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마실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일 행정감사와 군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행복한 군민 자랑스러운 부안건설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25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질문한 내용은 군정은 최일선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해 가감 없이 군정발전을 위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두리뭉실한 답변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본 의원이 마실축제 탄생하는 과정에서 축제개발위원회와 제전위원회 참여하고 우리군 대표 축제로 성공을 위한 애정에서 금번 군정질문에 1/3의 영향을 집중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26일 군정질문에서 마실축제 예산이 90%로 군비에 의존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축제예산에 확보토록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통문화사업 등 개별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우선 질문하신 의원이 마실축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올립니다. 내용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축제관련 국도비 예산확보 방향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축제 우수축제 시상금, 둘째는 도에서 우수축제 선정에 따른 시상금 이 두가지로 구분이 되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통 상품에 대한 예를 들어 관광지나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거리형이나 문화관광지형 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군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축제를 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예산을 지금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대표축제하고 우수축제가 어느 시군의 축제가 선정되었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김제지평선 축제가 전국 대표축제로 되어 있고,

그건 이제 대한민국 대표축제이고, 전라북도 축제.

전라북도에서는 대표축제가 역시 김제지평선축제입니다. 그리고 최우수 축제는 무주 반딧불, 순창하고 우리 군이 우수축제로 4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지금 최우수 축제가 무주 반딧불, 남원 축향제, 장수 사과랑 한우랑 축제, 그 다음에 순창 장류축제가 지금 4개 시군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서 8천5백만원 지원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8개 시군이 우수 축제로 해서 4천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가 관광문화축제로 매년 7십억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시죠?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에서도 김제지평선 축제, 무주 반딧불 축제, 그 다음에 우수 축제가 남원 춘향제, 유망축제가 장수축제가 맞죠?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도내 이미 선정한 축제가 10년에서 90년 가까이 대회개최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틈새 끼어들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저희 군 축제는 횟수도 적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커리큘럼을 키워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부안만의 전통성을 살려가지고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다음부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표 선정 과정을 보면 축제기간동안에 평가단이 암행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군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도에서 8개 축제를 문화관광부에 추천을 하면 문화관광부가 서류심사를 통해서 최종 축제를 선정하고 있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천한 8개 축제 중에는 이미 다섯 개 축제가 선점하고 있습니다. 김제지평선 축제, 무주 반딧불 축제, 남원의 춘향제, 장수 사과랑 한우랑 축제, 순창에 장류 축제가 선점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축제를 가지고 전주 풍남제 외 7개 시군의 축제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 축제 선정을 위해서 문을 두드려 보지도 않고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한 앞으로의 축제를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차별화되고, 특색 있고, 전통성 있고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도, 중앙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격포 채석강 주차장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질문에 답변서를 보면 주변 공용주차장과 연계해서 운영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이러한 짤막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주차장으로 인해서 관광객의 불편과 또 이미지 훼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현재 임대 운영자로부터 군청에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자로부터 군청에 민원제기한 부분은 주변의 불법주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면 지방도에 우리 군도죠?

예.

차가 주차되어 있고, 양쪽 주차장은 텅텅비어 있는 것을 목격하지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현재 임대 계약자가 물통으로 해서 우리 군도 주변에 쭉 그걸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상당히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까?

예. 느낍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쪽에서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군청 담당공무원이 고발된 적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 고발되었어요?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않는다고 고발을 한적이 있습니다.

직무태만으로.

예.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경찰서 수사기관에 가서 조서를 받았습니까?

예. 조서 받고 혐의 없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서받고 검찰까지 송치가 되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로 이렇게 처분 지시가 되었죠?

예.

교통단속에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도로상에 교통 주차단속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제 2순위가.....

먼저 경찰서에 주차단속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경찰서에 고발되어 가지고 가서 조서받고 검찰에 송치되어서 무혐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자는 또 이걸 전주 고검에다가 항소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거기에서는 어떠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아니 거기를 갔다 왔습니까? 고검에도?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기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1차적인 책임은 경찰에 있고, 2차가 우리입니다 하고 그 사항을 설명한 뒤에 지금까지 아무 소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사 종결이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금년도 12월 31일날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2015년도 임대사업자를 다시 임대자를 그 쪽에서는 입찰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국립공원 확인한 결과로는 12월 10일경에 일제 운영계획에 하달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작성해서 공고하고 하면은 12월 25일 이내에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임대자에게 주차장 임무를 위탁관리를 하게 한다는거죠. 그러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민원이 내년에도 그대로 재발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작년에도 군정질문에서 이 상황을 심도 있게 짚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2014년으로 연계가 되어서 오다가 보니까 다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담당계장이 고발을 당하고 불려 다니고 이런 수모까지 겪는 거에요. 원래 관리 주체는 국립공원인데 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당해야 되는냐 그 사람들 그 없자들 불러다 말 해봐야 먹히지도 않고 어차피 자기들은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1년이면 채석강을 찾는데 그 이미지 훼손, 주변 경관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돈 2∼3천만원에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2015년에 이걸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하고 똑같이 문제가 이렇게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이러한 2015년에 국립공원에서 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먼저 우리 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원래 이제 국립공원 내에 있는 유료주차장이었기 때문에 국립공원 측과 협의가 사실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차장이 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대명 앞에 있는 공용 무료주차장과 현재 있는 유료주차장을 무료화 해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침을 받아서 금년 내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왜냐면 국립공원과 협의하는 과정이기에 여기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쪽 주변에 공용주차장과 함께 연계 계획을 해서 결심 받아 시행을 하려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임대가 되어 나가는데 그 안에 처리가 가능하겠느냐고요?

처리 방침을 받는 것은 그 안에 가능하지만, 왜냐면 국립공원에서 답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부분은 어차피 국립공원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미 그 사람들 지침이나 법에 지자체하고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냐 의지만 있다면 이건 바로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내년에 다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업자로부터.... 어떻게 보면 능욕이에요. 우리 업무로서 왜 우리가 검찰까지 송치가 되고 이게 고검까지 갈 일입니까? 이런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 세워서 내년에는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병행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터미널 주변 지역을 더불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생경제과에서 답을 주었던 것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은 제가 질문하다시피 부안의 중심지 교통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공 4차 아파트가 신규되면은 주민들 입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아 질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터미널과 더불어서 터미널하고 가까이 있는 상가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그 주변에 환경 미관상의 우리 부안의 이미지를 더 확충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제가 했었는데, 지금 터미널 대합실 크기가 콘크리트조로 해서 2층 건물이죠?

예.

거기가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크기 규모로서는 적절한 규모는 맞겠죠?

터미널 사업규정에 맞기 때문에 터미널 사업이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1974년도 규정에 인구가 많을 때 대합실 크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 많은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적합하리라 봅니다.

예.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데 보면 화장실부터 문제가 좀 어때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문 1답으로 제가 좀 더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해서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화장실도 개수하고 사무실도 일부 개수하고 금년에도 일부 창문라든지 천정 이런 부분들을 개수를 했습니다.

터미널 측에서는 우리 이용하는 승객들에 어떤 편의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터미널에 이익 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터미널도 실질적으로 터미널 운영주하고 건물주하고 지금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원화 되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대합실에다 지원을 꾸준히 몇 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해주느냐 결국은 우리 부안을 찾는 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것인데 그게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과연 효율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예산상에 문제를 가지고 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크기에 비해서 또 수년전에 안전진단을 했었죠?

예.

아직은 사용할 수도 있지만 몇 등급 맞았죠?

불안정 건물로 판명은 났습니다만은 터미널 사업자와 건물주가 안전진단 의뢰를 해가지고 불안정 건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한 그 기관의 어떤 신뢰성 문제 진단한 기관의 어떤 신뢰성 문제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현재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위험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도 불안정 건물로 판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그렇게 시급한 위험성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안정성에 대한 것은 일단은 용역회사나 평가 기관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인정은 해야되고,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그 분들하고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또 두 번째 상가 부분 질문합니다. 상가 부분 보면 지금 양성화 차원으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가 점포수가 한 18군데 정도 되지요?

22군데 입니다.

22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파악은 18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점포 개소수는 22개 업체입니다.

18개 22개 좋습니다. 통로를 막아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 점포를 보면 우리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평수가 있죠?

예.

언제 말소 시켰던가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그게 이제 민선 3기 때 거기를 말소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영업하는데 이해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에서 거기를 철거를 한다든가 어떤 이행지시를 내리려고 해도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어가지고 거기를 지금까지 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점으로만 대두 되었지.

일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등재가 다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영업하는 행위가 장기간 흐르다 보니까 강제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철거를.....

보상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만이 철거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민선 3기 이후에 말소 등록을 시킨 이후에는 어떤 눈치만 보았지 그것을 현실로 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다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죠. 하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종합계획을 위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과장님이 민생경제과에 계시지만 이것은 과에서만 해야 될 부분, 마무리 되어서는 안 된다. 누차 수 년 동안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도 이야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결과는 또 엊그제 또 군정질문을 또 한 것 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수립용역을 하겠다. 개선하겠다. 그럼 이 전에 결과는 뭐가 있었느냐?

그래서 그 동안에 터미널 문제는 누차 거론 되어 왔던 부분인데 그 주변에 있는 불법 건물이라든지 도로 부지와 터미널 부지를 물려가지고 진 건물들의 대한 문제는 주가 터미널이기 때문에 터미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종합계획을 하고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소관별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부분들을 어차피 이번에 수립을 하신다고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용역결과 나오면 어떤 대안을 만들 용의 있죠?

예.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건물주와 터미널 사업자가 다르고 토지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면 건물을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터미널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해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하려면 군비가 약 3십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아까 터미널 사거리 선인약국 앞에 교통불편 부분 말씀하셨죠? 그 부분이 교통이 사실 굉장히 원활하게 흘러야 될 지역인 것 알죠?

예.

그런데 거기가 하루에도 수 십 번씩입니다. 제가 보면 수 십 번씩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 사거리에서 고창에서 터미널 쪽으로 버스가 들어가려고 터미널 쪽에서 시내버스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하고 있는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에서 오는 버스가 그 쪽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에요. 그러다보면 거기가 그런 현상을 더불어서 거기가 우선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이 시간 이후에도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