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찬호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일차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 2014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박현님 등 3분께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위원장으로 잠시 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각종 현안 업무에 충실하였다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결과 금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재건축과도 아주 잘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과도 잘 하셨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특히 잘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해윤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질의 답변은 국별 구분없이 해당 과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되 해당 부서장은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소년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개관 준비 중입니다. 12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지금 시범운영 중인 상태여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소년 대상으로 1,500여명에 한 70여개 강좌를 개설 계획이고요, 그 유소년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오전 시간대는 성인 대상으로 한 1,100여명 정원으로 성인강좌 개설 운영 중입니다. 연간 한 15억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1년 수익은 한 1억 900만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인력안병덕위원
채용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력채용은 이번에 위,수탁 과정에서 외부 용역평가를 받아서 정원 2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12월 중에 시범 운영 단계 중에는 일단 9명 추가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1월 중으로 추가인력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지금.
쪼록
아무쪼록안병덕위원
자라나는 스포츠꿈나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알차고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를 당부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질문드렸던 도시관리공단 감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이 2003년 설립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지만 지난 2014년 7월 13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감사담당관 감사결과를 봤을 때는 행정상의 지적사항이 35건, 재정상의 지적사항 추징 환수 및 환수료가 2건, 신분상 조치 경징계 한 건, 훈계 한 건, 주의 7명, 주의촉구 19명, 총 28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공단직원의 교육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보다도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왕에 조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향후안병덕위원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다시 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과에 규제팀이라고 신설이 되었죠? 지난 4월달인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4월 15일.
팀이
규제팀이안병덕위원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우리가 하는 일이 일단은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의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주민의 불편한 생활이라든가 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4월달에 신설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추진성과는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일제 조사도 하고 많이 일들을 했는데 그 결과는 저희가 1차 과제 발굴을 한 결과 총 13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13건을 발굴을 해서 폐지는 9건을 했고 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4건을 정리를 했고 또 5월달에는 2차 발굴보고회를 해서 총 47건을 발굴을 했는데 중앙정부에다 38건을 이렇게 건의를 했고 자체 행태 규제를 9건을 개선을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부서장으로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규제 완화를 위해서 규제팀을 신설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합니까? 부서장으로서.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아직도 많은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저희가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등에 규제가 되는 사항이 많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만
팀만안병덕위원
신설해 가지고 인력도 부족한데 민원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그대로 법무팀에서 일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법무팀도 사실은 직원들 몇 명하고 팀장이 구청 전체 다 조례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있고 그 규제 업무까지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과장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리암사대교가 개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고덕동부터 고덕동, 길동, 둔촌동으로 쭉 관통하는 양지대로길이 많이 밀릴 거로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암사대교를 개통을 하므로 해 가지고 그 쪽에 양재대로가 혼잡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암사대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한 그 쪽에 암사대교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교통량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현재 아리수로길이 확장되어서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크게 교통이 혼잡하리라 생각은 안 되고요, 사실 암사대교 개통하고 나서 거기 한 번 차량 소통을 조사 했었습니다. 아침 처음부터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구리에서 넘어오는 차량은 불과 10%라고 한다면 강동에서 빠져 나가는 차량들이 60%,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암사대교 관련 해 가지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교통혼잡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구리에서 유입되는 차량보다는 강동 사람들이 나가는 차량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에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교통 소요량을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혼잡이 예상되는 것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체납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체납은 현 연도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60% 됩니다. 과년도라 해 가지고 지난 연도는 한 13%에서 5%선 됩니다.
올해
올해안병덕위원
갑자기 체납이 많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현년도 그러니까 당해연도는 징수율이 한 60%대 되고 지난 연도 거는 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체납률이 많은데 그럼 징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따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사전통지라고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통지할 때 내는 기간 내에 내면 저희가 20%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4만원짜리는 3만 2,000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전보다는 수납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거 과년도 게 10%대에 머물러져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동차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예금압류까지 해가지고 지금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구의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여러 가지 복지예산 때문에 예산편성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체납율을 최대한 징수해 가지고 세수확대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들은 내가 지명을 하더라도 나오셔서 답변하라고 할 때만 하시고 그냥 앉아계시기를 부탁드리면서, 7대 처음으로 9일간 오늘 마지막 행감인데 그동안 자료준비하고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국.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앉아서 듣기만 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 심의위원회가 102개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아직 35개가 미개최 작년에는 30개가 미개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개최된 심의위원회를 모두 우리 국.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 정리를 하셔가지고 통폐합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지난 10월 1일날 교통심의평가를 해서 우리 주민 4,123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구민회관으로 가는 노선을 신설해달라 이렇게 해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3선의원이지만 여태까지 심의를 해도 그런 심의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팀장께서 일단 제안설명을 해서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버스회사 서울승합, 강동운수, 신명운수를 겨냥하면서 3개 업체가 적극 반대한다라는 노선에 대해서 신설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아직 심의도 하기 전에 참! 정말 그때 황주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갔습니다마는 너무 황당해서 참! 어이가 없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심의회에 들어가서 심의하는 위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찬성했고 또 일부분 교통전문가도 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개표를 해보니까 아니예요. 우리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는데 전부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대8로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노선변경을 요청을 했는데도 그렇다고 우리 강동구에서 이렇게 심의를 끝낸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절차가 5개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서울시까지 물론 올라갑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부결이 될 거라고 예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계속 그걸 요구를 했는데도 버스총량제로 인한 그런 노선이 서울시에서 엄격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을버스나 지금 현재 정기 운행되는 노선버스하고 승차하는 승차대가 또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부결될 소지가 있는데도 아예 강동구 내에서 커트를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하고 와서 그대로 제자신도 정말 너무나 좀 씁쓸한 그런 심의위원회를 하고 왔다 이런 내용으로써 다시는 아마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의 입장으로서는 버스업계하고 강동구청하고 협약이 된 건지 이렇게 비쳐질 소지도 다분하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버스노선으로 가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료 7쪽인데 학교주차개방사업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면수는 513면인데 이용자 수는 겨우 72명이거든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한 14% 불과합니다. 그런데 4개 학교는 1억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줬고 자료가 지금 제출한 것이 약간 잘못 나왔는지는 몰라도 2011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이번 자료를 확인하니까 또 이게 금액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7면이 되고 있는데 아스콘 포함해서 3,500만원을 지원했는데도 여기에는 지원한 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료정리를 하실 때 좀 확실히 하시고 과연 13개 학교 중에서 내가 보니까 1면 차 한 대 주차하는 데가 6곳 차량 세 대가 주차하는 데가 2개 학교 그럼 13개 학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렇게 한 대 아니면 세 대 정도만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주차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도 매년 지적사항이거든요. 다시 한 번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치수과장님! 정말 이렇게 불철주야 수고도 많으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근무시간이 제한이 안 되어 있고 수시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구자료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석축 옹벽 절개지 담장 등 이렇게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검사항을 잘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건축물도 우리 강동구가 D급이 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암사1동에 청기와연립도 지금 D급을 받았어요. 실제로 내가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위태 위태하거든요. 그런데 사시는 분들이 단합이 되지 않으니까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치수과장님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관련된 부서 전체가 주민들 그분들하고 D급, E급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 이렇게 보니까 수시로 지속적인 관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찰하는 거 보다는 직접 만나셔가지고 그분들 의향을 들어 보고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정말 행복한 삶의 안식처가 되도록 해 주는 것도 여기 있는 여러분의 의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여기 보니까 체비지 관리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14필지인데 이렇게 나머지 6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필지는 도로 등으로 이렇게 공공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6개 필지 중에서 유일하게 두산연수원 거기서 2006년부터 매년 대부료를 징수해서 1,400만원 정도 이렇게 대부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5개 필지 변상금도 한 3,000만원 이상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2개 필지는 재산압류 조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만 되어 있지 아직 받은 사실은 없고 또 나머지 3개 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부터 기존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무단점유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또 여기 자료에 보면 고령자로서 변상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재산이 있으면 하는 거지, 무슨 고령자라고 변상금 징수 어렵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금 실질조사를 하셔가지고 세원이 발굴되도록 할 것이며, 세수증대에도 이바지가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장님! 정말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장수지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청려장이라고 말하는데 당초에 한 천개를 만들어가지고 각 경로당이나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줄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또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안 된다고 아마 선관위에서 했나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현재 천개를 만들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원씩, 그리고 나머지 올해 또 천개를 만들어야 돼서 이미 제작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천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나 이 사업자체를 내년도부터는 접는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참! 제생각으로는 선거법이 아니면 우리 강동구에 노인인구가 날이 갈수록 지금 전국적으로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그러나 14%가 곧 다가옵니다. 17년부터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다니는 거 보다는 그래도 구청에서 지급하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칭찬 격려하면서 본위원의 이번 행감에 대해서 모든 질문을 마치고, 이렇게 부서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또 7대에 세 번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나날이 발전하는 국.과장이 되시기를 빌면서 아쉽지만 진짜 이번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과장님들이 퇴직하게 되겠습니다. 정말 퇴직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강동구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나가셔 가지고도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면서 좋은 설계를 하셔가지고 또 여유가 되시면 우리 강동구에 봉사하는 이런 국.과장님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를 다 못하고 마쳐가지고 도시관리공단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료를 다시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회, 40회 등 해가지고 3개 정도 이사회 참석자 명단 확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선 38회는 파일에 올리면서 내용을 잘못 작성했다. 그래서 바로 수정을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40회는 안 보내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4차 이사회 회의록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원본을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거와 관련된 기간에 임원추천위원회 이 회의록 원고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중간에 이사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34회부터 40회까지요?
송명화위원
예,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기간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같이 주시면 이사 중간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규정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지만 규정 종류가 많아서 그런데 전부 다 말씀하십니까?
송명화위원
예, 전체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관련된 올해 현황 이용자 수를 보내 주셨는데 온조문화체육관은 좀 늘어났고요. 나머지 아직까지 일자산1,2체육관 같은 경우 점점 더 감소하고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고 또 사업수지 현황도 전체는 조금 12% 정도 달성률을 높였는데 나머지 마이너스 부분이 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일자산1,2체육관은 계속 그렇게 마이너스로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이것은 이후에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률 관련해서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사장님 재임기간 동안 400%로 받게 되셨고 올해도 결정이 될텐데 두 가지 결과가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 가,나,다 등급 S,A,B,C 이렇게 등급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간은 언제부터?
그건
그건송명화위원
12년부터 현재까지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상에 올라와 있는 내용만을 제가 살펴 봤더니 이게 수의계약을 할 때 비교견적을 받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가격산출조사를 통해서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송명화위원
2개 이상 비교견적을 다 받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비교견적 받으신 부분을 올해 것만 올해 비교견적 부분만을 좀 각각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자료를 내주시고요. 보니까 특정업체명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디자인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월 1,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거의 매월 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일괄로 하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요 2,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온조체육관에 강좌실 환경개선공사와 수영장 및 2층 샤워실 베기엔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게 공사가 다르는 거 때문에 각각 개별 계약을 했어요. 1,600만원 정도씩 같은 날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의계약이 원래 기본목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기본은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거나 그 다음에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가가지고 지역사회개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5,000만원 미만인 묘목 재해 이런 거에 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실제 우리구에서는 좀 활용을 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용을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정말 수의계약을 안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경우들이 도시관리공단 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정확히 밝혀서 제도를 바꿔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올해 내부고객 만족도 GWP 조직문화 진단 실시를 하실 계획을 봤어요. 그 결과를 봤는데 지난 번에 제가 문제로 지적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 결과에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만치 어쨌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내부고객이라는 게 자체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100점 만점에 50점을 받았습니다. 100% 만점에 50%를 받았고 공공부문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KIB가 뭐지요? 그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100% 대비 마이너스 10%, KRB 20대비도 마이너스 21%, US 100대비, US는 아마도 미국에 그러한 내부고객 만족도 평가인것 같은데요, 거기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36%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전반적으로 받았고요, 거기에서 보면 5대 구성 요소로 나뉘어서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 공정성 지수가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과 대비해서는 자부심 지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이 떨어지고 직원분들이 자부심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 사업결과는 이렇게 나타날 수 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믿음, 그러니까 윤리경영 지수가 낮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경영진과의 편안한 대화, 적절한 인사배치와 조정,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 그리고 윤리경영에서 언행일치 항목이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사장님, 당연히 이 결과에 대해서 다 살펴 보셨겠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세부 사항에 따라서 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여기 어쨌든 직원분들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과 이사장님의 공정성 부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낮게 나타났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보면 소통의 어려움과 권위적 리더십, 경직된 조직 분위기가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이사장님께서 혁신적인 개혁적인 마이드를 가지시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짧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부족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GWP조사라는 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한 조사로써 이전에 했던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와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잘 잘못을 구분하는 그런 점수의 의미라기 보다는 중립적인 요소를 어떻게 긍정적인 요소로 개선할 것인가의 의미가 매우 강한, 새로 설계된 만족도 평가 방식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점에서 5점 사이에 만족, 불만족 이런 평가가 아니라 긍정과 부정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는 평가여서 개선점을 찾아서 하는 그런 취지의 조사라는 것을 올해 저희가 처음 도입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올해 뿐만 아니라 3개년에 걸쳐서 개선계획을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입한 조사입니다. 현상보다는 미래의 차단점을 찾기 위한 조사라고 보여져서 이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을 기존 조사에서는 찾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조직 구성원 모두가 반성을 하면서 저희 조직의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고 앞으로 훨씬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야말로 현실을 정확히 보는 상황에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지 정말 직원 분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개선점을 잘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되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개별 사례별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가 2011년에 있었죠? 최근에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 우리구 감사를 받은게 있었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이사장
올해 구 종합감사를 받았고요,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에는
최근에는송명화위원
받지 않으셨습니까? 올해 구 종합감사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 내용이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전반적으로 살펴 보니까 이게 자체감사, 그러니까 공단 자체감사도 시행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공단 자체감사는 민원이 있을 때만 하는 정도의 그런 감사로 보여지더라고요, 내용을 살펴 보니까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이사장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정기감사는 실시하는데 그게 구에서 실시하는 감사처럼 그야말로 디테일한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부분, 부분에 큰 테두리에서 그냥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나 구 자체감사, 구에서 하는 그런 감사의 형식까지는 갈 수 없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감사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촘촘히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히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하시는 모든 국,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일단 과장님들 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두개과만 모셔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조례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내년에 준비를 해서 내년말에 제정을 하고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실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올해 제정을 하고 내년부터 실행을 하는 게 맞는데요, 그래서 가급적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간에 의회와 구청간에 협조 속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구청의 입장을 반영해 드린 거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발생되고 예상이 되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고용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 뿐이 아니라 기획경영과도 마찬가지고 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전 부서에 이렇게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어떤 비정규직의 분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산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비정규직을 줄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사전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1년에 와이파이 사용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서울시나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동구청이 1년에 1억 정도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걸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냐면 통신비에 대한 절감 문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시대라 와이파이가 되고 안 되고가 무척 중요합니다. 서울시 전 지역 지하철이 와이파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공서가 다 와이파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어떤 젊은 사람들도, 국장님이나 저희들도 많이 못느끼는 건데 와이파이가 통신비와 직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이라든지 통신비 때문에 이런 저런 부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와이파이에 대한 대책, 작게 얘기하면 저희가 지역에서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면 행사를 하면 최근에는 KT나 SK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주변에 와이파이존을 형성해 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저런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작게는 얘기한 거고, 길게 보면 도시텃밭도 마찬가지이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사람들을 저희가 구청에서 오게 했던 오게 만든, 선사축제에 선사유적지라든지 그런 자리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전체가 아니어도 일정부분 와이파이존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고덕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데에 와이파이존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저도 KT 아는 분하고 이런 저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와이파이가 가장 잘 되는 도시 강동구, 이런 쪽을 가지고 방향을 갖고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에 따른 그런 어떤 걸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계속 통신기술이 발달되고 공무원들은 그걸 쓰고 계신데 일반 분들은 그걸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리고 있는 게 전체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다른 분들, 실제 소외계층들이 집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판단해서 향후에는 와이파이와 관련된 통신과 관련된 스마트폰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에 따른 피해가 있어요. 아이들이 게임중독이라든지 인터넷중독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이 도시관리공단에 프로그램이나 어떤 각 부서에서 어떤 것들을 할 때 보고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좀 바뀐 세상에 맞게 연동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전자정보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단계적으로 저희가 단계를 세워보면 일단 저희가 첫 번째는 행사에서 와이파이존 정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번에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들, 버스정류장을 포함해서 선사유적지, 도시텃밭 이런 것들과 와이파이존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것들, 향후에는 그리고 전 지역이 가능하다고 보면 거기까지 가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이슈를 먼저 잡고 도시텃밭하고 또 재미있게 반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슈를 잡고 가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도시농업과장님께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년은 관주도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제는 다음 단계로 민간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 주도로만 가고 예산만 투여하다 보니까 도시농업이 다음 단계로써의 길을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지난 도시농업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가장 도시농업을 잘 하는 도시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0년 선거를 치르면서 새로운 구청장들이 도시농업을 벤치마킹하고 곳곳에서 도시농업이 붐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대책을 세우고 단계별로해서 1단계가 관주도였다고 하면 2단계는 그러면 민간거버넌스를 주력해서 하게 하고 3단계는 민 주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플랜을 가지고 가야지, 텃밭 하나 늘리거나 로컬푸드를 싱싱드림에 판매한다는 걸 가지고 도시농업을 잘 한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단계를 단계, 단계를 뛰어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준비하려면 실제로 그런 주민 참여를 많이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꼭 좀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계속 고덕천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청계천에서 빛초롱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오늘까지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차례 부구청장님도 만나 뵙고 이정후 시의원도 만나고 과장님께도 부탁드렸던 것들이 뭐냐하면 이 청계천에서 빛초롱축제를 하고 나면 거기 작품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고 그것들을 서울시민들 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가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고덕천으로 옮겨서 그것을 연장해서 저희가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서울 빛초롱축제 사무국과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축제 총 감독과 등불임대에 대해 가지고 문의를 해 본 결과 뽀로로 같이 캐릭터등불은 캐릭터보유업체와 저작권 문제로 임대가 곤란하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울문화유산 그게 종묘, 난중일기, 훈민정음 이런 것은 등불임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크리스마스 주간이나 한 겨울에는 등불의 재질이 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비에는 견디는데 겨울에 눈에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겨울에 설치는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이었고요, 다만 내년 봄이나 가을에 강동구에서 이것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저희가 해마다 할 수 있는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랑, 그러니까 등불축제가 끝나고나면 거기에서 말씀하신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도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사전에 청계천에서 등불축제 할 때 사전 그 계획이 연계되어 가지고 캐릭터가 있는 것을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고 하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 엄마들이 보면 뽀로로가 최고다, 뽀로로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그거 없이 서울시 것만 가지고는 조금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고덕천 정비하는 거랑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오늘 아침에 고덕천을 쭉 둘러보고 왔는데 지금 공사 때문에 구간도 막아 놓은 것들이 있고 물도 지금 막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살던 물고기나 오리들이 상류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그런 거와 연계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한 두개라도 유명한 것들을 가지고 와야 이게 고덕천 등불축제라는 건 아니어도 등불축제한 전시회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보여주는 거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내년 봄에 빛초롱축제 사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설치를 하고요, 내년 청계천 등불축제가 될 때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캐릭터등불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실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저희가 올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말고도 얘기하는 구가 있을 거고요, 한 번 하고 나면 다른 구도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텐데 실제로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이것을 유치해서 할 수 있게, 아니면 구별로 돌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고덕천에다 그런 부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면 거기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12월 2일날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고덕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염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첨단업무단지를 유치하면서 쌓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나 일자리경제과장님 마찬가지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얻은 명도 있고 암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고덕상업업무단지라든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들어오는데 일자리라든지 세수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그런 첨단업무단지를 유치하면서 저희가 봤던 경험을 가지고 확실히 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다른 구는 아닌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해식 구청장이 7년째 임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본인의 공약이나 이런 부분이 5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났으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모든 과에서 거기에 대한 공약부분이라든가 모든 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지금까지 준비해 주신 모든 국·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어제 아침부터 뜬금없이 서울신문이 집 앞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신문구독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졌더니 그런가, 안 오던 서울신문이 집 앞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땅치 않고요, 신문구독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홍보과는 우리구 전체를 홍보하거나 사업을 잘 알려서 참여도를 높이고 이런 목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과 예산이 전체 얼마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10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우리가 신문구독하는데 예산 얼마 쓰고 있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 절반 가까운 4억 9,800만원입니다.
박찬호위원
10억 예산 중에서 일반 경비 빼고 나면 실제로 사업경비는 인터넷방송하는데 하고 각종 홍보하는데 1억씩 들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운영하는데 한 4,000만원 정도 들고 쿨시티 강동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비는 신문구독 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정신문 발간하는데 한 2억 정도 들고요. 홍보비 중에서 우리 홍보를 총괄하는 홍보비 중에서 신문구독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고 그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아까 말씀하신 서울신문은 저희가 구독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의회에서도 구독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신문 독자 서비스국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기사들을 많이 게재하고 하니까 서비스 측면에서 넣어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잘 배달이 안 된다 하는 지난 번에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배달을 이왕에 넣어드릴 거라면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새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찬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신문구독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통.반장 이외에 의원, 기관에게 배부한 신문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오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리고 신문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홍보예산 중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오랜기간 동안 홍보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여러 자치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아직은 종이신문에 대한 예산지원이 특별히 좀.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과장님이나 관행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본위원이나 여러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좀 홍보방법, 예산배정 이것들을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타 구에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은 데도 있지만 획기적으로 줄인 구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4억 9,800만원 그러니까 5억이라는 돈 중에서 신문을 대부분 통.반장님들께 신문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4억 3,900만원인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게 통.반장님이 총 4,659명인데 배달되는 분은 3,56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로 보상을 하나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통장님들은 전 인원을 다 주고 있고요. 반장님들은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이렇게.
박찬호위원
그 순환이 어떤 기준으로 하지요? 이게 보면 상당수는 또 받고 또 상당수는 안 받고 하는데 줬다가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 주고 그런 겁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반장님들 전체에 한 64.7%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연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예산범위내에서 1월달에 구독계획을 세울 때 동주민센터에다 특별히 주문을 해서 열심히 하고 또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반장님들이 구독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동에서 이렇게 이 반장님은 주고 이 반장님은 빼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네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니예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이전에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불가피하게 제외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것도
그것도박찬호위원
일단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전체를 못 주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신문종류를 보겠습니다. 신문종류를 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일간지가 서울신문이 1,080부, 문화일보가 330부 그 외에 소위 말하는 조.중.동 다른 경향신문 이런 부수들이 50부에서 80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신문, 문화일보에 치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오래전에는 서울신문이 정부에서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서울신문이 다른 신문하고 달리 통.반장 행정시책에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전체.
면이
기사면이박찬호위원
조금 많다고 해서.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4개면에 걸쳐서 게재를 하고 있다보니까.
오늘
오늘박찬호위원
아침에 제가 보고 나왔어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아무래도 다른 신문들 보다는 통.반장님들.
다고
그렇다고박찬호위원
해도 통.반장님들이 자기역할 하는데 서울신문에서 얻는 그 정보가 이만큼의 차이를 낼만큼 가치가 있는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일단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이 많이 있는데 서울신문, 문화일보가 전체 시장에서 발간부수라든지 또 언론사로써의 일반국민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또 치중하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됐습니다마는 통장님들께 또 반장님들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른 7개 일간지를 함께 이렇게 구독지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수는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이라든가 한겨레, 경향 등을 포함해서 7개 일간지를 구독지원 하고 있는데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구에는 지원하는 예가 양천 일부 밖에 없고 저희구가.
박찬호위원
조.중.동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이 설문조사 통.반장님들 신문지원 하는 설문조사를 2010년도에 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시하지 않았나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 이후에는 제가 와서 지금 찾아보니까 실시한 사례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이 5억이라는 예산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자주 해서 그 변화되는 거라든지 요구사항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 설문내용을 보면 1번항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현재 구독지원 하고 있는 신문이 통.반장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밑에는 구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문을 하는데 이분들이 신문구독을 하면 1부당 월 1만 5,000원 하지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1년이면 18만원인데 먼저 설문조사 내용에 18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신문을 구독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통.반장님께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설문을 했다고 하면 신문을 구독하겠다라는 응답이 몇%나 나올까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다른 거라면 위원님 어떤?
굴을
발굴을박찬호위원
해야지요. 예를 들면 지난 번에 그런 공청회도 한번 있었는데 통.반장님들 업무수행 하다가 만약에 상해가 났다 그랬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을 가입해 준다라든가 또는 우리 계속 받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옛날에 우리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정보를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통.반장님들한테 정보를 준다라는 거기에서 시작된 이 서울신문, 문화일보 옛날에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신문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시작된 게 아직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신문을 지원하는 이유는 지역신문특별법에 의한 지역신문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기도 하고요.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물론박찬호위원
지역신문, 중앙일간지 그건 사실 별도로 얘기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신문구독에 들어가는 예산부분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통.반장님들이 원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될 거고요. 여기 보면 2010년도 자료지만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중에서 42.4%는 다른 신문을 중복해서 구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주니까 받는데 굳이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결과로도 나오는 거고요. 또 신문 선택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지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보다 직접 선택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설문도 바꿔서 해야 되겠지만 설문내용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4년전에 설문내용을 그대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좀 획기적으로 홍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여러 가지 저희가 시대 변화에 부응한 홍보방법이라든가 기법을 발굴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종이신문에 대한 홍보는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통.반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히
완전히박찬호위원
없앨 수는 없지만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통.반장 지원도 다른 방안들이 있으면 그걸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거 인터넷방송국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지금 홍보예산이 4,200만원이고요. 인력이 PD 한명 필요에 따라서 한명 더 할 수 있고 행정직하고 아나운서 이렇게 4명이서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이 쭉 있는데요. 우선은 신문구독에 비해서 지금 이제 영상미디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우선 사업내용이 너무 적다, 사업비도 적고 예산도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비해서 또 이런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투여하는데 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뉴스가 2014년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구정뉴스가 108건, 사이버홍보관 29건, UCC 134건 이렇게 마을이야기 2건 있는데 이게 평균 시청한 숫자들이 요즘 인터넷에서 다 기록이 되잖아요 시스템으로, 평균 500회 정도 이게 사실 또 이게 500회 중에서는 제작자들이나 관계자들이 보는 것들 빼고 나면 사실 숫자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함께 해요 UCC 134건인데요. 이것들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열어준 거잖아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134건 중에서 선사축제와 관련된 게 37건이고 상일동에서 한 게내마을축제 관련 돼서 UCC 공모한 걸로 참여한 게 13건입니다.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 보면 장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프로그램들 계속 사고 있는데 지금 제작한 결과물들 보면 좀 부족하고 전달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나 이런쪽에서 미디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이 좋은 장비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본다라든지 조금 더 열어서 요즘 우리 공유촉진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우리 있는 자원부터 좀 열어서 같이 참여하게 한다고 하면 이런 영상미디어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 보는데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전반적으로 홍보사업도 이제는 좀 힘의 균형추를 옮겨가고 예산도 좀 강화해서 실제로 UCC라든지 미디어 부분에 홍보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러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도 하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지금도 성의껏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김영철위원
감사들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몇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06년까지 의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다시 입성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2006년도까지는 어떤 심의위원회 심의를 들어가면 정해진 금액을 구의원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급여가 발생하면서 심의를 할 때 의원들한테는 일비가 아니고 심의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 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안을 냈는데 지급은 재무과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분명히 우리 예산 같은데 지급을 안 해야 되는건데 지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안서 146쪽에 그런데 이거 별거는 아닌데 우리도 지금 각 의원들이 두 세 개씩 심의위원회에 가잖아요.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급이 된 것으로 2013년도, 2014년도 그래서 어느 심의위원회는 주고 어느 심의위원회는 안 주는 것인지 또 이 예산은 어디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간 것인지, 어차피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했다면 지급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지급했다 그말이지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7만원이 지급한 것이 아닌데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는
아니기는김영철위원
뭐 2013년, 2014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13년 위원님 한 분한테는 지급 안 했는데 자료에 지급한 것으로.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지금 암사동 위원한테도 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거기도 지급을 받았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 거기는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면해줘요?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급은 안 했는데 이게 지금.
김영철위원
15만원을 받았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15만원짜리가 없는데요.
김영철위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돌려줬다고 나한테까지 확인을 해서 내가 이것을 넘기다가 봐서 저번에 내가 일자리경제과장 마지막 인사할 때 지나가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랬더니 글쎄요, 이건 이래서는 안되는 건데 그랬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지금 보시는 7만원 지급한 것은 오타로써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이것이 어느 예산이냐고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제안심사위원회 거기 저희들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어디서 내는 예산이예요, 우리 재무과에서 나가는 거지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국가 돈 맞지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여기는 지급해야 되는 거냐고요? 국가 돈이 돼가지고 여기는 지급하고 여기는 지급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도
여기도김영철위원
안 해야지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착오입니다. 이거 지급을 안 했는데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이거 본인한테 확인하면 되겠어요? 분명히 받아갔다는 것을.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
이거
이거김영철위원
통장으로 들어 갔지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그 사항이 질문해 주신 사항이 지금 이게 금년 2월달에 아마 집행된 것 같아요.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2013년도.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2014년도 금년 2월.
김영철위원
2013년도 11월 22일날 지급됐고 2014년 2월달에 지급됐고.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을 재무과에서 하는데 시장 종합간판에 대한 심의를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약에 즈음해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우리 공무원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수당을 안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7월 이후에 발령이 나가지고 아마 이것을 심층 검토를 못한 것 같아서 착오라고 얘기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만약에 지급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이거 지적한 사람이 좀 이상한 거고, 내 취지를 잘 들어봐요. 어차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주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 의원들 받는 금액을 다 아시잖아요? 어차피 줄 거면 다 줘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이거 지급 안된 겁니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줄 것은 그 규정을 완화할 수 있으면 다 주라고 심의할 때, 어느 심의위원회 들어가도 아니, 시간 뺏겨가면서 가서 하는데 왜 안 주냐고 이렇게 주는데 줄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아니, 안 줬다니까요. 착오입니다.
박재윤김영철위원
위원 어디 갔지? 우리 박재윤 위원 데리고 와야겠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위원님! 15만원 주는 것도 없고 15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어제
어제김영철위원
누구누구 들었나? 솔직한 얘기로 있잖아요. 이것을 파헤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구에서도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그런데 정말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걸로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죠?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이것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거지주차 제가 저번에 질문했죠. 주거지주차제에 외제차는 위반을 해도 그 시간 내에 견인도 못하고 불법 정차위반 딱지도 붙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교통지도과장한테 물었죠. 이걸 어디서 감시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교통지도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팍팍 끌어가고, 외제차, 딱 붙인데, 그런데 우리 공단이사장님께서는 못 붙인다고 그랬거든, 못 끌어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외제차는 끌어가면 상대방이 기스났다 뭐 이랬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비가 그게 없어서 끌어가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역의원들이 여러 사람들 민원을 받아요. 왜 우리걸 안 해 주느냐고, 내 차 어디다 세우느냐고, 이런 거 구의원들이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하느냐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로 전화해? 도시관리공단이나 교통지도과나 여기로 전화해서 알아본단 말이야. 그러면 의원님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빨리 어떤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외제차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특히 성내동에 극장 옆에 주변에 차선에는 거의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채워놓고 극장 구경하면 2시간, 3시간이거든요. 전화 안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2,3시간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발할 수 밖에, 빨리 해 달라고 조치해 줄 수 밖에,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런 현황을 겪고 있기에, 그러면 두 분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어느 분이 거짓말 하신 건가, 팍팍 끌어가고 딱지 팍팍 붙이나, 아니면 우리 장비가 없어서 못 끌어가고 어떤 규제 때문에 불법딱지 못 붙이나, 말씀해 보시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게 주차단속을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주차단속하고 부정주차단속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주거지주차구획선에 그어진.
김영철위원
구획선에만 얘기하는 겁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차량의 경우인데 저희도 일단 1차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해서 자발적으로 차를 빼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견인 업무를 철저하게 저희 부정주차단속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거나 현장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이해는 되는데 장비를 자꾸 얘기 하니까 그럼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해서 해야 아무 말썽없이 할 수 있나,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그런 과정을 볼 때 예산이라도 어떻게 활동해서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자꾸 여쭙고 거기 주차지주차를 이웃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앞으로도 대안을 만들으셔서 이런 민원이 안 나오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통지도과에서 거기는 불법 주·정차, 주거지주차 내에 있는 것을 붙인다는데 나 붙인거 못 봤어요. 우리 국산차는 붙인다는데 외제차는 붙인거 못 봤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거짓말 하니까 앞으로도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꼭 붙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거라도 받아내야지, 우리 수입인데, 그런데 동대문구는 가차없이 붙인다는 거야, 내가 거기 의원을 알아서 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30분도 안 되는데 딱지 붙이고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못 세우는 거야, 아니 그 잠깐 세워놨다가 주차장 들어가면 1만원이면 될 걸, 몇 만원씩 물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견인을 못하면 불법딱지라도 붙여서 우리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현수막 게시대 여쭈었잖아요. 어떻게 시대적으로 전자화 시대이고 이렇게 가는데 전자게시판을 만들어서 곳곳에 상단 부분은 우리 강동구의회가 되었든 구청이 되었든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교차적으로 바꾸어 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붙이는 것도 현수막 제작 없이 전자판으로 매번 바꾸어 가지고 해서 그 수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디자인과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어제 그것을 질문을 했더니, 거기는 자기가 반대했다고 그러대요. 왜 반대했냐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난 핑계가 되는지 몰라도, 운전하는데 그 광고판 쳐다보고 가면서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거 첫째 반대하고 뭐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반대하고 그럼 현수막 쳐다 볼 때는 눈 감고 쳐다보나, 현수막 쳐다 볼 때도 눈 뜨고 쳐다 보고, 전자광고게시판 할 때도 쳐다 보고 똑 같은 것을 갖다가 말을 그렇게 바꿔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선진화로 가고 이러는 시대에 왜, 옛날걸 자꾸 해, 그것도 디자인과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과장님, 저번에 5분만 달라고 악을 쓰셨단 말이야, 그런데 땡 했는데 오늘도 땡 했어, 할 말 있어요? 내 한 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무기농으로 우리 시대가 자꾸 가서, 지금 시장 가면 무기농 많이 사 잡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무기농을 한다는 그런 걸로 비료를 그냥 무료로 준단 말이야, 비료주면 무기농 아니야, 그래서 올해부터는 비료를 줄 사람은 자기가 사서 쓰도록, 무료로 배급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5분 필요해요? 오늘 5분 필요없죠? 무상으로 배급하고 하는 것은, 물 같은 것은 보급할 수는 있는데 비료는 몇 백포씩 줄 필요가 없다, 자기네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네가 갖다 쓸 수 있도록, 사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어느 장소에서 이런 이런 비료를 팝니다. 이런 홍보 정도 하시고 몇 백포씩 배부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일자리 관련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에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올 한해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취업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 10월말 현재 취업자 수가 1,387명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럼 연령대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 통계는 저희가 아직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낼 수는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건 반드시 통계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도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60살 되시면 다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60세부터 65세를 젊은 어르신들이라고 칭합니다.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젊은어르신인데 사실은 젊은어르신들이 가실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래서 그 젊은어르신들에 대한 대책,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시면 반드시 젊은어르신들의 취업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젊은어르신들에 대한 취업대책을 강구해서 따로, 따로라도 우리 젊은어르신 일자리 창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퇴직하시고 머리가 계속 잘 돌아가실 때예요. 노하우를 계속 갖고 계신데, 그 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신,구가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리고 고분다리시장, 고분다리시장 뿐이 아니라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로만 시장살리기 운동, 시장을 살리자해서 지원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이벤트성, 지금 홍보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시장상인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분다리시장에서 노래자랑을 한다 그러면 저 밑에 가서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요즘은 중간에서 천호교회 앞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민원도 일부 있고 그 장소가 조금 더 공간이 넓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시장상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왜 저렇게 전부다 국민들 세금 갖다 노래자랑에 저거 다 세금이지 않느냐, 전부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돈 있으면 차라리 그 돈만큼 골고루 분배해서 우리 시장물건이나 팔아 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솔직히 과장님 입장을 얘기 해 주세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이벤트 행사로 하는 게 1년에 1회 내지 2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당 비용이 50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분명히 다를 수는 있고, 그 돈을 물건을 사 주는 측면도 있지만 고객 접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그런 안을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갑섭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홍보도 중요하고 이벤트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 동사무소에 직능단체, 꼭 우리가 직능단체 역할이 있겠지만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그런 날짜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직능단체에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다 그러면 이 달은 자유총연맹에서 몇 월 며칟날 시장보는 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1년에 12번은 갈 수가 있잖아요. 각 직능단체에서, 그렇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모든 일을 일자리과 중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통에 한 참 시장 서는 시간에 차량이 통행을 한다, 중앙으로, 그러면 시장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시장을 보러갔는데 시장보는데 차량이 중간으로 와 가지고 빗물이 몸에 닿는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또 빗물이 튀겨서 이렇게 시장 보는 분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있는데, 특히 고분다리시장 같은데 보면 통로가 아주 좁아요. 통로가 좁은데 거기에 차량이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시장 보다가 아주 짜증을 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정말 시장 보는 시간만이라도 그러니까 시간대별 오후 4시부터 6시가 시장을 보는 시간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이라도 통행을 금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적절한 지적이고요, 다만 그 부분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경찰서나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시간 조정한다거나 또 어느 정도 가능한지 타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장님, 송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구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 운영을 하고 있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건 참 바람직합니다. 우리구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합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지금까지 사례로 본다면 양학선씨 체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기획경영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위촉을 했고요, 또 심권호 제설대책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한국체대를 나오고 강동구하고 인연이 있는 그런 심권호 선수인데 도로과에서 눈 치우기에는 아주 적합한 홍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다도시 선사문화축제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외국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선사문화축제에 많이 참여하고 홍보하는데 적합하다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이다도시씨가 우리구하고 특별한 인연은 없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특별히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실은 홍보대사라고 하면 우리구에 대해서 어렸을 때 자랐거나 아니면 여기서 활동을 많이 했다던가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홍보대사를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다도시가 그 분을 제가 꼭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 앉으면 소란스러워 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TV를 보면, 오히려 이미지만 깎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 그렇잖아요. 배용준씨도 있잖아요. 배용준씨도 우리 강동구 출신입니다. 한영고 나왔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위원장님, 우리 강동구에 연고가 있거나 또는 거주하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 주로 왕으로 많이 출연하는 임호씨라든가 그 다음에 끝없는 사랑에 주연했던 황정음씨라든가 그 분이 길동초등학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분들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앞에 양철북에 박신혜씨라든가 7번방의 선물에 나온.
제갑섭위원장
여기 양철북에 박신혜씨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번에 아버님을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구에서 요청이 없다고 하던데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아니, 어머님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유명 연예인들은 소속사가 다 있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저희가 홍보대사를 하게 되면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예산상의 이익을 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데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구에서 홍보대사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강남구나 동작구는 홍보대사가 인원수는 많고요, 9개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도 30여명 정도 운영을 해서 얼마 전에 최불암씨도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자치구에서 홍보대사 운영하기가 좀 유명연예인들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요. 계속 추가 위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다소 유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구 출신들 직접 우리 구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을 위촉한다면 또 그 분들은 굉장히 우리구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조를 해서 다음에 홍보대사 위촉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은 지금 7월부터 직을 맡으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열심히 걱정되리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잘 한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촉진과 관련해서 올해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촉진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결과 최우수구로 6,000만원 받으셨어요. 제가 뒤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촘촘히 알차게 잘 그렇게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와
이거와송명화위원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계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 조례는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할 때 방침을 수립해서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시간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각 부분에 구성원들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구성원들을 잘 선정하셔 가지고 내년연초에 바로 좀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올해 그렇게 6,000만원 받으셨는데 내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81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아주 기본사항만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좀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유촉진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유단체들 지난 번 심의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유단체 발굴이나 활성화 공유기업들 그 다음에 출자나 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저희 조례에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우수구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간주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가 간주가 2012년도에 370억, 2013년도에 460억 올해는 26차까지 결과로만 보고를 하셨는데 200억 이렇게 간주가 잡혔고요. 이건 전체예산의 10%가 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차수로 보면 36차, 37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수로 보면 한 차수에 한 10건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4백건 정도가 간주로 잡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지방자치 의회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이런 지방자치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도 있는데 제가 그냥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은 지난번에 충분히 대면감사때 사정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의회보고 절차 후에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국·시비로 대부분 매칭사업이고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다보니까 개별적인 각 부서의 사업들이 연중에 여러 가지가 계속 겹쳐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대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한 3개년 정도에 그런 각 과별로 어느 정도 간주가 예산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그 세부항목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일차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이나 연2회 정도 지금은 연말에 내년 예산심의할 때 추경으로 해가지고 다 잡아서 올라오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매 차수별로 그렇게 10건씩 해서 책상에 올려놓는 것을 매 건건으로 검토를 해봐야 이것을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책자 식으로 만드셔서 분기별이나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주시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한번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저희가 타당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목이 사업내용이라든가 목들이 다 이미 정해져 내려오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 정해져 내려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산편성 시에도 이미 그 목으로 전체예산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송명화위원
그 예산이 어쨌든 잘 집행되는지 이런 여부를 의회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말에 내년예산을 할 때 모아서 해버리면 실제 그게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기별이나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하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제안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법적으로 이게 뭔가 문제가 되면 법률 개정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 편성 부분이 저희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 96억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그냥 실행예산으로 했고 2012년은 없었고 2013년에는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와서 1월에 하고 2014년 없고 이런 식으로 추경이 전혀 없는 상황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런 대책과 이후의 계획 이런 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질의가 많아가지고 그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약실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평가를 함에 있어서 문화.체육명품도시가 늘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된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시설 건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좀 변경을 하거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미흡하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장 예산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에 그런 사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송명화위원
계속 그런 대안을 그러니까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이 그렇게 체육시설로 반복돼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필요하다면 제가 구정질문에서 좀더 다뤄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말씀하신 그 대안에 대해서 따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좀 안해 주시면, 여기서 질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공약이행평가단의 참석률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어요 연도별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들이 계속 남게 되지요. 공약이행평가단 활동 집행이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남게 되는 4,5십% 가까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말 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뒤에 그런 지적들도 있어요. 평가단의 활동저조로 인해서 체감도 감소가 된다 이런 세부분석 결과를 보면 그래서 보통이상이 1.2% 감소하고 미흡이 3.6%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나와 있거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하여튼 이 공약사항은 민선6기 청장님의 주요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업에는 전력을 다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님이
청장님이송명화위원
공약이행을 잘 하시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늘 받고 계신데 그게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흡한 부분.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이야기할 기회를 안 주시네요. 과장님! 변경사항도 계속 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마지막 종합감사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처음에 비해서 많이 저조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조금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대안에서도 분과별 활동을 월1회 이상 정기모임 실시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가 원래 7월에 실시하는 걸로 원칙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2월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2월에 한 것은 민선5기가 이제 마지막 끝나는 시점이고 해서.
매년
매년송명화위원
2월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저한테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왜 그런 이유로 진행을 하는 건지.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행정을 하다보면.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조례에 만약에 그런 게 문제가 있다면 조례에 7월로 잡을려고 했던 것은 그런 평가시기나 이런 게 청장님이 7월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럼 1년단위로 그런 평가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7월로 잡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을 2월로 잡게 된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그게 만약에 잘못 됐다라면 앞으로의 평가는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2월에 한 것은 2013년도 6월달에 공약이행평가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6개월간의 기간을 가지고.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례상에는 7월에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조례를 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자치법규 정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자치법규에 관한 조례랑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이것은 제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나머지 부분 사항들에 대한 지적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제가 다시 또 하지 않도록 빠른시일 내에.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준비했던 부서들이 거의 한 부서도 안 빼놓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상 워낙 촉박하다 보니까 질의를 못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자료요청에서도 말씀드렸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도 잘 살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번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과장님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중소기업육성지원 중에 신보에다 출연기금 1억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신보에서 융자를 하는 것은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의 신용도나 기술력을 보고 그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보에서 특별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기에
여기에박찬호위원
해당되는 사업은 신보에서 담보 안 받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일차적으로 융자신청을 했는데 그래도 일차적으로 담보능력이 있으면 은행을 통해서.
지요
그렇지요박찬호위원
. 그분들은 담보를 안 받고 그냥 해 준다라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리는
금리는박찬호위원
한 3.5%인데 지금 이게 좀 변동이 계속 있나요? 지금은 이 시중금리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고정금리로 하다보니까 변동은 없고 다만, 매출액이나 수익률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특별보증을 서 주는.
보는
담보는박찬호위원
안 받는 게 맞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담보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에
신보에박찬호위원
받는데 수수료도 들텐데 그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수수료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실질이율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좋은 사업인데 여기 대출내역 보면 그동안에 한 거 개인택시도 있고 호프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보의 목적이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신용도라든지 기술력을 보고 이 개인택시 이런 분들 물론 돈 필요하니까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분들을 어떤 신용도를 평가해서 이런 업종 이런 분들 개인택시는 사실 개인이잖아요. 어떻게 융자를 하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좀 고려는 되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정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한 제한업종이 있습니다. 그 제한업종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보증을 서 주는 것으로.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보면 냉면집도 있고 헤어.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요식업도 있고 호프집도 있어서 사실 호프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박찬호위원
이 정도면 여기 대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특별보증을 서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또 회수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막 해줄 수는 없습니다.
박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회수율을 확인이 되어야 보증에 따라서 대출을 해 주는 건데 이런 업종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그것을 어떻게 담보를 해서 하는지, 신보 몫인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보에서 개별면담을 통해서 거기서 주로 보는 게 매출액, 수익률 그 다음에 설립된 이후에 경영상태 그런 것을 주로 보고 심층면담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시
개인택시박찬호위원
매출액은?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큰 위험부담은 사실 크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려운
어려운박찬호위원
분들 대출을 여러 루트를 만들어서 대출해 주는 게 맞는데 또 어떠한 부분은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소기업 육성의 한 일환으로 하는 건데 맞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경영과장님! 우리 인센티브사업 성과가 서울시에서 좋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찬호위원
2012년, 13년 서울시 3위를 했고 평균으로 따지면 한 4.5% 정도가 이렇게 배정이라고 보면 우리가 6.3%, 6.2% 해서 높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대면감사할 때 과장님이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의 불합리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건 인센티브를 잘 못받은 구에서는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인센티브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차원이.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같은 거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가져오는 것은 같지만 방법론으로 봤을 때에.
거나
어쨌거나박찬호위원
그래서 방법론은 인센티브사업은 공무원들이 다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일한 것들을 가지고 거기 요건에 맞춰서 서류준비 해서 평가를 받는 건데 주민참여예산도 사실은 거기에서 결정은 또 다른 루트지만 어쨌거나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었는데 이것은 잘 지원을 하자,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지 진행상에서 서포트를 받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잘 준비하자라는 5분발언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낮은 성과를 가졌습니다. 비교해 보면 인센티브사업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은 어쨌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더 중요하다 성과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파악을 잘 해서 잘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미리 제한을 두고 가시면 성과가 날 수가 없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안그래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TF팀도 구성하고 해서 좀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거나
어쨌거나박찬호위원
결과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민이 구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금방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반면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본업이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기에 맞춰서 일하는 게 혹시라도 본질적인 일을 벗어나서 부가적이고 업무 과중 이런 차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받은 인센티브 사업들이 본질적인 업무를 벗어나서 하는 인센티브 사업은 없고요, 기본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부나 서울시와 연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우리구에 어떤 정책도 성과를 낼 수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지만 이게 지나친 업무과중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게 우리 1년에 축제 많이 있잖아요. 각 과에서 각 사업별로 축제를 하는데 주로 선사축제는 그 장소가 정해져 있고 다른 축제들은 산지에서 하고 그 중에서도 많이 하는 게 우리 구청 앞에 디자인거리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우리 지역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구 축제의 장소로 적합한가, 불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한 부분에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일정기간 예를 들면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중에 토요일날은 거기에는 항상 행사가 있다, 그러면 학부모들도 또 주민들도 거기에 가면 언제든지 토요일날 가면 거기에서는 나눔장터도 이루어지고 한 곳에서는 작은음악회라든지 공연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축제거리를 지정하면 이게 처음에는 혼란스럽지만 그때는 차 없는 거리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사회적경제축제, 어린이축제, 청소년축제, 각 축제들은 거기에서 하게 되면 그게 조금 시간이 것은 각 과에서 각 사업별로 축제를 하는데 주로 선사축제는 그 중에서 많이 하는 게 우리 구청 앞에 디자인거리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구를 적합한가 불편하지 않은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한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구청앞에 디자인거리에서 그런 문화의 거리를 정착시키기 위해가지고 굉장히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는 자체가 제일로 지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교통이거든요. 구청 앞에 디자인거리는 지금현재로는 어느 정도 문화의 거리로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각종 행사들이 거기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교통들도.
박찬호위원
구청 앞에 거리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고 여러 가지 기반이 구청과 가깝다는 것 외에는 별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다른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찬호위원
개인적으로 고덕이마트 건너편에 보면 자전거수리점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을 하는 건물들 활동장소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노선버스도 없고 한데 거기를 주말에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서 정착을 시키면 고덕상업지구도 들어오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하고 하면 그 지역이 상당히 명소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획경영과에서 전체적 의견 모아 보면 좋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강평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지방자치법」 제41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 규정에 의거하여, 201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전에 면밀한 자료검토와 분석으로 구 집행부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행정구현에 기여하는 등 예년에 비해 수준 높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자평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건설재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에서 최근 빈번한 상위법령 제ㆍ개정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되지 않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그대로 존재하는 등 자치법규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니, 조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관리해 주기 바라며 기관운영공통경비 집행률을 보면 2013년에는 67.3%, 2014년는 57.1%로 저조하니 시급한 사업에 예산 투입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사료관리에 대한 규정위반, 자료관리 부실, 시설부족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니 사료관리 전자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사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통반장 신문지원에 있어서도 일부 반장이 신문을 배달받지 못하여 민원발생 및 일간지 구독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금고 지정시 일부 평가항목이 부적정하고,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는 것은 지정후 운영기간이 길어 사후평가에 문제점이 있어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금고지정의 경쟁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동 첨단업무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우리구민이 우선채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단순노무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입주기업과 각별히 협의하여 구민의 일자리창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동 도시농업지원센터 내 싱싱드림 운영에 있어 매출과 효과에 비해 투입되는 구예산이 과다하고, 향후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사업이 시작되면 친환경농가 중 9가구만 남는데, 친환경 도시농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근본적인 향후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강동구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비하여, 징수체납자는 매년 늘고 있으니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강일지구 혼합단지 세입자와 분양자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로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상일초등학교 이전 등 상일동 지구단위계획에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으니 혼선이 없도록 분명한 개발계획을 인근주민과 학생들에게 주지하여 주고, 지역생활권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참여단 선정시 성별, 동별 등 적정수준을 유지하여 주시고 특히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시·구의원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이케아를 유치하자고 투자유치과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이케아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고,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및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시 사회적기업 및 청소년창업지원센터 등 공간확보에도 노력하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에 의거 일정면적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구민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고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1998년부터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 추진하면서 합당하지 않은 도로명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구리암사대교 개통, 하남미사지구 입주, 지하철 9호선 연장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양재대로 등 교통혼잡이 예견되니 하남시, 구리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고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역명 변경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역명을 변경하기 바랍니다. 교통단속 요원 선발시 일부 퇴직공무원이 채용되어 일부 문제점이 있으니 전직공무원 채용을 자제하여 청·장년의 일자리창출에 신경써 주고, 상습적인 주차위반구역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소요되는 전기료 예산소요가 과다하니 전기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 특히 에스코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고,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에 포트홀로 빗물이 고여 승객 및 행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주민불편 해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집중호우시 침수가구에 지원하는 수중펌프 분실 등 물품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니 향후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고, 현재 고덕천 상태를 보면 악취 발생, 잡초 무성 등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용인부 관리규정」에 의하면 상용인부의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60세까지 채용계약하고 있는 바, 운영에 맞게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베이에 의하면 강동구 녹지 만족도가 중하위권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암사동, 천호동, 성내동에는 녹지가 타동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편으로 향후 녹지조성시 강동구 전체 지역균형을 맞춰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직원존중, 공정성 등에 문제점이 나타난 바, 경영혁신 마인드를 갖고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고, 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니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직원교육 및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단을 운영하기 바라며, 임원추천위원 구성시 공정성을 위한 개선, 공영주차장 등 사고발생 미연 방지 대책, 주거지 주차장에 불법주차한 외제차에 대한 단속 대책, 부적절한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토익 스터디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고, 공단 임직원 보수현실화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직원 및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써 기획경영과는「공공자원 공유활성화」부문에서 최우수상 6,000만원 수상, 도시디자인과는「안전도시 만들기」부문에서 최우수상 9,000만원 수상, 일자리경제과는「희망일자리 만들기」부문에서 우수상 8,000만원 수상 등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다수부서가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세입증대에 기여해 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시디자인과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제안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10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성내2동에 강풀만화거리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중이며, 도로과는 심권호 전 레슬링국가대표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제설대책 홍보동영상 제작 및 소형액상 제설제 살포장치 보급추진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시한 2014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는 2013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이 2014년 행정감사에서도 반복해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는 매년 반복해서 같은 사업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앞서 각 국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시정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애쓰신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