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정복금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8번, 9번, 10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번 위치는 상안동, 용도는 판매시설, 내용은 무단증축 300㎡로 12월5일 날 시정명령을 받았고, 9번, 10번도 동일하게 150㎡에 대해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단속지역이 동일합니까? 세 곳 다 상안동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

동일한 지역입니까?

예.

4-10페이지에도 보면 효문동 배씨가 가설건축물 557㎡를 무단증축 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150㎡, 557㎡ 정도이면 굉장히 큰 건물 아닙니까? 건축물이 무단증축이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근 주민이 신고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신고를 해서요?

예.

시정명령 해 놨는데, 앞으로는 ……

저희 과에 감독요원이 1명 있는데, 무허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1명으로 단속을 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요즘도 무단증축이 가능합니까?

시민들의 의식문제가 좀 있는데요. 가설건축물이나 포장 같은 것은 불법으로 생각을 안 하고 종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0㎡, 300㎡ 되는 게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은 건 아닌데요. 비닐하우스나 천막 식으로 해서 공사기간도 오래 안 걸리고, 또 휴일에 빨리 지어버리니까요. 또 전체적인 구역을 한 번에 다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단속을 못하더라도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계고장을 보내면 철거는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민원인 신고가 없으면 앞으로 무단증축이 되어도 구청에서는 그냥 묵인하고 가실 계획이십니까? 단속할 직원이 적어서 어쩔 수 없다고만 이야기하시면 앞으로 무단건축물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서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단속인력에도 실제로 한계가 있고, 휴일이나 야간에 은밀하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휴일에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불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문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적발되면 일단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일 때 행정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1회를 부과하고 위법사항이 없다면, 행정절차만 위반한 사항이라면 추인허가를 해서 합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를 한 사람이 하기에는 사실 저도 들어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좀 더 늘려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원 충원 관계는 우리 과에서 항상 바라고 있지만, 인력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한 사람이 배정됐으니까 열심히 뛸 수밖에 없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배치된다면 한 분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4-16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총 36개 단지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이 36개단지 중에서 혹시 2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몇 개 아파트가 지원이 됐나요?

현재 20세대 미만은 지원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올해부터 우리 북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20세대 미만 아파트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대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20세대 미만 아파트가 지금 36개 중에서 몇 개냐고 여쭤봤습니다.

20세대 미만은 지금 파악된 게 6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해마다 늘려서 보수가 필요하거나 시설이 필요한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20세대 미만의 열악한 아파트들이 많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지원받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방수공사든 외벽공사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그동안 자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제가 다니는 데마다 얘기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농소1동 쪽하고 이런 데도 보니까 20세대 미만 아파트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양정아파트, 연지연립, 연화연립 이런 데는 20세대 미만 아파트인데 나머지 20세대미만 아파트는 어디에 있나요?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다녀보면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이 있는 줄도 모르는 20세대 미만 아파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이 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래 좀 그렇습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자기들이 수선 충당금이라든지 적립하고 있는데, 그 이하는 관리사무소가 안 돼 있고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홍보가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20세대 미만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더 많은 세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행감자료에 나오는 건 아닌데, 올해 초 폭설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교실습생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노동자도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마우나리조트 때 제기됐던 지붕에 PB공법으로 인해서 폭설 하중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게 비단 몇 개 공장에만 해당하는 게 아닐 것이고 아마 그런 공법으로 공장을 지은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울산에는 눈이 오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폭설이 내리는 상황이고,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안전을 미리 예방하고 건축주택과에서도 그런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폭설 사고 이후에 건축주택과에서 조치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PB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공문을 보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무너졌던 부분들은 다시 구조를 검토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PB구조도 일부 보강을 해서 안전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구의 32개소 PB구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수 복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32개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 사고 이후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들의 전수조사를 하신 거네요? 그런 공법으로 지은 공장을 전수조사를 하셨고, 어쨌든 올 겨울에도 폭설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장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요.

전수조사하고 나서 일부 보강하도록 하고, 보강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공장은 제설기를 설치해서 지붕에 눈이 내리면 바로 제설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지붕에 열선을 깔아서 눈이 오면 바로 녹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지붕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보강을 하라고 해도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계도를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공장도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청에서 이 폭설 사고 이후로 PB공법으로 만든 공장에 전수조사를 했고, 이 32개의 공장에 대해서 어쨌든 정밀안전진단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설기 설치라든지 열선의 설치라든지 보수보강을 하라고 공문을 통보했는데, 그러면 이 32개 공장 중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보강 조치를 한 공장은 있나요?

많이 했습니다. 한두 개 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32개 중에서 거의 다 정밀안전진단도 받고 보수공사를 다 하셨다는 얘긴가요?

거의 다 하고 몇 군데만 잘 안 돼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고, 10월 달에도 폭설 대비해서 하도록 계속 공문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계속 계도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몇 군데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조치를 안한 데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움을 주는 방안도 …… 아마 비용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 다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건축주택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올 겨울에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입니다. 저도 강진희 의원이 설명한 대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보조금지원 상환의 범위에서 5년 이내에 회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2007년부터 해서 약 8년 동안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상환액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어서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2007년도에 24개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았는데 중간 중간에 내가 대충 계산을 다해 봤어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요. 그런데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다섯 번, 현대으뜸 같은 경우에도 다섯 번, 쌍용2차 다섯 번, 쭉 내려와서 여덟 번 중에 다섯 번을 지원받지 않은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상환액이 얼마가 되는지, 가구 당 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조례에도 안 나와 있고 해서 계산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환액은 19세대 이하는 80% 해서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세대～150세대는 80% 해서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150세대 초과 500세대 이하는 4,000만 원, 500세대～1,000세대는 6,000만 원, 그다음에 1,000세대가 넘어가면 50% 이하 해서 8,0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는 5년을 더하니까 약 4,000만 원 가량 되던데, 그러면 한도가 차면 2014년～2019년까지는 지원받지 못한다. 그죠?

8,000만 원을 다 받으면 그 뒤에는 못 받죠. 우리 조례에 보면 이 상환액을 넘지 않는 한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 외에 아파트 지원사업이 두 가지인데, 공용시설 유지 보수사업이 있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은 몇 회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안의 내용도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구청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시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수목 전지, 담장 보수 이상하게 다 이런 건데요.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해 줘야지 아닌 건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이런 범위를 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동주택 공용시설 그러니까 개인시설이 아닌 공용시설에 유지보수비를 주는 거니까 나무를 조경, 전지하는 것도 공용시설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도 새로 보수하면 돈을 주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공무원으로서는 같은 동네에서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조사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4-20페이지,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약 15억 원 가량 들었습니다. 원래 4차원인데 2차선을 줄이고 2차선은 지금 차량이 통행하고 있죠?

예.

2차선으로 통행하고 있는데, 통행하고 있는 그 부분도 대리석을 다 깔았죠? 대리석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밑에 바닥 에 깔린 게요.

예. 바닥에 깔려있죠.

보도블록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되어 있던데요. 아니, 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거기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평당 124만 원이 들어갔어요. 간단합니다. 길이 200m에 폭 20m 하면 4,000㎡ 아닙니까? 4,000㎡에다가 14억9,800만 원을 나누면 딱 124만 원이 나옵니다. 무슨 도로에다가 돈을 124만 원을 때려 발라서 어쩌자는 겁니까? 차가 다니는 곳에 아스팔트가 깔려있으면 그쪽으로 다니면 됩니다. 차가 안 다니는 그 부분만 미관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하면 되지 굳이 15억 원을 들여 갖고, 옆에 있는 주민들도 15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전부다 놀래요. 이런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올라간 항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냐하면 9억 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9억 원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9억 원도 이런 사업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시행하는 순번을 제일 말번으로 돌렸어요. 차라리 안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번호를 매겨야 되니까 5번으로 했어요. 5번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딱 지나니까 TV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를 공사하겠다고요. 그럼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들은 있을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들한테는 총금액이 15억 원이 들어가는데 왜 9억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아진2,3차 사이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게 된 계기는 그 부분에 목요장터가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의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그러한 갈등의 요소를 해소하고자 목요장터를 철거하고 그 부분을 자연친화형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4,5년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건의도 받고 또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관리주체는 시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약 2년 정도 걸친 협의 끝에 도로 폭을 축소하고 최소한의 교통량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도 거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를 유지하면서 잔여구간을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실시설계 없이 개략적으로 잡았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 아름다운 거리를 타시·도에 견학도 가고 또 남구 예술의 거리 도 참고했고요. 그러니까 시행과정에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예산이 좀 더 소요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들은 9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예산낭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내용에는 구청장이 하고 싶으니까 예산이 확보가 다 됐다, 9억 원이 확보가 됐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민위원들은 그럼 돈이 다 확보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돈이 다 확보가 됐으니까 해라고 했는데 나중에 15억 원에 대해서, 6억 원이 더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입니까, 50%가 넘습니다. 사업비가 50% 더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은 9억 원이라고 시민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제는 허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정말로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 9억 원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으면 그때 당시의 그 시민위원들한테 통보를 하거나 소집을 하거나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돈만 6억 원을 더 증액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녁에 10시나 11시쯤 거기에 가보십시오.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에 밤 10시가 넘어가면 뭐가 있는지, 떳떳하게 주변 차량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평당 돈을 124만 원을 들여서 조성한 거기에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구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서 잘한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돈 15억 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평당 124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저녁에는 주변사람들이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밤 10시 돼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정말로 하려면 이런 건 시민위원들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총액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걸 확실하게 밝혀 주고 심의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큰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시민위원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9억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농소3동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15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디자인 거리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거기 어디에도 15억 원이 들어갔다는 문구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돈이 15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을 어떻게 잘 하셔야 될지를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을 한 번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보통 사업예산을 다루다보면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감 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건설사업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에는 그 정도 예산이 든다고 보고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보면 계획이 바뀌어서 추가로 시설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던 부분이고요. 건설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종종 이루어집니다. 의도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사업하다보면 증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 건설부분에는 중간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폭이 통상적으로 10%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10%가 넘어가게 되면 감사지적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0%가 아니고 무려 60%가 돼요. 그럼 이건 감사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설계변경이 돼서 60%가 넘어가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사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 거리를 행사할 때 보니까 준공도 안 되었더라고요. 마무리도 완전히 안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심하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시설도 엉망이고, 공사 중간인데 축제를 열어서 거기서 음악회를 하던데요.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게 시설을 했으면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놓고 축제를 하던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 축제하는 게 그만큼 바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준공도 확실하게 하고, 요즘 화두가 되는 게 안전 아닙니까? 안전하게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축제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 돈 15억 원 들었다는 걸 안내판에 한 번 기록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름다운 거리를 쇠부리문화거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이용 현황이라든지, 착공해서 준공이 언제 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통 도로라든지 댐 같은 걸 건설할 때는 머릿돌 부분에 기재를 다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지 공사비를 기록하는 것은 ……

저도 통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돈이 15억 원이 들어갔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로 봐도 너무나 과다하고 우리 구에 무슨 돈이 그만큼 많습니까? 디자인 거리 약 200m 되는 데, 지금 밤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기에다 돈을 15억 원을 때려 발라서, 정말로 이건 왜 했는지를 조금 되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제가 아까 9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15억 원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자료입니다. 기획홍보실 47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

……

아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현조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7-11페이지입니다. 2014년 정비내역을 보시면 철거가 나와 있고 과태료 부과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이 10건으로 굉장히 미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영세자 식당개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하기가 좀 과해서 그 외에 대형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대형으로 여러 장 많이 붙이는 위주로 과태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적은 겁니다.

생계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재량권이 있어서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리 인력은 어느 정도 있죠?

관리 인력은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 이슈가 돌출될 때마다 단체의 의사를 표현하는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리곤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반 광고물에 준해서 단속이 즉시즉시 되고 있습니까?

정치적 이슈가 있는 것은 장소나 일자가 있는 것, 일자가 있는 것은 광고물법에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 즉각 떼 내고 있습니까?

예.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걸려있는 사례들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엄연한 불법광고물입니다. 즉시즉시 정비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광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단지 광고라든지 현수막 광고가 많은데 현수막 광고는 양성화할 수 있는, 현재 허가 낸 장소에 기간을 정해서 게재하는데 현수막 광고를 양성화해서 게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수막 게시는 법적으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하게 되는 동기가 현수막은 고정된 장소가 항상 있으니까 거기에 하는 것보다 현수막 게시대 없는 곳, 도로시설물에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표기하다보니까 불법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속해서 철거하는 방법 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치대에 공간을 증가시킬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쭈는 거죠.

그것은 계속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장소가 물색되는 대로 해마다 조금씩 증설해 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강진희 의원님하고 이상육 의원님이 거론하신 사항인데, 2013년 공동주택지원 사업 현황에 사업내용, 품목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아파트에 이러한 사업을 해 준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내용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조례가 개정돼서 20세대 이하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잘 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찾았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는데 17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 대상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행정이 재량권으로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생각해서 옥상방수를 넣을 수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시설 유지·보수 관련인데 세세항목을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방수관계도 방수가 안 되고 물이 새면 건물 본체에 손상이 있으니까 방수공사도 유지·보수에 따른 공사로 보고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보수의 큰 틀에서 세부항목이 아니라도 옥상방수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추가해서 한 마디만 더 여쭐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영 사정이 열악한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4-16페이지 20번에 보면 삼성코아루가 있는데 삼성코아루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대수가 1,443세대입니다. 2005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아파트를 지목하는 게 아니고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삼성이 짓고 코아루가 시행했던 것으로 대기업이 지은 겁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시스템이 있고 대단지에는 입주자와 대표들이 구성돼 있고, 또 하자와 관련해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요. 금액을 보니까 2,990만 원인데 옥상방수라는 명목으로 지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공사비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몇 억 원 되는데 우리가 준 것이 3,000만 원 미만으로 2,900만 원 준 게 ……

사업취지는 좋은데 대단지 아파트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죠. 관의 혜택을 입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금액을 다른 영세한 아파트에 나누어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죠.

그런데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다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어떤 금액이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주면 좋겠지만 이 금액을 다른 데 돌려서 지원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워낙 신청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순서 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연 초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사항들은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은 아주 오래된 아파트이고 이러면 …… 사실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대단지 아파트는 자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영세한 아파트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백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자부담도 있는 사항입니다. 대단위 아파트에 옥상방수를 할 때 억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일정금액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영세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심의 때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런 사업들도 물줄기를 그쪽으로 향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입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으로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도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을 다룰 때는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나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미리 읽어보시고 들어오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7년 이상 된 아파트 모두 해당되는 거죠?

예.

조례에 7년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든 큰 아파트든 상관 안 하고 조례대로 해야 된다는 건인데 7년 이상 된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하셨듯이 20가구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 했다가 조례 개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신청된 아파트를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다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다 수용을 했던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수용하면서도 심의를 하기 전에 신청 아파트를 받고 신청아파트에 대해 해당 과에서 조사를 나가서 사진도 찍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오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청된 아파트에 다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지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선에서 몇 개 아파트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6개 아파트가 선정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아파트와 탈락한 아파트가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들도 심의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파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놀이터를 우선으로 해 준다거나 예전에 농소동에 사고가 난 이후에 승강기와 관련해서, 특히 오래 된 아파트는 승강기가 노후 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승강기 교체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위원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이후에는 윤치용 의원님과 이상육 의원님이 들어가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시간이 남아서 오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쁘신 분들 반나절 동안 앉아서 하나하나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했던 고민들이나 이야기들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안전건설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동천강 보전 회장 이름으로 붙어있는데, 북구청 건설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왜 건축주택과에 이 안내판을 보여주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광고물 담당을 하고 계시고, 이 사진만 특별하게 많이 훼손돼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기적의도서관 앞에 있는 것이고 동천강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안내문인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구청장님 당선자에 따라서 광고물을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색깔 바꾼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구청장님이 갖는 구정방향에 따라서 구호도 바꾸기도 하고 정비를 하는데, 유달리 작지만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문구이고 안내문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신고처가 있고 전화도 합니다. 이 시설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전건설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재난전화도 그렇고, 환경미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안내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당 과에서 정비를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리고 필요 없으면 뽑아버리면 됩니다. 도시미관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니까 뽑아버리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안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 또 수정할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에 산을 깎아서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는데, 허가사항은 건축주택과죠? 무룡동 산27번지 전원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위치는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산을 가로질러서 주택을 건설하는데 나무를 실어나가고 있고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도 올라왔지만 저도 가보고 민원인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 봤습니다. 공사현장이 도로 진입로이고 협소합니다. 그 앞에는 알다시피 비닐하우스가 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산을 자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흙이 많이 방출되고 한 분이 지키고 계신 것도 봤는데,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비가 오면 흙탕물들이 농사짓는 분들 논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여기에 진입로가 있고 농사짓는 마을이 바로 앞에 있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들어오면 다른 차가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길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데, 안전과 관련해서도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해 줬다면 공사 진행 도중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산림훼손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은 허가가「건축법」에 의해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녹지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도시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들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 난 산업도로 쪽으로 가다 보면 무룡 쪽으로 인터체인지에서 정자 쪽으로 내려가고 달곡마을 쪽으로 통과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들 민원도 많습니다.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산업로가 생기고 이후에 무룡로가 생기고 굉장히 많은 차들이 그쪽으로 출입을 하게 됩니다. 도로를 확장을 해 달라, 이 도로로 쭉 올라가면 여기에서 체인지를 통과하고 달곡마을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가 입구입니다. 앞에 슈퍼가 있고 다리가 있어서 차가 들어가는데 옛날보다 통행이 많아져서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로 확장 문제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도로확장은 나중에 따로 제가 해당 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옆에 있는 건물이 주민들이 무허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 신고도 못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무허가가 맞는다면 철거를 하시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확인됩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라고 신고가 되면 철거될 때까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천부지인데 주민들 말로는 하천부지를 무단점령해서 무허가로 설치하고, 들어가는 길 모두가 그래요. 그 옆에는 경운기가 있고,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충분히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시동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것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확장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것부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무허가 건물부터 철거를 해야 도로를 확장하든지,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 이야기로는 다시 다리도 보강해야 인터체인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주민들 불편한 사항도 없앨 수 있고, 농수산물직거래장터가 있는데 그 이용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도 잦고 도로도 미비하고 거기에다가 하천부지를 무단점령하고 있고,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파악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는지 나중에 별도로 안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관련 과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달곡마을에 나가셔서 무허가 건물하고 아까 공사 현장도도 관리 감독을 좀 하고 안전시설을 한 이후에 공사하도록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복지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및 운영과 관련해서 7월1일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준칙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바뀐 내용 50조 3항에 보면 ‘관리 주체가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계약자를 포함한 것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결정할 수 있다.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임대차보호법」도 2년 계약을 하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6개월 전부터 또는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 울산 북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보니까 임대료, 법적으로 바뀐 법을 근거로 하더라도 보육료의 5% 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던 문제하고 계약기간 1년에서 2년, 3년, 5년까지 있는데 다양하게 있어요. 1년 같은 경우는 짧다는 생각이 들고, 계약방식도 수의계약에서 입찰계약이고, 지금까지는 최고액가를 써낸 어린이집에 줬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보육준칙에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기준도 단순하게 어린이집의 문제인 만큼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각 준칙이 바뀌고 나서 공문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이 공문을 그냥 과에 내려 보내라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준칙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준칙에 따라서 해 달라, 이렇게 지도해 달라는 어떤 협조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협조공문에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오래된 내용인데, 개정이 됐으니까 관리사무소에 안내공문을 보내서 차후에 계약하는 관계는 여기에 준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에 블루마시티가 계약을 하는데 잘 지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계약단가를 최고가로 안 하고 서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자의 질적 문제를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리고 바뀐 공동주택 준칙 안내를 공동주택 관리소에 분명히 알려 주는 것도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7월1일 날 바뀐 공동주택관리 준칙에 따라서 바뀐 내용이 있으면 각 공동주택 관리소에 분명히 전달해 주고, 관리지침과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안승찬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화면, 조금 띄워주시죠. 거기에 첨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육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별로 돌아가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이상육입니다. 아까 화면을 좀 띄워 주시죠.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저도 달곡 주민들한테 많이 불려 다닌 일이 이것입니다. 아까 안승찬 의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 도로를 늘려달라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대형 차량들이 연암동 쪽으로 안 오고 달곡에서 이곳으로 나와서 옛날 구도로를 통해 예비군훈련장을 거쳐 중공업으로 들어갑니다. 대형 차량들이 거기로 내려가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여기에 대형 차량이 다닐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대형차인 트레일러들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커브를 틀어서 강동에서 나오는 본 도로로 올라가려고 하면 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달곡 마을 이정표도 부숴버리고, 굉장히 시골길인데 큰 대형 차량들이 다니니까 길이 파손이 많이 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난 상태이고 자꾸 진정이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 길이 되기 전까지는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큰 대형 차량이 못 다니게 위에 통제할 수 있는 가로 높이를 하나 세워주면 안 되느냐 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쉽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을 달래기만 하고 왔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하고 넘어가고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 하실 부분은 도로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차량통행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 부분도 복합적으로 보고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주민들 말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중량물들이 낮에 들어가려면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 가야 되니까 밤에, 저녁 늦은 시간에 달곡마을 내려가는 길로 해서 오다 보니까, 한밤에 큰 중량물을 옮기다 보니까 자기들이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시끄럽고 파손을 많이 한다고 동네 주민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잘 연구를 해 보십사 참조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의원님.

정복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전에도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또는 쇠부리문화거리에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름도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또는 쇠부리문화거리로 되어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또 이 거리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혹시나 좋은 사업이 구상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요장터 노점상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 그런 부분에 노점상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그동안의 주민 갈등에 따른 부분에 화합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 주민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동에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놓은 부분을 주민화합한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동에서 추진위원하고 같이 해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행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만족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왕 돈을 많이 들인 거리이니까 만족해 한다면 다행이고, 아마 첫 행사로 거기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비슷하게 노래하고 음식 먹고 이런데, 그것보다는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로 꾸미시든지 아니면 쇠부리에 맞는 거리를 깊이 있게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하면 좀 더 멋진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거리에 많은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양정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계획 중인 사항입니다. 북구에 한정된 재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 여러 사업이 있어서 비용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도 현실에 대한 어려운 점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과 재원확보 현황에 변화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변경사항은 없고요. 올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올해 용역하고 있는 용역이 끝나고 내년에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인데,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데 구별로 집산해서 시에서 취합해서 중앙부서에 올리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도 이 항목에 대해서 훑어보죠?

그렇죠. 시에서도 봅니다.

작년에 해서 안 됐고, 이번에는 보강해서 올려야 될 텐데 주요부서인 도시재생이나 도시디자인 계장님도 두 분이나 계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고 보강해서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향은 용역하고 있는 데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방향이 잡아질 것이고요. 작년에 선정이 안 된 것은 국비 예산보다 신청된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순위에 밀려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안이 아름다운 거리나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일단 가로환경만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현대자동차 앞에 위치한 도시로써 문화콘텐츠 같은 것이 접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조성 전, 조성 후 계획서에 보면 그냥 가로환경만 개선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화적인 부분들도 보강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거리를 행정에서 만들어주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문화나 주변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주민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 좋을지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일단은 문화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발단을 행정에서 만들어주면 앞으로 클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최고 좋은지 그것부터 먼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맡겼던 업체가 울산발전연구원인데, 오래된 동네의 재생사업 발주를 줘서 디자인하라고 용역을 맡기신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나옵니까?

12월에 의회에 용역보고를 할 겁니다. 하고 나서 내년 2월에 완공됩니다. 용역결과는 2월에 나옵니다. 올 12월에 전체 의원님이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서 용역보고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강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정동 가로환경 개선사업 구간은 중앙로 도로만 정비하는 부분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문화콘텐츠도 접목시키면서 도로변의 공원 부분 또 어떤 지역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냥 단순히 가로환경만 개선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콘텐츠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문화의 거리로에 가로환경 이상을 넘는 문화콘텐츠를 접목시켜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정동에 저녁에 와보시면 한 집 건너 두 집은 불이 꺼져 있습니다. 완전히 상권이 죽었습니다. 제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상권의 활성화입니다. 사람이 찾아올 수 있고 떠나가는 동네가 아닌 찾아오는 동네로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작년에 올렸던 계획안들은 단순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안을 올릴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앉아서 토론할 수 있고, 어린이들도 방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로만 개선되는 게 아닌 찾아와서 볼거리가 있는 거리로 개선사업이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님께도 부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개선사업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입니다. 4-13페이지 코스트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그간 세부 진행상황하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까지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책자에 다 있으니까 소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허가를 북구청에서 안 해 줌으로 해서 광역시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장유통조합 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11월부터 2013년7월까지 7차 변론을 거쳐 2013년9월14일 신고 된 내용이 손해배상청구액 월 임대료 해서 3억6,700만 원, 이자는 ……

그러면 이것만 물어볼게요. 앞에 보면 2011년2월15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에서 조건부가결로 건축위원회에서 해 줬는데, 뒤에 건축허가가 계속 신청되고 반려되고, 신청되고 반려되고 몇 회 하다가 결국은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코스트코에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해서 12월7일 판결 선고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구청에는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었는데 분명히 법에 접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수차 보고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우리 고문변호사가 그러한 사실을 주지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시에서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국장님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저도 북구에 오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구에서도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인지 그 부분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법적대응은 법적 대응하는 부서하고 건축주택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원론적인 말씀만 해 주시는데,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사항에다가 아예 포함을 안 시키든지, 포함을 시켰으면 어느 정도는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신데, 말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수선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농수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 부의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5-30쪽에 나와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학부모이고 아이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은 엄마입니다. 그런 엄마 입장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지난 행감 기간 동안 내실 있게 잘 운영된 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밥상에까지 밀려왔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학부모, 아기 엄마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큰 성과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 다른 지자체는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치는 반면 저희는 급식센터가 있어서 엄격하게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차 농산물은 전부 친환경 인증품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보다 된장 등 장류, 양념류, 밀 제품, 각종 소스 등 가공품, 이런 것들이 조례에 규정한 대로 수입 원재료는 전혀 쓰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 GMO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트랜스지방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첨가물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이라든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재료를 저희 급식센터에서 초등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기 엄마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합니다. 급식센터에서 학부모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 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센터에서 이렇게 훌륭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세세하게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고요. 첫 번째, 어쨌든 엄격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나온 성과는 5-31쪽에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북구에 친환경 농가가 몇 가구였죠? 한 가구밖에 없었죠. 그죠?

예.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하고 나서는 자료에 나오듯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분들이 23명이고, 75필지에 144품목이나 생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품목이 30가지이고, 톤수는 70톤, 예산규모도 3억2,000만 원에 가까운 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도 필요하고 그만큼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부들의 노력, 품도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구에서 무려 23개의 농가로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으로 해서 농가들의 소득도 굉장히 올라가고 우리 아이들은 그날 새벽에 딴 농산물을 바로 점심에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작목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확대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9월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보고를 냈더라고요. 울산지역의 학교 급식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난 친환경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로컬푸드가 확대돼야 된다고 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자료에 보면 아파트에 직거래 장터도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성과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는 곳이 친환경 급식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급식센터를 민간거버넌스로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상도 받았고 또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 북구에 와서 벤치마킹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농가들도 육성할 수 있었고,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고 이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친환경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난 민선4기 때 시작됐지만 이제 첫걸음을 뗐다라고 생각하고 요. 처음에는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오전에 제3대학 수료식에 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3대학은 민선3기 강석구 구청장이 시작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업이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3대학의 필요성을 민선4기에서 공감했고 더 확대해서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성과 있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민선 3대에서 시작했지만 민선5기에서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꽃피울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5월이 되면 우리 지역도 방사능 보호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방사능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정책이필요하겠지만 특히 저희 북구청은 친환경급식센터가 있고, 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해야 하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사능과 관련한 친환경 급식센터에 그런 역할들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와 닿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실질적으로 2000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는데, 일부 지자체는 재정상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하고 2000년도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중에서도 북구가 최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제일 많이, 학생 수도 많이, 그리고 공무원이나 청장님께서도 좋은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도 울산 북구가 친환경 무상급식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전 지자체가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 매년 1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업도 부의장님 이 말씀하셨듯이 한 농가에서 23개의 농가로 확대했고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소비가 촉진될 것이고요. 인근 일본에서도 지산지소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자기 지역에서 소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식자재 안전성 때문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의 식자재가 공급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지역의 농산물로 공급되는 것이 실제로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지역농가의 경제소득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친환경 농가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도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 확대해 나갈 의사가 있습니다.

예. 저도 내년 예산서를 봤습니다. 우리 박천동 청장님께서 예산을 올리신 것은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청장님이 예산을 편성한 만큼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쭉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수산과는 가장 힘든 부분, 소득이 없는 부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힘든 일을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도시텃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촌 쪽 하천에 도시텃밭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하천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저촉 되지요?

예.

저촉이 되는데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 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냄새가 난다든지, 미관을 해친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충분히 꽃밭을 조성해서 즐길 수 있는 곳인데 굳이 하천에 지원을 해 가면서까지 불법을 조장하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업을 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의 법령도 검토했고, 현재 법상 그 부지가 하천이지만 실제로 하천부서에서 유수의 상황을 판단했을 때, 하천 유휴부지는 농사용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고 도시 소비자나 노인이나 실제로 농사를 짓는 체험, 그러니까 영리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법령을 판단을 했고요. 반대하는 주민들과 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결과 인근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먹거리, 일부 채소만 경작하는 것으로 해서 오물이나 외관상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가선용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할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니까 묵인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북구청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울산광역시와 협의해서 허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청 내 하천부서인 안전건설과와 협의가 됐고, 시 하천 담당부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법상으로 하천 폭이 2,30m로 돼 있지만 태풍이나 폭우가 없으면 그 하천을 범람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 물 흐름에 따라서, 현재 일부 채소를 경작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천 부지이지만 실제로는 하천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그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종자 값 정도의 소액을 지원합니다.

지금 얼마 지원합니까?

북구 전체에 5개 단체이고 1,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1,00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보십니까?

개인이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수는 없고, 마을주민들, 아파트주민들의 공동취미 생활에 참여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꼭 농사를 지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법이 허용하지 않는 곳에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땅이 있으면 권장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천 안에 경작을 하지 말아야 할 곳에 법을 확대 해석해서 재정까지 지원해서 또 다른 사람의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 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생기지 않는 적법한 땅에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지원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차년도부터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쪽, 제가 안전건설과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공사추진은 12건인데 공문발송은 8건, 2014년도는 공사추진이 29건인데 공문발송은 12건입니다. 사안별로 공문발송을 안 하는 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협의 건이 있으면 협조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안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각 동마다 공사가 있으면 이런 공사를 한다고 동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런 공문발송 같은데, 아닙니까?

공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대표적인 공동사항은 우리가 하고요. 동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체 시행을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주민들한테 다 개방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안내 가 될 수 있도록, 빠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입니다. 우선 강진희 부의장님과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보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센터의 역할이 어떤 건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우리 구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남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지금 하는 데는 우리 구처럼 센터를 건립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급식센터의 주요 역할은 매년 정기적으로 학생 급식 실태조사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인 생산자단체와 학교 급식에 식자재로 들어가는데 따른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과 학부모들 체험 그다음에는 안전성 관련 홍보 등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잘 되고 있는데 대해서 쭉 보니까 급식센터가 북구처럼 공공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의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대로 역할을 하겠구나,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농산물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잔류되어 있는 농약을 검수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어떤 식품에 어떤 재료를 썼는가에 대한 검사를 하려면 상당 부분 지식이 있고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센터장님이 전국적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 자기 본업을 그만 두고 우리 아이들과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이런 운동도 하시는 분이라서요. 저도 몇 번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던데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해서 역할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와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고 학부모들에게 이 아이들의 급식을 주는데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가가 왜 확대가 되느냐, 이렇게 볼 때 물론 농촌에서도 해 나가지만 치밀한 검수과정을 거치고 아이들 밥상에 올라간다는 이 과정 때문에 농민은 농민대로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서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지난 3,4년 동안 많이 해 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후에 친환경 무상급식센터의 역할들을 좀 더 공공성을 확립해 나가고 생산자와 소비자, 농민들과 학부모, 아이들 간의 관계 신뢰성 회복을 해 나가기 위한 역할을 높여나가는데도 초점을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의 역할을 하는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도 공공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지금 우리 구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데 농촌 체험뿐만 아니라 실습현장 체험을 다 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들도 계속 수시, 정기적으로 회의라든지 필요한 식자재 재배라든지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친환경 급식센터의 공공성과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보면 꼴찌인데 북구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울산시나 교육청에 끝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저도 실망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현역 시의원이 연루돼 있는 상안동 583-1번지 불법성토와 관련된 땅을 고발한 적이 있죠?

예.

사실 확인을 했고 원상복귀명령을 내렸었죠?

상위법인 GB법 적용에 의해서 도시녹지과에서 원상회복 계고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 확인이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원상복귀 조치를 하고 종료가 다 됐습니다.

저는 다른 문제보다는 불법적으로 토지를 성토해 나가고 또는 하천부지를 무상으로 점령하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의원들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얼마 전에 펜션에 불이 난 사건도 말이 많은데 그것도 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보다 의원들은 도덕성이 있고 청렴하고 헌신적이고 주민들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된다, 구 의원 폐지론이 나올 때마다 주민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구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구 의원 폐지론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주민들의 대변자이고 자신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폐지하는데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지점은 있다, 그런 지점은 예민해야 되는데, 당시 북구 구 의원으로 재직 중일 때 불법적인 성토가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고 나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현역 구 의원 시절 당시에 부의장으로 알고 있는데, 구 의원 시절의 불법적인 성토를 어떤 내용으로 뭘 했는지 아니면 구 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지부서에서는 농지활성화를 위해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성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땅을 구입할 때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 지었잖아요?

도시녹지과에서 원상회복 조치가 되어졌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알아본 결과 원상복구를 해서 내년 봄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처분을 유예시켰습니다.

2005년도에 영농을 목적으로 당시 농지를 구입하고 계획서도 제출한 상황에서 이걸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 농사를 실질적으로 안 지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 조치를 합니다.

2005년 땅을 살 때부터 조치를 해 왔습니까? 계획서에 근거해서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

성토 이전에 일부 경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 성토를 했고, 내년 봄부터 바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걸로, 내년 봄에 확인해서 안 되면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다른 것보다는 요즘 시민사회단체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다행히도 울산 북구는 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역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잘 지켜나가고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특히 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되고 있고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관에서 보다 엄격하게 감시하고 지켜야 된다, 나중에 발각된다면 관청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욕을 들어먹을 일이 아닙니까? 주민들은 실망을 하고, 대표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부분에 토지부분이 그런 게 많을 거라고 보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의원들이 제대로 행동강령을 준수해 나가고 도덕적으로 의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관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지만 관도 그런 기능을 발휘해서 의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에 의원들이 투기라든지 자산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정복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복금의원입니다. 감사자료 5-11페이지 부서별 선진지 견학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보다는 농수산과가 선진지 견학이 다양하게 실시되었는데, 선진지 견학 이후 우수사례 중에서 우리 구에 맞는 일반화된 사례가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우수한 사례지역을 선진 견학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전년도 10월에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의해서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가 도·농 복합구가 되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농업이나 수산 분야에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라든지 견학을 해서 우리 구에도 농업 분야의 체험마을 조성과 그다음에 해양부분에 체험마을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견학 갔던 곳이 대부분 과장님이 말씀하신 곳인데, 특히 우리 북구에 맞는 사례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동동에 우가하고 제전에 해양레저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원도 삼척하고 경북 울진에 해양체험마을에 견학을 가서 시설이라든지 놀이기구 등을 파악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성공사례를 접목시켜서 체험마을 조성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견학을 갔다 오면 많은 것을 보고 우리 구에 접목시켜서 다른 구보다 좀 더 플러스 되는 견학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24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생산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치가 동천강 일대하고 송정, 천곡 일대, 신현동 일대에 청보리와 유채, 옥수수와 수단그라스를 파종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이 사업을 이왕이면 관광자원으로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밭하면 고창 청보리, 김해지평선 보리밭, 이런 게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동천강 일대와 천곡 일대에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청보리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우리 북구의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축산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보리하고 수단그라스의 주목적은 조사료 생산이지만 실제로 이용가치는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특히 동천강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이나 자전거도로 주변에는 봄에 청보리하고 여름철에 수단그라스를 재배한 걸 보고 하나의 볼거리가 된다고 상당한 평이 나 있고요. 앞으로도 조사료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별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짧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께서 명촌 텃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텃밭과 관련해서는 김기현 울산 시장님도 조례를 만들고 이와 관련한 공약이 주요한 공약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만큼 늘었지 하고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생각하면 사실은 저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소신 있게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민원이라는 것도 제가 명촌 텃밭과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극소수이고요. 박천동 청장님께서도 도시텃밭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소신 있게 또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소신 있게 행정을 이어서 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당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농로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해 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시방서도 보고 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공사할 때 밑에 비닐을 깔고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 농로공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농로공사가 시방서대로 되지 않고 감독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매번 나가 있을 수도 없고, 공사가 끝날 때는 또 단시간에 끝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가 시방서대로 제대로 되도록 관련된 업체하고 계약업체에 잘 말씀해 주시고, 여력이 된다면 관리감독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감시제가 돼 있어서 통장님들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준공처리가 되도록,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감시합니까?

대부분 통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철저히 감시를 좀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5-29페이지입니다.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영유아들부터 초등학생들에 이르게까지 약 2만여 명이 찾는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을 위해서 예산은 지원되지 않지만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 전 지역의 많은 체험 객들이 찾는 곳이니만큼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곳에 점심식사도 유료로 되어 있던데, 위생과 식자재 또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불시에 실시해서 북구를 찾는 어린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은 임용균 건설도시국장님의 평생 공직생활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간이고, 농수산과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시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게 아마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북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또 행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하셨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속개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기본현황, 2014년도 예산 집행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과, 1전문위원실, 1담당으로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1명이 출산 휴가 중입니다. 3페이지 2014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2014년도 총예산액은 12억9,048만 9,000원으로, 9월30일 현재 집행 액은 9억38만 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9,010만1,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올해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산입니다. 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제1차정례회는 9월29일부터 15일간, 임시회는 5회에 40일간 개최 하였으며, 지금은 2차정례회 기간이며 12월22일까지 33일간입니다. 5페이지 제6대 의회 원구성 준비 만전입니다. 제6대 의원 원구성을 위하여 6월16일 상견례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7월1일 의장단 선출과 개원식을 하였으며 의회 현황판과 홈페이지도 새로 개편하였습니다.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의원·직원 해외연수 1회, 합동연수 2회, 자율 벤치마킹 1회 실시, 직원연수 2회 등을 통하여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능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7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조례 제정, 개정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간담회 9회, 선진지 견학 2회를 실시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조회 7건, 의원 발의 3건 등을 처리하여 주민복리 및 편의를 증진 하였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5회에 걸쳐 민원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신속·정확한 의정홍보입니다. 의회방문 시 의정영상물을 상영하고 있으며, 의회홈페이지 의정활동 상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 등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의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주민들과의 온라인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회의록 등 자료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분기별 행정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으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 하였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2건 모두 완결 되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비회기 중 연락체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비회기 중에도 구정의 중요 사안 및 지역 내 주요행사 등에 대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빠짐없이 연락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조례입법연구회 내실 운영으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 의원 간의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입법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들이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 하는 거죠? 이건 강제되어 있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5대 들어서 두 차례 정도 봉사활동을 1시간30분 정도 했는데 그나마 땀 좀 흘리고 일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2시간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일정 맞추기도 힘들고 바쁘기도 하지만 봉사할 때는 봉사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2시간 정도는 해서 피해를 안 주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1/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3번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세워서 2시간 정도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의회 운영을 하다보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해서 4쪽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 2차정례회를 제가 조례를 잘 못 찾겠는데 11월20일 날 시작하도록 딱 되어 있는 거죠?

예. 11월20일로 조례상에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정말 힘들게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주말을 두 번 끼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일은 주말이다 보니까 오늘까지 6일 동안, 다른 데는 7일 동안 하다 보니까 3개 과 정도로 마쳤는데요. 이번에는 4개 과씩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만 11월20일 날 개원해서 힘들게 했는데 조율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11월 셋째 주 무슨 요일로 한다든지, 6일은 너무 빡빡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잘못 맞춰지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본회의를 목요일부터 했는데 만약 11월20일이 금요일이라면 5일 안에 이걸 다 처리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아니면 주말에 집행부를 불러서 행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해서 필요하면 그런 사항이 만일에라도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 한 7일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여유를 가지고, 집행부도 밤 9시30분까지 10시까지는 처음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도 힘들고 피곤하고 집행부도 힘드니까 조율이 가능하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보조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과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많은 인원도 아니고 업무가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혹시 전문위원이나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까운 예로 동구를 보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인구수는 우리가 1만1,000명 정도 많고 면적은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예산액도 4배 정도 많습니다. 공무원 수도 30명 정도 많은데,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의원 수가 최소 인원이 7명입니다. 7명일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2명 이내로 할 수 있는데 5급 1명, 6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명 이하일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2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 수가 8명이기 때문에 5급 전문위원 2명하고 6급 한 사람씩 해서 4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상임위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반반씩 하는 형태입니다. 전문위원 5급 1명, 6급 1명해서 반반씩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급 1명하고 6급, 7급 1명해서 세 명이 우리 구 20개 과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의 업무량이 동구에 비하면 배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실정입니다. 제일 가까운 동구는 의회사무과 정규 직원이 14명이고 의장님 비서실에 무기계약직 한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명이고, 우리 의회사무과는 13명입니다. 정규 직원이 13명인데 의장님 비서실에 1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12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구보다 2명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홍보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모든 행정수요가 동구보다 많은데 의회사무과 직원은 적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냥 하급 직원보다는 전문위원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현재 우리 사무실에는 인력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전문위원실에 7급을 1명 더 충원하면 동구처럼 반반 갈라서 한다든지 하고, 의장님 비서실에 무기계약직 1명해서 2명 정도만 더 충원되면 의회사무과가 원활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얼마 안돼서 의정경험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와 보니까 우리는 분과위원회도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업무를 다 파악하기엔 일개 의원으로서는 정말 범위가 너무 커죠. 너무 크고 정말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거든요. 우리도 의원 수가 늘어나고 분과별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전문위원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내실 있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어서 알찬 의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상임위는 의원님 수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상임위를 구성하려면 최소한 한 상임위에 4～5명 정도 돼야 합니다. 한 상임위에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을 빼고 나면 의원님이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까지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숫자가 적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하고 전문위원실의 인력 보강이라든지, 의장님 비서실에 무기계약직 채용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5쪽에 있는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해서 상반기에 한 번 가고 하반기에 갔는데요. 의원님들이 의정능력을 제고하려면 여러 교육들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가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디에 꼭 가지 않더라고 의회에서 받는 교육은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다 받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이 잘 알아야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 번도 교육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이라든지 적절한 시기에 적기에 꼭 필요한 교육은 배치를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면 8쪽에 있는 의정홍보와 관련해서는 딱 이것만 담당하시는 직원은 없는 거죠? 의정홍보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해서 ……

예. 같이 해야 됩니다.

구 의원 활동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지역 언론에 나오기가 정말 힘들고 텔레비전에 나오기는 더 힘들고요. 지역신문에 나오기가 정말 힘든데 어쨌든 한 분 한 분이 하는 소중한 의정활동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잘 알리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언론홍보 활동이라든지 물론 저희가 소식지가 있지만 소식지도 1년에 두 번밖에 안 나오니까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알려내고 홍보하는 활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타 구에는 그 분야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원 관계는 기획홍보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늘어나야만 홍보 쪽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충원할 수 있으니까 기획홍보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님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 각각 한 분이 행감이라든지 예산 심의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벅차고요. 또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다음 것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활동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조정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