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흥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진행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주민생활서비스국, 경제활성화전략본부, 평생교육원,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 안전행정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순서는 보건소, 기획평가담당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5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1,300만원이 증액된 112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천권 행복건강증진센터 운영비 8,40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2억 1,000만원, 알콜중독 관리사업 8,000만원, 보건소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18억 3,0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600만원 등 신규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총 2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의치보철사업 4,6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3,5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7,000만원 등 총 4억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보건소는 건강과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건강도시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혜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용미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오은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양희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국서 생명사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41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행정과 예산규모는 9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억 3,000만원, 사업예산은 89억 6,000만원이며 그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72억 5,000만원, 자체사업은 17억 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예산 편성입니다. 보건행정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에이즈(AIDS) 및 성병 예방,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결핵관리사업 등으로 6억 1,000만원,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 예방접종, 출산지원사업 등으로 50억 5,400만원, 시민건강 리스크 제로를 위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건강도시 프로젝트 등으로 14억 3,000만원, 취약계층 노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등으로 1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우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입니다. 설명서가 되겠는데 665쪽 방역사업 위탁비 민간위탁금입니다.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500만원씩 아마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디 어디에다 주는 것이죠? 매년 정해져 있나요? 매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입찰공고를 합니다. 시흥시 관내 방역업체가 자격이고요. 그래서 입찰해서 입찰에 선정된 업체가 들어오고 있고, 금년에는 그린시엠, 건강한세상, 중앙종합관리, 신세기시스템이 위탁업체로 되어서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방역이, 정왕동 하천 쪽 방역이 금년도에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야간에 가니까 모기들이 그냥 새떼가 날듯이 이 정도의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는데 아마 보건소로 전화가 갔을지 몰라요. 그때 몇 명이 같이 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보건소에 전화하라고 제가 보건소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는데 야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못하고 다음 날 바로 전화를 했을 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업체 선정이 되고 나면 충분하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으로 고통을 받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하천은 유충구제 방역사업과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 위탁업체들은 분무소독을 계속 돌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에 기후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서 저희가 그것이 아마 세떼 같이 날아다닌 것이 모기인 것인지, 다른 모기 파리나 이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보완을 하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모기유충구제, 미꾸라지 방류, 그리고 분무소독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소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여력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금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흥시가 버스승강장 내에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승강장, 공원 전부 다 금연구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버스승강장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전체가 다 금연구역이고요. 870개소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정된 곳.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은 전체가 다 금연구역입니다, 10미터(m).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왜 표지판이 안 붙어 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스티커 작업으로 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원상
홍원상위원
스티커 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 왔는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다섯 곳이라고 그러던데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금연벨이요. 그것은 금연벨을 저희가 금년에 제안제도로 해서 금연벨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전체가 다 금연구역이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연벨을 설치한 데가 다섯 군데입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다섯 군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침에 나와서 통화를 했더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다섯 군데라고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금연벨.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단속건수가 있나요, 실적이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PC방은 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감시원들을 활동하게끔 하고 있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금연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별도로 하고 있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계몽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계몽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계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사람들한테 단속권한은 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이런 쪽은 사실은 그 자리에서, 사실 흡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우고 꺼버리면 증거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서포터즈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내년에는 금연지도원 조례가 바뀌면 금연지도원은 조례 제정을 저희가 1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뀌면 그분들이 스티커 발부 직전까지, 확인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분들이 1일 근무를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4시간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들어놓은 법이고 조례면 강력하게 대시를 해야 됩니다. 저도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어제도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듣고 현장에를 갔다 오고 잘 아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홍보요원들을 충분히 가동해서 출근시간, 퇴근시간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 때 이러한 시간 때로 시간 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된다. 아침에 한 10시쯤 돼서 나와 가지고 점심 때까지 하고 오후에 한 두어 시간 하고 이런다고 하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시간을 다 피하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아침 출근시간 때 예를 들어서 오이도역이나 정왕역에 나가면 사람들이 담배 물고와서 버스승강장에서 그냥 피우고 있어요. 그럴 때 가서 홍보를 해줘야만 홍보가 먹혀들어가는 것이지, 10시에 출근해 가지고 한 2시까지 다닌다고 하면 어디 가서 홍보를 하고 다닐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이도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대대적인 그쪽에서 캠페인하고 단속하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오이도역이나 정왕역이나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 또 많이 통행하는 그러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도 벌이고 전단지 홍보도 좀 하고 해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683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그래서 야간학교운동장 개방사업 전기요금지원, 야간운동 프로그램 운영비, 야간학교운동장 개방사업 시설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는 야간학교 개방은 22개 학교, 그 다음에 야간운동 프로그램은 학교는 11개교, 그 다음에 공원 등을 합해서 15개 그래서 우리 시흥은 월·수·금 저녁 8시부터 9시에 열 다섯 곳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여기는 지역주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여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많이 참여하는 데는 100명 참여하는, 능곡의 중앙공원은 1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20명에서 30명 정도 참여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공원은 그래도 과거에도 제가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는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보건소가 하고 있었구나!라고 이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그러면 신천권은 혹시 학교는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학교는 도원·대야·검바위 초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손옥순 위원입니다. 674페이지요,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 있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이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이것 외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잘못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금은 안 잡혀 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아를 낳으면 저희가 최대 1,5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선천성이상아는 18세 때까지 저희가 분유도 지원하고 갑상선기능저하 아이들은 의료비 1년에 27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 그래요? 그런 것을 좀 신경써 달라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알았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로 690페이지가 될 것이고요. 자살예방사업에서요, 작년에도 하셨던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예방사업을 하는 것인지,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을 위해서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이웃의 누군가가 자살의 징조가 있을 때 내가 알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징후가 있는 분들은 우리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로 의뢰를 해 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고위험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한 자살시도자를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의뢰자가 있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몇 명이나 됐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금년에 52명이 자살시도자가 저희한테 등록되어서 저희한테 관리 받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52명이나 돼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는 사실 더 많이 있는데 가족이나 본인들이…….
지영
홍지영위원
쉬쉬하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52명 자살시도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떤 형태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주기적으로 저희 사회복지사 정신 전문 간호사 정신 전담 상담하고…….
지영
홍지영위원
상담으로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상담하고 그들이 또 힘들 때 전화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상담이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88페이지인데요, 알콜중독자 관리사업 부분에서요, 신규사업입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8,000만원? 2,000만원?
지영
홍지영위원
2,000만원 4회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원에 들어있는 내역은 어떻게 되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알콜중독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콜은 8,000만원으로 올렸는데 그래서 8,000만원이 인건비, 2명분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비, 운영비, 홍보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4회라는 것은 뭐예요, 4회 횟수?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 분기마다 물품을 사고 이렇게 하겠다는, 운영을 위한 것을 하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알콜중독자들에 대한 것도 AA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데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 신규 발견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위기관리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위기관리 프로그램이나 중독피해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알콜은 특히 자조모임을 많이 합니다, AA라고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다양한 알콜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접목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할 예정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 관리인원은 어떤 분으로 배정이 됐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신 전문 사회복지사나 정신 전문 간호사로…….
지영
홍지영위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알콜중독자들을 관리하시겠다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신보건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지영
홍지영위원
알콜중독자 관리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해 봤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전문인 병원에서조차도 관리가 어려운 것이 이 알콜중독자들인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어차피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정신보건이 이미 위탁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 사업도 추가로 얹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톨릭대학교의 간호대학 학장님이 우리 센터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노하우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시면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드릴게요. 이 알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신 대로 지금 이 상태, 지금까지 나오신 상태의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 사실은 알콜 추정은 4.4퍼센트(%)예요. 그러면 1만 7,000명 정도가 알콜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전혀 그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여력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고…….
지영
홍지영위원
네, 사업 내용은 좋아요.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 자체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잘 할 수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 가톨릭대학교라고 하셨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거기에다가 맡기겠다고만 되어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지금 보기에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여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 제가 많이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알콜중독 환자들은. 금연하고는 또 다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도 많이 구하고 세워주시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하여튼 이것은 깊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잠깐만 몇 가지 할게요. 391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운영을 보면 9,600만원에서 2,300만원을 감하신 것인가요? 보건진료소 운영비 감액을 하셨더라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4개 보건진료소가 9개 이상 10개 이상의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철
장재철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800만원씩 4개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보건진료소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한 3,2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진료소 4개소가 월곶, 방산, 과림, 하나 또 어딨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연성.
재철
장재철위원
보건진료소가 이렇게 지역을 커버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 지역 주민들을 케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8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감액이 됐어. 보건진료소 자체 운영을 안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삭감해 나가실 것인가요? 줄여 나가실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은 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조금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1개 보건진료소에 800만원 가지고는, 무슨 사업비인지 도대체가, 세부내용을 내가 받아보려다가 아이, 800만원 가지고 세부내용이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자료도 안 받아봤는데요. 지역에서 보건진료소가 하는 일이 상당히, 워낙에 월곶보건진료소가 저희 지역이고 예전에 죽율동에 있던 보건진료소가 저희 지역이었거든요. 죽율동에 있던 것은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폐쇄가 되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줄 알았더니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라고 그래서 이동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는…….
재철
장재철위원
농업도시만 가능하고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라고 그래서 이전이 안 되고 폐쇄가 되어 버렸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당시에 그 죽율동 보건진료소는 죽율동 분들의 사랑방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는, 오셔서 이렇게 진단도 받고 허리 같은 데 지압도 하면서 그런 좋은 주민들한테 마음 편한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고 이제는 보건진료소 월곶 것만 월곶 하나만 있거든요. 그쪽 지역 분들이 상당히, 보건소가 진료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 오시는 것 보면 풍물놀이패도 해서 어르신들 운동도 막 활성화 시켜주고 앉아서 이렇게 안마도 해 주고 이런 저런 얘기도 나누어서, 어르신들은 대화가 중요하잖아?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모여서 대화도 할 수 있게 그런 정신적인 건강이라든가 몸에 어떤 행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보건소의 역할이 되었더라고요, 이제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이 800만원은 너무 아쉽다. 조금 더 이번은 어차피 예산 세워진 것을 어떻게 회복은 못하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사업계획은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좋겠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사실은 또 후원회에서 많이 보태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월곶 같은 경우에 1,300만원 정도 후원회에서 지원해서 저희가 주는 사업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운영위원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거기서 돈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네요. 시비에만 매달리지 않고 지역의 그런 후원금이나 지역의, 하여튼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돈을 많이 주시면 더 많은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김태경위원장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 대비 대략 한 2퍼센트(%) 내외 정도밖에 예산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보건소가 사실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힘을 써야 될 부서인데 예산이 이렇게 미비하게 되어 가면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것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는 것인데요. 저희 경기도 평균이 전체 예산의 한 2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1인당 주민 수가 한 4만 5,000원 꼴 정도를 지출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한 1.8퍼센트(%) 그것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1.8퍼센트(%)가 됐고요. 1인당 한 2만 5,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여건이긴 한 것이 사실인데요.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왜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를 못 해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시 재정이 워낙 또 어렵다보니까 나름…….
김태경위원장
재정이 어려워도 다른 부서에서는 많이 올라가는데 보건소 예산은 별로 안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담당 부서장님이 좀 힘을 덜 쓰시는 것 아니에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앞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특히 이 보건소의 임무 중에서 질병을 관리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보다는 예방이 더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려면 사전에 미리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특히 지금 내년 2015년에도 사업이 올라와 있지만 노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질병으로 인한 예산 낭비보다 오히려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그런 예산 확보에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만요. 그 설명서 658페이지에 신천권 행복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9월만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9월만 운영을 하신다라고 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신규사업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보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아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천권 행복건강증진센터는 어떤, 지금 현재는 여기에 장소 표시가 없습니다.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장소를 확보해야 돼서 내년 3월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그래서 9개월을…….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하시겠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떠한 장소 섭외도 안 되고 어떠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비가 들어가 있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신천권의 행복건강증진센터도 운영하겠다고 해서 포괄로 그냥 다 합해서 예산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를 일단 임차 하든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장소도 섭외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그냥 배정 받아보자?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세팅을 할 예정이고요. 하드웨어적인 건물에 대한 부분이 시 전체적으로 해서 논의가 될 때 저희 것도 같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 계상을 안 했고 저희는 안에 들어갈, 그쪽이 사실 신천권이 노인 인구도 25퍼센트(%) 되고 장애인 수급자도 26.7퍼센트(%)로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운동을 매개로 해서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이것을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센터도 어디에다가 몇 평의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장소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안이 지금 올라온 것이란 말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속에 저희도 같이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인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사실.
원상
홍원상위원
신천권이 사실상 가서 보면 열악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건강증진센터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를 만들어놓고 어떠한 건물 임차를 하든 뭘하든 간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고 준비과정들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센터를 해놓고 거기에 들어갈 비품들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센터도 준비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 센터를 만들어놓고 이러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이 3월에,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3월에 출범을 할 것 같아서 추경에…….
원상
홍원상위원
3월에 출범을 할 수 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좌석에서 -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3월에 출범할 때 저희가 동시에 출범하려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원상
홍원상위원
건강증진센터를…….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는 저희가 하는 것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건강증진센터를 시의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건물은, 건물과 인테리어 하드웨어적인 것은 시가 다른,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원상
홍원상위원
시의 무슨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하고 지금…….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회계과와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회계과하고 행정과에서 증진센터의 건물에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약간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신천동하고 대야동을 대동제로 안전행정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년 3월 달에 대동제가 출범하게 되면 어느 쪽인가는 동 청사 하나 비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임차건물을 지금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임차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갈 것입…….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하고 회계과에서 임차건물을 만약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지금 낭비성의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동제가 3월 달에 출범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청사는 하나 빌 것이다. 그렇다라면 그 유휴공간을 이러한 건강증진센터로다가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다 준비해놓고 만약에 그것도 이것도 안 됐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야?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그것이 실행이 안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려서 임차라도 해서 신천권의 행복건강증진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가 그 부분을, 그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해도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을 갖다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때 하면 5월이 넘어서 이것이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상반기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를수록, 이런 사업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빠를수록 좋으면 좀 진작에들 좀 하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몇 달 못 기다려 갖고서는 건물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 배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사실상?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저희가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장 김명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사업에 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배석한 정왕보건지소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헌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형정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윤현주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오경미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95쪽부터 70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정왕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21억 5,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2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20억 7,000만원으로 보조사업 13억원, 자체사업 7억 7,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으로는 보건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행정 지원과 청사운영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검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영유아 및 임시 예방접종 출산지원금 및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국가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으로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장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입니다. 그 구구팔팔이요, 구구팔팔 잘 운영되고 있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구구팔팔을 제가 가끔씩 나가서 봅니다만, 운동하는 부분들을. 사실상 강사 분들, 강사 분들의 단가가 사실상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동아리로다 활동하고 있는 오카리나 지금 신규 수강생들은 모집했나요, 또 지금 하시는 분들 외에?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지금 18명이 참여 중에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재능기부활동을 각종 행사장에 나가다보니까 지금 속속들이 본인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셔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오카리나 활동을 하면서 두 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재능기부로 무상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모집해서 2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오카리나 수강생들 동아리들이 재능기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각종 행사장에 가서 보면 보건소에 오카리나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무대에 서서 그래도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보건소에서 배운 것을 갖다가 재능을 기부하는데 그래도 보건소의 옷, 그래도 보건소의 마크라도 이렇게 넣고 보건지소의 홍보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홍보지만 보건지소의 홍보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좀 예쁜 단체복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중앙공원에서 체조하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운동하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도 좀 지역에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넓은 광장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신생아 출생률이 금년도에 정왕보건지소에서 몇 명이 출생을 했습니까, 지금?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 정왕보건지소 쪽만 이렇게 별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2014년도에 3,111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점차적으로 한 14퍼센트(%) 정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산지원금도 올해 예산이 조금 남는 실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남아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4퍼센트(%)가 감소를 했어요, 신생아가?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최종 통계치가 안 나와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2011년도 2012년도…….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원상
홍원상위원
아,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14퍼센트(%)가 감소했다?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14퍼센트(%) 정도 감소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더 감소할 수도 있겠네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지금은 작년도에 3,500명 정도 출산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3,111명이 지금 출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신생아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늘어야 될 판국에 신생아가 14퍼센트(%)씩 감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것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느 지역에는 첫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병원비 전체,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럽니까? 그러한 지역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는 둘째 아이서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둘째아를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보건소장님께서 좀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출산을 하게 되면 병원비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산율이 계속해서 저조함으로 해서 지금 취학아동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학교가 학생이 이제 20명 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왕보건지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그 다음에 첫째 아이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위원님, 참고사항으로요. 전국에서 첫째아 주는 곳이 나주시가 50만원을 주고 있고요. 둘째아는 100만원, 저희 경기도권에서는 첫째아 주는 곳은 없고요. 둘째가 30만원 포천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도 출산장려금을 좀 인상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하여간 첫째 아이서부터 지원을 해 주면 어차피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첫째 아이도 장려금을 좀 지급해서 출산 독려도 할 겸, 장려도 할 겸 해서 뭐 그것 준다고 해서 아이 안 날 사람이 낳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시에서 그러한 것이라도 해서 좀 더 아기 출산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잠깐 보건소장님한테 예산서 414페이지에 보시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이것이 한 200만원, 200만원이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200만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0만원, 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장님, 먼젓번에 우리 위탁동의안 했던 그, 우리가 사업 중복을 얘기했던 그 사업인가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저희는 그냥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보건소에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야, 이분들이 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에 등록돼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요. 병의원에 등록해서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재철
장재철위원
먼젓번에 위탁동의안 심의할 때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와 병원 다 합쳐진 그런 관리 프로그램이었어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가 아니고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후교육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었어요, 저번에 일차의료기관 관련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중복사업이 아니었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중복사업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설명을 제대로 하셨어야지, 그러면.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때 설명을 그렇게 충분히 드렸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셨나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재철
장재철위원
저는 중복사업이라 치더라도 이것이 지금 200만원가지고 몇 명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환자가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0만원은 저희 정왕보건지소에서 환자 사후관리 측면이라든가,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소모품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저희 인력을 사용하고요.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200만원이고요.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이 보건소…….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강사비가 설명서에 보면 15만원 곱하기 1명 10회가 있어요. 물품구입비는 뭐 한…….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그 다음장에 200만원…….
재철
장재철위원
50만원이죠, 50만원? 그렇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강사비가 있고 이제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 지금 어차피 1만 2,000명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저쪽에 보건행정과, 그다음에 정왕보건진료소 나눈다 그래도 인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정왕동도 꽤 될 것 아니에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정왕지역에도 한 2,000명 정도 지금 등록·관리하고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2,000명이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1만명 관리해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아니요. 정왕보건지소가 3,238명을 관리하고 본소가 9,000명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숫자의 차이는 저쪽 신천·대야권 쪽이 노인인구 고령인구가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저희 정왕권에는 젊은층 인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병원까지 다 포함하시면 우리 시에 얼마나 보시는 거야?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추정환자라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당뇨, 고지혈 다 따졌을 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추정환자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대상 인구가 30세 이상이고요. 30세 이상 우리 시흥시 인구가 24만명입니다. 24만명 중에 추정인구는 의료기관을 포함해가지고 한 10만명 정도로…….
재철
장재철위원
10만명이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먼젓번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좀 위탁에 대한 부분이 보류된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이 사업을 좀 더 다시 한 번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몇이야, 10만명, 추정치가 10만명?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24만명 중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 현대병이잖아요, 이것이?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러니까 유병률로 따졌을 때의 환자비율과 환자추정인구수는 한 8.9퍼센트(%) 정도 되고요. 저희가 전체 인구로 따져서 했을 때는 한 5퍼센트(%)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유병률은 우리 2012년도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보면 고혈압 유병률은 31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뇨나 고지혈 환자는 9.5퍼센트(%), 15.4퍼센트(%) 이렇게 조사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적용하기는 어렵고 유병률에 따른 환자 추정치가 있고 또 전체 인구에 대한 또 저희 추정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게요. 이 200만원 외에 다른 것이 또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사업비가, 보건소 내에?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위원님, 저희는 보건소하고 보건행정과 예산은요, 국도비로 내시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국도비 예산도 있고 자체 예산도 있지만 국도비 예산은 정왕보건지소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업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나눠 쓰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서에 있는 것 가지고 고혈압 당뇨 환자 이것 가지고 어떻게 관리는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
재철
장재철위원
나눠봐야…….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본소에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본소에 편성되어 있는데 보건소하고 정왕지소하고 나눠봐야 정왕지소가 200만원인데 솔직히 얼마나 있겠어, 이것 좀…….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관내에 유관기관 강사 분들은 관내에 유관기관 의사 선생님들이 무료봉사도 해 주시고요. 또 저희 전문 인력들이 간호 인력들이 자체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한 환자 발견이나 관리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는 교육만 받고 가시는 것인가요, 이분들이? 아니면 관리를…….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교육하시고 그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혈압,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라면 투약과 동시에 검사를 해서 이분들이 이 약이 잘 제대로 맞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분들이 약을 잘 드시고 있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이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면 그 고혈압에 효과를 주는지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먼젓번에 위탁 공모에서 받은 그 사업과도 동일한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해서 따오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이랑 똑같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는 강의비하고 그다음에 물품구입비밖에 없거든.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주셨듯이 그렇게 그런 관리가 잘 되겠나, 이분들한테 무슨 약 처방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겠나,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예산 대비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충분한 일들을 자료관리라든가 지금 한 3,000~4,000명 거의 한 1만 명에 가까운 이런 보건소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겠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앞으로 또 추정치 한 10만 명이 되는 우리 시흥시의 인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이잖아요, 지금?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새롭게 예산서를 보면서 좀 먼젓번에 중복 예산이라고들 얘기 하시기에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 중복 예산일 수 있겠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418페이지인데요. 산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가 올해 신규로 잡힌 것 같아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김태경위원장
이것 왜 편성을 했습니까, 이 예산?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올해는 저희 정왕보건지소의 가장 의미 있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정왕보건지소에 시흥스마트허브 내에는 4,500개의 사업장에 6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98퍼센트(%)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그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선임규정이 없어서 건강관리를 받기에 아주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올해 3월 1일자로 산업건강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됨에 따라서 건강한 산업장 조성이라든가 그분들의 요구도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태경위원장
그 내용은 상당히 참 좋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4만 5,000여 개 업체…….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4,500이요.
김태경위원장
아, 4,500여개 업체의 6만여 근로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6만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상당히 영세기업에 있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그 산업 건강관리자, 산업 뭐라고 그러죠, 산업보건관리자?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관리자.
김태경위원장
선임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그런 데 쓸 수 있는 예산 2,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김태경위원장
무슨 프로그램 합니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그러니까 건강한 산업장 조성을 위한 그분들의 기업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과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요. 대부분 너무 영세해서 기업주의 상당한 인식이 없으면 저희가 들어가서 이분들이 시간을 우리한테 할애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김태경위원장
네.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그래서 그 기업주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기업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주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시작으로 해서요, 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올 한 해는 저희 산업건강관리팀이 신설된 것을 많이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또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경위원장
자,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 정왕보건지소장 얘기대로 사업주들에 대한 인식 전환에 필요한 어떤 강의나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비가?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아니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사업장에 나가서 보건교육 금연 심폐소생술 요구하는 필요한 교육들을 그쪽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비가 2,000만원이고요.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그런 것은 노동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보건안전 쪽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근로자 건강 쪽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율을 낮춘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1개 기관이 지금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 1개 기관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만을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 시를 중심적으로 해서 7개 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7개 기관에 1년에 8,000명 정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소외된 우리 50인 미만의 계층들을 관리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적인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상당히 많은 것이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죠. 그런데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그 지역에 대한 상황이 이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각별히 보건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사업장 건강네트워크 운영비가 또 신규로 잡혔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올해 관련기관들을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 두 군데 있고요, 산업보건 관련 위탁업무를 받아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4개소가 있고, 또 안전보건공단도 있고, 또 아까 말씀 드린 서부근로자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고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같이 합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우리 시가 산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을 하는 것이 전국 최초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아직 어떤 사례가 없고 저희가 벤치마킹 할 곳이 없어서 아마 조금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그분들에게 조언도 듣고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좀 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닫혀있습니다. 그 닫혀 있는 문을 열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보건소의 대응책이나 매뉴얼을 갖고 좀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내부기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환경정책과나 기업지원과나 이런 기업체에 지원을 주고 있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서들이랑 합심해서…….
김태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충분하게 데이터도 수집하시고 자료를 좀 만드시고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중간점검도 할 필요성이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같이 의논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중간 중간에 보고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영 위원입니다. 704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산업장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 근로자랑 여기랑 다른 것인가요? 별개인가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도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산업장에다가. 그랬더니 산업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골격계를 사용한다든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들 테마에 맞는 홍보지를 가장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홍보지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건강증진사업이 홍보사업이라고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무관리비이고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요, 있죠? 두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건강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보조인력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지금은 간호사 1인과 물리치료사 1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들을 많이 호소하셔서 물리치료사를 한 분 하셔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간호사는 금연이라든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신규사업하고 같은 사업이 되겠네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그렇죠. 올해 저희가 처음 신설되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조금, 조금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해서 올해는 조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영
홍지영위원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올해 1년 성과요? 저희가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요, 굉장히 반응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관련 단체들과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월 1회씩 6회 만나면서 그분들과 같이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문이 열렸고요. 올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산업장에서 안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셔 가지고 산업장에 금연이라든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진행했고 작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재해 제로(Zero) 건강 업(up)" 콘텐츠 개발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해서 1,77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6개국으로 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 가이드 책자를 제작해서 보급했는데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사업장에서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합니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홍보를 통해서 신청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참여한 사업장이 몇 개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참여한 사업장은 시범운영한 곳이 36개소고요, 186회에 한 1,12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성과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이것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시에서 몇 몇이 있어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1만 4,000명 정도 된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외국인이 한 2만 9,000명 정도 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 1만 4,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우리 시흥시 의사회가 희망의료봉사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시는 진료는 통증완화, 그때 그때 증상완화 차원의 진료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염성이 우려되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건소에 불러서 검사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전염성 질환을 차단해서 내국인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사업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궁금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선 기획팀장입니다. 조현자 정책팀장입니다. 조혜옥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현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도영찬 예산팀장입니다. 박건호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317억 4,000만원보다 69억 1,000만원이 증액된 386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증감사유를 말씀 드리면 예산 절감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에서 9,0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과 재난재해 예비비의 별도 편성에 따른 예비비를 1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민선 6기 재정확충계획에 따른 예산성과금 5,000만원, 신규사업 위탁에 따른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2억 4,000만원,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해 55억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시정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 386억 5,0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9,300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이 13억 4,100만원, 재무활동비가 320억 6,1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5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업무계획 및 주요시책 설명자료 등의 제작비용과 정책협의회 운영 등 기획 조정 분야에 1억 2,700만원, 정책기획단 운영 및 주요정책 현황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분야에 1억 9,200만원, 성과평가 및 제안제도 운영 등 성과관리 분야에 2억 4,500만원, 자치법규 관리, 의회사무 및 소송사무 수행경비 등 의회법무 분야에 3억 3,200만원, 예산 편성 예산 성과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예산관리 분야에 4억 2,900만원,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분야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9페이지 봐주세요. 시민제안 보상금이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시민이 어떤 제안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제안 보상금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하고 시민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시 지금 운영되는 것이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접수한 제안들을 저희가 심사해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창안으로 선정될 경우에 드리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시면 반영도 하신다는 것이네요? 반영도 하신다는 것이네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반영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기억에 남는 것 ‘아, 이 제안은 참 진짜 창의적이다.’ 이렇게 감탄하신 그런 제안도 혹시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직까지 저희가 시민 제안하고 공무원 제안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건수 면에서도 시민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시민 제안이 성격상 보면 단순 건의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창안으로 채택되는 제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제안참여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드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좋은 제안이었다고 이렇게 생각나는 것은…….
지영
홍지영위원
없으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당첨되었다고 그러나요? 그런 선정된 그런 사례가 궁금하고요.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보고싶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이 사례금은 공무원 분들이 타 가셨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많이 안 타 가셨다고 하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포상금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창안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건수도 훨씬 많습니다.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제안이. 건수도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 다음에 또 행정 내부라든가 시흥시 현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안들이 많이 제출되고요, 그 제안들이 채택이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에 금연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송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제안을 통해서 시책화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제안경진대회에서도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홍보해서 많은 제안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축하드립니다. 애 쓰셨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 예산 설명서 46쪽에서요, 정책기획단과 정책팀하고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정책팀하고 정책기획단은 어쨌든 정책기획단 운영은 정책팀의 고유업무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의 전문가들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일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어느 부서에 속하지 않으면서 좀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총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표류하는 사업들, 부진한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총괄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추진동력을 부여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라면 내부에서 부서 간 협력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거나 부진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물고를 터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정책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47쪽에 보면 또 정책연구 자문비가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책기획단 안에 전문가가 이런 외부의 정책연구를 위한 자문이나 이런 전문적인 자료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역량은 부족한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내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 정책기획단 위원들이 우리 정책을 연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역량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지, 1억 5,000만원의 예산은 이 사람들이 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연구용역비인가요? 그러면 연구비인가요, 1억 5,000만원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연구비뿐만 아니라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자문에 중점을 두고요, 고유기능이니까요. 자문, 자문에 중점을 두고 정책 제안, 간단 간단한 정책 제안, 그 다음에 연구, 공동연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정책기획단 정책팀 또 거기에 정책연구 자문비 이것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지금 계속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서도 매년 이렇게 지속되는 것 보면 뭔가 좀 통합을 해서 파이를 키우던 뭔가 그런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있었던 정책 기능을 기획평가담당관으로 가져오면서 그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전문가들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시정에 대한 어떤 시책 발굴이라든가 자문 이런 기능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서 간 협력이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조정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책팀이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좀 뭔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냥 간다라는 것보다는, 더군다나 이 정책 파트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뭔가 좀 내부적으로 정리도 하고 또 누가 만들어놨으니까 이것을 없애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때로는 과감하게 말 그대로 기획평가담당관 안에는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이랄지 말 그대로 조직을 진단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적인 조직부터 좀 과감하게 개혁이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묻고싶어서요, 이것이 소송수행자 포상금 승소판결에 포상금 지급하고 또 패소 배상금은 또 뭐예요? 51페이지.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소송수행자 포상금하고 배상금 말씀이시죠?
옥순
손옥순위원
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한 공무원들한테,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승소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포상금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 패소 배상금은 저희가 소송을 당해서 수행했는데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옥순
손옥순위원
배상금을 전달하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때 배상을 해 주는, 일반 민간인들한테. 이것이 구분은 공무원들한테 가는 것은 포상금이고, 배상금은 일반 시민들이나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신 분, 우리 시를 상대로 하신 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그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홍원상 입니다. 정책토론회비요, 정책토론회가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꼭 해야 될 부분인가가 의문스럽고요. 자, 전년도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7,00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2,000만원으로다가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토론회를 어떠한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지난해 7,000만원 편성되었던 부분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 항목이 정책토론하고 시흥아카데미 운영에 같이 묶여서 7,000만원 편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로 와서는 토론회만 하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00만원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시정의 주요현안들을 주제로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잡아보면서,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확산을 하는, 인식이라든가 확산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지금 예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상·하반기로다가 2회에 걸쳐서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책기획단 위원을 비롯해서 또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까지 분야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책토론회 할 때 의원님들도 참석을 시킬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당연합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의원님들 참석시킬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의회 승인을, 예산 승인을 받지도 않고 지금 각 부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부서에 이관이 되어서 부서에서 예산 다 올라왔는데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운영 자체가 좀 불합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그 성격과 지금 맞지를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께서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이것이 「지방재정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이 제도 운영을 의무화 하면서 중앙 차원에서도 제기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 편성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의회 예산 심의권하고 충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에 적용하면서 최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하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안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것을 계속 주지해서 말씀 드리고 하는 부분이고요. 방향이라든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운영과정상에서 어떻게 좀 방향을 새롭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는데 각 동에는 어떠한 사업에 관련해서 확정이 된 것이 동으로 다 내려와 있단 말이야. 하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동에서는 그 사업비가 다 결정이 된 것으로다 알고 그 사업에 관련해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 부분은 어떻든 위원님께서 그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방향을 좀 밝혔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업 확정된 부분이 동으로 다 하달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만약에 흔들어놨다라고 하면 그 파장은 지금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사업들이 선정됐다 하더라도 기획평가담당관에 예산을 풀로 세워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난 후에 각 부서로다가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확정된 것들을 예산서에서 다 찾으려해도 못 찾아내요.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가서 있는지를 찾아내지를 못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갖다가 부서에서 예산을 손댈 수가 있어요? 부서에서 예산 손을 댈 수가 있느냐고, 지금? 다 찾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예산을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총괄을 한다라고 하면 기획평가담당관에 풀로다 예산을 세워서, 25억원이죠? 25억원을 풀로 세워서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각 부서로 나눠줘야죠. 그것이 맞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든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방법…….
원상
홍원상위원
그 확정이, 지금 의회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들이 여기 다 올라왔는데 사업별로 다 배분하는 것은 맞겠죠, 어떻게 보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부서마다 예산 심의할 때 놓치지 않고 어떻게 전부 찾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야? 의원의 역할이겠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획평가담당관에 포괄로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난 후에 그 사업별 부서로다가 배당을 하면, 그렇죠?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 지금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만들어냈으면 그 예산을 주민들이 집행하고 그 다음에 감독하고 결산까지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어떠한 안 만들어내갖고서 이런 것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지역의 자투리 땅 같은 것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가꾸고 만들어나가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지금 사실상 제가 이것 포괄로 올라왔으면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다 한 50퍼센트(%)를 삭감시켜서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시책추진비로다가 동장님들한테 더 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조그만 사업이라도,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려면 동장님들 돈이 없어가지고 절절매고 말이야. 시에다가 전부 다 안을 올려서 취합해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시 행정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상당히 좀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고요. 특히 풀로 이렇게 편성해서 상임위별로 이렇게 심사하는 그런 방법들이 또 심사의 용이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바람직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검토를 좀 해서 편성이 가능한지 여부라든가, 항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분명하게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좀 축소하십시오. 축소해서 현재 그 예산보다 한 50퍼센트(%) 좀 감액해서 작은 자투리 같은 작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작은 사업을 우리가 희망마을만들기처럼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어떠한 안을 만들어 창출해내고 그다음에 적은 예산을 갖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민참여예산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또 그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고생한 그러한 자기네들의 어떤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육교 데크 저기 뭐야, 무늬목 판넬 까는 것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3억원씩 예산 올려가지고 그것 무슨 그 사람들이 보람이 있겠어요, 그것이?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대폭 감액하고 각 동장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유관단체와 함께 지역의 소소한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논의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씩, 동 시책추진비 5,000만원씩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한 1억원씩 올려서 동장님과 의원님들과 지역의 유관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이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 증대 및 예산 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부족했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성과금 총 11건을 해서 4,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5,000만원을 추가요청을 드린 것은 저희가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어떻든 간에 재정난을 좀 어려움을 극복을 해봐야 되겠다. 물론 외부의 재원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이지만 내부에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충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8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떻든 직원 내부 직원들의 동력이라든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예산성과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그 전제를 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년도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해서 더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세부계획안, 세부계획안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5,000만원 100퍼센트(%)가 인상된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의 세입 증대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의문스럽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의 남발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좀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기획단에 관련해서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이 4기 때죠? 4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때부터 정책기획단의 그 끊임없는 잡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정책기획단이 새로 발족이 됐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명으로다 이루어졌습니까, 정책기획단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서른 분 위촉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서른 분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시장실에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장실에 정책보좌관이 있는데 정책기획단에서 내년도에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의 뭐 능력이죠. 그런데 정책기획단이 우리 시에 그 동안 정책기획단에서 정책을 입안한, 그 만들어내 준 연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예산 대비 미흡하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미미합니다, 정책기획단에서 한 그 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이것 과연 정책기획단이 지금 필요성이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정책기획단은 이 정도에 왔으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우선 시장실에 정책보좌관은 제가 알기로는 비서 기능을 가진 정책보좌관이고 정책기획단 하고는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서 좀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기획단이 2003년 발족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유지돼 오고 있는데 물론 공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구성할 때마다 굉장히 잡음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또 기획계 팀장을 하면서 운영을 또 직접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려해서 어떻든 과거의 잘못이나 아니면 지적들을 그대로 안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구성할 적에도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직원들 하고 소통하고 직원들의 애로를 덜어주고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의 방향을 잘 잡아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저희가 목표를 명확하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또 지적 계속 해 주시면 정말 바람직한 정책기획단의 위상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존속이 된다라고 하면 2015년도에 정말 의회에서 이러한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게끔 올바른 과제를 갖고 정책을 발굴해서 시의 그 정책 과제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단이 그냥 나와서 회의 한 번 하고 회의수당 받아가는 이러한 정책기획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말 명심하고 정책기획단들이 그 우수한 사람들이 우리 시흥시의 잘못된 관행 이러한 것들을 집중 연구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제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 2016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러한 얘기들 또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미리 철저하게 좀 준비들을 하셔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입부분인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쪽의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쪽에서 교통정책과 쪽 세입부분 78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및 견인대상 사업이 있어요. 그 22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는데 이 정책을 지금 교통정책과하고 합의를 하시나요, 기획평가담당관하고? 교통정책과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그냥 기획평가담당관에서는 일반회계 전입만, 돈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재철
장재철위원
주차장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 그러니까 지금 견인사업소 같은 것도 연간 매출액이 한 5,000만원인가밖에 안 돼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가 교통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이 견인사업소를 만들고 시민의 의식을 높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견인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견인사업에 차량은 5대에다 방치차량 하나 빼고 4개 해서 기사가 세 분이나 되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이 견인사업을 접으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주차장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사업도 지금 현실화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차장 요금도 그렇고 예를 들어 시청 앞에 이런 시청 앞 광장 이런 부분도 지금 인근 시에 다 요금 받아요. 우리 시만 지금 이렇게 무료개방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거주자 우선하는 것 있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서울에 각 구청들이 많이 실시하고 있던데 이런 것들도 다 주차장 수입으로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좀 분쟁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시의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책 결정이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이루어지는지 교통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좀 세입 부분에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현재 그런 과정들이 그런 시책을 도입하고 요금을 인상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고 공단하고 의논해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총괄하는 기능인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든 총괄부서로서의 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의 어떤 정책방향에 맞도록 협의를 좀 해 주고 얘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펼쳐놓으시고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좌지우지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지금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지금 견인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철저하게 더 하셔야 1년에 5,000만원이 뭐예요, 5,000만원이? 재료비도 안 돼, 재료비도. 그래서 인건비 기사 세 분에 직원 한 분 계신가 본데 네 분 인건비는 아예 안 나오고 사무실 주차장 관리비 정도만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인건비 각 주차요금소에 있는 60여 명의 어르신들 일자리 그 부분하고 직원들 8명에 대한 이런 인건비가 전혀 회수가 안 되고 있다고요. 계속 퍼주기만 할 것인지 좀 시민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견인사업이나 이 주차장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뭐 정치인들 민원에 의해서 자꾸 지지부진 하면 안 돼. 강력하게 시의 의지로 밀어붙여서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께서 수익자부담원칙의 부분을 시정의 한 방향으로 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원칙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들 수익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시가 천명한, 시장님께서 천명한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로 제대로 전달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인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이 좀 일찍 됐으면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좀 시행을 해 주시고 적어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공짜문화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시민 분들이 어느 체육시설이나 이런 주차장 같은 것 사용할 때 돈 내고 쓰는 놈은 바보 취급을 당해. 그리고 돈 안 내고 쓰면 어깨에 힘주고 다녀요. 이런 문화는 적어도 없어져야겠다. 체육시설이든 주차장이든 시의 어떤 공원이든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다 시 예산만 투입하고 아무것도 수입이 없으니 만날 재정 타령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잠정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라 할 때는 과감하게 시행하셔야 돼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집행부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다 직영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작년 10월엔가 장주환 이사장님 가셔가지고 이제는 모든 주차장을 시에서 직영하겠다. 그랬더니 반발한 단체들이 있죠? 자기가 수입을 창출해내던 그런 주차장을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반발하는 단체가 있어. 그때 강력하게 시행을 했다고 그러면 오늘 어제 10월쯤엔가 그 1인 데모 시위 이런 것은 안 났어. 1년 간 유예를 주는 바람에, 유예를 주다보니까 그분들이 6.4지방선거에서 다 그 쪽에 가서 막 하고 그래도 그런데 김윤식 시장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그냥 뭐 해서, 이 시가 무슨 불편한 일이냐고? 오히려 작년 10월에 과감하게 정리했다고 그러면 올해 이런 일 안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미온적으로 이렇게 진행시키지 말고 과감하게 어차피 한 번 먹어야 되는 욕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하나 또 용역비가 5,0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자꾸 줄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 몇 페이지에 있죠? 104페이지에 보시면 기관공통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본 위원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집행부만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집행부에 부탁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5,000만원 가지고 거의 의원들의 몫은 없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이런데 기획평가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5,000만원이면 의원들 몫은 거의 없잖아요? 이것 뭐 쓸 수도 없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말씀 주시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만약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용역비를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재철
장재철위원
의정활동에 대한 것이요? 대개 의원들도 사업에 관련한 그런 관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의회에서 사업할 수 없죠, 그것은?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의회가 그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집행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든 용역을 해서 결국에 집행은 또 집행부가 해야 되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 용역은 의회에다 세울 수 없다. 그것이 담당관의 평소의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비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만 집행부에서 세워야 되고 아까 기획평가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의정활동에 대한 의정활동 뭐 개선에 대한 이런 용역비는 우리가 세울 수 있죠. 그런데 의원들도 어느 사업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집행부에 기획평가담당관에 있는 용역비를 써야 되니까 이것을 약간 좀 추경에라도 증액을 시켜 놓으시는 것이 좋겠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이 부분은 위원님, 도와주시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정말 필요할 때 긴급히 쓸 수 있는 용역비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기획평가담당관에 말들이 많은데 솔직히 작년에 예산 쓴 것도 보시면 거의 한 8,000만원을 반납을 하셨더라고, 작년 선거 때문에 그러셨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어떤…….
재철
장재철위원
작년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정책연구자문비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집행잔액이 8,200만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정책기획단 그때는 정책자문단이었나요? 활동이 거의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올해 2014년은. 거의 활동을 못한 상황이었고, 기획단으로 바꿔서 또 하시겠다라고 그러는데 아까 기획평가담당관님 설명 충분히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는 정책기획단이 별도로 모여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이렉트로 자문해 주겠다는 이런 식인데 오히려 저는 그것이 또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부서를 컨트롤하려는 집행부 공무원과 자문기획단하고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기획단 분들이 대개 보면 나름대로 교수니 뭐니 자기 나름대로 우월감이 상당히 젖어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이런 기획단의 단원들이 좀 시흥시를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되지 않으면 기획단 운영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좌석에서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네.
재철
장재철위원
주세요. 답변하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정책기획단 관련해서 구성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부서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도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문제를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내년도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바람직한 정책기획단 위상을 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게요. 아까 홍원상 위원 4대 때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계속 이어져오면서 분란의 소지가 있었죠, 정책자문단은 계속. 매끄럽게 흘러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4대 홍원상 위원 왜들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후로도 계속 정책자문단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해서 좀 이번에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 후 계수조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 참석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장주환 이사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주환입니다. 먼저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과 시민의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단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남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이성복 관리부장입니다. 경영전략팀을 맡고 있는 박윤수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재현 팀장입니다. 재무관리팀을 맡고 있는 서민재 직무대행입니다. 시설관리팀을 맡고 있는 안수관 직무대행입니다. 교통서비스팀을 맡고 있는 김용현 팀장입니다. 그린센터팀을 맡고 있는 이광수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이덕희 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을 맡고 있는 이상변 직무대행입니다. 공원레저TF팀을 맡고 있는 이동수 팀장입니다. 오늘 환경사업팀 이승록 팀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발명대전에 저희들이 출품해서 상을 받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다음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창립한 이래 현재 8개 팀 1관에서 19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청소년수련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관리 등 15개 시설 및 업무를 위탁 받아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에는 갯골생태공원, 월곶체육시설 및 장곡복합문화센터, ABC행복학습타운, 여성비전센터 등 4개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가 수탁 받을 예정으로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1본부와 5개 팀을 분리 신설하고 정원도 36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수탁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237억 790만원보다 21억 9,141만원 늘어난 258억 9,931만원으로 일반회계 대행사업 경비가 244억 8,946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대행사업 경비는 14억 984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운영비 2억 900만원, 약품비 1억 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그린센터 소각장 수집운반차량 및 암롤박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8,500만원,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동력비 2억 8,400만원, 4개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경비 18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거나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팀별,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경영평가, 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평가팀 1억 8,900만원, 조직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인사팀에 16억 7,800만원, 예산집행, 회계, 물품관리,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에 93억 200만원, 감사, 복무, 전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만족팀에 3억 400만원, 안전관리, 공공청사 청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기술팀에 13억 1,600만원, 새롭게 신설 될 문화체육팀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11억 5,700만원, 여성비전센터 관리에 3억 9,100만원, 체육시설팀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4억 7,700만원, 장곡복합문화센터 3억 200만원을 편성하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 및 생활관 운영에 6억 1,800만원, 시흥시 체육관 관리에 1억 4,000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팀에 수련관 운영에 1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환경사업팀 환경미화타운 운영에 15억 500만원, 생활폐기물복합선별기 운영에 1억 4,800만원, 그린에너지팀 소각장 운영에 39억 4,600만원, 하수슬러지 건조장 운영에 14억 900만원을 반영하고, 교통사업팀 주차장 관리에 13억 5,600만원, 견인업무에 5,600만원, 자동차번호판제작소 운영에 9,000만원,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설한 고객서비스팀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2,700만원, 종량제봉투 판매업무에 4,800만원, 신규 수탁사업인 갯골생태공원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공원레저팀에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에서 기획평가팀, 총무인사팀, 재무관리팀, 고객만족팀,안전기술팀, 문화체육팀, 체육시설팀, 시흥ABC행복타운팀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하여간 최일선에서 정말 시흥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을 준비하면서 정말 8년 동안 그냥 지역에서 일반시민으로 생활하면서 보고, 느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타운에 연간 6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환경미화타운의 적자요인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김성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행사업비를 매년 한 30억원 내외 받아서 우리가 수익으로 한 25억원에서 23억원 정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도 강조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수익도 내야 되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손해 부분 그 부분의 주된 요인은 매각대금이 경제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구조를 보면 뭘 팔아서 이익을 내야 되고요, 또 우리 경비를 좀 줄여야 되는 그 두 가지 축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선 팔아야 되는 부분에 보면 우리 고물이 경기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인가 그때는 파지가 1킬로그램(㎏)당 한 213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올해는 파지가 1킬로그램(㎏)당 120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외부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요, 일단은 저것이 시설이 2002년인가, 2003년에 저것이 아마 되어서 민간에서 2007년도까지 하다가 지금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오래 되어서 선별력이 떨어지는 것이 한 부분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수거과정에서 지금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를 잘 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내에서 분리수거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보면 재활용품이 한 30~40퍼센트(%)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수거과정의 문제,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인원관리가 예를 들면 사기업인 경우에는 공기업에 비해서 인원관리가 유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다른 규정을 다 지키다 보면 한 번 사람이 픽스가 되면 해고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좀 구조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계속 일반인들께서 우리 미화타운이 마이너스 된다고 많이 질책을 하시고 일반인들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만…….
김태경위원장
사업본부장님, 잠깐만 답변 중단해 주시고요. 홍 위원님! 이 환경미화타운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우리 소관에 관한 것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답변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환경미화타운이 지금 여기로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자료가.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런데 환경미화타운 쪽의 일이 주로 도시환경위원회 쪽의 일이니까, 저희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쪽에,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쭉 부서 관련 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쪽에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자료가 우리한테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로다가 다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가 가지고 보고, 느끼고 했던 부분들을, 또 자료까지 받았기 때문에 전체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러한 자료가 들어올 때 미화타운 것은 여기에서 빼고 들어와야죠.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 자료를 어떻게 요구해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 심의 과정이고 그러면 예산에 관련된 것을 주로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것으로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기업체에서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돈 되는 것만 하는 것이고 돈 되지 않는 것은 안 해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이지 않게 그것까지 다 안고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내년에 고도화 사업이 되고 저희 선별원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 2~3년 이내에 그분들이 자동으로 나가시고 이러면 구조조정이 돼서 최대한 우리가 수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 자료는 허위자료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다른 지역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하고 계약을 하면서 아까 잠깐 대화를 나눌 때 세대수 이러한 것을 고려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약단가가 2012년도에 세대별 선정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게는 1,516원에서 많게는 2,600원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정왕동에 세대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770세대나 790세대나 도긴개긴 똑같습니다. 20세대 차이입니다. 얼마나 재활용품이 좋고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요. 이러한 식으로 계약해 버리니까 아파트 동대표 회장들은 전부 이것 공유를 합니다. 어느 단지는 얼마고, 어느 단지는 얼마고.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하는 것이죠. 공단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 동대표 회장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그냥 시에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의제기를 안 했다. 그런데 그 단지가 최고 약해요. 이번에 재계약 하게 되면 자기네는 그냥 안 있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형평성 같은 것을 고려한 것이냐,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이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신뢰 안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다 1,0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단지마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공단이 어떻게 적자가 안 되고 미화타운이 흑자로다 갈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상임위로다가 자료를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6억원이라는 적자가 나고 시설관리공단에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틀어박아야 되는 이러한 불상사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 자료 그대로 넘겨드릴 테니까 보시라고요. 1,100원에서 2,600원까지의 단가계약을 했다고 하면 세대수와 상관없습니다, 좌우지간. 단가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바른 단가계약을 한 것인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 아파트 재활용이 좋든 나쁘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체결하는 단가의 계약은 통일을 이루어줘야 된다. 300세대 이하는 얼마, 500세대 이하는 얼마, 1,000세대 이하는 얼마 이러한 단가계약 표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다 그냥 단가계약을 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이 아마 시 전체적으로 50퍼센트(%) 내외일 것입니다. 나머지 50퍼센트(%) 내외는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방에 의해서 계약된 것이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름하여 갑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기본적인 것은 그렇고요. 지금 차이 나는 것은 뭐 단지가 크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비용이 적게 먹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크게 차이 난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헌옷까지 포함해서 수거하는 단지가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에요. 전부 헌옷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헌옷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앞으로 단가조정을 잘 하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대수도요, 지금 여기에 보면 2,600원에 계약한 단지가 620세대입니다. 그리고 770세대가 1,800원에 단가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로다가 넘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자료까지.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당연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정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자료 들어보이며) 이것이 거짓자료가 아니라고 하면 이 자료가 정확하게 맞다고 하면 잘못되었다. 이 단가계약을 하는 것을 보면 세대수로다 계약한 것도 아니고 기준이 없어요. 이 자료 받아서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미화타운에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행정을 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기획평가담당관님!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환경미화타운 면밀히 검토하셔서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파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커지면서 예산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종 지난번 의회 보고서를 보면 직원들의 설문조사에서 조직몰입도에서 보면 애착이나 노력 의지 잔류 욕구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은 기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할 의지와 또 조직에 대한, 또 내가 정말 여기에 평생 남아서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지들이 없는데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들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부장님, 2015년도에 직원들이 정말로 책임의식을 갖고 근로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이복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요지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및경영중장기발전계획서에 나온 직원들의 근무의욕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저희 이 조직 진단을 위해서 용역사에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 해서 일부분 나온 것인데 그것이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문제성을 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2015년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사무실 위치가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리로 출퇴근 하기가 녹록지 않죠. 급여는 타 공단에 비해서 비등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퇴근 하는 데에 따른 불편함, 그리고 주변환경의 어려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치에 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업무영역에 대해서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원만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개선안 이런 것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런 것들은 조목조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관리부장님, 어찌되었든 간에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기계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말로 떠나고 싶지 않은, 정말 눈만 뜨면 가고 싶은 이런 일터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그쪽에 예산 배정을 해서 직원들이 뭔가 자기 개인의 발전과, 결국은 개인의 성장이 저는 그 현장의 일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주문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제가 질의 한 번 하고 그렇게 할게요. 우리 체육시설팀이요, 요즘에는 체육시설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부장님들께서 설명하실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질의 사항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지난번보다 개선이 됐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팀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변 팀장님.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만 얘기하면 배드민턴 얘기인데 배드민턴만 사실은 말씀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하중동 국민체육센터가 물론 제 앞전에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근무하시는 근무자 분들도 사실 좋은 직장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이고, 그러나 어떤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체육에 필요한, 운동에 필요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저희들도 시민들 대표로 뽑혀진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어느 시설이든 시민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즉각 수정을 해줘야죠.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나 그것도 아주 사실은 미비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미비하게 개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답변대로 한다면 일요일 날 공휴일 휴일 날 대관이 없으면 우선 대관을 해 주겠다는 답변인데 사실은 거의 다 이미 대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대관이 없는 날은 먼저 해 준다는 것뿐인데 그것도 똑같은 다른 형평성에 의해서 대관료를 받고…….
1일 입장료 받기로 해결했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어떤 시설이든 시민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소 좀 근무여건이 불편하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운영의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리부장님, 이 기관별로 예산 범위 안에서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자유롭게 그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지는 운영방안에서 자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그 계획서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팀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죠. 그 범주 내에서 시와 주관부서와 또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예산을 통해서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독자적으로 하고 지금 그러고는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에 국한되어 있다 보면 그 센터의 장이나 기관의 장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에 따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문제상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나중에 상임위원회 지나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별도 주문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 장곡동 복합문화센터가 준공이 돼서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미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 잠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면 안 됩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그 동안에 계속해서 좀 논의가 되어 왔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문제하고 비슷한데요, 그런 공공시설들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참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현재 그 제도상 책임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답변이 “제도상 현행적으로 좀 어렵다.” 이 답변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해요. 벌써 이것이 지금 처음에 이런 안에서부터 사실 장곡동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기 전에서부터 설계 전서부터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이것은 만들어지면 장곡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다 넘겨주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지고 시작이 됐는데 이제 준공을 코 앞에 두고는 아예 또다시 관에서 정리해놓고 정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국한된, 장곡동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 시민들한테 자꾸 이렇게 그렇다고 안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지. 그러면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되겠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시가 지향하는 방향에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시가 그런 방향으로 지향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제도상에서 어떤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이 됐을 때 그 책임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시설관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이만큼까지 와서 지금 새로운 것을 전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운영됨에 있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자율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관리방안을 좀 앞으로라도 만들어주시고 그러는 것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적극 검토하고 또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인정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 같이 고민해봐야 될, 앞으로도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뿐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시 각 동에 전반적으로 많은 시설물이 이제 들어서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 문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얘기예요. 지금부터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왕동 여성비전센터입니다. 지금 수영장에 그 활성탄을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활성탄 교체주기가 있습니까?
2년에 한 번 정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그래서 없었던 것이네요?
그러면 내년도에 활성탄을 처리하고 나면 또 한 2년 있다가 교체를 할 것이고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방화셔터 보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방화셔터가 수영장이 어느 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가 전부요?
아니, 왜 방화셔터가 어디 있는 것을 지금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네?
4층이요?
아니, 4층에 방화셔터를 왜 내리고 뭐 작동을 해야 돼요, 그것 방화셔터를?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좌석에서 - 평생학습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소방법에 의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받는데 건물입구 층마다 입구에는 불이 났었을 경우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올해 점검을 하면서 비상구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을 내렸다하더라도 그것을 또 열고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검을 하면서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여성비전센터 어디에 방화셔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4층인가에 지금 내려오는 입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 방화셔터 보수인데 설치도 아니고 보수인데 6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방화셔터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문을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갈아야 되니까요, 셔터가 그것만 잘라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셔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새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교체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교체 비용이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다음에 그, 됐습니다. 그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전기안전관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시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공단에는 다양한 기술 관련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난방, 보일러 이런 다양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안전관리 자격증이 또 별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안 계시느냐 이거예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안전관리 부분에서 예를 들면 전기라면 전기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를 맡으면 되는데 전기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연의 업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시설을 그분이 안전관리 책임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주를 주고 그러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안전관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위탁을 다 줘야 됩니까, 꼭?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 같은 말씀이죠. 그것이 예를 든 것입니다, 제가. 전기 1급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맡아야 될 시설관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다시 안전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사업소마다 전기안전대행을 다 대행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렇다라고 하면 전기안전관리 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채용해서 그 사람이 전기안전에 관련한 대행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외부에 위탁 줘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아니, 그것이 아니죠. 지금 여성비전센터를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전기기사는 있어야죠?
면적 대비아니에요, 면적?
면적 대비해서 기사를 둘 수가 있고 대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그만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만한 자격을 가진 분을 우리가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 임금에 적정하게 맞는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오시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공단에 소각장이나 환경미화타운이나 그 다음에 이쪽에 재활용센터나 이러한 데는 전부 다 기사들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기사들이 전부 있고, 있으면서 그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전부 한다라는 얘기걸랑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안고 있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센터들을 총괄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채용하게 되면 비용이 지금 여성비전센터에만 해도 한 달에 7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대행비를?
그렇다라고 하면 대행 기사 1명을 둬서 전체적으로 대행해서 총괄을 하게 되면 기사가 필요한 데는 기사가 들어가지만 위탁 대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행을 할 수 있는 기사를 채용해서 총괄 대행을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다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안 됩니까?
안 돼요?
김태경위원장
아니, 팀장님!
지금 답변이…….
원상
홍원상위원
답변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묻는 것에 지금…….
김태경위원장
지금 보면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용량을 쓰는, 그러니까 전기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위탁기관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 줘야지, 지금 계속 한 사람은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답변이니까 계속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것은 법에 의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의무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상주를 하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기를 볼 수 있는 기사를 여성비전센터에 1명 배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에도 기사가 있고요? 그렇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들을 통합관리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런데 우리 전략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시설물이 그 사람들이 모든 시설물에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시설이나 이런 안전관리를 하려면 그것에 필요한 장비를 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그 다음에 장비 확보 예산을 대비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 절약적이니까 그래서 위탁하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만약에 안전관리를 한다면 모든 시설물마다 그 사람들을 하나씩 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시설물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요지가 자, 우리가 어차피 여성비전센터에 전기기사 2급 자격증 1급 자격증의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잖아, 어찌됐든 1명은?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에도 전기기사가 1명 들어가 있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런데 그 채용하는 그 직원들은 안전시설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은 아니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안전관리 전담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 있잖아, 기사가? 그렇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에도 전기 담당 직원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안전관리만 이 사람들이 못 하잖아? 그렇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안전관리 못 한단 말이에요. 이제 뭐 소소하게 고장난 것이나 이런 것 손을 보고 그런 정도의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안전관리는 못 해요, 당연히. 그런데 그 기사들은 배치가 되어 있지만 총괄해서 총괄로 해서 1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전기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 그러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안 돼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것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시설물마다 안전관리 요원이 필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마다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설물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아파트는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 10개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전관리요원을, 위탁 안전관리 요원이 있거든요, 아파트는. 그래서 공공의 시설 이곳에도 우리가 전기관리 하는 기사들은 곳곳에 1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지만 총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채용해서 책임지고 전체 안전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용역비가 이렇게 센터마다 용역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 사람이 총괄 안전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예산상으로다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이었걸랑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한번 저희들도 법령집을 찾아보고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1명을 채용해서 전기안전점검하는 기기를 사서 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래서 위원님, 이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안산의 도시공사에서는 안전을 전담하는, 아까 말씀하신 안전을 전담하는 기술 자격소지자와 장비를 확보한 1개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어가지고 그 팀이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우리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센터가 많기 때문에 센터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한다라고 하면 대행비가 보통 몇 십만원 70만원 100만원 대행비가 나가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안전요원 한두 명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면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한번 권유를 한 것이고 그러한 방법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관리부장님. 안산도시공사에서 안전팀을 갖고 있는 것은 시흥보다 월등히 많고 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죠.
김태경위원장
하다못해 거기는 와스타디움하고 문화예산회관 하나만 해도 벌써 시흥의 몇 배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팀을 시흥에도 똑같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쓰자는 얘기지.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고객만족팀께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청렴상담센터와 GS클린센터에 기능이 각각 기능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200여 명이 넘습니다. 조직이 확대되면 236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조직을 갖고 있는 공단이나 공사는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요. 말씀드리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도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팀은 고객을 만족한다는 단순한 팀 명칭이 아니라 그 안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CS(Customer Satisfaction)가 고객 만족과 그다음에 감사업무를 하거나 그다음에 개인정보관리를 하거나 전산업무 관리하거나 그런 업무를 통합해서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고객만족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감사 법무 관리를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근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 들어가는 또 다른 다른 예산은 없나요? 지금 올리신 예산이 많지가 않은데요, 다른 예산은 없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한 3억 얼마 정도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3억원 이상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3억 얼마쯤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 지금 센터의 운영비만 3억원이 넘는다고 하신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 3억 4,000만원 정도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3억 4,000만원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만 배치된 인원은 몇 명이신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예정인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요.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이 팀이 기존에 업무하던 그 업무를 가지고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면서 그리로 감사 법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서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죠. 업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부서만 새로다 이렇게 만들어지신 것이라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서 이 부서에 3억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신 것이라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 3억 4,000만원 안에는 사실 전산을 관리하는 예산이 대다수이고 그 전산업무에 관한 사업비가 대다수이고요. 그 이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억원이 채 안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이것 센터의 상세한 업무내역…….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한 가지만 더 좀……. 여기 보다보니까 총무인사팀에 노사간부위탁교육 해가지고 7명을 위탁교육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노사간부를 위탁하게 되면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우리 노조위원회 노조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이 노사관계 회의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교육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거기 노조위원들이 참석하는 교육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노동부 교육이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조합원, 노조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 87명 정도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87명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총무인사팀장님 계시나요? (
단체협약 체결합니까?
단체협약은 몇 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상급 단체가 어디죠?
지방공기업…….
어디 뭐 한국노총 소속입니까?
아, 그러면 한국노총도 아니고 민노총도 아니고?
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라고 있어요?
이것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노총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노동단체의 어디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네요, 지역에?
하여간 노동자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단체협약서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만 정말 공기업으로서 노동자들의 복지 이러한 부분에 철저를 좀 기해서 노동자들 가족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고 좋은 일터에서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좀 우리 인사팀장께서는 총무인사팀장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쪽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환경은 좋지 않잖아요, 지금?
환경 좋지 않은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평생직장이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련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