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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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ㆍ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감사 중에 위원님들의 전화는 감사장 밖으로 나가셔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에게 질의할 때는 군정에 관한 잘못 된 점을 지적하시거나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차후에 있을 예산안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슬레이트가 특정 폐기물이잖아요? 슬레이트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보면 빈집정비 사업이나 이럴 때 하는 것 같은데... 한 동당 288만원인데 건물이 크고 작고, 양도 많고 적고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자부담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면적이 크면...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작으면...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적으면 적은대로 평수계산해서...

김병효위원

그러면 빈집정비사업신청을 받아서만 처리를 해요? 아니면 가정마다 예를 들면 부속건물 이런 곳 슬레이트 등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소규모로 있는 슬레이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한쪽에 모아놓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 줍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건물이 있는 주택에 한해서요.

김병효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완전히 한 동을 없앨 때 하잖아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지 않고 나오는 량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적은 량도 신청하면 마을단위가 되던, 일정지역에 모아놓으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한번 연구해 주시고... 유해조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자료 보면 조례에 의해서 피해농가들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액수가 2014년도에는 얼마나 되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현재 2014년도에 신고 된 건수는 28건인데요... 지금 현재 보상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1년에 얼마씩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1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2014년도에 얼마나 집행되었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거의 신고를 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왜냐면 보상조건이 1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시설, 채소, 과수 이런 것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잘 안 맞아서 신고를 안합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유해조수가 상당히 포화상태이고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농가들 언성이 많은데... 이대로 전기 울타리설치하고 포획단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 성과가 얼마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포획단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대부분 유해조수가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밤에 야행성이기 때문에... 또 포획은 밤에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포획단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올해 멧돼지 얼마나 잡았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지금 멧돼지가 20마리 포획을 했고, 고라니가 18마리...

김병효위원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갈수록 멧돼지피해가 많다는 농가들소리가 많아요. 줄포 같은 경우는 산하고 많이 떨어져있는데도 고라니 피해도 많고 개체수가 계속 더 늘어날 텐데... 환경단체들은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 농가입장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방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 후에는 총포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유해야생동물들이 또 야행성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약품을 개발해가지고 그 약품을 뿌리면 야생동물들이 그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약품을 뿌려서 밤에도 피해가없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이 조수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유해조수포획 하는 것은 야간에도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부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마실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우리군 특화브랜드인 천혜 해안비경인 66킬로 조성하는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실길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한 10억4천1백만원, 광특 5억2천만원하고 군비 5억2천만원 이었습니다. 10억4천1백만원 맞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마실길에 필 꽂힌 도보여행객이 얼마나 찾아오고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추산한 것은 한 100만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 도에서 집계한 것은 70만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전체 14개 코스에서 982,594명이 왔습니다. 1일 2,690명이 마실길을 걷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찾아온 달은 5월 124,658명으로 하루에 4,021명이 오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전체 14개 코스 중에서 14개 코스인 내소사 전나무길 299,000명, 3코스인 적벽강 노을길이 248,000명이 찾고 있는데... 지금 내소사 전나무 길은 별도로 마실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소사 진입도로를 마실길로 지정한 것이 아닌가... 내소사 진입도로 전나무 길을 그것을 마실길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거기는 마실길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통계자료를 보면 14코스 내소사 전나무길 해서 299,576명이 왔다고 통계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는데... 그리고 3코스 적벽강 노을 길도 별도로 조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마실길을 찾는 관광객을 어떻게 숫자를 산정하고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마실길 시점부하고 반월마을에 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국립공원 방문객 수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관광객 추정숫자가 14코스 내소사 전나무길 이 숫자는 입장료를 내고 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숫자 산정한 것은 좀 허수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물론 많이 오면 홍보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숫자를 불릴 수도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 마실길 안내판정비가 잘 되어있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지금 안내판은 저희가 시찰하면서 훼손된 부분은 새롭게 보완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마실길 코스별로 출발지점에서 출발해서 중간지점가다 만난 안내판을 보면 몇 킬로 남았다고 했는데 중간에서 확인하면 거리가 안 맞아요. 엉뚱한 숫자가 써 있는 경우도 발견했는데...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문찬기위원

저번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시정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확인은 못해봤는데 보완은 되었는가?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보완이 안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전국의 마실길 매니아가 우리 부안을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문찬기위원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8천1백만원 2014년 2월 10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착공한 후 느티나무 및 경계석 등 사업물량 증가로 1천4백3십7만원을 증액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당초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문찬기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것이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광특이 50%입니다.

문찬기위원

입찰차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설계변경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도경계석을 추가로 더 설치할 상황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설계변경요인이 보도블럭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경계석...

문찬기위원

분명히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차액을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사업발주 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과정에서 기본 특수시방서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하는데...지금 설계변경을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했는가... 이것은 공사착공 전에 일상감사도 받아야 하고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우리 일상감사도 모두 거쳤습니다. 설계서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경계석을 더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때 남는 예산으로 다시증액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한 푼이라도 반납하지 않고 쓰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다음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지난 9월 16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하면 산지관리법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산지전용에 관한 대체산림조성비 1억4천6백3십8만6천7십원을 부과 징수하라고 지적했는데 이 내용 모르십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 관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위치가 대항리 411-2번지 일원이고 사업목적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지편입면적이 58필지에 121,214평방미터이고 그 속에 보전산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산지관리법에 보면 보전산지의 경우 산지전용협의권자가 전라북도 도지사이고 또 관광지조성계획승인권자 역시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를 해서 통보를 할 줄 알았는데... 당시 산지관리법 52조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부안군에서 판단을 잘 못해 가지고 부과를 못한 것입니다. 부안군에 잘못입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8일날 문화관광과에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억4천6백3십8만6천7십원을 부과를 하고 2014년 6월 27일 날 최종 납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지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계화도 종합복지시설 체육관 있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건설할 때 환경녹지과가 주관부서 맞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걸 해가지고 계화면에 언제 입안해 준 것입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2010년 12월 17일 날 인계인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인계인수가 되면 공문 한 장으로 인계인수가 되는 것인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설계서라든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이관을 하고 열쇠라든지 인계인수할 때 이런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위원

그게 적절하게 모두 이루어져는 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때 당시 실무자는 넘겼다하고 또 계화면에서는 받지 않았다고 하고... 서로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그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인계인수서라든가 이런 서류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한수위원

그게 20억이 넘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인수인계하는데 그렇게 공문하나 보냈다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2012년부터 하자가 발생해서 여러 차례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하자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누전이 되는데... 전기도면이 없어가지고 와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도면을 찾으려고 여러 차례 거시기를 했는데 계화면에서도 받은 일이 없다고 하고 여기서는 넘겨주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 그 전기 도면은 찾았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찾아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전기 도면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원래 공사가 끝나면 도면이 3개 정도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는 경리계비치하고 사업부에 2부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 도면은 현재 환경센터에서 찾아가지고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저도 3부 정도 설계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군에 재산관리 쪽에도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도면이 없어요... 도면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고 전부 넘겨주었다고 그러고...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재산관리부서에도 설계도면이 없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했으면 우리 군비가 들어갈 일이 없지요... 계속 하자 기간으로 연장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도면도 없고 설계도면도 없으니까 보수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하자가 발생했는가를 원인분석도 못하겠고 도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서류이관 할 때 면밀하게 해서 이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있을 때 이관할 때 철저히 해가지고 명확히 어느 부서에서 가져간 것인지 해서... 저는 군 재산관리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무과장한테도 저도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총괄관리가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총괄관리관은 재무과장입니다.

이한수위원

총괄관리관이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거기도 물어보면 도면 자체도 모른다고 하고, 어떻게 이관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계화면에 있지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분뇨 40톤, 가축분뇨가 40톤 들어온다고 하는데... 분뇨는 40톤이 솔직히 안 들어오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모두 안 들어오는 것으로... 가축분뇨가 많은 것으로...

이한수위원

처리기준을 가축분뇨처리 하는 곳에 인분처리를 똑같이 하는 것인가요? 처리시설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투입구만 다르지 공정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저는 시설 할 때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별도로 한다고 해서 별도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현재 투입구는 다릅니다.

이한수위원

처리하는 과정은 똑같다고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가축분뇨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냄새 때문에...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지금 가축분뇨하고 인분하고 투입하는 위치는 다른데 옆에 처리하는 공간은 똑같은 공간입니다. 현재 같이 섞어서 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처리량이 80톤이라고 하는데...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처음시설은 가축분뇨 40톤, 인분 40톤 해서 8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인분이 없으면 가축분뇨를 더 받아도 되는 것인가?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현재 병합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런 시설을 계화분뇨처리장뿐만 아니라 어느 시설 만들 때 그 지역주민들이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설득해서 하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런 시설이 부안군에 위탁된 시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거의 위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위탁했을 때도 지역주민들이 감시를 합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거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처음목적하고 주민들 설득할 때 시설목적하고 그게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계화가축분뇨처리장을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질문답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청경 2명, 기능직 3명 그때는 기간제가 아니고 정식직원을 채용해서 약속을 이행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어차피 시설 같은 것 위탁을 주었지만 관리감독은 우리 군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0톤 축산분뇨처리를 한다고 해서 하는데... 어느 날 전화 오는 것을 보면 아침에도 4대가 갔다... 큰 차들이 다니더라고... 4.5톤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12톤 탱크로리들이 오더라고요. 아침에 열시까지 네 대이상 갔는데 계속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주민이 있으면 오늘 몇 톤 정도 들어와 가지고 불합리하게 처리한다... 이런 것도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것을 지키겠다... 주민들이 감시, 감독을 하겠다고 해서 지어 놓고 위탁을 주고 군에서는 아무도 그런 시설을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오늘 몇 톤을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내용조차도 모르는 것이에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전에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루에 80톤이 처리 용량인데... 차 들어가는 것을 보면 80톤 이상이 들어가기도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제가 물어 보았거든요. 그 시설 운영하는 직원이 매일 80톤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입량이 들쭉날쭉 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80톤이 못 들어 올 때도 있고 더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저장조를 보고 판단을 해서 처리하는 것은 하루에 80톤 이상을 넘기지 않고 또 하루에 80톤만 처리를 하면 그것을 모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가동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이느냐 면은...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을 했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다음부터는 슬러지 하는 투입구 쪽 문을 안 열고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무조건 낮에도 오픈을 시켜 놓았었어요. 악취냄새가 많이 나는대도... 그런 것 하나하나가 지역주민이 있었으면 닫고 하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 관리감독이 지역주민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영업목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영업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위탁시설 할 때 관리 감독체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슬러지 처리하는 곳이 냄새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억5천만원 사업비속에는 문을 열거나 사람이 작업을 하지 않고 자동컨베이어시설을 합니다. 자동컨베이어시설을 하면 문이 닫아 진 상태에서 컨베이어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 끝나면 냄새는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한수위원

위생처리업소한테 거기 일대 쇠파리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아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농협에 공동 방제기계가 있거든요. 약품도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동으로 함께 농협 측에 차를 지원 받아가지고... 약제는 거기서 해가지고 공동방제를 그 일대를 한번 해주면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여주면 민원이 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옆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민원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지역에 와서 돈을 벌고 가면 지역에다 베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군에서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일부농가들한테 방제를 해서 쇠파리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입니다. 참프레 등이 들어오면서 악취로 인해 주민들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참프레에서 육가공을 하고 사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악취강도는 어떤 것이 더 셉니까? 그런 것 모니터링 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참프레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곳은 대충 가장 많이 나는 곳이 계류장 또 렌더링시설 또 사전전처리시설 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참프레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오폐수처리장은 거기는 악취가 안 납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거기가 전처리시설입니다. 거기는 음압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전처리시설에 들어가면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그 음압시설이라는 것은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만 들어가지, 안에 있는 공기는 밖으로 안나가는 것으로 현재 공법이 되어 있고요. 그 내부에 악취가포함하고 있는 공기는 세정탑을 통해서 당초 배출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해서 세정탑 하나만 가지고는 그 악취를 모두 막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지붕에 바이오필터를 더 추가로 보강을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제2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환경공단에서 최종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나왔습니다.

박병래위원

전에 본 위원이 그것 나오면 한부 달라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증인은 참프레와 오폐수처리장 중 어떤 것이 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희 환경녹지과는 악취를 총괄하고 있고 또 저희는 민생경제과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참프레 또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슬러지처리장 또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전체를 갔다가 저희가 개입을 하고 총괄하고 또 기술지원도하고 단속도하고 그렇습니다. 총괄하는 입장인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제2농공단지악취에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참프레인가 이것 둘 중에 어느 것이냐고 판단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희 실무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참프레 보다는 폐수종말처리장이 더 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2013년 6월 달에 참프레는 한국환경관리공단 악취관리센터에서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9월 30일 날 악취시설 저감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군에서는 몇 달만 기다려주면 농공단지악취는 완전히 없어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냄새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거의 안 났는데... 11월 달 들어서 계속 악취가 발생을 해서... 이 악취가 끝난 것이 아니다 해서 저희가 12월 18일부터 1월 16일까지 계속 새벽 시간 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폐수종말처리장이 악취가 주를 이루고 있다 판단을 해서 2월 21일 날 민생경제과에 빨리 기술진단을 하고 악취저감시설개선사업을 하라고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과에서는 4월 20일경에 환경기술공단에 악취센터에서 기술진단 개시를 해 가지고 10월 8일날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관리공단 악취센터에서 보고한 최종 내용이 3번 악취검사를 했는데... 부지경계선에서는 2번 적합으로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1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판단했고요... 거기에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는 포집닥트를 추가로 설치하고 현재 바이오필터 하나로는 도저히 악취감당을 못하니까 탈취탑 2개를 더 보강을 해라...

박병래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관계상 일문ㆍ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어요... 잘 알아들었는데 오폐수처리장은 지금 민생경제과 소관입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민생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나 다른 전문가들이 볼 때도 저 오폐수처리장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바로 잡아야지... 오른쪽다리가 아픈데 왼쪽다리 긁고 있고, 핑계대고, 부서간에 핑퐁치고 아주 잘못 된 처사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군민들입니다. 어제 군정답변에서 군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잡을 때가 되었다고... 그 말씀 들으니까 저는 더 서운하더라고요... 이제 잡을 때가 되었다니... 그 1년이 넘었습니다. 그걸 같다가... 물론 이번 7월부터 취임을 했으니까 그러시겠지요... 취임하자마자 잡았어야 돼요 그것은... 그런데 행정 쪽에서도 의회에서 그것을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그것을 빌미삼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누구 탓을 하건 군민들만 악취가 저감이 되고...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본인도 잘 압니다. 군민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악취에 대해서는 너, 나도 없습니다. 환경녹지과 민생경제과 이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과 의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2의 피해가 곧 속출 할 텐데... 참프레에서 나오는 닭, 오리 피와 기름이 5~6킬로미터 흘러가다가 그 부분에서부터는 응고가 되기 시작해요... 그 점 아십니까? 그러면서 지나가는 부분이 이쪽에서 보면 동진면 후산리 쪽, 그쪽에 제2의 악취 근원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 파악하시고 그것을 빨리 대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그쪽 동네... 이것은 악취는 악취이고 부안군민들이 재정상... 요즘 부안군 행정에서는 주소이전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냄새나는 마을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가다보면 우석대, 왕궁정도 가다보면 차 속에서 모두 불편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서로 의심이 가고... 냄새가나니까 누가 혹시 방귀뀌지 않았나...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그 악취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서는 저희들이 창문을 닫고 갑니다. 부안도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보다 빠른 조치를 하고... 행정의 힘으로 원리원칙대로 접근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참프레도 마찬가지이고 참프레가 악덕기업이고 뭐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엊그제 5분발언한 내용에서도 그것이 나와 있지만은 이미 부안에 큰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참프레가 이 농공단지에 들어왔으니까 거기도 최대한 부안군과 행정과 군민들과 함께 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부안의 향토기업으로써 우뚝 설수 있도록 서로 윈윈 하는 모습을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축방역은 환경녹지과가 아니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런 점에서도 본 의원은 좀 의아해 합니다. 그것도 환경과 관련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농업축산과 관련이고 방역초소도 농업축산과 관련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농업축산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민생경제과에 이야기하여야 될 것인지 환경녹지과에 이야기하여야 될 것인지 많이 헷갈리고... 그런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런 점도 면밀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9월 23일자에 전라일보 일면 종합면에 보도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보도되었느냐면... 가로수 방제농약에 발암물질이 섞인 농약이 사용되고 어독성 일급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보도가 되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로수 방제농약구입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2013년도 것만 받았는데... 자료제출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011년 2012년 가로수 방제농약구입현황을 연도별 예산액별로 12월 3일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우리 부안군에서 2013년 자료에 의해서 농약이 사용된 것을 보면 원스탑, 젠토킬, 빅카드, 후론트, 스미치온, 다이아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시엔M45같은 것은 이웃 김제, 고창, 진안 이런 곳에서 썼고 변오빌 같은 것은 완산, 익산, 무주 등에서도 이런 농약을 썼어요. 그다음 어독성 1급 농약을 쓴 곳이 군산, 익산, 무주, 임실, 부안군 등에서 사용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관심을 갔다보니까... 성분도 분석을 해 보고 하니까... 젠토킬 같은 것은 여기서는 저독성으로 분류를 해서나오는데 젠토킬은 어독성이 강한 그러한 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독성으로 분류해서 구입사용한 스미치온... 이 스미치온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는 사용금지가 되어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성분이 물과 잘 섞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분진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 스미치온에 의해서 중독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토나 어지럼증을 야기 시키고 신경계통에 장애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 다분한 농약이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릴 부안군에서 사용한 농약중에서도 이렇게 스미치온이라고 하는 농약이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농약사용은 이제 금지되고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보니까 약액수관주사 방식을 찾는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내년에 친환경으로 가로수 농약을 바꾸었습니다. 가로수 농약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이 스미치온 같은 것 이런 것이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곳 시내 시가지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런 농약을 살포되면 그 분진은 알게 모르게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약액수관주사방식을 택하든가 아니면 친환경 방제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에 살충제가 되는 꽃, 열매 이런 것도 파악해 보셨어요? 이 농약으로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하는 것 중에 살충제로 사용하는 것이 은행하고 은행잎, 호두나무열매, 국화류, 그 다음에 창포, 코스모스 이러한 것을 말리든가, 즙을 내든가 해서 사용하면 친환경농약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정도 연구해 보고... 제가 이런 대안제시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 조금 실무선에서 전문가들이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시내권 주택 밀집지역 여기에 방제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친환경으로 해달라는 이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 생각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젠토킬, 스미치온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친환경 약액수관주사, 살충제로 이용하고 있는 은행, 호두나무열매, 창포, 국화류, 코스모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지 벤치마킹도하고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도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

올해 우리군에서 도시 숲 가꾸기 1억8천만원을 사용하여 봉덕리 364번에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사회복지관 뒤편입니다.

홍춘기위원

노인요양병원 있는데...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 뒤에...

홍춘기위원

거기에 1억8천만원 치 나무를 심었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나무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우리 부안읍 시가지를 힐링도시로 가꾸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요. 가로변인도에 한 줄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잖아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것을 지그재그 두 줄로 심어서 많은 군민들이 조깅을 할 때 숲 속을 걸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부안읍내 시가지 빈 공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주변에 녹음수를 많이 심어서 푸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교육청에서 저쪽 행안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도로 인도, 교육청에서 학당으로 해서 스포츠파크로 가는 도로, 거기는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양쪽 인도에다가 두 줄로 이렇게... 한 줄로 심어져있는 곳은 한 줄만 심으면 되겠고, 안 된 곳은 두 줄로 심어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 오세웅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수에 농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 못된 것이다. 특히 스미치온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깜짝 놀랐는데... 스미치온이나 파라치온은 폐기처분된 농약이거든요. 이 농약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스미치온, 파라치온 유해성 농약이다 해서 폐기처분 되어서 안 나와요. 성능은 강해서 제초능력은 있으니까 구입해서 사용하는 가 본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되도록 하고... 내변성이 강한 수종을 선택하면 농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메타스퀘어나 멀구슬이나 해송 같은 것은 농약을 안 해도 내변성이 강하기 때문에 견딘단 말이지요. 특히 멀구슬이 요즘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대구광역시가 시 나무로 지정을 했어요. 이 나무가 무엇이냐면 줄기나 잎을 잘라서 파쇄해서 경작지에 깔면 살충, 살균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농약을 안 씁니다.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데 꽃은 자주색으로 피고 열매가 라일락 향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속성수이고 염에도 강하고 내습에 강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나무라 신기해서 뿌리를 삽으로 파보았는데 뿌리가 두꺼워요... 뿌리가 두껍다고 하는 것은 내습이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더군다나 속성수이고 또 나무가 강하고 그러면 대구광역시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 나무를 가장 많이 심은 도시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전주보다 거기가 오히려 열이 3~4도가 여름기온이 낮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힐링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멀구슬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나무가 지금 귀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제 뜨는 나무라... 너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일반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굉장히 가격이 싸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속성수이니까 재배를 하게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지금 멀구슬나무는 방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묘장에서 거의 없어요. 저희가 내년도 송산효도마을에 나무 숲 조성사업을 할 때 멀구슬나무를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 숲 가꾸기 그것은 가로수로는 사실상 조성은 어렵습니다.

홍춘기위원

어떤 것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도시 숲 조성사업비로는...

홍춘기위원

성격이 안 맞는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집단화 숲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가로수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 숲은 면단위 지역은 안 되고 부안읍 지역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보지를 현재 6군데 10㏊정도 내적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어디에요? 내년도 사업 어디에 하려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아니... 후보지로요... 서림공원내도 있고 사회복지관 남아있는 잔여 토지가 있고 매창공원, 신석정 문학관, 썬키스로드, 부안농공단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도시 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에 방금 말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주변은 안 됩니까? 오페라 앞에 주차장, 상설시장 앞에 주차장 그곳에 나무를 메타스퀘어 같은 것 녹음수를 많이 심으면 안 되느냐고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요도로에 제초인부임으로 1년에 한 4억 정도 쓰고 있는데... 국도 23호선하고 30호선은 제초를 해야겠지요. 외부관광차량이라든가 내왕이 많으니까... 그 외에 지방도나 군도나 우리 농어촌도로나 이런 곳 주변까지 꼭 제초를 해야 하느냐... 농촌 길에 풀이 좀 있으면 어떠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제초인부임을 여기 다년초 꽃 재배 그것도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다년생으로... 아니면 방금 전 말씀드린 나무를 식재하는 대로 이 예산을 50%라도 환원을 하면은... 몇 년간만 그렇게 하면 한 10억 정도 우리 도로변에 나무가 심어지는데... 그러면 제초할 필요도 없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우선 국도 23호하고 고속화국도 이런 곳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제초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군도, 지방도 여기만 하고 있거든요.

홍춘기위원

주요도로만 하고 그 외에는 그 예산을 절감해서 나무를 심는 곳에 환원할 생각이 있느냐고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최대한 검토해서 잔여예산은 반납할 것이 아니라 그쪽 꽃 식재나 나무식재 쪽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다년생으로...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다년생으로...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우리군 지역경제를 견인해 가는 것으로 군민의 일터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의 기업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시켜 가야하는데... 요즘 자꾸 군민의 불신 그런 것들이 자꾸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화인금속, 정우금속 2기업이 있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거기가 지금 양쪽 2개 기업에서 고용인원이 13명인데 고용인원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먼저 하고요. 이것이 1년에 25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기업인데... 이게 전국에서 폐 알루미늄을 수집 해다가 그것을 용해시켜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맞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이 폐 알루미늄을 용해하는 과정에서 분진 또는 유해물질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된다고 군민들은 염려를 하고 있고... 또 그쪽주변에서 주거하는 군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렇잖아도 이 두개업체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내용은 알루미늄가루가 떨어져가지고 눈으로 보일정도이고 또 손으로 창틀 같은 경우 해보면 꺼끌꺼끌한 것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인체에 해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업체입니다.

홍춘기위원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일년에 부안군에서 대기오염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12번입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12번 중에서 3분1, 4번을 이 화인금속하고 정우금속에 배정을 해서 3분의 1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대기오염검사를 했거든요. 대기오염 검사를 하면 기준치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군민한테 벌칙을 가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참프레를 압박을 하더라도 악취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만 시설개선 경고를 하지 이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요구를 하게 되면 부당한 요구가 되거든요.

홍춘기위원

그렇겠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해가지고 기준치를 오버하게 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게 매일 8시에서 10시 사이에 용해할 때 나오는 분진 사진입니다. (직접 가지고 온 사진 보여줌) 두 회사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것인데...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기압이 낮아질 때는 뿌연 하게 전답에 떨어집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것 떨어진 것이 크게 묻었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아스팔트나 시멘트포장 위에 떨어진 것은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홍춘기위원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하면 꺼끌꺼끌 쓸어 진단 말이지요. 이게 빗물에 씻겨서 전답에 흘러들어가고 또 전답을 거쳐서 봉황배수로 해서 저쪽으로 나간단 말이지요. 봉황배수로는 그 물을 펌프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포시에 똑같은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주민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을 하고... 물론 거기는 300개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니켈, 큐륨, 알루미늄이 검출이 된다는 것이에요. 분진여기에서... 그런데 인하대 산업의학과 임종환교수가 증언한 것은 발암성물질이기 때문에 노출되어서 몸속에 들어가면 암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연구 분석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저 기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받았고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할 테지만은 또 우리 쪽에서는 기준치가 안 넘는데 저것을 폐쇄나 어떤 제재조치 방법 장치가 없다. 거기에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 저렇게 분진 나오는데... 그러면 인원을 13명밖에 않는 저 두 기업에다가 우리군 군민들에게 피해, 농장에 오염 이 두 가지가 예측이 되는데 저것을 놓아두어야 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희 환경녹지과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참프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우금속하고 화인금속은 농공단지에 들어오지 말아야할 기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단지로 가야할 기업을 너무나 농공단지 분양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것을 받아 들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화인금속하고 정우금속은 농공단지에 맞지 않는 공장이라고 판단하고요. 어쨌든 입주한 공장을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줄 수도 없고 최대한 단속을 가장 많이 나올 때를 선택을 해서...

홍춘기위원

강화해서...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최맥시멈에서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기를 참프레 하고 이 두 기업은 농공단지에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참프레는 6대 의회에서 엄청나게 다룬 것입니다. 서림공원이 군민의 휴식공원이고 역사가 있고 추억이 있고 하는 공원인데... 부안군민들이면 서림공원에 대한 추억은 다 있습니다. 저 군민의 휴식공간인 서림공원이 과연 참프레가 들어와서 그 악취문제로 인해서 괜찮을 것이냐고 그것을 따져 주었고 두 번째로는... 물론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지방세는 연간 제대로 되었을 때 25억을 지방세로 낸다고 하니까... 저런 기업 25억 지방세를 낼 수 있는 기업 10개만 들어와서 유치된다고 하면 250억이면 우리 자체 재원이 지금 220밖에 안되니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220억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이상을 하니까 국비를 유치할 때 지시부담 자체능력이 그 만큼 증가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삶의 질에 영향이 되는 것은 안 된다. 과연 저 냄새가 어느 정도이냐.... 그것을 한, 두번 따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6대 의회에서 계신 분들 한, 두번 따진 것이 아닙니다. 담당과장 뭐라고 했느냐.... 냄새가 전혀 안나온다고는 볼 수 없으나 옆에까지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밀폐 식으로 하고 뭣을 어떻게 하고, 뭣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전혀... 그리고 덴마크에서 최첨단 시설장치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난다. 전혀 안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안 난다... 그것은 염려할 것 없다... 또 지휘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군수가 직접 의원들한테 했습니다. 우리는 설렌다... 저런 좋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기업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고 해서 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저것이 유치가 되었는데... 결과는 냄새가 난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때는 안나요... 저도 서림공원도 가보고 동진면이 그쪽이니까 그쪽으로 갈 때는 꼭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데 어는 때는 또 안나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나요... 나는 때는 어느 때이고, 안 나는 때는 또 어느 때이냐... 안 나는 때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르니까... 그것을 우리 환경 팀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군에서 초소를 만들어놓고 수시로 24시간 체제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저것을 잡아야 한다. 저것 몇 천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기업을 가라고는 못할 것 아녀요... 저것 뜯어내고 이사가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녀요. 그러면 이제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악취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얼마 전에 중앙신문 보도내용 또 두 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자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폐수종말처리장 냄새는 전혀 민원을 제기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모든 냄새는 참프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을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전문 공공기관인 환경관리공단 악취센터에서 기술진단하는 것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분들은 하루 3시간인가 그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교수님들이 저희보다는 훨씬 전문가이시고, 자문하신 내용들이 전부 근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참프레가 주 원인이다 그러면 냄새가 매일 나야 합니다. 도계를 하지 않는 날이 없잖아요.

홍춘기위원

예.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참프레가 개설을 한 다음부터는 냄새가 간헐적 부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홍춘기위원

예.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희는 그것을 판단을 할 때는 환경관리공단 악취센터에서 이미 폐수종말처리장을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납품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모두 보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은 어떤 방식으로 악취를 절감하고 있느냐면 미생물입니다. 이 모든 폐수처리 현기, 배양 이런 시설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바이오필터 속에는 미생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공기가 나가면서 미생물이 냄새를 잡아 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미생물은 우리 사람하고 달라서 25도에서 2도만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모두 전멸입니다. 이 미생물이 다시배양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탈취가능 하려면 약 2주 내지 3주가 걸립니다. 저희는 간헐적으로 나는 냄새는 이 환경관리공단 악취센터 용역보고에서 지적한대로 그 미생물 탈취 탑에 문제가 있을 때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프레가 진짜 원인이다면 그 참프레 시설 개설할 때는 살수가 없을 정도로 매일 났어요.

홍춘기위원

예.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 시설 개설이 끝난 다음에는 간헐적으로 났단 말이죠...

홍춘기위원

예.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저도 행정직이고 여기 환경관리계에 있는 직원도 환경에서 완전한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믿는 것은 환경에 전문가들 집단이 모여 있는 국내최고의 공공기관인 환경관리센터에서 악취기술 진단을 하고, 시설개설을 하고 또 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은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서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는 악취에서 참프레 경우는 또 수질이 문제가 되거든요. 수질이 BOD가 970이하로 나가야 됩니다. 970이상으로 나가게 되면 폐수종말처리장 기능을 못하게 되고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되거든요. 악취는 처벌이 그렇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포집을 해서 20배입니다. 그 악취 검사는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희석관능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10을 채집을 했으면 10을 넣고, 냄새가 안 나면 두 배입니다. 또 10을 더 플러스해서 섞어서 냄새가 안 나면 그것보고 3배라고 합니다. 이것이 농공단지경우는 20배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5명이 냄새가 안난다고 느낄 때까지 검사를 하는 공기희석관능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수질검사하고 악취검사는 검사 방법이 달라요. 코로 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 환경녹지과를 지금 외부에서는 업무를 핑퐁을 치네, 서로 책임을 전가 하네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하수슬러지 처리장도 냄새가 난다면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계속 지시를 해서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수도사업소에서 냄새 안난다고 저항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환경녹지과 너희들이 뭣을 아냐고... 결국은 3억원 들여서 세정탑을 보강하니까 냄새를 잡았어요. 저희는 이 악취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몇 군데를 해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하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을 빨리 좀 끝내 달라...

홍춘기위원

예.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이것을 외부에서 볼 때는 업무를 핑퐁을 친다고 합니다. 사실은 환경녹지과 업무의 하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외부에는 잘못 보여 지는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은 의회에서 저런 다툼이 있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부군수가 해야 되어요... 그리고 이 악취환경문제는 환경녹지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체적인 총괄과이니까... 그런데 금방 떠오른 아이템인데... 환경악취 전문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정년을 한 상무이상급도 좋아요. 1년간만 특별채용을 해라... 연봉으로 1억을 주더라도 좋고, 5천만원을 주더라도 좋고... 그리고 거기에 감시소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서 24시간 근무를 시켜라... 냄새가 안 날 때는 놓아두고, 날 때는 빨리 들어가서 왜 나는 것인가를 체크해서 원인이 어디가 있는 가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내 놓아라... 그래서 저 문제를 잡아야지... 지금 이 살기 좋은 부안에 냄새 때문에 냄새 공화국이네, 뭐하네... 군민들 불만은 보통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두 개 기업에서는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가정이되면 이것 큰 문제 아니에요... 또 제3 농공단지에 이런 기업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이런 기업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누가 책임져야하느냐 이거... 공무원이 책임지어야 해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증인에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잡쓰레기라고 자가 처리할 것 소용량 처리를 하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가정에서 나오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지금 읍면에 배출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떼어주면 그것을 매립장에 가지고가서 반입하는 것으로...

김형대위원

거기서 반입하고요...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처리하고 나서 거기서 양계근한 것 주겠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계근한 것 가지고 처음 신고했던 읍면사무소로 다시 가겠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수료 부과...

김형대위원

그러고 나서 고지서를 가지고 다시 또 은행으로 가겠지요... 절차가 그렇게 되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많이 불편하겠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치워야 할 쓰레기들이 방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절차 때문에...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미루다 보니까 그러고 고의로도 그러고요... 그 어떤 개선책 있으면...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현재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환경센터에 가서 계근 해가지고 거기서 필증을 끊어 주면 읍면사무소에서 다시 또 고지서를 끊어주고 그것 가지고가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신고도 할 것 없이 바로 환경센터로 가지고 가면 거기서 계근 하고 고지서까지 바로 끊어주면 민원인은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개선할 용의가 있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한다면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입니다. 지금 가로수 관계 때문에 계속질문이 나오는데요. 지금 시계탑 광장조성한곳 보면 소나무가 몇 그루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소나무 한그루가 고사되고 있는데 그것 확인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가요?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서 안하는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가로수보식은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그런 관리주체가 달라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방금 홍춘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 쪽 갓길에 가로수를 하다보니까 큰 수형은 도로 쪽을 침범을 해요. 소형차한테는 지장은 없지만 대형차에 치어서 가지가 꺾인다든가 아니면 대형차가 그 갓길로 못 가고 4차선이면 1차선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통에 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형을 우리 산림부분에 조경수 한명 채용했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조경에서 한명 채용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아직 채용은 안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조경수 그때 기능직 안 했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채용 안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전문적인사람이 수시로 다니면서 그런 것을 관리도하고... 지금 새로 혜성병원으로 가는 도로변보면 그런 소나무가 또 있어요. 그러면 미리 잡아서 도로 쪽에 침범하지 않고 소나무가 가로수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정할 용의 있으신지...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가로수 전지로 상당히 수형도 잡아야하고 교통장애도 없애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경기사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상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가로수관리 전지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수형이 현재 도로 쪽으로 오지 않고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어떤 형태, 어떤 굵기를 가지고 거기에 식재를 하라고 해서 조경업자는 거기에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그 수형이 적절하지 못하단 이야기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검토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증인 악취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실시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2013년까지는 저희가 참프레는 26억을 들여서 저감시설을 끝냈고 산들에프시도 1억6천만원 들여서 저감시설을 마쳤고 모두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을 받은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장은 3억원을 들여서 현재 작년에 공사 끝나가지고 악취를 막은 상태이고 남부안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장도 작년에 악취개선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이 끝나고 대안 제시한 개선사업을 현재 건설과에서 2015년도 상반기에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니까 악취문제저감을 하기 위해서 꼭 시설물에만 화공약품을 넣는다든지... 화학적인 요법으로만 악취저감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요? 시설물내지 약품처리해서 냄새를 줄인다든지...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것 밖에 안하고 있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본 의원의 생각은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야기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참프레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간헐적으로 난다고 그러는데... 의회동도 어느 때는 가끔 오후에 냄새를 맡아요... 참프레가 저쪽 서림공원 넘어서 부안읍내로 넘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참프레 주변 밑에 서림공원 서북쪽에 도시 숲 조성한다고 그랬는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서림공원...

천호

박천호위원장

후보지에 있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서북쪽 그런 곳에 편백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향으로 자연악취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좋으신 이야기고요. 저희가 그렇잖아도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서림공원에 편백나무 숲을 조성할 계획이고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판단으로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참프레가 되었던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되었던지 악취포집검사를 또 지속적으로 해서 시설개선 요구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악취방지법이 너무 약합니다. 저희가 만약 기준치를 초과...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주시고 비단 참프레 뿐만이 아니에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우리 부안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모든 지역에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약품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안을 한 번 더 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은 방금 전 오세웅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알고계시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2011년, 2012년 가로수방제를 위한 농약구입현황자료 오늘 중으로 보내주실 수 있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증인 선서시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증인선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인선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증인 박창구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답변 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지양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우리군이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있는 마실축제는 지난해까지 두 번 개최하면서 5년이상 경륜을 가진 성숙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실축제 예산은 7억7백만원을 들여서 3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지요? 인근에 있는 축제를 보면 고창에 4억6천만으로 5일간 개최하면서 공연행사비로 2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7080에 있는 다수 유명한 가수들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으로 군민 및 관광객들에 대해서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제2회 마실축제 축하공연비로는 1회에 4천만원을 집행하고 했지요? 맞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축제가 비용부분에 있어서 물론 넘치는 부분도 과다하면 불편하겠지만... 저희군 같은 경우에 보면 4천만원정도 하면 인근 고창에 있는 일반축제보다 집행예산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물론 하나의 프로그램에 축제비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특색화로 인해서 부과적인가치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2회를 거치는 동안 약간의 경험부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 말씀하신 7080 축제가 거리에서 하고자하는 내용에 맞게 우리 부안읍 일원의 그 분위기에 맞는 장소를 택해서 특화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좀 다양성으로 반영해가지고 마실축제가 두드러지게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방금 전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있어서 7080 이런 축하공연비 부분에 작년보다 더 투자할 수 있나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그 7080에 걸 맞는 옛날 부안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위기 연출하고 그 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요... 예산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투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렵겠느냐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마실축제 이야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실축제 테마가 무엇입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부안의 전통성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부안의 전통성인데... 지금 2회 정도하는데 부안의 전통성이라는 자체가 하나도 보여 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저도 실무를 보면서 작년에 2회를 처음 해 보았습니다.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 부안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차별화해서 전통성을 찾아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여행기행문을 쓰는 부산친구가 있는데... 제가 마실축제 오라고해서 왔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썼느냐면 부안군 마실축제 보니까 빈대떡 장사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13개 읍면이 똑같이 품목을 팔고 정말로 부안 마실축제 와서 먹을 것도 보고 볼거리를 해야 하는데 먹거리가 빈대떡 밖에 없더라... 그 13개 읍면이 똑같이 동일한 것을 팔더라고 써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역사성이라든가, 부안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날 부녀회장님들이 나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녀회수익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동진 같은 경우는 동진에서 하는 감자로 하는 음식을 만들고, 남부안쪽에서는 오디로 하는 음식을 만들고, 계화 같은 경우는 쌀로 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특성 있는 지원을 군에서 해주더라도... 그 분들한테 음식비를 우리가 제공을 해주더라도 ... 그렇게 부스마다 특색 있는 음식을 해야 하는데... 저도 제가 그 기행문 쓴 것을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 아～ 하루 잠깐 와서 보고 갔는데... 본 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우리도 친구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그런 것을 면마다 할 때 그 사람들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부녀회에서 해 가지고 팔라고 하니까...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만 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차질 없이 우리 전통성을 가지고 축제 속에서 대표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부안의 먹거리가 수산물이 절반정도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먹거리이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통닭 같은 것 무료 시식하는 그런 코너는 우리가 솔직히... 통닭이 부안의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통닭 시식하는 코너는 참 좋은 자리에 줍니다. 그런데 부안의 특산물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바지락 죽이라든가 코너를 두 개를 주었는데... 어디에 주었느냐면... 제일 끝에 사람 찾아가지 못할 곳에 준 것이에요. 정말로 부안의 특색 있는 음식을 팔 수 있는 자리는 메인자리에 주어야 합니다. 항아리가 부안에 특색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파크에 들어가는 제일 메인자리가 항아리 전시하는 곳이 메인자리라고 보아야 되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소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품바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오면 구경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항아리가 우리 부안 것도 아닌데... 전국적으로 수집해서 가져다 놓은 것인데... 항아리가 우리 부안 것인 것처럼 누가 와서 보아도 항아리 축제한 것처럼 처음 이미지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부터 고려하셔야하고... 축제라는 자체는 자연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축제는 정말 성공하는 축제인데 임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축제는 절대성공하지 못합니다. 장수에 사과랑 한우하고 매칭한 축제가 상당히 요즘각광을 받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반딧불이라는 이미지로 무주가 받고 함평에 나비로 받고 음성에는 설상공원에서 품바라는 테마로 해서 3~4일해서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도 이런 하나의 테마가 있는 축제개발을 해야지... 무조건 놀러 와야 한다는 테마로 하는데 증인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방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부안의 전통성이 무엇인가? 그러면 과거부터 우리 부안군민들의 정서 속에 살아있는 그 민속적인 축제 이런 부분부터 우선 가지고 장점을 내세워서 그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외부 분들이 감흥하고 그런 분위기 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안점은 아직은 완전한 계획수립은 안되었습니다만... 정말 위도만이 가지고 있는 띄뱃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당산놀이 이런 부분을 끌어내가지고 거리에 맞게 모두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행사를 가져야하고 특히, 부대 적으로는 정말 민속놀이도 우리 특산품을 활용한 행사 예를 들면 줄포에 풀치 엮기 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상품을 특성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도의 띄뱃놀이 축제 있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저희가 정월 초삿날 합니다. 그 물드는 시간이 오후 4시이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때 4시면 4시, 배타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가 뜨지도 못하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띄뱃놀이가 배가 떠서 가는 것이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당산제 지내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배가 떠가는 자체가 띄뱃놀이의 메인 클라이막스 아닌가요? 그런데 정월 초삿날 하다보니까 일기가 안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안 분들도 가시려고 하는 분도 못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띄뱃놀이 축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비는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것은 얼마나...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정확히... 3천5백만원인가...

이한수위원

초삿날 정도는 위도 주민들의 민속신앙이니까... 그대로 계승을 하고... 저희가 여름 해수욕장 때 위도해수욕장에서 그런 축제 행사를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마실축제 때 그것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끌어낸다는 표현이 그런데... 외국인들 초청까지 해서 정말 우리 것을 알려가지고 무형적인 유산을 통해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떠나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차츰차츰 계기적인 발전단계로 우선 계획은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저는 그 띄뱃놀이가 물이 있어야 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띄배가 그냥 떠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민속신앙그대로 가서 보내주고, 오고 그것이 빠져가지고 돌아오면 액운이 온다고 하는 하나의 미신적인 전설적인 것도 있잖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다시 돌아오면 동네액운이 오고 안돌아오면 풍어가 온다는 하나의 전설적인 것도 있잖아요. 배가 떠서 가야하는데 육지로 끌어들여서 축제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당시 대통령상 받을 때 재현한 녹화 프로그램을 보관하고 있는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입수하여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축제에 맞는 컨셉으로 가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방금 전 장은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벤트성 7080 가수를 섭외해가지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군민의 볼거리는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민들의 볼거리도 좋지만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여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축제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외부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홍보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첫째는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마실축제를 가지고 홍보를 언제부터 내년 행사준비를 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금년 안으로 일정이나 모든 프로그램은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을 잡아 가지고 포스터나 이런 부분은 1월부터 홍보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다른 군 지역 홍보하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축제가 끝나면 바로 홍보팀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라톤대회 나오는 것 보면 그런 복장을 입고 뛰는 곳도 있고 몇 월 며칠 날 한다는 것도 있고, 1년 전부터 그런 섬세한 준비를 해 가지고 하는 축제들은 모두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이 5월로 정해져 있는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정확히 일정은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축제를 두 번했는데 5월 첫째주 금요일 날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2박3일 축제를 했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회나 전체 과정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하고...

이한수위원

아니 1회 때 그렇게 하고 2회 때도 그렇게 했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3, 4, 5일... 금, 토. 일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첫째 주 금, 토, 일... 그때가 되면 딱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겹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그 가족들하고도 함께 있어야 할 시기이더라고요.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던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일정이나 시기를 정할 때 모든 군민들이 공감을 하고 의견수렴해서 확정된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것을 흩트리지 않고 그 행사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여기는 농촌이라 상당히 바쁜 시기라고 보거든요. 축제시기를 좀 당겨서 해도 되는데 꼭 5월 첫째 주 금요일 날 하던데 그것은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때 당시 공감대를 거쳐서 그 일정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축제가 정말로 성공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어야 하고 여기 와서 감동을 받고 갈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야 하거든요. 외지인 관광객을 4천명정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택할 수 있습니까? 순수한 관광객만 4천명정도 올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동호회나 문화예술단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즉흥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니아들을 집합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거든요. 저희가 마을회관 400개 정도 있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200개정도는 펜션보다 상당히 좋은 회관이 있거든요. 20명이상 참여하는 단체는 1박2일 무료로 제공한다고... 우리가 대기업이라든가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20명 참여하면 무료로 잘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더 할 수 있으면 저녁까지 줄 수 있다... 그런 홍보 자체를 생각한번 안 해 보셨나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저는 그런 것을 처음에 시작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타 군에 하는 축제들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타 군에서 안하는 것, 20명 와서 저녁에 밥을 주고 하루저녁 재워주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봄에 봄나들이 한번 가야 되는데... 부안군 가니까 저녁주고 잠재워 준다더라... 일단 여기 와서 구경하고 점심만 사먹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좋으면 1박을 또 하고 갈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축제위원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펜션업계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펜션업계에서 모집을 관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되면 펜션 자체가 없어서 못자거든요. 그 분들은 그 사람들의 개념을 틀리게 해야 한다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불렀기 때문에 펜션에 와서 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펜션업계라든가 숙박업소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와가지고 부안에 올 축제 가니까 정말로 좋았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가족끼리도 올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보고가야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많이들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안보여주고 우리가 여기서 좋다고만 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시도를 해 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계화도에 왔다 그러면 우리가 감자도 나오니까... 감자도 그 사람들한테 푸짐하게 주어서 이것이 부안 감자인데 얼마나 맛있느냐... 갖다가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끼 제공하는 것 쌀에다가 맛있는 김치 제공하는 것 밥값도 그리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한번 하셔가지고 축제가 정말로 방금 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빈대떡축제라고 이런 흉보는 축제가 아니고 정말 부안 가니까 인심 풍부하니 좋더라... 참 먹을 거리가 있더라, 볼거리가 있더라... 이런 좀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하고, 이한수 의원님 질문에 보충심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개최일자 관련해서는 당초 2011년도 11월 28일날 1회 대회를 개최하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볼라멘하고 탬빈 태풍이 일주일 사이로 오는 바람에 2012년도 5월 달로 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대회를 2012년에 개최를 했고... 아마 조례에 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장은아 의원께서 대중공연문화를 확대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고창군하고 인접한 줄포에 살기 때문에 줄포계시는 분들이 밤에는 고창을 가십니다. 30명 정도가 차를 불러서... 금년도 모양성 축제가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에 거쳐서 모양성에서 개최가 되었어요. 밤에 대중문화 공연이이루어지고 있는데 옛날에 유명했던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윤향기, 이은하, 조영남까지 해서 거판한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속된 말로 딴다라들이 와서 공연하니까 고창에 있는 주민, 정읍 또 부안 일부사람들이 밤에 가서 공연구경을 하는 것이에요. 조영남이 왔을 때는 조영남이 데리고 오는 오케스트라 20명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보고 와서 전부다 감동을 하는 것이에요... 체험 프로가 잘 했네, 못 했네 그것... 고창 주민들한테 물어보았어요... 이런 프로그램운영이 괜찮으냐고 하니까 참 좋다고 전부다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축제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우리 장은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축하공연 하는데 겨우 4천만원 들여서 했다는데... 고창에는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와서 5일간 공연하는데 2억9천만원 예산을 투입했어요.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우리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한 마실축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 지금 김제 지평선 축제 테마는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요. 남원의 춘향전은 성춘향이 하고 이도령의 사랑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고창 모양성재 성 밟기 하면 건강하다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마실길 하면 가볍게 놀러간다... 우리 부안으로 놀러 와라 이런 테마가 뭡니까? 마실 축제 테마가 뭐냐고... 우리 옛것의 전통문화를 해서 프로그램 구성했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실축제 대표테마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마실축제 그 자체는 모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모든 관광객이 말 그대로 부안 마실 와 가지고 부안에 있는 문화, 전통성, 관광, 특산품 이런 부분을 만끽하고 돌아가서 부안을 알도록 하고 기억되게 한다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1회, 2회를 개최하면서 16만명이 왔네 하고 이렇게 신문에서 보도되고 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만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기는 왔는데 우리만의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 부안군민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축제를 즐기고 해야 하고 대신 외부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 관광수입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을 누차이야기를 하는데 홍보에 전념을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마실축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군이 대표축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실축제가 대표축제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마실축제가 3회입니까? 4회입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3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올해 무엇 때문에 안했지요? 지금 세월호 때문에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취소가 되었으면 3회 때는 세월호 관계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4회로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행사 자체를 안했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3회로 연속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올해 세월호 관계로 행사를 취소를 했잖아요? 취소를 했으면 3회 대회는 4월 18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은 4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축제들이 10회 많게는 90회까지 개최 경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애기 걸음마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진보적인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3회가 맞다는 이야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제 해석으로써는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부분은 축제재전위원회랑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4회 대회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3회 대회라는 것이 지금 변함이 없냐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재전위원회 회의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3회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문찬기위원

그 횟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중국관광객유치에 대해서 심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관광객을 유커라고 부르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요우커입니다.

문찬기위원

유커, 유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요우커...

문찬기위원

요우커...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예상되는 1,400만명 관광객중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600만이 요우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에 온 요우커 600만중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온 사람이 30%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비행기하고 숙박지를 정해서 오는 자유여행객입니다.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숙박지, 관광지, 맛집 정보 등을 얻은 뒤에 서울과 지방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지금 40만원 저가 여행을 오신 분들이 면세점에 와서 7천만원치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씀씀이가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분들이 와서 우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한 10조원정도 금년예상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3,000만원짜리 44만대를 파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 관내는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줄포하고 영상테마파크, 새만금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군에 지난해 온 외국관광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숫자 파악은 안 되어 있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전체 12만 정도 온 것으로...

문찬기위원

숫자 12만 온 것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일이 체크는 못하고 있고 숙박업소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관내 외국인들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호텔급 정도로 한 3개소 정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분하고 문화해설사중에서 지금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은 정확히 한분입니다.

문찬기위원

한명...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주변에 중국관광객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물론이고 생활습관들의 체계적인 교육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차원에서도 중국관광객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인다수가 전국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중국어 구사능력을 배가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 요원하고... 따라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는 학생들을 통해서 중국문화가 접해지고...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국처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관광안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굴뚝 없는 미래산업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은 미래성장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부안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총력을 경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은 공사 하도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문화관광사업으로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11개 사업에 109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11개 사업의 현장을 보면 하도급은 3개 업체에 25억원, 장비사용은 관외업체에 3개 사업 8억5천4백만원, 인력고용은 관외자 고용 8개 사업장에 17억원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정확히 세분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장 증인께서 우리가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내실 때 도장을 날인 하셨는데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한 그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는 방금 전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부안경제가 침체 늪에 빠져서 어려운데 하도급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외지업체에 의존해 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를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종합건설이 100억, 전문건설업은 7억... 40% 이상을 지역업체에 도급해야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지역 업체가 외면당하고 있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역업체를 사용하고 이용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지역업체에 토목공사는 하도급을 주고 있고 포크레인이나 덤프 이런 지역 장비를 쓰도록 최대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고... 그 다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공단지라든가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심문을 하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은 2013년 7월 12일 착공해서 암발파, 암면고르기, 비탈면 보호공, 거적 덥기 등 4억6천만원을 증액해서 설계 변경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4억 발주 전에 기본설계 및 공정별 일반 특별시방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변경 건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하에 묻혀있는 그 부분이 상세하게 검토가 안 되어가지고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공사착공 전에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받고 있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설계심의위원회를 받고 있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서도 4억6천만원이라는 과대한 설계변경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과정상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들입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군비가 추가부담이 되고 또 군민들은 그 설계변경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잘못이 우리 군민에게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군민에게 돌아온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설계변경 과정은 있었지만... 단, 중요한 것은 방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이 추가적으로 과다하게 투자된다거나, 소모성으로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원칙 준수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것들 준수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 장은아 의원님께서 마실축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안에 축제다운 축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잘 정착되고 앞으로 정말로 장족의 발전을 해서 부안의 대표축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니 상당히 좋은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 생각입니다만 문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때 해결방법을 현재 한명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연찬을 해서 중국관광객들이 몰려왔을 때 거기 나가서 해설도하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재함양을 시키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선대안 방법으로... 우리가 가령 일본에 갔을 때 우리 한국의 동질인이 통역을 하는 것하고 일본인이 하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동질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다문화센터하고 연관을 시킨다고 하면 다문화센터 다문화가족 중에서 중국출신들이 상당히 있고... 그 분들 중에서 자기 모국어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있고 실제 그 사람들이 다문화센터에서 중국어교사로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문화해설사로 위촉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 다하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 마실축제는 방금 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내용면, 다양한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 자치단체 현들이 학생들 수학여행반만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현이 있습니다. 그것 유치활동을 하는 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른들이나 성년들은 한번 왔다 가면 거기 안갑니다. 1회성으로 그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관광자원들을 끌어 들였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든지 어느 추억을 남기고 갔을 경우는... 그 사람들이 성장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족을 데리고 오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또 나이가 더 들어서는 옛날 학생 때 갔었던 젊었을 때 추억 때문에 다시 회전해서 다시 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청소년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현재 마실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청소년 락인가 있지요? 페스티벌 있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청소년 락 페스티벌입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그것이 있고 전국어린이합창대회가 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저는 청소년 락 페스티벌이나 또는 어린이합창대회 예산 2천만원 그것주어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최하 합창단 한 팀이 참석을 하려면 15명~20명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5명내지 20명, 많으면 30명이고... 그분들이 그냥 못 오잖아요. 버스를 가지고 와요... 거기 학부형들이 따라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1회, 2회 하는 것을 보니까 지원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고 전국에서 오지 않아요. 겨우 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에요... 거기 상금을 좀 높여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좀더 많아진다고 하면 전국에서 옵니다. 그러다보면 이 어린이합창대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멀지 않아서 잡아간다고 저는 이렇게 감히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프로그램하면서 예산배분에서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지금 하는 것 하고 청소년 락 페스티벌을 채석강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증인! 채석강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문사에서...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예산 얼마 지원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청소년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 예산 같은데...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아마 청소년...

오세웅위원

청소년 락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전국대회가 채석강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나가지 무슨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 건전생활육성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4천만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그걸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 마실축제 기간에 접목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같이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효과면에서... 제가 쭉 1회, 2회 한번도 안 빠지고 참여를 해 보았거든요. 보통 많으면 19개~20개 팀 정도가 거기를 참여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것을 연계를 하면 효과성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 합창대회 같은 것 이러한 것은 예산을 대폭 늘려서라도 그런 것이 소문이 나고 정착이 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큰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변산해수욕장의 보상관계인데 그 민원 어떻게 잠 재웠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일부만 지역주민들 스스로정리를 하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세웅위원

완전하게 그 사람들하고 보상관계가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일부진행이 되고 몇 분만 남았습니다.

오세웅위원

휴업하고, 폐업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상하는 것은 휴업으로 해서 3개월 이상을 현행법상 할 수 없다고 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휴업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 하고 폐업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업보상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는 못하지만 다른 곳에 이전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고, 폐업보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광산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광산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폐업으로 보상을 합니다.

오세웅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만 정리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법적인용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현실에서는 놓고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3개월간 휴업보상을 하는데 여기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떠나가요. 해수욕장지역에서 영업은 못해요... 그러면 해수욕장지역에서는 폐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다시 장사를 시작을 한다...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의 추측일 따름이지.... 그러면 3개월 휴업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폐업을 적용시켜주면 다만 얼마라도 보상금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다만 얼마라도 충족을 더 시켜줄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을 꼭 휴업으로만 정의를 하고 그쪽으로만 보상을 해주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고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고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오세웅위원

이게 변산 쪽에 안타까운 것이... 자기건물이 있고 자기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해온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수준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이 자기 것 이었으면요. 그런데 군 땅, 우리 군유지 쪽에 군유지에 건물만 떨렁 세워놓고 영업을 해왔는데... 그 건물이 관수정이나 그런 건물같이 현대식 건물이라든가 또는 값어치가 있는 것 같으면... 관수정이 4억 얼마인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받아서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을 장사하고 땅이 자기 것이 아니고 군유지에요. 건물은 다 쓸어져 갑니다... 거기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무엇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천만원, 1천5백만원 이걸 받아서나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우리 군에서 부정적인 것 보다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찾아주어야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폐업으로 해 준 곳이 없다. 보상차원으로만 했지... 폐업이 아니다... 안타깝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검토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가서 영업 여기서 안하고 끝나버리면 폐업이지 그것이 무슨 휴업입니까? 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기 해주시고... 지금 이 민원인들이 제기한 사항이 여기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전부 어려우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해준 것 중에서 공동주택자금 5천만원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아무나 해요. 이것은 이속에 넣을 것도 아니에요. 약 올리는 거예요... 면에서 이것 짓고 싶으면 주택 남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대책이라고 해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가주택 지원... 이것을 여기에 내놓고 그걸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약 올리는 상황이지...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천만원씩 융자지원하는 것 알선해 주겠다. 그 사람들 어디가면 그것 못합니까? 그것도 아무런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여기서 아예 이것을 빼 내어야된다. 대책에서... 그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재감정 평가의뢰를 했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일부 지역주민들이 재감정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마쳤습니다.

오세웅위원

재감정 마친데 1차 감정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그것이...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사참여하에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일단 어떻게 되였던 간에... 거기는 빨리 개발이 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시켜야 해요. 제가 날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러 주민 통행할 수 있는 그 길로 다니면서 보는데... 진짜 지금은 암흑거리 되었잖아요. 차가 안다니니까... 거기는 그대로 문 열었다고 해도 손님이 있을 수도 없고 그대로 끝난 것이에요. 해수욕장 영업은... 그렇지요? 그런 가요 증인?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제 말이 맞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영업은 끝났어요. 끝났으면 지난번에 저쪽에 변산발전협의회 하고 계약해서 위탁관리 시켰던데... 그쪽으로라도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치를... 그건 주민들 간에 갈등이지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면 하루라도 빨라... 이렇게 되었으면 빨리해야 되어요. 그렇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신속하게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이 주민들에게 다만 만원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보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마실축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저도 마실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2회째 맞이했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2012년도 5월 4일 첫 회에 슬로건이 무엇이었지요? 모두가 행복한 동행 부안으로 마실 오세요. 그렇게 슬로건을 했었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

1회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축제를 잘 치루었다고 그랬었지요? 또 2회 대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대회 때에도 축제 잘 치루었다고 해 가지고 2012년도 보면 축제가 지역파급효과를 72억, 소득파급효과는 14억 그래서 실질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 130억 정도 했다라고 보고했지요? 그것이 자체에서 나온 것입니까? 용역에서 나온 것입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입니다.

김형대위원

용역결과요... 축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부에서 축제개최 목적유형을 보면 5가지 정도 나누고 있어요.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기타인데 우리 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는 축제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관광축제를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화합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화합축제로 이렇게 치루고 있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횟수가 적기 때문에 군민화합적인 부분이 우선이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화합축제로 행사를 치루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에서는 축제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점수를 준다고 그래요. 그것도 세 가지로 나누면 전통문화축제나 예술축제나 종합축제 기타축제다고 그럼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보면 예술축제도 겸하고, 체육행사도 겸하고, 기타 오락프로그램도 거기에 겸해서 우리가 마실축제를 하고 있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마실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잘 되어 가는 부분은 축제에 관광객 참여하는 수, 남, 여, 노소 그 다음 연령층보면 골고루 많은 층이 왔다라고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축제행사장에서 그 지역특색을 지니기 위해서는 토속 음식나 다양한 음식을 가지고 홍보나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음식의 종류가 다양했느냐 라고 볼 때 어때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좀 난립이 되었다고...

김형대위원

그러지요. 음식가격도 마찬가지겠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다음 거기에 덧붙여서 음식의 맛이나 품질이 좋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증인은...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역시 맛과 품질도 전문적인 자기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나 더 본 다고하면 편의 시설 쪽입니다. 방문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행사장하고 주변관광지연계체계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주변관광지 이용에 대한 지원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제가 2013년도 주요관광지별 방문객 현황을 한번 제출 받았어요. 받았더니 새만금 방조제 찾는 인원이 그래도 우리 부안군에는 가장 많은 숫자더라고요. 이분들을 더불어서... 행사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상테마파크하고 궁항에 있는 전라좌수영은 투자관리에 비해서는 정말 관광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축제행사 때라도 그런 곳하고 연계되는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떠신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저희 지역이 어차피 영화나 드라마 이런 부분에 촬영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축제기간동안에 말씀하신내용이 접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축제행사장에서 인식차원인데요. 축제행사를 바라보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입니다. 이 행사 치르는 마음가짐이나 나중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평가는 공무원들의 어떤 마음가짐인데... 주민보다 더 어떤 행사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행사결과의 판단보다는 정말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하느냐 그 생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지요... 중요하다고 보지요! 이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축제성과에 대한 인식이야 말로 정말 축제에 빛이 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축제가 성공하려면 지역주민이나 그 다음 일반공무원, 축제준비위원, 축제준비 지역주민들... 지금 우리 축제위원회 구성되어있는 것 있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분들이 집단으로 세분화해서... 그 분들이 정말로 축제에 대한 인식에 남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정말 축제에서는 공무원들의 생각도 중요하고 위원들의 각오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혼연일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지역주민을 참여 할 수 있도록...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모든 것이 준비가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모두가 공감해서 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축제가 7억이 되었던, 10억이 들었던 간에 만족할 만한... 어떤 축제에 대한 비난거리의 예산소요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행사준비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연일수고 많습니다. 문화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입니다. 항상 애쓰시는 우리증인을 빗대어 공무원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매월 가볼만한 관광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안군이 들어가 있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2013년도에 들어갔고 금년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분기별로 주제별로, 계절별로 구분해서 취재를 하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올해는 선정이 한번도 안 되었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지난 10월에 가을여행 상품전에 선정이 되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내소사 전나무 숲길 그것 말씀하시는지...

박병래위원

전나무 숲길이 아니라... 천혜의 자연 부안 그리고 근대 문화도시 군산 해 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힐링 여행으로 15만9천원자리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가을여행 상품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부안군에서는 항상 놓치고 있습니다. 간과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공직자들이 하루에 한번씩 인터넷 관광공사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방금 전 사진 보셨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현재 위도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집안에 있는 것이 문인석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또 치도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위도면에는 한 10개가 넘게 있답니다. 이것도 문화재가치가 있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이 유래는... 어제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께서 심청전 테마를 가져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당수에 우리 심청이 동상이라도 하나 가져다 놓자... 우리 홍춘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게 증거입니다. 바다에 제를 지낼 때 제일 좋은 재물이 처녀랍니다. 그 처녀가 없을 때는 돌로 그렇게 깎아 가지고 처녀대신 인수도에서 모두 발견된 것이고 위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돌들이에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고... 이미 우리 심청전은 다른 곳에 모두 뺏겼지요. 뺏겼지만은 이런 것을 고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끼리라도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홍길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허균 책 읽어 보셨습니까? 소설 허균이라고 하는데 나온 지는 한 2년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홍길동전에 대해서도... 그 허균이 부안에서 홍길동전을 썼어요. 율도국이 그 이상 국가고... 이런 점에 대해서 어제 문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화섭 교수님... 그런 분들도 우리 부안역사에 대해서 고증을 하셨고... 방금 전 심청전 이야기 하다가 홍길동전으로 넘어갔는데... 심청전도... 백련리도 있지만 또 상서, 하서 건널목에 도화동이 있어요. 심청전 아버지 심학규가 살았다는 도화동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소설인데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래, 설화가 내려왔다는 것을 저희들은 반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반복, 반복하면 저희들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한한 가치입니다. 그것 하나로 인해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 생각 잘해 보시고...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안에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선계폭포나 벼락폭포, 수락폭포... 이 세 개중에서 수락폭포 같은 경우는 물이 밑에 없습니다. 선계폭포나 벼락폭포는 비올 때 가보면 참 절경입니다. 거기는 안타깝게도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으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불가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건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은 정치권이 나서야 됩니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내에 공원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설득을 하면 됩니다. 그런 설득이야 행정하고 의회하고 함께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행정, 의회, 관리공단 세 군데 합의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올해 해가지고 올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두드려보고 중앙정치권하고 계속연결을 시켜서 하다보면 그것 됩니다. 그것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임기내에 그것...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 추진해 나갑시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관광지에 있는 이정표 참 안타까워요. 청자박물관이나, 누에타운이나, 줄포생태공원이나... 부안 분들은 모두 아시지요... 들어오면 물론 이정표가 있습니다. 차타고 휙 지나가는데 누가 이정표를 자세히 봅니까? 요즘은 네비게이션도 있고 그러는데... 청자박물관 같은 곳은 휙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뒤늦게 압니다. 아～ 이쁜 건물이 뭐지... 이번에 청자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건축대상인가 이것도 받았다고 제가 언론에서 보았는데요. 그런 좋은 관광체험지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정표 꼭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정표를 보고 찾을 수 있도록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현재 우리 부안군에 많은 연예인들을 배출했는데 혹시 연예인들 명단이나 관리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우리 부안군 홍보대사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TV에서도 봤을 때 우리 지역 가수 한분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내 고향은 전라도 부안입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앙방송에서 그것이 10분, 20분 가까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랑스러워서... 부안군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은 인기 가수가 되었으니까 그러는데 무명 때 부안군에서 그런 분들한테 해준 것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무명가수들이라도... 우리 연예인들은 집안에서 세는 바가지가 밖에 가서 안셉니까? 우리 마실 축제라든지 우리 부안군에 있는 모든 문화축제에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인기에 들어서면 부안군이 그 사람들로 인해 혜택을 받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재능 기부를 부안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반계선생 유적지 주변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에 대해서 잠깐 심문하겠습니다. 올해 4월 18일 날 착공했는데 관급자재인 목조난간 두 개 품목은 공사착공 4개월 전에 2013년도 12월 18일 5천6백만원정도 계약을 체결을 해서 2014년도 2월 28일 납품이 되었어요. 공사착공 4개월 전에 관급자재 사전 조달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제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다음에 다시 답변할 기회가 있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장

12월 4일 날 보충질의 또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그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사전조달은 예산 사장시키는 것이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2013년 2월 달에 일부 준공 후에 2014년도에 잔여분 계약부분입니다.

박병래위원

잔여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모든 계약이나 자재 이런 것들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하기 전에 했다는데... 설계를 다시 했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반계서당을 올라가다 보면 진입로가 미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구간을 다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예산이 전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사업비 잔액 분을 가지고 나머지 구간을 전체를 하면 발주한 금액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또 관급자재 중에 안내판을 갖다가 경기도 관암테크 이런 쪽에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군내에는 안내판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계약 발주는 경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예술회관이나 타 행사에... 지역구가 부안읍내이고 항상 참여를 하는데... 애쓰셔요. 애쓰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방금 전 박병래 위원님 심청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어제 해양수산과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심청이가 태어난 고장이 어디라고 하지요? 지금 곡성이 심청이 태어난 고장이라고 곡성에서 심청이 축제를 하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심청이가 태어난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테마를 보면 심청이가 어디 물에 빠졌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인당수를 임수도로 주장을 해도 학계에서 그런 것 고증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심청이가 정말로 인당수가 임수도라면 우리가 그 심청이라는 테마로 해가지고 곡성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저도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하신 송화섭 교수님하고... 위도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저하고 위도를 한번 가서 모든 것을 자료화해서... 우리가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도 하고 또한 부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보자고 공감형성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심청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경로효친사상이 상당히...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학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분한테 함께 해가지고 정말로 심청이가 인당수가 임수도라면 우리가 거기서 좋은 테마로 해서 줄거리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가볍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에 교육공무원연수원건립을 확정했다가 지난 7월 24일날 교육부에서 기각된 일이 있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때 기각된 이유가 설립목적이 부적정하다고 했다는데 다른 시도 교육공무원 연수원은 적정하고 우리도에서 짓는 것만 부적정하다는 것이에요. 어째서 그런 것이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이 설립목적의 부적정이라는 용어는 도교육청이나, 전라북도나 여기에서 인용된 내용이 아닙니다. 투융자심사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청과 우리군이나 전라북도 전체가 이 부분은 안 된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 되어야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어째서 다른 시도에는 있는데 우리 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부적정 하다고 하는 것이냐...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깊은 것을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거기 공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오토캠핑장입니다.

홍춘기위원

어디하고 연관되는 것이에요. 우리 변산해수욕장 개발하고 연관된 것이에요? 개발계획 속에 하나여...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연수원건립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건립은 관계가 없고 그 부분은 저희가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춘기

이원 변산해수욕장이 어떻게 보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것이 연수원인데... 이것이 꼭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다시 한다면 1년은 소요시간이 걸릴 것 아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다시 교육부에서 살려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군 쪽으로는 교육직원수련원이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번 입찰심사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화할 수 있는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또한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1년 후에 다시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교육부 장관도 바뀌었고 교육부에서 1년 후에 다시 재 논의해서 살려낼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고요. 만일 안 되면 투융자심사가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100억?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100억 이상이면 중앙심사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90억 규모로는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이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부지대금으로 받을 70억 정도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말씀대로 하면 건축비 20억 밖에 안 됩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전군민의 역량을 모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집을 보면은... 실천계획안을 다 보면 어떤 것은 우리 군에서 필요하고, 실현가능성도 있고 성공가능성도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중에 눈에 하나 띄는 것이 차이나교육문화특구조성 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구조가 문화시대로 가고 있다. 경제자본에서 문화자본으로 자본도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런 시대흐름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 요우커 등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프라를 깔겠다... 그것이지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깔렸다기보다는 정말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홍춘기위원

군비만 10억을 들여서...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문화사업, 중국관광객 유입, 중국인 호감, 한류문화 등 인프라를 깔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컨셉에 맞게 어느 지역에다가 무엇을 주로 해서... 말하자면 중국 요우커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거예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느 지역이라고는 표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중국관광객다수가 우리나라에 몰려오는데 그 부분을 우리부안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 또한 경제협력에 따른 그런 힘을 배경으로 해서 새만금을 활용해서 중국인들이 몰려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고, 놀고, 자고, 마시고 문화를 즐기는 것을 부안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활용해서 부안군 일원을 새만금 중심으로 해서 부안군 전체를 놓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말씀하신사항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용역을 지금 주었습니까? 할 계획이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어느 단체에 할 계획이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홍춘기위원

모르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이것이 아무리 전문가 집단에서 어떤 안을 도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보고 느끼고,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한 이 안을 그렇게 크게 못 넘는다. 다만, 전문분야 그런 것만 우리가 달리는 것이지...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 부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 할만한 사람들 또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쯤은 용역을 주기 전에 걸러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으면... 전문가에 맡기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추려서 과업지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홍춘기위원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 뇌물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시진핑 주석이 그것으로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면세점 싹쓸이가 어디나 이루어져요. 중국 요우커들이 와 있는 곳은 전부 싹쓸이에요. 그러면 싹쓸이 면세점을 가력도나 격포 근방에 하나 만드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녁에 군산항에 배로 와서 저녁에 보고 아침에 구경하고 살 것 사고 또 저녁에 가고하는 이런 것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외로 중국 사람들이 평생 바다를 한번도 못보고 죽는 사람들이 80%입니다. 또 섬은 없어요. 섬은 한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도를 그런 요우커들 하고 연계시켜서 위도를 개발해서 제2의 제주도의 특구 제주도의 그런 요우커들이 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물건 중에서 중국 요우커들이 가장 많이 사가는 것이 뭐냐면 홍삼하고 보석입니다. 1위가 홍삼이고 2위가 보석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접 익산에 보석단지가 있고 진안에 홍삼단지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우리 부안에서 나는 물건들하고 합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그 나라에 가면 자기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을 보고 가고 싶어요. 그게 인상이 남고 문화입니다. 예술이고... 그러면 우리 부안에서 가지고 있는 농악, 가야금병창, 사물놀이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요우커들한테 그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치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의미가 없고... 최첨단 장비를 보조해 가지고 건강검진... 그래서 건강검진관광...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한국에 가면 10만원 주면 내 신체 모든 건강을 체크하고 올 수 있다 이런 것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이 의견은 관광학자들이 모두 내 놓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부안에 적합하게 넣어서 차이나 교육문화특구 용역에 반영을 하고 또 여기에 그런 것들이 담아져서 요우커들이 우리 부안에 와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관광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공감하고요. 그 용역과정상에 의원님과 전문분야에 해박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용역에 같은 그런 의견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위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우커들 그 사람들은 섬이라고 하면 깜박 죽어요. 그것하고 변산해수욕장은 거기에 몇 백을 투자를 해도 교육연수원 이것을 하나 인수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활을 걸고 교육공무원 연수원은 유치를 해야 한다. 두 가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지혜를 모으고 모든 역량을 모아서 힘을 발휘해서 꼭 관철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1950년도에 세계관광협회에서 우리한반도를 둘러보면서 우리 변산에 와가지고 가장 아름답다 해가지고 원더풀, 원더풀 하고 갔다고 어떤 노인이 저한테 전화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출향하고 안계시지만... 우리 부안은 관광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 부안 농업하고 연결을 할 것인가가 큰 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과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축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민선 2기 때부터 해넘이 축제 또 3기 때 33바람축제 그 다음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어렵게 마실 축제라는 부안군 대표축제를 두 번 실행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앞으로 보완해서 잘 해야 될 텐데... 어떤 축제들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고... 전국적으로 3,000개가 넘는 축제... 전라북도만 해도 300억이 넘는 축제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알려져 있는 축제들은 그런대로 된다고 하지만 우리 부안군에서는 관광공사지원을 안받고 군비만가지고 하는 축제를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둘러본 곳을 보면 담양에 죽녹원이라든가 또 통영에 장사도 이런 곳은 크게 돈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게 만들어 놓았어요. 가평에 남이섬이라든가... 특히 중국 관광객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이 요우커들이 겨울연가 촬영지로 유명한 남이섬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발 걸쳐서 못 다닐 정도로 많이 와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변산반도를 꼭 몇 억씩 돈을 들여서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요소요소에... 예를 들면 홍춘기 의원님 위도 이야기했지만... 저기 격포에 대명콘도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바로 인근에 금구원 조각공원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좀더 볼거리를 만들고... 거제도 외도라든가 아니면 통영 장사도, 죽녹원 이런 곳에 그런 테마를 만들어 놓는다면 사시사철 우리 부안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가지고 문화공연 하잖아요. 예총이나 또 방금 전 이야기 한데로 청소년 락 페스티벌 이런 행사를 한정되어 있는 어떤 장소보다는 그런 시설 해 놓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시즌이 언제이고, 그 계절이 언제이고, 시간이 언제인지 맞추어 가지고 크고 작은 행사를 그런 곳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농업에 접목을 관광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화상품권 있지요? 바우처 이용권이라고 하는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게 여기 보면 992매, 376매, 319매 이렇게 합해서 992매인데 지금 이 대상자들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들이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이 카드를 발급합니까? 전체 모두 1인당 얼마씩 나오는 것입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한도액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세대는 10만원이고 청소년들은 5만원 이구만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모두 획일적으로 나누어 줍니까? 이용권을...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카드로...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이용실적이 작년, 올해 얼마나?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87%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김병효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수급자나 차상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던데...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읍면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가지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김병효위원

그 전에는 여행바우처하고 문화바우처하고 따로 따로 했었는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따로 따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통합되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영화관 영화보고 어디 기차타고 할 때 외에는 못쓰는 것 아닙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아니... 물건도사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아～ 물건도 살수 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소외계층들이 고령화되는 분들이 많아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쓰셔서...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안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병래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계유형원 선생님 주변정리사업 이것이 발주 4개월 전에 관급자재를 구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발주를 나누어서 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당초 구분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다면 공사발주 전 4개월 전에 관급자재 구입한 것은 본의원이 지적할 때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찬기위원

과장님한테 보조를 해 주세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2013년도에 전체 데크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간이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난간만 추가로 구입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1차년도 포장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아직 계상이 안 되었잖아요. 지금 포장 공사한 잔액을 가지고 샀다는 이야기 아녀요. 시간이 지연되니까 다음 보충감사 할 때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호벌치 전적지 정비사업 있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여기도 2014년 4월 18일 공사 착공했는데... 10개월 전인 2013년 5월 7일 날 점토블럭을 구입을 했거든요. 10개월 전 공사착공 전에... 증인! 그 부분도 다음 보충감사 때 구체적으로 더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급자재를 미리서 구입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이라든가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가 착공도 되지 않았는데 관급자재를 10개월 전, 4개월 전에 사 두었다는 것은 우리 예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알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정표에 대해서 방금 전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정표가 우리 관광객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것 보면... 이정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어디 관광명소를 찾아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정표도 중요하지만... 그 눈높이가 멀리서보면 이정표가 보이지만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낮춘 분들은 이정표를 딱 맞닥뜨려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휙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도로면에 그 표지 있잖아요. 도로면 표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안내표시를 해주면 아무래도 명소 찾아가는데 있어서 좀더 쉽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순천만을 갔는데 전부 도로바닥에 이렇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로면에 표지를 하는 것이 각 시군별로 지정된 것이 모두 틀리나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도로교통법도 검토를 해보고 전문...

은아

장은아위원

제 생각은 눈높이에 맞게 찾아갈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는데...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저는 잠깐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변산과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 하고 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지금 의회 관리 동의 받았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양쪽 다 운영관리 예산을 세워서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아니...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했냐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안되었는데...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저번에 했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아니요. 제가 알아본 자료는 2013년에는 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제 기억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것 실무자 누구세요? 관리 동의 받았어요? 2013년도에 받고 2014년도에는 안 받았는데...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차후에...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김병효위원

줄포 상설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 동안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해서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시설개설도 하고, 방수공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2011년도에 했던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방수공사는 2012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에 끝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때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시공업체로부터 2,000만원 들여서 재공사를 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때 재시공을 하면서 지금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방수누수가 되니까 원래 20전 콘크리트를 친 것을 5전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재방수를 했는데... 그때 뜨거운 여름에 하다보니까 5전을 했던 것이 다시 금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니까 다시 또 몰타르를 발랐는데 그래도 세요. 2,000만원 들여서 걷어내고 다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것이 불 보듯 뻔해요. 올 겨울이 샐지 내년 봄에 샐지... 그 균열생긴 속에 습기가 얼었다, 녹았다하면 자연적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로벽도 균열이 심하고... 이것을 설계 냈을 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설계사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설계를 했을 텐데... 그 설계도에 과연 20전 콘크리트 친 것을 깨야하는 것인가를 상당히 의문이 가고 그 동안 누차 지적을 했는데... 방수공사가 끝나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작년부터 김병효 의원님께서 현장사진까지 제시를 해주시면서 그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누수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도 하고 하자보수를 했을 때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담수시험까지 했습니다. 물을 소방호수로 담아가지고 어디에서 세는지 검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가에서 비올 때 누수가 발생이 된다고 그래서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시공사로 하여금 함께 현장을 가 보았는데... 지붕에서 세는 것이 아니고 또 옆에서 스며드는 누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현재는 하자보수를 한 상태이고... 그것이 금년 4월에 끝났습니다.

김병효위원

완벽하게 방수를 하기위해서 재시공을 하고 물로 펌핑해서 다 확인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균열이 있으니까 5전을 걷어냈을 것 아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걷어내고 콘크리트 친 것이 금이 갔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여기에 2,000만원 들여서 다시 살짝 입혀 가지고 물 실험을 하니까 물 안 세겠지요? 그 속에 스며있는 물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내년 봄에는 반드시 새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려가 됩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줄포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에 리모델링 또 방수공사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건물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이라서 앞으로 다시 또 누수발생이 된다면 이제 하자보수차원을 넘어서 지붕을 씌우는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우기 철에 비가 샌다고 하는 민원이 발생이 되면 즉각 비 오는 상태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여름에는 지붕에서 새는 누수는 없었습니다.

김병효위원

하여튼 내년에 또 보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내년에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김병효위원

내년에 21억원을 들여서 계화체육관 지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만한 돈을 들이고 전기 배선이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관리하는 과가 틀리고 그러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때도 사진을 보면 자그마한 포크레인 올라가서 두드리다 보니까 지붕이 펑크 난 것이 있어요. 보셔요... (휴대사진 보여줌) 펑크 나서 임의대로 메웠는데... 이게 반드시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안 들고 내년에 또 새요.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현재 과장님은 안 샌다고 하는데 내년에 또 샐 경우에...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내년에 또 샐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하고...

김병효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장기적으로 우선 응급조치를 해야지요. 왜냐면 우리 시장시설관리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라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김병효위원

물론 법에 의해서 잘했다고 하지만 창북 실내체육관이나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설계용역을 할 때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병효 의원님께서 줄포상설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군정질문을 드렸지만 줄포가 5일장이 유일하게 서는 곳입니다. 그리고 줄포중앙로 주변에 5일장이 되면 불법노점상들이 10개 정도가 함으로써 교통체증이라든가 통행소통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법노점상을 상설시장 안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제가 안을 제시를 했는데... 상설시장 안에 빈 점포가 7개 있으니까 그것으로 유도를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전부 외지 분들이에요. 정읍, 전주 분들이기 때문에 상점 입주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설시장이 아닌 재래시장 안에서 임시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겠다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시장사용료 징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줄포시가지가 깨끗해 질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좀 증인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일단 노점상을 불법으로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장사를 못했을 경우에 어디로 갈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런 장사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불법노점상 단속업무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건설과...

문찬기위원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국정합동평가 지역경제분야 사회적 기업육성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우리군이 낸 실적을 검증으로 해서 가, 나, 다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것은 2012년도 실적인데요. 지역경제분야 사회적 기업육성 평가에서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등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문찬기위원

가, 나, 다에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지역여건에 사회적 기업하시는 분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등급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 사회적 기업이 바다향기하고 부안낭주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문찬기위원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해서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제품우선구매를 통해서 우리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문찬기위원

증인!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부안군 서남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제 군수님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 어민들이 부안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제 전기신문에 서해안 해상풍력사업 EPC라고 설계금액 시공계약 내달에 체결한다는 신문이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보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원래는 현대중공업하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사업제시를 받아서 이번 달 말까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해풍(한국해상풍력)하고 사업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일정 로드맵이 기 작성이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미 전기신문사에는 그 로드맵이 취재가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1월 19일 날 현대중공업 측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한해풍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각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대중공업에서 사업 참여를 않게 되면 현대중공업에서 시공하고자 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해풍에서는 이 해상풍력단지조성사업계획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은 기 취재된 기사를 오보 낸 것입니다. 저희가 한해풍하고 전기신문사에 직접 확인을 해 보았는데 오보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오보라면 다행인데... 11월 19일 날 현대중공업에서 사업에 참여 안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11월 27일 날 발표된 신문이더라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동안에 진행된 내용을 다시 취재를 해서 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의 계획된 로드맵대로 기사화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부안군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군수님의 의지는 어민들이 반하는 사업은 한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사업은 비록 우리군에서 해야 할 행정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해상풍력주식회사에서 전기사업법령에 의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고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래서 만약에 해상풍력에서 우리한테 어떤 행정행위요구를 했을 때도 행정행위를 일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부안군 행정에서 안도와 주어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할 수 있는 근거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것들이 공고나 또는 공유수면매립허가 또 공유수면점유사용허가를 해야 하는 그런 시설들은 못합니다. 만약에 허가가 안 되면... 그러나 공고에 관련되는 부분은 기속력이 없는 행정이거든요. 공고를 우리가 안한다고 해서 산자부에서 공고를 하고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아니거든요.

이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찬성대책위가 만들어진 것은 아시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정보는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구성내력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찬성대책위가 만들어져가지고 활동하시는데 어업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신 분들이 찬성대책위를 만들어가지고 위원장도 맡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부안을 또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하여튼 저희가 한해풍에서 움직이는 동향 같은 것을 살펴가지고 적절히 철저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서... 어차피 의원 10명이 동의로 해가지고 저희도 성명서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군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안군 주차장 효용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용주차장이 부안군에서 몇 개나 있는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부안군 전체적으로요?

이한수위원

부안읍에만 일단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무료주차장이 영빈주차장...

이한수위원

지금 차들을 많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대략 5군데 정도가 많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보는데...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우리 공용주차장이 현재 6군데입니다. 주차면수는 557대인데요... 임차해서 쓰는 곳이 2곳이고 노상주차장이 2곳, 상설시장하고 쌈지주차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557대인데 하루에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이용률은 분석을 못 해 보았는데요.

이한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550대면 3번을 이용한다면 1,500대이상이 하루에 이용을 하겠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공용주차장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아침에 등산을 가시면서 공용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가십니다. 오후 저녁때 오십니다. 서울 올라가시면서 공용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가십니다. 그러면 저녁에 가져가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효율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인근의 어느 지자체 보니까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2시간 이후부터는 주차비를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안 시장 앞이라든가... 영빈장 앞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다 2시간 정도면 부안 시장에서 식사하고, 물건사고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부안상권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비싼 땅 임대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서울 가시는 분들한테 거기에 차 주차해 놓고 가시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우리 부안을 관광하고 가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한수위원

아니... 그런 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로 서울을 간다면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안 나와 가지고 거기에 주차해 놓고 이틀 있다가도 오고, 삼일 있다가도 올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차가 주차해 있어서 이틀, 삼일동안 안 나가는 차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는 차들도 주차해져 있고... 제가 김제상설시장 있는 곳에 가서 차를 한번 주차했는데 두 시간은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두 시간 넘으면 시에서 주차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시간이상 있으면 돈을 내야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없으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효율성 있게 정말로 물건을 사러 주차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다시 나오고, 나오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연립주택 있는 옆에 시장주차장 만들어놓은 곳 있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 같은 곳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았어요. 아침에 있는 차가 12시에 가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게 한 37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넘버 그대로... 그런데 그 차가 저녁때까지 37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차장이 제가 갔을 때도 주차할 곳이 없는데 그런 차들로 효율성이 없는 주차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한 시간까지나 두 시간 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한테 부안군 공용주차장은 누구나 시장을 본다든지 거기에 와서 일을 보신 분들한테 필요한 주차장이니까... 그렇게 좀 유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차고로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공용무료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 유료화 하려면 별도로 통제하는 시간 체킹이 되는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거기에 인력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와 거기서 나오는 수입과의 어떤 상관관계... 또 외부에서 주차해 가지고 하루 종일 주차해놓는 사람들 대부분이 시장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장사 끝나고 나면 가는... 물론 외부에서 오는 차도 있겠지요. 그러지만 그런 부분까지 통제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은 현재 실정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유료주차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 체킹을 해야...

이한수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공공근로사업도 거기에 투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일거리창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갖춤으로써 그 인건비 안나온다고 안보이거든요. 그 인건비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다고 보거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시설을 하게 되면 불편을 느끼더라고 인건비는 나오겠지요. 그러나 시장상인들은 또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지요.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상인들은 차를 안가지고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그 사람들이 손님을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시장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그쪽에 주차하고 걸어가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시장상인들이 자기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해 놓아버리니까 고객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장상인들은 가급적 공용무료주차장에 주차하고 한 5분내로 모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시요 해가지고... 지금은 대부분이 시장상인들은 자기 가게 앞에 차를 안 주차하고 공용무료주차장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도 통제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에 관광오시면 관광버스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식사를 하려며 그 관광버스를 주차할만한 주차장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관광버스 주차할 만한 주차장은 쌈지주차장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지요. 그런데 시장하고는 좀 멀기는 하지만 손님을 내려주고 쌈지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주차장도 대형차는 들어 올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좀 복잡해서 그러지... 주변에 불법주차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만 거기가 대표적으로 대형차가 들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한수위원

대수를 따져서 자가용은 한 대가 들어오면 많이 타면 5명이 들어오지요. 관광버스는 한 대 타면 40명도 들어오고, 45명까지도 들어오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그 차가 관광버스가 들어와야 상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물건을 사가지고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부안 생선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그런 관광차가 정말로 쉽게 접근해 가지고... 기사들은 차 주차가 나쁘면 절대로 안갑니다. 자기가 차 주차하기 좋은 곳으로 가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든지 교통이 불편하면 절대 관광버스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손님의 편의를 봐주다가 무슨 일 있으면 자기가 모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부안군 시장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차를 어디에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김제 오다보면 순두부 집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들어오다 보면 복잡한 곳만 가자고 하니까... 부안에 오면 차 주차하고 먹을 곳이 없으니까... 어차피 부안에 와서 놀러갔다 오시면 저녁도 드시고 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관광버스기사들이 유도를 어디로 하느냐면 김제라든가 오다가 차 주차하기 좋은 곳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 보았더니... 손님들이 약주를 모두 드시다보니까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그 앞에 내리고, 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뚜기회관에 대달라고 하는데 오뚜기회관 앞에는 차를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밥은 싸고 맛있는 줄은 아는데... 그러니까 김제 오다가 순두부가게 있는 곳에 차를 주차하기 좋으니까 미리이야기를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 부안 와서 밥을 먹고 싶어도 관광버스 기사가 유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차 주차하기가 나쁜데... 얼른 드시고 가셔야 내가 또 일 가는데... 어디에 주차해 놓고 그쪽으로 오시라고, 가라고, 뭐하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로 거시기 한다. 그러니까 부안군에 다른 것보다도 관광버스 큰 차들이 오면 그런 주차시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해 가지고 대형차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시장 활성화나 부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주차장이 130면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사실 코너를 두 번이나 꺾어야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조성기간 5년이 지나면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출입구를 좀 넓혀서 관광버스가 주차하기가 용이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 주차장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장주차장을 확보하는데도 약 50억원이 들었습니다. 130면 확보하는데... 시장주변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부안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해도 자꾸 우리 민생이 군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라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현황을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까지 해서 약 1,900대가 넘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검사를 법으로 기간을 정해서 받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가더라도 결함 중에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안전장치가 최소한의 그런 장치검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받지 않은 자동차가 현재 부안군에 2,000대가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자동차들을 추측하건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대포차일 확률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이런 검사를 받지 않았고 그렇다면 대포차일 확률도 많다. 어떻게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대포차일 확률도 많고 사실은 이전 관계가 복잡해서 차주는 차주대로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대로... 돌아가시고 없는 분들 것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해서 미가입... 왜냐면 만기가 되게 되면 검사기간이 두 달 남았을 때 사전에 통지가 모두 가거든요. 언제까지 검사를 받도록...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런 장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하는 차들은 방금 전 이야기대로 대포차일 가능성도 있고 특히 보험에 미 가입 될 확률이 많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 점 인정하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이 2,000여대의 차가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받지 않으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부과한 금액이 2억8천6백3십8만6천원을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1억6천9백4십8만5천원이에요. 그러면 체납액이 59.1% 약 60%에 달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체납이 되는 이유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주민들의 의식도 과거에는 책임보험을 넣지 않아도... 왜냐면 가산금이 안 올라갔어요. 과거에는... 2007년도부터는 체납이 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 의식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안내고 있다가 자동차를 처분할 때 그런 부분들의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안내가지고 내는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때에 해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과태료에 대한 징수체계를 세법에 적용하려고 처음 입안 때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또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태료징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증인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방금 전 책임보험 나왔으니까 연계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을 해서 타 기관에서 부안군에 통보된 현황을 보면 2012년 209여대, 2013년에 3,100여대, 2014년 현재 2,982대... 약 9000대가 책임보험에도 미 가입된 차량이 부안군으로 통보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9,000대가 책임보험도 없이 우리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군민에게 돌아다니는 흉기에요. 그러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 책임보험도 안 들어 있는 차들이 사고를 냈을 경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지금 부과는 했어요. 전 차량 9,038대에 대해서 과태료를 8억1천1백9십5만4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겨우 징수액은 1억7천9백8십4만1천원으로 22.2%에 해당이 되고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6억3천2백1십1만3천원으로 약 77.8%가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큰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무보험차량 1만여 대가 부안군 도로 위를 누비고 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우리 불안요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책임보험 미 가입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 우리가 여기서 직접 체킹한 것이 아니고... 보험개발원에서 책임보험을 넣지 않은 차량에 대한 그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해당시군에 모두 통보를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도 징수체계를 바꿔보려고 세법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책임보험에 관련된 책임의식이 첫째는 없습니다. 자동차 차주들이...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평균징수율이 약 40% 미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과태료뿐만 아니라 일반 범칙금 이런 부분들까지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개선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장애인들 유형을 보면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도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훨씬 증가율이 많거든요. 오늘 내가 이렇게 있다가도 내일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책임보험도 들지도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차량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인지... 해결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큰 과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주차장 5년이면 다시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설계자체부터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거기에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시장주차장요?

박병래위원

예～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언제 그것이 준공이 되었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준공시기가 2009년인가...

박병래위원

그때 당시에 책임을 맡았던... 현재 증인께서 그때 당시 그 자리에는 안계셨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때 당시 그것 맡았던 과정, 계장, 담당실무자 명단 좀 우리위원회에 제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당시 시공한...

천호

박천호위원장

실무 맡았던 직원님들 명단..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리고 제2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MMI란 것을 아십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HMI도 아십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MMI는 모터 전자콘트롤 박스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박병래위원

자동제어장치거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자동제어장치...

박병래위원

HMI도 똑같은 것인데... 전에 본 의원이 그쪽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여기도 악취의 근원지라고 그랬었는데... 그때당시에 그 쪽에서는 참프레가 97%이고 여기는 한 3%나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같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97%, 3%... 이런 부분들은 수치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는 참프레에서 몇 %가 나고 폐수처리장에서 몇 %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녹지과에서 참프레에서 나는 냄새보다 폐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더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것을 전문가의 기술진단이 필요하다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다가 기술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받은 내용을 보면 그 시설자체에 정화시설에 대한 용량도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또 시공한 부분에 빠진 시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강공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되어서 다시 보강을 한다는데 방금 말씀드린 MMI란 자동제어장치시스템은 현재까지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고장이 났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게 중단이 되면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는 말씀 안하셔도 잘 아시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것 빨리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취문제도 저는 하수처리장이 왜 민생경제과 소관인가는 이해가 안가요. 이번 조직개편 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한군데에서 전문적인 과에서 맡아서 악취제거나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없어요.

박병래위원

없고 또 없는 것을 갔다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자꾸 무엇을 아는 것처럼 핑퐁을 치고 환경녹지과 찾고... 환경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직자들의 핑퐁 치는 모습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 피해는 군민들이 모두 받습니다. 군민들이...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시고요. 저는 부안읍 교통체증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내버스 정차장... 그러니까 일명 시내버스터미널이라고 하는 도로가 있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도로가 왜 2차선으로 정차를 해서 승강장으로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요? 농어촌버스정차장 그 부분요...

김형대위원

예. 승강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재 시내버스정차장 거기가 왜 도로인데 한쪽 2차선을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것이 원래 정차장이지... 거기서 손님들이 타고내리는 승강장이나 똑같은 기능이지요. 거기서 주차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버스가 도착해서 출발하기 전에 왔다가 바로 출발하는 그런 노선이지요. 그래서 과거부터 운행해오던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도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면 어느 승강장이나 그 기능은 똑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뇨, 아뇨... 지금 현재 보면 그 정차하는 시간이 몇 분... 회사나 아니면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안 지키고 있는 부분, 지키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킹을 못했습니다만 거기 시장 승강장 앞에도...

김형대위원

아니, 아니～ 시장만 하지 말고... 저쪽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터미널이라고 일명표현...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승강장입니다.

김형대위원

승강장인데... 거기 2차선을 쓰고 있는 이유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2차선을 쓰고 있는 부분은 의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어요.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거기에 전체적인 노선이 있다보니까... 2차선 전체가 승강장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버스가 정차해가지고 승강장이 된 것이지 지금 거기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부안군의 전체적인 노선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된 것이지... 2차선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승강장을 만든 것은 아니지요.

김형대위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왜냐면 서부터미널이나 시장 앞의 승강장이나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모든 노선의 출발지점이 거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김형대위원

지금 그쪽 차선이 총 4차선이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4차선인데... 거기만 유일하게 편도 2차인데 1차로는 시내버스정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1차선만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차량교행이 굉장히 불편하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그게 아마 상가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시내버스정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없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저는 이해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거기에서 시내버스가...

김형대위원

그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상가가 기부체납 일부해가지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끔 했다고 해서...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계속 민원발생여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장기적인 대안을 가져야...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승객들에 대한 승강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부분도 그렇게 되면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김형대위원

그렇게 하면 기존상가 기부체납한 사람들한테 땅값보상이나 여타 큰 발생이 되어요.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행정에서는 보상을 해주면 해결 바로 되어요... 그게 쉬운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계속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프라자 사거리에 있어요. 프라자 사거리 모퉁이에 꼭 정차를 하던가... 승객을 거기서 내려주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다 내리면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시내버스가 양 회사입니다. 두 개회사에 가서 교육만 좀 시켜서 거기에 승객 내리지 말고 그 안쪽에 가서 내렸다가... 시간이 안 된 차는 어디 우회해서 있다가 다시 와서 정차할망정... 심지어는 일공공일 있는 그 옆에 다가도 승객을 내려주고 하는 일이 빈번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회사에다가 이야기만 해도 되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주요도로에 주정차가 굉장히 다발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는 지역 알고 계시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주민들이 의식을 바꾸어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 일변도로 하다보면 너무나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단속이 느슨해지면 주차질서가 다시 엉망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불법주정차가 한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기대가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주민들 의식을 바꾸어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도하고 있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차량으로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계도를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경고문 붙이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것 가지고도 안 되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황을 제출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식카메라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안읍 이용객들이 굉장히 사실은 불만이 많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요. 카메라이동차량으로 카메라만 가지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제가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차량소유자들이 있어요.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로 해서 걸어 놓을 수 있고요.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주정차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서 이야기 하고... 인도에도 올려놓으면 와서 곱게 안보고 위, 아래로 처다 보고 직원이 무슨 죄입니까? 계도 방법이 좀 달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증인께서는 어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계도방법도 다양화 해야겠지요.

김형대위원

그리고 차선이 없는 주차장이 많아요. 2차선인데 불구하고 차선이 없이 놓아두니까... 여기가 긴가아닌가... 이제는 당연하게 주차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보다는... 제가 그냥 답까지 내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없도록 직원들한테 일정기간 그 직원한테는 그 시간을 할애를 해 주시면 어떠냐... 아침부터 나가서 그렇게 안장치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단속구간을 보시면 한사람이 가서 긴 단속구간을 계도하고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잖으면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뇨... 어려운데... 일단 어떤 불규칙적인시간과 규칙적인시간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계도를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들일게요. 사거리 교차되는 지역에 꽁무니가 사거리에 나와 있을 정도로 주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즉각적으로 거기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김형대위원

그런 부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감시카메라 찍히면...

김형대위원

아니 감시카메라 찍히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런 차들이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카메라 찍히는 즉시 단속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제한 없이...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 해결의 주안점을...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사거리마다 사람이 다 지켜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김형대위원

그 큰 사거리도 물론 그렇지만 주산사거리 같은 경우는 버스가 잘 다니지를 못해요. 제가 보면 버스가 저쪽 소방서 밑에서 눈치보고 내려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이 사거리 코너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항의를 오더라도 충분한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2015년도에는 주차 해결 방안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김형대 위원님이 주차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담사거리에서 구 제일극장 쪽에 있지요? 구 소방서까지 가는 도로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격일 주차로 한쪽으로 선을 그으면 어떨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못했거든요.

이한수위원

그런데 양쪽에... 당연히 오른쪽에 가는 사람은 오른쪽에 잠깐 주차하고, 왼쪽 가는 차는 왼쪽에 주차해 가지고 방금 전 말씀대로 소방서에서부터 내려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쪽이 차가 많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화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쪽이 차가 많다 그러면 성모병원 사거리로 빠져서 가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네비게이션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안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같이 샛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거기가 이쪽같이 격일주차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어야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담사거리...

이한수위원

버스가 하나 걸리면 거기 가지를 못해가지고 아담사거리까지 쭉 밀려가지고 있어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을 당초에 아담사거리에서 부풍로 쪽으로, 군청으로 올라오는 길을 하면서 거기까지 연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는 그렇게 만약 연장했을 경우에 오히려 장애가 더 된다 해서 못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은 그 분들도 불편해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을 보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부안군에서 제일로 그 길이 가기가 힘든 길이거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홀, 짝제로 하는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 거기는 주로 버스가 회차하는 코너를 돌아서 가는 노선이라서 홀, 짝제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버스가 안다니는 길 같으면... 우리 부풍로 처럼 가능한데...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더... 큰 버스가 가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지요. 불법주차로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거기를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고... 제가 잠깐 며칠 전에 정읍을 갔다 오다가... 그 마을에 하루에 한번 들어가는 버스가 있는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한번 들어가는 곳은 없는데요.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정읍 갔다 오다가 어르신이 손을 들어서 제가 모시고 온 일이 있는데... 백산고등학교 뒤에 있지요? 대산동 뒤에 동네가 있던데... 좌측으로 동네가...

천호

박천호위원장

대산 난산마을요.

이한수위원

거기서 어르신이 손을 흔들어서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병원을 가신다는데 버스가 하루에 한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러면 결행을 했다는 것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매일 같이...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어디 마을이라고...

천호

박천호위원장

난산 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한번만이라도 넣어달라고 이야기해서 버스가 들어가는데 하루에 두 번 들어갑니다. 오전, 오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한번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점심시간에 제가 오는데... 그 어르신모시고 오면서 들었는데 그 차를 타려면 평교까지 걸어가든가 파랑이까지 걸어 나가야 버스를 타신다는 거예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거기도 파랑이 아니면... 거기 버스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한번이라도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한번은 안 들어가는 가보더라고요. 두 번들어가더라고요... 그 어른이 한번으로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한수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들어가는 동네가 있는 가해서...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아침, 저녁으로는 갈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우리 동네는 한번 밖에 안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2013년도까지 117억, 올해 6억1천만원, 2015년도에 8억, 2016년도에 7억을 또 투자할 계획이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게 141억원을 투자를 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지금 우리군 형편에 재래시장 살린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투자를 하는데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매출액이 늘어난다거나, 방문객이 늘어난다든가 하던지 해야지, 시장은 계속 그대로 그 상태로 있는데 문제는 그 소비자 눈높이에 매일 못 따라간다.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거기다 가져다 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군 농협 옆에서 북쪽으로 가는 그 코너 생선전에 있다가 중간쯤에 가서는 다른 것 하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 코너 전체를 생산코너로 하면 어떤가... 그리고 거기에서 서쪽 주차장으로 하는 쪽은 부안토종 건어물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부안군수가 인정하는 웰빙 친환경농산물, 과일, 채소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부안군수가 인정한다고 하면 올 것 아니냐... 그래서 부안에 가면 웰빙먹거리를 사올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는 이 이미지로 간다고 하면 그 시장이 좀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가서보면 그대로... 한복집 가보면 한복 한 벌에 40만원, 50만원... 1년 행사에 한번 입으려고 40만원, 50만원 투자를 해야 하느냐... 그러면 한복을 다양하게 대여로 한다고 하면 5만원만 주면 대여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여로 해서 그런 것으로 바꾼다든지... 또 신발가게를 가보면 요새 애들이 메이커신발에다가 야광도 나오고 하는 이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재래식 신발 그것 가져다 놓고 팔리느냐... 그것을 좀 우리가 마음먹고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품목별 어떤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부안시장의 형태가 A, B C동 외에 주변에 있는 후생주택 상가가 해결이 되어야 만이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생선시장 부분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뜨내기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객을 상대로 서비스질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장사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화거리를 정비해 가지고 조성해주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 첫째는 상인들의 의식이...

홍춘기위원

그거에요.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 그 생선전 가게로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밖으로 나오잖아요. 목포냉동 쪽에 생선판매소가 계속 나오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것을 안으로... 그러면 거기를 특화 그렇게 해서 하면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가 유기농친환경 농산물이다... 과일, 채소 농약안준 것이라고 인정한다는데 그것 안 사갈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서산 동부시장이나 서천시장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부안 상설시장 같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공터를 시장조성해서 분양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선별로 특화가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객들이 와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받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그 후생주택 문제, 생선시장 거리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A, B C동만 우리 행정에서 임대료를 받고 상인들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후생주택 있는 쪽으로는 생선전 가게가 그렇게라도 쭉 가있잖아요. 거기는 다니니까 놓아두고 나머지 거리를... 왜 그러냐면 거기가 장사가 잘 되어야 더 이상 투자를 우리 군에서 안 해요. 매년 지금 8억, 7억, 5억씩, 10억씩, 30억씩 투자를 언제까지 하고 갈 것이냐..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들도 과제입니다.

홍춘기위원

한번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내놓아 보시고요. 신재생에너지 특구 2017년도 이후에는 도에서 부안군에 관리전환을 한다는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2017년도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관리전환이 되느냐면...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산업단지용으로 폐수처리장을 지었는데 폐수가 승인된 양의 50%이상 유입이 안 되면 환경부에서 페널티를 먹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는 그것을 폐수처리장으로 안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용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공장은 들어오지도 않고 폐수는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폐수를 유입이 안 되면 페널티를 먹거든요. 국비지원해서 한 것이라서...

홍춘기위원

예.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러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꾸는 대신에 그 지역의 마을하수처리장을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공사를... 그러니까 마을하수처리장을 거기에 관을 연결해서 그것을 이용하자... 그 대신 그 부분은 2017년 이후에 우리 마을하수처리장 공사시에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주었어요.

홍춘기위원

도에는 계속 2017년 지나면 부안군에 관리전환해서 부안군에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입장 아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입장이에요. 그것도 조건부로 그때 가서 그 시공비라든지, 관이는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한 후에 받겠다... 지금 그렇게 수도사업소에서 협의를...

홍춘기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고... 지금 거기에 투자는 투자대로... 좋은 땅 거기에 하고 또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우리 군비만 100억이상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해 놓고 또 우리한테 관리하라...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못한다고 했지요.

홍춘기위원

긍게 못한다고 하는데 도에서 자꾸 저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인수를 못 받지요.

홍춘기위원

우리가 거부하면 거부권이 있는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거부권이 있지요.

홍춘기위원

아～ 구속력이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것 받아서는 안 되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돈 쓸 곳도 많은데... 거기 다까지 우리가 받아서 써야...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운영비를 충분히 준다고 하면 받지만 운영비 안주고 우리한테 무조건 가져가라고 하면 못 받지요. 만약에 줄려면 땅까지 함께 달라고 했어요.

홍춘기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오세웅 의원님께서 방금 전 차량 책임보험료 관련 과태료 말씀하셨는데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정말 이 거리를 보면 거리의 무법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특히 더 우리가 깊게 봐야할 부분이 오토바이인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배달사원들이 굉장히 젊은층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교통법도 많이 위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차량하고 똑같이 처음 들어오면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가입을 해야 돼요.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나중에 1년이 지나고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다시 또 내야 되지요.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에 있어 어떻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과태료 모두 부과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다 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이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특히 영세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체납이 되었을 때 나중에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보험을 들어야 보험회사에서 사고 난 부분을 책임을 져줄 것 아니냐... 그래서 책임보험을 들으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오토바이 값은 20만원 밖에 안 가는데 보험료는 30만원, 40만원 내라고 하니까 그런 항의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갱신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100%는 가깝지는 안겠지요? 이렇게 책임보험에 대해서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냐면 사전에 통지가 가거든요.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의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갈수록 퍼센트가 높아만 가고 있어요. 현재 89퍼센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부안군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리고 젊은애들이 움직이다보니까 사고 나서 다리 한쪽을 잃은 부분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보험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모두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부과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주에 대한 관리가 이전이 되거나, 사망을 하거나 다시 또 이전이 되거나 할 경우에 정상적으로 체계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아들이 타고 다니면서 명의이전하지 않고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때문에 체납이 많거든요.

은아

장은아위원

민생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우리군에 투자기업 대표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우리군 관내에는 제1, 2공단지 해서 30개 업체 중소기업체 16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자생조직인 사단법인 부안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가 2012년 10월 9일에 조직해서 28개 농공단지입주기업체로 구성을 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도내 타 시군은 관내 투자기업 대표자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청취나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타 시군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군에서는 기업가들을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저희도 농공단지 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법인등록을 한 이유는... 사실은 자생적으로 발생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위탁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농공단지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원활하게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 외에 민선 6기 출범한 후에 기업체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분야별로 가공업, 식품제조업, 일반기계 이런 부분들의 분야별로 별도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 군정시책에 반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이라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참여율을 높여서 군수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현재는 한번 교육을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기업체협의회하고는 여러 차례 만났고요.

은아

장은아위원

제 생각은 교육이란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기업체의 애로사항 청취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군이 좀더 힘껏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기업체 분들에 대한 간담과 교육은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시켜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래위원

저희 군 관내 승강장설치를 하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올해 승강장 몇 개 설치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금년에는 12개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작년에 예산승인 해 주어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추경 때 한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금년도 본 예산으로...

박병래위원

금년도 본 예산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지금 12개가 모두 설치가 되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읍면에 예산전도를 해주었습니다만 설치확인은 제가 못해 보았습니다. 거의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병래위원

끝나지도 않았고 시작 안 된 곳도 있고... 그게 1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작도 안 되고 또 사업을 갔다 지난 8월달, 9월달까지도 사업이 시작도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군정질문 때 오세웅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부안군의 전체적인 승강장을 하나의 모델로 디자인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병래위원

누구지시를?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서한진 부군수님... 그래서 그 디자인 개발하면서 6개월이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디자인 개발을 해 놓고 그 디자인대로 갈려고 보니까 디자인개발비가 5,000만원이상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디자인대로 못 가고 우리 부안군의 여러 디자인으로 설치되어있는 승강장에서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승강장 모델로 가자해서 그렇게 표준안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 점이 아주 안 좋은 행정의 표본입니다. 6개월 동안에 이자는 많이 불어났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승강장도 우리 부안군의 상징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가자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공감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박병래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그런 예산 같은 것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주민불편사업이에요. 그 다음 학당고개에서 스포츠파크로 가는 삼거리에 승강장이 하나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승강장이 아주 보기 좋게 있는데 교통사고발생의 근원지입니다. 스포츠파크에서 부안으로 진입하는데 그것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부안에서 주산가는 쪽으로는 그 승강장 때문에 나오는 차는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승강장 때문에 사고 유발지에요. 그 승강장을 갔다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회전교차로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병래위원

회전교차로 못 가서 학당고개 내려가서 스포츠파크 들어가는 곳 있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거기 정확히 가운데 투명으로 된 승강장인데 우리부안군 심벌마크나 관광안내도까지 가운데에 붙여 놓아가지고 안보이게 되어 있어요. 한번도 못 보셨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설을 해주시라는...

박병래위원

예. 그렇죠. 그 앞에 좋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 점 한번...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명콘도 앞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우리 군정질문에서 우리 존경하는 오세웅, 오세준 두 의원님께서 대명콘도 앞 공영주차장 나대지 국립공원 주차장에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한 적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때 증인께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체계적 개발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 그렇게 하셨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때 당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체계적 개발 계획은 어떤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당초에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변산 지구에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새만금도시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었는데요. 그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될 때 우리 공영무료주차장도 같이 포함해서 다른 곳에 대체조성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매각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을 없애버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과정에 반영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랬죠... 작년에는 개발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데 금년에는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관객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인데... 그게 누가 봐도 대명의 전용주차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누구나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또 이번 군정질문에서 질문하셨던 그 채석강 유료주차장을...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무료화를 해야 맞다고 하는 오세웅 의원님의 질문에 같이 병행해서 거기는 무료화 하고 이쪽은 또 유료화 하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관광객에 대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적으로 대명 앞에도 공영무료주차장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대신 이것은 대명에서만 쓸 수 있는 전용주차장이 아니고 일반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안내를 철저하게 하고... 지금 현재 채석강 앞에 있는 유료주차장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임대를 해서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군정질의 답변에서 김종규 군수님이 대명리조트 앞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은 대명리조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90%이상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 수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대명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명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우리 관광객의 일부입니다. 대명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명에 숙박하는 관광객이라고 해서 우리 부안군의 관광객이 아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찾는 관광객이든 거기가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알고 자유롭게 이용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증인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입장차이 생각하는 차이인데 누구나 군민들은... 우리 의회에 항상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요. 왜 그 비싼 우리군 땅을 공영주차장을 합니까?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하면 누가 지금 득을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대명이 들어오기 전부터 지구단위 계획 때 공영주차장과 건축 부지를 분류해서 고시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대명에다 그것을 팔았거든요. 고시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 버리거나 팔아버린다고 하면 그쪽은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방금 전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대명을 위한 주차장 같이 일부지역주민들이 외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셨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누구나 다 그렇게 대명에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공영무료주차장이라는 표시를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표시판을 세워서 이것은 대명 전용주차장이 아니고 공영무료주차장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래서 오늘 오세웅 의원님께서 군정추가 질문답변에서 채석강 주차장을 유료가 아닌 무료를 하기 위해서 부안군 행정에서 임대해서 무료로 하겠다고...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방침을 받아서... 왜냐면 형평성 문제가 또 있고 거기에 일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협의해서 격포 채석강 관광객이나 탐방객들 주차장 문제는 그것으로 모두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씁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중에...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명 리조트 앞 공터 공영주차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 안돼요? 거기를 임대해서 무료주차장 해버리면 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 해소를 다 해주는데...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물론 거기에도 공영주차장이 당초부터 주차장으로 고시가 된 부분이라 그것을 없애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 부분이라... 또 새로운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대체 조성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격포 채석강 주차장을 국립공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만 군에서 임대해서 무료주차장으로 해주면 주차장이 모두 해소가 된다고 생각되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거기를 이용하는 관광객하고 채석강 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거리가 한 500m정도 되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장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주차장을 우리 군에서 빨리 빨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싼 땅 모두들 대명한테 혜택 준다고 생각들하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또 우리 행정에서 받지 않으려면 비싼 땅을 현 싯가로 매각을 해서 다른 것을 하면 좋겠는데 증인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우선 저희는 채석강 유료주차장을 무료화 하면서 그것을 유료화 하는 것은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왜 이게 지금 더 대명이 괘씸하고 열 받느냐면... 혹시 대명리조트 식당에서 사용되는 농산물이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다중이용식당에서 농산물을 쓰는 부분은 저도 우리 부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을 받도록 우리 참프레한테도 요구를 하고 있고, 대형숙박업소 이런 곳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어려움을 표명하는 부분이 햅썹(HACCP)인증을 받아야 만이 공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나오면 저희들이 더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 햅썹 인증 받은 RPC가 하나도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RPC는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쌀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주로 채소류, 생선류 이런 부분들은 생품을 가져다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가공품을 가져다 쓰는 것은 햅썹인증을 받지 않으면 거기서 쓸 수가 없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그 대명리조트가 쌀부터 타 지역 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괘씸 안하겠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부안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대명에서... 여기서 그런 혜택은 모두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이용해 주고 그래야지... 약 오르고 괘씸하잖아요... 부안에서 돈만 많이 벌어가지... 그 사람들이 돈 번만큼 기업인들이 부안군민들 위해서 환원도 할 줄 알고 배려도 할 줄 아는 기업정신을 가졌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이 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 부분 부지는 계속 공영주차장 놓아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할 수 있지요? 어떻게 수립해 가지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것 개발계획 수립해서 그렇게 좀 정리 합시다. 그 땅 괜히 거기에 놓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대명에서 우리 부안군한테 큰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생각하면 진짜 약 오르고 열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지구단위 고시된 땅을 매각한 후에 공영주차장을 없애버렸을 경우에 왜냐면 주변에 들어온 시설에 민원처리가 되어서 소송에서 진 사례가 많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우리가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없애 버리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요. 여기는 공영주차장으로 쓰라고 고시를 해 놓고 건물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없애 버리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처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우리 군민들도 약이 덜 오를 것 같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병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공영주차장이 대명 바로 앞에 하고 건너편도 있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건너편은 주차장은 아닙니다. 왜냐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나대지가 생긴 것인데요. 거기에다 주차를 해 버려요.

김병효위원

상당히 땅이 크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이 되어 버렸지요. 그것은 사실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생각해도 지구지정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저도... 대명이 굉장히 5대 의회 때부터 시끄러웠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특혜 매각했다 해가지고... 주차장 문제는 이미 방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지구조정을 할 때 주차장 부지로 해 놓고... 그림 그릴 때 다 그려 놓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모두 보고 대명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만약에 이것을 없앤다고 하면 고시지정을 다시 한다고 하면...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민원수렴을 해야지요...

김병효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법적효력이 소멸되는 가는 제가 못 따져 보았습니다만 일단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모든 택지개발도 마찬가지이고 상가 조성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상가조성을 어느 구획정리 해가지고 해 놓고 가운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다 분양이 된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든지 팔아버린다고 하면 그 주변에 들어온 상가는 불만이 많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효위원

그 앞에 다시 땅을 매입한다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을 저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대명 앞에 말씀하시 길래... 저는 우리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른 또 의원님들은 그 앞에 김병효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리고 박병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당시 실무를 접한 직원 명단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바로 박병래 위원님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4년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