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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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팀장 이태직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조민수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박호동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9쪽, 42쪽 세출부분 343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345쪽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구 정책사업이 24억 8,800이 있고요, 교육지원협력사업이 1억 9,200 있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3억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억 8,000에는 예산서에 명기되어 있듯이 구 정책사업과 교육청협력사업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 정책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각 학교에서 교장이 ‘내년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 구에서 신청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공모를 하는 거죠. 공모를 하고 나면 우리가 다 받은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금 우리가 워낙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모두 지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사업설명회를 듣고 가셔서 그 사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것들은 1차적으로 거르고 그다음에 정책방향이 맞는 사업들로 추려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모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 구 정책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협력사업은,

이현배위원

한 가지씩 하시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공모심의위원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매년 새로 구성을 합니다. 학교에서 추천도 받고 저희가 관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또 편중될 그럴 위험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당연직 같은 분들은 들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공모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신청서 다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금년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이번에 내년도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한 것이 9명 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미 정했어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우리는,

이현배위원

그것 좀 주시겠어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은승희 위원님하고 이영실 위원님이 거기 들어와 계십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확정이 되면 공모를 하시겠죠, 학교별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한 번 위원회가,

이현배위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금년에 지금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했는데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임기가 2년입니다. 그거 끝나면 또 다시 구성을 하고 그렇게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위원회는 알겠고요, 이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해 나가신다는 거죠,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교육지구 지금, 내년에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가 7억 5,000, 7억 5,000하고 15억하고 자치구에 5억 예산을 확보하면 지금 말씀드린 구 정책사업하고도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혁신,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는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거는 자치구와 서울시가 연계된 집중 투자로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신장을 기대하면서 새로 이번에 취임하신 교육감하고 또 서울시장님하고 이렇게 자치단체장 하고 같이 해서 정말 교육 수준이 많이 낙후되어 있으면 그걸 같이 업그레이드를 같이 좀 해 보시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혁신지구와 관련돼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 구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사업설명을 하시고 우리 구의 입장도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랑구는 참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주문하시는 걸 반도 저희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서 하드웨어적인 큰 사업은 해 주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작은 요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반도 못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 입장을 이렇게 설명해 줬고요, 우리는 우선 너무 적은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충분히 뛰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새로운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혁신을 한다고 그러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참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죠. 그런데 우선 급한 것부터 하려고 하니까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 또 혁신교육지구에서 추구하는 게 구 정책사업하고도 연관성이 깊고 이 5억을 이제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더 풍선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하고 별개로 얘기한 사업이 아니라 구 정책에 5억의 사업이면 5억밖에 안 되는데 이 5억을 투자해서 더 15억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이런 기회라는 건 언제 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양천혁신교육은 완전히 민간추진단 해서 활발하게 벌써 11월 5일부터 기자설명회도 열고 혁신교육우선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교사, 교육관련 시민단체 19명으로 구성이 돼서요, 혁신교육우선지구 유치 시까지 무기한 활동에 벌써 돌입을 했습니다. 양천구가 우리 보다 교육수준이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지금 앞서서 이걸 이제 전체로 돌아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5억 내년에 투자해도 되죠.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한시적일 수도 있고요, 지금 한 10개 구에서 열심히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도 이런 기회에 같이 신청을 하셔서 지금 최근에도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지금 금천구하고 구로구에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2개의 지구를 포함해서 3개 지구를 더 선정하면 5개가 되죠. 그리고 4개 구는 3억,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3억 그걸 이제 공모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신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3억도 신청을 하시고요, 5억도 하셔서 저희가 어느 게 될지 모르잖아요. 5억이 돼서 또 우리가 15억까지도 더 유치할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지만 혹시 놓칠까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본말이 조금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이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뜻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 제 머릿속 뇌에 박혀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지구에 학력신장사업의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학력신장사업과 상당히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그외에 너무 급한 게 많아요. 아이들이 창문이 떨어져 나가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한겨울에 스팀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파헤쳐져가지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는데도 그것을 개ㆍ보수를 못해 줍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 때문에 아이들이 책상을 옮겨놓고 거기에 그릇을 대놓는다고 하는 학교도 있고요. 지금은 강당이 없어서 교실 내에서 모니터조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된 아날로그 모니터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얼굴이 안 보인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너무 재정이 없어가지고 작은 것부터 지원하다보니까 다 해줄 수도 없어요.

이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저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저는 구 정책사업을 제가 듣고 구 정책사업이 결국 학력신장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우리 12월에 공모예정인 혁신교육지구도 우리가 응모해야 될 필요성이 농후하다 5억의 예산을 확보하면 5억의 효과밖에 없지만 이거는 20억의 효과도 받을 수 좋은 기회다, 이걸 놓치지 말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실학교의 시설환경의 열악성은 저도 압니다. 알잖아요, 과장님. 현재 동부교육청에 자료를 보면 89억이 지금 열악한 환경으로 5,000만 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우리 재정상 어려워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큰 뜻을 갖고 이번에 13억을 그래서 예산 확보하신 것 아닙니까? 네,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을 해 주시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현배위원

네, 하세요. 핀트를 맞춰서, 저는 구 정책사업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학력신장을 목표로 한 거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된 동기가 학력신장인데 우리가 학력신장을 금년 2014년도까지도 30억을 가지고 했었어요.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주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두에 그렇게 나열을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급한 게 많아서 내년에는 학력신장에서 최소한 3억 정도를 더 떼려고 하는 겁니다. 학력신장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떼서 환경개선 해야 할 만큼 우리가 적은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그쪽으로 상당히 필요한 걸 알면서도 시설 쪽으로 3억이란 돈을 빼서 우리가 40억이라는 교육경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10억을 추가해서요. 그렇게 되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학력신장을 하려면 교육청에서 예산자가 왔을 때 저희가 급한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혁신지구의 모태가 과거의 혁신학교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태릉중학교, 신현고등학교, 중화고등학교가 혁신학교인데 그렇게 혁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개혁이 바뀌어 나가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찬반이 아직까지는 양분되어 있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 같은 실무자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에 마음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7억 5,0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도 당초에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에 7억 5,000을 하겠다, 혁신지구에 동의를 해도,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데 7억 5,000을 하고 서울시는 서울시에 7억 5,000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 마찰이 있어서 한동안 오래 갔어요. 오래 가다가 결국은 박원순 시장님이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한테 내가 다주마. 그러면 교육감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진행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오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5억을 반영했을 때 그 15억이라는 돈을 5억과 합쳐서 20억을 ‘중랑구가 필요한 학력신장과 환경개선사업에 쓰십시오.’ 라고 내려 보내주시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학력신장사업에도 일부분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고는 있지만 교육감님이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거고 우리 중랑구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급해서 학력신장에서 일부를 빼서 지금 시설 개선을 해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서 5억이라는 큰돈을 편성하기는, 제가 실무자이다 보니까 그건 저는 좀 무리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금은 우리 중랑구에 있는 학교에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 그걸 일단 서울시에서 3억을 받아서 그것부터 해 나가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과장님? 그게 더 급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꼭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5억 예산도 지금 없지만 5억 예산을 또 확보해서 혁신교육지구지정을 위해서 지금은 하실 수 없다, 그런 뜻이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현배위원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서울시에 예산 3억이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학력신장사업 30억을 금년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했지만 그 30억에서도 너무 이쪽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다 보니까 30억 내에서도 3억을 추가로 줄여서 우선 아이들한테 필요한 노후된 시설개선 쪽에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학력신장이 교장선생님들이 필요한 학력 미지나 부지나 이런 많은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 많은 프로그램들을 요구하고 있어도 그걸 다 수용해 줄 수가 없고 수용했던 부분 중에서도 또다시 내살 깎아먹기 하듯이 잘라서 3억이라는 돈을 당장에 급한 아이들 겨울에 유리창 막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3억을 이번에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공모가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저는 그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조금 전에 3억을 언급하신 건. 그거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3억을 받을 수 있는 공모신청을 그러면 지금 중랑구에서는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우리 구 부담 없이 지원해 주는 게 교육우선지구인데요,

이현배위원

교육우선지구,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우선지구를 이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교육우선지구는 신청을 할 겁니다. 저희들한테 부담 없이 순수 서울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건 신청할 생각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게 2개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혁신지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예산 5억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공모를 발표할 게 뭐냐 하면 20억을 지원하는 5개 구하고 3억을 지원하는 4개 구예요. 그 4개 구를 얘기하신 거죠, 그게 교육우선지구인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런데 이거 2개 다 동시에 해도 돼요. 그래서 해도 되는데, 이제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5억이면 더 풍선효과를 할 수 있는데 5억이면 5억밖에 지금 학력신장이 구 정책사업에도 좋은 뜻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예산의 학력신장에 투자한 금액 만큼에 더 큰 금액을 확보를 못하잖아요. 여기 24억 8,800은 그 24억 8,800으로의 사업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반복되지만 좀 많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이거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죠. 교육청협력사업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협력사업은 교육청에서 기존에 여러 개 사업을 하면서 자치구가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다 없어지고 2개만 남은 것 같습니다. 동부미래교육아카데미인가요, 그거하고 부진학생들, 위기학생들 위기클럽인가 그거하고 2개가 남아 있는데 저희는 교육청 협력사업을 이 2개 사업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했었던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많이 있던 것 중에서 교육청 협력사업이 없어지고 남은 2개 사업입니다. 내용이 좋아서 저희가 계속해 왔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 사업의 효과도 많이 눈에 띄게 보여집니까,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효과를 말씀드리기 참 거북한 게 어떤 교육사업의 효과를 저희가 분석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막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은 그분들의 고유사업이라고 그래서 교육사업의 효과를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교육청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협조를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얘기해 주시죠, 13억?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좀 전에 제가 학력신장사업 하면서 일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일 시급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체질이 좋아져서, 서구화됐다고 그러나요, 서양화됐다고 그러나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옛날 책걸상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쪽 다리를 밖으로 내놔야 책상에 앉을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교육청도 그런 실태를 다 알아요. 교육청에서 매년 각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다 받고, 받으면서 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면 서울시 같으면 화장실공동사업이라든가 급식실 사업, 이런 것을 해 주신다고 그러고 교육청에서 방수, 물새는 방수, 그다음에 급식실 내부 이런 정도로 이렇게만 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데 우선 필요한 것부터 지원을 해보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시설을 개선하겠다, 그런 건 자료 받으신 건 있지만 아직 선정된 사업은 없는 거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자료는 지금 아직 안 받았고요, 교장선생님들이 방문하신 분들을 통해서 들은 것만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거고 새달에, 12월 초에 초등학교 따로 유치원 따로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할겁니다.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2015년도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것 신청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신청하십시오.’라고 사업설명회를 할 거고요, 그때 들어 올 겁니다, 신청서가.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너무, 그동안 이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계속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중랑구 학교의 환경이 열악한가, 제가 듣고 좀 놀랐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도 있는데, 그럼 이제까지 뭘 어떻게 지원을 안 했나 그럼, 경비는 한 30억 꾸준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하기 전에 2010년도까지는 많은 지원은 안 했어도 시설을 위해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아이들 강의실을 위한 모니터를 바꿔 주고 컴퓨터를 좀 신형으로 교체를 해 주고 흑판을 교체해 주고 이런 식으로 작은 규모는 계속 지원이 있었는데요, 무상급식 하고나서부터 2011년부터 최근 4년 동안은 시설개선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돈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칩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쭉 듣고 저희도 참 여러 가지로 놀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그 정도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344쪽에 보시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한 2억 정도 올해는 안 잡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시ㆍ구비로 해서 잡혀 있네요. 이게 지금 언제 지원센터가 생겼으며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금년 2014년도에 생긴 사업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 교육청으로부터 아이들 주로, 고등학생도 물론 해당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중학생들 위주로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예 대학보다는 직업교육을 갖고 싶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그런 맞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 주고 또 좋은 공부를,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상담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진로체험직업센터의 주요업무인데요,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신규로 계획이 내려와서 매칭입니다. 1대1 매칭으로 들어오는데 구비50% 시비50%, 이거는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도 예산이 2014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반기 때 그때 추경으로 이제 편성을 함으로써 금년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예산서 상에는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되는 거고 실질사업은 금년부터 하게 된 겁니다. 내년에는 이제 본격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 정도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이 1명 있고 상담교사, 그다음에 경리 그리고 외부에 일을 보면 사람, 그래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교육을 받고 체험하러 갈 때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학교별, 학교에다 연락을 해서 오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로 학교를 방문하고 사전에 전화로도 일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편성이 됐고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됐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부에, 학교별로 수요가 소수가 여러 개 학교가 있게 되면 그 아이들을 불러서, 이 시설 내에 강의실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전담강사,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요, 학교에서 원한다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원하는 필요한 강사를 섭외해 주기도 하고, 또 진로에 도움에 돼가지고 직업현장에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또는 영업소 같은 곳에 확보를 해서 그쪽에 아이들을 학교에 진로교사가 데리고 가서 직접 직업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됐으며 지금까지 체험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사례 같은 것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사례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하나 좀 알려주시면…….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많은 사업을 교육진로체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직업인 특강이니까 직업을 원하는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 열한 번 해서 442명이 왔었고요, 직업체험, 직접 체험한 아이들이 422명, 그리고 진료와 관련돼서 상담한 아이들이 654명, 그리고 진로 하루산책 하는 애들이, 그건 아이들 데리고 하루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는 건데 약 4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혹시 뭐 경험한 아이들의 사례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애들의 소감이랄지 느낀 점 같은 것?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왔다 가고 난 그 뒤의 사후 여론조사는 사실 한 게 없습니다. 금년 5월 달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한 5개월 한 거죠. 그 아이들 와서 내년도 진로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됐는지 아니면 또 직업을 갖게 됐는지 이런 사례는 앞으로 저희가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냐 하면 제가 이제 여기를 가보기도 했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이제 우연하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투입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게 초창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여기 직원이 몇 명이냐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 직원 4명 중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알고 싶었고 혹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아까 교사가 한 분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걸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지금 그냥 한 사람이 우왕좌왕 하면서 끌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만약에 줘서 운영을 하더라도 어차피 구비가 나가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한 5개월이면 지금까지 아마 조금은 그분도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잘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에 여기를, 말하자면 교육을 받고 나가서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 아이들에게 받은, 사후에 아이들의 소감이랄지 그 사례 같은 것을 하나 정도는 들어봐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저희도 사례에 대한 것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아이들이 상담했던 효과가 나오려면 그 아이들이 진로를 어떻게 선택했는가 할 때 그 시점에서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럽지만 비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표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진로체험센터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구가 또 필요로 하는, 저희 구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담실의 상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마침 지금 전 직원을 다시 사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 대다수면 이 아이들이 아직은 자기 어떤 자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 미래의 나의 먼 미래에 대한 첫발을 디디는 교육을 받는 장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거나 아마 정말 그런 분들이 투입이 돼서 아이들이 먼 미래에 희망적인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교육지원과는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평생교육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제가 참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저도 직접 수강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하니까 잘 하리라 믿고 지금 방금 여기 체험지원센터 여기도 과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련해가지고 잠깐 제가 보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5월 달부터 시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이거는 어떤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해서 봐주는 어떤 사업이 아니고 대학 이외에 본인이 어떤 기술계통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직업 전선에 뛰어 들 수 있는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장학습 정도 발굴하는, 굉장히 부끄럽지만 하여튼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잡고 있냐면 그런 그 대학을 중점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게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학을 전제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직업이고 우리가 가서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귀금속 공예 만드는 것 그런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치과공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재화공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단계로 압축을 해가지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직업에 대한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 목, 토라든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기적으로 우리 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직업을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소개를 할 적에 그냥 우리 직원이 소개하면 그건 아무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나 바로 이제 퇴직을 하신 그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일주일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그거를 내릴 계획이고 우리 중학교에다가는 그런 사항들을, 이게 금년 1학기에 전체적으로 뭐 60개 직업이다 그러면 60개 강좌가 계속적으로 열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와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됐으면 한번 직업을 탐방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소개된 직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직업 현장을 학생들이 한번 탐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게 됐으면 자기가 뭔가 소개도 들어 봤고 그다음에 그 직업에 대한 장래도 다 들어 봤고 현장도 가봤으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상담절차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신청 관련해서 서울시나 교육청으로부터 저희 구청으로 협의 들어온 적 있죠? 그게 혹시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온 거는 없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온 건 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언제 왔죠, 협의시기가 언제? 공문 온 것 있으면 공문도 좀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안 갖고 있으니 바로 복사해 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일단 공문 온 적은 있죠,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혁신지구 관련해서…….

최경보위원

혁신교육지구입니다, 혁신지구가 아니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우리 구가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예산을 5억을 편성해라.’ 라고 공문이 한 번 온 적이 있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동부교육청에 관련 직원들이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청장이나 이렇게 보고를 했다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 중랑구에서는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전혀 상의하신 적은 없으신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무자입니다. 제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 왔다 ‘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보고는 분명히 드렸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타구에서는 서로 이 혁신교육지구를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제 교육환영개선사업비, 개선이 시급하다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진구 구청장님이 환경개선이나 어떤 학력신장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높이 두시고 예산도 작년보다 십 몇 억 이렇게 예산도 더 증가하셔서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현배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중복된, 그거와 관련해서 교육신장이나 학력신장 이런 것에 대해서 중복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5억이라는 돈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 돈을 구청으로 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교육청으로 돈을 주어야지,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5억을 교육청으로 주는 거죠, 우리 구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15억이. 우리 구에 5억, 만약 하게 된다면.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건가요?

최경보위원

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저희 구청을 방문하였던 교육청 직원 말에 의하면 ‘교육청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교육청의 교육감이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다.’ 라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혁신교육측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이거는 조희연 교육감이 어떤 주관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구청장에는 전혀 생색이 나지 않는 이런 것으로서 예산도 교육청에 우리가 5억을 줘야 되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현 우리 중랑구청장의 어떤 그런 우리 교육 관련해서 우리 중랑구에 발전은 오겠지만 그 공은 결과적으로 구청장님 공이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의 공으로 어떤 그런 주관 사업으로서 교육감이 빛이 나기 때문에 혹시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억의 어떤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열악한 교육환경 예산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억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15억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20억인데 2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받아서 우리 중랑구 교육혁신지구로 만들어서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을 꽤하는, 이게 전체적으로 학교에 다 이게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은 실제적으로 단체장의 어떤 빛이 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쪽에 예산도 주고 다른 쪽에 어떤 그런 주관 사업으로서, 교육감의 주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도 많고요. 그래서 좀 이 문제는 굉장히 저희들이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서도 이거를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에서만 협조해 주면 저희들도 굉장히 이거를 사업을 따는데 총력을 동원해서 저희가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 의지가 없으시다면 의지가 없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지구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동료 위원 질의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 문병권 청장님은 환경개선사업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10년 이후에는 학교교육환경사업에 학력신장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환경개선사업에는 편성을 안 했었죠? 예산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이후로는 환경개선사업을 서울시 교육청부터 사실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못했던 것이고 아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시설개선에 손을 못 대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이 너무 위해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급한 거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무상급식사업은 우리가 중랑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랑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학력신장에 예산을 갖고 쪼개서 환경개선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학력신장에만 두다 보니까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금 나진구 청장님한테 엄청난 민원을 많이 냈을 거예요, 각 학교에서. 지금 미리 예산 확보한 것도 거의 다 지금 파악한 거잖아요. 신청은 물론 12월까지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하겠지만 대강 아웃트라인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 편성한 게? 이건 무턱대고 예산 편성한 게 아니잖아요, 개선사업에.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턱대고라는 그 표현이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 우리 여력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저희 욕심은 한 50억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력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가 하는데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체예산을 지금 200억이 넘는 예산을 스스로 제 살을 깎으면서 이쪽에 10억을 늘린 거는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게 무슨 사전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10억을 증액하겠다,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미원이, 시급한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편성해야겠다고 그래서 예산 올린 거 아니에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민원으로 치자면 터무니없죠. 한 개 학교에 3억 5,000씩 올라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민원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데이터를 내가지고 하게 되면 수십억 원을 해도 모자라요. 지금 우리 여력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해 가지고 줄이고 줄이고 해서 10억을 올려놓은 거지 이게 어떤 데이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지난 4년 동안 학력신장에다만 환경개선사업에 조금씩 투자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4년간 적채된 이 환경개선을 해야 될 곳이 많다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억도 모자라고 20억도 모자라고 30억도 모자라고 그렇지만 그중에서 최소한 이 정도 시급한 걸 해 줘야겠다고 지금 편성해 놓은 게 지금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능력이 닿는 한도가 거기까지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또 입시설명회가 1년에 몇 번 개최되죠, 입시설명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원래 입시설명회는 봄철에 해서 아이들이 1년 동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못 했고 그걸 하반기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보통 1년에 선거 없는 해는 한 두 번 정도합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은 계획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입시설명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 번으로 하였습니다. 학부모설명회 같은 것은 그 지역 학교하고 협의해서 또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뭐 대상은 수험생 대상으로만 하는 거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수험생과 학부모,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수험생과 학부모.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과장님, 초등학교 졸업식이나 중학교 졸업식에 타구로 많이 전출해 가는 것 아시죠? 그런 내용을 듣고 계시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는 중학교에 대한 진로방향, 또 중학교 졸업식이 되면 고등학교의 어떤 진로방향, 이런 학습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혹시 초등학교가 졸업할 시기에, 또 중학교가 졸업할 시기에 고등학교 진로방향 중학교의 진로방향 그리고 우리 중랑구청에서 이 중랑구 교육에 관한 거는 우리가 엄청난 교육에 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학력신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학부모들 상대로 해서 이런 특강이나 진로에 대한, 초등학교는 중학교에 진로에 관한 거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의 진로방향, 그다음에 그런 계획, 이런 거를 초ㆍ중ㆍ고별로 입시수험생들의 학부모 상대뿐이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식이, 중학교 졸업식에 우리 고등학교 그런 진로방향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어떤 그런 계획을 잡아보실 수 있는 그런 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 십시오. 이사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이렇게 많이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 의무교육이라서, 그리고 공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초ㆍ중등학교는 아직은 뭐 우월학교다 열위학교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이 아이들의 진로가 상당히 중시 여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교육정책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던 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없던 거를 만들자는 거고 초등학교가 중학교 가는데 여러 가지 어떤 설명, 진로나 학습이나 이런 거,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자는 겁니다,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설명회를 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중학교 졸업시기가 되면 중학교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다른 데로 이사가지 말고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좋은 교육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학부모 상대, 중학교 학부모 상대로 해서 매년 한 번만이라도 입시설명회처럼 우리도 해보자는 겁니다. 남이 하는 것만 따라하지 말고 우리가 개발해서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무상급식을 하기 전에는 시설투자를 좀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고 나서부터 2011년부터 4년 동안 시설투자를 안 했다고, 못 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이후로는 시설개선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외에 어떤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것은 제가 모르고요,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그 무상급식 이전에 시설투자했던 부분들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후에 못했다고 하는데 올해 그 교육경비 가지고 남는 돈을 가지고 시설투자 한 부분이 마지막에 있죠, 12억인가 해가지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것은 뭐죠? 지금 무상급식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급식 하지 않아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런데 분명히 이번에 9,100만 원이 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거는 금년에 학교 교육경비에 자투리 남았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박승진위원장

어떻든 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 무상급식이 꼭 시설투자를 못 한 것처럼,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렸듯이 그것은 시설개선투자비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간혹 예를 들면 100명이 98명이 될 수 있고,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결국 교육경비가 우리 시설투자에 되는지는 좀 이따가 어떤 위원님께서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시설투자를 학교에 우리 구청에서, 일단 자료를 구청에서 학교에 시설투자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답변하십시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무상급식 전 시설투자 시점을 언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건지 말씀을 안 해 주셔가지고,

박승진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상급식 때부터 안 했다고 했으니까 전후로 나눠가지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전은 그러면 언제부터…….

박승진위원장

전 한 1년 정도면 되겠습니다. 굳이 그것까지, 1년 정도면 되고 거기까지 하시고, 또 과장님이 답변 중에 계속 ‘실무자, 들은 적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과장님이 실무자이지만 실무책임자이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혹시 교육혁신지구 가지고 혹시 구청님이랑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박승진위원장

구청장님하고 협의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혁신지구하고 관련해서요?

박승진위원장

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 교육청에서 왔다 간 거는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박승진위원장

그것 말고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혁신지구하고 관련해서 특별히 논제를 정해서 회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뭐 좀 있다 얘기하겠지만 현재 우리 교육혁신지구 가지고 구청장님도 만나 뵙고 의원님들, 의장님은 구청장님을 만나 뵙고 의원님들도 아마 부구청장님도 만나보고 제가 듣기로는, 일단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교육혁신지구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다시 한 번 구청장실에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이 문서가 내려온 이후에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간부회의에서 전체회의를 한 번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있었는데요, 그때 상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혁신교육지구지정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만약에 이제 되는 경우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포함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이게 우리 실무 우리 과를 찾아와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본 자료로 참고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이 추진하고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러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복지라고 하는 게 교육복지차원에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혁신교육지구로 이렇게 전환이 됨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이 또 선정이 안 되고 했을 때에는 이거는 굉장히 혼선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이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이 교육의 우리 중랑의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었던 것들이 상당히 그래도 알찬 것들이 또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좀 더 우리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여기에 전부 다 녹아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제가 대강 알겠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아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제가 대강 알고요, 그 간부회의라는 게 국장님 이상입니까, 아니면 보통 뭐 과장님도 같은, 실무라고 하면 과장님도 참석을 합니까, 해당과에?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국장들만 참석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참석하시고 나서 회의를 분명히 하셨다고 일단 뭐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보고를 드렸죠.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정책회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계셔가지고 아예 안 했다고, 들은 적이 있다고 하고 여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과장님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그렇게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뭐 그건 저희가 자세하게 우리,

박승진위원장

실무자가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과장한테 그거는 저희가 더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 라는 것은 그 교육혁신지구가 지정이 만약에 되면 이게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20억 규모로 추진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7억 5,000, 7억5,000, 5억을 투자해가지고 20억을 투자를 하면 2015년 예산에 20억을 가지고 사업이 당장 선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10년이든 뭐하든 그렇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이거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중단이 되면, 선정이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 기존에 했다가 그거를 거둬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거둬들일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그러면 그 재원을 20억이라는 재원이 여기에 구비로 다 투자가 되어야지 않겠냐는 그런 굉장히 오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이게 이제, 우리 교육환경사업이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중단이 되었다가 사실 아까 우리 무상교육 때문에, 무상급식 때문에 이제 환경개선사업이 사실상 중단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게 2008년도에 서울시 재정이 완전히 아작이 나는 그 해가 바로 2009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아작이 나는데 그때 2008년도 10월 달에 미국 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지방세가 주로 재산세 위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아파트 거래가 완전히 절벽현상 내지는 또 가격 자체도 내려가다 보니까 취득세가 완전히 고꾸라졌죠, 그다음에 이게 매매가 안 되니까 양도세가 안 들어오죠, 양도세의 10%도 그게 지방세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복합적인 사항이 있다보니까 이게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통해가지고 자치구로 돈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내려주는 돈 자체가 아예 그냥 절대 자체가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각 자치구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그게 닿아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뭐 문이 부서져가지고 애들 다치는데 돈 좀 지원해 달라, 소소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소한 해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13억 정도는 거기에다가 좀 투자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균형적인 투자를 해 주겠다, 우리가 학력신장사업도 여태까지 해 와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학력신장사업을 30억에서 빼가지고 그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끼우라는 그런 비난밖에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돈을 좀 더 주십시오. 다른 데 깎아가지고 최소한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빼지 말고 순수하게 순증을 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 구 환경개선사업을 한 번 해 봅시라.’ 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이게 좀 더 교육경비, 우리 경비 지원액이 지금 30억에서 10억이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40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은 좀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그다음에 추진하는 게 조금 현장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제가 질의하면 안 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전, 쉽게 말하면 우리 7대이지만 6대 이전에 청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육발 학교교육비보조금에서 자치구 세외수입에서 8%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이미 조례안을 고쳤죠, 과장님 맞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례상으로 자체 인건비나 이런 거를,

박승진위원장

제외하고 충당했을 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충당했을 때 8%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 주민들한테 나가서 계속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는 몇 개, 세 번째인가로 해서 최대한 교육경비를 많이 학생들에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고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맞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교육경비를 타구에 비해서 우리 자체수입에 비례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인가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교육은 십년지대계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년지대계인지 십년지대계인지 하는데 현재까지도 저희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가 24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박승진위원장

데이터가 잘못되었나요? 이게 제가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읽어 보겠습니다. ‘2013년도 4월 시행, ’13년도 4월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 보통 이상 50점 초과입니다. 이상’ 해서 비율이 중학교가 71.9%, 고등학교가 68.2% 모두 24위, 이는 중ㆍ고등학교 서울 전체 평균비율인 80.6%와 77.2%보다 약 10% 가까이 낮은 수준이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통계인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갖고 계신 통계는 발췌를 어디서 하셨나요?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그 틀리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지금 말한 부분하고 배치되는 부분들을 갖고 계시면 이게 저희가 그 정도로 많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 어떤 학업성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사본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일단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회가 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금일 기회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에의 주역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교육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큰 틀로 얘기하니까 예산서 안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교육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에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1등, 뭐 좋은 대학교, 어떻게든지 공부 잘 해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나 지역에서는 뭐 S대학교를 몇 명이 들어갔다 어쨌다 이래서 학교 학생들이 전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만사는 아니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시급한 것은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2015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그러한 부분은 싹 빠져있다, 뭐 그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편성예산 신규사업 중에서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아이들의 안전과 인성 그쪽으로 이제 우리 보건소의 보건지도과와 협조해서 진행을 할 생각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일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사실 지역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인성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게 지금 뭐,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나라 현 교육의 문제점, 말로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중랑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중랑구 주민의 학생들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바로 잡을 수 있고 어떤 획기적인 그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달랑 2,000만 원 가지고 이런 교육에 대응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거지만 지역주민의 문제점이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접근이 안 되는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어떻게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인성교육, 효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지금도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공모신청에 제출하십시오.’ 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진한 학생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공모프로그램에 그 인성교육을 위한 것도 좀 집어넣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신청서는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소극적인 행정이죠. 어떻게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구 자체에서도 지금 사회적인 이슈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 팽배,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실 뭐 우리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졸업 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 교육을 자그마치 몇 년 교육을 받습니까? 옛날에 중학교에서부터 받았는데 요새는 초등학교에서 받거든요. 그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 나와서 하루를 생활하면서 그 영어를 몇 자 쓰느냐, 한번 과장님 몇 번이나 쓰시죠, 우리 과장님은 하루에 영어를 몇 번이나 하시는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래도 숫자로 열 번 정도 하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열 번을 어떻게 해서 열 번을 회화로 구사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한 번도 못 하는 사람이 거의 다다, 그렇지만 인성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인성 꼭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역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학교 교육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점 이슈가 ‘야, 이거 우리 아닌데 이거 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1등 주의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벌써 몇 십 년 동안 이런 과정이 6ㆍ25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회구조적인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1등을 해야만 뭘 해야 되니까 이게 됐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중랑구청에서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교육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달랑 2,000만 원 가지고 중랑구 전체 1년 예산이 된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당부드렸다는 것은 저희 교육경비지원사업에 학교별 공모신청을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하면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모신청에 넣어 달라 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 걱정하고 계신 거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교육부하고 직접 연관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에 어떤 것을 좀 접근할 수 있는가는 앞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만날 고민하신다 그러는데 고민하다보면 이제 다 끝이 난 단 말이에요, 맞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고민하고 예산이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뭐 우리가 그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찾아가서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죠,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자생단체나 학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한테 학습을 해야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홍보한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아까 그 몇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먼저 6대 전 구청장님이 이렇게 홍보를 했다 그랬는데 그 홍보 중요합니다. 당시 뭐 저도 알기론 서울대학교에 우리 중랑구에서 많이 들어가고 홍보 많이 됐어요. 구에서도 이런 인성교육에 집중적인 홍보가 된다면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당장은 나오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타 구에 비해서, 좀 타 구에서 안하는 것……. 아마 2015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을 여기서 우리가 세워갖고 예산을 꼭, 돈이 필요하지요, 일하시는데.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계획하실 수는 있는 것인지, 제가 이것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예산이 직접 투입이 돼야 된다, 어떻게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 편성은 할 수는 없었지만 내년도 사업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더불어서 조금 더 보탬이 되면 이러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이슈가, 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느냐. 요새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안 낳아요, 맞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핵가족화 됐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낳아놓으면 교육 가르쳐야지, 먹어야지, 살려야지 도저히 어려우니까 안 낳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물이 뭐냐, 한 집에 하나 둘밖에 안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는 무조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1등을 해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내 아이, 내 자신, 그러니까 개인주의만, 그 부모들이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다는 얘기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가 그럴 것이에요. 더불어 가는 삶이 아니고 현재,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러한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나온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현재도 지금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다. 과장님,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 힘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은 문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ㆍ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좀 연구ㆍ검토를 해 주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우리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있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몇 가지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협의회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육발전협의회요? 단체면 어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있고요, 그 협의회 구성원은 전직 교장선생님과 현직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운영위원장님과 학부모회장님, 이런 분들하고 또 학원연합회의 대표님들, 그리고 일반 교육의 전문가로 사회에서 인정받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사적인 단체지요, 이것이?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사적단체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교육발전협의회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협의회 사무실은 지금까지 없어서 임원 되는 교장선생님 방을 전전하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예를 들면 신현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번은 원묵중학교 교장선생님, 이렇게 임원이 되시는 분 교장선생님들 방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건이 허용된다면 몇 평짜리라도 만들어줄 예정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말씀해 주세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현재는 없고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없고 이제 만들 생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만들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몇 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도 연구해 봐야 되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고요, 조금 전에 부탁, 부탁이라고 말씀드릴까. 교육, 사실 대한민국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지역 주민 모든 분의 삶의 전부이고요, 심사숙고하셔갖고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그냥 위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줘 갖고 그 부분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좀 현실에 맞는 우리 구민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ㆍ검토 하셔갖고 접근해 주시는 것이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출내역하고요, 학교별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동안에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교육환경개선비 투자한 금액 전체적인 것 갖고 오십시오. 오후 2시까지 회의 진행되기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과장님께 내실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줄어들어가지고 금년 들어서 2015년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듯이 오전에 환경개선비는 전혀 안했다고 하는데 실제상으로 보니까 전혀 하지를 않았고요, 부분별로 조금씩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 들어와가지고 11월 달에 약 9,100만 원을 집중적으로 다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시급한 문제를 작은 규모지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경비를 늘리게 된 원인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4년도에 저희가 시설개선사업 일부를 9,600만 원인가 이렇게 한 것은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듯이 자투리 자투리 남은 돈을 모아서 급하게 찾아온 시설개선 요구를 한 학교 일부에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2015년도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환경개선 시설개선사업 쪽에 조금이나마 일익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교육경비를 늘린 것하고 서로 맥락이 통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도 본 위원이 예산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당시는 약 한 얼마나 예산이 투입이 됐었습니까, 2010년도에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대호위원

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2010년도에는 83억이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때 83억을 투입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의하면 전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학교의 학력신장과 교육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매스컴에서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러면 학력신장에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에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아까 오전에도 같은 질의 내용인데 무상급식을 그 당시 25개 구청에서 4개 구청은 무상급식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무상급식은 할 돈이 있으면 그 당시 11월 달에 학력신장에 신경 쓰면서 다시 환경개선사업에 쓰지, 화장실에 있는 변기라든가 기타 등등 시설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신문 상에 들어있으니까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같으면 제가 동장을 하던,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동장인데도,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강 위원님 지역구 동장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동장 하셨는데 매스컴이라든가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최초에 일문일답 발언을 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제가 교육정책보다는 동네 일에 매진할 때라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이야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상 그때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은 반대하고 학력신장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은 그 역점사업이 뭐냐 하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로 열악한 중랑구에 환경개선사업이 더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하셔서 이 말을 본 위원이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왜,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환경개선사업을 더 중요시하고, 그 당시 컴퓨터가 속도가 느려서 이런 문제를 더 개선하겠다, 그 내용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신문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학력신장도 중요하고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올해 2015년도 예산에는, 13억인가요, 환경개선사업비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3억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하면서 정말 교육혁신사업 교육 특구를 하자는데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금 그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그러면 학력신장도 해야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하고 교육특구지역을 지정해서 정말 그 부분을 해야 할 서로의 입장인데 만약에 이런 사항에서 한시적이 됐든 계속적 지속사업이 됐든 이 사업을 물론 구청장, 지자체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아까 오전에도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만약에 이런 특구사업이 타 구로 갔을 때 과연 중랑구의 학력신장만 가지고는 이 부분을 해결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줄 수 있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히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마음도 많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 선에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협상의 여지는 어렵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우리 중랑구 조례 있지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조례요? 우리 사업목적이 보조사업에 대한 범위가 보니까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설치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의 개선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는 환경개선사업을 투입할 수 있는 조례입니까, 할 수 없는 조례입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구태여 여기에는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서 344쪽에 보면 실제상으로 교육개선사업을 위한 교육경비라는 것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차라리 교육경비보조에 의해서 차라리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환경개선사업 뭐하러 이렇게 떼어가지고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차라리 교육경비보조금 해가지고 전체 포괄적으로 받아버려야지. 여기에 지금 문구가 애매해요. 기타사업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환경이라는 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조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과 학력신장과는 대조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강대호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뭐 일단은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공사,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교육환경만족도, 그래가지고 교육환경만족도라는 것은 교육비와 교육여건 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만족도 조사에서 저희가 25위에서 9위로 이렇게 상승됐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그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교육환경사업에 포괄적인 범주 내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서에는 포괄비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포괄비는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교육청 협력사업과 구 정책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적어도 그러면 세미로 이 정도는 구분을 부기 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부기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포괄로 이렇게 다 돼 있었지요. 저희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 그다음에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기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는 포괄적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정책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 편성목에서는 이것을 넣으면 안 되지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받아야지 이것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하고 금년에는 세분화시키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진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계속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여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하고 학력신장하고 분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심의조례를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를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똑같지요, 뭐 그 말이 이 말이지. 학력신장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구청장, 여기 조례에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조례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일단 구청장은 신청서가 제출되게 되면 심의를 해서 거치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유서나 이유서, 모든 것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가결이 되면 예산을 풀겠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가 지금, 이렇게 세분화하려면 조례를 고치든가 둘 중에 하나는 고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편성목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내려온 예산을 이제는 투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편성목을 세분화시킨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심의했는데 지금 이제 환경개선사업을 심의 대상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큰 범주에서는 포괄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실 금지입니다. 그리고 포괄해서 대단위에서 중단위로 나눠질 수 있으면 중단위 항목까지는 부기를 표기해서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나가는 정책사업이나 협력사업이 구분이 돼 있어서 금년에는 좀 바꿔보자고 내용을 큰 부기를 달았던 것이지요. 조례를 일부러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부기를 달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앞으로도 다음년도 예산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말고 포괄적인 것을 가급적이면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지요, 조례를 위반하기 위해서, 위반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 예산을 편성하자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 직접 편성권은 예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팀하고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이 정도 부기는 하는 것이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냐, 했는데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에서는 중랑구 실정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안행부의 정책사업에 대한 책자가 매년 어떤 용어라든가 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십시오.’ 하는 예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내려줬을 때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위반하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는 그런 과거 ’13년도 예산처리까지는 결과적으로 위법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이다, 위반이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포괄사업을 잡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목적사업에 맞게 부기표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조례에 위반했다 상위법령인 법규에 위반했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포괄적인 예산을 지금 부기를 표시해서 편성목으로 세분화시킨 것 아닙니까? 약간 그렇잖아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에서는 이 법을 또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에 대해서 7항을 더 넣어서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과장님하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고 법조례에 있는 교육경비 조례를 저는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저도 갖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조례의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처리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법률 교육경비 전문 법률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9,100만 원이 환경개선사업비로 지금 지출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시행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시행됐는데 지금까지는 문병권 전 구청장 때는 교육경비보조금 외에는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비는 나가지 않았다, 그랬는데 일부 좀 나갔습니다. 2011년 ’13년도 해서, ’14년도는 이 부분하고 보니까 나갔는데 그러면 전혀 안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나갔지 않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아까 오전에는 안 나갔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무상급식 때문에?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일부 편성했다고 하셔야지……. 자, 우리 과장님은 무상급식에서 자꾸 아킬레스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 어떤 선거과정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 중학교까지. 그래서 무상급식을 아까 오전에 똑같이 했던 얘기인데 전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는 자기는 안 하겠다, 임기 내에. 그래서 서울시장이 사퇴까지 일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상급식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무상급식을 여기 대조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 무상급식은 얘기할 권한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자, 그때 당시 지자체장이 자기는 내 주장대로 자기의 어떤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당시도 6대 의원님들한테 왜 안 하냐 해가지고 구정질문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 투표까지 해가지고 본인이 사퇴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새로운 시장이 탄생돼서 무상급식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입안자가 안 하게 되면 사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무상급식하고는 여기에 하등한 관계를 연계시킬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무상급식까지 얘기하면 누리과정도 지금 국회에서 논하고 있는 누리과정은 하겠다, 안 하겠다, 어디는 무상급식을 빼겠다, 안 하겠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자체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내년 예산 하기 위해서 약 40억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40억에 대한 학교별로 교육경비보조와 환경개선비를 어쨌든 간에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게 되면, 바로 예산 통과되면 심의를 하든 뭐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혁신지구 가지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안 한다 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학력신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혁신교육 가지고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야 하는데 아까 오전에 그 방안을 안 하겠다 하니까 저는 그 부분,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에 대한 데이터를 40억, 학교 학력신장 및 교육경비를 가지고 환경개선비를 쓰겠다 하면 지금 13억이라는 돈을 어느 어느 학교에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셨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익히 오전에 설명드린 내용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다시 또 질의를 하시니까,

강대호위원

위원이 다르니까 또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다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에 13억을 저희가 예산편성에 올려는 놨습니다. 올려놓은 것이 또 지금 12월 초에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금년과는 달리 없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꼭 반드시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만 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저희 정책제안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학교별로 저희하고 정책이 맞지 않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 정책사업인 학교별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학력신장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학교별로 당장 시급한, 아이들이 교육환경에 당장 시급한 시설개선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우선순위에 의한 최종결정을 해서 학교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13억도 마찬가지고 학력신장사업비 27억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13억 학교 환경개선비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면 13억은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선정한 것입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느 근거 정도는 마련이 돼야지요. 90% 정도의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 배정하겠다는 것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13억 중에 3억은 기존의 학력신장사업에 금년에 30억을 갖고 운영하던 것 중에서 정말 내 살을 자르듯이 해가지고 거기서 3억을 절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으로 3억 정도를 옮길 것이고요, 10억은 순수 증액사업은 오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할 수 있는 여력이 거기까지입니다. 더 많이 편성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눈덩이처럼 큰데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눈송이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공모를 통해가지고 요구하는,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용을 심의를 해서 철저하게 가려내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13억을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전혀 지금 정해진 바는 없다, 학교별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의심이 되는 것이에요. 13억이라는, 아까 3억은 따로 떼 놓고 다른 데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10억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환경개선비를 지급을 해야겠는데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도 여기에 계속 있었지만 학교장들이고 학부모, 운영위원장들, 계속 구청장실에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10억을 가지고 그 학교에 배당을 하지요. 그 사람들,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랑구 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유치원하고 합쳐가지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여든두 개입니다.

강대호위원

팔십…….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82개.

강대호위원

82개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82개에 학교장 아니면 대표,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다 오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한다는데 과연 어느 기점에 우선순위를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사실 여기 보면 위원님들한테 우리는 이 정도의 기준으로 하겠다, 어느 정도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되어야 이해가 가지, 13억, 10억을 배당을 해 놓고 나서 저희들은 모르고 가서, 교육경비위원회에서만 미루겠다, 그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지요. 아니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장안중학교가 작년 사업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한 5억 정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여기에 관계가 없이 해서 지금 하는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쨌든 간에 어디 교부금을 받든, 교육청에 받든 국회의원이 일단은 주십시오, 저도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가보니까 문틈이 다 보여가지고 용변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막연히 10억, 13억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만 하겠다? 그러면 지금쯤은 표현화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 문제가 중랑구에 아까 82개라면 그 부분에 대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져서 이 학교는 얼마, 이 학교는 얼마, 어느 정도 배정이 나왔을 때 13억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20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쁜 사람은 더 주고 미운 사람은 덜 주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강대호위원

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처음 지적을 하셨듯이 이 사업은 목적이 포괄사업비였습니다. 포괄사업비를 미리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순위를 매겨가지고 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 포괄사업비가 아니지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강대호위원

지금 여기에는 포괄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기를 다룬 것은 부기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13억으로 한 것이고요, 학력신장사업을 27억으로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 중에서는 오전에도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모 학교는 구청장 면담하면서 3억 5,0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5,000에서 1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을 뺀 학교가 49개입니다, 초ㆍ중ㆍ고가. 그러면 평균 잡아서 5,000을 잡으면 13억 가지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어림 반푼어치도 없지요. 그래도 우리가 금액을 줄이더라도 각 학교가 전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니까 공모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받은 것을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유치원 얘기가 나오는데 유치원은 그럼 사설까지 다 지원해야 합니까, 국ㆍ공립만 합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뺀 사설유치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사설유치원에 법률근거가 있나요, 해 줄 근거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개인소유가 됐든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안이.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위원

뭘 교육경비를 어디다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사설에다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신장이라든가 시설환경개선사업 쪽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유치원들은 주로 안전성 이래가지고 유치원별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지원할 때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원별 5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유치원 스스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사설 부분도 아까 자꾸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발언을 지금 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설을 하게 되면요, A에 대한 지주가 자기 이득이 가는데 그럼 좋겠지요, 그 사람이야. 다만 문제는 뭔 얘기냐, 원칙적 국ㆍ공립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이니까 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설도 아까 500만 원까지도 한다는 것은 근거자료가 뭐냐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도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것은 학교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저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강대호위원

개개인의, 그것은 학교의 단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법인이 되어 있어요. 개개인이 임차를 해가지고 이것은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립대학 있고 사립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교육부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자기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국ㆍ공립은 아니잖아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유치원도 교육법에,

강대호위원

그 법은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차까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임대차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임대차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이 환경개선비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실 이것이 이제 아까도 자꾸 되새기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교육경비 가지고요, 우리가 말하는 어느 학교는 더 주고 어느 학교는 덜 주고 하지 마시고 어느 기준을 차라리 의회에다 좀 해서 위원회 나갈 때는 이런 기준이 있다,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런 부분도. 물론 이 법률에는 없지만, 조례에는 없지만, 그래야 인정을 하지 무턱대고 지금 2010년도까지는 아까 약 82억인가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83억입니다.

강대호위원

그 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 전에는,

강대호위원

100억 이상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까이.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 세입에 따라서 많이 유동적입니다. 2007년에는 24억, 그다음에 말씀하신 2010년에는 83억, 그리고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33억에 무상급식이 들어가고 나서 2011년에는 52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나 기타 세입이 한꺼번에 확 줄어들면서 2012년에는 19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재작년에 33억,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사실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 가지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치사스러운 얘기입니다. 구청장의 눈에 보이는 분들은 조금 더 줄 수고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면담 잘 하고 그러면 더 줄 수 있고, 사실 그러면 여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냐 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아까 학력신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하려고 하는 게 교육특구지구를 지금 이제 한두 개가 있는 모양인데 사실 이런 것 아닙니까? 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진구 구청장은 돈 5억을 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돈이 지금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상이? 만약에 서울시 15억 중에서, 교육청 15억씩 받아오면 받아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돈을 다시 분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아니면 중랑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지원받아서 어떤 학교 교육혁신지구의 사업으로 하는 데 투입합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방안 내용입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교육청에서 나온 사무관 말에 의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혁신지구가 지정돼서 운영이 될 때 중랑구가 요청하는 사업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신을 못합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사업은 반영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예산이 집행됐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죠. 우리가 5억을 들여서라도 우리 구가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 내용은 맞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중랑구에서 5억을 투입했어요, 예산을. 그러면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15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온 비용 예산을 중랑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운영해서 다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저는 교육청 사무관이 설명하는 뜻을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더 이상 말씀 안 하려면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이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구청장 되면 학력신장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비 여러 가지 하려고 하겠죠. 여기 전 문병권 구청장께서도 보면 계속 기자들하고 답변 내용이, 여기도 지금 보십시오. ‘본인은 교육특구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한’ 여기도 나와 있어요, 학력신장과 여러 가지 해가지고요. 중소기업 상인들 모이기만 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진구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하려고 하니까 좀 의아심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40억 이것을 투명하게 쓰느냐 저희 의원들도 확인 분명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지적받지 않도록 진짜 40억을 쫀쫀하게 감시감독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2010학년도 학교환경개선비 지원현황을 잠깐 보니까 여기 유치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름의 유치원이 이게 지금 한사람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한 일치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래유치원, 금란유치원 보통 2개, 3개씩 있는데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각기 운영하는 사람 운영자가 다른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010년도 것 보고 계시나요?

김진영위원

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2010년도에 있었던 것은 사업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유치원이 나열된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한 유치원인데 이렇게 여러 번 적힌 경우입니까, 말하자면?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여러 번 적게 된 겁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학교 환경개선비는 학교안전을 위한 지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유치원 지원비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2014년도 기준으로 하면 안전이 대두가 돼가지고요, 유치원에다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요구사항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유치원별로 큰 금액이 아니고 500만 원인가요? 그렇게 지금 6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범위 외의 것은 유치원에서 스스로 경비를 마련해서 하도록 해서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2010년도 자료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나 2014년도에 지원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유치원 지원 사업내역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 데요, 2014년도는 나갔습니다.

김진영위원

나갔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도 역시 안전을 위한 그런 명목으로 나갔겠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2013년 이전에는 어떤 명목으로 나갔는지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아이들 안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세월호사건이 터지고 나서 각 학교는 물론이고 유치원까지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돈이 아이들 안전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배려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것을 보면, 지금 2014년도는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제 하라는 명분으로 지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특정 유치원을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멀티미디어실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시설을, 이것도 환경개선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 이런 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게 일단 유치원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교육 사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남는 이득금도 본인들이 갖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육,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것이 지원이 되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여기 어떤 시설에 무슨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무슨 멀티미디어실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본인들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 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도 교육법에 의해서 그걸 학교기관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은 영리사업을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은 또 공교육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항변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100% 영리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압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유치원 원장들 모임에서 영리얘기를 했다가 곤란한 것을 겪었는데 본인들은 공교육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치원별로 공교육이 돼야 되는데 아직 공교육이 유치원까지 이렇게 법적으로 자리를 안 잡아서 그렇지 자기들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라고 항변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보면 2014공교육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한 좀 철저히 조사가 예를 들어서 10원이 됐든 50원이 됐든 이건 국민들의 세금이 일단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금이 5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나가게 되면 거기 목적하는 바에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2014년도에 우리가 지원이 된 안전성을 위한 것에 쓰이도록 하는 지원이 된 것에 나갔다면 2014년도에 유치원에 나간 명분, 액수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요.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2014년도에,

김진영위원

지원나간 것.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지원은, 그건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갔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이 나갔다 하더라도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성에 쓰이라는 명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명분으로 나가게 됐는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2014년도에 유치원에 나간 예산내역을 추려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그걸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걸 이제 명분으로 해서 내보냈는지 목적까지도 좀 적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공교육, 좋습니다, 하여튼 말은. 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유아교육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한때는 저도 유치원 어떻게 해보려고 돌아다녔고 굉장히 거기서 근무도 했었고 해서 제가 여기 돌아가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 사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10원이 나갔든 20원이 나갔든 우리가 지원을 하는 목적에 정확하게 쓰이는지를 우리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원 한 푼이라도 목적에 적합하게 나갔는가를 감시감독을 해야죠, 저는 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태 유치원이라든가 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사실 위원님들이 여태 그렇게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은 어쨌든 선출직이다 보니까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별로 그렇게 의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정말 제대로 바로 되지 않는 거는 좀 저라도, 저 한사람의 목소리라도 내서 바로 좀 작은 것이라도 바로 한번 잡아보고 싶은 게 본위원의 의정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자료를 보고 또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금방 안 되면 나중에 별로로 각 의원 연구실로 주셔도 좋고요. 아무튼 장기간 너무 고생 많으시고, 일단 교육 쪽에 나가는 경비가 많고 교육이라는 핑계 하에, 학교도 그렇겠습니다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별도로 주머니에 넣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세금이 지원되면 지원이 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걸 본인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저도 100% 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4년도에는 33개 유치원, 유치원을 500만 원씩 지원해서 1억 6,500인가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했다는 얘기죠, 안전시설에 관한 어떤 예산으로 해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은 그전에 나갔죠. 나갔는데 세월호가 터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부를 한 겁니다. ‘돈 집행을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것이지 조건을 걸어가지고 옵션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한 건 아닙니다. 그건 예산집행 방법에도 어긋나고요.

최경보위원

그럼 세월호가 터지기 전에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준 건 어떤 명목으로 주신 겁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2014년도에 예산을 배분할 때,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자료에 명분을 어떻게 했는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위원님한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우리가 유치원 재벌이라고 있어요, 유치원 재벌. 아까 김진영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유치원은 교육 사업입니다, 사업, 명백히 말해서. 이건 재단법인이 아닙니다. 학교기관하고 엄격히 틀립니다, 유치원이. 그래서 유치원을 꼭 지원해 달라는 조례나 규정 같은 게 우리 구에 있나요, 혹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분화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은 저도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초ㆍ중ㆍ고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유치원은 교육사업 하는 데입니다, 교육사업.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여기 저희가 거론은 안 하겠지만 유치원 재벌도 여기 있습니다, 유치원재벌, 지원해 주는 데가. 어느 유치원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엄청난 이 유치원으로 인해서 부를 누리고 있고 부를 축적한, 돈을 번 이런 유치원 사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이런 자금을 준다는 거는 정말 도저히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립유치원 예산에 관한 건 2015년도에도 우리 그러면 학교환경개선비에 유치원도 지원해 줄 예정으로 편성도, 혹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우리 구청에서, 환경개선비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도 유치원도 일부지만 사업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치원은 사업입니다, 교육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육입니다. 교육은 교육이지만 그건 내가 돈을 투자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수익을 가져가는 어떤 사업입니다, 교육사업. 교육에 대한 사업이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의 사업인데 물론 목적이나 추구하는 건 좋은 교육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될 그런 사업이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따져봐야 되고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벌이다 영세다, 이런 기준을 떠나서요, 아이들은 영유아부터 교육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벌유치원이다 또는 개인이 하는 영세유치원이다라는 게 그런 데 목적을 두는 데 크게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하여튼 아이들은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도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차별화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차별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교육은 똑같습니다. 교육은 똑같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하고 또 어떤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는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지원에 관한 것은 이건 분명히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러한 교육에 방침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보강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감독하고 하는 거는, 지도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청에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을 어떻게 보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누리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보위원

누리과정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세부적인 건 아까 유치원의 집행목적이나 법적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제가 알고 싶어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누리과정 외에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누리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리과정이야 다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 철저하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은 본 위원들도 예산 심사할 때 더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입니다. 참 수고 많으신데 348쪽을 좀 보시면 신규 사업이 하나있어서 확인하고……. 평생학습관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1,162만 원이 잡혀있는데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뭘 의미하고 뭘 뜻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망우본동에 평생학습관이 이제 내년도 7월에 개관을 합니다. 개관을 하면 저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1,162만 원은 평생학습관에 처음으로 성인발달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

성인발달장애라고 그러면 포괄적 같아서요, 포괄적으로 하실 겁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성인발달장애인 사회적응강좌라고 해가지고 강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912만 원이 강사료고요, 그리고…….

조성연위원

제가 신규 사업이라서 더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발달장애아들한테 지금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도 예전에 발달장애들하고 사업도 좀 해보고 이렇게 일찍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어차피 이 친구들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으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자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부모한테 의지하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국가가 전부 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 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계획을 짜서 내년에는 시작이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 다음년도에는 성과를 내셔가지고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경개선사업하고 환경신장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이 됐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복된 것을 피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공모사업위원회를 둬서 앞으로 이 사업을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위원회를 갖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요, 금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조성연위원

자, 그러면 대부분이 과장님 답변을 하셨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심의위원들이 정말 투명하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적에 맞게 환경개선사업하고 환경신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악한 가운데에도 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정말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으려면 심의과정에서부터 퍼펙트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투명해야 되겠다, 아까 4층에 학교 임원들이 오신 학교는 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안 오시는 분들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도 본 위원이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 직원들하고 심의위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시뮬레이션을 하든 현장답습을 하든 하셔서 철저하게 보고를 심의위원장한테 드려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은 나는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보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사실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잘 하기 위해서 하지요. 그런데 결과를 갖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짤 때도 그렇지만 결과물을 잘 내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점검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지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모든 사업비가 들어가고 보조금이 나가고 이러면 감사기능이 작동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감독하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대로 쓰여 있는가, 잘 했는가, 이런 것도 그동안에도 하셨겠지만 좀 철저하게 해서 차후에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행정기능을 최대한 좀 발휘해서 지적이 좀 덜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싶고요, 교육얘기가 나올 때 정말 교육얘기가, 저희가 뭐 나올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돈 문제가 나오면 참 쑥스러워요. 참 교육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따진다라고 할 수 없지만 교육이 열악한 가운데 많은 돈이 있어서 투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예산이라도 확보돼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은 양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 또 앞으로 관리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예산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교육특구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지방자치가 선출직이 되면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교육에 관심을 더 갖게 된 건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 전에 교육은 지방자치가 오기 전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 쪽만 지원을 했고, 대부분이,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다 관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자치가 되면서 경쟁적으로 우리 이제 행정 쪽도 직접 관여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행정 쪽에서도 관여를 하니까 관여한 만큼 효과를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게 교육특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일부 예산을 구 지방자치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확보를 같이 해줘서 예산편성을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5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5억이 된 데도 그 효과를 내려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개진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10억을 주겠다는 데도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내니까 또 그쪽에서도 사업 주관을 하려고 그럴 것이고 이런 데에서 의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아쉽다, 이런 때 설명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설명을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이 안 되면 좀 조율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악한데 예산편성을 우리가 5억을 좀 해서 10억을 갖다가 조율이 돼서 이 사업을 했더라면 열악한 가운데 더 좋은 결과도 나왔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두 번 이야기를 해서 안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구청의 생각이 관철이 안 됐다 그래서 단절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연계된 부처나 상급기관하고 이렇게 좀 조율을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 너무 견해차이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 하고 한두 번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접는 것하고는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 더 노력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작년에 지역핵심인재추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이 안 잡혀 있는데 사업이, 작년 성과가 없었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핵심인재위원회가…….

영실

이영실위원

핵심인재위원회는 지금 올해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어요. 작년사업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게 이제 전에는 숙명대학인가, 중앙대하고 숙명대학교에서 지역핵심추천 학생을 추천 받아서 입학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그 위원회가 역할이 없어진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존재했을 때 그 당시에 그걸로 인해서 수시로 입학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됐었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때 2009년도에 숙대가 1명, 2010년도에 아마 정외로 숙대가 2명이 들어갔습니다. 전부 3명이 들어간 거죠. 중앙대학교에서는 추천을 하면 한다고 그랬는데 합격 실적은 잡지 않은 것으로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343쪽에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2014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사실 좀 부끄럽지만 유명무실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재편성하고 다시 위촉을 했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 잠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학부모 모니터링이 앞으로는, 오늘 말씀드렸던 학교 교육경비지원 사업설명회부터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직접 교육현장에서 사업설명회 내용을 듣고 학교 교장이 공모 신청한 내용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감시도 좀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학교가 정말 목적사업에 제대로 재편을 했는지라는 것을 감시감독 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시킬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새는 걸 최대한 막아보려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금년에 새로 재구성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위촉한 학부모 모니터링단 명단주시고,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각 학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학부모님을 위주로 한 건가요? 아니면 교수나 다른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하신 건가요? 일단 명단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명단은 바로 사본을 해서 드리고요, 그분들은 학교 교장이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344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랑장학사업추진 여기서 보면 지금 업무추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금 장학기금으로 돌린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사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래 진작 됐었어야 되는 건데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다 섞여서 운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지금 아래 보면 학교운동장 개방 전기료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 2014년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잡혀 있었던 건데 교육지원과로 오는 건 맞긴 한데 지금 이게 몇 개 학교에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96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중곡초등학교 운동장 개방하면서 들어가는 전기료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운동장 개방하는 학교가 중곡초밖에 없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제가 받다 보니까 중곡초등학교만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중곡초가 특별히 지원을 받게 된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아직 지원을 해보지 않아서 처음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중곡초등학교에 운동장 개방 전기료가 나가고 있는지 제가 지금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이 미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넘기니까 그냥 받으시고 그냥 어떤 사업인지 파악이 안 된 거네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냥 어쩌다 보니까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금액이 적건 많건 떠나서 뭐에 어떻게 사용해서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럼 부탁드리고요, 345쪽에 학교 도서관 개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송곡고등학교하고 여기가, 또 한 군데가 어디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송곡여고였었는데요, 송곡여고가 탈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규정상 아마 학교거리제한이 있는데 거기에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락했고 태릉중학교가 내년도에는 지원받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두 개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태릉만 해결되는 것입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송곡고와 태릉중학교가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송곡고와 태릉중학교가, 아까 탈락됐다는 곳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송곡여고…….

영실

이영실위원

송곡여고가 탈락됐고 이제 송곡고와 태릉중학교가 된다는 겁니까?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에 경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이제 중요한 게요,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서관도 많이 필요하고 도서관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게 구청장님도 도서관을 짓겠다 그런 공약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도서관을 짓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도서관입니다. 이제 면일초등학교나 엄마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민원을 넣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서 이제 책도 보고 하려고 공부도 좀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책 읽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또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12시가 되면, 낮에 12시가 딱 되면 선생님들이 퇴근하시고, 그래서 도서관을 나와야 된답니다. 도서관에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원비가 없고 운영비가 없어서 선생님 1명을 더 계시게 할 수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원봉사를 할 테니까 엄마들한테 맡겨 달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엄마들이 맡고 나면 책에 대한 관리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어떤 엄마한테만 혜택을 주고 이런 게 있어서 또 엄마들 사이에 알력이 생겨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사실 학교도서관에 선생님이 오후에 더 있게 하는 그 금액 자체가 사실은 한 달에 얼마 되지는 않을 거예요, 따져보면. 또 그렇게 원하는 학교마다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할 때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도서관에는 하드웨어를 더 지금 크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방학 때 아이들이 가서 책을 그래도 오후 한 5시 정도까지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답답한 거는 저희가 서울시 하고 1대1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각급 학교에다 전부 연락을 합니다, 신청 좀 하라고.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안 해요. 이거 신청을 해줘야 우리가 추천을 해가지고 지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자기 시설 어떻게 될까봐 신청들을 안 해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영실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는 그런 학교들은 예를 들어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고 할 때 그런 걸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서 그걸 또 따가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매칭사업 외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외에.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우리가 구 자체사업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만약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할 때 면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경비를 신청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어차피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모사업에 학교교장이 그 내용을 포함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이제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가 2012년, 2011년도인가 2012년도부터 신청을 했는데 매번 탈락을 했습니다. 주 탈락 원인이 우리 구는 평생학습관도 없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미흡해서 탈락이 돼서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예 그 기준에 미달되니까 신청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할 생각입니다. 평생학습도시를 또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년도 7월에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되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평생학습도시를 꼭 따올 생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따오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놓은 건가요, 편성해 놓은 건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여기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런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학습기관. 거기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하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3,000만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평생학습기관 실무자 세미나 및 연수가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 동자치센터에 평생학습 그 담당직원하고 그다음에 관내 복지관이요, 관내복지관 직원들,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팀 직원 3명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건데요, 계획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때 선거가 있어서 못하고 하반기 때 이렇게 몰아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348쪽에 교양아카데미 운영 위탁이 있고 예술아카데미 운영 위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카데미 수업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수업에 보면 교양아카데미, 예술아카데미 구분해 놓은 것이 교양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화여대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명문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거고요,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또 특별히 인문학 강의를 포함시킬 때에는 인문학강의를 위한 강사를 또 초빙해다가 그렇게 강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아카데미 교육기간 중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강좌한 실적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5년도에는 2014년과 뭐 달라진 그런 게 있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서 예정된 그 수강생들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일단 받아보고요, 349쪽에 지금 내부거래지출 1억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출연금입니다. 장학기금에 대한 출연금인데 우리가 120억 가지고 연간 이자발생액이 약 3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연간 장학금 지급 규모가 약 4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장학금을 일반적인 그 기부자들 외에 이것이 지금 같은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50억 정도가 기금마련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데 지금처럼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이 장학금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에 출연금 1억을 내고 그다음에 기부도 많이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연금 1억을 장학금으로 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장학금 120억이 적습니까, 자치구에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적합치가 않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기금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 지금 같은 정도의 현상유지만 하려 해도 기부를 기대하면서, 정해지지 않는 수입에 의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자수입으로도 지탱이 되려면 150억 정도의 기금은 있어야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기금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기금은 목적에 맞는 그 대상자를 위한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모든 정부의 활동도 그렇고 자치구 활동도 우리 주민이 내는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반가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부가 돈을 모아서 150억이 될 때까지 우리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쌀밥 먹지 말고 라면만 먹고 한번 버텨보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자치구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제일 그것도 살기 어렵다는 중랑구에서 어떻게든 111장학금 해서 푼돈으로 모아가지고 기업에서도 협찬하고 어떻게 해서 120억이라는 거액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깔고 앉아가지고 150억은 누구를 위한 150억이고 150억을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지금 150억을 목표치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어디 나가면 중랑구 의원이라고 하면 ‘거기 못 사는 동네요. 거기 좀 어렵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랑구에 어려운 애들이 천지고요, 혜원여고에 가면 1/3이 밥을 아이들이 저녁 급식 그거 지원받고 그런 아이들입니다. 중랑구 아이들이 지금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뭐 왜 밥을 못 먹느냐고 그러면 ‘사실 그 돈 150억 모이면 우리 해 준대’ 하고 그 150억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없는 동네일수록 더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부여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이 공부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하고 뭐 아버지가 가난하다 그래서 아들까지 가난해야 되는 그 세습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참 중요하고 또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이 학습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 보겠다는 의혹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필요하고 해서 장학금이라는 목적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0억이든 120억이든 있는 돈이 많다 적다, 있는 것을 없이 살아서 뭐 생계유지도 곤란한데 무슨 장학금이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는 생계를 유지를 못하는데 뭔 장학금이냐가 아니라 생계유지도 못하는데 왜 돈을 깔고 앉아있느냐는 거죠. 생계유지도 안 되는데, 지금 보세요. 50억 할 때도 4억 5,000인가 7,000을 주던 장학금을 120억이나 모였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덜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150억 모일 때까지 조금만 참아, 기다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라고 십시일반 모아서 준 돈을 왜 깔고 앉아있냐는 거죠. 예산을 남기면 됩니까? 원래 예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있는 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적자가 나지 않는 한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자 조례를 보십시오. 애초에 중랑구 조례에 보시면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재원을 조성한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이미 20억 원 이상을 훨씬 초과해서 120억 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50억일 때보다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공유를 못하고 있는데요, 덜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중복되는 애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심사했을 때 자격이 안 돼서 못 받는 아이들하고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든가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든가 어디서든지 받으면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조례에도,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과장님.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자치 기금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강제적인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조례 바꾸면 됩니다. 다른 아이들 좀 더 아이들이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 국한되어 있어서 돈을 남기고 돈을 못 주고 그러고 있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를 드리던 내용 중에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고등학교 위주로 나가고 있었고 초ㆍ중 아이들은 예체능 대학생 중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헌한 친구들, 우리 중랑구에 이름을 날린 그런 친구들한테 장학금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곧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는 아이들한테 초등학교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중학교 학생들 자원이 좋아지는 거고 중학교 애들이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 학생 자원이 좋아지는 거다 해서 조례를 곧 개정해가지고 폭넓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할 생각입니다.” 라고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염려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좋아질 거고요, 장학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야 될 겁니다, 지급대상은. 그리고 복지라는 것도 한 번 시행한 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그 수준만 유지하려고 해도 이 기부금이 없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4억이 넘는 이자소득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1억을 이번에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일 모으기 쉬운 기금이 장학기금이에요. 지금 사실 이 장학기금 조례도 수정해야 되지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장학기금이 지금 어려운 아이들은 무슨 차상위자 뭐뭐 공부 잘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요 이미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그 세무사회에서 혜원여고에 이번 저희 지역에 한 2,000만 원을 해 줄 테니까, 장학금으로 내줄 테니까 아이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조건이 그런 데들은 정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는 데를 줘야지 자기들이 회계처리가 되니까, 전부 다 차상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차상위자, 공부 잘 하는 애들 뭐 어떻게 한 애들, 그런 애들은 다 받고 있어요, 다 겹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의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육시설을 개선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요, 그 말씀 하세요. 어려운 애들 뭐 하는 그런 애들 딱 정해져 있는 애들은 너무 다 여기저기서 주기 때문에 넘친다, 그 학교 환경을 개선해서 여러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강구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지금 장학금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애들은,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은 무슨 기준으로 뽑겠어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사교육 하지 말라고 뭐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무슨 기준으로 걔가 공부를 어디서 잘 하고 어떤 아이를 뽑을 거며 사실은 그건 또 하나의 사교육 조장과 그 아이들의 이질감을 주는 어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학기금 자체를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우리 100억 모았다. 120 모았다.’ 자랑하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학기금은.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애초에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고 했다는 건 뭡니까? 20억 원만 좀 넘어 가 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겠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20억 원 이상으로 했고 이미 120억 원 이상을 달성했어요. 잘 써야죠, 지금 우리 중랑구 기금이 참 문제가 뭐냐면요,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랑 다 연동돼서 하고 있고요,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내 잠자는 숲 속의 공주예요, 아예 한 푼도 못 쓰고 퍼져있습니다, 10억 원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요, 우리 장학기금은 스크루지 장학기금이 되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차려놓고 ‘그래 좀만 참아봐, 좀 있으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거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120억이 통장에 현금으로 있는데 우리 애가 옷을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그러고 다녀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사람들한테 그 절약하는 엄마라고 칭찬받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장학금을 홍보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학금은 홍보수단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한 거고 아이들을 위한 거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봐야 되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1억을 차라리 창문 고치고 의자고치고 아이들 교육 환경에 조금이라도 개ㆍ보수 하는 데 쓰는 게 본 위원은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다고 대답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입시설명회 개최를 우리 중랑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데 위탁을 해서 하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EBS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EBS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25개 구 중 우리 중랑하고 영등포하고만 그 협약을 했다 그럽니다. 앞으로도 EBS하고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이번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관여를 좀 하지 않았었나요, 어떻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시설명회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한 거는 학부모 연수목적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입시설명회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무슨 질의를 좀 하려고 하냐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속기록을 뽑아봤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때문인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과장님하고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리고 그랬듯이 2004년도에 출범할 때는 발전위원회였습니다. 그것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였고 지금과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일 하는 그런 사회단체로 바뀌고 교육발전 협의하는 정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라는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위원들을 구성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린 대로 조례안을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게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사적으로 대화를 하실 때에는 그런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위원장실에서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에는 교육발전협의회 조례를 제가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육발전협의회는 조례가 아니고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사설단체이니까요.

박승진위원장

이게 저희 조례안이 뭐가 있냐면요, 위원회 얘기합니다, 위원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사적 만남에서 말씀드리기를 위원회는 그 조례에 있어서 그날 내가 위원회를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은 아니라고 협의회를 얘기한 거라고 그러셨었어요.

박승진위원장

아니요, 지금 여기도,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가 봅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것을 보시면,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라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3년 동안 구성이 못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은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 했던 거죠. 왜냐하면 협의회는 정관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굳이 이런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그때 말씀 드리니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문의하는 것입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이 조례안을 폐지해도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위원회는 지금으로서는 기능이 없으니까요,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교육발전협의회는 정관에 의해서 외부단체이니까, 사적단체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이 조례안은 분명히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2011년도 10월 14일 날 밑에서 올라왔고 처음에 2009년도에 제정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그 자체 우리 의원들이 폐지안을 올리는 것보다는 차후에 추경에 올라올 때 우리 교육지원과 차원에서 폐지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폐지 여부에 대한 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저도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최종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는 아시다시피 실무자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정책결정까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시간상 좀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장학기금은 아까 이영실 위원님하고 순서가 아닌데 미리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120억 8,400만 원이 지금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에는 계획상으로만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만 약 9억 정도의 수입과 4억 5,000의 지출, 그렇게 해서 4억 6,000 정도를 세이브 시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된 장학회가 운영되기 위한 기금을 목적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점점 축적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만 저희 생각대로 진행이 될는지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설명 안이 뭐냐면 장학기금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지 저희가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랑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그 큰 틀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질의는 없을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장학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공식적으로 해 달라는 거였는데 아까 했기 때문에 안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별도로 장학금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니까 이영실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다보면서 장학금에 대한 거를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기금운용 계획안 69쪽부터 77쪽,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안내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장학금을 모으기 위한, 기부받기 위한 그런 홍보물인지 아니면 이제 장학금 수여식에 대한 홍보물인지 아니면 장학금 전체적인 어떤 홍보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장학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포스터, 홍보물이 지금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인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입구에도 포스터가 좀 붙고 있고 저희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배부가 되어 있고 그런데 동사무소를 방문하셔도 입구에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도 붙고 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기업체, 사실은 이제 기업체나 이런 데가 조인이 되어야지 사실은 큰 금액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에 독지가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분들은 이미 장학금 존재를 알고 계시고 꾸준히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이 내고 관변단체에서도 내고 지역에 청소용역업체에서도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꾸준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저희도 양쪽 국회의원들 통해서 저희가 뭐 들어오는 거 보면 세무사협회 뭐 SK 뭐 그런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장학금을 내는 거를 각 보유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법인 그게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좀 대기업이나 이런 데랑 연결해서 좀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무사협회 이런 데서 한 2,000만 원, 한 5,000만 원 가량 받아서 그쪽에서 연결해서 해 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홍보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기업이나 대형마트를 포함해서 지금 홍보물을 다 갖고 보낼 예정이고요, 또 좀 규모가 있는 데는 제가 직접 발로 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서 사정 말씀도 좀 드리고 참여해 주십사 할 생각이고요,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한테도 감사서한을 보내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다.’ 라는 안내문도 보낼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고 세일즈맨으로 움직일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 같이 얘기를 나눴고 아까도 과장님하고 잠시 얘기 했지만 우리가 장학기금을 돈을 얼마 모았다고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모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 주민들한테 베풀 수,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아이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풀 수 있도록 어려운 지역구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학력 그다음 성적우수자들, 그다음에 차상위자들 이런 애들 이미 다 중복해서 지원 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좀 다양하게 지원하고 또 그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좀 같이 맞대고 해 보는 그런 방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도 벌써 여러 차례 말씀이 있으셨고 조례를 내년에 개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듣고 이렇게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랑구에 사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5쪽에 저소득층 학력신장이 있지 않습니까?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우리 장학금하고는 별개로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집행이 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화상영어 학습이라고 그래서 그 기관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고 프리토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 기관에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 16명인가요, 그 아이들한테 무료로 지금까지 교육 참여를 시켰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애들은 학원 가입비를 내고 이제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그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학습영어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학금 차원에서, 개인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장학금 지급은. 단체나 이렇게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 개개인한테 장학금의 형태를 띠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애들이 영어를 영어 무료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16명이서?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혹시 그 마사회에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을 한 부분인가요, 그건 별개인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추진반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일자리 창출추진반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입니다. 일자리 창출추진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추진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영길 일자리창출정책팀장입니다. 김연홍 일자리창출사업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35쪽, 42쪽, 세출부분 377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일자리창출추진반이 그동안 어려운 중랑구의 환경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예산 자체가 참 미미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5억 6,000여 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동안에 저희들이 서울시라든지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전체를 다 매칭을 못 시켰습니다, 재원사정상.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물론 이게 영속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물론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잠시나마 더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매칭을 시켜서 운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시에서 내려온 내시분을 100% 매칭을 시켜서 5억 4,200을 지금 작년보다 늘려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최저 임금이 작년에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소나마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14년에는 이게 연간 연인원으로 해서 310명 정도였는데 한 80명 정도가 늘어나서 한 39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속적인 사업이나 그런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가 좀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기보다도 지금 일용직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기간제 근로자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어려운 중랑구에 또 노령인구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좀 매칭을 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좋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해서 지금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도 지금 증액을 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기업 육성이 지금 다소 늘어났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3개소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신규선정이 하반기에 한 건 있었어요. 엊그저께 우리 개소식에 가셨던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이현배위원

사람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사람들, 죄송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상ㆍ하반기에 1개소씩 해가지고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가지고, 1년 차면 5,000만 원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2년 차는 지금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물론 이것이 구비에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50대 25, 25, 해가지고 저희들이 25%를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감을 갖고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갔지만 ‘아,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힘을 합치니까 참 예쁜 그림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르신들도 굉장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고스톱만 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북부노인병원 가도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해가지고 또 커피 하시고 그런 경우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해 주는 것, 그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중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예산사업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용 청소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장재규 작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경락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전재우 장비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종석 재활용시설추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7쪽, 세출부분 353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도 과장님, 지적을 했는데 우리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의 노출되는 유해환경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그 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진에 의한 어떤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분진을 조금이라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현재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분진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일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돼서 우리 구가 손실을 입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감사 때 하셨는데 신해산업이 올해까지인가 위탁을 하고 운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데 현재까지 그 신해산업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신해산업에서 일단 금년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만두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조치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별센터를 보다 좀 효율적이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저번에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지금 신해산업에서, 그 검토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듯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일부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본 위원도 우리가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 해서 전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채용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꼭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만약에 신해산업이 위탁업무를 포기하게 되면?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면 공단에 위탁하든지 저희가 직영을 직접 하든지,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직영체제로 운영하게 되면 특별한 어떤 기술을 제외한 그런 근로자 분들은 전부 우리 중랑구 주민들로 채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음식물쓰레기의 보통 처리비용이, 처리가 전부 무게중심으로 처리하지요? 톤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혹시 음식물쓰레기 무게 중심을 감량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아무래도 지금 보면 봉투에 버릴 경우에 큰 어떤, 본인들이 무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60세대 이상 되는 다가구, 그런 데 같은 경우에 금년하고 내년을 통해서 RFID라는 기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감량화를 최대한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저는 감량화도 물론 중요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잘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업소나 이런 데서도 막 그대로 마구잡이로 버리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처리비용이 톤 계산으로 하잖아요? 양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톤으로 계산하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서 혹시 감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될 것으로 아는데.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RFID라는 것이 본인이 음식물을 버리면 무게가 거기에서 바로 계량이 돼서 자동으로 무선인식시스템을 통해서 서버로 자동으로 계산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서 계량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RFID를 금년도에 시범 실시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게가 되겠지요? 약 30%에서 40%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시범 실시한 것에서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해서 전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6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전면 실시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RFID 그 방식도 물론 홍보도 많이 하고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집하를 해서 그 집하된 데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제가 어느 지자체에서 그것을 연구한 것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엄청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감량이 될 것으로 보는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로서도 그 음식물쓰레기 현재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분에도 저희가 그래서 감량화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금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353쪽에 보면 맨 하단이요, 2013년 정산액 7,682만 2,000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3년도에 분뇨처리, 저희가 분뇨처리를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납부한 금액 중에서 2013년도에 일부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물재생센터에서 최종적으로 2013년도 말까지 최종적인 것을 부족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금년도에 처리분담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항상 매해 이런가요? 정산은 한 해 뒤에 늦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가 예산 편성되기 이전에 이렇게 편성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항상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 354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가 증액이 됐거든요, 4,150만 원. 이것이 추가제작을 해서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를 6% 정도 인상을 시키겠다 해서 이렇게 약간 인상시켜서 그 금액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미리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군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현배 위원입니다. 357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면목5동중간집하장 관리, 그래서 9,1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면목5동 중간집하장은 저희가 청소차량, 현재 주차시설하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거기서 집하를, 전체 모아놓은 다음에 실어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음식물이 인근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음식물에서 겨울에는 좀 괜찮겠습니다마는 여름 같은 때 이런 데 냄새가 아무래도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냄새로 인해서 불편을 현재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좀 해소하려고 일단 집하시설에 대한 냄새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항목이 어디 있는 것이지요, 9,000만 원이?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 리모델링비에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59쪽 맨 상단에 보시면 면목5동 중간집하장 리모델링,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것을 못 봐서……. 이현배 위원입니다. 359쪽에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 및 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하고 포상금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특히 주택가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단투기를 좀 어느 정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단투기에 대한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다 더 제작을 하고 그리고 무단투기에 대한 어떤 단속을 강화해서 무단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보상금의 아랫부분에 보면 5만 원 부과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일반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저희, 요즘에 스마트폰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5만 원입니다. 그런 경우에 3,000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일반 생활형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2만 원의 포상금을 현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생각보다 보상금이 적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고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359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해서 반입료가 지금 1억 3,400이 감액됐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단가가 낮아진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감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줄이려고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회수시설 반입료가 금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현재 82t으로 약 10t 정도 줄어든, 약 10% 정도 감량된 그런 상태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감액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해에 총 몇 톤인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 82t하고 그 위에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치면 약 93t 정도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네요, 어렵고. 왜냐하면 예상을 해서 줄이겠다는 목표에서 이것이 지금 줄인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아래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폐합성ㆍ폐목재 등 민간처리시설 위탁비용 8,100만 원?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금년도에는 3,000t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2,700t으로 약 300t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생각대로 안 돼버리면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아래도 같은 것인가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도 RFID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감량화를 추진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제 362쪽에 보면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청소차량 진개덤프 4,800만 원하고 암롤트럭 1억 5,500, 이것이 어떻게 기준에 있는 청소차량하고 작업용도가 다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청소차량 진개덤프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차량에 뚜껑이 약간 있는 것처럼 있는 차량을 보셨을 것입니다, 쓰레기 이런 것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이현배위원

그것 기존에 있지 않나요, 현재?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대가 11년이 넘었고 해서 고장도 잦고 또 이제 쓰레기 이런 것을 싣고 다니면서 부식도 되고 해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폐차를 하고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현배위원

그리고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그 뒤에 암롤트럭은 청소 매립지나 아니면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갈 때 박스를 싣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박스를 싣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큰 차. 그 차가 현재 저희가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대부분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날 경우에는 수리 들어가면 최소한 15일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폐형광등을 기존에는 폐형광등 업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여기서 가져갔었는데 금년 6월부터 전에 하던 회사가 문을 닫는 관계로 현재는 한 개 회사밖에 없어서 그 회사로 직접 저희가 가져다 줘야 되는 그런 일이 현재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도 같이 현재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구매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RFID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계획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언제까지는 아파트고 그다음에 단독도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감량화가 지금 상당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RFID가 한 대당 18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비 약 5억하고 구비 약 5억하고 해서 약 10억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 555대를 지금 현재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저희 구에 총 필요한 대수는 770대입니다.

이현배위원

뭐가요? 잠깐만, 못 들었어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RFID가 현재 총 필요한 대수는 약 77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대당 약 60세대 정도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공동주택이 약 4만 5,000세대 정도 되고 있어서 그것을 계산하게 되면 약 770대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550대를 계획해서 지금 현재 방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서 내년도 초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내년 2015년도 예산에 215대 분을 현재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RFI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약간 RFID가 생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RFID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음식물을 버리면 자동으로 무선인식이 돼서 한 달 동안의 자동계측이 돼서 그것이 본인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준해서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주부들께서는, 물론 이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천 원이 상당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으면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음식물을 갖다 그냥 막 버리고 물기 있는 것도 그냥 막 갖다 버리고 또 그리고 거기에 꼭 버리지 않아도 될 것을 또 갖다 버리고 이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양이 많이 오히려 처리비가 증가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계산을 해 보면 훨씬 더 음식물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은 일단 전체적으로 똑같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이 결여된 부분도 있는데 이 RFID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버린 만큼의 양을 측정해서 그만큼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현재 25대를 지금 구매해서 3개 아파트단지에 지금 현재 설치 시범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면 버릴 때 저희가 몇 번 가서 보면 물기 없이 꼭 짜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께서. 그리고 거기에다 버려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것은 절대 버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감량화도 이루어지고 해서 현재 데이터를 내보면 한 달에 한 30%에서 40% 정도 감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FID사업을 적극적으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인가요?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어떤,

이현배위원

25대를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 아파트.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내2동에 대명아파트하고, 이 옆에 12단지 대명아파트하고 묵2동의 한국아파트하고 그리고 면목동에 현대아파트하고 3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 생각으로 이것이 칩이 있고 지금 RFID 기구라고 해야 하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것이 물기가 닿고 또 관리를 좀 험하게 하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도 들어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 우리 마음 같지 않고 관리소홀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른 사례는 없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RFID사업이 추진된 지가 약 3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원구하고 송파구하고 몇 개구에서는 상당히 많이 현재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결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거의 완벽하게 현재 보완이 됐습니다. 보완이 돼서 현재 나머지 구에서도 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도 이것을 도입해 갖고 줄이는 효과도 보고 관리가 잘 돼서 우리 중랑구에 생활경제라고 할까요,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사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길거리에 낙엽을 어떤 식으로 수거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지요, 길거리 낙엽을?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현재 지금 겨울로 들어서면서 낙엽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낙엽은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서 자루에 담아놓으면 수거를 해서, 그 전에는 수거를 해서 바로 처리업체에 가져갔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처리업체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톱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톱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또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가져다가 면목5동 적환장에 가서 다시, 요즘에는 길거리에는 각종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일일이 골라서 그것을 다시 담아서 지금 파주에 있는 낙엽처리업체에 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톱밥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것 담는 것은 마대나 이런 것,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구는 마대를,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마대를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여기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그 마대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는 것이……. 지금 그 비용을 포함해서 일반 가로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연예산 4,200만 원?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4,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본 위원이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수막을 수거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현수막?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현수막은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경보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알고 계신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재생해서 쓰고 있는 그런 업체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철거하잖아요. 1년에 철거 양이 어마어마한데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전 현수막 수거 한 걸로 포대를 만들어서 그 포대가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연 그게 마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한테 이거 일거리를 줘서 현수막을 철거해서 갖다 주면, 갖다 준다든가 가져가든가 해서 포대를 규격으로 만들어서 그걸 재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우리 한 분이 그런 걸로 인해서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고 그 현수막이 비가 맞아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질깁니다. 오히려 마대보다 더 질길 겁니다, 현수막이. 그래서 그런 분들 미싱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줘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좀 타구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송파 같은 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0%, 우리 구도 현수막 수거한 걸 그렇게 활용해서 마대나 포대를 만들어서, 또 그거를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행정감사도 하고 또 지금 예산심사 하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질책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경험은 구의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절대적으로, 그다음에 행정경험은 집행부 직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다보니까 이제 서로가 잘 조화롭게 결과가, 잘 조화롭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중랑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밖에서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간혹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원과 관련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 구 행정 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그걸 시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우리 구청에 많이 있지만 특히 청소행정과가 다른 부서도 그런 부서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몸으로 해서 부닥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이 상당히 거칠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의원이 되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예전하고 달리 이상하게 하나하나 보는 게 예사롭게 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새벽에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환경미화원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굉장히 젊은 분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정신없이 늘 환경미화원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겠거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젊은 분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니까 정말 의외로 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355쪽에 여기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 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사실상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특히 지금 낙엽 같은 경우 많이 한 경우에, 겨울에 날씨가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환경미화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는 90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500만 원으로 4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 원인으로는 저희가 900만 원 편성시킨 부분은 지금 환경미화원이 계속해서 매년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인원이 어느 정도 많이 있을 때 그 금액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편성시켰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사정도 워낙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 시키는 게, 미화원들은 물론 고생은 하겠습니다마는 같은 직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 있게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환경미화원 노조운영비 지원금이 매달 100만 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1년, 그런데 지원금이 환경미화원들 현재 사무실 운영비, 사실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어떤 노조원들의 위로 차원도 있고 사무실 운영하는 데에도 좀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마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금년도에 예산편성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지침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편성시키지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특히 여기 보면 모범환경미화원 표창장 제작이라든가 표창제도라든가 또 보면 무재해 공로 환경미화원 포상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환경미화원이 굉장히 젊어졌고 젊은 분들이 이런, 예전에는 기피하는 사실은 그런 직업이었는데 이런 데 용기 있게 뛰어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자부와 긍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표창장도 좀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 직업에 대한 정말 긍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마는 좀 환경미화원으로서 일함에 있어서 조금치도 낙담감을 가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제자신이 지금도 나름대로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 말씀을 염두에 두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정말 어려운 부서에 우리가 워낙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참 많이 예산을 좀 적게 잡은 데 대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지금 우리 폐기물 쓰레기가 점진적으로 이게 증가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그렇고 약간은 답보상태인 부분도 있고, 약간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꾸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요.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2015년도에 우리 중랑구 청소행정이, 청소가 지난해보다 더 잘못되지 않을까,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없어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산편성 이렇게 해놓고 더욱더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쓰레기처리 종량제 봉투 값이 현재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대행업체 관련 사항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인상과 관련해서 25개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인상안을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봉투 값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게 되면 주민들께서는 일단 체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현재 일반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을 같이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거꾸로 재활용품 버리는데 일반 쓰레기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쓰레기 버리는데 조금 경각심을 갖고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감량화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이 부분이 최대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감량화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금년도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같이 틀에 맞는 홍보를 할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홍보 지금 대안으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줄인다는데 이 종량제 봉투를 인상시키면 무단투기가 더 많아져요. 맞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지금 염려가 돼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무단투기 관련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무단투기단속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이 부분을 염려해 두고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내년도 사업계획서에서 보면 내집 앞 쓸기, 이 쓰레기봉투 판매 이후에는 내집 앞 안 씁니다. 맞죠? 그냥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자꾸 길어지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요즘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안 쓸죠? 지금 대부분 어떤 분들은 쓰는 사람은 쓸어가지고 맨홀에다 집어넣어버려요.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된 행정이 아니고 벌써 쓰레기 종량제봉투 한 지가 몇 년이에요?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대충 대략, 정확히 하시지 말고? 아니 그거 몰라요? 빨리 지금 얘기해 줘야지 누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나 개선되지 않았잖아요. 청소행정은 개판이다 이거예요, 한 게 없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거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반 현재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은,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의식개혁이 안 되면 안 되죠. 지금 사업계획서 CCTV 나와 있어요. 무단투기 취약지역 집중감시를 위한 CCTV 운영사업비 100만 원, 16개 동에 1년 사업 예산액이 100만 원입니다. 이 CCTV 다 떼어가지고 그냥 구청에 갖다 놓으시면 어떨까요? 이거 왜 100만 원 들여서 갖다 CCTV 달아요? 단속 하나도 안 하잖아요.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말이에요, 상습 무단투기 지역 집중 관제하여 투기지역에 무단투기 현장 사진 게첨, 주민 계도 효과 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계도효과. CCTV 지금 화소가 얼마나 돼요? 사람 인식을 못한다고 그러던데, 물어보면 인식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예산 100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입니까, 사업입니까? 이런 사업은 없애라 아예, 지역 주민들도 CCTV 달려 있어도 저거 단속 안 되는 거 다 알아, 참새가 말이에요, 덫에 걸리는 걸 한 번 알면 안가 거기, 그런데 저거 가짜라고 그러면 그냥 가서 덫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 맞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100만 원 예산편성 된 부분은 CCTV를 현재 부착하고 있는 지금 현재 로컬방식이라고 외국방식이 있는데요, 가정 앞에 부착하고 있는, 일단 쉽게 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화소수가 한 40만 화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찍혀도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주간 같은 경우에 희미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 100만 원 예산편성된 것은 현재 그걸 유지관리를,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네, 거기 설명하시지 말고, 효과가 없다, 하고 있지 않는 거다 이게, 괜히 지역주민 공갈만 치는 거야, 이 사업은 없애면 어떻겠느냐, 제가 없앴으면 좋겠어요. 직원들도 자꾸 옮기고 전기요금 나가고 귀찮잖아요, 일 하나 없애면 엄청 편리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이거 한번 없앱시다. 예산 100만 원 줄어들고 직원들 편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년 동안 CCTV 달아가지고 고발시킨 건수가 없어요. 강력한 제재는 분명히 고발을 시켜가지고 지역 주민이 ‘야, 어디에 CCTV 달렸는데 누가 갖다 버리다가 고발당해서 벌금을 물었다.’ 이 내용을 알아야만 강력한 제재가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없어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 하실까 하는 그런 자괴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일반 주민들은 그래도 그거라도 달아달라고 지금 현재 많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오죽하면 달아달라고 하겠냐고 오죽하면, 갖다 버리는 사람 환장하는 거야.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지역 주민의 양심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그 생각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인데 철저히 홍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분리수거가 지금 감량대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보면 감량에 대한 대안이 그렇게 없어요, 이게 매년 올라오는 계획 그대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새롭게 우리 직원들이 이 한 업무를 하면서 참 중랑구에 쓰레기 없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고 연구 검토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여태껏 내려오던 사전답습, 그냥 베끼기,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상봉2동에 신축을 하려고 그랬는지 철거했는데 처리됐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 2동 어떤 건지…….

성욱

홍성욱위원

건물 헐어놨는데 무단투기를 해서 헐어놓은 자리에 지금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담당자, 처리됐으면 빨리 과장님한테 얘기해 줘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2동 그 건은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소유주가 여러 명이어가지고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인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욱

홍성욱위원

처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자꾸 구구하게 설명하면 여기 위원님들 할 게 많아요. 내가 이거 붙잡으면 이따 5시, 6시, 7까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최대한이고, 몇 개월 됐냐고요, 그게 신고가 된 지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한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 달이 적어요? 내가 알기로는 두 달이 다돼요. 그리고 소유주가 다섯 사람이야, 그런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야, 그 소재파악도 못하고 있어, 무슨 강력한 제재예요, 이게. 그리고 업무담당자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신규직원, 그러면 계장님들하고 위에, 전 먼저 직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뭐하고. 관심이 없잖아 관심, 그러면서 업무계획 이렇게 세워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만약 거기서 화재가 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랑구청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 있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야 당연한 게 되겠습니다마는 사유지 안에 있는,

성욱

홍성욱위원

자, 법법 하시는데 사유지 안에 있어서 사유지 안에서 문제가 되면 중랑구청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만 하시라니까, 그 구청에, 사유지 안에 있는데 쓰레기를 중랑구청에서 치워 버린다고 문제 생깁니까? 대지주가 고발시켜요, 있는 쓰레기 갖다버렸다고? 버리는 걸 자꾸 적용을 이상하게 한다니까, 사유지니까 못한다, 사유지니까. 사유지에 그렇게 쓰레기 방치하면 고발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다섯 사람들 그 주소에 다 안 삽니까? 담당자 빨리 나와서 설명드려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소유주가 5명인데요, 1명만 소재 파악을 해서 저희가 만나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성욱

홍성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네 사람 모두 주민등록말소 의뢰했어요? 구청 청소행정과에 의뢰했냐고, 내가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안 사니까. 담당자,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서 얘기하세요. 왜 안 하냐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당장,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주민등록말소 의뢰하고 그 서류 나한테 가지고 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뭐 할라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직원들도. 예산이요, 더 많이 줘서 중랑구가 진짜 깨끗한 도시로 변화한다면 예산 얼마든지 갖다 써도 관계없다, 그리고 CCTV 문제 이거요, 그전부터 제가 말씀했지만 진짜 이거 잘 하면 정리됩니다.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안 하고. 어떻게 과장님, 상봉동 것 며칠이나 걸리겠습니까, 정리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일단 지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죄송합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주일이면 되겠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빨리가 아니라 일주일이면 되지 않겠냐고요, 안 되면 내일이라도 나와서 하세요, 집집이 다 찾아가요. 그리고 감량 대책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업무 제가, 이것도 예산에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게 감량을 시키면 예산도 줄어들고 다 돼요. 감량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러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업무계획서에 보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량에 어떠한 감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거기에다 지원해야지 버리는 사람이 열인데 치우는 사람이 하나면 백날 해봤자 그냥 헛바퀴 도는 거야, 주민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업무계획은 없다는 얘기지, 그런 데다 투자를 좀 하시라고요. 예산 돈 줘야 일하죠. 왜 한 가지 한 가지를 지역주민들한테, 여기 남자 직원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아주머니들한테 쓰레기에 대해서 토론도 좀 해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어떠냐면 어디 가서 돈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우습게 흘려 써도 집에 사모님들은 말이에요, 쓰레기 봉투가 미어터져라 구겨 넣고 끈을 붙잡아 멜 수가 없어서 테이프로 발라서 갖다 버려요, 맞죠? 생각의 차이다, 그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2015년도에는 이 업무계획표를 보면 그러한 부분이 결여돼 있다, 그런데 향후 우리가 청소행정에 대해 모든 행정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어떠한 직원들 자체도 내가 청소과에 몸소 일을 하시면서 어떠한 방향으로다가 접근했을 때 이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투입을 해서 산출이 안 나오면 꽝이다 이런 얘기죠. 아까 CCTV 제거시키라는 얘기가 투입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효과 없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면목 5동 말이에요. 중간집하장 리모델링 해서 1억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전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우리 이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면목5동이 관할지역인데 이 지역이 말이에요, 벌써 20년도 넘었어요. 참 면목5동에 구에서 나가시면 만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야, 그런데 여기 중간집하장 이전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집하장 이전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쓴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 이쪽 신우아파트 쪽의 면을 공원화를 지금 현재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용어를 쓰다보니까 이전이라는 용어를 약간 애매모호하게 잘못 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화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을 좀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전이라는 말 쓰지 말아야지, 만약에 지역 주민이 알면 박수치고 또 죽일 놈 살릴 놈 해요. 이게 큰일이에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매년 1회씩 동에 나가서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를 들어 보면 이게 1번이야.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전이라고, 그리고 리모델링 1억을 아까 위원님이 했는데 다 중복되는데 저희 지역이라서 다시 한 번 묻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어떠한 설계, 1억이나 설계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이라는 부분이 현재 1억 중에 지금 현재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설계비를 1,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9,000만 원 정도를 시설비로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만이라도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음식물 냄새로부터 좀 어느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동식 변소 하나 갖다놓는데 얼마 들어요? 청소행정과 아시죠? 이동식 변소 하나 갖다 놓은데, 이동식 변소 하나 갖다놓는데,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왜 그래, 직원들 만날 놀기만 하시는구만. 이동식 화장실, 냄새 안 나는 이동식 화장실, 전기, 에어컨 다 들어가고 하는 것.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300만 원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8,000만 원, 변소가 300만 원 가지고 변소 한번 만들래요? 내가 한 3,000만 원 줄게 열 개 만들어요. 이게 뭐 어떻게 행정을 하시는 거야, 지금.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공사장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 그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건 20만원이면 사, 그걸 왜 300만 원이야.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얘기하지 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리모델링 사업 해서 변소 하나 값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무슨 리모델링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1,000만 원 가지고 신우아파트 사는 사람들 나눠줘, 이해하라고, 조금 냄새나도. 애들 장난 같은 사업 하지 말아라, 눈속임 사업 하지 말아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저희도 똑같이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현재 투입이 돼야 되고 어떤 시일도 많이,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참 답답하죠. 답답한데 생각을 바꿔라, 우리 공직자가 옛날에 참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는 리더였어요. 일반 주민을 끌고 나가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한 주역들이에요. 앞에 서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만도 못한 게 공무원이야, 왜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해. 내 업무는 청소업무를 맡았으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지역 주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맞아요. 우리 공직자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우리 중랑구청에 공무원으로다 이번에 임용되려면 150대 1 그 시험을, 어려운 과정을 뚫고 서울시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여기 와 계신데 그 당시에 수재야, 그만한 수재들이 없어요. 지금 공무원 하고 싶어서 날뛰는 사람 엄청 많아, 그런데 이 수재가 와서 발령만 받아서 그 자리에 앉으면 깡통이 된다, 뭘 하려고 들어야지, 지금 이걸 예산이라고, 이전 및 공원조성에 1억, 10억 가지고도 안 돼요. 이런 장난 같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랑구 행정을 해서는 백날 해봐도 안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 쓰레기 있다고 신고해야 가서 치우는 것이 쉽습니까 찾아다니면서 관리 감독하고 치우는 것이 쉽습니까? 효율성은요, 찾아가는 행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이 특히, 면목 5동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웃긴다고 그래요, 지역주민이. 뭔 리모델링을 1억 가지고 하냐, 설계 천만 원 가지고, 어떠한 설계인지 설계도면 하고 전 여기서 자료 지금, 갖다 주실 수 있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설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도 어떻게 설계한다는 계획은 세웠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돈만 얘기, 1억 잡아놓고 나서 쓰게 되면 쓰고 말게 되면 말고 이런 겁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설계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현재 검토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잡지를 말아야지, 설계 잡아놓고 추경에 잡든지 해야지 왜 여기 올려놓고 있어요? 이거 삭감하시고, CCTV 100만 원 있는 거 삭감하고, 그게 맞겠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과장님, 이거 없앱시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일단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근원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하는 것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자꾸만 잘못들은 건가, 많은 예산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러한 계획이 섰을 때 1억이면 어떻고 10억이면 어떻느냐, 제 생각은 50억, 100억을 들여서도 면목 5동 집하장의 문제점을 없앤다면 그 돈 하나도 안 아깝다는 얘기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 대안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전이라는 말 빨리 빼시고 말도 안 되는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매년 보면 이런 계획서가 보면 계획서가 지난해 거나 올해 거나 토씨 하나 안 틀리는 많아, 숫자만 장난하고. 이제는 매년, 세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바뀌어야지. 앞서 가는 행정, 어떻게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거 예산 삭감해서 면목5동에 돈이 없어서, 요새 늘 하는 얘기가 구청에 전화 걸면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 잘 하시더라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끝이야,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이, 참 사실입니다, 사실. 이거 예산하고 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쓰레기 지금 정리를 하려면 감량대책,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어떻게 지역주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든지 직원 스스로가 적극 앞장서면 될 것 같고 내집 앞 청소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20년을 해도 안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다 저거하고 그리고 사회 구조적으로다가 핵가족화 또 젊은 세대교체로 인해서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점, 내집 앞 쓸기 안 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CCTV 달아놓으시려면 16개 동에서 1년에 80건 이상 고발시켜야 돼요. 그래야 홍보가 돼요. 괜히 내년 2015년도 감사 때 CCTV 때문에 고발시킨 건수 가지고 시시비비 걸지 않게 부탁 좀 드리고 고발 안 시키려면 다 떼어버리세요. 그리고 전기요금 들어가니까 카메라만 가짜 달아, 어때 가짜는 돈 비싸지 않잖아요.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 부탁드립니다. 옆에 위원님 하시고 제가 또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잠깐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자료요청도 많이 하고 자주 보다 보니까 한 가족 같고, 제일 많이 진짜 힘들게 일하는 데가 청소행정과고요, 격무부서입니다. 정말 진짜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예산서를 봅시다. 지금 보시면 세입 21쪽에,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행사감사 때 얘기한 게 납부필증 문제입니다. 과장님, 제가 납부필증에 우리 구 세입 문제를 지적했을 때 “배출량에 산정근거가 좀 낮게 돼서 우리 구 세입이 낮게 잡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이영실 위원입니다. 계산할 때 24.33ℓ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실행을 하고 보니까 27.33ℓ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쳐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세입예산을 잡아놓은 거 보시면 올해하고 똑같이 427원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이거는 수정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실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세입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종전대로 잡세입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RFID를 실시하면서 RFID가 일부는 빠르면 아마 3월 정도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납부필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 자체가 어느 시점이 되느냐가 상당히 많이 좌우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래도 세입을 편성하는 부분이 일단 이 세입을 편성할 때에는,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RFID를 확대보급을 할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납부필증 총 현황을 봤는데 우리 이제 담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판매량과 우리 수거량 그 부분이 판매량을 판매할 때 여신을 주는 데가 있다는 거죠, 아파트에. 아파트연합회에서 어떤 아파트는 한 달 후에 주고 이런다고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게 아파트는 각 아파트 마다 공동경비를 다 갖고 공동경비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경비가 형성되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다 아시죠, 과장님. 그 재활용 각 아파트마다 다 재활용 고물상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다 계약을 맺어요. 다 경쟁을 시켜가지고 한 가구 세대 당 뭐 1,500원에서 많은 데는 2,000원까지도 받습니다, 세대 당. 그래서 그거를 공동경비로 축적을 해 놨다가 그걸로 필요한 거 쓰고 그다음에 쓰레기 이것도 미리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부담을 하고, 심지어 어떤 아파트는, 우리 동료 의원 아파트인데요. 사실은 그 아파트는 아예 주민들한테 쓰레기 값을 부과를 안 해요, 안 하고 공동경비로 다 사버려요.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부과를 안 하니까, 다른 데들은 1/n로 해가지고 1,000원, 천 몇 백 원씩 부과를 하지만 그렇게 공통경비를 사용하는 데 들은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아요. 20장이면 쭉 20장, 30장이면 쭉 30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면. 그게 절대 여신을 주고 그거를 뭐 스티커를 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뿌려놨으면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1년 단위로 하든 한 달 단위로 하든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물리고 물리고 하면 서로 불신만 쌓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언제까지 이게 실행이 될지, 사실 RFID 방식이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번에 이영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해서 그 부분은 현재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그래서 금년 11월 말까지 어떤 사용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12월 초에 정산보고를 저희한테 하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언젠가는 정리되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RFID를 시행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납부필증 나간 거 회수하고 할 때 가면 일시에 또 많은 금액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얼마 전에 공문을 시행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얘기를 중간 중간에 들어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시정하시려고, 또 시정하시면서 업무량이 좀 늘어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만 좀 잡아놓으면 다음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신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이제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과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저는 솔직히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보면 지금 보면 이제 그 부구청장님께서 손을 댔다는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보여요,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는데 수정도 많이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이 과연 예산서 자체에 신뢰도를 제가 몇 프로를 보고 봐야 할지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잡혀 있던 그 예산들이 물론 과장님 이전의 일이지만 너무나 부풀려져 있었고, 사실은 예산 자체가 예전에는 결산의 금액이 좀 많으면 질타를 받긴 했었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양 정도의 결산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질타를 하지 않고 인정하고 넘어 갈 수 있는 부분은 넘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다보니까 360쪽에 보시면 지금 폐목재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아, 이게 작년에 3,000t이었던 게 2,700t으로 줄었네’ 이거를 제가 보니까 보면서 역추적을 하다보니까 2012년도에는 기가 막히게 이제 반입불가 처리비가 18만 원이었어요, 18만 원. 18만 원에 2,800t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거기다가 2013년에는 7만 원에 3,000t, 2014년에는 8만 원에 3,000t,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래요. 작년에 제가 예결위를 할 때 분명히 “아, 이게 왜 8만 원 됐죠?” 하고 자료를 달랬더니 “아, 이 처리비가 8만 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이런 자료를 갖고 왔었어요, 8만 원 인상된 자료를. “아, 그래요. 그럼 인상됐으면 인상된 대로 가야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아, 8만 원이 아니라 6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믿고, 사실 이렇게 하는 예산은 사실 동네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작년보다 이 3,000t에서 2,700t으로 해서 300t이 줄은 게 더 줄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맞나, 이게 6만 원이 맞나, 이게 맞을까, 내가 이거를 믿고 봐야 되는 건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직원들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참 자료도 성실하게 잘 갖다 주시고 하는데 ‘아, 내가 이 자료에 신뢰도를 몇 프로 정도를 가지고 봐야 될까?’ 그런 의심이 생기는데 우리 과장님이 예전에 한 건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처리비가 지금 보면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전년도 예산하고 그 전년도 예산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일단 수반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 다음 연도에 처리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계약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만 원이었고 이런 때에는 지금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이 그때 당시만 해도 소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환경법이 강화가 되면서 지금 소각을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로 가면서 금액이 이제 좀 약간 다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8만 원으로 2013년도 말에 2014년 예산편성 할 때 8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전 담당이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그 계약을 좀 다운해서 6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계약을 조금이라도 낮게 하기 위해서 업체를 찾아다니며 상당히 노력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노력하셔서 다운시킨 거는 굉장히 잘 하신 일인데요, 제가 다른 구 예산을 저도 다 봤습니다. 작년 것도 보고 올해 것도 받아보고, 받아봤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하는 데는 없어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데가 없고요, 그리고 18만 원 했을 때도 그 다음에 결산서에 3억 5,000이 또 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는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361쪽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재활용품 운반비 수집 운반비가 20억이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실적을 받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킬로그램당 400원이 넘는 거예요, 킬로그램당, 톤도 아니고. 킬로그램당 400원이 넘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돼지고기 두 근도 안 되는 걸 400원에 지금 수집운반비, 이런 거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도 킬로그램으로 하는 데도 80원, 100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구도 찾아보고 찾아봤더니 킬로그램으로 하는 데들은 톤당 계산하는 데 보면 톤당 14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킬로그램에 14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많이 줄까?’ 그렇게도 찾아봤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있냐? 자, 2012년 재활용 수거를 보니까 932원, 그다음에 15만 7,000세대 곱하기 12 해가지고 17억 5,500, 2013년도 1,100원 곱하기 15만 7,000세대 해서 12 하니까 20억 700, 자, 올해도 1,100원 곱하기 15만 7,000세대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택과에 얘기를 해서 주택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도에 우리 중랑구의 세대수가 11만 1,990세대, 일반주택, 공동주택 다 합쳐서입니다. 2013년도에 11만 5,751세대, 2014년도에 14만 5,383세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2012년부터 15만 7,000세대로 계산을 해서 작업을 했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수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매월 현재 받고 있습니다. 매월 받고 있고 그 기준으로 해서 현재 세대수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5만 7,000세대, 지금 현재까지도 15만 7,000세대인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렇죠?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파트는 다 고물상들 하고 각각 계약을 해 가지고 오히려 돈을 받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옆에 광진구도요, 1,100원에 합니다. 1,100원에 하는데 7만 5,000세대로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파트를 뺐어요.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그렇게 공통으로 하지 않는 곳만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그 자체 분리수거하고 있는 아파트 약 한 4만 7,000세대 정도는 현재 제외하고 지금 현재,

영실

이영실위원

제외했는데 15만 7,000세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총 세대수는 17만 6,000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17만 6,000에서 4만 7,000빼서 보세요. 그럼 15만 7,000입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일반사업장, 가게라든지 이런 사업체가 약 한 2만 6,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계산한 수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근 구에 비해서요, 너무나 방대하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킬로그램만 계산을 해도 그래요. 킬로그램으로 계산해도 킬로그램에 400원이 넘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킬로그램으로 하세요, 킬로그램으로. 어떻게 20억을 넘게 그냥 주워가지고 갖다 주는 재활용, 인근에서, 그것도 같은 구에서 하는 걸 20억이나 들여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방대하게 잘못 잡힌 거라고요, 과장님. 이거는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킬로그램에 400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근 다른 구에서도 킬로그램에 140원에서 160원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확실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그 세대수 하고요, 그거를 확실히 다시 계산해 보시고 그다음에 세대수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거는 너무 방대하게 잡혔기 때문에, 킬로그램에 400원이 넘기 때문에 킬로그램에 160원, 140원, 다른 인근 구에서 하는 그런 기준과 맞춰서 하시든지 그 세대수를 다시 보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20억은 편성해서 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진짜 2012년부터 어떻게 똑같이 15만 7,000세대로 부과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다시 지금 계산하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때까지 하시고요, 그런 거 없으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357쪽 보시겠습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민간위탁금 중에서 가로청소 민간위탁비하고 기동대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박승진위원장

그 2014년도를 보니까 그 가로청소 민간위탁하고 기동대 민간위탁을 했는데 왜 기동대하고 가로청소를 같이 하고 있죠, 3개 업체에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금액 차이가 가로청소는 359만 1,000원 정도를 받았었고 기동대는 388만 9,000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가로청소는 민간위탁 333만 원으로 떨어 졌고 기동대는 400만 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하고 기동대하고 그 임금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소만 하면 되는데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수당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그 연도에서 2014년도에는 삼백오십, 가로청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359만 1,000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333만 원 정도로 다운 됐죠,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한번 옆에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산을…….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쉽게 말하면 4,000만 원에서 18개면 3개 업체에서 똑같이 6명 쓰고 있는데 4,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333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 했나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자료를 드리면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약간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누가,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지금 막 받았는데 소요 예산 해가지고 위탁기간 201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는데 가로청소하고 기동대가 따로 따로 나와 있거든요. 가로청소는 359만 1,000원 해서 6명 12개월 3개 업체 해서 뭐 7억 7,500 정도가 소요됐다고 나오고 기동대는 388만 9,000원 해서 2명 12개월 3개 업체 해서 2억 8,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기동대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월급이 인상되었는데 왜 가로청소 부분은 월급이 인하됐냐 이겁니다. 그걸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따로 보고 해 주시고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장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오전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우선 2015년까지 공동주택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총 770대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몇 대 편성되어 있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제 25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년도에 예산 예비비하고 시예산 50%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555대를 금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왜 시 예산을 매칭해서 안 올렸죠, 이 예산에, 어떻게 된 거죠? 전혀 지금 확보가 안 됐나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은 시에서 매칭사업비로 50%를 받았고요,

박승진위원장

미리 받았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받았고 저희 예산 50%하고 시예산 50% 해가지고 현재 555대를 현재 설치하려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왜냐하면 충분히 그러면 이번에 이대로 예산이 가면 555대는 설치 가능한건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금년도에 예비비 예산 중에서 5억하고 그리고 시 예산 5억하고 해서 약 10억, 정확히 10억 안 되고 9억, 정확한 액수는 시비가 4억 5,000이고요, 구비 5억 해서 총 9억 5,000만 원으로 해서 555대를 현재 설치 예정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보도 자료에는 왜 총 770대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나머지 200여 대 예산은 내년 2015년도 예산에 현재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내년에,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제가 잘못한 부분인데, 설명을 잘못한 지는 모르겠고, 내년에 총 몇 대를 설치할 예정이죠? 시범사업 빼고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총 금년 말하고 내년 초까지 해서 770대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예산하고 지금 이 편성한 예산하고 지금 확보한 예산하고 해서 770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재활용품 반입량 대장, 제가 이거 받은 거요, 재활용품 반입량. 지금 재활용 수집ㆍ운반비 원가 분석 용역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아시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 용역에 의하면 톤당 26만 8,010원입니다. 그러면 킬로그램당 268원이에요, 과장님. 야간 수집 및 기동대 포함한 조사결과에 대한 톤당 원가가 킬로그램당 268원, 킬로그램당 268원이면 다른 데보다도 사실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13억여 원가량 나옵니다, 13억 3,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계수조정 때까지 같이 계산하시고요, 안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어떤 계산을 좀 명확하게 과장님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명확한 계산이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361쪽에 폐형광등 수거작업 민간위탁비가 두 사람에서 한 사람당 4,800씩 나가는 걸로 예산이 잡혔는데 이 폐형광등이 과연 위탁이 어디서 하고 있고 제대로 수거가 됐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상당히 보수가 많은데 그 직업이 폐형광등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상당히 보수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폐형광등은 클린중랑에서 현재 수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4,800만 원 씩 해서 2명 현재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차량운행을 회사에서 직접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한 사람당 연 4,800만 원 해서 현재 2명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보수만 4,800만 원이 아니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총 전체,

최경보위원

총 전체예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1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구청 소속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해서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있으며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2014년 말까지 조성된 예산액은 총 7억 3,019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2,283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6,552만 4,000원, 기금 예치금이 6억 4,0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융자대여 예상액은 총 자녀 6명에게 4,080만 원으로 현재 추계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대여 예상 금액을 제외한 7억 4,257만 4,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설치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시설 설치 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택지개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업시행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내3택지에서 폐기물 관리 부담금금을 부담한 기금을 통해서 폐기물 설치기금 운용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 계획은 사업시행자가 25억 8,208만 2,000원을 2013년도 1월 4일자로 납부하여 이후 예금이자 4,543만 8,000원이 발생되었고 금년도 12월 중으로 민간제안서 검토수수료 5,000만 원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청구에 의해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 말까지 26억 3,625만 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며 본 금액은 2015년도 이자수입 8,238만 1,000원을 예상하여 총 27억 1,863만 2,000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기금세출은 기금운용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의 수당 3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치금은 관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81쪽부터 84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91쪽부터 97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에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