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201회 제6차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2014-11-28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희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및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에 대한 증인선서는 어제 실시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린시장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안녕하십니까? 열린시장실 실장 김석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린시장실 직원 모두는 항상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열린시장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곽태웅 인터넷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환흠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8쪽이 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2014년 행정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민원콜센터 급여대장을 잠깐 보실래요? 지금 이분들은 급양비라고 그러나, 식대?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얼마나 지급됩니까?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10만 원 정도 지급될 겁니다. .
병주

이병주위원

네, 10만 원이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10만 원 알면서 왜 물었냐면, 지금 식대가 공무원들은 13만 원 받지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왜 정규직 공무원은 13만 원 받고 콜센터는 10만 원을 받는 지, 그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것인지? 여기는 갈비탕 먹을 것을 국수를 먹어야 되나? 국장님 한번 말씀 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양비 성격은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목은 급양비이지만 수당 성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책정하기 나름이라고 판단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 위탁사에서 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저희 시에서 정한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시에서 정한 거죠? 그러면 제가 봐도 여기도 어떻게 보면 급양비는 식대라고 하는 것인데, 3만 원차이라고. 그런데 1년으로 하면 좀 크잖아요. 한 달에 3만 원 차이면 별 거 아니지만 이런 거, 다른 곳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국민체육센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강지원센터, 센터가 엄청 많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좀 일원화 시켜서 같이, 이거는 똑같잖아요. 누구는 10만 원 받고, 누구는 13만 원 받고. 물론 공무원분들은 수당 성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검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원화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공무원들도 10만 원 똑같이 주든지. 식대 정도는 사람이니까 다 이걸 똑같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민원콜센터에 실적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수당이 뭐죠? 차이가 많이 나죠, 보면? 누구는 5만 원이고, 누구는 8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25만 원이고, 누구는 5만 원이고 그렇죠?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일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시켜서 사람을 위축을 시킨다는 거죠. 경쟁을 시킨다는 거예요, 경쟁. 그분들 얘기예요, 그분들 이야기. 그래서 과연 이게 서로가 그분들끼리라도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경쟁을 시켜서 '너는 실적이 많으니까 많이 주고' 이러다 보면 근무하는 데 위축이 된다는 거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런데 실적수당 자체는 우리가 내용을 보면 a, b, c, d 등급으로 되어있는데요. d등급까지라든가 c등급까지는 안 가고 폭 자체가 a등급하고 그 부분적인 차이가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실상은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임금격차 수당 폭 자체를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폭을 좀 줄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적수당을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보니까 거의 뭐 100만 원을 타네, 매니저는 99만 얼마. 실적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기억이 안 나시면 팀장님, 연환흠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흠

연환흠민원콜센터팀장

실적수당은 콜센터 들어온 전화량하고 자기가 인바운드하고 전화하신 분들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적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매니저하고 강사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가요? 그래도 너무 불공평하지. 매니저, 강사라고 해서 회사에서. 가만있어 봐, 이걸 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너무 격차가 심해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래 갖고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 죽겠어요. 이거 진짜 개선해야 되지. 수당도 보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네요, 110만 원. 최저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120만 원인데. 돈 좀 받겠다고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 살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은 거의 똑같이 줘서 상관없는데 실적수당이라는 것이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콜센터 분들은 아시잖아요.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즐겁게 받아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제대로 되겠냐고, 이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해서, 저희가 실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간격을 좁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감독책임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회사측 대표자에게 금년도는 12월 달까지 왔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문제점을 거론했으니까 회사 내에서 폭을 좀 줄이고 직원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을 형성하는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정을 해달라는 사항으로 우리가 회사측에 건의도 하고 또 지도를 할 수 있는 범주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금 잘하시는 분은 조금 더 인센티브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런데 경력이, 예를 들어서 들어온 연차가 3년차, 4년차 좀 오래된 분들은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실적급 형태로 주고, 처음 들어온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하고 가급적이면 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 없이, 일하는 데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이걸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은 여기 위탁사하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본급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되는 것인지? 이게 수당하고 합쳐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보니까 최저임금에 못 미치네.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5,210원 그러면 얼마 모자랍니까? 120만 원 정도 되는 건가?
환흠

연환흠민원콜센터팀장

실수령액은 145만 원 정도 받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20만 원 좀 넘는 것이죠, 최저임금이? 시간당으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시죠, 이분들이?
환흠

연환흠민원콜센터팀장

8시간.
병주

이병주위원

8시간에 며칠 근무합니까? 20일 근무하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20일. 80만 원, 90만 원.
병주

이병주위원

8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화영

조화영위원

최저임금을 올려줘야죠.
병주

이병주위원

30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야?
화영

조화영위원

30일 근무를 안 하는데.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돼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기는 높네, 결국 따지면. 20일 곱하기 8시간 곱하기 5,210원 그렇게 계산하는 건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요. 주차수당도 있고 월차수당 나가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지금 제수당 뭐 이런 게, 나머지 보험료 같은 거 다 제하고 이 사람들 수령액이 140만 원 정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를 기준했을 경우에 140만 원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다른 수당까지 포함하면 160~17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본급은 실제 수당을 보면 되네요. 단지 실적수당만 조금 조정을 하시면 되겠네. 다른 건 직접수당 다 나가고, 그렇죠. 그것만 조금 지적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용역 보죠. 실질적으로 이게 용역인데,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이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굳이, 제가 볼 때는 1,680만 원으로 해서 청소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청소용역을 주지 말고 청소하시는 분을 무기계약 쓰는 게 나을 것 같요, 이럴 바에는. 이 사람은 돈 적게 받고 차포 떼고. 잘못된 거지, 그러면. 두 사람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일하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실제 타가는 것은, 이 분이 얼마 타 가냐면 합쳐서 700 얼마 타가죠? 그러면 나머지 800만 원은 그냥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차라리 조금 더 주고 기간제 쓰는 게 낫지. 국장님, 청소는 한 사람이 하고 총액은 1,680만 원인데 실제 청소하는 사람은 700~800만 원만 가져가고.
환흠

연환흠민원콜센터팀장

10월까지만 계산이 된 거고요. 2개월을 더 해야 되고 150만 원 더 플러스 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제가 중앙도서관에도 근무를 해봤지만 이게 용역 부분이 한계를 참 나누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좁은 공간에 한 명을 용역 준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명을 기간제가 되든 무기계약직이 되든 직원을 상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 형태인데 이 부분은 전에 계속적으로 지금 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상태에서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역을 가야겠지만 그 부분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라고 그러면 좀 개선을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거기에 민원콜센터와 방문자센터가 같이 앉아 있어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U시티부터 해서 사무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부서가 다 있거든요. 개인적인 입장인데 만약에 용역체제로 간다고 그러면 유시티라든가 정보통신과 포함해서 전체적인 용역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바람직한 형태인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따로 따로 주냐고, 같은 건물인데.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개별적인 용역이라는 것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업체에 어떤 이윤을 주는 그런 사항이지 않느냐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저도 일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왜 부서가 틀리다고 그거를 청소용역을 따로 따로 주냐고, 같은 건물 내에서. 예산이 따로 따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예산이 다를 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모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나누어주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거는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그 건물 통째로 턴키로 용역을 주든지 뭐를 해야지, 건물이나 커? 그것은 저희들도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를 주기 위해서 쪼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환흠

연환흠민원콜센터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렇죠. 업무협조를 해서 정보통신과하고 열린시장실하고 합쳐서 통째로 턴키로 용역을 주든지, 개선 방법을 생각하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도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도 좀 줄어들 것이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조금 검토해서 개선방법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식대있잖아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런 데도 전부 다 식대가 13만 원 나가더라고요. 이분들도 13만 원으로 개선해서 올려주세요. 지지부진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똑같이 식대를 차라리 실적수당 조금 나오고 기분 좋게 똑 같은 식대로 개선 꼭 좀 해주세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내년에 다시 행정감사 안 받으실 분이 우리 국장님하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똑같습니다, 연말.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같이 연말에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평생을 책임감 하나로 일하셨는데 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주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감사실에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지적했냐? 여기 2014년 민원콜센터 청소용역이 1,600만 원 되어 있고 U-통합관제센터 청소용역이 1,7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거 똑같은 12월 31일 수의계약 했어요. 쪼개기거든요, 사실. 우리 툭 까놓고 쪼개기예요. 이런 건수가 몇 개 있냐 하면 4건 있어요. 최혜경 씨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명환경에서 8건을 가지고 7,500만 원을 청소용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에요. 이것은 감사실에서도 지적했지만 쪼개기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감사실부터 시작해서 정리해야 해요. 이것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업체, 한 번씩 보실까요? 이 부서는 아니니까. 2014년 1월 10일 광덕근린공원 내 화장실청소 광덕근린공원 외 2개소 공원 청소 한 건은 1,323만 원, 한 건은 1,361만 원. 이게 광덕근린공원 내 화장실 청소와 광덕근린공원 외 청소가 뭐가 틀리냐고요. 똑같은 날짜에. 그러면 화장실청소는 지급하고 그것은 지급 안 합니까? 쪼개져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 지적했으니까 정말로 국장님이나 신경 쓰셔서 청소용역에 우리 광명시에서 청소용역 총괄로 검토하셔서, 집행부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정말 광명시민을 위해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세금 세지 않게끔 해주시고, 142페이지 민원콜센터 처리현황을 보면 1만 3,539건으로 상담사 13명 중 약 7,160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업무편람이 주기적으로 보완되어 제출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42페이지 상담 13명, 응대 후 143페이지 1만 3,539.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지금 현재 상담사 13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한 사람당 처리건수가 한 50~70건 정도에서 평균 51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계산을 하면 1만 3,000건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 다산콜센터 운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상담사들이 처리하는 량이 크게 오버하지는 않고요. 적정한 수준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용역주고 있나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민간위탁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사실 콜센터라는 것이 스트레스 직종이죠, 맞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지금 저희가 콜센터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13명이 근무를 하는데, 행정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그쪽에서 바로 민원인이 전화가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답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이관을 해서 답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민원이라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도 처리하다 보면 특히 전화민원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담사들한테 충주에 있는 명상의 숲이라던가 1년에 2번씩 힐링치료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을 하루 하고 나면 정신적인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순수한 좋은 민원도 있지만 언어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사연이 오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루만 근무한다면 상관없는데 1년에 실제적으로 토일 공휴일 빼고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콜센터 용역을 줬지만 저희 공무원 신분에 맞게끔 그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저도 민원콜센터에 전화해봤는데, 광명시에요. 모르는 업무를 계속 집요하게 묻고 답변을 해줘야 되고, 답변 방안은 없고, ‘관계부서로 넘기겠습니다.’ 화는 나고 그것을 다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김기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즉각 즉각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3년도에 3개월 동안 콜센터를 운영했고요. 그러니까 구축기간 빼고 실제 운영기간이 3개월 정도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거의 1년차가 다 되는데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지난번에 간부공무원들,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처리 진행상황에 대해서 시연회를 했어요. 시장님들이 직접 처리하는 상황에 대해서 민원 오는 전화도 직접 받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새올시스템하고 연계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민원전화 오는 처리율이 1차 처리율이 70% 정도는 처리를 하고 2차 처리율까지 합하면 한 90%까지 되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우리가 해당부서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해결 못하는 그런 민원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해당부서하고 콜센터하고 업무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령도 바뀌고 단위업무가 주기적으로, 봄에 하던 업무하고 여름에 하는 업무가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상담사들한테 바로 바로 즉시성 있게 자료를 제공해 줘야만이 민원답변이 바로 가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상담사들이 답변을 못하면 그 사항이 해당부서 시청으로 이관이 되거든요, 동사무소 포함해서 그러다 보면 민원인이 짜증내고 민원처리율도 떨어지고 그런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부터는 매달 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새로 변동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콜센터의 담당팀장에게 그 자료를 줘서 거기 상담사가 있으니까 그 교육을 시켜서 처리율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관계부서는 아니고, 국장님은 다음 지도민원과를 할 것인데 지난번에 의회 앞에 불법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처리를 해달라고 딱 3일 만에. 누가 붙이면 바로 즉각 처리하고, 누가 붙이면 못하고. 그거 민원콜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일요일 날. 그랬더니 화요일 날 떼더만. 그러면 민원콜센터에 우리가 시의원이라고 밝히지 않았지요. 지금 불법플랜카드가 붙어있다, 즉시 처리해 달라. 붙어 있은지 상당히 오래 됐다. 바로 떼지 못하더라고요, 공무원이 붙인 거라.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불법광고물은 지도민원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공익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원래는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국장님, 무능한 시의원이라고 썼는데 그게 공익성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당이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건 지금 10일에서 저희가 7일 정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도민원과로 갈 거니까 그때 하시고요. 콜센터 직원들이 물론 다 광명시민 발전을 위해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은 있겠지만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힘든 것입니다. 잘 좀 해주시고, 145페이지 민원접수가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장실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원을 시의원한테 제출하게 되면 시의원은 담당공무원을 직접만나야 되고 국회의원실에 제출하면 시의원들이 받아서 그걸 다시 또 처리해야 되고, 시장실은 시장실이 바로 직통이니까 가장 빠르겠네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 부분은 민원유형에 따라서 법규민원하고 일상민원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열린시장실에 들어오는 민원은 인터넷민원하고 방문민원, 전화민원,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해당부서에서 오는 민원 자체는 거의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고 불가민원 쪽으로 민원인이 자기가 정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시장실에 오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나머지 부분은 바로 전화민원이라든가 인터넷민원, 시장에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그 부분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아침 하루에 접수된 건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시장님실에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민원이 지체되는 민원하고 처리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 내용까지 전부 다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감사부서, 해당부서의 과장에게 어떤 유형으로 해서 지시가 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민원을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거의 다 처리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민원을 받아서 차라리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띄우는 것이 낫지, 우리 시의원들이 힘든 것이 민원인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실에도 민원종합센터를 만들어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시달리지 않고 거기 딱 띄워서 그 사람들이 집행부에 가서 따져서 될 거냐, 말거냐, 처리가 가능하냐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도 편한데 열린시장실은 민원접수 및 운영이 있고 그것도 공문화 해서, 우리 의원들은 민원을 받으면 직접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뛰어가서 사정하고 또 안 된다. 그러면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형평성도 안 맞을 뿐더러, 우리 의원실에도 민원종합센터 하나 만들어 주시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국장님께서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기춘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민원을 받으면 결국 시장실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민원을 받으면 직접 뛰어다녀서 담당과장 만나야 되고, 담당자 만나야 되고 어려운데 시장실에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띄우면 공무원들이 감사실, 국장실, 통합관리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국장님 우리도 어떻게 시청 내에 우리 시의원 종합민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주시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저희 직원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의회사무국에도 직원이 있으니까 직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보세요. 시장님실은 딱 민원 접수한다. 그러면 감사실이고 국장이고 전 부서를 통괄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해줄 수 있어요. 된다, 안 된다 빨리 판단하고,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담당부서 뛰어가서 담당자가 누구냐? 또 알지도 못해요. 교통민원과나 지도민원과 따라가면서 엄청 우리 시의원들이 스트레스 제일 받는 분야가 그쪽인데 우리도 접수했다, 시장에 바란다. 민원에다가 접수시킨다. 그게 편하죠. 하나 만들어주시죠. 부서하나 만들어 주시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제일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민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도 시장님은 혼자 하지만 우리는 시의원인 우리도 민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주셔서 해결 여부를 척척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죠. 아니면 우리가 열린시장실에 한 부서를 만들어 의회를 담당해 주시던지. 우리가 받으면 띄우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의원들도 스트레스 받는 범위를 줄여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 정말 민원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일이나 됩니까? 순 악성 민원.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시고 그 나머지 안 되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유능한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 민원 쫓아다니다 회의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무국에 민원담당을 하나 주든지, 시장실과 감사실과 연관되어 있는 담당부서를 하나 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시민들만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셔야죠. 열린시장실은 보세요. 콜센터, 인터넷민원, 전화민원, 대화민원, 동사무소,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다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서 하나 만들어주시죠.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만 바라보는 정책을 짜고 대안을 주고 이렇게 해주시죠.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 만들어주시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검토가 아니라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하셔야 한다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두 분은 내일모레 나가실 분인데.

김기춘위원

나가시기 전에 만들어 놓고 나가야죠. 내가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제일 정말로 어떤 시스템화 되어있지 않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매일 민원처리하느라 바빠요. 우리 의회사무실에 와주는 사람들이 물론 최고 악성민원은 악성민원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의원실 바로 들어오는 민원들 의원 전부 민원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정책 입안하고 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정말로 초선 의원으로서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민원 받으면 시장에 바란다에 띄워버리던지, 조치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시의원이 가지고 있든 빨리 띄워서 조치를 2~3일 내에 받을 수 있다면, 거기는 감사실, 국장님 다 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정도 해주시고 그동안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민원처리하고 하는 것들이 시의원의 중요한 일중에 하나고 그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이죠. 시의원이 일 편하게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저희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려고 할 때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좀 신경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민원콜센터에 보면 지출 상세내역을 저희가 받았어요. 지출상세내역에 복리후생비 부분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2013년도 12월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제일 많은 부분이 식대비용이고, 그다음에 생일자들 케이크 구매하는 비용이 또 다수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송년회 때나 이럴 때 선물구입비도 있어요. 이게 다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탁 대행하는 기관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저희 여러 기관들 중에 송년회 선물 준다고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감사지적대상으로 비용을 반납 받았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던 곳이 어린이집들이에요. 복지관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사실 위탁기관들, 물론 모든 위탁 대행기관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여기도 그 부분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 예산편성 하실 때 솔직히 생일케이크 구매하고 이런 것 위탁기관에서 해줄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저희한테 비용을 받고 있는데 생일자 복리후생 챙겨주는 것은 위탁기관에서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꼭 시정해 주시고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차라리 이런 비용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식대 10만 원씩 나가는데 차라리 현금으로 13만 원 나갈 수 있게 그런 데로 돌려주라고 하세요. 마치 저희 돈으로 위탁 대행기관들이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선물 구입하는 비용도 이게 보니까 화장품을 4만 원씩 7개 구입했어요. 4만 원 이상 되는 키엘이라는 화장품 브랜드 자체가 좀 약간 중고가의 브랜거든요, 여성들에게 있어서. 물론 주는 것은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다른 기관들에서는 절대 이것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십시오.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콜센터는 다른 부분들이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콜센터 부분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열린시장실이요. 제가 굉장히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민원을 많이 받고 처리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 선에서 안 될 때 저도 열린시장실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민원인들 중에 정말 제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린시장실을 찾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의 마음은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제기하는 민원이 해결 되냐, 해결 안 되냐 보다는 시장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시장님을 만나서 본인이 그동안 겪었던 설움, 행정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사안들 이런 것들을 하소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안 될 때 고질민원이 되는 것이죠. 아주 악질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열린시장실이 그런 업무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열린시장실은 어떤 상담의 기능이 더 강한 것이죠, 해결보다는. 물론 해결도 많이 되면 좋지만. 그런데 과연 그런 상담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동안 저도 많은 부분 열린시장실에 문의도 드리고 했지만 실제로 방문민원을 오셔서 한 사례가 있어요. 서명부랑 다 붙여서 오셨는데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그게 어느 기관으로 이관을 시켜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냥 그 서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민원인이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기관에 이관조차 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냐고 제가 좀 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닐 거예요. 저도 여러 건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정말 간절해서 찾아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는지 확실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시장님 바쁘시죠. 본인 업무 처리하시느라고 바쁘시고 시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챙기시느라 바쁘실테지만 저희 같은 선출직 정치인들이 제일해야 될 일은 시민들의 마음을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을 좀 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조화영 위원님이 열린시장실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열린시장실이 8월 20일 자로 해서 인원이 좀 보강이 되고 또 상담하는 직원들이 해당부서 업무를 세분화시켜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해당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옛날만큼 단순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만큼 답변이 못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저도 열린시장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요즘에는 각 부서에 민원이 갔다가 열린시장실에 간다고 하는 그 사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럼 가라, 열린시장실로. 그런데 모든 민원이 안 되는 민원이든 되는 민원이든 다 열린시장실로 가면 해결되는 이런 유형이 또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시장님을 만나면 다 되는 것 마냥 민원이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시장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것도 되고 이런 게 오는 민원인을 응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장님을, 민원인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은 그것 같아요. 시장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사항이 한 100이라는 지수에서 90%는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배적이라는 사항은 저도 조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10%가 되든 20%가 되든 앞으로 민원인을 시장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좀 느끼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열린시장실에 있는 직원이나 비서실,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노력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이 뭡니까? 시장실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열린시장실입니까, 아니면 민원인께서, 아까 실장님이 그러셨죠? 열린시장실 무조건 시민들이 시장님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행사 다니고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열린시장실에 계시면서 민원만 해야 합니다. 열린시장실이라는 제목이 의아하다고 시민들도 그러고요. 열린시장실인데 왜 앞에 정문 앞에 문을 닫아놓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것부터 빨리 민원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와서 민원이 오면 당연히 열어놔야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와서 일을 못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조희선위원장

그 사람뿐만 아니라.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청사를, 저는 청사 방호도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희선위원장대리

열린시장실이라는 실이 있으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일반인들은 들여보내는데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일을 못할 정도로 하는 것까지 저희가 막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열린시장실의 뜻이 처음에는 시장실 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아서 열린시장실인지, 왜 열린시장실인지 해 가지고, 지금 직원이 몇 분입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직원 한 분이 선거전에 나가셨죠? 나갔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시의원 사무실까지 차렸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들어왔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공무원이 아무나 들어갔다가, 국장님, 죄송한데요, 실장님, 죄송한데 별정적이라고,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없으니까 했겠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법적으로 검토할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렇죠, 당연하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시장실에는 2명을 시장님께서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전부터, 민선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분은 시에 있다가 나갔잖아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시장님 되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건 특혜잖아요. 그분뿐이 없습니까? 다른 분도 있잖아요. 도의적으로, 공무원 도의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반시장이라고 소문난 것 아세요? 안 되잖아요. 물론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중도에 선거사무실 라지구에 시의원 사무실까지 차렸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제재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조희선위원장대리

물론 없죠. 노조는 뭐합니까? 시의원 같은 데도 노조 1일 시위하는데. 다른 것은 안 하고 우리한테 와서는 시위하면서. 그리고 근무를 봤거든요. 이분이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이언주 의원이 민원의 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민원의 날.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사무실에 민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도 됩니까, 공무원이? 실장님 그것 해봤습니까? 그러면 우리 새누리당도 민원실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특정으로, 이거 진짜 좀 생각해 주세요. 이거 실장님 아세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이런 사항 저도 오늘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자체 교육을 시켜서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이 가서 안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지 못하게끔.

조희선위원장대리

된다면 똑같이 보내주시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전에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실장님하고 팀장님보다 굉장히 밑에 직원이 일을 많이 해요, 보니까. 이 수당이 60, 제가 수당을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6급이 66만 원, 59만 원, 61만 원, 67만 원, 62만 원. 밑에 직원이 실장님보다 더 일을 많이 합니다. 이거 근무수당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외근무도 있겠지만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다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보다 단가가 더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법을 일탈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래도 너무 수당이 많잖아요. 다른 공무원 이렇게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 데 이게 많은지, 딴 건 안 알아봤거든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요즘에는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현업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60 몇 만 원을?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금액이 옛날보다는 많이 상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시간외근무수당 현황을 이름하고 그다음에 월별 작성해서 오늘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아는 그거, 어쨌든 민원 가는 것 꼭 그것 좀 개선해 주세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보충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비서실 같아요. 경기도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어떤 거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적사항 행정6급과 별정6급을 중복하여 인력을 운영, 특히 비서인력 중 6급과 7급의 경우는 행정직과 별정직이 중복되어있다. 이것이 열린시장실 같은데.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 당시에는 열린시장실이 어떤 업무처리하는 부서가 미래전략실에 소속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과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는 해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해서 당연히 조치를 해야지, 그럼 경기도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를 안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우리가 조희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과장님, 국장님 권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또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 못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제기할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해봐야. 말씀도 못하시는 데 뭐 여기서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하니까 조희선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또 우리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별정직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밖에서 선거에 갔다가 다시 또 거기서 낙선됐다고 해서, 아니 낙선이 아니라 예선 탈락해서 또 여기 와서 근무를 한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직원들이 불편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이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답변 안 받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답변 받을 수가 없죠.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시장님께 바란다. 제가 질의 한번 했거든요. 그다음에 광명시에 바란다 이게요, 시장님께 바란다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민원은 어디로?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둘 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오는 민원을 2일 이내에 해당부서를 지정을 해서, 처리과를 지정을 해서 민원인에게 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시장님에게 바란다 전화는 어디 부서에서 받습니까? 콜센터에서 다 받습니까?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아니에요. 저희 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조희선위원장대리

직접 받아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직접 받아서 민원은 시장님께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던 행정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죠? 각 부서대로?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일단은 시장님한테 직접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요. 시장님이 전화를 받아서 저희 부서한테, 저한테 내용을 지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받아서 시장님한테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광명시에 바란다는 그럼 민원은 어떤 것입니까? 광명시에 바란다 민원은 어디서 받습니까?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광명시에 바란다하고 시장에 바란다가 우리 새올 홈페이지에 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인이 접속을 해서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광명시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가 시민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어차피 광명 시장에게 바라는 것도 민원담당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광명시에 바란다도 민원담당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헷갈리잖아요. 내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왜 시민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세요? 이거 뭐 직원을 더 둬야 합니까? 안 둬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 좀 합할 생각 없으세요? 열린시장, 광명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되게 헷갈려요. 요즘 그렇잖아요. 제목 하나만 붙여도 똑같은 민원이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전에도 질의했거든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광명시에 바란다고 해서 다른 어떤 업무성격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에게 바란다도 마찬가지인데 중복적인.

조희선위원장대리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시장님, 업무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시장님한테 바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 우리 광명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나는 시장님한테, 내가 상식적으로. 광명시에 바란다는 것은 광명시를, 똑같은 성향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또 이거는. 민원, 전부 민원이잖아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끼는 점인데요.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홍보부족적인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광명시에 바란다는 사항 자체는 제가 정의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일반 부서 내지는 여기서 처리하는 그런 민원의 유형을 광명시에 바란다에 올리면 좋겠고요. 시장에 바란다는 얘기는 해당 부서에 일반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나만이 어떤 해당 부서에 처리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진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부정적인 면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담당공무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처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바란다에 올려서 시장이 그것을 바로 보고 지시를 해서 처리하는 두 가지 유형이 나누어져있다고 해서 민원처리가 안 되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민원이 올리는 측면에서는 그것을 일반업무 같은 경우는 광명시에 바란다 쪽에 올리면 좋겠고요. 시장에 바란다 쪽에 올리는 민원은 해당 부서 공무원에 관련됐던, 비리에 관련되었던 안 되는 면, 시장에게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은 그쪽에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우리 생각이고요, 시민들은 복잡하잖아요. 광명시에 바란다, 시장님에 바란다, 이걸 잘 모르겠대요, 어디를 해야 할지도. 너무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린시장, 시민, 이게 지금 우리 시민으로서는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개선을 한번 해줘볼 생각 없으십니까?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긍정적인 면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통합이 더 좋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그쪽도 검토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건성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열린시장실 실장님이시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편하더라도 참고 계시고요. 웃으면서 하시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홍보실의 행정예고비를 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민원콜센터를 홍보하는데 민원콜센터 홍보를 왜 합니까? 그냥 2680에 2114 하면 “네, 민원콜센터입니다.”인데, 저절로. 홍보비를 몇천 만 원 들여서 이것을 홍보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 2680에 2114 하면 “네, 광명시 민원콜센터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민원콜센터를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홍보실에서 하는 것이지만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굳이 민원콜센터를 왜 홍보를 하는 것인지? 광명시에 전화하면 “네, 민원콜센터입니다.” 저절로 홍보되는데. 그리고 전화하면 다 그리로 가잖아요. 그런데 신문에 민원콜센터 광고를 줬어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죠? 실장님 굳이 이거 민원콜센터 광고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네요.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홍보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고요. 일단 민원콜센터가 2013년도에 구축이 됐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 당시에는 시민들에게 콜센터가 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가 좀 그런 사항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굳이, 민원콜센터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광고를 한번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신문사마다 다 골고루 다 적어냈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콜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전화하면 콜센터인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광명시에 번호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680에 2114 하면 그냥 “민원콜센터입니다.” 저절로 되던데 굳이 홍보비까지 들여서 민원콜센터를 홍보할 필요는 없다. 2013년도에 한번 정도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해가 가요.
환흠

연환흠민원콜센터팀장

처음에는 계속하고 1688에 3399가 홍보하느랴 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2013년도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2013년도에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안 해도 된다는 거지, 2014년도는. 2013년도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할 필요가 없다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얼마 안 됐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콜센터를 아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런데 이거는 저도 이 자리에 왔으니까 1688 3399라는 번호를 금방 암기하는데 일반인들이 1688 3399라는 번호를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김기춘위원

114에 걸면 알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면 알지만 바로 그 번호로 전화 걸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거는 일단락 짓죠. 그리고 혹시 열린시장실 직원이 지금 15명이라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중에는 검찰청 등에서 성폭력 등 각종 범죄 관련 통보된 직원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저희 과 사무실 실내에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15명 중에서.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진짜 없습니까?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과마다 없다고 하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어느 과에서 한 거예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실장님, 진짜 없죠?
병주

이병주위원

이 많은 사람이, 2013년도에는 좋다 이거야. 2013년도에는 15건인데 2014년도에는 32건이에요. 그런데 과마다 다 물어봤거든요. 자기 과에는 이렇게 비위 사실이 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대. 그러면 도대체 이게 기간제근로자에 계신 분들인가?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제가 아는 사항을 뭐 없다고 그러지는 않는데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실장님이 아는 것이 없으면 안 되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그런데 저희 직원이 품행이 어지러운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주 부서가 화목하신가봐. 과장님이 리더를 잘하시니까 진짜 모범된 공무원만 열린시장실에 계시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죠, 우리는. 없다고 하면 더 고맙다고. 역시 모범공무원들이 열린시장실에 근무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실장님, 이병주 위원님이 물어본 것 진짜 없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없는 거죠? 실장님이 그건 파악해야 되잖아요. 진짜 없는 거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저는 제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조희선위원장대리

파악해보겠습니다. 실장님, 분명히 없다고 그랬죠?
석구

김석구열린시장실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시장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토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박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행정팀장 정성오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족관계팀장 서원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허가민원지원팀장 김숙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권팀장 한담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동산관리팀장 이형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새주소팀장 홍순화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팀장 김형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재조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민원토지과에 감사드리고 어차피 민원토지과나 우리 위원들이나 다 같이 광명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만큼 감사드립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 주시는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몇 가지 묻겠습니다. 152쪽의 다섯 번째에 민원인이 부동산중개업 담당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진정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어떤 것이며 직권남용이라고 했는데 감사실에서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없다고 처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형식

이형식부동산관리팀장

이게 4월 1일 전에 이 모씨라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전세를 계약을 했는데 전세계약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습기가 샌다고 해서 나중에 중개업자를 잘못 중개를 했다고 해서 민원을 낸 사항인데 담당공무원이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하고 민원을 낸 사람하고 원만히 그 사건을 해결하려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마 담당공무원 직권남용으로 했다고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민원토지과에서는 자체조사에 의하여 종결 처리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이 직권남용 위반사항이 없다고 통보한 결과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만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

이형식부동산관리팀장

그 뒤로 계속 공무원이 중간에서 월권행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민원도 감사실에 자꾸 민원을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감사실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판정을 내서 종결한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감사실에서 조사했다는 거지요?
형식

이형식부동산관리팀장

네.

김기춘위원

아니면 감사실에서 담당 과장한테 결과를 조사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감사실에서 조사했습니까?
형식

이형식부동산관리팀장

그 민원이 감사실로 감사를 청구해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 일 처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감사실에서도 민원 담당공무원이 크게 어떤 행정적으로 잘못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종결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혹시 고압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요?
형식

이형식부동산관리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민원이라고 편들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개업자도 하나의 시민, 민원 낸 사람도 우리 시민인데 그 가운데의 입장에서 일을 원만히 처리하려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민원인과 계속 트러블이 있는 것은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청렴이 최선인 만큼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부동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진정민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결과 2건에 각 5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어있는데 과태료 납부 했습니까?
형식

이형식부동산관리팀장

네, 전부 납부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납부 다 했습니까?
형식

이형식부동산관리팀장

네, 납부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과태료를 납부했다면 행정처분 결과가 뭐예요? 무엇인데 이렇게 과태료까지 받으셨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열한 번째에 행정처분 과태료 5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춘위원

네, 그 건이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실이 아니고 다른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대상물을 표시하고 광고했기 때문에 과태료 50만 원을 행정처분한 내용입니다.

김기춘위원

다 납부했다는 거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납부는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물론 이런 사태가 없어야 되는데 민원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탈들도 많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 부서도 별로 좋은 부서는 아니지요? 매일 이런 것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서.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요새 상당히 어려운 민원이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직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민원 하나 처리하려면 직접 찾아가서 과장님을 찾아가서 사정하고 열린시장실은, 하여튼 민원 부서인 만큼 고충이 많을 겁니다. 153쪽 2014년도 5월 20일 진정 민원내용의 요지 중 과징금 부과취소 요구 및 공무원 공권남용 신고라고 되어있는데 과징금은 언제 부과되었으며 얼마입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과징금은 500만 원이고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조 모 씨가 따님인데 딸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명법 위반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어머니가 사망을 해서 재산 상속과정에서 형제 간 분쟁이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하고 나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에게 검열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명법 위반사실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금 과징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징금 부과신청이 2014년 9월 이후에 발생한 것이면 감사 자료 작성을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잘 검토해보십시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2014년 5월 20일자니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맞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김기춘위원

하여튼 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 9월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요. 감사 자료를 토지민원과에서는 상당히 같은 업무가 많이 있는데 이런 민원들을 할 때는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김기춘위원

과장님은 이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8월 22일 자로 왔습니다.

김기춘위원

여기까지 하고 넘기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것이 궁금한데요. 과장님, 161쪽에 종합민원상담센터에 변호사 24명이거든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 건수로 보면 2013년도에 1,129건이 상담이 들어왔어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것을 변호사의 1,129건을 12달로 나눠봤거든요. 그러면 94건이에요. 94건을 한 달 20일로 해봤어요. 한 변호사당 4.7, 한 4건 정도 돼요. 그리고 또 법무사가 12달로 나눠보니까 129건에서 이틀에 한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에 또 변호사가 있지요? 각 동에 자문변호사 없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각 동에 변호사는.

조희선위원장대리

법률 자문하는 변호사.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복지동과 관련되어서요. 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럼 각 동마다 상담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자료가 없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현황을 잘 모르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럼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그럼 각 복지동에는 변호사가 몇 명 정도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명수는 제가 파악해서 정회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종합민원실에도 변호사가 또 따로 있고, 각동에 복지동에 변호사가 따로 있고요. 그렇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예산 중복 아닙니까? 24명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요. 숫자가 적어지면 변호사가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돌아오게 되면 그분들도 본인의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셔서 봉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으니까 한 달에 한 번 꼴로 되거든요. 에를 들어 일주일에 1번이나 2번씩 오게 되면 그분들 업무에 굉장한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한 달에 1번 간격으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분들은 그러면 무료입니까? 무료 아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수당을 주고 있지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수당을 주잖아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너무 오시는 건수에 비해서 건수가 적잖아요. 복지동하고 합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복지동은 동으로 1시간 20분가량 시간이 배정되어 있을 겁니다. 동으로 돌아다니면서 변호사들이 상담을 해주시는 것이고, 저희는 민원실에 2시간 동안 상주를 하면서 상담하시는 민원인들이 찾아서 상담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한 건을 상담하는 데 보통 20분에서 30분 걸리거든요. 그것도 민원인들이 짧다고 그러는데 1인당 4건에서 5건 정도면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상담을 하러 많이 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 4건, 5건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오늘은 한 건도 없어요. 그럼 그 전날은 10건 정도 되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리 상담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밀리거나 비는 날이 없게 일정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예산도 줄이고 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법무사 같은 경우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그럼 월에 4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담건수가 많은 겁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틀에 1시간이면 2건, 3건 정도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도 신경써보세요. 복지동에는 현황이 어떤지 보시고 민원이 많은지 그것도 우리가 통계를 내봐야 하잖아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또 변호사는 몇 명인지 그런 거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157쪽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12월말 광명시 인구는 연말 대비 3,491명이 감소하였는데 감소원인을 분석해보셨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감소원인을 대략적으로 분석해봤는데 2010년 이후 전월세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30대 젊은 층이 경제적 여력이 안 되어서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고 보다 경제력을 갖춘 40, 60대 장년층들이 타 시에서 전입을 해오다 보니까 세대 수가 많은 3~5인 세대는 감소를 하고 2~3인의 적은 세대가 이주해옴으로써 인구가 감소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혹시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광명시는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그 분야가 아니니까, 그런 것이 적어서 우리 광명시로 이사를 안 오는 것 아닙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런 혜택이 적어서 안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보금자리주택이 잘 추진됐으면 인구가 늘어날텐데 하여튼 무엇이든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인원이 많이 늘면 늘수록 우리 광명시가 불황을 해결하는데 인원이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심각한 것 아닙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역세권 지역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또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기춘위원

보육정책, 교육정책 이런 모든 분야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 광명시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겁니다. 신경 쓰셔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이 있어야 지도단속도 하고 세금도 걷는 것 아닙니까? 줄어드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꼭 그러리라 믿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김기춘위원

158쪽 하겠습니다. 인감개설 인구는 3만 4,966명 중 약 2만 3,300명 정도로 67%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쓸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인감증명서 발급 대비 몇 %나 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으니까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자료로 해서 나머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것이 많이 저조한데 자료를 주셔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59페이지요. 동에서 처리하는 즉시민원 중 제일 민원이 많은 동은 어느 동인지와 동에서 처리한 민원 대비 민원담당 공무원이 적정한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동에서 처리한 민원 이것도 취합만 했고요. 동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 자료가 있어야만 인사할 때 적정인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력이 부족하면 대책도 세우고 과장님께서 그러실텐데요. 민원부서는 자료가 많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인사할 때도, 어디가 제일 많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철저히 숙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만 공무원들의 예산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과장님이 한번 방문도 하고 좋은 쪽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특별한 것은 없고 저번에 전화까지 한번 했는데, 좀 단속을 해라. 제가 언제 했더라? 지금 역세권에 LG하고 대우하고 짓는 것이 푸르지오인가 두 개의, 저번에 모집공고 했었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대우하고 LG 자이에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LG가 자이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주상복합인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할 때 중개사로부터 저한테 몇 건을 접수를 받았어요. 떴다방이 생겨서 과열되어서 서로 주고 팔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용어가 전문용어라 모르겠더라고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분양권을 전매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전매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과열되어서 난리 났다고 단속 좀 해달라고 실제로 있지도 않으면서 본인들끼리 과열되어서 전매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단속 좀 하시라고 그런데 단속을 하셨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어서 저희가 대우 푸르지오 분양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다음 LG 자이가 했고 어제 호반건설이 모델하우스를 어제 오픈했는데 떴다방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단속을 나가서 현수막도 걸고 거기서 하지 못하게끔 저희가 계도를 하고 단속을 계속 했습니다. 어제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왔고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그렇게 그분들 말처럼 그렇게 과열되지는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전에 여기 경찰서 앞에 철산동하고 하안동하고 그때도 단속을 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과열이 돼서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과열되고 많지도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속을 할 때 시청에서 나왔다고 하면 안 되고 암행으로 해야지 그걸 단속하면서 그냥, 저도 뭐 하나 남는 것 없느냐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셔야지 공무원이 명찰을 달고 가면 그게 단속이 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교통단속도 지금 함정단속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싸움이 나거든요. 저희는 단속하는 목적이 떴다방이 거기에서 기승을 부리고 영업하는 행위를 못하게만 하는 만족하는 수준으로 하려고 거기에서 싸우고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중개를 해야 적발하는데 중개인이 거기에서 안 하거든요. 계약서를 쓰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못하게만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여기가 분양률이 높아서, 먼저는 떳다방이 조금 왔는가본데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얘기 듣기에는 1,000만 원 미만으로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별로 이득이 없으니까 떳다방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처음에만 그랬었나?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처음에만 그랬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처음에 할 때만, 비율이 세니까 와봤는데 사실상 내실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겉으로만 그랬지 속은 별, 속빈 강정이었구나. 소문만 무성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계속 단속은 나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속을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민원을 몇 건 받아서 나름 질문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직접 단속을 나가셨는지 또 단속 했으면 건수가 있었는지, 결과가 있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학온동이라는 데가 정말 보금자리에서, 공공주택에서 했지, 지금은. 해제가 될, 아주 확실하게 발표는 안 했잖습니까? 취소된다고만 했지 사실 국토부에서 내년 초에 완전히 발표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학온동을 넓은 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대지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형질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한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이라 하면 일단 행위가 이루어져야 저희가 지목은 바꿔주고 있는데 거기 아직까지 서류상으로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은 못하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히 해야 되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행위가 완료돼야만 저희가 지목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공공주택 지구 해제가 완전히 돼야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해제가 완전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서류상으로는 해제가 아직 안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여론상으로만 그랬지 국토부에서 완전히 공공주택 해제라고 발표를 안 했잖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대책위원회하고 아직 협상이 안 끝났어요. 협상도 계속 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취락지구라든지 그걸 계속 협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아주 국토부에서 해제 통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해제 통보한다면 좀 자유로워지나요, 무슨 행정행위 같은 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거기에 대한 인허가를 해주는데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법 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규정에 의해서 행위가 되어가지고 완료가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목을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그냥 대지로 해 달라, 전으로 해 달라 이런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인허가가 완료됐을 때 저희가 지목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무슨 행위가 원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신축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보수라든지 아니면 객토도 안 되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뭐랄까요, 속된말로 그런 식으로 무조건 해버리던데. 그냥 내 배 째,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보던데.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엄청 많더라고. 이제는 그렇다 이거야. 나는 몇 년 동안, 그거 한 30-40년을 갖다 그린벨트 풀어놓으라는데 지구지정 해놓고 또 행위를 못했는데 좋다 이거야, 벌금 맞더라도 한다는 거지 그냥. 그런데 단속을 가서도 맨 날 싸우더만 요새.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100몇 미터 관로를 자기들이 그냥 깔았어. 그랬더니 치수과에서 ‘안 된다. 왜 니들 마음대로 하냐?’ 그러니까 거기도 또 붙었어요, 지금. 그걸 나보고 해결해달라는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냐고, 그거를? 자기들 억울하다 이거지.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 그린벨트 막아서 아무 행위도 못했다가 또 지구지정 하는 바람에 하는데다가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학온동 지금 축사도 하나마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포장도 세면으로 하고, 여러 모로 문제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분들도 심정을 이해해 줘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하고 관계없는데 어쨌든 얘기가 돼야 할 수 있고 또 신청하여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단속 철저히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네, 민원부서하고는 오래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고생많으시니까. 156쪽 보겠습니다. 민원품질평가 만족도 조사는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데 조사중입니까, 아니면 완료 되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전반기 7월 것은 끝났고요, 지금 12월 것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조사 결과에서 우수부서하고 우수자를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용역업체에서 하는데 용역업체 줬을 경우하고 직접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직원들이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혈연이니 지연이니 학연이니 일단 아는 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 보다 더 객관적인 사항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민원품질 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민원품질 만족도라는 것이 민원인들 다 조사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공무원들이 평가 좋게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예전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다 많이 잘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친절하고 잘 해야지 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용역비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런 용역비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서면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초과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644건, 2014년도에 267건으로 대부분 해결된 업무인데 최장 420일까지 지연시키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업무를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다 했는데 저희가 새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하면 새올에 전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산처리를 미처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경우가 있고요. 그것도 민원 24시로 민원신청을 하고 기간 내에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전산처리를 깜박하고 못한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지금 예를 들어 420일 이렇게 많이 지연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감사실에서 매년 민원사무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 검열해서 지연사유를 징구해 가지고 만약에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면 징계사유가 되면 징계조치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이 도래되면 예고 독촉장을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기별로 민원처리 기간 준수를 잘해 달라고 공문을 시행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최장 420일은 상당히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민원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김기춘위원

민원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 사는 사회에서 민원이 없을 수도 없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을 발생시킨 사람의 심정은 최대한 안타까운 심정에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자료요청을 합니다. 정말 자료를 요청할 때는 행정을 들여다 보고 대안을 세우기 위한 자료요청이지, 시의원들이 권위의식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괴롭힌다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자료요청을 신중히 하겠지만 자료요청을 철저히 안 한 부서는 정말로 우리가 한번 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제출 했을 때 제출 안 된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걸로 볼 겁니다. 그래서 잘 좀 철저히 해주시고, 민원부서인 만큼 힘든 점을 잘 압니다. 힘든 점을 감안해서 국장님, 잘해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에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도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들기 위해 연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길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열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희석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범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광명의 질서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국장부터가 상당히 힘든 부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결산검사서 보면 지도민원과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 부과실적은 상당하나 징수실적에 좀 더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주정차 과태료나 결손처분한 금액도 2012년 16억 6,000만 원, 2013년 3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교통질서 규정에 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이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지요.

김기춘위원

건수만 해서 결손처분이 2012년도에 16억 2013년도에 33억 공무원만 고생시키지 결손처분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주정차 과태료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납부자가 단속 자체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납세저항이 일반세금에 비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납부비율이 일반 세금보다 낮은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참고로 재산세의 경우에는 자진납부비율이 99%이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70%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은 66.2%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김기춘위원

개선방안으로는 과태료 징수를 위한 타 지자체처럼 징수전담팀이 신설돼야한다고 이 권고사항에 적혀 있는데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저희도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정과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별도의 체납세 징수팀이 있습니다. 일반 세금의 체납세하고 저희 주정차 과태료의 체납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세정과에는 체납징수기동팀이 별도로 있고 조직이 있는데 저희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딱 한 명밖에.

김기춘위원

그건 이미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세정팀 할 때 서울이나 모든 데는, 예를 들어서 지도민원과다 그러면 적발해서 징수해야 되는데 그 전담반이 없다. 그래서 기동팀을 설립해야 된다는 걸 이미 개선사항으로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추운 겨울에 열심히 조사해 가지고 2012년 16억, 2013년 33억 이거 얼마야? 50억 정도가 결손처리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적사항이 크게 떨어질텐데 고생시키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가 건수 단속이다. 그러면 단속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그 징수가 끝까지 될 수 있도록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충분히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는 게 당연한 저희 임무인데 사실 주정차 과태료는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하고 예금 압류까지 해서 충분한 채권 확보를 하고 있고요. 기타 저희가 체납세 같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만 원에다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반발심이 커 가지고 그것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한다면 정말 큰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연의 업무가 적발이니까 적발 잘 하시고 아직도 185일은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처럼 징수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적만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나 체납액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우리나 공무원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전담팀을 신설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니거든요. 각 부서가 엄청 징수해놓고, 가압류 시켜 놓고 끝이에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하여튼 과태료에 대한 별도의 전담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건 뭐 국장님이 회의해서 각 부서의 징수를 위해서 그 징수가 정확히 이뤄질 때까지 해야지, 지금 적발해서 과태료 발부한 뒤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행정력도 미치지 못하고 위험이 발생하니까 국장님이 잘 협의해서 각 부서에 있는 적발 건수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해서 전담팀 만들어야 한다면, 동의하시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동의하고요.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기구를 좀 늘리고 하면 총액인건비제가 안행부, 지금은 자치행정부, 그쪽에서부터 총액인건비가 제정이 되어 갖고서 인원하고 금액하고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고요. 지금도 세외수입팀이 지금 세정과에 계속 팀을 신설하라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맞춰서 한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봅니다.

김기춘위원

공무원 한 명하고 기간제를 쓰면 더 편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그 업무가 전체 다 보면 중요하지만 징수기동팀은 광명시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건 세정과 할 때도 지적했고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니까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꼭 해야만 본인 업무가 주정차 단속인지, 세금까지 받아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필요하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대안을 내주시고요. 181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판대는 87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상좌판 21개소, 차량노점 15개를 추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단속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실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노점상은 권역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광명, 철산지역을 1개조로, 하안, 소하, 학온 지역을 1개조로 해서 2개조로 매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고요. 고질적으로 상주해서 하는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2, 3회 계고를 해서 그래도 계속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허가를 낸 업체와 허가를 내지 않은 업체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는 우리 시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허가를 내준다든지,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세금을 걷기 위한 것도 있고, 허가를 내지 않은 분들은 철저한 단속을 해야겠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철산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농협중앙회 앞에는 도로 쪽과 철산 주변의 앞 도로에는 수시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속하는 것을 잘 못 봤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농협중앙회 앞에는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지역 관내 농업인들이 지역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도 직거래장터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직거래할 때는 저희가 단속을 유보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철산지구대 앞에 차량 이용하는 노점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도 수시로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그곳도 매일 단속하는 정해진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피해 있다가 특히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 때에 단속원들이 식사하러 들어왔을 때 그때 1, 2시간씩 잠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근절이 되도록 점심시간을 교대를 한다든지 유동적으로 해서 근절되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은 다 됐네요. 그쪽 중앙회 앞에는 행사가 많아요. 적십자 행사 등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행사가 많다. 그러니까 노점상들은 더불어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맞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많습니다. 사람들 유동이 많기 때문에 그곳은 아주 상습지역입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시민들은 행사차량인지 노점상 차량인지 구분이 잘 안 가니까 있는가보다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허가된 자와 허가되지 않은 자는 분명히 구분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야만 허가된 사람들이 이익을 봅니다. 잘 단속해 주시고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제기된 진정민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민원입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제가 그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많이 준비하셨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지빌딩 앞에 과일 가게 노점상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철산삼거리의 아울렛 건너편입니다. 사람 통행이 많고 또 도심 한복판이기 때문에 보행자들에게 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 미관상에도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점상을 했던 김동현이라는 사람은 올해 1월부터 처음에 리어카로 과일 노점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명지빌딩 앞에 노점상을 차려놓고 장사를 해서 저희가 처음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었고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거기에 앵글로 해서 천막 같이 쳐서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불법건축물로 해서 주택과에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주택과에서도 주택법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해서 일단은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까지 100만 원을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납부하고서도 또 노점상을 계속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노점상하고 저희하고, 저희는 그 노점상을 근절하기 위해서 계속 행정조치를 했던 것이고, 그 노점상은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주고 건물주인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주인도 아마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호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을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일단 처음에 치우니까 거기에 소방시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소방시설이, 거기 비상출입구인데 거기에 소화전이 있어서 혹시 소방법에 위반된 것이 아닌가 해서 소방서에 소방시설법에 의한 고발의뢰도 했었고요. 하여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국은 자진철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 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단속 과정에서 저희 단속 공무원이 소방서 공무원하고 소방 관련 위법사항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녁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강압적으로 했다고 진정을 저희에게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직원이 강압적으로 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그때 갔을 때 건물 관리인이 사무실에 와서 차도 대접해서 지하실도 본인 스스로 보여주겠다고 해서 안내를 받아서 현장을 내려갔었고, 그래서 처음에 가서 소속과 직원신분증까지 다 보여주고 이런 일로 왔으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했었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직원이 조사를 하고 왔는데 그 이후 갔다 와서 고발을 한다거나 그런 행정조치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 강압적으로 했다고 저희에게 진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면 소방서에서도 강압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관계를 알아본 결과 그 당시 저희 단속 직원이 소방서 공무원하고 갔을 때 그 소방서 공무원은 단속 공무원의 아는 친구라서 소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소방법에 대해서 자네가 아니까 와서 한번 보고 판단을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해서 같이 갔었는데 그 당시에 그 소방 직원이 비번근무였기 때문에 근무일이 아닌데 공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건물주가 소방서에 이의제기를 해서 이의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소방서에서는 비번인데 거기에 갔던 것은 잘못이라는 부분을 사과한 것이지, 이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할 때 강압적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충분하게 계고를 하고 관련법 위반사항을 통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진철거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든지 경찰에 고발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충분히 통지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가서 강압적으로 할 이유도 없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사항들을 그 민원인에게 충분히 전달을 해드렸고 이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철저히 과장님이 다 숙지하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을 다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내용인데 소방서 직원과 같이 가서 고압적인 자세로 협박했다는 것도 묻고 싶었던 것이고, 또 소방서에서는 담당과장과 직원의 사과를 받았고 비상계단에 물건이 처리된 이런 모든 것을 다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있었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렇지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김기춘위원

신경전이 대단했었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도 엄청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공무원은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가 봤더니 깨끗하게 치워졌더라고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그 지역을 순찰해서 혹시 또 나오지 않나 아주 관심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인은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인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공무원들이 힘들기도 하겠구나. 그런데 또 민원인이 볼 때는 해야겠다, 이런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해명할 기회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보면 공무원 비하발언을 엄청 할 거라고요. 고압적이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하는데 너무 고압적으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오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도 본 위원은 노점상 단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고요.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들이 시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자세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고, 공무원들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고, 시민은 불편을 하소연하고 이 사이에 끼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당한 법, 이러한 법, 소방법 등을 정확히 적용해서 이러한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지 처음에는 소방법을 적용시키다가 나중에는 불법건축물을 적용시키다가 또 다음에는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지도 단속하다가 또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를 했다가 이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볼 때 시민들이 믿음을 안 갑니다. 앞으로 꼭 단속할 때 어떠한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노점상과, 힘든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지 잘 사는 사람들이 노점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렇지요.

김기춘위원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복장만 봐도 벌써 힘든 복장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힘든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민원인들을, 시민을 깊이 생각하고 공무원들은 법대로 잘 적용시켜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투복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것 한 벌에 단가가 얼마지요? 제가 좋은 것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기왕 하는 것.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 피복비가 연간 1인당 50만 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계절별로 단속복이 필요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이런 점퍼를 입어야 되고요. 또 여름에는 시원한 옷, 가을, 봄 그렇게 4계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50만 원 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

부족할 것 같은데, 4계절을 하려면.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들 마음에 드는 그런 옷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옷이 세탁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때가 많이 탈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을 더 올리지요. 왜냐하면 단속을 하다 보면 서로 실랑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잡으면 잘 미끄러지고 안 잡히고, 따뜻하고 세탁하기 좋고 기능성 옷을 해야 돼요. 실랑이를 많이 하잖아요. 옷도 좋아야 되고, 비와도 되고, 좋은 것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데 좀 좋은 것으로 하시라니까 저번에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을 더 해서 하셨나 모르겠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이 좀 좋은 것으로 좀 해주세요, 기왕 하시는 것.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명지빌딩 앞에 해결하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그 분은 또 언제든지 할 태세가 준비되어 있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익요원 한 분을 배치시켜드릴게요. 고생 엄청 하시네요. 그것은 그렇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철산상업지구에 보면 아직도 많이 정리는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는 그런 선정적이고 불법간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선정적인 간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런 선정적인 간판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모두 완료했고 앞으로 그런 선정적인 간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저희가 신고, 허가 과정에서 문구를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규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상인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가끔 만나세요. 간담회를 가져서 되도록이면 건전하게. 안이 어떨지 모르지만 간판이라도 우리가 여성이나 청소년들에게 거부감이 없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상인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토론비 쓰시지 마시고 없으면 저희들이 해드릴 테니까 그분들하고 간담회 좀 가지고 그러세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상업지구이니까 거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무조건 조금만 이상하다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저 정도면 되겠다는 수준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침에, 새벽에 가면 전단지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나요? 아침에 영업 끝나고 5, 6시에 가면 전단지가 땅에. 그리고 전부 다 영어 학원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낯 뜨거운 것, 그렇죠? 다 그런 전단지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광명시는 그래도 다른 타 시에 비해서 많이 깨끗한 편입니다. 저희가 광고물 수거 보상제라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7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벽부터 5만 원 벌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그것을 다 수거를 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열심히 수거를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광명시 도로가 깨끗하고 그 정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것마저 없다면 정말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주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광명시가 이만큼 깨끗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인당 최대 한 달에 5만 원이라고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너무 싸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아니요, 그것도 할머니들에게는 큰돈이고.
병주

이병주위원

새벽부터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가는 올리지 말고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그런 제도라도 있으니까 깨끗한 것 같은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 방면 도로 주정차 단속 시간을 완화해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 바란다고 했거든요. 지금 잘 하고 계시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쪽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 쪽도 만약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시간 이외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소하동에 가리대 구름산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도 주정차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도 우리가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갈 상황이 아니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도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지금 말끔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거기에 화물차 같은 게 많이 서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야 돼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대니까 주민들이 댈 차가 없는 거예요,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의 민원만 없으면 잘 되는 거예요. 민원이 있으면 잘못된 거고 민원이 없으면 잘 되는 겁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한쪽에서는 단속을 한다고 민원을 넣고 그래서 정말 단속을 해도 욕을 먹고 단속을 안 해도 안 한다고 욕을 먹고 그런 실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맞습니다. 동네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찬반이 있어요. 제가 사는 5단지 위의 도로 있지요. 그곳을 왜 단속하느냐고, 그런데 단속을 안 하니까 다른 화물차들이 주차를 해요. 단속을 하려면 다 해야지 또 화물차만 별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화물차는 조금 열 받지요. 왜 화물차만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는 안 하느냐. 거기도 찬반이 있어요.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요. 노점상 실태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노점상이 허가 가판대가 87개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에 다 합쳐서 87개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87개에서 하나 자진철거 해서 현재 86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6개요.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를 낼 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해주면 또 기본 상인들이 민원도 많이 넣고 진짜 어렵게 한 것인데 문제는 관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를 딱 정해서 조례로 정해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5대 때. 그런데 그게 우리도 가면 이것은 너무하다 싶은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원래 허가는 이만큼 했는데 측면, 뒤에다가 지저분하게 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그런 것을 정말 어떻게 단속해야 돼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단속을 하러 가면 그때는 좀 움직여줘요.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펼쳐놓고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정말 저희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저희가 가면 막 치우다가 지나가면 또 다시 펴놓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노점상 교육을 안 해요? 전부 다 노점상 대표를 불러서 교육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그것도 규정도 있어요. 몇 번 단속되면 취소시키는 규정도 있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해줬으면 기왕 하는 것 깨끗하게 해야 되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요. 지금 그것을 도로과에서 단속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허가 내준 분은 광명시 사람만 되는 것 아시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2억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시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수시로 불시에 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도로과에서 하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도로과 소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로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한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취소를 하면 영원히 못하고 전매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분이 사정상 그만 두면 무조건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몇 개를 했는데 지금은 이번에 한 개 줄었다는데 처음에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는 사실 노점상 없는 거리를 만들려는 취지였어요, 그때. 4대 민선시장 있을 때요. 그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요. 노점상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그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줬으면 본인들이 깨끗하게 쓰고, 어느 정도 이해할 정도는 돼요. 그런데 너무 펼쳐놓아요. 그것을 그분들하고, 제가 볼 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은데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간담회를 했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노점상이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큼지막하게 써서 몇 미터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수시로 가서 드리고 권고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정말 이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회의가 있다고 나오라고 하면 거의 안 나옵니다. 반도 안 나와요.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가 모이기는 힘들고 철산지구, 광명지구, 하안지구 이렇게 간담회를 해야지 한 번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되지.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게첨대에는 허가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딱 하고 허가를 받아서 게첨을 하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정당이라든지 단체에서 펜스나 가로등에 불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항상 협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불만이에요. 이것을 원칙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따지고 그랬어요. 누구는 걸게 해주고 누구는 하루도 못 걸고 2시간 만에 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정말 대못을 박든지 해서 아니면 아니고 누가 정당이든지 며칠만 딱 걸고, 그리고 특히 배너라든지 하는 것은 제가 봐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하는데 그때 김 팀장님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어떤 정치적인 것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가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칙을 만들어서 딱 했으면 좋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그쪽에 대상이 되는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해서 저희가 공공성이라고 봤을 때 사전 협의를 하고 그것도 지금까지는 열흘을 했었는데 일주일 정도,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그래도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만 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으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 협의 좀 해줘야지 협의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걸면 그것은 당연히 철거를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조화영 위원입니다. 연일 민원인들이랑 현장에서 힘드시게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KTX 광명역 주변으로 굉장히 교통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거기에 지금 28년째 살고 있어요. 일직동 주변에만 28년째 살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한 번도 차가 막힌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정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거기가 공사차량들이 많이 진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이, 공사차량들이 무작위로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나날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몇 년째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차단속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KTX 역세권의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케아하고 롯데아울렛이 공사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앞에다가 그냥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전에는 역세권 원래 주차단속 근무시간이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출퇴근시간에도 많이 막힌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8시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케아에서는 이케아 관련 공사장 현장 근무자들을 주차장 안에다 대게 하는데 롯데아울렛 측의 공사하는 근로자들은 롯데에서는 지금 차를 못 들어가게 막고 있대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롯데아울렛 공사 관계자들 차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 근로자들도 엄청 하소연하죠. 일당 7만 원 받으려고 와서 일하는데 4만 원 떼어가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그러는데 아무튼 롯데에다가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여기다 이렇게 불법주차 하는 거를 우리가 놔둘 수 없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제가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서 봤는데 단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업체에서도 본인들이 공사한다고 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본인들이 분명히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건 본인들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강하게 단속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179쪽 무단방치차량에 35건은 처리중인데 무단방치차량을 강제 처리할 경우 자동차세, 보험료미납에 따른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방치차량을 폐차처리 하기 전에 차량에 압류를 걸어놓는 자동차세라든지, 보험 그런 관계되는 기관에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서 압류 실익을 확보를 해라,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무단방치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미관도 안 좋고 길거리에 있으면 안 좋고, 미안한 일이지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사실 무단방치차량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에 그냥 계속 차를 세워놓으니까 주차도 못하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억 5,000짜리 벤츠인데요. 그게 한 달간 집 앞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견인해 가라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데 저희가 가서는 견인을 해오려고 하면 이 차량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벤츠 그 차는 시동을 끄면 차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바닥하고 틈이 없어요. 견인을 하려면 밑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게, 차에 손상을 줄까봐. 그래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다행히 관계기술자가 와 가지고 그거를 겨우 견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하는데도 저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그런 고가차일 경우에 손상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보험처리라든지 그런 게 아직 구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될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왜 그러냐면 외제차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외제차가 범죄에 이용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해야겠네요. 그리고 의회 앞에 불법플랜카드 보셨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왜 안 뗐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제거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안 떼었는데.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제가 일요일날 나와서 제거했습니다.

김기춘위원

한 10일 씩 붙어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일요일날도 12시 17분에 민원을 제기해서 철거해주십사까지 했는데 화요일날 떼더라고? 민감한 부분인데 그때 그때 바로 떼면 안 됩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한 명 잘못했다고 그래서 시장님실 앞에 점검하면서 플랜카드 붙이면 좋겠습니까? 안 좋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바로 떼어주실 줄 알았더니 안 떼서 민원까지 발생시켰는데, 왜 안 떼었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공무원단체도 하나의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아니, 법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이미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이거 다 질문 했으니까, 법적인 단체가 아니라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 현수막 게첨 원칙에 의해서 좀 허용을 한 겁니다. 유보를 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10일 동안 봐줄 겁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아니, 저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7일 동안 유보를 해 드립니다.

김기춘위원

웬만하면 민감한 사항인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는 자체가 광명시 얼굴 더럽히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단속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좀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업무는 계속 해야 되겠고 고생스럽지만 광명시의 발전과 거리 미관과 민원인과 이 모든 것을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 고생해 주시고요. 우리도 제일로 많은 민원사항이 주차 스티커나 이런 문제예요. 서로 협조해서 광명시 깨끗한 도시, 정말로 도시를 만들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노점상 저도 몇 번 앞에, 철산 상업지구를 다녔거든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진짜 노점상 제일 단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왔다 갔다 하면 또 4시쯤 되면 물건 사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보기도 안 좋았습니다. 이분들 하려면 얼마나 고생했겠냐, 저도 또 상업지구에서 있어 보니까 노점상 좀 그런 게 많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또 신기하게도 노점상에 연합회가 있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연합회에서 급하게 우리가 한번 민원 단속을 나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가지고 단속하는 날짜를 알고 자기네들 언제 단속 나온다 딱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걸 어디서 알까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매주 주간에 합동단속을 하루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심야단속을 밤 9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소집을 할 때 무선으로 전 직원 동원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다보면 무선으로 하니까 전파탐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단합도 잘돼요. 제가 상업지역에 있어 봤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단속 오는 기간은 또 협회에서 연락을 다 해줘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불법주차 그걸 개인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우리 시에서 스티커 발부를 하면 안 됩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불법 주차는 안 되고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불법주차 하는 것도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타 도시에서는 그거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불법주차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 세워져 있다는 그런 시간 계산이 어렵고요. 아직까지 그거는 저희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기 때문에 장애인주차 표시라든지 차량번호가 선명하게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또 제가 179쪽에 보면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57대 있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57대로 전 광명시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통취약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대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모 시의 통합관제센터 견학을 갔거든요. 가니까 그 센터 전체적으로 해서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법 주차된 게 다 보이잖아요. 그 보인데에서 한 5분쯤 되니까 관제센터에서 가까이 있는 불법주차단속반에 통화를 하더라고요. 금방금방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시스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진짜 어디 단속했는지도 모르지만 관제 CCTV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보완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출석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사업과장 박광학

조희선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이병주 부의장님, 조화영 위원님, 김기춘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14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사업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손명재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봉자 지역보건팀장이 해외에 연수중으로 박미연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박정숙 예방의약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숙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순덕 진료민원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보건분소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광명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 중요하죠. 지난 번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부터 한번 묻겠습니다. 광명시 보건소 증축공사에서 결산검사 지적내용 알고 계시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때 보면 하자보증금액을 제외한 1억 2,200여 정도 공탁처리 됐으나 시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청구하지 못하고 (청.불)하여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1,100만 원 정도의 국세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게 공탁 거는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업무미숙으로 사실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회계사가 지적을 해주 신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조치로 우리가 공탁을 걸은데다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걸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그걸 회수하는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업무, 보건소 업무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축가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들어오면 안 됐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행정 지도사항에 보면 이렇게 해서 시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의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 사실을 확인 신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 세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배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배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이런 업무가 하여튼 검사 지적사항이 될 뿐이지만 하나의 업체가 망가지면 여러 군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소 하나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부도나고 이런 문제들이 얽히고설켜서 늦게 준공도 되었고 공무원도 많이 피해를 보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431쪽 한번 볼까요. 보건소에는 계약직 의사가 4명이 있습니다. 일반진료의 경우 의사 2명이 있는데 일일 진료환자 수는 평균 몇 명이며 일반의원과 비교할 때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적당합니까, 많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 하루 진료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김기춘위원

많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1인당 150명 정도 잡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병의원들은 한 100명 잡으면 잘되는 의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업무량이 과다하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업무량과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골이랄까요. 일반병원에 가도 진료비, 약제비 다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계속 찾아 주시는 거거든요.

김기춘위원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전부 어르신들이지요.

김기춘위원

40대 미만은 많이 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65세 이상,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오십니다.

김기춘위원

보건소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가서 진료를 받고 혜택을 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인식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령층이 많으시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의사가 8시간 근무에 150명 진료이면 많네요. 더 지원 예산은 없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도 계속 보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벅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계약직이다 보니까 불만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해줘야 할 점은 없는지 잘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434쪽 보겠습니다. 성병환자 업무 중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 있으며 환자들의 소재 파악 및 주기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에이즈 환자는 59명입니다.

김기춘위원

파악됐네요? 성병환자는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성병환자는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에이즈 환자거든요.

김기춘위원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잘 보면 성병이나 에이즈가 상당한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리합니까? 등록만 되어 있고 혹시 연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분들에게 치료비를 주거든요. 치료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김기춘위원

59명 다 줍니까? 몇 명한테 얼마나 줍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41명에 2,535만 2,000원 지원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치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에이즈에 대한 공포나 에이즈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성별은 남자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남자가 50명입니다.

김기춘위원

남자가 50명이요?
그럼 여자가 9명이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게 수시로 전출입이 있으니까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에이즈라는 것은 다들 인식하고 있으니까 우리 광명시에 59명이 산다면 정말 철저한 주소지를 파악하고 면담자료하고 그 사람들이 병에 대한 두려움, 또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병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자주 면담을 해서 다른 마음을 먹지 않을 만큼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에이즈는 세계적인 공포이니까. 보건소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일이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만 우리 시민이 안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안전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가 볼 때도 상당히 위험성 있는 병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440쪽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에 4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등록 관리는 어떻게 하며 등록인원은 몇 명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등록 관리는 병의원에서 약제비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서 등록을 하면 의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받아야 지원이 되니까 의원들한테 등록을 하는 거지요. 저희 보건소에 오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주고요.

김기춘위원

고혈압, 당뇨병이 4억 원씩이나 지급됩니까? 엄청난 액수인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센터운영비이고, 센터운영 7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7명이 센터를 운영하는 그 사항이 되겠고요.

김기춘위원

그럼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위탁했는데 업무 분장표에 담당공무원이 한 명이라면 인력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관리하는 사람은 1명이면 되고 센터직원은 7명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저도 고혈압이지만 우리 광명에도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많습니까? 파악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우리가 2만 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추정한 환자의 80% 수준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당뇨병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편이지요? 어떻습니까? 데이터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약제비 나가는 것을 보면 크게 변동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약재비가 한 6억 정도 나가는데 약재비가 매년 그 수준에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10원도 안 남고 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통 국·도비 사업의 센터운영비는 거의 다 소진을 합니다. 어느 센터든 대부분의 사업은 소진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에이즈도 중요하지만 가면 갈수록 고혈압, 고지혈증 등 성인병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워서 더 인원이 많아지지 않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어른들이 보건소는 공짜로 주는 곳, 우리를 지켜주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믿고 맡기는 만큼 보건소 업무가 잘 되리라 믿고. 440쪽에 맞춤형 건강관리센터에 4억 9,8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지원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정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13년도에 집행액이 4억 9,892만 원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3억 43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1억 8,660만 원, 재가 암환자 관리가 8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맞춤형 건강관리센터가 뭐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3인 1조되어서 동에서 방문간호사들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김기춘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분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통·반장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 혹시 돌아가시지 않았나.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방문을 다니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김기춘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분들을 통해서라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잘 진행되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보건소가 우리 어른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에 도움을 주는 곳인데 특히 성인병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2013년도 지적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잘 처리가 되었는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민간위탁ㆍ수탁 기관 근무자 시간 외에 근무수당 대리서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으로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것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못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도 수기로 하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직도 간단하게 몇 시에 들어왔다고 사인하고 이러는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게 원체 비싸더라고요. 그 제도를 도입하려면 지금 타진해 보는 게 세콤에서 등록만 하면 애초에 들어올 때 지문인식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저쪽 건물 말고 이쪽 건물은 지금 세콤하고 협의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콤에서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우리 직원들만 하면 출퇴근 찍는 것은 시간이 찍히게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별도로 더 들어가야 돼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예산 들어가는 것 없이.
병주

이병주위원

세콤에서 할 수 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출퇴근할 때 지문인식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정맥인식기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이 아니면 여기서 관리하니까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지문인식기로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지문인식기로 한번 해서 거기에 등록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하시는데 1년 넘게 고민하신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동안 단가도 알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최근에 생각해낸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월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하겠습니다. 세콤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YES인지 NO인지 합시다.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고 하면 2년 후에 할지, 3년 후에 할지 모르니까 딱 1월까지 하신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또 그때 잘못되어서 8월에 하겠다고 하면 질문한 제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운영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다는 못하고 우리 건물에 있는 고당하고 정신하고 맞춤형만 실시를 하고 자살하고 저쪽은 불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조사특위하면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러려면 아예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해주면 저희들이 할 말도 없고 거기도 떳떳하고 서로 의심을 안 갖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하는 겁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동 확대와 관련하여 동장과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3인 1조로 방문하려다 보니 실제로 수혜자들에게 방문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더 좋은 방법을 검토하여 방문횟수가 줄어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시정이 됐습니다. 오전에만 같이 다니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는 개별방문으로 해서 방문횟수가 늘고 또 무기계약직을 작년에 5명을 충원해서 방문횟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정 완료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잘됐습니다. 혹시 수혜자나 그런 분들이 민원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없을 리는 없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 불만사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혹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있느냐고 서면질문을 했는데 한 건도 없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유통기간 지난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유통기간이 지나면 바로 폐기를 합니까? 다 소진할 수 없는 약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약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 넘겨서까지 소진 못할 사항은 없습니다. 구매량을 요즈음은 많이 조정을 하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품목을 보니까 19개밖에 없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가까우면 파는 사람이 교체를 해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을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약품은 아니네요. 전부 무슨 탕이고 그냥 음료수 수준인데요. 약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약품을,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약품을 가져놓아야지 갈근탕은 이런 것은 슈퍼에 가도 있고, 쌍화탕도 슈퍼에 가면 있는데 수준이 조금 이상하다. 너무 보건소답지 않네요. 우리가 약품이 필요한 것이 종류가 이것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우이진탕 이게 무엇에 사용하는 탕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탕도 감기몸살 이런 곳에 쓰는 약입니다. 물론 제가 공부하는 학문은 아니지만 저희 약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곳에 주로 쓰는 약이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기몸살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쌍화탕도 감기몸살인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피로회복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갈근탕도 그런 것이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약품 수준이 아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의약분업 이후에는 다른 약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의약분업이 해당되지 않는 한방만 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의약품은.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반의약품은 저희가 상비로 간혹 구급차에 놓거나 이동진료를 갔을 때 쓸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사는 타이레놀 몇 알 이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처방에 의해서 약품이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처방에 의해서 원외처방전이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구매하시는 것이 어서 저희는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한방에서는 의약분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약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질문을 잘못했나 봐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건소에 가면 의료기기나 의료부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최신식이라든지 아니면 바꿀 것이 많던데 제가 보니까 몇 년 쓰고 기능도 떨어진 것이 많던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인데 건강하면 아시지만 일단 세금이 덜 들어가요. 국가적으로 세금 절약하는 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거 절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애국자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런 장비라든지 아니면 기기라든지 그것을 전면적으로 더 확충해서, 저번에 우리가 무엇이 있냐고 했더니 아주 수준이 낮은 것만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것이 없어요. 너무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올해는 끝났나요? 추경이나 그걸로 해서라도 바꾸시고 좋은 것으로 갖다 두세요. 거기는 보통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방사선 장비는 작년에 다 했고 올해 검사 장비를 대부분 바꿔주셔서 내년에 치과 쪽이 내구연수가 넘었거든요. 그것을 신청했다가 돈이 없어서 1년만 더 쓰라고 해서 치과만 안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 신장비로 처음 보건소 옮겨가고 나서 그동안 못 바꿨던 것은 대충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만 남은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충 바꿨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병주

이병주위원

바꾸려면 확실히 바꾸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한 번씩 다 바꿔서 들어갔고.
병주

이병주위원

침대는 몇 년 썼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침대도 바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바꿨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침대 보니까 조선시대에 쓰던 것 같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침대도 바꾸고 다 바꿨는데 이제 치과 쪽만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에 링거를 맞으러 한번 갔더니 조선시대 때 쓰던.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내년에도 침대가.
병주

이병주위원

바꿀 것이 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몇 개 올라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본시설부터 잘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것에 사업비보다는 기본시설이 잘 되어야 보건소가 진짜 보건소답지, 예를 들어 포크레인으로 할 거 삽으로 푸면 언제 합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쿨 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기본 장비부터 잘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완전히 행정사무감사를 업무보고 받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세요. 소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특히 그것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무자, 팀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 부탁드리네요.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공무원들 있음)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440쪽에, 어차피 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예산이 6억 원이고 2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데 담당공무원 1명이 한다는 것은 업무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공무원 한 명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센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도 9명이 센터에 근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인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센터, 한 직원이 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도 다른 업무를 겸하면서 센터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냥 대충 주고 보고를 받고 그런 형식이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관리만 하는 거지요. 방향설정 같은 것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챙기기만 하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정신보건센터 6억 주면 그냥 계약입니까? 6억 주고 끝나는 겁니까? 몇 명이 되던 간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6억 예산에 6억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딱 맞춘 것 아니에요? 자살예방에 몇 명이 하든, 정신보선센터에 몇 명이 가든 안 가든 6억을 준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사업실적을 같은 것을 검토를 하지요.

김기춘위원

대체 몇 명이나 있었기에 6억씩이나 주지요? 실적 대비한 것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등록환자가 2013년에 264명입니다. 그 업무뿐만 아니고 지역 내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 그리고 각 학교에 다니면서 검사 이런 업무도 다 총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김기춘위원

알코올을 먹고 받는 스트레스와 정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와 자살 같은 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분리해요? 이병주 위원이 술 한 잔 먹고 본인이 죽겠다고 하는 것과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정신질환으로 죽겠다고 하는 것과 어떻게 구분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살시도자를 우리는 보통 등록 관리를 하는 타입이고 주위에서 저 사람이 위험하다고 하면 가서 상담을 해보면서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김기춘위원

453쪽을 보면 자살위험군 등록이 168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살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것인지. 453쪽에 자살위험군 등록이 168명인데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데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전부 다 상담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참 어렵겠네요. 사업을 실패해서 한탄 비슷하게 하는 것이나 정신 이상이 와서 죽겠다는 것과 구분이 참 어렵겠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센터 직원들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구분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기춘위원

점쟁이도 아니고 구분하기 참 어렵겠습니다. 어떤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는 사람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442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난해는 시설비로 6,026만 원, 올해 자산취득비로 9,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자산취득 내용은 무엇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장비구매를 8,845만 원 어치를 했는데 체성분분석기, 자동신장계, 금액이 큰 것들은 운동처방프로그램, 종합기능치료측정기 등 한 41개의 가짓수에 대해서 구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나운동기구 같은 기계들하고 해서 모두 41개의 기계나 부속품 이런 것들.

김기춘위원

올해는 특별하게 큰 예산이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추가사항은 아직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예산심사에 대비해서 묻는 것이니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운영비만 조금 들어가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이며 민간자본이, 보조금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민간자본은 들어가는 것이 없고 건강원스톱 사업하고 개인별 맞춤형 그룹운동 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와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왔습니까? 민간보건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부실한 것 같은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조금이요?

김기춘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조금, 맨 처음에 첫 회에 설치할 때 국비사업이었거든요.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1억 517만 4,000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보건소의 국비, 도비, 시비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초선이어서 그러는데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김기춘위원

잘 모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하여튼 어떤 돈이 되었든 돈만 가져다 쓰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보니까 상당히 국·도비 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어떤 돈이든 가져다 쓰면 되는 것인데 국·도비 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부담스러운 돈도 있고, 국비, 도비가 부담스러운 돈도 있고. 시에서는 안하고 싶은데 도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 세운 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3페이지에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도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예산에서 한 3,000만 원, 추경에서 내가 보니까 1,000만 원, 합 4,000만 원이 예산에 있더라고요. 직원이 한 명 관리하고 있죠? 직원이 한명 관리합니까, 몇 분 관리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센터에는 4명이 근무하고.

조희선위원장대리

노인종합복지센터에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안 있습니까?
노인복지관, 아, 자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이게 있어 가지고. 그럼 자살예방센터가, 제가 궁금한 것은 노인복지센터에 우리 예산이 가 있는데 그럼 청소년 과에도 청소년자살예방센터가 있나 싶어 가지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자살예방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잠깐 보완하면 우울증이 있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 경제적으로도 자살하는 사람, 자녀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 자살예방센터에서 24시간 합니까, 아니면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규 근무시간하고 팀장한테 콜이 가죠.

조희선위원장대리

아, 콜이 가서? 그럼 24시간 콜 가면 언제든지 갑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가는데 피치 못하게 못갈 때도 있는데.

조희선위원장대리

못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분류해서 해야 되는데 이 네 분이 거기에 대한 분류해서 이게 상담이 다른 데 있습니까? 아니면 자살예방센터에서 한사람이 모든 관리를 청소년, 아니면 노인, 여성인 전부다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네 명 중에는 청소년담당이 따로 있고 노인담당 따로 되어 있고 따로 따로는 계십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여기 그럼 전문적으로 자살예방 직원이 네 분이 계시는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죠.

조희선위원장대리

나는 그러면 노인예방센터에 우리가 예산을 주자니 차라리 우리 보건소에서 통폐합을 하면 어떨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국도비 사업이 틀려져서 안 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 447쪽에 보면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는 어떤 사람이 지원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모자보건사업에는 임산부 등록까지 해 가지고 산전 검사도 해주고.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산전검사.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6주나 10주까지 되어있는 고위험군들한테는 B형간염, 빈혈, 혈액형, 에이즈, 매독, 풍진 이런 산전검사들을 해주고 엽산제 제공도 해주고 철분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형아 검사도 해주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도 운영해 주고 또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해주고 신생아 청각 검사도 해주고 신혼부부에 대해서 건강검진도 해주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한테는 의료비 지원도 해줍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임산부등록계획은 원래 3,500명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등록이 2,370명.

조희선위원장대리

올해 계획은 3,500명이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9월 달까지의 실적이니까요.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아직 안 됐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2월까지 하면 조금 더 늘 겁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당초 계획보다도 좀 많이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신생아가 좀 줄기는 합니다. 광명시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애를 안 낳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캠페인 한번 할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오, 그 영향도 있지만 신혼부부가 줄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실적보다는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442쪽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물에서 우리시의 정책방안, 제시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실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 광명시의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이 없다는 사항하고 인근인 서울로 외부유출, 환자가 서울로 많이 간다는 사항, 또 병원에 다니는 사람 중에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는 사항 이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장기적인 거기서의 제안 사항은 시청 안에 어린이병원을 설립하는 걸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도입기는 좀.

김기춘위원

시청에 땅이 없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연구결과 제안사항으로도.

김기춘위원

채택된 건 없네요, 그러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용역주고 채택된 것이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실효성 있는 걸 줘야 하는데 저도 그렇다면 광명시 문제점이 뭡니까 그러면 종합병원 세워야 되고 종합대학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 필요하고 그렇게 뜬구름 형식으로 나오면 저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명시가 필요한건 뭡니까 물어보면 첫 번째 종합병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종합대학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어야 되고 그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청에 지금 어린이병원을 세운다는 그런 용역보고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이게 현황가지고 분석하는 거니까요.

김기춘위원

잘 활용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하시고. 442페이지 밑에 줄 보면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하였는데 과업지시내용은 무엇이며 그 결과의 활용 사항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급된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장점이 뭐냐 하면 핸드폰을 켜고 다니면 그 차가 다니는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우리가 정화조나 하수구 맨홀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그 위치표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자의 위치를 해서 허위 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좋은 시스템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거짓말을 못하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거짓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꾸 구축하고 시스템을 해서 좋은 활용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443페이지 하겠습니다. 건강체험 한마당을 보건소 광장에서 했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체험관 및 교육관 운영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예산지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건강체험 한마당은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가 9개 부스 운영을 했는데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금연절주체험관 하고 영양운동체험관, 복부지방측정 체험관, 유동금연클리닉상담, 고혈압ㆍ당뇨병 교육홍보관,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또 임산부 배려사업 그리고 올바른 손 씻기 체험관 등 9개 부스를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용역 줬으면 용역 할 때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수의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수의계약 줬습니다.

김기춘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업체가 어디였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헬스메스라고요, 거기에서 몽골텐트와 기본적인 장비만 대여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운영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센터 직원들이.

김기춘위원

아, 그럼 부스만 짓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김기춘위원

부스만 짓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일반 거기에 대여 물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그 부스 운영에 필요한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빌리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결과가 좋았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호응도는 무척 좋습니다.

김기춘위원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활동이 얼마나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거 보건소 쪽에서는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한번 와보시면 주위에서 물어보셔도 그거는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은 계약을 권장하고 광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물었고요. 이런 사업이 좋다면 진행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457쪽으로 가겠습니다. 한방진료 약품과 일반약품 포함하여 방문보건 사업 등에 소요되는 약품 중 유효기간이 많이 경과하여 폐기처분한 약들이 많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되기 전에 그 공급처에서 교환해 주고 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효기간 지나면.

김기춘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약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하다못해 조그마한 박카스 한 병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454쪽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국 지도 점검 시 마약류 약품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점검 내용에는 마약류 시설 점검 소홀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마약류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약국에서 관리하는 마약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로 한 거는 워낙 약품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라고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약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분류되는 것들도 마약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책으로 몇 십 페이지 나올 정도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라고는 말씀을 못하고.

김기춘위원

마약류 같은 거는 수불부 쓰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건 당연히 다 씁니다.

김기춘위원

현재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김기춘위원

어떤 종류가 마약류고 향정신인지를 지도점검 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김기춘위원

혹시 하도 약품을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아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자살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향정신성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지도점검도 우리 보건소가 잘해야 되지만 또 병원이나 약국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관리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우리 보건소가 가니까 정말 친절하더라, 가니까 내 병을 고쳐주더라 이런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한방의약품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제안을 드리려고요. 지금 이게 저희가 감사하면서 지적되는 내용인데, 약품이 많이 남거든요. 2013년도에는 물론 12개월을 기준으로 했고 2014년도에는 9개월을 기준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은 약품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잘 정리하셔 가지고 좀 불필요한 약품들은 굳이 구매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고 이거 대비해서 제가, 이거 사실은 매년 지적했었거든요. 제가 여기 5년째 있는데 5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지적됐던 부분들이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가 아직 정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 2013년도에 관련된 정산결과보고서이고요. 거기에 일단 고혈압, 당뇨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산 총 내역서가 있어요. 이중에서 처음 본예산, 저희 본예산 수립할 때 사업제안서를 그러니까 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죠, 위탁기관에서. 그런데 지금 위탁기관에서 처음 본예산 때는 연구개발비나 연구용역비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2차를 지나가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센터 예산은 사실 맨 처음에 편성할 때 위에 대충 그런 내역을 추가했는데 변경될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 나가 가지고 좀 처리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항별로 심의를 하는데 미리 변경보고는 사실 못하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거는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운영 자체가 센터의 예산은 운영위에서 변경승인을 받고 사용한다는 사안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예산 편성이 확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예산을 수정하거나 전용하거나 이렇게 시장승인을 받던지 아니면 그 목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사안은 연구개발비나 연구용역비 같은 거는 원래 초반에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반에는 원래 본예산 때는 이게 계상이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1차도 아니고 2차 부분에 가서 이게 편성이 되었단 말이죠. 왜 애초에 이거를 본예산 때 편성하지 않았죠?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그때 회의 서류를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지금 설명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강숙

강숙건강증진팀장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강숙입니다. 맨 처음에 2013년도 예산이 가내시 내려온 게 처음에는 3억 2,000이었어요. 그런데 내려오기 전에 4억으로 저희가 산출내역을 쭉 사업계획을 짰거든요. 4억에 대해서 쭉 짰는데 8,000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3억 6,000이 내려온 거예요. 4억에서는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8,000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거를 뺐는데 나중에 8,000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다시 도비가 내려와서?
강숙

강숙건강증진팀장

네, 그래서 다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원래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안 내려왔으면 연구개발비나 용역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겠네요?
강숙

강숙건강증진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원래 저희가 보통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여기는 기본적으로 연구용역비나 연구개발비는 세우게 되어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다른 센터들도 다 그 부분, 제가 그동안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연구개발비나 연구용역비가 빠졌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본 예산 때. 그런데 이번 경우는 굉장히 특이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 아니라면 향후에는 이 예산이 굳이 잡히지 않아도 되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연구개발비는 필히 세워지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필히 세워지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맺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 예산 때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내려올 거를 먼저 예상해 가지고 거기서 그럼 그 부분에서 치자 그랬을 수는 있을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요, 계속 질의 드릴게요. 지금 회의비나 직원교육비를 거의 절반 정도 40%에서 50% 정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회의비를 보면 회의비가 기존에 144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총 지출액은 60만 2,720원이고요. 직원교육비는 54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총 지출액이 335만 6,25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전용을 한 것 같아요. 운영비 부분이 증액 편성됐어요. 애초에는 총 운영비가 4,860만 원이였는데 6,145만 원까지 지금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제가 검토를 못해 가지고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게 있고요.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센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센터 총 운영비가 본예산 때 예산편성하실 때 3,356만 4,000원으로 운영하겠다고 편성하셨다가 이게 다른 데서 전용이 됐겠죠, 다시? 마지막에 지출할 때는 5,326만 8,047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부족해서 이게 이렇게 증액 편성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운영비 변경한 사항들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도 했는데 이게 있고요, 2013년 자살예방센터 보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입니다. 사업비가 본예산 때 2,214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5차에 거쳐 수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전용이 계속 된 거죠, 다른 데에서. 마지막에 집행 최종액이 사업비 부분이 6,028만 6,450원이에요. 처음에 2,214만 원 사업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무려 4,000만 원이 넘게 증액 편성됐어요. 다른 데에서 지금 전용한 건지, 아니면 국도비가 중간에 내시가 돼서 다시 내려온 건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아마 도비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을 사업비로 사용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도비 보조가 3,000만 원인가 내려왔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 정도.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 제출을 우리가 했는데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오시면 됩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정회 해보세요. 정회해 가지고 해야지.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계속하고요. 그다음에요, 이게 있고요.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2013년 연 정산서고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했으니까 갖고 계시죠?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 2013년도 연 정산서를 보시면 비품구입비, 본예산 때 13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차에 걸쳐 수정이 됐고 최종 지출액이 2,744만 원입니다. 여기는 예산 전용화 되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사업비에서 많이 가져다가 전용도 하시고, 일단 인건비에서도 전용을 하셨어요. 비품구입비가 애초에 130만 원인데 다른 데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할 만큼, 2,744만 원으로 늘어나야 될 만큼 뭐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회하시지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지금 감사 중에 이렇게 답변을 하나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위원회라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여기서 팀장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보건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평생교육사업소 행정사무감사 후에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는 12월 1일 월요일 평생교육사업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평생교육사업소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