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대 의회에서 본 예산심의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가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때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구로구 주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로 알고 구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원칙과 신뢰를 통해서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로구예산이 복지예산 등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이러한 때에 재정의 건정성 확보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예산심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정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향후 4년동안 진행될 예산심의에 있어 가장 모범적이고 본받을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현 위원입니다. 저에게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오염식품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방사성물질에 취약한 영유아 및 학생들에게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화합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대근 의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막중한 소임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구정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면밀히 살피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할 작정입니다. 함께 하시는 많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여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기간동안 유해한 방사능과 관련한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여 방사능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영유아 및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늘 구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로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구로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청이 좀더 노력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첫 번째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하겠습니다. 현재 구로구 내에 인조잔디 설치학교는 7개교입니다. 오류남초등학교, 온수초등학교, 고척중학교, 구일중학교, 영서중학교, 우신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이학교이고요, 이 중에서 온수초등학교와 구일중학교, 또 신도림고등학교는 2010년 한국산업표준으로 유해성 기준을 수립한 이후에 인조잔디를 설치했기 때문에 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2010년 이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고 그때 설치된 오류남 초등학교와 고척중학교, 영서중학교, 우신중학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성장기 학생들에게 또 그리고 그 인조잔디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내 12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인조잔디 납검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개 학교 온수초등학교, 고척중학교, 영서중학교, 우신중학교 이 4개 학교가 대상이었고 시험검사 분석 결과 납 기준치가 물론 기준치 미만이긴 하지만 고척중학교와 영서중학교에서 기준치에 1/3이 넘는 정도로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면 유해성 분석은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3가지 항목 16개 종에 대해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작년 서울시 교육청 검사에서는 납 한 가지에 대해서만 시험이 실시되었으며 이 마저도 오류남초등학교 경우에는 제외되어서 검사결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체육공간일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시간을 전후로 아침 저녁에는 또 주말에는 지역주민들의 운동공간이고 이용공간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장소를 많이 빌려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따라서 구로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구로구청이 좀더 적극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계획과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전검사가 되지 않은 오류남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환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구청 및 구청 출연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굉장히 생소해 하는 개념인데요, 계약직, 기간제를 총괄해서 정규직이 아닌 모든 고용형태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정원 미포함 무기계약직 수의 8% 이내에서 비정규직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청과 또 시설관리공단 구청 출연기관에도 많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또는 정규직화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서 노동조합이나 또는 노동자 당사자 모임과의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고용불안없이 안정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과 연관되어서 생활임금 관련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각계각층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최저임금만으로는 빈곤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몇몇 자치구에서 서울에서는 노원구와 성북구 또 경기도에서는 대표적으로 부천시 이런 자치구와 지자체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시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그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구로구청은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행정국장 유영환입니다. 김희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주민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서 연일 지역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김명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김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운동장 안전성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인조잔디구장 설치된 학교는 교육청에서 설치한 게 4개 학교로 영서중학교, 우신중학교, 오류남초등학교, 고척중학교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청에서 설치한 학교가 온수초등학교, 구일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총 7개 학교가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의 안전성확보 유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해성은 중금속 등 시험결과 검출기준치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 훼손사항은 유지관리 내구연한으로 8년이 경과한 인조잔디 마모도 등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유해성물질 검출시험은 현재는 현행 1회에 한해서 하는 사항으로 구로구에서 직접 설치한 온수초등학교하고 구일중학교, 그 다음에 신도림고등학교는 설치시에 시험이 완료된 시설로 시험결과 기준치 이하이고, 학교에서 설치한 나머지 4개 학교 영서중학교하고 우신중학교, 오류남초등학교, 고척중학교는 2010년도 이전에 설치가 된 시설로 당시 기준이 없어서 시험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선 확인 결과 현재 기준치를 적용해서 교육청 및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시험하여 현재 기준치 이하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구로구 관내 학교 인조잔디장 유해성 물질 검출시험은 구청에서 설치한 거나 교육청에서 설치한 거나 다 시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지 우리 구 최초로 설치된 인조잔디장 학교가 영서중학교인데 2007년도 8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그 내구연한이 내년 8월로 끝나기 때문에 이 영서중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학교 운동장은 학교나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의무 모든 게 학교하고 교육청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주민들에게 운동장 대여시 학교 자체 대여를 받아서 운동장 유지관리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훼손하면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학교에서 판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사업비와 관련해서 인조잔디장을 전면 교체하려면 ㎥당 약 9만 2,000원 그래서 영서중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약 4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사항도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인조잔디장 신규조성은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아까 영서중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와 협의를 더 보수해서 쓸 건지 아니면 전면 교체를 할 것인지 검토 하겠습니다. 또 학교측에서 보수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 그 해당 서류를 제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사업비와 구 일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준치 이하로 됐다고 하는 학교라 할지라도 유해성 중금속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학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도 2~3년을 주기로 해서 유해성물질 검출을 시험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류남 초등학교 의원님께서 시험이 안 됐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2013년 7월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시험이 완료돼서 저희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하고 구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금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구청에는 53명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는 67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중에 있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의 처유개선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은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상시 지속사업 및 연중계속되는 사업하고 근무기간에 따른 개인별, 업무별,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해서 계약기간 종료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으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로 월 3만 7,500원씩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대상 사업중에서 구비 전액사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근무능력 2년이 경과한 후에 심의를 거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데 구청의 경우에는 현재 2014년도 상반기에 3명이 됐고 하반기에 한 명을 전환했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상반기에 12명, 하반기에 한 명을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인 매칭사업 종료시에 기존 전환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구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지속적으로 또 확정적으로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 것은 상부기관인 시와 중앙정부에 저희가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서 매칭사업으로 계속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으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014년도 하반기 기준해서 국시비 매칭사업 정규직 전환은 현재 노원구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자치구 또 서울시 모든 구에서 중앙부처와 합의가 된 이후에 전환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구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서울시와 중앙부처가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 -예」)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보충답변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문] 먼저 인조잔디운동장 안전성 확보방안 중에서 영서중학교가 내년도에 8년 내구연한이 다 돼서 도래한다고 확인해 주셨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금이 있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1억에 불과합니다. 1억원에 불과해서 실제로 이것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친환경 원래 다른 운동장으로 흙으로 된 운동장으로 바꾸려고 해도 4억이나 5억 정도 가까운 돈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억 지원 받았는데 나머지 3~4억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서중학교가 그렇게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리는 내용은 지원금 1억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부분들을 아까 협의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됐고 위험성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인조잔디가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환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생활임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질문으로 하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생활임금조례가 기본적으로 서울시도 그렇고 노원구, 성북구 모두 최저임금의 30% 정도 수준으로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에서 150만원 월 되는 걸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에 3~40%를 맞추었을 때와 그 다음에 정액기준으로 해서 현재 최저임금에서 140만원 정도의 규모로 맞췄을 때 수당에 대한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북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수당에 대한 지급은 따로 하지 않는 케이스고요, 또 총액으로 145만원 정도 맞추는 케이스이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급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은 그대로 살아 있고 또 연장근로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근로기준법이 기준으로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실 정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받고 있는 금액보다 그래도 그게 150만원 수준 미만이거나 한데 금액보다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오히려 더 적게 실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해서 계획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답변] 김희서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서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에 내구연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영서중학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입장은 체육시설은 학교에서 관리하고 모든 책임은 학교에 있다고 하지만 구에 있는 시설이고 어린이들도 우리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관심을 갖고 아까 얘기한 문화관광부의 자금도 미리 알아보고 학교에서 얼마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아까 생활임금은 시책으로 김영곤 의원님이 질문이 돼 있어서 김희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질문하셨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고 시책은 빼도록 할까요? 김영곤 의원님! 그렇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안 됩니다」) (「

의석에서- 이것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걸 요구드렸고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답변은 답변대로 해주시고 시책질문은 다른 방향에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

의석에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니까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에 관계 없이 저희하고 논의됐던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생활임금 관련해서 청장님이 많이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지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고 자치단체나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자료도 다 저희가 받아봐서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들 것인지 할 것은 아까 김희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수당을 일부 만들어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좀더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앞으로 방향은 생활임금제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청장님 생각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선까지 갈거냐, 저희가 위탁 주는 용역회사까지 다 갈거냐, 아니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갈 거냐, 그런 대상자하고 생활임금을 적정 수준을 어느 선부터 시작해서 쓸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검토해야 될 사항 같아서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한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사무실에 있어서 안 가져왔습니다만 비용이 지금 현재 나간 것보다 4억 얼마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비용이 추가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이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청장님이 김영곤 의원님 시책질문 때 말씀드리고 방향은 전체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부분에 쟁점이 있어서 고민을 해서 앞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안녕하십니까? 정대근 의원입니다.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내용은 구로구민상 남발을 방지해줬으면 하는 개선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구요. 당초에 수상 목적에 맞게 그리고 가치 있게 수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수상자의 상 경시풍조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노력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환 [답변보기] [답변] 의장 김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

구청과 구로시장에 지역을 두고 있는 구의원 서호연 입니다. [질문] 안전행정국에 대해서 구청사 증축에 따른 주차장 미확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구로구는 도시기반이 적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로구이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따르는 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사 증측에서 주차면수가 145면인데 이 주차면을 가지고는 평상시에도 구청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구청의 직원조차도 구로2동의 도로가나 보광아파트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고 구청 증축 공사로 인해서 안 그래도 비좁은 주차장이 더욱 혼잡한 상태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구청 인근에 있는 구로2동 지역이나 4동 지역이나 5동 주민들이 개방을 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차면수가 좁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골목들은 휴일과 야간에는 무단주차로 홍역을 치룰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웃간의 감정싸움이 비화되는 등 점점 주차난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동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사가 증축이 된다면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경찰서 민원실이 입주하는 반면에 경찰서까지 오게 됐을 때는 주차에 대한 주민의 불편을 어떻게 할것인지 본의원은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그 대책으로 구청 뒤편의 컨테이너박스를 치우고 추가 25면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우리구청을 찾는 구민과 인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결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예산핑계를 대시겠지만 관계 부처인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시의원과 구청장, 구의원, 선출직 의원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구청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주민들과 주차난 문제로 많은 고민과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요즘 민간인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확보를 최우선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 구청같은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와 저를 포함한 선출직 의원들이 함께 반성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50억을 들이면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집행부의 말인데 구청장이 구로2동에 오셔가지고 소방서 근방, 소방서 근방은 구청에서 500m 이내 거리입니다. 그 근방의 주민들이 구로구청 주차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주차장을 하려면 250~300억이 드는 예산인데 우리가 조금 힘을 합해서 이왕 공사할 때 구청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환 [답변보기] [질문] 다음에는 기획경제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목 상권이라든가 구로시장의 상인들, 주민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그 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입니다. 때만 되면 구로 앞마당에서 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3일간씩 주민들 주차장 이용하는데 피해를 끼쳐가면서 하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구례·남원·괴산·예천 이 지역이 농촌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구로구청 마당에서 판매하는 등 자매결연한 지자체와 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경기가 안 좋고 재래시장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살기를 북돋아주는 일에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청 앞마당의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동사무소·거리공원·오류역 등에서 행사하는데 직거래장터가 1년 8회에 걸쳐서 21일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출된 액수가 5억 4천만원 예산이 되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5억 4천만원이 큰 틀에서 보자면 굉장히 적은 숫자겠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숫자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로시장의 농수산물 판매하는 어머니들은 매출이 하루에 20%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의심스러워 말을 하는 바입니다. 구청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주차장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올해 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구민을 위하고 재래시장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구청 건너편에 먹자골목 식당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기침을 하면 거기는 홍역을 치른다고 합니다. 부정·부패니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부정·부패 막기 위해서 외부인과 식사를 하지 마라, 이런 행정을 취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구청 행정을 신경쓰고 주민들의 행정을 신경쓰는 그러한 행정을 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획경제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순 [답변보기]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답변] 서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차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80년대에 지어진 청사로 당시 지을 때는 상당히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그 때 당시에 지을 때 다른 어느 구청보다도 많은 주차장을 확보한 공간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많은 차량 증가로 인해서 공간이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휴일에는 더 많은 차량들이 혼잡을 가져오고 있고 차 빼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약 40면이 줄어들었습니다. 법정 대수가 141대인데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2별관을 철거하면 거기에 22면의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다. 청사 뒤쪽에 있는 각종 컨테이너나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을 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 뒷면까지 주차장 구역을 확보하게 되면 약 167면의 주차장은 확보가 됩니다. 당초 신청사 지을 때 주차면보다 추가로 주차장은 확보가 됩니다. 지금 확보했다고 해서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야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2층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해보면 약 1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주차장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보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지하화 해야 구청의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안 되면 별도의 특별회계 기금을 마련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이 투입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서호연 의원님께서 서민 경제 활동에 애환이랄까, 어려움, 이 목소리를 아주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서민경제·재래시장·골목시장 또는 상가들, 영세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드립니다. 저희구는 크게 시장이 여덟 군데정도 있습니다. 전통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고요. 건물형 시장이 세 군데 해서 여덟 군데인데요. 전통 재래시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시장·남구로시장으로 구로2동·4동에 접해 있지요. 고척근린시장·가리봉시장, 지금 폐쇄되다시피한 오류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는 측면에서 작년 초에 여러 의원님께서, 물론 새로 진입하신 의원님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대형마트 및 ssm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금년 4월부터 오전 0시부터 10시 범위에 영업제한을 하도록 했고 매월 공휴일 중에 이틀을 휴무일로 정해서 강력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주변 1키로 이내에는 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서 다른 대형 유통업이 들어오지 못 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후시설 개선 측면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로시장은 재작년·작년 2년간에 걸쳐서 현대화사업을 30여 억을 들여서 2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완성단계에 있어서 작년 9월인가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에 영향을 받아서 구로시장도 현대화사업에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 5월에 승인을 따냈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 시장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구로시장이 선정돼서 중기청의 예산을 대거 확보해서 내년초에는 설계작업이 들어가서 하반기 9월쯤에는 설계가 완료되고 9월 이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서 남구로시장에 이어서 구로시장도 현대화사업이 적극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 개선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시설개선만 해서 재래시장이 사는 것도 아니고 상인들의 의식개선도 있어야 돼서 상인대학을 남구로시장은 2회에 걸쳐서 2개월 과정을 약 50여 명 상인들이 두 번에 상인대학에 참여한 바가 있고 구로시장도 1회에 거쳐서 상인대학에 교육을 수료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행사라든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한다든지 상가별 특화사업 조성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등등 노력을 하면서 공무원들 추석명절이나 설명절에 선물을 주고 있는데 옛날에는 상품권으로 줬습니다만 전통시장의 김·멸치·참기름 등 전통시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부터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에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구로4동에 대형 공영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 중에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영세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방면에서 질문을 서호연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구청 광장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라고 해서 연 몇 회하는 바람에 구로시장 또는 남구로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데 엎친데 덮친 것이 아니냐는 민원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구에서는 서호연 의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다섯 개의 지방 자매결연도시가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의 상품, 신선한 상품, 저렴한 상품을 주민들에게 골고루 저렴한 가격으로 구로구에 장소를 제공하면서 하는 것도 이점이 있습니다. 상인들 장사에 조금 지장은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구민들의 서민경제활동에 신선하고 싱싱한 농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상충되고 해서 고민은 됩니다만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고민을 더 해보고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년에 8회를 말씀하셨는데 절인배추도 장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도 괴산 절임배추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상인들의 영업활동과 구민들의 농수산물 구매 혜택 양쪽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해 가면서 운영해볼까 고민을 해보고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건너편 먹자골목 식당 활성화 대책도 더불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구로구청 구내식당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구내식당이 신청사가 완료되면 금년 12월말 또는 내년 1월 중에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청 식당하고 관계가 있어서 식당 운영을 적절히 하면서 구청 주변의 식당 활성화 문제도 더불어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한 쪽을 하면 한 쪽이 그런 게 있어서 잘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

[질문] 김재순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직거래장터가 깨끗하고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로시장이 많이 변해서 거기도 엄청나게 깨끗하고 신선하고 싼 물건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서울시내에서 구로시장이 제일 물건이 싸고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섯 개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하고 남구로시장을 매치시켜서 주민도 좋고 서민 상인들도 좋아질 수 있는 상거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순 [답변보기]

의석에서- 예. 」) [질문보기] 예,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시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셔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