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이번 회의는 소관 안건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예산안 심사가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4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에 추진 중인 규제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실제 우리구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하역주차구간에 대한 구 조례상 규제조항을 폐지함으로 우리구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역주차구간으로 지정된 노상주차장에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제9조제5항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실제 우리구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하역주차구간에 대한 조례상 규제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9조제5항의 하역주차구간으로 지정된 노상주차장에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역주차장이란 주차장법에 의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화물하역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으로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하역주차구간이 설치되어있지 않은바 안 제9조의 규제완화규정은 주차장 이용 주민에게 불필요한 규제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이용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바 법률적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이 정비되었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하역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장상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상당히 잘돼 있는 조례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충분하게 그 부분은 설명했으니까 제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 계속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실적 넣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사실 규제개혁을 하라는 얘기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어져 국민과 기업에 어려움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하라는 얘기지, 조례 이런 거 고치는 것이 규제개혁이 아니에요. 지금 삭제하려는 게 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를 삭제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또 공항이 저희 강서구 내에 있고, 또 아라뱃길이 지금현재 활성화시킨다고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공항주변에 물류센터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걸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오히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될 대상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규제개혁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런데 왜 이걸 삭제하려고 하는지 나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아니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이런 조례를 가져와가지고 규제개혁이라고 건수 올리겠다는 그 의미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삭제할 필요가 없는 사항같아요. 말씀 한번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미 이해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바인데요, 저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안건으로 올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역과 무관한 차도 가능하면 하역을 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늘상 24시간 하역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하역하는 시간을 피해서 그 외에는 공간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하역과 무관한 차량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게 열어놓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저희가 일단 폐지를 한 건데,

아니 아까 우리 동료....

만약에 우리 장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말 다른 차, 하역과 무관한 차가 댈 수 없는 상황이면 이 법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상구역이 하나도 없고 이 조례가 존재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이걸 삭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반대로 또.....

아니 대상지역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하역구획을 지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현재 강서구는 그런 구역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항도 인접해있고 또 아라뱃길도 우리 강서구 쪽을 통과하게 되어있고, 지금 봐보세요 주변에 가서 보면 많은 물류센터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걸 삭제를 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에요. 대상이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니까요, 아직은 한 군데도. 아니 불편함이 있어서 규제개혁 대상이 된다 하는 이런 판단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제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대상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삭제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희는 또 접근을 해당되는 지역이 없는데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하역주차구간 설정이 안돼있으니까 규제한 사실도 없죠? 그리고 적발한 사실도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걸 필요에 의해서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지역을 또 우리가 지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떤 교통의 흐름과 또 그 당시 그 지역의 교통상황을 봐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구태여 잘 되어있는 이런 조례를 왜 이렇게 이 시점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이걸 상위법에도, 조례에도 맞지 않은 이런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왜 이걸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저희 강서구에는 하역구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역구간이 없는데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 관내에 하역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역구간 안에는 전면적으로 하역구간과 관계없는 차량은 일체 주차를 못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약간 풀어서 하역을 할 시간을 피해서 주차공간이 있다라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좀 풀어주자 하는 그 두 가지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는 지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지금 당장 이게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이 조례를 폐지해 버린다,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린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제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예, 김병진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늘 보면 위원장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개정 사항이 오면 한번쯤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먼저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행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알겠지만 그래도 틈을 내서, 이런 부분이 하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일날 이렇게 설명을 해서 바로 개정이 될 줄 알고 그랬는지 몰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뿐만 아니라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도 그렇게 전달을 해 주세요, 국장님.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 제정, 개정 일체 우리 회의장에 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쯤 들리셔서 꼭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그점 죄송합니다.

이게 당일날 와서 되네 안 되네 서로 갑론을박하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니 설명은 있었어요, 행감장에서 팀장이.

어쨌든 꼭 좀 그렇게 지켜주세요.

1에서 9조까지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