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43만 시흥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수정예산안」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 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등 사업단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91쪽부터 49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55쪽부터 663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95쪽부터 703쪽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1쪽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본예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3,433억 5,000만원보다 916억 7,900만원이 증액된 4,350억 2,9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3억 1,1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02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4,210억 5,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3,332억 5,900만원보다 877억 9,200만원 증액된 4,210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규모는 2014년도 예산 100억 9,100만원보다 38억 8,700만원 증액된 139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3억 1,1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2억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예산규모는 수입 4억 6,700만원, 지출 4억원이며, 예치금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기반시설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규모는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4,35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공영개발 특별회계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4,210억 5,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정편성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당초 37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예비비는 37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5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 수정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과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광수 분양팀장입니다. 최종환 계약보상팀장입니다. 장진 군자계획팀장입니다. 김광식 군자공사1팀장입니다. 강성조 군자공사2팀장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3,332억 5,900만원보다 877억9,200만원이 증액된 4,210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편성내역은 월곶동 995번지 매각 수입 47억 8,900만원, 배곧신도시 용지 매각 수입 3,539억 3,500만원, 자금운용 이자수입 등 13억 4,2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268억 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1억 1,200만원 등 총 4,210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32억 5,000만원, 배곧신도시 정왕IC 방음벽 설치공사비 146억 2,500만원, 배곧신도시 공사 및 용역비 860억 9,900만원,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부담금 349억 4,000만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 543억 7,500만원, 예비비 2,258억 2,500만원 등 총 4,21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공영개발 특별회계 2015년도 본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15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4,210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편성내역도 변동없이 4,21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편성내역 중에서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부담금 당초 349억 4,000만원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37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한 311억 9,000만원, 예비비를 당초 2,258억 2,500만원에서 37억 5,000만원을 증액한 2,295억 7,500만원으로 변동했고 총액은 변동없이 4,21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14년도 3회 추경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편성하지 못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2014년도 4회 추경 예산이예정됨에 따라서 당초 청소행정과와 협의된 대로 2014년도 12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2015년도 본예산 수정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5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미래지원과만 해요, 군자개발과 따로?) 그런데 지금 시나리오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자개발과장님 그럼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개발과까지 다 설명이 끝난 것입니까?
「같이…….」하는 위원 있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길게 하면 저기 하니까 우선은 미래지원과 먼저 하고 군자개발과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할게요. 어찌 되었든 논란이 많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이끌어가시는 이충목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하고 그 밑에 부서 직원 분들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용기를 드려야 되는 것 맞죠?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들도 있고 서울대 문제랑 특히 이런 것들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실 텐데 그래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직원 여러분들께서 꿋꿋하게 심지를 가지고 진행하던 부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굳은 마음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월곶 마린월드 부지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이것 10퍼센트(%)를 수입에 넣으신 것이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10퍼센트(%)를 수입에 넣어서 이것이 금액이 얼마냐고 하면 47억원, 잠깐만요! 47억 8,900만원 넣으셨어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유찰이 몇 번 된 것이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홉 차례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최초에 저희가 했던 감정가격이 얼마였던 것이죠, 매각에 냈을 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2009년도에 최초 했을 때는 550억원 정도가 됐고요. 그것이 계속 유찰되면서 재평가를 해서 현재 이 478억 9,000만원은 2012년도 기준 감정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 가격이 어떻게 더 내려가나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또 그쪽에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 금액보다 약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550억원에서 470억원 정도로 또 내려간 것인데 그나마 아홉 차례나 유찰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매각이 안 된다고 봐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제 매각…….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유찰된 것으로 보면 숫자상으로 충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땅을 또 관심을 가지고 사업성 검토를 하거나 사업단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또 여전히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저희 딜레마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유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아홉 번이나 유찰이 됐으면 이것이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매각이 안 되는 것일까,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좀 해보신 것이 있어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땅을 사업성 검토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전처럼 거기에 주거형 건물을 지었을 때 쉽게 쉽게 분양이 될 것 같으면 현재 가격도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닐 수 있는데 현재 분양시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점점 이 가격이 싸지 않은 가격이다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주로 이 토지 사업성 검토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주거형 건물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검토하시는데 학교문제가 걸려서 건축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월곶지역 내 학교는 이미 다 인구 대비상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학교시설을 확보해야만 건축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청으로부터.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네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는 대야3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도 학교용지를 마련해야 되는 것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그렇다라고 하면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사업성은 없다고 봐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주거용지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잖아요,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일단 사업성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또 한 가지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월곶역세권 사업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진행되면 그쪽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월곶역세권 개발을 하더라도 이 자체 사업만으로도 주거용지로 개발한다라고 하면 학교용지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 넣는 것이 현재 월곶지역 내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역세권 개발지역 안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부분까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것은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령 초등학교를 짓는다라고 하면 그 단지 내에 짓고 월곶역세권까지 걸어가서 거기에 학교용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좀 과한 생각인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는 거예요. 아홉 차례나 유찰이 되고 결국 이 주거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성 검토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월곶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이 땅을 우리가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가령 이것을 굳이 계속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해답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월곶주민들께서 한 오천여 명 서명 받아서 주신 것 있다면서요? 거기 그 마린월드 부지를 일정 부분 분할해서 월곶시민들에게 녹지공간으로 돌려달라라는 그런 청원이 들어온 것이 있다면서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부서에서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일단 그 토지에 대해서 이것이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든지 간에 일단 유상매각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유상매각을 하면 우리 시흥시 일반회계에 매각을 하시면 되죠, 분할로.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먼저 검토하기에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정복
문정복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 있어요. 그렇게 딱 정리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부지 내에도 일반회계 돈이 1,000억원 가량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7만평 정도? 그것 안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것 뭐 차후 정산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런 거예요. 차후 정산하신다 하니까 얘기인 것인데 같은, 어쨌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자산이기는 하지만 일반회계가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분할, 또는 분할상환 해서 일반회계에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배곧신도시에 1,000억원을 지금 무상으로 받고 있듯이요, 임시로 받고 있듯이.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자체를 저희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근본적인 고민을 해 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가령 지금 월곶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계획에서 된 것이 아니라 매립지 법에 의해서 도시가 조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모텔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왔던 거예요. 녹지공간도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배려하지 않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옆에 배곧신도시는 정말 누가 봐도 아,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정도의 도시로 개발이 되는데 바로 길 건너 하나의 월곶도시는, 월곶은 이것은 만약에 배곧이 개발되고 나면 더 쇠락해지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월곶주민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아홉 차례나 유찰되고 계속 가격이 내려가는 이 마린월드 부지에 대해서 계속 매각을 한다라는 생각,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위원님의 우려와 염려를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세요. 이것은요, 이 문제는요. 배곧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더 급속하게 월곶주민들의 큰 문제점으로다가 대두될 것입니다. 대두되고 저희가 월곶을 지나는 해안로, 그러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나오는 해안로 건설도 그렇고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오면서 일단 그 프리미엄 아울렛과 월곶을 잇는 그 도로 설치도 그렇고 월곶과 같이 연동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선제적으로 월곶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쉽게 풀릴 수 없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뿐만 아니라 저는 시흥시청 내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이 부분이 우리가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할 때 재정 조달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심의를 받을 때.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일반회계에서 산다고 그러면야 그 부분 가지고 바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분할이나 여러 가지 또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하신 것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좀 같이, 단순하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럼요. 단순하게 결정될 사안은 아니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하여튼 좀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군부대 이전비용으로다가 지금 20억원이 올라왔어요. 달월진지 이전하는 비용인가요, 이것이? 무슨 비용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군부대 이전비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달원진지 이전비용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달월진지는 어디로 이전을 하시게 됐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정복
문정복위원
아, 군사시설이라 그런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장소는 정해졌고요. 우리 시는 아니고 그다음에 군부대하고 협의는 다 끝나서 합의서 작성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일단은 무난하게 달월진지 문제로 인해서 배곧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 문제는 잘 처리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이것 문제와 관련해서 51사단인가요, 거기가 51사단?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51사단.
정복
문정복위원
51사단?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네, 51사단 군부대 기부대양여 사업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과하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너무 과한 부분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보셨는지…….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군부대하고 공문으로도 발송해서 했고 또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줘야 된다는 그쪽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우리 군부대의 특성상 추가적인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했고요. 또 그다음에 축구장이나 그런 체육시설 내에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잔디를 까는 이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7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절약을 했고요. 계속 협의를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은 찾아 가지고 줄여서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셨던 그 금액 중에서 한 7억원 정도를 줄이셨다는 얘기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줄일 방법을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주문을 드리자면 관사비용으로 너무 많이 나갑니다, 관사비용으로. 저희가 아파트를 지금 아홉 채를 주게 되어 있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것도 군부대에서는…….
정복
문정복위원
네, 좀 줄이셔야 됩니다. 다만 몇 채라도 줄이셔서 의회가 우려하는 부분들, 특히 다른 부서들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하는데 여기는 군부대라는 특성이 있겠지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돈 구애없이 쓴다라는 생각 다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다만 한두 채라도 좀 더 조율해서 절약하는, 그리고 예산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7억원을 우선적으로 절약을 하셨다니 그 부분은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더 협의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관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대대급이면 17세대가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것을 지금 11세대로 줄인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관사가 또 없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더라도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다음번 추경 때는 더 좋은 소식 갖고 오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왕IC 일원에 방음벽 설치공사비가 146억 2,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을 경기도로 주실 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저희들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경기도로 주실 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난번 정왕IC 개선사업비 관련해서 정산의 개념은 아니지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306억원보다 공사비가 절약이 되니 그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로부터 돌려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최재백 의원님께서 강하게 질문을 하셨고요. 그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그 306억원에서 193억 1,500만원은 현재 집행이 된 상태고요. 그 잔액이 한 112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집행 안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업소 이전에 대한 건물 이전비하고 그다음에 또 공사 중에 있는 지장물하고 또 ES(Escalation:물가변동) 부분에서 60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잔액 하면 한 52억원 정도가 남는데 저희들은 경기도에서는 타당성을 담보한다면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있는 요구사항을 지금 몇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왕IC에서 우리 단지 내로 출구…….
정복
문정복위원
도면 갖고 계세요, 혹시? 지금 도면 갖고 계세요? 그 52억원의 추가 공사비 도면 갖고 계세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도면 좀 보여주시죠. 판넬로 해서 갖고 오신 것 없어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사해서 52억원을 상쇄하는지, 이렇게 보여주셔야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도면 설명) 지금 보면 여기 정왕IC 진·출입 해놓은 것이고 현재 영업소하고 영업소 이전 부지인데 저희들은 여기서 직접 내려올 수 있는 이 부분…….
정복
문정복위원
배곧신도시 내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노선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면 배곧신도시에 대형차들이 다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형차만 다녀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 이 단지 내 이용이…….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정왕IC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배곧신도시로 직접 들어가는 노선이, 도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아니요,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직접 내려오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이렇게 직접 바로 들어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고속도로 들어가는 이 차선이 지금 2차선입니다. 2차선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이쪽으로 가면 신천동으로 가는 길은 막히지를 않으니까 이 차들이 이쪽으로 왔다가 이리로 막 끼어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확장하는 요구를 협의하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접촉사고에 대한 사진 채증이라든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구해서 최소한 이 두 가지 안을 개선을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차액 부분 52억원을 가지고 그 2개를 갖다가 보완을 하게 되면 정왕IC 개선사업 흐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이신 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런 타당성을 갖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절대로 현금으로는 못 주겠다. 대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왕IC 개선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선이 있으면 거기에다 52억원을 쓰겠다." 이 얘기인 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두 노선을 뚫으면 정왕IC 교통흐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서해안로 자체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진·출입에도 용이하고 그렇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서해안로 확장 부분은 저희 광역교통개선사업에 중첩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우리가 광역 하면 이것 빼면 되니까요, 그것은.
정복
문정복위원
그 금액만큼 빼면 되니까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나머지 차액 부분 52억원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반납을 받자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긴가민가 했어요, 반신반의하고. 과연 경기도가 이것을 줄 것인가?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경기도하고 접촉을 하셔서 나머지 52억원으로 정왕IC 일원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대안을 도출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네요. 애쓰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17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 퇴직수당 500만원은 뭐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재 저희 사업단에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이 현재까지 근무하신 게 3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언제라도, 하시라도 퇴직을 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차수에 맞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만 61세 미만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1951년생이십니다. 그래서······.
김영철위원
그리고 퇴직수당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 다 합쳐도 계산이 잘 안 맞는데 이것이 지금 2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3년…….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3년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3년?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도 이것 계산이 안 맞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이것이 1년 급여가 한 150만원이 약간 넘는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
김영철위원
160만원씩이 아니죠. 이 명절휴가비, 연차수당까지 포함되는 것이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것 다 계산해서 그 산식에 맞춰서 근사치를 편성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의문사항 하나 풀고 갑니다. 신세계사이먼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자료집을 어느 날 보니까 두툼한 자료집을 주고 가셨기에 쭉 보다 보니까 최근에 의정단상에서 예를 들면 “헐값 매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의회의 동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회의 동의와 절차를 거쳤다는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소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드신 것인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으셨고요, 지난번 회의 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출을 한 자료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6대 의회에서 했던 것 추경으로 다 예산에 계상해 갖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도 했고요. 과정절차는 무리 없이 다 거쳤고 규정에도 맞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나름 저희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절차를 준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준수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런데 전체 보니까 자료집에 보니까 고민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팔리지도 않을 땅인데 뭐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예를 들면 공모사업으로 돌리고 그 과정에서 했는데 주요하게 했던 것은 어쨌든 이렇게 예를 들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감정가 조성원가 이하로 이렇게 매각을 하는데 있어 갖고 기대효과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이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옴으로 해서 나타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것들은 결국은 결과에 따른 부차적인 기대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것이 최초의 목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뒤에 보면 뒤에 협약서인가요?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서 여기 보면 주로 뒤에 뭐가 나오느냐면 신세계사이먼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첫 번째가 신세계사이먼이 추진하는 배곧신도시 복합용지 복합개발사업과 시흥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적극 지원,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역상권 상생을 위한 지원, 지역민 우선고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월곶신도시 상권활성화 참여 및 지원, 그다음 기금출연, 셔틀버스 운행, 지역상품 마켓 조성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신세계가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라.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모니터하고 계속 이 약속이행 여부들을 갖다가 해나가는 것이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받을 때 4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냈고 그 4개 업체 중에서 최종적으로 중고자동차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다 포기를 하고 신세계사이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역시도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옴으로써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또 지역상권에 미치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기업이 그 지역상권에 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침해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약속을 저희가 좀 요청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협약을 맺게 됐는데 일단 지역상권과 상생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그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다음 조항을 보시면 필요할 경우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지역상인회 회장님들이 사업단을 방문하셔서 이런저런 말씀도 주고 가시기는 했습니다만 시간을, 좀 진행하면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시의회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구성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문가도 같이 들어오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그 협약에 명시된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들로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협의체는 민·관·기업 합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그런 구상인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상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가 그룹, 시, 당사자 또 이해관계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우려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좀 신세계사이먼이 들어오면서 지역상권과 어떤 상생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고 또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것 사실은 배곧신도시가 가시화되면서 아마 신도심권과 정왕 구도심권 뭐 이런 갭(gap)들이나 그다음 그런 어떤 상생발전이 되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경사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가야 됩니다. 문정복 위원님도 월곶지역 주민들의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정왕동 지역 주민들도 아마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는 폭들이 있어요, 파장력도 크고요. 그래서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상생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고민해 주시고 이 협의체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지역사회 갈등으로 조성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정상적인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서 서로 어떤 내용들에도 흉금을 터놓고 좀 일을 진행한다면 아주 좋은 상생모델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다음 마린월드 문정복 위원님이 마린월드 부지 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여튼 지금 당장, 아직도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일반 우리 월곶주민들을 위해서 좀 활용되고 있나요, 지금?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부지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부분 개방해서 통행도 가능하고 그런 상태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주차장으로 좀 사용하고 이러고 있는 정도인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주차장은 전부터 일부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당장 이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나대지 상태로 오랫동안 나 있으니까 사실은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향후에 이 내용들이 문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해보되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 이런 나대지 상태로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좀 적극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에서 해야죠, 이 일은?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관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원과에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또 시민들께서 적어도 잠깐의 휴식이라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얘기가 됐던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변경안 대로 지금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지금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변경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해안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서해안로가 지하차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장 쪽으로 했을 적에 교통 서비스 수준이 나오면 예산 절약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서해안로 대체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정왕역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오이도역 쪽으로 변경하는 변경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해안로 대체도로는 없는 것이에요, 지금?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해안로 대체도로는 저희들 검토안이 여러 안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해안로 연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도 조금 더 검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적에 지금 당초 해안로 쪽으로 하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종전 사업비보다 좀 줄어드나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렇게 되면 많이 줄죠.
김영철위원
어느 정도나…….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최소 한 1,700억원에서 그 이상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700억원 정도……. 그 정도로 그 사업 변경안을 가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좀 승인이 될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여하는 용역사도 많고 국토교통부 그분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만 잘 협의가 되면 국토교통부는 좀 집중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오이도 환승시설 설치공사비가 있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2015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주차빌딩 64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차 몇 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현재에 있는…….
선옥
박선옥위원
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약 200면 정도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64면 가지고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0면이라도 굉장히 막히거든요, 주차가. 여기가 환승역이 돼 버려 가지고 아침에 차를 대놓고 가요, 토요일 일요일 때에는. 그래서 택시가 유턴을 못해요. 그럴 정도로 많은, 정왕역은 유료가 됐는데 오이도역은 유료가 안 됐기 때문에 차를 여기다 많이 대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주차장 면이 오이도역 청사에서는 “시흥 것이다.” 그런데 시흥은 “청사 것이다.” 그래서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디 것이에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그······.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 것이에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아니, 우리 시 것도 있고…….
선옥
박선옥위원
반절은 우리 시 것 맞고 이쪽 안쪽은?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반은 철도청.
선옥
박선옥위원
철도청 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오이도 청사에 계시는 오이도 소장님은 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민원인들이 이 오이도역 때문에 잔뜩 와서 “지금 오이도 환승시설을 우리가 설계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이것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이 광장을 만들어 주면서 확 트이고 거기가 또 주차장 내에 정자가 하나 있어 갖고 우범지역이 되고 있거든요. 쓰레기 집합소, 그리고 화장실이 역사 위에 있는데 아래에 그냥 택시고 뭐고 다 아래에서 처리를 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은 현재 모든 것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설계하시면서 밑에도 화장실 처리를 꼭 해 들어가야만이 청사가 깨끗하지 위에까지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여기에. 또 여기가 종착역이다 보니까 술 마신 많은 분들이 내려서 아주 여기 청사가 어떤 때는, 오이도역 청사가 잠자는 그 역할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철도청에 있는 분들은 정왕역은 오고 싶어도 오이도역은 안 오고 싶다고 할 정도로 민원이 많고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이도 환승시설 설치공사를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주민들한테 광장 겸 역사를, 그리고 주차빌딩 64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면 유료로 하시든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왕 지하차도 확보 공사 2014년도에 예산 다 쓰셨죠, 수탁공사비?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다 쓰셨는데 결과가 뭐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다시 한 번요.
선옥
박선옥위원
정왕 지하차도.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정왕 지하차도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철도청에서 지금 저희들이 돈을 납부한 금액 가지고 지금 집행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다 나갔거든요. 우리가 다 집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 금액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반절 금액이 미확보된 것이거든요. 이것도 다 수탁된 것이지요, 다른 데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봉화로에 예산이 2014년도에 많이 잡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지금 행정절차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공사가 그게 다 끝난 것이에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아니에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아직 실질적인 공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일단은 지금 전기선만 들어간 것이잖아요, 밑에?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거기 공사가 이렇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배곧신도시에 전력······.
선옥
박선옥위원
네,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공사가 진척되면서 거기 확장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2015년 예산에 이렇게 별로······.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저희들이 거기에서 실시계획인가가 12월 달에 날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상이 또······.
선옥
박선옥위원
아, 보상이 안 돼서 지금······.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검도관 있는 데 그쪽 부분은 보상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쪽은 실시계획인가 나오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쭉 지하도로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아까 정왕동 지하도로……. 그다음에 서해안로 그것 우리가 확장해서 지하도 하겠다고 했던 것 그것 어떻게 됐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SK, 호반 입주시기하고 만약에 하려면 또 진입로 문제가 있고 해서 먼저 사업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시계획인가 설계도 했는데 문제는 그 금액이 한 1,700억원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전체 사업구도가 좀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 고민이 옥구고가교 부분에서 또 정체가 새롭게 발생하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용역에서도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것보다도 확장 쪽으로 가면 서비스 수준만 나오면 지하차도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고 그런 면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조금 미뤄뒀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이 이쪽 건너편 배곧신도시 쪽은 자전거도로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쪽 인도 쪽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쪽 인도 쪽으로 넓히면 좋지 않겠냐…….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저희들도…….
선옥
박선옥위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39번하고 연결되는 소사로 넘어가는 데에서 부천에서 오류동으로 넘어가는 쪽 보면 가로등을 가운데에다 놨더라고요, 양쪽에 안 놓고. 가운데에다 놓으니까 도로가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우리 39번은 지금 양쪽에 넣었거든요. 양쪽에 넣는 것보다 가운데에다 넣으면 이렇게 환하듯이 이쪽 많이 사용하지 않는 차단녹지 조금 먹고, 이렇게 시설녹지로 변했지만 그것을 좀 먹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 공원을 좀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 놓는 방법하고 또 보도 쪽으로 놓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그것은 중앙에 넣든 선택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조도가 맞춰지면 중앙에도 넣고 외곽으로도 넣고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앙에 놓으면 유지, 또 차량들이 다니는데 거기 가서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통 외곽······.
선옥
박선옥위원
아무튼 그 배곧신도시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건들지 마시고요. 그것은 참 이쁘게 지금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쪽 도로, 인도하고 이렇게 공원으로 되어 있는, 숲으로 되어 있는 데 좀 거기를 활용해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롤러코스터(roller coaster)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마시고요. 저희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올라갔다 들어갔다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은 하지 마시고 옆으로 좀 넓히는, 그 용역사 지금까지 용역했으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용역사한테 더 주지 마시고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지금도 주지 않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용역사에다 더 드리면 안 되고 거기까지 도로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데 용역이 지하로만 꽂혀 가지고 그것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단도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트리플래닛과 연계한 나무식재 행사 있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요즘 보면 뭐 이것이 언론에도 그렇고 또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2014년도 봄쯤에 트리플래닛이라고 하는 사회적기업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래닛3이라고 하는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그 게임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자들을 모집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이버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프라인상에서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트리플래닛 나무식재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무는 트리플래닛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다른 데에 찬조를 받아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게임을 통해서 이미 모여진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이외 이벤트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인근 사람들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였을 때 행사장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천막도 만들어야 되고 일정한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행사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나중에 그러면 공원 나무가 얼마만큼 심어지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나무 총량은 전체적으로 지금 1만 5,000그루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 정확히는······.
찬심
김찬심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만 그루라고 해서 2만 그루를 다 그쪽 공원에 심을 수 있나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저는 좋아서 사실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제가 질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고요. 트리플래닛 하면서 나무하는 것은 양 확정은 안 됐는데 적어도 1만 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럼 공원녹지, 지금 한 1만 5,000그루라고 하셨지요, 과장님 아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것은······.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사 돈을 주고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1만 5,000그루 부분이고 트리플래닛 게임하는 것은 공짜로 나무 심는 그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는 한 2만 그루하고 우리가 또 시민 헌수운동을 해서 3억원 정도를 모아서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게임을 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연예인들 초청해서 동상, 누구 누구 동상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처음 대학교에서 게임 대회를 했던 게 조선대학교가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게임 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등수를 매겨서 나무 심고 이런 참여 이벤트를 내년도에 계속할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그래서 칭찬해 드려야 되겠고, 저기 군자개발사업 경기도 현장감사 건에 대해서 언론에 뭐가 났던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과장님?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어떤 현장감사…….
찬심
김찬심위원
경기도에서 지난 달에 그러니까 도 내에 8개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 현장감사 받은 건 있잖아요, 과장님?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아, 저 우리 배곧신도시 내…….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저희 구조물 공사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네 군데 받았는데 지적을 저희가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것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우리가 뭐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다 저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컨설팅 감사라고 이것이 뭐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는 부분에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적했던 부분은 좀 일리 있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사업비 절약 부분이라든지, 또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지적되었지 사업의 전체적 근간에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고치면 더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크게 사업비도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다 맞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해를 잘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보니까 군자지구에 복합용지 주변 768미터(m) 구간에 시공을 했던 방음벽 기초공사를 취소하라고 그랬나요? 그것 맞나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취소하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방음벽 설치를 이것이 아울렛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과다하느냐 안 하느냐를 검토하라는 얘기이지, 취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 빠지면 설계비가 줄어드니까 예산 절감 차원이고 또 그것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제가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 보면 학교 있잖아요, 과장님? 학교.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배곧 초등학교하고 배곧 중학교 신축 지금 진행 상태가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4층까지 초등학교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4층 정도가 올라가 있고요. 5층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내부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요즘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또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나 정확하게 이것이 완공이 되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개교는 내년도 9월이고요. 그 이전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3개월은 뭐 또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해서 9월 달에 개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는 6월로 잡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차질없이 진행 잘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것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지금 배곧신도시 분양 홍보에 따른 이 경비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방송매체 광고를 통한 배곧신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해 갖고 여기 지금 10억원이 잡혀 있고요. 여기 뒤에 보면 홍보비가 5,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설명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 분양 홍보비 10억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23억원의 분양 홍보비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3년 동안 계속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총 집행한 것은 한 19억 8,500만원 정도 집행해서 한 3억원 좀 넘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밖에 쓸 수가 없고 아마 그 돈은 거의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하고 실제로 내년에 10억원을 편성하면 저희가 한 7억원 정도 좀 더 요청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배곧신도시 전체사업으로 비춰봤을 때는 또 많은 것도 아니다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LH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현재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설명회 비용 5,000만원은 내년도에 전국 토지시장을 여는 랜드페어(Land Fair)라고 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3,00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참가하면 대단히 효과는 좋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2,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내년도에 제일 팔기 어려운 연구R&D(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용지하고 도시지원시설 용지 이런 부분들이 숙제로 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설명회를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요청하게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설명회 잘하셔서 좋은 성과 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추가로 홍보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10억원이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인데 저희 분양팀이 2명입니다, 2명, 인력이. 그런데 139만평 사업을 하면서 2명이 서울 가서 발로 하루, 아침에 가서 뛰어다니면 뭐 아침에 나가면 밤에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 이 정도 규모나 조직이라하면 돈도 문제가 아니라 인력도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인력보충은 어렵고 그러려면 남의 손을 좀 빌려서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23억원을 3년 전에 세울 때도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껴 아껴 써서 3년 동안 써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남아서 불용시키고 내년에 한 7억원 정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절대 뭐 우리가 흠펑 흠펑 쓰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홍보비 가지고. 만약에 그 돈 홍보비를 얼마든지 쓸 수 있었다면 23억 7,000만원도 다 썼겠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고, 조금 더 분양이 지금 한 40퍼센트(%) 정도 됐습니다만 앞으로 또 분양할 토지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유치를 많이 하고 다녀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의미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지금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그 부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서 이상없이 다 이렇게 이행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이렇게 매각할 때는 의회 동의절차를 받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할 때 가능하다는 이런 상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세계사이먼 부지 매각은 어떠한 우리 의회 동의절차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 절차가. 뭐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절차를 이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 6대 도시환경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의원님 중에서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 평당 150만원에 분양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성원가 이하로, 그것도 조성원가의 50퍼센트(%)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을 한다는 것은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소상하게, 자세하게 알게끔 이렇게 설명과 홍보를 한 다음에 업무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또 한 가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지금 37억 5,000만원을 하셨는데 이 금액도 원래 당초 2014년도에 집행될 예산이었잖아요? 그렇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하수관리과에서 지금 예산편성 했다가 또 이것이 삭감되어서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180억원 정도 되는 예산 원인자부담금 그것도 2014년도 예산에 들어있었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또 이런 것을 보면 하수관리과하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하고 너무 업무 협조가 안 되고 부서간에 소통이 안된다 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청 공무원들끼리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토지분양도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180억원도 올해 약속대로 2014년도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실 수도 있는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는 안 됐었나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소통이 원활치 못해서 이렇게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부담금 같은 경우는 당초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자금 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앞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정성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연말까지 집행할 자금액을 판단해 보니까 한 1,200억원 정도를 집행해야 되고 그래서 부담금까지 합하면 한 1,400억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매각될 토지 또 받아야 될 돈도 있지만 자금운용의 안정성 부분을 위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부담금 부분은 연초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수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뤄두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올해 예산은 좀 삭감하고 내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당연히 양해를 해드려야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요, 만에 하나 이 180억원이라는 이 돈이 하수관리과에서 들어온다는 전제로 어떠한 사업을 만약에 진행했다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 간에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고 작은 금액도 아니고 180억원이라는 것이 예산에 잡혔던 것이 내년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 할 때 업무 간에 긴밀한 협조를 이렇게 나누고 이런 사태가 다시 한 번 또 재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배곧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쭉 보니까 제가 자료 신청한 것은 군자배곧신도시 토지매각으로 생기는 수입과 또 앞으로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군자배곧신도시에 지출될 비용 있죠? 도시기반시설들이라든가, 그 비용을 쭉 수지분석을 한번 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총 수익금액 예정금액은 한 2조 3,730억원 정도가 되고 총 지출금액은 한 2조 130억원 정도가 되어서 한 3,60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것은 추정치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추정치가 3,60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6대 때도 여러 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질의할 때마다 금액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뭐 처음에는 한 "6,000억원 정도 예상된다."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떨 때는 "9,000억원이 예상된다." 또 그런 답변을 해 주신 적도 있어요. 또 이번에는 어느 정도 분양이 한 40퍼센트(%) 정도 됐고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충 추정치에 의한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한 3,600억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 3,600억원도 제 욕심 같아서는 약간 좀 적다. 한 5,000억원 정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서 우리 시흥시에 낙후된 어떠한 도시기반시설을 복구하는데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 안 보고 수익 나는 것은 다행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쭉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서 이 얘기는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다루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인데 그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슬로프(slope) 문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사면 문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5.6퍼센트(%) 정도 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3.6퍼센트(%) 정도로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번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거의 서해안로 확장공사가 구백 얼마, 구백억…….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1,050억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1,050억원 정도 되지요? 그 1,050억원에 2퍼센트(%)를 낮추는 공사비가 포함이 된 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니까요, 그것 포함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상층부를 갖다가 절토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상층부 정상 부분을 거기 상층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종단 계획을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
전체적으로 밑에서부터 쭉 절토를 하면서 상층부가 2퍼센트(%) 정도 낮아지게끔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 선형 전체가…….
정복
문정복위원
선형 전체가?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되면…….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최고 높은 데가 고개 부분이 제일 높잖아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거기가 5.6퍼센트(%) 정도 되는데 그 고개를 더 낮추면 종단구배가 좋아지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되면 경사면이 완만해지니까 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눈 같은 것이 왔을 때 좀 좋을 거예요. 좋을 것인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정상 부분에 지금도 그 절토면이 완전히, 굉장히 각이 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2퍼센트(%)가 낮아지면 정상부위 절토면이 훨씬 더 날카롭게 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날카롭게 서는 게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2퍼센트(%)가 더 낮아짐으로써 정상 부분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사면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렇죠. 사면은……. 그런데 거기 보면 옆에 여유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덜 받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러면 정상 부분의 사면은 지금의 각도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텐데, 2퍼센트(%)가 낮아지면…….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래서 사면 처리를 중력식 옹벽 설치를 그쪽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절개하면 더 하고 또 밑에도 더 파야 되는 그런 게…….
정복
문정복위원
굉장히 거기가 저는 서해안로를 넘어다니면서 보면 늘 그 사면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러나? 아주 미관상 굉장히 흉물스럽게 지금 깎아놓은 데가, 사실 거기는 생태통로도 연결하면서 그 교각 처리를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그러죠? 터널 처리를 했어야지 맞는 구간인데 당시에 그것을 하면서 그냥 절토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느낌상 이것이 2퍼센트(%)가 낮아지면 그 절토면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면 훨씬 더 미관상 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해 가지고 덮어 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사업비도 고려해야 되고, 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에코브릿지(Eco Bridge)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조금 동물이 이동하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은데 굉장히 외관상, 미관상 흉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찌 됐든 제2경인고속도로 들어와서…….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도 그 부분 일부 담당 국장이 나와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같이 환경적으로나 미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2퍼센트(%) 낮춰지더라도 지금 현재 그것을 더 건드리는 것은, 추가로 성토 절토를 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반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미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설계하는 것은 다른, 지난번에 왔던 용역사 수성엔지니어링이 아니고 다른 회사인 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것은 같은 수성엔지니어링이죠. (
성조
강성조군자공사2팀장
좌석에서 - 수성엔지니어링에서 왔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 지난번에……. (
성조
강성조군자공사2팀장
좌석에서 - 경관은 다른 용역사고요.) 용역보고 했던 팀이 수성엔지니어링이에요? (
좌석에서 - 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 업체가 같이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직도 수성엔지니어링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하고는 또 끝났고 이것은 별도로 또 용역을 우리가 진행했던 것이 공교롭게도 수성엔지니어링이 된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는 어쨌든 어떤 개인의 용역사를 갖다가 거론하는 것이 의회에서 적절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짠 수성엔지니어링이 굉장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념적인 노선을 짰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대대적인 수정을 하고 가령 1,700억원 정도를 감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가 다시 와서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인 서해안로를 갖다가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날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중간에 말을 잠깐 끊었습니다만 지금 실제적으로 거기 방산하수처리장하고 실제 서해안로 확장을 하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측량을 해보셨겠지만 방산하수처리장하고 갯골생태공원하고 늘어나는 그 서해안로하고 굉장히 아주 인접해 있어요. 그것 다 보셨죠? 얼마나 인접해 있어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방산하수처리장하고는 거의 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니까요, 방산하수처리장하고 붙습니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다만 그 부분은 그런데 갯골 쪽에는 교량으로 처리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일부 교량 교대 부분만 조금 훼손이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어쨌든 갯골 놔두고 그럼 방산하수처리장만 보시자고요. 방산하수처리장 상판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무슨 체육시설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야구장하고 뭐 캠핑장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거기 축구장하고 야구장 들어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축구장도 들어가요? 야구장만 들어갑니다. (
성조
강성조군자공사2팀장
좌석에서 -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변경됐나?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야구장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야구장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셨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얼마나 돼요? 그 방산하수처리장하고 서해안로 확장 폭까지 이격거리가 얼마나 돼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거기하고 지금 길이로 보면 한 200미터(m) 정도 될까요? 그렇죠. 저쪽 끄트머리거든요, 야구장이.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어찌 됐든 방산하수처리장하고 지금 서해안로하고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아,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단지 내하고는 한 10미터(m) 이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0미터(m)도 안 되지 싶어요. 제가 보니까 10미터(m)도 안 되지 싶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찌 됐든 시설과 도로가 같이 인접해 있으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니 차단녹지 비슷하게라도 이격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실시설계를 하는 이 팀이 거기에 실제적으로 나가서 그것을 봤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선형을 갖다가 저쪽 논현지구 쪽으로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선형 변경을 좀 하더라도 일정 부분 방산하수처리장하고는 거리를 좀 이격을 뒀어야 되는 것인데, 이격거리를 충분하게 두고 차단녹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실시설계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어차피 방산하수처리장하고 서해안로하고 접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도로 어차피 진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당연히 접속은 해야죠. 접속해서 내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접속은 하는데 하더라도 기본 건물하고는 기본적으로 이격을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하고 서해안로하고 간격 계획이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쪽으로 확장을 위해 확장 때문에 그것이 접촉되는 것보다는 지금 방산하수처리장 위치가 현행 도로하고 접촉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수관리과하고 업무협조가 면밀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됐든 방산하수처리장은 나중에 계획된 것이고 서해안로 확장공사는 배곧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기 결정된 사안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갯골 쪽으로 더 밀거나 그런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서로 업무 협의를 잘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런데 저희 확장 때문에 그것이 이쪽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확장이 현재 기존 도로에서도 지금 가깝게 접촉이 되어 있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 기존 도로에서도 가깝게 접촉이 되어 있으니까 늘어나면 더 가까워지는 것이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계가 나오시면요, 더 보고 그러그러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 얘기해서 충분히 하수관리과하고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거기 방산하수처리장 설치하실 때 방산하수처리장과 도로가 너무 인접해 있으니 여기에서 발생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우려들을 취합하셔 가지고 안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하여튼 하수관리과에서도 지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하수관리과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날 그러셨잖아요, 차단녹지 하수관리과에서 할 것이라고? 합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것 들어가 있는지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제가 하수관리과 얘기할 때 한번 더 확인하고요.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보여서. 그 방산교 밑에 부분 확장하면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공간이 안 나오니까 압성토의 사면 쪽으로다가 이렇게 올려서 내리신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불편은 하죠. 불편은 한데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런데 구조상에 그것이 자전거도로 나오고 차도 나오고 다 나오면 좋죠. 그런데 거기가 현 상태 교량의 폭이 그런 형태로 지금 있고 그래도 앞에 시설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도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무튼 모양새가 좀 우습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방산~하중간 도로 설계가 이 서해안로 확장보다 훨씬 더 먼저 된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방산~하중이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혹시 김광식 계장님이 알고 계시려나요? 방산~하중간 도로 설계, 방산교 윗부분 설계가 훨씬 더 이전에 된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방산~하중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참 대략난감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되는 것이 여기 이 부서의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지금 서해안로 확장공사 할 때 제3경인고속화도로 지나가는 부분 그 부분도 똑같은 일이 발생될 거예요. 거기도 노선을 넓히면서 그 대교에 압사면 그러니까 압성토한 사면 때문에 실제로 그 확장폭이 안 나오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러니까 방산하수처리장 그 밑에는 당초에는 폭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자전거도로 확보 폭은 됐는데 마을에서 그 마름마을인가 거기서 이쪽 시청 쪽으로 유턴하는 시설을 좀 해달라 하다 보니까 그것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없애고 자전거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상대적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정복
문정복위원
자전거도로 확보가 법적사항이에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 서해안로 관련해서 신천IC서부터 시작해서 월곶삼거리까지 실제로 거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저희는 외려 지금 그 노선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정왕동 공단 쪽으로 가는 저기들이 자전거를 이용 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히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뭐 분석을 해보면 얼마나 다닐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확장을 해놓게 되면 오랫동안 또 거기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쪽 편이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거기는 오히려 보시면 약간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사람이 다닌다는 도로보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용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때 한번 더 얘기를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현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우회 도시개발팀장은 국토교통부 회의 참석차 부득이 참석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정비과 총 예산규모는 139억 7,8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100억 9,100만원보다 38억 8,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4년 예산 7억 3,300만원보다 25억 7,800만원 증액된 3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800만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3,900만원, 구도심 활성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 2억 4,000만원, 도일시장 맞춤형 정비사업 사업비 3억 2,400만원, 모랫골마을 맞춤형 정비사업비 14억 4,000만원, 모랫골마을 허브센터 물품구입비 3,000만원이며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1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14년도 예산 63억 5,100만원보다 1억 5,000만원 감액된 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 대야공업지역 도시관리계획 계획수립비 4억 5,600만원, 개발부담금 환급금 600만원, 예비비 57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 22억 800만원보다 17억 9,200만원 증액된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월동지구사업비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억 6,700만원으로 수입금은 국고보조금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예치금 6,700만원입니다. 지출은 대야3 재건축정비계획수립비 2억원, 거모3 재건축정비계획수립비 2억원, 예치금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기금을 포함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일시장 레지던시라고 있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 보면 “레지던시”이런 용어를 좀 쉬운 말로 할 수는 없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용어를 좀 적정 용어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작가나 예술가를 통틀어 하는 말인데.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것은 좀 그렇고, 여기 밑에 보면 운영비가 2,000만원 잡혀 있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이것도 그래요. "MP수당"이라는 것은 "MP"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마스터 플래너(Master Planer)라고 총괄계획가로 고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것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른다 말이야. 그리고 뜻이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에는 또 그렇겠지만 다른 용어는 증권 용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랑 “레지던시”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좋지 않을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것은 답답해. 이것하고 또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 우리……. 아, 이것은 나중에 하고, 우리가 저기 갔다 왔거든요. 모랫골마을 그것 있잖아요, 과장님?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모랫골마을?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부산에 감천마을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개관식 때 저희 갔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예쁘게 잘하시고 또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저희가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부산에 감천문화마을 이렇게 신문도 한 달에 2,000부씩 해서 많은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가니까 거기에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다 있더라고요. 거기 그 지역을 다 개조해서 해놨는데 진짜 처음 갔는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다 같이 갔는데 그런데 그런 곳을 한번 과장님은 갔다 오셨는지 안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갔다 오셔서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공부, 가서 학습여행하고 온 것하고 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또 다른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실무자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선진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또 둘러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아이템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서 그 모랫골이 저의 지역구거든요. 특별히 좀 각별히 신경 써서 거기 좀 많이 시민들 이용도 많이 하고 또 참여도 많이 하고 또 먹거리도 우리 그쪽은 많이 관련은 없지만 그 감천마을은 굉장히 잘해놨어요. 한번 과장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고맙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도시재생 주민참여 교육 2014년도에는 도시재생 아카데미라고 제목을 붙여서 했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어떠한 성과가 있었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총 삼십여 분이 수강신청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8강을 저희가 했습니다. 8강에 전부 수료하신 분이 21명이 수료해 가지고 참석률이 한 70퍼센트(%) 이상 성과를 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도심권 신천·대야권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 교육을 시켰고요. 교육에 대한 내용에 호감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상대로 내년에는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심화교육을 통해서 마을리더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분들을 계속 시키는 것이에요, 교육을?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변화가 없고? 1기생, 2기생 아니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주변에서 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분들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심화교육을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21명이 8강으로 해서 수료를 마쳤어요.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분들한테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다시 처음부터 교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1기생, 2기생이 돼서 오히려 중복이 안 되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고 이분들이 벤치마킹도 가잖아요? 교육프로그램에 분명히 있다고요. 가까운 여기 인천의 동화마을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보시면 관에서 움직이는 마을 변화보다 주민들이 "우리가 이런 마을을 가꾸자."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잖아요? 우리 관에서 움직이면 주민들은 절대로 안 움직여요. 도일시장 같은 공간도 그냥 뭐 이렇게 고물상 같이 전자제품 쌓아놨다가 지금 싹 터서 작품을 전시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니까 마을이 변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도시재생 주민참여 교육도 1기생, 2기생 심화과정 그다음에 강사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마을에 더 젖어들어갈 수 있게끔, 관에서 움직이면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속 민원만 나와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면 자발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에서는 그분들한테 뒤에서 서포터즈만 해 주면 그 마을이 더 살지 않을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스스로가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심화과정, 참여 폭을 넓히는 그런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배곧숲학교 하시는 그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은 의욕이 충만한데 시에서 움직일 때가 없어서 막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지금 30주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15주는 실습이고 15주는 이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격증을 주어서 내년부터는 투여를 할 수 있게끔 하듯이 우리 도시재생 주민참여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제는 시흥시가 내 지역이다. 내가 가꾸고 나가자. 하는 의식이 좀 젖어들어가야 마을이 변하고 우리 시의 모든 하나하나 구도가 주민들의 욕구에서 움직여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위원님께서 희망하시는 그런 마을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매화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매화일반산업단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0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 10억원을 매화일반산업단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으로 넣으면 그것을 초기비용으로 해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구성이 되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PF(Project Financing)를 일으켜서 나머지 매화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모든 총 경비는 거기에서 사용하게 됩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거기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쓴 총 경비가 매화일반산업단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운영비도 조성원가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조성이 돼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연간 얼마 정도 써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운영비는 지금 구체적으로 출자자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뭐 지출요인으로서는 대표이사 월급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이 수준이고 전부 다 그 외 분들은 비상임이사를 두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 지급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별도의 인건비가 없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운영비는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언제쯤 대표이사가 선임이 됩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12월 중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협약하고 주주협약을 지금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바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등록 설립이 되고요. 그때 대표이사는 한 12월 말에서 1월 중에…….
정복
문정복위원
12월 말에서 1월 중에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팀이 가동되는 것이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되면 바로 토지매입 절차가 들어갑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설립되게 되면 그다음에 PF(Project Financing) 대출관계가 이루어지고요. 그 토지보상 문제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바로 진행토록 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대략 분양시점은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분양이 들어가게 돼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에 전체 토지의 30퍼센트(%) 이상 매입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이 가능토록 돼 있는데요. 저희 입장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업지역 분들이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실소유자로 모집했고요. 선정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분양 받도록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대표이사 선임되고 바로 그 팀이 가동되면 곧바로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는 그 지구단위계획 비용으로다가 예산편성이 된 것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에서?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대야공업지역하고 은행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4억 5,000만원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2015년도에 용역이 나가게 되면 용역기간은 얼마나?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2012년도 당초 10억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중에서 용역으로 8억 5,0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동안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용역결과로서는 기존 공업지역 용도지역변경 절차까지 전부 다 마친 상태이고요. 이후 지구단위계획이 계속 진행되는데 예산이 계속비로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이 필요한 금액만큼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10억원 중에서 4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뭐하러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기간이 오래될 것으로 예상됐다거나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 계속비로 편성이 됐으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계속비로 편성치 못한 그런 우를 범한 면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더 해야 될 게 지금 대야공업지역하고 은행공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새로 해야 되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새로 해서 여기를 종 상향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경기도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언제쯤 끝나요? 언제쯤 시작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진행 중이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언제쯤 용역이 정리가 돼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매듭 지으려고 그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내년 상반기 중에 매듭을…….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저희 생각인데 이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복잡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좀 더 지연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요,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이거든요.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내실 생각 하지 마시고 충분한 의견을 들으셔서 서로 공업지역 내에서도 마땅하게 원하는 부분들 각자 개인마다 다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잘 반영을 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하셔서 급하게 마시고요. 잘해서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절대로 기존에 계시던 분들한테서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됐느니 어쨌느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들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
현황하고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지요?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냥 편하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총 사업비가 240억원 중에 지금까지 한 14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고요. 금년 예산 투입 금액은 총 31억원이 금년 예산으로 소진이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내년도는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40억원이 잡혀 있고요. 토탈 이 사업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85억원이 소요되는데요. 내년 예산 4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4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토지 매각비 20억원하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지원금 잔액이 있습니다. 22억원 그것 해 가지고 나머지 45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016년도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2015년도에 일반회계 예산 22억원만 더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김영철위원
일반회계에서 22억원하고 그다음 또 나머지는 토지 매각비가 얼마라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22억원 정도가 잔여 토지 매각 비용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2억원? 그러면 내년도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 갖고 하신다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예산, 소요예산은 다 매듭이 지어지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내년 추경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총 40억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요. 내년 10억원까지 합하면 잔액 22억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 일반회계 지원금 22억원만 내년 하반기에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무리 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예를 들면 집도 다 들어서고 끝나는 시점들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만 된다면 저희가 내년 12월 전까지는…….
김영철위원
12월 전까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공사 관계는 전부 다 마무리…….
김영철위원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현재 공정은 60퍼센트(%)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60퍼센트(%)?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
아파트도 400세대인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아파트가 340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들이 작업해 놓은 물량을 집단 환지로 받은 물량만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사업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투명하고요. 그 토지주들의 의견이 합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 사업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4년째 됐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공사 착공해서 지금 3년차입니다.
김영철위원
3년차?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2012년부터 본격 시작했으니까요.
김영철위원
그럼 이것도 주택시장 이런 것하고도 연동이 되는 것인가요, 결국은 예산이 다 투입됐더라도?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이번에 저희가 체비지 매각 관련해 가지고 총 15필지 중에 13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봐서는 이 지역이 부동산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지리적인 측면, 입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영철위원
내년도에 그러니까 추경으로 확보해야 될 돈이 한 22억원 정도 보면 되는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일반회계 지원금 22억원만 확보가 되면 저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참 오래된 동네이고 주민 어르신들 만나면 ‘시의 지원이 좀 부족해 갖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15년도에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갖고 이것이 또 나름대로 우선해제지역에 새로운 어떤 모델을 좀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미개발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이래 갖고 영남1·2차하고 거모동…….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일우아파트입니다.
김영철위원
일우아파트 아주2차 재건축정비계획수립으로 1억원씩을 넣어놓으셨는데 이것도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202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요, 그동안 주민설명회나 주민참여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주민 합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달 12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2단계인 정비계획은 저희 공공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재건축은 민간주도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쯤 끝나요, 정비계획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정비계획은 저희가 1년 반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김영철위원
아, 그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예산이 이렇게 확보돼 갖고 내년에 한다 그래도 2016년이나 가야지 예를 들면 계획이 이제…….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아휴, 이것 뭐 한도 끝도 없는 사업이네. 구체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재건축 그때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요,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2억원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뭐가 2억원, 도비가 2억원이라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경기도 정비기금 중에서 2억원을 저희가 보조 받은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아, 전액을 도비로 보조 받은 거예요, 이것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4억원 중에 2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이것을 4억원으로 해 놨어야지.)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것 이상하네, 전출금 2억원 이렇게 해 놓고.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도비를 받으면 시비로 편입해 놨어야…….)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어디 다른 데 예산서에는 4억원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죠, 지금?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기금입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어요, 사업이니까.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2억 4,000만원 세우셨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대상 지역은 뉴타운해제지역인 대야·신천동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 내에서 지금 저희가 2억 4,000만원하고 시행 대상은 잠정적으로는 신천연합병원 주변하고요, 구 국도39호선 주변에 대해서 도시재생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주민들이 그 논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실행가능한 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금 올해도 이런 사업을 하셨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사업시행한 것은 시범적으로 도일시장하고 모랫골 두 군데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시킨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이것 도시재생사업이 저희가 기본…….
조원희위원장
이것이 지금 지원예산이 있었죠, 도비 같은 것?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모랫골하고 도일하고는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이 예산은 2억 4,000만원 예산은 시비만 편성된 것이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순수 시비만 편성이 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합의를 전제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다양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우리 시 예산이 여기 도시기반시설에 지금까지 쭉 다 들어간 예산이 얼마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40억원 세우셨는데 이것까지 다 합치면 여태까지 들어간 것 다 합쳤을 때 얼마가 투입된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 총 예산 규모는 투입된 확보된 예산 금년 예산까지 전부 하면 140억원 정도입니다.
조원희위원장
140억원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가운데는 여기 월동지구가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금을 투입시켜서 이것을 개발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선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듣는 얘기는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환지방식은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셨던 분들한테 재분배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일반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보다 성과가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환지방식으로 또 하면서 일부는 존치 개발로 기존에 있던 공장이나 근생시설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주변을 또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근생시설이라든가 공장은 그냥 놔두고 또 그 주변을 개발하다 보니까 예쁜 그림이 안 나오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시 예산 14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우선해제된 지역도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서 성공을 거둬야지만 나중에 다른 우선해제지역도 우리가 도와줄 때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그림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매화일반산업단지 또 우리 문정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 매화일반산업단지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업추진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다 구성 끝내고 토지보상까지 어느 정도 끝내는 것으로 연초에는 다 계획을 다 잡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아직도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마무리가 안 되고 또 토지보상은 전혀 지금 시작도 안 되고 이것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아 갖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당초 저희가 10월, 11월 중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완료하려고 했는데요. 참여당사자 간에 합의점을 찾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 부분 서로 역할과 관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완료되고요. 협상이 완료되고 12월 중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간 최대한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복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저요?
조원희위원장
마이크 켠 것 아니에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요, 제가 켜놨나요?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수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수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