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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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 및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기획재정국장 조영일

영숙

이영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5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국 감사에 앞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태규 입니다. 행정사무사감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좀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 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2013년도는 84개였다가 14년에는 87개로 늘어났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가 늘어났습니다.

어난

늘어난이경숙위원

이유는 뭐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는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최근 2년간 미개최된 위원회 및 미개최사유가 45쪽에 있어요. 보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안건부재로 쭉 하기 때문에 10개위원회가 2년 동안 열리지 않았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보면 단순하게 봐도 학교폭력대책협의라든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안건부재가 때문이 아니라 협의도 있어서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안건이 있어야 하는 회의는 아닌 것 같은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아파트의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분쟁들이 대부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서 분쟁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입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으로 간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많아서 위원회 개최를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폐지하려고 해도 공동주택법에 그런 근거조항이 있어서 폐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도봉구에도 공동주택이 많아져서 80%됩니까. 그 정도로 많은데 이제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서로 협의를 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쟁만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좋겠지만 그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심도 있게 고민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위원회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들이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목적대로 위원회가 잘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기획예산과가 위원회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매 분기별로 공문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위원회가 개최되면 현황이라든가 개최날짜, 회의록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위원회정비 계획을 2월에 수립해서 배포를 했는데 주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신설할 때, 조례를 만들 때 사전에 저희들한테 검토를 받도록 사전검토 의무제를 시행했고 그다음에 개최실적이 없는 것들은 폐지나 통합을 하고 법령에 규정에 있어야 되는 것들은 안건을 발굴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공문을 시달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위원회운영에 대해서는 각 개별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주관 부서니까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을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 2012년 미개최가 10개고 1년 미만 2013년도에 봐도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11월, 12월이 남아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안건부재라는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바라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46쪽 보면 도봉구 정책협의회가 2014년도에는 한 번도 안 열리고 2013년도에는 4번이나 열렸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 소관인데요.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활동을 하느라고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까봐 2014년도에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책협의회에 왜 민감해요? 민감할 이유가 없지. 도봉구 정책을 협의하는 건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시의원님도 계시고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선거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말씀하신대로 정책협의회 명단을 보셨죠? 제가 요구를 해서 보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장님 민주당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7명이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도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또 김낙준 씨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이분도 도봉구 정책보좌관인데 지금 비서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봉시민회 대표, 도봉구 시민회, 여성 민우회, 한살림 이사장 이렇게 해서 너무 정당색깔이 짙은 분들, 이런 분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인은 거의 없어요. 여기 계신 분 보니까 거의 다 그쪽 성향의 사람들이,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정책협의회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6대에도 지적을 해서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 도봉구에는 다양한 분들이, 정책협의회 목적을 말씀해 보세요. 정책협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성하게 된 계기가 저희들의 주요업무나 현안에 대해서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건이경숙위원

상위법도 없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폐지해도 되겠네요. 규정만 갖고 한다면 이런 정책협의회는요. 예산낭비에요. 그리고 이거 보면 정당협의회밖에 될 수가 없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래서,

히려

오히려이경숙위원

예산 줘서하는 것 보다 이것은 본인들끼리 돈 내서 사적모임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당협의회야, 보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예산 관계는 2013년도에 제가 왔었는데 그때부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거의 간담회,

회할

간담회할이경숙위원

때 잠깐, 과장님! 매번할 때 주시게 되어 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간담회할 때 뭐죠?

경숙

이경숙위원

다과류인데 다과류가 아니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다과도 안하고 그다음에,

의료

심의료이경숙위원

주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심의비 안 나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예산은 나간 게 없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예산에 있었다니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봐서 2013년도,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2012년도부터 저한테 주세요. 2010년도부터 줘야 되겠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정책협의회 예산주세요. 분명히 그때는 나갔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2년도 이전이 아니고 제가 2013년도 7월 1일자로 왔는데 제가 와서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심의위원비는 안 나갔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간담회비만 나갔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간담회비도 제가 와서는 지출한 게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간담회비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와서는 간담회비가 안 나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간담회비도 안내고 그냥 했어요? 차 한 잔 마시고 하신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다과도 안하고요.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자료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2012년도부터 13년까지 회의내용이나 예산집행 현황만 주십시오. 이 말은 정책협의회가 잘 운영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물론 자문기구죠. 구청장님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양한 층에서 정책협의회 위원이 구성돼서 도봉구의 다양한 목소리가 그리고 자문도 여러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떠신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요. 민선 6기 들어와서 중단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제 생각인데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런 쪽으로 대폭개편을 해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봉구에 거주하는 정책관련전문가 그리고 주변에 대학전문교수님들 이런 분들 모시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정책협의회는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발전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시든 진행하시든 해서 협의회 위원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한 정당에 치우치는 협의회는, 저희들도 정당협의회를 합니다. 정당협의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의견하고 동감이고요.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50쪽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현재 몇 명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8명 있어요.

에는

자료에는이경숙위원

14명인데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해촉,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된 분들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50쪽에서 51쪽에 있는데,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비고란에 현재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러면 현재 여덟 분이시다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자료를 최근 1년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여덟 분인데 이 분들이 도봉구 소송을 맞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보면

보면이경숙위원

소송 건수가, 52쪽에 보시면 소송현황 및 소송결과가 있어요. 2년치 것인데, 소송이 2013년도에는 41건이고, 2014년도에는 36건이에요. 승소와 패소가 있는데 승소를 쭉 보면 거의 다 원고 소취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취하를 하고도, 고문변호사비가 얼마 나가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15만원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매월 15만원은 고문변호사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소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자문이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다 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15만원에다가 또 뭐지요, 주시던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소가 시작되면 소송 착수금을 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만원 외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64쪽에 보면 제8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서 월 15만원 이내의 고문료 및 연 1회 1개월분 고문료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도 지급하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상여금은 1년에 한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급하는데 제가 하려는 취지는, 이분들이 소를 맡아서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합니다. 승소하는 대부분이 원고 소취하예요. 그런데도 성과금도 주더라고요. 손해배상 금액 그리고 지급실적, 승소 사례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74쪽에 보면 승소한 경우 인센티브 및 지급실적 사례가 쭉 있는데 이렇게 고문변호사이고, 물론 자문도 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소취하 되어 승소가 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사례금이나 인센티브를 계속 드려야 됩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소취하 대부분이 자기들이 법률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취하를 하는 겁니다. 그런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어떤 자료준비나,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자문으로서 자문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분쟁이 시작되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법률 고문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면 업무상 선임해서 하고요,

연한

당연한이경숙위원

것인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소송으로 이어져서 서로 소를 다툼을 하다가, 제기하다가 저희들이 법률적인 어떤 대응논리가 더 우수하면 자기들이 패소에 그런 패배가 짙다고 판단되면 소취하 하는 경우가,

소취하 하는 경우가,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드려야 된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변호사의 능력이시지요.

네, 권한은 아니고 능력이시지요.

한과

권한과이경숙위원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저도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본 것이고요. 79쪽에 보면 승소 포상금을 또 공무원한테 지급을 합니다. 2010년에서 2014년도에, 얼마 되지는 않아요. 95건을 했고, 955만원을 지급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니 공무원이 수행했을 때 이것을 드리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때 제가 거의 한 70% 정답을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30%는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나중에 해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무원 본인이 변호사 대리 없이 수행했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소송 가액에 따라 금액을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를 내세워 가지고 했을 때 그때는 100% 아니고 70%를 줍니다. 만약 포상금이 10만원이면 70% 해서 7만원 줍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것을 하다가 조금 혼란이 왔어요.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패소한 경우에도 우리가 소송비도 내고, 그다음에 또 패소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을 다, 지금 72쪽에 보면 행정지원과 임용취소 처분취소를 한 게 2개가 이제, 승소도 하나 했지만 2개가 패소를 했어요. 72쪽 여기 보면 허위전입으로 인한 임용취소는 정당하나, 이 처분 또한 행정절차의 대상이므로 임용취소 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를 했어요. 이러면 누구 잘못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패소를 한,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행절차를 안 한 것은 우리 당사자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담당부서에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그런 이행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해서 패소를 한 것입니다.

소를

패소를이경숙위원

해서 이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130만2,000원, 130만2,000원 2개가 변호사비로 지급이 되었고, 또 480만원 정도가 손해배상 금액으로 나갔어요. 481만8,610원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세금을 이렇게 낭비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준 것은 없고, 이런 공무를 다 수행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공가로 인해서 포상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형평에 맞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민감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러한 말씀인데요,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안을 판단해서 이 공무원이 어떤 결정적인 하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3쪽에도 보면 패소사건에 대한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라든가, 징계한 내역이 없어요. 감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준적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은 특혜를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기업무를 당연히 충실히 해야지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안 지킨 것은 당사자의 잘못이에요, 당연히 지켰으면 이렇게 패소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는 손해배상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그런 업무수행이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당연히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서 제 과에 있는 소송이 걸렸으면 충실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소하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공을 하면서, 물론 사기진작 측면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이 성과 이기라는 이야기는 되지만 각각의 위치로 돌아가서 자기가 충실히 안 한 것을 보면 이런 공과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사안의 패소원인,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잘못해 가지고 그것이 나갔느냐, 공무원들의 단순 과실이냐, 절대적인 과실이냐 이런 것들의 판단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건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부서장이 판단해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권

구상권이경숙위원

이런 뭐,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주무 부서잖아요. 거의 다 주무부서가 되고,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방향 설정을, 지금 감사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과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뭔가가 징계나 이런 게 가지 않으면 포상은 주어서 열심히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간과할 수도 있는 어떤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자기업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나 주민들의 세금으로, 개인이 물어야 될지 그것은 더 판단을 깊이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 못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할 때 최대한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절차라든가 자기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80쪽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되겠지만, 기획예산과는 참으로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봉구의 핵심부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운영에 핵심적인 기획 말 그대로 해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민간위탁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건수가 89건이고, 어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민간위탁에 대한 걸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로 되지 않지만 민간위탁,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가져 왔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조례를 2013년도에 대폭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치도록 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업무에 따라 재연장은 가능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때를 보니까 위탁에 대한 표준적인 안이 없어서 표준계약서도 뒤에다가 첨부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업무가 다양하게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공무원들 수는 늘지 않고, 행정업무만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민간위탁 그 성격에 따라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런 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위탁부서에서 성과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도를 많이 보완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다행이고요, 성과 평가도 하고, 감사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감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제도 중에서 성과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다음부터는 민간위탁 성과 평가서를 요구할 것이에요. 그 조례가 언제 됐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13년도 11월인가,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2014년도에는 제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11월 14일날 시행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13년 11월 14일 시행 됐습니다.

부터

그때부터이경숙위원

시행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아직

아직이경숙위원

1년이 안 됐으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전에 제도가 있었지만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기존에 했던 것도 성과 심의는 안 했겠지만 평가서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위탁했던 것,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위탁했던 것도 시행일 기준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네, 성과표를 받아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성과를 매년 하도록,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것도 소급적용 안 되지만 지금부터 성과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1년이 되면 성과 평가를 다 받아야 되지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89개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각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말씀대로 전문가라든가 더 잘 수행하기 때문에 대행을 맡긴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못 가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과 평가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이것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구구절절 안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많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잘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업무를 숙지해야 되는데 맡기고 나면 그다음에 잘 모르세요.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이런 것을 일일이 보고 받고, 적정성 여부를 계속 평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게 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민간위탁이 늘어난 만큼 행정수행이 더 보강이 되는 것이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고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정책협의회 본 위원도 이것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과 관련 없고 하지만 정책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아까 이경숙 위원도 질의했잖아요. 정책자문은 다할 수 있어, 여·야 구분하지 말고 하란 말이에요. 정책자문 다 하란 말이에요. 그것 분명히 고친다고 했으니까 이번 민선 6기에 분명히 고치세요. 2015년도에 이것 또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중단을 하고 있고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이 얘기 다시 안 나오도록 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은림위원

위원님께서 전부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짚으려고 그러거든요. 저희 심의위원회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나오고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회 목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비상설위원회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회의 내용들이 왜 빠져 있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회의록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록 공개여부는 사안에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현황, 위원수, 위원명단 이런 것들을 다하라고 분기별로 한번 정도 꼭 공문을 발송하고 현행화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지적도 받았던 부분이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보기에도 회의내용들이 전부 다 빠져 있어요. 공문발송을 하셨다고 말씀하셔도 이것이 지켜지는 부서가 별로 없어요. 총괄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용이나 회의록이나 간단한 내용이라도 첨부를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이것 끝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안된 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이은림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계속 열고 있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사안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라고 고정적인 위원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이번에 개최를 언제했었는지 알고 계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탁건수가 발생될 때마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하고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들어가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항상 구성된 상설위원회면 위원님들이 한 분, 두 분 규정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은 비상설입니다. 비상설이기 때문에 안건이 생길 때 필요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어떤 특정인은 없습니다.

정을

특정을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열렸으면 위원님들께서 한 두 분 이라도 다녀오셨어야 되는데 아무도 다녀오신 분이 없다는 거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민간위탁심의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고 새로운 민간위탁 사무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사무에 맞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재위탁이나 신규위탁하기 전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위탁을 줄 때 심의를 안거치고 주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각 부서에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지만 파악해보면 상당히 많은 민간위탁심의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의원님께서는 가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타당성 및 조례에 보면 9조2항 수탁기관선정 시 적격서 심사도 포함이 돼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도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열려야 된다고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다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각 부서에서,

기에

하반기에이은림위원

계약하신 것도 있던데,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런 것은 소관 부서에서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소관

소관이은림위원

부서에 말씀드리면 되나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여기 비고란에 보면 관리부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차가

절차가이은림위원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탁기관 선정이라든지 재위탁이라든지 할 때 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희는

저희는이은림위원

다녀온 사람이 없어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도봉구의회 의원이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개별 사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하반기에 민간위탁심의회가 어떤 건들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 속에 의원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현황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민간위탁 건수가 많잖아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별도의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도 많이 집행되는 만큼, 수원시 보면 이번에 민관협력사업의 공정한 표준모델을 마련하시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게 있어요. 기대효과를 민관협력 확대로 수원시 서비스질 향상과 시민참여 확대를 하고 민관협력의 공모, 심사 계약에서의 객관성, 투명성, 형평성 확보로 불필요한 갈등소지를 불식시킨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사무의 통합관리를 하시려고 팀을 구성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에 대한 팀이 별도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014년도 미집행률 30%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에 있는 USB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미집행률이 가장 많은 것을 봤더니 100% 이상 된 것도 굉장히 많고 90%, 70% 대에 이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물론 해당과 총괄이시기 때문에 각 과에서 잘해줘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아직 공사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12월말 지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상 연내에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자치행정과도 자원봉사 홍보활성화도 11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내에 계속되는 건데 공사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런 것들도 이해가 안 가고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당연히 11월에 하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각 과별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는 지도감독을 하실 때 총괄 과니까 사업의 수행내용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수행내용에 대해서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지 아니면 연말에 획일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대해서 결산도 하고 결산하면 결산결과에 따라 감사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 사안에 따라 건별로 시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것을 왜 집행 안 했느냐 집행해라, 이런 식으로 점검을 나가고요. 다만 저희들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 그러면 그만큼의 금액을 감액 편성해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것을 무조건 지출하면 안되고 지출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감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럴 답변이 뻔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연말에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당연히 계획되어서, 예를 들어서 많은데요. 학부모 교육모니터단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보호 관련해서 그렇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연말에 공사 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되어서 사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것을 각 과에 물어보면 건이 없었다든가 위급하지 않다든가 이렇게 말씀들은 하셔요. 불용률을 보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연간 계획이 있잖아요. 연간 계획이 있고 연간 추진일정에 다른 집행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연초에 구성해서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연간사업계획 대비 지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도래시기를 확인하셔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보셔서 없는 것은 내년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분기별이나 분기별, 적어도 분기별 정도는 해서 총괄하시는 것이니까 각 과에 분기별, 추진일정별 지출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시는 툴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 하셔야지 보면 연말에 항상 어떻게든 불용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면 다음 연도에 집행계획서를 제출받습니다. 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이 돈을 언제 지출할 것인지 받아서 거기에 따라 자원배분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나가면 저희들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 , 반기별 항상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고에 돈이 얼마 있는데 원래 이번 달에 나갈 게 얼마정도다 이러면 금고에 돈이 없는데 지출이 많이 나간다고 계획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시기를 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건별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규모의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정하고 있고요. 하여튼 금고에 있는 자금과 금년도 월·분기·반기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예산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건건이가 아니라 제가 더 말씀드렸던 것은 내년 예산 때 삭감하는 것들은 당연히 모든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연초에 계획되어서 원래 집행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연말에 그냥 집행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없도록 그래도 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이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건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보면 특히나 위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평상시에 계속 가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더 각 해당 과에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더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고시공고나 도봉구청내 홈페이지에 알림행정 있잖아요. 알림행정란에 고시공고나 행사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기재일이 있잖아요. 7일간 기재한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며칠간 기재를 할 것인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그 기재기간이 끝나게 되면 홈페이지 상에 나오지가 않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홍보전산과 거기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청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지도감독하고 이러기는 부족한 면이 있고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게을리했거나 소홀히했을 경우에 감사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감사에서 징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업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과로

담당과로이은림위원

이관을 해주세요. 해당과 전부다 공통부서로.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고시공고나 알림행정에 대한 부분도 전부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고시공고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건 아니고요. 고시공고나 알림행정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총괄하는 건 또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자료담당 부서 기획예산과 아니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고시공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고시공고는 어떤 사안의 건별로 법률적인,

은림

이은림위원

담당부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을 하시는데요. 전체 모든 부서가 고시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고시공고를 하는데 그 부분이 되면 만약에 채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7일 동안 고시공고를 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가 다시 글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거 저희들이 하는 소관업무는 아니고,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뒤로 다른 건이 생기니까 뒤로 넘어가겠죠. 한번 올려놨다가 삭제시키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안들이 발생되니까 그게 후순위로 해서 저 밑에 어디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이은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이 있는데 거기는 각 부서에서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공고한다든지 공고문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심사를 하는 곳이고 공고문안 작성이라든지 신문에 공고하든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든지 이런 사안들은 각 주관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고

알고이은림위원

있어요. 거기까지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공고하는 것 어디에 공고하고 그 기일을 지키는지 이것까지 통제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기일을 통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일은 지켜져 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채용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으면 그 7일은 지키세요. 기한은 다 지키세요. 그런데 이전의 고시공고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지나간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지나간 자료에 대해서 전부다 보관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있다지만 고시공고번호에 대해서도, 오늘이 338번이면 내일도 338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돼야 되는데 전부다 사라지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지나간 것도 삭제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이쪽에서 총괄,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시기가 지나면 원래 계속해서 놔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력이

효력이이은림위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효력은 누가 평가를 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보니까 고시공고안에 지난 자료보기가 있는데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기준을 좀 정해 달라. 거기 자료가 워낙 방대하니까 모든 양이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기준을 정해서 몇 년 치는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 자료보기 안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기간은 좀 놔둬라 이런 얘기죠? 삭제하지 말고 아니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난 것을 별도로 모아놔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말씀이시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 시스템을,

이지

홈페이지이은림위원

내용에서 전부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그것을 다른 과에도 여쭤봤어요. 홍보전산과에도 이미 다 여쭤보고 결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서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현재 공고된 공고기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난 것을 별도의 방으로 만들든가 어떤 기술를 강구해서 지난 것도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경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부분하고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팀장들 잘 모르고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도봉구 정책회의운영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규칙이 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칙은

규칙은홍국표위원

아무런 법조항 없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죠? 조례도 없고 상위법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만, 1998년도 제정할 때 구청장이 각 국장들 과장들하고 정책협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9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규칙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약간 변질된 부분도 있어요. 사실 국·과장들하고 정책협의하고 2011년도에 또 규칙이 개정되면서 홍보전산과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배석하고 거기에 다만 빨리 말해서 안건과 관련해서 관계 전문가 주민들도 정책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정당 관계자들도 부르고 하는 건 좋은데 다른 당, 타 당에 관계자들도 불러서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다 없애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야. 정책회의를 할 때 부르려면 다 똑같이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과장들이 안 가고 맨 정당 관계자들만 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있잖아요. 규칙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도봉구 정책협의회설치 및 운영규정을 기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구

도봉구홍국표위원

정책회의운영 규칙,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정책회의운영 규칙이요?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규칙이 있어요. 98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1998년도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정책회의하고 정책협의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협의회도 당정협의회가 아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국표

홍국표위원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라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위탁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 민간위탁할 때 지방의회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도 서원복지관 할 때 들어갔었어요. 민간위탁심의위원으로, 그런데 2009년도인가, 몇 년도에 법 개정이 됐을 겁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올 때는 정확하게 공부 좀 하고 알아가지고 나와서 위원들이 답변하면 거기에 맞게끔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35조에 겸직 등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금지조항이 있는데 거기 5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재산이 양수나 관리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방의회 의원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르고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12월 14일 개정했고요. 거기 보면 제8조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4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서 구청장의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거기 3호에 도봉구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할 때 도봉구의회 의원님들중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위원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자꾸 제가 혼동이 오는데 아까 이은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홍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10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거기 10조 1항 4호에 보면 도봉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국표

홍국표위원

소관상임위 직무와 관련된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자기 소관 상임위에 못 들어갑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재위탁을 했을 때 여기 소관, 그때는 위원회 바뀌기 전에 거기에 복지환경국을 담당하셨던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영숙

이영숙위원장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 아마 도봉구발전 정책협의회가 사실 그 당시에 6·4 지방선거지요. 우리가 끝나기 전에 단일화하면서 우리 정당들이 단일화하면서 그 당시에 공약사항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공약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현해 볼까. 해서 각자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발전협의가 아니고 우리가 가칭으로 해서 만났던 거예요. 만난 사람들끼리 1만원, 2만원씩 걷어서 식사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행복4구플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창동역 일대 문화공원인프라 및 창조산업파크 구축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12번째, 동북권역 체육시설 도봉체육공원조성, 경전철 조기착공추진, GTX-C노선 및 KTX 지하화하는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항목에 창동역 일대 문화공연인프라 및 창조산업파크 구축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에 그런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 시장 공약사항에도 4개년 업무추진 계획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현재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지금 해 놨습니다. 해놔서 공고 중에 있고요. 용역업체 선정을 12월 20일 정도해서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동북권역 체육시설 공원조성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2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있고 다만 우리 도봉구와 서울시간에 의견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21억원 예산범위 내에서 해라 하고 우리는 당초에 체육시설 기본계획 용역했을 때 사업비가 68억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 해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사업발주가 좀 늦었고 지금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은 아마 서울시에서 명시이월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전철 조기착공 추진, 우이∼신설 연장선 이 부분은 지금 민자로 하는 건데 당초에 우이에서 신설까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장하려면 접속부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자세히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그것을 공사해달라고 저희들이 자꾸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GTX-C 노선 및 KTX 동북부 연장 시 경원선 지하화 있는데 철도 KTX가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이쪽에 청량리 지나서 광운대 여기 지나가는 것을 지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도 지나갈 때 지하화 해달라는 것이고, 지하화 할 때 경원선도 같이 지하화 하면 비용이 덜 들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

실시이태용위원

용역 들어간 곳도 있고 한데 그 용역비는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용역비는 금년도 예산에 도봉구 발전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도봉구에 가장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창동역 주변 개발이라고 보고서 그것을 그 용역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용역공고가 나갔습니다. 구비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시하고 공동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해버리면 시에서 나중에 “이것 너희들이 했는데 이것 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한 것이지,” 이렇게 또 안 써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하고 공동 감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가 조성방안을 마련하면 이 방안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3억5,000만원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고 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타당성 조사비 1억 원 예산이 지금 서울시 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동역 관련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창동·상계 도시재생선도지역 용역추진계획 수립인가 용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한 3억5,000만원 정도 있고, 전체적으로 창동에 대해서만 지금 서울시 예산이 내년도에 14억 정도가 의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심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역

창동역이태용위원

일대 문화공연 인프라 구축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권역

동북권역이태용위원

체육시설은 용역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GTX나 KTX 참 구상은 좋은데 우리 이쪽 지역에 군수물자 보면 군수물자들 탱크 이런 것 운반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가능합니까? 그것 다 고려해서 지하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하로 만든다는 것은 터널을 뚫는 것이잖아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터널이 지금 이 부분만 막았지 다른 철도에 다 터널이 있으니까 그 규격대로만 뚫으니까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루어지면 참 좋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시청이나 또, 시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그 부분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위로는 청장님 통해서 밑에는 실무자까지 이것을 제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이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장님께서도 시장, 부시장, 1부시장, 2부시장, 그다음에 문화정책관광본부장, 기타 간부들을, 경제진흥실장 해서 수도 없이 만났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고, 저희는 또 저희 실무진대로 노력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미온적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장하고 서울 행정 2부시장이 번갈아가면서 매주 이 진행상황을 시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이렇게 주문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인해서 지금 창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 또 푸드뱅크 이런 데에 있는 자리가 서울시에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달라, 6개 부서가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 입장들만 내세우고 해서 좀 이견이 있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시장님께서 시청 브리핑 룸에서 동북 4구 발전전략에 대해서 또 강조해서 특히 이 창동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아까 보고를 했지만 행복4구 플랜 추진반이 있습니다. 지금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는 그 부지를 모두 다 행복4구 추진반으로 이관을 시켜라, 관리를 일원화해라, 그래서 좀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또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내년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관련 예산이 한 15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의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전 같지 않고, 이쪽은 희망적인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창동 신경제 중심 조성 외에 행복4구 플랜 우리구와 관련된 28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주, 오늘이 원래 하는 날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지금 못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직접 주관을 해서 관련 부서장들하고 진행사항을 2주에 한 번씩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아니, 금방 되는 건 아닌데요, 금방 될 사항은 아니지만,

발이

신발이이태용위원

닳도록 뛰어 좀 다니세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행정력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노력이태용위원

좀 해주시고, 자주 찾아다녀야 합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저희 수없이 찾아다닙니다. 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자면 CJ엔터테인먼트라든지, 또, YG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런 곳도 찾아도 다니고 이럽니다. 또, 각종 문화예술과 관련한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라든지, 또 그쪽 분야의 건축, 도시계획 이런 전문가들,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부지런히 뛰어다니셔야 되고요, 창동역이나 동북권역 체육시설 여기는 예산만 투입되면 바로 되는 장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성대야구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성대야구장 부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사전협상 대상지로 결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 우리가 공공기여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성대 측, 그러니까 토지주 측에서 병원운영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준 상태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알기로 그 관계자들이 도시관리국에서 하니까 도시관리국장실에 와서 같이 중간 진행사항 점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금방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우리구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서울시청 부분에다가 진지를 차리시지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서,

태용

이태용위원

뛰어보세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비비

예비비이태용위원

집행현황을 보면, 22페이지인가요, 예비비는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재해, 재난 이런데 긴급복구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예비비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여기 보면 지금 기획예산과, 주택과에서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보증채무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이렇게 쭉 있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쓸 만한 과목이지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을 보면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 때 해도 되는 것들을 집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는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보증채무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 지급 이게 주택과의 저소득 희망의 근로복지사업추진인데 이것은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배상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총괄로 편성해 놓았는데 그 2,000만원이 초과되어서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부당이득 소송이라든가 각종 소송들이 많은데 이 배상금이 얼마나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 공통으로 2,000만원 편성해 놓고 조그마한 것은 거기서 지출하고 그 이상 되는 큰 것들은 예비비로 지출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세월호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청사유지 24쪽에 보면 1억6,000만원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청사 무정전 전원장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한 건데요. 이것은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UPS 장치라고 있는데 그것이 10년이 경과돼서 잦은 고장, 소음진동 등 이렇게 했는데,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을 해서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긴급한 것 아니고서는 조심해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중기재정계획을 볼게요. 30쪽 보면 저희 지역에 있는 것만 지적해볼게요. 방학1동에 716-2에서 718-2간 도로개설 이것이 100억원인가요. 그런데 30억원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된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집행을 안 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이 언제됐는지 구체적인 것은 답변이 곤란하고요. 총 사업비가 100억원 되어 있는데 사실 재정이 기초연금이라든가 무상보육이라든가 장애인연금이라든가 복지부분에 의무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100억원이 되는 도로사업을 하기에는 재정 형편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사정은 아는데요. 그렇다면 해제를 시키든지 해야 되죠. 개인 사유재산권을 극히 제한시키면 안되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년간 장기미집행된 경우에 토지주가 거기에 대해서 사주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주든지 건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716-2에서 718-2까지는 길어요. 다시 얘기하면 방학 남부역 거기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까지 지역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남부역 쪽으로 한 100m 정도,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암빌라라고 있습니다. 메인플라자 앞에 거기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이라도 정리를 해주십사하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서울시에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 해봤어요. 서울시에서도 그 정도는 고려를 해보겠다.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번을 살펴보니까 718-23호더라고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들었고 나름대로 주관부서인 도로과 팀장을 불러서 얘기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재원이죠.

태용

이태용위원

서울시에서 특계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 부분도 알아본 사안인데 특별교부금을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고 우리구의 다른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력이 없는 것이죠. 한 마디로 복지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구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집행되지 않은 것이 6, 70건 됩니다. 거기 주관부서인 도로과에서는 집행우선 순위를 설정해놓고 있고요. 남부역 있는 뒤쪽 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는 계획이 후순위로 잡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곤란하다, 주관부서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재원도 확보해주지 못하지만 도로과에서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까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이면 효력을 다 상실합니다. 일몰제가 적용돼서 효력을 상실하는데요.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중기재정계획상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꾸준히 진행시켜서 일몰제 오기 전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서 하여튼 자주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35쪽에 보면 서울시 투융자심사 내용중 우리구 관련사항이 있거든요. 조건부라는 것이 어떤 조건부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2010년도 3월 17일 조건부로 했는데 작년도 8월 30일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조건을 이 사업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이상 늘어났을 때는 공사비를 자체 구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둘리미술관 및 어린이 도서관 건립 심사가 2011년도 7월 7일자로 됐는데 조건내용이 공원을 하면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결과에 따라 준수를 하고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컨텐츠를 다양화할 것, 할 때 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을 운영인력으로 고용한 것, 이렇게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국비나 시비 미확보시에는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것, 재원에 대해서 달았습니다. 그다음에 무수골 생태공원 치유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 9월 27일에 했는데 이해관계자 및 이용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도봉산 등 주변환경과의 연계를 검토하여 추진하라. 그런 조건들이 있었고요. 조건부는 그 정도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역사공원조성사업하잖아요. 재검토라 그랬는데 진행중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투자심사에서 재검토인데, 투자심사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문화재청하고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또 유인태 국회의원님이 그쪽 상임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태 국회의원님을 활용하고 불나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현장답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이태용위원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요. 37페이지 보시면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센터건립 있잖아요. 시비만 내려온 것이죠. 구비매칭사업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부 구비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29억원인에 일부 할 때 구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자부담 1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부지매입할 때 창2동 구유재산취득 때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이 건은 이번 정례회 때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민간위탁현황 볼게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위탁금액을 보면 총금액이 있고 연액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총금액하고 연액이 같은 데가 있고 또 다른 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위탁기관도 같은데 가령 이런 겁니다. 강북성모 교회에서 위탁을 준 방학동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 이것은 총금액이 9,636만2,000원 연액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쭉 보시면 도봉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5억5,000만원이요. 연액을 1억8,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데 최초 위탁일도 적시가 안된 것이 많고요. 총 위탁기관도 공란으로 쳐놨고 이런 데가 많아요.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탁금액이 다른 경우에 어린이집 어느 집을 말씀하셨죠?

태용

이태용위원

83쪽에 보시면 방학동에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하고 도봉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하고 이렇게 보시면 총금액하고 연액이 달라요. 위탁기관도 3년씩 같아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이것은 85페이지 밑에 표기를 해놨는데 방학동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하고 밑에 4개 있는 어린이집은 금년 2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금액을 표기해놓은 겁니다.

방학

방학이태용위원

2동 82쪽에 보시면 여기는 8억2,000만원,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것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년에

금년에이태용위원

해서 이 정도 나갔다 이것이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제가 방금 지적한 것 최초 위탁일하고 총 위탁기간 이것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한데 많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좀 해주세요. 저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최초 위탁일 총 위탁기간 이것은 계속 위탁사항만 거기에 표시되어 있고요.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현재까지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81쪽에 보면 계속 위탁사업, 최초 위탁일, 총 위탁기간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안 되어 있는 도봉대입수시전문 교육프로그램 지원, 이것 위탁이 금년 12월 31일입니다. 위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장이 안됐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것도 말이 안되고 최초 위탁일, 그다음에 현재 위탁이 되더라도 현재까지 위탁기간 이것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탁기간 그 옆에 위탁일이 있고 만료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최초 위탁일 제가 안 되어 있는 것 지적할까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위탁기간, 저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철저하게 해서 다시 자료를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38쪽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올해 4번 정도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2월부터 10월까지 4번 정도 회의가 있었고, 그전에는 우리자체 예산이 없다가 올해부터 3억2,000만원 정도했었고 내년 사업으로 4억1,900만원 정도를 반영하셨더라고요. 이미 4억1,900만원에 대해서, 자체 예산에 대해서 심사가 끝난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2015년도 예산이 통과돼야 확정되는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된 거라고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취지 자체가 구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인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만든 건데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니까, 여전히 사업들은 구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중점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이유는 시행시기나 이런 것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계획을 봤는데 이게 5월 정도면, 5월인가요. 6월까지 아마 서울시 참여예산이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최종 마감은 7월 28일인가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아무튼 시로 바로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구 자체적으로 심의 끝나서 가는 건 아마 5월 정도에 마감이 될 겁니다. 맞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유기훈위원

하면 시행시기가 3월부터 4월까지 주민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연중으로 하는데 실은 주민들이 이미,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집중 홍보기간입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미 이것에 대해서 위원으로 참석하셨다거나 동에서 이런 직책을 맡으신 분 외에는 일반주민은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2월부터는 늦어도 안 그러면 1월에 계속 홍보를 하잖아요. 신년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계속 지역에서 여러 가지 청장님도 그렇고 신년회도 오고 하시는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기적으로 3월부터 집중이라고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구 홈페이지라든가 지역신문도 그렇고 또 도봉뉴스를 가장 많이 보시기 때문에 1월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홍보시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회의한 것도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여기 보니까 구 참여예산위원들 회의시간도 낮에 하시더라고요. 일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회의록에. 직장인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낮에 하기 때문에 낮에 한다. 라고 해서 낮에 하셨더라고요. 시 같은 경우는 주말하고 야간에 하는 거 아시죠? 저녁에 하는 거 아시죠? 7시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때 할 때는 주간에도 하고 지금 사후평가나 이럴 때는 야간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래서 참여예산 구성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총인원 중에 21명이 남자고, 24명이 여자로 이것은 잘 구성을 하셨는데 작년에 지적된 내용이에요. 영역별로 구성에 쿼터제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연령에 구분 없이 하는데 청소년부터 쿼터제를 하는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신청해가지고 추첨제로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기본쿼터를 갖고 거기에 맞게 추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 당사자 중심으로의 지역의 문제를 보고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주민참여의 방식이 되려면 예산을 확보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굉장히 디테일한 배려들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행정 칸막이를 넘어서 전 과가 함께 공유하면서 다양한 시설들하고 함께 협력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과정에 있어서의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보면 성과가 우리가 얼마 확보했느냐가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원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비점에도 나오잖아요. 실은 많이 지원 안하고 여기 보면 당연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 과 사업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전문가적 의견을 드리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많이 제안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안 자체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올해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홍보나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회의시간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것도 굉장히 참여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전문적인 부분을 심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참여를 해 봤지만, 교육에 대한 배려 예를 들어서 같이 참여해서 하기 어렵다면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분들이 지역의 사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게 교육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영역별로 쿼터별로 둔 다음에 추첨을 하시는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 일반인과 전문직의 비율도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게 세부적인 곳까지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전 과와 함께 협력해서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실 것은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됐습니다. 제도의 미비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서울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예산은 사후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따오면 좋은데 이게 또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구 재정을 생각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구에서도 자꾸 건의를 하고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갈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부탁드린 것처럼 홍보시기하고 쿼터하고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좀 더 보완을 해 주시기를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과장님, 서울시 주민참여 우리가 18개 사업이 결정된 거죠? 그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울시

서울시이경숙위원

본관에서 했고 7월 25일, 26일에 했는데 30억9,800만원이 선정됐네요. 이것 상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목록 드렸습니다.

는데

받았는데이경숙위원

그것은 내년도 것밖에 없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내년도 것입니다.

년도

내년도이경숙위원

것은 구사업 밖에 없던데요. 아, 뒤에 붙어서 자료는 됐고요. 자료 41쪽 보면 우리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목록 배정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은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창4동 주민센터 청사보수, 경로당보수, 도봉 현대사 인물길 안내 표지판 설치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 예산으로는 적절하지 않지 않겠느냐. 창4동 청사보수가 사실 주민참여 예산이기 보다는 정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경로당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또 예산에 적정성이 있는 것인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배정할 때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500만원 미만이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함석헌 기념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에 20억원,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직원이 참여해서 구의 예산을 받아내는 취지에 맞지 않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에요. 서울시가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주무부서니까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보조금으로 내려주든지 해야지 무슨 참여예산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저는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금년도 7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 행사가 있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 1인당 수백 개, 한 500개도 넘는 그런 사업 중에서 그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이 169개 사업을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농담으로 그랬어요. 169개 세다가 다 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시행된 지가 일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도 하고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타구하고 로비라 그럴까요. “느네 구 우리 것 좀 찍어줘라.”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취지나 아까 그런 것에 맞지가 않는 거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500억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똑같이 나눠줘라.

렇죠

그렇죠이경숙위원

. 그게 맞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건의도 하고 하는데, 시에서도 개선하려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금 바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네,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도출되고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고 있는지도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틀을 잡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더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꾸 변칙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주민참여라는 이유로 마을만들기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조금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참여 자체는 좋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매우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나 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도봉구만이라도 참여예산의 목적을 살린다면 액수를 줄이더라도 원래 10%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규정이 되어 있을 턴데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10%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네, 예산의 10%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좀 바르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500억원 규모에서 구에서 30억원, 30억원 그죠? 그다음에 지금 나온 것은 구 자체예산으로 올해 4억원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혼동하면 안 될 것 같고,

혼동

혼동이경숙위원

안 해요. 위원님이 혼동하고 있죠, 지금 답변해서. 위원님이 혼동하고 있죠.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저기다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한테 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요. 500억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올리더라도 시에서 그게 다 배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구 자체 예산은 사실 저희가 심의해서 저희가 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방식도 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더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구 것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와 예산을 다르게 잡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저는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제안들이 우리구 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제안하신 거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또 아까 좀 혼동이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총 규모는 500억원입니다. 500억원인데 그 제안하는 방법이 시민이 직접 시 홈페이지나 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구청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서 각각에 대해서 1개구에서 30억원 범위 내에서 시로 그 사업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로 접수됐지만 접수된 것들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저희 참여 예산위원님들이 그것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가지고 서울시 직접 제안 건수는 상관없고 금액은 한 건당 10억원 범위 이하 내에서 30억을 각각, 구에 제출한 것도 30억원, 시에 제출한 것도 30억원 그렇게 해서 60억을 저희들이 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서울시참여예산위원님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분과별로 배치돼 가지고 각 부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 현장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비심사를 해서 거기서 일부를 또 걸러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본심사하고 거기 통과된 것들이, 아까 최종으로 통과된 것들이 18개 사업에 30억9,800만원, 그다음에 4억1,9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심의를 올려놨는데 그건 우리구 예산으로, 우리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함석헌 기념관 같은 것은 10억원 이상이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건 옛날에,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받았던 거죠. 그걸 내가 지적한 건데 동료 위원님이 다시 지적해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제도가 그렇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한 건당 20억원, 15억원이 넘는 것들을 제출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도 할 때는 한 건당 최고 10억원 이내로만 할 수 있도록 딱 정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한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페이지에 보면 GIS 정책지도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했던 것 같은데 2013년에 했고, 올해도 2차 용역 지금 발주 중이신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어느 분야에 이용됐는지 내용도 좀 살펴보긴 했는데 일단은 용역결과 보고나 또 내년에도 예산이 정책지도 구축으로 해서 또 올라와 있네요. 이게 처음에는 첫 회만 저희가 들어가는 줄 알았고 지속적인 것은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의회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규

권태규기획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인정도 했었고 그래서 예산반영도 했었고 그런데 그 때만 말씀을 하시고 이 외에 진행되고 필요한 부분, 용역 결과 보고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셔서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온 자료도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총회에서도 당부 말씀드렸는데 특별교부금이나 이렇게 내려와서 지역사업을 실시하게 될 때에는 사업실시 전에 해당지역 의원님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시든지, 각 부서에 얘기를 해 주셔서 사업단계에서도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다 지적을 해주셨고 또 좋은 의견들을 주셨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간위탁이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대상 상호기준이나 이런 걸 정할 때 구청장이 임의로 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깊게 관련 조례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재검토 잘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운영성과평가서도 의회에 제출하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민간위탁 관련한 운영성과평가서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번 더 공문을 내려 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해당부서에 다 공문 내려 보내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상임이사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진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진입니다. 평소에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임원과 부서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 소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환경분석, 경영목표와 방향 그리고 금년도 업무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입니다. 우선 업무보고하시고 행감준비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민의 여가와 복지향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 받고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아마 서울시 24개 공단에서 보통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50개소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만 공단설립이 안 돼 있죠. 25개 구청 중에 24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임직원 채용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스포츠면 스포츠 전문인을 영입하는 것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본금 5억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5억원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초에 구청에서 5억원을 줘서 5억원입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공단이 98년도에 설립됐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도,

국표

홍국표위원

그 전에는 주 도봉으로 제3섹터로 해서 2003년에 그렇게 됐는데 그 때 당시에 수권자본금 10억원으로 하자 그랬는데 구청에서 5억원만 자본금 내놨나요. 그 5억원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기예금 해 놓고,

머지

나머지홍국표위원

5억원, 구청에서 5억원을 해야 되는데 시기와 방법 같은 것 아직 협의 안 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억원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외에 공단에서 협의된 적이 없습니다.

본금

자본금홍국표위원

10억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지금 자본금 5억원만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것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 천천히 할 테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정관 제4조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구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억원만 받고 앞으로 5억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공단이 2003년도에 해서 자본금 10억원으로 해서 10억원 정기예금으로 해놓는다든지, 지금 5억원가지고 해놓으셨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5억원은 정기예금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 10억원에 대해서 구청장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시기,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이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모든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재산 평가해서 그냥 무상으로 쓰만 것이냐 구청장하고 그렇게 협약을 했느냐 본 위원 질의가 그것입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5억원만 받고 필요한 때 요구할 수 있는 5억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탁, 위탁받을 때 수권자본금을 10억원으로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구청이 갑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줄 때 5억원만 준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 처신만 바라겠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안 드리고 그냥 꾸려가시면 되겠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열심히 잘하시는 거 아는데 왜 적자가 매년 납니까. 자, 2012년도에 9,262만원 적자났습니다. 세외수입 우리구청에 입금하신 것하고 우리가 자본적 지출해준 것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3,970만원, 2014년 현재 7,067만7,000원이 적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또, 잠깐만요.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는데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왜 없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저희들이 7,000만원 정도의 흑자가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틀린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2년도,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게 맞습니까? 지금 공단 정규진 이사장은 그렇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냔 말이야.

「이건 자본적 지출이어서 자산취득」하는 공무원 있음

국표

홍국표위원

자산취득은, 지금 주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자산취득은 뭐하는데 쓰신 겁니까? 자산취득이 2012년도에, 본 위원이 이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012년도에 1억6,336만3,000원 자산취득하셨습니다. 무엇을 자산취득하신 겁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액이 1억7,400만원이었고 집행이 1억6,300만원인데 순찰차량 구입대금, 견인보관소 사무실 구매용품 또 견인보관소 조달된 것 견인보관소 PC책상 이동서랍 등등을 구매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답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잘 못 들었습니다. 1억6,336만3,000원에 대해서 지급한 물품, 자산취득을 했는데 뭐를 자산취득을 했는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산취득 내용은 순찰차량 두 대,

해서

필요해서홍국표위원

썼지요? 왜냐하면 순찰차량 두 대가 없으면 순찰하기 어려우니까 공단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두 대 산 거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다. 또?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보관소 사무실구입비용,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죠?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PC라든가 책상서랍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했고 또 업무용 컴퓨터,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그건 사무실 집기, 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창동문화센터 지하방재실 컴퓨터 시스템 구매,

창동체육센터하고 구민회관하고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 등등의 업무용 구입비가 대부분입니다.

무용

업무용홍국표위원

구입비, 업무를 위해서 다 샀다. 이거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3,688만4,000원은 뭡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실내 배드민턴장 3월 구입 사물함 구매하는 것 그 다음에 주차팀고압세척기 구매비 그다음에 업무용 노트,

무용

업무용홍국표위원

노트는 뭡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용 노트북 구매, 노트북입니다. 그다음 경영지원팀의 컴퓨터하고 모니터구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도 경영팀에 사무집기 구입했는데 또 했습니까? 2012년도에도,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내구연한이 끝나면 매년 구매합니다. 내년에도 또 구매해야 됩니다.

주차정산용 PDA구매 하는 것 그다음에 창동센터에 전자키 락카제어 서버 구매하는 것 이런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는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위원님 자료를 받으셔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는 우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4년도에도 역시 업무용 노트북 구매,

무용

업무용홍국표위원

노트북 이것은 어디 겁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지원팀이 제일 많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 구매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매년 구매합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자산취득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산취득이에요. 그렇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물론

물론홍국표위원

수입에서 그것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적 지출 수입에도 잡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입 잡습니까? 구청에 수입 잡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잡아가지고 그거 그대로 하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자본적 지출의 수입을 넣을 때도 결국은 그 차이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2012년도에 9,262만원 적자났습니다. 2013년도에 3,970만원 났습니다. 적자입니다. 현재 7,067만원이 현재까지는, 2014년도에 흑자가 현재 나있는 거죠?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012, 13년도에 계속 적자나는 이유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저희들이 자본예산은 제외를 합니다. 항시 저희들은 계산을 할 때,

자본예산은 제외를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로만 따집니다. 수입과 지출로만 따지면 2011년도에도 약 7,000여만원, 2012년도에도 약 7,000여만원 저희들이 흑자를 봤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리가 지출을 해 주잖아요. 자산취득하는 것,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만 따집니다. 손익만을 따지겠습니다. 손익만을, 그런데 작년에는 270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들어오면서 그 임대료를 못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적자를 봤습니다. 단, 금년 말에는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내년도는 좀 더 액이 많아질 것 입니다. 직원 처우개선 때문에 여기에 자본적 예산을 제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공단입장에선 흑자로 봅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구청 입장이나 여기에서는 이걸 적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 취득하는데 물품비를 지출해 줬기 때문에 결론은 적자라는 얘기죠. 공단 입장에서는 적자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겠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 입장에서는 적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1억5,0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내시겠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금년 말에 1억5,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산을

결산을홍국표위원

보겠습니다. 적자,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적자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게 있느냔 말이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의 대책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 공단입장에서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구 노력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렸다시피 창동식당 같은 것이 되지 않아 그걸 골프장으로 만들다보니까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 것 그다음에 매점을 통합해서 커피숍으로 줬더니 거기서 3,000여만원이 또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부분을 위원들이 반대를 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골프장 앞에 퍼팅장, 골프 퍼팅장을 준비하려는 것.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밤에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노는 분이 많기 때문에,

름에

여름에홍국표위원

그런 거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에는

겨울에는홍국표위원

아니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겨울에는 아니고, 그런 것 그다음에 풋살장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구민회관 지하실 약 30여평에 저희들이 3체육실 준비하는 것, 3체육실 그다음 청동문화센터 강당에 암벽장을 준비하는 것 이런 성장 동력을 저희들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 말 되면 1억5,000만원 정도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

네, 내년 말이면 10억 정도 적자입니다.

민을

고민을홍국표위원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초구 같은 곳은 왜 공단설립을 안합니까? 지금 가혹한 얘기입니다만 허리띠 졸라매야 됩니다. 또 방금 이사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성장 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같은 것, 정확한 것 본 위원은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이사장이 보고하셔서 처음 아는 얘기인데 의회에서도 협의해서 과연 공단에서 흑자 낼 수 있는 부분을, 공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기업법 또 주식회사 나중에 주식회사법을 상법으로 댑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조직진단 했잖아요. 조직진단 하셨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따

이따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또 질의할 겁니다. 조직진단한 거에 대해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물론 직원들 후생복지 좋아요. 지금 정원이 몇 명이라 그러셨죠? 아까 기간제, 무기 계약직 이런 거 통틀어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규직이 58명이고, 무기직이 35명, 기간제가 32명, 총 127명이 저희 현원입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127명에 대한, 최대한으로 허리띠 졸라맬 수 있으면 졸라야 되고 불요불급하게 예산 나가는 거 줄여야 되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어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단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저희 공단이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제 나름대로 우리 공단의 존재 이유가 도봉구민을 위한 복리증진, 나름대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어떤 삶의 가치향상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저희들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객만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니까 고개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10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어제 들어온 사람의 봉급이 같아요. 130여만원 받습니다. 10년 전에 30살에 들어와가지고 장가가서 애기한 두 명이 있는데 사교육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고객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만족을 먼저 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고객 만족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을 주장했고 그것을 금년 1월 1일부로 우리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돼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약 40%가 장가·시집을 못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돈이 없어서 데이트도 못합니다. 연애를 못해요. 결혼을 못해요. 결혼해서도 애기를 못납니다.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사는 것이 우리공단입니다. 이 공단에 최소한의 근로기준법하고 노동법에 의한 보수체계는 잡아줘야, 쉽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니들만 잘살면 무슨 재미냐. 우리도 잘 살아야지. 그런 차원에서 이 보수체계를 주장하다 보니까 금년, 내년에 적자가 예상된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 1인당 수입금, 자료보시며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규칙을 이따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물론 돈이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직의 인원도 축소해서 저인원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집행부, 의회, 공단 아까 성장동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같이

같이홍국표위원

고민을 해야죠. 무조건 의회에서 반대한다. 본 위원이 지금 이사장 답변 중에 그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회기 때 얘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결산검사할 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 6월 회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현재 7대 들어와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데 그것 판단을 해 보니까 퍼팅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가

적자가홍국표위원

계속 난다. 적자가 그렇게 계속 날 때는 우리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의 어떤 성과계약서, 경영계약서 이런 것에 어떤 영향 안 미치십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별개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별개입니까? 공단이 계속 그렇게 적자가 나는데 왜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평가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별개라고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공단은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적절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안전행정부로부터 평가를 제대로 받습니다. 학마을 다사랑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만 3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천 몇 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공익성을 무시할 수도 없고, 수익성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의 적자폭이지 저희 공단에 현원과 업무량을 따지면 저희들이 교대가 안 됩니다. 휴가를 못갑니다. 피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공단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얼굴은 내 얼굴이지만 표정은 상대방의 것이기 때문에 친절에 친절을 강조하고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각 사업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고객친절을 위해서 우리공단의 현실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을

답변을홍국표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만 경영목표와, 경영실적하고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어떤 거기에 상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가 나는 것하고는,

하는

경영하는홍국표위원

것에 대해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가 나는 것하고 경영목표하고는 관계가 없다, 원칙적으로는,

지요

아니지요홍국표위원

, 여기 지금 경영목표에 보면 사업수입 증감율도 점수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업수입 증감율이라는 건 뭡니까? 사업수입이라는 건 뭡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익만 따질 수도 없고, 수익만 따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요

아니요홍국표위원

, 본위원이 딱딱 이것만 보고 하는 것이에요. 본위원은 자료만 의해서 질의합니다. 사업수입이라는 걸 뭐를 사업수입이라고 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 그대로 사업수입이지요.

지요

그렇지요홍국표위원

, 그런데 적자가 나는데 경영목표라든지 어떤 저것에,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구하는 경영목표는 뚜렷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마을 다사랑센터라든가 이런 공익적인 부분, 그런데 저희들이 마이너스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홍국표위원

질의는 공단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데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의 경영목표, 달성점수, 빨리 말해서 그런 것에 상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

자가

적자가홍국표위원

나는데, 수입사업에 어떤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경영목표와 성과에 상관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냐 이것이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관이 없다, 별개로 제가 보는 이유가 저희들이 적자의 폭이 자꾸 증가되는 것은 어떤 저희들의 인건비문제 또는 구청건물만 해도 벌써 10년이 넘다보니까 수선유지비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그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경영목표나 어떤 사업성과 같은 것에 분명히 거기에 결부되지요? 본위원이 그런 질의한 것입니다. 경영목표나 사업평가에 결부가 됩니까? 안됩니까? 간단하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 그 부분에는 쟁점도 있었으나 위원님께서 생각한 대로 결과적으로는 일맥상통한 부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도,

명은

설명은홍국표위원

본위원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영성과나 경영목표에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괄적으로 공단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공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배를 CEO로서 움직이면서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게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결부 되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성과목표하고 경영목표하고 당연히 결부가 되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연히 결부는 됩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인정하셔야 돼요,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요. 지금 상임이사나 이사장이나 똑같습니다. 경영목표 평가기준이라든지 목표 이런 것 똑같아요. 그렇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똑같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시고, 답변도 같이 고민해서 하세요. 사업목표에는 수입목표달성이라고 사업수입증감률 이게 꼭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 노사는 안 되어 있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사협의회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인접 공단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만 안 들어와 있습니다.

만큼

그것만큼홍국표위원

다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사가 있으면 사실 어떤 조직을 허리띠를 매려고 해도 지금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께서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것하나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후생복지 강조하셨는데 과감하게 필요 외의 인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조직을 축소해서 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공단이 계속 적자가 나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이것 고민할 것입니다. 공단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까 이사장 답변 중에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2015년도에는 누적액수가 더 많습니다 하는 것을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공단이라는 것은 지금 서초 같은 데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단설립을 못 하겠다는 것이에요, 서초에서. 물론 그곳은 돈도 많고 부자 동네이니까 과감하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어야 됩니다. 공단이 계속 이렇게 하고 정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도 그만큼의 효과를 못 얻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전부다 해야 될 것이냐,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개인적인 소견 말씀드릴까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질의하는 것만 하세요. 이런 부분도 한목소리를 할 것입니다. 물론 자꾸 돈 얘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인데, 상여금은 어떤 때 주는 것이지요? 빨리 말해서 성과급이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람이 그만한 성과를 얻었을 때, 만약에 1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으면 110만원의 어떤 것을 올렸을 때 주어야 되는 게 성과급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0%의 일은 그런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성과급은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만약 10%의 이득이 있을 때 이런 성과급을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제가 왔을 때,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행정이라면 행정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년에

작년에홍국표위원

왔던 오늘 왔던 거기에 책임자면 그 전의 것까지 전부다 책임을 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하십시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22등을 하다보니까 가, 나, 다, 라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작년에는 성과급 100%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까지 있는데 마를 받으면 성과급이 없습니다. 이 평가는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성과급을 저희들은 175% 정도 평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22등 하던 우리 도봉구 관리공단이 16단계 상승한 나군 6위를 함으로 해서 20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상 문제로 175%를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175%를 받았습니다. 그게 성과급입니다. 공기업 평가결과입니다.

자가

적자가홍국표위원

계속 나는데도 그것은 잘 받으셨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안전행정부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200%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의 예산 사정으로 175%만 주었습니다. 다른 공단에 비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일 적은 수준입니다. 나급을 받은 다른 공단에 비해서 제일 적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을

나등급을홍국표위원

받았으니까 당당히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자 나는 공단에 어떻게 그런 평가를 과감하게 했는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강북구 25억, 노원구 인접공단은 30억 적자입니다. 저희들은 280만원 적자입니다. 280만원 적자도 안 볼 것을 1층에 어린이집 들어오면서 7∼8개월 임대료를 못 받은 7∼8,000만원 그것이 적자가 되어서 저희들이 280만원 적자를 본 것입니다. 그것 아니었으면 작년에도 흑자였습니다. 저희 공단만 흑자였습니다.

간외

시간외홍국표위원

수당은, 야간근무수당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간근무수당은 업무직이 많고, 시설직이 적습니다. 그런데 야간근무수당도 수당 지급하는 것은 공단이 최초 설립됐을 때 60시간 주던 것을 55시간 주다가 작년에 40시간을 주다가 지금 이번에는 30시간, 3시간으로 줄였는데 사실 수영장 같은 경우나 헬스장이나,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에어로빅이나 모든 시스템의 프로그램 전체가 몇 시에 출근 하냐 하면 6시부터 시작하면 5시 반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끝나면 1시간은 청소를 하고 나갑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을 쪼개서 매번 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구청은 어느 정도 연차 휴가를 소진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금년 80% 이상까지 연차 휴가를 다 소진합니다.

간외

시간외홍국표위원

수당을 900만원 넘게 받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야 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통계는 제가 금시초문인데 필요하다면 지원팀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 잠깐만.

영숙

이영숙위원장

잠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세부내역이나 이런 건 자료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의 요지를 좀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요. 왜냐하면 공단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위원장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 이상 경과됐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상위법인 시행령에도 보고, 공기업법에도 보고, 공기업시행령, 시행규칙,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통합공시하는 기준이 있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시

통합공시홍국표위원

, 공시. 팀장이나 누가 답변하세요.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사장께서 답변하시기 그러면 담당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통합공시하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하십니까? 공시를 어디다 어떻게 하십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국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경영공시로 해서 저희 회사의 경영 상태라든가, 회계적인 자료를 안행부 사이트, 클린아이사이트에 통합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직접 하십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자료를 다 모아서 저희 쪽에서 안행부 사이트 들어가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직접,

국표

홍국표위원

왜 직접 하지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수시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것을 합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이사회 개최를 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결산,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말고, 통합공시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통합공시 몰라요? 조례에도 있습니다. 23조 보세요, 조례 23조의 2. 안 하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조례에 있는 통합공시 말씀 합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지금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이번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협의 중이야, 지금 공단 설립된 지가 2003년도에 됐는데,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그동안 안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했습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실기했습니다.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구청하고 협의하고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알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안행부 사이트고 그런 엉뚱한 답변하려고 그래.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한 번도 공시 안 했어요. 조례에 있는 것도 안하고 법에 있는 것도 안하고 하세요. 이것 하셔야 됩니다. 공시내용이 뭐냐하면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내·외부감사 결과 경영평가, 경영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 그것까지 알려 드릴게요. 하셔야 돼요. 구청장한테 하는 것이에요. 구청장한테 이 자료를 주는 것이에요.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십시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행정지원센터에 입주단체들이 굉장히 많죠. 팀장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잘 듣고 답변하세요. 지금 감면해 주는 곳이 대부분 벤처기업은 감면합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임대료 징수계산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까? 담당팀장 누가 답변해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감정평가를 구청 재무과에 의뢰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해서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 감정평가액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고 거기에 무상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요. 자, 지금 평수가 다 다르고 사용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임대로 계산, 평가를 어떻게 해서 매년 재무과에서 하신다고 답변하셨나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합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해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가 끝난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이면 3년 계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면 3년 중에 매년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를 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을 3번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를 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2개 업체 정도에 의뢰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재무과에서 의뢰해서 거기서 감정평가받은 것에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한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벤처기업에 준 사무실 평수가 똑 같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같은데 그것은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용허가는 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 모든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5층만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벤처기업만 그렇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5층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5층만 따로 일자리경제과에 주었습니까? 관리를 전부해야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일률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관리주체가 두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은 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줄 압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행정지원센터 주인이 구청입니다. 5층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나머지 1층부터 4층까지 해라 그 지시받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공단에서 무상으로 쓰실 수 있잖아요.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만 5층 빼놓고 하라 구청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층은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에서

공단에서홍국표위원

안 한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인이 우리가 쓸 테니까 나머지만 너희가 해라. 그렇게 이해해시면 되겠습니다.

대료

임대료홍국표위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전자계산기를 다 두드려 본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다시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하고 있는 그 상태는 틀림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동 노인복지센터하고 창5동 어린이집 위탁받으셨었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 편제에서 10월 31일부로 빠졌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아직 질의 안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수탁받은 경위가 어떤 겁니까? 수탁받은 경위, 어떻게 해서 수탁을 받았습니까? 왜?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다각화라든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쪽에서 맡는 것으로 하고 맡았습니다.

사업다 각화를 위해서 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그 사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봉동

도봉동홍국표위원

노인복지센터를 확장한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공단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센터나 어린이집을 위, 수탁받는 것으로,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그것을 반납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회계상으로도 그렇고 적용받는 법도 그렇고 일맥상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할 수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이 있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탁할

수탁할홍국표위원

수 있는 사업에 지금 이것이 들어갑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그 때 당시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들어갑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법규에 들어갔다 그래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조례상에 보면 구청에서 위, 수탁을 하게 되면 저희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조례에? 상위법이 있잖아요. 조례 어디에 되어 있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그것은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입니다. 조례 14조 공공청사의 시설관리 및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관리운영, 체육시설물관리운영 및 부대사업, 그 밖에 구의회를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무조건 위탁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의결절차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그러니까 하지 못할 사항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것 지적 못하고 또 이런 것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수탁받은 공단도 문제고 세 군대가 다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수탁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조례상에 보면 공공시설물에 관해서는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조례홍국표위원

어디에 있느냐고, 본 위원 조례 읽어주었잖아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표

홍국표위원

공공시설물 어디에 있느냐고요.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관리운영이야. 공공청사의 시설관리 및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이에요. 이것이 관리운영입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상임이사 권은찬입니다. 홍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단에서 노인복지센터하고 어린이집 수탁을 받게 된 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공공시설관리부분이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조례에 없다니까. 조례에 없는 것을 자꾸 조례에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저희가 노인복지센터나 어린이집을 할 때에는 사실상 관리만 해왔지 거기에 대한 직원들 봉급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구청 관련 과에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보세요. 협약서에 보면 이사장이 직원들 임명합니다. 시설장만 구청장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설물 관리만 하는 겁니까? 인사권을 이사장이 가지고 있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위탁 사유에 보면 관장이라든가 원장만 저희가 직원을 뽑게 되어 있지,

나간

지나간홍국표위원

것이지만 협약서 보세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장은

원장은홍국표위원

구청장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어. 직원들은 이사장이 임면권이 있어, 이사장이 임면권이 있으면 관리한 하는 것이 아니죠, 운영을 하는 것이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홍위원님 조례 제30조에 보면 일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물 관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만 맡아서,

리가

관리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운영이 됐다니까요. 운영했지 관리만 했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운영의 구청 관련 과에서 했다니까요.

권을

인사권을홍국표위원

가지고 있으면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인사권은 시설장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직원들은 전혀 없습니다.

장이

이사장이홍국표위원

하게 되어 있다니까. 협약서를 보라니까. 어린이집 협약서를 보세요. 가지고 계세요, 협약서? 본 위원이 찾아서 보여드려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자꾸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길게 가죠, 협약서에 있잖아요. 시설장하고 원장만 구청장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 노인복지센터 위탁운영 계약서를 보면 종사자 임면에서 “을은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 등 노인복지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해 소정의 가격을 갖춘자를 채용 임면하되“ 이 조항을 가지고 공단에서 시설종사자들까지 인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데 이 계약서는 사실상은,

기서

여기서홍국표위원

사실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지고 합니다, 서류. 상임이사도 구의원해보셨지만 3선씩이나 하신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 행사를 못했다면 공단이사장의 권리를 그때 당시에 행사 못했다. 또 좋습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항에 보면 시설장 채용시 을은 갑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국표

홍국표위원

시설장이야, 시설장.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시설장 채용시 을은 시설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을이 시설장, 노인복지센터 가면 시설장이 있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사전승인을 받아, 그 뒤를 들어보면 시설종사자는 을이 채용 임면하고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고하는 거예요. 인사권이 있는 거잖아요. 보고만 하는 거야.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을이,

을이

을이홍국표위원

누구입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시설장이 뽑아가지고,

뽑았다고 우리가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고만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뽑을 땐 누가 뽑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시설장이 뽑는다니까요.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자기가 임면,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직원들을 다 채용할 때에도 어린이집 원장이 다했습니다. 그것 봐요.

국표

홍국표위원

참 갑갑하네, 을이 누구야?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을이 시설장이죠. 갑이 공단이지. 여기 보면 계약서는,

영숙

이영숙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임이사 답변은 잘못된 답변의 잘못된 답변이고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알아들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야 될 인사권이 있는 것을 갑인 구청장이 다 한단 말입니다. 한편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구청에 맡겨놓는 것이에요. 적자나는 부분도 흑자 나는 부분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권한이 뭡니까? 해야 될 것을 못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탁을 포기했습니까? 적자가 나서 포기했습니까? 구청장한테 물어야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자, 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과 안해야 될 사업 이것도 가려서 해야 적자폭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실 업무추진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필요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추진비가 어느 부서든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물론 잘 알아서 쓰시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 얼마나 쓰시죠?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나. 내가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요. 2012년도에 업무추진비, 물론 안행부 지침이나 이 지침에 의해서 다 쓰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진 네, 안행부 지침에 0.4%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러세요.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7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상임이사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720만원이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가 쓰는 돈입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팀별로도 지금 분배가 되어 있고요. 전체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업무추진비 1,700만원, 이사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지금 지원팀에 잡혀있는 것으로 해서 1,1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100만원,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상임이사는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4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경영목표라든지 사업목표는 똑 같은데 어째 업무추진비는 차이가 많네요?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너무 적지 않나?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임원진이 같이 잡혀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나눠놓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1,100만원, 400만원 맞습니까? 답변 정확히 하세요. 그래야 본 위원이 질의하지,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나눈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현재 그걸 나눠놨냐 이거야.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100만원, 400만원,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 축하화환 같은 것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현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홍국표위원

안 나가는데 지난번에는 나갔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강화되면서 올해부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못 나가게 되어 있지요. 이게 축하화환이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되나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현금화 말씀,

국표

홍국표위원

현금화해서 쓸 수 있습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체크카드로 다 쓰잖아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체크카드는 아니고요. 신용카드인데 즉시 다음 달 바로,

여튼

하여튼홍국표위원

카드로 사용해야 되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현금으로 할 수 있나요? 선물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그런 걸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는데

나오는데홍국표위원

왜 안 나온다 그래. 2014년도에도 외부인사 선물 있잖아요. 이게 뭐에요? 외부인사 선물,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내빈 오셔서 자기세트 선물 하나 한 거 있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거 합니까? 카드로 샀어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카드로 샀습니다.

드로

카드로홍국표위원

살 수 있어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품도

격려품도홍국표위원

살 수 있습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직원 격려품 등 카드로 살 수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예산지침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지침에?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서,

행부

안행부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기에

여기에홍국표위원

격려품이나 이런 거 하라는 소리 하나도 없는데 격려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여기에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 다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의금은 어느 목에서 나갔습니까? 203-01 목에서 나왔습니까? 203-03 목에서 나갔습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외부기관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갔고요. 직원은 저희 간사 업무비에서 나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 잘 들으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이 203-01입니다. 축 부의금 나간 게 어느 목에서 나갔냐 이거야. 시책업무추진비는 203-03이고, 잘 보고 답변하세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제가 지금 규정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어느 항목인지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철 35쪽, 복지관 후원도 했습니다. 복지관후원,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지금 없어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관계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런 게 거기에 비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외부인사 선물 같은 거 또 외부기관에 복지관 후원 같은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갖다놓고 철저히 하세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도 안 갖다놓고 업무추진비를 쓰면, 뭐 많든 적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쓰시면 지적 안 받잖아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규정도 안 읽어보고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갖다놓고 이 규정에 의해서 하란 말이에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정책협의회 간담회, 정책협의회는 물론 시설관리공단 정책협의회에 의해서 했겠죠. 그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카드

신용카드홍국표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 언론에도 나오고 항상 지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꼭 하나 갖다놓고 여기에 의해서 지출하면, 세출예산집행자료 이거 하나 달라 그래요. 안행부에서 나온 겁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비율제를 좀 보겠습니다. 71쪽 자료하셨습니까? 71쪽 보세요. 행감자료 71쪽 비율제, 팀장이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노래교실 팀장이 답변하세요. 담당팀장이 더 잘 아니까. 지도강사 근로계약서 금동하가 노래교실이네요. 맞습니까?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창동문화체육센터팀장 윤동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니까

맞습니까홍국표위원

? 왜 본 위원한테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근로계약서하고 왜 다릅니까?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죠? 뭐가 다른지,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2014년도 노래교실 비율제 공단 50, 강사50으로 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여기는 70입니까?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2012년도에는 공단 30, 강사 70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도 1월부터 50대 50으로 변경했습니다.

경한

변경한홍국표위원

건가요?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변경해서홍국표위원

새로 근로계약서를 쓴 거네요?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강사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노래교실은 특별한 자격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레크래이션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노래강사는 자격증 없어도 됩니까?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가수협회에,

국표

홍국표위원

가수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던가 그런 거,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가수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홍국표위원

씨도 마찬가지고요?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강사료 수입이 굉장히 많죠?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수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받고 있고요.

현재 등록인원은 8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50대 50으로 나누기 때문에,

같이

똑같이홍국표위원

40만원 40만원 공단수입 그렇게 한다.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배드민턴만 60%, 40%네요?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건 계속 그렇게 오는데,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배드민턴 강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저희가 6대 4로 했던 이유는 인근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에서도 똑같이 6대 4로 운영중에 있고 강사들 수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이 40%, 강사를 60%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안할 시는 강사를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민턴

배드민턴홍국표위원

강사 그렇게 어렵습니까?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시급제하고 비율제하고 따졌을 때 시급제는 강사료가 2,950만6,000원 이게 1년 나가는 겁니까? 시급제,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평균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에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수영 같은 것은 1억5,221만원 정도 나가네요?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새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더 필요하고요. 강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게 맞습니다.

급제

시급제홍국표위원

, 이게 시간당 그러면 얼마를 주는 겁니까?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각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별은 있는데요. 수영 같은 경우는 1만4,000원, 1만5,000원주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싸다

비싸다홍국표위원

. 비싸기는,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시간당 8,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GX 프로그램?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GX 프로그램은 비율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율제

비율제홍국표위원

, 이게 2억9,000만원씩 나가네요? 3억 가까이 나가네,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이 부분은 전국에 모든 스포츠센터에서 통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 분포도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참 문제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이것을 줄이게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강사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저희공단 수입금 비율을 많이 한다 하면 어떤 강사가 저희쪽에 와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각 공단마다 마찬가지입니까?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비슷합니다.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경영혁신 평가에서 6등하셨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축하드리고 전 직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보니까 지금 성교육하고 있습니까? 성홍보 교육이라고 그것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계속하고 있는 성홍보교육 직원들한테 하고 있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번하고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교육기관이 있어서 와서 교육을 하는데,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경숙

이경숙위원

몇 번했는지. 두 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원팀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여성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공단 127명 중에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27명 중에,

악이

파악이이경숙위원

안됐으면 대충, 상당히 많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여명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회식자리에서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4급이에요. 그분이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 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2012년도인가 있었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몇 년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성희롱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알 계신가요? 모르시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팀장이 보고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그 사항으로 지적사항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이경숙위원

, 성희롱에서 그 여직원이 그만두게 되었어요. 여직원이 계약직이었는데,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급이라고 하셨습니까?

에요

아니에요이경숙위원

, 4급이 그만둔 게 아니라 4급이 그렇게 했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시간제 근무여직원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 못하니까 그 여직원이 진술해야 되는데 여직원이 치욕스럽고 하니까 진술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경위서만 쓰고 끝났어요. 그래서 중요한 직책에 있다가 지금은 다른 데로 가 계세요. 이것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는데 지금 다른 곳으로 가 계세요. 하나의 그것이지요,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감봉이나 어떤 직위해제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거기에 걸맞은 것을 주기 위해서 다른 자리로 보내신 것이에요. 그게 어딘가 하면 그 분이 직책에 맞지 않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시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102쪽에 보면 도봉청소년 독서실에 관련해서 인원이 6명이지요? 팀장이 여기 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영지원팀장 했었어요. 중요한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여직원을 이렇게 저렇게 해도 말을 못 했어요. 제가 말을 하고 싶은 요지는 또 이분이 4급에 적합하냐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 4급이 적합한지, 지금 청소년 독서실 관련해서 4급이 우리가 2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2명이면 높은 직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직급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급이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이경숙위원

업무를 하고 계시고 오히려 그 분은 잘못을 해서 더 힘든 곳에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편안한 곳에 가 계시는 것이에요. 자기 급에 맞는, 월급은 그대로 다 받으면서 적절한 일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것에

그것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내년 2월에 경영평가 받고 난 다음에 대폭적인 인사를 할 때 제가 처음부터 우리 공단에 와서 모든 보직은 희망보직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희망보직제 그 내용을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인사 보시면 급수제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직급에 맞는 일을 해야,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급은

월급은이경숙위원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감사과에서 솜방망이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직위해제를 하거나 오히려 다른 감봉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피신을 간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적절한 일을 주어서 감봉조치가 안 되고 직위해제가 안 되었다면 오히려 그렇게 사람 없는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급수에 맞는 일을 해야 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감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아까 전에 권익위원회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여성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지금 성교육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해서, 이런 분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제나

기간제나이경숙위원

약자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고 해서 상사가 그렇게 무리하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계속 그런 교육도 철저히 나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게시대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직원 인력에 관한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한 것이고, 좀 더 적절하게 그 급수에 맞는 인력수행을 잘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수막 게시대가 지난번에 위탁을 주었다고 어쨌든 결국은 직접 운영을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다보니까 수익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개념대가 하나도 비지 않고 다 차고 있다는 것이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제가 걱정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구청이 너무 불법을 많이 합니다. 과학축전 이럴 때는 100개씩 붙이세요. 그리고 온 사거리마다 다 붙이세요. 그리고 어제 티브로드에 방송에 나왔어요, 노원구도 장난이 아니게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민선이 되다보니까 구청장들이 서로가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나친 불법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기계식 게시대를 한다, 신개념게시대를 한다 이 이유는 불법현수막을 막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물론 도로는 게시대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구청에서 계속 불법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불법현수막을 법을 지켜야 하는 구청에서 일반 사람들은 못하게 하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저희들이 운영함으로 해서 약 4만여원 싸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전에 50% 게첨률이 거의 100%로 다 올라찼습니다. 처음에 이 업자들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현격한 가격인하 조건이 제일 유리했기 때문에 두승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게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고민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거리마다 금요일 밤에는 불법현수막이 꽉 들어차 버립니다. 금요일 밤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에 스스로 와서 다 제거를 합니다. 그 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 경기도 별내면, 의정부, 양주, 아니면 강남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일수 얼마 놓아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도봉구 업자들이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구청에서도 많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외에 구청에서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단속 하냐, 공단에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주차도 저희들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1년에 단속비용이 2,000만원 전후입니다. 이것 한 달이면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사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단속비용을 많이 해서라도 우리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 지역에다 현수막을 붙이면 그것만큼은 적발해 가지고 통보를 하면 우리구 수입 재정에 도움이 충분히 됩니다. 그것을 획기적으로 하면 재정수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동의하고요. 중요한 것은 현수막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 불법현수막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인데요, 제가 소관 부서가 다르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업무하면서 저희가 처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파악도 제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구청이 불법현수막을, 일단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 하는 것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게시대에 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 내고 하면 억울하지요. 사실 구청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구청은 원래 점용료는 안 내잖아요. 안내고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단은 현수막비만 드는 것이잖아요, 구청은 점용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이잖아요, 조항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구청은 여기에 붙이나, 불법을 하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이 불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반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물론 예산할 때 제가 도시디자인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현수막 게시대를 한 처음 취지는 불법현수막을 막기 위해서 이 게시대를 한 것이에요. 신개념이든, 기계식이든.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공익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대책도 세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기계식이 50면이고, 신개념 현수막이 94개 면인데 이것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시대가 11개소에 94면인데, 신개념이. 그래서 게시대 설치를 우리 도봉구 전역을 훑어보았더니 한 15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이 현수막이 너무나 많아도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9개 수준으로 줄여서 게시대를 더 많이 해놓고 더 많은 수익과 또 증지료 도시점용료를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불법현수막을 단속함으로 해서 그 9개 설치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흡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이경숙위원

티브로드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또 구청에서는 300개 더 현수막 게시대를 하겠다고 노원구청에서 한 것이에요. 그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게 도시미관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수막이라는 게. 불법을 너무 많이 사거리나 여러 가지로 침해를 하는데, 가장 좋은 사거리에 효과적으로 붙이려고 하다보니까 현수막 게시대보다 사거리가 훨씬 더 눈에 잘 띄이지요, 그렇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만

그렇지만이경숙위원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전부다 게시대에 붙이면 다 거기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길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늘리는 것도 너무 많이 늘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수익도 좋지만 도봉구 미관에 준한 개수를 하셔야 되고, 불법현수막이 한 가지 또 제가 제안을 한다면 현수막에 보면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연락처에 전화를 하셔서 부과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나중에 업무협조를 할 것 아니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물론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업무협조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거기에 과태료를 물리든가, 그 업체를 추적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현수막에 연락처가 반드시 붙어 있어요. 그것을 홍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연락처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추적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 늘려 가지고 걷어내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관계부서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지요? 인사가 만사라 합니다. 조금 전에 이경숙 위원이 지적한 대로 2014년도에 정규직 여직원이 하나 그만두셨어요, 그렇지요? 다 아실 것이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년도라고 하셨어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2014년도에 퇴사하셨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는 정규직 퇴사가 없었습니다.

금년, 작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 퇴사가 누구지요? 정규직인데 없습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 잘못 주었나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이 퇴사한 이유는 김건식씨라고 창동체육센터 지하 방제실 근무하는 인원인데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까, 축하해 주어야 될 일이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으로 진출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 됐네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채용 원칙이 있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또 신규 채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채용 원칙도 있고 그런데,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신규 채용할 때 공단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안행부 구직 사이트 여기에 기간제든 무기직이든 다 공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척

친인척홍국표위원

문제도 고민해보셨나요? 공단의 직원들, 친인척 문제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고민하셨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굉장히 오래 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5명 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개 채용해서 들어온 분들이고 상당히 오래 전에 들어온 분들인데 정상적으로 아주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요즘

요즘홍국표위원

신규 채용 계획 있으십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신규 채용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정규직은 작년, 금년 한 번도 채용해 본적이 없고 앞으로 정규직은 채용을 하려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고를 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보려면 문제출제 풀에서 시험지를 사와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공개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라든가 모집을 할 때도 출산대체자라든가 안내직이라든가 작년, 금년 다해서 제가 와서 2, 3명 정도 그것도 긴급히 수혈이 필요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천으로 간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기간제로 충당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무기

무기홍국표위원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다하고 서류전형도 하고 면접도 하면서 했겠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기

무기홍국표위원

계약직과 정규직 직원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이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공익요원들 40여명 있던 것이 지금 24명으로 줄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 출산으로 인해서 군대 가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공익요원까지도 다 현역으로 가다보니까 40여명 있었는데 24명이 있는데 이 분들조차 정규직 근무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기직도,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는 임기직이 해야 할 업무, 간단 간단하게 답변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정규직이 해야 될 업무 규정되어 있죠? 뭐뭐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직은 안내라든가 책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위에서 근무를 시키는데 우리 공단의 특성상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규직이 근무할 장소에도 임시직이 근무한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립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인원이 왜 없어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으로 다하지 않은 한 업무의 분장이 딱 떨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사장께서 뭔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담당팀장이 답변해봐요, 정확하게. 이사장님보다 더 정확하게 답변하시겠지,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무기직 직원들이 정규직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주는

특혜주는홍국표위원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간단 간단해.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어떤 거?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가야 될 자리가 아닌 데 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인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왜 정규직이 모자랍니까? 무기 계약직이 할 일이 있고 정규직이 할 일이 있지 그렇잖아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그렇게 해야죠. 법에도 없는 것을 왜 마음대로 고쳐서 하느냐 말입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지금 무기직도 저희 쪽에서는 정규직화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되면서,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가 있잖아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악도

파악도홍국표위원

안하고 있어요. 파악 못합니까? 계약직이 가 있는 거 파악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계약직이 할 일이 뭡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직위에 가야 된다, 간단하게.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정규직에 준하는,

하는

준하는홍국표위원

거 아니에요. 왜 준하는 걸 따집니까? 예를 들어서 진급도 안되고 그 사람 준하는 공무원인데 그 사람 직책 그렇게 불러줍니까? 담당 팀장이 파악을 안하고 본 위원한테 누구냐고 물어봐요. 공단에서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공단에서 더 잘 아는데 위원한테 그것을 물어보냐 말입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와야지 담당 팀장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준하는 것, 대우 공무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현직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팀장님이 이사장님 될지 어떻게 알아, 그것을 예측해서 답변해요. 그런 것 고쳐 나가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도 내년도 감사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고쳐나가요. 조치할 거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조치하십시오. 뭐 할 때 “공세웠다.” 뭐 할 때 “공세웠다.” 인사권 독립해 달라고 얘기에요, 본 위원 질의는. 공단 이사장이 할 일을 구청에서 전부 관여하고 구청에서 인사 일일이 다 말단 직원들까지 관여하고, 독립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희망 있어서. 그런 사람들 계약직 갖다가 거기에 앉혀 놓으면 정규직들 신바람 나겠어요. 팀장이 할 일을 주차장 관리하는데 쓰레기 치우고 하라 그러면 신바람 나서 일하겠어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정규직들이 가서 해야 되고 팀장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당장 고치세요. 조직이 신바람 나게 해야만 사업 수익도 올리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회계 책임자 다 있죠. 총괄 재산관리담당도 있을 테고 분임재산관리담당도 있고 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담당

회계담당홍국표위원

재정보증 다 받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다 들어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장부검사를 합니까? 회계처리감독 책임자가 누구에요, 팀장이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팀장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인입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장부는 안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합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전산상으로,

공단

공단홍국표위원

조직이 지금 엉망이란 말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안하고 왜 안합니까? 회계처리 책임감독을 맡고 있는 사람은 장부기입 사항 같은 것을 매월 해야 돼요. 아시고 계십니까? 직무유기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해요. 어떻게 회계장부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봐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홍국표위원

장부 감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장부를 대체해서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매월 검사를 하냐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안한다고 했어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장부로 하시냐고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리

회계처리홍국표위원

감독자는 장부기입사항 검사합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장부기입사항 검사해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합니까? 기입사항 검사한다면서요. 어떻게 해요. 본인이 검사한다면,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올라오는 사항을 수익금하고 지출하고 해서,

해서

검사해서홍국표위원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답변해요. 검사 안하잖아요. 답변 못하니까 검사 안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지 말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부의

장부의홍국표위원

검사 31쪽, 증빙서류 뭐 다 있잖아요. 하세요. 이런 거 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 안하잖아요. 해야 될 일을 왜 안 해요. 상임이사나 이사장께서는 팀장들 관리 잘 하세요.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지적 안 나오게끔 팀장들이 잘 좀하시라고요. 지난 행정사무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대 의회. 아시겠어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여비

여비홍국표위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돈가지고 해서 죄송하지만 여비로 나간 예산이 얼마나 되죠? 국내여비로 나간 예산. 2013년도에 나간 것, 2013년도에 나간 여비, 2014년도 현재까지 나간 여비 얼마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과 작년 여비 총 내역은 규정에 의해서 틀림없이 나갔을 것입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것 자료제출할 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임원이나 직원이 국내출장 갈 때 국내출장 간 장소, 여비지급내역 그것해서 주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상임이사께.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회계나 여비나 직원들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안 나오게끔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공단이 수익성과 공정성이 똑같이 100% 만족할 수 있게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으로써 위원님께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비문제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제가 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계처리 자체감사 이것은 경리관과 징수관의 임무가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상임이사까지 체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3자가 들을 때는 큰 오해의 소지도 비칠 수도 있으나 큰 문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이사장님이 직원분들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사장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13년도에 세외수입이 81억 정도 들어왔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에는

금년에는이태용위원

현재 74억이 들어와있습니다. 한 7억 정도는 부족한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쪽이죠?

태용

이태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수입, 지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이지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예산을 80억 잡았고 지출은 약 9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66억 달성했고 지출은 69억을 집행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이태용위원

, 전년도와 올해 비교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것은 81억이고 지금 74억 차이인데 금년 말까지 가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렇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년 말까지 가면 저희들이 지출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작년하고 금년이 단 한 가지 인건비 일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동료위원님 답변에 수익을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입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많이 적자가 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물론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를

참고를이태용위원

하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번에

이번에이태용위원

안행부에서 서울시 공기업 평가에서 전년도 22위를 했지 않습니까? 마급으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번에 6위를 했단 말입니다. 나급으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그 이유에 어디에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인 지표가 골고루 다 올랐습니다. 재난안전부분, 시설부분, 경영리더십부분 모든 지표가 골고루 다 올랐고 저희들은 주차사업과 창동체육센터 여기서 거둬들이는 것이 수익이 약 6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의 수입이 많이 올랐고 골고루 3개년 계획을 짜놨던 부분, 이런 것들이 공단 3개년 중기계획 짠 것, 고객만족계획 3개년 만든 것, 또 시설물관리 이런 것이 연도별 성과체계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놨던 것, 앞으로 3개년의, 거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작년에 다 만들어 놨던 것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부분도 좋은 평점을 받았겠죠. 또 하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년도

내년도이태용위원

사업을 보니까 사회적약자 배려하는 부분,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실

사실이태용위원

그런 부분은 참 좋아요.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이번 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각 동 주민센터나 구민회관, 문화원에서 하는 교양강좌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사회적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들, 어르신들, 청소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화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장님께서는 직원들 처우개선을 했다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하고 어떻게 처우개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은 처음 공단이 시작하면서 2004년도에 구청 공무원중에 기능직 공무원의 80%로 보수표가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구 재정여건이 나쁘다보니까 구청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5% 올릴 때 공단은 3% 올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격차가 자꾸 벌어져가지고 기능직 10급 기준의 80%로 시작하던 것이 제일 말단이 10급입니다. 우리 공단 정규직이 80%로 시작했던 것이 65%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켜달라고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직원 처우개선 요청 건을 만들어가지고 구청에 바톤을 넘겨줬었습니다. 그것이 돼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로 90%까지 보수표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아까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어제 들어온 사람이나 130여만원 정도, 아기가 한두 명 있으나 없으나 결혼을 안 한 직원이 40%정도 됩니다. 무기직 기간제가. 돈이 없습니다. 데이트를 못합니다. 아이들 사교육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너무나 절망스러웠고 해서 그분들 처우개선 요청건을 만들어가지고 구청에 올렸던 것이 구청하고 그동안 많은 면밀한 대화를 하고 서로 공감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규직화를 해서 호봉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수당, 연차수당 이게 정규직이 10개를 받는다면 한 6, 7개 정도 받는 것을 함으로 해서, 그것을 해도 한 달에 약 9만원 업되는 것입니다. 합해서 1년에 약 100여만원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하셨고요.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구청에서도 큽니다. 그러니까 경영혁신을 통해서 인사혁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당을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 경영철학은 무엇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미션과 비전은 구민들의 복리증진, 삶의 가치향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공단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한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고객감동을 할 수 있는 그게 저희 미션과 비전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 모든 직원들이 내적으로는 제도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년 계획들, 그리고 수능 2, 3등급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다가 취직을 해도 사오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5세 정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57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가 삶의 터전이다, 삶의 집착이 여기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열심히 정신교육도 하고 제가 순회하면서 교육도 합니다마는 그게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하고 창의하고 창조하고 뭔가 새롭게 변화하면서 우리끼리 자체 만족도를 느끼면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 그래서 성과금도 더 받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직원들의 꿈이고 대외적으로 우리는 구민들을 위한 봉사단체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익성, 공익성 이 조화를 적절히 맞추면서 고객한테 만족을 드리고 고객이 공단 열심히 한다, 정말 적극적으로 한다, 잘한다, 고객만족을 넘어서 감동의 계기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 제 철학이자 꿈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고요. 혁신을 일으켜서 우리 구민들, 직원들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또 웃을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정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할 멘트를 미리 다 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워낙 직원들을 사랑하고 일하게끔 감동을 주는 것 같아서 우선 희망적이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힘이 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저도 같이 하면서 너무 말씀을 잘 하시니까 바람직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했던, 공단의 대부분이 사업이 공익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이며 수익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더니

했더니이경숙위원

낮시간대에 무인시간제 공영주차장의 활성화 및 방문주차제 확대, 자투리공간 주차구획 신설 그리고 거주자구간 및 유휴공간 활용시간제, 공영주차장을 발굴해서 수익성을 증대하여 노력하겠음, 주차서비스팀의 일이고 그것 한번 보시고요. 공익성은 중요하나 시설관리에서 대행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수익성도 간과하지 않겠다는데 강좌프로그램 증설 및 세분화로 수강생 증대를 하고 사용료도 사용료징수와 같은 조례도 재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사용료부과를 계획 중에 있다, 구민회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 밑에 것은 제가 더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민회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시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프로그램하고 구민회관, 문화원 프로그램하고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구민회관에서 시설관리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에

안에이경숙위원

있는 내용적인 프로그램은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은 이원화잖아요? 한 시설에.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처음 질문사항은 주차서비스팀장으로 두 번째 질문사항은 구민회관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시죠.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주차서비스팀장 장동익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낮 시간대에 무인공영주차장 활성화는 2013년도 1월 1일자에 창2동 4공영주차장을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4급지로 해서 작년도부터 했고 올해 이 부분은 창1동 1공영주차장과 도봉2동 2공영주차장을 무인관제시스템으로 사람이 없이 4급지로 100원씩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주차제 확대는 전년도에는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을 해서 하루에는 2,500원, 한달은 3만원으로 해서 먼저 신청을 하고 불편했던 것은 올해에는 모바일시스템구축으로 해서 바로 휴대폰으로 현장에서 직접 남은 자리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건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는 553건에 108만원 정도의 세입조치를 하였고 올해는 더욱 더 바로 즉시 방문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서 1,745건으로 29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간 및 유휴공간활용시간제 공영주차장은,

경숙

이경숙위원

자투리공간은,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신규주차장 발굴은 현재 삼익세라믹아파트를 5차까지는 유찰 중이었으나 6차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초의 낙찰가는 1,590만원이고 현재는 1,04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구민회관,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구민회관팀장 권혜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는 문화원에서 문화교육프로그램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유아강좌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문화활성화를 위한 문화강좌, 교육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수입금은 전체 문화원의 운영지출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의 체육 및 유아강좌의 연수입은 2억3,000만원으로 구청에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전체 구청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봉구민회관에 들어서면 많은 고객님들이 문화강좌는 문화원에서 접수를 하고 체육 및 유아강좌는 1층 공단사무실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원화에 대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통폐합하기에는 지금까지 문화와 교육강좌를 계속 진행했던 문화원의 나름의 노하우가 있고 공단은 체육 및 유아강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신 겹치는 강좌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으로서 향후에 타구에서도 문화원의 사업이 차차 축소되어 가고 있으며, 공단의 사업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저희도 강좌 운영을 강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공단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그냥 건물만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프로그램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통폐합은 여전히 숙제로 남고 이것은 일원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은 거기서 모든 강좌를 해가지고 수입을 구청에 줘가지고 저희들이 타 쓰는 형식인데, 문화원은 자기들 수입을 다 자기들 수입으로 잡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손영도원장님 계실 때 한 1억원정도 있던 것이 지금은 12억원정도의 자금을 세이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들이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돼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영도씨 임기 동안에 모아진 돈이 10억원 넘게 모아져서 어떻게 방만하게 쓰였는가도 모르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까지. 그래서 신규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 문화원은 필요한 공간을 사용할 때 그냥 속된 말로 널널하게 그냥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언젠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할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구민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로 아셔서 될 것 같아서. 서울시비가 한 19억원 정도 내려오면 이달 말 정도에 아니면 내달 초에 업자선정이 돼서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을 겨울에 한다 그러길래 겨울에는 전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도봉구에 어린이집, 유치원 졸업식과 입학식을 할 장소가 우리 구민회관뿐이 없습니다. 이게 한 400여 군데가 졸업식과 입학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한테 3월 이후에 공사를 해 주길 바란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3월 이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리모델링 공사가 19억원 들여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 도봉구의 흉물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외관상 아름답게 꾸며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에 가가지고 따온 우리 방금 권혜진 팀장이랑 여럿이 가가지고 제일 더운 날씨에 가서 5억5,000만원을 따 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참여예산으로.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기 다 바꾸고 의자 다 바꾸고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팀에서 또 전국에 다섯 군데 신청한 도서관을 신청했더니 저희 구민회관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원이 또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학마을에 있는 6만권의 장서 일부를 구입비도 나오지만 도서관을 구민회관에 작은도서관을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구민들이 하루에도 약 3,100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구민들이 접근 용이한 데가 되기 때문에 구민독서율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계속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익성과 수익성 그렇지만 적자는 가능하면 아무리 공익이라 하더라도 적자운영은 앞으로 굉장히 이것은 경영마인드를 기업에 대비해서 공공의 사업들도 그렇게 해 나가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수익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두 가지를 맞출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조금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뭡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퍼팅장,

경숙

이경숙위원

퍼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더 저희들 간담회에서도 같이 논의했지만 연구해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조례나 이렇게 묶여있어서 더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차츰차츰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오히려 공공에서 하는 모든 세금으로 하는 그런 강좌들이 일반인들이 사업자가 다 못하게 되는 이런 상대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부분에서도 굉장히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면 일반사업자들은 먹고 사는 게 주인데 그런 부분이 정말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사업적인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공에서 하는 것은 무료여야 되고 싸야 되고 하는 그런 인식개선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더 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내더라도, 똑같다 하더라도 고객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한 시설이나 더 많은 것을 드리면 되잖아요. 이런 것으로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철학도 좋으시고 직원들의 의욕도 좋으시니까 기대를 하고요, 재활용센터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데가 지금 거기도 계속 적자지요? 적자로 해야 되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활용센터는 저희들이 연간 3,600만원정도로 임대를 주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내년 5월 말이면 끝납니다. 월 한 300만원씩인데 저 자체로써는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들이

본인들이이경숙위원

적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잘못 표현했고요. 거기가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주변에 민원도 조금 있어요. 그분들이 큰 물건이다보니까 거기가 또 끝자락이잖아요, 창4동에. 끝자락이라서 그것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피해보지 않도록 통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안에도 배치라든가 물론 그 사업자가 더 열심히 잘 하겠지만,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보다 애를 쓰시겠지만 어쨌든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도

거기도이경숙위원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영마인드를 거기도 좀 신경을 써서 같이 윈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재계약을,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계약을 할 때 있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과

공정성과이은림위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수의계약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구청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공정성을 투명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없는 것으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센터도 그렇고 모든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받아서 하다보니까 모든 수입은 구청으로 수입처리가 들어가다보니까 어떤 또 문제가 있냐하면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시설이나 헬스장 같은 데에서도 기구가 금방 고장나거나 이래서 이런 것을 고쳐달라고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게 바로 바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와야 되다보니까 주민분들이 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빨리 안 되느냐 안 고쳐지느냐 이런 민원들을 가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언제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도 49쪽에 보면 소규모 시설보수는 공단에서 하시고 대수선 시설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으로 어느 정도 나누어져가지고 어느 금액 이상은 구청에서 하고 어느 금액 이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들 수선유지비에서 가능하면 수선유지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고장나는 부분들이 보일러라든가 어떤 빙축열이라든가 아주 어마어마한 액수들이 들어가는,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은 담당체육진흥과라든가 담당부서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지금 시대적 화두가 안전인데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보를 해 주면 현지에서 나와서 기술진단을 해보고 시급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구청에서 집행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기준 차체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딱히 없어서 수선유지비에서 당장 뭐가 고장이 나서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이게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수선유지비는 이미 1년 안에 예산이 짜여져 있고 그게 거의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에는 또 이게 그 다음해로 넘어가거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과하고 이런 부분은 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느끼지 않았고 공단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것이 구청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인원 뽑는 것, 예산 쓰는 것, 어떤 체육진흥과하고 관계되는 모든 체육시설의 시설 뭐 하는 것, 모든 것이 담당과에서 아주 손바닥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저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저희들은 그냥 운영만 잘하고 돈 만지는 것은 위에서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조금 우리 이사장님 그 동안의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대주민서비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한이나 이런 것은 공단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서로 공감을 충분히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청에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지금 시설별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승강기 유지관리를 계약을 하시는데 통합으로 계약을 하시지 않고 시설별로 따로 하고 계시나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럴 이유가 있나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독자개발한 시스템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통합해서 사실 제가 공단에 가서 계약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특성에 따라서 자기 독자개발업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는 두 개 회사에서 나눠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아니, 한 개 회사 뭐 몇 개 회사가 있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다보니까 타견적서를 받아보면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싸졌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이사장 방침이 손 안대고 현대에서 구청 것은 다 놓아준 것이거든요. 제가 업체를 바꿨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여기 행정지원과에 일임을 하고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계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이나 이런 방식보다는 공개입찰을 했을 때 예산절감이 훨씬 되는 부분이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훨씬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별로 따로 계약하는 것 보다는 통합으로 했을 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경영평가등급 상향뿐만 아니라 이런 가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정말 직원 분들도 굉장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몇 년에 걸쳐서도 체감을 합니다. 이사장님이 굉장한 리더십으로 직원 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 주셔서 의회차원에서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잘 해 주셔서 저희 도봉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홍보전산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보전산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팀장 인사, 소개)

영숙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95쪽입니다. 요구자료 95쪽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관련인데요. 쭉 읽어보니까 98쪽에 보면 어쨌든 신문이 18가지의 신문을 보고 있어요.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각 신문마다 부수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 한 부를 보는 곳이 세 군데이고 많이 보는 데는 27부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고요. 이렇게 정한 기준이 있는지,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신문이 계속 늘어나는대로 다 이렇게 종류별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신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신문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00페이지도 보면 8개 정도의 지역지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역신문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8개 신문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는지, 또 여기 보면 591부부터 시작해서 30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통장한테 나가는 데도 있고 반장한테만 나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게 획일적이지도 않고 부수라든가 매년 신문이 생기면 새로 추가되기도 해서 근거를 보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집으로도 오고 의회로도 오고 두 군데로 와서 가뜩이나 예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어쨌든 정확한 근거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호규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간신문 18종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종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은 일단 각 과에서 요구하는, 이것은 주민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부 한 부 이런 것은 기자들이 들어와서 신문을 구독해 달라, 그런데 한 부정도 구독하는 것은 서울시청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기자실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시청에서 기자단들이 그 신문을 매년 한 개 신문사내지 두 개 신문사를 선정합니다. 그래야 시청에서 자리를 줍니다. 주로 여기 나와 있는 신문사들은 시청에 기자실이 있는 신문사 위주로 짜여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신문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역신문에서 아까 작년에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민선5기 구 재정을 고려해서 신문예산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한 2억1,000만원의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이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늘어난 부분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관내 신문사의 등록여부라든지 그리고 신문사 창간경력 및 지속적 발행여부라든지, 취재건 여부 그리고 현장취재 등 협조여부, 타 신문사 대비 신문구독료 적정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형평성 맞도록 선정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습니까?

에도

내년에도유기훈위원

보면 예산이 신문구독료로 5억4,3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답변주신 것은 적절하게 잘 선정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침으로, 방향으로 그냥 어떤 조례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이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건지, 어떤 조례나 기본적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우리구 예산에 비해서 5억4,300이라고 하는 것들은 금액이 적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금액이 더 많았더라도 그것이 효율성, 효과성이 있으면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신문들을 이렇게 많이 보느냐, 라고 생각하면 저는 결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크게 많이 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8가지가 와도 신문이 대동소이하고요, 거의 기사가 비슷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집으로도 오고, 의회에도 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반장님도 그렇고, 일반 시민한테 그렇게 많이 영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확실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예산에 대한 것도 물론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원칙을 갖고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조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신문 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한 데가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이 경상남도하고 부산광역시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가 서울시에는 동작구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시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전국적으로 네 군데가 지역신문발전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댁으로 배달되는 신문은 신문사에서 무료로 넣어주는 신문이고, 저희들이 구독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집에.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다는 부분은 다소 우리 지방 재정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예산상을 보면 19위입니다. 그래서 신문예산을 따로 놓고 볼 때는 많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25개 자치구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조례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도 매번 의원님들한테 그런 질의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조례로 그 규정을 정해서 그것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행정을 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조례 제정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19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재정자립도가 아래에서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9위보다 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지역신문이나 신문 관련한 예산은 지난 임기 때에도 주민감사까지도 받고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얘기하시는 것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역신문에서도 편차가 심한데 그것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을 정하고, 또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지역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뭔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에는 없다가 강북문화신문도 또 하나 늘어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매번 지역신문이든 신문들은 와서 구독을 요청하게 되고, 또 홍보라는 생각에 구청에서는 혹시나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그것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으면 구청에서도 행정을 진행하는데 오히려 쉬워질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렇게 일간신문 저희가 구청 안에 사무실마다 이렇게 쓰는, 보는 신문이 거의 3,100만원 정도가 1년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실제 봐서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구입하던 것을 끊기가 어려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해도 여기 한다고 우리가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은 시대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100만원정도씩 구청에서 신문대금으로 1년에 나가는 좀 과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역신문발전 지원조례나 이런 부분도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 검토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시면 통장하고 반장한테 주민용신문 구독료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 통장은 385명이고, 반장은 1,215명이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반장 주민용신문 구독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총 반장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100쪽에 보시면 지금 중앙일간지가 있잖아요, 지금 통장 385명이 맞지요? 현원이.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반장은 현원이 몇 명이에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현원이 2,631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631명인데 중앙일간지는 1,215명만 준다는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반장이 정원은 2,932명이고 현원은 2,631명입니다. 그 중에 정원 41.4%인 1,215명을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신문 내지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내일신문 중앙일간지를 그렇게,

지도

지역지도이경숙위원

주는데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지역지도 주고 있습니다. 지역지는 전체를 다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지역지도 주고 중앙일간지도 주어야 되는, 왜 2개를 주는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이고, 저희들이 선거법 이런 관계가 있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미담사례나 아니면 그런 것을 전파하기 위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지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성은

필요성은이경숙위원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통·반장님들이 지역지는 이해를 해요. 중앙일간지는 개인으로 보셔야 되지 중앙일간지까지 통·반장한테 무료로 준다 이것은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취향에 따라서 신문을 봐요. 그런데 중앙일간지까지 통·반장한테 2개씩 주는 게 되잖아요. 글쎄,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법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하고, 구의원은 안 주게 되는 것이고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통·반장은 선거법에 괜찮다는 판단 때문에 주는 것이잖아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주민자치 위원한테 갈 것을 통·반장한테 더 주는 게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먼저 주민감사청구가 되어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주는 것은 괜찮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주민감사청구 이전에는 주민자치위원도 드렸어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주었습니다.

원도

구의원도이경숙위원

주고 하다가 감사청구결과에 따라서 선거법이 적용되고, 주민자치위원도 불특정다수라고 생각하고 이제 못주는 것이잖아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개를 주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14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이것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여기에 대한 2013년도부터 추진되어오던 CCTV가 여러 가지 사연은 많지만 지금은 마무리를 하신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장이니까 그 내역이 조금 더 해명은 필요합니다. 2013년에 6억4,400만원이 특별교부세와 주민참여예산, 구비 이렇게 편성되어 명시이월 됐다가 또 사고이월로 2014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주민들로부터는 실질적으로 거의 1년 이상을, 2년에 가깝도록 이것 혜택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는 이제 된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2013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한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공고가 2013년 10월 7일날 됐고요, 입찰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 이유는 이중실적 제한이라고 해서 아마 업체로부터 이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재공고를 했고요, 평가위원회를 2013년 11월 4일 개최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협상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제5차에 걸쳐서 협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11월 25일부터 2014년 3월 14일까지로 끝내는 것으로,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선정된 업체가 계속 사업을 지연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켜서 저희들이 사업 완료 독촉을 열 차례 했습니다, 2014년 3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래서 계약업체가 추가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2014년 5월 27일날. 그러니까 당초 보증금 1억 한 3,500정도, 그리고 추가보증금이 1억3,500에서 2억7,000정도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추가보증금을 또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지를 하려면 해지사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은 지났는데도 추가보증금을 내고 계속 하겠다고 하면 해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보증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계속 사업진행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진행인데, 추가보증금도 납부 날짜가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되면 또 납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완료 독촉을 세 차례 더했습니다. 그래서 총 13차례 했는데, 6월 30일까지도 안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가보증금 납부기간도 도래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약해지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7월 21일날. 그래서 청문을 실시했는데 답변내용이 자기네가 억지를, 저희들이 보기에는 순 억지를 부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없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약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는 8월 5일 계약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행정부정당업체 제재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의한 의견서 제출을 8월 25일까지 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한 게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여태까지 진행한 부분. 그래서 검수를 하자 해서 1차 통보를 보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기간을 줘서 2차 통보로 검수하자 그런데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 검수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상벨이라든지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돈을 안 주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비상벨은 선정이 되어서 계속 달고 있습니다. 금년 한 12월 초순되면 완전히 완료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과장님이 없었던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고 오셔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결과가 됐는데요. 어쨌든 행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주민들로부터는 13년 1년 동안, 1년이 더 된 거예요, 사실은. 필요에 의한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잘 정리가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참고로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지금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지연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구매설치 요구가 오면 과별로 즉시 오는 대로 발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7건이 해당 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7건을 오는 대로 다 발주했습니다. 개별 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금년에 시작한 것도 벌써 완료된 것도 많고요. 방범 CCTV같은 것 그리고 12월 달까지 저희가 한 건만 해당 과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정예고 다시하고 이러는 바람에 내년도 1월에 완료되면 7건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2015년도에는 몇 개를 더 할 생각이세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2015년도에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가지고 저희들,

예산

예산이경숙위원

다 올라왔잖아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예산 올라오는 게 있는데 구비보다는 국시비가 꽤 있습니다. 공원녹지라든지 방범부분, 교통부분 이런 게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추정만 할 뿐이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CCTV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관제센터 운영은 홍보전산과에서 하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운영현황을 보면, 114쪽입니다. 지금은 관제인력현황이 여러 구의 것을 대비도 해놓고 운영현황을 타구와 비교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CCTV 대수에 비해서 예산도 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이번에 CCTV계약을, 유지관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력하고이경숙위원

관제센터 계속 유지 관리비가 되겠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관제센터는 인원을 현재 시간 선택제 임기제라고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대수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산도

예산도이경숙위원

많습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예산도, 이게 구비가 있지만 교육청에서 7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CCTV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타구하고 따로 맞춰봐야 될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013년 3억8,430만원이잖아요. 관제인력 인건비가 115쪽에 보면, 그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기서

여기서이경숙위원

구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든지,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프로테이지를 좀 나눠가지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2013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2014년도에 8명을 다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관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안전행정부 기준에 50대입니다. 1인당, 그런데 저희는 현재 인원을 8명 추가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1인당 85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행부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켜놓고 관제를 안 한다. 그러면 관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있고, 그래서 기준을 안행부에서 1인당 50대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85대입니다. 85대를 1인당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넘어섰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센터 운영하는데 보면 저희 구청이 관제를 최고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사회복무요원도 5명 합해서 우리가 20명을 쓰잖아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안부

행안부이경숙위원

기준 자료 저를 주시고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렇다

그렇다이경숙위원

할지라도 도봉구, 중랑구, 송파구, 서대문구, 은평구, 양천구, 강북구를 대비해 보면 저희보다 CCTV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적은 숫자에 속해요. 그죠? 이 자료에 보면,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도

예산도이경숙위원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런데 예산대비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 예산은 저희가 따로 교육청 예산하고 해서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아주객관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타구

타구이경숙위원

사례를 보고 거기에 적정인원을 써야 됩니다. 안 그래도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을 조금 더 늘리시든지 이렇게 해서 공백을 메워나가는 것으로 하시고 25개 자치구를 비교해서 또 다른 시스템이 있는지 벤치마킹하셔서 그 쪽에는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지 업무협조를 좀 받아서 기준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도봉뉴스에 대해서 몇 개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일단, 제작비만 올해 1억8,600만원 정도를 예산에 잡으셨더라고요. 제작비만 다른 것 말고요. 그래서 도봉뉴스에 대한 홍보를 원하는 곳들이 많은데 지면 관계상 많이 싣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제일 많은 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인데 배부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하고 쭉 다 배분하시잖아요. 그런데 배포를 하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각 가정이나 주민에게 배포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현재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에 아까 그 예산은 디자인비하고 인쇄비가 포함이 된 부분이고요. 도봉뉴스는 14만부가 발행이 됩니다. 14만부가 발행이 돼서 지금 세대수가 도봉구에 13만대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는 각 동에 동별로 세대수에 맞게 운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쇄소에서 배부가 되고난 후에 그럼 각 동에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활용해서 현재 각 가정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부가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함에 꽂아놓으면 꽂지 마라. 그냥 거기에 놔두고 볼 사람은 우리가 들고 가서 보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여러 세대가 사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꽂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각 동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배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하고도 협조체계를 동에서 상시적으로 유지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똑 떨어지게 이것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아직 이런 것은 찾지 못했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최대한 배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면

지면유기훈위원

관계상 아마 더 많은 내용을 넣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지역에 많은 홍보가 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봉DBS도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홍보의 방식들이 이제는 지면보다는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e도봉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문자로 된 것보다 전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집중적으로 돼야 되고 물론, 거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이라든가 컴퓨터가 없는지 집 이런 집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의 중요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홍보가 잘 될 것인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실제로 그 기관에도 다 배부를 해 주시고 바로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어떻게 신경을 쓰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각 주민에게 배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바로 폐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려우시긴 하겠지만 올 연초에는 좀 더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면 버려지지 않고 더 많은 소식들을 주민들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냥 각 기관에 배부해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이 각 가정에 갈 수 있도록 배부처에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고 지면 관계상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자기의 글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그만큼 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면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더 늘려 달라 하는 게 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주민이 많이 참여하면 그만큼 찾아보게 되고 내 글이 실린 것은 한번이라도 더 보게 되거든요. 그런 지면을 활용할 수 있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보내는 따뜻한 글귀라든가 아빠 사랑해요. 생일축 하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면이 있다든가 하면 좀 더 참여가 많아지고 버려지는 것보다는 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민하고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호규 네, 홍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지금 지적하시 그런 부분입니다. 다 지적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침투를 시킬까. 저희들이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현재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간 방송으로 하려고 영상미디어 팀에 카메라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실시간 방송을 해보려고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요. 또 내년도에 언론홍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홍보팀에서 직원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론과 홍보 이런 게 상당히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팀을 새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1월 1일자부터는 언론팀에 인력이 보강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잘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104쪽에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관련해서 제가 2010년도에는 일반공개 입찰을 했어요. 그죠. 104쪽에, 하다가 2011년도에는 제한경쟁을 또 했어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상에

협상에이경숙위원

의한 제한경쟁이라는게 또 뭡니까? 경쟁이면 경쟁이지,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제한경쟁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 봐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또 재공고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고 2013년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경쟁

공개경쟁이경숙위원

해야 되지 않나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일반공개 경쟁과 제한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둘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다만, 공개를 하는데 일반공개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로 할 것이냐. 낙찰금액을, 이런 차원이 되겠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일반공개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만들어와 가지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다 듣고 우리 구에 가장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한경쟁 입찰이 그래서 제한이라는 것은 뭐를 제한하느냐. 대부분 지역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은 서울지역만 해당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먼 업체가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업체라면 보수나 수리할 때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제한을 둘 때는 지역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지역제한만 두는 것이지 사실은 경쟁입찰인 거죠.

상에

협상에이경숙위원

의해서 계약이잖아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공개를 해서, 우선 가장 점수가 높은 곳을 평가위원들이 이 사람을 협상을 하는 겁니다. 아까 CCTV처럼 5차례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무기 거래 같은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무기거래, 비행기라든지 하는 곳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이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협상, 잠수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너무 복잡해 하지 마시고,

영일

조영일기획제정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공개 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 입찰이 있고,

하게

간단하게이경숙위원

하셔도 돼요.

영일

조영일기획제정국장

네, 수의계약 이렇게 있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의 법률에 그 계약방법의 종류거든요. 그리고 제한경쟁 입찰도 마찬가지로 일반공개 경쟁 입찰입니다. 다만 업체에서 경쟁해서 제안서를 내게 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를,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우선협상 대상자 1번이 되겠죠.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대로 우리 의도를 수용을 못한다. 그러면 그다음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차 순위대로 내려가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통상 2순위, 3순위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해서 계약하게 되는,

식을

방식을이경숙위원

알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2010년도에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계약이 바뀌게 되니까 의문이 나죠. 두 번째로는 메트로 컴 넷이라는 데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요. 그리고 다른 업체가 계속 끼는 거예요. 어쨌든 공개입찰의 가장 장점은 공개경쟁을 하면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있다 보면 또 잘 관리할 수가 있고 예산도 절약이 된다는 효과는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공개경쟁입찰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이런 분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어요. 이 전산이름 정보통신부분도 지식산업으로 분류하거든요. 지식기반산업 등의 계약방법은 이런 것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을.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저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사실 별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여론을 1년에 한 번씩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계속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면밀히 검토를 하셔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좀 전에 했던 CCTV통합 관제센터 관련해서 관제인력을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고 기간제가 있고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계속 15명을 뽑았어요. 다른 구를 보니까 용역도 쓰고 일반임기제도 쓰고 기간제를 써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절약이 되지 않았느냐, 굳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도를 그런 인력을 뽑았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도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임금이 일반임기제보다 가장 싼 게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일반임기제는 행정 9급이다, 행정 8급이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일반임기제는 행정8급상당 이렇게 뽑습니다. 행정9급, 그리고 행정7급 그리고 6급 이렇게 뽑기 때문에 급수가 들어갑니다. 급수가 들어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동일한 대우.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급수가 없습니다. 급수가 없고 여기가 따로 안행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 보수만 줍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

한은

기한은이경숙위원

있습니까? 이분들은 몇 년,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매년 성과를 책정해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탈락을 시키고,

간은

기간은이경숙위원

5년제이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기간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다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분류가 되고요. 용역같은 경우에는 용역회사를 뽑아서 용역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제하는 요원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효과도 떨어지고 인력회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저희들이 직접 뽑아서 운영하면 오히려 사기 진작도 되고 어느 정도 용역보다는 비용도, 보수도 그분들한테 많이 드릴 수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제 임기제를 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요지는 타구에 비해서, 대수에 비해서 관제인력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 여러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인력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과장님,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 특히, 중앙일간지가 배분을 기준이나 어찌됐든 그런 부분을 정해가지고 배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5쪽인가요? CCTV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여기보시면 기타해서 초교 연계해서 91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초등학교에 있는 CCTV가 관제센터가 관제가 안됐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우리 것도 관제를 해달라 해서 초등학교와 연계를 시켰습니다, 자가망을 구축해서. 그래서 초등학교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안의 CCTV도.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우리 지역에 관제 안 들어온 것은 없죠? 다 관제 들어와있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관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구청 내에 있는 것은 관제를 안 하고 당직실 이런 곳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다 관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유지관리 보수비가 해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유지관리비는 CCTV가 늘어나면 유지관리비도 늘어나게 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의 예산을 보시면 쉽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분석도 하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몇 위냐 그것에 의해서 재정자립도에 맞게 유지관리비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20등 아래네요? 유지관리비.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꼴찌에서 세 번째이니까 22등이겠죠.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3년 전 것에 대해서 화소나 기타 날씨가 어두우면 야간에 제대로 형상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제대로 가동은 됩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지금 화소부분이 총 581대가 있습니다, CCTV가. 관제하는 게,

태용

이태용위원

487대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관제가 487대고 해당 부서관제 청사관리나 시설물관리 이것은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안 합니다. 그게 94대여서 581대인데 그중에 41만 화소가 254대, 130만 화소가 110대, 200만 화소가 217대가 있는데요. 41만 화소는 주로 청사관리와 시설물관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제하는 데에는 41만 화소도 있지만 200만 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는 굉장히 야간에도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130만 화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41만 화소는 야간식별이 불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이 없으면 관제하기 어렵습니다. 불빛이 없으면,

것은

그것은이태용위원

언제 설치된 겁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41만 화소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언제 설치된 거예요, 몇 년도에?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된 거죠, 41만 화소는. 거의 CCTV 내구연한을 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정상 9년으로 보고 있는데 41만 화소는 방범이 24대, 공원안전이 33대, 재난재해가 2대, 교통단속이 10대, 초등학교에 있는 게 91대입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주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간에는 식별이 아주 좋은데 야간관제가 41만 화소는 조금 불가하기 때문에,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41만 화소가 몇 대라고 했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총 관제센터 하는데 160대거든요. 초등학교에 91대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41만 화소인가 40만 화소 밑에.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41만 화소?

쪽에

아래쪽에이태용위원

몇 대나 돼요, CCTV가?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해당부서 관제하는 것, 센터에서 관제하는 것 말고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센터에서 해야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센터에서 하는 게 160대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60대면 많네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초등학교 91대가 전체 다 41만 화소입니다. 아주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것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게 다 시비로,

초교

초교이태용위원

말고 방범 CCTV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방범 CCTV는 현재 24대입니다, 41만 화소가.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 시급한 거예요. 이거라도 교체를 해야 돼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예산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획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당초 계획한 CCTV는 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41만 화소를 몇 대 바꿔달라,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봉구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상벨이 옛날에 한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범 CCTV하면서 21개, 시가로는 한 개당 5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21개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더 추가로 비상벨도 달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예산이 어려운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생활이 불편한 게 더 중요한 겁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자꾸이태용위원

말씀드리냐면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어떤 민원이냐면 가령 이런 겁니다. 도로에 차를 세워놨는데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을 때 충돌해서 간다든지, 또 쓰레기를 놓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잡혀요, 하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더 큰 사고가 터진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홍보는 대한민국의 최고다라고 방범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얼굴도 안보이고 범인 흔적도 안보이고 이런데 이거 CCTV 많이 해 봐야, 또 관제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력 이것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인력도 줄이는 것보다도 이런 치안 인력은 사실 많이 증강을 시켜서 현재 치안력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또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빨리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올리세요. 예산 없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올려요. 올려서 해야죠. 이것 언제할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위, 아까 예산 가용재산 자주재원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위그룹에 언제 들어갈 날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쓰레기나 교통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관제를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비상벨을 달고 있는 게 방송까지 됩니다. 누가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관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방송으로 쓰레기 거기 다 투척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과장님 요즘 설치하는 것은 괜찮아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런 방송기능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그래서 차가 툭 치고 갔다든지 그러면 관제가 딱 되면 거기에 해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200만 화소에는 그런 기능을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에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3, 4년 이전에 했던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새롭게 설치하는 것보다도 아까 24대다라고 했죠, 방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것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야간나들이도 하고 편안하게 길거리에서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합감사유기훈위원

결과보고를 보니까 큰 것은 아니지만 IPTV 관련해서 작년에, 작년이죠? 2012년부터 2014년7월30일 것까지 감사하신 내용, 작년에 감사하신 거네요? IPTV가 일부 동에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관심이 부족해서 운영이 잘 되지가 않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및 계속 실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달라는 제안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IPTV 부분이 각 동에 다 되어 있고요. 구청에도 4개소가 IPTV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IPTV를 구민들이 다중이용하는 그런 곳, 즉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창동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확대를 해서 실시간 방송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동에 IPTV를 안 켜놓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씩 다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나아질 겁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또 하나는 미집행률을 보니까 홍보전산과는 물론 앞으로 2개월 정도 안 남기는 했지만 14억 정도의 미집행률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래도 금액이 꽤 크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큰 게 30%이상 미집행률을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홍보전산과만? 14억7,700정도가 자료주신 것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데 통계연보는 원래 12월말에 발간이 되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보면 전산장비같은 경우도 중간에 그러면 추경하신 건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전산장비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전산장비 상용 SW구매? 추경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 예산인가요? 9억800정도 되는 금액.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전산장비 이 부분은 추경과 기존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경이

추경이유기훈위원

얼마나 되셨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12월31일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추경이 이번에 얼마나 되셨나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6억7,000 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추경금액만큼만 미집행이네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다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니까

보니까유기훈위원

아무튼 금액이 많이 있으니까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서로 바뀌다 보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홍보전산과 관련해서는 처음 접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도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생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관련한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관련용어를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해 주시기도 하고 사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관련담당자분이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시간을 잡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아는 부분을 좀 알아야 예산심사나 이런 것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자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의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