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경식 동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송석재 자치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5쪽, 19쪽, 20쪽, 26쪽, 28쪽, 31쪽, 32쪽, 37쪽과 세출 부분 125쪽부터 155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재산 임대수입에서 관상복합청사 임대수익금을 약간 증액해서 잡으셨어요. 어떻게 임대료를 인상을 일괄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실이 다 채워져야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사 복합청사를 운영하고 1998년도, 2000년도 그때쯤 한번 조금 인상했었고 2007년도 이후부터 사실은 지역경제 부분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을 최소화 하게 돼서 임대 부분을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7, 8년 동안은 임대료를 안 올리고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임대료 부분을 구 재정수입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신아타운과의 그 부분도 비교를 조금 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임대료 부분을 7년 동안 안 올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구 세입 부분을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보는 가 있는 상태인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통보를 하기보다는 임대가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는 부분에서 여태까지 안 올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감평과 임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호 협의를 통해서 한 증액부분은 그분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겠다는 부분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드릴 수는 없지만 2007년 이후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건 조금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 후에 한번 조금씩 인상이 많이는 아니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 지난 4년 전 사이에 한번 조금은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공실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인데 현재는 관상복합청사에 공실이 없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공실률 없이 지금 계속 저희는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자리가 어쨌든 사무실이나 기타 사업을 하기에 지리적인 요건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공실이 발생할 만큼 임대료를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주변 상가보다 관의 건물 재산이어서 너무 지나치게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주위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정평가 지금 2014년에도 하셨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주변 인근 시설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했고, 맞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안 올린 부분을 저희도 사실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주변 상가에 비해 1차적으로 저희는 공실률을 없애는 것을 최우선으로 먼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가에 비해서 신아타운 부분에 지금 현재 지하나 이런 부분들에 공실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수입이 그쪽이 좀 비싸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실률을 가장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임대수입을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 관상복합청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때까지 그런 부분을 유지했다가 이번에 조금 올리려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차피 그쪽에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저도 이렇게 구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보면 특별히 변동이 있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를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올린다는 이런 취지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이전 몇 년간의 고정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었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이해를 시키시고 잘 서로 합의하에 세입 증대도 되고 이용하시는 분도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청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6쪽 과태료 부분은 약간 하향으로 또 세입을 편성하셨어요. 통계상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과태료가 들어오는 게 그냥 추정상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과태료가 현재 추정상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추정치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태료를 수입이 안 생기게끔 원래는 관리를 해 주는 게 좋은 건데 그래요, 민방위 과태료는 거의 그대로고 주민등록 과태료에서 약간 세입이 줄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등록의 재발급 아니면 분실하고 신고를 해서 나와 있는 게 우리 주민들께 전달되는 과정,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지적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세입 마지막 28쪽에 그외 수입에서 전산자료제공 사용료 배당수입을 100만 원 적게 잡으셨어요. 본 위원이 다른 과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민원이나 이러한 과정은 줄지만 전산 과정으로 해서 하는 것은 늘어나는 추세들을 보통 보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배당수입이라는 것은 정해져서 우리한테 고시돼서 이렇게 세입을 잡는 건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추정해서 세입 추계를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 배당수입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안전행정부 쪽에서 저희한테 배당수입을 줍니다, 인구 수 비례해서.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전산정보제공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안행부 쪽에다가 전산정보제공 자료를 요청해서 전국단위에서 전산망을 돌려서 안행부 쪽에서 해당 업체나 뭐 그런 부분들에 정보 제공을 하고 나서 그것을 안행부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한테 배당해 주는 금액인데요,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적게 해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입 부분.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그럼 혹시 민원 24시 이용하고 그러한 건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건 아닌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이게 안행부에서 늘 배당수입에 대해서 자치구로 내려오는 고시액이 있겠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입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세출 부분에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0쪽에 보면 통ㆍ반장 활동지원, 통장 수당, 반장 보상품,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20억 3,400만 원에서 금년도 2015년도 보면 2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3,257만 6,000원이 증액되셨는데 왜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가장 큰 게 전년도에 없었던 통장 워크숍 경비가 3,700여만 원이 늘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이 좀 더 편성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죠, 전년도에 없던 우리 통장 워크숍을 왜 또 금년에 없었죠, 2015년도에 아마 워크숍을 실시할 것 같은데 왜 하시게 됐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최근 4, 5년 전에 통장 워크숍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단순하게 통장 워크숍을 하면서 조금 저희가 종전에 직원들이 받았던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받았던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비를 해서 통장 워크숍을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 전에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실시를 하고 나서 통장님들의 그런 반응이나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번에 올해, 주민과의 열린 대화를 하면서 통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워크숍 부분을, 다시 종전과 같이 진행해 달라 이런 통장님들의 의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의 여건이 되면 저희 539명을 전부 다 편성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지만 구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250명 정도만 해서 이번에 통장 워크숍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4, 5년 정도 시행을 하다가 중단을 해서 다시 아마 워크숍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통장님들이 539통이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250명, 15만 원씩 250명인데 왜 숫자를 250명 하셨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딱 반을 생각했습니다. 반을 생각했고 4, 5년 전에 받은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제외할 부분도 있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1박 2일 부분으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 1박 2일 부분으로 해서 생업 관계로 인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반보다는 조금 더 적은 250명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4, 5년 전에 물론 워크숍을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안 가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왕에 실시하려면 1회당 125명을 했더라고요, 2회로 그렇죠? 그러면 2회를 해서 전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 250명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통장님들을 어떻게,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동에서 저희가 신규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을 하고서요,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이것은 사실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님들 워크숍 시키면 좋은데 1박 2일 가는데 125명씩 1, 2회로 나눠서 250명만 하겠다, 그러면 동에서 선별해서 올라오면 그 인원만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의 지침을 주고서 신규자 우선으로 하고 동에서 올라오는 그 범위 안에서 저희는 운영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인원도 좋지만 전원을 대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서 몇 년도 단위로 끊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지 거기에서 선별해서 쉽게 얘기하면 동장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보내고 안 그러면 또 안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희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또 다시 교육 부분에대해서 피드백을 할 겁니다. 피드백하고 나서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고 괜찮았다 하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할 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계속 하시겠다는데 4, 5년 동안 하시다가 또 안 해서 또 우리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수고하시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왕이면 전원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해야 하지 않겠느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면. 예를 들어서 1박 2일 아니고 당일치기를 하더라도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도 조희종 위원님 말씀대로 539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다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 부서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부분들이 재정 여건 부분과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3,700만 원 돈이 적지 않다 보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또 시행하면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면서 그러다 반을 또 잡았다가,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재정 여건상 하다가 중간에 중단했다가 다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시행하려면 재정 여건상 하려면 좀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아니면 1박 2일에서 줄이던지 전원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는 통장 일, 전선에서 일하면서 누구는 워크숍하고 차라리 안 그러면 워크숍을 없애고 차라리 수당을 더 인상시켜주던지, 사기진작을 시킨다면. 전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지 않겠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께서 혜택, 혜택이라고 말씀을 자꾸 표현하시는데 저희가 그때 4, 5년 전에도 실시를 하면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업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1박 2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했던 부분이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끝까지 가야 되는 프로그램이, 당일치기로 만약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시간적 그걸 빼고 교육의 집중도를 높일 수 없으므로 저희가 사실은 1박 2일이란 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예전에 한번 추진을 하면서도 1박 2일에 생업 관련으로 해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꽤 좀 많이 나왔습니다.
조희종위원
1박 2일로 생업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더군다나 그러면 하루로 하던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상. 지금 왜냐하면 여성 통장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학생들이라든지 또 집안일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1박 2일은 아마 많이 참석 못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러면 차라리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해야지 그런 부담을, 생활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할 것이다 해서 인원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다시 고려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안 해 보고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서,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승인하기 전에 동행정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피드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50명을 제가 잡은 부분이고 사실은 여건상 맞춰서 잡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분들이 제 생각에도 저는 539명이 전원 다 참석을 해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저희가 강제로 그분들한테 참석하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도 저희한테 여건이 있어서 못 간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동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하소연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나서 수요조사에서 만약에 조희종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조사에서 신청을 일괄적으로 539명을 대상으로 해서 250명이 아니라 400명이 나오고 500명이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높은 걸로 보고서 1차적으로 가실 분과 내년에 2차적으로 가실 분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그분들이 못 가신다 그러면 지금 250명에 15만 원씩 책정하셨죠? 그러면 못 가시는 분에 한해서는 수당을 더 지급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 김영시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곳에 가서 물론 이 교육이란 프로그램이 말은 워크숍이지만 이 전체가 1박 2일로 타이트하게 짜여져있는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혜택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갔다 오신 분 중에서 직원들이 받는 이런 정신적인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교육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도 사실이었는데 저희가 워크숍이란 이름을 붙여서 통장님들한테 실제로 해 보게 되면 1박 2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조희종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이라 하면 구청에서도 교육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비용을 들여가면서 워크숍 가서 사기진작을 시킨다? 그건 목표가 교육 목표다, 교육은 구청에서 시키고 단 몇 시간이라도 구청에서 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면 수당을 더 올려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목표가 교육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 김영시입니다. 수당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니까 통장님들 수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일단 통장님들 수당 부분은 이제 맥시멈이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이제 별도로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수당 부분에 대한 인상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워크숍이란 부분과 교육, 이런 부분을 같이 복합으로 저희가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반장 보상금에 대해서 5만 원에 4,000명을 하셨는데 반장이 지금 4,097명으로 되어 있는데 4,000명으로 잡은 것은 97명이 결원돼서 그런 건가요?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매년 연차별로 나갈 때 보면 조금 공석인 반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석인 반장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은 현원 정원보다 적게 실제로 나가는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분들 공석인 것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반장님들도 공석이 되면 다시 채용을 안 하고 이제 다시 구성을 안 하고 통상적으로 한 4,000명 이내라는 얘기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 최일선에서 아마 통장님들이 사실 보이지 않게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장님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또 본예산 편성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은 통장이 539명인데 250명분에 한해서만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동안에 통장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4년 전에 하셨다 그랬죠? 4년 전에 하신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또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1박 2일로 교육을 떠났을 경우에 물론 인원은 많지만 신청하는 인원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50명으로 편성한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250명 정도는 만약에 저희가 설문을 받게 되면 539명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한 350명 정도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분들은 거의 생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당일은 가능하지만 1박2일로는 참석 못 하시는 분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활동을 하다 보면 1박 2일, 물론 당일치기 교육을 하면 참 좋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일치기를 하면 진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고 나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박 2일로 가면 물론 서로 공감을 하면서 느끼면서 교육 강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어올 수는 있지만 당일치기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예산 부분에서 줄이고 다른 예산을 더 편성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당일치기 프로그램을 해 보면 장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조희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하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간에 교육과 사기진작 부분을 같이 만족을 시키고 그러려면 1박 2일이 가장 집중도도 높일 수 있다, 적당하다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교육을 안 가는 분한테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원칙이 있어야만 이 교육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육 프로그램을 통장분들이 전부 참석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교육을 안 가시는 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통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132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가 물론 금액은 18만 원으로서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 부분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신규로 18만 원 간담회가 편성됐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대학생들의 느낀점과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 장ㆍ단점들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해 보자는 차원에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편성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조금 사소한 부분이지만 대학생들, 젊은이들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발전해 나간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꼼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질문보다도 어떻게 할 건가 간단하게 반장 보상품 4,000명 책정해서 5만 원 나오는데 제가 5대 때도 보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 전달하는 체계가 지금 아주 불분명하고 통장들이 사인한 것이 일괄 사인이 돼 있고 실제 전화해 보면 반장 아니다, 그냥 뭐 통장이 내 이름 올려놨나 보다, 올해는 뭐 예산이 없어서 안 준다더라, 별의별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반장 보상품 전달사항이 매년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왕에 주려면 그분들한테 제대로 전달되게 제도를 잘 바꿔보시고 그다음에 통장에 대한 예우는 사실 이것 갖고도 부족합니다. 지금 통장님들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워크숍도 좋고 다 좋은데 앞으로 통장님들의 예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연구 좀 해 보세요. 재원도 없기 때문에 수당 같은 건 못 주지만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 힘들게 수행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연구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539명 통장 활동사항에 대한 혹시 여론이나 그런 걸 좀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539명의 활동사항에 대한 그분들의 여론 부분은 받지 않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 진행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맨 마지막 타임에 통장님들이 구정에 바라고 싶은 부분들이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은 저희가 그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한번 그렇게 해 보시고 어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매년 여러 차례 교육을 하는데 지금 구민회관에서 주로 하시더라고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민방위 대원 대상자가 교육을 불참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또 민방위 참석률은 어떤지 또 민방위에 대한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교육장에서 민방위 대원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연 120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 부분들이 약 저희가 추정치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5년 통계를 보면 한 99%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상이 1만 2,000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만 2,000명 중에서 99% 거의 참석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교육을 할 때 요즘 민방위 교육 제도가 워낙 좋아져서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또 주중에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요교육도 있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교육도 운영하고 있고 전국 어디서나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국 어디서 받고서 저희한테 교육 참석을 받았다는 필증을 주게 되면 처리가 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사실은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도 평균 기준으로 보면 한 40여 건이 제 기억으로는 부과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 건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99% 참석했다면 성적이 좋은 편이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 정도로 알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129쪽에 보니까 동 주민센터 직원 근무복 제작 비용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남자직원 20만 원, 여자직원 34만 원인데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복장은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좀 다릅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복장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앞에 주민등록등본 인감하는 분만 그렇게 복장이 일괄되게 가는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동 주민센터 전 직원들은 사실 복장을 전부 다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민원실 복장은 특별하게 제작해서 하고 있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139쪽에 민방위 교육 경비가 지금 나와 있어요. 139쪽에서 143쪽 보면 4억 4,300여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쭉 내용을 보니까 비상소집, 민방위날 훈련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쓰여진 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좀.
김윤수위원
139쪽에서 143쪽인데 139쪽에 교육을 위한 경비가 전년 대비 74만 5,000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교육을 하는데 일반 민방위대원인지 구분이 잘 안 되네요. 거기에 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 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교육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 답변 중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민방위 대원 교육은 한 번 가게 되면 4시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 운영을 하는 게 안보교육을 반드시 1시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시간을 실기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실기교육 중에서 응급처치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으로 1시간 정도 민방위 대원들한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교통분야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머지 2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얘기하신 훈련경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같이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들이 저희가 안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120회로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했었고 올해도 120회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이번에 국비 주는 부분인 안보교육 부분을 114회 부분으로 교육을 해서 6회 부분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훈련 부분에 대해서 경비 부분이 조금 저희가 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기서 114회라는 교육 횟수도 많지만 이게 다 민방위교육 대상자입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 김영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1만 2,000명에 대한 대상자입니다.
김윤수위원
이분들의 여기 또 자료 보니까 강사료도 나가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 강의합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강의를 민방위 강사를 9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강사 부분이 한 4명 정도 있었고 나머지가 실기강사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또 저희가 시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위촉한 안보강사들이나 이런 강사 프리 인력이 있습니다. 이 안보 강사나 이런 분들이 하셔서 여건이 맞는 분들은 그 부분에 따라 서울시에 위촉되어 있는 분들을 해서 그분들을 강사로 쓰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민방위 교육을 받을 시 통장들 같이 수행하면 교통비가 나가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통대장 관련으로 해서 별도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 여비를 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4쪽에서 145쪽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해서 2억 9,300여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5,1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지, 우리 정공무원 외에 보조역할을 하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요원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에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명칭을 올해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증액된 이 부분은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15%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 내년도 증액되는 부분을 15% 반영을 하다보니까 5,000여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고 얼마씩 드립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하루에 근무시간은 저희랑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2년 복무를 하게끔 되어 있고 급여 부분은 상병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한 15만 원 정도 평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중식비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오른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평균적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월 34만 원 정도가 내년에는 받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군대 현역으로 안 가고 이제 공익근무라고 하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34만 원이 식사 값 해서 하면 군대 현역생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조금 대우가 더 나은 겁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군대보다는,
김영숙위원장
좀 낫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줍니다, 중식비하고 그 부분을 현금으로 주니까 거기보다는 낫습니다. 봉급은 똑같습니다. 봉급체계는 일병이든 그 부분으로 해서 네 계급으로 나눠져있으니까요, 봉급체계 부분은 군인과 똑같은데 저희가 주는 부분이 중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김윤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병무청에서 어디 근무지역을 지정해 주는 겁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질의할 게 많은데 다른 동료 위원들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137쪽에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보면요, 마을일꾼양성 프로그램 운영 거기 3번에 보시면 마을공동체워크샵 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1,000만 원 잡아놓으셨고요, 그 밑에 2번에는 마을일꾼 양성교육 해서 또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워크샵 개최는 말 그대로 마을 리더들과 함께 하는 워크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박 2일 코스로 해서 아까 통장 워크샵과 좀 다르게 그 부분을 시행을 하려는 부분으로 1,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고요, 마을일꾼 양성교육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금액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시 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일꾼양성 프로그램 교육 관련으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간담회 순회교육을 무료로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전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인건비를 들여서 강사 분을 섭외를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시 종합센터를 통하게 되면 무료로 그분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보니까 그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덜 편성을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워크샵에는 그러면 지역의 리더분들, 마을공동체사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부분이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이 마을공동체의 큰 틀이 공동육아, 공동문제 그리고 마을의 그런 관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또한 기업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해당되는 게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마을공동체 형성으로 해서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마을넷을 통해서 또 묶여 있는 그 부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워크샵에 참여했던 사람은 양성교육에는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교육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마을공동체나 이 교육부분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동참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고 위에 있는 마을공동체워크샵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워크숍은 기존에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워크샵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에 양성교육은 앞으로 하실 분들에 대한 그런 관심 있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쪽은 심화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고,
조회선위원
2번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밑에 쪽은 기본적인 교육서부터 시작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러면 3번 밑에 보면 203 업무추진비 해서 마을일꾼 양성교육 관련 간담회, 그럼 여기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 건가요, 간담회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 간담회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그 앞에 커피하고 사탕하고 교육하는 동안에 심심하지 말라고 그 간담회비라고 해서,
조회선위원
다과비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다과비를 좀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제가 아는 지인들은 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것을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고 여성분들이 모여서 뭐 좀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고 그래서 대부분 하는 게 복지센터에서의 그런 배식봉사 이 정도 아니면 이렇게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 정도 하는 그런 정도의 일만을 하고 있지 많이 하고 싶어들 해요. 욕구는 많은데 이런 홍보 면에서, 아까 보니까 홍보비 같은 것도 많이 책정은 되어 있던데 현수막, 리후렛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부분을 진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 주민들이 아, 이런 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좀 많은 주민들과 나누고 싶다든지 해서 좀 그런 좋은 사례 하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해서 심화교육을 사실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교육부분을 좀 다르게 가야 될 걸로 내년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화교육과 기본교육 쪽으로 해서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당장에 대한 성과 부분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게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조회선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마을공동체사업이 뭔지를 사실은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소규모 단위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문학교실 올 10월 달에 책 읽는 중랑 해서 인문학강좌를 해서 저자분을 모셔서 사실은 했었는데요, 의외로 참석률이 좀 저조한 걸 보고 사실은 저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홍보 부분을 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사실은 그 좋으신 분을 불러서 그 부분을 하면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사실은 저 혼자 스스로도 좀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제 딴에는 그 정도 홍보면 네임밸류를 가진 분이셨으면 솔직히 저는 강당이 꽉 찰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저 스스로도 좀 사실은 자책을 좀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나 내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 면에서 저희도 이제 보면 현수막 같은 게 사실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동 주민센터 거의 동 주민센터를 드나드시는 분들,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관심이 있는 분들에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권역별로 현수막 같은 것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지나가는 분들이 보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번에도 비근한 예로 용마터널 개통식에요, 정말 제가 본 요즘의 그런 행사 중에서 사람이 미어질 정도로 저는 앞쪽으로 걸어가지도 못했거든요, 앞쪽으로 가보지도 못하고 뒤쪽에 서있었을 정도로 사람이 진짜 많이 모여서 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나, 하나의 행정에 대해서 관심들은 많으세요. 관심들은 많은데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라 이왕이면 좀 많은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현수막을 저는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지면으로 된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좀 많은 분들이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데 참여하고 시에서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아이디어 있고 좋은 부분 있으면 저희 구에서 많이 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하십시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시 과장님 16개 동을 관리 관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끝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찾으셨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김명찬위원
지금 다른 것은 물론 연도가 지나서 사용하기 불편하고 자꾸 엉키니까 새로운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는 순번대기시스템을 구매하잖아요. 물론 이제 기구가 낡아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한번 보셨을 때 각 동에 옛날처럼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뭐 인감이나 호적을 뗄 때 대기하는 인원이 지금 있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시간대별로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학기 초 같은 경우에 등본을 일괄적으로 제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집중시간이 있는데 그 집중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민원대기시스템이나 이 순번대기시스템은 사실은 소용은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저도 이렇게 몇 번 나가봤더니 이렇게 요즘에는 각 주민센터에서 통합민원을 보잖아요. 그래서 민원창구에 3명에서 5명이 앉아있는데 민원이 비어있는데도 직원이 ‘순번표 가져오세요’ 하는 것은 좀 사람이 없는데도 순번표를 가져와서 이러면 노인네 분은 순번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셔서 직접 맞이하면 좋다. 은행처럼 많은 사람이 할 때는 좋은데 순번 저거는, 물론 한 대는 있어야죠. 하지만 직원들 교육상은 번호표 없어도 사람이 없으면 민원을 봐줘야 된다. 아무도 없이 앉아있으면서 순번대기표 가져오라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서 먼저 직원이 순번대기표에 의존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각 동에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요즘에 신규직원이나 직원들은 통합민원, 통합민원은 지금 몇 가지 업무를 발급해 주고 있어요, 통합민원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가지 수가 꽤 많습니다.
김명찬위원
많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주민등록, 인감, 등ㆍ초본 전부 다 해서 통합해서 주민등록 그 부분에 완전히 칸이 쭉쭉쭉 밑에 있는데 용지를 사실은 다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종을 못 넣는 부분이지 요즘은 전산화가 워낙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용지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각종 그런 부분들을 다 사이즈별로 다 넣고 프로그램만 개발되면 통합민원시스템 안에는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발급되는 그 부분이 기기 부분이 조금 힘들다보니까 다 집어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것도 과장님 한번 직접 방문해보셔서 이렇게 통합민원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할 수 있는 직원은 상당히 바빠요. 그리고 잘 못하는 분은 바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교육을 진짜 시켜줘야 된다. 서른 몇 가지를 하는데 저부터라도 서른 몇 가지를 발급을 하려면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빨리 일을 많이 하는 직원은 계속 그 사람한테만 민원이 몰리게 되니까 민원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까지는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무인증명발급기가 우리가 일곱 개 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면목본동, 면목3ㆍ8동, 면목7동 해서 7개 동하고 중랑문화복지센터에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제 구역인 망우3동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면목8동하고 면목3동하고 합쳐졌는데 동청사가 면목3동에 가 있어요, 상당히 멀리 있어요. 오히려 망우3동보다도 멀리 가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망우3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 면목8동 주민들은 망우3동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망우3동으로 가려면 걸어서 한 1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망우3동은 주민이 폭주를 합니다. 그렇게 폭주한다고 해서 줄 설 정도는 안 되지만 복잡해요. 또 거기다가 망우3동 청사는 아주 협소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경우에는 옛날에 무인증명발급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옛날 면목8동사무소 용마복지센터 두 개 동이 합쳐있을 때는 신청사가 아닌 옛날에 없어진 주민들은 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를 해주면 다른 민원은 일단 해소가 될 텐데 그리고 또 망우3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망우2동사무소에 독서실 있잖아요. 그런데 무인증명발급기를 하나 설치를 해 주면 이 번호표도 중요하고 통합증명발급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실은 예산편성 전에는 전 동에 설치하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예산액까지 뽑고서 예산편성을 해보려고 사실은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도 저도 사실은 알았던 부분인데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저희가 이제 동청사를 벗어나 서는 가족관계등록부,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나 저희가 무인인원발급기 분석도 해봤는데 물론 등ㆍ초본도 많지만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 옛날에 호적이죠. 호적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법원 쪽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답니다. 동청사 안에서만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개인정보 보호가 워낙 강하다보니까 타기관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걔네들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해주는 부분이겠죠. 그러다보니까 법원 쪽에서 동청사 구역을 벗어나갖고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반대를 한답니다. 그게 1차적으로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고 두 번째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사실은 예산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 여건이 좀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사실은 쭉 하고 싶은 게 사실은 현실적인 심정입니다, 현 부서장으로서의 심정입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합청사나 외무부나 이런 데 가보면 무인증명발급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참 여권이나 외교 하다 보면 등ㆍ초본을 가져오라 그러면 가까운 동으로 또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 동은 주민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지만 시내로 외무부나 이런 데로 가면 주민센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 예산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봐서는 지금 동 주민센터에도 한 5개가 무인설치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또 구태여 무인증명발급기가 두 개씩이나 필요하도록 그렇게 바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건 제가 왜냐하면 저희가 검토단계를 저희가 말씀을 다 전반적으로 드리기는 그렇다보니까 제가 사실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고요, 검토를 했던 부분은 진실인데 그 부분이 확정이 돼서 제 검토사항이지 사실은 제가 전결권을 가진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정책화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했다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검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검토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만약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 검토나 그 방향을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받으시겠다면 제가 그 부분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편의에 있어서는 무인발급기가 옛날에 복합청사 두 개 동을 하나로 된 데는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쪽 주민의 불편함을 어느 일부분이라도 해소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죠. 관리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면목8동에 용마복지관은 거기는 유아원이니까 충분히 어린이집 원장이 조금만 신경 쓰면 관리해 줄 수 있고 또 망우3동도 독서실이죠, 거기가. 독서실인데 충분히 독서실에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예산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동에 직원이 있는데 구태여 무인발급기를 또 놔둘 필요는 없지 않나. 직원이 앉아 있으면서 ‘무인발급기 가서 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직원이 주민이 오면 직원이 해 주면 좋은데 ‘저 앞에 무인발급기 있어요’ 하면 황당하잖아요. 그런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예산문제나 자치과장이 많이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동에 있는 무인발급기라도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철하고 협조가 안 되면 우리 관계되는 전화국이라든가 이런 데다 해 줘도 주민으로써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냐, 조금 더 청사 내에 있는 것보다는 청 외에서 다수의 이용 장소에 설치하는 부분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7대 부분만이라도 전반적으로 민원발급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분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7대도 문제지만 예산편성도 가능한 한 진짜 지하철이나 중화역이나 면목역이나 큰 역 밑에는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술 먹고 발로 차지 않느냐, 깨지 않느냐 이러는데 요즘은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그게 도난방지 이런 게 겁이 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는 하고 관리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산의 범위도 상당히 크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쾌적한 동청사 관리를 위해서 전년 대비 약 8억 7,000여만 원을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삭감시켰던 그런 내용을 쭉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항 속으로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담당자하고 얘기를 쭉 나눠보면 불균형적인 예산부분에 또 사실 현실과 조금 언밸런스한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청사라는 것이 규모 또 거기에 배치된 인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되고 또 추후에 망우본동 복합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총체적인 어떤 난제를 지금 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동청사 마다 여러 가지 지금 급한, 현실적으로 급한 사항에 대한 부분이 다 있어요. 급한 상황의 불을 꺼야 되고 그렇다고 유지를 또 안 하게 되면, 당장 예를 들어서 전기세 안 내면 전기 끊을 것 같고 그리고 공공의 기관이 상당히 어떤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얻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관용에 대한 부분이나 또 공익에 대한 부분이나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불신의 벽이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로 가는,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다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쾌적한 우리 동청사관리 전년대비 8억 7,000만 원에 대한 감액에 대한 사유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도 황당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까지 부서장들이 사실은 신경을 쓰면서까지, 더군다나 한 개 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도 머리 속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데 16개 동 마다 각 면적 다 다르고 그리고 운영시스템 다 다르고 이런 부분들까지 있다보니까 16개 동청사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제가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제가 능력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를 저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적어도 공공운영비 부분이야 아까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요금 내야 될 부분 내야 되고 하수도요금 내야 될 부분 내야 되다보니까 제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이랬는데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깎였던 부분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부분이 동청사 쓰레기봉투 부분입니다. 1,940원에 18일 했는데 전년도 보면 좀 더 됐습니다. 이십 며칠 사실은 됐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쓰던 것에서 하루에 한 개씩도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근무일수로 따지게 되면 하루에 24일 정도 근무를, 주5일 됐으니까 20일에서 이십 며칠 22일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하루에 한 개도 쓰지 말라고 해서 18일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면서 되다보니까 조금 저희 예산담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라고 하면서 조금 실적하고 그 부분을 연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편성이 적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려보낸 금액이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지금 12월까지는 아직 내려보내지도 않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지금 내려보낸 금액보다도 상당히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은 일정량의 금액, 예를 들자면 전기가 지금 전기설비안전점검 수수료가 올해 1,200만 원 정도를 내려보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잡으셨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1,224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청사가 그것이고 그리고 위에 동청사 전기안전 수수료는 384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은 우리가 16개 동을 다 내려보냈을 때 어떤 그런 비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맞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복합청사 전기만 가지고도 한 1,200만 원 정도 3개 동 우리가 복합청사가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갖고 있죠, 지금?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면목본동, 면목3ㆍ8동하고 면목5동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면 지금 3개의 복합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 세 개의 복합청사가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예산하고 또 나머지 부분을 합쳐도 비용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너무 좀 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위에 동청사 전기안전점검수수료 384만 원 같이 되어 있으니까 1,224만 원과 384만 원을 두 개 더하면 약 1,600여만 원이 나옵니다, 내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을 잡아놓은 부분이.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 충분히 다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가능합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우리가 진행했을 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올해 점검에 대한 내용하고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올해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상되어 있는 이 내용 가지고는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죠,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거 내용 충분해요, 이 내용가지고? 지금 우리가 각종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씩 점검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까지는 담당 공공요금이나 그 부분까지를 제가 디테일하게 그 부분까지를 사실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해나가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에, 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너무 지나치게 감소되다보니까 그 감소된 금액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기본유지비도 편성이 안 된다단 얘기, 편성을 안 해놓고 했다는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나 하나씩 다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위원의 형태의 부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가스요금이 한 4,3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가스요금 지불한 금액이 11월 기준으로 5,200만 원이에요. 본인이 생각해도 1,000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포괄적으로 물어봐도 왜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자꾸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당 과장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뭐, 뭐 전기요금이 얼마고 이런 내용까지 다 알 수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금액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저도 위원으로서 지적사항이나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혀 아닌 듯이 얘기하니까 자꾸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우리 방향에 대한 지금 부족한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또 추경을 세우든지 방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잡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서두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우리가 작년도 대비해서 사실은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를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해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행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 내가 봐도, 언뜻 봐도 그냥 몇 천 만 원씩 차이가 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대비 한 8억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리 메꾸든지 저리 메꾸든지 메꿔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꼭 필요한 내용을 적재적소에 절감해서 진행해나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당연하죠, 예산절감 해야죠, 우리도. 그리고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절감을 통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했다면 상당히 좋은 방향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진솔하게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난제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가야 원만하게 청사도 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조건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해서 청사 들어가서 한겨울에 오돌오돌 떨고 앉아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갔는데 뭐 청사에 갔더니 너무 추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청사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건 아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느 동사무소에 가면 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거기 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해당 과장은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너무 황당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들이댔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8억을 저희가 공공운영비하고 그렇게 잡은 것은 기본유지 자체는 안 되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동청사 부분에서, 동청사와 관련해서 8억이 빠진 건 전년도 망우본동 8억 분을 편성한 부분이 올해 편성이 안 됐고요, 그리고 아까 일반운영비 쪽에서 저희가 좀 감편성한 게 사실은 조금 한 500여만 원 적게 편성을 해서 조금 아까 제가 디테일하게 조금 청소봉투 사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적게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저희도 하면서 좀 제가 적게 편성했다는 그 부분을 실제로 쓴 금액과 해서 예산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좀 적게 편성된 부분은 사실은 맞기는 맞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저희 직원들끼리 그랬습니다, ‘올여름에 에어컨 못 들겠네.’, ‘전기도 한 등 건너서 켜야겠네’,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어떻게든 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아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꾸만 내용에 대한 핵심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내려보내서 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1,000만 원 이상 나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나가는데,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아끼셔서 이 편성된 금액에 추가로 결산 때 이 부분에 추가로 더 계상될 게 없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어떻게든 그 부분에 맞춰서 직원들한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에 대한 부분으로 한 가지 얘기를, 아까 가스 얘기를 했으니까. 약 1,000만 원 정도가 가스요금이 차이가 나요, 가스요금이. 그러면 다른 요금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비슷한 접급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런 지금 계상된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과 지금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동청사 건물 유지관리비 해서 우리가 한 4,800만 원 정도 잡혀있죠? 그 돈은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묻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공공요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부분은 면적당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면적당 저희가 포괄비로 잡아놓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소규모 수선이 일어나는 부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변기가 망가졌다, 세면대가 망가졌다, 이런 부분을 기본유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포괄비에 잡은 부분과 이 부분이 여력이 돼서 남게 되면 아까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가스요금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동에다가 가스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본유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15개 동이네요, 1개 동은 어차피 새로 지으니까 뺀 것 같은데 그러면 15개 동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예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각 동에 필요한 큰 것 말고, 사소한 것을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대규모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보현
왕보현위원
대규모 수선비 말고요, 동청사건물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물론 잡았지만 예를 들어서 27만 원 곱하기 15동 해서 12월까지 해서 한 4,800만 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4,800만 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각 동마다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뭐 뭐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올려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계상하겠다고 하고 올린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각 동 15개 동이?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유지비라는 것이 아까 얘기대로 화장실이 갑자기 망가졌다, 조그맣게. 그러니까 돈 몇 십만 원 들어가고 몇 십만 원 들어가는 부분인데 향후 발생할 미래에 대한 사항에서 추정해서 이 부분은 해 놓은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대규모수선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부분이 동청사민원실 및 노후시설 보수해서 3,000만 원 그리고 동청사방수 및 도색에,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청사건물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27만 원씩 곱하기 해서 그러면 4,800만 원은 그냥 추정치를 잡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추정치로 4,800만 원씩 잡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답변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방향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삭감해서 부족하게 잡고 그다음에 동청사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에 대한 부분을 추정치를 잡아서 사소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27만 원 잡아서 4,800만 원 잡은 것이 거든요. 더 이게 방향에 대한 부분이 웃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동에 크기와 규모에 차이가 있어서 동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평균치를 잡아서 한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 지금 답변에 대한 부분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좋아요, 그럼 그렇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으로 추정을 해서 절약해서 4,8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공공요금이나 기타비용을 해서 한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오히려 현실과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큰 비용으로 시설비에 보면 동청사민원실 및 노후보수 3,000만 원하고 동청사 도색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받으셨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동청사 노후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본동에서 335만 5,000원을 CCTV 동 카메라 5대 추가설치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면목4동 계단 홍보판 제작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고요, 상봉2동에 주민등록실 이전공사, 사무실확장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900만 원을 받았고요, 상봉2동에 지하실 및 남자화장실 등 환풍기설치공사로 250만 원을 받았고요, 망우3동에 청사 뒤쪽 비가림막 증설 및 교체를 위해서 망우3동에서 250만 원을 받았고요, 방수 도색부분 해서 면목3ㆍ8동에 동청사 캐노피누수 및 지하펌프보수를 위해서 150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면목4동에 2층 회의실 도색을 위해서 500만 원 받았고, 면목7동에 동청사 방수공사 해서 400만 원 받았고 묵2동 청사뒷마당 방수공사를 위해서 400만 원 신청을 받았고 망우3동에 녹색나눔터 시설보수로 해서 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봤어요. 2015년도 주민센터 시설요구현황 해서 이것 그러면 지금 노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급한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청사민원실 노후시설보수비가 한 500만 원 부족하네요, 그렇죠, 3,000만 원 올리셨으니까? 그다음에 동청사 방수, 도색하는 데 2,000만 원 하니까 이것은 한 200만 원 남고, 그럼 차액이 한 300만 원 부족한데 이것 어떡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 금액 부분을 저희가 해서 이 부분을 견적을 이 정도 추정치로 해서 동으로부터 저희가 사실은 받은 부분이고 그런 정밀하게, 세밀하게 저희가 좀더 해서 감정하거나 견적을 받아서 좀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방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200만 원,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으로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해가 될 수 있게 이것을 올려야지, 동청사 도색비는 200만 원 적게 잡고 예를 들어 동청사 민원노후시설비는 3,500만 원, 500만 원 더 잡고 그게 답변이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청사관리 노후시설비가 3,5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추정치다, 그러면 이것은 또 그것을 한 5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청사 방수 도색에 대한 부분은 200만 원이 부족해요. 그런 논리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사항에 해서 앞으로 이 비용에 대한, 아까 먼저의 답변한 대로 한다면 그렇게 들어왔지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맞춰서 하겠다 아니면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00만 원 들어가니까 3,500 올리고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1,800이니까 그것은 200만 원을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모든 게 다 부족해요, 사실. 뭔가 지금 계상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짜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하고 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불신되고 있어서 계속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고 망우본동 복합청사건립에 대한 신축공사비, 우리가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수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복합청사나 이런 내용에 대한 높은 건물을 지었을 때 뭔가 감수해서 다른 방향에 대한 부분을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짓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더 뭔가 넓히려고 해도 넓힐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 예산규모가 와요, 규모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뭘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하고 그 청사에 뭔가 수익사업이 좋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수익사업이 요구된다면 수익사업도 같이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합청사에 대해서 다시, 여기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물론 이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1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절감을 시켜서 디테일하게 어떤 공사비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짜서 진행하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8억 정도를 조금 감소시켜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최소 경비를 가지고 우리가 복합청사를 열겠다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주무계장이 저한테 답변하기를 진짜 절감하고, 절감하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재활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건물은 반듯하게 새것으로 지어놓고 안에 들어가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나 형태가 좀 노후 된 듯한 느낌을 준다?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주민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망우복합청사를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망우본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7억을 잡은 부분은 이 부분으로 공사가 완공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 2월 달에 시비를 받아오기로 서울시와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앞으로 23억 정도에서 한 25억 정도를 시비를 내년 2월 달에 받아서 총 공사비 들어가는 부분만 올해 감사 때도 보고했듯이 약 30억 정도가 사실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여건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올해 30억 부분에 건축비부분은 사실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분이 짜다 짜다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저희 부서차원에서 확보를 못한 부분이죠.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 2월 달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때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2월 달에 서울시로부터 나머지 부분 공사비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받아서 내년 5월 달에 완공을 목표로 저희가 이 부분만을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금액이 한 23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이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면 23억 중에서 나머지 시비가 얼마 된다고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시비를 23억 정도 지금,
보현
왕보현위원
23억 정도는 공사비 시비를 다 가져오고 그다음에 기본시설비 한 8억 정도 들이고 하면 나머지 부분이 다 끝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전에 우리가 시비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23억에 대한 돈이?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편성 안 돼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편성 안 돼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23억을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시킨 것이네요, 노력하셔서?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현
왕보현위원
한 거예요, 하려고 한 거예요? 하신 것이죠? 하신 거여야 칭찬을 해 드리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100%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우리가 추경에 공사비 23억이 우리 구에서도 껴안을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사실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서울시하고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되어 있는 부분, 포괄비 쪽에서 주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서울시도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중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도 편성하고 있는데 그럼 23억이 서울시에 올라가 있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23억 부분 나머지 부분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오기로 해당부서와 지금 조율은 다 되어 있는 끝난 상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23억에 대한 부분이 올해 연도 서울시 예산서에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올라가 있어요, 그건 뭐 끼워 넣기로 한 것입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특별교부금 예산은 포괄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에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전반적인 서울시에서 잡혀있는 예산은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해서 예산서에는 잡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노력하셔서 23억이라는 돈을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 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주민으로부터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물론 망우복합청사가 거기에 들어섬으로써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나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시키고 구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스스로의 새로운 방향을 잡는 것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사비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짜 몇 천 원, 백만 단위, 몇 천만 단위의 이런 비용가지고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삭감시켜서 하는 이런 우리가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뭔가 방향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잡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로는 복합청사 신축공사비에 대한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23억에 대한 부분을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망우복합청사 신축공사비 해서 여기 6억 들어가 있고 감리비 해서 1억 정도 편입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미 예산서에 다 잡혀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망우본동 복합청사가 완공까지 마무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진행해 나가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민들이 뭔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어쨌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34쪽을 보니까 권역별 자체 신문제작이 있어요. 그 권역별은 아마 16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것 같은데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360만 원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1년에 한 번씩 권역별로 4개 동 권역이 있는데 4개 동에서 1년 동안 한 부분에 대한 미담사례도 집어넣고 그리고 각 동별로 해서 프로그램 어떤 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자치신문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 부분 예산지원내역입니다.
김윤수위원
1년이면 그것을 몇 월 달에, 연말에 합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각 권역별로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예산을 교부했던 기억이 나니까 아마 이번쯤에 발간되는 데가 있을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지역 구의원한테 한 부씩 면 관계없이 하나 배포해 주시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물론 4개 동에 대한 활동사항 같은 것 그런 것도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4쪽에 보니까 다문화프로그램운영 해서 강사수당이 있어요. 다문화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강사가 어떤 다문화가정 내지는 그게 다문화에 속해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이나 또 다문화가정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프로그램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우리 중랑구에도 해외이주로 오셔서 결혼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 베트남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한국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농촌보다는 덜 하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잡아있는 부분은 면목5동에서 지금 한국어반을 운영을 하는데 초급반, 중급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년도 비교해서 보면 사실은 망우3동에도 한국어교육반을 다문화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인가 그것 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3ㆍ8동에 있는데 그 위에 생겼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가정복지과 쪽에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자치회관에서 하고 있는, 단순하게 이제 한국어강좌부분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이 생활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음식 관련 그런 교육도 하고 예절 관련 한국의 그런 역사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다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는 부분이 낫겠다 싶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부분에서 뺄까도 사실은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면목5동에서 이 프로그램 강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지원을 바라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면목5동 한 동만 해서 강사료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그 한 가지 하고 나머지 지원하는 그런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다 이 말씀이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한글 교본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이 쉽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교재 있습니다, 한국어.
김윤수위원
우리 교회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글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재가 좀 있으면 싶어서 그것 좀 사든지 구할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 하셨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드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간단한 것 좀 여쭙고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 관상복합청사에 임대료가 일부 형편에 맞춰서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관상복합청사에 있는 신내2동 청사 또한 임대료 개념이나 그러니까 사용료 이러한 부분도 조금 인상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125쪽에 있는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난 연도보다 금액이 좀 낮춰서 세출을 잡으셨어요. 이래도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께서 예리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가면 저희 돈입니다. 이 부가세 부분이 만약에 부과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으면 저희도 이 부분을 편성을 안 했을 텐데요, 관상복합청사에서는 경영분석을 평가를 하고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일정금액의 세출부분을 해서 그쪽 세입부분을 채워주고 그 부분이 어차피 구 금고로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금액은 엇비슷하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조금은 올려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 건물에서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조금 하지만 관상복합청사에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들 그쪽 공기업으로서의 그 부분을 저희가 맞춰주다 보니까 저희가 북카페를 비롯해서 그 부분을 잡았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기업에 대한 배려이지, 같은 건물에 임대해 있는 분께는 우리가 결례를 범하는 것이죠. 저희는 어떤 입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잘못된 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편성권이 있어서 증액이나 따로 편성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지적은 했으니까 나머지 처리는 적법하고 다른 임대인들에게 형평성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전기설비 안전관리하고 안전진단하고 이게 뭐가 좀 틀립니까? 전기설비 안전진단하고, 이게 용어가 하도 전문용어라서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하고 계약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75㎾ 이상의 계약전력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상발전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비’ 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비상발전기라는 게 우리 대피소 안에 유도등 반드시 어떤 사고가 정전이 됐을 때 생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는 ‘설비’ 자가 들어가서 좀 엄한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옛날 구청사나 오래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다 보니까 그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비상발전기가 있는 것이든 비상발전기가 없든 1년에 1회나 2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월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비상발전기가 있고 청사건물이 75㎾ 이상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 되면 매월 사실은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큰 청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소규모청사 같은 그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기준이 75㎾가 기준이라는 얘기인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5㎾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게 비상발전기하고 그런 부분을 설비를 갖춰서 받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앞에서 했던 부분,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워낙 앞에서 1회 내지 2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먼저 간단히 좀 하고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하단에 보면 직원근무복을 제작하시겠다고, 2014년도에 1,420만 원이었는데 다시 980만 원 증액해서 2,400만 원을 편성을 하셨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2014년도 예산도 10월 30일자 지금으로부터 한 20일 전에 집행률을 보면 15.8%밖에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근무복제작에 있어서. 그것은 지금 2014년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끊임없이 직원근무복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보직발령이 돼서 전환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를 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혀 예산을 안 잡으실 수는 없겠죠? 그런데 2014년에 이미 비상개념으로 1,420만 원 편성을 했다가 약 10% 밖에 집행을 안 했다면 그 현실에 맞춰서 저는 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동절기 근무복을 이번에 11월 달에 850만 원을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증액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2만 5,000원짜리 싼 티셔츠를 구매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좀 질타도 받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를 해 주려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을 해줘야지, 2만 5,000원짜리 티를 입고서 어떻게 좀 하는 부분이 있었냐,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 부분에 예산이 좀 증액됐던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인원들이 들어오는 내년도 신규나 복직자, 전입이나 전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수요부분을 다 충족 못 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어렵지만 그리고 저희가 옷을 구매한 부분이 2년에 한 번 꼴로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옷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좀 낡아서 못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직원들 그 복장 부분은 조금 더 낫게끔 하지 않아야겠나 싶어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증액된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근무복 2013년도에는 8,200여만 원의 근무복 예산으로 다 해 준다고 그러셨었어요. 그리고서 보완하고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전환되는 것 때문에 2014년도에 1,420만 원이에요. 그 전에는 8,215만 6,000원이었어요, 직원 근무복이.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에는 사실은 그 정도 금액을 해서 새로운 근무복 형태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8,000만 원이라는 부분을 잡지 못하고 신규, 복직자하고 이런 부분들로 예산을 잡아서 그 부분만 2013년도 근무복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도 직원들한테 조사하겠다, 어떤 게 좋은지 제품 놓고 하겠다 하고서 티셔츠 주셨거든요, 2013년도에도. 그렇게 지적을 받고 2014년도에 1,42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다시 우리가 왜 그러면 일부 할 것이면 제대로 해 주지, 왜 그랬냐. 여름철 옷은 오히려 그래요, 다른 것보다 티가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귀에는 할 것이면 제대로 해 주지 왜 그랬냐 소리만 지금 남나 봐요. 동절기 복장이 아니었거든요, 여름철 복장은 그 이상의 근무복이 있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1,420만 원에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동절기 유니폼을 지금 만드신다는 것인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400을 가지고는 뭘 하시겠다는 것이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 2,400 안에는 마찬가지로 하절기, 동절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하절기 때 근무복과 동절기 근무복을 해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이 금액을 높게 잡았고요, 남자분들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블라우스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티와 자켓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을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근무복이 민원담당 하시는 분들한테 착용하시게 하는 근무복이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전 동에 민원담당 하시는, 창구에 앉아서 이 근무복을 입어야 하는 직원의 수를 좀 파악해서 저희에게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 민원근무자는 88명입니다.
은승희위원
88명이세요, 남ㆍ녀 합쳐서?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내년도에 전체를 다 85명을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세우셨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이 민원근무자 안에는 이제 사회복지 부분에 앞에서 나와서 하는 코디네이터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은 빠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좀 더 하게 되면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이미 동복을 1,400만 원에서 동복을 지급을 하셨다면서요, 이제 하실 것이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14%, 15% 집행된 예상율이 다 집행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더 높아갈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동복이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 어떤 동복을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11월 달이 되면 또 이런 전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할 부분이고 정기인사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은승희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아니죠, 결국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이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해당 과장님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3개년 만들어서 배부한 것, 직원들 변동추이 데이터를 좀 뽑으셔서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직원복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133쪽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난 연도 제가 질의 응답 과정에서 5개 구가 합동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6개 구입니다.
은승희위원
6개 구입니까? 저희는 5개 구로 지난번에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6개 구하고요, 다시 내년도에 1,000만 원 증액해서 지원하기로 한 어떤 방침이 있을 것 같아요, 6개 구에서? 그러한 내부방침이 있는 것 또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 지금 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 단체에 무려 30% 이상에 단순한 지원금을 그냥 이렇게 저희가 줄 수는 없거든요. 어떠한 분명한 정확한 타당성이나 합리성이나 이렇게 우리한테 그것을, 우리도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 다문화프로그램에 있어서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겨서 한쪽으로 통일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빼고 싶었는데 면목5동에서 계속 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 한 곳은 편성을 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움이 드네요. 본 위원은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다문화라는 표현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문화가 아니고요, 기 우리가 지금 쓰는 다문화라는 표현이 우리의 한 문화로 이미 정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관에서 크던 작던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더 늘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문화지원센터에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이나 지원내역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다문화지원센터라는 게 생겼다고 해서 우리 자치동에서 하던 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축소해 나간다라는 답변은 16개 동에 자치회관하고 자치회관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과에 과장님 답변으로는 약간 좀 성의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오히려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전 동에 다문화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 동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일선에서 해 줄게 무엇인지를 찾고 각 동마다 할 수 없으면 오히려 저는 권역별 신문을 만드는 것보다 권역별 다문화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신문이요, 하다못해 지역구 구의원도 못 보는 신문이에요. 어떤 신문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저희, 그 신문이. 그런데 그런 신문은 쭉 계속해서 발간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더 지원해야 할 것은 단지 명칭을, 간판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가 하나 생겼다고 그래서 그냥 혹여 떠넘기기식의 이러한 행정, 이러한 관심, 이러한 복지는 저희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이미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향후 자치행정과에서는 다문화에 정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치회관이 여력이 가능하다 하면 내년도 그 부분이 아니라 지원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안 되더라도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나 그런 동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파악도 다시 한 번 더 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모두에 업무보고 하실 때 다문화에도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보고 하셨잖아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그냥 읽어서 만이 아니고요, 지금 개진해 주신 의견을 꼭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 자치회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앞에서 자치회관 유지관리 즉,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관해서는 다 견해가 있고 소신껏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차치하고라도 자치회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따로 편성을 하고 지금 뒤에 자치회관 유지관리라고 또 다시 들어온 부분은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자치회관을 지금은 이 부분에서는 상기하신 것이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가 어디냐 하면 용마하고 중화문화복지센터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따로 자치회관 유지관리라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따로 그냥 자치회관 유지관리가 아니라 그 복지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계상을 하시는 게 더 맞을까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생각을 해 보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개를 잡은 부분은 순수하게 동청사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부가 자치회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 자체가 용마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중화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기능이 순수하게 자치회관 기능만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치회관 유지관리란 항목으로 해서 이 두 개 동청사만을 별도로 뽑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용마문화복지센터는 지상 1층, 지상 5층의 건물입니다. 그 중에 지하 1층과 지하 3층만 자치회관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지상 1, 2층과 4, 5층은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자치회관 기능이 더 많습니까, 타 용도의 기능이 더 많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층수별로 따지면 타 용도의 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독서실 기능도 있고 복합청사로 되어 있으니까 기능은 그게 더 많습니다. 자치회관 기능은 좀 더 거기에 비해서는 면적별로 따지면 약하다고 봐야 합니다.
은승희위원
또한 중화문화복지센터도 1, 2층은 어린이집이에요, 그리고 3층은 어린이도서관이고. 이것도 지금 막 답변하신 그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 두 곳의 복지센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보면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의 자료를 제가 다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계세요. 그 또한 맞으시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인정하시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예를 들어서 정화조,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등등, 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부담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옳은 행정이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행정이십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층별로 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일부는 또 부담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건물주가 저희 구 그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전반적인 부분은 건물 전체가 소유주가 저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했고 사실은 원래 민간으로 따지게 되면 층별로 그 부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대로 맞기는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게 아니고요, 예산의 구립 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 운영비가 따로 나가요. 두 곳 다 구립 어린이집이에요. 왜 구립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을 하시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을 하시냐고요. 이것은 그동안 너무 그냥 간과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알았다면 금년 예산편성부터 바로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일치를 봐주시면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해서 알아서 떨어낼 것은 떨어내고 저희가 예산편성 해 드리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할 때까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이제 조목조목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의 예산편성 된 부분과 이중으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스스로 삭감액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중화복지센터의 정화조 청소비가 1년에 31만 4,570원이 결제됩니다. 제가 3개년 것을 받았는데 10원 단위까지 금액 변동이 없어요, 똑같은데, 거기에 친절하게 어떻게 썼느냐, 동 12만 5,830원, 어린이집 15만 7,290원, 도서관 3만 1,450원 했는데 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했어요. 이건 잘못된, 그동안 아마 알고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이미 이렇게 우리가 알려졌다면 이것은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분명히 여기에 해당되는 것하고 바로잡아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다시 예산 계산을 하셔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상병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그랬는데요, 보면 구립시설이나 아마 시립시설에 있어서는 중식비도 그렇고 다 이용을 하는 곳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급여는 국가가 책정합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관에서 급여를 책정하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병무청에서 이병서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봉급이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현역병하고 제가 알기로는 동일하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움을 받는 복무요원에게는 중식비하고 교통비만 지급하게 되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 복무요원 저희가 요구했던 수만큼 조달이 다 되지 않아서 처음에 좀 애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종전에 88명이었던 게 현재 기준으로는 127명의 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분야와 일반행정분야로 나누는데 일반행정분야의 봉급 부분은 구비로 하고요, 복지관련으로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봉급 부분에서 그렇게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식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따라서 시립시설에 근무하느냐,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중식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 답변하고 다르시잖아요. 공익근무요원 보수는 다 국가에서 한다 그랬는데 일반행정 보수는 구비라고 답변을 하시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다시 좀 정리해 주세요, 제가 군인 체계는 잘 몰라서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봉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급이란 부분은 좀 복잡한데 봉급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비로 주느냐, 하나는 자체 구비로 주느냐. 구비로 주는 부분은 저희가 쓰는 일반행정부분에 대한 지금 127명 중에 44명은 구비로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복지병은 국비로 주고,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시립시설에 근무하면 중식비는 전부 다 시비로 주고 구립시설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는 시비와 구비의 50대 50으로 복지시에이 있을 때는 그렇고, 일반행정분야에 근무하는 44명에 대해서 중식비는 구비로 나갑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공익근무요원이어도 우리 구청에서 도움이 필요해서 와서 근무를 하는 분에 대한 보수는 구비가 책정되는 것이고 공익근무요원이어도 사회복지시설이나 구립시설에서 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 보수는 그렇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127명이고 그래서 127명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에 이제 가입하시려고 그러는데 보수하고 중식비 이렇게 놓고 따져보면 수가 128명이 나오거든요? 이건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보험을 드는 수가 저는 좀 더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127명. 그런데 지금 일반행정보수가 46명, 사회복지 시립이 20명, 구립이 62명, 이러면 128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 차이는 왜 나오는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에 저희가 128명을,
은승희위원
1명을 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1명을 더 받아서 128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한 분에 대한 사회보상책임은 안 드실 거예요? 그럼 128명으로 잡았어야죠, 이것도 당연히 내년 보험인데.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김영시입니다. 의회 1명 부분을 여기 추가했다고 지금, 저희가 내년에 운영할 인원은 총 제 기억으로는 인력 수급은 128명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인 줄 알았는데, 의회에 공익근무요원 1명 배정되는 그 부분까지 해서,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쪽에서 편성한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교적 많이 이제 80, 90% 삭감하는 듯한 예산도 없어졌고요, 과표도 많은 부분 좀 안정이 된 것 같은 그런 예산서를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해 더 비교해 봐야 이 과표가 평균적인 과표인지 아니면 부풀렸다가 90% 삭감하겠다고 한 과표가 정말 진짜 과표인지는 좀 비교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금년 살림 어떻게 편성을 받아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살림에 편성을 받아서 애쓰시겠지만 늘 우리 구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예산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공단에서 제가 총무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공단 전출금을 운영하는 과이니까 한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예산편성 한 것 중에 선택적복지 수당이 저는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근무시간이 같다면 똑같이 주는 것에 있어서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직이 시간제 계약직 근무자라면 근무하는 시간만큼에 맞는 선택적복지를 해야 이게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의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차피 전출금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전출금은 자치행정과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시고요,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다가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의견 제시를 할 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춘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박용우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신은실 예산담당 주사입니다. 임금용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2쪽, 28쪽, 45쪽, 세출부분 159쪽부터 169쪽까지 기획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에서 2015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많은 노력과 또 우리 중랑구 재정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세심하게 예산을 짜는데 수고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쪽에 보니까 2015년 예산편성 현황에 총계가 4,615억 원 되고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런 점이 궁금했어요. 우리 중랑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하는데 타 구는 과연 우리 중랑구와 비슷한 구는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세입은 얼마고 세출은 얼만가 좀 궁금했거든요. 먼저 우리 중랑구와 비슷한 살림을 하는 타 구 한 5개 구 정도 예산 총계하고 세입하고 세출 해서 자료 좀 있으면 제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3쪽을 보니까 민선 6기 공약 및 구정발전 4개년계획 중점점검해서 쭉 해 놨네요. 그런데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비예산이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사업비는 비예산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여기 159쪽 제일 상단,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해서 구정발전계획 수립이 이거 아닙니까? 이 내용 같은 거 아니에요, 159쪽 제일 상단?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기 보면 구정발전계획도 제작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수위원
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패널과 롤스크린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 따라서 저희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계획을 지도에 넣기 위해서 발전계획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이걸 해마다 제작을 했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보니까 7,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지금. 159쪽 얘기하는 겁니다. 7,2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것도 지금 다 외주 제작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이 7,200만 원 예산이라는 건요, 저희가 해마다 업무계획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서도 제작하고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서 신년인사회를 할 때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책자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공공문장감수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7,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몇 부를 제작합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구정업무계획 같은 경우에는 260부를 제작하고요, 주요업무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0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동 1월 방문 시 구청장 대화 시간에 다 배부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신년인사회 할 때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책을 이제 발간해야겠죠, 우리 중랑구 살림에 대한 청사진 같은 거 또 각 동네 관심이 많은 분에게 동 방문 시 배부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거 발간하는 데도 용역비가 2,000만 원씩 들고, 물론 자료 구입은 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는 예산이 1억도 안 되는데 꼭 용역비를 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용역하는 팀을 인제를 좀 양성해서 꼭 외부에다 용역만 줄 게 아니라 좀 다방면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이게 아마 복지건설도 그렇고 우리 행정재경도 그렇고 거의 사업시행 하게 되면 용역비가 따르거든요. 지금 타 구도 우리 구랑 똑같이 이렇게 용역비를 주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용역비 해서 공공문장감수 및 감수 매뉴얼 제작해서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이 있어서 이것을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문장감수 및 감수 매뉴얼 제작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나 공공시설 안내문을 만들 때 보면 문법이나 어법에 맞지 않고 또 그 사실관계도 확실치가 않아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 감수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구민한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 자료가 지금 있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수위원
아, 신규 사업이군요, 신규 사업인데 이걸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고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네요. 그러면 금년에 처음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를 2014년 7월에 서울시 국어 사용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보면 한글날이 국경일로 재지정이 되면서 한글 관련된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한글 사용을 정확하게 하고 특히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국어는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행정용어순화위원회를 2008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2014년 5월에는 행정순화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자치구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평가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에 보면 국어사용 활성화 우수사례 해서 평가를 하고 언어문화 개선 우수사례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수한 직원이 있어서 이것을 돈을 들이지 않고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우리 중랑구뿐 아니라 타 구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미 2013년도에 다른 구도 시작을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그다음에 차차 분위기를 성숙시켜서 조례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한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8곳에서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준 게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해서 국어사용 조례인데, 우리 구도 조례 제정도 안 했는데 예산부터 세워서 하려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전수조사, 어떤 부분이 잘못돼 있고 어떤 부분이 개선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미 2015년도 신규사업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조례가 7월 달에 시행이 되는 걸로 나왔네요? 나와 있는데, 우리 구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든 적든 신규사업을 하면서 조례로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좀 앞뒤가 안 맞고 순서가 안 맞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일단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한 후에 그 후에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것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 구도 이미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중랑구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기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하동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수 매뉴얼을 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교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니, 다른 구는 말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랑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타 구 뭐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우리 중랑구는 따라가는 추세였는데 이 표기법, 한글 표기, 정확한 오기 없도록 지금 띄어쓰기 등 뭐 안내판이나 간판 이런 거 보면 영문자든 한글이든 오기가 많은데 그걸 지금 바로 하자는 그런 취지 같은데, 맞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어차피 이제 2015년도 예산도 편성에 들어왔고 하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하려면 좀 제대로 교육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김영숙위원장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한 번 더, 너무 길어서.
김윤수위원
아니에요, 다음은 길지 않아요.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질의해야 하니까, 161쪽. 매체별 홍보, 각종 홍보매체 운영경비 해서 7억 1,600여만 원이 편성됐네요. 그래서 보니까 감액 편성된 것은 운영경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좀 감액이 됐죠?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매체별 홍보비 지원은 전년도 하고 똑같게 편성을 했네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물론 신문이나 또 인터넷,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홍보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홍보보다도 신문 부수를 정해서 이제 매년 이렇게 홍보비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대충 합쳐보니까 한 3억 5,5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에도 홍보비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2015년도는 이러한 홍보비를 쓰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 중랑구에 대해 홍보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홍보에 대한 성과 위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그것을 알려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면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은데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에는 그 지면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가장 커서 지금 서울신문을 선택해서 통장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식지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JBN 인터넷 방송국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주민들한테 영상으로 지금 중랑구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서울신문을 우리 중랑구 구민들이 몇 부나 구독하는지 혹시 그런 것 파악한 것 있어요, 문화일보나 서울신문? 순수한 우리 구독자 그런 통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지만 저희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단순히 지방자치, 우리 중랑구 같은 면을 비중 있게 다루니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가 과연 우리 중랑구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구독을 하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비중 있는 언론에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 162쪽을 보니까 신문 광고료가 또 나가고 있어요, 한 2,100만 원이. 이런 신문 광고료는 주로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하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지방지나 지역지에 신년이나 창간호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광고 같은 경우에는 5단으로 해서 18cm로 하게 되면 5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5단으로 해서 36cm 하면 110만 원 해서 창간일이라든가 신년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물론 뭐 없는 예산 세워서 우리 중랑구에 대한 좋은 면,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홍보를 해야 하겠죠. 좋은 사업이 있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꼭 구독하지 않아도 저절로 홍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도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좋은 일, 좋은 사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상봉터미널 52층짜리 그 얘기는 일간지에 다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게 홍보가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홍보 방향도 획일적으로 오래전부터 홍보에 즈음해서 하는 방법보다도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그런 면을 잘 찾아서 적은 예산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문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 질문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또 본예산까지 어려운 살림에서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운영을 보면요, 164쪽입니다. 164쪽에 주민참여예산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을 새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와 주민참여공모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비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공모란 어느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을 500억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태까지 자치구 예산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5회계연도에 처음으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에는 공모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공원녹지분야 그다음에 도로 하수분야 해서 1억 5,000만 원 해서 총 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2014년도에 저희 중랑구에서 그러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보해 온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을 중랑구에서 확보한 것은 1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1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기까지 들어간 경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업무추진비 해서 한 430만 원 정도를 예산편성 해서 사용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부분도 지금 시정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와서 서울시 참여예산 하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봤는데요, 처음에 만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눈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해서 주민들이 제안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주민위원들이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좋았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너무 과열되고 거기에 또 예산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다 보니까 조금 처음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이 있어서 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해 와서 그런 개선할 부분을 전부 다 보완을 해서 중랑구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참여예산 이런 편성과정에서도 예산을 편성해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이 제안사업을 올리고 그 제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했다는 그 만족감과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과열돼서 또 동별로 방향성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거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 구성인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이 되겠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위원회를 할 때 남, 녀 또 연령별 또 전문의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운영위원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이 참여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활동하지 않아도,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시지 않는 분들도 직장인들도 구 홈페이지나 또한 우편물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방면으로 활용성이 참 괜찮다, 그리고 어느 정도 주어진 주민들에 의해서만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도 같이 접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면 참 좋겠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꼼꼼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기획홍보과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 예산 또 추스르랴 해당 과 관련된 부분 추스르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그래도 야심차게 인터넷방송국이라는 국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전문 아나운서까지 다 채용을 해서 진행하다가 가면 갈수록 조금 약간 효용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다보니까 이제는 도급제로 해서 이렇게 횟수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먼저 전년도 대비해서 한 850만 원 정도가 감액됐죠? 그 감액된 내용에 대한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빠진 것이 인터넷방송국에서 영상을 제작을 하면 IPTV에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IPTV가 외부기관에 나가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IPTV 유지보수비를 지금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용료 해서 KT 통신을 통해서 네트워크 사용료가 있는데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에 IP로 사용할 때 하고 지금 이제 새롭게 교체를 해서 영상제작을 해서 USB로 가서 해서 틀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차이점에 대한, 효과대비, 우리가 이제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시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냥 실시간으로 송출만 하면 몇 개 동에 쓰죠, 이것을? 어디 어디에 쓰죠, 지금 송출된 IPTV를 보는 데가?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IPTV는 16개 주민센터와 8개 외부기관들, 그러니까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해서 외부기관에 지금 아홉 군데가 나가고 있고 민원실에서 지금 틀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16곳하고 8곳 또 민원실 해서 이제 동시에 쫙 나갔었잖아요. 동시에 쫙 나갔었는데, 지금은 IPTV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송출하면 16곳하고 약 한 25곳 정도가 동시에 쫙 나오잖아요. 나가는데, 지금 다른 방식, 교체를 해서 컨트롤박스 교체할 곳은 교체하고 해서 아까 절약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약에 대한 부분이 뭐냐 하면 조금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효과에 대한 대비를 했을 때 별 차이가 없었을 때가 그때가 절약이거든요. 그런데 절약을 했는데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건 절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궁색한 거지. 그래서 지금 절약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전후에 대한 대비를 해서 효과 면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IPTV 송출을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그러니까 인터넷뉴스는 주간마다 그러니까 매주 제작되고 있는 주간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뉴스가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그런 행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시급하게 그 시간에 반드시 방영돼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민원실에서도 반복해서 계속 틀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IPTV는, 그러니까 주민센터라든가 여기 민원실은 전산망을 통해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로 해서 반복해서 틀어주면 되기 때문에 USB를 사용하든 그렇지 않으면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용하든 간에 크게 효과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IPTV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환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서 유지비가 한 950만 원 들어가고 네트워크사용료가 월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지금 한 1,000여만 원이 절약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거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방송국이라는 그런 부분이 편성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보여주고 효과적으로 진행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뉴스 제작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밖에 없죠. IPTV에 대한 부분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것은 조금 더 인터넷방송국이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뉴스를 지금 연 해서 한 55회 정도 제작을 하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인터넷뉴스 수화통역 강사료는 52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3회는 그냥 인터넷뉴스 할 때 수화통역은 안 집어넣고 그냥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메이크업, 의상대여비, 아나운서, MC에 대한 부분도 55회 되어 있고 인터넷뉴스 아나운서 의상대여비도 55회, MC도 55회 그다음에 아나운서 용역비도 55회 이랬거든요? 그런데 인터넷뉴스 수화통역 강사료는 52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수화하시는 분이 통역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나머지 3회는 서비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기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 1회 왔을 때 한해서 비용이 나가는데,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참석을 못할 거라는 게 아니라 55주를 다 참석한다는 예산을 잡아야죠, 사실은, 그게 맞지. 55주를 다 참석을 하는 걸로 잡고 만약에 참석 못 할 수도 있죠. 참석 못 할 수도 있죠, 사실은. 참석 못 할 수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대체인력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주간뉴스를 할 경우에 특집행사 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화통역을 하지 않고 아나운서가 바로 하기 때문에 수화통역을 한 3회 정도를 지금 마이너스를 시켰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면 아나운서가 55회에, 특집을 하더라도 55회 동안에 우리가 용역을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55회 때는 인터넷뉴스를 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55회를 하는데요, 그 중에는 또 특집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특집 할 때는 수화를 안 해요? 오히려 특집하니까 수화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뉴스 같은 경우에는 수화가 나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집에서는,
보현
왕보현위원
구정홍보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수화가 안 나간다 이 얘기예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것은 수화를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구가 새롭게 발전하고 변화되고 창의하고 혁신하고 이런 내용의, 우리가 평등권,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것을 본다는 의미에서 수화의 배려를 하는데 특집만, 다시 말하면 그냥 특별한 사항만 수화를 않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 인터넷방송국 운영 보면 변화된 게 아까 말대로 IPTV 그거 외에 변화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사항 속에.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이 재능나눔 방송국 아카데미운영 특강료 해서 월 한 5회 정도를 사실은 저비용 가지고 재능나눔 해서 그것을 녹화를 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활용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재능나눔을 통해서 명사들이 와서 이런 비용을 안 받고도 자기의 철학적인 부분, 어떤 경제적인 부분 또 법률적인 부분 그 외에 어떤 토크, 에세이 이런 부분으로 해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민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견주어볼 수 있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양하게 우리 구가 꼭 뉴스에 대한, 뉴스라는 것은 새로운 것도 있지만 또 뉴스에 대한 부분은 문화도 있고, 그렇죠? 문화도 있고 관련된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런 것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탐방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전문 편성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 없다보니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재능기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JBN 학생기자단을 운영해요, 학생들을. 그런데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편집하고 너무 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에 재능 있는 애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기자단만 위촉을 해서 그냥 너희가 기자, A라는 학생이면 A라는 학생이 ‘당신이 기자다’ 라는 기자증만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제작을 하고 그들이 뭔가 인터넷방송국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적은 비용이지만 상품권을 주더라도 간단한 부분이라도 공모를 하면 요즘 유튜브에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세계여행을 가서 자기만의 독특한 영상을 만들어 왔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보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꽁꽁 숨겨놓으셔서, 꽁꽁 숨겨놓다보니까 이런 우리 인터넷방송국의 운영이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답습하는, 획일적인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죠. 지금 몇 명이 거기 있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학생기자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이나 언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각 학교에서 한 명씩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으로 10명을 추천을 받아서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는 현직 아나운서라든가 PD, 카메라기자 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와서 그 학생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다 되고 나면 그다음서부터는 기획기사를 작성한다든가 그다음에 뉴스를 제작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또 구정홍보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나면 저희가 2월 달에는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2015년도에는 계획을 더 세워서 이제 공문으로 그 학생들의 그런 활동사항이라든가 성과물, 뉴스편집을 했다든가 출연을 한 것 그 성과물을 줘서 그 학교에서 그것을 활동으로 또 적고 실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구정에 이런 것이, 이런 인터넷방송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기회로 하기 위해서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매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매체에 대한 활용도가 좀 떨어지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매체에 대한 부분이 너무 피부에 와닿다보니까 우리 인터넷뉴스를 보고 좀 허접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전문가들이 그들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뉴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서 각 분야별로 하게 되면 인터넷에 대한 부분을, 방송국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는 지금 IPTV도 그렇지만 인터넷으로는 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 또 좀 창의적인 부분 그리고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계상해서 추후에는 우리 인터넷방송국 JBN방송국이 좀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167쪽에 혁신행정 추진 및 창의아이디어 발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에 관한 내용만 아아이디어 공모를 하셔서 추진을 하는 내용인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행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생활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행정과 관련된 사항들, 그러니까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모두 다 아이디어사업으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조회선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있고 맨 위에 보니까 실행지원 및 시책개발, 우수사례발표 이런 게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제안을 해서 그 시책이 좋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요, 이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가게 되면 구민이 제안을 해서 그 아이디어가 좋았을 때에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타보상금으로 창의아이디어 제안공모 입상자 시상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구민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구민대상입니다.
조회선위원
이 금액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이런 게 아주 좋았기 때문에 예산책정을 좀 더 많이 한 것인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주민한테 주고 있는 일반보상금은 작년도에 270만 원이었고 올해는 150만 원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조회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맨 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작년도에는 24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612만,
조회선위원
아니, 그 밑에 줄, 그러니까 맨 위에 줄 말고요, 고딕체로 글씨 써진 데 있잖아요, 진한 글씨체.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쪽에 보면 498만 원 해서 거기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기 창의혁신 행정 해서 이 단위사업에서 2014년도에는 두 개의 세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의혁신 구현 해서 세부사업이 하나 있었고 시책개발 및 창의제안 해서 두 개의 세부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모아서 혁신행정 및 창의제안 해서 이것을 모으다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발굴해서 좋은 결과물이라든지 사례가 좀 있나요? 하나 발표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영유아 옷 공유사업이라든가 또…….
조회선위원
네, 그 정도면 됐고요, 자료 있으시면 한번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새올 게시판에 그게 올라가고요, 주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국민신문고에 올리셔도 되고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제 생각에는요, 저도 이것을 처음 받고 이런 것을 구민들이 아주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혁신적인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홍보를 좀 더 널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현수막을 한번 걸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바람직한 방면으로 생각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모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이런 걸 가지고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 이런 데도 좀 제안을 많이 하셔서 활용했으면, 보니까 5억이라는 돈이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도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좀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고 그렇게 좋은 취지로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어차피 예산이 잡혔으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 혁신하고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많은 걸 좀 찾아내서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아까 예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2013년도에 장려상을 받은 예인데요, 주민이 제안을 한 겁니다. 도로침하 보충덮개공법 및 위치표시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이것은 장려상을 저희가 줬습니다. 시상금을 줬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 걸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하거나 우리가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시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8쪽 세입부분 간단히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는 기타수입에서 광고료는 우리 주민들이 광고를 싣는 것에서 불변을 했기 때문에 거론하기는 저희가 그렇지만 그외 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이요, 우리가 회계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게 기금에서 좀 늘어나서 온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수입을 잡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이자수입은 시설공단의 경영기획부에 저희가 전출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출금으로 가서 예금계좌에 있으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출금을 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부분은 우리가 잡는다는 거군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이상마치고요, 그런데 어떻게 전출금이 얼마나 많이 늘었길래 1,000만 원씩이나 이자수입이 그렇게 늘었나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전출금이 지금 나가는 것이 거의 한 6억 9,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 7,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것은 경영기획부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전체 시설공단에 대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출금 각 과에서 하지만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은 기획홍보과에서만 잡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잘 이해가 됐고요, 195쪽 세출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발언 기회가 좀 늦게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은 피하고 조금 보충적인 것만 혹시 질의하게 되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까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 과는 이제 거론을 안 하려고 그래요. 금년 예산서에 어쨌든 80%, 90%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잘 정착을 했구나, 그리고 앞서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8, 90%가 없어지면서 달라진 과표가 과연 지난 연도에 잡은 과표가 원래 정확한 과표였는지 아니면 금년에 잡은 과표가 정확한 과표인지는 사업을 집행을 해보시고 또 이제 물가도 좀 더 살펴보시고 그러면 나올 거라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당 과에만 맡기시면 안 되고요, 기획홍보과에서 그것을 꼼꼼히 챙기셔야 또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 이 과표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들도 예산서 오면 하다못해 본예산서, 기타 등등의 예산서의 총 과표를 100%는 못 보더라도 이렇게 살펴보는데 기획홍보과가 그것을 놓치실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 연도 것하고 금년 것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 해당 과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이게 절대금액인지 아니면 보여주기기 위한 과표인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제대로 돌아왔으니까 또 한 2, 3년 있다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절감차원에서 이만큼 필요한데 90%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론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의 확신이나 견해나 아니면 이것을 잡기까지의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특이한 게 있었으면 답변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저희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세울 때 그것에 맞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줄이고 또 방법을 찾으면 그게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프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낮추어서 그렇게 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1만 원이 드는 사업이었는데 90% 하라고 해서 9,000원에 했는데요, 금년에 9,000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90% 해야 되려나보다, 그래야 내년에는 8,100원이 될 거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159쪽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응답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은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감수를 해서 교체를 할 대상이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대상이 공공게시판이라든가 지역명소안내판, 저희는 망우공원 앞에 연보비라든가 그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각 공원에 안내판이라든가 체육시설, 문화재, 문화재도 지금 지정문화재가 7개이고 비지정문화재가 4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식지라든가 구정백서 등 다양한 정책홍보물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정 전반에 사용하고 있는 공공문장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저희가 다른 데서 돈을 들여서 한 것을 갖다가 그냥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것이나 상도덕에도 맞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저희 구에 있는 공원 중에는 많은 부분이 우리 구 소유 공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망우공원도 저희 구가 관리주체가 아니고요, 봉화산도 저희 구가 관리주체가 실은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이제 처음 시에서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바른 국어 사용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권하고 이럴 텐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제 표준안이 관공서에서 사용해야 할 표준안이 저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봤으면 이렇게 특별히 용역을 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첫째고요, 둘째는 그러면 기왕에 우리도 빨리 발맞추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상을 따져보면 구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시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분할을 나눠봤으면, 우리가 저는 이것은 충분히 시에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보조금을 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공원 사항도 있지만 또 포괄적으로 여기 보면 소식지라든가 또 정책홍보물 등 여러 가지가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원 관련해서 시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원 때문에 요청을 하자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감수를 받아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해당되는 것은 말씀하신 소식지나 이런 부분들도 있죠, 홈페이지 문장도 있고 하다못해 공문 작성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지금 그게 감수가 돼서 새 매뉴얼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행정에 크게 어려움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님께서 지금 구 재정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도 2014년 5월 달에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 5월에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는 그것에 맞춰서 7월 달에 또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걸 받아들여서 ’15년에 바로 감수하겠다 이것은 아주 발 빠른 대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여 그러한 것을 좀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금년도에 문체부 서울시 표준안이 만들어진 것은 보편적인 행정을 보면 한 3, 4년이 지나면 권고안이나 기준안이 지침으로 딱 내려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굳이 구비 2,000만 원 들여서 하지 않아도.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면 어떠냐’ 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또 서울시도 이렇게 했으니까 공동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 나머지는 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셔주시고요, 160쪽 성과중심 업무평가에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전부 몇 분이시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외부인사는 5명이고요, 부구청장, 행정국장 해서 당연직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당연직이 몇 분이세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당연직이…….
은승희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것은 저희가 감사 때 왔던 자료를 보면 되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두 분입니다, 부구청장과 행정국장.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도 이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단지 수당이 잡혀있고 이것이 열려서 성과가 어떻게 평가됐냐라는 것이 수당이 아까운 게 아니고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업무평가 아니겠습니까, 성과중심? 이것을 꼭 이렇게 외부인사를 꼭 초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만 되는지 궁금해서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그 성과평가를 지금 업무에 사업별로 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그 성과지표가 제대로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향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또 방법은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 사업에 세부사업에 전체사업비가 3,300인데요, 그 중에 이제 포상이 3,000이거든요. 포상이 3,000이고 업무추진비, 위원회분이 한 분을 해서 그럼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시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포상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수당을 주는 위원을 다섯 분을 해서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효율적인 운영의 유형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제 생각은. 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떤 다른 새로운 것을 시책을 개발을 한다거나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한 위원회라면 제가 인정이 좀 가겠는데 이 총사업비가 3,300인데 그 중에 포상금이 3,000이에요. 그리고 지금 300 갖고 나머지를 하는 것인데 이 300은 이 포상금을 주기 위한 위원회 업무추진비 빼면 또 위원회 수당 이게 전부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저는 굳이 외부인에 수당을 줘서 이 포상자를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의 국ㆍ과장님들도 얼마나 이런 것에 잘 하시는데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세부사업에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서는 연초에 성과관리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겠다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성과평가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가는 것이고요, 여기 포상금 3,000만 원은 이것은 그것입니다. 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외부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기획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합동정부평가에서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도 받게 되면 그 사업비에 한 10% 정도를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연초에 그렇게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은 부서에 포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 포상금은 위에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네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는 뭘 하죠? 심사를 해서는 어디에다 반영을 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업무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상금을 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빠져야죠. 시상금이 시상을 하는 게 빠졌는데 그 평가를 왜 하시냐고요. 과장님, 정리할게요. 이것은 우선 일하시는 과에서 이제까지 쭉 평가를 했었는데 그것을 금방 없애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도 들어가 보면 그 일을, 그 업무를 추진하시는 일선의 담당자들께서 위원들보다 더 잘 아세요, 자료도 더 세심하게 만드시고. 물론 이 위원회는 안 그러겠지만 다른 위원회는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비교적 깔아 놓은 위원회의 그 자료를 그 날 한 30분 전에 오셔서 말씀하시고요, ‘이렇습니다’, 해당 팀장님 보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땅땅땅 두드리고 가는 경우가 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원회라면 과감하게 좀 어차피 직원한테 주는 시상금도 다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해서 추진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하고 또 우리 구에는 중랑구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근거가 있게 만드셨겠죠, 없는 것을 만드셨겠습니까만 저희도 의회차원에서 이 위원회에 실용성 또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래요, 혹시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계셔 주십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하고 진행할까요, 위원장님?
김영숙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요,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해서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홍보비라든가 위원회 수당이 편성이 됐었는데 아마 뒤에 주민참여예산운영이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거기로 바뀌고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성과보고서제작비도 54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새로 신규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됐고 어떻게 운영해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는 총 15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명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외부인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7만 원씩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것을 심의하고 새로 신규된 부분인지?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가 없어지면서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심의회가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조례가 없어지는 것이군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용역예산 편성할 때에 용역비 편성하는 것 있죠, 용역비? 각 과에 용역비를 편성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용역비를 편성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학술용역도 있지만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계획용역이라든가 또 면목패션특정지구지정 같은 경우에도 그 패션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연구를 하면 되겠지만 개발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용역이라든지 이것은 용역비만 사실은 편성을 하고서 용역비만 지출하지만 그게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봉패션지구라든지 아니면 면목역에서 사가정개발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해서 사실 금액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안 되는 사업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용역비는 지출이 되는데 그 성과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사장이 되는 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전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발전적 비용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맞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용역을 해서 또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예산도 사실은 빠듯하고 없는데 해야 할 사업도 많은데 개발용역이라든지 지금 또 총무과에서 하나요,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자리 거기에도 아마 개발용역이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끼리 과연 이것을 이 시기에 해야 할 것인지? 물론 시급합니다, 사실상. 지역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해야 되는데, 개발용역만 했었지 수년간 또 방치해 버리면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금액을 편성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서 심정적으로는 그것을 하지만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전문가들이 그것을 한번 다루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에 근거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해서도 또 예산이 수반되지가 않으면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용역사업이 지금 망우청사라든지 상봉2동 청사도 용역이 끝나서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런 사업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까지, 그래서 용역을 해서 또 사업을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좀 하나 배포 가능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참고사항으로 이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도 이것을 참고하게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구 전체의 예산을 다루고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169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해서 1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1억 6,000 정도 감액된 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뭐가 감액됐는지 그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감액사유가요, 선택적복지를 경영기획부에서 총괄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별로 해서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 해서 그것을 다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도 지금 1억 1,700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시설별로 지금 편성을 하다보니까 1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은 적어지지 않았고 그 분야별로, 사업장별로 예산이 분산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은 또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공단전체로 봤을 때는 예산을 절감해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단은 사업장에서 주로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몇몇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현장에서 뛰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보름동안 또 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구민회관을 시설을 하거나 하면 또 해당 과에다 부탁을 하고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또 사정을 해야 되고 사정까지는 아니지만 구로 공단에서 뭘 하나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거기다가 현장에서 일하지, 모처럼 가서 시간 내서 올리면 거의 구청에서는 그 사람 공단에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가보죠. 가서 잘 보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각이 현장 근무하는 사람보다는 적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혁신을 위해서 공단개선방안 해서 감사를 보름씩이나 하는데 그러면 완전히 사람눈치 보는 것이 된다고요. 이게 사기가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동 공무원들은 별 그것을 못 느끼지만 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지금 아주 초비상상태에요, 그렇죠? 공무원은 징계도 어느 정도껏 해서 자기가 큰 무리가 없으면 하지만 공단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단 직원들이 또 우리 구청 직원에 비해서 두 직급이 낮아요, 보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갈수록 더 잘 해줘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시설공단이 분류가 되면서 지금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구청에 공단이 속해 있으면서 공기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거기서 지금 매년 받고 있는 평가가 뭐냐면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실적평가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는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등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영적인 면에서 조금 쇄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업무를 가지고 이것이 적정한 인원이 투입이 돼서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가 해서 그 감사가 실적에 대한 감사지 어떤 비리를 캐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감사는 아닙니다.
김명찬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를 시 감사과에서 나와서 기획예산과를 혁신하기 위해서 보름동안 감사를 한다 하면 ‘아,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이나 동 공무원은 자기업무를 하면 돼요.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되지만 공단은 이윤을 추구를 해야 돼요. 그게 말이 쉽지, 상당히 말은 쉬워요. 공공이익과 개인이윤을 추구해서 경영혁신을 한다, 이게 우리가 완전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보다 더 느껴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공공이익으로 해서 나 이렇게 했다.’ 이러면 별 저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외에도 직원도 두 직급이 낮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감사도 이제 끝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아니다, 사람을 자르기 위한 이런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뭔가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공공의 이익과 이윤을 같이 추구해라, 왜 성적이 나쁘냐, 이것은 참 어려운 얘기에요. 그리고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또 이게 안 맞고, 평가가 잘 된다고 해서 또 주민이 평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가를 잘 못 받았다는 것은 구민편익을 위해서 더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윤보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공단에서 아마 예산심의를 할 것이지만 전적으로 올려주고 싶어요, 진짜.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기획예산과장이나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그분들을 실제로 한번 만나보시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6급이면 그 사람들은 8급 달고 두 직급 아래로 있어요, 보수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아마 선택적복지도 몇 프로에요 지금, 얼마나 받아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107만 5,000원입니다.
김명찬위원
우리는 220 아니에요, 구청 직원들은. 그것부터가 벌써 상당한 저게 있다고요. 좌우지간에 다음에는 공단 감사인데 그런 사항을 좀 유념하셔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추가사항이 있으면 우리 행정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공단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윤하고 공공이익하고 같이 추구하기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서류상으로 하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틀려요. 그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숙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61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IPTV 활용도가 떨어져서 IPTV 유지보수비 950, 그다음에 회선사용료 388만 원 정도 금년에 수립하지 않았다, 작년에 이것 예산 달라 그러실 때 하고는 아주 그냥 달라지셔서 제가 다 쑥스러웠습니다. IPTV를 직원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모른다고 이러면서, 이 예산을 달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1년 사이에 이게 조금 활용도가 떨어졌나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보자 해서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재고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보강을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없던 것을 주는 것은 쉬운데요, 깎는 것은 참 어려워요. 어렵게 깎은 것을 다시 주자 그러면 그것은 더 안 줘요. 그것은 아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그러면 IPTV를 절감하는데 우선순위에 뽑혀서 유지보수비나 회선사용료를 편성 안 하셨는데 그럼 셋톱박스는 왜 교체하세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셋톱박스는 지금 6개를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티비전하고 그다음에 민원실 4개하고 동쪽출입구에 있는 그 IPTV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되고 지금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망에 KT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망은 앞으로도 만약에 해도 외부기관망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 사용료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들지 않는 것인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에 기자재들이 모두 2004년도에 처음 구축할 때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HD형으로 돼서 최신형인데 지금 SD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송출하는 방법도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에서도 잘 활용을 안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한다고 하면 HD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근본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접었습니다. IPTV 유지비나 네트워크 사용료를 접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 사업은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외부기관망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주민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실에 있는 것은 내부망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셋톱박스는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아니면 망가진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유선방송을 시청을 하더라도요, 이런 셋톱박스는 그냥 거기서 와서 무료로 이렇게 교체를 해 주던데 과는 많은 그동안에 시청률하고 해야 되나요? 선 사용료를 이렇게 쓰고 사용해 줬는데 이 6개 정도도 금액을 받고 교체를 해 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나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그게 보안관계로요,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XP, 보안관계상으로 그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프로그램이 XP7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셋톱박스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7으로 바뀐 지는 한참 됐고 많이들 바뀌었는데, 그래요, 이 부분은 어차피 안에 들어와 있는 선을 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활용하는 건데 말짱한 것을 새로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추후에 이렇게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들어야 할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상계를 좀 하실 것인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일단 부실한 것은 정리를 하고 추후에 조금 고가더라도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161쪽에 이제 기획홍보과에서 늘 예민한 신문구독료, 저희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도 늘 말씀이 나오셔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 위원님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저 문 뒤에 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청사에 모 신문사에서 가방을 매고 나와서 각 위원 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기획홍보과장님은 모르실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어떤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뭐라 그럴까, 영업을 위해서 또 맡은 담당이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연말 예산편성 시기이고요 또 저희는, 다른 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집에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제가 부족하여 집에서 보는 다른 일간지 이외에는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아까워요. 과장님, 제 것은 빼주세요. 저는 구민의 혈세가 아깝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근 20년 가까이 보는 일간지가 있어요. 그 일간지도 어떨 때는 전체를 다 못 봐요, 바빠서.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났더니요, 어느 날 순간 아침에 서울신문 들어오고요, 외출 나갔다가 저녁에 깜깜할 때 들어가 보면 뭐가 밟혀서 보면 문화일보 탁 와있고 그래요. 언제 보냐고요, 그 신문을, 낭비라니까요. 제가 여기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니면 우리 이것 하기 힘듭니다. 이전에 5대 때 연결됐던 게 6대로 와서 이렇게 이어지자, 이런 것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만큼은 봐 줘야지요, 당연히, 구에도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통장님이 임명하는 그 많은 반장 중에 한 분 또 여러 가지들 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운영비를 다 주는 각 기관들까지 우리가 이 신문을 다 넣어주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저는 이것은 예산과에서 아주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지관운영비를 주는데 왜 구에서 복지관에 신문값을 대주냐고요. 그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기회에 아니면 아마 정리하기가 예산과도 힘드실 거예요. 필요하면 저희를 파셔서라도 이 기회에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이만큼은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답을 먼저 들고 오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예산편성을 하셔서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162쪽 사업에 정사진촬영에서 보면 사진앨범제작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47명이라고 있는데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12만 원씩 47명 이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산출식이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기 47명은 퇴직하시는 분입니다. 퇴직하시는 분한테 사진앨범을 제작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으시죠. 총무과 퇴직자 정산하는 예산으로 들어가야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메라를 여기에서 사용을 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저희 기획홍보과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죠, 카메라는 기획홍보과 것이니까 사진을 찍는 것은 기획홍보과가 맞는데요, 우리 퇴직공무원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럼 이것 총무과에서 이 퇴직공무원들한테 드리는 앨범은 총무과로 편성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퇴직공무원관리 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164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타과를 보면 감사에서 결산을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불용금액, 꼭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몇 년을 통계를 했을 때 이것은 나오지 않아서 불용이 계속되는 부분은 일부 과감하게 절약을 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홍보과도 좀 그렇게 할까 기대를 했더니 역시 조금 줄이셨어요. 그게 이제 예산편성 및 운영에서 포상금인데 예산절약 성과금을 14년도에 700만 원 편성을 하다가 500으로 해서 200만 원 줄이셨습니다. 13년도에는 100% 불용하셨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200을 줄이셨는데 200을 줄이셔서 어떻게 또 불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재원을 가져와서 우리 구의 사업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어린이재단에서 저희 중화동에 있는 공원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한테 이 성과금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요건이 갖춰줬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혹시 불용하신다 그러면 건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저희가 결산서를 보면 앞에 집행사유 미발생도 있고 예산절감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유가. 그럼 거기 분명히 예산절감에서 얼마만큼 금액이 절감 된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기획홍보과에서는 불용을 계속하시더라고요. 물론 성과가 미미한 것이 합산이 돼서 그 금액이니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쓰실 일이 생기셨다니까 다행인데요, 큰 것에 대한 포상도 좋은데 기왕에 편성해 놓으신 것 불용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절약하는 부분이라도 가능하면 집행하시도록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드리지, 불용하실 것이면 이것 그냥 다 빼고 가자 그러려고 했어요. 어떻게 집행하실 것이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물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절약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는 중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이 창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업무를 하다가 그것이 예산을 절약했다든가 수입이 증대했다든가보다는 얼마만큼 업무와 연계도 되지만 창의적으로 했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직원들은 나름 절약을 했는데요, 거기에 창의가 붙으면 참 어려워요. 창의같이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은 조금 넓게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5쪽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주민참여사업으로 금년에 5억을 편성을 하셨다 그러면서 어디 어디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빨라서 잘 못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5억을 지금 15년도에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주민참여공모사업비로 지금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으로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한 5,0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공원녹지,
은승희위원
공통주택 얼마에요, 잠깐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공동주택은 한 1억 5,000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공원녹지 1억 5,000 그다음에 도로하수 관련해서 1억 5,000 정도입니다.
은승희위원
도로하수 1억 5,000이요? 그러면 결국은 또 해당 과에서 숙원사업이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예상이 되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타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라서 정말 재정이 어렵고 이제 조금 자리가 잡아가나 했어요, 공동주택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지 싶었는데 여기 이렇게 1억 5,000이 숨어있었군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비용도 있어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원래 그래요. 여기서만이 아니고요, 조례가 그래요. 조례에 자기부담이 얼마 있어야지 그게 됩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논하기는 참 그런데요, 이렇게 숨겨놓으시는 재주들이 참 좋으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166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166쪽에 소송사무지원에서 특별소송착수금 특별소송사례금을 지금 2014년부터 처음 편성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집행을 얼마나 했나 좀 한번 줘보십사 그랬더니 집행은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좋게 해석을 하면 특별소송을 할 일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다시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이 특별소송비용을 편성할 때는 화약고문제라든가 굉장히 또 그 소송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또 그 소송판결 결과가 또 다른 파급효과가 컸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없을 것이라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지난 연도 예산심의 할 때 이 특별소송이 어떤거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방금 말씀하신 화약고 때문에 소송이 너무 많이 걸려 이게 중요하게 특별한 소송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따로, 왜냐하면 다른 지원비는 따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화약고는 완전히 해결이 됐거든요, 사업자가 폐지를 했으니까. 그러면 중랑구에 지금 특별히 특별소송으로 들어올 만한 예측하고 있는 게 있었어야 또 준비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하고 계시는 어떤 게 있으시냐고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화약고가 일단 사업은 폐지를 했는데 보상을 받으면서 그 보상금액이 적다고 해서 지금 소송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몇 억씩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착수금이나 사례금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가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보상금은 누가 줘야 되는데요, 주체가? 그 소송이 우리 구에요, 시에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요, 그건 시에요. 왜 구에서 그것을 할 것이라고 잘못 대답을 하세요. 그 소송은 우리 구가 주체가 아니에요.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랬으니까요, 저희가 또 타과 할 동안에 이 예 산을 꼭 준비하고 가야 될 만한 어떤 게 있으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정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예비비 집행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이제 털고 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것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8쪽 예비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늘 우리가 편성하던 예비비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달라진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전체 일반회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1% 이내로 해서 1%를 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목적예비비 해서 재난 관련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한도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일단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1억 4,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목적예비비는 그 목적으로밖에 집행을 못 하는 것 맞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이제 일반예비비를 1% 이내로 해도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저도 아는데요, 글쎄, 저는 제가 성이 여성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살림을 하는 사람은 비상금이 좀 작아지면 늘 두렵고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산 매각에 차질이 생겨서 예비비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금년에 변동이 있었던 것도 본 위원이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쭉 이런 법적 테두리에 맞춰서 일반예비비를 1% 이내로 이렇게 목적예비비는 빼고요, 목적은 말 그대로 목적으로 되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일반예비비를 조금 더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예비비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15년도 지나고 나면 2016년도 예산서에서는 예비비가 조금 더 보완될까요,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글쎄, 제가 기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금년 상황하고 재산 매각이 좀 정상화가 되면 저도 기대합니다만, 가능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능하면 우리가 앞으로 예비비를 회계 중간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복지비 편성을 매칭해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올해까지는 예비비로 복지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예비비는 복지비로 충당이 안 됩니다.
은승희위원
조항이 그렇게 딱 됐나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군요, 예비비 1% 이상이었다가 1% 이내로 변경된 것 하고요 또 복지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근거하고 이런 게 있으시죠? 저희가 요즘 예산서 전체를 보느라고 거기까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거 관리하는 과니까 그런 변경된 부분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르게 질의를 드릴게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할 곳에서 아직 예산을 잡지 못한 과는 참 많이 좌불안석일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처방안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일단 또 2015년이 되면 2014년도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서 그 결산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충당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청소행정과의 청소처리비 꼭 100% 확보해라, 총무과에 공무원 인건비 꼭 100% 확보해라 그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기획홍보과에서 늘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해당 과하고 머리를 맞대셔서 빠른 시간 안에 아주 그냥 획기적인 방법을 잘 세우셔서요, 우리 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이 미안한 마음이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수혜를 받으시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고 진행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에서 저희 의회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다 하시고 올라오셔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잡았다고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럴 때 제가 예산서를 그날 나왔으니까 봤을 때 여비를 줄이고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전 자치단체장이 계시면서 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지적사항에서도 그렇고 중랑구의 복지문제에 있어서 여비 일수가 조금 많았던 지적을 받았던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요, 복지차원에서 그만큼 일을 하시니까 주시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 뭐 그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니까 저희가 권할 수는 있었지만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여비를 이틀을 삭감하셨다고 그래서 이거 뭐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애쓰셨다고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서를 받았죠, 예산서를 폈죠. 봤는데 이제 여비는 이틀이 줄어서 총액이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5억 7,000 정도 줄었더군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게 좀 늘었어요, 연가보상비라는 게. 그래서 예산서에는 2014년도에 5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12일로 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의 입장 또 주민의 입장을 좀 같이 섞어보고자 참 많이 귀동냥하고 귀찮게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연가보상비는 5일로 편성을 하셨어도 참 능력이 좋으셔서 10일을 다 지급을, 5일은 이미 다 지급하셨고 5일분은 이미 지급하실 것을 다 확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5일로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2013년도에도 시비를 받으셨고요, 2014년도에도 시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12일로 주겠다고 편성하신 것은 이틀을 내리신 것밖에 안 돼요, 실은. 그러니까 여비 이틀 줄이고 연가보상비 이틀 늘리고,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그것은 기획홍보과에서 하시는 답변이고요,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비 이틀 줄여서 고통 분담하겠다,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주셔서 고마웠는데 5일 가져가던 여비를 7일 가져가는 걸로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예산을 심의하시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끼셔서 이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숫자적인 것만 일단 얘기합시다. 내부적인 것까지 하면 다 입장들이 틀리고 저도 사람인데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들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 진짜 고위직한테 좋은 거니까 끝까지 관철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생각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 여비를 줄이고 연가보상비를 올려 드리는 게 사기진작, 기타 등등으로 다 상쇠를 하더라도 이게 엇비슷하게만 돼도 제가 좀 괜찮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만큼은 정말 좀 양심적으로 맞추는 수준이라도 좀 가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직원들이 민선 6기 시작하면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가보상일이 2일이 늘다 보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1억 5,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연가보상비 이틀, 1억 5,000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7일을 늘리셨잖아요, 예산서상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비는 전 직원 공이 똑같이 같은 금액이 나가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연가보상비는 그렇지 않죠? 고위직으로서 불명예스럽게 아랫돌 빼다가 윗돌에 더 받겠다, 이런 평이 나오는 것은 저는 피해 가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론도 많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선 6기 들어가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로 그냥 다 커버를 하시고 싶으신 모양인데 1,300명, 1,500명 직원들은요, 일반 직원들 거 여비 뺏어다가 고위직 연가 안 가는 분들 연가보상비 더 주려고 그런다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 위원들하고 또 상의할 텐데 저희 위원들의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은 해당 과장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어쨌든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질의 중에 김윤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 있죠, 타 구 예산 통계 세입ㆍ세출 부분하고 또 조회선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 자료 요청하신 부분하고 그다음 조희종 위원님이 용역실적 진행부분 자료 요청하신 것 하고 그다음에 특별소송착수금 건이랑 사례금 자료 요청한 부분하고 일반예비비를 법적으로 어쨌든 중간에 다른 곳에 편성 안 된다는 그런 법적 조항하고 그런 것을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해야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 주실 거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장시간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편제 순서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손정석 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최춘식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한성수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1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2팀 이봉수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박영규 팀장입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편성된 구민회관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3쪽, 51쪽에서 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14쪽을 보시면요,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김영숙위원장
총무과 …….
장신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앉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은승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세입에 있어서 보면 13쪽에 대관 사용료가 좀 증액이 돼서 추계를 하셨어요. 사용료가 좀 늘어나는 편인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대관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네, 대관 사용료, 사용료 수입.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관 사용료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장비 같은 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대관료가 좀 비싸고 거기가 조금 저렴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떻게 보셔서 이렇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물가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늘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충분히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입을 또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세출 하는데 잘못된 지표가 될 수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건데 더군다나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오래된 건물이어서 많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알지만 또 다 우리가 보수를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본청에서 구민회관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용역도 한번 실시하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설에서 대관료 수입이 많이 좀 45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왕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수입을 내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구민회관 세입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14쪽 관상복합청사, 이거 총무과에요?
김영숙위원장
총무과.
김윤수위원
그러면 세출 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2014년 또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우리 간부 되시는 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감액해서 편성됐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중랑구에서 지원금이 좀 줄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줄진 않았습니다.
김윤수위원
안 줄었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윤수위원
총무과도 줄고 기획예산과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던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건설 쪽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 퇴직 충당금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요, 2015년도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란 사업이 공공성과 또 그렇다고 해서 주민편의를 요한 그런 사업도 아니고 이익을 또 나름대로 많은 이익보다도 산출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2015년도 운영해서 나갈 건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는 예산을 상당히 감편성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는 좀 늘었는데 인건비, 정책인상률 외에는 일반 수용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동력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줄여서 최대한 저희가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은 늘었으나 일반적인 인건비성 외에는 전부 대체적으로 줄어서 최대한 절약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임금 인상 부분을 따져보면 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오히려 줄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시설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홍보비란 예산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홍보비가 얼마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비라 해서 공단소식지에 480만 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어느 사업이고 홍보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공공성을 띈 그런 사업을 그저 시설만 해 놓고 현수막 하나 걸고 그런다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공단소식지를 저희가 한 2,000부를 발행합니다, 1년에. 그래서 그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2,000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발행했습니다.
김윤수위원
잠깐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내년에도 115억 원인데 홍보비가 480만 원이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사회에서 홍보를 안 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 있어도 그걸 누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비가 의외로 적다는 것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소식지를 2,000부 발행한다는데 우리 저기 어느 분에게 그 소식지를 P.R. 홍보로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각 사업장에다 배분해서 회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각 동사무소라든가 각 공단 그리고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배치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까지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운동도 하고 요가, 취미활동도 하는데 지금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물론 공단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또 여러 가지 친절 등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구전으로 또 친절과 이런 여러 가지 사용료 등 저렴한 것 등으로 홍보가 저절로 되겠지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중랑구 주민에게 보내는 소식지에 홍보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소식지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윤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매번 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기획홍보과에 의뢰해서요, 그 지면이 할애되는 대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밑에 쭉 파트별로 다 보니까 예산서는 아주 자세히 잘 짜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성의가 보이고 어쨌든 다른 동료 위원들이 또 질문할 겁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에 2014년보다 더 성과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182쪽에요, 거주자우선주차 웹호스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거주자우선주차 웹호스팅 이 단어가 생소해서요.
보현
왕보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영숙위원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포괄로 말씀하셔야만, 왜냐하면 지금 총무과만 지금 쳤기 때문에 전반적인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 포괄적인 부분으로 같이 다루자고 하는 의사봉을 한번 쳐주셔야 의결을 자유롭게 할 것 같으니까 3개 과장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되신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 총무과 3개 과장님들 같이 동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가 되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이 지금 3개 과장님들 모시러 갔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배석을 안 하시더라도 우선 질의 응답은 할 수 있으니까 통보를 하고 아까 말한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진행,
김영숙위원장
진행은 하겠습니다, 주차담당 팀장님 계시니까. 그러면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182쪽에 거주자우선주차 웹호스팅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웹호스팅이 좀 생소한 단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웹호스팅이라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의 운영시스템, 관리시스템을 그렇게 호칭하는 것이고요, 그 사용료로서 저희가 한 1년 계약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2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264만 원으로 약간 인상됐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금 인상되었네요. 그리고 183쪽 맨 밑에 보면 보험료가 있는데요, 화재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손해배상책임보험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다 보면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좀 조정을 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해서,
조회선위원
계약 금액이 감소한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계약 금액이 20만 원 줄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저번 주에 거주자우선주차 그 부분 불법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적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면목본동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불법주차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부정주차만,
조회선위원
네, 부정주차.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개인이 선을 이렇게 그어서 번호 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을 제가 교통지도과랑 나가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은 혹시 없으신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민원이 그런 사항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해서 고발조치만 해서 그 선을 지울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선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익으로써, 부정주차라고 볼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선의적으로 해서 의회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조금, 그걸 삭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물리고 삭제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어진 선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럼 다른 곳도 이렇게 부정주차를 단속하고 발견했을 시에는 어떤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장을 나가서요, 지역 여건이 합당한 데는 선을 그어드리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왜 그러냐면 건물이 새로 들어섰을 수도 있고 주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뒤에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하부터 10층까지 있는데 혹시 공실은 없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현재 공실은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예산액하고 2015년도 예산액을 봤을 때요, 1,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는 지하 1층, 2층, 4층, 5층, 7층, 10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3층하고 6층, 8층, 9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액하고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위 상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층별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임대료가 보증금은 약간 내리고 월 임대료는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규계약은 한 2년 정도 저희가 계약을 하고요, 주변 상가라든가 저희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여건을 봐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층별로 이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평균가액입니다.
장신자위원
평균가액이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여기 적어 놓은 것은 평균가액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층별로 이게 계산된 건지 알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건 아닙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어떤 데는 올리고 어떤 데는 올리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혹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전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지금 전 과가 다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증액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 앞으로 잘 어떤 진행하는데 세외수입 목표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액된 것 말고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떤 부분은 2014년도에는 5,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편성돼 있고요,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이 1,700만 원 정도가 감액 되어서 올라와 있고 견인차량보관소가 한 1,3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돼서 왔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수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목표할 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부분에서 1,78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저희가 문화교실을 그동안 면목정보도서관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교실을 이번에 중단하고 면목본동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단해서 경영을 좀 효율화를 꾀하고 그 부분을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인원은 저희가 흡수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그거 복지 쪽 아닙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복지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많이 했었던 내용이라 총괄적으로 다루는 줄 알고 진행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간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계상하고 해야지 사업이 있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지 않으면 기존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하고 아까 총무과 얘기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그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들은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회관 세출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을 보면요, 맨 밑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이제 지출을 하는데,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몇 쪽?
은승희위원
54쪽.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54쪽이요?
은승희위원
네, 제가 5개년 것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내역을 받아봤어요. 처음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체에서 납부해야 될 초기에는 조금 과하게 부담금이 부과됐다가 이제 조금 적정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이런 상태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예전 기준인지 지금 최근 3개년 납부내역으로 산출을 하셨는지 좀 살펴봤는데 보편적으로 3개년 통계를 보면 조금 여유 있게 해 놓긴 했는데 3개년 걸로 다른 사업장, 우리 지금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 다른 사업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상반기 75만 원, 하반기 68만 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상반기 61만 원, 하반기 60만 4,000원, 2012년도에는 상반기 73만 원, 하반기 67만 원,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실제로 했습니다. 물론 공과금에 있어서 정확한 부과 금액을 모르니까 다소 몇 프로의 여유금액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3개년 또 5개년 이렇게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얼마큼의 인상이 된다거나 평균치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14도 90만 원씩 2회 책정했던 것도 과다 책정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85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평균을 내봤을 때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2014년도에는 144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번에 한 1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딱 보이기 편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할 때 딱 맞게 제로베이스로 떨어지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과표 산출을 하실 때 좀 그래도 근접하게 산출을 해 주셔야 나중에 집행하고 남는 잔액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소리도 좀 덜 들으실 것이고요, 혹여 품목 간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변경이나 이러한 것에 있어서 예상 과목의 변경이나 전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한테 지적을 받지 않으시는 결과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한 저희한테서 받는 지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단 평가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은 영향을 미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차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저희 위원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세표, 날밤을 새우면서 돋보기 쓰면서 못 봐도 하나하나 다 봅니다, 실은. 그렇게 좀 꼼꼼하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평균치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조금 여유 폭을 많이 안 두고 거의 근사치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준이 조금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평균치를 내서 거기에 인상률이나 변동률을 따져서 10%를 더 좀 해서 한다거나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사업장별로 다 그냥 별개로 맡겨 놓으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55쪽에 이제까지 없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추가로 늘어서 보니까 차량분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봐 오면 구민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유지비나 차량에 관련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본적이 없었습니다. 이 차량은 어떻게 해서 구민회관에 이렇게 소속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제부터 구민회관 소속으로 구민회관에서 편성해야 할 차량이 있었던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봄에 본부에 봉고차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가 남아서 이 차량은 거의 폐차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한 12년, 13년 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본부하고도 거리도 좀 멀고 해서 거기다가 놔뒀다가 아마 내년 정도나 폐차가 거의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쓰시던 데서 계속 쓰시고 폐차하고서 새 차를 받으셔야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여기서 조금 운영하다가,
은승희위원
새차를 우선 쓰라 그러고 주시고 그러셔야지 그거 쓰겠습니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존에 본부에서 쓰던 차량을 구민회관에서 조금 더 활용하신다는 얘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쪽으로 관리전환해서 한 1년 더 쓸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복합청사 세출에서 보면, 63쪽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낯선 용어여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서인쇄비에서 품셈집이라는 게 어떤 품목인지 좀 답변해 주시죠. 품셈집이 뭡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니까 용어 뜻대로 품셈집이라고 하니까 품에 대한, 사업에 대한 단가 그러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가격대비를 할 수 있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물가정보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물가정보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공사전문용어라고,
은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또 하나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복합청사에서 늘 있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이제 공실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계약이 도래하는 임차인도 있으실 겁니다. 다시 재계약이 도래하는 임차인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닌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번에 엊그제 다 계약을 해서요, 2016년도에 계약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안에 본인들이 그만두시는 분은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할 때도 당부를 드렸는데요,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관상복합청사가 2007년 이후에 과장님 말씀은 인상을 안 해서 이번에 부득이 조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아마 임대 들어오신 분들도 다 아실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하면서 정작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자치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또 그대로란 말입니다, 과 세입에서 보면, 임대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임차인들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좀 사전설명이나 아니면 사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그럼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공단에서 좀 제안을 드려서 받아들여 주실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사항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두어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처별로 보면 각 사업처별로 무인경비시스템을 다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도 ’14년도에는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가 없었는데 다시 또 신규로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인경비시스템을 어떻게 사업체별로 다 별도로 계약을 하게 결정권을 주십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전 사업체에 이렇게 용역을 맺으시나요, 지금 현재?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른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 경비시스템 뭐 본부에서 단체로 계약을 맺었다니까 사업장별 그 계약금액이 나온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을 좀 저희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건의드릴 것은 물론 기계를 구입을 하면 기계가 워낙 몇 개월 사이로도 달라지니까 그렇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 집에서 프린터에 토너가 다 떨어지면요, 새것을 구매를 안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지고 가서 충전을 해서 써요. 그러면 조금 훨씬 비용이 많이, 경비가 이렇게 좀 절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단에 전체적인 지출에서 보면 토너가격이 이게 사업장별로 다 달라요. 물론 같은 곳도 두세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5만 원, 7만 원 똑같은 건데 이렇게 차별되는 데도 있고 3만 8,000원에서 4만 원 또 어떤 데는 12만 원에서 4만 원, 기계별로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정도도 어떻게 다 함께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은 사업장별로 또 그냥 이렇게 좀 인정을 해 주고 계시는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너도 일부는 또 충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전도 하고요, 현재.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성은 하고 부족한 것은 충전해서 쓰시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충전해서도 쓰고 또 기종에 따라서 좀 또 가격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답변을 듣게 돼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렇게 절약해서 사용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5개년 내역은 제가 좀 받았는데 한 가지 추가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정화조 청소비용도 5개년 것을 좀 해서 주시고요, 어렵지 않으시다면 영수증도 좀 첨부해서 사본을 같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직제가 지금 맨 앞에 구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구민회관을 놓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한 곳만 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경우를 보면 인건비 즉, 보수 책정에서 정규직의 보수, 기본 여섯 분에 대한 보수가 다 책정이 되어 있고요, 52쪽으로 가면 기타직 보수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보지 못했던 기타직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하면 시니어인턴이 있고 그다음 시니어인턴보조금이라고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시니어인턴사업을 아마 실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시니어인턴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니어인턴제도가 이제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긴 건데 그동안에 단기계약직으로 사용을 하다가 그분들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60세 이상의 노인분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여기를, 이 시니어인턴을 고용을 하면 6개월분의 인건비를 일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6개월에 무엇을 지급을 해 주신다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인건비요.
은승희위원
인건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지원금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게 보조금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게.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보조금은 우리 구비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야 할 부분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건 구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면서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 이건 72만 원만 편성하고요, 117만 원이 원래 그 사람들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72만 원만 6개월분을 편성하고 6개월분은 45만 원 정도는 별도로 보조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니어인턴 첫 번째 줄에 있는 117만 원을 주는 분의 6개월분 시니어인턴이 한 분 있으신 것이고, 그런 가요? 또 그 밑에 시니어인턴보조금은 정부에서 50%를 보조를 해주니까 50%만 편성을 해놓은 한 분이 또 있으신 것이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게 한 사람입니다.
은승희위원
봐요, 한 사람이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두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급여가 시니어인턴 보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니어인턴 보수가 얼마예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117만 원이니까 6개월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거기. 1년치가 아니라 6개월입니다.
은승희위원
1년 계약 맺으시는 분이 단기계약직이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니요, 6개월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6개월 들어오니까 1년치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해가 조금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시니어인턴이 권장사항이긴 하더군요, 고용노동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고용노동부 권장사항이긴 한데, 아, 보건복지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침서에 기준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상은 아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저한테 주신 게 지금 일부만 발췌를 해서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신 내용을, 지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턴지원금은 지원수준은 참여기업에 대한 인턴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월급여의 50%를 인턴기간 동안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인턴기간이 얼마냐면 최대 3개월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를 편성을 해놓으셨냐면 6개월을 편성을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받은 방침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채용 성과금이 있습니다. 지원수준, 참여기업이 인턴 종료 후 당해 연도 계속 근로계약 6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해당 참여노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 3개월간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몇 개월간이라고 했냐면 6개월간 지금 보조금 하셨고 월 급여의 50%인데 여기에 상한액이 있어요, 최고 45만 원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냐면 72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침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방법론이 들어와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떠한 공무원이든지간에 또 공단 직원들이든 간에 항상 지침에 맞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한 기준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제가 그 관계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래서 그러면 2015년도에 시니어인턴을 이미 다 편성을 해놓으셨길래 저희가 지금 승인을 해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심사 받으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승인을 해드린 게 아닌데 설마 그리고 혹시 이 시니어인턴은 누구신가라고 명단을 한번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명단이 왔어요. 지금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명단이 왔어요. 그래서 명단을 봤더니 아마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은승희위원
그냥 묻는 것에 답변만 해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답변드리겠는데요, 이건 좀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은승희위원
아니오,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예산심사가 통과가 되면 세우신 계획대로 집행을 해나가실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은 이제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예결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또 제가,
은승희위원
아니오, 필요하면 추후에 듣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지금 설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것 끝나고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마저 하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이 인턴이라는 것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인턴이라는 것은 인턴기간에 근무를 해보고요, 그분이 정말 그 일에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분은 정규직도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공단은 인턴채용을 하겠다고 하고서 그분을 추후에 계속 쓰시겠다는 계획까지 세우신 이 혜안이 실로 놀랍고요 또 그분들을 계속 그렇게 쓰시겠다고 선택적복지비도 똑같이 1년 것을 편성을 해놓으신 그 자체도 놀랍습니다. 계약직이 6개월을 근무를 하게 될지 3개월을 근무를 하게 될지는 계약명시가 되어 있지만 인턴은 3개월이 최장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인턴을 계속 채용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셔서 1년 치의 성과금 내지는 이 선택적복지 비용을 다 역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적절한 예산편성이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은승희위원
인턴에 대한 부분까지 편성하신 부분이 적법한 예산추계이신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숫자상으로는 이 인원은 적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적합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설명 차원에서 좀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드릴게요, 본부장님. 인턴부분에 대한 후생복리비도 1년 치를 편성해 놓으신 게 적법합니까, 아닙니까? 인턴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김명찬위원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계신, 행정 경험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질의드리잖아요. 3개월 인턴부분에 대한 계획, 인턴부분에 대한 후생복지비를 1년 동안 편성을 잡아놓으신 게 적법합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년 동안 편성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년 동안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봐야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인턴 3개월은 저희가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은승희위원
저는 예산서에서 그렇게 봤고요, 답변은 들었으니까 저는 그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하고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본청하고도 이러한 방침을 내렸는지, 본청에서 과연 공단에서 이러한 것을 했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추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각 과도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알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먼저 답변석에 나오시죠. 과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하고 질의 답변 하는 거 들으셨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전출하는 구민회관에 이런 인턴제도를 2015년도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만큼 상세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 과장님 책임도 있으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역시 관상복합청사도 이런 시스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관상복합청사에 이 시스템으로 한 명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도 다 알고 계셨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저도 디테일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제가 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질의 응답은 이 정도로 듣고요, 다른 부분 아까 다른 위원님 안 계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또 이번에 공단에서 새롭게 좀 저기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사회복무요원 받으셔서 좀 활용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 활용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 이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공익이 배치가 상당히 줄어서 나오기 때문에 24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어디서 편성을, 이번에는 각 과, 지금 사업장별로 편성하셨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역시 이것도 그러면 경영기획부에서 한꺼번에 편성하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인원 대비는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2014년 대비 ’15년은 어떻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똑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똑같습니까?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에게 우리 공단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업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주차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중에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은승희위원
자, 복무요원 혼자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그 복무요원들이 그럴 자격이 주어집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 같이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은승희위원
같이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런 민원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복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그냥 복무요원이 직원 같아요, 각 배치되어 있는 곳에 보면. 그것은 한번 검토하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직원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복무요원도 정부, 뭐 국가에서 주지만 이게 행정직으로 쓰는 것은 제가 오늘 확인해보니까 구에서 보수를 책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구 세비인데 지금 본청도 그렇고 복지시설도 그렇고 복무요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복무요원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형편이에요, 실은, 2014년도 초반기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도 공단에는 계속 같은 인원을 배속을 하는 것은 아마 그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우선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또 언제 복무요원 수가 갑자기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점점 아이들 수는 줄어들고 또 많은 문제가 복무요원으로 이렇게 해서 현역문제도 있기 때문에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검토를 하셔서 복무요원이 정말 직원 일을 하는 정도면 아예 직원이 보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자꾸 줄어서 시니어인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내년도 지금 8명을 추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인건비가 절약되는 부분,
은승희위원
본부장님께서 굳이 시니어인턴 부분을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제 견해를 한 가지 덧붙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니어인턴 활용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0세, 65세, 저희 시어르신들도 70대, 이제 80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아주 정정하세요. 그런데 하물며 60대에 계시는 시니어들이 사회의 일터를 제공해 준다면 저는 아주 개인적인 견해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또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제가 한 가지 염려를 하고 우려를 하는 것은 이게 저는 전체 주민, 구민 대상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공고도 하고 거기에 하실 수 있는 시니어들이 다 응시를 하시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지금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요, 도저히 그 공개모집을 해서 하신다고,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현재 있는 분들이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은승희위원
그래요?
김영숙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은승희위원
간단하게 그럼 설명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지금 시니어 117만 원이라는 것은 12개월 시니어인턴 봉급이고 시니어인턴이 3개월의 인턴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100% 나옵니다, 그분들한테. 그리고 6개월은 단기계약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인턴이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규직으로 이제 단기계약을 해서 50%는 구비로 내고 50%는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 50%가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인턴 3개월, 단기계약 3개월 해서 6개월이 45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한 달에 나오는 게, 보조금이. 그래서 그것을 6개월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니어인턴 117만 원, 6개월, 1명이라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러니까 6개월인데 그분들이 1년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하다보면 그 사람이 4개월 만에 나갈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나갈 수도 있고 9개월 만에 나갈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을 1년 치를 잡아놔야 A라는 사람이 나가면 B라는 사람이 또 와서 시니어인턴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으로 이게 1년 치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산상에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조금 부분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보조금 부분은 6개월분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보조금 상한액이 있는데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3개월 치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두 번. 두 번이니까 6개월로 잡아놨습니다.
은승희위원
3개월 얼마?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45만 원씩 나오니까요, 72만 원 더하면 11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45만 원은 보조금이 나오니까 빼고 72만 원만 편성해놓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결국 시니어인턴을 두 분을 쓰시겠다는 거죠, 두 분 분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렇죠, 두 분을 해놓고 그 사람이 4개월에 가면 세 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일하다가 그만두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은승희위원
이 부분에 혹시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왜 보조금은 그러면 표기를 안 해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예산이,
은승희위원
기획홍보과 지금 나와 계시죠, 과장님. 보조금사업에 보조금을 세입을 안 잡고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기획홍보과가 상당히 과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기획홍보과 어디 지금 세입에서도 이 보조금이 세입으로 잡힌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보조금사업에 보조금이 세입으로 안 잡히고 어떻게 지출을 해요.
김명찬위원
그거 앉아서 답변하시면 돼요.
은승희위원
네, 앉으세요. 도대체 이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또한 제가 지금 전 과에 보조금 공문을 받았습니다, 가내시 공문 내지는 기타 등등의 공문을. 저는 어느 공문에서도 시니어인턴 중랑구에서 한다고 시니어인턴보조금을 정부에서 준다라는 공문을 받은 게 없어요, 저는. 저는 확인한 바가 없는데 공단은 이렇게 하겠답니다, 지금.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리고는 공단은 100% 구비만 편성해 놨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지금 기타직 보수에서 세입을 잡지 않고 그냥 받아서 바로 하다보니까 근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획홍보과장님이 보조금을 세입을 잡지를 않고 그냥,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바로 그렇게 했는데, 네, 오류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이건 오류가 아니죠, 과장님.
은승희위원
이건 오류가 아니죠, 과장님. 위원장님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꼭꼭 집어서 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요, 간주처리 되지도 않고요, 보조금에 세입으로 잡히지도 않고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공단이 별개 조직이에요, 저기 우주에 따로 있는? 우리 본청에서 모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100% 전출금이 나가야 사업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김영숙위원장
그럼 이사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턴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턴사업은 법규사무가 아닙니다, 권장사업입니다. 쓰는 사업장이 있으면 쓰면 그만큼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은 법정사무라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입을 잡고 지출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니어인턴을 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아마 다른 공단도 쓰리라고 보는데 쓰면 자기 예산을 잡아서 쓰면 돈을 줍니다. 직접 거래가 되는 거죠, 회계 상으로. 이게 구청에 세입으로 들어와서 구청에서 전출을 줘서 우리가 쓰는 그런 보조금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장에서 자기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됐다고 판정이 되면 인턴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중앙부서입니다. 거기서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청한 것 ‘우리가 이만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한번 주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은승희 위원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니까요, 지원되는 것은 다 맞는데 이 표현이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세입으로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런 논리가 되는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보조금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급여를 메꿔주는 돈이라는 표현인데 우리 직원이 쓰다보니까 그냥 보조금, 보조금 하다보니까 보조금이란 용어가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것도 여기 이제 직원 수 공공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몇 년도 퇴직자를 미리 해서 단기계약직 퇴직자를 시니어인턴으로 하면 예산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그 절약되는 부분을 이렇게 공공으로 표시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업을 실시했을 때 나오는 것이니까 계상할 수 없는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자꾸 세입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시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김영숙위원장
잠깐만, 어쨌든 본부장님 여기 노동부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그런 보조금이라고 기입을 했으면 그 보조금사업에 여기다 금액을 적어주셔야지 이렇게 표기를 그냥 해놓으면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표시를 좀 자세하게 해주셔야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보조금 이 용어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조금이냐 지원금이냐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이 사업을 전출금을 주는 세 과의 과장님이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백지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반성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이렇게 거론하지 않았으면 세 과 과장님들 지원금 나와서 그런 사업 되는지 나중에 아셨겠죠? 그리고는 이만큼 구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주셨겠죠? 그 부분은 공단에서 본청에 어떠한 지원금사업을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협의할 사항이 없어서 그동안에 협조를 안 하셨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저는 모겠습니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과에서는 그 업무를 100%는 몰라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러한 사업, 더군다나 우리 자치단체장님 최우선으로 실버일자리 많이 창출하겠다 해서 지금 아주 그거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좋은 방침을 본청에서 전혀 모르고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본예산서에 전출금 얼마 주겠다 그리고 지금 예산심사를 받으러오셨단 말입니까! 저는 많은 부분에서 나아지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쓰신다 또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칭찬은 좀 많이 해드리고 이러고 왔는데요, 오늘 참 많이 또 다시 주민의 입장에서 노엽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관행적인 게 이루어지고 있고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그렇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현재 퇴직예정자의 이름을 올려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 주민들이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본다면 어느 누구도 그 말을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을 그때에 퇴직을 한 후에도 다시 채용을 이미 내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청하고 공단하고 정말 잘 숙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지 아니면 좀 더 고려를 할지 생각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밝히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위원
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아까도 행정국 기획홍보과 예산처리 할 때 그 공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이 좋은 말 하셨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아까 기획홍보과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근무를 우선으로 하면서 상당히 근무여건이 약합니다, 공무원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직급이나 이런 것도 한 2등급이 낮고 거기에 따라서 본봉도 낮은데 거기다가 또 보름 동안 경영혁신이라는,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서 15일 동안 감사를 받아서 아까 제가 행정국장 있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자,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기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김명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 직원들 급여수준이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수를 많이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업부서로 회사를 차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원과 똑같은 보수를 받고 처우를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을 그만큼 안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구청에다 또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공무원하고 똑같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공단이사장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근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는 것이 이 실제 업무를 하는 이게 실행기관입니다, 공단은. 하루 우리 중랑구를 예를 들면 1만 7,500명 이상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들이 그분들하고 마주치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만 편성이 돼있어요.
김명찬위원
이사장님, 그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직원을 위한 사기진작방안이 뭐냐, 그것만 하시면 돼요. 공무원하고 제가 똑같은 수준,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김명찬위원
잠깐만요, 잠깐. 공무원하고 제가 똑같은 수준으로 다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고생을 하니까 직원 사기진작 방안만 얘기 하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도 좀 시키고 뭐도 좀 시키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자치단체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금년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몰라서 편성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하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2015년 예산은 모든 것을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나중에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좀 편성을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말씀 끝나셨습니까? 본부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요지를 분명히 요점을 딱 간단히 요약해 줘야 돼요. 공무원들은 가는데 최소한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도 공무원이 10명 가면 한 두 명이라도 가야 된다, 뭐 이런 사기진작방안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지면 된다, 이것은 뭐 이사장님도 30년간 들어왔잖아요, 형편이 좋아지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것, 예산과장이 있을 때 말씀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도 2주 받고 했는데 직원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지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설에 기왕이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콘도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돈은 안 들고 그렇게 협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지금 우수직원이나 친절직원에 대해서 표창장은 받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것은 연말에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상금은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조금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상금이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명찬위원
해외견학도 있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해외견학은 없고요, 국내연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사항은 구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콘도를 공단에서도 같이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보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기왕 시설이 있으니까 같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명찬위원
총무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이.
보현
왕보현위원
어려운 문제이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김명찬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지금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연말에 현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점은 그거예요. 아까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은 더 줘라, 다른 것을 끊어서, 다른 구청 것을 예산을 저거 하더라도 그 얘기에요, 포인트는. 그런데 지금 자꾸 제가 질문 식으로, 질문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또 연말에 행정혁신에 감사까지 받으니까 직원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당장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콘도 같은 것, 예산도 많이 안 드는데 1년에 한 10명이나 20명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뭐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
위원장님, 딱 30초만.
김영숙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이 안 됨으로써 아쉽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복지건설 쪽에 봉급 직급별로 나온 것 보니까 좀 급수별로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하고 타구하고 비교해서 이 수준이 똑같이 나갑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급여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김윤수위원
비슷하고, 이제 복지 쪽에서는 조금 잘 사는 곳하고 차별이 있겠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복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들이랑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장입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참고 좀 해 달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차나 아니면 불법주차가 스티커가 부착이 된다든지 하면 세외수입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고 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데 불법주차를 해서 잠깐 볼일 보러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스티커를 부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장실 갔다 온다든지 잠깐 물건을 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스티커를 붙이니까, 그래도 자가 운전하는 사람은 조금 나은데 영업하는 분들은 그게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름대로 스티커를 붙일 때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두리번 두리번하고 나름 시간을 좀 여유를 주고 그다음에 스티커를 붙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중랑역 하부공간에 주차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중화동 주민들은 진짜 아주 편하게 그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없던 세외수입도 주차비용이 1억 7,000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주차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주위환경이 주택가가 아니고 망우선 하부공간이다 보니까 아침에 나가보면 군데군데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갖다가 버려집니다. 그런데 주차하시는 분들 얘기가 ‘내가 돈 5만 원을 내는데 당신네들이 치워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통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통ㆍ반장님도 고생 많이 하고 동에 직원분들이나 동장님이나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 좀 많이 해서 5만 원 냈는데 5만 원 낸 그 돈 중에 일부가 청소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또 생각을 가진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을 좀 힘이 들지만 나름대로 고생들 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자기 주차한 공간주위라도 청소 좀 하게 그런 것을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위원장님, 20초.
김영숙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여기 우리 총무과장님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이렇게 분산 돼 있어요. 타구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업무분야가 어느 위원회에 딱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갈라져 있어서 이번에도 예산서 보니까 해당되는 3개 과 있고 저는 밑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과 이런 게 걸려있더라고요. 다른 구에도 이렇게,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안 되어 있어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단은 심사를 안 합니다.
김윤수위원
심사를 안 해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공단은 예산편성분이 없습니다. 각 구청에 해당 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거기서 하는데 중랑구는 왜 공단에서 이렇게 따로 받느냐. 4대 말 그때 공단이 생기면서 공단에서 하는 일은 구청에 담당과에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업부서에서 더 잘 하니까. 그때부터 직접 이렇게 믿고 답변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사장님은 좀, 타구에도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이렇게 업무가 분산 돼 있냐고요,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일 또 언젠가 복지건설 또 들어가죠? 똑같은 일이면서 이쪽 위원회 저쪽 위원회 힘들어서 되겠어요? 복지면 복지, 행정이면 행정 일괄로 해서 업무를 줘야지. 저는 그런 점이 좀 직제개편 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제가 볼 적에는 기능별로 이게 많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요, 합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녹지분야 같은 것을 행정재경위원회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김윤수위원
아니, 그것 할 수 있죠.
은승희위원
아니, 와요. 문화체육과가 행정으로 오면 다시 거의 다 와요.
김영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어쨌든 다시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고요.
김윤수위원
아니, 다른 데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4년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