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경원
지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세입 예산안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33쪽부터 151쪽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5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28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보훈회관 임대료는 어느 겁니까, 이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훈회관은 2층 편의점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월 보증금이 2,500만원에 임대료가 300만원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3,600?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사무실 이전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은 지금 6·25참전이 화양동 가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인데 지금 6개 단체가 보훈회관 내에 입주해 있고요. 3개 단체인데 그 중에 6·25참전자회가 화양동에 있는데 지금 교통이 좋지 않다고 그 단체에서 입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 입장에서는 전체 9개 단체를 보훈회관 내에 입주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에서 입주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 사무실 이전비로 100만원을 책정해놓고 저희가 권유를 해서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충분한 사무실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사무실은 3층에 공간을 비어두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참전용사나 해병전우회 이런 데도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이유가 뭐예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중곡 보건지소 지하에 들어가 있거든요, 2개 단체는. 그런데 거기서는 그 장소가 좀 넓고 보훈회관은 사무실이 좁은 관계로 교통문제도 있고 그래서 3개 단체가 입주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또 다른 단체는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단체는.
영목
공영목위원
해병전우회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해병전우회는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금년에 우리 통장들을 활용해서 동 복지담당 교육을 같이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동 복지담당 강사료가 원래 없던 거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동 복지지원 인력을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육성하고 양성을 저희가 시키려고 800명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좀 세부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회 교육비를 반영했습니다, 30만원씩.
영목
공영목위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통장님들이나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요즘은 찾아가는 복지 아니에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방문 복지서비스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건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서 아는 경향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사망사고까지도.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우리 전체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구로 시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각지대 발굴 사업은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미연에 방지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선 수상하시는 거 축하드리면서 그래도,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꼼꼼히 그물망,
영목
공영목위원
일주일 후에 발견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은 저희가 책정 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책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분 그렇게 된 사고기 때문에 무관심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 281쪽에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131%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송파구 아시다시피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대폭적으로 상향 시켰습니다. 지금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 이하를 저희가 긴급복지대상자로 선정을 했었는데 185%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최저생계비 조정으로 해서 이 지원액이 대폭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구비 해당되는 25%를 지금 책정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번에 완화돼 가지고 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수급자보다도 저희가 긴급복지를 지원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저희가 3억 4,500을 내시 받아 가지고 총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3억 4,500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11월 말까지 전부 집행을 하고 8,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서도 의료비를 다 하고 나면 지금 1,200만원만 12월 달에 남았는데 이 비용 가지고 지금 나머지 12월달은 동절기라서 긴급복지대상자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비로 구비,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시비가 거의다기 때문에 구비에서 나머지 부분을 충당해서 위기가구 발굴 시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284쪽에 통장복지도우미 활동수당 이게 만원인데 몇시간 기준해서 만원이에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간 기준이 아니고요. 1인당 월 1만원 기존에 통장수당에 만원을 포함해서 이것은 복지, 위기 사각지대 발굴 수당이라 해가지고 명분을 해서 책임감을 좀 지워주기 위해서 금액은 적지만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통장님들께 교육을 시키고 하려고 지금 월 1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월 만원 가지고 책임감이 주어질까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봉사라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기존의 통장의 업무가 있고 기존의 통장이 받는 급여수준이 있어요. 거기에 비례하고 이 업무가 추가되는 거 비례하면 만원 정도는 기존에 받는 거하고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통장님 수당이 20만원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20만원은 평소에 받던 거니까. 만원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많지만. 그래서 제대로 좀 주고 제대로 발굴도 하고 통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어떤 만원 주고 생색내기의 그런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쉬쉬하고 있는 자치구가 한 3, 4개 되는데요. 같이 다 1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실적을 보고 내년도에 다시 또 한번.
영목
공영목위원
제 생각에는 진짜 통장들이, 언제 제가 중곡3동 통장회의를 한번 갔는데 주민들이 그 통장에 대한 미담사례를 올려놨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진짜 그런 역할을 하는 통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좀 보상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가 하면 수당만 받아가는 그런 통장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동하는 활동비로 좀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좀더 검토를 면밀히 해서 적당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숙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구로 선정 받을 만큼 우리 고생 많이 하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278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공영목 위원께서 도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복지를 하는 팀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물론 식대라고 보는데 식대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줄어드는 건지.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저희가 책정된 금액이, 시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인원이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서 인원을 적정 인원에 비례해서 이번에 가감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병무청 배정인원이 지금 현재 66명인데요. 내년도는 아마 55명 편성했는데 이 금액으로, 그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복지 실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비를 참 많이 받아와서 칭찬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또 공감복지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공감복지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시정을 반영하고자 각 구의 공감복지 인원들을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전체가 다 시비거든요. 약간 시에서 보조가 나와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모니터 역할을 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럼 광진구에 유익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게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직접 관여는 안 하고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 장소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시에 직접 자료로 제출하고 또 시에 회의가 있으면 참석하고 그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물론 시비지만 이게 엄청난 금액이어서 과연 우리 광진구에 어떤 혜택이,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고 공감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운영 보조금은 우리 복지관 운영입니다. 3개 복지관이 있는데요. 복지관 운영에 따른 그 운영비하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하고 이동목욕 사업비 등 해서 거의 시비가 90% 정도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1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인건비에요. 복지관 운영하는 인건비.
기선
김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정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있었던 것을 제가 많이 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저것 좀 하시고 제가 그 이후에 알았는데 과장님 일하실 기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마음이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도 선의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7쪽 보면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작업이 있어요. 이게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양4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건가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동 복지허브화는 고용, 노동 우리 보건 복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동에다가 집약적으로 허브화로 해서 동사무소 기능을 복지 쪽으로 옮기자는 그런 취지에서 허브화 사업을 보건복지부, 서울시 이렇게 해서 구에서 실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양4동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금년 한 6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방문복지의료 이렇게 생애주기별 복지해서 복지가 한 수 백 가지의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활동해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번 워크숍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같이 갔으면 했는데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그 20여명이 간 것으로 보여요. 보는데 마치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문고 회원님들 몇 분을 데려가시고 본래 취지와 조금 달라보여서 차제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세세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본래 취지와는 좀 그렇죠. 마치 어디 놀러가는 것 비슷하게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다음 장 현충일 국립묘지참배 버스 임차료가 있어요. 제가 좀 여쭤보는 건 본예산 예결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럴 부분이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65만원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시는 거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로 국가유공자분들을 저희가 차량 2대를 임차해서 모시고 그날 참배 끝나고 모시고 오는 그런 행사예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여기 광진구 모처에서 출발을 할 거 아닙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광진구청 앞에서 출발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국립묘지만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들리시는 거예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국립묘지만 갔다 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게 65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혹시 모르지만 대전만 갔다 오더라도 65만원, 통상 산악회 같은 데 다니다 보면 교통편 대충 감지가 되거든요. 65만원이면 조금 비싸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도 다녀오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글쎄, 아마 내년도 물가인상률까지 조금 반영해서 작년에 60만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65만원으로 편성시켰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집행할 때는 시세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니까요. 예산편성하다 보면.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65만원 하면 통상 산악회에서 전라도권, 강원도 조금 먼 원거리 이 정도 코스이거든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관훈
정관훈위원
일일이 따지는 게 뭐할지 모르지만 그런 면도 좀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세밀히, 집행할 때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다음에 동 페이지에 종합복지서비스 가이드북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배포를 하시는 건가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주민들이 복지시설이나 복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복지서비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사항을 좀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넣어서 책자를 발간을 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조금 잘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 500부 정도 처음에 했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1만원이면 제작비가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몇 페이지인지는 몰라도.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책자로 페이지수도 조금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 이게 자양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자양복지관 명칭이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 노인센터 인건비가 별도로 있을 거고 여기에서 명기된 부분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 인건비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의 종사자. 사회관리사, 복지사.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이 복지관 안에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3명의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거기 복지관에 예를 들어 복지사도 있고 그런 분들을 빼고 별도 얘기라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장.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자양복지관에 빼고, 별도의 기능으로 이 기능이 추가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다음 페이지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승합차 교체가 나와요. 이게 몇 년식입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몇 인승이죠. 이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조그마한 탑차인데 물건 싣고 다니는 탑차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라장터 금액으로 산정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 차량일지 있죠? 차량일지가 있을 텐데.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복지관 거기서 관리를.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복지관이 차량을 직접 운영합니다. 우리가 사주고 관리 자체를 그쪽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는 안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구매만 해서 넘겨주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다 민간이전으로.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관리를 못하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체킹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복지관 감사할 때에 제대로 그런 게 되느냐, 전체적인 우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이거를 확인할 정도지 그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것도 좀 문제네요.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내외부 감시카메라 외 3건이 있어요? 이 3건은 뭡니까? 카메라 관련 3건은?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상담실 방음공사비 350만원 그 다음에 하이샷시 창호교체 6,700만원, 급수 및 직수관 공사 93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감시카메라 350만원 해서 7,500만원인데 이건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공사를 하라고 금년도에 와서 확인해서 내려준 겁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안전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다음 281페이지 푸드뱅크 차량교체 그 냉동차 이걸 제가 화양동 거기를 한 번 들려보면 이 얘기를 꼭 해요. 차량 좀 바꿔달라고. 제가 바꿔주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사실 맞는 것 같이는 모르지만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고 매일 정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교체를 하려고 올려놓으신 거네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작년 대비해서.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복지사각지대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로 지금 위기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자금을 많이 구에다가 보내거든요. 그래서 한 131% 증액해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거기에 25%거든요. 그래서 그 구비 25%를 포함해서 책정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대략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또 다룰 거니까 신속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데도 답변 잘못하면 깎여요. 정확한 질문요지를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여기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따뜻한 겨울보내기 예산인데요. 안내문 발송, 감사장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모금활동을 할 때 모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것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4년도 모금액은 10억입니다. 10억 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현금이 5억, 성금이 5억입니다. 그래서 현금하고 성금 부분에 많이 지원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장을 보내는 그 감사장 하고 안내문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안내문 발송이 5,000명 예상하시고 감사장은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발송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발송대상은 어떤 단체나 기업에서 후원을 좀 적극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주시는 분하고 금액이 또 이렇게 일정금액 이상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공동모금회에서 사랑의 열매 거기를 지원을 하시는 거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거기서 혹시 지원이 나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홍보활동비 하는 거에 있어서?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인력만 나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인력만 나옵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사람 한 사람만 나와서 홍보활동하고 이 모금액 관리를 거기서 다 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2014년에 비해서 사실 60만원이면 증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좀 많은 편인데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감사장도 있고 하니까 좀 적은 편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감사장은 어떤 형식이에요? 종이로 되어 있나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종이로 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반적으로 저희 상장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종이로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편지형식으로 나갑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편지형식으로? 그럼 1만 2,000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 건가요? 좀 비싼 편 아닌가? 궁금해서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인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지 인쇄를 할 때에는 종이 재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1만 2,000원 단가가 먹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거보다 낮게 먹힐 수도 있고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봉투 가격이 있고 그 밑에 내용 그리고 또 인쇄비 들어가야 되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는 비용은 어떻게 하세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남진 않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왜요? 인원수가 더 늘어나서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거의 소진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좀 보내주시고 그러면 감사장 어떻게 보내시는지 형식 좀. 별도 예시를 좀 보내주세요. 살펴보고 싶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예시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문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부분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3억 4,500이었다가 거의 8억 가까이 됐습니다. 거기에 급상승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거요. 예산서 281페이지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월 소득액으로 따지면 196만원에서 245만원 사이에 있던 그런 대상자들을 309만원까지 대폭으로 증가해서 그 분들에게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원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2015년에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증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희망두드림 복지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여기 새롭게 예산이 5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운영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인데요. 50만원 한 것은 지금 내방민원 원래 복지 민원은 약간 보안성도 필요하고 또 본인이 남한테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청사가 아시다시피 열악해서 조그마한 상담실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 용품을 1년간 운영하기 위해서 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 앞 페이지에 있는 281페이지에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및 관리 부분에서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다 증액이 됐어요. 조사관리1팀, 2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조사관리 1, 2팀이 있는데 지금 조사관리팀의 업무는 수급자 책정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어려운 분들의 명단을 저희한테 올려보내면 이 분의 재산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이 행복위임시스템에다 입력을 해가지고 저희 각 기관, 연금관리공단이나 관련된 기관에 통보를 해서 받아 가지고 그 분의 모든 재산관리를 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책정하는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에 적합하면 수급자로 저희가 책정하는 과정에 15개 동에 모든 수급자 책정을 그 두 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1팀, 2팀에 다 들어가 계시는 건가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어떤 거냐면요. 복지대상자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1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200몇가지 되는 복지자격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복지 종류를 다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15개 동이잖아요. 사람이 많아 보니까 구획 별로 쪼갰어요. 그래서 1팀은 A구역, 2팀은 B구역 그래 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1팀, 2팀으로 나눠서,
상욱
이상욱위원
직접 찾아가서?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현장을,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직접도 가고 서류 조사도 하고 모든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서류 조사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현장방문도 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구청으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직접 찾아갑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사례관리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리사 교육비로 해서 8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사례관리 업무는요. 복지 쪽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좀 초빙을 해서 사례관리 회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편성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 사례관리를 하고 나서 구에서 통계적으로 볼 때 자살이나 알콜중독 이런 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상욱
이상욱위원
얼마나 정도?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가끔 신문에도 자주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한 사람을 발견을 하면 그 사람이 한 가지 복지 혜택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사가 엮여있잖아요. 그 가정사를 가닥가닥 다 추려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복지를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사례들이 1년이면 저희들이 한 190가구에 1,320명 이 정도를 아마 조사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게 대학교수들 초청해서 이런 사람은 가정불화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콜중독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증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례별로 전부다 이걸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나 이 부분은 얼마, 한 분당 22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2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사례금 내고 빼면.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사실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복지는 당연히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 한 건이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이 분들한테 넘어가게 되는 맹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결국에는 다 우리한테 넘어가는 거 같다라고 체감이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우리구의 사례는 아니고 타구에 계신 분한테 들어봤는데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분들이 정말 뭐랄까, 다른 복지사나 다른 분들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복잡한 문제 얽혀 있는 거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한테 다 넘어가게 되면 업무적인 부담이 있을 텐데 이걸 좀 덜어줄 수 있는 또는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생각해 두신 건 있으신가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이 사례별로 다 다른데 우리가 법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로 우리가 바로 연계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면 되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회에다가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능기부를 받든가 아니면 어느 기관하고 연락해서 좀 도와달라, 거기서 노하면 안 되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례들이 거기에 다 종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병원에 입소를 시키고 관리도 해주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 분들이 굉장히 실제로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종 종착지는 자기네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전부다 사례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 사례관리 전문가들이고 복지직 업무 자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법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복지 업무 외에 정말 디테일하고 더 어렵고 하는 가구들만 사례관리로 넘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현재 190가구가 대상 가구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합관리 대상자들을 관리하시는 관리사 분들께 좀더 chirrup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마련해 주셔 가지고 항상 너무 힘들다고만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진짜 자기가 희생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사실 일을 하고 싶은 동기가 많이 상실되거든요. 처음에 가졌었던 봉사의 정신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법적으로도 급여라든가 후생시설 이런 쪽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단계적으로 좀 나아질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복지환경국이 230억 대강, 우리 총 예산 300억 증가가 됐는데 230억이 증가됐어요. 과장님 나와서 먼저 증가된 폭이 많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2, 3분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는 예산책자 286쪽부터 330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53쪽부터 45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과가 2015년 예산이 금년도보다 18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저희과 부분이 복지환경국에서 한 3분의2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 사유를 보면 기초연금이 금년도 7월달부터 월 20만원으로 제도가 변경되고 또 소득 기준액이 변경된 관계로 약 120억이 내년도에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주거급여가 맞춤형 급여로 되기 때문에 주거급여 부분이 주거체계가 급여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시비가 39억, 구비까지 좀 늘어나고요.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7월 1일에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장애인 연금도 최대 20만원에서 28만원까지 상승이 됐고 또 소득 기준액이 바뀌니까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 부분에 약 17억 정도가 또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하고 또 저희 각종 노인복지나 장애인 사업에서 인건비 상승이나 대상자가 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190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과만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기선입니다. 지금 287쪽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양곡지원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 양곡지원비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양곡을 월 2인 가족으로 해서 한 포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저희가 국비로 반은 지원을 하고 반은 본인이 생계주거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모든 분이 다 정부양곡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도 그냥 일반미를 드시기 때문에 신청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신청이 적어서 내년도 내시에 좀 감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 한 가지를 보고 우리 광진구에 기초수급자가 줄어들었나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저희들이 금년도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제도적으로는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늘지는 않았지만 발굴을 해서 한 150가구가 지금 늘어난 상태로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활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 했는데 저소득층 자활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삭감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 지.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 사업 말입니까?
기선
김기선위원
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사업시행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자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저희구에서 직접적으로 먼저 일을 시키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더 많은 창업이나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관계로 인해서 그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방금 우리 김기선 위원님 지적과 맥이 같은데요. 전에 그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비는 오히려 좀 늘었어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이 지금 현재 우리 자활근로사업자는 똑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발생하는 숫자가 먼저 그 사람들이 고용노동부로 교육을 가지만 지금 자활지원센터에서 이 분들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자활근로자는 동일하고 또 늘어난 부분은 이 분들의 인건비가 약간 상승이 됐기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000여 만원 된단 말이에요? 증액부분이. 지금 여기 자활센터가 인원이 몇 명인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고 정규직이 6명 있고, 저희 계약직이 4명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10명 잡고 평균 한 얼마씩 보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 자활센터는 지금 호봉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를 사용해서 근무를 오래 하신 분은 최근 사례로 하면 거기 센터장은 연봉이 한 3,6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바로 밑에 실장이 지금 한 10년 이상 근속을 하고 있는데 3,4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거기 형편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1인당 그냥 숫자대비로 본다하더라도 대략 한 달에 한 8만여 원이 인상된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아 요? 1인당 대비 한 달에 한 8만원 정도가 인상이.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있겠지만 저희 인건비만 순수하게 상승이 된 게 아니고 인건비가 저희가 70%고 그 다음에 운영비 30%가 있습니다. 운영비도 모든 운영에 지원되는 소모성 비용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까지 7 대 3으로 해서 상승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왜 여기 지역자활센터를 좀 눈여겨보는가 하니. 글쎄요,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가 그 전에는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서울시 연합회 거기로 해서 복잡하게 되어있어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링크되어서.
관훈
정관훈위원
굳이 그 전이 더 찾기가 좋았을 텐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좀 했었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어 보이던데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수정게시를 하고 또 다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도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리저리 제가 이야기 듣는 게 자활지원센터 여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눈여겨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내용적으로, 실제로 하는 일과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있는 지역범위입니다. 좀 보시고. 가사간병인과 관련된 지원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민간기관은 이게 또 어디인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 가사간병은 65세 미만입니다. 65세 미만의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중증장애인하고 중증질환을 가진 분인데요. 이 분들이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이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본인이 받고 싶은 제공기관에서 사람을 불러서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가 금년도에 25명에서 내년도는 한 15명으로 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소분을 갖다가 반영해서 좀 줄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수요가 좀 줄어서 줄이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관훈
정관훈위원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다음 예결위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원칙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건설 쪽에 우리 상임위 안에 소속된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특별하지 않으면 심의할 때 저쪽 기획행정 그쪽에서 오신 분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조금 디테일하게 하시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조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삭감 부분을 지금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예결위에서 삭감 부분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장애인 복지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다음을 위해서 제가 잠시 지금 291페이지 보면 장애인의 복지 질 향상에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 맞춰 가야 할 부분이라서 제가 그냥 너무 기쁜데요. 뒤에 292페이지 보면 장애인 아동 및 편의시설 지원에서 왜 삭감을 했으며 그 다음 294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에서 전년도에 없던 금액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치료해서 자활이 되는 가정을 하는 건지 또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292쪽에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 부분이 3,7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대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1대는 저희 관내를 운행하는 버스고 1대는 저희 관내하고 중랑구까지 연결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랑구까지 연결하는 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잔고장도 많고 고장수리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차량교체 건의를 냈었는데 서울시에서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은 중랑구에 이동하는 이용인원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실태조사를 좀 해봤더니 하루에 이용하는 게 한 10명 정도밖에 없어서요, 효율성이 좀 없다. 효율성이 낮다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관내만 운행을 결정하는 관계로 1대 분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행비나 인건비 부분에서 3,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저희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에 종류가 있는데 개인들 특성에 맞는 장애부모나 아동들한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바로 어디에 취직을 시키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이 분들한테 단순하게 특정 장애가 있는 데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조그마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저희 예산에는 금년도에 새로 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액 국시비입니다. 원래까지만 해도 시 재배정으로 해서 예산서에서 편성을 안 하고 시에서 돈을 배정받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이번에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잠시 294페이지 같은 쪽에 보면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금도 저희가 금년 7월 1일자로 기초연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장애인연금도 당초에 29만 얼마에서 20만원하고 28만원까지 최대 늘었습니다. 늘고 이 선정기준이 또 변동이 있었습니다. 수급액이 약간 늘어났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증액을 반영한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작년보다 광진구 장애인이 늘어난 건 아니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혹시 다른 구에서 우리 광진구로 더 유입이 됐는지.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숫자는 최근에도 변동률은 100명 이내로 많지 않습니다. 전출입 관계로 해서 많지 않지만.
기선
김기선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정립회관도 있고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시각장애인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우리구로 많이 전입해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좀 전에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저도 좀 비슷한 게 있는데요. 셔틀버스 유급봉사원 실비보상으로 1,800만원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성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 셔틀버스 유급봉사원은 사실은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자원봉사 성격이라서 1일 3만원으로 20일 해서 60만원 정도 받는데 네 분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차가 1대로 줄어드니까 그 부분은 반은 줄여야 되니까 급여성이라기보다는 이 분들은 유급봉사원이기는 하지만 자원봉사 형태이기 때문에 보험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 분들께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급여성 비용이 지급이 되어도 되는 건지. 일회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인 건데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상금 형태가 제가 봤을 때 자원봉사 형태로 했기에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2014년 예산편성지침」 근거에 의해 보상금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려되는 건 이해갔고요. 그리고 노숙인 보호팀도 있는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긴 했는데 저희 광진구 내에 노숙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은 제가 줄어든다고 늘어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는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고 그때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저희들이 새벽에 한번 점검해 봤는데 새벽에 한 다섯 분이 계셨고 주간은 약 40여명 정도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40명이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흩어져 있으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그 앞서서는요? 야간? 주간에 40명?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야간에 다섯 분이 저희가 있었던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예산이 줄어들었길래 혹시 노숙인까지 줄어들 정도로 광진구가.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업무가 예산은 조금 줄었는데 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비전 트레이닝센터라고 지금 성동 바로 옆에 노숙인들이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단속활동 횟수가 서울시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가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급식비는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노숙인들한테 급식비는 노숙인들이 사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식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특히 자마정 공원이나 지금은 구청 앞에 노숙인이 많이 없지만 노숙인들이 사실 저희과에 와서 급량비가 없다고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저희 담당 직원이 식사를 대접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게 지원해주는 거였구나.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이거는 못 드린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요. 3억 3,000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들어가는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말씀해 주시고 문서로도 좀 제출을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럼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리고 저기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기초연금은 저희 12월 달까지 부족하지 않게 잘 책정이 된 건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자치구 재원을 생각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현 자치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는 못했지만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이번에 말이죠. 예비비에서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부족하게 편성을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입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2015년도에 기초연금이 부족하게 편성을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건 25개 자치구가 다 그렇게 부족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까지 표현을 하시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재원에 만약에.
상욱
이상욱위원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있었던 누리과정 대란을 똑같이 겪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해가는 과정인데 그것도 이거를 지원을 해준다기보다는 다른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다른 사업으로 해서 더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지 이 누리과정 자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게 아직은 아니잖아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누리과정 속에는 기초연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여야에서 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편성하지 말라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만약에 부족한 재원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따로 보조금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법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를 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족하지 않게 좀 편성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문제가 될 걸 왜 만드냐 말이에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는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이 있는 부분은 다 픽스를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왜 부족할 거라는 예측을 내놓으셨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변환하는 시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예비비에서 당겨서 써야 될 금액을?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말입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할 적에 답변 드렸지만 19억 정도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15년도는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15년도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38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예비비의 38억원 정도를 2015년엔 당겨서 써야 될 거라는 예상이신 거예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가 기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저희 구비 이 부분 38억을 투입을 우선 안 해도 9월까진 저희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5개 자치구가 그동안에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재원 협의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결국에는 10월부터 그러면,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추경, 돈이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돈이 없어서 편성 자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에서 가용할 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지금 25억 정도,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제가 사실 우려가 되는 게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추진하는 거는 구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전부다 구민과 국민이 뽑아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도 다 공무원이시기는 하시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투표를 통해서 어느 분들을 선출을 하셨고 한데 그거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낮게 책정을 하고 나중에 물의를 일부러 만들고, 예산을 책정하면서까지.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구에서는 가용 재원을 전체를 놓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 기초연금 부분에서도 예년에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쓰던 비용은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러나 증액된 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37억 5,000만원 정도는 새로 증가되는 부분, 이 부분은 재원조달 방안 자체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예상되는 게 예비비에 27억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증액되는 37억 5,000만원은 예비비에 다 끌어써도 부족해요. 돈 자체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다른 데 쓴다면 관공서가 운영을 안 하든가 아니면 기초수급자한테 줘야될 수당을 못 주든가 어디선가는 그 돈이 펑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끌고갈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편성한 게 지금 예산한 게 25억 6,500 정도는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이 돈이면 내년 9월까지는 기초연금을 줄 수 있다 하는 게 저희들 대안입니다. 그리고 9월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꾸려야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구청장님 의지신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현실이, 저희 가진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 돈 어디서 꾸어오겠습니까? 그렇다고 구에서 지방채 발행할 수도 없는 거고. 없는 돈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그 부분은 민간한 부분이니까 질의하지 마시고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있어요. 실제 돈이 없다 보니까 편성 자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걱정할 수는 없고 내년에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타결을 해가야 될 부분입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없으면 못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그 때 가서 다른 재원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래야 되지, 위원님 생각하듯이 어떤 작전에 의해서 예산 감춰놓고 편성 안 하고 절대 이런 건 아닙니다. 있으면 편성하죠, 돈이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예산이 없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예산서 보시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2014년 추경을 2차례 했어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 부분도 서울시나 다른 데서 다른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을 두 차례 한 거죠. 돈을 감춰놓고 편성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감췄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상욱
이상욱위원
왜 공무원분들께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정치권에서 해결해야될 문제지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그거는 말 그대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고 저희는 주어진 돈에서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이게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지 정치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번에 누리과정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부족분이 생기고 그걸 메우기 위해서. 그런 고생,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고민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나 자치단체에서 내년 9월까지는 저희가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고 9월 동안에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재원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나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마무리 됐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제가 기초연금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월별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지급 계획이죠. 월별 지급계획에 대해서 했는데 그 자료 주시고요. 저랑 과장님 말씀을 많이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상욱 과장님! 자꾸 질문하게 되네요. 295쪽을 보십시오. 노인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124억이 늘어날 만큼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노인생활의 질적 향상, 정책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밑에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이 다 합쳐진 예산인데 이 부분에서 제일 크게 들어간 게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 120억이 증액 됐기 때문에 124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기초연금도 중요하고 제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들 독고사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광진구에는 독거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299쪽에 보면 독거노인 방문 및 전화안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신규로 지금 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위원
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독거노인 중에서 제도권 외 밖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급권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은 저희가 생계나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그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한 730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 1,2회를 방문을 하고 전화를 하는데 이 분들이 특히 중요할 적이 여름철 폭염이나 이럴 적에 선풍기가 없다든지 또 얼음 매트가 없다든지 이런 부족한 게 많은데 저희들이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그냥 선풍기를 사주든지 안 그러면 얼음 매트를 일괄적으로 사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들 대상자들은 원치 않는 물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 어르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서 그 어르신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새롭게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아지면 어르신들이 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통반장을 이용해서라도 독거노인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초·중·고등학생 현장체험비 지원 288쪽에 있는 거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초등학교는 6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예년에 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다른 학생들하고 하다 보니까 수학여행 경비가 최소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수급자, 차상위 계시는 분들이 못 가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어 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영목
공영목위원
전액 다 주는 거예요? 10만원,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10만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액 다는 줄 수가 없고 1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현장체험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일괄적으로. 그 밑에 차상위 계층 교복 지원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인원이 매년 똑같습니까, 이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비슷한데요. 이게 학생을 신입생을 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수급자가 3,500가구하고 차상위 가구와 차상위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구가 한부모하고 한 4,000몇가구 되는데 이 이동율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금액 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꼭 받아야 될 학생이 못 받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 일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상 받은 거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상 받으신 거 있어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시지, 없습니다. 상하나 주시려고,
웃음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상을 받았잖아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조금 있으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304쪽부터 31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고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일단 먼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이 한 747억 정도가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사업서에는 국립, 시립 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 구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12쪽 하단에 보게 되면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건 100% 구비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2014년 1억 8,000만원에서 내년도에 4억 2,000만원 약 2억 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7월 1일 날 조례 개정으로 아이들 셋째아, 넷째아 늘어난 그 금액으로 늘어난 겁니다. 또 하나 315쪽에 보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는 2,640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4,800만원으로 2,1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역아동센터에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대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처우개선비를 5만원씩 주다가 각 25개 자치구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적고 저희가 너무 열악해서 그것만 1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보다 예산을 절감, 감했거나 아니면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도 가내시액에 따라서 감액되거나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바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김기선입니다. 304쪽을 보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서 4억 9,100만원이 줄어들 만큼 우리 아이들이 줄어서입니까 아니면 가정환경이 좋아져서 지원할 대상이 아니어서입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304쪽 보육료 지원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유아보육료부터?
기선
김기선위원
네, 거기.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일단 거의 보게 되면 지금 영유아들이 현재 8,635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줄어들어서 이렇게 금액이?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조금 그렇게 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한 게 있는데요. 306쪽 제일 위쪽에 보면 보육교사 중식비 이게 2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인 요금이 2만 5,000원입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1인당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에 사회복무요원 1인 식대가 6,000원으로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2만 5,000원이라고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한 달치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한 달치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한 달치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달치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쪽으로 갈 게 아닌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되나 했더니만 한 달치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요. 보육아동 기본 간식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줄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줄어들어서 잡아놓은 것도 8,365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도 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잡아놓았고 이것이 모든 아동들한테 매월 1만 3,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306쪽 같은 페이지인데 제일 밑에 보면 방과후 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서 어떤 문제아들이 발생하지 않고 부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서 참 좋은 시책인데 왜 삭감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일단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보다 5,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시에는 저희가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어린이 그 대상자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맞벌이부부거나 할 때에는 저희 어린이집에서 맡아주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어린이집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안 오고 자기네 학교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시나 저희도 알아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대략 8가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저도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먼저 306쪽에 시간제보육 운영 지원이 새롭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관리기관으로. 이게 언제 설립된 겁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시간제 보육은 작년도 예산에,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여기 센터가 언제 설립된 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2009년도 12월 달에 설립되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는 자료요청인데 언제 설립됐고 대표자가 누구이고 선정사유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 308쪽 숲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나오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신설인 건데 이 숲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나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아차산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차산 맞지요? 센터장 1명, 전문요원 3명, 운영요원 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분들 인적사항하고 경력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309쪽 가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5 대 5 부모 대 보육전문가로 해서 5대 5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작년에 특별한 실적이 있었나요? 지난해 이 모니터링 운영을 하면서 순기능적인, 이를테면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집이 29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좋은 것, 나쁜 것, 또 개선되어야 될 것 또 조언할 것, 잘못된 부분 같은 것을 다니면서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급간식, 위생, 안전 모두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 해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라 해서 1,400인가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1,400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지출내역은 대략 어떤 겁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 현재 저희 인건비가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모니터링 같은 데 나가게 되면 부모님 같은 경우엔 1인 당 6만원씩.
관훈
정관훈위원
일당?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일당. 그리고 전문가들. 예를 들면 원장님이라든가 거기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7만원씩. 그래서 그게 그 일당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5, 6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다음 장 가서 여성주간행사 운영 관련인데요. 이게 민간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하나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이 여성주간행사운영이 작년도 예산에 없다가 금년도에 950만원이 늘었는데 저희가 그전 2013년도, 2014년도까지는 여성발전기금 5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자수익으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당초 목적한 대로 5억이 모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성발전기금을 당초 목적대로 5억을 만들자 그래서 그게 지금 2,300만원 정도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이자수익으로 해서 5억을 만들고 그 대신 소요되는 예산 950만원을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데 어디로 이전할 계획인가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거기서 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능동에 있는 데.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거긴 일이 많아지네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아니, 원래 거기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312쪽 와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서 금년도에 500만원. 500만원이 결국 몇 명일 때죠? 다섯 명이에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제가 7월 1일 날 조례 개정한 이후에 지금 넷째아 낳아서 100만원 혜택 받으신 분들 7명이 있고, 500만원 받으신 분이 7월 달 개정하자마자 1명이 있습니다. 구의동 사시는 분. 그래서 총 8명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금년의 경우 500, 그러니까 5명을 10명으로 보신 거네요? 예산상으로 보면.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다음에 4명을 한 30명으로.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의외로 넷째아는 지금 많이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이게 좀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업 세부내역 좀 보내주세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안 좀 보내주시고. 314쪽 결식아동지원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000명 정도? 마지막으로 31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 좀.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것 좀 보내주시고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어린이집이 보육시설,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아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어린이들 보호하는 어린이집 구분이.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에 대해서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있고 보육시설이 있고 영유아시설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용어가 영유아보육시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나누는 것은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그 다음에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으로 해서 2가지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누리과정 3, 4세?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만 3세에서 5세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영유아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0세부터 2세까지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0세부터 2세. 그럼 어린이집은?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다 통틀어서 0세부터 만 5세까지.
영목
공영목위원
질문요지가 그게 아니죠.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렇게.
수범
김수범위원
어린이집은 몇 살?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0세부터 만 5세까지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0세부터 5세까지?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통합이 가능하니까 누리과정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을 다닐 수도 있고 유치원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보육시설은 뭐예요?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이요?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용어가 어린이집이라 했다가 보육시설이라 했다가 영유아, 누리, 나뉘니까 구분이 안 돼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산서상에 어린이집 증설 계획은 없어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3억을 잡아놨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있어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309쪽에 그러면 3군데가 늘은 겁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 3억을 잡아놓은 것은 지금 시에서 최대한 90%를 지원해 주는데 최대 맥시멈이 25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현재 한 28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그 정도 3억을 잡아놓게 되면 마땅한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25억을 다 받으려고 그 3억을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달에 자양2동에 있는 한가람 어린이집이 개원이 되고요. 내년도에 1, 2군데를 더 증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이게 구청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2018년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별로 2개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중기계획안을 보면 보육시설에 매년 2개씩 늘어나있고. 이거 구청에 시정보고하고 중기계획안하고 같은 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육시설하고 동별 어린이집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예산목이에요? 이게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헷갈려서 구분지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어린이집인지 유아인지 용어가 어떻게 좀 단일화가 되어야.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냥 제일 좋은 건 어린이집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어린이, 유아까지? 또 누리가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은 작년도에 새로 생긴.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포함해서 중기계획에 2개 늘고 구청장님 말씀하는 동별로 2개 더 늘은 거죠?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저희가 동별 2개씩 30개소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우리 3억 잡아놓은 것을 그러면 앞으로 시설을 하나 더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지정은 않고 저희가 현재 그래서 땅 소유자랑 계속 컨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어느 동으로 그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지금 급한 데가 이제 능동, 자양1동 그리고 구의2동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영목
공영목위원
능동은 동이 작아서.
경원
지경원위원장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능동 같은 데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능동 같은 경우는 현재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장소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영목
공영목위원
능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능동에 주민들, 중곡동 주민들도 능동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굳이 확충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좀 꼭 필요한 동을 선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위에 보면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총 600만원 예산인데 시비가 300만원이 내려갔습니다. 매칭으로 3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솔직히 장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오게 되면 그 아이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단을 없애거나 아예 다니기 쉽도록 턱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시설물을 고친다든가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어린이집 시설을 할 때 계단을 없애지 않습니까? 장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 장애아들이 저희가 장애아통합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원을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지금 민간 어린이집도 시설 기준에 계단을 없애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계단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아들이 안에서 교육을 하거나 할 때 장애아들에게 필요한 설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구나 기자재라든가 아니면 또 그 장애아를 위해서 특별하게 일반 애들하고 다르게 필요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라고.
영목
공영목위원
장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신체장애도 있을 거고 언어나 자폐 이런 장애들이 있을 텐데 그 장애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수가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장애아동, 사실 사회적으로 통합 교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그 장애 아이들을 기피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고 현재 저희가 장애아동들이 57명 정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되면 그 장애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폐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만 조금 틀릴 뿐이고 활동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아까 자폐라든가 특별한 경우라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질 않습니다. 부모들이 오히려 장애전문기관 쪽으로 많이 보내지.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구에는 그런 전문기관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 중곡동 언제 서울정신병원이 있어서 그런 지 그런 정신질환자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특수 아이를 지도하는 그런 특수교육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원이 없어지면서 일반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가고 이러는데 그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그 부모입장에서는 일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통합교육을 해야 그 아이가 빨리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꺼린다, 그러니까 좀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에서 같이 수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관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그건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그 장애아들이 많이 케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318쪽부터 33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성채입니다. 저희 청소과 총 예산은 금년에 192억이었는데 내년 2015년도에는 209억원으로 약 17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사업비가 9억 7,000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7억 7,000 늘었습니다. 일반사업비 중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금에 있었던 재활용 관련 사업들이 이쪽 우리 일반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 체계를 좀 개선합니다. 종량제 방식으로 한다든지 또 스티커 방법이라든지 이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저희 쓰레기를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저희가 강남 회수시설로 보내다 보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1억 6,00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7억 7,000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임금 인상분이 한 2억 4,000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자가 하나 늘어나는 바람에 1억 9,000,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가 1회 주다가 추석, 설로 돼서 한 2억원, 기타 인력이 85명에서 7명 늘어나서 전체 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18쪽 관련인데요. 쓰레기 분리통 구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에코 쓰레기통 말하는 거죠?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에는 운영기금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는데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어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저희가 작년까지는 재활용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 기금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통장님들 여론 주도층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거의 실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쓰레기통이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겁니다. 에코 쓰레기통이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1만 3,000 얼마예요. 산출로 그냥 뽑아내기만 하는 건데 1만 3,000원씩이나 들이면서.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보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코 쓰레기통을 보여드리며) 저희가 당초에 버리면 쓰레기지만 이걸 모으면 자원이다, 그런 캐치프레이지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처음으로 저희가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정에서 이걸 한번 실천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보면 가정에서 재활용을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보니까 일반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평소에 가정에서는 패트병이라든지 우유병 이런 것은 재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자양2동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버리는 20ℓ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분리해본 결과 재활용 할 수 있는 비닐이라든지 종이류, 이런 것들이 52% 정도가 재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라면스프라든지 그 다음에 커피믹스 종이라든지 조그마한 비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 55% 정도는 저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다면 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종량제 봉투에서 나오는 저런 조그마한 것들을 어떻게 버릴까, 대부분 가정에서는 이런 걸 다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모으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보니까 보시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그마한 소형쓰레기 분리통을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가 돼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처리비가 연간 5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정착이 되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비닐과 종이만 잘 분리해도 한 27억 정도가 절약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왜냐하면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어차피 이거는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배경이라든가 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그마한 것들이 재활용이 되냐? 이거 보시면 재활용 수거해 가면 선별장이 있습니다. 콘테이너 식으로, 컨베어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활용을 일부 사람들이 전부 인력이 투입돼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분류돼서 플라스틱, 캔, 소형 재활용품 등이 분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압축해서 열병합발전이라든지 고형화된 연료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현장에 가셔서,
경원
지경원위원장
강동에?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강동 신의자원에,
경원
지경원위원장
갔다 왔습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부족한 게 뭐냐하면 이것을 전달만 했지 전달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도 없고 보시다시피 사용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전달했는데 동에서 지시를 했는데도 동에서 전달할 때는 통장들한테 그냥 나눠주고 통장들은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나왔다, 주다 보니까 평소에 가정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정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거와 완전 다른 겁니다. 패트병 하나 안 들어가는 이런 걸 분리수거통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항의전화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소형 예를 들면 껌 종이라든지 과자 비닐 종류, 이런 거마저도 재활용하자,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집에 갖다놓고 쓰는데요. 저희는 학생이 있습니다. 평소에 학생이 포스트잇이라든지 조그마한 껌 종이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버렸는데 지금은 다 분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커나가는 학생들한테 다 도움이 되고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당장 쓰레기매립장에서 20% 재활용 부분이 나오면 받지를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부터는 투명한 상태고, 수도권 매립지가.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앞으로는 가정에서 버리는 일반 종량제 봉투가 매립장에 못 가고 가정에 쌓여야 될 그런 형편까지 올지도 모릅니다. 이걸 저희가 앞서서,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알았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시고 저번에 행감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줘서 체험하게끔 만들라고 했었는데 안 주시더라고, 쓰레기통을. 위원님들이 먼저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체험을 안 하니까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걸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쓰레기 해설사를 내년부터는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순회하면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단체, 행사할 때에 이런 설명을 하고 직접 나눠주면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나바나 장터를 했었는데요. 그때 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사용방법을 몰랐는데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상품보다도 사용방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 역점을 두시고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안 늦었으면 재고가 있으면 필요한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주세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생각해서 지금은 플라스틱하고 분류가,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큰 것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종이도 하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완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재활용 하시고 그러면 패트병이라든가 큰 종이들은 이거는 이미 밖에 큰 재활용으로 재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작은 쓰레기들, 그걸 어떻게 줄일 거냐.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20% 이상 들어가면 받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을 종량제 봉투 것을 줄여야 돼요. 그 종량제 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저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재활용은 큰 재활용은 그대로 하시고 그동안에 쓰레기봉투에다 넣었던 부분, 작은 걸 골라 가지고 그걸 다시 큰,
수범
김수범위원
골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재활용을 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이걸 만든 건데,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담아놓으면 골라지면 비닐이 조그마한 랩 비닐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묶어서 그대로 재활용에 버리면 됩니다. 이걸 다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안에 비닐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플라스틱, 종이처럼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영목
공영목위원
이건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영목
공영목위원
다음에 하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미화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리수거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뭐합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무튼 교육이 잘못됐어요. 교육을 하시라고. 정관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에코쓰레기통에서 이제까지 쓴 예산이 얼마예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금년까지 1억 4,000 정도 썼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민들이 상당히 조금 이건 제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는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20쪽 보면 차량용 블랙박스 구매가 나와요. 어디에 장착하는 겁니까, 어느 차?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 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무단투기를 야간에도 단속을 해보고 했는데 근절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상습 지역의 행정차량에다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그쪽을 밤새도록 아니면 잡힐 때까지 근절될 때까지 거기 차를 대놓고 지켜보자 그래서 그걸 잡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가.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청소차량?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청소차량에다가 해서 전봇대 밑을 비출 수 있도록 그런 공간에서 저희가 감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청소과 수입이 지금 뭐뭐죠?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종량제 규격 봉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하는 데 용기 납부필증 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음식물을 처리해주고 수수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 신고하거나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했을 때 인터넷 수수료 그게 지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화조 과태료 이런 부분들도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1건당 얼마씩 받습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5만원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 5만원 400건을 주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서 어떻게 나온 수익이에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을 갔는데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 현장에 가서 있다가 담배 피운 분이 그 거리에다가 버릴 경우에 현장에서 바로 잡아서 스티커를 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수입 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현재 계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수입이 적은데요. 단속원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이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좀 해서 제대로 근절될 때까지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앞에 1시간만 서있으면 하루에 수 십 만원이 들어온답니다. 순간적으로 딱 버리고 안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당신이 지금 버린거 아니냐고 바로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좀 제대로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밑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도 많거든요? 지금 주택가에 그렇지 않아도 청소 때문에 너무 골칫덩어리인데 이 무단투기 하는 것은 근절을 시켜야 되요. 지금 조금 전에 블랙박스 해서 그렇게 잡겠다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하더라도 해서 좀 근절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특히 사무실이나 전봇대가 있는 곳에는 아주 쓰레기 상습지역이에요. 그곳이 아예 버리는 지역이에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을 좀 올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분리수거 이야기인데 분리수거를 가정에서는 잘합니다. 저는 제 사무실 밑에 항상 박스가 하나 있어요. 하다못해 유인물 오는 거 다 그 속에 집어넣어요. 그럼 그것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쓰레기 재활용하러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가져가라고 해서 그 박스채로 들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길거리 내놓으면 그것이 막 흐트러져 쓰레기에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철저히 좀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면 뭐 합니까 그 분들이 안 치워 가는데. 치워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 치우고 난 그 잔재 쓰레기도 깔끔하게 해줄 수 있게끔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철저히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올해까지 근절이 안 되면 업체를 바꿀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튼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정성채 과장님 아까 버리면 쓰레기고 모으면 자원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청소용역업체에다 얼마만큼의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지 제가 아까 공영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싣고 가는 차 중에서 이렇게 혼합되는 차 있죠? 그 자리에서. 제가 몇 번을 목격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까지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을 한꺼번에 섞습니다. 이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해놓은 상태에서 실어갈 때, 수거할 때 혼합형으로 잡쓰레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반쓰레기로. 그러면 어떻게 버리면 쓰레기고 모으면 자원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모은 어떤 자원을 서로 청소하시는 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섞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목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많이 계도하시고 계몽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저희가 매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있으면 어느 지역인지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밤에 한번 현장을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럼 앞으로는 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으면 자원이 된다는 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조금의 수입이라도 되고 또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환경을 많이 나쁘게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그렇게 돌고 돌고 하는 게 없도록 우리 청소과에서 조금 적극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331쪽과 336쪽까지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만입니다. 환경과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이 2014년도에 2억 7,300에서 2015년도 8억 4,700으로 5억 7,500이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은 EM관련비용과 환경기본계획 그 다음에 백서발간비용, 주택태양광사업비 증액분 5,000만원을 제외하면 금년도 순증가액은 구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공공부문 태양광발전사업비 9,600만원과 에너지효율화사업인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으로 3억 9,400만원입니다. 총 4억 9,000만원 중에서 구비와 시비가 3억 4,000, 구비는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중에 대부분 94% 정도가 이번에 국비, 시비, 구비 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방금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해서 아마도 매칭비율이기는 하나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로 좀 커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구비가 매칭비율이 공공기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 그 다음에 LED가 공공시설에 대한 경우에는 30 대 70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은 사실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시비 보조비는 70%고 구비부담분은 30% 정도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015년도 예산대비액 부서별로 봤을 때 세출 증가율이 제일 높은 부서이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한 210% 정도 됩니다. 210% 정도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차지하는 부분이 94%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구비에서 부담하는 주택 태양광 부분에 5,0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LED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적입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에 굉장히 열을 쏟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실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공부분과 그 다음에 저소득층 열악한 구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쨌든 세출부분 증가율 1위 부서란 말이에요. 일을 좀 아주 다부지게 하실 계획인데 관련해서 EM 배양을 하시잖아요. 배양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분양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을 텐데 그 과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한 15t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한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에서 한 4개년 평균이 한 15t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추경으로 1억 8,800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지금 12월 초에 현재 EM배양기 신형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량이 일단은 저희가 2015년도 잡고 있는 생산량이 120t 정도로 한 8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8배 정도 증가하면 기존에는 구청과 청소과에 1t짜리 배양기를 하나씩 놓고 구청에서 배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나눠줬고 청소과에서 배양되는 부분은 청소과 물차에 넣어서 희석시켜서 악취저감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생산량이 8배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각 동에 소분기 600L짜리를 15개를 보급하고 구청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16대를 총 보급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2L짜리 1회에 2L짜리 페트병으로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일이죠. 1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 되겠네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런데 2L짜리 정도 되면 제가 집에서 사용해 보니까 악취 부분하고 세제 부분하고 해가지고 한 보름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안녕하세요? 김종만 과장님.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하시느라고 목이 쉴 정도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계신다는 것 적극 칭찬 드립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작년까지 없었던 태양광 보급 사업 있죠. 이거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투쟁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각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설명해 주실 때 제가 굉장히 감동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세계적으로 맞물려가는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이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인 주민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15개와 정립회관에 지열발전소 해서 총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15개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과 지열을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자양4동 태양광 중에서 인버터가 한 쪽이 고장났다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저와 저희 전기담당 직원과 그 다음에 설치업체 그 다음에 점검업체 이렇게 4명이 점검을 했는데 조금 아쉽게도 일반 우리 직원들이나 전문담당자가 없는 부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오는 그런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5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계약전력보다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오히려 그 부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중에서 어린이집 부분 같은 데는 전문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상하반기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태양열 설치를 해가지고 이후에 민원발생 사항은 없었습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여태까지 태양광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는 없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자양2동 인정약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자양2동 인정약국이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 옆집에서 일조권 방해 및 여러 가지 계속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아서 내가 몇 번 만났는데. 사전에 태양열 설치할 때 주변의 동의를 받고 하나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양광 전지판이 지상으로부터 1.5m에서 2m 정도 되기 때문에 옥상에서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에 낙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조권이라든지.
수범
김수범위원
작년에 인정약국이라고 자양2동에 그 집에서 옆집에 태양열을 설치한 것을 철거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직접 파악해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구청 답변은 시의 승인사항이라 모르겠다 그렇게 구청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우리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했던 서울시하고 개인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개인주택에 50 대 50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여기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택 태양광인 경우에 계약전력이 3kw짜리입니다. 3kw짜리인데.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전액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시설비나.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저소득층에 태양광을 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LED입니다.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 복지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5,067가구 영세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10% 정도를 매년 한 10년에 걸쳐서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LED는 전액 무료로 해주는 거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LED는 그렇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서 도 LED등 사업을 하고 있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도로과에서는 시비로 해서 가로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몇 대 몇입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도로과 매칭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5 대 5죠? 그리고 좀더 여기는 7 대 3인데 이 시설비를 투자비에서 전기요금으로 뽑을 수 있으면 몇 년이면 뽑을 수 있나요. 혹시 그런 데이터 뽑아 보셨습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뽑아봤습니다. 지금 LED 말씀하시는 건지, 태양광 말씀하시는 건지.
영목
공영목위원
LED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지금 LED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구에서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한 실적이 없습니다. 매칭사업 실적은 없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2011년도에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2,5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월 99만원 정도해서 월 거의 1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 2.5년 정도면 회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지금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도 있고 해서 1일 사용시간이 16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공공시설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다른 부분보다 더 효율성이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4년 내지 5년, 한 5년 이내면 투자비가 회수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에 LED등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센터,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정보도서관 이 수요 조사를 한 겁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교체를 하면 그 건물에는 전부다 그러면 LED등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일부만 되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저희가 각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받았고 시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행히 다 배정이 됐습니다, 요청한 부분이.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100% 다 교체가 된다, 이거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래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됩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요청한 부분이 아니라 시설 전체가?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아니. 시설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일단,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 수요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영목
공영목위원
예를 들어서 광진체육센터는 12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그렇게, 사업설명서 331쪽에 보세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설치 위치에 따라서 조도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지금 광진구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이미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냐하면 체육관이나 이런 넓은 데는 하면 전체를 다 해야지 일부만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 같은 데는 천장이 높기 때문에 형광등이 한번 나가면 교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할 때 완전히 100% 다 교체를 할 수 있게끔 기왕 해주는 거 한 시설이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수요량 조사를 해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좀더 신경써서 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래도 이번에 환경과는 작년에 3억 가지고 과를 움직였는데 그래도 10억 가까이 되니까 좀 명분이 서겠네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열심히 일 해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한 과에서 10억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339쪽부터 34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이번에 도시관리국도 각 과별로 전부다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5억 7,9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6억 4,100억으로써 6,2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저희는 늘은 증가 내역은 광장동에 용역비가 1억 1,800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고 기타 사업은 대부분 전년도하고 비슷하거나 조금씩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까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되셨으면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341관련 이행강제금 이거 늘상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전수조사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까지 와있나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요. 지금 저희가 11월 5일날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전담반을 구성했고 저희가 인원이, 광진구 자체적으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팀 인원, 주택과 내에 다른 팀 두 사람을 충원시키고 그리고 기간제 두 사람을 또 뽑았습니다. 뽑고 또 기존에 일하던 정비팀에 다섯 명 중에서 두 명, 그래서 총 여섯 명이 이 일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 일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가구별로 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을 주소별로 다 모아야 됩니다. 다 모은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가옥대장을 건축물 대장을 봐서 건축물 대장에 있는 그 내역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부과한 내역하고 그걸 또 다시 일일이 점검을 다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하면 면적이라든지 언제 발생했는지, 구조가 뭐라든지 그건 저희들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13년까지 각 가구별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까지도 지금 현재 다 저희가 끝낸 상태입니다. 끝낸 상태고 앞으로 해야될 일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는 그런 일이 남아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일종의 이행강제금 없어져야될 건데 쉽게 없어지겠어요. 관행적으로……, 후속조치로 이행강제금 환불 작업이 끝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양성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양성화 기간이 12월 16일 정도 대충 그렇죠? 그런데 연장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무허가건물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12월 16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내년 1월 15일까지 처리가 되는 거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928건이 총 대상이었는데 11월 20일 현재 593건이 심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중에서 사용 승인된 것이 486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양성화하는 거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데 저희가 2013년도 12월 달에 광진구의 무허가 건물이 1,66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신발생 무허가 430건 정도가 신발생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특정건축물 양성화 되는 게 928건 정도 보면 내년도에는 1,050건 정도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무허가 건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구만이라도 그게 법령에 따라서……, 이걸 연장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비가 만만치 않아요. 설계비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저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설계비 문제가 조금 비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감리단이라든지 이런 걸 순별제로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순별제로 이렇게 접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광진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배정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걸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세입과 관련해서인데요. 임시적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 부분이 줄어드는 게 맞나요, 아니면 더 늘어나는 게 맞나요? 이 추계하시는 게.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세입을 편성하는 그 기준은 아마 1,050건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청장님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시사항이 내년부터는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별도로 방침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내년에는 고발을 건축업자하고 건축주하고 같이 고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발생 되는 것이 별로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통상 이 세입과 관련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까지 부과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보건대 15% 이렇게 보잖아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내년 한 8% 정도는 저희가 세입을 늘려봤었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감산율 적용하는 부분을 대충 15% 보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더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신 거란 말이죠?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아니, 저희는 같은 수준으로 본 거고요. 그 감산율이라는 게 그때에도 기초공사에 대한 감산율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는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아마 세입이 될 거다. 왜냐하면 신발생에 대해 새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지만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 아닌 기존에 있는 건물이 신발생으로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금년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글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예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5페이지 세입부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한 1억원 정도 증감이 된 게 나왔는데요. 이행강제금 증가라고 증감내역에 사유를 밝히셨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조금 저랑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2014년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는 과오납에 대한 환급 그런 계획이 없었고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인지만 있었지 다른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환급하는 계획을 5년으로 잡아서 16억, 17억 만들게 하는데 이걸 그냥 5로 나누더라도 한 3억 정도라고 생각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금액은 거의 4억원 가까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분명히 허수가 드러날 것 같은데.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은 13억 9,700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15억 800만원을 했기 때문에 1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2014년 예산을 짤 때는 과오납에 대한 환급계획이 없었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었기 때문에 과다 계상이 되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15년에는 그거에 대한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증감이 제가 예상하기로는 4억 정도의 증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정관훈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서 답변이 고소고발로 하시겠다, 고발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더 걷히게 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금액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분명히 허수로 남을 거고.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허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측만 그렇게 할 뿐이지 사실 이 예산서 자체가 예측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예측을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2016년도에 1,667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2014년도에 예산을 13억 9,700을 한 이유 자체가 928건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양성화되면 수입이 적을 것이다 해서 저렇게 잡아놓은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더 많이 15억 정도 수입이 예상 되거든요? 예상이 됐고 금년 수입이 내년도에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내년에는 물론 그 민원에 의해서 신발생이 우리가 관리하는 게 되겠지만 새로 증축되는 건물이 있잖아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430건 정도가, 그 중에 한 90% 정도는 새로 지은 건물이 신발생 무허가 되는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고소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나중에 결산할 때 분명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증가액은 한 4억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이번 예산이나 이게 잘못됐던 게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허수 발생하면 결국에는 구청공무원들께서도 새로운 사업을 추경 때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번 예산이 거의 10.4% 정도 증가가 되는 게 세입을 그만큼 높게 잡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 이번에 예산이 그만큼 올라갔었던 것도 타격을 받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좀 면밀히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무허가발생 건물을 고소고발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고발을 하면 경찰에다가 고발하기 때문에 일종의 전과기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안 내고?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내고요. 지금까지 타구에서 지금 1개구가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는 전부 다 고소고발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고소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과장님 지금 339쪽에 보면 살고 싶은 공동주택 만들기 참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살고 싶은 공동주택 만들기에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살고 싶은 공동주택 만들기 예산 자체가 우리 광진구의 사업예산으로써 이게 정책사업으로 살고 싶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쾌적한 공동주택사업하고 또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 실태라든지 안전관리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억 6,000을 편성해서 49개 단지에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2억을 6,000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서울시하고 광진구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커뮤니티 사업은 뭘 하냐면 주민들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주민소통의 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어요. 아파트 내에서 문화프로그램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아파트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문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크게 3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공사 분야라든지 용역 분야라든지 마을공동대책 분야 3개의 이런 분야에서 16명으로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 사업에 과연 이 사업을 할 적에 이 용역비가 적정한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방서를 꾸며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자문을 해오면 우리가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 16명 중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게 해서 1번 자문 받을 적에 20만원의 수수료를 주게끔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자문 받을 때 16명에 대한.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업마다 관련되는 면허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선택을 해서 한 번 받을 적에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344쪽부터 34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먼저 저희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개략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10억 3,700만원 가량 됩니다. 금년도에는 약 3억 5,800 정도인데 금년도 대비해서 6억 7,8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능동로에 경관개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청담대교 하부 공간에 경관개선사업인데 그 부분이 4억 5,000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촉진구역 내에서 촉진구역으로 해제된 구역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억 5,400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으로 2억이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이 6억 7,800 정도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344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경관개선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있나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마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용역설계하기 위해서 저번에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업설계 용역 전 단계부터 의논을 하면서 같이 하자 이래서 과업내용서를 위원님 개개인별로 어제 저희들이 공문으로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과업을 하겠으니까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하고 한 분도 안 빠지고 공문 발송을 다 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의견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조명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것을 주로 하나요? 능동로 이 앞길 관리.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구체적으로 뭐다 하는 게 여러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조명도 일부 되고 또 그림도 일부 되고 그 뒤에 다른 경관개선 부분, 보도개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저희들이 검토하게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보면 알겠고요. 그 다음 345쪽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있는데 이 부분이 도량형을 쓰지만 평수로 말하자면 대략 한 5,000평 가깝게 되거든요? 이게 법원단지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법원단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구역이 3개가 있었는데 그건 추진 주최가 없다 보니까 사업이 되지 않았어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올림피아드학원 있고 그런데 거기 그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한 게 우리은행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 주변 KT부지 옆에 위에 보면 또 길쭉하게 낸 구역이 있습니다. 그 위에 2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역에 그냥 촉진구역은 해제를 시켜주는데 전체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게 구역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것들이 본래 계획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자양사거리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사거리를 막 지나서 바로 우측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번에 말한.
경원
지경원위원장
저번에 해제됐던 부분.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 위에 보면 우편편집국이 있잖아요. 그 바로 위에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아차산로 길 건너서 미가로 쪽하고 같이 걸리는 부분이 2군데가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군데 다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전부 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다음에 346쪽 보면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하시나 봐요? 6군데가 대략 어디어디인지 아시나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장소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왜 그러냐면 그 위치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설치할 적에 다소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6개 다 되면 6개 다 하든가 되는 대로 장소 같은 것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철 구조물로 높이 세워서 중간 중간 그런 시설물이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344쪽 맨 첫 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친환경도시구현. 환경과에서도 이렇게 그린시티 광진구축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받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도 다른 과보다는 예산을 많이 받으셨네요? 지구단위 균형발전 촉진비 그러니까 345쪽 위에 보면 있습니다. 지구단위 균형발전 촉진으로 인해서 이쪽 능동로 쪽 말고도 중곡동 쪽에도 비율을 조금 두고 계시는지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중곡동 쪽에는 지금 현재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곡동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얼마 전에 2번씩이나 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 3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무활동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갑자기 생겼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예산으로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광고를 하다 보면 광고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어서 그 수입을 적립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적립금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청에는 아직까지 그 적립된 기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억으로 예산에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적립 받고 거기에서 내년부터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적립금으로 추가로 사업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적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먼저 적립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이 지구단위계획 하실 때 지금 보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권역별로 다? 거기에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어느 위치에 들어갑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위원들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저번에 중곡동 할 적에 1개동에 10명씩 해서 4개동 40명을 순수하게 동사무소 자체에서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2번이나 같이 포럼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자기 각자의 생각이나 그림을 그려서 내라 이래서 각자의 개인의견을 내는 그런 행사를 2차례 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로 갖고 지금 서울시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하셨어요? 중곡동 위원들이. 현 지역의원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참여는 안 하셨고 참관은 하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은 통보를 다 해서 참관하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하셨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하셨고요. 그리고 관계없이 의견 주시면,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른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 말씀하실 때 같이 들어야 되니까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때 다 참관하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잊지 마시고 위원회 할 때는 그 지역의 위원님들을 참관시켜서 듣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올해 2014년 예산으로 현수막 게시대 2개 설치한 걸로 아는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두 개 설치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광장동 저쪽에 한 군데 설치했고요. 하나는 제가 위치는, 지난주에 설치가 완료 됐고요. 아직까지 게시하지는 않았는데,
상욱
이상욱위원
조금 전에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커다단 봉을 설치한 그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기계식 거치대라고 해가지고 양 봉에 걸려지면 달기 어렵잖아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하게 될 것도 같은 수준의 것으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으로 설치가 된 게 1,200만원 개당 되어 있고 내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 개당 230만원에 하시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230만원이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1,000만원 차이가 있기에 개당,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새로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유지관리비입니다. 하게 되면,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여기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고 여기에도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되어 있는데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설치비는,
상욱
이상욱위원
유지관리비는 따로 되어 있어요. 올해 설치하신 두 개 게시대 관련해서 자료 좀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계약서부터 해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거기에 답변 과장님, 되십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못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나중에 예결특위할 때 하죠, 자료 받아서.
경원
지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예결특위 가면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은 알고 가야 돼요, 여기서 다. 알고 예결위 가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은 아마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다 말이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규격이 다르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 금년에 달은 게 6단을 다는 걸로 6단으로 했고요. 내년에 하는 건 2단으로 그랬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래서 설치비가 틀리단 말이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랬습니다. 단을 좀 낮췄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 단이 4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그렇게 1,000만원씩 차이가 나나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기본 뼈대는 어차피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새로 하는 부분들이 좀 그렇고. 이거는 저희들이 산출할 적에 이 산출하는 물가자료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했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예결위 가서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현황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348쪽부터 34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종식입니다. 건축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2억 7,900만원입니다. 전년도는 2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약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행강제금 과오납 환급 관련해서 계약직 직원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한 410만원 정도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입니다. 2014년도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편성을 조금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서울시 건축 조례 5조 2항에 보면 건축위원을 25명 이상 3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25명으로 저희가 최소치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명의 과반이다 보면 13명이 참석을 해야지만 의결정족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3명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심의위원 수당을.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13명이 더 참석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13명이 참석을 안 하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고. 이게 운영을 하면서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이 예산은 잘못 편성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경원
지경원위원장
원래 거기는 25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그렇게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3명 과반으로 편성이 돼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22명으로 편성을 했고요. 왜냐하면 3명은 도시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월 2회 건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 1회 하다 보니까 허가가 한 달씩 지연되고 이런 게 있어서 2회,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또 금년 예산입니다. 20회 분으로만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24회로 편성을 함에 따라서 좀 증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경비고요. 인건비 상승 분에 대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의아하게 봤던 건데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요. 혹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 건축사가 꽤 있죠?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 명단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저희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사업장하고,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훈
정관훈위원
저기 있겠구나, 구정참여 거기에.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려서요. 뭐냐하면 이행강제금 관련해 가지고 무슨 해결을 해주겠다, 건축사들 중에 또는 양성화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무슨 건축심의위원회 참여하고 있고 그러니 내가 봐주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건축사들도 있다고. 사실관계를 떠나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차제에 이 선임을 누가 하시나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심의위원 선임 말씀이십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네.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심의위원 선임은 임기가 2년인데요. 임기가 만료가 되면 협회의 추천이나 그 다음 대학교의 추천을 통해서 저희가,
관훈
정관훈위원
대학교라면?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대학교수님들 추천을 통해서, 총장 추천을 통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추천 의뢰를 우리가 하겠네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학교에 추천의뢰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건축 기술, 그러니까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건축법」에 보면 건축위원들 선임하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건축사는 당연히 자격요건이 되는 거고요. 박사학위를 가졌다거나 전문분야에 10년 이상 종사를 했다거나 몇 가지 자격이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암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관훈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특정 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정 건축물 양성화는 한시법이지 않습니까? 한시법이고 금년 12월 16일까지 접수를 완료를 해야 되고요. 이게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양성화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크게 안전에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거 이외에는 저희가 거의 100% 심의를 통해서 허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설계를 했다고 그래서 통과가 되고 심의위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안 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게 일반 위반자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런,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영업의 수단으로 그렇게 좀 속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냥 겸해서 하나 여쭙니다. 제 얘기는 마지막입니다. 3㎡에요. 그럼 1평이 안 되는 거잖아요? 3.31이라 그러면. 그걸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행강제금을 한 20여만원 뭅니다. 납부를 한 단 말이에요. 양성화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럼 건축도면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설계도면. 그 설계도면비가 200 정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마땅히 1평도 아닌 것을 조금 넓힌 건데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산거죠. 그러니까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귀찮고 괜히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고 그런 것 좀 피하기 위해서 양성화 이번에 올라타려고 했는데 설계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제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소규모 있잖아요. 위반자들을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조금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주택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요. 초창기에 아마 우리가 건축사협회하고 물론 제가 금년 7월에 왔으니까 제가 있기는 전입니다만 전해 듣기로는 초창기에 건축 상담을 하거나 광진 건축사협회에 회원들 사이에 어떤 순번을 정해놓고 의뢰가 오면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사가 될 수가 없다고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유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건축사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 건물을 설계했던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한테 가면 200만원 받는데 여기한테 가면 100만원 받고 이런 자유경쟁체제를 하다 보니까 물론 본인들이 건축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은 꼭 누구한테 해라 이거를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것이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떻게 보면 딱해 보여요. 소규모 위반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평 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같이 모아서 좀 같이 구제받고 설계도면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런 게 차제에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안녕하세요? 아까 주택과도 같은 거였는데 질의를 못했었는데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환급하는 행정보조원을 건축과에서 1명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보조원에 지급되는 급여랑 4대보험을 계산하는 급여가 10만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주택과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어 있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임금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4대보험료로 책정한 114만원이고 한 10만원은 보조비라든지 해서 조금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점심값이나. 그럼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에 반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2015년 최저임금은 한 달 40시간 근무하면 116만 6,220원이에요. 그러면 2만 얼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잘 지키셨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그 건은 최저임금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하고 차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차이나는 부분은 맞출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맞추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러면 주택과하고 얘기 잘 나누셔서.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 여러분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350쪽부터 35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사전설명 부탁트립니다.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지적과장 남궁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금년도 총 예산액이 2억 3,800여 만원입니다. 내년도 2015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에서 2.8% 증가된 680만원 증가된 2억 4,500여 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680만원 정도가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책자형 관내도 제작을 내년에 새로 만들어보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전체 책자가 다 소모가 됐고 또 변경사항도 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책자를 작성을 하려고 하고요. 또 도로기점 점등기능 도로명주소 표지판 설치에 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00여만원이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위사업은 거의 금년하고 비슷하고 증가된 내용은 지금 도로명주소사업 관계로 조금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350페이지 관련인데요. 과장님! 거기 보면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콘텐츠가 뭡니까? 대략.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아, 콘텐츠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모양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산 그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단위사업 세부적인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하나하나에 대한 콘텐츠로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업주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그걸 그 부동산포털시스템에 들어오셔서 모든 업무를 거기서 많이 조회를 해서 계약서 작성할 때 이런 때 참고사항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활용도는 어떤가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참 좋은 일 했다고. 그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그 등기라든가 어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을 열람을 하려면 각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놔서 이 시스템 하나만 들어가면 웬만한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는 전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광진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궁안
남궁안지적과장
네, 지금 서울시에서 4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4회로 나눠진 건 아마 분기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이런 관리비.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유지보수업체하고 분기별로 해서 유지비, 보수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급을 해주는 예산편성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비싸 보여요? 비싸 보입니다.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점검 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비싼 건가. 저는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책자 354쪽부터 3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먼저 사전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내년도 예산은 총 22억이고요. 전년도 예산은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6억 정도가 올랐는데 오른 내용이 내년도에는 최저인건비가 7.2% 상승이 되고 그러고 나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산불방지 지표분사형 급수시설 5억이 추가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354쪽 보겠습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국비·시비가 우리 구비가 19억 4,700만원이 들어가는 데 어떻게 국비·시비가 이렇게 부족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시비를 못 따온 게 우리의 어떤 실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노력을 안 하신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국비·시비는 대부분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가 40%면 우리 시비는 한 10 몇%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이렇게 책정되도록 그렇게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들은요.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비가 10%도 안돼요. 그래서.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구비는 나머지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비가 많은 거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율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 국비 얼마 안 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361쪽 아차산 산출예방 지표분사형 급수시설 이게 있죠? 이게 상당히 고가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몇부 능선까지 커버링이 되나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재작년에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갖다가 분사형 노즐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6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원래 8부능선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그걸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8부능선에다 설치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8부능선 같은 경우 불이 날 경우 대부분 다 헬기로 끄고 그러지 이 산림용 분사형으로는 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걸 전체 다 인가 주변으로 내려라 해서 그때 당시에 8부능선에다 설치를 못하고 전부 다 영화사 뒤 편하고 중곡4동 그 뒤편 쪽으로 해서 6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내년에는 8부능선까지 물을 올려서 물을 항상 여름철에 가뭄 때라든가 아니면 겨울철에 불이 나기 전에 물을 좀 뿌려서 땅이 축축해지면 불이 안 나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내년엔 좀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구비를 5억을 갖다가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그럼 몇 개가 되나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들어갈 것이 내년에 해서 총 5개가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 그 분사범위는 5, 10m 범위로 해서 5군데가 들어가면 아차산 용마산 쪽, 8부 능선 쪽에 가서 쭉 20m 간격으로 해서 하면 그쪽에는 거의 다 커버가 될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지금 그 문제점을 보완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가물었을 때 무용지물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것 같이 보여요.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 물이 없고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물을 제공할 수가 없는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가물어도 예를 들어서 물을 좀 모아놨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90톤짜리 물탱크가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올해도 매주 금요일마다 그 부근에 대해서는 금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30t씩 물을 계속 뿌렸었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내년에는 이걸 갖다가 설치를 한다 그러면 여하튼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하수를 판다거나 해서 물 보충을 충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겨울에 얼지는 않고 그런 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겨울에요? 네,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얼지는 않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다음에 362쪽 보면 거기 텃밭조성사업이 쭉 있어요. 이게 텃밭조성 장비임차라고 하는 것은 땅 지대 값인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올해 아차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광장동에다가 지금까지는 50구획을 가지고 광장동에다가 했었는데 아차산 올라가는 쪽에다가 100구획을 다 추가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 달에 전부 다 개인들한테 광진구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서 그거까지 확보를 해서 지금 근 200구획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도 될 뿐더러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추가된 소요예산이 좀 많이.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임차료 된 땅?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 임차료 땅을 갖다가 다 갈아서 부엽토라든가 이런 것을 넣고 갈아서 하는 비용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밑에 재료비 보면 텃밭조성 자재라는 게 또 있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텃밭조성 자재는 우리가 그걸 할 때 배추모종이라든가 거기서 모종을 5개나 6개 일반 그 텃밭 하는 사람들한테 모종을 무엇을 심을 건지 받아가지고 그걸 전체 한꺼번에 해서 구매를 해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에 대한 세입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광장동 여기 힐스테이트 뒤편에 있을 때는 한 구획당 2만원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2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우리가 해주는 게. 우리가 분양을 해줄 때만해도 2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올해도 세입은 면당 2만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1평 반 정도 될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 2만원 이내에 분양해야지. 3만원, 4만원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그렇게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걸 적극 추진하는.
경원
지경원위원장
지금 누가 추천하든 간에 청장, 과장 공약사항이든 세수가 맞아야지 세출은 많은데 세입이 너무 적으면 안 되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꼭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니, 세입목적이 아니라도. 왜냐하면 광진구민 전체가 수혜를 입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몇 분만 수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2만원씩을 받고,
경원
지경원위원장
2만원 받으면 2만원 정도 내에서만 투자하시라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문제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놀이터, 어린이공원이죠. 놀이터 모래가 있는 곳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그게 공원가꾸기 사업 1억 5,000이 책정이 된 게 그걸로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기억하고 계시나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시에 3개를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1억 5,000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3군데가 목련 공원하고 중곡 공원하고 금모래 공원 이렇게 3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금모래 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자양2동,
상욱
이상욱위원
제일 앞에 말씀하셨던 것은요? 제가 공원 이름하고는 매치가 전혀 안 돼서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목련 공원하고 중곡 공원하고,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네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어디 공원?
상욱
이상욱위원
군자동 쪽 말씀드렸었는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군자동에 있는 거 주민참여로 1,200 잡혀있는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제로 1,2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따가 예산 끝나고 저랑 잠깐만 얘기를 나눠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공원 CCTV 유지관리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2배가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공원 CCTV가 작년하고 해가지고,
상욱
이상욱위원
올해 예산하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많이 와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CCTV가 많이 늘어나서 늘어난 거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몇 개 정도 늘어났어요, 개수로 따지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작년에만 한 게 8개가 늘어났고 그전에 한 것이 16개인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4개소인가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어린이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차산에도 있고 지금 CCTV는,
상욱
이상욱위원
개수가 2배 이상 오른 것은 아닌데 유지보수비는 2배 정도 오른 거네요,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저번에는 CCTV가 KT인가 그 회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회선요금이 많이 올라있었는데요. 우리는 이번에는 전용 회선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는 따로 예산이 되어 있었고 반환금으로 당시에 거의 1억 관련된 돈이 있었던 것은 따로고요. 지금 유지관리비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2014년도 예산에 있었던 유지관리비는 384만원이고 이번 2015년 예산에 들어간 거는 800만원인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개수는 2배 이상 뛰지 않았는데 유지관리비는 왜 2배로 뛰었냐는 말씀이죠. 2배 이상이죠, 따지고 보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명쾌하게 보고가 되어야 예산이 안 깎여요. 삭감이 안 돼요. 다 해놓은 다음에 말씀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설명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