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정복금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8번, 9번, 10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번 위치는 상안동, 용도는 판매시설, 내용은 무단증축 300㎡로 12월5일 날 시정명령을 받았고, 9번, 10번도 동일하게 150㎡에 대해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단속지역이 동일합니까? 세 곳 다 상안동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

동일한 지역입니까?

예.

4-10페이지에도 보면 효문동 배씨가 가설건축물 557㎡를 무단증축 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150㎡, 557㎡ 정도이면 굉장히 큰 건물 아닙니까? 건축물이 무단증축이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근 주민이 신고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신고를 해서요?

예.

시정명령 해 놨는데, 앞으로는 ……

저희 과에 감독요원이 1명 있는데, 무허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1명으로 단속을 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요즘도 무단증축이 가능합니까?

시민들의 의식문제가 좀 있는데요. 가설건축물이나 포장 같은 것은 불법으로 생각을 안 하고 종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0㎡, 300㎡ 되는 게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은 건 아닌데요. 비닐하우스나 천막 식으로 해서 공사기간도 오래 안 걸리고, 또 휴일에 빨리 지어버리니까요. 또 전체적인 구역을 한 번에 다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단속을 못하더라도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계고장을 보내면 철거는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민원인 신고가 없으면 앞으로 무단증축이 되어도 구청에서는 그냥 묵인하고 가실 계획이십니까? 단속할 직원이 적어서 어쩔 수 없다고만 이야기하시면 앞으로 무단건축물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서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단속인력에도 실제로 한계가 있고, 휴일이나 야간에 은밀하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휴일에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불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문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적발되면 일단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일 때 행정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1회를 부과하고 위법사항이 없다면, 행정절차만 위반한 사항이라면 추인허가를 해서 합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를 한 사람이 하기에는 사실 저도 들어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좀 더 늘려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원 충원 관계는 우리 과에서 항상 바라고 있지만, 인력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한 사람이 배정됐으니까 열심히 뛸 수밖에 없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배치된다면 한 분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4-16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총 36개 단지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이 36개단지 중에서 혹시 2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몇 개 아파트가 지원이 됐나요?

현재 20세대 미만은 지원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올해부터 우리 북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20세대 미만 아파트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대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20세대 미만 아파트가 지금 36개 중에서 몇 개냐고 여쭤봤습니다.

20세대 미만은 지금 파악된 게 6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해마다 늘려서 보수가 필요하거나 시설이 필요한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20세대 미만의 열악한 아파트들이 많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지원받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방수공사든 외벽공사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그동안 자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제가 다니는 데마다 얘기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농소1동 쪽하고 이런 데도 보니까 20세대 미만 아파트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양정아파트, 연지연립, 연화연립 이런 데는 20세대 미만 아파트인데 나머지 20세대미만 아파트는 어디에 있나요?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다녀보면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이 있는 줄도 모르는 20세대 미만 아파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이 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래 좀 그렇습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자기들이 수선 충당금이라든지 적립하고 있는데, 그 이하는 관리사무소가 안 돼 있고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홍보가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20세대 미만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더 많은 세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행감자료에 나오는 건 아닌데, 올해 초 폭설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교실습생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노동자도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마우나리조트 때 제기됐던 지붕에 PB공법으로 인해서 폭설 하중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게 비단 몇 개 공장에만 해당하는 게 아닐 것이고 아마 그런 공법으로 공장을 지은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울산에는 눈이 오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폭설이 내리는 상황이고,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안전을 미리 예방하고 건축주택과에서도 그런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폭설 사고 이후에 건축주택과에서 조치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PB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공문을 보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무너졌던 부분들은 다시 구조를 검토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PB구조도 일부 보강을 해서 안전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구의 32개소 PB구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수 복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32개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 사고 이후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들의 전수조사를 하신 거네요? 그런 공법으로 지은 공장을 전수조사를 하셨고, 어쨌든 올 겨울에도 폭설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장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요.

전수조사하고 나서 일부 보강하도록 하고, 보강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공장은 제설기를 설치해서 지붕에 눈이 내리면 바로 제설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지붕에 열선을 깔아서 눈이 오면 바로 녹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지붕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보강을 하라고 해도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계도를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공장도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청에서 이 폭설 사고 이후로 PB공법으로 만든 공장에 전수조사를 했고, 이 32개의 공장에 대해서 어쨌든 정밀안전진단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설기 설치라든지 열선의 설치라든지 보수보강을 하라고 공문을 통보했는데, 그러면 이 32개 공장 중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보강 조치를 한 공장은 있나요?

많이 했습니다. 한두 개 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32개 중에서 거의 다 정밀안전진단도 받고 보수공사를 다 하셨다는 얘긴가요?

거의 다 하고 몇 군데만 잘 안 돼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고, 10월 달에도 폭설 대비해서 하도록 계속 공문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계속 계도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몇 군데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조치를 안한 데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움을 주는 방안도 …… 아마 비용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 다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건축주택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올 겨울에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입니다. 저도 강진희 의원이 설명한 대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보조금지원 상환의 범위에서 5년 이내에 회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2007년부터 해서 약 8년 동안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상환액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어서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2007년도에 24개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았는데 중간 중간에 내가 대충 계산을 다해 봤어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요. 그런데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다섯 번, 현대으뜸 같은 경우에도 다섯 번, 쌍용2차 다섯 번, 쭉 내려와서 여덟 번 중에 다섯 번을 지원받지 않은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상환액이 얼마가 되는지, 가구 당 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조례에도 안 나와 있고 해서 계산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환액은 19세대 이하는 80% 해서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세대～150세대는 80% 해서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150세대 초과 500세대 이하는 4,000만 원, 500세대～1,000세대는 6,000만 원, 그다음에 1,000세대가 넘어가면 50% 이하 해서 8,0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는 5년을 더하니까 약 4,000만 원 가량 되던데, 그러면 한도가 차면 2014년～2019년까지는 지원받지 못한다. 그죠?

8,000만 원을 다 받으면 그 뒤에는 못 받죠. 우리 조례에 보면 이 상환액을 넘지 않는 한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 외에 아파트 지원사업이 두 가지인데, 공용시설 유지 보수사업이 있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은 몇 회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안의 내용도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구청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시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수목 전지, 담장 보수 이상하게 다 이런 건데요.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해 줘야지 아닌 건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이런 범위를 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동주택 공용시설 그러니까 개인시설이 아닌 공용시설에 유지보수비를 주는 거니까 나무를 조경, 전지하는 것도 공용시설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도 새로 보수하면 돈을 주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공무원으로서는 같은 동네에서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조사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4-20페이지,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약 15억 원 가량 들었습니다. 원래 4차원인데 2차선을 줄이고 2차선은 지금 차량이 통행하고 있죠?

예.

2차선으로 통행하고 있는데, 통행하고 있는 그 부분도 대리석을 다 깔았죠? 대리석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밑에 바닥 에 깔린 게요.

예. 바닥에 깔려있죠.

보도블록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되어 있던데요. 아니, 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거기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평당 124만 원이 들어갔어요. 간단합니다. 길이 200m에 폭 20m 하면 4,000㎡ 아닙니까? 4,000㎡에다가 14억9,800만 원을 나누면 딱 124만 원이 나옵니다. 무슨 도로에다가 돈을 124만 원을 때려 발라서 어쩌자는 겁니까? 차가 다니는 곳에 아스팔트가 깔려있으면 그쪽으로 다니면 됩니다. 차가 안 다니는 그 부분만 미관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하면 되지 굳이 15억 원을 들여 갖고, 옆에 있는 주민들도 15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전부다 놀래요. 이런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올라간 항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냐하면 9억 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9억 원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9억 원도 이런 사업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시행하는 순번을 제일 말번으로 돌렸어요. 차라리 안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번호를 매겨야 되니까 5번으로 했어요. 5번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딱 지나니까 TV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를 공사하겠다고요. 그럼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들은 있을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들한테는 총금액이 15억 원이 들어가는데 왜 9억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아진2,3차 사이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게 된 계기는 그 부분에 목요장터가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의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그러한 갈등의 요소를 해소하고자 목요장터를 철거하고 그 부분을 자연친화형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4,5년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건의도 받고 또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관리주체는 시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약 2년 정도 걸친 협의 끝에 도로 폭을 축소하고 최소한의 교통량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도 거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를 유지하면서 잔여구간을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실시설계 없이 개략적으로 잡았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 아름다운 거리를 타시·도에 견학도 가고 또 남구 예술의 거리 도 참고했고요. 그러니까 시행과정에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예산이 좀 더 소요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들은 9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예산낭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내용에는 구청장이 하고 싶으니까 예산이 확보가 다 됐다, 9억 원이 확보가 됐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민위원들은 그럼 돈이 다 확보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돈이 다 확보가 됐으니까 해라고 했는데 나중에 15억 원에 대해서, 6억 원이 더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입니까, 50%가 넘습니다. 사업비가 50% 더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은 9억 원이라고 시민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제는 허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정말로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 9억 원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으면 그때 당시의 그 시민위원들한테 통보를 하거나 소집을 하거나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돈만 6억 원을 더 증액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녁에 10시나 11시쯤 거기에 가보십시오.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에 밤 10시가 넘어가면 뭐가 있는지, 떳떳하게 주변 차량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평당 돈을 124만 원을 들여서 조성한 거기에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구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서 잘한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돈 15억 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평당 124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저녁에는 주변사람들이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밤 10시 돼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정말로 하려면 이런 건 시민위원들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총액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걸 확실하게 밝혀 주고 심의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큰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시민위원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9억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농소3동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15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디자인 거리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거기 어디에도 15억 원이 들어갔다는 문구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돈이 15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을 어떻게 잘 하셔야 될지를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을 한 번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보통 사업예산을 다루다보면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감 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건설사업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에는 그 정도 예산이 든다고 보고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보면 계획이 바뀌어서 추가로 시설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던 부분이고요. 건설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종종 이루어집니다. 의도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사업하다보면 증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 건설부분에는 중간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폭이 통상적으로 10%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10%가 넘어가게 되면 감사지적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0%가 아니고 무려 60%가 돼요. 그럼 이건 감사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설계변경이 돼서 60%가 넘어가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사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 거리를 행사할 때 보니까 준공도 안 되었더라고요. 마무리도 완전히 안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심하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시설도 엉망이고, 공사 중간인데 축제를 열어서 거기서 음악회를 하던데요.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게 시설을 했으면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놓고 축제를 하던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 축제하는 게 그만큼 바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준공도 확실하게 하고, 요즘 화두가 되는 게 안전 아닙니까? 안전하게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축제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 돈 15억 원 들었다는 걸 안내판에 한 번 기록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름다운 거리를 쇠부리문화거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이용 현황이라든지, 착공해서 준공이 언제 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통 도로라든지 댐 같은 걸 건설할 때는 머릿돌 부분에 기재를 다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지 공사비를 기록하는 것은 ……

저도 통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돈이 15억 원이 들어갔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로 봐도 너무나 과다하고 우리 구에 무슨 돈이 그만큼 많습니까? 디자인 거리 약 200m 되는 데, 지금 밤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기에다 돈을 15억 원을 때려 발라서, 정말로 이건 왜 했는지를 조금 되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방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도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이 행정주도형이 아니고 주민 민의에 의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고 추진과정들을 투명하게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 아마 그런 오해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차량통행이 적은데다가 대형화물차량의 밤샘주차와 불법노점의 증가로 인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있어 왔던 농소3동의 아진2,3차 사이의 4차선 도로입니다.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2012년도에 주민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간담회를 행정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도 추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디자인 거리 조성에 대한 사업뼈대를 만들면서 줄곧 주변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간담회와 주민들 찬반여론 조사와 또 추진해 달라는 진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입안된 도시기반 시설이 전무하고, 집을 나서면 관공서라든가 근린공원 하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비교적 차량통행이 적고 저녁이면 밤샘주차로 특히 대형화물차량들이 거의 진을 치다시피 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노점이 극성을 부리는 지역이고 그것 때문에 지난 ’96년도에 준공허가를 받고 기부채납된 도로였지만 한 번도 중간에 도로공사나인도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불법으로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해서 도로가 다 패이고 했던 것을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차 없는 문화거리를 계획하고 조성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만들어져서는 차량통행을 제한하면서 주민들이 저녁이 되면 배드민턴도 가족단위로 나와서 치고 스케이트보드도 타면서 전부다 기뻐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차량통행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이상육의원이 지적했지만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고형물들이나 시설물들이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그리고 밤샘주차가 화물차는 폭이 좁으니까 많이 근절되었습니다만 아파트단지가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쪽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공청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밤샘주차를 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왔던 측면이 있지만, 일정 정도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진다면 불편도 감수하고 이 부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추진단위에서 쇠부리문화거리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져서 청소도 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차량출입을 허용해 버리니까 거의 관리부재인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처음에 시 종합건설본부하고 도로점령 허가를 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사업 목적으로 계획해서 하겠다는 서로 간의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었는데, 왜 하루아침에 다시 차량을 허용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수렴해서 낮 시간에는 차량을 허용한다지만 일몰 이후에는 다닐 수 없도록 한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저녁에는 주민들이 퇴근해서 직장인들이나 가족들이 여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당초에는 그 도로를 폐지하고 전체를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관리청인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폐지는 불가하다, 그러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위원회까지 가서 그런 부분들이 다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위원들이 모든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도로로 결정해 놓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폐도로 한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종합건설본부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일단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폐지를 해서 조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차량통행이 없는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을 하려는 게 우리 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도 위원들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넘는 사항이라는 관리청의 의견으로, 그래서 1년 정도 넘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로의 목적에 맞게끔 차선을 최소한 편도1차, 왕복2차선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수차례 협의 끝에 저희들이 수용해서 도로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 준공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통행을 제한하는 걸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렇게 해 놓으니까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왜 도로의 기능을 폐쇄를 시키느냐, 왜 차량통행을 못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은 투자를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지만 도로관리청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입니다. 본부와 당초에 협의했던 사항들을 저희 구에서는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볼라드를 설치했던 부분을 치우고 도로 통행을 최소한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2차선으로 차량 목적으로 시설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차도 분리부분에 대형화분을 설치해서 대규모 행사 때는 대형화분만 치우면 전체를 주민화합의 장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형화분을 놓아서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게끔 설치해 놨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대략적으로 말씀은 알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추진한 사안들이 사안 사안별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민들과 처음에 설명회를 하면서 약속했던 사항들은 공신력 있게 지켜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아파트입대위에서 추진단을 발족하고 주민들의 여러 민원을 취합하면서 그 과정에서 힘들게까지 2차, 3차 사이 도로에 담장까지 허물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일정 정도 마음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차 없는 문화거리를 만듦으로 해서 주민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맥락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없고 차량통행은 허용이 되어 버렸고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가버린다고 하면 공동주택에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뿐이지, 담장도 허물고 하다 보니까 경계부분이 화단으로 조성돼 있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상참작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목적에 맞게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요.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15억 원, 16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은 없고 만들어놨던 좋은 문화공간들이 오히려 예산낭비성 문제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보다는 지속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내용대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주민들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책임성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들이 시와 협의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도로관리청이 울산광역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완전히 도로를 폐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와 협의도 여러 차례 가졌지만, 차량통행이 적다고 해서 도로 원래의 기능을 폐쇄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

아니, 폐도를 할 수 없다면 성남동이나 삼산 쪽에 디자인 거리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 교행을 하는 것보다는 도로의 기능은 그대로 살리고 주민친화형 문화거리로 만들어져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편도1차선으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하면 차량통행은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차로이기 때문에 밤샘주차나 이런 것들도 근절할 수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효과들을 고민을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 실무자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총 연장길이가 200m 정도 되는데, 지금 새마을금고 있는 입구 쪽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쪽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되고 있고 큰 훼손이 없는데, 반대편 남쪽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는 지금 벌써 볼라드하고 야광봉 세워놓은 것이 파손이 되어서 그 안쪽으로 차량이 들어가서 정차하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항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한다든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답변이 길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쌍용아진아파트의 아름다운거리 사업부지는 아파트 허가가 날 때 공공의 기능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건축법」에 의해서 그렇게 도로로 확정된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위법에는 도로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폐쇄함으로 해서 주민들은 왜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써야 되는 게 합법적인 사용방법인데 사용을 못하도록 하느냐는 역민원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차단시켰다가 다시 개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제가 아까 9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15억 원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자료입니다. 기획홍보실 47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

……

아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현조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7-11페이지입니다. 2014년 정비내역을 보시면 철거가 나와 있고 과태료 부과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이 10건으로 굉장히 미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영세자 식당개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하기가 좀 과해서 그 외에 대형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대형으로 여러 장 많이 붙이는 위주로 과태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적은 겁니다.

생계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재량권이 있어서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리 인력은 어느 정도 있죠?

관리 인력은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 이슈가 돌출될 때마다 단체의 의사를 표현하는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리곤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반 광고물에 준해서 단속이 즉시즉시 되고 있습니까?

정치적 이슈가 있는 것은 장소나 일자가 있는 것, 일자가 있는 것은 광고물법에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 즉각 떼 내고 있습니까?

예.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걸려있는 사례들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엄연한 불법광고물입니다. 즉시즉시 정비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광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단지 광고라든지 현수막 광고가 많은데 현수막 광고는 양성화할 수 있는, 현재 허가 낸 장소에 기간을 정해서 게재하는데 현수막 광고를 양성화해서 게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수막 게시는 법적으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하게 되는 동기가 현수막은 고정된 장소가 항상 있으니까 거기에 하는 것보다 현수막 게시대 없는 곳, 도로시설물에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표기하다보니까 불법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속해서 철거하는 방법 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치대에 공간을 증가시킬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쭈는 거죠.

그것은 계속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장소가 물색되는 대로 해마다 조금씩 증설해 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강진희 의원님하고 이상육 의원님이 거론하신 사항인데, 2013년 공동주택지원 사업 현황에 사업내용, 품목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아파트에 이러한 사업을 해 준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내용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조례가 개정돼서 20세대 이하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잘 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찾았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는데 17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 대상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행정이 재량권으로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생각해서 옥상방수를 넣을 수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시설 유지·보수 관련인데 세세항목을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방수관계도 방수가 안 되고 물이 새면 건물 본체에 손상이 있으니까 방수공사도 유지·보수에 따른 공사로 보고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보수의 큰 틀에서 세부항목이 아니라도 옥상방수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추가해서 한 마디만 더 여쭐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영 사정이 열악한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4-16페이지 20번에 보면 삼성코아루가 있는데 삼성코아루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대수가 1,443세대입니다. 2005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아파트를 지목하는 게 아니고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삼성이 짓고 코아루가 시행했던 것으로 대기업이 지은 겁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시스템이 있고 대단지에는 입주자와 대표들이 구성돼 있고, 또 하자와 관련해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요. 금액을 보니까 2,990만 원인데 옥상방수라는 명목으로 지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공사비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몇 억 원 되는데 우리가 준 것이 3,000만 원 미만으로 2,900만 원 준 게 ……

사업취지는 좋은데 대단지 아파트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죠. 관의 혜택을 입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금액을 다른 영세한 아파트에 나누어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죠.

그런데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다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어떤 금액이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주면 좋겠지만 이 금액을 다른 데 돌려서 지원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워낙 신청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순서 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연 초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사항들은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은 아주 오래된 아파트이고 이러면 …… 사실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대단지 아파트는 자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영세한 아파트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백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자부담도 있는 사항입니다. 대단위 아파트에 옥상방수를 할 때 억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일정금액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영세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심의 때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런 사업들도 물줄기를 그쪽으로 향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화면, 조금 띄워주시죠. 거기에 첨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육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별로 돌아가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이상육입니다. 아까 화면을 좀 띄워 주시죠.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저도 달곡 주민들한테 많이 불려 다닌 일이 이것입니다. 아까 안승찬 의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 도로를 늘려달라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대형 차량들이 연암동 쪽으로 안 오고 달곡에서 이곳으로 나와서 옛날 구도로를 통해 예비군훈련장을 거쳐 중공업으로 들어갑니다. 대형 차량들이 거기로 내려가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여기에 대형 차량이 다닐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대형차인 트레일러들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커브를 틀어서 강동에서 나오는 본 도로로 올라가려고 하면 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달곡 마을 이정표도 부숴버리고, 굉장히 시골길인데 큰 대형 차량들이 다니니까 길이 파손이 많이 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난 상태이고 자꾸 진정이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 길이 되기 전까지는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큰 대형 차량이 못 다니게 위에 통제할 수 있는 가로 높이를 하나 세워주면 안 되느냐 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쉽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을 달래기만 하고 왔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하고 넘어가고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 하실 부분은 도로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차량통행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 부분도 복합적으로 보고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주민들 말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중량물들이 낮에 들어가려면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 가야 되니까 밤에, 저녁 늦은 시간에 달곡마을 내려가는 길로 해서 오다 보니까, 한밤에 큰 중량물을 옮기다 보니까 자기들이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시끄럽고 파손을 많이 한다고 동네 주민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잘 연구를 해 보십사 참조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의원님.

정복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전에도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또는 쇠부리문화거리에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름도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또는 쇠부리문화거리로 되어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또 이 거리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혹시나 좋은 사업이 구상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요장터 노점상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 그런 부분에 노점상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그동안의 주민 갈등에 따른 부분에 화합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 주민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동에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놓은 부분을 주민화합한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동에서 추진위원하고 같이 해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행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만족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왕 돈을 많이 들인 거리이니까 만족해 한다면 다행이고, 아마 첫 행사로 거기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비슷하게 노래하고 음식 먹고 이런데, 그것보다는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로 꾸미시든지 아니면 쇠부리에 맞는 거리를 깊이 있게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하면 좀 더 멋진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거리에 많은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 내실화 관련 문제입니다. 지난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공동주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구 실정과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에 보면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검사와 연계하여 2014년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 행정의 종합적인 조정이라든가 건축물 인·허가, 사용승인, 그리고 무허가 건물 지도·단속,「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착공 이런 것들을 주요 골자로 하다 보니까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는 북구의 주택거주 비율을 보면 80% 이상이 공동주택이 거주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민원들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실질적인 전담 인력이라든가 부서는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되었던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생활 불편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사업들을 허용하고, 구조 안전진단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마련 법령이 새롭게 발효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자치행정 영역으로 실질적인 것은 북구 건축주택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법규가 마련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은데,「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택법」제45조6항, 제52조2항에 일부개정이 2013년12월24일 날 됐고, 금년 2014년6월25일 날 시행령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 주택사업 승인, 옛날에는 사업승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서 입주하는 주택 건설에 치중을 했지만, 현재는 주민들 인식도가 높아서 공동주택 건설보다도 관리에 더 치중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계도 직접적으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월드메르디앙 1차, 이번에 예비감사는 지난 주에 했습니다.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외부감사, 실제 우리 공무원들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외부감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감사를 현장에서 2주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에서는 공동주택 인·허가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광역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팀을 내년부터는 만들어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후속처리로 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각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공동주택관리지원 방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은 아직 고민한 바가 없다는 겁니까?

공동주택관리센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지만 구청 단위에서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광역시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광역시 단위로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하게 되면 우리 구에 자치행정 인력 없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을 시에서 총괄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말이 맞지 않는 것이고, 원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취지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광의적으로 하게 되면, 울산광역시에 공동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지고, 특히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직접 대민행정지원 업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단위인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거기에는 입주자 대표 구성 운영에 대한 자격선임, 해임, 임기에 대한 사항들도 들어가 있고, 관리비 사용 및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징수, 이런 기법들도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해 나가면서 모든 것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 부분들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초단위인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모두에 열거했지만 인·허가, 일정정도 관리·감독 업무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꼭 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전담인력 정도는 보강해서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뚜렷하게 균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민선 5대 구청장님께서도 아파트지원 업무에 대한 지원센터를 하겠다는 약속들도 지난 선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실효성 있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봐집니다. 맞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감시·단속직으로 하고 있는 경비노동자들이 그동안 최저임금을 일부 보조 해 주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100%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 아파트 입대위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방안으로 여러 가지 감시·단속직 경비노동자들을 임의로 축소시키고 또는 해고시키는 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도도 필요하고 해마다 아파트 리더 양성 의무교육 때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는데, 경비노동자들도「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관리비 절감을 한답시고 해고를 하거나 정리해고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경비 관계에 관리비 절감으로 한다는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주택법」이 바뀌면서 그런 전반에 관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또 해소시켜줘야 될 의무가 이제는 행정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언론보도 상으로도 보면 그런 문제로 해서 경비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린 사건 때문에 사회문제로 대두화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뚜렷한 상을 갖고 계시지 못하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

그것은 법령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보충 답변 부탁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부분은 언론에서 이슈화됐던 부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아파트 경비용역 부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행정이 미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지도·감독이 가능한지 부분은 더 세밀히 검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법령 중에 구 조례로「주택법」에 근거해서 공동주택관리 등에 대한 분쟁조정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그 맥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런 업무들을 실질적으로 예의주시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했고, 거기에 대한 근거법령들이 마련돼서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시고 아파트 공동체 리더 양성 과정 의무교육 시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2015년 사업계획에 해서 교육을 추진시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양정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계획 중인 사항입니다. 북구에 한정된 재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 여러 사업이 있어서 비용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도 현실에 대한 어려운 점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과 재원확보 현황에 변화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변경사항은 없고요. 올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올해 용역하고 있는 용역이 끝나고 내년에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인데,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데 구별로 집산해서 시에서 취합해서 중앙부서에 올리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도 이 항목에 대해서 훑어보죠?

그렇죠. 시에서도 봅니다.

작년에 해서 안 됐고, 이번에는 보강해서 올려야 될 텐데 주요부서인 도시재생이나 도시디자인 계장님도 두 분이나 계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고 보강해서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향은 용역하고 있는 데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방향이 잡아질 것이고요. 작년에 선정이 안 된 것은 국비 예산보다 신청된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순위에 밀려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안이 아름다운 거리나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일단 가로환경만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현대자동차 앞에 위치한 도시로써 문화콘텐츠 같은 것이 접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조성 전, 조성 후 계획서에 보면 그냥 가로환경만 개선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화적인 부분들도 보강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거리를 행정에서 만들어주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문화나 주변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주민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 좋을지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일단은 문화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발단을 행정에서 만들어주면 앞으로 클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최고 좋은지 그것부터 먼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맡겼던 업체가 울산발전연구원인데, 오래된 동네의 재생사업 발주를 줘서 디자인하라고 용역을 맡기신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나옵니까?

12월에 의회에 용역보고를 할 겁니다. 하고 나서 내년 2월에 완공됩니다. 용역결과는 2월에 나옵니다. 올 12월에 전체 의원님이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서 용역보고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강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정동 가로환경 개선사업 구간은 중앙로 도로만 정비하는 부분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문화콘텐츠도 접목시키면서 도로변의 공원 부분 또 어떤 지역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냥 단순히 가로환경만 개선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콘텐츠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문화의 거리로에 가로환경 이상을 넘는 문화콘텐츠를 접목시켜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정동에 저녁에 와보시면 한 집 건너 두 집은 불이 꺼져 있습니다. 완전히 상권이 죽었습니다. 제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상권의 활성화입니다. 사람이 찾아올 수 있고 떠나가는 동네가 아닌 찾아오는 동네로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작년에 올렸던 계획안들은 단순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안을 올릴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앉아서 토론할 수 있고, 어린이들도 방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로만 개선되는 게 아닌 찾아와서 볼거리가 있는 거리로 개선사업이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님께도 부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개선사업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입니다. 4-13페이지 코스트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그간 세부 진행상황하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까지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책자에 다 있으니까 소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허가를 북구청에서 안 해 줌으로 해서 광역시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장유통조합 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11월부터 2013년7월까지 7차 변론을 거쳐 2013년9월14일 신고 된 내용이 손해배상청구액 월 임대료 해서 3억6,700만 원, 이자는 ……

그러면 이것만 물어볼게요. 앞에 보면 2011년2월15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에서 조건부가결로 건축위원회에서 해 줬는데, 뒤에 건축허가가 계속 신청되고 반려되고, 신청되고 반려되고 몇 회 하다가 결국은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코스트코에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해서 12월7일 판결 선고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구청에는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었는데 분명히 법에 접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수차 보고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우리 고문변호사가 그러한 사실을 주지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시에서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국장님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저도 북구에 오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구에서도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인지 그 부분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법적대응은 법적 대응하는 부서하고 건축주택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원론적인 말씀만 해 주시는데,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사항에다가 아예 포함을 안 시키든지, 포함을 시켰으면 어느 정도는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신데, 말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수선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농수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 부의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5-30쪽에 나와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학부모이고 아이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은 엄마입니다. 그런 엄마 입장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지난 행감 기간 동안 내실 있게 잘 운영된 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밥상에까지 밀려왔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학부모, 아기 엄마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큰 성과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 다른 지자체는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치는 반면 저희는 급식센터가 있어서 엄격하게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차 농산물은 전부 친환경 인증품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보다 된장 등 장류, 양념류, 밀 제품, 각종 소스 등 가공품, 이런 것들이 조례에 규정한 대로 수입 원재료는 전혀 쓰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 GMO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트랜스지방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첨가물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이라든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재료를 저희 급식센터에서 초등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기 엄마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합니다. 급식센터에서 학부모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 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센터에서 이렇게 훌륭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세세하게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고요. 첫 번째, 어쨌든 엄격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나온 성과는 5-31쪽에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북구에 친환경 농가가 몇 가구였죠? 한 가구밖에 없었죠. 그죠?

예.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하고 나서는 자료에 나오듯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분들이 23명이고, 75필지에 144품목이나 생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품목이 30가지이고, 톤수는 70톤, 예산규모도 3억2,000만 원에 가까운 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도 필요하고 그만큼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부들의 노력, 품도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구에서 무려 23개의 농가로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으로 해서 농가들의 소득도 굉장히 올라가고 우리 아이들은 그날 새벽에 딴 농산물을 바로 점심에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작목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확대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9월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보고를 냈더라고요. 울산지역의 학교 급식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난 친환경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로컬푸드가 확대돼야 된다고 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자료에 보면 아파트에 직거래 장터도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성과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는 곳이 친환경 급식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급식센터를 민간거버넌스로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상도 받았고 또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 북구에 와서 벤치마킹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농가들도 육성할 수 있었고,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고 이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친환경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난 민선4기 때 시작됐지만 이제 첫걸음을 뗐다라고 생각하고 요. 처음에는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오전에 제3대학 수료식에 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3대학은 민선3기 강석구 구청장이 시작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업이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3대학의 필요성을 민선4기에서 공감했고 더 확대해서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성과 있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민선 3대에서 시작했지만 민선5기에서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꽃피울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5월이 되면 우리 지역도 방사능 보호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방사능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정책이필요하겠지만 특히 저희 북구청은 친환경급식센터가 있고, 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해야 하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사능과 관련한 친환경 급식센터에 그런 역할들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와 닿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실질적으로 2000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는데, 일부 지자체는 재정상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하고 2000년도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중에서도 북구가 최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제일 많이, 학생 수도 많이, 그리고 공무원이나 청장님께서도 좋은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도 울산 북구가 친환경 무상급식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전 지자체가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 매년 1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업도 부의장님 이 말씀하셨듯이 한 농가에서 23개의 농가로 확대했고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소비가 촉진될 것이고요. 인근 일본에서도 지산지소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자기 지역에서 소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식자재 안전성 때문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의 식자재가 공급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지역의 농산물로 공급되는 것이 실제로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지역농가의 경제소득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친환경 농가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도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 확대해 나갈 의사가 있습니다.

예. 저도 내년 예산서를 봤습니다. 우리 박천동 청장님께서 예산을 올리신 것은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청장님이 예산을 편성한 만큼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쭉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수산과는 가장 힘든 부분, 소득이 없는 부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힘든 일을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도시텃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촌 쪽 하천에 도시텃밭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하천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저촉 되지요?

예.

저촉이 되는데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 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냄새가 난다든지, 미관을 해친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충분히 꽃밭을 조성해서 즐길 수 있는 곳인데 굳이 하천에 지원을 해 가면서까지 불법을 조장하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업을 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의 법령도 검토했고, 현재 법상 그 부지가 하천이지만 실제로 하천부서에서 유수의 상황을 판단했을 때, 하천 유휴부지는 농사용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고 도시 소비자나 노인이나 실제로 농사를 짓는 체험, 그러니까 영리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법령을 판단을 했고요. 반대하는 주민들과 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결과 인근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먹거리, 일부 채소만 경작하는 것으로 해서 오물이나 외관상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가선용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할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니까 묵인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북구청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울산광역시와 협의해서 허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청 내 하천부서인 안전건설과와 협의가 됐고, 시 하천 담당부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법상으로 하천 폭이 2,30m로 돼 있지만 태풍이나 폭우가 없으면 그 하천을 범람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 물 흐름에 따라서, 현재 일부 채소를 경작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천 부지이지만 실제로는 하천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그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종자 값 정도의 소액을 지원합니다.

지금 얼마 지원합니까?

북구 전체에 5개 단체이고 1,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1,00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보십니까?

개인이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수는 없고, 마을주민들, 아파트주민들의 공동취미 생활에 참여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꼭 농사를 지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법이 허용하지 않는 곳에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땅이 있으면 권장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천 안에 경작을 하지 말아야 할 곳에 법을 확대 해석해서 재정까지 지원해서 또 다른 사람의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 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생기지 않는 적법한 땅에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지원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차년도부터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특별하게 지적하거나 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경북 경주의 한 농가에서 폐사된 토종닭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게 확인 되어서 키우고 있던 닭을 폐사시키고 긴급 방제활동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닭이 식당을 운영하는 곳으로부터, 이동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해서 키우던 토종닭들이다 보니까 어디서 이동했는지 판매상을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방역당국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금년 3월에도 경주 천북 쪽에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인접지역인 우리 북구에서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닭 사육 농가의 방역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하고, 우리 구에 가금류 사육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계류 종류에 대해서는 전체 30농가에 1만9,660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농가수로 봤을 때는 많지 않는데 가금류 수로 따지면 2만수 정도 되니까, 주로 어디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산하동 대곡산농장 박씨가 1만4,000수, 어물동 김 농가에서 2,500수로 대표적으로 크게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동경로를 보면 7번국도나 산업도로로 방역체계를 세우고 방역초소를 운영해 왔었는데, 지금 그쪽은 국도31호선입니까? 그쪽은 확장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물류수송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경주 쪽하고는 그쪽 이용편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좀 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전국에 4곳에서 발생됐고, 최근에는 인근 경주 산내면에서 검사 중인 사항입니다. 보통 이동경로가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사료차라든지 집중적으로 이동되고 있는데, 현재 경주지역에 발생해서 울주군에서는 상북면 쪽에 차단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우시장에 거래시장을 중지를 해 놓고요. 우리 구에서도 국도7호선하고 강동 국도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 자율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율소독은 축산농가에 하는 것이고, 방역초소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죠?

현재 방역초소는 설치 운영하지 않고 더 확대돼서 우려가 있다면 국도7호선하고 차단방역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에서는 9월26일부터 비상상황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 검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행정적으로는 소독약을 공급하고, 농가에서는 자체 방역단을 구성해서 12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리고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해마다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개선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많은 실효성을 거두고 있고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나 가금류 농가에서는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 순간에 전염성 AI병균들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북구 관내에 크게 미치지 않았습니다만 발생지역이 경주이고, 경주 산내 쪽은 좀 그렇다손 치더라도 천북 쪽은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인접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차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업도로나 7번도로보다도 강동 산하동, 어물동 이쪽이니까 아마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국도31호선을 경유해서 이용하는 것이 빠를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특단의 사전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마침 26일부터 거기에 따른 비상상황 검문을 하고 계시고, 지금 확산조짐을 보이거나 문제가 있다면 방역초소도 꾸려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안심이 됩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진희의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친환경 식자재를 생산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필두로 해서 양질의 농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각종 FTA다 뭐다 해서 농업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제는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완전히 피폐화되어 있는 우리 농업기반을 새롭게, 휴경지에 식자재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는 방안들과 그리고 자주농업 기반을 더 확충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우리 식량 자주권도 지켜가는 그런 본연의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면 이런 부분들을 당장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먹거리로 제공되겠지만 나중에는 대기업이라든가 관공서 그다음에는 대단지 공공주택에 있는 아파트에 꾸러미성장 보급 활동을 통해서 로컬푸드를 더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험적인 측면으로 공공주택에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믿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일별로 정해서 거점아파트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단지에서는 한시적으로 이용을 잘 합니다만 다른 데로 옮겨 가버리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친환경 농산물을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대형할인점이나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생활밀착형으로 대단지 아파트에 그런 거점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들도 앞으로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대단지 아파트지역 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시매장을, 지금은 이동하면서 거점별로 요일을 정해서 하는데요. 상시매장이 만들어진다면 주민들이 좀 더 확산되고 이용편리도 안 좋아지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확대를 해 주십시오. 또 안정적인 농가 소득으로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안에 농산물 판매시설을 합법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직거래장터는 합법적인 건 아닌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농산물,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활성화, 권장사항이지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잠시 이벤트로 운영은 할 수는 있지만 고정적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쪽, 제가 안전건설과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공사추진은 12건인데 공문발송은 8건, 2014년도는 공사추진이 29건인데 공문발송은 12건입니다. 사안별로 공문발송을 안 하는 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협의 건이 있으면 협조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안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각 동마다 공사가 있으면 이런 공사를 한다고 동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런 공문발송 같은데, 아닙니까?

공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대표적인 공동사항은 우리가 하고요. 동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체 시행을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주민들한테 다 개방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안내 가 될 수 있도록, 빠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복금의원입니다. 감사자료 5-11페이지 부서별 선진지 견학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보다는 농수산과가 선진지 견학이 다양하게 실시되었는데, 선진지 견학 이후 우수사례 중에서 우리 구에 맞는 일반화된 사례가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우수한 사례지역을 선진 견학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전년도 10월에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의해서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가 도·농 복합구가 되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농업이나 수산 분야에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라든지 견학을 해서 우리 구에도 농업 분야의 체험마을 조성과 그다음에 해양부분에 체험마을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견학 갔던 곳이 대부분 과장님이 말씀하신 곳인데, 특히 우리 북구에 맞는 사례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동동에 우가하고 제전에 해양레저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원도 삼척하고 경북 울진에 해양체험마을에 견학을 가서 시설이라든지 놀이기구 등을 파악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성공사례를 접목시켜서 체험마을 조성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견학을 갔다 오면 많은 것을 보고 우리 구에 접목시켜서 다른 구보다 좀 더 플러스 되는 견학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24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생산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치가 동천강 일대하고 송정, 천곡 일대, 신현동 일대에 청보리와 유채, 옥수수와 수단그라스를 파종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이 사업을 이왕이면 관광자원으로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밭하면 고창 청보리, 김해지평선 보리밭, 이런 게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동천강 일대와 천곡 일대에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청보리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우리 북구의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축산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보리하고 수단그라스의 주목적은 조사료 생산이지만 실제로 이용가치는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특히 동천강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이나 자전거도로 주변에는 봄에 청보리하고 여름철에 수단그라스를 재배한 걸 보고 하나의 볼거리가 된다고 상당한 평이 나 있고요. 앞으로도 조사료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별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짧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께서 명촌 텃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텃밭과 관련해서는 김기현 울산 시장님도 조례를 만들고 이와 관련한 공약이 주요한 공약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만큼 늘었지 하고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생각하면 사실은 저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소신 있게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민원이라는 것도 제가 명촌 텃밭과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극소수이고요. 박천동 청장님께서도 도시텃밭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소신 있게 또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소신 있게 행정을 이어서 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9페이지입니다.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영유아들부터 초등학생들에 이르게까지 약 2만여 명이 찾는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을 위해서 예산은 지원되지 않지만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 전 지역의 많은 체험 객들이 찾는 곳이니만큼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곳에 점심식사도 유료로 되어 있던데, 위생과 식자재 또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불시에 실시해서 북구를 찾는 어린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은 임용균 건설도시국장님의 평생 공직생활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간이고, 농수산과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시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게 아마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북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또 행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하셨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속개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기본현황, 2014년도 예산 집행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과, 1전문위원실, 1담당으로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1명이 출산 휴가 중입니다. 3페이지 2014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2014년도 총예산액은 12억9,048만 9,000원으로, 9월30일 현재 집행 액은 9억38만 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9,010만1,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올해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산입니다. 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제1차정례회는 9월29일부터 15일간, 임시회는 5회에 40일간 개최 하였으며, 지금은 2차정례회 기간이며 12월22일까지 33일간입니다. 5페이지 제6대 의회 원구성 준비 만전입니다. 제6대 의원 원구성을 위하여 6월16일 상견례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7월1일 의장단 선출과 개원식을 하였으며 의회 현황판과 홈페이지도 새로 개편하였습니다.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의원·직원 해외연수 1회, 합동연수 2회, 자율 벤치마킹 1회 실시, 직원연수 2회 등을 통하여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능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7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조례 제정, 개정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간담회 9회, 선진지 견학 2회를 실시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조회 7건, 의원 발의 3건 등을 처리하여 주민복리 및 편의를 증진 하였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5회에 걸쳐 민원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신속·정확한 의정홍보입니다. 의회방문 시 의정영상물을 상영하고 있으며, 의회홈페이지 의정활동 상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 등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의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주민들과의 온라인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회의록 등 자료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분기별 행정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으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 하였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2건 모두 완결 되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비회기 중 연락체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비회기 중에도 구정의 중요 사안 및 지역 내 주요행사 등에 대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빠짐없이 연락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조례입법연구회 내실 운영으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 의원 간의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입법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보조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과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많은 인원도 아니고 업무가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혹시 전문위원이나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까운 예로 동구를 보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인구수는 우리가 1만1,000명 정도 많고 면적은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예산액도 4배 정도 많습니다. 공무원 수도 30명 정도 많은데,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의원 수가 최소 인원이 7명입니다. 7명일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2명 이내로 할 수 있는데 5급 1명, 6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명 이하일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2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 수가 8명이기 때문에 5급 전문위원 2명하고 6급 한 사람씩 해서 4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상임위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반반씩 하는 형태입니다. 전문위원 5급 1명, 6급 1명해서 반반씩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급 1명하고 6급, 7급 1명해서 세 명이 우리 구 20개 과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의 업무량이 동구에 비하면 배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실정입니다. 제일 가까운 동구는 의회사무과 정규 직원이 14명이고 의장님 비서실에 무기계약직 한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명이고, 우리 의회사무과는 13명입니다. 정규 직원이 13명인데 의장님 비서실에 1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12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구보다 2명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홍보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모든 행정수요가 동구보다 많은데 의회사무과 직원은 적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냥 하급 직원보다는 전문위원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현재 우리 사무실에는 인력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전문위원실에 7급을 1명 더 충원하면 동구처럼 반반 갈라서 한다든지 하고, 의장님 비서실에 무기계약직 1명해서 2명 정도만 더 충원되면 의회사무과가 원활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얼마 안돼서 의정경험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와 보니까 우리는 분과위원회도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업무를 다 파악하기엔 일개 의원으로서는 정말 범위가 너무 커죠. 너무 크고 정말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거든요. 우리도 의원 수가 늘어나고 분과별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전문위원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내실 있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어서 알찬 의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상임위는 의원님 수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상임위를 구성하려면 최소한 한 상임위에 4～5명 정도 돼야 합니다. 한 상임위에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을 빼고 나면 의원님이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까지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숫자가 적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하고 전문위원실의 인력 보강이라든지, 의장님 비서실에 무기계약직 채용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5쪽에 있는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해서 상반기에 한 번 가고 하반기에 갔는데요. 의원님들이 의정능력을 제고하려면 여러 교육들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가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디에 꼭 가지 않더라고 의회에서 받는 교육은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다 받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이 잘 알아야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 번도 교육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이라든지 적절한 시기에 적기에 꼭 필요한 교육은 배치를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면 8쪽에 있는 의정홍보와 관련해서는 딱 이것만 담당하시는 직원은 없는 거죠? 의정홍보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해서 ……

예. 같이 해야 됩니다.

구 의원 활동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지역 언론에 나오기가 정말 힘들고 텔레비전에 나오기는 더 힘들고요. 지역신문에 나오기가 정말 힘든데 어쨌든 한 분 한 분이 하는 소중한 의정활동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잘 알리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언론홍보 활동이라든지 물론 저희가 소식지가 있지만 소식지도 1년에 두 번밖에 안 나오니까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알려내고 홍보하는 활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타 구에는 그 분야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원 관계는 기획홍보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늘어나야만 홍보 쪽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충원할 수 있으니까 기획홍보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님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 각각 한 분이 행감이라든지 예산 심의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벅차고요. 또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다음 것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활동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조정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정도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자치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지난 20년간 부활되면서 20여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치의 한 축으로서 일으켜 온 성과가 많다고 보는데요. 그 과오들에 대한 평가는 단편적으로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성과는 적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에서 대의명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서 선배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명감을 갖고 해 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임금을 받다 보니까 직업의 한 축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참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의 본분인 행정 감시권이라든가 의결권, 조례 제정이나 또 주민들의 의사 청원권, 이런 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의원들이 행사전담 얼굴마담 격으로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쓸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대민 업무과정에서 주민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보람이고 사명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게 쫓아다니고 합니다. 금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해라서 그런지 상반기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특히 의원들 본연의 업무들이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사무과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행정에서 주로 하는 여러 가지 구 행사는 가급적이면 의원들 회기 때는 편중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하면 의원들도 일의 집중이나 그에 따른 성과도 있을 수 있는데, 회의 중에 갑자기 잡힌 일정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쫓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 행사를 총괄하는 주무부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자생단체, 각과별로 이루어진 행사이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취합하고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그 역할들은 어쨌든 간에 의회사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각 과별로 업무보고가 올라오게 되면 그에 따른 각종 행사, 계획들이 있으면 우리 회기하고 중복되는 시기 같으면 사전에 요청해서 시기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가 활발하게 개최될 건데 그런 것들도 회기 중에 개최되는 부분들은 아주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고는 피해서 의원들의 피로를 줄이고 의원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맞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러 행사 시기라든가 일자 조정을 같이 좀 관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행사와 관련해서 2차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도 회기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확정이 되면 집행부로 보내서 하여튼 우리 회기 중에는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겹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각 과별로 행사계획을 나오는 대로 받아서 회기 짜는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최소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여러 행사들은 가급적이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행사를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의원들 회기 중에는 또 일과 이후 같으면 괜찮습니다. 일과에 같이 집중되는 것은 조절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개선점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농수산과장 박성화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