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경제과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경제국 소관 경제과, 지역경제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전순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 하시는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업무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 진행중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ㆍ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장님.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올해 경제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특별히 신규로 한 것은 없습니다.
기에
하반기에배진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포럼 진행하셨죠? (예) 그건 신규로 진행하신 거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그동안에 진행했던 사업이라면 모르겠으나 추진실적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자료에는 아예 첨부가 안됐습니까? 별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아니,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미 조례가 개정되었고 이제,.....
그게
그게배진하위원
조례 개정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사안이 발생하면 개최할 예정사업이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불충분으로 해서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자료 한 줄만 넣으면 될 것을, 번거로우셨겠지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효사랑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상품권 관리협약서를 좀 봤어요. 그게 전 전 황일봉 청장님 때 협약을 맺은 건데 협약기간이 2014년9월22일로 끝났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지, 다시 재협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협약을 하지 않았고, 상품권 발행 중에 3억7,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협약 제12조를 보면 협약기간은 2009년9월23일부터 2014년9월22일까지로 하며 갑과 을의 서면 통보가 없을 때에는 본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은 안 했고 아직은 그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이 협약이 존속하는 걸로 보고 이 조항 때문에 재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래도
그래도배진하위원
기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단서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존치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재계약은 안했습니다,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
꼭 계약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문서라도 정리해가지고 어느 정도시간까지는, 지금 3억7,000만원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조치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 계약기간을 명시했고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또 다시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3억7,000만원 소진시까지 연장한다는 것을 방침결정을 받아놓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지금 샘신협하고 주월동 새마을금고, 두 곳 협약기관 맺은 거잖아요? (예) 이것은 전통시장과 가까이 있어서 거기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시장상인들이 이용하기 가장 편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했습니다.
협이
샘신협이배진하위원
지금 봉선점을,.....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바로 봉선시장 입구에 있어요.
점이
방림점이배진하위원
아니고 지금 봉선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바로 시장입구.
여기
여기배진하위원
협약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나,.....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전혀 없어요. 그냥 무료봉사에요.
권을
상품권을배진하위원
보관하고 그것을 환수하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유통 해주는 무료 봉사 차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환전도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상품권을 가져가면 상인들한테 금전으로 드려야 되죠. 자기들은 물건을 도매를 가져와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매액에 대해서는 다시 구청으로 정산을 합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보고를 주면 매일 매일 일일결산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일일결산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3억7,000만원 상품권 남았는데 보통 그간의 사용실적에 따라서 그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기간에 소요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시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최소한 2년～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3년까지요? (예) 그러면 2016년 정도에 다시 재발행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소진되면.
되면
소진되면배진하위원
? (예)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개 더 했는데 혹시 그 자료 다 안 왔죠? 어제 요청한 것. 상품권 실적이랑 요청했는데 혹시 아직 안 왔어요? 받으신 것 없으신가요? ○
동원
김동원경제진흥주무관
지금까지 상품권 판매실적 그것 이야기 하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일일결산 출력하시면 되겠네요.
자료
자료황경아위원
있으면 이왕이면 저도 요청,.....
료를
자료를배진하위원
전체적으로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주십시오.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자료 요청을 못 받았답니다, 과에서.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어제 보냈어요?
어제
어제배진하위원
밤에.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어제 밤에? (예) 그럼 안 갔지.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전달을 안 받으셨어요? 오늘 아침까지,..... ○
동원
김동원경제진흥주무관
효사랑 전통시장 상품권 협약서 이것만 받아가지고,.....
것도
그것도배진하위원
어제 같이 한 걸로 아는데? 지금 그 유통현황을 보니까 관련 과, 월초 수당, 급량비로 나간 외에 자생단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구청 내에서 소비하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과에서 가져가서 관련 시설로 유통시켜가지고 과의 실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자세한 내용은 그 과에서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자기들이 판매한 것을,.....
예전
예전배진하위원
자료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라든가 거기도 별도로 한 것 같은데.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동에서 자생단체에 판매한 것은 동실적으로 해서 보내고.
에서
동에서배진하위원
관리하는 겁니까? (예) 환경관리과가 실적이 높네요. 이유가 뭘까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쪽 관련 시설들이 많이 소비를 해준 것 같아요.
진하
배진하위원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지역경제순환과, 도서관과야 최근에 생겼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창사건립추진단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기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상품권 판매가 잘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이나 관련 과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실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농정에 관한 사항에서 농업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업비가 최종 사업비입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올해 동안.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다 집행된 예산이고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상반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도금지구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1,100만원, 화장ㆍ농막지구 수로관 설치공사는 1,790만원 정도 해서 1,800만원 이렇게 돼 있었고 화장동 농막 및 이장동 복수지구 농업용 대형관정보수공사는 700만원, 그리고 대지동은 묶어서 랙크형 일체식 수문공사는 900만원, 그리고 대지동 용수관 복개사업은 2,000만원은 이것은 플러스해서 대지동으로 하나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로 채운 것 같고요. 원산동 배수로 정비공사는 2,600만원 되어 있었고 양과동 석축 정비사업은 1,900만원, 그리고 도금지구 농로보수공사는 300만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크게 차이나는 게 양과동 석축 정비사업이 당초 1,900만원에서 4,8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암거가 발생해가지고.
뭐가
뭐가배진하위원
발생해서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암거.
암거
암거배진하위원
? (예) 새로 추경에 세운 겁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그거
그거배진하위원
혹시 자료 있으실까요? 추경에?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농정주무관이,.....
진하
배진하위원
예, 나병택 주무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나병택 주무관님, 답변해 주세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농정담당 나병택입니다. 양과동 석축 공사 그 사업이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원래 재해대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하고 기존 주거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민원하고, 도로공사 구간이어가지고 민원으로 시간이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실적으로 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4,800만원이 맞는 거죠?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당초에 1,900만원 예산에서 좀 더 플러스된 예산이잖아요? (예) 그 예산은 추경에 지금,.....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추경에 한 것이 본예산에서,..... 왜 그러냐면 그 옆에 석축공사 옆에,.....
산에
본예산에배진하위원
4,828만1,000원 세우신 거예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본예산에는 총 2억원 속에 사업구간별로 설계 금액에 따라서 세운 겁니다. 따로,.....
진하
배진하위원
아, 총 예산에서 각 사업별로 당초에는 1,900만원 했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지금 4,800만원 소요하셨다는 거죠?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현황에서요. 아래쪽 하단에서 두 번째 이장동에 신청인이 남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전용목적으로 기념녹지 공간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이것도 양해하여 주신다면 농정주무관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택
나병택배진하위원
주무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남구청에서 부과한 거잖아요? 이 농지보전부담금을.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 해드릴까요? (예) 농지보전부담금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을 과수원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의 허가라고 그럽니다. 개발행위허가 속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공유 수면 매립, 그런 과정을 개발행위허가라고 그럽니다. 그 개발행위 속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기념공원, 이장동에 있는 동학농민기념탑을 하면서 거기에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과된 사항은 원래 보전부담금을 개별 공시지가액의 100분의3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제36조제2항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토지소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50%를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현재 납입했습니다.
토지
토지배진하위원
소유자가 지금 한분이시죠?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토지 소유자는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기부체납을 했는데 부담금은 또 추가로 해야 되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50%를 감면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50%만 감면해서 하는 건가요? (예) 토지 소유주는 한분이시죠? (예) 기부체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50%라는 거죠? (예)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총 부과액의 100분의30.
액의
부과액의배진하위원
50%라는 거죠?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산출방법은 저희가 말할 때는 전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전용면적이라는 이야기는 개발행위면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면적 곱하기 현재 우리 토지대장상에 나와 있는 개별공시지가액 곱하기 100분의3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50%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100분의50을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것은 매년 부담하는 건가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아닙니다.
으로
한번으로배진하위원
끝나는 거죠?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농지전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이쪽과 연계되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될 때에, 신청할 때에 부과하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한번으로 끝나는 거죠?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단, 이것이 조건이 어떤 경우냐면 농지 전용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지목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목변경을 한다는 이야기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 하면 그 건물이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냈을 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여기에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할 때에는 「농지법 시행령」제74조인가 될 겁니다. 업무 수수료로 해서 넣었는데 약 7,600만원을 국가로부터 우리 기타수입으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배진하위원
7,600만원 수령했다는 것이죠?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여기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반드시 부과했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수납액, 수납액의 부과수수료를 줍니다. 부과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납액.
액에
수납액에배진하위원
?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8%.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과장님, 경제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작년 3월에 왔으니까 한 1년 7개월, 8개월?
과에
경제과에임순애위원
오셔서 업무하시면서 올해 보셨을 때 제일 저조하다고 느끼는 사업이 뭐던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해서 거의 다,.....
순애
임순애위원
완료하셨어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오늘
오늘임순애위원
에너지 관련 담당하시는 분이 안 나오셔가지고요. 에너지 관련 위험시설 공급관리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시설개선 및 검수 120가구 완료가 돼 있어요. (예) 여기 120가구 완료된 명단은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는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임순애위원
여기 명단을 줘보시고요.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특별출연금 지원업무 협약식 개최를 했네요?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이걸 2012년부터 했는데요. 2012년에 50개소, 2013년에 60개소에 7억5,000만원, 2014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지금 진행중에 있는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10월6일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
그럼임순애위원
지금 프로테이지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가 들어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임순애위원
지원대상자들이 저조하다거나 그렇지 않도록, 기왕에 이렇게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된 것 같으면 활발하게 사업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경제과는 보면 전부 농ㆍ축산 이런 종류여가지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생소하시죠?
순애
임순애위원
예, 굉장히 생소하고 꼭 마치 시골의 어떤 농경,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어제 자료를 봤는데 이걸 보고 어떤 저조한 부분을 더 활발스럽게 정착화 해줘야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보는데 생소해 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고, 그런데 또 기회를 통해서 경제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하고 저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 에너지에 대한 것도 한번 줘보시고요, 120가구 명단 한번 줘보시고.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할 때 이건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국비가 50%, 구비가 25%, 시비가 25% 이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매칭사업인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국비가임순애위원
50%, 25%.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25%.
것에
이것에임순애위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떤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우리 직원들이 틈나는 대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가임순애위원
잘 살아야 또 우리가 또 행복하겠죠? 계속적으로 미진된 부분이라든가 첨부된 부분, 이런 것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료를 좀 더 추가할 부분이, 요청을 하려고요. 120가구 완료된 명단을 요청하셨는데 그 시설이 지역별로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 주무관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가,.....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건 해양도시가스로 요구하면 동별 현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
그것하주아위원
참고해가지고 여기 120가구를 선정하신 것 아닌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서민층이니까 수급가구를 우선 좀,.....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해양도시가스 쪽에 연결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LPG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좀 파악을 해보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금속배관 교체 비용도 중요하지만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크게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그 자료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가구 선정되어 있던 것, 그 명단 하나 더 추가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하주아위원
거기 사업자를 먼저 선정하셨다는데 선정된 사업자가 몇 군데나 되는지.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사업자 선정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하주아위원
선정되면 그 업체에다 맡겨서 하시는 건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총무과에요? 회계과?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업자 선정은 회계과.
과에
회계과에하주아위원
요청하셔가지고 사업자가 몇 군데 들어와가지고 선정됐는지 그 자료 좀.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렇죠
그렇죠하주아위원
? 저도 좀,.....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안전공사와 협약해가지고.
주아
하주아위원
가스안전공사, 공사죠? (예) 안전공사 쪽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LPG 호스 교체는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순수한 용기로 하는 가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여쭙냐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도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비용 부분이어서, 여기서 LPG를 이용하는 가구들이 저희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손이 안 닿는 것 같아서 그 지역을 먼저 파악을 해보려고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120가구 서민층, 수급자나 이 명단이 나오면, 동별로 나오기 때문에,.....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동에서 다 받아서,.....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서민층ㆍ차상위 계층을 주 대상으로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120가구 완료했으니까 그 명단을 토대로 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료
자료하주아위원
11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특수판매업 관리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실적이 있어요. 이건 대부업이라든가 방문판매업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그 지도ㆍ점검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ㆍ구 합동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시ㆍ구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일정이 나와 있겠네요? 시하고 구하고 같이 했다면?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공문이 내려온다는 것은 이미 언제 하겠다는 게 오픈돼 버리는 거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아니, 저희한테만 가만히 비밀문서로 오기 때문에 업소는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1년에 3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실질적으로 남구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소비자 피해라든가 그런 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처리부분도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저희가 관련 업소에 통보해 가지고 관련 자료를 다 받아서 경찰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시ㆍ구하고 같이 하면 우리 구에서 담당관님 나가시고, 시에서 또 오시고 경찰관도 대동하시고? (예) 그러면 경찰관까지 가는 걸 보면 언제 가겠다는 걸 다 아는 거네? 비밀리가 아니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적발하면 저희는 처분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하주아위원
비밀리가 아니네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게 비밀문서로 오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업자한테 통보해 주지 않는 한 업소는 언제 가는지 모르죠.
밀이
비밀이하주아위원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도ㆍ점검하든지 이걸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달되지 않고 지도ㆍ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부업 실태조사 명단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자료가 있었던 것 같죠? (예) 113페이지 보시면 광주 콩종합센터 활성화 지원에 체험관 견학이 있는데 그 체험관 장소가 어디입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포충사 못가서 압촌 마을 고원희 가옥에서 좀 지나가면 영어마을 가기 직전에.
가기
가기하주아위원
전에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우측에 장독대랑 진열되어 있잖아요. (예)
마을
영어마을임순애위원
옆에?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거기 영어마을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하주아위원
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 무료이용시설 개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할머니들이나 유치원생, 어린이들이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면 체험하고 나서 그쪽에 고원희 가옥이랄지 문화재가 좀 있어요. 제석산, 탐방 숲 이런 데까지 이렇게 무료로, 탐방코스까지 같이 견학을 곁들이고 있는,.....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해설사까지 같이 가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아주 잘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여기서 운영하는 그런 보조금과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러니까 체험 프로그램 하는데 있어서 일정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무료이용시설 개방이라고 그래서,.....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두부 만들고 이런 것은 수수료를 받지만 그 옆에 문화재 견학은 무료로 해준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능성
기능성하주아위원
체험관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한 번, 콩종합센터, 사실 뭔가 연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농정계장님께,.....
희율
박희율위원장
나병택 주무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님
계장님하주아위원
,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이렇게 대촌 쪽을 지나다 보면 요즘은 왜 이모작을 하지 않습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 안하는지 그것 한 번 여쭤보려고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지금 농업환경이 상당히 변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모작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가을에 보리나 밀을 갈고 그 이듬해에 4월 내지 5월달에 벼를 심습니다. 그런데 왜 이모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냐면 기존에는 보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모내기철에 경비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 보리를 싸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보리를 수매하지 않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정부에서 하곡수매라 해가지고, 저희가 보리를 하곡이라고 합니다. 하곡수매를 정부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수매를 않고요.
하지
수매하지하주아위원
않고 폐기처분 해버렸다?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러니까 수매를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배할 이유가 없죠, 판매를 못하니까. 단, 우리 지역에서 무얼 하냐면 농가에서 법인체를 형성해가지고 우리밀 재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우리밀을 개량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약 220헥타르(㏊) 정도, 그 농가가 이제 영농조합법인, 법인체를 형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정 부분 투자해서 일반 회사와 밀가루 재분회사와 같이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그쪽에 상당히 우리밀 재배지원으로 해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리밀
우리밀하주아위원
같은 경우는 광산구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촌 쪽에서도 우리밀 생산하는 부분들이 아까 거의,.....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많이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하주아위원
? 그러면 지원 자체가 몇 헥타르 정도 됩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제가 둘러보니까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 쪽 대촌지역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225헥타르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금년도에 저희가 현장조사 해가지고 봤을 때 121 농가에 225헥타르입니다. 1헥타르는 3,000평입니다. 평방미터는 1만 평방미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4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121 농가인데, 121 농가에서는 우리밀 재배를 거의 100% 다 하시는 거네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단 저희가 1헥타르당 약 46만2,000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1헥타르당 46만2,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액은 종자대하고 비료가 있습니다. 비료를 또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해서 전라남도, 광산구, 북구 일부하고 저희하고 해서 시에서 50:50비율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을
이모작을하주아위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뜻이네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기존의 이모작 개념은, 보리를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해서 밀을 권장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하주아위원
우리 대촌지역에서 우리밀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121 농가고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모작이라든가 그 부분이 조금, 둘러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계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홍보하셔서 우리밀 재배농가가 확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왕에
이왕에하주아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우리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 한우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도 전혀 지원 자체가 되지도 않았고, 신청자도 없다는데 이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한우농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우농가가 여섯, 일곱 농가가 됩니다.
일곱
일곱하주아위원
농가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한우농가 현황이,..... 그것은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가격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마는 그 농가에 한우와 관련해서 거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농가에서 거세라는 이야기는 암소라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암소를 키우면 농가에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가에서 암소를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매를 했을 때 그 고기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편성해도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농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산은
예산은하주아위원
잡혀져 있잖아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2013년도에도 이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해도
올해도하주아위원
신청한 곳이 전혀 없고? (예) 인공수정 지원사업이나 송아지 생산 그런 것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굳이 이걸 잡을 필요성이 있나? 그럼 우리 말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각 지역마다 한우나 육우를 키우는 그 과정이 각기 다릅니다. 대부분 식육을 목적으로 해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도태를 많이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공공비축미곡 있잖아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우리
우리하주아위원
매입실적을 잠깐 보니까 RPC를 통해서 매입한 것은 100% 다 되신 거죠? (예) 여기서 원했던 비축미곡이? 여기에서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을 한다는데 RPC를 통해서 받은 산물벼보다 훨씬 양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건조벼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많은 실적이, 지금 몇 개인가요? 벼가?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기본 취지부터 말씀드리고,.....
주아
하주아위원
3만3600포를 어디 농가로부터 매입을 하시겠습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취지를 조금 깊게 설명을 해드려야,.....
렇게
그렇게하주아위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서론을 좀 넣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는 저희가 정부수매라고 했습니다. 추곡수매라고도 하고 정부수매라는 용어가 현재 정부의 나락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공비축미곡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농촌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거의 60～70대 고령인데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현장에서 벼를 건조시켜가지고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감싸기 위해서 산물벼라는 제도를 했습니다. 산물벼란 현장에서 벼를 베면서 콤바인, 손으로 이렇게 베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콤바인 기계로 가면서 저장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 산물벼를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대촌에 RPC라고 있습니다, 대형 정미소라고 합니다. (예) 그 RPC에 산물벼 배정량 하고 일반벼 배정량 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 남구에 1,100개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1,100포라는 이야기는 40kg을 건조를 시켜가지고 수분 15%를 기준으로 해서 1,100포입니다. 40kg짜리 1,100포. 그렇게 해서 산물벼를 저장할 때는 콤바인에서 막 왔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조하고 수분이 보통 처음 저장할 때, 막상 했을 때는 20% 내지 22% 정도 됩니다.
이요
수확이요하주아위원
?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아니요, 수분이.
수분
수분하주아위원
자체가?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벼에 있는 수분 자체가. 그 수분 자체를 정부에서 건조를 하려면 15%로 다운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도로변에 말리고 하는 과정이, 그래서 정부에서 수매에 관련해서 수분 기준은 15%다. 그러면 그 가감률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로부터. 22%짜리를 15%로 산정해서 그걸 감하고 남은 포대수가 산물벼로서 1,100개를 저희가 배정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산물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포대벼라는 이야기는 수년 전에는 56kg로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고 저장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40kg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만2,400개를 받았는데 이번 2차 추경 때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참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작년 숫자에 비해서 약 3,600개 정도가 부족하게 배정돼 가지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 할 수가 없다. 주민들은 수매를 맬 수 없는 과정이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는데 답변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래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저희 구의 경우는 1만1,200개를 가져왔습니다, 1만1,200개. 그래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약 8,800개를 해서 전체적으로 3만4,700개입니다. 현재까지 매번 공판을 했습니다. 매번 대촌농협 뒤에 창고에서, 대촌농협 101호 창고하고 102창고에서 배분을 해가지고 현재 11월20일자로 수매까지 해서 1만6,423가마. 해서 전체 양에서 48%를 수매를 했고 앞으로 다섯 반이 남았습니다.
다섯
다섯하주아위원
발이 남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다섯 차례 수매를 더 해야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다섯 차례?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다섯 차례. 5일간은 더 수매를 하는데 하루에 연거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별로는 12월1일, 12월3일, 12월8일, 12월11일, 12월15일자로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조금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 수분이 증가돼 가지고 창고에 들어가서 부패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일정으로는 12월15일까지 저희는 마감을 해야 한다.
주아
하주아위원
마감하시면 이 매물량을 100% 다 매입실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100% 더라도 배정받을 수가 있는데,.....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이것을 보관하는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보관은 농협창고가 있는데 대촌 지석동에 101호하고 103호 창고가 있고요. (예) 양과동에 1개 창고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하주아위원
비용 발생합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농협
농협하주아위원
것을 대여하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특회계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국고를 지원해줍니다. 관리비하고 현장수매 하는 각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해줍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우리
우리하주아위원
지역의 구 공무원이 나가셔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국비로 전부 다 지원된다는 거죠?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그것은 아니고요. 창고관리비하고 수매와 관련된.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것만? 관리비만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참고적으로 보관 창고에 보관하는데 1톤당 하루에 14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촌동에 이 양으로 지금 3만4,000개 정도 보관을 하면 대촌동 대촌농협에 1년에 보관료로 해서 약 4,800만원 내지 약 5,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되는데 단,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 말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한 것이고요. (예) 중간에 정부지정에 의해서 일부 빠져 내려간 그 금액은, 수입액은 적어질 수도 있다. 정확한 금액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보관했을 때 그렇게,.....
주아
하주아위원
감사합니다. 부가된 설명까지 또 꼼꼼하게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왜 제가 여쭈었냐면 여기에 매입실적이 10월31일 현재인데 그게 지금 64% 정도 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쭈었는데 그게 된다고 하시니까, 또 고생 많으십니다.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감사합니다.
까지
여기까지하주아위원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저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 117페이지 에너지이용합리화요. 거기에서 제가 LED조명 교체내역 받아봤거든요? (예) 이게 경제과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더라고요. (예) 교통과도 있고 복지기획과도 있고 여성아동복지과에도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따로 세워진 건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아니요, 사업비는 우리 경제과에 있는데 공사감독이 저희 직원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물량을 다 감독을 할 수가 없어서 전기직 1명이 다른 부서를 감독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체로 보면 경제과에서 세워진 이 사업비로 다 추진한 거예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사업비는 저희 과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경아위원
. 그러면 자료에 보면 여기에 지금 260개, 2,223개, 그러니까 260개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326가구에 2,223개가 공사중이잖아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1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이것은 제가 여기 감사자료에서 금액을 찾았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공사 완료된 이 예산비용은 어디에 기재되어 있나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황경아위원
주시고요. (예) 이 교체하는 업체가 한 곳인가요? 아니면 여러 곳인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건 회계과에서 선정을 하니까,.....
러면
그러면황경아위원
교체업체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업체까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경아위원
326가구가 지금 공사중이잖아요. (예) 이게 12월말까지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해요
가능해요황경아위원
?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량이 해마다 감소해서 그걸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처리내용에 해놓으셨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가맹점 보호확대를 통해 상품권 유통을 촉진하겠다고 해서 추진완료를 해놓으셨어요, 처리현황에 보면. (예) 그런데 가맹점 확대가 지금 몇 개나 돼 있어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무등시장 인근 상가가 138개소, 봉선시장이 130개소 해가지고 총 268개소가 가맹점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보다 더 확대해서 상품권을 더 유통을 시키려고 우리 계장님이 직접 업소를 찾아가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78개소가 봉선이고 주월이고는 이미 가맹이 되어 있었던 곳이고 여기에 보면 가맹점포 확대를 통한다고 했는데 확대가 되는 곳이 몇 개나 되시냐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이보다 더, 지금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야 되니까.
아니
아니임순애위원
, 과장님, 확대 예정이지 ‘확대를 통해서’ 했으니까 확대되어 있는 점포 개소수가 나와야지.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지금 개소가 나옵니다. 명단이 다 있습니다. 무등이 138개소, 봉선시장 주변이 130개소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이건
이건임순애위원
예전에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가맹점포 확대를 한 것은 없어요?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하잖아.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지금 확대된 총 개수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총 개수가?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확대된 총 개수를,.....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이전에는 몇 개에서 가맹,.....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것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순애위원
, 그러면 예전에 처리되기 전에 요구적으로 했었던 것이 지금 추진완료가 되어 있어가지고 가맹점포 확대가 확정이 되어 있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전ㆍ후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자료 첨부 해주셔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콩종합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에 보시면요. 여기 콩종합센터 위ㆍ수탁 협약 조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조례
조례임순애위원
한 부,.....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운영조례에 보니까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좀 염려되는 것이 우리가 위ㆍ수탁 협약하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그냥 아무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를 협약해 가지고 한 번 잘 운영해 보겠다 그러면 남녀노소 어떤 자격의 기준 없이 무조건 여기에 그냥 해서 협약해볼 수 있습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 조건표가 다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조건표?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공고를 해가지고 공개모집 했습니다.
모집
공개모집임순애위원
? (예) 공개모집하실 때 자격요건이 있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예를
예를임순애위원
들어서 제가 여기를 한 번 쭉 보면 중간에 이 사업이 정말로 잘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좀 노파심에서 그럽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위ㆍ수탁협약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맞춰가지고 조건이라든가 거기에 상응되는 것이 우리는 어떤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만 받아버리고 끝나는 걸로 거기에 그쳐버리면 경제적인 입장이나 우리 남구 주민들에 대한 모든 어떤 책임이 나중에는 고스란히 남구청으로 화두가 갈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의 취지는 콩 축제나 이게 굉장히 잘 됐었어요. 잘 되고, 또 우리 남구 관내에 사는 주민들이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 다른 타 구에서까지도 콩 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컸었거든요? 예전에 한 4～5년 전만 해도요. 거기에서 직접 메주도 쒀보고 또 우리가 가가지고, 요즘은 가정에서 메주를 쓰기 힘드니까 몇 월 며칟날 내가 콩 몇 kg로 해서 메주를 했다 해서 써놓고 그 날짜가 되면 가서 장 담그고. 이런 프로그램을 예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근래에는 그게 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저희가 동 순회 하면서까지 홍보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지고 잡숴보신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고 매년 2월말에 장 담그기 행사를 해요. 지금도 ‘광주 콩종합센터’ 이렇게 치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고 어제 신문에도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굳이 막 그렇게 옛날 초창기처럼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도 오시는 분들이 꼭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것은
그것은임순애위원
고정 고객들이고. ○
웃음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저희 구 소유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되도록 홍보를 크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순애위원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하다가 정말 우리한테 득이 없었을 경우는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사전에 계획을 세웠으면 중간 중간에 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홍보 해주고 그렇게 행사하는 것을 거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큽니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앞으로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20분 전인데요.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임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절로생협 콩 위ㆍ수탁계약 관련해서 기본은 2년 계약으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구청장이 원할 시에는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다시 재위탁 3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조항 자체를 해석을 하다보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에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차적으로 좀 존중을 해야 된다, 거기다가 1회나 2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지 그런 식의 조례는, 물론 이제 한 곳에서 계속하면 노하우도 쌓이고 그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단점이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관련 과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자료 11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차후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태양열이나 태양광주택을 설비를 많이 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사후에 서비스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나중에 고장이 나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는 업체에서 한 곳만 서비스 받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비스 자체가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실상 그런 민원을 예전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이제 이미 지원하고 떠나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체를 한 업체만 한정할 게 아니라 과연 어느 업체가 가장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가를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업체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으면
그랬으면배진하위원
좋겠어요. 지금 업체 선정은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구청에서 할 때 서비스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즉각 출동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을 타진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를 1995년도에 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구에 양수기가 11대 있어요. 2001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양수기가 8대가 있고 1994년도에 구입한 게 3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사용은 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년 사용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우리 농정 계장님이 답변,.....
진하
배진하위원
예, 나병택 주무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단히
간단히배진하위원
해주십시오.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양수기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참 남부끄럽습니다. 원래 양수기 수명 기간은, 보유기간이 10년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 이거 또 틀림없이 관리 문제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이 기회에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릴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양수기가 11대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 1993년도 참 남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5마력짜리가 있습니다. 그 현황대장을 보면 5마력짜리가 있고 3마력짜리가 있는데 5마력짜리는 현재,.....
진하
배진하위원
5대 있네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그것을 한 농가가 들 수가 없습니다. 두 명씩, 세 명씩 이렇게 들어야 운반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5마력짜리 그 기계는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속이 없습니다, 부속이. 그리고 나머지는 매년 하는데 금년의 경우는 저희가 1대도 출고한 것이 없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농업용으로 출고한 것이 아니고 재해가 왔을 때, 농가에 피해가 있을 때 그때 2대를 방출한 과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주십사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한계도 있고 위원님들은 판단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11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대. 올해 점검을 해보니까 2대뿐입니다. 부속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재해가 왔을 때 기계가 없다라고만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또 거기와 아울러서 돈이 없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5대를 신청했습니다. 절대 삭감하지 마시고 정말로 농정계장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해주시면 오랫동안 기억할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2대만 사용가능하고 나머지는 부품이 없어서 아예 수리조차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그럼임순애위원
고철로 팔아요.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빨리, 구입은 시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입시기도 90년대에서 2001년이라 이런 것은 좀 빨리 빨리 요청을 하시지 이제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십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이것이 없어서,.....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때마다 하기는 했는데 깎였어요..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구에 공수의사 1명 위촉해서 지금 수당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언제부터 계약을 한 겁니까? 매년 계약을 하는가요? 아니면,.....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의과대학을 나오면 3년 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예) 3년 복무 끝나면 또 공익 수의사, 공익 수의사는 3년 계약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여기도 조례에는 ‘1년으로 한다’,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속 유임케 하거나 그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자기 복무기간까지는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보통 3년 동안은 한다는 말씀이시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기본.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현재 정지훈? 정지훈 수의사인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거기는 공수의사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러니까 공수의사.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박현성, 여기는 복무 대신에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고.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공수의사 자료를 받았는데 정지훈인데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분은 동물병원 원장하시면서 예방접종하고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명단이 정지훈씨 명단만 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 어떤 자료인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이것도 나 계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나 계장님, 간단히 좀 설명하십시오.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감사합니다. 농정담당 나병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중방역 수의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가축병원이 14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현장에 가서 방역, 접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필요시에 하는 거죠?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1년에 지정을 하는데 월 6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60만원 받고 안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냄새나는데 가서 접종하고 그런 과정을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정지훈 수의사는 언제 채용한 겁니까?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 말하고 내년에. 아마 내년에 저희가 다시 사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신청서를 내는데 신청을 안 합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매월 60만원으로 수당이,.....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동한
활동한배진하위원
월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매월 급여처럼 이렇게 60만원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정기적으로 출장을 나갑니까? 아니면,..... 그게 출장여비가 포함된 건가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출장 경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60만원.
해서
포함해서배진하위원
60만원이죠? (예) 그럼 월 몇 차례나 나간가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광견병 접종도 있고 조류독감도 있고 구제역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실적자료는 따로 안 갖춰져 있는가요?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따로 있습니다.
춰져
갖춰져배진하위원
있죠?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예.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
병택
나병택농정주무관
감사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 친환경 인증 관련 지원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량이 5건이라고 했어요. 전년도에는 8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남구 친환경 급식센터도 있고 로컬푸드직매장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 인증 숫자가 줄어든 것은 어떠한 이유로 봐야 됩니까?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농가에서 인증을 안 받겠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파악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친환경 인증을 받았던 농가에 인증 받을 것을 재요청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친환경 농사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어렵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증 자체가 숫자가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줄어든 것은 남구가 가고자 하는 계획과는 좀 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관련 과에서,.....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권장은 하지만 소득면에서 별 소득이 없고 본인은 친환경 쪽으로 하고 싶지만 해충들이 바람타고 날아와서 그것하기가 엄청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하고 싶어도 다른 농가에서 해충들이 번져버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꺼려한다고 들었습니다.
에서
남구에서배진하위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좀 차질이 있겠네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꺼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가
남구가배진하위원
지금 친환경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로컬푸드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관련 농산물을 다 외지에서 사가지고 와야겠네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딱 그 부분만 단지를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서.
진하
배진하위원
어려운지는 압니다만 그 실적이 줄어든 것은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런 개요에 대해서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업무잖아요? 남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과는 약간 다르게 인증 자체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3쪽에 아까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가맹점 모집과 관련해서 확대된 숫자가 전년도가 무등시장이 133개소였어요. 그리고 봉선시장은 123개소 해서 지금 총 7개소가 올해 확대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름 노력은 하셨겠지만 계장님이 직접 뛰시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활용하는데 좀 더 노력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지금 쭉 보면 저희들이 위반업소에 대한 적발ㆍ시정을 하고 말잖아요? 그러고 나서 과태료 처분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그 업소에 대해서.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과태료 처분을 해서,.....
태료
과태료하주아위원
처분하고 징수하고 그다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업소에 자꾸 찾아가고, 그러니까 업소에 홍보전단지를 돌린달지. 그분들이 몰라서 안 지킨 것은 아니거든요.
니다
맞습니다하주아위원
. 홍보전단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거든요. 이 업소에서 이런 불법을 저질렀고,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석유 같은 경우도 LPG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게 있잖아요. 과징금도 2,000만원 정도를 할 정도로요. 과태료 40만원 이런 간단한 것도 있고, 그리고 경제과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업소에 홍보할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 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한시적이든지 어떤 기간을 두더라도 두어서 어떻게 보면 또 주민들이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과태료하고 과징금내고 이러고 끝나는데 이런 것을 홈페이지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앞에 붙인다든지 동사무소에 그런 전단지를 뿌려서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업소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걸 알 필요성이 있어서.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오피넷이라는 사이트에 공표를 하고 있,.....
로는
그걸로는하주아위원
,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은 그 사이트에 많이 가지 않잖아요. 가장 접근성 있게 보는 데가 주변 주민센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공고판 있잖아요, 게시판에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통장님들 계시면 그 편으로 해서 유인물을 안내 해드리면 충분히 주민들에게도 가까이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이런 사항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하주아위원
해 주시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케이드 설치공사 있잖아요, 국장님?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예.
우리
우리하주아위원
골목상권을 위해서 봉선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그게 완성이 된 건가요? (예) 절반으로 잘려서?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게 원래는 양쪽으로 이렇게 다 하려고 했는데 라인아파트에서 워낙 민원이, 수면장애를 느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잠을 못 이룬다고 민원을 엄청 제출한 결과 현장에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절반으로 하기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토막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런하주아위원
부분도 좀 안타까워요.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그건 어떻게 보면 아케이드는 인도상 비가림이지 봉선시장은 도로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화재가 났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그게 문제에요.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그럼 소방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씌워버리면. 그래서 일부분 반쪽만 이렇게 했는데 반쪽도 사실상 거기에는 맞지 않는 아케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렇죠
그렇죠하주아위원
. 어떻게 보면 따라가기식 아닙니까? 양동시장이나 그런 데에 아케이드 설치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골목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한 어떤 이해 관계없이, 그래서 시작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완성되지 않고 미완성되어 있는 상태라 어정쩡해서 보기가 조금, 약간 쓴웃음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그 내용을 한번 전달하고 싶고 그 부분은 그게 미완성돼서 준공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차후에 그 부분은 주변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위생적인 환경으로 또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아케이드만 설치해 놓고 그 통로 말고, 우리 라인광장에서부터 광주은행 사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인도에 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하주아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그건 노점인데, 사실상 과거에 잠정 허용구역으로 해서 그걸 약간 인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분들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힘들고 현재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지금 현재 차도로만 못나가게끔 그렇게 유도만 하고 있습니다.
도를
유도를하주아위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예, 참 그건 어렵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요. 어떻게 보면 봉선동으로 들어오는 초입부분이거든요? (예) 도시계획상 거기가 제일 1번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이 들어오는 첫 이미지인데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굉장히 좋지 않는 첫인상을 주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봉선시장 주차장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아닌 그 주변 상가들에서 거기다가 많이 주차를 해놓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다가 길거리에 계시는 상인들을 유도해서 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노점은 많은 통행인들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실제로 통행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하주아위원
거기가 시내버스도 다니고 택시도 다니고 그러면서 먼지 날리고 하는데, 거기에 냉장고도 없고 냉동고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노점을 펼쳐놔요. 그거 얼마나 비위생적인 시설입니까? 특히나 남구에서 봉선동.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마는 일단,.....
이제
이제하주아위원
건의는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우리 구청 차원에서 청장님도 매번 단속문제를 그쪽 부서에다가 지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근절이 안 되고 또 한 10여년 이상 20년 가까이 그렇게 정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도 매번 그럽니다. ‘푸른길 주변도 봉선시장 같이 정착되기 전에 모든 걸 미리미리 정비를 해라’, 그러는데 다람쥐 쳇바퀴도는 식으로 계속 단속하면 그 순간 갔다가 뒤돌아서면, 상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제가하주아위원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봤는데요. 그쪽에 유동인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옆에 지나는 버스나 그런 게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해 놓는 건 어떻습니까? 아예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구역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다고 하면, 잠정적인 인정이면 그쪽에 차폐시설을 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도 차폐를 검토해 봤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검토해 보셨습니까?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그 현지를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인도폭이 사실상 정상적인 인도가 아닙니다. 그전에 노폭이 좁아서 일부 확장을 해서 인도를 침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수벽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는가. 또 우리 봉선시장하고 관계없는 노점들하고 어떤 마찰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차폐시설도 힘들다면 상시 교통단속구간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니까
그러니까하주아위원
함께 계실 때 국장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라는, 교통과 알지요. 봉선동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과하고 시장하고 또 관계된 부분이어서,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안들은 어떤가 고민을 다 해보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사실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을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주신다 하시니까. 그 상인들이 어디 이동할 수 있는지 아니면,.....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정 허용구역으로 과거에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라인까지 쳐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일시적으로 옮기는 자체는 굉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마는 현재 그대로, 늘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를 시키면서 그 주변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하주아위원
고민들을 저도 해봤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한번 여쭈었습니다.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하여튼 그 노점을 정리를 않고는 안 됩니다. 수벽이 됐든 무엇이 됐든.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죄송합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짧게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규모점포 조례가 일단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으나 이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개정된 이후에 시 상인연합회랑 오셔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어떤 간담회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논의하자, 이렇게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실에서 있을 때 과장님 잠깐 오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포럼을 2차까지 하고 끝내겠다고 하신 건지 정리를 제대로 하신 건지 그거하고요. 이후에 어떻게 상인연합회랑 소통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지 그거 답변만 짧게 주십시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조례 개정을 위한 포럼으로 끝낸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들어 있는데요. 최소한 반기 1회씩 정도는 개최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이후 어떤 논의는 전통시장 활성화 포럼 체계 안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개정
개정배진하위원
이후에 또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정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개선점이나 이런 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연합회나 전통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해서 항상 열어두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아니, 이야기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증인선서
14시09분
먼저 지역경제순환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첫 날 있었던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에 불가피하게 불참하셨으므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8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경제순환과장 김경중
희율
박희율위원장
지역경제순환과장님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지역경제순환과
지역경제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역경제순환과장 김경중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순환과 소속 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급식지원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체계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 진행중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ㆍ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사회적기업은 28개소가 있고 인증받은 기업이 10개.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예비가 18개.
비가
예비가황경아위원
18개가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거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좀 더 늘어났죠.
경아
황경아위원
몇 개가 늘어났어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전년도에 비해서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인증받은 기업이 10개 있고 지금 예비가 18개 있잖아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왐마,.....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그럼 나중에 확인해서 주세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제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인증이 몇 개가 더 늘어났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많이 늘어나진 않았더라고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많이는 안 늘어났습니다. 인증이 잘 해봐야 1년에 2～3개 정도 늘어납니다. 올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제가
제가황경아위원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12개 약속하신 거 자료 봤거든요? 그런데 목표달성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3년 이내에 인증 받지 않으면 지정취소가 되는 건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죠, 예비로 해서 2년간 하거든요? (예) 3년차에 인증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인증을 못 받으면 끝나는 거죠. 인증을 받으면 또 3년이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로는 2년, 그런데 원래 예비 사회적기업이 됐을 때는 첫 해에는 90%, 2년차에는 80% 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다음에 인증을 받게 되면 3년차까지 인증을 해주는데 인증을 받은 첫 해에는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2년차에는 60%, 3년차에는 50% 그렇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경아위원
인증기준은 어떻게 되고, 인증심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들이 제출하면 인증심사는 시에서 합니다.
서요
시에서요황경아위원
? (예) 저희가 관여하는 건 없나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들이 안합니다.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제출만 해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제출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혹시 현장은 가보셨어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현장에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만 좀 가봤죠. 기업체는 지금 이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어차피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과장이 거기를 좀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를 테면 자기 기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터치나 하고 감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안 나가고 주로 계장하고 계원이 많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황경아위원
이렇게 꺼려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러긴 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보시고 현장에서 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증 받는 기업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사회적기업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증 받는 기업이 많다면, 남구에서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그런 자료가 많이 있고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 분명히 일자리창출은 틀림없이 되는 거죠. 그게 어차피 인건비가 집행이 되니까요. 내년 2015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가 현장에 더 많이 가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도 하셨더라고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황경아위원
기업 생산품을 전시ㆍ판매ㆍ체험도 했는데요. (예) 혹시 판매는 많이 됐나요? 40개 단체가 참석을,.....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한 2,600만원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황경아위원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예) 생활용품도 있고 그림도 있고 공예품도 있고 식품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작품도 되게 예쁜 것이 많고 식품도 건강식품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 기회가 별로 많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동 축제나 굿모닝 양림축제나 그 행사에 맞는 상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글쎄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축제들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과끼리 둘이 이렇게 공조를 해가지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각자했지. 사업적기업 한마당 행사도 사실상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선정을 했어요, 몇 가지를.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했는데 그게 당첨 됐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것도 하고, 한 번 해보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푸른길에서 한 번 해봤던 겁니다. 올해가 첫 해지만 그런 대로 조금 성과는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러면
그러면황경아위원
검토해 주실 거죠? (예)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저희가 지금 총 28개소 인증 10개, 예비 8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수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것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지역경제순환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 지역경제순환과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들어와서는 공모사업에 응하다보니까 또 로컬푸드 쪽으로 방향이 조금 선회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순애위원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구민행복이 최고 가치로 여기는 일자리창출이 우리 구 역량집중사업이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사업별 일자리추진 현황을 쭉 보면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송암산단 등 기업체 유치를 했네요. 기업체 유치. 기업체 명칭은 뭡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송암산단에 있는 기업체가 여러 개 있거든요?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산단
산단임순애위원
내에 있는 거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
기에
거기에임순애위원
보면 노인복지서비스사업이 있는데 노인복지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은 무얼 보고 노인복지,.....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노인복지서비스사업은요, 지금 사업비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업들 자체는 비고란에 보면 과에서 전부 실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취합해서 하는 이유는 공공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거든요? (예) 저희들은 이것을 숫자만 관리를 하지 이 사람들을 서비스하고 하는 것은 실제 과에서 추진하거든요?
물론
물론임순애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전담을 하시구먼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지만
하지만임순애위원
노인복지서비스사업의 주요내용은 과장님이 꿰차고 계셔야죠.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아셔야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노인복지서비스사업은 어차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숫자만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노인돌봄사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 주로 그 두 가지가,.....
노인
노인임순애위원
일자리?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노인일자리사업, 그다음에 노인돌봄사업, 두 가지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노인돌봄사업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예) 그게 노인복지서비스사업 개요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행정
행정임순애위원
일자리 지원사업은 공무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우리 각 과에 배치하는 겁니다, 공공부분에.
아까
아까임순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별로 추진되는 것만 알고 각 담당부서에서 하니까 우리는 숫자만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는 너무 무책임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니, 원초적인 틀을 모르시고 숫자만 파악해서 머릿수만 세 가지고 담당부서로 떠넘겨버리면 지역경제순환과가 수를 세 가지고 한 줄 기차 세워서 어디로 넣는 것 밖에 더 되시겠어요? 129쪽에 기업ㆍ구직자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에 보시면 지금 취업정보상담창구 운영하시면서 취업이 391명 됐네요? (예) 제가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셔서 그런지 달성률이 102%나 됐다는 것은 업무에 엄청나게 열정을 가하셔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격려드립니다. 취업에도 종류가 각자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성과에 즉, 102%니 80%니 이런 성과에 급급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아닌지 염려돼서 내가 한 번 노파심에 여쭈어봅니다. 이 취업 391명은 정직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르바이트도 있을 수 있고 각자 취업 종류가 틀릴 것 같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임순애위원
어떤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글쎄요. 391명 취업자들을 전부 다 명시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무슨 요양병원, 개발회사, 병원, 미화요원, 학교도 있고 하여튼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과장님, 한 번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취합해서 주실 때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 알바, 정규직, 이렇게 해서 그것을 토탈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저한테 한번 자료를 줘보십시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 이렇게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거든요? 그것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을
워크넷을임순애위원
통한다든가 해가지고 구인ㆍ구직자 정보공유로 요즘은 취업들이 효과적으로 알선이 되고 있고 그래요. (예) 이런 걸로 인해서 맡은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이 한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그 숫자에 맞춰서 436건나 되니, 391명이나 되니,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급급해 하시지 말고, 과장님, 후차적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사후관리는 어차피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시는 대로 정규직으로 들어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 몇 개월 하면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또 상담이 들어오고 그래요. (예) 계속 그런 것이 그렇게 반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틀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과에서 업무 보면서 제일 부담스럽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제일 소신이 없게끔 들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답변하려고 할 때.
순애
임순애위원
예.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왜냐면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많다든가 해서 정규직으로 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숫자에 노름하지 않고 몇 명이라도 이렇게 잘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자리라는 것은 사실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정말 비정규직이고, 몇 개월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어차피 저희들이 일하기 때문에 숫자를 이렇게 감안해서 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요. 또 저희가 취업정보상담창구를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옆에 보시다시피 일자리상담사 1명 배치해놨잖아요. (예)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채용해 가지고, 무기직도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공공근로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술직 인부는 인부임이 더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무기계약직으로 한 사람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취업상담사를. 다 자격증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이 분들이 앉아서 일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무슨 공공근로 이걸 가지고 일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그분들이 좀 해줘서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숫자에 노름하지 않고, 숫자에 노름하는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공공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했던 부분, 이런 것들에 숫자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순애위원
돈이 안 나가는 부분이고 그냥 무료봉사라면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을 잡아서 다 되는 것인데, 기왕이면 가시적인 것보다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하시는 사업이나 일하시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저는 더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132쪽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보면 ‘운영 실태 파악(남구)’, ‘실태 및 애로사항 청취’를 했네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것은
이것은임순애위원
협동조합 육성지원을 위해서 어떤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지 않나 싶은데, 애로사항 청취는 어떻게 하십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NGO’라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저희 실무진하고 계장님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보통 세 분이 각 협동조합에 방문해 가지고 실제로 그분들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다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회의록이나 거기에 따르는 청취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복명서를 해놓은 게 있죠.
순애
임순애위원
아, 그래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갔다 와서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을.
용을
내용을임순애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진행했다는 거?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것
그것임순애위원
샘플 하나만 줘보십시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협동조합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있잖아요. (예) 사회적경제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및 생산제품 홍보인데 지금 현재 진행중이십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성과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도가
호응도가임순애위원
좋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왜냐면 자기들 기업에서 나온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직접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로 올립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그래요? (예) 그것에 대한 성과, 성과치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안 해보셨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평가는 제가 안 해보고요. 그냥 제품을 몇 가지 올렸다든가 이런 것만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 12월, 올 1월까지 해서 구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올 12월에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애
임순애위원
해보셔가지고 첨부 한번 해줘보십시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보면 사회적경제 그런 데서 자기들이 제품 홍보한 것이 한 22건 했고요. 저희들이 여기 네트워크에다 홍보를 한 것이 35건을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35건이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한 것이.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방문자수를 보니까 2,055명이 거기를 방문해서 자료를 봤더라고요.
순애
임순애위원
예,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래요
그래요임순애위원
.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성과가 어떻게 나오나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성과라 해서는 그런 건수 정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요즘 뜨는 감자라고 그러죠? 무상급식이며, 그래서 보육시설에도 누리교육과정 이게 교부금 관계 때문에 굉장히 그러는데 사실은 무상급식 지원예산에 대해서 요즘 뜨는 고구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많고, 사실은 이슈적인 사안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지역경제순환과에서는 차후 대책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똑같죠. 어차피 예산세울 때 ‘예산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올해 2014년도 사실상 2억1,000만원이 절감되어 가지고 정리추경 때 해주기로 교육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2억1,000만원을 못주고 있습니다, 2014년 것.
약에
만약에임순애위원
차후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산지원이 안 돼버려요. 그리고 전부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사비 털어서 하실 수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할 수 없지요.
다고
해준다고임순애위원
했다가 그냥 안 해줘버립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사실상 시에서 주로 관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구비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순애위원
좀 애매모호한 왐마의 대답이시죠? 왐마.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나 저희들이 이것을,.....
에만
시에만임순애위원
의존되고 있는 전격적인 시비의 사업이라면 우리야 책임회피를 할 수도 있고 구민이나 주민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명분도 생기죠. 그렇지만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구비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인데 하다가 정책적인 뭐가 됐든 국책의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안 나와 버리면 그것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우리 구비 예산적인 것도 물론 잡혀지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대안이나 대책은 그래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차선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제가,.....
희율
박희율위원장
조정범 주무관님, 답변하시게요?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학교급식지원주무관이시구나?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학교급식지원주무관 조정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가 올해,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남구에 해당되는 총 무상급식비 예산이 15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가 그 150억 중에 7억7,700만원만 부담을 하거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광주시하고 교육청의 정책적인 문제이지, 전체 150억에 대한 예산중에 저희 구가 매년 7억원～8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구비부담을 하거든요? 솔직히 무상급식정책이 쉽게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광주입장에서는요. 그래서 150억원 가지고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광주도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주민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노력은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이 나서가지고 150억원을 다 세워주신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우리 구 예산여건으로는 정책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서로 떠넘기기식의 탁상론 업무가 딱 되기 쉬워요,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150억원이 나오고 우리 남구는 약 7억원～8억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비가 안 내려온다 그러면 남구는 예를 들어서 막바지에 가서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7억원 선에서만 아이들 급식을 한 그릇 줬던 것을 반틈만 주더라도 7억 선에서만 주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무상급식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전혀
전혀임순애위원
?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우리가 어떤 대안을 삼아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이전에 시에서 이게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 남구는 줬던 무상급식도 전혀 뭐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자존감 형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을 줬다가 뺏어간다거나,.....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그렇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보면서,.....
부터
처음부터임순애위원
안 줘버리던지. 그것을 세우질 말아야지 줬다가 뺐어갔다가. 또 이만큼 줬다가 또 쬐끔만 줬다가. 그것처럼,.....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저도 이 업무담당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이 애들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순애위원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좋은 친환경이니 뭐니 이래도 사람이 믿음과 신뢰가 덜 가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청렴성, 공정성, 투명성, 아무리 외쳐도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했을 때 그런 것이 안타깝고 그러는데 혹시 출중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실무진들이 이렇게 우리 일자리창출도 102%나 달성했고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우리 남구는 특별한 대안책을 더 갖고 계시지 않냐는 점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이것과는 좀 떠나서 민선6기 공약사항에다가 친환경 급식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그 정도로 발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분도 그냥 묵과하시지 말고 어떤 좋은 차선책이 있는지도 한번 연구 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지원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인데 참 답답합니다. 정권에서 예산을 좀 세우면 모르겠으나 그것을 교육청에 다 떠넘기고 있으니까 예산없는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마 관련 과에서도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정부에 건의안이라도 하나 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 협동조합, 마을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매년 사회적기업 인증받고 예비 사회적기업도 양성이 되고 있고 또 협동조합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원이 종료된 곳이 2014년 현재 19곳이 지원이 종료됐어요.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현재는 마을기업 지원내역이 2개소이지만 이전에 운영했던 마을기업에 대한, 종료된 마을기업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사후관리나, 관리는 어차피 지원이 떠났기 때문에 관리라는 측면은 좀 안 맞겠지만 사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실은 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쭉 운영이 돼야 되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더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원이 끝나면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한 자료나, 구청에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끊김과 동시에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서요
그래서요배진하위원
,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 만들어놨으면 그것이 꾸준히 잘 운영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상황은 지원이 끊기면 대부분 어렵고 그러다보면 문을 닫게 되고 이런 현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지금 지역경제순환과에도 위원회가 몇 개 구성되어 있는데,.....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실적
개최실적배진하위원
없는 곳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협동조합지원위원회가 올해 개최 실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가 안 열렸는데 운영이 되나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더라고요? 조례에는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격결정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있으면 그때그때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운영위원회를 12월에, 내일 모레 한다면 4번 합니다. 분기에 1번 정도나.
진하
배진하위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혹시 개최된 적이,.....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없는 거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위원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것을 통합하실 수는 없는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게 또 서로가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틀려서 통합하기는 어렵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법률에 있는 사항인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법률에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또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만들 때 사실은 심의위원회를 빼버리려다가 상위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넣어놔서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더 말씀하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운영위원회는 주로 민간에서 하고 심의위원회는 우리 행정에서 다루고. 그것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만 하고도 충분히 센터를 이끌고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차피
어차피배진하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 헌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수를 좀 더 충족하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통합해서? 위원회 구성은 해놓고 매년 개최 실적 없다고 또 지적받으실 것 아니에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있는데 이걸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게 됐나 했는데 아마 한두 번은 심의위원회를 했을 거예요, 가격결정 이런 것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시청에서 일괄해서 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정책적 결정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몰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그때.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안 벌어졌던 거지요.
한번
한번배진하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올해도 4차례 운영을 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12월에 하면 네 차례입니다.
영을
운영을배진하위원
했는데 실상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고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현재 마련되지 않아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원 구성, 그리고 임기, 이런 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이것은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
규칙배진하위원
하나 줘보실랍니까? 제가 규칙을 찾아도 없던데,.....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규칙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오는 대로 하고요. 지금 지역경제순환센터 안에 마을공동체협력센터가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엊그제 개소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고, 또 지역경제순환센터?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센터를 구축하려고,.....
진하
배진하위원
예, 구축하려고 또 하고 있잖아요? (예) 센터가 하나 또 설치되는 거잖아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순환센터 구축이라는 것이 그 안에 한번에 넣으려고. 사회적경제까지 한번에 해서. 그런데 이번에 광주대에서 했던 것은 저희들하고 별개입니다. 광주대에서,.....
진하
배진하위원
자체적으로 광주대에서 센터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광주대에서 운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운영은 거기서 하는 것이,.....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는 혹시 우리가 친환경급식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넣어 줄라냐?’ 그러면 한번 넣어보려고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뛰었던 거죠.
진하
배진하위원
광주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건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협력관계에 있는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자기들이 혹시 친환경급식 좀 대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넣어보려고, 그런 관계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들하고 그 센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주로 교육사업 말고는 없네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죠, 급식센터는.
다른
다른배진하위원
것은 없네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학교급식은 현재 학교급식 그대로,.....
린이
어린이배진하위원
교육, 조리원 교육, 학부모교육, 원장 및 교사 교육. 이게 센터의 업무네요?
순애
임순애위원
호남대하고 전대하고 타 구에서 저게 실시가 됐었어요. 실시가 됐는데 그것을 권역별로, 남구도 이렇게 서ㆍ남구에 나눠가지고 하라고 해서, 저건 100% 국책사업이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임순애위원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시설을 다 전담해가지고 봐주기 때문에 광주대하고 송원대하고 두 군데서 해가지고 광주대로 위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니까 위탁을 남구청에서 안 했어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따온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공모를 정부에서 따와가지고 한 거예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 관계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고요. 보건위생과하고 관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알기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남구에서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맞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보건위생과에서,.....
진하
배진하위원
보건위생과에서, 그럼 여기는 어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가 센터가 설립되어 가지고 혹시 급식부분에 ‘우리 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을 넣어줄래?’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간 거죠.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이것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아니시네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보건위생과.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엊그저께는 왜 가셨을까? ○
웃음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 사람들이 친환경급식을,.....
나는
나는배진하위원
또 주무부서에서 가셨다고, 개관식에.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들은 거기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차후로는 우리가 급식문제로 보건위생과보다는 더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의논하느라 간 거예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시급한 사항은 아니었네요, 과장님?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선서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래요
그래요배진하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협동조합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잖아요. (예) 올해 계획은 수립해가지고 하신 건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정말,.....
진하
배진하위원
지원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2013년도에 사실상 협동조합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 처음에 하면서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정말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2014년도 오면서 시에서 사업을 전면중지 해버린 거예요, 안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비도 없는데 뭘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까? 그래서 하는 게 조금 세워가지고 시비 조금 온 것하고 해가지고 협동조합 만들어놨던 사항들을 올해는 주로 교육 쪽으로만, 계속 그것만 했지요. 별다른 사업은 펼치지 못했습니다, 예산 관계로.
래요
그래요배진하위원
. 한참 협동조합 붐이 불었는데, 그것도 꾸준히 잘 돼야 될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우리나라가 원래 그렇잖아요. 협동조합을 만들든, 사회적기업을 만들든, 마을기업을 하든 정부에다 무조건 위탁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도 자기들이 처음에 만들 때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할 걸로 알고 우후죽순 한 거예요. 그런데 1년 하고 안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주춤하면서 별로 신경도 안 써버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한다고 나가서 운영실태 같은 것 보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가 거의 3분의 2는 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숫자는 작년에 비해 17개 불어나서 64개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3분의 1 수준입니다, 사실은.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규칙 자료 왔습니까?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지금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가지고 와요?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성과’ 두 번째 주요 추진사항에서요. 지금 방사능 관련해서 우려가 많이 있는데 방사능 안심급식 시범사업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안 갖춰져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배진하위원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수산물 같은 것을 취급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여건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
구청장님 동 순방 하실 때도 앞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이 설립되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ㆍ수산물까지 다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사능 관련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대안마련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방사능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계값이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웬만한 데가 이 기계를 갖추고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광주에도 조선대학교인가 거기 하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조선대에 의뢰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뢰할
의뢰할배진하위원
때는 따로 비용을 주고 하는 겁니까?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그렇죠.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학교배진하위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의 친환경농산물 납품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생산자들하고 간담회도 같이 하긴 했는데 자료가 2013년도에 남구에서 납품한 품목이 42개 품목, 비율로는 15% 정도 되고 남구지역 외에서 납품하고 있는 것이 241개 품목이에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전체
전체배진하위원
85%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남구가 품목수가 4개 늘어나서 46개 품목에다가 남구 외 지역이 204개 품목으로 여전히 82%가 남구 외 지역에서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촌농가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로컬푸드도 개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중심으로 가게 될 텐데 실은 남구지역 농산물에 대한 1차적인 수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율이 나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학교급식센터 만들 때부터 사실은 우리 남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많이 하려고 이것을 한 것이지 여타 시ㆍ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받아서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도저히 우리 남구에서 생산된 것 갖고는 학교급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린 겁니다, 사실은. 아시는 대로 우리 대촌지역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대농을 해가지고 학교급식센터에다가 넣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거든요. 자기들이 서울에다 바로 내버리려고 그러지. 그러다보니까 우리들이 품목수를 매년 1～2개라도, 몇 개라도 늘려가려고 노력은 무척 합니다마는 생산자들하고 저희들하고 그게 원활치가 않네요. 품목도 그렇게 쉽게 안 늘어나고.
저희
저희배진하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완주 로컬푸드직매장도 가보고, 가서 강의도 듣고,..... ○
지현
이지현주무관
기획총무위원회.
진하
배진하위원
예, 기획총무위원회.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비교견학도 갔다 왔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농가하고 대화하고 밟았던 과정들이 체계가 잡혀져가지고, 그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남구 같은 경우는 생산자들 만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시적으로 성과를 낼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담당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시급성을, 시급히 하기보다는 생산자들하고 마찰 없이 과정을 가져가면서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완주군도 그랬거든요? 사실상 로컬푸드나 학교급식 자체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도맡아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농협에서 전량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행정에서는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농협하고 관계가 원활치 못하고. 대촌농협에서도 그렇게 많은 호응도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모든 것을 직영해서 생산자도 만나야 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민이
고민이배진하위원
많이 됩니다, 실은.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정말 그렇습니다.
에서
남구에서배진하위원
확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도 교육도 엄청나게 시켜야 되고 그러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잠시,.....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순애 위원님, 간단,.....
순애
임순애위원
정회하시지 말고 그냥 하게요. 간단한 것,.....
진하
배진하위원
정리하게요? 아직 안 끝났는데? 중지,.....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3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마을 만들기 우수 선진지 견학을 5회에 걸쳐서 87명이 참석을 하셨네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참여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참여대상은 주로 마을에서 거기에 관심 있는 마을리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공무원 일부 포함해서?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동 직원들 한 2～3명 포함해서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시에서 주최한 아이디어 컨퍼런스가 내년에도 사업이 있나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으로선 아마 내년에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표기해 놨습니다마는 2013년에는 저희들이 18개밖에 못 받았는데 올해는 정말 노력해 가지고 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많이 받았죠, 45개나 받았으니까. 그래서 2억6,9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마을 만들기 컨퍼런스 사업은 2015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일단,.....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했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원래요? (예) 67개가 참여해 가지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49개만 당첨이 됐죠, 컨퍼런스가.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럼 우리 남구가 채택 확률이 제일 높았나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광산구 다음으로 높았죠. 광산구가 우리보다 5개인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지금 마을공동체협력센터가 있잖아요. (예) 지금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뭐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전부 다 이런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을 전부 컨설팅 해주는 일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면 그게 집계가 나와 있나요? 컨설팅을 의뢰하는 일(일)이라든가 월 단위로 나와 있나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다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럴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있으면 한 부 주세요.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9월달에 지원한 내역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9월달에요?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예, 매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공모를 하는 과정에, 보통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희율
박희율위원장
담당 계장님이신가요?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순환센터지원담당 김동선입니다.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마을 만들기 형태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딸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드린 자료는 그거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했다는 내역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구청 집행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가서 컨설팅을 의뢰하지만 지역의 이런 단체에서, 지역단체에서 컨설팅하는 건수,.....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주민결정형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내년 예산에 10억을 잡아가지고 각 동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주민결정형시스템은 지금 안전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결정형시스템을 통해서 마을에 있는 자원을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마을사업을 이끌어 내는 역할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협력센터가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준 게 아니고 시나 구에서 이런 공모가 있으면 거기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가서 의뢰를 한 번씩 하거든요? (예) 그거 맞죠?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아뇨, 직접 찾아가서 동 주민들하고 워크숍도 하는 전개과정도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최근에 언제 했죠?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주월2동 같은 경우도 마을협력센터에서 센터장이 직접 마을로 가서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월산4동 희망만들기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마을공동체협력센터장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사업을 이끌어 낸 결과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협력센터가 지금 5개 구에서 광산구하고 우리 남구하고 또 다른 구 있나요?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두 군데 있죠?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그리고 동구는 도시재생 관련 센터가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협력센터가 오래 됐잖아요. (예) 한 3～4년 됐나요?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2012년도에,.....
희율
박희율위원장
2012년도에 됐나요? (예) 그런데 정말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찾아가는 이런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단체에서 꼭 찾아와야만 그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내년에 구청장이, 이 사업 10억이라는 게 지금 거의 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투입이 될 거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비 10억이 16개 동으로 나눠진다고 봤을 때 과연 돈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마을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아무 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관심 있는 동은 어느 정도 알거든요? 제 생각에 마을공동체협력센터가 우리 남구에 있다는 건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그냥 일부러 모여가지고 이런 컨설팅을 하는 것보다는 통장단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씩 찾아가서 주문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직동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나름대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는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문식 센터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동마다 순회해서 이런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꼭 찾아와야만 컨설팅을 해주지 직접 찾아가진 않더라 이 말이죠.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위원장님, 저희가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서 마을을 계속 순회해 가지고 마을 자원을 조사해서 만들어 놓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 센터장이 정기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순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예, 그래가지고 지금 각 동마다 마을에 있는,.....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니까 원하는 동을 찾아가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동에서 이런 컨설팅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지.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주로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일로 계속 몇 번씩 찾아 간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월산4동에서 만약에 컨설팅 한다고 하면 거기에 몇 번 투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관심이 없는 동은 아예 그냥 담을 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잖아요?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예, 그래서 저희가,.....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 협력센터에다가 해서 각 동별로 컨설팅 받은 횟수를 자료로 한번 취합해 주십시오.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그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이용하는 동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용하지, 이용하지 않는 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각 동에서, 각 단체에서 협력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리고 지금 광산구하고 우리 남구에 협력센터가 있잖아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오래 하다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도 2013년도에 참여를 했었고 2014년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제가 광산구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남구하고 보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이런 사업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거죠. 우리 남구도 물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게 소수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 주민결정형 행정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면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이루어지고 참여해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다보면 이런 교육들이 앞으로 절실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순환과에서도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교육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규정 자료 받아봤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규칙하고 운영규정은 다르잖아요? 운영규정은 그야말로 내부에서 정하는 규정인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규칙으로 정리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운영규칙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규정만 있는데 규칙으로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시행규칙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8쪽 보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현황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금 다 완료된 사업입니까? 추진기간은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되지 않는 사업도 있나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6,840만원 내에서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지금 정산하고 있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덕림산 달님이 들려주는’ 여기가 지금 월산4동이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거기 현장은 한 번 가봤어요. 지금은 완료가 되서 예쁘게 벽화를, 밤에는 달도 뜨고 별도 뜨고 이렇게 고생하셨던데, 센터장님도 현장에 또 오셔서 확인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송암동 벽화 만들기는 여기에 해당 안,..... 여기 있군요. (예) 마을문화콘텐츠사업 예산이 770만원 있는데 사업이 다 집행은 됐으나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서?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준 것에 한해서만 자기들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예산이 부족하겠죠. 사실은 다들 1,000만원 이상을 원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좀 부족한 편입니다.
암동
송암동배진하위원
같은 경우는 벽화사업을 진행했는데 100% 완료된 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700만원 주면 자기들이 300만원 정도 내서 해야 되는데 마을 여건이 또 어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포도시 저희들이 정해놓은 정도만 자부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미진할 겁니다.
업이
사업이배진하위원
한꺼번에 완료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단계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다음 년도에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더 추가해서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협력센터는 새로 신축해가지고 곧 다시 개관을 하죠? (예)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랑 다 함께 입주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글쎄요, 전체적인 관리는 앞으로 다시 논의를 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자원봉사센터가 4층에 오고 우리가 2층을 쓰고 3층은 또 교육관이고 그러거든요? 1층은 또 따로고. (예) 그리고 북카페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구청 내에서 내부적으로 다시 의논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한 가지만 얼른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여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마을기업 지원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눠야 된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사회적기업 개발이요?
순애
임순애위원
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마을기업 지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5페이지에.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요, 사회적기업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인건비 나간 겁니다.
비요
인건비요임순애위원
?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비요
인건비요임순애위원
?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인건비에요. 사회적기업 안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
순애
임순애위원
예.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것이고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각종 공모사업에 자기들이 응한 겁니다. 아니, 공모사업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주면 그 사업비를 따서 하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연초에는 5,000만원, 둘째 년도에는 3,000만원, 이렇게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원계획서를 내면 적극적으로 따서 하는 것이고 열심히 안하면 못 따고 그래요, 그런 것은.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우리 구에서 나가는 지원 금액이 없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니까
없습니까임순애위원
?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거고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마을기업은?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마을기업은요, 이것이 국ㆍ시비ㆍ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매칭입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래서 여기도 자기들이 마을기업을 할란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내요.
순애
임순애위원
마을기업도?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똑같은 것이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거의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뭐하러 이름을 마을로,.....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취급하고,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취급하고. 이렇게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고, 마을은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자기 사장 한 분이 몇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고, 마을은 협동조합 좀 비슷해요. 마을은 협동조합 비슷하게 해서 하는데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있는 어떤 일들을 해보자 해서, 보면 소규모적인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것만 좀 틀립니다.
모는
소규모는임순애위원
사회적기업도 소규모나 마찬가지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죠. 그것도 그러는데 하여튼 구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말하기로는 지역사회발전에 공익증진을 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지원해 주는 부처가 좀 틀립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것이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그냥 그것만 틀리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더 간단하겠구먼 부연설명이,.....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런데 굳이 또 하다보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취급하고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취급하는데, 그것만 틀리다 하는데 그래도 내용적으로 보면 마을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 측면에서 마을의 리더들끼리 몇 명씩 모여가지고 마을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기업은 그대로 제품생산하고 완전히 기업 같은 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미묘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임순애위원
하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현황이 나가는 것은 인건비라고 그랬잖아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주식회사, 사단법인인가? 거기에 ‘어울림’이 있잖아요. (예) ‘어울림’ 김인숙이라는 대표자가 사업내용인 건강음료 제품생산ㆍ판매를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가본데, 이 어울림 대표인 김인숙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똑같은임순애위원
내용으로 다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인력은 인건비가 아니고 다른 걸로 표현을 해주셨죠? 인건비가 아니라고 했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개발비, 사업개발비만.
순애
임순애위원
예?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사업개발비.
순애
임순애위원
사업개발비? 사업개발비고, 그럼 여기 전문인력 이것은?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전문인력도. 그런데 특별히 전문인력은 그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올려가지고 노동부에서 승인해주면, 전문인력은 돈이 좀 많거든요, 단위가?
저는
저는임순애위원
이게 너무 중복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이것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요. 쭉 살펴보면 어울림, 주식회사, 클린어스, 발효코리아, 포아풀, 이게 이쪽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에 다 있습니다. (예) 있는 것을 다시 중복해서 또 전문인력으로 해가지고 부가적으로 더 나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물론 이게 김옥심 명품김치처럼 인건비에서도 나가고 김치에 대한 어떤 사업개발을 했던 파트로, 개발비로 나갔다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조금 인지가 돼요. 그런데 인건비 항목으로 나가있는 것이 전문인력비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인건비로 지출된 거나 똑같은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분야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중으로 나가는지 저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인건비를 2개로 나눠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보통 인부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리고 전문인력은 그 회사에서 조금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계획서를 올려주면 그 계획서가 승인이 나면 전문인력으로 채용을 해요.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더 단가가 비싼 가격으로 오고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임순애위원
대한 전문인력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전문인력 기준은 지금 여기서 세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하여튼,.....
희율
박희율위원장
신재옥 주무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
재옥
신재옥협동조합주무관
협동조합주무관 신재옥입니다. 전문인력은 홍보나 마케팅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인건비가 별도로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순애위원
이것에 대한 평가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
재옥
신재옥협동조합주무관
그건 고용노동부의 지침 책자에 석ㆍ박사 이상이라든가 사회전문분야 근무경력이라든가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고가점수나 이런 것의 추천은 저희 구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까? ○
재옥
신재옥협동조합주무관
예?
저희
저희임순애위원
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
재옥
신재옥협동조합주무관
아니요, 저희가 현장에 방문하고 NGO 시민재단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순애위원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로 책정되는 것에서 선별적으로 뽑아서 전문인력으로, 심화적으로 더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예) 이것을 했을 때 자격요건이라든가 심의하는 기준이라든가 자료가 있습니까? ○
재옥
신재옥협동조합주무관
예,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저 하나 첨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 자료 보고 차후에 궁금하면 과장님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된
연결된배진하위원
질문인데요. 지금 전문인력 지원 현황에서 포아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는 사업내용이 ‘방송광고 제작 및 대행업’이에요. 그런데 전문인력 지원 현황에는 사업내용이 ‘위생관리 용역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문인력 인원하고 지금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인원, 지금 명단이 다 다른 거죠? (예) 겹친 명단 없으신 거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겹친 명단 없습니다.
그거
그거배진하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업내용이 왜 다른지.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포아풀이 일자리창출사업에서는 방송광고 제작하고 대행업만 2개 써왔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사실상 청소용역도 써놔야 하는데 빼고 썼구먼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고대행하고 청소용역하고 두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생관리용역이라는 것이 전문인력으로 쓴 겁니다. 마케팅이나 홍보분야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을 보면 비슷한 사업내용이 좀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청소용역이라든가 소독ㆍ방역 이것이 있고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할 때, 물론 선정을 할 때 그런 기준이 있겠는데 사업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들이 사업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방송광고제작, 대행업도 하고 위생관리용역업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전문인력지원은 위생관리용역업에,.....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한 분이,.....
다는
한다는배진하위원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4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현황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랑은 좀 그렇긴 한데요.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인지 그걸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이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구에서는 지원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정말, 여기서 청소용역이라고 하는데 청소용역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잠깐 왔다가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청소용역이라는 사업내용은 있지만 실제로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본인의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직원들에 의해서도 돌아가면서, 그 직원들을 돌려가면서 그분들이 지원을,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겹치는 부분도 사실상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선별하셔가지고 방금 나왔던 몇 군데 업체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참고삼아서 하시고 여기 보면 지원종료가 되어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종료가 된 것입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니요. 예비로 있다가 인증을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인증을 받아가지고 5년차까지 다 끝난 다음에는 종료가 되어버리니까요.
현재
현재하주아위원
지원종료라는 것은 2014년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하주아위원
거기 보면 전문인력과 일자리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겹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을 생산하는가, 그것은 정말 예산낭비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좀 감독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를 하고 계신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부분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복성이라든가 허위기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왕왕 있어 왔어요. 이것은 정말로 제가 지역경제순환과장하면서 엄청난 지도감독을 합니다. 가서 회계장부며 그 사람들 인적사항까지 전부 대조해서, 그야말로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하주아위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재지정이 어떤 업체를 지금 재지정한 것인가요? 마을기업에서?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재지정 이것도 자기들이 1차년도에 마을기업 선정이 됐다가 2차년도에 되려면 자기들이 2차년도에는 또 무슨 일을 하겠다 해서 사업비를 올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정하면 재지정이 되지요. 마을기업도 2년차까지 밖에 못합니다.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재지정이라는 것은 ‘화사랑’이 재지정이 된 것입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작년에 되고 올해 되었다, 이겁니다.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신규는 대촌 칠석동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간 거네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고구마 순채 그것이 올해 신규로 채택됐습니다.
하게
순수하게하주아위원
이 비용은,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이 다섯 분, 그리고 네 분해서 총 아홉 분이 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 비용도 역시 일자리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함께
함께하주아위원
해서 경비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네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쉬운
아쉬운하주아위원
게 사회적기업들이나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인데 마을에서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새로운 마을기업들을 좀 더 발굴하는 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대촌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하고 계셔가지고 이번에 받으신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로 왔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들이 잘 컨설팅하고 잘 해가지고 2015년도에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요.
런데
그런데하주아위원
127페이지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에서 추진이 맨 처음에는 16명이고 실적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저희가 받은 사업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사업비용은 16명에 맞춰서 사업비를 받았을 것 같은데 9명에 대한 것만 지출이 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될 것이다 해서 그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막상 해보니까 올해 예산이 상당히 감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부분도 그렇고 올해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버렸어요.
다는
줄었다는하주아위원
말씀이신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없고.
래서
그래서하주아위원
달성율이 56% 밖에 되지 않아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다른
다른하주아위원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관계된 부분인 것 같고요. 연결해서 한 부분인데 132페이지에 ‘남구형 협동조합 설립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7개소가 증가되었는데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별도 이유는 없고요. 본인들이 결성해서 오는데 올해 많이 결성했더라고요. 저희들이 큰 사업비를 준적도 없는데 많이 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여기에 올리면 무조건 승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나가서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내주시나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서류라든가 가서 현장을 다 보고 취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합니다.
정이
규정이하주아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하주아위원
증가된 곳과 설립되어 있는 리스트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드리고 증가도 좋지만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계속 눈여겨 봐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하주아위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마을공동체협력센터 운영 현황’에서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조례(광주광역시 남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설치근거가 있어서 마을공동체협력센터를 설치하셨는데 소재지가 남구 독립로 2번지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전에 파출소 자리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파출소 자리.
주아
하주아위원
아, 건너편에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거깁니다.
여기
여기하주아위원
청사가 비어있기도 한데 굳이 우리가 구비를 1억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외부로 나가서, 먼 공간도 아니고 바로 앞에 별도로 그런 협력센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때 당시 푸른길 만드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차원에서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순환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앞으로 저희들 계획이 장차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떼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아, 별도로,.....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건물 자체도 따로 근무를 하면서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있고요.
탁을
위탁을하주아위원
주신다는 것인가요? 민간위탁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니요,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주아
하주아위원
아, 지금 하고 계시는, 푸른길,.....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자기들이 법인을 형성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자기들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마을공동체 스스로,.....
주아
하주아위원
마을공동체 스스로 이렇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지금 전라북도 완주군 같은 데도 처음에는 군청에서 직영하다가 발전하니까 떼어냈거든요.
어낼
떼어낼하주아위원
계기는, 언제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들이 순환센터구축을 2016년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지금 하고 있더만요. 남구청도 자꾸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시는데 밖으로 새나가는 돈들이, 여기 공간도 많이 있는데 바로 앞에 또, 건축비도 마찬가지고 운영하는 것 자체만 해도 연 1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한마디씩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빠져나가는 돈들이 없도록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국ㆍ시비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건
이건하주아위원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되어 있는데.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마을공동체협력센터 건물 자체는 시에서 공모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그 부분에 마을공동체협력센터가 하나 필요하겠다 해서 그 전 파출소를 헐고 거기다 설치를 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계장님. 49개 사업이 지금 다 완료가 됐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아이디어 컨퍼런스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12월에 종료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지금 현재 몇 개 사업이 완료됐지요?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11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85% 정도는 사업이 완료됐는데요. 정확한 개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내일 모레가 12월인데 아직 파악이 안됐,.....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거 금년 안에 다 해야 되잖아요.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렇죠? (예) 안하면 불용처리 돼 버리죠?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계장님이.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그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각 동마다 연락해서 그것을 빨리 빨리, 한 달 남았는데 파악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좀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저한테 준 자료 뒤에 첨부에 마을만들기 동별 지원 현황이 하나 있네요. 있습니까, 그것?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것 첨부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
동선
김동선순환센터지원주무관
그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12월1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안전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