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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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김양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웃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

33쪽에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현황이 되어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제가 어제 담당자분께 보고 받기로 원래 12월까지였었는데 2월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 연장된 사유가 뭔지 아시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김양경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판 아름다운 시범거리로 해서 충대 정문 앞에 교량 있는 구간 양측 100m씩 해서 200m 구간이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받아서 올 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6개동 점포수가 105개 점포고요. 기존의 간판수가 212개입니다. 그걸 불합리하게 진행되어 있는 간판을 갖다 95개로 획일적으로 나름대로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간판자체는 국비도 받고,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고 또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포소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시인성. 그러니까 간판이 규격이나 어떤 그거보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광고효과를 노린 그런 역할로 해서 무질서하게 확산이 되어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본인들이 자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상당히 거부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동의가 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진행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설득을 할 예정이고요. 또 지금 설득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다는 마무리가 안 될 걸로 저희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회계연도가 또 폐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진 정리를 해야 되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실 수 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간판이 달려있는 게 불법적인 간판이 대다수입니다.

김양경위원

그 거리 자체 내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절차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그게 법 처분하는 게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통례적으로 진행되어있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시범가로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하튼간에 설득을 좀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고발이나 이게 문제는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같이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게 많은 불법적인 거였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범거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에 대한 지도가 사실은 안 되었을 상황이기도 했었던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우리 유성만의 한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대전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사무로 해서 지정을 해서 간판을 합법적으로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시범가로 해서 간판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놓고 앞으로는 간판설치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진 자리에는 앞으로 간판을 그렇게 정비해나가는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간판이 엄청 낙후되었다든가 도시가 오래되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중점을 둬서 해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처벌이나 철거가 사실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래서 사업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적절한 설득과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 4억 천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밑에 계산이 수치가 안 맞는 거는 담당자 분한테 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 오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앞쪽에 21쪽에 보시면 국․시비 1억원 이상에 대한 보조사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보면 국비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되어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국비를 아직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우선 죄송하단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수 상에 착오가 좀 있어가지고 표기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고요. 4억 천이라는 돈 중에 매칭펀드사업으로써 국비가 50%입니다. 그래서 2억 500만원이 계상이 누락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확보가 다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단 이것은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그 당시는 진행을 못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표기상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그리고 저희 구비가 20%, 자부담이 5%,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비내용은 누락되어서 표현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류하실 때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나 뭐 이런 여러 협의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맨 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원안의견이라든가 조건부의견이라든가 이런 회의내용이나 처리된 것들에 대해서 혹시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은 사실은 비공개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인의 어떤 재산권에 따른 침해라든가 또 위원님들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외부로 공포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를 하신다면 자료는 공문상으로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저희가 개인적인 정보를 안다기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 드린 거고요. 그거를 가능하신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도시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신 분한테 셉테드(CPTED)에 대한 그런 업무추진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으나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 시행을 하기 위한 건데 그런 시행에 관한 것을 빨리 마련을 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과별로 줄 수 있는 메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요새 시대적 내용을 보시면 안전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있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도 조직까지는 개편이 된 걸 아마 엊그제 방송에서도 보고 다 알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시청까지는 내년 말까지 새로운 조직이 탄생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실․과 또는 국까지도 검토가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셉테드(CPTED)라는 게 나온 게 2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탄생된 게요. 범죄환경예방설계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CCTV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아파트 같은데 어떤 단독택지나 이런데 다가구에 뒤쪽에 있는 가스배관에 보강기능을 해가지고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시인성의 이런 내용을 갖다 안전한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공원 같은 데를 시원하게 사각지대를 없애준다든가 CCTV를 활용한 범죄 사전예방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건축과나 녹지과에서 그동안 일부 시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수립을 하겠고 또 특히 나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셉테드(CPTED) 관련 범죄환경예방설계에 따른 자체적인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범죄환경예방설계가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심층 분석하고 나름대로 받아서 저희 구에 맞는 계획도 수립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양경위원

안전에 관한 거는 뭐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실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리고 36쪽에 보시면 명함이나 전단지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보면 이게 2012년도하고 거의 그분들이 하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 단속실적이 너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사실 유성구 관내가 특히나 올 들어서 상당히 광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플랜카드라든가 불법 플랜카드 또는 전단지. 어떤 게시물 자체가 유성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 분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가 막는 것도 한도가 있고요. 저희 직원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계속 뗍니다. 오죽하면 추석 때도 명절날 하루 빼놓고는 다 나와서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게시된 내용을 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인력으로도요.

김양경위원

아니, 국장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사법 처벌도 병행을 하는데요. 이 전단지 자체가 늘어난 이유가 유성이 아무래도 외부에 유통되는 분들 지나다니는 저기도 많고 또 광고 효과가 좋고 하다보니까 아마 이 지역에 많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떼는 숫자 자체나 아니면 불법 처리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 지역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인력한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경위원

제 질문은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적발건수 자체가 너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설장수위원장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김양경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2012년도하고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적발건수가 줄게 되었는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5,500건에서부터 2012년도가 5,590장에서 거의 배가 늘어났다.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인력도 사실

김양경위원

아니, 국장님! 그 배보다는 2013년도에는 8만 8천장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만장으로 거의 8분의 1이상이 줄은 거죠. 그래서 이게 행정지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김양경위원

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8만 8천건에서 만건으로 왜 줄었냐고 지적하신 그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다른 내용이 일부 있었고요. 전단지보다는 아까 설명 드린 내용 중에 플랜카드 위주로 아마 위원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유성구 관내에 플랜카드가 워낙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자체가 플랜카드 수거하는데 전담을 했고요. 전단지는 사실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병행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플랜카드 위주로 저희가 정리를 시인성을 너무나 도시 미관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투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미흡했습니다.

김양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봉명동 지역에 특히 명함형 그런 뿌리는 광고지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2013년도나 2014년도에 보면 그런 명함형 광고지에 대한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는 전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누락이 된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자꾸 인력 탓만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도 이제 부족해서 인력을 곧 한사람을 충원을 하는데, 이걸 전혀 전무하게 못했다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플랜카드 위주로 진행하는 내용이 특히나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 사거리 부분에 워낙 많이 붙이다 보니까 하루의 일과가 거기에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단지 자체나 명함에 관련된 내용 자체는 특별기간 외에는 저희가 정리를 못하고 솔직히 방치되어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도 계획을 나름대로 쪼개서 진행을 하겠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 주에 진행된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아침에 출근시간에 주요 교차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근 전에 한 시간 동안은 거기 가서 철거를 해서 플랜카드나 이런 것까지 놓는 작업을 하는데 전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업무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게 일반적인 전단지나 명함형 광고물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수막을 제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안동 같은 경우에 다시 생기잖아요. 신도시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그때는 간판이 정비된 간판 아니면 못 달게 해야 되요. 초부터. 그렇게 해야지 세월이 지나면 불법간판을 어떻게 하던지 제재를 해서 ‘여기는 불법간판을 달면 안 된다’ 이런 걸 해줘야지 나중에 가서 오래 장사 잘 되고 있는데 간판 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떼겠어요? 처음부터 잘 단속을 해야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처음부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시범가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권고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광고협회하고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장

그리고 금방 김양경 위원님이 심의위원회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무슨 심의위원회고 다 있는데 심의위원이 대게 보면 2년이에요.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예. 2년인데 본인들이 해촉된 줄을 모르는 거야. 다른 사람을 뽑아서 다시 회의를 하면 ‘난 왜 연락이 안 오지’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2년이 지나서 해촉이 되면 다른 사람 바꿨다든가 연락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따로 필요하다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만 개인적인 것도 있고 원래 위촉을 할 때 기간을 딱

설장수위원장

자기가 잊어먹는 거야. 2년인가 3년인가를.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연락이 안 오지’하고 딴 사람이 와서 회의하고 가서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 거야. 그 사람은 자기 2년인 줄 모르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설장수위원장

전체 심의위원회 우리 유성구청 다 그런데 해촉에 대해서 연락을 안 해줘요. 다른 사람 바꾸기만 하지. 그것 좀 한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해촉 되었을 때도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해봐야겠어요. 그것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충분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요. 도시과에 들어가기 전에 보안업무에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보안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비문관리실태 및 생산절차 보안 관련서류 관리 기록실태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시국에 각 국별로 비문을 보유하고 있지만 안전도시국이 총 대비를 포함해서 187건이 있는데 여기 3급만 114건이에요. 그래서 이 비문보유현황도 실제로 보면 제 경험으로 보면 60%를 비문수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문 생산하는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러한 부분도 관심 갖고 실무자들이 비문 생산할 때 검토가 되어서 생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비문 관리하는 내용을 쭉 보면 국장님은 분임보안담당관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도시국 내에 전체적인 비문생산관리절차를 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일반 행정업무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비문접수를 한 상태에서 해당 과장님들, 국장님 또한 결제가 다 누락되어있다는 거예요. 인접부서에서 접수된 비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결제를 해주시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비밀소요조사는 1년에 6월 달과 12월 달 정기적으로 2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누락되어있습니다. 비문을 생산할 때 보면 비문표시를 해야 됩니다. 전면 상․하단, 후면 상․하단에 비밀등급표시를 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체적으로 총평을 제가 보안업무에 대해서 유성구의 도시국뿐이 아니고 전체 다 총평을 한다면 비밀보관책임관 정 책임 하에서 비문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관심이 저조하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비문관리를 관리책임자 정은 해당 과장님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부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시행규칙과 유성구 보안업무 내규를 보면 차하위직으로 되어있어요. 규정상에. 차하위직이면 과장님 바로 밑에 차하위직은 누군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주무담당입니다. 주무계장이

이희환위원

주무계장이겠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주무계장이 이 비밀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최하위직인 서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비문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책임을 하위직한데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이 정이면 차하위직인 그 직책에 맞는 분들이 부가 되어서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보안업무도 일상 행정업무와 연관된 업무에요. 그래서 분임보안담당관인 국장님과 비밀보안책임관 정인 과장님들이 보안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관리하는 상태가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의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좀 보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보면 기금조성은 현재 7억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어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집행은 지금 얼마나 되어있나요? 사용한 금액 2014년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가 조성된 현황은 6억 9,300만원이 조성이 되어있고요. 그 중에 지출된 내용이 1억 3,822만 2천원이 간판정비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출이 되어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기금조성은 또한 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해서 1억씩 들어오고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5천만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400만원, 이자는 1,700만원 정도. 연 1억 8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1억 8천만원 수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이 여기도 마찬가지 없다.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목표액을 설정한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일정치 기금이 적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이자수입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광고물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매년 들어오는 게 저희가 올해도 추정을 하는 게 1억 8천 정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계획을 그동안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은 했습니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목표 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했는데 그때까지 20억 정도는 저희가 모아야 되겠다. 매년 한 5천만원씩 투입을 한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반 정도 5천만원 이상씩은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20억 정도가 조성이 되고 한다면 그 이자가 금리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자로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연 한 5천만원 범위 내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면 나름대로 그때 여건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저희가 이제 광고물계획을 진행하는데 기금으로써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2030년까지 20억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을 한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집행내역에 1억 3,800만원 집행한 중에 대학로 간판 정비사업 하신 거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기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진행이 되는 게 정상적인 진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건 자체는 아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실 때 중복되었던 일부 내용인데요. 사업자체가 올 본예산에 사업수리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국비사업 관계가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진행을 못했고 또 그리고 우리 기금조례 관련 보면 이것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기금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희환위원

가능한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추가경정예산 반영사업입니다. 이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시에서는 이걸 시비로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이 내용을 왜 질문하는고 하니 시에서는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왜 우리 유성구에서는 기금을 사용했냐는 얘기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사업내용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로 진행을 안 하고 기금을 활용하는 걸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지금 구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거 알고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조례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하다보니까 2015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지금 차량구입을 한다고 3천만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기금에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이 타당한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기금에서는 저희는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개조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2개조로 인력도 올해 바로 하나 더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개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기금에서 활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목은 활용은 가능할지 몰라도 차량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태워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그건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저희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이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게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되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사업시행은 해야 되겠고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나 2개조 편성을 하는데 차량 없이는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여건상 이게 저희 광고물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여하튼간에 가급적이면 일반회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일반회계로 진행을 앞으로 하겠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