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인 김준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황현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박찬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민복기 도시재생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대학 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동구가 재개발·재건축이 다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시행자가 인천도시공사이고 사업인가가 나서 지장물 조사도 90%나 되었음에도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유옥분위원
며칠 전에도 공가에 노숙자가 잠가놓은 문고리를 빼고 출입하여 화재라도 나면 그런 걱정으로 해서... 지역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의 규모도 클 것 같아서 지구대에 신고한 일도 있습니다. 주거문제가 열악하여 이사 가는 시민이 늘다 보니 인구는 점점 줄고 공가·폐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됨에도 안 되고 있는데 구에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송림초교 주변구역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는 말씀하신대로 인천도시공사이고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것은 2008년 4월에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이쪽은 2010년도에 지장물 조사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요구하면서 2011년 8월에 주민사업설명회를 실시했고 2012년 5월과 2013년 10월에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미추진된 주된 사유는 행정자치부가 인천도시공사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명령하고 그다음에 사업구조 조정으로 해서 2015년 이후 인천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5년도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 인천도시공사에 금년도 12월경에 주민설명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시공사에서는 12월경에 주민들을 모셔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옥분위원
인천도시공사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성보다는 인천의 균형발전, 또 저소득주민의 주택공급 차원에서라도 진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질문이 많아요. 관심이 엄청나게 많지요. 제 기억에도 6년 전에 보상이 치러져서 개발되면 2∼3년간 헤어졌다가 살 줄 알고 비싼 난방을 땠고 할 수 없이 소수가 도시가스를 근간에 놓고 있고 비가 다 새서 지붕개량을 하는데 두 가지만 해도 1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약 10여 년간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월은... 설명회 일정이 안 잡혀 있나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잡혀 있는데 2015년 사업재추진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또 도시공사에서 2015년도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서 바로, 이 의회가 끝나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와 얘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저희가 더 잘 알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시의원님들도 인천시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질의해서 그쪽에서 인천시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오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요즘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되어서 재생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은 많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우리 동구가 약 40명 참석해 있고 외부에서 약 20명 정도, 전체 6개 반에서 그 정도... 약 90명이 받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도시재생대학을 저희 구에서 지원해서 개최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나죠? 다음 주에 끝나나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12월 6일에 끝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효과는 있는 것 같으세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지금 열의가 많은, 4개 팀이 저희 동구팀인데 첫 번째 팀이 화수부두 만들기 사업, 두 번째 팀이 화도고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세 번째 팀은 문화예술이 있는 송현시장 만들기 사업, 4팀에서는 괭이부리만들기 사업, 이렇게 해서 각 팀이 조성되어 있고 팀원들이 약 10명씩 되어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별도의 팀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마을을 좀 더 잘 만들어볼까, 하는 것들에 대한 학습과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열의가 의외로 너무 뜨겁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본 위원은 3팀 송현시장 만들기 사업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해 보니까 객관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부분은 좋은데 송현시장 분들이 한 분도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상인대표든지 어떤 분이 참여하면 같이 객관적인 논의를 해볼 수 있을 텐데, 팀을 구성하시고 난 이후에 혹시 송현시장 분들에게 도시재생대학을 하니까 참여해 보시라고 홍보나 권유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권유를 했던 사항인데 송현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빼서 나오기가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만약 2015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으로 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이 빠져 있는 이러한 도시재생대학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것을 제 1의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대학에서 팀을 꾸려서 다음 주에 종합적인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를 하게 되면 팀원들이 송현시장에 가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시간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송현시장에 관련되어서 그런 논의를 한 자료를 가지고 송현시장의 상인대표 분들과 그분들이 원활한 시간이 되셨을 때 그런 논의를 그 팀과 같이 해볼 수 있도록 관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중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경제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송현시장 분들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납품체결을 해준 것도 납품을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그분들만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면 분쟁조정이 안 되니까 이번에 송현시장 활성화 계획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공동체가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2쪽에 보면 2025년도 향후 용도지역 변경 계획(2025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까지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2025년도 기본계획에 이런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변경 계획이지만 지금 송림구역 도시개발사업에 공업용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기본계획이고 이것을 신청하려면 누군가가 이 사업에 뛰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바꿔주지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바꿔드리는...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흥수 청장님께서는 작약도 해양관광지 개발을 야심차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실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뀌려고 하면 바꿀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가화 형성, 개발지구... 기존토지를 필요로 할 때 바꿀 수 있는 예정지에서 시가화 용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 계획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고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중간에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저희가 계획을 하면...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2025년에 이게 되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언제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성을 내서...
정옥
이정옥위원
기본계획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변경이 가능하죠.
정옥
이정옥위원
용도도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제2종 용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주거나 공업...
정옥
이정옥위원
예정에서 시가화 용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사업을 하겠다는 주체가 와서 그런 계획을 전부, 이런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면...
정옥
이정옥위원
계획을 토대로 해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청장님께서 작약도 해양관광지 개발에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고, 제가 얼마 전에 배국환 정무부시장님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약도 해양관광지 개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동구의 의원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잘 알았고 그다음에 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 보상 후 공가 관리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활용할 사항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33쪽...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실적이 없다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5구역과 백 조합장님이 계시는 그 구역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공가가 꽤 많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앞의 보상은...
정옥
이정옥위원
물론 한군데는 철거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한군데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이렇게... 2014년 보상 후 공가 활용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아직 12월 중에 4개의 공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공가를 어떻게, 처음으로 공가를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가는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적시해 놓은 공가에 대해서, 발생된 공가나 쓸 만한 공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하는 이 시간까지 리모델링 실적을 낸 게 없고 12월 중에 이것들이...
정옥
이정옥위원
계획되어 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가가 491가구예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과가...
정옥
이정옥위원
건축과에서도 49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일반주택 공가는 건축과 소관 사항이고 정비구역 내에 있는 공가만 저희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예산은 부서별로 각자 다 따로따로... 리모델링비라든가 사업비는 따로따로 쓰나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사업비라고 하면 저희는 정비사업 지구 내에서 받은 사업비가 있으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그 내에서 쓰고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나눠서 쓰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저희는 6억5천만 원, 별도입니다. 그리고 그쪽의 예산이 어떻게 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괭이부리마을 하나를 갖고 굉장히 많은 집중투자를 하고 있어요. 노인정도 짓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보상 후의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은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활용을 하기 위한 게스트하우스여야 되는데 게스트하우스의 리모델링 해주는 것을 왜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만들어 줍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이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6-31번지와 6-34번지를 왜 우리 예산으로 21억8천만 원씩이나 매입하고 리모델링비 8천만 원을 들여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무슨 그렇게 큰 효과를 보겠다고, 거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집중투자가 되고 있어요. 괭이부리마을 하나 가지고 굉장히 큰 단체가 조성된 것처럼 비추어지는데 상도 30억 원 받아온다, 뭐 한다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될 만큼의 큰 저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게 노인정도 신축해줘, 어느 노인정은 3천만 원짜리도 예산을 못 세워서 이사도 못가고 이쪽저쪽으로 전전긍긍하고 다니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고 예산집행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6-31번지와 6-34번지 공가의 소유주와 면적,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보시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먼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목조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전체 괭이부리마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국·시·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체 들어가는 총예산은 약 180억 원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구비가 15억 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국·시비로 충당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80억 원에서 구비가 약 15억 원이 들어간 것인데, 이런 것이죠.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환경부의 사업을 끌어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또 행정자치부가 하는 사업을 이쪽에 유치해서 했던 사업들이고, 나름대로 김치공장 같은 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그런 기업체가 투자했던 것이고, 방음벽도 역시 그렇게 해서 기업체가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예산을 구비로 갖다가 다 썼다고 보면 안 되고 구비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것 딱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구비 15억 원은 큰 돈이 아닌 줄 알아요. 아는데 국비나 구비나 시비나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균형 있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한군데로 집중투자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괭이부리마을에 쪽방촌이 있는 쪽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단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바로 우리 구청 앞에도 있습니다. 3평 쪽방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대상을 폭넓게 동구 전체로 놓고 보셔서 사업선정 부지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괭이부리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 추진기관이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청이 보금자리주택으로 해서 약 1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180억 원 중에 120억 원을 보금자리주택으로 썼는데 이것은 국비가 약 53억 원, 시비가 약 57억 원이 들어가서... 저희 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전혀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에 약 120억 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액수가 크게 보이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변 여건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갖추어 가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개발조합장 출신의 의원이 들어오니까 재개발구역의 조합장님들께서 많은 기대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제가 그 자리에 있다 왔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이흥수 청장님께서 재개발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비추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분양신청이 끝난 조합장님을 상대로 해서 청장님께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향후의 계획도 세워놓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민복기 팀장님도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는 재개발에 무관심 하신 것으로 굉장히 언성이 자자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 기간 중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재개발 문제는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재개발 하면서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가, 매몰비용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공사가 추진하려면,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런 여건이 되고 추진력이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구청장님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수지타산을 검사해 보니까 도저히 사업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 같이 지역이 거의 다 재개발로 묶여져 있는데 우리 청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이냐는 것을 고민하시다가 그렇다면 이것을 도시재생 쪽으로 좀 더 움직이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 그런 문제죠. 정비사업 지구 내에서 신축과 보수 또는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없겠냐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행위 사항이 청장님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기준을 만들어서 일정 규모이하의 집들을 수리하겠다고 하면 구청장님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는 방법도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매몰비용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재개발조합연합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약 6개 조합에서 왔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조합장님들 입장에서 그런 뉘앙스를 받았고 그렇다면 구청장님과 조합장님과 시공사, 우리 구청 담당 실무자와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시공사가 할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밀어주겠다, 그러나 할 여력이 안 되고 더구나 이것을 포기할 수 있으면 하라는 대화의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결방안, 구제방안에 대해서 공문을 가지고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각 조합별로 만나서 우리 동구가 안고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시공사를 통해서 시공사에게 전달해서 포기하려면 포기하고, 하려면 우리가 적극 도와줄 테니까, 그것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 측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어쨌든 간에 나중에 행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공문이라도 발송하셔서 법적으로, 사실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잘못되면 행정적으로 문제되어서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향후 조합 측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괭이부리마을 때문에 어찌되었든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동구 관내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돈이 내려오는 것 중에서, 쪽방상담소에서 계속 홍보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행자부나 그런 쪽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 내려오셔서 보시고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내려오는 돈으로 지정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2018년도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모르면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선전을 해주셔서 이런 돈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재생과가 주민들이 보는 입장, 저희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나마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따왔네. 그래서 고생 많이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아시도록 홍보활동을 하세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금자리 주택도 대한민국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도시재생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우리 동구에서 기대는 희망은 많이 있거든요. 민복기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다른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만큼 결과물은 나오는 것이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홍보활동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쪽을 보시면 송림5구역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변론도 벌써 5차까지 하면서 6차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취하가 4월에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마 소송 취하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설명 드리기가 그렇고 답변을 추후에 서면으로...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된 내용인지 알아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이것도 하나 서류를 줘보세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금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적에 사업지 선정을 구청에 의뢰해서 어느 구역을 지정받아서 오지 그분들이 무턱대고 괭이부리마을만 가고, 어느 지역만 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어느 지역을 토대로 선정을 해주잖아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게 아니라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쪽방촌을...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정옥 위원님과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담당 과장님과 만나서 해요. 제 생각에는 감사 지적사항과 조금 별개의 문제니까 감사에 관련된 것만 지적을 해주시고 세 분이 관련되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폭넓게 동구 전체의...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이나 이정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지만 동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니까 서로 절충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별도로 의견교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구청장님의 허가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구청장님의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조합장님의 의견 개진을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구청장님의 허가사항이고 사전에 조합장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만약에 조합장님이 건축행위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거기에다가 의견 개진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청장님께서,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의... 청장님 허가사항이니까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약 80㎡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집을 고쳐 쓸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장기간으로 가다 보니까 공폐가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하느냐 그래서 나름대로의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물론 여기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범위 내라면 우리 청장님과 조합 측에서도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것이죠. 조합 측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장님의 허가사항이다, 우리는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지 허가는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의견을, 물론 이것은 법으로 가면 불가한 것으로 다툼이 되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차원에서 간다고 그러면, 구청장님이 세부규칙을 만들서 시행을 한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고 소규모 가정집에 필요한 사소한 수선은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수선 부분이 아니라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 어느 일정 부분도 가능한 것으로...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그런 것을 만들어야죠.
순자
지순자위원
만드신다는 얘기죠?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법적으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는 청장님이 정비구역 내 허가사항을 할 수가 있어요. 해줘야 되는데 그전에 정비구역 내 조합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관리처분 계획 정도가 되면 이미 다 전수조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전수조사가 끝나기 전 단계인 조합이 구성되어서 사업시행인가까지만 되더라도, 시공사가 물권조사를 안 했을 때 가능하게 해줘야지 그것을 장기간 그냥 내버려두면 집들이 다 못쓰게끔 되지 않습니까? 고쳐 쓰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쓰시고 나중에 다 물권조사가 끝나면, 사실 그때는 고치면 변화가 오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이것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세부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그 기준을 거기다 맞춰놓고 그 이상 넘어가면, 물권조사가 된 물권에 대해서 청장님이 허가해 주면 안 되겠죠. 그것은 빼고 그 전 단계에 있는 관내의 정비구역 지구 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자기가 수선해서 쓸 수 있으면 여기에 정주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33쪽의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상 대상자 가구 수가 총 몇 가구가 되지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여기는 경로당 부지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그쪽의 사회복지법인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요. 총 가구 수, 보상대상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편입되는 가구 수가, 그러면 지금 거기서 이해관계인은 없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박문여고 주변은 이미 주민공람이 다 끝났고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청취, 의견접수가 끝나서 이 사업을 지정해 달라고 지금 인천시에 올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월 정도에 고시가 끝나서 지정해서 내려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바로...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면 사실은 집행을 하다 보면 감정평가와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로 인해서 보상평가 금액에 불복하고 이러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착각한 것 같은데 여기는 전면개량방식이 아니고 관리방식, 우리가 정비사업만 해주고...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이나 정비사업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사업은 나머지 주택개량 이런 것들은 다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기보다, 보상금액이 적어서 못나가겠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잠깐 얘기했지만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샘 관계인데 지금 현재 그쪽의 채권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채권관계로 약 13억 원 정도가 걸려 있고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그쪽 대지가 약 1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채권관계가 아직 소멸이 안 되어서,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이 공유재산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려면 판결에 따라서 취득이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월에 지구지정이 내려오면 저희는 법적 공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샘에서는 저희한테 이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고 처음부터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도시재생과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새로 바뀌는 과정에서 동구에 변화를 줘야 될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울러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가면서 어떤 사업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잘하셔서 열악한 동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119쪽에 공가 리모델링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구비, 시비로 1억5천만 원 예산이 잡혔다가 국비 5억 원이 내려와서 약 6억5천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 국비가 내려올 때의 목적은 열악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줘야만 되고 사실 비어 있는 공가는 어떤 분들이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사놓았다가 결국 재개발이 안 되니까 방치가 되어가는 공가가 많잖아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선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12월이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거든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폐가는 19개 동을 철거해서 1억8천만 원 지출했고 리모델링은 4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대상자들은...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 대상자들은 송림동 32-6번지 외에 3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1월 12일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계획을 의뢰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분들이 스스로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신청한 것인지, 관에서 선정을 해주시는 것인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이 안 되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의 투자목적으로 방치된 공가보다는, 국비 5억 원이 내려올 때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집수리도 해주고 생계에 지장을 주는 분들에 한해서 원칙론을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기 때문에 그 사업이, 우리 구에서 어떤 대상자를 선택하는지 알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을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우선 대상자로...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처음에 생각했다가 이렇게도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무료도 한 번 더 열어보자, 그래서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도 물어보자고 해서 선관위에 질의하였더니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구에 사시면서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 많지도 않습니다. 리모델링 4개 동인데 그렇게 해서 어찌되었든 관내에서 정말 어렵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항상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재개발은 널려 있고 도시재생사업도 역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것을 하나 돌파해 놓으면 그것으로 파행되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한 번에 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는 부분은 기다려 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찌되었든 동구가 어느 지역 어느 타 자치단체 못지않게 다시 한 번 옛날을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사업을 잘 점검하시고 동구에 변화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하나의 저거인데 9쪽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향적사 문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적사가 어떤 입장에 놓여 있습니까?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제가 이 내용을 보았을 때는 향적사에서 토지매수 관련해서 감정평가사를 복수로 요청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LH에서는 불가하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은...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향적사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절충이 안 되는가 봐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 대신에 매매가를 분할해서 하는 조건을 아마 추진해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것을 충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LH공사에서는 그렇게 쉽게, 자기들 내규가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박영우 위원님이 질문한 향적사, 축대에 겉면 있는 쪽으로 해서 도로점용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떻게 났어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013년도 11월에 일어났던 사항들이라 여기 계시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자세한 것은 자료로 이정옥 위원님에게 주시고...
정옥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고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다름이 아니고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어서 다년간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 매몰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인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며칠 전에 해주셨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매몰비용으로 3억 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이 시작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합의 돈 5억 원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조합원들한테 피해도 가고 염려스러운 문제가 발생되는데 사전에 그것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합별로 현재 매몰비용이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를 조합원들한테 해주었을 때 향후에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이 매몰비용은 어차피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공제를 하든, 부과하든 이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겠어요?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해야 될 시간이 오는 것 같고, 왜냐하면 조합이 해결을 하려면, 조합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죠.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조합과 시공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공사가 매몰비용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조합 측에서 그 매몰비용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구해야 되고, 문제가 안 풀리면 연대보증한 사람들은 시공사가 다 차압을 시킬 텐데요.
유옥분위원
뭐냐 하면 모 교회에서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사 놓은 데에다가 주차장을 넓히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는 재개발구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마음을 다스리기가 아주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조합사무실을 갔대요. 그랬더니 문이 닫혀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현재 이렇게 다 조합이, 동구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누구한테 가서 의논을 해야 되나, 그렇다면 조합사무실의 운영비는 계속 나가는 것인가, 답답해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대답할 길이 없어서 ‘글쎄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 참 어려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연합회가 공문을 11월, 얼마 전에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있어요. 6개 조합인데 그분들과 청장님, 시공사, 우리와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어떻든 지역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줄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설득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합도 나서줘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옥분위원
사견인데 그렇게 교회 쪽의 성도님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벗어나서 주차공간을 넓게 해주면 여기저기 안 다니실 것 같은 그런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면담을 들으시면 될 수 있는, 법에 큰 저촉이 되지 않으면 재개발조합과의 불편한 일이 없도록 실무자 입장에서 청장님과 의논하셔서 그런 쪽은 주차공간 쪽이기 때문에 연구 좀 해주십시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주택 내의 부설주차장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고 건축과의 허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일단 과장님, 잘 알았고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답변을 받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고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동구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시는데 제가 간단한 것, 간단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집을 헐어내고 있지요?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헐고 나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 송림3·5동 같은 데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담이 무너질 정도로 다 되어서 집을 헐어놓았으면 그래도 마무리를 지어줘야 주차장을 만들든지... 헐고 나서 그래도 지저분하지 않게, 보면 다 지저분하고 풀이 말도 못하게 많이 자라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되게 정리 좀 해주세요. 물론 바쁘신 것은 아는데 바빠도 그래도 마무리를, 이왕 시작했으면 마무리까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복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영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신경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복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요즘 도시경관에 관련돼서 도시디자인이라고 할 만큼 많은 관심이 있는데 동구 가로수에 관련되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인데 가로수 관리 및 식재현황, 가로수 교체현황으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로수 교체 계획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내년도에 서흥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시작을 해서, 메타세콰이어를 교체해 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약 2억5천만 원을 올렸는데 특별교부금으로 교체해서 아마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쪽을 시발점으로 해서 동구에 문제 있는 가로수들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서흥초등학교 앞, 주차장 옆에 주거와 관련되어 있는 인도 보도블록에 있는 메타세콰이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메타세콰이어 수종 자체가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나서 방풍림으로 사용하는 수종이라 옆에 상가도 있고 주거지도 있는데... 거기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은 지 약 20년이 되었나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서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상가나 대문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가보시면 보도블록을 다 교체를 해도 뿌리 때문에 바로바로 뒤집어져서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셔서 만약에 가로수 식재를 하신다고 하면 지역에 맞는, 요즘 교체되는 여러 가지 수목을 잘 보셔서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다음에 가로수에 관련되어서 또 민원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게 송림로터리에서 배다리 가는 데의 플라타너스 잎이 너무 무성해서 상가 간판을 다 가린다,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해보았는데, 행감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가로수 정비와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2013년 12월에서 2014년 3월 14일까지 88일 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교체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체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두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거기의 가로수를 교체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동산로 쪽은 반영을 안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체 용역을 발주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구 전체의 가로수라든가 공원의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교체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식재를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우리나라에 수종이 한 번 들어오면 유행을 타듯이 그 수종으로 전국을 다 심어서...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대전, 춘천, 부산 이런 곳들도 버즘나무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데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가로수를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버즘나무가 전지작업을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가로수 전지작업 하고 병충해 예방하고 이러는데 5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로수 전지비용을 보니까 동산로 버즘나무 그리고 송림로 버즘나무를 전지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지비용도 계산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산로는 그래도 상가가 별로 없어서 동산학교 주변은 무성한 잎을 보는 게 여름에 시원하기도 하다, 이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계신데 송림로는 교체 계획을 내보시고 그런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33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운영현황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는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셨나 봐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현수막은 마운트애드라고 해서 이것을 업체에 2년 동안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 수수료를 개당 6천 원씩 받는다는 것은 위탁하는 업체가 현수막 게시가 된 개수만큼 6천 원으로 계산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수수료인가 봐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그 수수료는 구청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수료이고 전체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총비용이 약 3만2천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중에서 점용료 부분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수수료가 들어오고,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약 8,800원 정도를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행수수료를 보고 이분들이 이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죠.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 비용이 3만2천 원인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6천 원...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점용료...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대행수수료가 8,800원, 나머지 비용은 무엇이죠?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점용료가 1만7,820원 정도 나가고 대행수수료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8,800원 그다음에 구청수수료로 해서 6천 원이 들어오는데 전체 3만2천 원 정도가 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한 개를 게시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보통은 게시를 3일, 13일, 23일 이런 식으로 약 열흘 정도를 게시하고 있는데 연장해서도 가능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제가 이 현수막 게시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면 월초에 신청을 해야만 게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게시대는 18개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선호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지금 와서 한다고 해서 바로 장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받으면 언제쯤 게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2014년 2/4분기 5월을 봐주세요. 다른 때보다 게시 건수가, 243건인데 총게시를 하면 280개인가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예, 280개까지가 최고...
숙희
한숙희위원
최고 게시할 수 있는 게 280개인가 봐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5월에 243개만 게시되었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월초 아니면 할 수가 없데요. 제가 이것을 왜 아느냐면 5월이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보려고 현수막 게시대 빈 곳을 찾아보았더니 빈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시해 보려고 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월초에 현수막 게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수막 게시대가 비어 있어도 게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숙희
한숙희위원
게시대가 비어 있어서 게시를 하겠다고 제가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월초에 게시 신청을 안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수막을 월초에 게시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매번 현수막 게시를 대행업체에 맡겨서 하는 기관 홍보나 영업이나 이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붙여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월초에 현수막 게시를 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월초만 받고 그 중간에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면 팀장님한테 월초가 아니면 게시할 수 없는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어느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거예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경준 (손을 들며)
영우
박영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경준 광고물관리팀장 신경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셨듯이 3일, 13일, 23일에 접수를, 그때부터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월초라면 4월 말이라든지 5월 초에 신청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게시대의 공간이 비었으면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월에 없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3일, 13일, 23일에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3일, 13일, 23일 그렇게 게시를 해요. 게시를 하는데 이 게시 신청하는 것은 월초에 한 번 밖에 안 받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경준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6월 4일이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5월 13일 정도에 게시 예약이 안 되어 있는 게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잖아요. 243개 밖에 게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11개를 게시하려고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청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경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서 관리상 예약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어디가 비어 있는지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게시를 하겠다고 구청으로 들어왔는데 대행업체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니까 월초에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게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같이 구청으로 가지고 와서 비어있는 곳에 게시를 신청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그 정도는 받아야 주셔야죠. 수수료 내고 비어있는 곳에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하는 데도 ‘대행업체에 넘겨주었고 월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내고 한데도 안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3일, 13일, 23일로 받는다는 것은 그 게시 날짜에 할 수 있는 것을 그 전에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일 이후에 붙이고 13일 이후에 붙인 것을 월초에 안 내면 못 받는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저도 내일 모레 꼭 필요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가 지나서 쓸 수 없다고 그러면, 그런 제도라고 그러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서...
숙희
한숙희위원
제가 현수막을 맞추어 놓았다가 게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현수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말에 한 번 걸고 다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이게 열흘 간격으로 하면서 그 안에 달 수 없다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한 달 전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해서...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3일에 달아서 열흘 동안 달고, 13일에 달아서 열흘 동안 달고, 23일에 달아서 열흘 동안 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게시하겠다는 신청은 일정기간 동안 받고 나서 안 받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열정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김복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경관과에 딱히 물어볼 사항은 많지 않은데 87쪽에 하나 여쭈어 볼게요.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인데 본 위원도 생각을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공원이라든가 설치물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는 여론조사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나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설계라든가 디자인이 나온 상태고 사실 그네는 지나가면서 쉬면서 탈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또 인근 주민들도 처음에는 환경이 개선되고 그래서 호응이 좋았는데 있다 보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와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늦게까지 남녀가 그런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후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네를 철거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개별적으로 설문을 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전체 용역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규모 같은 경우 같으면 저희가 주민의견을 들어보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경우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경관이나 계획에 의해서한 것인데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것은 치워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꾸었던 사항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네의자가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촌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이 좋아서 이것을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쭈어 보았고 91쪽에 보면 경관 개선사업을 하면서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파사드 디자인 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인지 상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배다리 사거리 가기 전에 배다리 보신원도 있고 송림 초등학교 옆 골목에 상가가 쭉 되어 있는데 있죠? 그쪽에 파사드 작업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성화봉송로를 해서, 상가가 상당히 노후하고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인송상가 쪽이죠?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사드 작업을 한 것이고 간판은 개별적으로 하신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상가 몇 개 정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확인을...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거기는 상가 전체를 한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상가 전체를 그렇게, 저희가...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도색이나 지저분한 것들을 철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한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왜냐하면 파사드 디자인 작업을 잘해 놓으면 정말 특색 있고 멋있거든요. 인천이 아닌 서울 어느 쪽에서도 보니까 파사드 작업을 해서 상가가 정말 저렇게 멋있게 변할 수 있다는 것, 도색도 그렇고...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엊그제 동대문 디디피에 갔는데 바로 앞에도 상당히 근사한 파사드를 해놓았더라고요.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사업 중에도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다가 한 번 들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신규사업 업무보고 중에, 먼젓번 제2차 추경 때 송현공원 조성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옥
이정옥위원
예, 생태공원...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인천시에서 이미 다 확보해 놓았다고...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랬어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특별교부금 23억 원이, 동구로 내려오는 것 중에 거의 8∼90%는 아마 저희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경관사업 계획을 세워서 도시경관과에서 각 구마다 내려 주는 것인데 우리 동구가 유독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특별교부금은 구 단위로 내려오는 것인데 건축사업을 할 것이냐, 도로사업을 할 것이냐, 경관을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올려서 가는 것이고 내년에 비중이 많은 것은 전체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같은 게 멈춰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되다 보니까 경관사업 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원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사업예산과 맞물려서 타이밍이 맞추어진 것 같아요.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27쪽을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내역부터 안전도 검사까지 일체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쁜 간판 만들기 사업을 쭉 하셨잖아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특정구역 광고물 설치작업을 2011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꽤 많이 세워드렸는데 예산은 다 소진을 하셨나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6천만 원 중에서 3,700만 원은 이미 집행했고 나머지 약 21개 정도의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게 아마 12월 안에는 다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3,700만 원 남은 금액은 전부 다 광고나라에서 견적이 들어와 있나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업체까지 다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쪽에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좀 있지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예쁜 간판 만들기에... 저희 주민들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 못하고 있는데 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안 시키고 그냥하고 그 일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었어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사실은 그것 때문에 수사 중에 있어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어느 일정한 업자 한군데만 몰아치기를 해서 작업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면 3개 업체가 어디냐, 계양구·남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동구도 간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말고 저희 동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간판을 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 홍보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보다는 동구 관내 업체들이 가져가는 게 훨씬, 뭐라고 그럴까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홍보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는 업주가 광고주를 선택해서 그분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전체 금액으로 170만 원을 썼다, 그러면 광고 업주한테 170만 원을 주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양구, 부평구 아니면 동구를 선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없죠. 사실은 가게를 하시는 분이...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이 광고나라 이런 데는 걔네들이 마케팅을 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면 당신네들이 저기를 바꿀 수 있다.’ 그 이면에는 비용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21개의 지출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자부담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게 ‘그러면 광고업자한테 돈 준 것을 갖고 와야 우리가 지출을 하겠다.’고 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중에서 광고업자를 동구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저도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쪽에 이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곤란하지만 이 사람들이 마케팅을 다니기는 해도 아니까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은 뭐든지 정보가 느려요. 그래서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느리다 보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못 먹고 엉뚱한 데에 다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그러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인데 동구 관내에 있는 광고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언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지를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35쪽을 보시면 가로수 부분은 아까도 나왔던 얘기이지만 가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약 3,800주 정도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3,900주 정도 되는데 전수조사는 한 번 해보신 것입니까?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기존에 전수조사 된 것을 가지고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사된 것도 있어서 약간의 변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로수가 하루 만에 자라는 게 아니라 몇 십 년씩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언제 했는지는 잠깐만...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 황현목 팀장님! 저한테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전수 조사한 것을...
영우
박영우위원장
황현목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전수 조사한 게 동구 것만인지 아니면 도로를 끼고 있는 그쪽까지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인지 그것은 전체적인 ...
그러면 고사된 나무들도, 의도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나무를 꼭 고사시킬 그런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올해 몇 그루나 하셨죠?
예.
그러세요.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대장도 있지요?
관리대장도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수를 이전한 건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이전...
이전은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공원이 화도진공원, 솔빛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교통공원 쪽에도 나무가 많은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은 하십니까?
예.
그래도 공원 쪽에서 큰 나무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해놓아야지 만약 재개발할 때 나무에 대한 하나하나의 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평에 소나무 보상할 때 보니까 1천만 원 이상씩 그렇게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저희는 공원이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도 파악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은 한 번씩 해 봐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은 옥상녹화 사업 65쪽이요.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동구청장은 사업자 및 주민과 협력하여 자연 보호와 그 회복을 위해 녹화기본기획을 수립하여 옥상녹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녹화기본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지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전체 녹화와 관련된 용역을 할 계획이고 지금 옥상녹화 사업에 대한 별도의 연간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요새는, 아까도 그래서 디자인 얘기가 한참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서울 같은 데나 일산 쪽에 가보면 옥상녹화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을, 옥상 쪽으로 올라가면 커피숍을 만들어 놓아서 전부 다 자연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구가 악취나 분진들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니까, 몇 년 전에 에코사업을 하느라고 3사 쪽에 옥상녹화 사업을 해놓았었는데 아마 의미 없이 다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먼지 없게 옥상녹화라도 해놓으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업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분위기로 계획을 세워서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녹화공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건물공간이라도 이용해서 녹화면적을 높이는 것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7쪽에 민원 접수 처리내역에 대해서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1년 정도뿐이 안 되었는데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 생각을 안 하고, 물론 디자인에 따라서 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셨다면, 아마 주민들 생각을 했으면 이런 것은 안 해놓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취객들로 인해서 소음피해와 아이들이 거기에 앉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 때문에 바꾸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의자를 없애야지 평의자를 놓는다고 달라질까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그래도 그쪽에 지나가다가 쉬시고 그러는 부분들도 있어서 아예 없애는 것은 조금 그래서 가운데 누울 수 없게 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의자를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용역사와 주민설명회도 가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사업할 때는 염두에 두어서 면밀히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그네는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네의자를 다른 데서 보면 포토존에 많이 설치해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면 작년에 수문통 사업을 할 때 그쪽에 깔려있던 나무의자들이 좋은 게 많았었는데 한쪽으로 쌓아놓아서 전부 다 누가 집어 갔든지 아니면 버려지든지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갖다놓았다가 다시 재활용을 할 것인지, 저것 다 집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치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네의자 되게 비싸거든요,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21쪽 불법광고물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광고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우리 팀장님과 담당직원과 직원 해서 총 3명이 토요일, 일요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입장에서 이것을 계속 나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데 현재는 팀장님과 직원 2명이 주말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타 구보다는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도나 청라에 가보면 무지 많은데 여기에 오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도 광고물이 보이면 야단맞기도 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송광식위원
그게 아니라 불법광고물 붙이는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6시에 붙였다가 일요일 저녁이면 떼어가요. 떼어갔다가 다음 금요일에 붙였다가,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그것을 몇 번 보았어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저희는 주말에 하기 때문에 아마 광고업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붙이는 조, 수거했다가 다시 붙이는 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는 토요일 오전에 다 뗍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떼서 오후 시간 정도는 붙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구에는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붙이지 말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송광식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도 전봇대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데 말고 전봇대...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전봇대도 신경 쓰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49쪽이요. 어린이 교통공원이 시립병원 쪽에 있는 공원 맞죠?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운동장 있는데...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사용인원을 보니까 2,713명이나 사용을 했는데 주로 유치원...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유치원 학생들...
정옥
이정옥위원
몇 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인지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사람이 나와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거의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자를 파견시켜서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면...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예, 그분들이...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저희 구에서...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정옥
이정옥위원
관리만 하고 돈은 시비로...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장소를 빌려줘서 그런 프로그램 돌리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의 사용인원으로 2,713명의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거기에 와서 교육 받고 이런 것은 통계를 잡을 수 있으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으면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한 성과가 나옵니까?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은 스펀지 같은 친구들이니까 교통질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한숙희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안 받는 것 보다는 그래도 현장에 가서 체험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옥
이정옥위원
저희가 초선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교통공원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관심을...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도 우리 과 예산에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이것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점은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표지판 같은 것들은 상당히 열악해졌고 그래서 조만간 여기도 리모델링을...
정옥
이정옥위원
공원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예, 한 번 가보시죠.
정옥
이정옥위원
어린이들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거기에 표지판들이 있고 우리가 차를 어떻게 운행하고 어디서 서고 횡단보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순자
지순자위원
이정옥 위원님이 교통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아이들에 많이 가기는 해도 너무 좁아요. 그래서 구월동에 가면 크게, 거기는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 옆에 필요 없는 것은 정리를 해서 늘려서... 돈은 안 받더라도 늘리는 것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늘어나서 돈을 받을 정도가 되면 그래도 구월동 가는 것보다는 아마 동구 쪽으로 오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이번에 손대실 것이면 늘리는 작업, 어떻게 하면 늘려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지 늘리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그러면 리모델링은 아직까지 계획이, 언제할지는 모르지만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한다고 하면 확장이 가능한지... 그런데 거기에 약간 한계가 있잖아요. 인천의료원도 있고, 운동장 있고 그 사이에 껴서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운동장 쪽으로라도 안 쓰는 공간을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피셔서 늘리는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이 도시경관과에 예산 과부하가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전 돈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돈 복 보다는 우리 동구가 참 어려운 환경이고 녹색도시로 바뀌어 가면서, 물론 아까 사업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잘해서 아름다운 동구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무엇인가하면 9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풍림아이원에서 송림 휴먼시아 넘어가는 길은 황현목 팀장님도 아시듯이 사업을 했던 데지요? 이영화 의원 때 제의해서 그때 했던 사업, 그쪽을 말하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식재한 수종은 무엇이었죠?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왕벚꽃나무가 전체 약 48주 정도 있는 것 같은데 4주가 죽었어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사업을 시행한지 약 1년 정도 되었나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정확히...
영우
박영우위원장
황현목 팀장님이 전문가니까 말씀드리는데 나무를 한 번 식재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사가 되어서 우리 돈 400만 원 가까이가 투여되었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황현목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변 팀장님이...
영우
박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9쪽을 봐주시겠어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외부에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가 있잖아요. 인천시의 사업을 전부 이분들이 하십니까?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안전도는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안전도는 모든 것을 안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그래서 4층 건물 이상에 설치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고, 그래서 전체 안전도 검사 대상은 약 1,067건 정도가 대상에 들어가고 안전관리협회와 위탁계약을 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고 안전도 검사는 일반적으로 약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규모에 따라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혹시 하자발생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안전점검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안전도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안전도 검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정하고... 이게 사업이 종료되었는지 몰라도 사업을, 예를 들어서 간판을 게시했다가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영업을 안 할 경우에 이분들이 다니면서 지적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 우리 구청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도 저번에 보니까 있던데...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파파라치 같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박영우 파파라치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업은 종료가 되었나요?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알아봐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가로수 전지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항상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 앞에 가로수가 자라서 전지해 달라, 뭐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사실 우리가 3,800주 정도 되는데 350주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0년에 한 번씩 밖에 자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자라는 것도 있어서 1년에 약 1억 원 이상 전지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야지 그래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350주 자르는데 5천만 원이나 드냐고 그러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동구 전체 3,800주를 진짜 제대로 관리하려면 위원님들이 약 1억 원 이상 세워 주시면 그래도 원하는 사람들한테...
영우
박영우위원장
민원사항도 많이 해소가 되고...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감사 기간이니까 예산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요즘 동구 관내에 보면 그게 많이 시정되었는데 공원 주변이나 이런 데에서 경작도 하고,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공원 조성도 보니까 농작물을 경작하고 그랬더라고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울타리를 치고 열쇠를 갖다 놓고 그래도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애착이...
영우
박영우위원장
많이 시정은 되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사업으로 진행되면 그것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다른 지역에 그런 것은 없죠?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실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연이은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근무하는 건축과 팀장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웅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사록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윤경아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세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월세를 내고 사는 것과 같이 많이 부과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기간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게 몇 건이나 있나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현재 오늘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 총 22건이 접수되어서 22건이 처리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관련 법률에 의해서 불법건물에 과태료를 1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2건이 구제되면서 총 7,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5,500만 원이 납부되었고 나머지는 되는 대로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부과 대상 건축물이 몇 가구나 되나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새로 발생되고, 아직 시정되지 않는 것을 합해서 131건 정도 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131건 중에 22건이 구제된 것이네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조사 안 했지만 일부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일부는 20년 이상 경과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열악한 동구의 주택 건축물을 볼 때 체납금액이 과다한 곳도 있고 구에서만 하는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 이행강제금에 건축물이 여러 가지 명분을 갖고 부과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없는 동네에서 법을 위반해서 강제금도 물고 사용료도 내고 과태료도 부과되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22건이라도 해결된 것은 참 잘 된 일이지만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압류되어서 처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징수할 수도 없고 하다보면 미납처리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고민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인 당면 문제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과가 되는 이행강제금 징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2년에 경감할 수 있는 유보기준도 별도로 몇 가지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인 혜택은 1년에 10건 정도 수혜를 보고 나머지는 수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상업적인 건물, 규모가 큰 건물은 구제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이고 허술하다 보니까 구에서 도시재생은 도시재생과팀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공가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공가관리가 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 법에 위반되었다든가 무허가 건축물이 일부가 들어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구제될 수도 있겠네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도시재생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개발정비구역 내에는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사실 운영을 들여다보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떠한 증축이나 기타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감정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조합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개축이나 증축하라고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에 보시면 일단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추진을 한다고 하면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호되지 않겠느냐, 현행 법률에 의해서 얼마 전에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손질됐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행위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수선이나 증축은 안 되더라도 일부 보수 하는 것은 제한이 풀려 있고 아까도 도시재생과 장님이 일부 설명하셨지만 부서져가고 슬럼화 되어 가는데 방치될 수는 없으니까 규칙이라도 세우든지 구청장의 권한을 부여해서라도 수리하는 법을 만들어 보겠다고는 하셨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송현1,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벌금이 부과된 부분인데 이분들이 외벽도색사업장 선정으로 인해서 부적정하고, 옥상방수 사업으로 인해서 벌금 부과된 것이 경감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150만 원을 받았어요. 과태료를 경감해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내용처럼 2011년 11월, 2010년 10월에 외벽도색 공사하고 옥상방수 공사하는데 있어서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배하셨습니다. 그래서「주택법」제42조 공동주택관리 조항에 의해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조를 보면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위반했다고 하면 과태료 명목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이분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법률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정도가 동기라든가 결과를 고려해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였습니다. 2분의 1까지 경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이분이 입주자대표는 관두셨나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입주자대표는 관두셨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현재 재건축 조합장은 계속...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조합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같은 동종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장은 관계없는 사항이니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사항을 자세히 모르기는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동 대표나 동회장들의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오해받고 열심히 일하고 의혹을 받으면 우리 관과 뭔가 있지 않느냐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현황에는 없습니다. 과가 다르기 때문에 오전에 도시재생과에 언급했다가 과가 달라서 과장님께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의 위치는 송림1동인데 주차공간이 아주 협소해서 교회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서 사놓은 건물이 있어서 이왕이면 내 건물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구역으로 있는 것은 알기 때문에 조합사무실을 가니까 연락처도 없고 문이 닫혀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 사례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군수의 허가조문은 있다고 하신 것을 좋은 쪽으로 하셔서, 민원인들이 문의하게 되면 낙심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도 아니고 검토를 함께 고민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비록 도시재생과 업무라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먼저 안내를 받고 갑니다. 그분들이 대다수 납득하신 부분인데 법적인 소관 사항 때문에 최종적인 부분에서 주장이 됐던, 건물 신축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민원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해봅니다.
유옥분위원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동별 공가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주변에 화재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에 대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집은 총 540개 동이 됩니다. 최근에 철거했다든가 또는 빈집에 이사를 가셔서 한두 집은 추가로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빈집은 540개 정도 되고 일단 이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제35조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측면의 접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뭐냐 하면 건물의 기능이 설비나 조경이 부분들이 오래 되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본래의 기능을 찾는 목적으로 했을 때는「건축법」제35조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건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6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위험한 건물이나 훼손이 염려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일반구역은 건축과에서도 항시 순찰과 공공요원 2명을 현지에 상주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내년에 빈집철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도시재생과하고 건축과에서 다시 한 번 540개 동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하면서 철거하게 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인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 세워주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위험한 건축물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시면 위험한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철거하려고 청장님께서도 계획을 잡고 있고 일단 그 부분보다는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우려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보다는 나아졌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년에는 경찰서 협조에 의해서 경찰관들께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비구역 마을을 순찰해서 우려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순찰을 요청하고 저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낫게끔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가 담장을 통해서 노숙자들이 집을 침범하지 않도록 막는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민원부서에서 고생하시고 지역을 열심히 살피시고 위험건축물도 많고 한데... 65쪽에 노인문화센터, 저번에 우리가 6대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되어서 그런데 방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완결된 사항인가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시공사가 직접 시공한 것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하고 2가지 자료를 내드렸는데 건물이 아주 완벽하게 보수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2～3년에 걸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직접 시공에 감독을 다른 때보다도 철저하게 해서 다행스럽게 그나마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99% 정도 보수가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어르신들이 이 시설을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여름철 습기나 어르신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항상 요점을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시면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하자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수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건축과장님께서, 저희가 20일에 어린이집 네 군데를 현장방문을 해보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금창어린이집, 꽃동산어린이집,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신축 건물 1년 정도 됐죠.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 나가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면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실 거예요. 과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자라나는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잘 살펴서 해 주시고 금창어린이집은 리모델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었던 부분인데 하자가 조금씩 발견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다시 한 번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영우
박영우위원장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전체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지 방문한 곳만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든가, 개축할 때는 이왕이면 옛날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하자를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쪽으로 자재를 사용해서 어린이들한테 유아들한테 좋은 친환경제품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임할 때 친환경제품을 사용함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이 위험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시설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금창어린이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시설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설계와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은...
영우
박영우위원장
건물 내부 안 시설물에 대한 하자 같은 것...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운영이야 다른 부서가 하는 것이고 건축물 자체에 대한 하자를 잘 봐주시고... 그리고 99～100쪽 삼익아파트는 얼마 전 우리가 2010년에 들어왔을 때 안전진단을 구청에서 시비로 받아서 해 준적이 있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어제도 점검한 사항인데 송현아파트 같은 곳은 E급 판정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단에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 안전하다고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엄청나거든요. 현재 30년 이상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혹시 제도적인 게 있다면, 안전점검 같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삼익아파트처럼 예산이 된다면 안전진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인데 일단 중복투자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재건축을 수용하기 위해서 E건축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받게 되면 D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이상 좋게는 나오지 않겠지만... 저희 동구에도 안전관리 위원장이 있습니다. 인천대 교수나 전문가들이 방문하셔서 비록 육안으로 점검을 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주요 구조물 기둥, 슬라브, 계단에 균열이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인천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시 위원들께서 여러 분이 방문하셨을 때도...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현아파트 현지 방문을 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현지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도 생각보다 위험한 게 아니었는데 재건축을 받기 위해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장의 주민들 이야기를 청취해 보면 자문단이 가서 보는 느낌하고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하고의 느낀 점이 전혀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희 동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수도 배관 같은 것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동맥경화 현상이 왔기 때문에 수압이 낮아서 상수도 본부에서 물을 틀어주면 다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것은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실무상 애로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뜻을 실무자나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관내 위험건축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많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개인건물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때 삼익아파트는 사례가 뭐였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삼익아파트는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안전진단을 재건축을 위해서 해드렸던 것이고 송현1차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시는 분들을 저희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퇴거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것은 할 수 없죠, 사유재산인데...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E급으로 판단 받았을 때는 퇴거조치를 명해야 하는데 한두 집도 아니고 그분들이 이사하실 수 있는 준비, 주거환경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퇴거명령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시설개량으로 갑시다,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해서 송현1, 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나 관리주체 소장님을 뵙고 내년 201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일환으로 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조례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도색이나 시설개량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2015년도 본예산에 1, 2차 예산을 추계를 해놓았고 다른 아파트 형평에 맞게끔 다른 아파트도 전부 보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송현아파트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자리에서 오픈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끊이지 않게 동구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아파트 관리비나 공동주택의 문제점들이 국회에서까지 거기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관련부서이니까 꼼꼼히 다시 한 번 살펴서 지역에 이런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내년에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현황을 점검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왜냐하면 구청에 과태료를 내다보니까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도덕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지역의 현황 문제가 끝이 안 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형사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도덕적으로 범법행위를 갖고 뒤바꾸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탄원서를 받고 다니는 사례가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본인이 도덕적이든, 형사적인 문제를 검찰에서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악입니다. 그런 것을 관에서라도 제도적이나 행정적으로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정인에 대한, 개인의 범죄를 저희가 앞장서서 하기에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셨겠지만 지도감독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해서, 작년에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기획수사를 한 거예요. 기획수사를 하신 것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기획수사라고 해도 개인범죄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왜 이게 개인범죄입니까? 개인범죄가 아니죠, 관리비를 갖고 사업을 한 것이 어떻게 개인범죄에 해당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사업자 선정위치에 문제가 있어서 배임죄로 판결났습니다. 항소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우
박영우위원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법적인 법리해석을 떠나서 사회악으로 그 사람이 사회 지역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사항 갖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부서장 입장에서는 철저히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철저히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아파트가 관내에 28개 단지에 1만4천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관도 아니고 행정공무원으로...
영우
박영우위원장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저희가 일을 안 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서두에 안 했다고 말씀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무엇을 논의하고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열심히 안 하셨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감정이 이입됐는지는 몰라도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사후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한 번 다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103쪽에 보면 내 집 건축도면 갖기 사업 추진실적이 나와서 76건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내 집 갖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주택가는 40～50년씩 됐는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사업부서가 아니지만 사업에 준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다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건축과에 방문하셔서 소유하고 계신 기존 건물에 대한 도면이 없다 보니까 하수도공사, 맨홀공사, 전기공사할 때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모습을 실무자가 그 부분을 목격하고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도 내 집 도면 갖기를 전개해 보자고 해서 최근에 준공 난 가구 건은 도면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드릴 수가 없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시면 정보공개에 의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공이 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면을 프로그램화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후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고 동구의 특수시책으로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된 내용인데 무허가 건물 양성화 기간 중에 반려된 것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계류 중인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계류 중인 것도 현재 없고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류가 없다는 말씀이고 현재 저희한테 말씀을 한 것은 없지만 한두 건 정도가, 양성화 기간이 내년 1월 17일까지이니까 접수는 12월 17일까지 됩니다. 한두 건은 여태까지 해결하다가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되어서 진행 중인 것 당사자들 간의 동의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한두 건 있고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것이 제가 어느 것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양성화가 꼭 되어야 되기는 해요. 예전에 도로가 나면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점검하셔서 양성화가 될 수 있든 안 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43번지 일원인지는 알고 계시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3년간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했었습니다. 현재 양성화는 해 드린다기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신청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설계도면이나 설계 건에 대한 부분을 증명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양성화 처리지침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 드리는데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당사자 간의 동의입니다. 민사적인 관계에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저희가 처리해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도 다섯 분이 찾아 오셨는데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안내를 다 드렸고 그런 부분이 제출된다고 하면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항측촬영 건수가 별로 없네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항측이 순찰이나 이런 것을 놓치는 것에 대비해서 2년에 한 번씩 항측촬영을 인천광역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항측 결과가 나왔어야 했는데 인천시 재정여건상 작년에 촬영을 못했습니다. 2015년에 촬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건설과 소관인지 건축과인지 모르겠는데 동산휴먼시아 앞쪽에 동산고등학교 운동장을 끼고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동산정문 2단지 앞에 분양아파트 쭉...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길 건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건너편에 보면 옹진농협 주변으로 해서 지금 학교 측에 운동장을 점유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의 구거를 점유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이 나온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것은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건축과 소관인 것 같아서요.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민원인들은 이행강제금하고 구거부지의 공공시설물에 부과되는 금액을 정확히 모르시는데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없고 구거부지를 말씀하시면 구거부지에 대한...
정옥
이정옥위원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건설과 소관이구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송림도서관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박영우 유옥분 지순자 한숙희 송광식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3 명)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건축과장 박성근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박정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