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여러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 최영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정관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장으로부터 8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우리위원회의 심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11월 27일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12월 1일 이틀간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광진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행정자치부에 지방보조금 표준준칙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에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방재정법」 17조 및 제32조의 2 를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 및 법정운영비 편성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제13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조례안 제출 시 지방보조금과 사업자의 재원분담,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결정시에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20조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구비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 범위 내에서 공모에 의한 사업자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결정 후 교부하는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27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진행 사항보고,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 등 의무를 규정하고 구청장은 정산검사 및 감독을 통해 법령 및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 반납 명령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지방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31조에서는 보조금을 통해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주요 재산에 대하여 기록 및 보고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의 내역, 성과,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제재를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안) 제4조 4항에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 지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해당 조문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된 법률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준칙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의안번호 1144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이 위원의 선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아직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이, 조례 시행되고 나면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또 표준안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나왔고 이게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위원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가 돼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법론에 대한 거니까.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한다 이걸 사실 방침을 득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아직은.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후속조치,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위원님들 어떻게어떻게 구성을, 몇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이 조례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약간의 불합리성이라든가 불투명한 부분 때문에 이게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해가지고「지방재정법」의 안전행정부의 조례 준칙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어차피 이건 바뀌어야 될 조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준비하셨어도 되지요. 그건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조례를 시행하다보면 앞으로 실적보고서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 실적보고서 지금 그것도 받고 있지요?

받고 있고요. 또 정산을 해서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실적보고서와 정산서에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조금 조례가 조문이 단순했어요. 신청을 받고 대상을 결정하고 교부를 하고 이런 정도에, 조문의 수도 많지 않았고 또 특히 거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도 한 22개 조문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 지금은 「정부조직법」이 개편되어서 행정자치부네요. 저희가 입법예고할 때까지는 안전행정부였지만. 직전에 개편이 됐는데. 거기서 표준안을 줄 때에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준안을 주었습니다. 본 조문에서 거의 저희 조례에 다 담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차질없이 이행을 하겠으며 이 「지방재정법」의 시행일이 금년 11월 29일이 시행일이어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안은 포괄적으로 지금 편성이 다 같이 되어 있어요.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행부에서도 예산편성기준을 줄 때 그렇게 줬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서 부칙에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이게 시행이 되면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일단 포괄로 되어 있는 걸 단체로부터 지원방식은 금년과 같이 사전에 예산편성에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얼마얼마 해가지고 보조금이 편성이 돼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단체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관리, 관리 차원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전보다는 새로운 전문 개정 조례에 맞게,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민간보조금이라는 게 행사나 축제성 경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의가. 그렇죠?

물론 사업에 치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행사추진 경비를, 이게 민간보조금을 묶어서 총액한도제로 운영토록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편성 자체는 내후년 예산안부터는 저희가 총액, 기준액 범위 내에서 각각 사업이 그렇게 구분돼서 편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금년에 4억 3,000, 이렇게 포괄로 편성을 안 할 거니까, 내후년도부터는. 그러면 사전에 예산편성이 들어가기 전에 사업별로 공모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행과는 다른 방식이 많이 시행되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불필요한 단체는 이번에 정리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할 때도, 내년 예산은 사실 그 편성안의 적용은 그렇게 안 받지만 내후년 예산에 버금가게끔 저희가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편성이 다 작성이 됐으니까 내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법률적인 근거나 또 조례의 근거나 이런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안내도 하고 해서 또 어떤 일부는 주민들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가 다 우리 주민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하는 사업들의 계획이 차질이 또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은 또 안내 교육도 더 철저하고요, 심의과정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잠깐 참석해서는 제대로 심의가 안 되잖아요. 또 자료를 보면 심의회에 참석을 해보면 그 당시에 자료가 딱 깔리기 때문에 그때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시잖아요?

네.

설치를 하면 심의위원들한테 일정 부분 사전에 심의자료를 좀 줄 수 있는 방안 또는 심의위원들을 뽑으실 적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의위원들이 진짜로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자료도 사전에 배포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받을 때요 보통 보면 우리 사회단체는 거의 인원수나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우리 고구려 아차산을 알리는 사업을 한다 그래도 그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보조금이요 일단은 보조금사업 신청을 받으려면 신청대상 그 단체가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는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규정 사항들이 지금 「지방재정법」에서도 명문화돼 있고, 조례에서도 명문화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 사업비부터는 그러한 관련 근거들이 명문화가 안 되면 그 사업비 자체를 또 비영리법인단체라든가 조례에서 또 명문화는 안 됐지만 이런 단체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에 기준 자격이 안 맞게 되거든요, 거기에 안 돼 있는 거는. 그래서 지금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이 사업공모를 했을 때에 좀 공모를 자격이 안 맞는 단체가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명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는 사업비 신청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못 한다 했잖아요, 포괄로 한다고.

내년부터는 금년예산은 포괄로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와 운영비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몸도 많이 안 좋아보이시는데 아직도 완쾌가 안 되신 거 같은데 좀 마음이 쓰이기는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돼서는 제가 집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떻게 집행되는 내역인지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제15조를 보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어차피 단체마다 이 양식 그대로 아마 보조금 신청을 그전에도 지금까지는 해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는 어디는 얼마 어디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디는 얼마 이렇게 집행을 해서 거기에서 잘 적용이 됐나를 봤다면,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그 공모사업이 1년에 예산 전체를 가지고 연초에 다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건별로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공모할 때는 다음연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중에 해야 돼요, 내년까지는 이제 다르지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필요로 한 사업이 A사업, B사업, C사업, D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지금 많은 사업들 새마을에서 지도자 그다음에 문고, 부녀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그러한 목적사업이 단체에서 구에서 직접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런 거를 일체 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을 쭉 리스트 업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별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연초에?

네. 그런데 연초에는 어렵고요, 2/4분기가 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자부담, 지금도 실은 아까 자부담이 잘 쓰여지지 않는 것 같다, 사업비를 탈 때는 예산편성을 했다가 쓰여지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자부담이 여기 명시는 되어 있으나 몇%를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명시는 없는데 그럼 그거 몇%의 자부담으로 보실 예정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인데 자부담이 크다면 그런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2분의1 이하 더, 지금 계획하기로는 자부담이 20%～30% 정도의 그 사업에 충당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단체에 영향이 덜 미치도록 그런 정도의 계획을,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부담의 구상을?

네.

이 자부담이라는 게 저도 단체를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 법안대로 통과가 돼서 이걸 그대로 지켜서 한다면 아마 명실상부 단체가 많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 자부담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부담의 근거가 자체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자부담을 다 출연합니까? 출연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명시와 아울러 대안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꼭 지켜서 정해서 조례로 간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꼭 전체의 사업에 자부담이 필요한 건지 이것도 심의를 할 적에 구분되어져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별칙으로 달아서 해주셔야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전체적인 사업이 다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녀회에서 사랑의 김장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받아서 해요. 그런데 사랑의 김장김치를 하려고 저희가 땄어요. 공모를 사업을 해서 만약에 부녀회가 다시 다 땄다, 이걸. 공모사업이 됐다, 그런데 자부담이 20%에서 30%다 1년내내 해도 그거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거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각 회장들이 주머니 털어서 출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살펴보셔서 정말 이건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자부담의 명시나 이런 부칙을 달아주셔야, 안을 내서 달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구상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자부담을 부담시켜 놓으면 사업이 못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부 꼭 절실히 필요해서 사업비를 단체에 부담을 시킬 수 없는 건 100% 일부 사업은 갈 수도 있고, 개략적으로 저희가 30% 이상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만 최대로 맥시멈으로 할 때도 그래야 어떤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지, 예를 들어서 한1,0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걸 한 500만원 이상을 자부담을 들여서 하라 한다면 공모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하기 이전에 세부적인 자료를 마련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충분히 사업이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중복되는 일을 하는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되면 중복되는 사업이 없이 획기적으로 잘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잘 감에 있어서 심의위원들 위촉하실 때 계속 말이 나오는 거지만 정말 사회단체보조금 그동안에 했던 관례나, 다 직원도 들어가시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사회활동에 이런 걸 집행해 봤거나 많이 해보신 분들로 위촉이 되셔서 현실에 맞는 걸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구성할 때 현장감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나 여러 각계의 전문인을 최대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15조 2항 9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열려있다는 생각이에요, 오픈돼서. 앞으로 어떤 사항을 또 집어넣을 수 있겠다, 이거 말고도 많은 것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 조문이 표준안에서도 나온 건 우리가 법률에서도 좀 예외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이 조문에서 다 열거를 못하니까 일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염려스럽지 않도록 저희가 정할 계획이고요, 따로 여기 전체 2항의 1호에서 보면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라든가 그 다음에 쭉 부채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지만 제9호에서 따로 정하는 건 별도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나오지 않을 사항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네.

그럼 제가 또 알고 싶은 게, 이 조례가 심의통과가 되면 나중에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그냥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이렇게 내리셔서 이건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포함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방침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방침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전부개정 조례안을 내면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진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명시되어 왔을 때 정확하게 저희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면 행감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거나 이럴 때 몰라서 -청취불능- 생기고 이럴 테니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구두라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공감이 가도록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입법예고할 때는「정부조직법」 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29조에 보면 안전행정부장관이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게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할 때는 안전행정부였는데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 29조에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이건 위원님들께서 행정자치부로 수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과장님, 지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그 관리기금이 좀 남아 있죠?

네.

네. 약 2,460만원이 남았는데, 그 기금을 지금 어디로 전용시킬 거예요?

일반회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세입안에는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네. 내년도 예산안 지금 저희가 제출한 건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이 본 조례안이 폐지되게 된 것은 재활용품판매대금이 전에는 상당히 좀 쌓였는데, 2011년부터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스티로품이 전체 한 55%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가져가지도 않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캔이나 플라스틱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고를 2차례나 했는데도 유찰이 돼서 일부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이 아주 적기 여기에서 얻어지는 게 고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금을 운용할 수가 없어서 폐지를 하게 됩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네. 지금 스티로폼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게 지금 테크노마트 그 지하에 갖고 있죠? 개인이? 우리가 지금 스티로폼을 거기로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희는 지금 스티로폼은요 기기다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그린자원이라고, 그린환경이라고,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티로폼이 지금 재활용이 안 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스티로폼 사업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압축해서 녹여서 중국에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압축비하고 저희,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곗값도 얼마 안 되고 그게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아니, 그 부분은 청소과장님이 오셨으니까요 청소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정성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티로폼을 잘 운영하면 당시에 한 1억 남짓 정도로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미화원이 한 4, 5년 동안에 한 5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했던 것을 아시겠지만 광장동 집하장에 거기서 우리가 스티로폼을 모아서 그걸 녹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도 났었고, 그다음에 인력이 없어서 현재는 저희가 활용을 못하니까 또 처리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취불능- 자원으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구에는 수입이 없지만 개인적 사업하시는 분이 수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금이라도 누가 가져간다 그러면 지금현재는 저희가 갖다 주는 입장인데, 모아놓고 누구라도 가져간다 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사업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업을 해요.

괜찮습니다. 네.

그 기계 값은 크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사업인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이게 답변이 그렇게 안 나간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넘어가다 보면 우리 주민 중에 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주민도 많아요. 그런데 단지 뭐냐, 뭐가 없어서 못하느냐. 스티로폼을 쌓아둘 야적장이 없어서 못해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니다. 먼저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상정한 광진구 구세감면 조례는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되어 그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부칙 제2조에서 조례 적용시한 2014년 12월 31일 일몰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3년 연장해서 2017년 12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일부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14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관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 통장으로 하여금 관리 통 내의 가구 방문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상시 발굴함과 동시에 복지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2. 복지관련 지원업무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배려계층의 보호업무를 통해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개정안 제7조 1항 제14호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생활 실태 파악 및 저소득 틈새계층 그리고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 관련업무 지원 역할을 신설토록 하며 동 개정안 제11조 제1항 통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수당에 복지업무 지원활동비를 신설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복지관련 수당 월 1만원 357명 12개월 4,284만원이 복지정책과 일반보상금 편성목에 통장 복지활동수당 세부내역으로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 조례안이 의원발의안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귀하신 혜량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같은 조례 안건에 대해서 정관훈 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검토요청 건이 의회로부터 기획예산과에 와서 기획예산과에서 10월 30일자로 의견제시 요청이 자치행정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30일자에 이 안건을 의회에서 온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 건은 기 추진해 온 과정에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입법예고 실시를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하는 중에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 내용은 물론 행정 내부에서만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귀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15개 동에 357명의 통장이 있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8월 달에 이미 어떻게 가야되나 계획안 수립을 했었고요. 그 해에 복지협의체나 동 복지요원, 동 자원봉사 캠프 등 복지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복지수혜자가 증가하면서 예산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활동도 다양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시 발굴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지원 인력구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 한 예로 통장에게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7조 임무조항 제1항 제9호에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추구하고 제7조에 3항을 신설하여 ‘복지도우미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동 복지업무의 민간보조자를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실비수당 등 조항 제1항에 복지활동에 따른 동기부여와 사기를 진작코자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조례 내용은 구청안도 있고 정관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이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자구 수정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의안번호 1140, 1143번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석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관훈 의원이나 집행부 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똑같이 다 통장 활용의 효율성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안건의 내용 중에서 정관훈 의원 발의안 중 제7조 1항 제9목에 ‘저소득층 수혜자 파악’을 ‘복지대상자 생활 실태 파악과 저소득층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로 수정하고 제7조 3항을 신설하여 ‘제1항 9목 밑에 11조 제1항에 도우미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동 복지업무의 민간보조자로 말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의원도 발의를 하셨고 구청장님도 발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통·반 조례 제7조를 보면 7조 임무에서 보면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 아래 감독을 받아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8항에 보면 지역사업 협조 및 지원이 2000년 하고 2003년에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수혜자 파악 및 청소업무가 2003년 12월에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구청에서 파악하고 조례를 만드시든지 해야지 굳이 지금 예산도 부족하다고 항시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속에서 또 다시 돈을 지급해 가면서까지 업무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는 이 부분이 아직 숙지가 덜 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굳이 조항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순만 바꿔서 이렇게 조례가 나온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말만 바꿔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박기호 국장님이 제안했듯이 지금 복지예산이라든지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력 가지고는 힘드니까 기왕 통장님들 이용해서 지금도 현재 복지수혜자, 저소득층 수혜자 파악이라는 게 임무에 일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적극적인 의미보다 통장님의 일상적인 그런 업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그 분들한테 그런 큰 부담, 요즘에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수혜자 파악들 이런 업무들을 이 통장님들한테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에 대한 일정한 그런 의무 부여 또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4년도에 무인발급기를 다 설치했지요? 15개 동?

네.

그때 당시 무인발급기 설치하실 때 복지업무에 대해서 복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인원 보충했습니까?

지금 일부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민원업무를 하다가 민원업무에서 인원을 감축해서 복지업무 쪽으로 한 동도 있고 또 복지업무 쪽에 복지직들을 일부 추가해서 동에 배치한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은 그 업무를 인원을 그쪽으로 보충을 해서 업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 그 업무가 그래도 손이 달릴 때 마련을 하셔야지, 지금 그 업무가 아직 각 동마다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않은 상황에서 또 예산 반영해 가지고 통장들한테 그러면 통장들이 1만원 준다고 그 일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주는 건 다 좋아해요. 과연 그 분들한테 1만원 줘 가지고 그 업무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오히려 의원 발의가 있을 때 구청에서 그걸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해서 이런 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같이 내놓고서는 지금 의원 발의하고 같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싸운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도 제안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통장이라는 375명의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서로가 인격 문제가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의원발의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통장들이 하는 일의 영역 반경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는 발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구청에서 더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해서 더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나 똑같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사전에 이거 한번 입법예고 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바로 그 이튿날 입법예고 했잖아요. 조정을 하지 않고. 내가 조정을 바랬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제가 조정을 바랐고 입법예고하지 말아 주십사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통·반 설치 조례는 광진구청하고 우리 정관훈 의원님 두 분이 동시에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양석 위원님도 이 두 안건을 검토해 본 결과 나름대로 수정제의를 하셨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문환 위원님이 돈 1만원 갖고 그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겠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도 하셨는데 위원장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 1만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조금 봉사정신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주요 개정내용에 다 아시다시피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부분들. 여기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우리 정관훈 위원님이나 구청하고 내용이 거의 말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시 발굴 및 사회적 배려계층의 보호를 통한 예방적 복지업무를 강화하는 내용 보완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 광진구청하고 정관훈 의원님 두 분이 이야기 한 것이 저는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 1만원의 귀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들을 항상 발굴해내는 봉사정신으로 통장, 반장님이 움직인다라는 취지를 좀 잘 설명해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통장님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활동비 1만원 정도 지급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돈 1만원이 10만원 효과 있을 수도 있고, 100만원이 많은 효과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님이 기존에 20만원씩 받죠? 그러면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통장님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장학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돈 1만원의 의미보다는 또 하나의 이런 부분을 올려준다면 통장님도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도우미라는 그런 정의까지 이렇게 삽입을 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만원의 효과가 통장님들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할 거냐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혜자 발굴을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다든지 하는 일에 자기들이 분명한 그런 임무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임무의식은 지금 과장님도 동장님을 역임해 보셨잖아요? 통장님들이 자기 임무가 뭔지를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지. 수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이거 같이 조율 좀 해서 어느 한쪽이 됐든 해서 올라왔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훈 위원님께서는 구청에서 이거를 개정안을 제출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제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굳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 것은 357명이라는 통장님들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굳이 여기 대립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357명이라는 통장님들에게 어떤 부담을 쥐어주는 일이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수혜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제출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 번 정관훈 위원님을 복지정책과나 저희들이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논쟁 하지 않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는 오히려 반장, 통장보다 반장 역할이 더 크다는 거예요.

네, 라인이기 때문에.

라인이기 때문에. 통장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니 그래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물론 통‧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통장님한테 우리 아차산메아리도 실제는 배부처가 통장님한테 딱 지정돼 있고, 반장한테 못 주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수정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정관훈 의원 발의안 중 제7조 제1항 ‘저소득층 수혜자 파악’을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 제9호 및 제11조 제1항의 복지도우미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동 복지업무의 민간보조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14항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저소득층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관련 업무 지원역할’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양석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을 동의하셨습니다. 혹시 재청이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고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1인, 반대 5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