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시행으로 같은 법 제30조 시·군·구지적재조사위원회 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지적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적 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결정과 조정금을 심의 의결하는 등 서초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5조 위원회설치와 기능으로서 지적공부의 정리, 정지 경계 결정 조정금 등을 심의 의결하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경계결정위원회는 11명 이내로 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안 제4조, 제6조 위원회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하여 외부위원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임명 또는 위촉 전에 청렴 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어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결정과 조정금 등 본 조례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이라고만 합니다)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은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따라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및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이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특별법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에 따라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위 각 조항 내용이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회의 및 위원장의 직무와 의견청취와 수당 등에 관하여는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및”이라는 부사가 한 문장에 연속하여 쓰여져 어휘의 구성상 적절치 않아 보이고 조례안 중 제1장을 제외한 2, 3, 4장의 경우 “제”자가 누락되어 이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4조 제2항 및 같은 안 제6조 제2항 중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관계로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사무라 할 것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관내 15개 자치구에서 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 조례 제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해소 등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7조 보니까 임기가 2년이고 두 번 연임하는데 이러면 6번 하는 거지요? 2년, 2년, 2년이니까 두 번 연임이니까 ······.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회 연임이니까 6년까지 가능합니다.

이것 조례 충분히 검토하고 올리신 거예요?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

그런데 타 구 보니까 한번인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원회 구성해서 6년 조사할만한 타당성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이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 자치구 지금 가장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동작구와 성북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이고 경계를 조정해야 되고 m 청산하고 이러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것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 보다는 연임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구 말고는 타구는 거의 한번이더라고요, 대부분 한번이고 아닌 데도 있고요. 굳이 6년 동안 위원회를 보장해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서초구는 충남 논산시하고 광주 광산구, 대구 달성군, 부산 동구는 전부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구요?

서울에 있는 데는 동작구하고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가 2회 연임 가능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만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전국은 한번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지금 한해 연임을 하면 어떻게 보면 위원회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나요?

크게 저거 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수정해도 크게 상관이 없지요, 너무 2회 연속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4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인데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이것이 구분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타구는 보니까 조항이 다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하면 소속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한번 판검사,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에 있는 내용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외부 위원이면 정확하게 어떤 외부 위원인지 애매하잖아요?

법에 당연직 위원이 있고요, 법에 보면 외부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상위법 말씀하시나요? 특별법에 그것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11쪽 3항에 보니까 위원회 위원은 이 밑에 또 다른 조항이 있더라고요, 11조 2항 보니까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회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이것도 상위법에 있나요? 보니까 다른 타구 같은 경우는 제2항의 결정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야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

이것도 법에 지적재조사위원회 관련된 법에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조례명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및이 두개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뒤에 있는 구성 및 갖다가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야 조례명이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어휘를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준우위원님께서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4조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명까지는 다 가능한 거지요, 그러면 외부위원을 과반수 10명으로 구성할 적에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게 되면 6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현재 명단이 어느 정도 구성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명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위원은 누구누구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부위원은 당연직인데 ······.

당연직인데 지적소관청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동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동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정해져 있지요?

위원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해서 구청장, 경계 그 다음에 위원회는 판사로 되어 있지요? 부위원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호선한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 있고요, 간사에 여기서 말하는 제10조에 간사는 위원이 아니지요, 위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포함 안 됩니다.

부위원장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부위원장은 법에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회의 등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웬만한 조례안의 회의개최는 주로 정기회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계속 임시회만 하겠다는 것인데 정기회과 임시회와 이런 것이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이 조례 내용만 보면 계속 위원장이 필요로 해서 임시회만 하겠다 이렇게 안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지요?

지금 이것이 안건이 있을 때 한해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방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이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에도 이렇게 안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올렸는데 임시회의가 자주 따로 생길 사항은 없고요, 이것이 보면 안건이 자주 생길 안건은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자체가 공부상에 측량상에 오차가 있는 부분 불법이 있는 부분을 정비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량이나 이런 제반적인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에 그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안건을 한번씩 상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주 발생될 사항은 아닙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말고 지적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지요?

지적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일하는 것은 있지만 보니까 공부정리라든지 아니면 필지조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측량 상에 안 맞는 그런 것을 왜냐하면 지적재조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측척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상에 1200분지 1도 있고 500분지 1도 있고 600분지 1도 있고 임야같은 경우 3000분지 1, 6000분지 1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법상의 문제라든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것을 디지털지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이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및 관계, 자구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 또 검토를 해놓으셨네요. 아마 작성하다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3장, 4장에 빠진 자구가 있어요, 그것을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외부 위원이 있지요, 내부 위원하고 외부 위원하고 구분 차이가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지적조사위원회 ······.

내부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외부 위원은 위촉직 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는 보면 감정평가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법학교수, 지적측량기술자 그런 지적에 관련된 전문 분야에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외부위원은 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는 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김수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는 지적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따로 따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굳이 따로 만들 필요없이 하나의 제목에서 같이 넣어서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넣다보니까 그런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와’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및’으로 고치자는 말씀 아니신가요?

아, 제목을? 여기 지금 안에는 ‘와’로 되어 있지 않나요?

1장 총칙 제2조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가 '와'자가 맞는데 받침이 없으니까 '와'자가 맞아요.

최초에 그 총 제목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어구가 좀 부드러울 것 같은데 ······.

위원장님! 자구정리하고, 외부위원을 그렇게 ······.

외부위원은 이것도 그 법에 딱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예, 법에 다 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조례로 만들고 거기 유일하게 지금 법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간사를 이제 담당 팀장으로 해 놓은 것 그것 내용입니다.

예.

예.

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19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현상이 옛날에 1910년도에 측량을 할 때는 재래식장비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능 같은 경우 이제 임야 아닙니까? 임야라면 축척이 6000분지 1입니다. 그러면 6000분지 1 같으면 선 하나가 1.8m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측량상의 그런 오차가 발생되는 사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전부 하나의 일원화된 축척으로, 그다음에 경계를 지금 도의 지적에서 좌표에 의한 수치 지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자 이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입니다.

예.

예.

그것 등록하는 단계에 ······.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초에 지적공부를 만들던 당시에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등재가 됐어야 되는데 아까 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등록할 당시의 현장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전체 면적이 큰 면적이었고 동일 소유자 인근지 소유자가 동일 소유자라면 현장에 맞게끔 정정하는 것이 등록상 정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쪽의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정정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면적의 증감 요인이 없고 서로 그렇게 되어서 선상으로만 바뀐다면 이렇게 요즘의 법에는 등록상 정정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자구 수정에 대해서 이제 다 동의를 하시고 저건데 제1장 총칙 제2조를 보면 적용범위를 나와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그래서 조례명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제4장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이렇게 ‘와’로 되어 있는 것은 ‘및’으로 가서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자구 수정하는 게 안의 내용하고 조례명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로 통일시켜 주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자구 수정하는 게 다 지적한 것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및 제2조 중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2장, 3장, 4장을 제2장, 제3장, 제4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 중 “외부위원”을 “위촉직위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4장 및 제7조 중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로, 제7조 중 “2회에 한하여”를 “제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