해 가지고 결재가 난 다음에 현지 확인을 해보고, 그게 다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나 부시장 결재를 맡아가지고, 과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돈이 집행이 되어야죠.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당일 날 이루어지기는 힘들죠?
담당

감사담당

김성오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신청도 없이요?
담당

감사담당

김성오 : 신청도 받아야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하루에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서를 받고, 교부결정통지서가 나가는 날, 돈이 나갔어요. 신청서 들어오는 날, 결정통지서가 같이 나갔다고요. 시장님 직인 찍어 가지고. 신청서 들어오는 날, 이 통지서가 같이 발급이 되었어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태백시가 이렇게 빨리, 모든 일이, 행정이 처리 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하신다 하는데, 이거는 거기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서류를 좀 있다가 제가 드릴 테니까, 진짜 한번 제대로 해주세요. 이거 몽땅 다 드릴 테니까. 이게, 제가 봐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좀 해주세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점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8페이지, 교류협력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 보니까 우호교류도시 해갖고 12개 도시로 되어 있네요. 그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의 다른 점이 뭡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자매도시로 맺어 지기 위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자매도시이고, 우호도시는 우호협정만, 국제간이든, 국내간이든 우호협정만 체결하면 되고, 자매도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게 틀린 점이 군요. 이 도시를 함부로 맺으면 안 되는 건지, 구지 이렇게 국내도시 해갖고 서울 노원구, 부산시 북구, 울산시 남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려면, 도가 틀린, 충청도나 전라도나 이런데도 도시를 서로 맺으면,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상관이 없는데, 도시 간에 이런 우호도시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도시간의 이해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경기도 안산하고 하겠다고 하면, 안산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노원구나 부산시 북구, 울산시 남구 하고 한 거는 양도시간에 의견이 일치가 되어 갖고 이렇게 맺어진 거고, 또 가령 충북에 어느 도시 하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합치가 되면 맺어 질 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게 맺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이런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이게, 세계겨울도시는 영하, 그러니까 영하권에 있는 겨울도시들. 눈이 많이 오고, 일정기온 해서. 가입조건이 일년 간 적설량의 최대치가 대략 한 20㎝, 그 다음에 기온이 평균 섭씨 0°이하로 내려가는 도시들이 겨울도시 시장회의 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만든 것인데....
재욱

김재욱위원

세계적으로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여기에 가입된 곳이 9개국에 21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정말 철저하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2족에 소송계류 상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피고가 태백시장도 되어 있고, 태백시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됩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이게,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태백시로 되어 있고, 행정소송 일 때는 태백시장으로. 행정의 최고층인 태백시장으로 이렇게.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태백시를 상대로 하는 거고, 행정소송일 경우에는 태백시장을 상대로 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런 차이로. 그리고 연번 2번,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 얘기입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번에 전국공무원노조에서. 태백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공무원 노조에서 노조 소속원 들이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초과근무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최대, 우리시 같은 경우는 47시간 까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적으로 47시간을 더하는 근무수당을 다와. 추가로 한 것에 대한 걸.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거는 전국 사항이네요. 그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시가 문제가 아니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며칠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태백시가 1,000억을 국비를 받는다 해갖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갖고,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 %가, 국․도비 확보율 옆에 %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뭐 이렇게 100%가 되면 다 좋겠지만, 그렇게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렇게 %가 낮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확보사업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 신청액 보다 상당히 낮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2%인데. 이거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5년까지, 5년 단위 사업으로 연차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많이 다와. 이랬는데 올해는 유감스럽게 적게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는 아마 550억 정도, 총 사업비가 55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조금 더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아까 별지로 주신 거, 여기 4페이지입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2015년도에는 신청 예산액이 없어요. 중간에 기초연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보액을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신청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줘야 되는 그 금액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법적, 의무적 경비 수준의 경향이 높은 그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에서 %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지금, 뭐, 어른들 청춘시대 그리고 또 태백시 책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몇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그 소식지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두 종류. ‘산소도시 태백’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청춘시대’그렇게 두 종류가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제가 모든 과를 이렇게 보니까, 광고, 홍보 이런 책자가 모든 과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과가 몇 개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제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더 돈이 절감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부서별 특성이 있어서 다량 홍보 책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 업무에 필요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아마 자기 부서에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시 전체를 홍보하는 리플릿 같은 거, 이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관광과에 관광안내 팜프렛 이라든가, 또 뭐 석탄박물관, 민박촌 이런 데 나눠져 있는 것들은 심도 있게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한꺼번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지금 작년보다 국비가 270억 더 확보 되었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271억.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우리 그 농협부채 안 해도 되겠네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별.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비율이 40% 안 넘어가잖아요? 그거하고 관계없잖아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총 예산 대비에 40% 안 넘어가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국비 다 합해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1월1일 총규모가 3,363억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딱, 40%에 딱 걸립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은행 그 이자를 저쪽으로. 1,460억에서 1,280억으로 안 줄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줄여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게 1,330억....
용보

심용보위원

어차피, 그럼 어차피 지정 되요. 어차피, 지금 엄청나게 예산을 깎을 거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예비비로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면?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총 규모는, 이거는 이제 변동이 없습니다. 깎으시면 전부 저희 예비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비비로 왜 깎아요? 사업비로 깎아야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건 아니고. 아니! 지금 계산상으로, 전번에 1,460억에서 180억만 저쪽으로 돌리면 40%, 그 %안에 안 걸리잖아요? 그럼 지방재정위기단체에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270억, 노력 하셔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따오셨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래도 한 90억 여유 돈이 남는데.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총 파이는,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예산규모는 내년 1월 1일자 당초 예상한 게 한 3,400억을 예상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프레임을 짰는데, 그 보다 낮게 3,363억이 내년도 예산 총 규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야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태백관광개발공사 소관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백관광개발공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일시대표이사 및 관계관 여러분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일시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는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생략하시고, 7페이지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까지는.
한번, 그 안에 기류는 안 알아 보셨습니까?
그럼 지금 저, 대표이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M&A인가 나시면, 그 대상자는 있습니까?
그런데 인가 전에 오투 자체에서 저걸 못합니까?
지금 제가 여쭤 보려고 했던 거를 대표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보면 내년 7월중에 모든 게 종결이 되는데.
내년 7월까지는, 아직까지 8개월의 시간이 되는데, 지금 자금 여력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 자금이라든가, 이걸 이 기간까지 끌고 가실 수 있는지?
예. 하여튼 지금까지 오투문제는 뭐 저희가 다 아는 문제고.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의 궁금한 사항은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태백시민 모두가 정말 오투리조트를 걱정하고,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정말 잘 좀 매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냥 고생스럽고 이랬던,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사장님 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예.
아까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내년 7월까지 끌고 가려고 하면, 인건비가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 밑에서. 올 겨울에는 스키장을 안 하니까 인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현재 이쪽에 골프장에 쓰던 인원을 다 어떻게?
예.
그거는 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위탁 줄 수 있나요? 법에 대 있어도 관계없나요?
예.
하여튼 뭐, 저도 그렇습니다. 태백시를 봐서 오투가 잘 되어야 된다는 바람은 어느 분보다도 더 애착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올 겨울을 필요하지 않는 인원은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잖아요? 이게 잘 되고 난 뒤에 그 분들을 다시 쓰더라도, 올 겨울은 오투를 운영해 갖고 좀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사장님이 좀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건설정책과, 도시교통과, 기획감사실, 태백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