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22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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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임춘희 입니다. 9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당 위원회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 질의 및 답변을 갖고 나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한자원 외 두 분께서 자리해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감사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바로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그간 며칠 동안 행감을 위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질의·답변에 응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사항도 많이 받지만 양적이 아닌 질적으로 많이 성숙해 있고, 또 받아들이는 측과 또 이렇게 질문하는 측이 호흡이 잘 맞는 그런 감사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사회복지과장님, 안 나오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나와 계시네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도

어제도조동탁위원

복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복지가 51%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 장애인은 사실 모든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인과 똑같지만, 신체적 몸이 안 따라줘서 굉장히 평생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게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소외된 우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현 사회에 오면서 많이 발전을 하고 배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카페형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이 있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알고조동탁위원

계시죠? 강동꿈드래마켓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애인

장애인조동탁위원

생산품 판매장만으로 운영 당시 1일 평균 5명 내방하여 장애인 생산품 연매출 500만원이었으나 카페형 장애인 생산판매장으로 개점한 이후에 1일 평균 110명, 120명으로 늘어난 11개월 동안 판매매출이 6,700여만원으로 카페매출이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장애인 생산품 매출은 2,500만원으로 다섯 배가 상승되었지만 2014년 10월 현재 수익금 2,300여만원이 발생했으며, 수익금을 위탁기관에서 2015년에 장애인 한 명을 직원으로 고용할 계획이 있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생산품 홍보 판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꿈드래마켓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암사2동에 설치를 해 가지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행복플러스 가게라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들기 시작해서 우리 구가 적극 서울시 사업에 참여해서 암사2동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꿈드래마켓에 카페형 행복플러스 가게 1호점을 개설했고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매니저를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2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카페로 하면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주민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참여자들이랄지 내방 민원인들한테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조대왕체육관에는 또 이어서 2호점을 개설해서 저희들이 푸르매 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장애인을 2~3명 고용해서 그 장애인은 특히 발달장애인 중에서 매장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지적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계기를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내년도에도 3호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에 대한 취업률을 반영해서 꾸준히 일자리를 확장해 나가는 부분이 저변 확대 되어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잘 들었습니다. 또 늘어난 수익금으로 1년에 한 명씩 장애인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15년의 계획도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모든 활동은 사실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면 없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홍보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느 정도 홍보성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준다고는 하셨지만 그 하나 틀로 물론 실적은 냈지만 그 실적이 계속 장애인들의 꿈을 심어줘야만 쓰러졌던 분도 일어나서 그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동구에 현재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한 1만 8,000여명이 지금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조동탁위원

1만 8,000?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조동탁위원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 구분은 어떻게 되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중증은 보통 1, 2급을 말하는데 700명에서 800명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고, 700명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

지체장애인은?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들 한 800여명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지체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이

장애인이조동탁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보 상태입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증가

증가조동탁위원

추세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한편으로는 태생적으로 환경오염이랄지, 약물 아니면 임산부 관리를 제대로 못해 이런 측면에서 발생하는 지적발달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각종 교통사고랄지 산재사고 이런 것 때문에 지체장애인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동탁위원

이 장애인은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금 강동 꿈드래마켓 모태가 돼서 장애인에게 꼭 희망을 주고 우리 강동이 정말 쾌적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미흡하지만 홍보의 양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가 주로 관리적인 측면, 예산지원 측면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장애인 시설이 서울시에서 상위권에 있는 구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팀의 업무가 많이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전문가들이 서울장애인복지관, 성분도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이런 각종 협회, 자폐인사랑협회 이런 협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시비나 구비 예산지원을 하면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랄지 또 장애인에 대한 홍보, 권리증진 이런 것을 홍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이

직원이조동탁위원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28명을 증원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충분하시리라고 보고 내년에 다시 체크를 해서 내년 감사 때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음은

다음은조동탁위원

맑은환경과장님 계십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닌 세계적이죠? 녹색저탄소 해서 태양열이 굉장히 성행, 너도나도 10년 전에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과 같이 요즘 주택에 가서 보면 태양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미니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죠?

조동탁위원

예. 그런데 몇 프로 지원을 해 주시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시에서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조동탁위원

30만원이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65만원 중에서.

그게

그게조동탁위원

아니고요. 약 50평정도 쓸려면.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일반 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동탁위원

예, 일반 주택 쓸려면.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50평정도 쓸려면 보통 일반 가구에 3kw짜리가 들어가거든요.

조동탁위원

설치하는데 800만원 정도 비용이 들면 거기에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있죠?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어서 올해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시비로 282만원, kw당 94만원해서 282만원.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자부담이 얼마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보통 저희가 1kw 하는데 250만원이 들어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3kw이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750만원.

조동탁위원

780만원 정도 드네요. 그럼 280만원 지원이니까 480여만원 정도 자부담이 되는 거네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융자도 가능합니다.

조동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추세가 점점 태양열로 많이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석유 팡팡 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준 선물같이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은 다른 일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직원을 뽑아서 활성화 시키는데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미래에 탄탄대로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향도 봐야 되고 물론 유지보수 기간이 있어서 설치한 후에 업자가 나와서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부터 안내를 잘 해드려야 소개하시는 주민들이 믿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도 필요하고 전문지식이 가능한, 그래서 환경직이나 화공직들이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말씀하세요.

요즘

요즘조동탁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죠? 소음 때문에.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건물

건물조동탁위원

하나 올라가면 옆집에 본인 지을 때는 뚱땅 거리는 것을 모르고 지었는데 정작 옆집이 지으면 그것을 소음이라고 넣고 또 얼마라도 이렇게 받아내려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천호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또는 강동역 건너편 보면 지금 아파트 짓고 있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 물론 가서 지켜서 측정을 해야만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육안으로조동탁위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로만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다 처리하십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연면적 1,000㎡였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분기별 한 번 점검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나가면 민원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거의 나간다고 볼 수 있고요. 어제 김영철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대책이 없는가 고민을 해 보고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소음민원다량발생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구에 배치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그것을 저희가 원하는 공사장에 배치를 하게 된다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우리구 세 곳에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지금 소음 발생으로 인해서 지적된 업체들이 많이 있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되면 그분들의 징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징계라고는 없고요. 징계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보통 경고나 과태료 부과가 많은데 과태료 부과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층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음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 민원인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서로 양보해서 되는 방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규제가 안 됐을 때는 소음이 발생한 원인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 장비만 사용할 수 없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될 때는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다 부서야 힘들겠지만 특히나 이런 현장에서 뛰는 부서같이 어려운 부서가 없거든요. 특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그래도 행정업무가 많고, 또 건설재정에는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요즘은 많이 개선이 돼 있죠? 불법공업사는 별로 많지 않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환경

환경조동탁위원

때문에 굉장히 징계가 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한 군데 요청한 데는 있는데요, 아직은 없습니다.

조동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이상

이상조동탁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부위원장 신무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난번에 관용 차량의 운행지침에 대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차량

차량신무연위원

4대의 리스에 대한 것을 갖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5 9125는 구청장님 차량이고, 이번에 새로 계약을 맺은 38 7176은 부구청장님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또 45 9578은 의전용이라고 했었는데 이 차가 강동아트센터 관장님의 차량입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1224입니다. 그 차는.

전용

의전용신무연위원

차량이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1224는 강동아트센터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강동아트센터의 의전을 하기 위해서 리스한 것입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거기서 아트센터에서는 공연이나 이런 데 따라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외부에 갈 일도 많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강동아트센터 요청에 의해서 리스를 해준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강동아트센터 차량이 하나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것은 업무용 차고, 이것은 의전용 차고 별도로 2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차량은 리스와 렌탈하고 해가지고 하면 차이점을 갖고 알고 계세요. 이게 매월 있죠. 보면, 아트센터에 차량 전체하고 월 임대료가 나온 차가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청장님 차보다도 새로운 차가 월 임대료가 더 비싸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9125는 지금 리스는 보통 기간이 48개월, 5년 정도 줍니다. 5년 이후에는 어떤 감가상각비 때문에 리스 회사에서 그것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리스를 안 해주는데 구청장님 내년 1월이면 5년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해가 증가할 때마다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 비용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싼 것이고 1224는 얼마 기간이 안 된 거죠. 새 차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내년에 구청장 내구연한이 5년이 끝나면 다시 차량을 새로?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리스를 새로 받아야 되는 거죠. 리스 회사에서 더 쓰고 싶어도 리스 회사에서 더 안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부구청장님 차량이 10월 14일날 들어와서 저한테 자료를 준 거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유류비가 8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키로수를 확인해보니까 운행일지에 보면 1,745km를 뛰었어요. 1,745km에 8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연비는 따져봐야겠지만 단기간에 한 번 주유를 한 것하고 거리를 뛴 거하고 해가지고 연비를 낼 수는 없죠.

가요

제가요신무연위원

. 운행일지를 받아보니까 매월 부구청장이 매일 거의 100km 이상을 뛰었는데 부구청장이 100km 그만큼 공무 수행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은 운행일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연비를 따질 때 보통은.

비가

연비가신무연위원

아니라 매일 키로수를 100km 이상을 뛰었단 말이에요. 차량을 운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보다도 부구청장이 더 공무 수행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수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신무연위원

7176 그 자료가요. 보면 10월 17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1,742km를 뛰었습니다. 이게 유류비가 8만원 나왔어요. 8만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742km에 8만원 유류비가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구청장님 차량도 선거 기간에 차가 운행됐다고 말씀드렸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행일지에 6월 2일날 38km를 뛰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선거에 5월 10일날 나갔지 않습니까? 선거에 직무 중지를 하시고 그 이후에 운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6월 4일 선거 기간이니까 6월 5일부터 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차 그거 서 있었기 때문에 리스 회사에서 그 차를 가져가서 수리하고 가시동을 해본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정비한 내역이나 그런 자료는 있으니까 원하시면 증빙 서류를.

신무연위원

6월 4일날 일단 2일날, 4일날 계속 뛰었잖아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2일날 뛰었습니다.

신무연위원

2일날도 그렇고, 4일날도 뛰었잖아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시운전을 한 것이랍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날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2일날 뛰었다는 것은.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정비를 하고 5월달부터 한 달 동안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그 자료 주세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러세요.

자료

자료신무연위원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위에서부터 뭔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빈곤 속에 풍요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행정 차량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동행정 차량들은 내구연한을 갖고 받아봤더니 지금 암사1동, 2004년식을 10년쯤 타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너덜너덜해 가지고 제가 다 삭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신무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것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을.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차량 교체 예산이야 매번 자치행정과에서 올리죠. 동행정 차량에 대해서는 올리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적재함이나 삭고 이런 것은 염화칼슘을 싣고 이러기 때문에 오래 돼서 삭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2, 3년 정도에 삭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리해가지고 쓰는 것이고요,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구에 다른 구청장님들 차량 사용하는 것을 한 번 보십시오. 1대를 가지고 5년까지 쓰는 구청이 있는지.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며칠 전에 중앙일보 신문에 나온 기사를 읽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어떤 기사를 보고 그때 울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가 내구연한이 끝난 차량도 승용차로 하지 않고 승합차를 타고 다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왜 승용차를 타지 않고 승합차를 타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이 승합차를 탐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혹시라도 가는 도중에 중요한 회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그 차를 탄다고 하는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왕이면 좀 더 위에서 좀 더 모범적인 그런 것이 되면 오히려 우리 구민들한테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승용차하고 승합차 말씀하시는데 승합차 같은 경우 시장님도 승합차로써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건 이동 거리가 많은 경우고, 또 그 비용도 따지면 더 비싸죠. 승합차 리스하는 것하고 승용차 리스하는 것하고 비용 차이가 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제가 왜 리스차를 4대씩을 꼭 해야만 되는가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렌탈해 가지고 의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손님 오면.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렌탈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렌탈은 단기적인 사용 목적을 위해서.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우리가 그렇게 의전할 만큼 그렇게 매일 차를 갖다가 이렇게 리스를 매일 해가지고 이렇게 할 만큼 해도 됩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이것은 전용 차량입니다. 9125는 전용 차량이고, 7176도 전용 차량이고.

신무연위원

7176 부구청장님 차량이 이렇게 많이 운행될 수 있는 것은 다른 편법으로 해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부구청장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7176이 돼 있는데 매일 하루에 100km 이상 뛴다고 그러면 다른 편법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결론이지 구청장님이 매일 공무 수행에 100km 이상 뛸 만큼 그렇게 바쁜 것이냐고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대로

절대로신무연위원

그런 일이라니요. 여기 운행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고요.

한테

저한테신무연위원

자료 제출해 준 운행일지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기 자료가 다 되어 있는데.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래서 거리상에는 8만을 주유해 가지고 1,700km를 했다는데 그 내용을 제가 위원님 드린 자료를 분석해서 드릴게요. 드리고 참고로 부구청장님 댁은 서초입니다. 서초에서 우리 강동까지 출퇴근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주목적이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출퇴근 차량입니까? 이게, 공무용 차량이지 출퇴근하기 위해서.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전용 차량입니다. 전용 차량은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전용 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전자 있죠. 차량 운행일지 부구청장 먼저 지난번에 타던 바꾸기 전 차량이요. 그것도 운행일지 줘보세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운행일지 드리겠습니다.

시고

줘보시고신무연위원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행정 차량에 대해서 교체할 시기가 넘은 차량들을 다시 한 번 예산에서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별도로 계획을 항상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했기 때문에 그 동에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깝고 그런데요. 요는 예산입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 가지고 어떤 대형 사고가 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후약방문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안타깝지만 암사2동 동장님께서 지금 투병 생활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구청장님께서도 하반기에 화두를 안전 도시로 해서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안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사전에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차량들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해주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거, 아트센터에서 차량이 2대를 운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어제 질의에서 요청한 자료 안 가져 오셨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친구병원에 대한 변호사 자문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어저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니만큼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게 다루어지지 않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질의한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실 예정이라 그 얘기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질의한.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서울시 보건정책과 보건복지부의 기채승인 관련돼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한 뒤로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이해당사자가 많은 것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급하게 진행될 일이 아니라고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게 공개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미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어제황인구위원

소장님, 의료과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떻든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최초에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주무담당자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 뒤로 보건소 방침이 바뀌었으면 적어도 그런 사유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뵙자고 할 때도 한번쯤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는 보건소장님의 지침으로 도저히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행정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말 주지 못할 그런 타당성을 미리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안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담당자는 큰 문제없다고 해서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도 않고, 오기로 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자꾸 핑계만 대고 그래서 어떻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어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건 행정 민원에 대해서 어떻든 제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민원인 상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구청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됐을 때 저희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그런 애로사항들 얘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민원들이 다 이루어지거나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타당하고, 또 합리적일 때 충분히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민원인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민원이라고 해서 모든 의원 입장에 서서 민원인 입장에 서서 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까지 6대, 7대 들어와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 일방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다 공무원과 상의해 가면서 가능한지 안 한지, 또 안 됐을 때 그 민원인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돌려보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도 청원서가 들어왔습니다만 약국 개설 허가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을 알아본 바로는 약사법에 의해서 개설했는데 약사법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됐죠? 약국 개설 허가에 관련된 내용이, 의료기관과 약사 간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국 개설 허가에 관련된 약사법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됐죠? 의약 분업 취지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은 과장이 답변을 하게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이니.

황인구위원

예, 과장이 답변하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약사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

약사법황인구위원

관련해서 20조 약국 개설 허가와 관련된 항이 2000년도에 약사법이 개정이 됐죠? 의약 분업 취지에 의해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의약 분업 취지에 의해서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초에

최초에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000년에 의약 분업과 동시에 가장 크게 개정이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2000년도에, 그래서 본 위원에게 온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하면 저는 우리 물론 담당자가 충분히 그런 공공성을 따져서 그 민원인한테 처리했다고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최초부터 그 행정 민원에 대한 접근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9월 2일날 강남구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민원인이 우리 강동구 성내동 지역에 약국 개설 허가를 하기 위해서 9월 2일날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자리에서 주무담당자는 약국 개설 허가 신청서하고 허가에 따른 수수료 1만원을 수령을 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하는 얘기가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강남구에 있는 약국을 폐업하지 않고는 약국 개설이 안 되니 폐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민원인은 9월 2일날 약국 개설 허가 신청서하고 수수료 1만원하고 놔두고 9월 3일날 강남구에 있는 약국 폐업 신고서를 보건소로 팩스를 보냅니다. 팩스번호도 그 주무담당자가 알려줘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9월 3일날 약국 개설, 폐업 신고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은 그렇게 해서 약국 개설이 진행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3일 오후에 주무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최초에 떼었을 때는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니 그 건물에 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설이 불가하다. 그래서 의약 분업 취지에 따라서 그 부분이 어렵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그 약사는 강남구에 있는 약국을 폐업을 하고 실업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우리 의약담당하고 전화를 해서 왜 안 되냐? 저는 그때까지 약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약사법 취지에 의약 분업 취지에 맞지 않다. 현장이,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길래 본 위원이 약사법 관련된 그 근거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메일로 송부를 받았습니다. 송부를 받고 그 약사법 메일 송부 받은 내용을 보니까 갑설, 을설부터 시작해서 이 약국 개설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맞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약사나 의사가 병원이나 약국을 하나를 할 수 있냐, 두 개를 할 수 있냐는 현재 의료계에서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계에서도 모 병원에서.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약사나 의사가 병원이나 약국을 2개를 동시에 한다면 본인으로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 입장에서도 어떤 약국이 2개가 동시에 한 약사로 인해서.

황인구위원

과장님 제가 묻잖아요. 뭐냐 하면 과장님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하는데 약사가 2개의 약국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 당시로서는 민원인 분은 다른 데서 약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수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린 말씀은 자격 조건, 접수할 조건이라고 하는데 신청서하고 1만원의 개설 허가비는 받았고, 주무담당자가,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약국을 폐업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폐업 신고서를 9월 3일날 제출했단 말이에요. 9월 3일 날 된다고 해서 제출했는데 오후에는 안 된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된다는 통보가 강남의 약국이 폐업이 안 됐기 때문에 통보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적격을 갖추었어요. 다만 그 건물에 다른 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의약분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안 된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인은 이미 본인이 접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수비 받았지, 신청서 받았지, 다만 폐업신고서를 9월 3일에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지. 이렇게 해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착오일 수도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담당자의 얘기는 다릅니다. 접수 서류가 제대로 다 접수되지 않았고, 또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접수라고 볼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요

좋아요황인구위원

. 접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돈하고 신청서 받아 놓고 팩스로 받았잖아요. 어떻든 접수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렇게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오후에 전화를 한 거죠? 개설허가가 나가기 어렵다고, 접수를 안 받았으면 개설허가가 나가기 어렵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접수가 안 됐으면 굳이 그 민원인한테 개설허가가 나가기 어렵다고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그 민원을 제가 처리해 오는 과정에 이렇습니다. 제가 약사법을 보고 또 서울시보건정책과를 보니까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서울시에 많아요. 약국 개설 관련 민원이, 의약분업 취지에 담합이니, 의약분업 취지의 이 목적은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많은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전국적인 민원입니다. 이런 민원이 약국 개설, 그래서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약사법에 대해서 정비를, 지침을 하려고 한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또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대구고법이라든가 이 판결이 있어요. 판결을 보니까 각 지역마다 이 약국개설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판결이 수시로 달라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대구고법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고법 판결에 있는 병원은 저희가 알기로는 2층부터 병원이 정신과 폐쇄병동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폐쇄병동은 일반적으로 약국처방이 나가지 않습니다. 원외처방이 나가지 않는 병원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어떻게 거기는 나갔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원외처방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합의 여지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층에 내과의원과 편의점, 약국, 커피숍이 있어서 병원 건물로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합의 여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지금 약사법 20조항에 관련돼서 이 판결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2009년도에도 대법에서는 출입문과 같은 층이 다르면 약국이 합법이라고 판결이 나온 것 있고, 이번 2014년 11월 21일날 대구고법에서도 물론 약간의 현장은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대구고법에서, 처음에 1심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고법에서는 또 가능하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왜 이 자료를 근거로 대냐 하면 그 정도로 약국개설에 대한, 관련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약사법 취지에서 약사법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담당자가 있는 그대로 내가 통화내용 얘기를 할게요. 광의해석과 협의해석 하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유사 사례가 너무 많고 민원이 많아서 복지부도 지침을 다시 손질하려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약사법의 과도한 담합의 규정을 적용하려 하다 보니 기본재산권 침해를 당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최근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손질하려고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라고 서울시 담당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민원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약국도 폐업을 했고, 계약을 해서 이쪽에 지금 진행을 했고, 그런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청원서까지 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해 줘라, 해 주지마라 할 권한은 없다. 다만 이러한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현장 가서 파악한 다음에 정 그것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질의까지 해서 그 질의에 따라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민원인을 좀 이해를 설득시키자고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게 맞죠? 제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약국 개설해 달라고 한 적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큰 병원, 관내는 아니지만 아산병원이나 서울성모병원 같은 데를 보시면 1층에 약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급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7개 병원에도 1층에 약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명백하게 그 병원과 약국의 담합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묻는 말에만 답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무조건 이것 잘못 했으니까 이것을 해라 그게 아니고 이러한 논란이 많으니 이렇게 해서 민원인도 이해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한 게 맞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렇게 대해 왔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주무 담당자하고 민원인하고 의회에서 만나게끔 해 줬고 현장을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 나갔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가서

나가서황인구위원

, 현장 나갔는데 민원인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요? 직원이, 황인구 의원을 어떻게 아느냐, 그다음에 의원이 얘기해도 이건 안 된다. 그다음에 이것 접수해서 소송해 봐야 비용 많이 들고 우리는 대법까지 이건 안 된다고 끝까지 법적으로 할 거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할 때 하더라도 현장 나가서 현장조사해 보고 그걸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은 뭐라고 저한테 전화 왔냐면 자기는 보건소의 직원이 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인한테만 얘기 듣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건소 직원들을 만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통화를 하고 난 뒤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보건소 직원 만날 수 없어서, 그래도 제가 보건의료과장이랑 팀장들이랑 담당자랑 정 그러면 저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르게 비춰질 수 있으니 우리 의회 담당하는 대외협력팀과 감사담당관 직원들과 같이 한 번 만나서 그동안의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이 민원의 내용을 좀 풀어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 보자고 그랬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의회에서 만나자고 해도 오지도 않고, 비서실 통해서 수없이 전화를 했고, 대외협력팀을 통해서도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았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간에 질의를 하자고 그랬더니 이것은 질의하나마나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그렇게 해서 오지 않아서 저한테 오히려 보건소를 오라고 해서 제가 보건소로 갔습니다. 저 보건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을 보건소 오라고 해서 가서 제가 1시간 20분 동안 이 약사법의 논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최종적으로 뭐라고까지 했냐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민원인한테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약사님 미워서 안 내주려고 하는 것 아니니 어떻든 간에 질의까지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질의해서도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한테도 마지막으로 이 부분의 논란이 많으니 질의까지 한 번 해서 답을 주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답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제가 약국개설 허가를 안 해 주니까 기채 승인 관련돼서 문제를 삼는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고 루머라고 생각합니다.

황인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기채 승인도 저는 기채 승인에 대해서 해 줘라, 안 해줘라 그런 것도 몰랐고, 다만 기채 승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담당자도 흔쾌히 기채 승인 관련돼서 나름대로는 저한테 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못 오겠다고 하고 오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기채 승인 관련돼서 자문 받은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좀 제출하기 힘들면 와서 설명을 해 주고 가져가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안 했는데요. 지금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건민원행정에 대해서 그마만큼 논란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 민원인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처리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안 되니까 던지는 것보다. 소송해라. 소송하면 3년 간답니다. 그러면 약국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 민원인이 통해서 전화가 오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까지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건소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만나서 접수도 안 됐다고 하니까 다시 접수를 해서 민원을 한 번 받아서 질의를 해서 그 질의에 따라서 처리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입니다.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은 말 그대로 민원인, 구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약사법 자체가 그런 논란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이 돼 있어서 보건복지부조차도 손질을 하려고 한다면 혹시 우리가 처분하는 내용이 그 민원인한테 혹시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것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저한테 피해 온 거 없고, 해 준다고 해서 도움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가 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하고 나는 모르니까 보건소 가서 알아서 하십시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병원 약국에 대한 입장은 저희가 지금 변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입장인데 그 기간이 약사분께서 2개월 가까이 끌어오시면서.

황인구위원

2개월 가까이 끌어온 게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안 된다고 하니 그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끌어온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해 온 거 아니에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료법이라는 것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국가의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것을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갑설, 을설로 해 가지고 수 없이 다른 구에 질의를 하고요.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취지에 의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설허가가 나갑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어디 병원 말씀이십니까?

황인구위원

연세영동병원은 1층 입구에 약국 있고, 전체가 다 병원이에요. 이런 데는 어떻게 나가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리더스병원과 연세영동병원의 차이는 연세영동병원은 2층부터 약국이 있기 때문에 1층에 병원이 오인될 수 없습니다.

1층에 옷집, 커피숍 등이 있고 응급실이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1층에 다중시설이 있죠? 약국 있고, 입구부터 해서 2층부터 다 병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다른 송파구 같은 경우 1층에 약국 있고 편의점 있고 전체 병원입니다. 1층에도 진료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약사법 자체가 일정 부분의 재량행위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재량행위라는 것은 형평성, 비교성에 있어서 좀 서로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송파구청은 송파구청 입장이다. 우리는 우리 입장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송파구 빠른병원 같은 경우는 2007년에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의약분업 취지가 강화됐기 때문에 현재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내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4년 올해 4월에 사랑플러스병원이라고 저희 관내 병원에서 1층에 약국을 내겠다는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플러스병원 제가 사진 찍어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약사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같은 병원 건물 내에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사랑플러스병원은 왜 안 되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병원건물이 주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건물주가 병원원장 의사예요. 그리고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해서 안 해 준 거예요. 그런 측면도 강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지금 민원인이 갖고 있는 약국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건물주가 다릅니다. 의사, 약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은 이 건물주 하고 계약을 했고 이 약사도 건물주 하고 계약을 했고, 1층에 편의시설 있고, 2층은 비어있고, 3층은 보험회사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요. 전체 병원이 건물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물론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의 해석의 차이, 견해의 차이가 다를 수 있으니 이것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보건측에 질의해서 그 결론에 따라서 민원인을 설득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 민원인한테 가가지고 황인구 의원 어떻게 아느냐, 나 그 분 잘 모릅니다. 민원인이 와서 알게 된 거지, 그런데 마치 이것을 의원이 압박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판단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 말고도 많은 민원이 있을 때 의회에 와서 민원이 온 것을 가지고 의원하고의 특정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현장 나가서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부적절한 것을 누누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온 거란 말이죠. 어떻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추가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보건행정이 어렵고 힘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 민원을 할 때는 조금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온 민원이든, 구청에 온 민원이든 다 중요한 민원입니다. 의회에 온 민원을 특별하게 생각할 일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하되 모든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자료 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민원인들이 구청을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민원을 일괄로 처리하고 서비스하고 하는 일명 종합민원실 이런 게 우리 강동구에 없는 거 같아요. 타구는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동은 설치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교통하고.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일상하고 관련된 민원처리겠죠. 건축, 위생, 세무 등등해서 또 도로 관련 민원 이런 것들이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종합민원실을 저는 여쭙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현재는 저희는 자동차 등록이나 일반민원에 대한 통합민원실 있고요. 민원여권과 여권민원 하고 통합민원실이 있고, 2층에는 세무종합민원실이 돼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건축이나 전체적인 그런 민원실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원실은 각 파트별로 구성된 민원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우리가 사실 일부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의 부서만의 업무로서 민원처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민원 신청이 되면 관련부서라고 해서 여러 군데의 과에 협의가 가서, 또 협의가 한 번에 오케이 돼서 오면 모르지만 보완해서 오면 또 그것을 다시 또 보완의 내용을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제출 받아서 다시 또 협의하게 되고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3일은 지연이 되는 거죠. 아무리 빨라도, 그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각 부서의 민원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명 원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개념의 행정종합민원실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원스톱민원실이라고 해서 유행처럼 90년도 말 2000년도 초에 원스톱민원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건축, 위생 이런 종합민원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서초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서초구청에 있는데 원스톱민원실이라고 민원을 접수하고, 거기서 접수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어떤지 한 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김연후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꼭 좀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초도 그렇고 타 구도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말만 오케이민원, 원시스템민원 이렇게 돼 있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민원실이라고 해서 말만 붙일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각종 옛날 80년대의 모 과에서는 그렇게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과에 관련 부서 직원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모여서 그 곳에서 한 과에서 다 복명처리 되면 바로 허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 예가 8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세월이 그야말로 IT 시대에 거꾸로 분업화가 돼 가지고 민원처리 하나 하려면 각 부서에 다 협의를 돌고 또 민원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회시가 지연되고 또 아니면 아주 아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완처리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피해 주는 이런 사례가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을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반드시 각 과에 관련된 업종의 심지어는 건축을 본다면 소방까지도 종합민원실에 초치가 돼서 같이 근무해서 그 자리에서 복명처리하고 바로 거기서 담당결재든, 거기에 또 팀장이면 팀장결재를 해서 거기에서 타과 협의 없이 바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민원실, 원스톱민원실이라는 것은 유행처럼 80년대에도 있었고, 90년대에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종합민원실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토할 사항인데 거기서 이제 부서에서 거기 접수된 것을 부서장이 받아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김연후위원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100% 주관 부서의 헤게모니가 상당 부분 종합민원실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지를 갖고 추진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 행정의 믿음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계약

계약황주영위원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거에

그거에황주영위원

대해서 제가 대면 질의 때도 얘기했는데 개선 방향이 있거나 어떻게 향후 어떤 식으로 계약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가, 공사, 이용, 용역까지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분류를 하셔 가시고 개선 방향 내지는 그대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는지 그것을 저한테 보고서로 내주시면 다음에 예산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총무과장님.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액

총액황주영위원

인건비가 2014년까지 계속 늘어왔어요. 어쨌든 증원이 안 되더라도 쭉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을 해갖고 증액이 됐잖아요. 이번에 28명이 증원돼서 총액 인건비가 얼마나 증액이 되고,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왔는데 세출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있는 것하고 금액이 약간 다른데 그것은 기획경영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황주영위원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쓰레기봉투 현실화에 대한 얘기가 어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2015년도에 반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 반영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하실 것인지, 사실 세외 수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세외 수입으로 청소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수수료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선이 적정한 것인지, 얼마 올리겠는지에 대한 산출 근거, 그리고 다른 구 송파구, 금천구, 광진구, 강동구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수수료 이용할 때 어느 정도 인상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자료는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봉투 값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2015년과 2017년 해갖고 단계별로 그리고 각 구별로 봉투 값을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달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역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서 봉투 값을 차등을 두다 보니까 각 구별로 이사를 다니거나 이런 경우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일해 가지고 1단계 2015년, 그다음 2단계 2017년 해갖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리면

올리면황주영위원

얼마큼 수입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료를

과태료를황주영위원

부과를 하시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청소행정과 과태료가 칠십 몇 프로더라고요. 과태료 체납.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금년도가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수입도 그럼 인센티브로 청소행정과가 과태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잘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외 수입으로 해갖고 일반 예산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열심히 돈을 거두신 분들하고 그냥 놔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라 무단투기나 이런 잘못된 폐기물의 배출 행위를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납

체납황주영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하신 77% 정도 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연말에 저희가 체납 징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2년하고 13년 경우에는 84%를 징수했습니다. 84%를 징수했고 체납되는 상당수는 뭐가 있냐면 나머지 16% 정도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경우 특히 미성년자나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납 절차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황주영위원

그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한 것 자체가 결국 징수를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오늘 첨가할 질의를 위해서 급여나 수당 부분을 검토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본 위원이 보건소 소관의 의사, 약사 분들 급여하고 수당을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와요. 오늘도 세 번이나 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라는데 그 수당 하나 정리하는데 하룻밤, 지금 중간에 돼 있는 것 끊고 빨리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철조용구위원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그것 보고 제가 질의 들어갈 테니까,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어린이회관관장님 함께 와주세요.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어린이회관 관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임한

부임한김용철위원

후에 의회에 한 번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김정화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이게 그전에 이찬미 관장 계실 때는 직급이 5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센터장 겸 관장으로 해서 6급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정복지과 내의 팀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든

팀이든김용철위원

5급이든 의회 의원님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지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고 하는 거예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철위원

공무원님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시면 의회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를 해줘야 아는 거지 과장님 마음대로 5급 상당인데 팀장으로 바꾸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언제 부임하셨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8월달에.

년도

금년도김용철위원

8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여기 6급 팀장님들은 다 오셨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어린이회관 관장님도 6급이라면 왜 안 오셨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정식적인 보고를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계획을 잡으면 추진 실적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서를

계획서를김용철위원

봐주세요. 어린이회관의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이요?

김용철위원

예.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10억 9,945만 8,000원입니다.

또한

또한김용철위원

1억 2,000이 또 지금, 본 위원이 계획서에 보면 9억 4,900이에요. 9억 4,97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62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추진 실적란을 한 번 봐주세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2014년도 추진 실적.

예.

추진

추진김용철위원

실적에 어린이회관 경과 추진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계획을 잡아서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면서 실적은 실적 한 것만 가지고 해요. 예산 계획할 때 예산 편성해준 것 의회에 의결해준 것은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고 실적 한 것만 가지고 보고하니까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땄으면 사업을 이루어줘야 그게 예산 실적이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10억이 넘는 예산을 하면서 추진 실적 계획이 없어요. 계획은 있는데.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도는

별도는김용철위원

무슨 별도예요. 그게. 관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왔으면 당연히 왜 관장이 새로 부임이 됐는지, 그러면 전자가 임기 만료돼서 그만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사표를 낸 것입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최초의 이찬미 관장님은 사표를 내셨고요. 그 이후에는 관장이 저희들 사회복지 6급들이 쭉 해왔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추진 실적 계획을 한 번 보시라고요. 어린이회관에 어린이회관 예산이 전년 2013년도죠. 8억 4,000에서 9억 4,900으로 1억 462만 7,000이 증액이 돼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잘 보시고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 쪽이 조금 증액이.

비든

인건비든김용철위원

사업성이든 간에 실적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다니까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감사관님은 잘 들으세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 실적에 10억이나 되는 그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 보통 추진 실적 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만 그렇게 안이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누차 얘기를 한 거고, 본 위원이 3선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 실적을 맞춰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러면 집행 잔액으로 남든가, 예산 지금 다 썼죠? 어린이회관에 집행 잔액 얼마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김용철위원

뭐 하나가 도대체 자료가 나오는 게 없어요. 종합 질의가 있는데 어떻게 관장이 의회에 출석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셨어요? 앞에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어린이회관관장 김정화입니다.

년도

금년도김용철위원

예산 아시고 계시죠?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예, 올해 12억 예산 잡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은 11억이고.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13년도 12억이고요. 14년도 10억입니다.

김용철위원

8월달에 부임하셨죠?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예.

추진

추진김용철위원

계획 그 예산안 있잖아요. 예산에서 올 실적을 어떻게 하겠다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추진 실적 계획대로 했어요?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예, 지금 추진 실적 계획대로 저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으면

했으면김용철위원

추진 실적에 구체적으로 계획대로 했다고 하는 의견서라도 하나 올려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에 올린 데서 어린이, 이렇게 자료를 안 올리면 되겠습니까?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저희가 가정복지과 내에 있는 어린이회관이 한 팀이기 때문에 어떤 팀 규모별로 저희가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소 부족한 부분이.

회관

회관김용철위원

관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팀을 우습게 알아요? 팀이 있으니까 과가 있는 것이고, 과가 있으니 국이 있는 것입니다.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족한

부족한김용철위원

부분이야, 거기서 관장으로 오셨으면 어린이회관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아시고 예산을 세워놨으면 집행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줘야 의회에서는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자료가 없는데 뭘 보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사업을 추진했는지 안 했는지.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면

대면김용철위원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됐으면 당연히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사업 실적이 되었는지를 사전에 말씀을 드려줬잖아요. 드려주고 지금 종합 질의왔는데도 아무 자료도 제출 안 하고 버텨보자는 작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대면

대면김용철위원

질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료가 있어야 무슨 감사를 할 것 아니냐고, 그럼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주셔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10억이 되는 예산이 있는데 아무 실적 보고를 안 하면 그게 되겠어요? 8월달에 오셨으면 어느 정도 파악됐지 않습니까? 오늘 종합 질의는 어린이회관 때문에라도 오늘 자정을 넘겨서라도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사업 계획대로 했는지를 가지고 오세요.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예,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족한

부족한김용철위원

부분이 아니고 있는 대로만 해주라는 얘기예요.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들어가시고요.

임춘희위원장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지금 바로 가져와서 제출해주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깔아주세요.

김용철위원

보건의료과 최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지금 바로 되는 거죠?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예.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최정수입니다.

김용철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22쪽입니다. 예비비 사용입니다. 2014년도에 보건소 내소 민원 임상 검사에 3,000만원, 본 위원이 불러드릴게요. 지금 없으면 누가 뒤에서 자료를 갖다주세요. 2014년 7월 건강 100세 만성 질환 및 대사 증후군 관리 1,100만원, 4,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자료를 찾고 있어서,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료실 운영에서 보건소 내소 민원 임상 검사가 100세 센터를 포함해서 예상보다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가된

증가된김용철위원

것은 예산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추가되는 것이 금년에 몇 개에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비비 사용액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건강 100세하고 보건소 내소 민원 여기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것인데 예비비를 추가로 쓴 거예요. 왜 썼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린건강검진이라든지 신혼부부 건강검진이 인원이 증가하였고, 정밀진단 검사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100세가 작년 2013년까지 16개동으로 확충이 됐는데 거기에서 예상치 못하게 검사 인원이 다소 증가됐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거기 건강 100세는 예산이 다 편성돼 있다니까 왜 추가로 돈이 들어갔는가를 지금, 예비비를 쓸 때는 불요불급한 일이 있으니까 쓸 거 아닙니까? 건강100세에 추진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뭐 추가로 기기를 들여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검사비가 증가했습니다. 의료 시약비라든지 피 관련해서 검사하는 비용이 1인당 증가하면 검사비용이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검사

임상검사김용철위원

3,000만원이 그렇게 추가로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신혼부부 검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했던

예상했던김용철위원

것보다 더 증가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건강100세 상담센터에 이것은 왜 들어갔죠? 1,100만원.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건강100세의 상담센터에 가면 저희가 콜레스테롤 검사라든지 아니면 당 검사라든지 어떤 혈압 검사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만 이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검사하는 키티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200개가 들어있는 키트 같은 게 단가가 16만 4,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들어오실 때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과장님은 자료를 보고 좀 하세요. 지금 여기에는 사유가 뭐냐 하면 건강100세 상담센터 16개동 확충으로 검진 인원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것은 검진 인원, 인건비가 증가되었는지, 확충, 확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6개 동으로 더 확충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갔다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답변을 지금 다른 것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주로 저희가 비용이 모자라게 된 측면이.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인원이 증가된 것에 예산이 1,100만원 추가됐다는 거예요, 16개 동으로 확충이 된 데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16개 동 확대되어서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분들이 검사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인건비네요. 이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검사 시약비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사유를 정확히 적어 놓으셔야지, 그렇게 해놓으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산 편성할 때 그대로 이것을 원안대로 다 해 드렸어요. 추가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확충을 해서 검진비 증가라 하면 예산 편성을 하는 의원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 줬는데 이렇게 돈 예비비 사용하면 뭐하러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단 한 푼이라도 증액을 하고 감액을 합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피검사 같은 경우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요구도가 좀 높으셔서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집중 질의가 있으니까 좀 혼동스러운데 어쨌든 이런 것은 명확한 사유를 올려주셔야만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바로 이걸 인식을 하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열린보건소 운영 계획 예산이 7,500만원 돼 있었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고

업무보고김용철위원

때 지금 보는 것입니다. 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5,0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2,500만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지출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올해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0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김용철위원

7,500만원이 전액 시비예요. 사업계획서를 보셔야만 그게 이해가 갑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사업계획서 몇 페이지?

김용철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 몇 페이지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보고를 했는데, 사업계획서 모릅니까? 금년 초에 해 주신 거, 사업계획서 금년도 초에 원래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주셨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용철위원

7,500만원 돼 있어요. 전액 시비인데 이 시비를 반납을 할 것입니까? 이거를, 다 집행을 해야 되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다 집행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지금 5,000만원 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사업비가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5,000만원으로, 계획서에는 7,500만원으로 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시비 확보가 5,000만원 되었다 이거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추진실적을 시비를 7,5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조정 과정에서 2,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5,000만원 확보를 해서 실적을 했다는 것을 명확히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계획서는 엉터리로 한 것은 보지도 않고 실적만 가지고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2,500만원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조정하는 가운데서.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계획서 할 때는 예산 확보를 안 하고 이런 계획서를 의회에 올리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연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계획서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 예산 편성 이후에 시비라든가 국비는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연말에 국회에서 그러면 국비가 예산이 되면.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예산도.

만요

잠깐만요김용철위원

,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러면 시비가 시의회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예산이 지원이 될 때 그 1월달, 2월달 와 가지고 그것이 삭감될 수가 있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그게, 국장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보건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 시비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공모 형태로 해서 저희가 7,500 정도를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받아 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일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에서 25개 공통으로 같은 액수로 나누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예가 비일비재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내시 내려온 거하고 확정내시하고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를 해 놓고 쓰지 못하는 불용액수도 좀 많은 그런 편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우리 주무과장님은 시비를 본 위원이 볼 때는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것을 5,000만원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500만원에 대한 것은 전액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만약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게 시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정할 때 이게 삭감이 되었다는 이 얘기를 지금 소장님 하신 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고요

알겠고요김용철위원

. 앞으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 확보한 것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나가셨나요?

임춘희위원장

자리를 이동하지 말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총평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총무과장님.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간이

시간이김용철위원

지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난 번에 차량 말입니다. 운행은 없는데 보험은 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자료를 받으니까 그게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 차가 뭐냐 하면,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철위원

예.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 차가 뭐냐 하면 하수도 준설차량, 준설특수차예요. 그래서 이것은 차량등록이 돼 있고 번호도 있지만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차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차는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보험은 우리가 들었죠. 그렇지만 준설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그 기계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운행일지나 유류나 이런 것은 거기서 쓰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차량이 아니고 어떠한?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특수차죠, 그러니까 특수차.

자서

혼자서김용철위원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엔진이 없는 차입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거기에 엔진이 없어서, 이동할 수 있는 엔진이 없고.

진이

엔진이김용철위원

없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특수차입니다.

진이

엔진이김용철위원

없으면 특수 장비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자동차로 봅니까? 이것을.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등록이 돼 있습니다.

록이

등록이김용철위원

돼 있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특수차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진이

엔진이김용철위원

없는데도?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그래서 혼자서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것

그것김용철위원

한 번 현장 방문해서 배워야 되겠네요. 그러면 엔진이 없는 특수 장비를 어떻게 보험을 들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자동차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요.

진이

엔진이김용철위원

없는데, 알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복지과하고 민원과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같이 연계된 질의라서 담당과장님들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지역보건과장님.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질의할 내용은 버려진 아이들 이른바 유기된 신생아하고 난임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단 난임 시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게 매칭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구비가 35%, 시비 35%, 국비 30%로 지원이 되고 있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오랫동안 혼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들을 지원을 해서 출산율도 높이고 가정의 행복을 꾀하는 예산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된 사업으로 시작이 된 게 몇 년도부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2000년대 초반이 아닐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조용구위원

2000년, 한 10년 남짓 됐네요? 맞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조용구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 관내 주민들이 인공수정, 그다음에 체외수정 한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난임 시술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4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시술한 것을 보면 우리 관내에서는 전혀 하지 못 했고 관외 송파나 강남이나 동대문 이런 다른 데서 이렇게 시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내용?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일단 난임 부부들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할 때는 시술성공률이 높은 병원을 찾게 돼 있어요. 난임뿐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병원이 가장 잘 진료를 봐서 내가 나을 수 있겠는가 찾는 것처럼 난임 부부들도 불임치료가 잘 돼 있다라고 유명한 병원을 찾게 돼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해 드린 것처럼 마리아재단이라든지 그런 병원에 대해서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해드린 자료처럼 마리아재단하고 차병원 그다음에 신설동에 마리아재단에서 한 건수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특정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민뿐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 불임 부부들은 유명한 병원에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조용구위원

불구하고 체외수정의 성공률이 보통 36% 3개 병원, 그다음에 인공수정이 조금 난이도도 있고 성공률이 떨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5.3%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 말고 밑에 자료 하나 제출한 것 보면 총괄해서 한 자료들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인공수정의 경우입니다. 10.5%, 15.3%, 2014년 12.2%로 제출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자료예요? 앞의 것과 맞지 않는데, 전국 통계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통계를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에 해 준 자료는 3개 병원의 성공률이고, 밑에 것은 다른 병원까지 전체 합쳐진 자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가장 잘 된다는 3개 병원의 임신성공률이 5.3%인데 전국적인 일반적인 병원에서 12.2%면 두 배이상의 차이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외수정은 성공률이 높다 보니까 했는데 지원 비용에 있어서 인공수정은 50만원이 최대상한선이고, 체외수정은 180만원까지 4번, 금년에는 6번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체외수정으로 많이 가서 검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공수정의 성공률이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두 개의 자료에 대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보완 설명을 서면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사실 우리 관내 난임 시술 병원이 박노준산부인과, 강동미즈여성병원, 강동성심병원, 다사랑산부인과의원 이렇게 4곳, 이것은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병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정은 아니고요. 스스로 난임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기술이 되어있는 병원을 조사한 것이 4개의 병원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보는 것이고 지정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국가조용구위원

보건부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하나도 없었고, 작년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결국 계속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술이라는 것이 성형도 마찬가지, 외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자꾸 시술을 해 봐야지 성공률도 높일 수 있는 거고 병원의 홍보라든지 그러한 것이 되는 건데 시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계속 오는 손님도 없다면 오히려 퇴화된 기술을 가지게 될 것이고, 결국 있으나마나한 분야가 각 병원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명단을 드린 의원은 주로 출산 위주로 많이 하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강동미즈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는 출산을 상당히 많이 취급을 하는 병원이면서 난임도 가능한 병원이 되겠고, 나머지도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임신을 안 한 사람도 마리아재단이나 차병원은 불임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워낙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성공률이 높은 데를 찾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도 대학병원이 경희대의료병원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은 거, 기왕이면 우리 관내병원도 지원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특화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병원측하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신생아 문제, 이게 어디 복지과 어디에서 담당하셨습니까? 민원행정과에서는 가족등록부를 하는데, 복지국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요? 신생아, 어린 영아들, 가정복지과에서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유기 아이들, 일단 복지과 담당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아니면 복지환경국장님 답변 하시기에는 좀, 그 버려진 아이들 유기된 신생아들 그 현황 알고 계세요? 과장님.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별도로 저희가 현황을 가진 것은 없고요.

지는

버려지는조용구위원

아이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회문제 언론에도 보도가 됩니다만 어떤 성폭력 사건이든 혹은 원치 않는 아이를 잉태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물론 그들이 입양을 알선하는, 지금 우리 입양을 알선하는 복지재단이 있나요? 관내에, 그쪽에 대한 현황은 모르세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현황은 잘 모르고요. 다만 저희들은.

조용구위원

담당부서는 가정복지과가 맞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은 다만 저희 관내에 아동양육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아동들이 발생하면 그들을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시설이 강동꿈나무하고 명진들꽃사랑마을 두 군데입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매년 10여명 남짓의 기아,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를 얘기하는 기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양특례법이 2012년에 개정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원치 않는 아이들을 낳은 엄마 입장에서 입양을 어떻게 알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그 아이의 출생신고를 친생부모가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출생신고를 하면 많은 핸디캡들이 있잖아요. 자기 호적부에 자식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결혼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핸디캡 때문에 미혼모들에게 부담을 준다. 그래서 유기시킨다 하는 얘기죠.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버리면 이게 살인 사건이 되니까 베이비박스라고 과장님, 아시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악구

관악구조용구위원

신림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베이비박스가 있고 거기에서 미혼모들이 버린답니다. 그럼 그 버려진 아이들이 관악경찰서와 관악구청으로 인계가 되고, 그리고나서 시립어린이병원에서 건강 상태가 파악이 된 이후에 장애아는 장애아 시설로, 비장애아는 일반 보육시설로 보내지게 되는데.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현황 어느 정도 매년 얼마만큼 버려지는지 내용 혹시 아시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은 다만 좀 전에 베이비박스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아이들이 서울시청을 거쳐서 저희 관내 시설로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내 시설에서 보호하는 그런 기능만 하지 구체적으로 유기된 어린이들이 얼마 정도 발생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아마조용구위원

이게 매년 증가될 것입니다.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혹시 베이비박스를 통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서 버려진 아이는 없어요? 그러한 신고나 경찰에 그런 적은 없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근

최근조용구위원

몇 년 동안?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전에

전에조용구위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어느 어머니가 게임에 빠져 가지고 게임장 다니면서 아이를 굶겨 죽이고 그런 것도 한 번 뉴스에 나와서 보신 적은 있죠? 그래서 물론 친모 입장에서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를 통해 가지고 관내 보육시설로 보내지는 아이들이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가족등록부를 신고를 대행하고 있는 거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기아 발견 조서에 의해서 가족등록부를 창설을 해주는 거죠.

예, 지금 일반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가족등록부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종전 호적 때 용어로 한다면 취적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런 식으로 가족등록부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해줄 사람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기아 발견 조서에 의해 가지고 등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모가

미혼모가조용구위원

아이를 유기할 때 메모를 넣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까지는 밝힐 수는 없겠는데 버리는 것이니까, 성이라든지 출생 연월일이라든지 이름 정도는 할텐데 그 복지 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성은 어떻게 정하게 되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관련 예규에 의하면 본인들의 소지품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성 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아이들의 경우에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성에다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양이라는 걸 보통 본관으로 많이 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 복지 시설에서 이름을 지정을 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메모지로 이런 형태로 놔두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종전하고 특례법이 변화가 됐던 것은 종전에는 친양자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친양자제도가 있는 관계로 해서 성과 본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종전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입양의 경우도 입양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바로 허위로 출생신고를 마치 양부모가 출산한양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입양특례법 하면서 친양자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부모가 하고, 그다음에 입양을 했을 때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그 경우는 바깥에 전혀 노출이 안 되게 그렇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은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미혼모에게 부담을 줘서 아이들이 버려지는, 제가 본 게 서울시만 해도 최소한 5-600건 이상의 아이들이 매년 버려지지 않나 이렇게 우리 강동구 관내에 들어오는 것으로써 추계가 가능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모로부터 출생을 해서 그게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 버려지는 그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어떤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면 이렇게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유기 장소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친모로부터 얼마 동안만이라도 보호를 받으면서 입양 보호시설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꽃사랑마을이든 강동꿈나무 같은 복지시설에 넘겨져서 거기서 정상적인 입양, 국내외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베이비박스라는 특수한 시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수백 명이면 거의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디 관시설도 아니고 교회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고 그래서 그쪽에만 이렇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요구해주시고 우리 청소년과장님은 두 군데 보육 시설에 대해서는 입양에 대한 그 이후의 일정들도 늘 파악은 하시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보육 시설로 전입되면 일단 그에 대한 관리 부분들을 대부분 양육시설에서 양육하기 때문에.

보통

보통조용구위원

아이들이 몇 개월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씩 쭉, 옛날에 보면 우리가 고아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18세까지 양육시설에 있다가 그 이후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조용구위원

이 두 군데 시설에 대해서 입양, 18세까지 거기서 그냥 있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울 거고, 아까 제가 불임, 난임 부부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의 행정에 있어서는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난임 부부들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그 시술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듭니다만 구청에서 그걸 계몽, 계도를 하자 이거죠. 입양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버려지는 아이들, 하지만 계속 몇 년 동안 아기를 못 가진 부부들이, 그 아기를 갖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입양을 해서도 충분히 어떤 혈연의 관계,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 두 군데하고 연계를 해서 구청 차원의 아까 난임 부부들, 그다음에 기아되어져 버린 신생아들하고 어떠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들을 내년에 검토를 해주시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나만

하나만조용구위원

더 드릴게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어제

어제조용구위원

고생하셨는데 환경미화원 강동구청에 직영으로 계시는 환경미화원의 임금 기준하고, 생활폐기물 수반, 운반 대행업체 3개사들하고의 임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과정과 상황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청소 대행업체 직원 분들, 수반업체, 대행업체들 급여가 통상 한 3,000만원에서 3,500 정도 남짓이죠? 연봉으로 따지면.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약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일반 수거하시는 분은 월 평균 한 270만원, 기사 분은 한 29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 되겠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대충 그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우리 강동구에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5,0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렇죠

그렇죠조용구위원

. 5,000만원이 좀 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에 2년 되신 분도 기본급과 수당 포함해 가지고 한 4,200 정도.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용구위원

20년이 넘으면 한 5,600 정도가 급여로 지급이 되는데 또 오래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통상 5,5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일이 더 과하냐, 이걸 떠나서 사실 거리 청소하시고, 쓰레기봉투를 수거하고, 밤늦게까지 애쓰고, 그런데 같은 업종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한쪽은 구청 직영의 환경미화원이라는 이유, 또 한쪽은 그냥 일반 사기업의 대행업체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급여 차이가 많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행업체의 여건이 열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그런 체계로 가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 가격이 각 자치구별로 사실 많이 동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질 임금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인지를 하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급여 수준이나, 후생 복지 수준을 좀 더 높여주자. 그래 가지고서 지금 거의 작업이 됐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한 것이 저희가 2015년 상반기에 각 구청에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일정 부분 시 전체에서 총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시에서는 서울연구원에다가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원가 산정을 했습니다. 원가 산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적으로 봉투 값을 동결을 해서 대행업체의 사정이 열악해지기도 했지만 반증으로 또 뭐가 있냐면 그 자치단체의 예산도 그만큼 압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독립채산제를 예산총계주의로 변경을 하면서 봉투 값도 인상하고 하는 조치가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정

일정조용구위원

부분 저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의 갭이 너무 커서는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미 높아져 있는 부분을 하향 평준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밑에 있는 분을 또 올리려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어떠한 부담들도 있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협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의 임금 협상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환경미화원이 하나의 노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서울시와 각 구청의 권한을 넘겨받아서 서울시 노조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진행이 우리 강동구 소속의 미화원인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대행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방자치시대이기도 하고, 각 자치구마다 상황도 다를 거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각 구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가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봉투 값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행업체가 사실 기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임금 수준이 상위에서 5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게 각각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별로

구별로조용구위원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환경미화원 임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지난 번 대면 질문 때 말씀하셨는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적인

일반적인조용구위원

경우는 낮아지는 경우가 많겠죠. 아무래도 수가 많아지면 노조의 어떤 단결력이라든지 협상력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 협상의 결과들이에요. 물론 우리 공무원 임금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과 근무 수당이나 명절 휴가비, 정근 수당에 대한 그 지급 기준들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서 명절 휴가비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받아요? 뭘 기준으로 해서, 그건 과장님 답변 직접 하시겠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급

기본급조용구위원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를 받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전체 150으로 해서 설과 추석 각각 75%씩 받고 있습니다.

본급

기본급조용구위원

기준으로 해서 150%를 받고, 1년에 두 번 명절 때 나눠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기준이 사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제약을 당한 상태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이런 경우에는 그 기준이 법에 의해서 총액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달라집니다.

법에

법에조용구위원

의한다고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총액 인건비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결국은 그게 임금 협상에 대한 단체 협약에 대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여금 같은 것 보면 명절 휴가비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본급 플러스 특수 업무 수당 플러스 작업 장려 수당 플러스 정액 급식비 이걸 다 모은 것을 이른바 구청 공무원들의 기본급에 해당되는 거고, 거기에다 곱하기 연 200에서 220%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또 하나 초과 근무 수당도요.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방법을 통상 임금 기준인데 여기도 통상 임금이 보면 우리가 보통 노동법에서 정하는 통상 임금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본급에 특수 업무 수당에 작업 장려 수당에 정액 급식비를 다 더한 것을 통상 임금으로 본다고 하는 얘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5개 자치구 모두가 통상 임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져 가지고 사실 그 부분이 모두 포함되게 된 사항입니다. 소송 결과입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많이 애쓰시는 분들은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 이거에 대한 지출은 결국 주민의 혈세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기업체보다 너무나 많은 초과되는 수당들도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집행부 차원에서는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봉투 값 올려줘 가지고 그분들의 임금을 올리겠다.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버스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버스기사들도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형평성도 기하면서도 나름대로 어떠한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불평등이든 불만의 여지들을 저는 충분히 막아줘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만 정리 좀 할게요. 행정안전국장님.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서 죄송합니다만 급여를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파악조용구위원

못하셨어요? 구청장님 월급이 얼마나 되죠? 연봉 다 해서.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구청장님 연봉이 7,000에서 8,000 정도.

조용구위원

7-8,000,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7,000 좀 넘으시죠? 호봉 있으시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저는 7,000입니다.

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아까 보건소장한테 말씀드렸던 자료가 뭐냐 하면 보건소에 6급 이상 공무원들하고 의사, 약사들 급여와 수당의 기준과 올해 예산입니다. 의사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소장님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저한테 제출한 자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기제

임기제조용구위원

의사 본봉이 6,500만원 하신 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2,100만원, 3,4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1년이 안 돼서 그런 분인가요, 아니면 원래 계약이 2,000만원짜리 의사분이신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이게 11월 27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올해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아니고 1년 추계치를 다 뽑아낸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연말 기준 추정치.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올해 임용이 되어가지고 액수가 적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몇 월에 일하신 분이에요?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언제 계약했냐고 말씀 주신.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급여가 너무 현저하게 의사가 2,000만원, 3,000만원 연봉이 그것밖에 안 돼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저희 의사가 거기에 나와 있는 7명 중에 1명은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액수가 적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기간제가 아닌 일반 의사분들 같으면 대부분 9,000만원이 넘죠? 연봉이.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수당 합해서.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의료업무수당이라고 해서 통상 1,500만원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의사라는 특수한 신분이고 일반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시는 부분들 수준도 이해는 될 수 있겠는데 이것 전에도 한 번 조례 심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의료업무수당 이 체결을 구에서 독자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 정해져 국가 전체에서 공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국장님도 의사시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조용구위원

의료업무수당을 받으시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이것

이것조용구위원

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규정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보건직 의사이시지만 지금 보건소장이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보시는 거지 의사의 업무를 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의사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보건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수당 받는 것은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수당 받는 것에 대해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갖고 있는 라이센스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조용구위원

. 이건, 국장님.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보수체계는 의사들도 공무원 분류 중에서 일반직 중에서 기술직으로 들어가는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 체계가 채용할 때부터 연봉 올라갈 때라든가 이러할 때에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한선부터 상한선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준용이 되고 있고, 수당 관계는 결국은 그 업무 직무를 함에 있어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것만 의사수당, 진료수당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느냐 하는 얘기죠.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규정상 문제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물론 전체적인 일반화된 룰에 의해서 사실 의료업무수당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당의 액수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다른 부분의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공무원들, 같은 일을 하는 보건소가 됐든 혹은 강동구 본청이 됐든, 다른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더 나은 물론 의사라는 직함 때문에 좀 더 나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에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관장입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우리가 1차 질의할 때 주제가 제일 된 것이 뭐냐 하면 홍보가 많이 미흡했다고 말씀드렸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제가 2015년도 예산에 보니까 강동아트센터에 홍보예산을 어떻게 올렸냐 하면 3억 9,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올렸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3억 9,400만원을 올렸는지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11월 25일날 강동소식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 강동소식지에 보면 텃밭가꾸기 해서 배추농사 지었다는 것을 톱1면에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비중입니까? 강동아트센터 이렇게 뒤에 해 놓았습니다. 기획은 잘 했어요. 왜 이걸 한 번 이렇게 1면에 못 실었는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동아트센터가 계속 돈 먹는 하마처럼 적자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다 의원들이 홍보가 미흡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죠? 공연할 때마다 계속 적자나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좀 뭔가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강동소식지가 각 세대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보는 게 홍보가 더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는 게 더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획을 잘해본들 홍보가 미흡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홍보를 이렇게 예산에 많이 올려놓는 것을 보니까 2015년도부터는 뭔가 획기적으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관장님의 말씀은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5년 예산 말씀이시죠?

신무연위원

2015년도는 이렇게 올려 놓았으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예산이 홍보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다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2015년 예산은 지금 편성 조정이 1억 3,200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2015년도 예산에 기획경영과로 올려놓은 예산이 3억 9,400으로 올려져 있어요. 홍보활동 강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구청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 많이 축소가 돼서 현재 1억 3,200원 정도로 돼 있고요. 이 중에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비용하고 매표소 기간제 계약직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 홍보비용이 약 3,000만원 정도 지금 저희가 홍보비용으로 쓸 여력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비용을 많이 들지 않고도 우리 강동 관내에서 우리 스스로 강동구에서 소식지 발행한 것이잖아요. 여기에 단 한번이라도 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추밭 농사지어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것마냥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간접적인 구청장님 홍보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에도 한 번 실어 가지고 강동구민한테 전체적으로 강동아트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한 번 해줘 보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님 없으면 총무과장님.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총무과에서도 기획경영과에다 예산을 올린 것이 직원후생복지증진에 대해서 34억이나 올린 게 있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2015년도예요?

신무연위원

예, 맞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빈곤 속에 풍요라고, 이게 밑에서는 전부 다 구민들은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태에서 세금 내고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이렇게 자기네들 잔치하자는 뜻밖에 아니잖아요. 이게 34억을 성과금으로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성과금을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성과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무연위원

예.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성과금은 기준에 의해서 올린 거죠. 어떤 우리 마음대로 많이 하고 싶어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보니까, 매년 보니까 2012년도, 2011년도 27억에서 30억, 34억 계속 올려 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려왔는데 그러면 이게 정부지침방침에서 올라간 성과금이에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우리 직급별 그러니까 5급, 6급, 7급 직급별 평균 금액의 110%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110%요. 급여의 110%.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우리가 예산에서 다 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가야 됩니까? 재정도 없는 상태에서 좀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뭔가 안에서 긴축적인 그런 살림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편성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아야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산에서 심의할 때 과감하게 삭감해도 이의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비가 아니고 인건비인데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3억 9,000이 올려져 있는데 이것이 구청차량만 얘기하는 겁니까, 동 행정 차량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동 행정 차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아니요. 구청의 예산편성에서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3억 9,000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에 올린 것이 금액이, 그런데 이게 구청 차량으로 58대에 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동 행정 차량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것은 동 행정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 행정 차량에 대한 예산이라고.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자치안전과에서는 동 행정 차량에 대해서 예산편성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차량수리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량에

차량에신무연위원

대해서 수리 된 것이 올라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올해, 30%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각성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긴축적인 어떤 생활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구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성과금 34억씩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과연 이해를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좀 지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이걸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시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내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만약에 심의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 행정 차량 내구연한 다 끝난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전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차량 구입비는 내년에도 저희가 배당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04년이 4대, 2005년이 4대, 그다음에 2007년에 2대, 2008년에 3대, 2009년에 5대 이렇게 해서 총 18대입니다. 그 이후에 구매를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들이 지금 내구연한이 올해 연말로 도래되는 게 한 10대 가량됩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이 10만km를 아직 안 넘었어요. 운행거리가,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 동 행정 차량들은 지난해 아마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외지에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 의혹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차량들은 관내에만 거의 서행으로 움직여지는 것이고, 엔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리비는 저희가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 예산에 차량구입비는 안 잡았는데 차량선박비 항목에 동 행정 차량 운영비나 수리비는 계상 시켰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니까 내년 예산에 기획경영과에 예산 올린 것에 보니까 전혀 그것은 없는데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제가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자료를 주세요. 올려 놓은 자료 있다면 주세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기획경영과 예산편성에 올린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예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신무연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동 행정 차량에 대해서.

임춘희위원장

그것은 예산 심의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신무연위원

예. 맑은환경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어제

어제신무연위원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폐현수막 해서 만들어서 지급한다고 그랬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제가 어제 요구하기를 이왕이면 이마트나 만들어서 홈플러스에 해서 서로 지원하면서 거기서 이익금을 갖고 다르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2011년도에 보니까 환경오너시민 모임에서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장바구니를 만들었나 봐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2011년도요?

그때

그때신무연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이 810만원을 지원하다가 12년도부터 갑자기 300만원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라 자치안전과에서 처음 연초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를 각 부서에 속해 있는 사회단체들한테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그것을 심의해서 자치안전과에서 환경오너시민연대는 300만원, 뭐 다른 단체는 600만원 이런 식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대로 책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지원 금액은 자치안전과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장바구니 만들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보니까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점수 매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지 못해서 보조지원금이 삭감된 건가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평가를 낮게 줬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 기준에 따라서 자치안전과에서 판단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너시민연대가 활동을 미흡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활동량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얘기한대로 장바구니 만들어서 이왕이면 대형마트와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강동 구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는신무연위원

녹색강동연대 해서 저희는 지난 작년, 재작년에 제가 지금은 기획경영과장으로 계시는 김순희 과장님 맑은환경과장님으로 있을 때 제가 MOU를 체결해서 원전하나줄이기 해서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체결해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햇빛발전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태양열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미니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그냥 보면 아파트 같은 데 각 공문이 옵니다. 각 공문이 와서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각 아파트 단지마다 매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직접 가서 현장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서 하고, 또 왜냐하면 너무 까다로워요. 설치하는 어떤 요건이, 그래서 그것을 완화를 시켜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태양열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전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에너지도 절감이 되는 거고 원전 하나 줄이는 데 더 효과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위원님 의견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부탁을 했는데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잊어먹고, 구청사 있잖아요. 구의회 부지 교환해서 입금 내역서를 갖고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 안 주셨잖아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갖고 오셨어요? 거기 입금 내역 우리에게 준 자료 말고요. 순차적으로 입금이 된 내역서를 갖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입금이 돼 가지고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 자체가, 그러면 이 55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통장에 들어 있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아니,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지난번에 다, 지금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여입해서 일반 회계로.

일반

일반신무연위원

회계로 해가지고 다 지출되고 없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있죠. 열악한 재정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장님, 구청장으로 이해식 청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재정 자립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53%였다가, 그죠? 그런데 이런 것 갖고도 일반 회계로 다 편입시켜 가지고 예산이 다 지출되고 나면 우리가 구의회 부지 지금 교환하고 나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경찰청사, 다 입주하고 난 뒤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그 리모델링비는 돈 다 준비돼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청사 기금이 28억이 있습니다. 28억이 있고, 또 지금 전세 보증금이 10억 정도 됩니다. 38억에서 최소한으로 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실신무연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공사를 하는 비용보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지금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동성심병원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공사금액이 거의 800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병원 하나 짓는 만큼 건물이 들어가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심병원 예를 들으셨는데 성심병원 리모델링하는 경우하고 우리가 경찰서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려는 계획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 번에 김연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기존 골조나 기본 것은 최소한 씁니다. 쓰고 지금 신무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어렵다 하는데, 그런 걸 전체적 리모델링하거나 대수선하지 않고 기존에 어떤 닥트나 이런 쓸 수 없는 것, 한 30년 됐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최소한의 부분만 해서 다시 우리가 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우리는 지금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60억 정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때까지 60억을 다 금액을 맞춰 가지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38억 정도가 확보돼 있잖아요. 돼 있고, 이 건물이 친환경이나 그런 건물로 해서 어떤 친환경이나 지금 태양열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환경적으로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서 받으려고 하고, 호화 청사나 신축 청사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 지원이 없지만 친환경 건물로 리모델링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시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것은

그것은신무연위원

생각이죠.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계획이죠. 계획.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2차 질의입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강동구 감사 규칙에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모집하는 주 이유가 독립성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준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면감사 질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보건소 민원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로 본 위원이 압박이나 압력을 넣은 적이 없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희는 담당 우리 최 팀장이 위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보건소하고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계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떻든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즉시 보건소 민원 관련하여 본 위원과 보건소, 감사담당관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문제점이 뭐고 이걸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담당관이 주재하는 자리에 성실히 임해서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감사담당관님 누구로부터도 압력이나 이런 것을 받고 하지 않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공모형 감사관의 취지를 살려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우리 구의 감사에 관한 모든 일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황인구위원

민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어떻든 3자가 만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채 승인부터 시작해서 약국 개설 민원 관련까지 하여 어떻든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런 말씀을.

으로

정식으로황인구위원

요청을 할까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 감사는 사실 어떤 행정의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기채 승인이라든가 그런 허가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허가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이렇게.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되냐 안 되냐 그게 아니라 행정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행정 처리 과정.

황인구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행정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을 참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세요. 아트센터관장님.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아트센터관장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예산 관련해서 아트센터의 부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구의회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아트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수입을 예를 들어서 세입을 좀 늘리는데 신경을 쓰라 이 얘기가 좀 어폐가 있어요.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뭐냐 하면 그마만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게 이 예술 관련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구에서 직영으로 이 아트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약 600억 들여서 이 공간에 세금을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지금 아트센터 관련 예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와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든 공익성과 수익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운영 방법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공단에 위탁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처방이 있지 않고는 매년 아트센터 운영에 관련돼서는 재정의 문제로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든 경영 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어떻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연구 용역을 실시할 때가 됐다. 이 점을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어려운 예산 가지고 늘 지역 주민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총무과장님.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공무원들의 건강검진, 복지,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를 적정하게 잘 활용해서 건강검진과 건강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관용 차량 관리 우리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님께서 수차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도 똑같습니다. 선박비가 사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관용 차량을 경정비하는 과정에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또 하나는 자치안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박비 비중이 적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동사무감사 나가서 봤지만 동행정 차량이 녹이 다 슬었어요. 그런 것들은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행정 차량이 녹이 다 슬고 누가 보기에도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공공 차량이,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동에서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페인트 사다가 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차량 관리를 어떻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도저히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선박비를 통해서 경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동행정 차량이라든가 우리 구 관용차량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안전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 통장들이 총 몇 분이세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18개 동에 516분인가 되는데 끝자리는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이번에 겨울도 다가오고 특히 복지 수요가 많습니다. 틈새 계층이 많고, 그래서 우리 행정 인력이 사실은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또 거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행정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다가, 그래서 요즘에는 복지 통장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장들의 활동을 잘 활용해서 틈새 계층들, 저소득층이나 홀로된 노인들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케어하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도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통장님들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 대민 접촉하는 통장님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든 위기 가정이라든가 홀몸 어르신들 이런 데 돌보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도

지금도황인구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시

다시황인구위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도서정가제가 출범하면서 상당히 우리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의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서 구입비가 1년에 연간 우리 공단으로 위탁해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꽤 많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하고 운영하는 전체 예산이 한 30억 정도.

황인구위원

30억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도서 구입비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그런데 어떻든 우리 공공 구립도서관과 그다음에 지금 작은 도서관을 계속 확충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있어서 도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공유 시스템을 개발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도서관 도서를 갖다가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책을 구매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공공시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관이 놀고 있는 경찰서, 파출소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유치하는데 그런 쪽에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가정복지과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어제 본 위원이 학용품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본 위원에게 어떻든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가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민간어린이집, 아니면 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업무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보훈회관 운영 관련에 있어서 환경 개선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유 재산 물품 관리법에 준해서 1층에 식당 같은 경우에도 일반 경쟁 입찰을 붙여서 사용 수익 허가를 진행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지적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너무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외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뜻에서 가산금을 인상해달라고 해서 그걸 검토해서 아마 내년부터 한 7,000만원 정도 세외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떻든 우리 용역 업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전에 직영으로 운영이 되다가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운영 방식을 독립채산제로 해서 위탁 방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실질적으로 어떻든간에 이걸 직영 방식으로 그대로 다시 하려고 한다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장비부터 시작해서 일반 이 청소 예산이 약 15% 이상 증가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독립채산제 방식이 어떻게 보면 재정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무리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 업체들이 재정의 어려움, 채산성이 악화됨으로써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봉투 값 인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인상하고 약 십 몇 년간 인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고스란히 위탁 업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일정 부분의 지원 대책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려고 했던 부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을 2월달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그런 채산성 악화가 조금이라도 덜 되도록 추진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대행업체의 여건이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한 가지 우리 구 가로 청소, 그러니까 미화원이 우리 구 소속 직영 미화원들의 가로 청소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매년 명절 때 되면 가로 청소 미화원들 휴게소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말로 미화청소원들의 하루 일 정리하고 들어와서 휴게소에 가보면 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년마다 명절 전후해서 가보면 너무 열악해서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해달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저한테,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어떻든 우리 가로 청소하는 구미화원들의 그 휴게소가 환경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산이

예산이황인구위원

없어서 그러겠지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건물주와의 관계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저희가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지만

어렵지만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그 휴게소를 그래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유적과장님.

임춘희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입니다.

매우

매우황인구위원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TF팀 구성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홍보부터 시작해서 다 전반적으로 관여가 되기 때문에 선사유적과 인력 가지고는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 우리 구의 관련 부서 홍보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TF를 빨리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든 약 10억 가까이 정부 예산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그 예산을 잘 활용해서 선사유적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떻든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선사유적이라는 이게 상징성을 나타낼 만한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든가 해서 입구부터해서 지나가다 보든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여기가 선사유적지로서 역사성이 있는 곳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데서부터 좀 출발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선사유적과장님 앞으로 계획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지금 TF팀 구성은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인사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남한산성 유네스코도 벤치마킹을 했지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번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의 힘을 빌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예산 확보를 해야 주변 시설 외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주무과가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자정보과장님.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활용 동의서를 할 때 개인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인력 운영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관제센터가 활용되는 유익적인 측면에서는 인력운영이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황인구위원

마지막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입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했습니다. 감사요구 자료입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치

시정조치김용철위원

환수조치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구립사회복지관 특정 복지관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시정조치 환수조치가 된 건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 45개 시설을 매년 점검을 하는데요.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같은

같은김용철위원

복지관에서만 지금 이렇게, 특정 복지관에서만 이렇게 시정조치 되는 것은 아니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군데서 지금 지적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자료를 보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2014년도는 파란마음복지, 그린나래복지 이렇게 점검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위원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 복지관에서 이루어진 시정조치는 아닌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이시죠?

김용철위원

7페이지, 지금 2011년 시정조치 14건, 환수조치 2건 500만원, 또 2012년, 13년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 온 거 본 위원하고 여러 위원님 같이 행감 자료 요구입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두 구입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인데요. 회계도 동일한 회계 분야라고 할지라도 내용이 조금 상이한 그런 지적사항들을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이 두 군데 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복지시설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적된

지적된김용철위원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내용은 조금씩 틀립니다.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다른 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후원품 관리 부적정, 대장관리 부적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장부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은 좀 좋지 않은 운영방침이에요. 예를 들어 회계분야 이런 데서 빠질 수는 있죠. 그러나 후원금 재정을 이렇게 적절히 안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운영방법이거든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을 누락시키거나 횡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선 되면 그 분은 센터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특단의 결정을 해서 또 훌륭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들어가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니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성심껏 자료를 해 주셨습니다. 따겨라는 것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성금

성금김용철위원

집행 투명하게 잘 하셨고요. 다만 우리 복지정책과가 이미 설립이 되었으면 각 동에 금액이 많습니다. 집행이 내려갔으면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동으로 내려간 거지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모르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어도

적어도김용철위원

주무과가 되면 집행내역을 각 동에서 집합을 해 가지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셔야지. 뭉뚱그려서 그려서 주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바로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로 해서 저희가 올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집행이 되면 각 동에서 올린 자료를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가

들어가김용철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자치안전과장님, 동 감사 시 여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도 3선하다 여러 번 나갔습니다만 승용차도 오고 화물차도 오는데 원래는 전 위원들을 운송차량을 다 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녹슨 게 아니고 바닥이 다 철판이 썩어 가지고 없어요. 그런데 그것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명확히 한 번 자치안전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제가 있던 암사1동 차량이 2004년도 차량이거든요. 제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렇게까지 훼손된 것은 못 봤고 적재함이 훼손돼서 문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전 위원님들이 전에는 승용차도 오고 개인 승합차도 왔는데 전부 화물운송차량으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날 차를 앞에 쭉 댄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인지 아니면 자연현상인지.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에요

아니에요김용철위원

? 알았습니다. 지방 중기계획을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랬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자료

자료김용철위원

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계획의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중기계획은 저희들이 그 시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로서는 5년 정도를 봐서 중기로서 5년간의 저희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에 합당하게끔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는 재정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기획경영과에서 하는 거지만 자치안전과는 각 18개 동을 관장하는 자치안전과 수반을 총괄하는 부서 과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청사건립에 대해서 1년도 아니고 2012년도에 성립돼 있는 것입니다. 길동 청사는 2012년도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서 2015년 원래 14년부터 되어 있는데 1년이 연기된 것입니다. 중기계획 변경안을 올렸어요. 그러면 변경한 것이 2015년도인데 내년도 예산 확정 됐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변경된 것이 2015년도라고요?

김용철위원

2014년도 금년도부터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1년 연기해서 2015년부터 중기계획 변경안을 내서 2015년도에 지금 3억 6,000이 잡혀 있어요. 그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저는 15년도로 보지 않았었는데요. 잠시만요. 저는 2016년도로.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중기계획을 지난번에 없다고 해서 보시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없어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16년도로 봤거든요. 그거를.

다는

봤다는김용철위원

것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사무실 돌아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결산검사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용철위원

여기 있으면 자료를 좀 보고 해야지 16년도로 안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대면질의나 여러 번 지적을 했으면 과장님은 자료를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2016년도 계획으로 해서 3억 6,000을 잡은 것으로 봤습니다.

김용철위원

주무팀장님 자료 좀 이리 가져와 봐요. 도대체 그거 강동구 자료예요, 어디 자료예요? 중기계획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쪽 뒤로 좀 가지고 오세요. 이거 어디서 자료 뽑은 것입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지금 밖에서 제가 받았는데요. 2015부터 2019까지 되는 중장기재정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54쪽에 연도별 투자 계획을 2016년도로 잡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액은

금액은김용철위원

똑같은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2015, 16년으로 되어 있고.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그 자료가 지난해 자료 같은데요.

김용철위원

2012년에서 16년 지금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년도 몇 년도예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2015에서 2019까지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이 자료였거든요.

김용철위원

2015년도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임춘희위원장

중장기계획 책이 우리가 4년 넘으면.

도가

금년도가김용철위원

2014년 아닙니까? 2015년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중기계획을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주무과장이 그렇게 대면질의에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그러면 그 안이 지금 나와 있으면 그 자료가 금년도에 이렇게 중기계획이 변경이 돼서 했다는 얘기라도 해 줘야 되는 거지 혼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자료를 갖다주면 되겠어요? 2015년도는 내년도부터 설립되는 것이고, 현재 2014년도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주무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

뭘 확인 못 해요.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2015년도는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도 아직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2015년도는 아직 의회에 보고도 안한 자료를 가지고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강동 구민이나 길동 주민들이 바보예요. 중기계획 변경할 때 변경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마음대로 변경해 가지고 올려요. 그것 구청장이 그렇게 바꾼 거예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일단 답변하는 담당과장이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 과정 중에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혼선을 빚은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2014년도 자료 중장기계획하고 또 올해 새로 만든 중장기계획에 대한 차이는 비교를 해 보지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이 서류는 올해가 아니고 지금 2015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철위원

15년도를 가지고 나와서 자료라고 복사를 해서 주는 그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2015년도 중기계획이든 2015년도 예산안이든 지난번 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보고만 한 것이지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그걸 자료라고 가지고 와서 그렇게, 중기계획이 짜여 있으면 변경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변경안이 나왔다는 것은 모르지만 어떻게 2015년도, 지금 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지금 혼선을 빚은 것 같으니까 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관리공단이 구민회관이나 위탁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문화체육과 자료에 보면 구민회관 4,500만원을 교부집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공단에서 할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했죠? 교부집행이면 관리공단에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했다고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내용을 제가.

이것

이것김용철위원

자료가 왔는데.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김용철위원

127이요. 감사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제출 하셨는데도 파악을 못 하시면, 비고란에 보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교부집행으로 돼 있어요. 이 예산안이 관리공단에는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대행을 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파악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고

짧고황주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다 완료, 완료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만 강동그린웨이 때문에 추진 중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는데 왜 제가 질문하냐면 강동그린웨이가 자랑이잖아요. 강동구의 걷고싶은도시로 신청 돼 가지고 그런데 둘레길까지 연결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2013년에 지적된 것은 뭐냐 하면 전통시장하고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농산품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모이면 문화체육과가 관리는 하지만 둘레길 하고 그린웨이 하고 연결되는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오면 안전의 문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자치안전과와 협의가 되셨는지, 왜냐하면 CCTV,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도 어떤 범죄가 있었고 성추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린웨이도 마찬가지로 좀 외곽에 있고 쾌적하기는 하지만 진입하는 시간을 좀 통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원도 사실은 올림픽공원이나 이런 데도 10시 이후에는 못 들어가게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린웨이하고 둘레길하고 연결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리

미리황주영위원

예방의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지적도 됐었고, 사람을 많이 오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오게 하는데 대한 안전의 조치를 미리 검토해 보시기를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칭찬입니다. 보건소장님 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해 좋은 소식만 간단하게 1분 이내로 우리 WHO 건강도시상 이런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상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지금 그동안 저희가 WHO에서 받은 상 하나는 건강도시에서 저희가 저나트륨 사업으로써 우수사례로 저희가 WPRO 서태평양지역에서 받은 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WHO 홈페이지에 헤드쿼터에 실린 자료는 지금 저희가 6년 동안 진행해 온 건강100세에 대해서 우수성을 인정을 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거기에 올린 그런 사례가 돼서.

임춘희위원장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칭찬 내지는 우리 직원들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지금 서울시 및 정부로부터 수상한 것이 어떤 상이 있으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서울시에서 자치단체 및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모여서 반부패 우수사례 사업발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요새 특히 강조되는 협업을 통해서 옆에 있는 전자정보과하고 또 도시계획과하고 저희가 주관과가 서울시 감사담당관이었기 때문에 해가지고 반부패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인센티브는 많이 받으셨나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인센티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상금을 줍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냥 상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상과 상금 소정의.

임춘희위원장

예, 상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자정보과장님 멀리 계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서간 업무의 공유, 협업을 위해 개발한 협업 지원시스템과 재정비 사업 추진 주체의 겸임 여부를 조회하는 정비사업 겸임조회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전자정보과에 많은 예산 할 때도 제가 또 많이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 개발하면서 추진배경 및 사업내용 아니면 우리가 예산 절감, 시간 절감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협업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부서 간에 업무를 공유하거나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럼 직원들이 한 번 직접 개발을 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자문서 검색 시스템을 2월달에 오픈을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봤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싶은데 전자정보과에서 혹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 반영은 안 되니까 저희가 한 번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 주체 재정비 사업 관리 시스템인데 그걸 개발을 해서 마침 또 이제 반부패 관련되는 거기에 제공도 하고요. 또 창의상에 거기도 제공을 해서 마침 두 군데 다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시간 절감,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은 시간 한 번 잠깐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협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했는데 시간 단축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추진 주체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것을 한번 조회하는 데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서는 1분 정도에 바로 조회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효과를 시간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임춘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업무에 관한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칭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시고요. 맑은환경과, 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인센티브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태양광이라든지 LED 조명, 아니면 민간 건물 에너지 진단 등 25개 구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구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상을 받아왔잖아요. 예산 받아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는지.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올해도 저희가 2년 연속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서 인센티브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12월 초에 마지막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정량 평가에서는 최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우리가 상당히 피너클 어워드상을 타게 된 경위 및 내용, 아니면 우리가 소비자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은 한 번쯤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대답해 주십시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피너클 어워드상하고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우리 선사 문화축제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갖고 입상해서 탄 것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다음에 자치안전과요.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장

2014년도에 우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우리가 공간 공유 사업 이런 것은 상당히 타구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을 간단하게 이것은 우리가 최우수상 타게 된 그런 내용과 그 상금은 대략 얼마쯤 탔는지.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서울시에서 저희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해서 하는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마을 공동체 사업은 12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저희들이 노력구를 받았고, 발전구를, 작년에는 우수구를 받았고, 올해는 최우수구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함께 하고 결국은 주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시켰고, 또 그네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실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 공유 사업이 지금 유휴 공간들을 갖다 나누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라든가 이런 데를 쓸 수 있도록 그 유휴 공간을 홍보를 하고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데 이것도 서울시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안전 도시 만들기, 요즘처럼 항상 안전이 화두가 돼 있는 시대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주민들이나 어린아이들, 영유아들 상대로 교육하는 거랑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를 갖다 협업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오픈시킨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평가를 받아갖고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세대 간의 안전교육, 그다음에 섹터별로 주민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 도시에 관련해서는 로드맵을 잡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에서 토탈 인센티브가 2억 2,000 수령해왔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모든 직원 분들에게도 이렇게 훌륭하게 최우수상을 타게 된 것은 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도 함께 노력했고, 직원 분들도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자치안전과장

예.

임춘희위원장

그 이외에는 강동아트센터에서 서울시 문화재단 3억 확보한 것은 너무나도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3차 질의입니다.

황인구위원

저 말고도 뒤에 우리 김용철 위원님 질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총평을 다 해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국장님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의회 활동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은 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입니다. 뭐냐 하면 의원들의 지식적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보편적으로 행정 경험이 최소 몇 년부터 해서 몇십년까지 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 행정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담당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팀장을 만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과장, 국장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달리 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면서 대화하는 과정에 모르는 부분도 알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원인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급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의원들이 보자고 하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번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느낀 바고 물론 저 자신도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직원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희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밥 먹고 살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다 자기 사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불러다놓고 얘기하고,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어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행정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넓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것을 각 팀장, 팀원들한테 전달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물론 우리 의원들의 성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의원들의 질문이 좀 동떨어진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른 쪽으로 해석해서 좀 비하하거나 폄하한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 공무원보다 우리 의원들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질의가 뭔가 잘못되고 와 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모습들은 앞으로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물론 본의 아니게 소리도 내고, 또 다른 잘못된 의견을 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고 행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을 통해서 아쉬움이 남는 게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는 공무원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어떻든 행정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자료로 보충해주신 것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마치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3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자료 준비 됐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준비됐으면 주시죠.

임춘희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장님

관장님김용철위원

답변석에 서주세요.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어린이회관관장 김정화입니다.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계획이 있으면 실적을 보고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매년 감사보다는 시설 방문을 했습니다. 그 또한 우리 관장님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전자에 한 것을 업무를 파악하시면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직접 가서 시설장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고, 또 시정해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지적해줄 테니까 그런 것도 전례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어린이회관관장

예, 제가 업무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오늘 문서 서류로 보고를 드렸고요. 추후에 저희 회관으로 직접 오셔서 아이들이 직접 놀이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수고하셨어요. 총무과장님.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지난김용철위원

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파악이 안 됐다고 했어요. 인재양성 직원역량 강화교육 1억 6,200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걸 오후까지 보내줄 수 있을까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시고, 구청자 리모델링 계획안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여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이 원가가 절감이 될지, 아니면 신축이 절감이 될지 그런 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용역을 했다든가 이런 자료를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 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2014년도 1월달 업무 계획을 보고서 말씀하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구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워 가지고 예산을 24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 여건도 어렵고 해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조금만 크게 해줘요. 속기가 잘 안 돼서.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때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투융자 심사를 했느냐 했는데 계획이 변경됐고 지금 현재는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65억 정도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김용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계획이 돼 있으면 그 자료만 해서 같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국별 종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2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구민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검토하시고, 집행부에게 잘못된 사안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9일차인 오늘, 오전에 있었던 종합질의에 이어 마지막 이 강평을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 제출 누락과 사후적 감사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며, 동별 행정차량의 안전사항 실태 점검 및 구청 발주 계약의 94%가 수의계약형태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계약관련 해당부서의 엄격한 법집행 적용 여부 또는 담당공무원의 재량행사 여부 등 감사담당관의 감사 필요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환풍구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사전적 예방 감사, 우수공무원 선발의 형평성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한편, 상일동 12번지 외 두 필지에 대한 도시농업과 관련 사항과 폐기물 처리업체 매립과정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 실시를 요구하였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홍보 활성화를 위해 강동구 소식지 1면 게재 및 지역의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주민센터 활용, 인근 타 지자체 연계 운영 등의 방안과 함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요구하였으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관 공연 확대 운영과 기획 전시의 일부 유료 운영, 유휴공간의 임대공간 활용 검토 등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본 운영방법에 대한 연구 검토 후 추진과 시즌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운영, 공연 관람 후 관객 평가의 필요성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의 경우 일부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의 노후화 상태가 심하고 내구연한이 끝난 경우도 있어 유지관리나 수리비 과다 지출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청사 리모델링 시 착수 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비용 등 예산절감 방안 모색 후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매뉴얼과 위기 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지원과 더불어 특기장학생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 요구와 통합관제센터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암사동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의 시급성과 부서간 협력을 통한 대내외의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강동선사문화축제 관련 “2014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및 피너클어워드 수상과, 부서간 협업시스템 및 겸임조회시스템 자체개발로 부조리 개연성 방지에 기여하고 예산 절감을 이루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기준의 타당성 미흡과 보육교사 한마음 축제 행사시 표창 과다 발행, 어린이회관의 조례 근거 규정 없이 도서대여료 징수, 재활용선별장 현장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감사요구자료 제출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복지 인력의 적정 규모 파악과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 및 외국인 미혼 여성 참여 프로그램 운영, 자체 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책 마련, 쓰레기 편법 수거 방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 및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의 현실화 문제 검토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입증대 방안으로 음식물폐기물 반입 가산금 적용 기준의 상향 조정,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률 감소 노력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한편, 카페형 장애인 생산품판매장인 강동꿈드래마켓 사업 관련해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장애인 인식 개선에의 기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예방접종 등 보건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바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특정 질병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는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이 요구됩니다. 한편,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100세 상담센터”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우리구만의 창의적인 사업으로,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간 부족한 인력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동구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힘써주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한 후속조치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제도 개선 및 대안들을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 수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숙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