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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제21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14-11-28

이경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진사항 감사가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대상 부서가 있으면 오늘 12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부서에 사전 통보하여 내일 미진사항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허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치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안전중구추진팀장입니다. 소철호 하수팀장입니다. 박종하 치수팀장입니다. 김덕춘 지하수팀장입니다. 김형우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목차에 의거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5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안전치수과는 5개 팀에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에서 하수시설물은 하천이 청계천(우완) 3350m, 분류하수관로 5460m, 하수관로가 263㎞, 빗물저류조 3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시설은 허가시설이 26개소, 신고시설이 109개소 총 135개소가 관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음용수 가능 지역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기구 구성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은 113개소, 공동주택 100개소, 위험물시설 4개소 총 포함해서 6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총액 43억 16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3억 4400만 원, 현재 잔액이 39억 72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포함해서 총 378대에 2만 182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시간 안전한 안전특별구 중구 실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5개 분야에 62개 사업으로서 재난안전 분야, 범죄예방, 화재안전, 생활안전, 셉테드(CPTED) 적용분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월부터 7월 달까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68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어린이집 재난안전교육을 16개소에 201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생활안전도로, 조명시설 조도개선, 녹색담장 등 지속적인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재산유형별, 시설별 사전예방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개발 등으로 안전기능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매월 5월 달에 실시하는 훈련이 재난안전훈련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2박 3일 동안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내용은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구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구청 포함해서 10개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 동안에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대형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했고,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실시 등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행사도 가졌습니다. 61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시설 653개소, 재난위험시설 D, E등급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점관리대상시설인 A, B, C등급은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D, E등급 재난위험시설 29개소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에 의거 화교사옥 D급 철거를 5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장단기 해소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사업내용은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시설 등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가 되겠고,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했고, 각 동에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 스프레이소화기 261가구, 화재감지기 209가구, 가스타이머 191가구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취약가구에 대해서 화재감지기라든지 가스타이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학교‧주민과 밀착된 순회 재난안전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재난사고 예방 동영상 교육하고, 초‧중‧고등학교는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재난발생 시 대처요령 실습이 되겠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알기 쉬운 재난안전 인형극” 공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집 11개소에 619명, 초‧중‧고등학교 5개교에 1393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내년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인정을 방문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 골목공터 등을 찾아가서 안전교육‧동영상 상영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주요기능은 주택가 하수시설의 자율적 관리가 되겠고,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에는 지역 자율방재단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무교동‧다동 일대 수해대비 현장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동 지역자율방재단의 내실 있는 활동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삼일로 관광버스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삼일로 하부 지하에 다목적시설로 관광버스 주차장, 환경차량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저희들이 2013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수차례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취하를 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주관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67페이지, 소파로에서 퇴계로24가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존 하수관거의 노후불량으로 하수관거 정비를 362m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초동 18-6 외 4개소 하수암거 보수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하수암거 단면 보수, 보강을 연장 1230m를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억 원이 소요됐는데 전액 시비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무교동 하수암거 유로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9월 달에 저희들이 집중호우가 내려서 무교동‧다동 일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기존 하수관거의 용량부족에 따른 하수관거의 유로를 변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은 360m가 되겠고, 사업비는 46억 7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필동 배수분구 침수방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도 4월부터 시작하여 2017년 12월 달에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하수관로와 박스를 포함해서 19.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필동 배수분구 7구역, 3구역, 1, 2구역 다 발주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속 201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불량 하수관거 긴급보수와 주민민원 및 건의사항 불량하수관로 긴급정비, 빗물받이 확대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하수관거 개량 590m, 맨홀 및 빗물받이 개량 14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유지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 없는 풍수해 예방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피해발생 시 긴급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비가 적게 와서 수방 피해 없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풍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하수관로, 빗물받이, 저류조에 대한 준설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수관로라든지 저류조 준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바켓, 흡입, 암거는 1278㎥ 정도 준설하였고, 하수관로 세정은 2만 1216m를 세정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을 3507개소를 준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계속 악취 민원이나 하수가 지장이 없도록 준설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국대학교 정문 진입도로 내 지하가 되겠습니다. 용량은 약 4000t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을지로라든지 광희동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36억 원으로서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75%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15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보조관측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개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기능은 지하수 자동관측 즉,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등을 자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고, 지반침하 싱크홀 발생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장충동 공원에 1개소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 관측망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보도 청소관리는 대상은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보도 포함해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하보도 내 이동통로라든지 계단, 바닥, 천장 여러 가지 시설물을 청소하고 위생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민방위대원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훈련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지역대라든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포함해서 378대대에 2만 1823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민방위대원 교육이라든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 재난대비 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민방위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을지연습 내실화로 안보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참여기간은 중구청 외 11개 기관이 되겠고, 훈련내용은 공무원 비상소집 및 메시지 처리능력 배양과, 전시 주요현안 과제토의 및 실제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훈련계획을 내실화를 해서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22개 사업에 예산액이 38억 1500여만 원에서 집행액은 32억 6700만 원을 집행했고, 현재 잔액이 5억 4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4667만 6000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12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율이 저조한데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저희들이 총 유기한민원이 36건인데 36건 다 완료해서 100%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허병호 안전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실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삼일로에 관광버스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그전에 집행부에 있을 때 보니까 도면하고 그려놓은 게 있던데, 오늘 가지고 내려오셨습니까? 그것 좀 가지고 내려오라고 하세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먼저 우리 중림동 서부역 고가 밑에 있는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과 또 관광버스 삼일로에 지하주차장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그때 검토했었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하면 자료에 보면 2013년도 2월 달에 투자심사 요청을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한 바가 있고, 또 동년 8월입니까? 소위원회 개최 및 보류가 되어 있네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 다음에 또 2014년 7월에 3차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투자심사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또 8월에 소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또 철회가 되었고, 9월 달에 또 했습니까? 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철회를 했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9월 달에도 소위원회 심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철회가 됐어요? 제가 6월, 7월까지는 내가 그 내용을 3차 요청한 것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자세히 내용을 못 들었는데, 9월 달에는 왜 또 철회를 했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때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어떤 저희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왜 그런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 내용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시잖아요? 한번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삼일로 관광버스 지하주차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중림동 청소차량 차고지 문제가 벌써 수십 년 된 우리 중구 중림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구의 숙원사업인데 그동안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벌써 몇 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남산에다 터널을 뚫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희창

정희창위원

또 장충동 리틀야구장 밑에 지하 파서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외곽으로 나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게 사실 다 불가능하게 되었고, 지금 삼일로 여기에다 지하화 해서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 문제도 해결하고, 지금 관광버스도 중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이것도 해결을 하기 위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적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난번 2013년도에도 두 번이나 투융자심사를 요청을 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철회하고 보류하고 이렇게 해버렸는데, 나는 행정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행정이 돼도 되는 것인지, 철회를 하고 보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우리 시민과 구민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리지도 못하고 뒤에서 쉬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뭐 정치적으로 누가 여기에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전과 같이 답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구민들의 눈이 무섭지도 않은가 모르겠어요. 선출직들은 나중에 표로 심판을 받겠지만, 표로 심판받는 것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 중구민에 대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투융자심사 자체를 못하게 하고 보류시키는 이런 행태가 과연 이게 납득이 갑니까? 나 정말 속기록에 남아서 막말을, 좀 심한 말을 못해서 원색적인 표현을 못하겠는데, 구민의 눈이 무섭지도 않나?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지난번에 내가 5분 발언 때 서울시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구민들에게 밝히라고 했잖아요. 왜 철회를 하고 보류를 시켰는지 서울시에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해서 그것을 중구광장에다 싣든지 해서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일단은,
희창

정희창위원

이런 과정을 지금 잘 몰라요, 구민들은. 혹자는 우리 구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거예요. 도면 가지고 내려왔어요? 가지러 갔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내가 얘기 듣기로는 거기에 관광버스 회차반경이 안 나오니까 그것이 안 된다, 라고 또 억지를 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서 그것도 다 제출했잖아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되고 그게 끝나버리고 또 올해 선거가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예산이 많이 들고, 예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거기에 또 문화재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심사 자체를 못하게 서울시에다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내가 불러다가 주민들 앞에 갖다가 세울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선거 때 한번 보자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확 해서 내가 다 뿌려버릴 테니까! 앞뒤를 생각 안 하고 막 처신을 하는 것 같아! 한번 도면 줘 보세요. 거기에서 펴 보세요. 처음부터 한번 넘겨보세요. 전체 앞에 위치도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그거 지금 삼일로 위치지요?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위치가 어디부터입니까? 지금 세종호텔 큰 교차로 지하 있는 데지요?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밑에가 충무로지요?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여기가 을지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을지로고, 중간도로가 충무로지요? 저쪽에 지하도 밑에,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충무로는 이쪽이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아니, 이게 원래 충무로 아닙니까, 여기가? 원래 여기가 충무로지요?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이게 원래는 충무로인데 명동6길이라고,
희창

정희창위원

바뀌었고,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퇴계로부터 을지로까지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지금 9면으로 돼있는데요. 퇴계로부터 을지로까지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관광버스 70대 들어갑니까?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관광버스 80대 들어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런 도면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우리 서울시 의원들한테 설명 안 했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어디,
희창

정희창위원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우리 중구 서울시 의원들한테 설명 안 했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설명 다 드렸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몇 차례 가서 드렸어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서울시는 수차례 설명을 했고, 시의원님한테는 13년도에는 하여튼 투자심의 올릴 때마다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투자심의 올릴 때마다 설명 드렸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설명을 드렸는데 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시 주차계획과에서 보류해버린 겁니까? 그게 보류 사유가 되는 거예요? 난 행정이 어떻게 이런 행정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뭐 이런 행정이 있어! 그러면 이런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저거 해결되면 두 마리 토끼 다 잡잖아요. 관광버스 해결도 하고 지하 저것도 해결되고 다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대, 그 사람들?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복선이 있는 거예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이번에 2014년도에 투자심의 올릴 때에 시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 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계획 자체가 예산이, 우리가 관광버스는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차량 사업은 서울시에서 일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시의원님 말씀은 일단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100%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국비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더 좋지. 우리 돈 안 들여서 해 주면 더 좋지.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길래, “어떻든 간에 환경차량 예산이라든지 국비 예산을 타려고 하면 일단 투자심의가 끝나야 한다, 그래야 투자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해당 정부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서울시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일단 이 사업계획 자체가 사업비가 잘못됐다, 재검토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서울시라든지 국비하고는 어떻게 협의한 사항도 없고 협의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심사를 합시다, 이렇게 설명은 드렸습니다. 설명 드렸는데 하여튼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날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일방적으로 철회하겠다고, 일단 구두로 먼저 왔고, 그 이후에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기가 찰 노릇이야.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뒤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 다 앉아계시는데, 세상에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 중구 돈 안 들이고 국·시비 들여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그러면 빨리 저희가 추진을 하든지, 우리는 누가 해도 상관없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든지 서울시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빨리만 되면 좋아. 좋은데, 도대체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 납득이 안가! 잘 못 됐는지 잘 됐는지는 투·융자심사를 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면서 예산 문제도 거론이 될 거고, 거기에 문화재 문제도 나올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방해를 하니 우리 중구에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 그럼 서울시 너희가 하라고 던져준 것 같아요, 보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관광버스는 일단 어떻든 간에 서울시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너희들이 전액 100%로 해서 해결하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환경차량은 환경과에서 별도로 부지라든지 어떤 대안이라든지 그건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마는 내가 과장님한테 뭐 억하심에서 한 건 아니고, 정말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 난 도대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런 것을 구민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 치사해서, 그 짓 할 수 없어서 안 하지. 정말 성질 같아서는 따라다니면서 내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싶어요. 이것 해결하면 얼마나 좋아. 중구 환경차량 다 해결되고, 관광버스 다 해결되고, 누가 자기 돈 내라고 그러나! 자기 개인 돈 내서 하라고 그러나! 그러면 돈이 많이 들면 여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국비도 좀 받아오고 서울시 돈 많으니까 서울시 시비 많이 투자하고 우리 구비 조금 들여서 하면 좋잖아.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자꾸 정치적으로 막는 거야! 이게 뭐 중구에 해결하면 자기가 여기에 뭐 저거라도 되나! 누구하든 뭔 상관있어, 그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야! 우리가 벌써부터 시작했으면 올해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 정도 사업계획을 해놨으면 벌써 구체적으로 시행단계 들어갈 정도 계획이 다 돼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를 정말로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일단은 여기서 이러니 우리는 노력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부터 현직에 있을 때부터 과장님 고생한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애 많이 쓰셨는데 이제 도저히 우리 중구청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할 만큼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럼 서울시 너희가 해결하라고 던져주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광버스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환경차량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가야 될 거예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건 이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장충동에 저류조 설치공사 하는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들 개원하고 바로 현장 가봤던 거기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원래 공기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좀 늦어진 것 같은데?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발생해서요. 리틀야구장 건물이, 또 동국대에서 행사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게 하고, 리틀야구장에 아이들 시합 있으면 공사를 못하고 그래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12월 15일까지는 충분히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에 우리 D, E등급이 30개소 있네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29개소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29개소 있네요. 올해는 특별히 폭우가 없어서 그냥 잘 지나갔습니다마는, E 등급은 뭡니까? E등급이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D등급만 29개소가 있고 E등급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그래요. 올해는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괜찮습니까? 현재 관리상에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저희가 원래 화교사옥이 D급으로 돼있는데 일단 해소가 됐고, 진금 현재 약수시장은 계속 건물주하고 세대주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시장도 아마 내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마무리하면서 내가 좀 언성을 높였는데요. 우리 삼일로 지하차고지 건설 관계는 계속 좀 신경을 쓰고, 정말로 계속 설득을 해서라도 잘 이루어지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오늘도 마침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안전치수과에서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걱정이 되죠? 겨울이라서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지만, 항상 정말 제일 밑에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서 빗물받이 같은 것을 해 달라, 맨홀뚜껑 같은 게 침하되면 해 달라 해서 개선을 해 주셨더라고요, 새로 신설도 해 주시고. 좀 아쉬웠던 것은,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 한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매끄럽지가 못해서, 지역 구의원으로서 민원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해주셨는데,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느 날은 빗물받이 하나 신설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 어떤 간격의 차이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민원인한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일로 광화문에서 책을 몇 권 사서 청계천을 운동 삼아 걸어가는데 황학동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공사냐?” 했더니 이 공사라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민원인한테 어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 그럼 손발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하여튼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고 괜히 어떤 식으로 내가 뭔가 좀 우습게 되는 꼴이 되더라고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처음에 말씀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담당직원들은 민원인들하고 봤을 때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보고를 하면 제가 특별히 현장 나가서 웬만하면 의원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가서 현장을 보고 크게 피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해야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아니, 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그런 게 좀 진행을 하겠다, 또 했다고 어떤 결과라든가 진행과정을 해 주시면 저희도 지역 구의원이라는 게 그런 심부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를 민원인들한테 답변도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업무적으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거의 다 인입이 돼 있죠?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도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LPG를 쓰는 세대수가 꽤 많이 있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취약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이 5336가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쪽방촌 거주자가 691가구,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2580가구가 있는데요. 여기 총 8607가구인데 여기 안에가 독거노인도 기초수급자에 포함돼 있고 포함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수치가 독거노인만 딱 따지면 전체 독거노인은 5330가구인데 이 중에서도 일부분은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쪽방촌에 대상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걸 나중에 자료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변창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독거노인 분들, 다들 건강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연로하시고 그래서 밸브 하나 자체도 움직이지 못할 어려운 처지인데,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안전치수과에서는 어떤 현황파악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과는 아니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안전치수과에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연 4회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하거든요. 그 합동점검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화기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타이머라든지 화재감지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결과를 파악을 해서 이 사항을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가구당 얼마씩 해서 이분들이 그걸 전부 다 설치해 주고 갈아주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하고 전기 가스 타이머라든지 감지기는 전부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추진하고 일부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라든지 화재감지기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소방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전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 주시는 것도 안전하고 좋은 것 같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스거든요. 제일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조리한다고 냄비 같은 걸 올려놨다가 올려놓은 줄도 모르게 또 시간이 지나가서, 여러 가지 타이머 자동시스템, 감지 기능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화재가 발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다니까 좀 마음이 든든한데요. 그래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식으로 우리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고 수고스럽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변창윤위원

지금 도심이 거의 다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다 덮여있어서 지하수를 침출을 하게 되면 싱크홀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혹시 중구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싱크홀 현상?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지하수,

변창윤위원

지하수를 파냈던지 어떤 원인이든지간에 싱크홀 현상이 일어난 데가 있냐고요? 지반 침하된 데?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싱크홀 말고 포터홀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한 50㎝ 이내에 일부 하수관로가 이음부에서 누수가 돼서 그 누수에 의해서 토사를 씻어 내려가면서 하다보면 상부에 포터홀 식으로 발생한 것은 몇 군데 있는데, 싱크홀은 저희들은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은 현재 중구에서 지하수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지하수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는 것은, 저희들이 원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일 사용량이 100t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서 관정을 시설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0t 미만은 신고만 하고 나서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지금 허가시설이 26개소, 신고시설이 109개소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요즘은 수돗물이 거의 단수된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에는 보면 어떤 영업 업소에서 단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하수들을 개발을 해서 파는 예가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단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것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침출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체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변창윤위원

업무보고 84페이지 보면, 내부거래지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내부거래지출이라는 것은 일반예산이 있고 특별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려면 일반예산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삼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9월 1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정책이 있습니다.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발전 방안 발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제가 이 자료를 건교부에서 다운을 받았어요. 보도자료를 드릴 테니까 지금 시에만 2회 걸쳐서 철회가 되고, 철회가 됐는데 투·융자심사를 다시 제출할 수 있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런 것하고 관계없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일단은 국비 50%를 신규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시 국비를 50% 지원하겠다, 라는 거고,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심관광명소 주변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도심관광지에는 관광버스 정착구역을 관리를 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고, 관광수요, 또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불편 이유, 37%가 주차불편의 이유로 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딱 적합한 정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를 하게 되면 우리 구로 바로 결정이 되면 우리 구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서울시로 보냈습니다. 국비를 50% 보내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보내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담당자하고 확인도 제가 얼마 전, 9월에 했어요, 이것을. 그래서 주차관리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를 할 때 제가 그쪽에 아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삼일로 관광버스가 가장 적합한 부분인데, 여기서도 자료를 간단히 만드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명동, 남대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동대문 우리 구민회관 앞에까지 관광버스 수요가 넘쳐요. 신라호텔 주변까지. 그러니까 이게 관광수요가 늘다보니까 이 관광 부분도 접근이 돼야 돼요. 뭐냐 하면 중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라는 건데, 작년 대비 관광 데이터도 제가 구청에서 받아서 갖고 있는데, 실제로 80%가 서울을 이용하고 있는데 작년 통계로 73%가 중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데이터를 업을 시켜서 명동, 남대문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동대문 DDP까지 해서 관광버스가 넘쳐나는 것을 좀 부각을, 실제 데이터를 좀 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시에다만 집착하지 말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국토교통부 국회 건설위원장뿐만 아니라 건설위원들도 다 접촉을 하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중구에 예전에 결정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쪽 어디 남산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 2015년 계획에 보면 시비 221억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10개 시도에다가 하는데, 서울에 이미 결정된 건지는 모르지만, 이미 내년 사업예산이, 국회도 지금 열리고 있고 하니까, 지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내년이 되든 후년이 되든 일단 건의를 해놓고 계속 정책적인 노력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보도자료를 내가 드릴 테니까,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여기가 주차관리과도 한 건이 또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두 개 몰아서 두 건해서 한번 추진하는 걸로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나요? 법률에 의용소방대에 보상비를 주게끔 돼 있죠?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석기

이석기안전중구추진팀장

안전중구추진팀장 이석기입니다.

김기래위원

의용소방대에 관한 법률에 의용소방대 보상비를 주게 돼 있나요?
석기

이석기안전중구추진팀장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시비 100% 들어오네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시간당 9700원에서 1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의소대가 관내 한 200명 되죠?
석기

이석기안전중구추진팀장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자체를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완전히 중부서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부족한 건지, 파악을 조금 덜하고 있는 건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동네 활동하다가 민원을 접했는데, 이렇게 해서 보상비는 나가고 있어요. 시비가 다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의소대 활동하는 분들이 한 200여 명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시간당 9700원 선에서 1만 원을 받다 보니까 1년간 한 14번 정도가 평균 동원이 된답니다. 뭐 교육이니 해서 동원 되는데, 한 80% 정도, 9번밖에 지원이 안 된, 시비를 100% 받고 있지만 9번 정도 지원을 받다 보니까 한 80%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다섯 번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 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머지 부족 부분을 구비에서 좀 지원해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한번, 우리 계장님, 답변해 봐요.
근거가 있더라고요.
80%.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할 테니까 근거를 바탕을 해 줄 테니까 극히 미미해요, 금액을 보면. 그런데 다만 그 사람들이 동원 횟수에 비하면 좀 금액이 미미하니까 그 보완을 요구하는 거니까, 바탕을 제가 만들어볼 테니까, 그 이후에 이게 잘 나가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나가니까,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지역에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구배가 불량하여 잦은 침수를 입었거나 침수우려가 되는 지역이 파악되는 것 있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다 파악됐습니다.

김기래위원

몇 개 정도예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취약지역은 무교동하고 다동, 을지로3가 포함해서 광희동 일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까 보고자료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나와 있었어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은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사실 이 지역들이 지금 2010년도에 광화문 침수할 때 그때 그 물들이 넘어와서 우리 무교동하고 다동, 을지로3가가 일부 침수됐거든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시간 당 70㎜에다 이틀 동안 거의 300㎜ 가량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바로 서울시 예산을 반영해서 롯데백화점 주변 하수관거 개량신설 사업을 2013년 2월에 발주를 해서 13년 10월 달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연장은 하수박스는 2.5×1.5에 연장 552m를 공사완료 했습니다. 또 역시 무교동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박스 단면이 부족해서 이것을 도심관에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유로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수차례 협의 결과 서울시 예산 46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2013년 9월에 발주해서 금년 8월 달에 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수박스 크기는 2.0~1.5m, 연장은 360m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을 지금 현재 끝났기 때문에 우리 무교동이라든지 다동, 을지상가는 앞으로는 시간 당 80m 이상은 몰라도 80m 이하로 내릴 때는 전혀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희동 일부 지역이 있는데 광희동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동국대 빗물저류조가 완료되면 일시에 비가 막 왔을 때 거기다가 일단 물을 잠시 가둬두었다가 비가 소강상태가 될 때 다시 흘려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광희동도 마찬가지로 침수피해가 해소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수해업무를 쭉 해오면서 물론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반지하라든지 일부 신당동이라든지 침수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반지하에 방수가 문제 있다든지, 아니면 창문으로 스며들어서 방이 물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게 침수라고 주민들은 자꾸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을 나가서 조치해주고 그러는데, 일단 특별하게 침수지역은 좀 해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을지훈련은 3일만 하고 있나요, 작년, 재작년부터?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3일 정도 했네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3280만 원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에 그러면 하루에 1100만 원 정도 쓰는 건데,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형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3박 4일로 실시하게 되는데 예산의 주요내용은 급량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직원들 첫째 날은 전직원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부터 2박 동안은 상황실하고 유관기관, 군부대 이런 데 저희가 급량비를 주게 됩니다. 한 끼 당 7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80% 이상이 급량비고, 나머지는 저희가 을지연습을 실시하는데 상황실에 설치할 장비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대응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 비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지하보도는 평소에는 미화원이 청소를 안 하나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씩 용역업체에 맡겨서 소독도 하고 하는 건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원래 저희들이 지하보도를 사실 우리 직영 상용직이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18년 전에는. 그런데 상용직 노임이 워낙 세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주면 예산이 절약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를 해서 해보니까 1년에 약 1억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이경일위원장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보도가 저희가 총 9개소인데요, 여기 매일 아침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청소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하보도가 서울역이라든지 시청주변에 많이 배치됐지 않습니까? 노숙자들이 매일 거기에서 자고, 쓰레기 버리고, 심지어는 소변도 보고 그래서 이분들이 청소를 엄청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주로 자재비, 만약에 청소하면 도구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직원 상용직이 했었는데 용역을 주다보니까 매년 1억 원이 현재 예산절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지하보도 청소로 인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어떤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용역업체는 한 군데에서 9개소를 다 하고 있나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사업이 한 번씩 청소인원들이 다 개소마다 있고, 총괄 책임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작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청소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우리 구에 범죄취약지구를 지금 어디어디를 치고 있나요? 옛날 같으면 황학동이나 중림동 개발하기 전에 너무 골목이 좁고, 어둡고 그런 데서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데는 거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범죄 골목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행패를 부린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진 것 같은데,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 분야의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 주택가에서나 접수나 사건은 별도 없고요. 주로 남대문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주변에 절도사건 그게 좀 나오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자료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광희동하고 신당동 부분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도 어떤 조폭이 있다는 그런 첩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한번 자료를 받아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는 동네마다 방범위원이라고 있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순찰을 가끔 하고 하나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순찰은 방범뿐만 아니라 지역 직능단체에서도 구성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처럼 골목에서 행패를 부린다든가 이런 것은 많이 없어진,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여기 진행상황에 보면 풍수해대비 구민체험이 있어요. 그것을 85명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체험을 하는 건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각동에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약 200여명 구성되어 있는데 100%는 다 못하고 한 80% 정도 참여해서 저희들이 풍수해 훈련할 때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풍수해 대비해서,

이경일위원장

말하자면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네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일단 지역자율방재단이니까,

이경일위원장

도와줄 수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사실 저희들을 도와주는 거지요. 봉사활동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현장체험이라는 것은 중구 관내에서 하고 있고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하수관이나 이런 것을 한 공사가 있는데 거의 시비로 다 했네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구라서 시비로 하는 건가요? 다른 구도 다 시비로,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서울시조례 기준에 보면 700㎜ 이상은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고, 700㎜는 저희 중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로상에 있는 관로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저희들이 서울시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구비로는 아까 말한 대로 하수도 유지관리비 민원사항이라든지 소규모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10억 정도 우리 구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삼일로 시에서 대시민 공개자료로 해서 주차확충계획 7월 29일 날 나온 것 알고 계세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언제요?

김기래위원

금년도 7월 29일 날에. 팀장도 이거 모르고 있어요? 이게 시의 입장은 지금 여기 나와 있네. 너무 모르시나. 이게 2017년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삼일로 여기서 78대를 2017년도에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대시민공개자료로 나와 있고, 사업비 762억인데 시비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50%가 안 되는데 국비도 받으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있어요, 이게.
희창

정희창위원

언제 나왔어요?

김기래위원

7월 29일 날 나왔고. 이 자료가 8월에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그 이후에 투융자심사에서 철회가 됐네, 8월 달에. 그러니까 시 입장은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서울시 관광버스주차장 확충계획에 7개 권역으로 지정을 해놨네. 그 중에 3개 권역이 중구라고. 7개 권역 중에 3개 권역이 제일 붐비는 데야. 나머지는 이태원, 용산, 종로 이러는데, 서대문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시의 입장은 2017년도에 하겠다는 것으로 시비 50%를 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의원이 반대한다. 투융자를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이러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보도 나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는 이 자료도 모든 자료가 우리가 거의 보도자료라든지 우리가 자료를 다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보도자료가 2017년도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우리 계획서에 보면 2017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기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완료되는 시점이 2017년도인데 저희들이 주차계획과하고 수차례 계속 회의하고 협의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내용도 저희는 사실 모릅니다. 그 시에서 담당자들도. 그런데 그 보도자료가,

김기래위원

주차계획과예요. 보도자료가 아니고 대시민공개자료예요, 정책자료라고. 한번 참고하세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저것을 우리 그동안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김기래위원

자기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거야.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만 지금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야.

김기래위원

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전체 7개 권역으로 정책발표가 되어 있다고, 이게.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에는 우리 중구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청소 환경차량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니까. 지금 그것은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검토하는 것은 그것은 이야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김기래위원

얘기 없어.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원인분석을 잘 해보시라고.
희창

정희창위원

지하2층은 환경차량 넣자는 것 아니야. 그걸 지금 시에서 우리 아이디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래위원

맞아, 맞아. 삼일로 아이디어는 우리가 나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활용하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 그게 아주 서울시 거예요.

김기래위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비 이것도 신경써보세요. 정치적인 노력은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이건 분명히 한번 시도해볼만한 거니까 국비도 한번 가져가서 검토하세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삼일로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동료 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우리 당, 당으로 얘기하면 저희 소속하고 있는 당 시의원이 자꾸 거명되는 것 같아서 저도 괜히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해명 내지는 어떤 반박을 하면 서로 동료 위원 간에 어떤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서 자제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기래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광객이 75%가 중구를 거쳐 간다고 하는데, 또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도 관광버스가 구민회관 뿐만 아니라 아주 요소요소에 이렇게 숨어 있고, 타워호텔 고개 넘어가서까지도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이것을 정말 필요하다라고 어떤 간접적인 자료를 하지 마시고, 정말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서 시의원의 협조도 받고 서울시의 협조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금 1차, 2차, 3차 계속 철회가 되는 상황이 되면 앞으로 한 번 더 넣고, 두 번 더 넣을 때는 완벽하게 그런 자료라든가 미리 협조 대화도 나누어서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간접적으로 스치는 말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시의원을 여러 분 만나는 것으로 익히 들었습니다. 그분도 어떤 정치적으로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우리 예산이 5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우리 구비가, 그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서 충당하려고 하느냐 그런 걱정어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비뿐만 아니라 청소차량 차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하지만 관광버스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비 내지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중앙정치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좀 완벽하게 서류가 갖추어진 다음에 해야지, 지금 어떤 사람을 올려놓고 이것을 난도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기분이 언짢았거든요. 그런데 동료 위원 간에 좀 저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발언을 자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이 담당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지, 이게 정치적이다 뭐다 해서 오고가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성공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한쪽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도 엊그제 일간지에 보니까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500억 이상 사업은 안전행정부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미리 앞으로는 11월 29일부터 그 법이 시행되더라고요. 그런 법적인 것도 충분히 미리 파악을 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빗물받이가 많이 있고 또 신설도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자기 점포 앞에 냄새가 올라온다고 해서 덮개로 씌워 놓아서 실질적으로 빗물이 많이 내릴 때나 눈이 많이 올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그런 저기가 되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거리에 서 있든지 하면 담배꽁초나 쓰레기 같은 것을 투하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일단 빗물받이 덮개는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무단으로 덮개를 하는 것은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그대로 놔두었다가 수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방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는 수방기간 시작하기 전에 3월, 4월에는 저희들이 수거도 하고 직접 제거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덮개를 제거해 달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역자율방재단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제거를 하고, 동에서도 제거하고 저희들도 제거하고 있고, 하수관로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악취방지 차단덮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밑에 깔아놓고 그것을 해놓으면 그것은 냄새는 못 올라오게 차단이 되겠고요. 비가 오면 물 수압에 의해서 열어져서 물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물질이라든지 하수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오래 지나다보면 작동불량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하는데 일단은 현재 악취문제하고 덮개문제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쓰레기, 담배꽁초라든가 그것은 지역봉사?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것은 동에서 공공근로자들이 제거를 하고,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이 있는데 그때 각 지역 주민이라든지 저희 직원들도 솔선수범해서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아침에 6시에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 날 하는데, 하여튼 담배꽁초를 안 버려야 되는데 알다시피 담배꽁초는,

변창윤위원

어떤 사람들은 하물며 자기 집 쓰레기도 거기다 막 쓸어 넣어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게 좀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조금 전에 삼일로 관광버스주차장과 관련해서 내가 한 발언은 어떤 특정인을 두고 난도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역고가나 아니면 삼일로 관광버스주차장 문제, 서부역 청소차량 차고지 문제 이런 문제는 본인이 이미 수차례 5분발언이나 구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도 있고, 이렇게 또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공개적으로 답변한 사항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 주민들한테 해명한 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특정인을 매도하고 난도질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직 정치, 정략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나는 하는 이야기고, 그동안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집행부나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수차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혹자는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옆에서 지켜 본 바로는 그동안 많이 가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시험 자체를 보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투융자심사 하는 것은 우리 선출직이 가서 개입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그것은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선출직이 거기 가서 감 놔라, 배 놔라 개입할 사항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계속 들리는 얘기가 그렇게 들려오니까 나는 그게 답답해서 하는 소리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구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면 당리당략을 떠나서 나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취지에서 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여기서 핏대를 올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류정현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화전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정서란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김종필 팀장입니다. 우리 과 살림을 맡아하는 서무주임 송진입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으로 정원 32명, 현원 29명, 결원 3명입니다. 90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볼라드 180개, 도로반사경 65개, 교통안전표지판 10개, 버스승차대 미설치 정류장에는 대기의자 29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향후 계획은 현장조사와 시설물정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91쪽,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명동관광특구지역과 매년 2,3개 동을 연차적으로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정비하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명동관광특구지역에 문자 130개소와 횡단보도 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소공동, 다산동, 황학동 이면도로에 노면표시 590㎡, 횡단보도 90개소, 문자 및 기호 31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이며 구비 100%입니다. 향후 계획도 이미 11월 7일부터 9월 3일 간에 걸쳐 문자 85개소와 횡단보도 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92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구민과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로표지 392개소와 보행자 안내표지 143개소를 정비 보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수식 도로표지판 80개소, 도로표지판 문안 수정 8개소, 백범광장 앞 문형식 도로표지판 재도색 1개소, 도로경계표지판 BI 6개소에 12면 변경,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보행자안내표지판 1개소를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 구비 100%입니다. 향후 계획은 도로표지 및 보행자 표지판 정비물량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9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위탁운영을 통해 무상수리 및 기증 행사를 실시하고, 관내의 자전거도로 정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자전거도로는 국립극장에서 청계5가 구간 2.4㎞이며 자전거보관소는 27개소에 45조 336대입니다. 공기주입기는 13군데 13대입니다. 추진실적은 동호로 자전거도로 306m 보수, 주민센터 방문 무상수리 42회 1200여대 수리, 방치자전거 150대 수거, 27개소 자전거 거치대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9670만 원 중에 시비 5170만 원 53%, 구비 4500만 원 47%입니다. 향후계획은 자전거 시설물 정비물량 조사와 자전거 거치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94쪽,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11곳, 어린이집 19곳, 노인 2곳으로 모두 3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성심어린이 보호구역 펜스 26m 설치, 광희, 봉래초교 표지판 7개소 정비, 흥인, 청구초등학교 표지병 58개 설치, 한성화교소학교, 충무초등학교 노면도색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 구비 100%입니다. 향후 계획은 보호구역 정비물량과 조사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9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와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여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고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매년 10월에 부과합니다. 금년도 부과실적은 2629건에 89억 4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450여개에 대해 전수조사와 변동자료를 정비하여 미사용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164개 시설물, 279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시설에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217만 원 구비 100%입니다. 향후 계획은 독촉고지 발송과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96쪽, 콜밴 불법영업 및 택시 바가지요금 근절입니다.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징수와 불법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관광특구 이미지 향상과 운행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로 단속 내용으로는 화물 없이 승객승차와 택시 유사행위 하는 콜밴과 부당요금, 승차거부, 호객, 합승행위 하는 택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콜밴 택시를 92회 탑승하여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실적은 택시 196대, 버스 171대, 화물차 68대로 모두 435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440만 원 구비 100%입니다. 향후 계획은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광특구 이미지 향상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7쪽,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추석에 가족과 함께 장거리 운행에 나서는 구민들의 차량을 사전 점검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자 추석 연1회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조합 중구지회에서 엔진, 브레이크, 미션, 라이닝, 와이퍼, 엔진오일, 부동액, 전구 등을 점거합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추석에 모두 410대 점검하였습니다. 주요점검 정비현황은 와이퍼 교체 328대, 워셔액 보충 410대, 엔진 및 전구류 228대, 배출가스 67대를 점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50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향후계획은 2015년 9월 추석 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8쪽 예산집행현황과 99쪽 세입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김순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직 받으시고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신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번 드렸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시죠?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감사는 뭐 잘못한 게 없어도 감사를 받으려면 괜히 마음이 좀 긴장되고 그러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하는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들 와서 정비를 받고 반응이 좋고, 이게 우리 구는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몇 년차 하고 있죠? 이게 한 지가 오래 됐죠?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도 10여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완전히 정착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정착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은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부터는 추석만 할 게 아니고 설에도 해보는 게 어떠세요? 반응이 좋던데,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반응 너무 좋고요. 매년 점검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렇게 수요가 있고 반응이 좋으면 그냥 이렇게 계속 하던 식으로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설, 추석 때 한 번씩 더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추석 때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 나도 가서 정비를 받고 와이퍼 하나 갈고 왔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저도 처음 행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이 너무 질서정연하고 정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많이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거에 자동차 중심에서 지금 보행자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우리 자전거 이용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구는 자전거도로가 국립극장에서 청계5가 2.4㎞,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상당히 제약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보면 자전거보관소나 공기주입기는 또 있단 말이에요. 자전거도로도 없고 자전거로 다닐 수 없는데 보관소나 주입구가 있으면 이게 무슨, 동네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우리 구도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 이게 보면 우리 중구에서 청계천도 자전거도로 지금 서울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계획을 발표를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바로 자전거를 청계천으로 가서 타고 중랑천으로 해서 한강하고 바로 이어지면서 전국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청계천까지 나가는 연결도로를, 자전거도로를 계획 좀 세워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청계천 쪽에 5가 구간으로 가보면 다 송월타월 이런 상가 거리여서요. 실제로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가 정차되어 있고 짐 같은 게 돼 있고, 좀 관리하기가 힘들고, 우리 중구 여건상으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더 확대를 하면 거기에 연계해서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시에서 지난번에 계획 발표된 것 아시죠? 청계천 자전거도로한다고 발표됐어요. 그게 내년에 될 거예요.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구도 바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이어 주면, 자전거가 굉장히, 우리 중구는 구릉지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도 지역구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위험해서 타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정책을 이쪽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하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에 이렇게 자전거 거치대하고 공기주입기는 지금 우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현장 갔을 때에 필요하지 않은 데는 제거하고 필요한 데 설치하고 있거든요. 거의 거치대를 70, 80% 이상 사용하고 있고, 거의가 지하철 연계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지금 한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중구는 도로 여건상 너무 비좁아서 설치장소가 없고, 주로 지하철 출입구 쪽에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고 공기주입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타구 사례도 보면 기존 도로를 조금 줄여서 경계봉을 박으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중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주민센터 방문 무상수리, 이것은 특수임무유공자회, 거기서 하는 그거죠?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제는 완전 전문 기술자 다 되셨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분들한테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자전거 문화도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주민들 민원들 때문에 우리 김순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많이 만나 뵙곤 하는데, 엊그제 같은 경우도 저쪽 팀장님과 중앙시장 앞에 2번출구에서 중앙시장 입구까지 삼륜오토바이라고 하나요? 이륜차를 개조한 것?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삼륜차, 삼발이,

변창윤위원

그게 치워져 있어서, 그나마도 다행이다, 그래서 거기 버스전용차선인데 아침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여전히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지켜져야 되는 게 법이지만, 실생활의 상인들에게 맞게끔 우리가 많이 편리를 봐주고 있잖아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걸 편리를 봐주다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안 지켜지고, 당연히 내가 그냥 이용하는 데다, 라고 버젓이, 나 한 사람 편안한 걸로 인해서 다수가 불편을 겪는데도 그 사람들은 좀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아마 우리 구청 직원들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경찰공무원들 협조도 좀 받아서 지속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같이 힘을 합쳐서 지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좀,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우리가 상인회도 도움을 받고 같이 협의해서 경찰이랑 우리랑 상인회 쪽이랑 같이 단속해서 계도도 많이 하고 단속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아침에 전용버스차선이 본 기능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하고 그걸 거의 이륜차들이 상시 주차돼 있기 때문에 끼어들기를 하다보니까 차가 더 밀릴 수밖에 없고 정체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도 같이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에 등록된 이륜차 대수가 혹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물론 중구에도 등록된 차량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중구의 특성상 점포, 상업지가 많다보니까 타구에 등록된 이륜차도 번호판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이륜차 문제가 심각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고요. 지금 구민회관, 밀리오레에서 구민회관 길, 거기 일방통행길에 이륜차 불법주차 등으로 의회에서도 운영 개선요구가 있었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십몇년 전에 양방통행일 때 교통 혼잡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일방통행으로 변경한 다음에 교통흐름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차도가 넓어지니까 이륜차 불법자동차가 또 아주 성행을 해서요. 주차관리과에서 중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륜차주차장을 20면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 느꼈던 게, 지금 우리는 앞으로도 이륜차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륜차 주차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접근을 해서 어떤 제도도 만들고 해서 정말 그분들한테도, 이륜차 소유주한테도 어떤 법에 의해서 주차도 하고 관리도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아무 데나 주차를, 잠깐 주차하는 게 아니고 몇 날 며칠도 주차돼 있는 게 아주 눈에 선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류 제출에 보면 굉장히 많이 폐차도 시키 고 이동도 시키고 있던데, 연간 몇 대 정도 폐차가 되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이륜차 방치자전거나 이런 자료는 제가 따로 해서,

변창윤위원

자료는 나와 있어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여기 나와 있죠.

변창윤위원

따로 통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우리가 이륜차를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륜차 주차관리 내지는 여타 지역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이륜차는, 우리 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방치된 이륜차만 우리가 수거하고 폐차하고요. 나머지 이륜자동차의 주·정차단속권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방치된 이륜차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방치된 이륜차는 자진철거 하라고 기한을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주고요. 그 기간 동안도 임자가 안 나타나고 자진철거 안 하면 우리가 수거해서 폐차장에 의뢰해서,

변창윤위원

보름 동안?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주로 10일에서 15일 사이,

변창윤위원

2주 계고,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륜차 주·정차 단속은 권한이 경찰서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경찰서에도 주·정차위반 딱지를 뗄 수 있나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거기서 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떼기는 힘들고 주로 계도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주로 이륜차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라서요. 단속도 힘들고, 경찰에서 제일 골치아파하는 게,

변창윤위원

주·정차위반 딱지뗐단 말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과장님이 지역을 다니시다가 느끼실지 모르지만 동네어귀마다 공간만 있으면 이륜차가 방치되어 있고 뒹굴고 뭐하고 아주 동네를 슬럼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크게 있고, 지금 일례로 구민회관 뒤쪽에 전태일 다리, 그쪽에도 보면 건너갈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 많아서. 아마 종로 쪽 문제도 되고 우리 중구 쪽 문제도 되는데, 체계적으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방치된 차만 처리하시고 그런다는데 타 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와 업무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주차행정이 어떤 식으로든지 또 여타 주차관리 이전에 행정이 먼저 수반되는 거죠. 일례로 황학동 어린이공원 주차장도 내년 5월이며 오픈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심도 있게 해서,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 것보다 미리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주민들의 양해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해서 좀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진행됐으면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나 팀원들께서도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 쪽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민이었으면,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시면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장충동 사거리 횡단보도 문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에는 못합니다. 금년에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에서 예산 다 잡혀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결정된 거예요? 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지난 2주전인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팀장하고 장충체육과 관계자들하고 면담이 있었어요. 지역구 구의원 2명하고, 그런 확정된 계획을 답변을 못하길래, 좀 요구를 해서 시에다, 박원순 시장, 1월 17일날 잠정적으로 장충체육관 개관식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잡혀있어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첫 게임을 1월 17일날,

김기래위원

예, 개관식도 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답변을 못 들었는데,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떻게 대각선으로, X자로 나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도로가 너무 넓어서 대각선은 안 됩니다.

김기래위원

안 되고, 대안을 저도 또 얘기를 해줬거든요, 하나 이쪽으로 하라고. 그것 안 되면 그거라도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 보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가능성 있는 거네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거의 80% 이상, 예산도 거의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설치는 내년 3월에 되나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3월은 너무 빠릅니다.

김기래위원

빨라요?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내년 상반기로 나와 있거든요.

김기래위원

상인들이 상당히 보기만 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길래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감사지적사항이 8월에 되어 있는데 인증기 수입 관리를 잘못 했다는 얘기 같은데, 내용이 뭐지요? 중구 수입이라는 점을 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증기 수입은 주로 자동차등록수입증지 수수료인데요. 수입증지 조례에 보면 현금 수입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입금해야 되고, 신용카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된 그 다음 날 구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해서 매일 매일 1일 결산은 하고 납부하는 것을 좀 지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 주의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이미 철저히 했고요. 수입에 아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납부지연인데 담당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절차를?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1일 결산은 했는데 1일 결산한 것을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김기래위원

원래는 그때그때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결산만 해놓고 납부를 좀 며칠씩 지연시킨 것도 있고 그래서 주의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자전거활성화에 2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사하고 정산이 안 되어서 그렇지, 금년 안에 거의 다 씁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립극장에서 청계5가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이용객 수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거의 우리 중구는 정말 자전거 마니아들이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주로 지하철 연계해서 하는,

이경일위원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구만큼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많이 대낮에 다니는 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용도로를 우리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까 보관소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광화문에서 청와대 쪽으로 가는 거기도 자전거도로가 있더라고요. 가끔 거기를 지나는데 1명도 이용하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국립극장에서 청계천까지 이것을 만들어놓고 공연히 이용객이 하나도 없으면, 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전거도로를 또 다시 다른 데다 만들 계획이 있나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또 만든다면 공연히 도로만 내놓고 주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가면 안내가 있잖아요? 201번 몇 시,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안내도착단말기.

이경일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시사업인데 지금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절반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절반도 내년에 우리 시의원님이 우리 교통전문위원님이셔서,

이경일위원장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자료 다 갖다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예산 반영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라고 하셨고,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보시더니 “이것은 내 구역에도 너무 많이 설치 안 되어 있네요.” 그러시면서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렇더라고요. 그게 제가 상당히 버스를 타보니까 상당히 필요하고, 주민들한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항버스는 제가 여기서 타보고, 저기서 타봐도 공항버스는 안내멘트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공항버스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요. 안내가 안 나온다고요?

이경일위원장

안내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몇 시에 올지, 무한정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한 20분 기다리다 그냥 택시를 타고 공항을 가버렸는데,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공항버스 정거장에는 안내단말기가 설치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설치된 데가 없어요. 그것이 설치가 되면,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것도 해놓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무상점검 1년에 한 번 추석 때만 하셨나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추석에만 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지금,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450만 원입니다.

이경일위원장

450만 원, 이 예산은 무상점검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와이퍼를 간다고 하면,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전문 정비업체 중구지회에다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엔진오일이나 와이퍼,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무료로 엔진오일 값을 구에서 물어주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을 450만 원으로 다 구매를 해서 우리 구민들 차량에 교체하고 보충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 액체나 와이퍼 기구까지도?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무상으로 해 주니까 당연히 좋지요.

변창윤위원

우리 구민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구민차량.

변창윤위원

우리 중구에 등록된 차?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저는 인건비만 무료고, 와이퍼나 오일을 간다거나 하면 그것 값은 내는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안 내고?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걸 구 예산으로 450만 원 들여서 구민들한테는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구정 때하고 추석 때하고 두 번을 해 주시고, 지금 장소가 한 군데잖아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광희초등학교에서 했었는데 지난 추석 때부터 광희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기 때문에 거기 안 되어서 성동구에.

이경일위원장

이쪽 지구하고 중림동 저쪽 지구하고 두 군데 해 주면,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좀 어려운 게 정비업체 회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눠놓으면,
희창

정희창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요. 인력이 그날,

이경일위원장

인력은 나누면 되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정비업체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통제하고 안내하는 게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가까워서 자동차 실제로 다 오기 때문에요.

이경일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소요예산이 450만 원인데 450만 원이 올해는 다 소요가 됐나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민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와서 900만 원 어치가 나가야 되면 어떻게 해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산 증액을 해야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선착순이니까.
종필

김종필운수지도팀장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지도팀장 김종필입니다. 무상점검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저희들이 450만 원 예산이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중구지회에서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 포함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 예산 450 가지고는 이걸 다 와이퍼니 이런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그분들이 월 얼마씩 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도 있고, 나눠서 하는 경우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한 37, 38, 40명 정도 그날 나오시거든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 나눠서는 좀 힘듭니다. 하여튼 그쪽하고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두 군데는 해 주고 예산이 그러면 그쪽에서 조합에서 일부를 보조를 해준다는 거지요?
종필

김종필운수지도팀장

저희들이 실비 쪽으로 조금 도와드리는 것이고,

이경일위원장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필

김종필운수지도팀장

저희들이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각 동에다 걸어놓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 이런 데도 다 해서,

이경일위원장

너무 홍보를 해도 안 되겠네요, 예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지난주에 가봤어요. 갔는데 무상으로 해 주니까 나도 와이퍼 갈고 왔는데 그날 우리 자동차정비업체들이 조합이 구성되어 있더구만.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무료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으로 일부 부품 값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그날 와서 정비하는 현황을 보니까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아. 자기들이 조합비를 가지고 일부 더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나와서 무료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비업체들이 이것을 무료로 해줘버리니까 한동안 자기들은 와이퍼라도 하나 갈아야 수입이 생기는데, 한동안 정비하러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해 주니까 잘 되니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장소는 두 군데서 나눠서 하나, 한 군데서 하나 자동차를 가져오는 거니까 중구 관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나눠서 하게 되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또 두 군데 나누자면 학교도 또 한 군데 섭외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차들이 진입하고 출입하고 하는 게,

이경일위원장

너무 한꺼번에 오면 그것도, 부의장님 동네니까 괜찮으시지만 저쪽 동네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반응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 환경조성이 있어요. 거기에 6000만 원인가요? 걷고 싶은 거리가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 6000만 원 예산은 주로 볼라드 교체 예산입니다. 지금 석재볼라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은 정말 부딪치면 다치거든요. 그것을 부딪쳐도 안 다치는 탄성볼라드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변창윤위원

볼라드가 기둥처럼 세워놓은 것 얘기하는 거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법규위반 차량단속은 예산액하고 이것하고, 이것은 차량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법규위반 차량단속은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2012년도부터 동국대 교환학생들 외국인학생들하고 다문화가정의 주부들하고 해서 주로 콜밴하고 택시 탑승을 시킵니다. 조를 짜서 탑승을 시키면,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시승을 해보고,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탑승합니다. 외국인들이라서 바가지 씌우는 것을 그렇게 단속하고, 또 우리 직원들은 우리 직원들대로 단속하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단속하는 학생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10만 원씩 나갑니다.

이경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륜차 등록대수 자료를 나중에 주신다고 했고, 지금 현재 중구에는 중구의회 옆을 비롯해서 몇 군데, 몇 면이?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이륜자동차 주차장이요?

변창윤위원

예, 선 그어진 데.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니까 그때,

변창윤위원

그쪽에다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거기 앞으로 향후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쪽에서 그것도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희

김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일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병목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김갑식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임영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양진경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소후영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민원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주차관리과 조직현황은 주차관리1팀 외 4개 팀이며, 인력 현황은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간선택 임기제 주차단속원 36명이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으로 주차단속차량 11대, CCTV 86대, PDA 27대, 디지털카메라 25대가 있으며, 견인대행업체는 2개소, 견인차량 보관소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은 57개소에 337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부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및 이전설치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지역과 차량소통 장애 지역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CCTV 단속실적을 분석하여 이전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교통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CCTV 설치는 총 83대로 올해 주정차단속 CCTV 신규설치 5개소, CCTV 이전설치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예산은 2억 4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 10월까지 주민홍보를 실시하였고, 11월부터 테스트 후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소방통행로 확보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이면도로에 주통행로에 주차금지 노면표시 집중관리로 긴급상황 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고 교통소통의 장애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필동 외 9개 동에 주차금지 16개소, 소방차전용구획선 1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향후계획으로 이면도로 소방차진입 장애지역 전수조사, 주민협의체 구성, 소방도로 설치 필요성 설명, 주차금지구간 및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노면표시구간 홍보 및 계도 후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단속사항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전용차로 노선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속 장소는 퇴계로 두 군데로 소요예산은 1억 100여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올 10월 31일 기준으로 3650건에 1억 8300여만 원을 부과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먼저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다산동 성곽길주변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주차면수는 76면, 예산은 19억 4800여만 원 소요되었으며, 지난 6월 16일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 지역주민 및 재래시장 이용고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4층으로 주차면수 114면이며, 소요예산은 86억 원으로 명시이월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작년 5월 공영주차장을 착공하였고,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묵정공원 지하주차장 시설개선입니다. 묵정공원의 지하주차장의 노후설비 교체, 내부 벽면 도장 등을 시행하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현황은 지하 5층, 지상 2층으로 주차면수 502면이며, 건립연도는 1992년 12월에 완공하여 2012년 5월 3일 구청에 이관되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내역 및 실적은 공기순환장비 등 설비시설 교체, 배수펌프 교체 등으로 소요예산은 3억 7400여만 원이며 올 9월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역(서부역)앞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입니다. 서울역 서부교차로, 청파로와 만리재로 사이의 안전지대 삭선 후 관광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관광성수기 명동, 남대문 일대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객 이용 편의 및 관광버스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현황은 사업기간은 6월에 공사를 전액 시비로 완료하였으며, 주차면수 6면으로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서울시에서 제설 전진기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2단식 기계식 주차장치를 주차장법으로 철거가 가능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계도 철거하여 건물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설치된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중에서 2단 단순승강식 또는 2단 경사승강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구빌딩 외 8개소에 철거를 완료하였고, 추후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가 가능한 주차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철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기준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574억 1000여만 원이며, 집행액 169억 1000여만 원으로 잔액 404억 9000여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특별하게 직원 수가 줄고, 공영주차장 건립예산 중 서소문지하주차장 변상금이 소송 승소로 납부사유가 미발생 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건립은 황학동 지하주차장 건립비용으로 소요될 예정이며,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비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한 사항은 11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총액은 징수목표액 243억 2000여만 원, 징수결정액 915억 9000여만 원, 수납액 419억 4000여만 원으로 172.4%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115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유기한민원 43건, 진정서 32건으로 총 75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다 처리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인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도심의 주차관리 문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많은 민원에 시달릴 텐데,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보면 우리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4년 10월 말 현재까지 요구를 했는데 징수율을 보면 공교롭게도 71%, 71%, 이렇게 71% 정도 밖에 유지가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체납이 되어도 이것은 나중에는 다 징수가 가능한 것이지요, 폐차할 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옛날에는 폐차 시에 전부 다 납부를 해야 폐차가 가능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러다보니까 폐차를 안 합니다. 많이 주차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차는 거리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조항을 없애서 폐차를 그냥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징수율은 크게 오르지는 않는데 저희들은 그 차가 아니라 대체로 또 징수율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 건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몇 만 원가지고 그렇게까지 행정이 미칩니까? 그러면 앞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끊어도 그냥 체납해버려도 나중에 폐차할 때 전혀 저거 안 받으면 그러면 체납은 세무과로 넘겨서 체납 징수하도록,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체납은 세무과로 넘겨서 징수하고 있는데 이런 체납징수관련은 자동차 관련은 저희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동차는 거기에서 합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재산 압류하고 이렇게 할 만한 행정력이 미치나요?
진경

양진경주차과징팀장

과징팀장 양진경입니다. 저희 법이 중간에 조금씩 바뀌어서 옛날에는 4만 원에서 가감 없이 계속 4만 원씩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7월 6일 기준에 의하면 대포차량들, 말하자면 그냥 갖다버리는 차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말소는 가능합니다. 폐차가 가능한 대신에 또 2011년도 이전에 있었던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 납부하지 않아도 폐차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어서 그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체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2011년도 7월 6일 이후에 발생되는 차 명의이전이나 폐차를 할 때는 완납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6, 7개월 정도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이 6개월 이상 지나서 체납이 되면 바로 차량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차를 자진말소해서 폐차를 했다고 하면 다음 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차에 대체압류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따지면 2011년도 이후에 일어난 압류차량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그 이전에 있는 지금 대다수 69% 정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부분은 2011년도 이전에 있었던 과태료입니다. 그게 계속 정체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되는 과태료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2011년도 이후는 지금 체납이 되더라도 대체압류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한 차에다가 압류한다 이거지요?
진경

양진경주차과징팀장

그렇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징수가 가능한 건가요?
진경

양진경주차과징팀장

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말소하려고 하면 완납증명이 있어야 하니까. 그 이후에 말소를 하려면 폐차나 명의이전이나 하려고 하면 완납증명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2011년 이후, 이전에는 그냥 되는데,
진경

양진경주차과징팀장

이전의 차량들이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점차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으로 인력으로 하기가.
희창

정희창위원

공교롭게도 항상 71%, 72% 유지가 되지요? 인위적으로 맞춘 것 같아요.
진경

양진경주차과징팀장

저희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지금 서울시 평균 과태료징수율이 62.7%인가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주정차단속실적을 카메라별로 내가 받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들쭉날쭉 해요, 연도별로. 물론 그 지역에 불법주정차가 없으니까 단속이 안 돼 있겠지만, 어느 해는 많이 됐는데 어느 해는 전혀 안 되고 이런 예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37번, 남산동1가 11-2에 있던 37번 카메라도 보면 2010년도에는 222대가 됐는데 금년에는 10월말까지 한 대밖에 단속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많이 된 데는 엄청나게 많이 되고 들쭉날쭉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원인이 카메라에 작동하는 담당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거예요? 공교롭게도 불법주정차가 없어서 단속이 안 된 겁니까? 카메라가 많아서 지금 제대로 일률적으로 다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CCTV는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5분 이내에 바퀴가 한 10㎝ 정도만 움직여도 다시 그때부터 카운팅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CCTV라는 게, 기계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있어서 잠시만 조금만 움직여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CCTV 단속이 조금 적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 200대가 넘는데 1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남산동 1가 1-2에 보면 2010년도는 222대인데 금년에는 1대밖에 안 돼요. 작년에도 보니 3대 됐고, 그럼 이런 지역에는 주차가 불법주차를 안 하니까 카메라가 필요 없는 지역인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한번,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주차관리1팀장 이병목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방산동에 있는 카메라도 금년도에 사실 이전을 시키려다 제가 이전을 안 시켰어요. 상인들이 이전을 시켜달라고 이의가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거기 단속을 안 되는데 다 차를 갖다 번호판을 가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상인들이 상습적으로 옛날에 불법주차해서 우리가 달아놨는데 단속이 안 되게 카메라를 막아놓고 있고 단속의 방해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을 안 시켰는데 그와 유사한 사례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희동 지역에 있는 카메라는 관광버스가 많이 와서 관광버스가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한 서른 몇 건씩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버스를 현재까지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이의신청 들어오면 다 그걸 봐줬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몇 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되는 것은 부과하기로 저희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카메라가 그 자리에 없애려니까, 꼭 있어야 되는데 주의에서 이전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일단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이 주차난은 해소는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하겠는데 요. 그런 유사한 것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지금 번호판을 가려놓고 있다는, 카메라 밑에서 가려놓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예, 그런데 그게 있어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지. 카메라 있으나 없으나 무용지물이니까, 카메라가. 그럼 현장에 나가서 단속해버려야지.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현장에 가서는 단속이 안 되는 것이 다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 이동카메라,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서 찍어라, 그걸 앞 번호판에도 찍고 또 나중에 두 시간 후에 와서 또 있으면 단속을 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 이동식카메라, 차량카메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든 그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한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예, 그와 유사한 게, 오장동 쪽도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건 우리 이동차량으로 단속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그런 게 보면 많습니다. 인현동2가 133-11, 거기도 보면 2011년도 1000대인데 금년에는 15대밖에 안 됐거든요. 과장님, 그것 한번 분석해보세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분석해 보시고, 이걸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CCTV, 24시간 운영을 합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24시간 운영은 안 하고요. CCTV는 지금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오전 몇 시부터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9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점심시간은?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점심시간은 CCTV 상에서 점심시간이라고 찍혀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점심시간에 찍힌 부분은,
희창

정희창위원

빼줍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왜 점심시간에는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허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식당 주변이라든가 재래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허용되는 구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11시 반부터 한 2시까지 잡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빼주는 거죠, 허용되는 그 구간에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그런 카메라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자료를 뽑으실 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스전용차로 교통위반 단속도 보니까 징수율이 비슷한데, 버스전용차로는 진양상가 앞, 제일병원 앞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저쪽에 신당동 충무아트홀 있는 그쪽에는 단속 카메라가 없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카메라는 없는데, 거기 왜 단속이 안 되냐면,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인력도 없고 그래서 공익요원이 단속하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익요원을 주면 세 군데, 네 군데 늘릴 수가 있는데 그 인원을 주지 않고 계속 줄여갑니다. 지금 공익요원 네 사람이서 두 군데를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영주차장별 주차수입 내역 자료를 4년치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위탁을 준 것도 있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이 20개소, 노외가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있는 공영주차장은 한 군데만 위탁을 하고 있고 노상주차장은 지금 20군데에서 10군데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군데만 빼고 6군데를 추가로 민간위탁해서 인원수도 좀 줄일 뿐더러 서로 수익이나 이런 게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재위탁하는 게 우리가 수익이 낫습니까? 그게 낫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공개입찰이니까, 대부분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낫죠.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괜히 공단에서 직접 직영을 할 게 아니고 수입이 낫다면 민간위탁을 주는 게, 그렇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노상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다 민간위탁을 주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지금 진양상가 지역이라든가 거기는, 이게 뭐가 떨어져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하기가 곤란스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의 것은 직영을 하고 나머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돌려서 민간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계속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인건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우리가 뭐 거기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구 재정도 어려운데 수입이 많은 쪽으로 해서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을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면, 이면주택가까지 와서 한다는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가 와요. 그렇게 할 때는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해.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 그 뭐 뒤에 주택가까지 들어와서 하느냐고 항의를 하고 구청에서 실적 위주로 하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관리, 또 내가 알기로는 월 몇 대 이상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하지 마시고 좀 자율적으로 정말로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 이런 것 위주로 해주시고, 정말로 이면 주택가에 민원이 들어오면 요즘 차에 다 번호판 붙여 놨잖아요. 그것 다 주민들이니까 전화 한 통 해서 좀 빼라고 이야기해주면 안 됩니까, 그것? 꼭 딱지를 끊어야 됩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교육을 시키지만, 사실은 이면도로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끊는 게 없어요. 다 120으로 신고 들어왔을 때, 실제 우리가 야간근무자 24시간을 운영을 하는데 야간에는 민원만 가서 처리하기도 바빠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실적도, 우리 대로변에서 단속하는 것도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면도로는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이면도로에 그런 민원이 생겼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하나를 떼면 옆에 왜 저건 안 떼냐고 해서 전체를 다 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골목 전체가 민원이 야기돼요. 그래서 제가 골목을 들어갈 때에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차에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해서 계도해서 하고, 절대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 끊지 마라, 민원이 야기된 것 이외에는. 그래서 그렇게 오는 데도 주변에서는 단속 당한 분은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데 그걸 대부분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자기가 자리에다 댔다든가, 자기가 주로 대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서 내 자리에 댔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달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키고 있는 거야, 오나 안 오나. 그래서 저희가 야간의 단속은 직원들이 거의 민원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일부러 들어가서 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일부러 들어가서 끊는다는 건 아니냐. 나는 알아요. 나는 아는데 주민들은 그걸 오해를 하는 거야. 저거 말이야. 뒷골목까지 나와서 실적 올리려고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제가 직원들한테 절대,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그분들도 오죽하면 그렇게 댔겠느냐, 그런데 계도하고 전화가 없으면 그것만 끊고 와라, 옆에 것은 절대 끊지 마라,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현장에 나가서 있으면 전화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빼라고 무슨 안내를 하고,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방송도 해요.
희창

정희창위원

하고 안 될 때 끊어야지. 그걸 막 끊어가지고, 엊그제도 내가 퇴근하는데 누가 그래.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시켰어요.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지. 절대 구청에서 저녁에 와서 뒷골목까지 끊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시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가 안에다 차를 댔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차를 대는 데다 누가 차를 댔어요. 내 자리에 차를 댔다고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신고를 해서 우리가 가서 전화가 안 돼서, 혹시 전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딱지를 끊어가지고 오면 그 사람은 왜 내 차만 끊었냐, 전부 해서 다 신고를 합니다. 다니면서 이 차도 불법이고 저 차도 불법이니까 다 신고해달라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도 그걸 무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라든가 골머리 아픈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내가자료 낸 것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저는 여기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민원이 120 민원이 24시간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과부족이 마이너스 11명이 부족되어 있어요, 인원이. 왜 그렇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사실 저희들도 아랫돌 빼다가 웃돌 고이는 그런 식의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정원 대비 마이너스 11명이라고 하면 한 팀이 다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요새는 각 과 없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는 총무과나 이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마이너스 6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마이너스 6이 넘으면 일을 하지 말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업무, 그 업무만 딱 하라는 겁니다.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를 한 사람 가고 나면 그 업무를 해줘야 되는데, 내 업무가 벅차다 보니까 그 사람 업무를 못하고 다음에 와서 계속 또 밀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요새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상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창윤위원

진상민원?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왜냐 하면, 한번 전화를 하면 한 시간도 좋고 뭐, 하루 종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로 설명해서 끊어주면 계속 전화 와서 하루 종일 괴롭히는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민원 한 사람 딱 처리하고 나면 모든 업무가 다 정신이 혼미 상태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시간 되면, 오후 시간 일과 시간 이후에 좀 일 좀 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해서 말을 못할 정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저희들이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 서로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열심히 손잡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또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어떤 순기능보다는 또 역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직원 수가 적다 보면 우리가 친절 행정이라든가 또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있을 겁니다.

변창윤위원

과장님이 좀 파워가 없으신 건가요? 힘을 빌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관리주체만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면 보통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가 몇 퍼센트가 있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한 890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변창윤위원

아니 노상 말고 공영주차장, 지역, 지역 동네별로,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주택가 지역은 한 60%, 70%가 거의 전부 다가 거주자우선주차고요. 그리고 일반 시내 쪽은 한 6 대 4나 3 대 7 정도, 거주자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공영주차장을 보면 수익성을 보면 서류제출 요구를 보면 신당역공영주차장이 26면이고 신당사거리 45면, 동화동이 129면이거든요. 신당역의 26면과 신당사거리 46면을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신당4거리가 급지는 신당역 공영주차장이나 2급으로 돼 있는데 신당역사거리 같은 경우는 수익률에 대해서 신당역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못 쫓아가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신당역주차장하고 신당사거리주차장은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시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쪽에는 역세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당역, 역세권에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처에 그냥 무단주차해서 시장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주차장 있어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공실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노외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라고 해서 70%가 된다면 물론 야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항상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의 주민들의 민원은 대기자가 뭐 60번, 70번이라는 거예요. 신당역사거리 일례로,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를 좀 넣게 해달라고 그러면 대기자 순위가 뭐 50번, 60번 돼 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거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는지 거주자들은 항상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클리어하게 파악이 되는 건지,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대기자가 상당히 많긴 한데, 또 우리가 진짜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온다는 게, 그런 공영주차장은 다달이 우리가 6만 원씩 받습니다. 일반 거주자우선주차는 4만 원을 받고 거기는 6만 원을 받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어서,

변창윤위원

노외는 6만 원?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노외는 6만 원을 받고 거주지우선주차장은 4만 원을 받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우선주차를 많이 신정을 하는 편이고요. 노외주차장은 신청하는 확률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직영이죠, 신당역이나 신당사거리 같은 경우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직영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운영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어떠한 경영을 효율화 내지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운영이 실질적으로 공휴일 같은 때는 바리케이트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들이 공휴일일 때는 친척 집에도 찾아올 수 있고 부모한테도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오픈시켜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게 여유 공간이, 그것도 하나의 주민서비스인데, 꼭 어떤 시간 내의 관리 차원에서만 징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왕 비어있는 것, 근무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문을 열어놓고 주의사람들 좀 공휴일인 때라도 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노상주차장 말씀을 하시는데, 마장로, 성동기계공고에서부터 저쪽 회화나무 있는 데까지는 아니고, 고갯마루까지는 전에 한번 노상주차장을 그었어요. 그었다가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또 지웠어요. 요즘은 보니까 카메라도 있는데 두 시간 정도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이 있는 것하고 지금 없는 것하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사실 노상주차장은 그 부근, 그 앞에 차를 대면 가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노상주차장 긋다보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 때문에 노상주차장 그어서 어차피 차를 세울 바에는 우리 구 수입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그으면 좋은데 선을 긋기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었던 것도 치워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한다면, 그어가지고 구수입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또 상인들의 경제적인 입장에서 지금 한 두 시간 정도 편리를 봐주고, 안내장도 붙이더라고요. 두 시간 이내 주차하라고. 그런데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걸 악용해서 자기 차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점포 앞에 내 차가 아니고 다른 차를 못 대게 다른 어떤 적치물을 내놔요. 그래서 참 이건 정말 보기도 안 좋고,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점포 앞이니까 내 차만 댈 수 있고 나와 관계된 사람만 될 수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제도적으로 선을 그어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우리 노상주차장 하면 물론 급지에 따라서 액수는 다르지만 그런 부분은 좀 예외로 해서 관리를 하면서 한 시간은 뭐 무료 내지는 시장 물건 구입을 해오면 그 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는 주차 할인 쿠폰제, 그런 것도 이용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지금 거기를 노상주차선을 그어서 몇 년 전에 했던 부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한번 진행해볼 생각 없으세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꼭 바로 무료주차장에 대면 요금을 받는 게 아니라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은 시간당으로 봐주면서 어떤 쿠폰, 쉽게 말해서 물건 구입한 영수증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대체가 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거기가 너무 내 점포 앞이라고 해서, 뭐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너무,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런 게, 자기 집 앞에는 내 주차장이다, 하는 인식이 만연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가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을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금방 차를 다 뺍니다. 빼고 나서 한 바퀴 돌아와서 우리 지나가고 나면 또 갖다 대고, 그런 식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단속이라든가 관리가 쉽지가 않고 참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장단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편리를 봐주고 이런 민원 저런 민원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떤 게 좀 효과적일까 하는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륜차가 많이 있잖아요. 중구 관내에 이륜차 주차 면으로 그려져 있는 게 몇 군데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지금 동대문지역에 한 42면 정도,

변창윤위원

동대문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구민회관 앞에도 있고요. 국립의료원 옆에 있고, 동호비즈니스 센터에 10면 정도 그려져 있고 합해서 42면이고, 남대문 지역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남대문지역에는 남대문시장 상가 쪽으로 한 130면 정도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2면이 우리 중구에 그어져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주차관리과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어떤 주차단속이나 그런 것까지 손길이 미칩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이륜자동차 단속은 경찰 소관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운전 넘버가 없으면 적치물로 해서 가로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넘버가 있으면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로 부과는 안 되고 사람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을 합니다.

변창윤위원

왜 본 위원이 묻냐면요, 지금 우리 중구 지역특성상 상가가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 종사자 내지는 생계형으로 택배,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빈 공간만 있으면 이륜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물론 수시로 뺐다 넣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거의 몇 개월씩 방치되는 아주 흉물스럽고 지역이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적치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한번 이륜차 주차관리에 대해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한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대대적으로. 그렇다면 주차관리과에서도 일손이 더 필요하겠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에 보면 2012년 이전에는 이륜자동차는 차량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다. 그냥 그렇게 제외를 시키고,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주차장법에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의 한 종류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정해져있는 부분을 조례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거기에 넓이라든가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있고, 주차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주차관리과, 행정과에서 좀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중구 관내에 지금 이륜차가 댈만한, 모이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주로 보이잖아요? 주로 이륜차가 많이 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참고로 동대문 DDP주변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시장 주변에 이륜자동차가 밤에 가면 쫙 있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단속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주차단속 안 되는 곳에다 차를 세워놓고 이륜차를 타고 옵니다. 이륜차를 타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DDP지하주차장 지하 3층에 동대문관광협회하고 합의를 봐서 그쪽으로 다 집어넣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택배하는 이륜차만 있지, 나머지는 전부 DDP 지하3층으로 넣어서 밤에 깨끗하게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의회 구민회관 뒤쪽에 전태일다리 보면, 물론 종로하고 중구하고 경계선인데 거기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로 출‧퇴근용이 많이 보이잖아요. 퀵서비스 하는 것은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우리나라 사람은 법적인 것이 있어야 말을 듣지, 우리가 만약 과장님이 현장 가서 이것 좀 다른 데 치워야 한다고 하면 안 치우잖아요. 당신이 뭔데 치우라고 하느냐,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보려는 의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828-1번지 일대 타당성조사 4개소, 하나 중에 성곽길도 들어가 있는데 이 828-1번지를 들어가다 보니까 골목 안에 있더라고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지도상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 자리를 검토한다고 하면 진입로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없나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왜 여기를 지정을 했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사실은 그 위치가 옹벽 부분에다 붙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다 보면 지금 그 지역은 지상 2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옹벽을 이용해서 지하층을 만들면 한 6층 정도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에다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들어오는 입구가 사실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주인이 없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교회를 수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서 교회를 피해서 밑에 옹벽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기래위원

현재 교회를 빼면 나머지 두세 가구를 나대지 있는 것하고 두 가구, 세 가구 해도 성곽 가까운 부지가 되는데 그것은 왜 검토를 안 하셨어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 지금 우리가 처음 계약했던 두 채 밑에 집, 그쪽으로 하면,

김기래위원

현재 입구에 있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피해서 그 밑에,

김기래위원

거기가 아니고 저 밑이더라고요, 828-1번지가.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쪽에 하려다보니까 거기는 또,

김기래위원

내가 들어가면서 일부러 가봤는데 828-1번지가 일반 승용차 다니기도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828-1번지 일대를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쪽을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지금 구 형제교회 앞에 것을 보려는 겁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옹벽부분이 아니고 그 밑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기래위원

옹벽이 아니에요. 지금 홈페이지에 계장님 828-1번지 홈페이지에 이게 올라와 있어요. 전혀 엉뚱한 장소예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확인해보시고, 828-1번지로 올라와 있어요. 타당성조사 4개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고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분명히 이것은 위치가 안 맞아, 잘못된 것 같아요. 홈페이지 자료가 사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지금은 423번지입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하는 것은.

김기래위원

입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성곽길하고 지금 컨셉이 맞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세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432번지로 아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래위원

828-1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당사거리에 파출소 뒤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핸드폰가게, 슈퍼 다 나갔는데 지금 건물 무슨 계획이 있어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김기래위원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팔아서 진짜 동네 가운데 주민들이 필요한 데다 땅을 사서 짓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땅을 사서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또 집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고 하여간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5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건물이 관심의 대상인 적도 있었는데, 지하에 단란주점 을 주는 것에서, 임대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던 거거든요. 지금은?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지금은 다 비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은 다 비어 있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고요. 상당히 지역적으로 볼 때 상당히 요지예요. 요충지인데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거기는 역세권 지역이라서 오면 전철타고,

김기래위원

지하를 못 파는구나.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팔 수는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실제로 다각도로 검토를 빨리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를 들어 가게 임대를 줬으면 돈 수익이라도 발생할 텐데 지금 비어있다는 게, 저도 왔다갔다 보입니다, 비어있는 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하셔서,

변창윤위원

지금은 찬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찬성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우리가 두 번이나 주민자치위원회도 했고, 통장협의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더, 그것을 마트를 줬다가 어떤 계획도 없이,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마트는 그 주변에서 마트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서 시장 쪽에서 반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마트 자리는 좋은 자리지.

변창윤위원

한 2년이나 3년 했을 거예요. 제가 추호도 어떤 사람을 옹호하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중앙시장 쪽에서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사람들이 영업을 안 된다고만 하지, 자기들이 마인드를 안 바꿔요. 그래 놓고 그런 할인마트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너무 민원이 일방적인 민원, 자기들, 지금 우리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정말 고객쉼터 같은 것도 10몇 억이나 들여서 해줬는데도 오늘아침에도 내가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시장 상인들을 만났는데 그게 운영하고 있는 임원진들의 문제거든요.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혁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외부적인 환경만, 경기가 없으니까, 또 어떤 마트가 생겼으니까 영업이 안 된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물론 민원이 들어갔으니까 반영을 들어줘야 되겠지만 우리도 임대료를 못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어떤 계획이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서 손실이 없게 하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남대문5가 쪽방촌 앞에 노면주차장 제가 제안드렸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일부 7면만 긋고 못 그었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경로당 회장이 드러누웠어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앞에다 7면을 그어놓고 거기다 그으려다보니까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그러면 동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그어달라면 주차장을 그어주고, 공원을 만들어달라면 공원을 만들어주고, 한번 협의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

좀 더 적극적인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고요. 뭐냐면 그분이 십 수 년 간 거기에서 그렇게 수익사업을 했어요. 지금 그것 없이 깔끔히 정리가 되고, 그분도 건강이 안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그것을 공원으로 했다가는 쪽방촌 앞에 술가게가 되어 버리고, 지금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 대형건물이 인접건물이 많아요. 그것을 거주자가 아닌 그런 주차장은 몇 면이 나오지요, 대충?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게 한 12, 13면 정도?

김기래위원

그 정도 나오지요? 직장인들한테 그런 홍보를 하고 하면 주차장이 영업이 잘 될 거라는 판단을 하는데, 한 분이 그것을 지금 본인이 지금 그런 생계업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깔끔히 정리된 상태예요. 그분이 그 사람 땅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공유지인데 아무런 명분이 없고, 아무런 말도 안 되고, 그것을 동에 맡겨서 대안을 협의를 하고 대안을 하라, 공문도 없고, 아무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그것밖에. 왜 수익사업을 창출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넘기고,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내가 자문하는 것인데, 분명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 그 사람의 동의를 받을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공무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엄연한 공무집행방해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밤에 주무실 때 갖다 그으세요. 왜 못 긋습니까? 거기 공사 한두 시간이면 긋지 않겠습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긋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김기래위원

적극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것을 말 안 생기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다산아트 공영주차장에 들어서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억울한 게 있는데, 7대에 들어와 보니까 이 기록이 구청장방침으로 딱 되어 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제출 요구로 딱 받아보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딱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5대 이것을 5분발언을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이 다산아트 공영주차장이 그 당시에도 검토가 76면이었어요. 그래서 2층에는 공원, 나무 좀 심고, 제가 제안을 한 것인데 이 기록이 빠져 있더라고요. 구청장 방침으로 돌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관심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좋게 공연장까지 만들어놓고 했는데 이것을 건립을 하면서 노상 주차를 선을 지웠지 않습니까? 지워서 그분들이 다 들어갔지요, 거기에?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김기래위원

100% 들어갔다고 보는 거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주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거기 다니기 때문에 익숙한 차량인데, 그게 새로운 차량입니다. 좀 걸어가더라도 10분 이상 걸어가더라도 거기에 대놓고 가는 차량이 늘었는데, 이 부분이 넘버를 보면 단속이 가능한 게, 제가 봐도 번지수 대면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대충 그 정도인데, 432번지는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단속을 적극적으로 주문드린 바도 있고 한데, 또 이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항의하는 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은 죄송한 얘기지만 파렴치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안 들어가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의견진술이 9135건인데 철회가 8307건이고 철회율이 90%가 넘고 있어요. 이것이 공통되는 철회사유가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공통된 사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화물차,

김기래위원

화물차 생계형?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생계형 화물차는 경찰청 규정으로 해서 30분을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봐주게 되어 있는데 화물차라고 단속을 안 하고, 승용차는 단속을 하는데 화물차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화물차 단속을 같이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의신청하면,

김기래위원

죄송합니다. 성곽길에 한 3대 정도가 있는데 진입로 쪽에 주차단속 차 있지요? 3088인가? 아주 상습적으로 대놓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용산구 쪽 단속차량인데 그것을 내가 주차단속요원들한테 빨리 단속을 하라고 지도를 했는데 계속 대고 있는데 입구에 아주 흉물이에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화물차 종류에 들어가겠는데, 단속요원도 좀 자제하라고 하는데 딱지를 못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고, 견인차 있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덜어가다 보니까 아트공영주차장에 아주 생계형화물차가 있는데 상습적으로 불법을 해요. 아주 흉물인데, 공연장까지 갖추어 놓고 이러는데 아주 토요일, 일요일 사람들이 올 때는 상당히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톤 차량 조그만 거 1대가 있어요. 그 주변에 조금 더 가보면, 잘 대야 두세 대인데 정확하게 3대에서 4대 되겠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민원이 많은 건가요? 성곽길만 얘기하자고요, 일단. 많아요? 이분들이 의견진술을 하나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단속을 하면 의견진술이 거의 다 들어옵니다. 거의 다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곽길은 사실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동네 가운데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서 단속하고 딱 오면 전화가 계속 들어온다고요. 왜 저 차는 단속 안 하고 내 차만 단속하고 그냥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그렇다고 단속 안 하는 게 아니고 나가면 우리가 가서 단속을 저희들은 기사가 없는 차량만 단속을 하는 거지, 기사 있는 차량은 와서 빼면 단속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기사가 차에 없다가도 옆에서 보고 있다가 우리가 단속하면 쫓아 나와서 빼고, 그러다보니까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저도 단속하라는 민원을 받아서 120번으로 한번 지난 7월에 해봤어요. 하도 구청에서 계도만 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제 알았는데,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정 그러면 120번에 이렇게이렇게 해주십시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지만 제가 일부러 제 이름으로 120번 콜로 한번 신고를 해봤어요. 절차를 학습하는 효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것을 가려서 한번 신경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관광버스가 여기 많이 있지요? 민원 없어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관광버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기래위원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는 우리 지금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의 애로사항이고 문제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단기적인 계획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지금 우리 81면이 우리 중구 관내에 81면 정도가 관광버스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그어놨습니다. 서울시에서 그어놔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 관광버스는 서울시내에서 관광객을 모시고 다니는 차량들은 한 두 시간 정도입니다. 길어야 두 시간이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가고 있으면 멀리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 있으면 거기에서 한 10분이나, 차가 워낙 막히다 보니까 운전기사하고 가이드하고 갑을관계가 확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가서 전화하면 한 10분 내에 가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 근처에서 뺑뺑 돕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단속도,

김기래위원

차량 단속을 합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기사들이 있으면, 그것을 단속하면 그 차가 다 움직이면 서울시내 우리 중구가 다 막혀버립니다. 차가 어차피 움직이면 빙글빙글 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구가 다 막혀버려요. 그런 부분도,
희창

정희창위원

낭비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속은 했지만 이의신청 들어오면 유예를 좀 해줬는데 저희들도 너무 봐주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세 번이나 몇 번 정도 이상 걸리면 계속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 과태료를 물리면 전부 다 회사에서 책임을 안지고 기사 소관이랍니다. 기사들이 다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이 과태료 안 물려고 빙빙 돕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예장자락 여기에 한 50몇 대 정도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올해 예산이 20억인가 내려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하고 민간주차장 사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까 안전치수과에서 삼일 지하차로 관광버스주차장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국비, 시비 얘기도 나왔는데, 이 과장님은 알고 계신데, 국토교통부에서 9월 13일 날 나온 주차장정책 발표된 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도 그런 것으로 국비 이런 것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성곽길 828-1번지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단속 계도를 해서 6월 16일 날 아트공영주차장이 들어선 이후에 계도를 하고 계도 후에 현재까지 단속실적에다 거기다 이의가 들어오면 철회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데이터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철회까지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부에 지난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다른 건으로 갔었는데 우리 기초 구에 예산지원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김기래위원

시를 통해서 내려옵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국토부에서 기초까지는 내려줄 돈이 없고, 시에서 주고 있으니까 시에다 잘 이야기를 해서 따가지고 가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지금 주차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관광버스가 우리 구민회관 앞에도 계속 몇 대가 계속 서 있거든요. 그것을 주차를 끊기도 그렇고, 주로 관광객이 밀리오레나 그런 관광코스로 해서 와서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싱가포르 한번 갔을 때 싱가포르에서는 주차요금을 안 내고 본인이 사서 주차표를 차 안에 얹어놓더라고요. 한 시간이 될지, 두 시간이 될지, 그래서 우리 몇 개 구가 복잡한 구는 차가 내려놓고 한 바퀴 돌고 오려면 전체 혼잡이 나니까 이렇게 관광버스 회사한테 주차표를 팔아서 저희가 한 시간 세워놓으면 한 시간 것만, 두 시간 것만 이렇게 해서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주차요금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의견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고, 그런데 조금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를 교통이 원활한데 세워놓으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돈을 냈으니 아무 데나 세워 놓고 가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게,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보통 관광버스 보면 롯데백화점 앞에, 상가 밀집지역, 남대문, 명동 이렇잖아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것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견인대행업체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주소가 같은 부부라고 하셨잖아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여기 부부가 업체가 따로 따로 공개모집을 하신 건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게 견인업체인데 견인업체가 지금 허가가 안 납니다. 사실 아무리 해도,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이분들만 들어와서 이런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그분들만 들어오고 견인업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공개모집해도 다 구청마다 다 있습니다. 몇 개 업체씩 이렇게 있어서 허가가 안 납니다.

이경일위원장

허가가 안 나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허가가 안 납니다.

이경일위원장

왜 그럴까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서울시조례나 이런 것이 있어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독점사업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굳이 두 사람이 부부가 따로따로 사업자를 내서 두 군데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나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서울시 지정업체랍니다. 견인업체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경일위원장

각 구에다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이상하네.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지금은 새로 허가가 안 납니다.

이경일위원장

아니, 그런데 한 사람이 11대를 차라리 하지, 부부가 따로따로 해서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은,

이경일위원장

누가 보면 한 부부한테 혜택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언뜻 보면 한 부부한테 혜택을 주면, 두 부부인데 따로따로 계약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허가가 전혀 안 나고 시에서 내려온 업체라는 거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브리핑을 하실 때 노상 주차장이 보니까 20군데가 되네요.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고자 앞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했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된 건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내년도에 6군데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4군데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지금은 거기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데 돌리는 방법도 있고, 또 정년이 되면서 퇴직하면서 안 뽑는 경우도 있고,

이경일위원장

20군데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그 인원이 갑작스럽게 일자리가 없어지면,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한 명 정도.

김기래위원

아니, 새로 들어오는 민간업자가 고용을 승계하는 거지요. 민간업자가 입찰된 업자가 고용을 승계 받고 기존에 근로자들을 승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정년 된 사람들이 많아요. 나가고 그러면,

이경일위원장

민간업자가 고용승계를 할까요?

김기래위원

하지 않겠어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입찰조건에 넣으면 되는데, 그것은 또 갑을관계라고 해서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년이 많이 되니까 안 뽑고 그 사람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같은 방법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없어도 한 30명 인원은 될 것 같아서 우려가,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 정도밖에,

이경일위원장

24시간인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24시간 아닙니다. 9시까지.

김기래위원

공단에다 신규업체한테 고용승계 하라고 하면 돼요.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CCTV 중앙시장에 앞에 도면에 있고 뒤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인들이 하도 반대를 해서 그것을 지금 차단을 해서 CCTV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차단하고 있다고,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이 자꾸 나오는데 그 마장로 길은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옛날에 도면을 그렸던 것도 저희가 그것을 해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없고요. 2시간 허용구역이고, 그런데 그 지역의 문제가 2시간 허용인데 대부분 화물차량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량을 저희가 CCTV 단속도 들어가는데 계속 한 자리에 하루 종일 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이동형 CCTV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CCTV가 회화나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쪽이 허용구역이 되다보니까 그 CCTV를 저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효용이 없거든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것은 이전시키려고 내년도에 잡혀있어요.

이경일위원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작동되도록 돼 있는데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할 바에는 왜 거기에 그냥 두냐, 이 얘기죠.
병목

이병목주차관리1팀장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이전시킬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학동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지금 도색하고 계시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거기는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114대,

이경일위원장

114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차장 입구까지 가는 길이 넓혀지지는 않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길이 넓혀지지는 않고, 길은 넓혀지지는 않는데 워낙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곳입니다. 그 길을 확보만 하면 충분히 차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경일위원장

확보를 한다는 게, 거기 상인들이, 거기가 가구점이잖아요. 가구점인데 가구를 한두 개씩을 거리에다 체를 해놔서 길이 상당히 좁거든요, 교차가 안 될 정도로.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과연 그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고 걸어 나와서 물건을 사서 또 갖고 와서 싣고 하다보면 시간에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저부터가 의자를 하나 사러가서 주차장까지 가서, 그것도 가다가도 적체물이 있으면 바로 진입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는 사람들은 주로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주차장이 8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까, 저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런 우려하시는 것, 위원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지역이 어찌됐든 간에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입니다. 황학동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든 간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차가 못 들어올 정도면 공영주차장 활용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것을 좀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많이 세우셔서 노력해주십시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을 솔직히 개인이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운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시커멓게 미관상 해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들한테, 만약에 건물이 5층짜리가 있으면 주차대수가 8대를 대야 된다고 해서 기계주차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철거를 하게끔 하면 그 주차는 어디다가 또,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주차장법에 철거를 해도, 어차피 안 쓰는 겁니다. 안 쓰다보니까 철거를 해도 인정을 해주는, 지금 어차피 안 쓰는 거고 녹슬어서 고장 나서 왔다 갔다 할 수 도 없고 도시의 흉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럼 주차단속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은 거기서 안 하죠.

이경일위원장

아니, 주차단속이 아니라, 주차대수, 주차장을,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주차대수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이경일위원장

보통 유치원을 지으면 유치원 마당에다 주차대수가 5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용도를 다른 걸로 하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주차장을 없앴냐, 이렇게.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철거를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지금 성동기계공도, 성동고등학교가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꾸몄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조금 들어갔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성동기계공고도 그렇고 성동고등학교도 그렇고 거주자우선주차 비율, 거기도 적용이 되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적용이 됩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그쪽 성동기계공고 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있어요. 거주자주차를 안 받는 다는 거예요. 몇 년이 가도 소식도 없고 그렇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주자우선주차하면 수익이 적잖아요, 일반주차를 하면 많을 텐데. 그것 때문에 거주자우선을 회피내지는 안 해주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감시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전화도 받고 있고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학교다 보니까 소유권하고 운영관리권이 서울시 교육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한테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주자주차장을 100% 다 수행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7대 3,

변창윤위원

7대 3이면 7은 거주자입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3만 거주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저희들이 바꿀 수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재계약을 하는 협의 과정에서는 조금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재계약이나 협의과정은 몇 년에 한 번씩 거칩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변창윤위원

이걸 비율을 높여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불리합니다. 성동기계공고도 80, 90억을 지원을 해서 주차수익요금은 장학금으로 쓰는 거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교육비로 쓰는 것도 좋지만 일단 거주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어떤 공공의 대민 서비스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을 의욕을 가지고 비율을 좀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럼 구에서 하는 주차장은 요금이 똑같은가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똑같습니다. 학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전부 다 똑같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급수에 따라서,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급지에 따라서 좀 많고 적음이 있을 뿐이지 주차요금은 똑같습니다. 일반 사설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사설주차장은 훨씬 더 비싼 것 같은데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급지에 따라서,

이경일위원장

급지라는 것은,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1급지, 2급지, 3급지,

변창윤위원

땅값,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땅값에 따라서,

이경일위원장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서소문에 한번 몇 시간을 댔는데 무지 많이 나오더라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거기는 1급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월말 현재 주차 적발한 건수가 9135건인데 여기에서 8000 몇 건이 철회를 했더라고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이의신청 건수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의신청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아까 김기래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화물자동차, 단속을 하고 나면 이의신청이 화물자동차가 거의 100% 다 들어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광버스,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각 행정기관에서 들어오는 공문에 의해서 빼줘야 되는 것,

이경일위원장

저는 또 의원님들이 딱지를 안 끊고 하셨나 궁금해서요. 그런 것을 봐주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민원도 한 사람이 계속 봐달라고 하지, 법을 위반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 하거든요. 이것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큰일 났네.

이경일위원장

의원님 자신 차는 의정활동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의원님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받아주면 안 돼요. 그것은 자제해야 돼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제 자료 중에 주차장수입내역 보면요. 노상에 삼풍상가하고 진양상가 있잖아요. 거기 주차수입을 보면 2010년도부터 내가 받았는데 2010년도에는 삼풍상가가 4억 2000이었는데 금년도에 보면, 이게 10월말까지기는 하겠지만, 2억 6400이고 진양상가도 이게 4억 4200이었는데 지금 2억 8800, 작년에도 3억 4000으로 약 1억 이상 줄었네요. 이게 뭐 주차 면수가 줄어서 그랬는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공단에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병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안 돼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단이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원인이 분석이 안 되면, 철저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현재 10월말까지로 2개월 차이는 나기는 합니다마는 1억 6000씩 차이나거든요. 팀장님, 이것 내가 자료 받은 취지를 아시겠죠?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운영상 문제가 있는지, 주차 면수가 줄었는지 해서 만약에 뭐 그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중림동복지센터 거기에 1일 주차요금을 운영을 안 한다는데 그런 것은 공단에서 정합니까?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도 이야기 한번 하세요.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됐는지 모르겠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일 주차요금을 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거야. 명절 때 친척들이 오면 하루 주차를 하고 가고 싶은데, 시간제로 받으니까 너무 금액이 커서 못 대고, 1일 주차는 안 받으니까 주차를 못 한대, 그런데 거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참고로 시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은 몇 군데나 되나요? 중구 땅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곳,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이 되는 날 아침 7시 반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을지로3가에 그 노상주차장,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그게 시에서 운영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걸 왜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서 보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체증이 되게 하느냐, 그것을 빨리 하루아침에 시정을 하라고 막 화를 내면서 하시더라고. 제가 담당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가 주민들은 그 주차장이 있어야지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하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담당한테 들었어요. 그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그건 왜 시에서 하게 되었는지,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4차선 이상 도로는 시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