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건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건축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팀장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기간 중에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도착이 안되고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사기간 내에 그 부서가 끝나기 전에 바로바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지금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제 우리가 도시디자인과 감사 중에 자료요청한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실무자님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오늘 도시관리국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갖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자료요청강철웅위원
좀 할게요. 133페이지에 관내 건축물 축조와 관련 건축사 사무소 지도, 점검 결과 및 행정지도조치 내역을 해주셨는데 2014년도에 4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내용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하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요청하실 분 안계시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질의인데요, 지역의 민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단독주택 지역이 특히 많은 동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방학2동, 쌍문1동, 창3동 이런 동이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LH, SH공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임대주택이 많이 건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반까지는 LH나 SH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을 구입을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 확산이 되다보니까 임대주택만 양성화 되다보면 슬럼화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중반기에 공문을 보냈어요. LH와 SH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더이상 매입을 해서는 안되겠다, 슬럼화가 확산되어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LH, SH가 거의 매입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쎄요
글쎄요강신만위원
,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이틀전에도 저희 관내 부동산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도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매입을 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지역이 주변시세,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가격이 낮다보니까 LH, SH공사가 매입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복지대상자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현재도. 되고 있는데 반대로 살만한 사람은 우리 구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단적인 예로 우리구의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지역 슬럼화현상을 우려하는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주민센터 새해인사에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것을 막겠다, 그런 것을 없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민이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안한다, 없애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청의 관계부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의 대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를 위한 강위원님, 지역에 관심을 그렇게 쏟아주시고,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현실적으로 제일 LH나 SH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사들이는 구 중에 하나가 우리구가 속해 있습니다. 거의 선두에서 두세번째 정도 됩니다. 그런 퍼센트를 뽑아가지고 구청 별로 형평성있게, 다시 한 번 그것을 첨부해서 LH나 SH 에 다시 보내가지고 이런 매입현황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요. 저희가 안되면 저희가 LH나 SH에 찾아가서 우리 실정을 더 말씀드려가지고, 물론 LH나 SH에서 매입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일 싸다는 것은 현실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더 청장님 부름을 받고 왔다고 강조해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한번 찾아가서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질문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구에, 이렇게 살기 좋은 우리 도봉구, 찾아오는 우리 구해서 그런 일이 완전히 없애면 더 좋겠죠.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야 되니까 적절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42페이지 영선사업 현황 및 각 시설별 하자보수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영선사업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무엇인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선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관습상 남아있는 용어이고요. 시설공사 전반을 관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전반을 가르쳐서 영선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관공사나 리모델링하는 관공사를 통틀어서 영선사업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것이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해방된지 오래됐고 지금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요새는 거의 용어를 사용안하고 있는데요, 관습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영선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10번란에 도봉 목재문화체험장 대수선공사 공정률이 1%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2014년 12월 11일까지예요, 공사기간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그리고 공정률이 1%미만인데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위의 6번란 보면 창4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건도 18%예요. 기간은 4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여기도 18%. 이 두 건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대수선공사는요. 도봉산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건물을 대수선해서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사용하는 녹지과 주관사업인데요. 대수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건축법상에는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외벽 벽체 수선 이런 것을 통틀어서 대수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용어상으로는 거창하지만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보고할 당시에는 막 시작을 해서 1%로 기재가 돼 있는데요.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현재 공정상으로는 무리가 없이 끝날 것 같고요. 창4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중간에 동도아파트라고 강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민원이 있었어요. 민원이 있어서 2층 건물 절반을 잘라냈습니다. 아파트에서 반대를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달 연기가 됐습니다, 공기가. 그래서 2월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2월말까지 끝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공정상으로는 창4동도 6~70% 정도 해야 됩니다. 민원 뒤로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상 무리는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신만위원
잠깐 이해를 못한 것은 공사기간이 12월 11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해 본겁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하여 정리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신만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현황은 현재 2014년도 한해서 이것을 양성화해 주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요. 2014년 12월 16일 마감이 됩니다. 현재 우리한테 총대상으로 잡힌 건 725건인데 기존무허가라고 아주 6, 70년대부터 기존무허가대장에 적힌 게 283건 있습니다. 그것은 이행강제금 대상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양성화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별 접수를 안 했고요. 그중에서 442건이 대상건물인데 무단증축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처리건수는 심의는 257건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사용승인단계 145건인데 우리 구 실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을 부과하면 끝이거든요. 주택 이행강제금 대상이, 한 30만원이면 5년이면 150만원이면 거의 이행강제금 액수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실제 이것을 양성화하려고 하면 설계비 150만원 정도 들고요. 그동안에 이행강제금 추가로 된 액수가 1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250만원 이상이 되어야 양성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접수를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재는 442건에 257건 했으면 절반 이상은 신청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하냐, 안하냐는 그 사람들의 실익을 따져서 그 사람들이 안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홍보도 열심히 했고 이번에도 공문발송을 해서 구제하실 분은 마감일이 다가오니까 빨리 하십시오하고 홍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홍보를 더해서 한명이라고 더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재는
현재는강신만위원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만 하고 다른 조치 같은 것은 하지 않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현재 주택과에서 나가는 항측이나 무허가건물로 적발이 되면 지금은 철거 행정대집행이라는 단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으로 대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의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특정건축물 양성화하는 것에 있어서 항공사진에 나와 있지 않으면 영원히 구제하는 방법은 없어요? 꼭 항측에서 발견된 것만 되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신만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적발이 안 돼도 본인이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단독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강신만위원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건축물 준공 후 위법건축물 적발이 자주 된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건물주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행정력 또한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민관에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건축주의 시공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조치 이런 것을 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현실적으로 상설점검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도봉구 건물을 타구 공무원이 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타구 공무원이 와서 지적을 해서 적발하게 되면 시정지시가 나가는데요, 강위원님 얘기는 건축주는 안하려고 했는데 업자가 꼬드긴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건축주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리는 없고요. 욕심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현행법상으로 건축주는 처벌을 하게 되어 있어서 건축주를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2년 내에는 조경이나 이런 것을 훼손을 못하도록 얘기를 드리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어떤 사유로든지 위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벌어져요. 그런데 일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벌어진 위법사유로는 치유가 가능한데 이것은 타구 공무원이 와서 지적을 해서 복명을 해놓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우선은 치유토록 하고 시정완료 보고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적절히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건축주하고 업자 간에 욕심 때문에 벌어진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옛말에 도둑 한 사람을 열 명이 못 막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평소에 지도, 순찰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심하고 한 번 더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신만위원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추진실적인데요. 우리 구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추진실적을 보면 최근 2년간 단 3건입니다. 왜 3건뿐이 없나요, 2년 동안?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공사나 이런 공공건물 시행시에는 의무사항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나 공사 시행시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은 일단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상이 대지면적 2,000㎡이상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대상건물이 우리 구에서 그렇게 특이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이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가 권장으로라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빗물이용 실적이 1,000㎡이상이 되다보니까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라야 되는데 그러한 대상이 없다보니까 3건 뿐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최근에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법 시행된 것 아시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일정금액 이상이 민간시설 건축물에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기사가 최근에 나와 있는 걸로 저도 보았는데 우리 구에도 이용되는 시설물이나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지면적 2,000㎡면 거의 600평, 700평 가까이 되는데요.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물은 거의 사업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20세대 이하 건축물이 태반이고요. 커봐야 1,000㎡정도에 한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건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의무화해서 이것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개정된 법이 있어요. 자료를 가져와봤는데 2014년 7월 17일 날 대통령령으로 해서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버려지던 빗물이용 문화의 확대를 위해서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90%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은 개정이 됐는데요. 서울시에서 건의하고 조례로 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0%까지 지원하고 2,000만원까지 지원토록 그렇게 조례로 개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상이 되면 그것을 의무화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강신만위원
지원을 받으려면 소유주가 신청을 해서 지원이 결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것도 우리구민의 예산절감, 구민의 비용에 대해서 일정비용을 절감을 받으려면 일단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민이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공공기관이나 관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 병행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아까와 같이 2,000㎡이상 연면적 3,000㎡이상인데요. 권장으로는 건축주한테 할 수 있는데 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 의무화는 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조건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냐는 우리가 건축주나 이런 재정상 형편을 봐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요. 일단 홍보를 하고요. 의무대상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보내고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그때 가서 의무화토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시행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창4동 어린이집 있죠? 2월에 완공하면 어린이들 모집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근옥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있어서 2월말까지 건물 준공은 나는데요. 일단 모집부분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춰서 시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다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동도아파트에서 해서 건물도 잘랐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전부 조치를 했거든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구립어린이집이니까 모집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지만 거기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앞에 동료위원님 질의하시는데도 우리 자료들을 보면 공정률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새로 바뀐 사항들은 빨리 빨리 자료에 포함시켜 줘야 되는데 전에 만들었던 자료를 그대로 놓으니까 오해가 생기니까 반복적으로 질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기준일자 며칠자로 돼 있는지 이런 기록이 지금 없어서 며칠자로 되어 있는지 기준일자를 명확하게 써주시고, 그리고 창4동 아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고생하셔가지고 같이 해결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연기가 돼서 시공일자가 바뀌었으면 그런 것을 표시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하실 때 좋을 텐데 대부분 보면 언제 기준으로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안 나와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신경쓰셔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철웅위원
제가 아까 요청해서 추가로 받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133페이지 관내 건축물 축조와 관련 건축사 사무소 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지도 조치내역 이런 게 있습니다. 2014년도에 4건이 견책, 경고들이 나갔네요. 맞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5건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건이에요? 2014년 4건으로 돼 있는데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4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들이
내용들이강철웅위원
경고나 견책은 약간 경미하기 때문에 가고 앞에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위반내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 맞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곳이 위반을 해요. 2014년에도 두 곳이 같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단열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타워건축사가 2건을 위반해서 경고를 두 번 받았고요, 2월에 경고 받았는데 2월에 비슷한 건으로 경고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워건축은 2012년에도 사실 업무정지를 받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워 12년도에 발생한 위법부분은 차면시설 미설치하고 일조권위반이거든요. 그 부분에 단열재하고는 별 상관은 없고요, 일단 차면시설이라는 것은 처음에 2m 거리 이내 설치를 했다가 입주자가 입주를 하면 떼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원관계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아예 설치를 안 한 것으로 해서 걸렸는데요, 일조권 위반 같은 경우는 거의 치명적인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해야 알겠는데 업주나 건축주가 말하자면 위법사항을 알고도 위법을 한 경우가 있고요, 요새는 거의 없어진 단계고, 그리고 그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일단 단열재 규격미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지금 급부상을 해가지고 종전에는 단열재가 100mm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제일 두꺼운 게 100mm였어요. 그런데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문제가 거론되고 나서 지금 120mm, 140mm까지 쓰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생산이 안 됐습니다. 120mm, 140mm 단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주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단열재 미시공에 대해서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건축주가 시행을 해가지고 적발된 게 사실은 많았어요. 타워건축 경고 먹은 건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생산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주나 건축주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싶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앞에 얘기해 드렸던 것은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앞에서 위반을 했던 기관들이 또 위반을 하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별로 이런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대충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반복적으로 하는 곳이 보여요. 몇 곳들이 지금 위반을 하는 곳도 있고, 위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건축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안전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반하는 데들이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135페이지에 바로 옆에 있는 내용을 보면 건축물 준공 후 상설점검 결과 위법 건축물 적발 건수 및 명단이 있는데, 상세내역을 보면 적발을 하고 시정지시를 하고 시행을 완료했는데 2012년에 14건, 2013년 6건, 2014년은 올해니까, 현재 조치중인 곳들이 있어요. 2012년에 적발해서 시정명령이 나갔는데 아직도 조치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하자면 조치가 아직 완전히 안 된 것이죠, 시정이 완전히. 가령 새시를 발코니에다 씌웠는데 일부 세입자가, 그게 전체 세대로 씌우는데 한 세입자는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안 가니까 절반밖에 철거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조금 있고요. 조경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은 대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조경부분 치워가지고. 그런데 주차문제가 세입자들하고 입주자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치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라도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무단증축에 대한 것은 주택과로 통보해가지고 철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그게 1년 내에 부과를 한 번에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안 됐는데 일단 의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시정 중으로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13년, 2014년 같은 경우, 2014년은 올해니까 그렇지만 2012년은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조치중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2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서상으로는 무단증축이 됐으면 무단증축 된 부분이 없어져야 완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 그게 철거가 안 되다보니까 계속 시정 중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까 말씀하신 소유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그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것이네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주거용은 5년만 내면 그게 소멸됩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 동안에는 조치중이라는 표시로 계속 돼 있다는 것이군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분 참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위반사항이고 그것을 쉽게 얘기 하면 내가 집을 짓고 한 5년만 잘 버티면 불법이든 뭐든 그냥 무사통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특정건축물 양성화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법이라는 게 지금 형태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조금 하시죠. 정책건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너무 그냥 이 얘기로 지금 과장님하고 나눈 얘기로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되게 무기력한 형태가 되거든요, 우리 관공서의 역할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정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한 번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149페이지에 영선사업하고 발주하고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게 공사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꼭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증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들이요. 그런 내용의 대부분이 설계서 누락이라는 표현을 써서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때 빠졌던 게 시행중에 설계를 변경하면서 추가됐다는 뜻이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게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공사비를 적게 책정해서 수주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를 변경해서 다시 공사비를 부풀리는 이런 게 반복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사업이라는 게 목표를 정하면 빨리 시행하고 싶은 게 건축주의 욕심이거든요. 저희는 공사부서니까 돈을 줘서 며칠까지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빨리 하다보니까 설계기간이고 시공기간이고 될 수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설계서에 많이 누락이 돼 있고, 지금 표기상으로는 설계서 누락으로 돼 있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건축주 요구사항이 있어요. 가령 어린이집 같은 경우 방 안에 무슨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다보면 전기배선이나 설비배관이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설계서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거의 건축주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설계서 누락으로 표기 돼 있고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빼먹은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요새는 그런 의도적인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부풀린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믿고 싶고요, 특히 영선 보면 설계인데 영선공사들인데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개인건축주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발주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를 꼭 가져주시고요, 반복되면 의심을 사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심의하시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심의에서 따지는 것은 거의 표기돼 있는 장애인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밖에 없고요, 그것은 장애인협회에다 별도 협의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내려오는 대로 장애인이 직접 와가지고 그게 완벽하다고 해야 건물 준공이 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완전히 챙겨가지고 허가부터 준공까지 장애인협회에서 주문사항대로 직접 장애인이 와서 그것을 이용을 해 보고 완벽하다고 해야 건물 준공이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사용승인이 나갈 때 가서 보면 본위원도 많은 것을 보는데 서류상으로는 있는데 가서 보면 이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실제 장애인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하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 특히 중요시설 같은 경우들은 꼭 현장점검을 하셔가지고 사용승인 전에 실효성 없는, 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출입구 옆에 장애인주차장이 있어야 장애인들이 가는데 자기들 공간에 맞춰서 한 쪽 끝에다 배치하면 아무리 설계상이나 법적으로 요건이 맞는다하더라도 실효성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다반이고 그리고 일반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 한 10cm미만의 약간 턱은 별 것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사용승인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그리고 아까 먼저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봉구에 임대주택이 며칠 전에 방송에도 나왔어요. 도봉구하고 강북구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고 굉장히 늘어나는 게 그것밖에 늘어나는 게 없다는 것으로 얘기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많대요. 강북구하고 도봉구, 도봉구가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 번 SH나 LH를 공문 보내고 방문을 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여기가 땅 값이 싸고 건물 값이 싸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LH나 SH도 사실 적자사업입니다. 그게 이익사업 같으면 저희가 강조를 하는데 적자사업인데 저 사람들이 강남에 가서 그런 사업은 할 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다시 한 번 방문을 하든지 찾아가든지 공문 보내겠습니다.
항상
항상차명자위원
부르짖는 게 시장 선거할 때 시장님이나 대통령 선거나 이렇게 할 때 강남하고 강북하고 균형발전한다고 항상 부르짖어요, 그 분들이 올 때 마다. 허울 좋은 것이죠, 말로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니까, 지금도 시에 건의를 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더 이상은 들어서지 못하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살기도 좋고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계속 짓다보니까 어려운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도봉이 나중에는 저는 조금 염려스러워요. 참 좋아서 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된다면 도봉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걱정스럽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은 안 들어설 수 있게끔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나.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예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역량은 없고요,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완화해서 저것을 할 수는 있는데 요새는 우리가 심의에서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민간사업도 옛날 같이 아파트 아니고 싸구려 집을 짓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수준을 유지해서 짓고 있는데, 소형폐목재를 준공 때 챙겨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지금 평형대로밖에 우리가 할 수 없고, 매매라든가 관리는 부동산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허가나 준공 시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도봉구가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잡겠다고까지 얘기를 못 드리고요, 최대한 평형대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넓은 평수가 들어가게끔 할 수밖에 없거든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2013년도, 2014년도에 몇 세대나 들어왔는지 혹시 파악됩니까? 임대아파트가 늘어난 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파트는 아니고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허가건수가 한 130여건 되는데요, 거기에서 6, 70%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90여건 이렇게 되는데 보통 1건에 20세대 정도 들어오거든요, 10세대에서 20세대. 그런데 90에서 20이니까 1,800,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많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초반에는 분양이 잘되어 가지고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조금 땅이 거의 매물이 없는 상태이고 분양이 조금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현상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안에
그동안에차명자위원
이미 땅값도 싸고 했기 때문에 도봉구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제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93쪽에 보면 위험시설물 및 노후 조적조 현황에 점검실적이 나왔는데 특정관리대상 건물이 216개예요, 거기에 A, B, C, D, E등급이 있는데 이것이 D등급이 두 개나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등급에 대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대형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급을 아예 하향조정해 가지고 지금 민자역사하고 둘리가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건이. 민자역사야 앞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되기 때문에 D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일반건물에 비해서 D등급정도는 안되는데 대형건물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기상 그렇게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금 둘리뮤지엄이 거의 완공단계로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D등급으로 되는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준공이 나야 그것이 없어지는,
공이
준공이차명자위원
나야 없어진다고요. 민자역사야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D등급으로 되어도 괜찮지만 둘리같은 경우는 준공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알았고요. 그러면 특정관리 대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16건인데요. 대형건축물이 51건,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이 88건,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쭉 있는데 합계가 216건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거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C등급이나 이런 데에서 무슨 사고가 났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인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를 대동해서 점검을 해서 일단 특이사항이 보이면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죠, 별도로 분류를 해가지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건물은 건축주한테 직접 보수토록 하고요. 매우 불량한 건축물은 아예 재난관리 대상으로 분류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차명자위원
그런 사고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특이한 건물이 없습니다. 차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형백화점이나 대형호텔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거용 건축물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하게 관리를 하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거의 주거용건축물에 하나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그런 건이 없도록 건축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 우리 2014년도 주택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워낙 다 하셔서 저는 간단히 세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2015년 주요업무계획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추진이 있거든요. 이것은 해년마다 왔는데 주요성과하고 추진계획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이 2002년에 3건, 2003년에 3건, 2008년에 하나, 2011년, 2012년해서 총 16건이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위법시공, 민사분쟁, 미착공, 현재 공사중인 것,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놓고 다시 건축을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오면 패널티 줍니까? 어떤 실행조치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태가 두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위법이 있거나 건물주가 돈이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부도가 났거나 두가지인데 그런데 위법이 있으면 위법을 치유하면 설계자가 없어져버린 상태거든요. 설계자, 감리자를 다시 선정해서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경우는 난감하죠.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자기네끼리 재산분쟁해서 몇 년씩 방치된 건물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관리감독측에서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사가 중지된 건물이나 장기미사용하는 그 형태로 놔두면 관리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여름철 우기기간에는 거기에 비가 엄청와서 잠기고 또 봄, 가을에는 우범지역이 되고 이런 문제, 그러면 관리시스템을 만약에 하면 건축과에서 어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이나 어떤 요구가 들어갑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공문은 나가죠. 공문은 나가는데,,
행을
이행을이성희위원
안하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행을 안하는데,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다음에 건축행위할때 패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번지수를 가르쳐주시면 제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도봉동에 장기미사용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답이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어디?
날에
옛날에이성희위원
LG물류센터였는데 한때는 평수가 100평짜리 됐다가 지금은 줄여나가다가 또 서로 토지주끼리 분쟁해서 그것이 지금 6, 7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뭔가 불안해 하는데 물론 건축과에서 어떤 행정행위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데 최소행정행위는 토지주한테 계속 압력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되요, 안되는 방법이 그것이 뭔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보내도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강제할 수 없거든요.
해는
이해는이성희위원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변주민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러다가 폐허건물이 되는 경우도 흔하잖아요. 그런 뭔가 법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구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서 어떤 것을 해줘야 되는데 장기미사용 건축물에 대해 관련된 그런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글쎄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자체감사는 보통 몇 년에 한번씩 하죠, 부서별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공사 시행시에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 각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1년에 한번,
보통
보통이성희위원
3년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저희는 받았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3년에 한번 같은데요. 그런데 작년 감사때는 이 자료를 안줬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택과, 건축과 감사지적 사항이 있네요. 보니까 건축과가 행정상 조치가 총 16건, 시정요구가 6, 주의요구가 10건, 신분상조치가 훈계 1건, 주의 4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있네요. 그래서 환수조치가 6건, 추징 그다음에 환급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금액은 5,4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이 한건, 수범사례도 한건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통상적인 과별로의 감사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이것을 받았을 때 건축과를 특별히 무슨 민원이 제기되어서 받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감사과장님이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이행강제금 적발을 했어요. 했는데 이행강제금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많이 물린 것은 돌려줘야 되요. 그런데 적게 물린 것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 실익이 없지 않느냐라고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도 굳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돌려줬어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물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많이 물린 것은 다 돌려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액수가 지금 아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불만 없고요. 법집행을 하신다는데 우리가 만류하실 수는 없고 제가 청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렸는데도 굳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주택과 같은 경우는 150만원 정도 재정적 조치가 있는데 건축과는 5,400만원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액수가, 그러면 관계부서의 관리, 감독했던 어떤 경우더라도 5,400만원을 환수나 추징, 환급해 주는 이런 과정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물론 담당 부서가 이것을 어떤 허가나 그다음에 관련된 업무를 볼때 상당히 중요한, 세법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5,400만원이면 하다못해 각부서별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몇 백 안주면서 이것에 대한 것은 크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것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더 잘했으리라고 믿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2014년도에는 다른 부서 이런 쪽에 감사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건축과는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5,400만원이 크다, 과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1쪽에 동료위원님이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기준을 설명 쭉 해 주셨어요. 그 때문에 152쪽에 보면 주택과 감사시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은 명단을 해서 건축과로 넘겼다, 넘겼으니까 그이후의 것은 건축과에서 알아봐라, 위반건축물 토지주들한테 올해 공문 몇 번 하셨습니까? 홍보 몇 번 하셨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3번 나갔고요. 일단 홈페이지, 민원용 TV, 엘리베이터 광고판, IPTV 연중 게재했고요. 할 수 있는 것은 도봉뉴스 4회 게재, SMS안내문자 4회 발송 많이 했어요. 했는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일단 도봉구 형편상 이행강제금 액수가 30만원 정도 잡으면 5회면 15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비 150만원에다가 추가 이행강제금 100만원, 200만원 내라고 하면 이게 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실익을 따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불법건축물이 기존에 보면 단독주택은 165㎡고 다가구는 330㎡, 다세대는 85㎡ 이하인 경우만 했고 이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한 2개월 정도 늦춰졌다는, 몇 월까지입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12월 16일까지 마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주택과장님은 연기해서 1월 중순까지라고 또,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건 사용승인이 1월 16일이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이 11월말쯤 되고 거의 건축심의를 한 달에 몇 번 하십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두 번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두 번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안했던 분들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최종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보면 위반건축물이 주택과에서 받은 게 725건인데 건축심의를 통해서 사용승인을 해준 건수는 120건 밖에 안 됩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렇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잖아요? 600건이 우리가 좋은 취지 의미로 해서 특정건물 양성화법안을 국회에서 두 국회의원님이 발의해서 했는데 725건 중에 120건밖에 안 했다는 것은 실적이 우리 구는 상당히 저조하다 생각하는 것은 물론 부서별로 노력을 하고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줬다는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이 건으로 인해서 600건이 다시 주택과로 갈 것 아닙니까? 넘기실 거잖아요, 다시.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건물이 위반됐을 때는 부과를 하실 것 아닙니까, 주택과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로 했다가 되려 벌금내는 형식이 돼 버렸다 참 안타깝다는 얘기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25건인데 그중에서 기존무허가가 283건이라니까요.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그분들도 해 놓고 주택과로 넘기면 주택과에서 다시 협의해서 이행강제금 시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없어요. 283건은 없어요. 제외대상이에요.
답을
답을이성희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283건에 대해서 제외건물이면,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300건 잡고 400건,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432건만 대상이에요.
중에
그중에이성희위원
120건 빼면 300건이, 그러면 실적이 30%밖에 안 되잖아요, 퍼센트로 보면.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아까 얘기드렸지만 건축주가 계산을 한다니까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답은 알겠습니다.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분들이 총 725세대 토지주들이 인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50%밖에 안 했다고 보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모르고 계신 분은 이런 경우예요. 가령 이행강제금을 3년을 냈는데 2년만 더 내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30만원씩 두 번 내면 60만원이면 끝나는데,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다세대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만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렇죠. 대상만.
상만
대상만이성희위원
.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5년?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단독 65, 50평, 다가구는 100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보니까 어차피 한 달 남았는데 이것을 계속 질의하는 것은 그분들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그분들한테 한 번 더 나는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언제 보내셨어요, 공문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11월 12일날 보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 뒤로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있었죠.
성희
이성희위원
몇 건이나 접수하셨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심의접수가 합해서 6, 7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1월 달에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이 법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잖아요. 한시적으로 오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서 승인되는 쪽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많아서 저희도 안타까움이 있다, 건축과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하시는데요. 직원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편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동료위원님이 했던 것 잠깐 질의를, 725건 대상이 아까 말했던 85㎡미만, 330㎡, 165㎡미만에 해당되는 것만 442건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다가구 330㎡가 넘는 것도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되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무허가 283건에 대한 무작위로 통보가 온 거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반건축물 442건인데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신대로 85㎡미만 그 다음에 165㎡미만, 330㎡미만에 해당되는 것만이 이것인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렇죠.
니면
아니면박진식위원
그 이상되는 것도 주택과에서 관리해서 총관리하는 것인지 725건이라는 얘기인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무단증축 442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대상만 발췌를 한 거예요.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많은 분들이 못 했다는 이야기는 그러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도 총 187건이 들어왔는데 120건만 사용된 것은 나머지는 사용이 안 된 이유가 왜 안됐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아까 얘기드렸듯이,
건이
조건이박진식위원
안 맞아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건이
조건이박진식위원
안 맞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85㎡인데 미만에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심의를 받으려면 대상만 올라오기 때문에 대상은 된다 이거죠.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현재 건축심의를 10회하면서 187건이 올라왔더라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사용승인난 것은 120건은 안 났어,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러니까,
머지
나머지박진식위원
67건이 왜 승인이 안 났느냐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이 30만원인데 3번을 냈어요, 3년을 냈는데 2번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마지막에 부과를 해요. 옥탑방이 있으면 옥탑면적을 포함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1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60만원내고 말지 100만원을 내고 사용승인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심의 받아서 진행 중인 건수도 있고 합쳐서 육십 몇 건이 된 겁니다.
의를
심의를박진식위원
제출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경우를 포함해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67건은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얘기시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맞습니다.
남지
며칠남지박진식위원
않아서 이 문제가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사무실을 거쳐서 오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거예요. 건축과에서 들어왔을 때 해 주는 것이지 들어오지 않은 것은 해 줄 수 없잖아요. 설계사를 통해서만 설계를 한다고 봤을 때 이런 것도 최종적으로 들어오시면 신속하게 해서 들어온 거라도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아까 도시형주택 과장님도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가 단지 도시형주택을 고급으로 짓고 이익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도봉구 전체 잘 아시지만 예산도 보면 보건복지예산이 54%입니다. 전체예산의. 예산자체가 자립도는 오히려 21%에서 19.4%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고 대상을 해야 될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자립도는 없고 사업부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기이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자제를 시키고 되도록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야 그렇지만 노원구 SH공사에서 그것을 하죠. 출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소장님도 우리지역에 사시니까 그분들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물론 과장님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같이 업무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뭐냐면 SH공사에서 줘서 우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차상위계층 그분들한테 집이 돌아간다고 하면 도봉구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집을 짓고 나면 대상자가 강남이나 타구에서 우리 쪽으로 유입이 돼 버리니까 우리는 관리하는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꼴이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도봉구가 현재 140평정도 제일 많더라고요, 도봉구가. 강남이나 이런 곳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와서는 강남의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을 함께 노력 해 주셨을 때 유입이 덜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LH공사하고 SH공사 임대가 현재 13년 가구, 14년도에 들어온 것, 임대한 것 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장춘식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결과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쉽게 얘기해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고 중개인은 옛날 법령에 의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과거에 소위 말하는 복덕방 그런 식인가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지금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나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중개인사업을?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계속할 수 있고,
신규는 안 됩니다.
규는
신규는강신만위원
안 되고 과거에 했던 분들만 계속 해오다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신다든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없다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된 건데 중개수수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주로 전세 살다가 월세로 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많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인하가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대충 아시는 게 있나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내년 1월부터 서울시 조례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옛날 주택매매일 경우에는 6억 이상일 경우에 0.9%이하로 협의하도록 돼 있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한 단계 넓혀서요, 6억에서 9억까지는 0.5%이하, 9억 이상을 현행유지하고 0.9%이하해서 협의하도록 했고 주택 전월세에서 3억 이상은 0.8%이하였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한 단계 더 넓혀서 3억에서 6억을 0.4%이하로 하고요. 6억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에
뒷장에강신만위원
보면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보면 2013년도에 6건 정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업소가 많이 있다는 얘긴가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과거에 비하면 적발건수가, 행정처분건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013년도에는 7건인데 2014년도에는 3건이다, 결과적으로 배 이상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전체 중개업소 540건에서 3건 정도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요즘
요즘강신만위원
부동산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개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임차인, 세입자, 이런 분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여튼 지도점검을 통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 중에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내용 있지요? 거기에 보면 업무정지 6건 해가지고 6개 나왔는데 이 명단 있지요? 조치 사항에 대한 13년도하고 14년도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조상 땅 찾기 159쪽, 신청건수 있고 등록번호가 있고 소유자명이 있는데 등록번호는 어떻게 돼서 번호를, 신청번호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설명 해 주시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주민등록번호에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소유자명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성명으로 전입 신청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주민등록번호로 한 게 1,504건이라는 것이에요, 신청건수가.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2013년도 말씀이십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2013년도.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4년은 더 많네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2014년이 더 많은,
렇죠
그렇죠차명자위원
, 2014년이 더 많죠, 그러니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로
배로차명자위원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것 땅 찾아서 이렇게 원주인이 찾아간 땅이 많나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소유자명이 있고 등록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신청건수니까 이게 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등록번호로 신청한 것은 대부분이 개인파산이나 회생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고요, 소유자 명으로 신청한 것은 과거 조상 성함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았다고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등록번호로 하면 파산이라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해요, 땅 같은 것은?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법원이나 검찰 이쪽에서 통보가 오면 그 내용을 통해서 그냥 통과만 내준 사항이지 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등록번호로 해서 이렇게 된 게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그렇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차명자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상 땅 찾기에 옛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 당시 때는 없었잖아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없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성명만 가지고도 찾을 수 있어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데 옛날 같은 자료는 어떤 시 도 단위, 시 군 단위로 조회를 해 주는데 동명이인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기조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상속을 받든 그 절차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5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부동산 실거래가위반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늘었네요. 왜 그렇게 됐죠? 설명해 주시겠어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보려 그랬는데요, 거래신고 지연이라든가 허위신고,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서 정확하게 이래서 늘었다고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철웅위원
위반사항들이잖아요. 위반사항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개인의 법의식이 약화되든 제도적인 어떤 맹점이 생기든 어떤 위반사항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우리 부서에서는 위반사항을 최대한 줄여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안 했다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중개업소의 내용들은 조금 줄었어요, 개인의 위반사항이 늘었고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계도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중개업소를 통해서 개인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중개업소가 개인들한테도 이런 허위신고나 지연신고를 하지 않도록, 대부분 이면거래, 이면계약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각되는 것이잖아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대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그러지 않도록 중개업소하고, 우리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먹이는 사후처방보다는 교육이나 이런 홍보나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60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하고 있고 올해 전면실시하고 있지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공서가 가끔 그러는데요, 관공서들이나 산하단체들, 기관들이 행정봉투라든지 이런 것에 아직도 옛 주소를 쓰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는 많이 고쳐지기는 했는데 산하단체들이나 산하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시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포털사이트나 이런 것을 주소검색하면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포털사이트나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내용이 옛 주소로 많이 떠요. 예를 들면 도봉구청 이렇게 포털사이트 검색을 하면 주소가 옛 주소로 많이 뜨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포털사이트하고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도로명주소로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내용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이성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얘기했데 도로명주소 우리가 준비를 해서 국회 통과해서 10년 거쳐서 올해부터 시행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전체 100% 다 국비로 다 받지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비로
지방비로이성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지방비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안행부에서 교부금이 1,000만원 내려왔고 서울시 보조금 200만원 내려온 것, 1,200만원 그게 다입니다.
으로
그것으로이성희위원
그러면 다해서 앞으로 홍보를 계속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보니까 작년에 50회했고 올해는 38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도로명이 정착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아직도 연로하신 분들은 옛날주소 기억하지 지금 도로명 이것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빨리 정착하려면 계속 홍보비가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 입장보다도 당연히 부서 입장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2015년 계획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도 저희들은 홍보에 대해서 가장 특이한 점은 도로면에 도로주소 표시하는 사업을 일단 할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홍보라든가 대중매체홍보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 분은 90%가 넘어요. 그런데 내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30%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어려운 점은 지번주소를 사용한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그게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새주소로 금방 1~2년만에 다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고 싶어요. 덕릉로 하면 덕릉로가 쌍문동에 있는 것인지 창동에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홍보는, 예를 들어서 도봉로 하면 도봉1동인지 2동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소는 특별히 들어가지 않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봉동 정확히 명시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거기를 정확히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은 서로들, 부서별로 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 저도 많이 그것을 느끼는 것인데 그래요.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보면 새주소로 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여러 가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오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처럼 100년 넘게 주소가 하루아침에 1년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이왕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2015년도에도 적극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물으셨던데 보니까 감사자료 157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명단이나 내용 이런 것 자료요청해서 보면 지금 혹시 이것 외에 부동산하고 중개법위반을 해 가지고 소송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면 신고 들어오나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소송 건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안 되고 있나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소가 제기됐을 때는,
진식
박진식위원
중개법위반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분쟁 같은 것 이런 것 있으면 구에다 신고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단지 우리는 지도점검 이런 것은 뭐, 지금 여기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내용에 위반했을 때만 이것을 지도점검 나와서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예산 문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업무 역량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51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510만원 중에 80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더라고요. 80만원 집행한 내용은 어떤 것이며 왜 80만원만 했는지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일단 510만원을 예산편성한 이유는 금년도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금년 6월 5일자로 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은 시 도지사가 하게끔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권한이 없어져서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중개보조금에 대해서만 금년도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2월 5일에 중개보조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교재비, 그러니까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려면 교재비 제작비용을 잡아놓았는데 강사도 2명으로 해서 40만원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교재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보조원들을 교육하다보니까. 보조원은 업무 한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교재가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냥 보조원으로서의 역량, 이런 것,
진식
박진식위원
교육을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강사료 20만원만 더 추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박진식위원
거기서 80만원 쓰고 나머지 한 400여만원 불용이 되는 것이네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이
법이박진식위원
개정되면서 그런 것 예산을 잡아놓았던 게 불용이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홍보책자 하는데 240만원정도 또, 강사료가 1인당 20만원정도해서 40만원, 그러면 280만원인데 그 외에도 20만원정도만 가지고 했다 라면 좀 과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니까 위법부동산중개행위 신고포상금을 해년마다 하는데 계속 불용이 되더라고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누가
누가박진식위원
부동산 신고하시는 분이 없나 봐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포상금지급은 신고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대상이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뭐냐면 무등록중개업소, 두 번째는 불법중개업소 개설자, 개설하는데 불법으로 한 사람, 또는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사람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에 대해서 등록관청이나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검사의 공소제기나 또는 기소유예처분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건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는 법에서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확보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금은 어느 정도 지급하시나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건당 50만원입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요즘도 위법을 해가면서 부동산 아닌 사람이 무허가를 내서 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하면 이런 예산도 적지만 또 100만원을 할 게 아니라 한 건정도, 한 50만원 정도로만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50만원으로,
진식
박진식위원
2015년도에는 50만원정도로만 해서, 그런 것들이 불법행위나 이런 게 수년째 내려오지 않는다면, 50만원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자기가 책임져가면서, 불이익을 받아가면서까지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포상금도 지금에 와서는 50%정도 줄여서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적은 액수입니다.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돈 50만원이라도 각 부서에서 조금씩 줄여서 해 준다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주면 그것이 모아서 1,000만원도 되고, 2,000만원도 되고 1억원도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필요한 데에 써야 되고,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공원녹지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광 김상국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에게 여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도봉산 입구에 수변무대 있지 않습니까? 수변무대를 이 부서에서 하나요, 관리?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고요, 안전치수관리에서 조성해서 아마 유지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확인
확인강철웅위원
좀 했습니다. 재난처 방호시설 있죠, 우리 공원내에 있는 창포원 옆에 거기는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대전차방호시설은 우리 공원구역으로 편입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구역 내에 녹지 및 기타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요
그러세요강철웅위원
, 거기에 얼마 전에 앞에서 장애인단체들 과태료부과인가요? 과태료부과때문에 시위하고 그랬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태료
과태료강철웅위원
부과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이행강제금 형식으로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이행강제금,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건에 대한 건입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것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아마 장애인단체에서 정미소 공장을 해 볼려고 거기에다가 불법시설물 설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됐습니다.
물이
시설물이강철웅위원
콘테이너박스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하에 정화조시설을 갖춰놨었고요. 정화조 시설 갖추었고요,
거기
거기강철웅위원
말고 또 다른시설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장애인단체는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장애인단체 말고 다른,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옆에 공원구역하고 일반구역 겹쳐있는 부분에 주택과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회 건이 한건 있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콘테이너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콘테이너죠. 역사가 깊더라고요, 그것은. 예전에 시민아파트 철거되면서부터이니까,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대해서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이 부서에서 하지 않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관리자체를 안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원내에 있는 시설물,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일반구역하고 접해 있다보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원에 일부 들어와있고 일부는 일반에 들어가있어서 관리는 일반 주택과로 넘었다는 것인가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거기는 그린벨트구역 내이다 보니까 우리가 고발까지는 해놨고요. 일반적인 관리자 측이니까 콘테이너박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네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이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했다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아닌 그린벨트에서 일반지역이니까,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의무해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고발조치를 했다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고발조치하셨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장애인단체 건은 5월이고요. 교회건은 10월달이고 그러네요.
철웅
강철웅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설물이 만들어 진 것은, 컨테이너박스는 꽤 오래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고발조치가 10월달에 고발조치가 됐고 본 위원이 생각 들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장애인단체가 고발된 이후에 시위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지금 고발조치가 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도봉구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요, 사무감사장에서 이랬다, 저랬다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러운데요, 좋게 생각해서 강제..했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일을 처리를 못했다기보다 오해를 사거나 뭔가 빌미를 줄 수 있는 행위들은 우리가 행정을 할때 공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일부 단체에서 무슨 어떤 빌미를 줘서 문제를 계속 공무원들의 일처리를 문제 삼거나 내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처리를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고도 오해를 받거나 지적을 받거나 이런 형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이밭에서 신발끈 묶는 형태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 그런 오해소지도 충분히 외부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내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주체도 약간 나누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주관리를 그린벨트나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형평성 있고 철저하게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감사자료 212페이지를 보면 초안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다 됐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만들고 있고요, 12월 10일정도 되어야 준공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2월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여기 안에 들어있던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게이트볼장에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이쪽으로 옮겨오고 없는 돈을 게이트볼 없는 돈을 쪼개서 하다보니까 늦어지네요. 12월,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도 대략 그렇게 알고 있고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갖고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다보면 이런 부분에서 의회하고 자꾸 말썽이 있는 것인데 향후계획에 보면 11월 24일 공사준공이라고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자료 나갈 때하고 지금 행정감사할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들이 당초 계획대로 끝낼려고 했었습니다만, 도저히 공기 자체가 게이트볼이라는 별도 공정이 들어가다보니까 맞출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꿔서 제출하기는 난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내용들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자료와 내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제가 다른 과 할 때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은 체크를 하셔가지고 미리 이것이 제출시기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경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자꾸 그런 것에서 여러차례 반복되고 오해가 생기는 것, 그런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다음 번에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월 10일 정도 되면 유아체험장이 완공될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강철웅위원
저희 위원들님도 관심 가지고 갈테니까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전문분야의 분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197페이지에 보면 신규공원을 조성하면서 식재를 수목하고 재수목하고 이동해서 제거하고 한 현황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맞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200페이지하고 쭉 보면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제거가 됐습니다. 갯수로 보면 1800여그루가 되고요.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요, 이것이 꼭 제거되어야 됐는지를 우선 한번 묻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공원을 조성을 하고 할 때는요, 나무 중에는 황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파리 가지 자체가 여러나무가 생육을 해야 되는데 그나무가 넓게 가지가 퍼져있다 보니까 다른 나무 생육을 방해하는 나무, 그다음에 이 나무를 이식을 할려고 하는데 이식비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무, 이랬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제거를 하고 새롭게 식재하는 것이 경제적 논리에 맞고 또 생육하는데 줄 수 있을 때에는 이식보다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할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아니면 용역을 하고 이럴 때도요,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강철웅위원
우려되는 부분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식하면서 그 나무들이 이식한 후에 고사한 경우들도 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또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보고 사진도 몇 개 찍어봤는데 아까운 나무들이 많아요. 뭐라고 그럴까, 크기도 그렇고 나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몇수십년간 성장해야 될 나무들이 그렇게 베어나가 있는 부분을 보면서 자연에 대한 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옮기는 값보다 새로 심는 값이 낫다라고 하지만 자연을 만들어 내는 비용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그래서 좋은 공원들을 많이 조성을 하셨어요. 굉장히 수고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공원형태로 가는 것이 본위원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다음번 공원조성이나 이런 식재들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살리는 방법을 더 고민을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확인하셔야 될게 들꽃향기 개원하셨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거기강철웅위원
옆에 일반 개인사유지에 주택은 아니죠. 일반 사유지하고 경계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곳이
그곳이강철웅위원
예전에 무단으로 공원을 훼손해 가지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고발조치해서,
금도
벌금도강철웅위원
물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교회에서,
철웅
강철웅위원
복원하라고 그래서 일부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원이 사실은 산업폐기물을 묻었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고요, 확인은 안되셨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장비 넣어서 파보니까 그런 것도 안나오던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쪽에 직접 한분이 묻었다고 그렇게 제보를 받았는데 그렇게 일부하고 일부 섞여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경계가 애매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경계를 나름대로요, 측량하고 표시해 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경계표시하셨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때도
그때도강철웅위원
공원을 훼손한 것이 뭐냐하면 마치 자기 땅 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공원을 훼손했다고 하더라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서로 목사님하고 그런 것, 저런 것 정리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하게
명확하게강철웅위원
경계표시를 해서 그런 암암리에 야금야금 공원을 마치 그렇게 활용하지 않도록 그것은 명확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03페이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수골 경관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계신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생태치유공원조성 사업추진계획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신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토지주하고 관계하고요, 그다음에 공원을 지정해서 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공원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보상비라든가 이런 돈들이 잘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이 기간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업무보고에도 완료한다고 일정이 되어 있어서 질의해 본 것이고요. 또 지금 그 지역의 토지주들이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도 제가 봤는데, 서울시에서도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보도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순조롭게 보상이 되고 공원조성사업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언론에서 나와있는 것은 민생경제과 차원에서 자기네들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공원파트에서 나와있는 것을 봤을 때 물론 토지주의 반대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런데 토지주의 전체가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특정개인이 심한 반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로 보이기도 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적인 입장에서 도봉구민 입장에서는 왜 아직 공원을 조성하지 않느냐 몇 백 명씩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원만히 잘된다면 당장 내년까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거기에 말 그대로 무수골 내의 치유의 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좀전에강신만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왜 많은 분들이 조성을 하지 않느냐라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실 수 있는가요? 몇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주시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거기 토지주가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어느
어느강신만위원
분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고 어느 분은 토지를 조금 소유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과연 토지주가 몇 분이 있는데 몇 분은 찬성을 하고 또 몇 분은 반대를 하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토지주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고요. 구두상으로 했을 때 대화를 여러 번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대세를 따라가야겠다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구분이 된다, 이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될 것 같지 저희가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은 지역의 민원과 여론이 교차하는 부분도 있고 상대에 따라서 이해타산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화롭게 서로 이웃 간의 불협화음 없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면 그렇게 잘 정책을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2014년도 업무계획에 235페이지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인데요. 주요성과에 보면 2013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안전검사 18개 곳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혹시 방학1, 2동도 포함이 됐나요, 안전검사 18개 속에? 2014년도 업무계획 235페이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금년도 어린이공원 38개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마을마당 한군데가 있고요. 어린이공원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전체 통과해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제 얘기는 18개를 실시했는데 혹시 방학1, 2동도 실시한 게 있느냐, 그러면 거기가 어디어디이냐 저는 그런 질의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38개가 있는데요. 38개 중에서 2년에 한 번씩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안전검사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역구 내에도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어디어디를 했느냐 이것이죠. 18개 중에 방학1, 2동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근옥
이근옥위원장
지금 없으면 자료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밑에 보면 모래놀이터 토양오염검사가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것도
이것도강신만위원
24개를 실시했는데 여기에도 혹시 방학1, 2동에 포함되어 있는 놀이터가 있느냐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방학동에 있는 것은 샛말, 개나리, 무궁화, 뒷말, 사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도 다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모래놀이터가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같이 자료를 보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모래보다도 지금 바닥에 깐 재질이 뭐예요? 모래 말고 깐 재질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매트를 깔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지역에 다니다보면 거의 매트 어린이놀이터더라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환경오염물질이나 발암물질 이런 것이 발견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도봉구는 Q마크하고 합격된 제품만 넣어서 2~3년 전에 고무칩포장하고 공원매트 관련해서 서울시가 한창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봉구는 안전지역으로 판결나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언론에서 본적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요즘은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놀이터가 흙이나 마당에서 놀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놀이터가 그런 매트 식으로 깔리다보니까 가서 잘 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넘어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은 검출은 안 됐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애들이 놀기에는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역에서 모래로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을 제가 종종 봤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과장님?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년 전에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전체 다 개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모여서 설명도 드리고 해 오면서요, 모래로 있는 곳들은 다 고무칩이나 고무매트로 바꿔달라는 민원들이 더 많아서 그렇게 해왔고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어느 적정 규모에 모래사장을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 온 것이 18군데 정도 있을 건데요. 고무 매트나 고무칩을 하지 않고 맨땅으로 놓고 모래만 놨을 때는 옆집에 빨래도 못 넌다는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런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고 적정면적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모래사장도 놓고 이렇게 해나갈 용의는 갖고 있고요. 그게 좋은 대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제 민원은 거기에 사는 아파트주민한테 들은 거예요. 멀리서 들은 것은 아니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또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14페이지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지킴이사업 관련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주로 공원지킴이는 어떤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지킴이 선발을 할 적에 일부는 대한노인회에서 추전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일부는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추천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수급자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위주로강신만위원
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각 주민센터에서 보통 몇 명씩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러더라도 근거리에 계신 분들로 해서 추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강신만위원
몇 명 정도 한번 모집하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61명 정도 모집하고 있는데요.
신만
강신만위원
61명?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한 개 주민센터에서 61명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해서요. 그래서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적은 면적일 때는 500㎡이하일 때는 3명, 3,000㎡정도 될 때는 배정인원이 많고 차이가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강신만위원
몇 시간 정도 이분들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통상 8시에서 10시 출근해서 하고 4시부터 5시, 오후에 한 시간 오전에 두 시간,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강신만위원
세시간 정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수는
보수는강신만위원
얼마 되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인건비는 한 달에 15만원부터 시작해서 24만원까지 화장실 있으면 한 3, 4만원 더 주고 이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제 지역구만 해도 수급자들이 많이 있어요. 방학1, 2동인데 그런 분들이 다 되는 줄 알아요. 되는 줄 알고 가면 부탁도 하고 하는데 실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창5동 이런 곳에서도 하면 도봉구의 제 표현은 강남이고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강북 쪽에 속해요, 솔직히.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것도 형평의 원칙보다도 그렇게 어려운 데는 더 모집을 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애쓰시고요. 과장님은 예산 많이 받아갔다고 일하신 것 다 여기 올려놓으셨는데 업무보고에도 많은 일을 하셨고 예산도 많이 갖고 오셨고 구 예산 없이 시에서 받아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발바닥공원의 연못,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발바닥공원에는 연못이 두 군데가 있어서 둘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5,0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해 놨고요. 윗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못 했는데요. 금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내년 되면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어느 날 보니까 청소한다고 이끼가 많이 끼고 냄새가 나니까 와서 대충 호스로 물 빼서 가고 난 뒤에 보니까 이끼가 그대로 있고 해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끼제거하고 이런 것은 약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고 해서 친자연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선진국에서 이끼를 제거하는 약품 개발하고 그랬나봅니다. 그러기에 앞서 내년정도 되면 확보된 예산으로 정비하고 나면 이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확보된 예산으로 어떻게 꾸밀 생각이세요?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선거할 때 연못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공약을 내세웠고 해서 유아원 원장님들도 만나 뵙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거기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연못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놓지 말고 그것을 메꿔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차라리 꽃을 심고 나무를 심던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예산 받아서 좋게 꾸며준다니까, 어떻게 꾸미실 건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직접 설계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설계를 할 텐데요. 이럴 때 위원님께서 참여를 해 주셔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유아원이라든가 이쪽에 이용하실 대상 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태체험관도 있고 하니까 환경교실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선거 때 많이 나가봤지만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여름에 분수대도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나오니까 혹시 그렇게 계획하거나 할 때 함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잘해 주시리라 믿고 거기하고 마루정상에 부탁했던 것,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요즘 쌍문 근린공원하고 있는데 맘에 들지 않습니까?
아직
아직차명자위원
못 가봤어요, 제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에도
정상에도차명자위원
예쁘게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하고 무수골 이것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통과가 안 됐다고 방송도 나오고 공문 받았을 건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 적은 없었고요.
아직 자료제출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알기로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도봉구 자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자연환경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환경을 가지고 자랑해 나가고 관광지를 만들어서 공장도 없고 하니까 산업적으로 접근하고 해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힘을 좀 주셔서 무수골 치유사업을 할 수 있게끔 힘을 복돋아주면 저희들도 으�X으�X 일도 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차명자위원
6대 때는 많이 싸웠어요. 자연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자연환경 그대로가 자연환경이고 그 뒤에 보면 생태치유의 숲을 둘레길이나 산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6대 때는 많이 싸웠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해 줬잖아요. 할 수 있게끔 해 드렸는데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되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는,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서울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현상 그대로가, 현재 그대로가 좋다고 말씀하셨던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 말씀한 적 없던데요, 시장님께서.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그럼 제가 나중에 티브로드 방송을 보도록 할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차명자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무수골하고 발바닥공원 그것만 잘 해 주시고, 170쪽 국립공원내 불법건축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찰도 들어가 있고 33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은 도봉구 행정면적 대비 근 반절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립공원구역이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불법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적은 편에 속합니다. 아주 양호한 편이고 현재까지도 저희가 철거를 해온 것들은 35건 중에서 29건을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은 2건 정도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 금년도에는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이분들이 이행강제금도 100% 다 선납하고 있고요, 특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사찰 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사찰 쪽에 대해서는 도봉사가 있고 이랬었는데요, 도봉사가 효성인가 이쪽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해서 이기고 나서는 돈도 다 납부하고 정상적인 양성화과정이 아닌 건축과 허가 받아서 대웅전도 짓고 이렇게 해서 불법이 다 해소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4년도에는 17건이네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시정명령을 했고 원상복구가 다 됐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거의 다 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2건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것이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도까지는 아직 없고요, 작년까지 해서,
명자
차명자위원
작년까지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이행강제금은 다 들어온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하고 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계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발바닥공원 설계할 때 그렇게 하면 아마 그분들 불만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설계줄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직접 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그분들이 불만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을 구 예산보다 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열심히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사방사업을 매년 두세 군데씩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격려와 공원녹지과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마무리들은 다해서 잘하고 계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한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구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들 지역의 일이고 해서 칭찬만하시고 잘하신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이 그만큼 고생을 하시고 직원분들이 열심히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버스중앙차선 정류소 화분설치현황이란 말이에요. 매년 했는데 우리구가 버스중앙차로 신고하면서 승강장이 10개인가요, 11개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0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개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8군데만 하고 2개소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안 하는 이유는 없고 돈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요,
성희
이성희위원
꼭 거기만 빼놓게 되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순환만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성희위원
안하는 데는 법원후문 성황당 버스정류장하고 도봉시장 있는데 거기는 두 군데인데 나머지는 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봄하고 가을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고 계시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나머지 2개 더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성희위원
쪽 보면 2013년도 수의계약 현황 및 내역이 있고 2013년, 14년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 4,900만원짜리하고 2,700만원짜리가 있고, 2014년도에는 4,4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이게 다 전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하면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기는
여기는이성희위원
4,900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산림조합법에 의거해서 산림조합에는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있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계약 체결할 때는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2013년도에는 양주시산림조합이 있고 2014년은 서울시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격이
가격이이성희위원
얼마까지 한도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013년도, 2014년도 산림조합법에 의거해서 정리할 때는 산림조합에서 양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따라 한 것이라서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금액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수의계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하면 2,000만원 미만이에요, 2,000만원까지잖아요. 부가세 10%, 2,200만원까지인데 거기에 오버가 되어 넘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저한테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원래
원래이성희위원
한도가 얼마냐 이것이지요, 5,000만원까지입니까, 아니면 1억원까지입니까, 아니면 10억원까지입니까?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한계까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무한대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근거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174쪽 보면 창포원 옆 텃밭현황 보상 진행현황, 향후계획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 체육공원이 내년에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내년에 들어올지 그 다음에 들어올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예산안 21억원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내년에 조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도봉구 입장에서 액수가 적다, 늘려 달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내후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지금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내년 봄에는 텃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이러고, 그러면 예산할 때 체육진흥과에 또 이 답을 구해야 되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현재 그러면 여기에 텃밭 체육공원 부지를 어느 부서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서울시중부사업소가 소유자이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체가,
성희
이성희위원
푸른도시국에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저희는 재산관리, 재산을 그러니까 토지 매입을 해서 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해서 토지매입을 끝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요. 그 다음에 우리 도봉구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거기가 체육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 운동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재 지금 설계용역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알기로 아직 설계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체육공원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곧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부푸른도시사업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입지타당성은 용역을 완료했지만 제일 밑에 보면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할 것입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21억원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47억원을 더 서울시가 줘야 되고, 그게 시유지잖아요, 전체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구유지하고 시유지를 맞바꾸어서 한 것을 의회에 승인을 했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맞바꾼 것은 창포원을 맞바꾸었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주관부서가 지금 현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가 가지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우리구는 정확하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계획이고 이것 뒷장 보면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가 거의 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체육공원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자체가 서울시에서 푸른도시국에 있는 재산을 디자인본부로 가게 되면 모든 게 거기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밑에 있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겠지요. 현재까지는 아직 그 단계로 안 갔으니까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재는
현재는이성희위원
공원녹지과에 예산도 내려온 적도 없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한테 온 것 없습니다.
대신
대신이성희위원
관리만 하고 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산을 주부서인 푸른도시국에서 21억원을 쥐고 있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디자인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거나
어쨌거나이성희위원
이 관계는 저희가 서울시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216쪽 보면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사업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 우리 도봉구를 알리는데 코디네이터나 숲해설가 양성이 필요한데 이것 올해 이분들 배출을 다 해서 현장에다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 실적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시작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 그러냐면 문화원에서도 도봉구를 알리는 해설사가 있어요. 거기도 적극 도봉구를 알리기 위해 각 분야별로 하거든요. 이왕이면 공원녹지과도 예산편성이 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솔직히 저도 도봉구에 살면서 이것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도봉구를 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구 경기종목이 테니스인데 테니스가 우리구에 선수들이 있다고 그러면 10명중에 9명 다 몰라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도봉구를 적극 알려야 되고 공원을 계속 가꿔서 어떤 공원이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계속사업이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산은
예산은이성희위원
얼마정도 들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7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아마 시비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요, 217페이지 보시면 생태모니터링단 양성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과정을 만들어서 열여섯 분에 대해서요, 이번에 교육을 끝마치고 이분들이 내년에 활동을 왕성하게 해 주실 분들입니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성희위원
자원봉사지만 그래도 소정의 교통비정도는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양성과정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하루에 8,000원씩이라도 줘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분들을 문화원하고 연계하면 이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18쪽 무수골 경관개선 사업, 저는 진짜 아쉬운 사업인데, 처음에 공무원들이 공모해서 노력해 가지고 8억원 받아놓고, 우리구가 2억원을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4억원만 받고, 일부 받고, 이번 추경에 1억원 받아서 5억원을 확정해 놓았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 사업을 설계용역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역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아쉬운 게 주말농장이 이것하고 연계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해서 담당 부서 팀에서도 그렇게 한다, 결론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감정가를 두 군데서 받아 일부 매입하면 그게 토지비 자기네들 수용가격이 되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대화를,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나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한 게 생태치유공원 하나를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무수골 개발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하천 정비하고 지역 기반시설 해놓고 그게 연계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결론은 5억원밖에, 50% 해가지고 그나마 이것으로 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제일 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둘레길이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화장실이 진짜 필요한데 그게 국립공원하고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이게 참, 아직도 못하고 있고 주민들 욕구는 거기에 꼭 중간에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결론은 이것저것도 안 되고 있는데, 결론은 둘레길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하천변으로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일부 다 해서 했는데 저는 그 주변 주말농장주의 의견은 자연 그대로 놔두라 그러는데 자연을 더 보존하려면 저는 거기에 펜스를 쳐야 된다고 봐요, 주말농장 주차장 뒤에는 한 200m 치고, 하천을 이용하려고 여름에 발이라도 담그려면, 국립공원 올라가면 도봉서원 위에서부터 이게 가능하고 그전에는 펜스를 쳐서 이용을 못하게 해놓았어요. 그게 더 자연을 보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하면 저는 거기에 펜스를 쳐서 그 위부터, 그러니까 느티나무집인가요, 영업하는. 국립공원 안쪽에 거기서부터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거기는 경관을 계속 자연을 보존하려면 어떤 출입을 막아야죠. 그게 서로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그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가도 가고 뭐도 하고 이러는데, 결론은 그러면서 차가 막히고 화장실 사용 못하게 하고, 찾아오는 분들만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계용역이 끝나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정도, 아니면 지역구 의원하고 한 번 정도 미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둘레길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지역주민들, 불편사항 없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나갈 것이고요, 생태라는 것 자체가 언제나 규제가, 규약이 따라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설계용역을 하면서 부족분은 채워가고 위원님들,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면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에요. 작년에 제가 재무건설 위원이었으면 강력하게 이것을 추천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개인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해요. 내가 도봉구청장이면 나는 그 사업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다수의 주민은 원하는데 당사자인 주말농장하고 토지주 몇몇 분들이 반대의견을 낸다고 그래서 큰 사업을 망치면 결론은 피해는 나중에 그 주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을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지역이기주의 아니면 개인의 이익 그런 관계 때문에, 보니까 여기 차명자 위원님 있는데, 엊그저께 티브로드에도 나왔어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혹시 공문 안 내려왔습니까? 공문 도봉구청 공원녹지과로 보냈다고 그러던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부당하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거기 민생경제과, 그러니까 주말농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서울시에 텃밭 자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놔두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 부당하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공문은 보냈고,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토지주가 다섯 분인데 그 주변에 사시는 한 20가구 분들은 왜 개발을 안 하느냐 이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교통편의고 이것 다 해서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 땅을 가진 소유자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빨리 이것을 개발해서 서로 편리하게 살자,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단체, 제가 의견을 내세우면 단체 그런 분들은 거의 다 98%가 다 당연히, 도봉구청장이 도봉 무수골 조그만 마을에다가 130억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저는 계속 분쟁이고 토지주, 현수막 붙였다 뗐다 그런 것보다도 이왕 팀장님 고생하시는 그런 입장이니까 팀장님, 담당자 이 사업을 계속성으로 가져가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저는 현재 토지주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도 그 주변 분들은 계속 왜 안하느냐고 계속 밀면 그 민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도 다 하셔가지고요,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답변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는 서로 다른데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거기까지만 딱 했어요, 부대 위까지만. 그 위에 가면 그때부터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왕 하는 것 둘레길하고 연계해서 예쁘게 해보자, 우리 사방공사 처음에 할 때 도로하고, 초안산이고 도봉산이고 보면 처음에는 반대해요. 장수배드민턴, 방학동에도 사방공사하는데 기자들 데려다놓고 무슨 자연 그대로 놔두지 뭐하니, 나중에 해놓고 나니까 그 사람들 그 입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왜? 깔끔하게 정리하고, 더 자연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해놓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잘했어 못 했어 물어보면 대략 그 분들이 그때 그 순간에 공사가 자기네들한테 혹시 피해갈까봐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저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드릴게요. 자료에 없는 것인데 도봉산 입구가 유일하게 도봉구 새동네가 마을광장이 생겼어요, 마을만들기 재생사업해서. 그다음에 전봇대가 지중화했고 거기 도봉산 들어가는 입구가 보면 상당히 깔끔하고 정리가 잘되어 있어요. 행사나 축제를 할 때 우리가 봄에 거의 많이 하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꽃이 처음에는 도봉구 꽃이 장미에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은행나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구 가로수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은행나무거든요. 그런데 도봉산 입구는 수종을 교체해서 봄에 벚꽃나무라도 전체 심어가지고 어떤 축제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혹시 거기 다 은행나무인데 전체적으로 벚꽃나무로 수종교체할 의향은 없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고정적인 그런 고정관념의 일반적인 생각을 바꿔달라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봄의 실록도 아름답고 하지만 가을의 낙엽도 더더욱 아름답고 그렇거든요.
을은
가을은이성희위원
도봉산만 쳐다봐도 아름다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행사를 봄보다도 가을로 바꾸시죠. 그러면 아름다운 은행잎을 바라다보며 시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봄에 대한,
행이
은행이이성희위원
열리면 냄새 때문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그 냄새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러니가요, 가을로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꽃이 저희가 들장미에서 창포로 바뀌었는데요, 창포로 바뀌고 나니까 너무도 좋은 것 같고 그런 것 같거든요. 우리 도봉의 나무가 은행이니까요, 축제날짜만 가을로 바꾸면 돈도 안들어가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도봉산 축제도 없어졌거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더더군다나 그러면 가을에 하시자고요. 막걸리축제도 가을에 하시고.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것도 하다보면 이해관계가 있고 뭐해서 저희도 준비도 하고 해 봤는데 전혀 안되어서, 그런 계획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사람이 도시라는 것이 내가 봤을 때 바꿔보는 것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내가 도봉구청에 기관에 있을 때 뭔가 변화도 한번 줬다, 평생 인생을 살면서 공직에 계시면서 상당히 의미있는 그런 일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에 당선되어서 의정활동하면서 내가 이동네를 뭔가 한번 해봤다, 그런 자부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날짜만 바꾸시면 돈도 안들어가고 우리 재정여건이 십몇퍼센트 다운됐다는 소리도 있고 그렇던데요, 위원님. 나중에 우리가 잘 살면 그때 와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말농장을 만들면 자연훼손 되는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용객 입장에서는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켜보고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훼손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 사람들은 농장하면서 자기네들이 훼손시켜놓고 자연그대로 보호하자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목이 농지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지목이 임야면 산에 나무를 가꾸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지목이 농지인 곳에 농사를 지으면 서로 쟁기로 갈면서 지역주민들 몇몇 사람들이 두레, 향약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는 자연친화적이고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은 텃밭이라고 그래서 한2,000평, 3,000평 되는 곳에 2,000명, 3,000명 모여서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자연친화적인 것인지 저도 내심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적립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어서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1억해 줬을 때 화장실 하는 것이 조건부였어요, 아니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건에 대해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린벨트구역 내의 시설물 설치는 어느 법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민들이 요구하고 그런다고 해도 법을 어기면서 거기다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라고 말씀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이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화장실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최대한 해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최대한은 빼고 하세요. 알았죠?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수골 경관사업도 좋지만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이 다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찬반이 다 있는데 거기 경관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안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 도시가스문제 이런 것도 있고 연탄 때는 분들도 많잖아요, 연탄도 때고 가스도 안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힘드실 것이에요. 거기 도시가스 배관 묻는 것만해도 얼마인데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지만 더 큰일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 예산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경관 사업도 하시고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하나하나 해 보시자고요.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분명히 반대하는 민원을 받아놓고 했기 때문에 다 찬성하는 것 아니니까 알잖아요, 서로. 공청회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너무 잘알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시원하게 거기 무수골 치유의 숲 조성하자고 찬성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일을 멋지게 해 나가죠.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1억원 드렸잖아요. 경관사업 먼저 하시라고, 일단 그것만 해 주시고 그것이 연계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안해줬던건데 어차피 하게 됐잖아요, 하게 됐으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왕이면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재미있게 하겠다,
들도
주민들도차명자위원
항상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지금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연탄 그렇게 때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서 배려해 주시고 또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고충도 알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수고
수고차명자위원
많이 하시고요. 반딧불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반딧불이 사업이 계속할만한지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아서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지 않았거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반딧불이 공장을 한번 다녀보시면 이것을 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이
공장이차명자위원
지금 어디 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창동고등학교 뒤쪽에 보시면 농촌체험,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견학 한번 시켜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언제든지 좋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위원장님, 반딧불이 한번 가서 구경 좀 해보고 현장방문으로 해주시고 또 거기만 하지 말고 다른 곳에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연일 감사받으시라고 수고 많이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 힘차게 많은 사업들을 하셔가지고 많은 반대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을텐데 많이 힘차게 해 주셔서 도봉구에 공원, 녹지 이런 분야가 많이 발전됐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힘차게 계속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하나 묻고 예산문제에서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이천변에 가면 나무는 모르겠는데 중국산 매미가 새까맣게 붙어있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무슨 나무라고 할지 모르는데 매미가 새까맣게 붙어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가죽나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가죽이라고 해서 이것은요, 우리 나라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고 이런 지역에 나타나 있고 수종들인데요, 제거대상들이고요.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 나무가 우이천에 두그루가 있어요. 더군다나 보도에, 뚝방에 공원녹지 조성을 해 놓은데 가운에 그 나무가 서있는데 사람이 다니다 보면 잎에서부터 무슨 페이트칠 해놓은 것처럼 딱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를 철거해주시면 안되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확인하고요, 제거 가능하면 제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그나무박진식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창2동쪽에 포플러 나무라고 그러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플라타나스요?
진식
박진식위원
잎 큰 것, 우이상교 위에 나무 하나 큰 것 천변에 하나 들어있는 것 있는 것 있어요, 포플러나무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천 안에 우이천에 공원녹지하고 다릅니다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 예산을 해서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벚나무 심어놓고 식재해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생태공원을 만든 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만든거지 다른 과에서는 만든 것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우이천에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시키면서 많은 예산을 들였고 또 우이천변에 벚꽃식재를 해주셔서 벚꽃거리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해 줬는데 그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나무이름을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포플러 나무가 서가지고 그것이 주변환경을 굉장히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같이 안전치수과하고 상의해서 같이 제거를 해 주실수 있는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요, 거기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아까 얘기한 중국산 매미 많이 붙은 나무, 그것하고 해서 수목제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에 연말까지는 2014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11월달까지 집행이 덜 됐는데 다 쓴다라는 계획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거 한두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불용이 53% 정도 돈 안쓰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하는데 2015년 2월 준공집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효식 화장실은 통상 거의 모든 사업은 회계연도 끝날 때 같이 끝나고 이러는데요, 화장실만은 2월 28일 마지막 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유지관리사업이라고 나와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끝나는 지점이 분기별로 이렇게 해나가는데요, 그것은 2월 18일날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관리하는박진식위원
것이 그해 12월이 아니라 그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때쯤 되면 집행잔액이 126만5,000원 남아서요, 약 6%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비용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얼마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10월달이면 돈을 집행해줬었는데 건교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내년 5월달에 돈을 줘라라고 지시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00% 불용되고 내년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한가구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60만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매년 해왔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법이
법이박진식위원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보면 국토교통부 지침 변경으로 해 지급시기가 변경되어서 한다라고는 설명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내년 5월달까지, 아까 화장실은 올해 2014년12월이 아니라 2015년 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잔액이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궁금한 점 물었고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