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예, 답변?

답변하세요.

고재익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물론 우리가 재량행위에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이 있는데요, 법률용어지만. 여기서 하여야 한다라고 기속을 시켜버리면 물론 할 수 있다하여 자유재량이라고 한다 한들 저희가 제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 의견도 하여야 한다라고 강하게 규정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법령에도 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있어서 상위법령 법령용어에 그렇게 돼있어서 하위조례에도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유재량 쪽의 표현을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세칙은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운영위원회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2조 운영세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이런 의무 또는 준용계획 같은 이런 것은 운영세칙에는 조금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무위반의 강도 또는 범위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제재조치를 기간을 아마 설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할 거 미리미리 좀 공부해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에 구유재산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본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서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강서문화센터 매각과 관련하여 토지 972㎡를 56억 27만 5000원에 매각하고 건물 2046.54㎡를 16억 6826만 3000원에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에서 위원장님께서 승인안 상정시기에 대하여 지적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이 점 유의하여 시기를 앞당겨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관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구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은요 매각 예정액 면적과 금액을 단위가 천원과 평방미터를 누락시켰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본 재산의 처분은 매각으로서 현 강서문화센터 대지 972㎡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046㎡의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예정액은 총 72억 6853만 9000원입니다. 다음입니다. 먼저 5번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현 강서문화센터의 노후화, 시설보수비용 증가, 주차장 부족 등 이용자의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로 신축 이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며 현 강서문화센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현 강서문화센터는 1993년 건축된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사용해온 것으로서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활용의 효율성이 낮고 주민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문화센터를 2013년 조성된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로 이전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이전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3월에는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며 2014년 7월 중앙투융자심사에서는 현 강서문화센터를 매각하는 내용의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에는 토지 등 협의보상 후 설계를 시행하고 2017년에는 건축공사 및 완료하고 2018년부터는 입주 및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중앙투융자사업 조건을 이행하는 한편 강서구의 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각을 통해 신축비용 일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발생하는 토지매입 비용과 건축에 따른 소요예산 등 재정확보를 위하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상정하게 된 주원인은 가뜩이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건물을 팔 시기가 갑자기 도래가, 살자가 생기게 되면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하고 임차를 하고. 안 그러면 지금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층에 공간이 비어있어서 그쪽을 이용하는 방법도

곰달래문화센터 화곡8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2층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 돈이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구 재정확보가 너무 어려워서 팔아서 그런 자금확보도 필요로 해서 미리 올리게 됐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듯이 판매, 그러니까 매각할 때 저희가 이것이 지어질 때까지 임차한다라고 생각 하에 조건을 좀 걸고 이야기를 해서 그 방향으로 매각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나중에 완공해서 저쪽으로 갔을 때 안 팔려있으면 또 그 건물의 관리운영비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미리 승인을 받고 매각절차를 하고 있다가 나왔을 때 바로 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예산을 다루기전까지라고 그랬거든요. 그전에 와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미 이거는 다 투융자심사 다 거쳐놓고 7월 4일 날까지 다해놓은 거고 이미 다 기정사실화된 건데 앞으로는 진짜로 내년도 이런 거 오면 처리 안합니다!

예, 내년부터는 신경 써서 상정시키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10월 달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의회를 엽니다. 구정질문이 있든 없든지 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증인채택의 건 때문에 10월 달에 반드시 열기 때문에 한 2주전에, 3주전에 오면 충분히 여유 있게 다룰 거를 지금 우리 의원님들 멘붕이에요. 너무나도 책들이 많아. 볼 시간도 없는 판에 나중에는 이런 거 없이, 국장님!

예.

이런 거 정말 잘 사려서 적재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 때는 미스를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고요. 그래서 각 부서 회의도 하고 또 문서도 시행해 가지고서 절대로 정례회의 때는 원래 본업이 행정사무감사고 예산심의인데 이렇게 조례를 많이 갖다드리면 지금 하실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건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서 문서시행도 했고요 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그 자리에 있는 한 또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항상 인수인계해 가지고서 정례회의 때는 절대로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부의안건을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해주면 더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전망하는 5개년 중기계획으로 매년 변화하는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연동화하여 수립된 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등의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책자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연동화하여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4쪽입니다.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으로서 작성기준은 2015년은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을, 2016년 이후는 2015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률 및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추계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은 총사업비 20억원이상 투자사업과 3억원이상 행사성 사업입니다. 제5쪽 계획수립 체계는 자료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입니다. 9쪽의 구정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 하단 재정현황입니다. 재정규모는 2014년 최종예산을 5424억원으로 추계하여 2013년 최종예산대비 251억원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5쪽의 주요지표와 16쪽에서 17쪽의 대·내외 경제 전망, 18쪽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은 자료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하단에 있는 우리 강서구 세입·세출 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여건은 마곡지구개발 등으로 인하여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국내경기의 장기침체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예측하며, 세출전망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보편적 복지의 법정의무경비 확대로 대폭 상승하여 이에 따른 구비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됩니다.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및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재정 운용 기준 강화를 통해 재정지출에 대한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4쪽부터 구정목표 및 주요 역점 시책과 25쪽에서 28쪽까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중기재정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3조 3537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6707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조 692억원, 특별회계는 715억원, 기금이 2129억원이 되겠습니다. 5년간의 재정전망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이겠으며, 기금은 통합청사건립을 위해 운영 중인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부지매입을 위한 기금 지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0쪽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3조 3537억원 중 자체수입은 7327억원으로 21.8%이고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2조 3142억원으로 69%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재정은 이전재원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재원만으로는 구민의 욕구 사항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전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46쪽까지는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3조 3537억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74.8%인 2조 5076억원이 되겠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8075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43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은 총 3조 692억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2조 4151억원으로 전망되고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보육료지원 등이 포함한 사회복지분야의 1조 778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4쪽 특별회계 세출전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기금의 총 규모는 2129억원이며, 사업비는 매년 일정한 사업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의 경우 통합청사 건립부지매입비 지출로 보전지출 규모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46쪽 기금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9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가용재원의 추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총 재원은 3조 3537억원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총 가용재원은 2조 507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0쪽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계획기간 중 가용재원을 11개 분야로 나누어 배분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분야가 1조 7789억원으로 70.9%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공공행정분야 7.2%, 환경보호분야 5.8% , 수송 및 교통분야가 4.2%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53쪽부터 59쪽 각 분야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청사건립기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5년부터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토지매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화곡1동, 등촌2동 주민센터 신축은 2016년부터,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는 마곡지구 내 부지가 확보돼 있는 만큼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47억원을 확보하여 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양유수지 다목적 생활체육관 및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13억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73억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현재의 강서문화센터를 이전 건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방화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92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내 도서관 건립은 14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에 완공할 예정에 있으며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은 2016년부터 62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는 2017년까지 국시비를 포함하여 2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완공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침수해소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외 2개소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시비 포함 14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에 공사를 완공하여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동 619의 4번지에서 620의 288간 도로개설공사는 2018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방화동 620-158에서 620-20번지 간의 도로개설공사는 2019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63쪽부터 76쪽까지 주요투자사업 설명서는 이미 설명드린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우리 구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정한 계획으로서 향후 제반사항의 변경 등에 따라 연동하여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