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174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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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배려가 있어서 연말에 바쁘기도 하고, 또 일들이 많이 밀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배려를 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3일 남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업무를 총괄 하시니깐 계셔야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실·과부서 관련 국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국장님과 소장님들께서는 가셔서 일을 많이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선 6기가 시작 된지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민원인들도 많이 좀 만나시고, 결재도 밀리지 않게끔 일을 좀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관련국장님만 계시고, 자리에서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 감사대상 안전총괄과, 축산과, 산림 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4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심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위원장!! 회의 들어가기 전 저도 어제 못 나와서 들었는데 일단 우리 관할 국장이나, 부시장님은 당연히 계셔야 하고 배석을 안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용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는 이게 또.. 그 전에는 우리가 배석을 하고 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저번과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고 왜 그런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선례가 돼서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여기 관할 국장이 아니어도 국장이나 부시장, 소장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전체 업무에 대해서 전반으로 다 알아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해 보고 다음에 또 다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최승국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앉아 계셔야 합니까?

이광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총괄하니깐 계셔 야죠. 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먼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한봉규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고재호입니다. 안전도시담당 전성숙입니다. 민방위담당은 오늘 민방위 보충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요.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집행률이 33.53% 아주 저조합니다. 실과에서 제일 저조한 것 같은데요. 미 집행액도 128억 300여만원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며, 어떤 사업 때문인지 알고 싶고요. 조기집행 실적도 33.89%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세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그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때문입니다. 당초 복구지원부서가 건설과에 있다가 7월달에 조직정비로 인해 다시 인사가 나서 저희 안전총괄과로 넘어오면서 전에는 집행률이 양호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경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서 또 소방방재청의 심사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많다보니 공사착수가 좀 지연되었고, 집행률도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연말 안으로 되겠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정순

정정순위원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내년 2월까지는 주요 공정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2월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면 어느 정도 집행률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심재업 : 70% 정도.

아.. 70%정도요. 우리 실과에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과에서 넘어온 이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너무 이게 저조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짚어 보았습니다. 내년 2월까지 70% 공정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될 수 있는 한 연차사업이라도 그해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이번 건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딜레이 되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명심해서 연내 할 수 있는 것은 좀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득이한 경우 이월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잘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통사항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라동 2통 3반에 보면 봉황산 동쪽 감로사 앞쪽에요 가파른 경사로 인해 재해위험이 많다고 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분 여섯 분이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을 민원을 제기 했었거든요. 조상협, 이수현, 김주진, 홍화용, 홍영국씨 박종순씨가 계속 이것을 저에게도 하고 민원을 많이 또 제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부분이 어떻게 됐나하고 물었더니 계속 예산이 세워지면 하시겠다. 일단 위험한 지구부터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박종순씨 집만 들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알아보려고 과장님이랑 통화를 하고 찾아뵙고 싶었는데 안계셔서.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제가 교육을 좀 갔다 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 제가 대충 얘기를 듣고 그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실사를 나와서 조상협씨 집 뒤 같은 경우 토사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는 집들은 뒤에 돌이 큰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분집 뒤에는 토사가 너무 심하게 쏟아지니 동사무소에서 급하면 와서 비닐로 덮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사를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 집들 예산을 되는 대로 집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만큼 위험하니 또 민원을 제기 했을 것이고 또 실사도 갔다 오셨지만 다시 한번 세밀히 관찰을 해서 일단 집주인들과 세입자들과 얘기를 해서 이부분이 좀 예산이 잡히는 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 되는 것은 언제쯤 예산을 세워서 언제쯤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해 준다던지 이런 말씀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실사를 다시 한번 나가신다면 제가 그때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과에서 언제 어떻게 나가시는지 그리고 그 분들이랑 한번 미팅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안되니깐 그렇고 이 부분은 지금 급하니깐 이렇게 우선순위로 넣어서 하니깐 좀 기다려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것은 안된다라고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번영회 쪽에서도 들어오고 또 집단민원으로 들어오고, 또 개인적으로 들어오고 다방면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실과 계장님이랑 좀 협의를 좀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이번 당초예산에 안들어가면 좀 추경에 잡아서라도 내년에 꼭 추진될 수 있게 꼭 좀 해주세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일이니깐..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적에서요. D급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디입니까? D지구가 한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D지역은 주로 공사 중인 사업장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D급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대표적인 곳은 대형사업장이라든가 토목건설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들이 D급으로 분류된 이 사업장은 언제 정도면 끝나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곳을 꼽는다면 어디를 보시겠어요? 계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영진안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장,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건립공사, 코아루플러스 아파트 이런 것인데 공사가 완료되면 해제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겠죠. 코아루 플러스 아파트는 어떤 점에서 D급으로 분류가 됐나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건축물이 아마 층수가 높아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수시점검을 통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럼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총 5회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실·과별로 같이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같이 합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고.

정순

정정순위원

총괄하는 부서고. 아.. 실·과별로.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이 4개소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한 급경사지라든가 공사장 안전점검 22개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디에요?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4개소는 어디 입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홈플러스, 예식장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홈플러스, 예식장 이런 것도 안전점검을..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다중이용시설물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아주 급경사등 이런 것만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다중이용시설물도 하네요. 보기에도 안전한 것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시특법 대상 1· 2종 시설물 하반기를 점검 하다고 하셨는데 시 특법 대상 1· 2종 시설물은 어떤 것이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1종은 21층 공동주택이고요. 2종은 16층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예를 들면..

정순

정정순위원

2종은 16층 이상이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우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소방서에서 불이 났을 때 쭉~ 올라갈 수 있는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살수차? 고가 사다리?

정순

정정순위원

고가사다리가 18층 까지만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층 이상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소방서랑 좀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니 고가사다리 차가 어떤 소화목적이 아니고 구조 목적이고요. 15층 이상은 소화설비로 불을 끌 수 있도록 그런 체제라고 합니다. 높다고 해서 고가사다리가 높이 올라 갈 수 있는 고가사다리를 구입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안에 있는 소화설비를 이용해서 불을 끄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18층 이상 불이 났을 때 구조할 때도 있잖습니까. 그럴 때에는 포기 하는 것입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일단 하층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옥상을 통해서 구조하거나.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역 같은 데는 18층 이상 고가 사다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초단계지만 이런 부분도 물론 과장님께서도 소방서에 물어보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이 부분이 답변에서 끝나지 말고요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이것도 우리가 차츰 대비를 해야 한다. 물론 높은 곳은 소방 설비로 끌 수 있고 지하로 내려오고 옥상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챙겨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취약시설에 대한 우리 실과에서 안전점검 및 정비로 해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재난 취약시설물이 있는 지역을 수시로 예찰 활동을 실시하셔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좀 예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4페이지 입니다. 덕풍계곡 응급구호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등산로를 정비사업하고 있나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이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삼척국유림 관리소 자연보호구역 산양서식지로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 관리소에서도 등산로 개설은 불가 하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전에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안전사고가 그 지역에 자꾸 나니 예산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기존에 있는 로프라든지, 새로운 개설은 불가하지만 기존에 나 있는 부분을 보수 하는 쪽으로 국유림관리소에 승인·허가를 해 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정비를 개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등산로를 개설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거기는 불가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덕풍계곡 등산로에 한번 갔다 왔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전문 등산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까지 못 가고요 전에 쏘 있는데 까지는 갔다 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안갔다 왔지 뭐..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저가 여기 오기전에 쏘 있는데 까지 가봤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위험 합니다. 거기가 아마 매년 사고가 최소한 2~30건씩 납니다. 거기에.. 심지어 어떤 해는 헬기가 수송을 해서 사고난 사람을 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위험 한 곳이에요. 근데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거기 등산로 개설을 하는데 안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데로 거기가 산양서식지 보호구역이고.

한동수위원

산양서식지인데 안되게 되면 차라리 등산로를 막아 놓든가 거기를 통제 시키던지 이렇게 해야지 노상 사고 나서 그 난리 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여기 구간 구간 등산로를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국유림사업소랑 협조를 얻어서 다시 하도록 하세요. 지금 엄청나요. 엄청나.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그동안 2010년하고, 지금 내역을 살펴보니 2013년하고, 2개 년도에 걸쳐서 1억 3,300만원이 투자가 돼서 안전시설물 보수 정비를 한 것으로.

한동수위원

보수정비를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되고 한 구간을 해도 제대로 하세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발 부러지고, 사람 팔 부러지고 난리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등산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잘못하다가 죽을 뻔 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등산을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국유림관리소하고 잘 상의해서 정비를 하도록 해 주세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11쪽. 우리 삼척시가 빗물 배수펌프장이 몇 개죠? 전체?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2개소입니다.

한동수위원

2개소만 됩니까? 아.. 총괄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2개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원덕 같은 경우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뒀는데 그것을 또 사업소에서 하더라고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소관부서가.

한동수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아마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한동수위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는데 이것을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빗물배수펌프장인데 왜 따로 떨어져 하죠? 한곳에 묶어서 하면 좋을 텐데.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아마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한동수위원

하수 처리장 하고 상관없는 것이에요. 비가 많이 고이면 뽑아내는 시설인데. 하수처리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깐 우리 삼척시 업무가 혼동이 많이 됩니다. 전부 똑같은 업무를 갈라놓으니깐 여기 가서 물어봐야 하고, 저기 가서 물어봐야 하고 이게 복잡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여기서 운영 할 수 있으면 운영을 하고, 그다음 사업소에서 운영 할 수 있으면 운영하고 이렇게 한군데로 모아 주든지 받든지 그렇게 하세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저희들 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서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하시는데 지금 우리 코오롱 에다가 위탁을 지금 주고 있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위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운영비가 일년에 꾀 나가던데.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2013년도에는 2,100만원, 2014년도에는 2,170만원.

한동수위원

근데 실제로 비가오니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돈을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 비가 와서 물이 고여야 이용을 하던지 하지. 그냥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위탁을 줬지만 그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돈만 주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고요. 그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3번.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및 지원내역에서.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 중 자율방재단이 최근에 마을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좀 받고 있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갑자기 그렇죠? 최근에 와서 그렇죠? 그 전에는 그런 역할을 잘 안했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최근에 와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움직이려고 노력하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있죠? 이런 곳은 일을 참 많이 하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는 잘 하는 것으로.

한동수위원

자율방범대도 많이 하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근데, 방재단에서 뭘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뭘 하고 이럽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안전화 구입하는데 한 2,200만원 정도 더 들어갔고, 나머지는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한동수위원

예년과 같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 방재활동은 사실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운영을 하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근데 이것도 일원화 시켜서 이원화 돼서 솔직히 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나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 좀 연구를 하셔서 이게 자꾸 분리가 되니깐 이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원도 그렇게 왜 자꾸 삼척시는 업무가 없어서 과만 만들어 놔 놓고, 갈라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 그런 부분들도 담당부서하고 일단 잘 상의해서 제대로 활용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삼척시 보조금은 그냥 뒤로 막 흐릅니다. 사회복지관 봤죠?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우리 의회에서나 삼척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하면 앞으로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발생되면 공무원까지도 책임을 져서 엄정한 제재를 받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깐 잘 좀 하시고요. 마지막 19페이지요.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서 지금 거기 공정률이 몇 %로 됐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75%입니다.

한동수위원

75% 됐죠. 얼마 안하면 다 하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거기에 한번 가 봤는데. 가봤죠? 그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갔는데, 재해위험지구에 예산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요. 거기.. 국비도 물론 한 50% 되죠? 도비 10%, 시비 40% 되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되는데, 그게 과연 저런 식으로 해서 실용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용역설계를 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불필요하게 사업이 안되고 철저히 공사 관리감독을 잘 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정라재해위험지구가 운영 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위원

내가 봤을 때 공무원도 거기 잘 안나가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계속 나갑니다.

한동수위원

몇 번 가 봐도 한 번도 못 봤는데 뭐.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감리도 거기서 계속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한번도 못 봤어요. 늦도록 공무원 구경도 못 하겠더라고요. 감리한테 다 맡겨놓고 안보이더라고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저도 아침, 저녁으로 갑니다. 저도 자전거 타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점검을 확실하게 해 줘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감리가 있다고 해서 감리가 알아서 하죠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도 확실히 점검을 해서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CCTV관리는 삼척시에는 주로 어떤 것으로 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재난과 관련된 그런 CCTV.

정복

권정복위원

방범 이런 것도 같은 목적입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방범은 저희가 안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에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방범은 경찰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는 절차를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궁금한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절차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되려면 소방방재청, 지금 국민안전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근데, 그것이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걸리더라고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기간이 오랫동안 걸립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디 얘기냐면 20쪽. 흥전재해위험지구 이게 문제가 생겨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결정이 될 동안 대략 몇 년씩 이렇게 걸리잖아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 제가..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편안하게 말씀 해 주세요. 몇 년씩 이렇게 걸려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겨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학교가 있어요. 흥전재해위험지구에 제일 꼭대기에 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 사용결정이 늦어지면 그 학교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니깐.. 가보니 건물이 많이 갈라져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지정절차가 늦어지니 기다리 라는 말 밖에 없으니 엉망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교육청 규정이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은 교육부 쪽으로 승인을 받아서..

정복

권정복위원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은 하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지정 절차가 늦어지면 그 피해를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깐 절차 같은 것을 좀 간소화를 한다던지 절차를 좀 빨리 한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흥전재해위험지구 바로 밑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비슷한 현상으로 아파트 한 동을 비워 놓은 것 아시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지반이.

정복

권정복위원

자연적으로 오래 돼서 침하 될 수 있고. 외부적인 원인이 있고. 그때 당시는 영동선 철도가 지나간다.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잖아요. 그죠? 이것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파트 한 동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규모 아파트가 있으니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건물자체가 지반침하에 흔들리니깐 외형상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밑으로 보면 건물 밑에 뭐가 있냐면 정화조, 오·폐수 배관 이런 것이 흔들려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가보니 심해요. 엉뚱한 곳이 세서. 그런 것도 유념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 하는 방법을 잘 몰라.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한 새마을 아파트 회사아파트니깐 회사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도계 119안전센터가 옮겨가게 된 배경이 뭐예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도계 119안전센터가 건물이 노후 되고, 고가사다리 차가..

정복

권정복위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니깐.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진입을 못하고. 국·도변이 바로 옆에 있으니깐 출동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복

권정복위원

위치는 좋은데 잡았어요. 근데 우리시가 뭘 주는 것만큼 뭘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니 도비하고 시비 하고 이런 것을 하면 반반씩 나눠야 되는 것인가요? 도에서 좀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도 소방본부에서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군비를 일부 확보하는 시·군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해 주겠다. 아마도 도 소방본부에서도 예산사정이 모두 허락하지 않으니깐 확보하는 시·군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시도 이렇게 추진하게 됐어요.

정복

권정복위원

업무협조를 한번 지으면 그 자리에서 옮겨 가는 것은 몇 십 년 동안 어렵잖습니까. 한 번 지을 때 기왕이면 제대로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안전하고 연관이 되니.. 안전총괄과에서 소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협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어떻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협조를 하는 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정복

권정복위원

안도와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소방서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계는 소방서에 구급차가 한 대 있어요. 그런데, 구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 구급차 한 대가 이송을 하면 도계에서 삼척까지 최하 빨리 달려도 차가 무거워서 한 40분 이상 걸리거든요. 현재는.. 그 사이에 시내에서 환자가 생기면 유관기관이랑 다른 의료기관이랑 협조가 되는데 도계 같은 경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구급차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배정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좀 처리가 되어야 해요. 마땅히 제가 어디 부서에다가 얘기를 할 만한 곳이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펜션, 환풍기 사고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로 국민이 많이 상심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안전처를 총리 산하에 둬서 재난을 대비하고자 조직을 변화 시키고 있잖습니까? 지금.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안전총괄과를 재난대비를 위해서 재난관련부서에 총괄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 경제건설국에 있다가 총무국에 있다가 지금 다시 경제건설국으로 왔죠. 제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가 조직위기를 진단하여서 총리산하에 국가 안전처를 둬서 관장을 하듯이 우리시도 부시장 직속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국민안전을 위한 총괄직으로 대처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박영자 의원님께서 주문을 주신 안전총괄과 부시장 직속 문제는 조직개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중앙조직과, 도 조직과의 업무의 연계성이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현지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에 안전 관련 국장을 국가직 2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시·도지사님들이 약간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도 있고, 향후 현재 또한 도에서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 추이 등을 봐 가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을 통한 실질적 피해복구 현황에서요. 대상 시설이 주택, 축사, 온실인데. 가입실적이 주택 916건, 온실 2건, 기초수급자 872명, 일반가입자 44명인데. 주택에 일반가입자는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872명, 일반가입자 44명으로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기초수급자는 정부지원이 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전액입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거의 전액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까? 그리고 일반가입자는요? 비율이?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일반가입자는 국비만 20% 지원되고 기초수급자는 거의 국비가 80~86% 또 지방비가 14~20% 정도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조금 있거나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박영자위원

일반은 자부담이 거의 80%가 됩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풍수해 보험가입 대상 피해대상가구가 2013, 2014년에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기초수급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872명이 가입한 것이에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하라고 권유도 합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권유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일반가입자가 저조한 이유는? 홍보부족인가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부담금이 있으니깐.

박영자위원

자기 부담이 있으니깐.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조한 것 같고, 재해라는 것이 발생해서 피해를 보면 혜택을 보는 소멸성 보험이다 보니 조금 가입을 꺼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가입 기간은 1년 동안?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1년 단위입니다.

박영자위원

이 사업은 해 마다 국비, 도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 보험을 들어 주는 것이에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일반가입자가 숫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저가 여쭈어 봤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래도 재난이 나면 이렇게 보험을 들어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일반가입자도 부담이 되겠지만 많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위원

19페이지.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당초사업계획에 공공청사, 정라동 주민센터라든가, 우체국 이런 것이 이전 부지에 옮겨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구상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부지는 면적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이사부 관련 공모신청사업에 확정이 되면.

박영자위원

이사부 테마공원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그쪽 정라동 동사무소 주변지역, 우체국주변으로 아마 포함이 되면 그 이전사업이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박영자위원

사업추진 완료가 2015년 5월인데 이것이 완료가 되면 관공서도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박영자위원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관련부서에 이전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천주교.. 도민고 뒤에 공원 옆에 도민고 있잖아요. 거기에 낙석이 여러 번 돼서 피해를 봤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최승국위원

돌이 굴러 떨어져서 그 뒤 건물도 파손되고 이랬어요. 거기가 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됐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하여튼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산사태 위험지구로 산림과에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승국위원

아.. 그래요. 이쪽과가 아닌가?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최승국위원

여기 보면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산사태 위험지구로 산림과에서.

최승국위원

하여간 여기도 위험지역이니깐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난 후 또 허둥대지 마시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충질문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시 삼척어린이집 하고, 그 부니엘교회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떤 진단으로 나왔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진단결과..

정순

정정순위원

어떻게 진행 되고 있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거기 건물이 언제 기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0.00m인가 하여튼 진단결과가 조금 기운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린이집 하고 부니엘교회가 두 개가 약간 다 기울었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어린이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부니엘교회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바로 옆에 있으니깐..

정순

정정순위원

같이.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보강방법은 파일을 뚫어서 시멘 몰타를 넣어서 이렇게 팽창 시키는 그런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공법으로 해서 이쪽 7번국도 침하되는 부분 공사를 할 때 그때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진단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은 아닌가 보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보수, 보강을 7번국도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파일을 박아서 이렇게 한다고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건축주와는 어떻게 얘기가 잘 됐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협의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협의가 잘 됐어요?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건축주 분의 어떤 입장에 서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통 3반 실사를 통해서 꼭 예산을 넣어서 진행 좀 해 주세요. 그것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그분들 얘기를 꼭 같이 미팅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빠르게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지진해일지구 및 긴급대피지구가 현황이 19개 지역인데. 해발표구가 10m 이내로 긴급대피장소가 지정 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지난번 도나,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서 일제히 점검 했습니다. 기준에 맞게 옮기고 새로 정비하고 하는 사업을 지난 10월에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 현황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를 지정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맹방초를 지정을 해 놓으면 맹방초에서 만약 지진해일 5m만 오면 해발표구가 해일 높이가 더 높거든요. 그런 의미가 없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런 현황을 잘 보고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현황을 한번 주십시오. 한번 더 점검도 해 보시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단순히 학교가 있으니깐 거의 다 학교를 지정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아까 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어린이집하고, 그 옆 김낙기 씨 집인가요 담장을 새로 했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단독가구는 다 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작년에 그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이 공사를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다가 다른 가옥들에 의해서 좀 피해가 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로 해 주셔야 된다. 안전진단하면 금가도 피해만 보고 말아요. 별 법적 근거가 없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안되면 시공회사를 통해서라도 좀 어떻게 보강하고. 처음부터 대처를 사람들을 위문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이 공사하고 상관없지만 멀쩡히 잘 살던 집이 금이 가면 공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 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하십시오. 원전방재구역 관련해서 법개정 내용하고 그런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방재구역이 법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10㎞이내 지역으로 방재계획구역을 설정하던 것을 20㎞내지 길게는 30㎞범위 내 까지 방재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지금 법이 개정되므로 지금 호산지역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호산지역을 포함해서 원덕지역은 다 포함이 되고, 근덕지역은 장호 입구까지.

이광우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들을 법이 개정된 내용들을..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그 법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지금 논의 중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시뮬레이션 해 보고 그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지역주민들 한테도 알려 줘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 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일본산 석탄재가.. 지금 부시장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환경보호과라든가 지역경제과에 계속 던지고 있는데 소관부서가 없어요. 지금. 일본산 석탄재가 동해항이나 삼척 항으로 들어온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수량이라든가 언제 들어왔으며 여기에 대한 현황파악 자체가 전혀 없어요. 여기 국회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삼척시장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현황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일본 어느 지역에서 들어 왔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해서 시민들은 다 뉴스를 통해서 다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다 아는데 들어 왔다는 것은 아는데 정보 제공을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삼척시가. 여기 위원님들도 모르고 정보제공을 당연히 시가 해 줘야 해요. 안전총괄과가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안전총괄과가 방사능을 원전방재구역을 한다면 방사능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업무협의를 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내 주시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부시장 생각은?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그것은 별도로 부서를 지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해주셔야 해요. 동양시멘트에 석탄재가 일본산 재가 얼마나 들어왔다는데 일본산이 얼마나 들어 왔다고 뉴스를 통해서 다 보는데 현황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최소한 현황 파악정도는 해서 의원님들께 배포가 될 줄 알았는데 한 두달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 측정기가 지금 구입이 안됐죠? 삼척시가?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34개 구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장

아.. 휴대용? 더 큰 것 한 2,000만원 짜리는 안되어 있는 것이죠? 한 개 있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예를 들어 연어 같은 경우 꼭 방사능 측정을 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태평양을 거쳐서 오는 고기여서 회귀성 어류들이 태평양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 줘서 시민들에게 알려 줘야 해요. 제가 번개시장을 나가면 어르신네들에게 하는데 연어 드시면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꼭 방사능측정을 해서 초기에 방사능 측정 후 알려줘서 아예 위판이 안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어민들 입장에서는 팔고 싶겠지만 그런 것들을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꼭 알려 주셔야 됩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정담당 장병순입니다. 경영축산담당 정하교입니다. 축산위생담당 전찬준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병원성 오염물질 지하수 확인 현황이 있는데요.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병원성 오염물질을 보면 매몰지가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살처분 한곳이? 그럼 제1, 2매몰지에서 악취가 나거나 이상 징후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또 특히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까지 전혀 없었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하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문제가 없어요? 그럼 계속 그 상태로 묻어두면서 그냥 가는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관리기간이 3년으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들은 지속 관리를 하려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 지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침출수 제거를 7회에 걸쳐서 6,100ℓ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장마 시에도 괜찮은 것인지?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괜찮았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곳은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관리를 잘 하나 봐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럼 살처분 매몰지 처음에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얘기 됐는데 그럼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에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민원은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있어서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해 줬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광역상수도로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거기는 지하수를 끓여서 물을 드시는 분은 안계시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절대로 안되잖습니까? 그럼 광역상수도는 그쪽 지역에 다 연결이 된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을 보면서 지하수를 또 검사한 것이 있고 그래서 지하수를 하면 안될텐데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 드렸거든요. 살처분 매몰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 삼척시는 축산과에서 관리를 잘해주셔서 이런 징후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침출수 및 수질관리 등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삼척시에 소가 한 몇 마리가 되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지금 약 1만 2,000두 됩니다.

한동수위원

1만 2,000마리?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확실합니까? 돼지는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돼지는 3,000두정도.

한동수위원

3,000두 정도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한동수위원

왔다, 갔다 하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오차범위 5% 보시면 됩니다.

한동수위원

5% 왔다, 갔다 하죠? 닭이나 개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되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다 파악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닭은 한 70만수 되고요. 닭은 계성이 좀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우사를 폐쇄를 시키면 우리 삼척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FTA폐업 보상금.

한동수위원

그게 한 얼마정도 되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7억 됩니다. 폐업을 하면 5년동안 소를 못 키웁니다.

한동수위원

그 보상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되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한 7억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줍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두당 88만원.

한동수위원

두당에 88만원. 두당에요? 그럼 그 사람들 5년 지나면 또 키우면 그만이잖아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5년 지나서 키워도 관계없어요.

한동수위원

그 자리에 안키우고 그 옆에 다시 우사를 지어서 키우면 관계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지금 다른 축종으로 키우면 관계없습니다. 소만 안키우면 됩니다.

한동수위원

만약 그 사람들이 88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몇 백 마리면 엄청나게 많네요 지원이..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혹시나 보상을 받고 다시 소를 그 안에 넣어서 키우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깐 그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셔서 정말 그 사람들이 꽁 돈 같이 받지만 실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좀 잘 해 주시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번호 4번. 토종벌 폐사 현황 및 지원내역에서. 토종꿀 있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삼척시 총 전체가 몇 통 정도 되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토봉이요?

한동수위원

양봉?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양봉 전체를 하면 한 5,700군.

한동수위원

양봉이 그렇게 많아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한 100농가 됩니다.

한동수위원

거기도 폐사가 돼서 벌이 죽었다는 곳이 많죠? 예를 들어서 원덕 같은 경우 눈이 와서 폐사가 됐다. 요즘 원덕 같은 경우 먼지가 많아서 폐사가 됐다. 남부나, 가스공사에서 먼지가 나서 다 폐사가 됐다는 것이 맞아요. 맞아요. 폐사가 됐다고 하는데, 폐사가 됐을 때 조사를 해서 우리시가 조사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재해보상으로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동수위원

재해보상으로.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눈피해로.

한동수위원

지난번 눈피해가 와서 재해로 조사를 하던 중 빠져서 나중에 추가를 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전체 지원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가 왜 묻냐 이러면. 당초에 피해가 나면 꼭 보상을 해주던 안해주던 조사는 해 둬야 합니다. 얼마나 피해가 났다. 사실 이런 것을 해 놔야지 꼭 기준이 국가에서 이것을 폐사가 돼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조사도 철저히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떤 곳은 벌이 몇 마리 안죽어도 다 죽었다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주니 누구는 나보다 적게 죽었는데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이 없게끔 공정히 좀 잘 해주셔야 합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저번 동산리 돈사에 다녀오셨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최승국위원

대형 선풍기를 새벽으로 일정한 시간에 틀지 않아서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 지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환경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저희들은 장려 하는 부서고, 환경과는 규제하는 부서인데, 저희들이 같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특별한 민원이 없도록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어제도 보니 탄광 오염 수 나오는 것이 환경과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굴 밖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서로 안하겠다고 하니깐 서로 협조를 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9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 및 예방접종에 돈이 지급 되는게 이 돈 지급을 어떻게 하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저희들이 백신하고, 소독약을 구입해서 농가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최승국위원

그냥 약으로 구입해서.. 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최승국위원

아.. 약품으로 주신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최승국위원

15페이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매몰지 침출수 문제 이것은 오염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저희들이 환경보호과랑 같이 협조를 해서 합니다.

최승국위원

일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합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근데 이게 구덩이 파고 묻을 때 밑에다가 비닐만 깔았죠? 뭘 깔았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비닐을 깔았습니다.

최승국위원

근데 비닐을 깔고 짐승들을 그냥 막 밀어 넣었잖아요? 그 비닐이 밑에 안 찢어 졌을까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석회가 아마도 굳으면..

최승국위원

먼저 깔고 위에 비닐을 깔았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 침출수가 땅에 많이 스며들 것 같은데 그 주위에 있는 민가들은 식수가 뭡니까? 상수도 입니까? 지하수 입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상수도입니다.

최승국위원

상수도에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광역상수도.

최승국위원

그럼, 수질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몇 미터 지점을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지하수를 퍼서 수질관리를 하나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표류수하고, 지하수 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최승국위원

일년에 몇 번씩 하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지금까지 일곱 번에 거쳐서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지금까지?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3년 지났으니깐. 일년에 두 번 정도..

최승국위원

특별한 징후가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없었습니다.

최승국위원

하여간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2페이지. 3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2013년도에는 보조액 2,000만원 전국한우협회 삼척시지부 2014년도에 한우령한우 1억 4,443만원 한우령 한우브랜드육성산업에 횟수는 이런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에 한우령 한우 브랜드가 6개가 있는데 영동지방 7개 시·군이 브랜드가 한우령한우 입니다. 시·군별 부담금입니다. 브랜드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의 시·군별 부담금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2013년도는 시·군부담이 없었고. 2014년도는 시·군 부담이.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해서 올해 초 2년치를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박영자위원

2년치가 한꺼번에 1억 4,400만원. 이게 2년치에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럼 이게 6개 영동..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7개 시 입니다. 고성부터 태백까지.

박영자위원

그게 분담금입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시·군 분담금입니다.

박영자위원

2013년도분하고, 2014년도분 이것을 자세하게 좀 적어주셨으면 저가 알 텐데 금액이 많아서.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우리나라 횡성한우가 명품화 돼서 언론이나 홍보가 잘 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활성화 되고 있는데 우리 삼척은 아까 영동권 한우령 이라는 공동브랜드로 얼마 전에 오십천에서도 행사한 것이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한우의 날 행사입니다.

박영자위원

그것이 한우의 날 행사에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11월 1일

박영자위원

삼척의 축산업 전망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지금 축산업은 고급육 쪽으로 가야 하는데 고급육만 생산이 되면 경쟁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중국으로 고급육을 수출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한우는 고급육만 생산하면 경쟁이 있다고 봅니다.

박영자위원

브랜드를 이용해서 집단화해서 시험효과를 볼 수 있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궁촌레일바이크 정거장 인근에 우리가 한우고기를 시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셀프식당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운영자가 문제인데 저희들은 법인이나 개인운영은 반대를 하고, 농협이나 축협에서 좀 매장을 운영해 줬으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이 고기를 생산하면 거기서 직접 팔 수 있게. 그리고 삼척한우를 홍보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계획을 차분히 잘 세우셔서 축산농가가 희망 쪽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까 7개 시·군 브랜드 관리한다고 했는데 고성에서부터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이런 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맞습니다. 공동브랜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우리 삼척이 소가 12,000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태백 같은 데는 얼마정도?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태백은 지금 3,000두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소가?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봉화 쪽에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봉화는 저가 알기로는 한 2만 7,000두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제일 브랜드 가치가 높고. 횡성은?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횡성은 인구보다 많다고 합니다. 한 60,000두.

정복

권정복위원

외부 밖에서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강원도 이러면 청정. 소를 사육하는데서 환경에 제일 좋은 것이 어떤 게 좋은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환경에 제일 좋은 것은 톱밥입니다. 분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위치도 양지바르면 좋죠. 좋은데 삼척이 한우를 사육하는데 최적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밖에 나가면 삼척의 한우라는 어떤 브랜드의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태백 같은 경우는 이제는 관광차로 한우고기를 먹으러 올 정도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삼척은 환경도 좋고 사육하는 저것도 많고 이런데 떨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합니다만 혈통 우수한 혈통을 보존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양질의 정액도 좀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혈통입니다. 좋은 혈통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축산인들이 고급육 생산하는 분위기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런 교육문제 수반되어야 하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교육할 때 마케팅 이런것도 거기에 대해 뒤따른 교육..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축협에서 한우대학도 운영하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쪽을 집중으로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저는 느낀 게 축산농가를 너무 축협에 의존하는 비중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물론 연계되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어차피 축협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 삼척한우 명품화 이런데 우리가 말로만 명품화 한다고 명품화가 됩니까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삼척에서 찾는 사람이 많아요. 수준이 상당히 올라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근데 수준이 올라 온 만큼 홍보가 안돼 있는 것이잖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십시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가축방역 및 예방접종 추진실적에서요. 우리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발생을 하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제일 힘든 상황이 항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요. 그런데 사업량의 예방백신 접종이 6개 사업이 있는데 탄저·기종저 혼합 800두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도 않는데 왜 미실시가 되었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것은 필요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구제역 백신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구제역 백신 쪽으로 돌려서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소는 백신접종이 문제고.

정순

정정순위원

소는 백신접종이 문제입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가금류는 저희들이 철새 때문에 옮겨 오는 것인데 고병원성 조류에 오는데 거기는 소독 위주로 저희들이 사료나, 차량 그다음 축사 소독 위주로 가고 소하고, 돼지는 백신제품 쪽으로 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소하고, 돼지는 백신제품으로 간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2011년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백신접종이 주 였다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미완료 예방접종을 조기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돼지 써코바이러스라든가 브루셀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예방접종이 늦어진 이유가 축산농가의 자가 백신접종 기술부족 때문도 있겠지만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있지 않습니까? 수의사가 한정 된 인력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지금 수의사 인력도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가두 사육농가는 농가에서 직접접종을 하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본인들이 직접 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소규모 사용농가들은 저희들이 수의사나,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서 접종을 하는데 인력이 좀.. 지역이 좀 광활하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역 쪽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그다음 AI같은 경우는 소독 위주로 집중적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구제역은 백신 쪽이고, 그다음 AI쪽은 소독 쪽이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매번 보면 수의사가 인력이 부족해서 매번 그런 애로사항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구제역이든, 조류독감이든 발생하면 예산이 얼마나 투입 됩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서 수의사 이런 인력지원 같은 것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도하고 수의사는 한명이 확보가 되어있고요. 축협도 확보가 되어 있고 한데 공중방역수의사 병역으로 때우는 것인데 한분을 영입 했는데, 한분 더 영입 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그런 분들을 서로가 긴밀한 협조를 체결해서 이럴 때마다 빨리 백신 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제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축 방역 및 예방 접종을요 또 수의사 확보를 통해서 그때, 그때 제때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가 기구 개편을 하면서 과를 없애니 이런 것 때문에 삼척시가 상당한 진통을 겪었는데 축산과가 있으므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열심히 좀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특정된 축종이나, 대규모 축산농가들에게 치우치지 않게끔 소규모 농가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근입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담당 정준호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홍철수입니다. 산불방지담당 최인규입니다. 휴양녹지담당은 지금 병가 중 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아까 도민고 뒤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 돼 있다고 아까 했죠? 사고 나기 전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33페이지입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누구신지 그 옆에 오셔서 좀 도와주시죠.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저가 그냥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소나무 가로수 한 것이 한본당 식재비가 얼마 입니까?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비싼 것은 360만원 정도고요. 그다음 조금 작은 것은 160만원정도.

최승국위원

160만원이요? 근데 34페이지 보면 조형소나무 9그루가 3,600만원이잖습니까? 그죠?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근데 이것이 순수한 조형소나무에 들어간 금액입니까? 유공관 36 이것은 뭐예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그 옆에 솔잎국화하고, 보호틀 자체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서 이게 3,6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 입니까?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두 번째는 조형소나무만 있고. 밑에는 조형소나무 이팝나무만 있어서 이게 금액이 틀리겠지만 저가 36,000만원 있어서 나누기 9하고, 21해보니 금액이 다 틀린데 400만원이고, 앞에 조형소나무 한 본당 400만원정도 들어갔고, 21본은 42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소나무 크기에 따라서 틀린가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잘 크는 왕벚꽃나무를 왜 파내고 이 소나무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담당을 안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시가지 도로정비건 때문에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지금 거기서 뺀 왕 벚꽃나무는 원덕 거기 가 있죠?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상태가 조금..

최승국위원

상태가 안좋죠?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 멀쩡한 나무를 왜 돈을 들여서 잘 크고 있는 나무를 그렇게 했는지 참 저도 의심스럽습니다만. 식재업체가 동해삼척산림조합에서 했나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소나무 식재는 3개소에서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시공사가 전부 삼척, 동해, 태백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2개소는 개인 업체가 1억 2,000만원 정도 했고.

최승국위원

근데 그 사항은 왜 빠졌어요? 34페이지 보면. 전부 동해삼척태백산림조합에서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왜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나요? 비고란에 보면 수의라고 써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근데 이게 입찰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깐 했겠죠. 이것을 왜 수의계약.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가로수나 저희들도 조경업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는 산림조합으로 해서 수의가 된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근데,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한 시공사가 산림조합에서 전부하니깐 외부에서는 이 업체에 특혜를 줬니, 또 비자금을 조성했니라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이게 입찰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수의도 됩니다. 가로수는 됩니다.

최승국위원

조경은 삼척에도 조경하는 업체가 많잖아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런 눈총을 안받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죠? 다음부터는 한 업체만 너무 많이 주지마세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가로수가 다 활착이 되면 얼마씩 지급을 해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이면계약에 그런 계약은 없습니까?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절대로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 가로수가 전선에 닿아서 위에서 전지를 하잖아요? 그죠?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런 것도 볼 때 대충 막 자르지 말고, 예쁘게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저가 질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들 일단 메모를 했다가 결과를 저에게 주세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 이야기를 했는데. 원덕, 근덕, 도계 이렇게 보면 가로수가 삼척시가지는 제대로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형편도 없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밑이 썩고 옆 가지가 죽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시 갈지는 못 하더라도 일단 작업을 해서 되나 안되나 나쁜 부분들을 가로수 정리를 좀 해 줘야 해요. 가로수가 그 지역의 얼굴이에요. 그 몇 십 년 돼서 그 밑에 뿌리가 썩고 나무가 죽고 이런 것을 정리를 안하고 나뭇가지도 늘어지고 이러니깐 심지어 장사하는 부분 간판도 가리고, 교통사고에도 위험이 있고, 엄청나게 험한 곳은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임도나 사방댐 이런 것은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삼척시가 하는 것도 있죠? 사방댐이 현재 봐서는 관리를 우리 삼척시가 다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방댐이 자기 구실을 제대로 못 한다. 비가 오게 되면 하나마나 무용지물로 된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게.. 또 그런 부분들도.. 사방댐 하나 만들자면 보통 2억, 3억, 4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갈 때는 7억 1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현지에 몇 군데 가봤지만 그런 부분들을 투자를 해 놓고 자기구실을 발휘 할 수 있게끔. 사실 사방댐이 필요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 주세요. 정비를.. 앞으로.. 조사를 해서요. 2015년도에 만들어서 정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최승국의원님께 잠깐 얘기를 했는데 수의계약 쪽에 산림조합은 전국에 어디든지 조합원이 형성된 조합이라고 해서 특혜 의혹을 갖고 있죠. 특혜는 아니지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죠? 그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저가 이렇게 보니 입찰을 하는데 삼척시만 입찰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참 좋은데 강원도 입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강원도 입찰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좀 해주고 우리 삼척시가 입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산림조합에 주지 말고 삼척시가 하게되면 업체가 7개나 6개가 있는데 복불복으로 많이 가는 곳은 가고, 적게 가는 곳은 적게 가는데.. 왜 그러냐면 강원도가 입찰한 부분들은 삼척시가 입찰이 잘 안되더라고 이렇게 보니깐. 전부 하도급 하려고 보니 주니, 안주니 이러고 또 공사도 제대로 못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또 수의부분에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가능한 산림조합으로 잘 주지 말고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 생각입니다. 본 의원생각입니다. 큰 부분들은 강원도 입찰을 안하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우리 삼척시가 입찰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이 내역서 보니 산림조합에다 주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있고, 2,000만원 이하도 좀 많지는 않지만 다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지역업체에게 배려를 하고 큰 부분들은 산림조합에다가 많든 적든 수의를 해 준다. 그럼 강원도 입찰이 안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삼척 지역업체 들도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무자들께서 어떻게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연구를 해서 가능한 삼척시 업체에다가 골고루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 또한 강구하는 것이 좋다. 너무 산림조합에다가 삼척시 입찰을 할 수 있고, 또 2,000만원이하에 수의에 주고, 주고 이러면 오히려 아까 최승국 의원님이 질의 하듯이 이게 특혜의 의혹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잘 파악을 해서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면으로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제가 보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하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다시 담당자나 과장님을 불러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의원님과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페이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14년 산림조합 수의계약 건이 35건에 24억 4,264만 3,000원입니다. 한 기관에 이렇게 많이 거의 이렇게 매년 공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산림조합법에 의해서라도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우리가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수와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 입니까? 삼척시에서 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너무나 산림조합에서 독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현재 전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30%내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좀 낮은 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낮은 편이에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곳은 40%~ 50%까지. 춘천이나 이런 곳은 아예 입찰로 다 띄우는 사항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물론 줄 수 있다고 할지언정 이게 수의계약 한 사업명을 보면 우리 지역 업체에도 조경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줄 수는 있죠?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은 개인사업들보다 휠 씬 형편이 낫지 않습니까? 물론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또 많은 일을 해서 또 조합원들에게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역경기가 이렇게 안좋고 경기가 없어서 다들 아우성인데 이런 부분이라도 좀 지역업체들에게 좀 골고루 배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지라도 이런 부분을 배려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 산림조합에서 저를 욕하든, 말든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느꼈지만 일부 시내 가보니 이 말들이 굉장히 특혜다, 의혹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저는 물론 아니라고는 했지만 이 자료를 보니 이것은 너무 과하다. 법적으로는 어긋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과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30%이지만. 다른 지역은 프로테이지가 더 높다고 할 지라도 우리시 어떤 여러 가지 경기를 봤을 때 다른 지역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경기를 위해서라도 좀 골고루 갈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공사시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면 이게 또 전문건설업체에다가 주면 좋은데 임도 같은 경우 그냥 장비하시는 분들에게 줘서 임도 같은 경우는 비포장도로가 대부분 이 잖습니까. 또 그런 부분일 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사태도 나기 쉽고, 좀 부실한 공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준다고 할 지라도 그쪽에서 다시 하도를 줄 때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술자가 조그만 임도라 할 지라도 전문기술업자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지도감독을 좀 해주세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산림조합에서는 하도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산림조합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공사가 잘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두서없는 말을 한 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제가 말 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지역경기에 활성화 될 수 있게 산림녹지과에서 한 몫 좀 해 달라고 저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목재문화체험장이 처음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죠?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처음 위치가 여기에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변경이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당초는 어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당초는 하이원에서 하는 추추파크 그 부분.

정복

권정복위원

그 안에 있었죠? 근데 왜 옮겨 갔었어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그때도 유리 조형하고, 연계 자체를 시켜야 하니깐 같은 장소로 안와야 되는가 그래서 장소 자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효과가 어떤 것이 나아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다른 견학문제도 있고요. 유리조형하고, 목재체험장하고, 연계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 부지가 지금 다시 바뀌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아.. 지금 현재로는 힘듭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계시기 전에 얘기지만 당시 목재문화체험장 위치는 첫 위치가 거기가 적지에요. 근데 왜 옮겨 갔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당시 시장이 와서 저쪽으로 옮겨가라고 하다보니 옮겨 진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되요. 일들을.. 이게 물론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해도 맞잖습니까? 효과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지어지면 사용하는 사람이 관광객이 오면.. 사실 유리공예 고민을 많이 해봐요. 이 사업도 될까, 말까. 유리조형테마파크도 될까, 말까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추추파크하고 연계 안되면 거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고민 많이 해야 되요. 물론 저가 몇번씩 현장에도 가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가보기도 했지만 지을 때부터 고민들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인데요. 하이원 추추파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추추파크가 그 뒤에 오는 바람에. 당초에는 추추파크 그 속에다가 목재체험장을 시설토록 했는데 유리공예를 조성하면서 그 속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체험장이 조성이 되면 시 재정수입 면에서 연계성으로 도움이 됩니까?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입장료 문제에서부터 추후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개장은 언제 합니까?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마쳐야 하는데, 지금 예산문제가 좀 힘이 듭니다. 2017년도가 될런지, 2018년도가 될런지 아직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영자위원

양양 목재문화체험장이 지금 완공 됐는데 같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한 사항입니까?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공모사업에 일단 국비라든가 도비가 오는데 반해서 시비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2시인데 건설과까지 하고 식사 후 오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하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원모입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진기입니다. 토목담당 심용입니다. 하천담당 황대주입니다. 기반조성담당 박영덕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정년 얼마나 남으셨어요? 명퇴 신청 했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명퇴 신청 12월 16일 날.

최승국위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길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초등학교 앞에 농업인회관이 신축 됐잖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최승국위원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제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이 증가 할 것 같으니깐 일방통행.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최승국위원

학생들이 사고 안나게 인도도 확보해 주시고 그것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현장 확인도 하고 했지만 2015년도에 학생들 다니는데 본 도로에 대해서 인도를 새로 내야하고 나가는 길 같은 경우 다시 조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하여간 학생들 안전에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안전정비 및 유지보수 현황에서요. 연계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교량 안전정비에서요. 시특법대상 교량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건지교라든가 삼척교 하행선이라든가 오사교 같은 곳은 안전진단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삼척교 하행선 같은경우는 안전진단을 다 했습니다. 안전진단이 정기 점검도 있고, 정밀 정검이 있고, 그 다음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번씩 하는데 삼척교 같은 경우 하행선을 실시했지만 B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B급으로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생각보다 급수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교량은 별 이상 없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렇고.

정순

정정순위원

노면이 문제에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노면이 자꾸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삼척교 하행 노면보수공사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요 노면을 절상 및 초 속경 디텍스로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완료가 되었어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새로운 공법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상행선에 대해서는 2013년도 그렇게 했는데, 하행선은 금년에 또 하려고 했는데 우선 진단을 해서 하도 록 설계까지 했지만 사실 여름에 하게 되면 여름 하절기 끝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기가 좀.. 나중에 예산을 지금까지 노면상태가 크게 나쁘진 않아서 추경 때 그 예산이 삭감 되서 2015년도에 다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하행선은 내년 추경 예산때 한다 이 말씀이세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상행선은 다 돼 있고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상행선을 다 해서 끝냈다 이 말씀이시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상행선, 하행선을 전부 새로운 공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상행선을 했는데,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곳과 했을 때와 틀린점이 있었나요? 애로 사항은 없었어요? 새로운 공법으로 했으니깐.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급결 되는 포장으로 했는데 상행선은 했지만 다년도에 온도가 높고 이렇다보니 상행선 끝부분에 약간 요철이 생겼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생겼어요? 예전 공법보다 더 나은 편입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하행선은 내년추경에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같은 공법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상행선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선교 개축 사업이 공사 발주 및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한선교는 아직 착공은 못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착공 못 했어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실시 설계를 마쳐서 금년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착공을 하는 것으로. 설계는 다 완료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당초예산에다가 예산 확보를 해서 추경 때 마무리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추진보고 시 해안도로와 연결 되는 정라항 진입로 노면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정라항 신화횟집 앞 도로 두 개는 노면침하로 인해서 차량 운행하는데 지장이 많고, 빗물 고임으로 인해서 인근 상가에 피해가 많다고 도로보수를 부탁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그쪽 현지 확인을 해 보니 거기는 전 구간을 깎아내고 다시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도로보수비가 얼마 안돼서 우선 물 고인 부분만 우선 정비를 하고 내년도 보수 할 때 다 깎아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올해 물 고인 부분을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물 고여서 심한 부분은 포장정비를 했는데 조그만 면적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도로구조 자체가 안쪽으로 물고여 있었습니다. 그쪽은 다 깎아서 새로 포장을 만들어야 할 그런 곳입니다. 내년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도에 마무리 돼야 합니다. 이것 벌써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거기가 정라항 가는 진입로 쪽이고 하니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그다음 일단 인근상가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니 우선 사업에 좀 넣어서 내년에는 꼭 진행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는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포장 보수비가.

정순

정정순위원

들어가 있어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꼭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교동굴다리 바로 지나서요. 좌회전해서 코아루타워 아파트 주차장 들어가는 철도변 도로포장 한번 보셨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완전 누더기 포장이잖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가 매번 운전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얼마나 심한지.. 이것 차량운전 시 위험할 정도 인데요. 이 부분 언제쯤 어떻게 보수가 되겠어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금년에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는 굴다리 확장 때문에 좀 순위가 넘어갔다고 봐야 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교동굴다리 확장 시 같이 포장 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노면보수를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내년이면 교동굴다리도 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서 포장하는데 같이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도로 및 교량 시설물 안전점검여부를 현장실사를 통해서 좀 자주 점검을 하셔서 구석, 구석은 다 할 수 없지만 많은 차량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는 좀 빠른 정비를 해서 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지 조성을 해서 주민생활 편익에 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아루타워 좌회전해서 들어갈 때 그 부분 정말 누더기 포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 부분 꼭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라23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량이 건물보상 20동, 녹지공간조성 5,000㎡에 사업비가 60억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근데 2014년 5억 사업비는 무엇이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우선은 보상비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상비만 5억이에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전체 보상이 한 45억이 들어갑니다. 20동에. 작년도 예산을 10억 확보했었는데 추경때 보상이 미쳐 안돼서 5억이 깎여서 5억만 투자하게 됐는데 전체 보상비는 45억이 됩니다. 올해 5억 가지고 1차 20동 중 한 동을 보상 완료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한 동을 보상 완료하셨어요? 이것은 보상비가 꾀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큰 도로변이고 건물을 새로 지은 지 얼마 안되서 건물보상비가 많이 나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은 국도변 통행량 증가로 인해서 각종 공해로부터 주거인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 때문에 되니, 안되니 말이 많았었거든요. 안된다고까지 얘기가 나와서 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억이 보상이 됐다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이네요? 그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이곳은 주민들이 매일 불편을 겪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한동을 보상했지만 보상비를 많이 확보해서 빨리 끝을 내야 할 곳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사업이 더 이상 지연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럼 이것은 시비 100%사업입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비 100%사업이에요. 우리 시재정이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다 완공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기간이 2016년도까지 사업이 잖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년 안에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갈 수 밖에 없겠네요. 그죠? 이왕 사업을 시작 하셨으니깐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보상체계를 이뤄서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읍면동에 줘서 하는 것 도계가 어려워 각 업체별로 구분이 잘 안돼요? 뒤에 읍·면별로 나와 있어서 그런가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읍·면별로 복치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것을 차후에 따로 읍면별로 업체별로 구분을 해서 따로 좀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퇴직이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 어쭤 보겠습니다. 38국도가 이전에 2014년도에 완공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언제 완공이 되며,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38국도 말씀이십니까?

박영자위원

예.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38국도는 내년 2015년도 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는 다 확보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 말에는 다 완공이 되는 것이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산 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근데 늦어지는 이유가.. 지난번 2014년도 완공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한해 한 1,000억씩 해서 와야 하는데 내년도 2015년도 확보예산은 1,155만원.

박영자위원

국회의원 간담회 때 며 칠 전에..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그게 내년도 사업 확대해서 내년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2015년 완공이 되는 것이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꼭 완공이 돼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퇴직을 하시니깐 간단히 하시는데 저는..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도로교량 안전정비 및 유지보수 현황에서요. 관리번호 1번. 50페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옛날 한 10여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루사, 매미 나고 전부 용역설계가 잘못돼서 소교량을 건설 한 곳은 전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게.. 삼척시 전 지역을 이렇게 한번 가보면 차가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입구가 잘못돼서 차를 똑바로 대니 받혀서 막 뜯어 놓고 차는 다 배리고. 전부 들어가는 입구 양쪽으로 좀 날개를 펴 놨으면 이용하기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하려고 하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제대로 못 해주고 있고. 정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해서 다니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토목 계장님 그것을 파악하세요. 삼척시 전체 저가 다니면서 다 봤는데 최소한 50군데가 되요. 지금 마을 소교량 들어가는데.. 제가 삼척시 전 지역을 다 한번 다녀 봤다고요. 그러니깐 그 소교량 들어가는 입구를 막 뜯어 놓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보기 흉하게.. 차가 받혀서 자꾸 긁어 먹으니깐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빨리 좀 조치를 해서 해 줘야 합니다. 다른 사업보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꼭 좀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2번. 도로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내역에서. 지금 하천 같은 경우나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꼭 들어가야지만 보상을 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 삼척시가. 근데 우리 삼척시 전반 전체를 본다면 정말 하천이나 전부 규제를 묶어 놓고 그 사람들이 땅도 제대로 운영 하지 못하게 하고 삼척시가 그 미불용지를 사들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맞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것도 일년에 그냥 먼산 불 보듯 하지 말고 일년에 몇 개 씩 이라도 우선 삼척시가 사 들여야 합니다. 안그러면 규제를 풀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던지. 왜 개인 땅을 그렇게 쓰지도 못하게 하고, 제대로 사들이지도 않고 이것을 꼼짝마란 식으로 묶어 두니 그 땅 가진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서 전부 보상을 해 주던지, 풀던지, 규제를 완화해서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세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4번. 대답은 안해도 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삼척시 전반에 의해서 소하천이나, 큰 하천이나 마읍천, 노곡천, 오십천 이렇게 보면 한 10년 된 나무가 있고, 풀이 많이 나고 만약 홍수가 나면 감당을 못 합니다. 그게 뿌리가 얼마나 잘 박혀 있는지. 오히려 홍수 피해를 더 볼 수 있게끔 완전히 이것이 위험물이에요. 이게. 맞죠? 이 정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소하천 194개소가 됩니다. 삼척시 관내.. 소하천 같은 경우 산속에 많이 있고, 하천 폭이 좁다보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무가 난 것이 하천 쪽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하천에도 일부 나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소하천 말고.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거기도 보면 나무가 얼마나 굵은 것이 서 있는지 만약 홍수가 나면 그 위 나무가 다시 밀려서 진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 안하면 제방 같은 것 단단하게 해 놓으면 뭘 합니까?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 터지는데.. 루사, 매미 같은게 만약 홍수가 났다 하면 삼척시 전부 다 물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물바다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하려 합니까? 답답하게.. 이것은 내년도는 점차적으로 꼭 정리를 해야 합니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조성현황 이랬는데. 애당초 사업비가 127억 5,800만원이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국비가 76억 7,000만원. 그다음 시비가 51억 정도 되는데. 이것 저가 알기로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천계에서 일단 설명회도 하고, 뭘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호응도가 엄청나게 좋아요. 월천인데. 좋은데, 월천동네도 가서 설명회를 하고 용역보고를 하니 월천동네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원덕읍이 막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관광지가 형성된다고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제가 근간에 듣기로는 127억이 우리 삼척시 예산을 이것을 70억, 80억에 한다고 예산을 줄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사업비가 확정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 부담을 또 해야 하거든요.

한동수위원

시비 부담 때문에 이 사업비가 줄었을 때 국비가 반납이 되는 것이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국비가 적게 내려 오게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소하천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쓰는 돈으로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그 만큼 줄인다면 그 돈 나머지가 국비로 반납이 되는 것이잖아요? 맞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을 기획실이나 시장님께 보고를 잘 하셔서 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127억 얼마에 이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50억, 60억 줄이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요. 차라리 사업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이 사업은 완전 127억에 더 하면 좋고, 그 정도라도 준공을 할 수 있게끔 계장님들이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줘야합니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도경 들어가는 굴다리 그것은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굴다리 도경 쪽으로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인데요. 지금 이전 신기에 굴다리를 하나 확장한 것이 있습니다. 준경묘 가는데. 지금 그것이 용역설계 완료 중에 있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예산이 할 계획이 없네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사업추진까지는 내년에 힘들 것 같습니다. 보상하게 되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한 일년 보통 걸립니다.

최승국위원

그것 빨리 해주셔야죠. 가니깐 동네가 난리던데. 비만 오면 사람들이 고립이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신속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부탁드릴 것은 부탁드리고. 아까 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사준설 하는 것 8월달 임시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금년에 태풍이 안와서 다행인데, 태풍이 오면 심각합니다.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은 강폭이 넓은 곳은 문제가 안되는데 용화천이라든가 궁촌천 이런 곳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둑을 높여놔도 하상이 올라져서 둑의 의미가 없어져 있어요. 꼭 점검하고, 예산투입을 해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자라목의 납품에 문제가 있다고 민간인이 지적한 사실이 있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 물품검수를 하면서 제대로 된게 맞는가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나무는 자라목이 임업 시험소에 시험하니깐 자라목이 맞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정품이 아니지 않나 고 했는데 정품도 맞고 제품 중 일부 벌레가 먹은 것도 좀 있었고.

이광우위원장

그럼 그런 것들 교체 했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교체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별 문제는 없는 것이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아까 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불용지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규공사에는 보상이 빨리 되는데 이미 땅을 주고 있으면서 보상이 빨리 안되니깐 빨리, 빨리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라 23통도 금년도 당초에 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좀 잘 해주시고, 공직 생활하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최승국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동의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광우 부위원장 최승국 사회교대)

12시 26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시작

최승국부위원장

요점만 간단히 질문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의용입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종찬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심권섭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최원석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김영희입니다.

최승국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통사항에서부터 연계를 해서 페이지에 관계없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굴다리 확장공사가요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고 하는 것이 교동굴다리 확장공사 플랜카드 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뭘 붙여 놨던데 그게 교동굴다리 확장공사 때문에 붙여 둔 것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몰라서? 아직 파악이 잘 안되셨나 보네요. 그러면 사업발주 및 공사착공이 사업발주는 됐을 것이고, 공사착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10월달로 했다가 다시 11월초가 됐는데 아직도 착공을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쯤 시작 할 것인가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25억 정도 투자가 됐고, 지금 금년 당초예산이 30억 정도 2015년도에 예산이 서면 지금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착공은 했습니다만 거기가 철골 이런 것을 설치하자면 45일 정도 걸립니다. 걸리니깐 아무래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지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교동굴다리 확장 공사가 계속 딜레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물론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다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출퇴근길 교동굴다리 한번 신호를 받으려면 병목현상 때문에 한번에 받으면 운이 좋은 것이고, 세 번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교동굴다리가요. 그럼 제가 계속 본회의장이고, 소회의실이고 계속 교동굴다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된다, 다음에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올 10월달에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또 예산 때문에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로 넘어 간다고 하니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골조 때문에 45일 걸려서 한다고 하지만 45일 걸린다 해도 미리 그것을 시작했으면 됐지, 지금 거기가 진짜 불편하거든요.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영원에서 하고, 감리는 이산에서 하는데 12월달부터 철골제작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설치가 돼야지 저희들이.. 아마도 1월달 정도 돼야 시작이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너무 늦어지는데.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많이 재촉합니다. 그게 철도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저희들이 위탁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되려고 하다보니 이 문제가 딜레이가 된 것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 기다리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바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원래 저희가 요구했을 때 코아루타워 아파트 준공 때와 맞물려서 좀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요. 이해가 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게 불편하니깐 불만을 토로 합니다. 또 저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정말 바쁠 때는 신호 3번 받다보면 정말 화가 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좀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공사 착공 및 진행시기가 동절시기와 지금 맞물리게 되는데 공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안그래도 지금 구조물제작 설치를 하니깐 그것만 많이 되면 1월, 2월 중 설치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 2월에 된다고 해도 우리가 일단 착공하는 그 부분이 안보이니깐 착공을 안한줄 알아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착공은 지금 했는데, 철골구조물 제작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깐 그 부분은 실·과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거기 근처에서 확장공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깐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심하고 또 저에게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또 저가 거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사람 으로써 이것은 진짜로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 보는 것인데요. 이부분이 정말 상습 교통정체로 인한 병목현상 때문에 주민통행이라든가 차량 통행에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깐. 이부분이 잘 조속한 시일 내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얼마 안 있으면 나가시지만 그부분을 잘 인수인계를 하고 가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교동굴다리가 확장이 되면 철로주변이 있지 않습니까? 철로주변 같은데도 좀 조경시설이 될 수 있도록 꽃을 심는다든가, 작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잔디를 심는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주변 경관이 좀 살아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쪽으로 운동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가 또 진입로 부분이니깐 그 주변에 어떤 조경도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좌회전해서 코아루타워 아파트 101동 앞 도로가 굉장히 누더기 도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제가 도로포장을 다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교동굴다리 확장공사와 맞물려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과 이부분이 잘 같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도시디자인과와 업무협조를 통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지난번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와 연계해서 경사진 내리막 도로에 과속방지를 위해서 과속방지턱 설치는 좀 합리적이지만 오르막 도로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눈이 올 때는 차량 운행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오르막 도로에 설치 된 과속방지턱을 경찰서와 좀 협조를 해서 제거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지난번 저가 업무추진보고시 우리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그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석

김창석건설국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내년초에 저가 전체적으로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진에버빌 쪽하고, 코아루타워 아파트 올라가는 그쪽 정말 눈이 많이 왔을때 올라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또 겨우 올라갔는데 그 턱 때문에 뒤로 밀리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내리막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르막길은 한번 실사를 통해서 그것이 제거 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와 관계없이 질문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22페이지는 제가 나중에 다른 분을 통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에 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승국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포항, 삼척 간 동해중부선 철도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문제가 뭐냐면, 철길이 들어오면 마을이 평소에 소통하던 마을들이 딱 갈라지잖아요. 이 철길이 들어와서 우리 삼척시에 도시개발이라든가 어떤 역할적인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저가 현장 설명회를 할 때 저도 가봤는데 바라는 것이, 갈등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호소 할만한 상대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대가 시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차원이지 철도시설공단이 이렇게 한다고 그게 쉽겠습니까만 근데 그런 것을 호소 할 수 있는 상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책위원회 연관되시는 분들과 자리를 한번 하셔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들어봐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관리번호 7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이 기존사업들이 도색 한 것이 많이 퇴색이 되고, 시멘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영자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단계적으로는 페인트칠 한 것이 5년이고, 5년 되면 저희들이 재시공합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엔 지금 4개소를 했고, 지금 2개소를 더하고 있는데, 교동하고, 삼척해수욕장 입구 굴다리 그곳하고, 해신당 공원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 옹벽 지금 거기를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자위원

다음 대상지를 시공할 때 기존 벽면을 안료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바탕정비를 잘하고, 그리고 잘 착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좀 오랫동안 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그 얘기는 맞습니다. 보통으로 보면 5년이 가고. 거기도 보면 포맥스판넬 같은 것을 붙이면 아크릴로 되어 있는 것은 시공비가 좀 비쌉니다.

박영자위원

타일·판넬 방안이 제시가 됐는데 그것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타일 같은 것은 시공비가 비싼데 지금 삼척해수욕장을 가시면 옹벽에다가 설치 한 것 있잖습니까? 그 타일로 된 것 그런 것으로 하면 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입니다.

박영자위원

그죠!! 근데 비용 많이 들겠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박영자위원

앞으로 좋은 환경의 삼척시가 되도록 그런 것을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승국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과장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할 것이 많아도 격려해 주신 것에 고맙습니다. 저는 다 했으니깐 마지막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 테니 과장님께서는 나가시니깐.. 뭐 계장님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관리번호 1번.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내역 이랬죠? 과장님 대답만 하세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하다보면 미불용지 좀 자투리가 남죠? 자투리.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렇게 측량을 하다보면 자투리가 좀 남아요. 이런 것을 개인 땅 주인이 집도 못 짓고, 그게 쓸모없는 땅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판단을 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우리 삼척시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땅 자체를 그것만 하지 말고 그냥 두면 또 다른 사람이 쓰게 되니깐 거기에다가 포장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주차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그냥.. 일단 매입을 안하고 도로만 쭉 내놓고. 그다음 자투리땅은 그냥 둬 버리니깐 이곳에 뭘 갈고 이러니 내 쫓지도 못하고, 시민들이 쓰니깐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그것을 매입을 하되 거기에 도로를 하면서 그 옆에 포장을 해서 주차도 한 대든, 두 대든 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 한 것입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2번. 시 관내 주요도로 차선도색 있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게 건설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합니다. 그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는데, 이 차선도색을.. 진짜 큰 차가 다니고 도색이 막 망가지더라고요. 도색이.. 망가지니깐 교통사고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깐 만약 차선도색이 망가져서 식별이 안 될 정도라면 그 구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도색을 꼭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그것 들으시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8번. 삼척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내용 이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 어디든 가스공사나, 남부가 거기에 건설되면서 원덕읍 전체를 이것을 하고 있죠? 아까 저가 우리 심계장님께 물어보니 다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완전히 확정을 지워 주세요. 그래야지 그 주민들이 사용을 하죠. 지금도 확정이 안되니, 주민들이 주거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우리시민들이 사용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을 풀어줘서 우리시민들에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시가 굉장히 할 일이에요. 그것을 묶어 두고 가만히 있는 것 보다. 우리 심계장님 발빠르게 움직여서 풀어 주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9번. 가로 보안등 설치 현황 및 전력사용량. 우리가 LED등을 쓰게 되면 연간 삼척시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얼마정도 절감이 됩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경비가 보통 보면 거의 40~50%가 절감 됩니다.

한동수위원

40~50%가 절감이 됩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LED등을 바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죠? 많이 바꿨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 2014년도까지 그것이 한 4,137등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총 금액이 10억 3,4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서 안 바꿨는 것이 4,399등이 지금 남았거든요. 그러니깐 아무래도 한 5년 정도 더 하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깐 왜 그렇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가로등을 읍·면·동으로 이렇게 많이 달아가지고 불은 많이 밝은데 전기 절약이 잘 안되더라고요. 대신 가로등을 교체를 했잖아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교체하고 보니 절감이 45%정도 절감이 된다. 그렇게 켜도..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서 한 5년 동안 도계, 미로, 하장, 원덕, 가곡, 시내 전체.. 시내는 거의 다 됐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벽지에 그것을 교체를 해서 또 전기료를 싸게 낼 수 있고, 환하게 쓸 수 있고, 옛날 가로등은 두 개 쓸 것을 하나만 시설을 해 두면 LED등을 하나만 해 두면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계장님들 유념하셨다가 내년 2015년도에도 많이 갈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 추진현황 에서요. 저가 지난번 의원님들하고 후쿠시마 일본을 갔어요. 동경으로 해서 일본으로 가봤는데. 일본은 이렇게 보니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못 살더라고요.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못 하는데. 그런데, 밖의 옥외광고물은 정말로 구경 할 수가 없어요. 구경을 못 하더라니깐. 그리고, 우리 삼척시는 심심하면 현수막입니다. 심심하면.. 그리고, 특히 저가 살고 있는 원덕은 더 합니다. 심심하면 올려 붙이고, 심심하면 올려 붙여요. 그런데, 붙이는것 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어느정도 만약 예를 들어서 밖에다 횡단을 안하고 붙이면 그게 법에 위반이 아닙니까? 횡단을 안하고 그것을 옆으로 붙이게 되면? 위반 됩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위반이 되죠.

한동수위원

위반됩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지정 게시물에다 안 붙이면.

한동수위원

게시에다 안 붙이면 전부 위반이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위반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전부 위반이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유난히 많이 붙입니다. 우리 원덕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붙여 놨어요. 내가 사는 곳이지만 물론 예를 들어서 남전, 가스공사가 있어서 뭘 얻고자 하는 일이지만 광고물은 가능한 도로 옆에 붙이는 것은 좀 선처를 우리시가 며칠 정도는 해 주돼 도로 횡단하는 부분에 너무 오랫동안 붙이지 말고, 한 2~3일 정도 붙였다가 때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나도 현수막을 붙이는 것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저가 울진군을 자주 갑니다. 가까워서.. 우리 삼척시하고 울진군하고 비교 할 때 뭐가 틀린가 하고 경북에 가보는데 거기도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붙기는 붙습니다만 삼척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해서 잘 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떼라고 해서 붙이는 사람이 욕하고 막 대듭니다.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깨끗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후진 내려가는 쪽 가로등 요즘 다 켭니까? 그것 너무 밝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을 거의 다 켜고 있는데 지금 격등 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승국부위원장

하나 건너서 그것은 켜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곳은 조사해서 격등 켜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부위원장

예, 그것을 계장님들 가셔서 확인 좀 하세요. 그리고 아까 벽화작업 하는 것이 타일시공을 하면 반영구적인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진광동입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봉출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정철화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박완기입니다.

최승국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저는 페이지와 관계없이 공통사항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교동 굴다리를 막 통과해서 좌회전을 해서 코아루타워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진입 시 신호등이 없으니깐 내려오는 차량과 맞물려서 아주 위험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경찰서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요. 그다음, 행단보도는 건설과랑 어떻게 하시던 간에 행단보도 선도 좀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 부분들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측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부국제재소 쪽하고 다 연계를 해서 그것은 경비교통과하고 지금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출·퇴근길에 꼬리를 물고 내려오고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고 또 한번 진입시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서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 부분 명심하셔서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바우처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시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시행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사회복지 내용은 저가 2대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2대를 구입해서 총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기본적으로 한 대가 더 있었습니까? 그러면?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기존에 한 대 더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하는데 지금 2급 지체장애인이 1,025명입니다. 7월 31일 현재.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을 보면. 200명당 한 대씩 해서 지금 우리가 3대를 구입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두 대를 구입해서 국·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지금 운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사회복지과 2대하고 우리과 5대하면 7대가 되거든요. 내년도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만 운영비는 전부 지자체 부담금이여서 한 대당 기사하고 이것, 저것 다 하다보면 한 대당 3,500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연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국·도비를 하나도 안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도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하고 2대해서 5대를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1일부터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운행하는 것을 오전7시부터 밤 10시까지 시차를 두고 운행을 해서 10시까지 근무하는 기사는 좀 늦게 나오게끔하고 그런식으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바우처 콜택시 기사 분들이 현재 택시운전 기사 분들께서 돌아가면서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따로?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전문시설을 우리 3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대기하고 있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1급, 2급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 분들을 생각하면 200명당 1대꼴이면 한 5대에서 7대정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운영비가 만만치 않네요? 그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아서 2대를 더해서..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2대를 더해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그것을 내년에 사회과에 있는 2대와 합쳐서 총 5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 생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조금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운영비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또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시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좀 추진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1급 장애인등록을 저희들한테 읍·면·동에서 발생하면 저희들이 강원도 장애인 콜에다가 저희들이 도로 공문을 올려 보내면 도의 콜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해 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본인이 타잖습니까? 장애인들이 타면 얼마씩 내는 것이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기본요금이 지금 1,500원.

정순

정정순위원

기본요금 1,500원을 내면 시내권은 다 갈수 있는 것이에요? 왜 또 할증이 붙는 경우도 있잖아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할증이 붙는데 시내버스의 두 배를 초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내버스 두 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튼 이것은 좋은 제도이고 우리한테 좀 부담은 되지만 이것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 지금까지 잘 하셨으니깐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추진보고시 광진 쪽으로 해서 그쪽에 버스노선이 없다보니 연로하신 분들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택시비가 거의 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해서 부담이 된다고 해서 버스노선을 한번 변경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펠리스횟집 앞 종점슈퍼에서 돌리던 것을 저희들이 연장을 시켰습니다. 연장을 시키고 증산 들어가는 것도 그대로 해서 하는데 광진은 저희들이 강원여객 삼척영업소하고 또 강원여객 강릉본점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강원여객이 운행하는 버스가 29대거든요. 지금 29대를 가지고 그리로 돌리면 지금 당초 저희들하고 노선승인을 해줄때 29대 더하기, 기사 더하기, 쉴 수 있는 시간, 공간, 이것을 다 계산해서 저희들이 노선승인을 했는데 지금 노선연장은 불가하고 차가 정차를 만약 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부2차로 넘어오는 택시는 지금 20%할증이 지금 걸려 있잖습니까? 걸려있는 상태이고. “지금 펠리스호텔에서 조각공원으로 해서 교2통으로 지금 이용객이 거의 전무하다”고 강원여객에서는. 그래서 내년에 버스 1대를 증차하고, 기사 1명을 증원 하면 내년에 다시 노선심의를 결정할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아직까지는 29대로서는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삼척시에서 적자 버스노선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강원여객 기준으로 지금 한 대당 비수기노선, 유료보조금, 교통카드 차액분 다 계산하면 지금 한 대당 4,000만원의 보조를 하고 있는 꼴이 나옵니다. 증차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겠네요. 그래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너무 불편하시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자기네 지역에만 안온다고 불만들이 많고 거기에 또 연로하신분들이 많다보니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면 계속 민원사항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부분이 조금 그쪽이랑 얘기를 잘 해서 그래도 노선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 내년에 증차 1대가 된다면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한번 노선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 택시 승강장 한 개소 설치가 있거든요. 지난번 대학로 쪽 거기 보면 택시 기다리는 곳이 많잖습니까? 대학로 쪽 분수대 그쪽으로 가다보면 그 쪽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다 택시들이 서 있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현대정형외과 그쪽이든 저쪽 건너편이든 간에 그쪽에도 택시들이 좀 기다리고 이런데 택시 승강장을 한군데 좀 선정을 해서 해 주시면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든가 택시운전기사들도 굉장히 바라는 사항인데 이 부분 어떻게 됐는지? 택시 승강장 한 개소 설치가 어디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유림회관 앞 거기를 내년도에 신설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내년도 예산에.. 저가 지난번 유림회관 그쪽 앞을 제가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대학로 쪽 거기도 사실 굉장히 많이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잖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그 위 농협하나로마트 양쪽으로 있는 곳 말입니까? 의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예.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사거리라고 해서 승강장을 해 놓으면 보기가 불량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밑쪽으로는 어때요? 더 내려가면 안될까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상공회의소 학원 쪽으로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상공회의소 쪽보다는 위쪽으로.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위쪽으로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 가고파예식장 그쪽 어디 부근에 할 곳은 없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가고파 쪽, 현대자동차 그쪽으로도 한번 봤는데 거기도 보기가 아주 불량합니다. 거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번 그쪽 부분에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3차 택시총량제 계획수립이 있지 않았어요? 지난번에요. 용역결과 총 307대 중 감차율이 14%라고 해서 감차 대수가 34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택시업계랑 미팅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 우리 삼척시가 제2차 택시총량제 계획수립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지. 감차 대수는 몇 대였으며 감차 계획을 왜 시행을 안해서 개인택시를 내기 위해서 최소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한 분들에게 좀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무사고로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개인택시를 낼 수 있을까 하고 한 22명 이상의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감차가 안되다보니 기사분 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2차 택시총량제를 실시 안했는지?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저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동해시 같은 경우 이번에 감차대상이 됐잖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동해시 지금 30대 뉴스에 나왔던 것은. 지금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강릉시에서 2차에서 65대를 감차를 해서 지금 개인택시 20대를 증차했습니다. 그것은 2차에 자기네들이 강릉시 240대의 감차목표에 절대적으로 안된 상태에서 감차를 했는데 그것은 저가 알기로 국토부에서 2018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대서 국토부에서 올해 승인을 해 준 것 같고요. 그다음 엊그제 동해시 개인택시 증차 30대는 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 2차 2016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4년 올해까지입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유 대 수에서 감차 목표액이 277대로 됐습니다. 33대를 감차를 해야 하는데 감차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국토부에서 1인 한 대당 390만원, 지자체에서 나머지 금액에 1,300만원의 마지노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법인택시가 지금 평균 3,000만원, 개인택시는 차종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8,500만원선에서 지금 개인택시가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300만원을 가지고 감차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된 것 같고요. 그다음 강릉시 같은 경우 작년에 65대 감차를 할 때 거기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법인택시가 평균 2,700만원에서 2,800만원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작년에 강릉시 65대를 2차에 감차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택시기사 분들이 뭐라고 하냐하면요? 저가 설명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깐 왜 우리 삼척시는 증차가 되던, 안되던 감차계획을 세워서 한번 시행해보고라도, 왜 그것을 안 내줬냐 이것이에요. 자기네들에게.. 어떤 이런 부분이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깐. 2014년도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감차 보상사업지침 시행이 되면서 동해시 같은 경우 이번에 증차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깐 인근 시·군이랑 비교를 해서 우리 삼척시는 안 하니깐 더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감차가 되던, 증차가 되던 한번 택시업계의 그런 분들이랑 다들 모여서 이런 미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설득을..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43대 감차 용역보고회를 6월 20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시청 본관 2층에서 했는데. 그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다 오셔서 12명이 참석 했고요. 저희들이 강원도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8월 28일 날 도청에서 할 때 저도 가서 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 달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삼척시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하니 지금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국토부에서 지금 3차도 390만원, 1,300만원이 마지노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법인 택시든, 개인택시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담회를 못 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일로 하는 대전광역시가 시범도시로 하는데도 지금 8월 19일 날 대전시도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도 그대로 딜레이 시키는 것으로 하고 우리 강원도도 지금 100% 딜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국비보상금 규모가 내년 초에 확정이 된답니다. 금액이 대당 1,000만원을 내 놓던지, 국토부에서 2,000만원을 내놓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해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지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계획안에 43대를 감차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의원님 그 내용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감차예산을 세우잖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감차예산이 안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만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18개 시·군에서도 안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감차가 결정이 되면 1회 추경에 다 세우는 것으로 하고 다만 감차계획을 세워서 5개년 감차에 들어가서 국·도비를 해서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감차 43대를 할 때 까지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조심성 있게 접근을 안하면 저희들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동해시 같은 경우 어떻게 됐던 강릉이나 동해시 같은 경우 55대분을 감차하고, 30대를 증차시켜서 자체 예산을 20억이나 만들 었더라고요. 우리 삼척시는 2차 총량제도 안했고, 3차 총량제는 내년부터 하겠지만 내년 3차 총량제는 법으로 총량제를 하지 않은데다 개인택시를 풀어 줄 수 있는 보상액이 많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국비 보상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무사고 운전을 했는데 올해 안으로 앞으로 어렵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던 이분들이 여러가지 얘기를 하면 과장님께서 한번 다 들어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소통부족인 것 같아요. 이분들 반발이 얼마나 심한지 저가 그사이에서 얼마나 살벌했는지 말도 못 했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의원님 그것은 법인택시에서 그런 것이 나온 것 같고. 개인택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정순

정정순위원

서로 종사자들 간에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람들 모범택시하시는 분들이 왜 오랫동안 무사고하신 분들이 왜 우리는 안해주냐고 법인택시쪽에다가.. 시에서 안하는데 시에서 하면 우리도 그때 가서 응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니 자기네가 못하는 것을 시 집행부에 넘기고 시에서는 또 그분들이랑 원만하게 대화가 됐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동해시가 이렇게 해주다보니 갈등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오신다고할 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해서 되고, 이렇게 해서 또 해서 안되니깐 너네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분들 불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3차 총량제에서는 도저히 여러 가지 봤을 때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깐 올해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여기, 저기 민원을 넣고 찾아오고 이런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만나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왜 안되는지 설득을 하셔서 갈등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부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혹시나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거나 하면 저가 모시고 가서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한 설명을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버스 승차장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버스승차장이 있다가 도로 공사를 하는 경우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시민들은 거기가 버스정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사들이 바뀌면 그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갈등들이 많아요. 여기.. 도계를 예를 들자면 심포에 가면 과거에 추추파크 밑에 심포정류장 간이정류장이.. 근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간이정류장 표지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내려 달라고 하면 그래도 오래되고 경험이 있는 기사분들께서는 거기에 내려줘요. 근데 금방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 정류장 표지판이 없는데 왜 내려달라고 하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깐 정류장 관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한번 하셔서 어디가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자리인지 한번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삼척시 콜들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사부 콜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원더풀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뭐 어떻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삼척브랜드 택시 위성콜 사업으로 작년도 12월 16일 날 307대 전체를 가지고 최초 보조금 결정을 했었습니다. 4억 2,000만원에. 올 2월에 택시업계가 원터풀하고, 이사부 콜하고 양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더풀콜은 주 사업자가 KT이고, 이사부콜은 누리텍으로 이렇게 회사끼리 경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올 12일 날 원터풀콜에서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302대를 가지고 142대로 축소를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8월 27일 날 잔여분 155대에 대해서는 이사부로 보조금 결정을 했습니다. 원터풀콜은 지금 8월 말로 사업 준공이 됐는데 아직 보조금 정산이 안됐습니다. KT하고 기지에 운영상 문제점 이런 것으로 했고, 이사부콜은 12월 15일 날 완공토록 저희들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중점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원터풀콜에서 주장은 최초 단체의 원터풀만 삼척의 대표브랜드로 인정을 하고 보조금을 주도록 해서 통합유도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사부콜 거기 주장은 최초 업체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하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사부콜에도 보조사업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입니다. 이제는 문제점을 보면 원터풀콜에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간 운영비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에서는 콜 수와 관계없이 1/N 일로 관리비를 내야 한다 그런 주장이고, 원더풀콜에서 개인은 무슨 얘기냐 콜 수만큼 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갈등이 심하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심합니다. 그다음 원더풀의 문제는 KT에서 납품한 장비하고, 통신이 상당히 에러가 발생 한다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에러를 싹 잡아주지 않으면 안된다. 좀 그런 입장이고요. KT입장에서는 문제가 거의 없는데 이게 트집이 아닌가 지금 상당한 문제가 좀 대두 됩니다. 이사부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두되어있고, 지금 원더풀의 정산과정은 저희들이 강원도 감사관실하고 다 알아봤습니다. “사후 정산방식을 보조금을 취소할 수 없는가?”하니 보조금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정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정산이 안되고 있는 상태여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떻게 해서라도 2014년도 원더풀이나, 이사부 정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추후 지금 한 개의 대표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가 처음 취지 목적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단체가 이렇게 뭔가 뜻이 안맞고 하다보니 단체가 잘못 비춰지면 세금을 주고 욕먹는 그런 꼴이 있고요. 처음 전체적인 흐름,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럴 때 조금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좀 아쉬움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택시기사들 보니 좀 심해요. 삼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도계니깐 도계 같은 경우 서로 아는척도 안하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도계는 이사부하고, 원터풀 하고, 기사분들 간 서로 원수가 진 관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택시 승차장에서 그 차들이 있으면 아예 오질 않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 쫓아내고 이런 단계까지 갔다니깐. 서로 소송하고 이런데 하여튼 많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니깐 그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어느 타이밍에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지도점검, 또 뭔가 풀 수 있는 장소제공이라든가 이런 것 또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시간이 좀 지나면.. 갈등의 골을 좀 치료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도시정비를 하느라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판 이런 것이 각 부서마다 사업이 이뤄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했어, 그러면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판 이런 것이 좀 부족해요. 거기에 뒤따르는.. 그러니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곧장 그런 것도 좀 연결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도계를 예를 들겠습니다. 도계 같은 경우 주·정차 위반단속하고 그러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관리가 간이 주차장 같은 것을 만들어 둬서 정차를 하게하고 주차를 할 수 있게 하지만 도계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쪽라인에 차를 세워서 교통이 안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도원동 단위농협부터 도계파출소 앞까지 그래요. 거기는 낮이고, 밤이고 구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단속이 아니라 장기발전적인 것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단위농협에서 올라가는 파출소까지는 뒤에 복개 쪽으로 차량이 상가에서 차를 뒤로 좀 빼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에 주차장 표지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계 같은 경우 차후에 하이원 추추파크 관광객이 오면 주차장을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이 없다니깐. 찾아보기 어려워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다음 단위농협에서 전두2리 넘어가는 벼랑 쪽은 지금 정체 되서 거기에 중간 분리봉을 다 박아 놨습니다. 박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앞쪽 2개는 몰래 넘겨버렸어요.

정복

권정복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최승국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삼척시 버스승강장이 지금 전체 몇 개나 있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지붕이 있는 것이 350개고, 없는 것이 180개해서 530개입니다.

박영자위원

530개가 있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읍·면 지역에는 대기소가 오래 돼서 낡은 시설들이 많은데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있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도 경관으로 꽤 많은 교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목재형이 몇 개 있고, 블록조적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개선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시골지역은 그 버스가 잘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추울 때 어려움이 많아요.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하게 투명 아크릴로 보완을 해 주면 어떨까? 추울 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쏠라로 해서 밤에도 불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박영자위원

불이 들어오고, 바람도 막아주고 하여튼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부시장님!! 우리 아까 한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일 때문에 의회에서 일본을 가보니깐 그 나라의 어떤 것을 좀 배울것이 뭐냐면. 주차장관리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교통표지판도 마찬가지지만. 도로에 차를 찾아 볼 수 없게끔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가 보기에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관계 부서에 계시는 분들을 선진지라고 할까요? 여기 관련은 교통행정과지만 이런 분들이 가셔서 모델이 될 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2번. 12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있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유가보조금은 전국이 다 동일 합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동일합니다.

한동수위원

전국이?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전국이 동일하니깐 택시나 화물이나 보조금을 받아도 고마움을 못 느끼더라고요. 전국이 동일하니깐.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오히려 큰 소리를 더 치고, 이렇게 보조를 해주지 않냐고 물어보니 삼척시가 뭘 해줬냐고 이렇게 대들더라고요. 전국이 동일하니깐 이것은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면 잘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해주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3번.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현황 및 수입내역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 거의 6개 단체에 월남전참전자회삼척시지회, 상이군경회삼척시지회 이렇게 됐는데, 노상주차 있죠? 노상주차는 주차료를 정해진 것을 받는 것은 좋아요. 받는데 삼척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이것은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가 인근 동해, 울진 가보면 노상 주차요금을 받을 때 사람이라는 게 돈을 내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30분 기준해서 5분, 6분 정도 10분정도 이렇게 하면 좀 봐줄 수 없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럼 대답이 이것은 “사실 규정이 이러니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하고,“이돈 좀 내야하잖아요” 하고 소리를 지른 것하고 이것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이것을 과장님 듣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듣습니다.

한동수위원

우리시민들은 화를 내고 뺨을 때리고 같은 시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서 그 정도 불친절하게 주차요금을 징수 했을 때 삼척시가 그 참 더러운 시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공용주차장 위탁관리를 만약 할때.. 이것을 입찰하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12월 20일전.

한동수위원

입찰을 할 때 입찰자들에게 서비스 홍보를 충분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 안하면 안됩니다. 삼척시는 심하다니깐.. 저도 얼마전 주차를 해 뒀다가 그게 한 6분, 7분정도 밖에 안됐어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니깐 사람을 면박을 주더라고요. 당해서 그냥 예, 예 하고 주차비를 줬다니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니깐 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 하고 그것은 틀립니다. 그러니깐 입찰을 하기 전 충분한 홍보를 하고 만약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면 입찰한 것을 취소합니다. 이렇게라도 좀 법으로 안되지만 으름장을 놔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내년에 징수원들에게 노란조끼를 단체별로 입혀 놓으면 좀 친절해지지 않을까해서 내년에는 조끼를 전부제작해서 입히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친절 받고 차를 대겠네요. 그러면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공용주차 및 운영계획 주차장 검토추진 이렇게 됐는데. 시가지 주차장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주차장이나,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 엄청나게 사실 많죠? 그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버스 승강장이 옛날에 해놨던 승강장들이 비가 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보수를 하던지 철거를 해서 다시 시설해 주던지 꼭 해주세요. 아까도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시내도 그렇지만 농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버스 타려고 기다리시는데 비를 안맞게 할 수도 없고, 승강장안에 들어가니 비가 새고 이러니깐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저가 지난번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돈이 없어서 좀 힘듭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하죠 라고 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관리번호 7번. 임원항 도미굴 주차장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서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삼바리 있는 우측 쪽하고, 좌측에 공업사 몇 집이 지금 더 보상을 해야 합니다. 토지 7필지하고, 건물이 방파제 삼바리 우측 가건물까지 합쳐서 10동 547㎡를 저희가 철거를 해야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6억을 요구해서 개수조정이 6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장이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뒤 재경부 땅이 있는 소초부지는 지금 저희들과 예산으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유를 줘서.. 거기 다니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소초를, 이것 플러스 앞 절개지 쪽으로 재경부 땅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깐 도미굴 주차장도 예산에 맞춰서 작게 해 놓아도 앞으로 이사부공원이 큰 관광지가 됐을 때 주차장 때문에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깐 주차장도 애당초 시작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넓게 바다를 좀 메워서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현지에.. 저도 시장님께“한번 나와 보세요”하고 같이 가볼 테니깐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좀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유도를 해 주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던 방파제 삼바리 그쪽은 수산과 하고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 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에 얘기를 해 봤단 말입니다. 해봤는데 지금 그 앞쪽으로 준설토매립장 가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지화된 상태에서는 현재로서는 그것을 확장할 계획이 전혀 없고 그것이 의원님 지금 항 경계내 토지거든요. 임원 항 경계내 토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동수위원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해양수산부 사람들 다 대가리가 빵구 난 사람들만 앉아서 근무를 해요.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나 각종 사업은 매립을 해도 관계가 없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좀 항내로 내겠다는데 그것은 허가가 안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시민들이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안되고 국가가 하는 사업은 마음대로 매립해도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저가 해양수산과 할때 물어보겠지만 분명히 백지화돼서 안된다고 했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 준설토 매립장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던 삼바리 확장을 해서 삼바리를 밀어내고 주차장 확장하는 문제는 저가 해양수산부 담당계장이랑, 과장하고 다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렇니깐 그렇게 하세요. 이 내용하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저가 필요해서 물어 봅니다. 시가지 주차장을 저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옛날에 도로가에 옆에 있는 집들이 옛날에 집들이 건폐율 없이 40년 50년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상가로 형성해서 먹고 살려고 하니 주차장 때문에 제재를 받아서 허가를 못 냅니다. 허가를 못 내는데 시내 거리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하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울진군이나 동해시 같은데 보니 한 대 세우는데 용역해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시민들이 임대를 해서 영업허가를 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집도 주차장이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삼척시는 그것을 이용을 안한다. 하는데 두 군데 정도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보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나 그것을 해서 건축증축이라든가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안됩니다.

한동수위원

어디 두군데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군데.. 해준 사실이 있고 없고. 그게 저가 법규정을 좀 복사해서 갔다 놓 으라고 하니, 안 해주란 법이 없어요. 명시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는 아니 신축건물 말고. 아니 증축도 말고 옛날에 집을 지어서 40년 50년 된 사람들이 가계가 있는데 허가를 내려고 하니 주차장이 안돼서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가 생각할 때는 울진군, 그리고 영덕, 강릉, 삼척 이런데도 담당공무원이 가보고 이것은 사실 노상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대부임대계약을 해 주더라고요. 임대를.. 삼척시만 적용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나도 검토를 많이 해봤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아니.. 법에.. 저가 안되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타시·군에는 법을 위반해서 합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증축하든가 다가구주택을 하든가,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안된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목적이 어떤 것인지?

한동수위원

아니.. 주차장은 증축을 하기위해서 쓰는 목적은 아니고, 영업을 하기위해서 허가를 취득하려고 하니 주차장 확보가 안되서 허가를 못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새로운 신축은 주차장을 다 넣어서 설계를 해서 준공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증축도 증축을 하면 집도 커지고 주차장을 내놓아야 증축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 전 법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왔으면 해줬는데. 이제는 자기소유의 토지라 해야 되거든요.

한동수위원

그러니깐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해줬잖아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안됩니다. 법이 바꿔서.

한동수위원

언제 바꿨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법으로 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라 해야 합니다.

한동수위원

정말 안된단 말이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소유의 토지가.. 옛날에는 임차를 해서 됐는데 이제는 자기소유의 토지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것이 언제 바뀐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삼척시는 그렇게 안된다치고. 타시·군에는 만약 된 근거가 있으면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타시·군에서..

한동수위원

대한민국의 법이 다 똑같지 삼척만 틀립니까? 예? 그런 것은 대한민국법이 똑같을 것 아니에요. 국가가 법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 것 아니에요. 삼척시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현행법으로는 안됩니다. 그게.. 임대차 계약으로는 안되고 자기소유의 토지라 해야지만 저희들이 증축..

한동수위원

소유의 토지는 임대차 계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면 되는 것이지.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올 때 대체 차고지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에요. 자기소유의 차고에 주차가 가능한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습니까?

한동수위원

자기 차고지가 있으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차고지가 있으면 이런 것도 물어 볼 일이 없잖아요. 차고지가 없고, 옛날에 집을 지은 집들이 허가를 취득해서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해도 주차장의 규제를 받아서 허가가 안된답니다 라고해서 규제를 받는 부분이니깐 자기앞 시가지 주차장이 있으면 그것을 임대 해서 허가를 취득하고 있다는 다른 시·군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척시는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런 내용은.

한동수위원

법을 찾아서 와서..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만약에 있으면 과장님 책임지죠? 얘기 해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저가 알기로는 현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규정에 혹시 있는지 전부 종합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그것을 해서 안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이런 것을 명백히 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에 어떤 애로사항에 있을 때 인근에 있는 부지를 임대를 해서 만약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면 허가가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해서 만약 되면 왜 되는지 설명해 드리면 되잖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약간의 그런 어떤게 있더라고요. 되는 쪽도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또 법이 바꿔서 그런지 모르니깐..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저가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에서 경관모델버스승강장, 태양광버스승강장하는 것 있잖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가 신동아 아파트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 벤치의자밖에 없어요. 거기서 아기를 업고 기다리는 주부라든가 어르신들 한번 시내로 나가려면 힘들잖아요. 거기가 교동택지 쪽이니깐. 그리고 학생들이 기다리고 할 동안 비가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 때 너무나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 아파트하고 청솔2차 아파트 앞부분이니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버스승강장을 이용해요. 그런데 벤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경관모델 승강장이 없으니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부터 내년에 하나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 좀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벌써부터 부탁을 했는데 제가 자꾸만 누락을 시켜서 그런데 그것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르신들, 가정주부, 학생들 아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가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 박완기 계장님!! 지난번 그 계에서 주차장 업무에 대해서 담당을 하셨죠?

그때는 갔을 때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도 했죠?

아니, 내 땅 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것 말고.. 그것은 다 알고 이러니깐. 거리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만약 대부계약을 해서 임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황제 단란주점인가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돈 300얼마를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해서 그때 했잖아요?

내가 계장님을 만났을 때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얘기 했잖아요. 사무실에.. 왜 그래요. 자꾸..

계장님!! 제가 가서 그때 그 사람이 와서 물어볼 때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 봤잖아요.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돈도 300얼마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담당직원이 여직원인가 아마도 그렇지.. 맞죠?

내가 안가보고 안물어 봤으면 그 여직원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직원한테 제가 물어보니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 바로 옆이니 임대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사람이 돈을 300만원 정도 들어서 설계사무소에 주고 지금 그 지역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풀리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접수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물었잖아요. 물어보니 직원분이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될 부분인데 가능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내가 뭐가 되요.

뭘 손해배상 한다는 것이에요? 뭘? 예?

내가 계장님한테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어요?

내가 가니깐 분명히 그 밑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척시도 타 시·군같이 이렇게 풀어 나가구나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저가 올라 왔어요. 그런데 계장님이 지금 와서 안된다고 하니,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물어 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안 될 것 같으면 장본인인데 김인하라고 장본인에게 물어보면 알지만 그 300얼마 정도 설계를 해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된다고하니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예 말을 잘랐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 돈을 주고 용역을 안하고, 설계를 안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를 제가 하도 궁금해서 울진 인근에 영덕, 동해, 여기 물어보니 막 해줄 수는 없지만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여기는 해줘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됐을 시 해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시행한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계장님보고 다른데도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 내가 이렇게 물어 보니깐 이것은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도 하여튼 관계는 없습니다라고 그런데 판단을 공무원이 무조건 해주란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이것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무실에 가니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안들었으면 이런 것을 질의할 이유도 없어요. 법으로 안되니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몰라 계장님이 그때 잘못 판단을 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확실하게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직 없는데, 만약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접수를 할 것이에요. 부결시켜서 안되든 되든 할 것이에요. 그러니깐 제 얘기는 우리 삼척시가 타 시·군같이 우리시민들에게 법으로 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100% 완벽하게 안된다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 이것이에요. 공무원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저가 그 뒤에 가려져서 못 봤는데 이렇게 보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계장님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알았어요.

최승국부위원장

계장님 그만하시고, 서면으로 아니면 구두로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3가지만. 교동굴다리 완공될 때까지 신호체계를 좀 바꾸면 안되요? 좀 길게 주면 안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정정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승국부위원장

신호를 이쪽에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신호를 좀 더 길게 주면 우선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부위원장

도계 아침에 출근할 때 도계캠퍼스 버스 돌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최승국부위원장

어떻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하루에 강릉에서 출발해서 아침에 올라가는 태백 출퇴근 그 시간표하고, 태백에서 강릉으로 오는 4시 30분차 그 두 대는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그 두 대는 없애고.

최승국부위원장

경유를 안합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나머지 영암운수 시내버스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최승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잘 발송하고 계십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잘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승국부위원장

발송을 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