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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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현장에서 각 동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우1동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님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우1동장 김용전입니다. 18개동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 11. 28. 우1동장 김용전 우1동장 김용전 우2동장 손태산 중1동장 박정식 중2동장 정명호 좌1동장 황대석 좌2동장 박수경 좌3동장 반한준 좌4동장 손혜숙 송정동 박상곤 반여1동 김상희 반여2동 백종기 반여3동 정남용 반여4동 제승호 반송1동 김병수 반송2동 이승용 반송3동 박기희 재송1동 유태승 재송2동 문병국 (우1동장, 선서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음은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동 건제순에 따라 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8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서 널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2동 정명호동장님과 반여4동 제승호동장님은 현재 5급 승진 리더자 과정 교육 중에 있고, 그다음에 반여2동 백종기동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지금 교육을 가 있습니다. 대신 동의 총괄담당,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장께서 대리참석을 했고, 안 계시는 동장님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 이병찬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1동장 김용전 우2동장 손태산 중1동장 박정식 중2동장 정명호 (교육 : 불참) 좌1동장 황대석 좌2동장 박수경 좌3동장 박한준 좌4동장 손혜숙 송정동 박상곤 반여1동 김상희 반여2동 백종기 (교육 : 불참) 반여3동 정남용 반여4동 제승호 (교육 : 불참) 반송1동 김병수 반송2동 이승용 반송3동 박기희 재송1동 유태승 재송2동 문병국 중2동총괄담당 김혜영 반여2동총괄담당 김국출 반여4동총괄담당 김혜주 예,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동장님들이 지금 교육중라 몇 분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오늘 이 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셔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 이런 사정을 좀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동 소관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해당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동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현관자동문 설치 공사를 하신 데가 많죠? 지금 현관자동문이 안 돼 있는 동은 몇 개 동이신지 알고 싶은데... 현관자동문이 설치가 안 된 동의 동장님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거수 하는 이 있음) 3개동입니까? 반송 3동장님!

기희

박기희반송3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자동문 이게 지난 2013년 4월에 설치할 때 520만원이 들었다고 돼 있는데요. 재송2동 동장님 2013년 1월에 설치하실 때는 390만원 소요됐고... 이 자동문 가격이 뭘 기준으로 이렇게 차이나는 겁니까? 참고로 반여4동은 1,100만원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반여4동이 제일 많이 들었는데, 우리 반여4동 김혜주 사무장님, 2013년 그때 안 계셨죠?

혜주

김혜주반여4동사무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3동장님, 그때 계셨습니까?

기희

박기희반송3동장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안 계셨죠?

기희

박기희반송3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재송2동장님 당시 계셨습니까?

병국

문병국재송2동장

그때 근무 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가격이 왜 이리 다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자동문은 그 동의 자동문에 대한 크기가 크고, 작고 그런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문이 일반셔터로 할 때 하고, 그다음에 요즘 잘 나오는 재질이 보면 엉금엉금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재질하고 재질면에서, 그리고 크기의 규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반여4동과 같은 경우는 타 동과 달리 조금 많이 비싼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문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재송2동과 같은 경우는 출입하기에도 상당히 좀 좁고 이렇습니까? 재송2동은 문이 가로가 한 몇 cm쯤 됩니까?

병국

문병국재송2동장

가로 같은 경우에는 약 2.7m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높이는요?

병국

문병국재송2동장

높이는 2.3m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반여4동은 가로하고 세로가 대략 어찌되죠?

혜주

김혜주반여4동사무장

제가 그 사양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

명원

이명원위원

매일 출입을 안 합니까?

혜주

김혜주반여4동사무장

예, 대충 출입하는 거를 저희가 봤을 때 동시에 두 세분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보면, 폭은 한 3m정도 되는 것 같고 높이는 한 2.5m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더 넓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알기로 높이는 한 2m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혜주

김혜주반여4동사무장

예, 뭐 높이는 한 2∼2.5m 되고...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 사이즈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건 아니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 예산은 경리관이 동장이기 때문에 동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을 제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각 동에서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2013년과 2014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해 오고 계시는데, 금액이 거의 유사합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던 반송1동장님!

병수

김병수반송1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대표로... 반여4동도 2,000만원이고 반여1동도 거의 2,000만원 수준의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대략 리모델링 내용이 어떻습니까? 화장실 리모델링, 뭘 바꿨길래...

병수

김병수반송1동장

화장실 변기 교체하는 거하고,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외벽 같은 타일 교체공사하고 환경, 정비, 그다음에 악취제거 그런 내용으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지금 재송2동도 2,000만원, 반송2동도 2,100만원, 반송1동도 딱 2,000만원, 반여4동도 딱 2,000만원... 이 가격이 거의 흡사한 이유가 뭡니까? 타일을 좀 바꾸고 변기를 바꾸는데 2,000만원까지 견적이 나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화장실도 보면 그 동별로 일정한 규격이 아닌 것 같고요. 크기도 좀 틀린 것 같고 재질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사를 하실 때 공사 전과 공사 후의 사진은 찍어놓으시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거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동에서는 공사 전과 공사 후의 사진을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동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동장님들, 행정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1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우1동장 김용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금액이 매월 어느 정도 됩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이등병 같은 경우는 봉급이 12만원 정도 되고 교통비가 매일 2,600원, 식비가 6,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지금 우1동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 있는 거죠?

용전

김용전우1동장

2명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최근에는 많이 못 가봤는데, 제가 예전에 동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 공익요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저희 동에는 공익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행정공익이고, 한 명은 사회복지공익입니다. 사회복지공익 같은 경우는, 각종 동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게 나갈 때, 여성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쌀이나 이런 것을 좀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도와주고, 또 민원인들이 오면 간단한 안내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행정공익 같은 경우는 행정의 어떤 잡무처리나, 직원들과 같이 외근 나갈 때 어떤 환경 정비할 때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공익들이 만약 공석이 되면 뒤에 선발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공익은 동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 재난안전과에서 받아서 각 동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1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 예산액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다른 동에 비해서 700만원으로 예산액이 잡혀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6명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건데...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와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식

박정식중1동장

예, 그 예산액이 당초에는 우리 동으로 배정을 했다가, 지금 구에서 저희 동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동 예산이 그리 남은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2015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동과 유사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식

박정식중1동장

사회복지공익이 2명으로 돼 있었던 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익 1명하고, 일반행정보조 1명하고, 2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명이라면 우1동과 유사하게 편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좌1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아예 미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석

황대석좌1동장

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공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사회공익이 왔기 때문에, 사회공익은 구청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행정공익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1동에 공익근무요원이 미배정이 돼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서... 이 공익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물론 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줄 수는 없겠지만, 좀 일을 줘서 행정에 원활하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석

황대석좌1동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외에 반여3동, 반여4동, 반송1동, 재송1동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액사유가 11월, 12월 집행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동에 비해서 잔액사유가 조금 불성실하게 기재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온 자료를 봐도 잔액사유가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반여3동, 반여4동, 반송1동, 재송1동장님들한테, 이 잔액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우2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9통을 보면 통·반장 공석사유에 대해서 사전질의를 드렸는데, 29통이 통장이 없는 사유가 ‘10월 30일자로 신설된 통으로 입주자가 2분의 1이상 들어오면 공고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통장님이 언제 생기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산

손태산우2동장

예, 우2동장입니다. 저희들이 10월에 성불사 가는... 두산위브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가 581세대인데, 현재 어제까지 145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가 2/3정도 되면 저희들이 통장 공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1개 통에 11개 반을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통장의 위촉이 가능한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태산

손태산우2동장

예, 가능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2동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별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자동 주차방식이 전환가능한지 질의를 드렸는데, 유일하게 재송2동장님이랑 우2동장님만 이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식은, 문화복합센터 쪽에 있는 그런 자동화설비를 도입을 하면... 이런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거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동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의혹이 많아서... 사람이 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자동화설비가 도입이 되면 그런 의혹이 좀 제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태산

손태산우2동장

예, 우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수동으로, 관리인 한 사람이 일일이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려고 자동화시스템을 한번 물어보니까, 3,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올해 수입이 들어온 게 한 2,200만원인데, 이걸 설치하고 나면 그분들 관리하는 사람, 어차피 자동화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그 자동화 시스템이 너무 비싸니까 한꺼번에 돈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주거지전용주차장 전부에다가 다 도입을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고 한 우2동이나 재송2동에는 자동화 주차설비를 도입을 해서 점진적으로 하면 좀 더 그런 의혹이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원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사실상 그 주거지주차장은 우리가 참 도심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골목에 보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이웃 간에 다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통이 가능한 어떤 이면도로에 일정한 주차선을 그어서, 그걸 신청을 받아서 추첨에 의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배부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는 현재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월정액에 대한 금액을, 면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오는데 그 시스템에 돈을 그만큼 주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현재 자동요금시스템은 우리가 주차회전율이 많은, 어떤 그런 장소에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자동화시스템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그래서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면수가 적고 월 주차접수만 받고 있다, 그래서 필요성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제가 우2동에 자주 가니까... 우2동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우리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월 주차수입도 올리지만 자동차의 회전율이 많은 곳은, 우리 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둬들이는 것도 보통 동별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돈을 다 현금으로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둬들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거지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나면 이웃에 가까운, 주차장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주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 가지고 당첨이 되면 월정액을 거둬가지고 일단 구청에 모든 금액을 불입을 합니다. 그럼 구청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숫자대로, 그 금액에 3:7정도 해 가지고, 그 돈을 다시 7정도는 동사무소에 배정을 합니다. 단체에 배정을 하면, 그 돈을 자기들이 임의로 쓰지 않고 어떤 공익에 유익한 그런 자금에 쓰도록 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뭐 어떤 회식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못 쓰도록 교통행정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출방식을 카드로 일원화 사용이 가능한지 사전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중1동, 반여1동, 반여2동에서... 다른 데는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3개 동에서 지출방식으로 카드사용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중1동에서는 ‘현재의 지출방식과 괴리가 크다’, 반여1동에서는 ‘현재 주거지주차장 설치형태에서는 어렵다’, 반여2동에서는 ‘월 주차 접수만 받고 있어서 그럴 필요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현재 카드는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에 어떤 주거지주차장으로 돈을 받을 때,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님, 그 카드사용이 불합리하다고 한 동이 어디인가요?

병철

한병철위원

중1동, 반여1동, 반여2동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중1동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그렇게 카드이용을 하지 않고, 관리 인건비나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정식

박정식중1동장

인건비는 거의 현금으로 지출이 되고요. 그 나머지 전부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 카드사용이 사실은 의무화잖아요, 그죠? 현재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각 동에 통장사본을 전체 다 받았는데... 공익목적이나 공공목적이 아닌,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사용 용도가 대부분이 식대나 단체에... 필요 없는 무슨 단합대회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금 이걸 세밀하게 조사까지 해서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에는 환급조치를 할 의사가 없느냐고 그랬고, 이번 역시도 우리 동 행정지원국에서 부정사용이라든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해당단체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지원과장님! 그 조사를 해서 공익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썼을 때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우리 구청에 업무가 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교통행정과에 일단 전달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카드사용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들을 제출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정식

박정식중1동장

중1동에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금 2개 지역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890만원 정도 들어온 수익금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게 거의 800만원 가까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인건비로 나가는 거는 거의 현금으로 그냥 나가고, 나머지 기타 나가는 건 카드로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지출을 할 여력도 거의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항상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주차장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보면 우1동, 우2동, 좌3동, 반여1동, 반여2동, 반송1동 그리고 재송1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수와 상관없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다른 동들은 두 군데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 많은 동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 다 골고루 나눠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 교통행정과하고도 의논을 하셔야 될, 연관은 좀 되어 있겠지만... 동장님들 오늘 다 오셨으니까... 이거를 서로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한 단체에서 통합하는 거를 한번 의논을 맞춰주시면... 그랬을 때 동에 돌아가셔가지고 뭐 맡는 단체에서 또 빼앗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빼앗아 냈을 때 그 단체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기간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주시면... 왜냐하면 이 주거지주차 때문에 주민단체 간에도 사실 분란들이 많거든요. 누구는 받아가고 누구는 못 받아가고 이런 분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저는 한군데에 좀 통합을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의논을 하셔가지고 한번 자료를 좀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이거는 제가 하나 당부드릴 게 있는데... 여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보시면 다들 특색 있게 잘들 하시는데, 거의 보면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뭐 우리 주민자치 축제도 하지만, 기존에 2013년, 2014년에 해 왔던 것 외에 뭔가 조금 특색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단체에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동을 가나 다 똑같거든요. 대부분 뭐 악기를 가르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재송2동에 사니까 재송2동에만 있는 거, 여기는 중1동이니까 중1동에만 있는 거...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에서 112쪽이요. 주민자치회 예산집행에서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강사수당이, 강사료 전체의 수입으로 몇 %정도 충당되는지... 각 주민센터마다 다르겠지만 몇 개 동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 동만 좀 해서, 우1동장님!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우1동장입니다. 저희 동에는 한 80∼90% 충당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80∼90%요?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반여1동장님!

상희

김상희반여1동장

예, 저희 동에서도 주민 수강료를 가지고 대부분 다 충당이 되어있고요. 노래교실 같은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구에서 5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는 거 말고는 다 자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재송2동장님! 예산집행이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강사 수당, 수강료 전체 수입으로 몇 %정도?

병국

문병국재송2동장

예, 재송2동도 다른 동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송2동 보니까 16개 자치프로그램이 있더라 고요. 16개면 그럼 강사수가 16명이죠?

병국

문병국재송2동장

아닙니다. 오전·오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강사 숫자는 조금 적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강사숫자는 적어도 수당 나가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이 몇 개, 두 개 프로그램을 맡을 수는 있으니까 수당은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닙...

병국

문병국재송2동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요?

병국

문병국재송2동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반송2동장님, 강사수당이 몇 %로 충당되는지 좀...

승용

이승용반송2동장

저희들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승용

이승용반송2동장

예, 예산보조가 다른 동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되는 데도 있고, 50%정도... 제가 큰 동만 조금 물었는데요. 여기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보면, 송정동이나 이런 데는 몇 개 프로그램이 안 되는 반면에, 최고 많게는 우1동 같은 경우에 27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 보면 좌1·2·3·4동은 숫자가...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특히 우리 반송2동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나머지는 보충을 해 줘야 되니까... 자치프로그램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수입으로 강사 수당이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반송2동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주거지주차장은 워낙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지금 숙지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감사제도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전체 운영이라든지 어느 단체에, 특히 주민자치단체의 소관으로 해서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뭐 구체적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예산이라든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뭐 아까 대충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금, 카드... 현금을 꼭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모든 부분에서 감사제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적정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을 감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227페이지요. ‘개인 또는 기업, 자생단체 등의 기부금내역 집행현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니까 전체 총 기부금액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앞에 고액기부자 이래서 뭐 개인도 되겠고, 단체도 되겠는데... 전체 동에 총 40개의 100만원 고액기부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몇 개 동은 전혀 없는 데도 있고, 많게는 우1동 같은 경우는 10개 명 또는 단체겠죠. 그리고 좌4동 같은 경우에도 9개 정도의 고액기부자가 있는데... 우1동장님!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우1동장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1동장님, 오늘 질의가 너무 많네요. 일선동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명이라 그러면 개인이 많이 합니까? 단체가 많이 합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단체가 많이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단체에서요? 단체 뭐 대충...

용전

김용전우1동장

그 통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통별로 하는 거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아, 그러면 저희들이 통별로 하는 거...

말숙

임말숙위원

100만원 이상의 고액 단체는...

용전

김용전우1동장

아, 이 통별로 한 거하고 ‘한국팽이건설’만 1,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교복을 나눠주는데 400만원하고, 저소득층 600만원... 지정해서 기탁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민일동’이 한 거는 통별로 들어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럼 고액단체에는 10개?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라기보다는 통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럼 좌4동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혜숙

손혜숙좌4동장

아니, 저희 동도 우1동하고 마찬가지로... 물론 개인별로 통장들이 받는데,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좌4동 엘지 아파트주민일동 몇 통장’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마 단체로 봐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좌1동장님은 그럼 왜 1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우리 아파트는 고액으로 일괄로 다 납부를 했을 텐데...

대석

황대석좌1동장

아, 저희는 사실 고액기부자는 온누리교회 그 한 단체뿐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통별로 받는 거는 통별로 분류해서 여기에 안 넣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마 좌1동에 이 고액기부자가 엄청 많은데...

대석

황대석좌1동장

그렇겠죠.

말숙

임말숙위원

집계내역이 이렇게 동장님 별로 정확한 어떤 통계를, 수치를 잘못 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좌3동 같은 경우에도 고액기부자가 많게 되는 거죠? 우1동보다도 더 많고, 좌 1·2·3·4동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고액기부자에 단체를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렇군요. 좌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한 개의 교회단체에서 기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좌동 그 재래시장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보면 구비도 있고 시비, 국비 이런 식으로 중기청으로 해서 약 30억원의 주차장 시설건도 있고,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앱이라든지 LED 공사라든지 굉장히 투자를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석

황대석좌1동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좌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부를 좀 하나요?

대석

황대석좌1동장

예, 하기는 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나오는 캠페인을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그 좌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30만원 정도 냈고, 재작년도에 50만원, 뭐 이 정도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 세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는 열심히 해서 설득을 해서 앞으로 좀 더 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특히 재래시장이나 우리 구비 이런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는 단체는 지원금을 받아갈 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한테 환원하는... 특히 불우이웃돕기성금,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그런 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뭐 강요는 못하겠지만 독려 내지 정확하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석

황대석좌1동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위원장님!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우리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동장님들 함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주민들과 협력해서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요. 주민자치회 예산집행현황에 여기 18개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1동, 우2동 그다음에 좌4동, 반여1동 이런 곳에는 예산이 이렇게 항상 많이 나가고 있던데요.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그럼 나중에...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예.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 이런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아주 많이 있는 것 같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곳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가 업무분장상에 보면 행정지원과는 그 동에 일반사무,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부서가 교육협력과입니다. 주민자치 외에 일반적인 사항을 지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이 사항은 교육협력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협력과에 통보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우1동장님께...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동장님, 1년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사물놀이가 두개가 있던데, 2014년도에는 하나가 줄었더라고요?

용전

김용전우1동장

아니요, 강사님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사물놀이가 같은 맥락인데, 그거 하나는 잘 줄여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사물놀이 자체가 회장님만 틀리지, 그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전

김용전우1동장

아, 예. 고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반여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출

김국출반여2동사무장

예, 반여2동 김국출입니다. 총괄담당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예. 그럼 사무장님이 오셨습니까?

국출

김국출반여2동사무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사무장님, 반여2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보니까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에 보니까 회원 수가... 보통 한 프로그램에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국출

김국출반여2동사무장

정원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 다른데요. 20명을 모집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40명을 모집하려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다른 18개동을 보니까 거의 한 프로그램 당 회원수가 20명 내지 25명, 30명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여2동에는 회원 수가 요가, 실버 웰빙댄스 이런 거는 200명, 300명 단위거든요. 이 수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국출

김국출반여2동사무장

회원 수는 지금 총 개월 수로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수강자수...

경미

오경미위원

이 기간 동안에 전체 수강자네요?

국출

김국출반여2동사무장

월단위로 합친 거...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 1년을 합친 거네요, 보니까.

국출

김국출반여2동사무장

예, 그렇죠.

경이

오경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수강료는 어떻게 되는데요?

국출

김국출반여2동사무장

수강료는 거기 회원 수 우측에 월 수강료가 적혀있고, 특강 같은 거는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방학 때 주로 특강을 많이 하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방학 때...

국출

김국출반여2동사무장

예, 수강료는 뭐 15,000원, 6,000원, 10,000원...

경미

오경미위원

예, 보니까 요가 같은 경우는 15,000원...

국출

김국출반여2동사무장

예, 웰빙댄스는 6,000원, 15,000원 하는 거는 요가밖에...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 15,000원의 이 수강료는 강사님이 월 수강료로 다 받아 가시는 겁니까?

국출

김국출반여2동사무장

기본적으로 5만원은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강사한테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 수강 인원에 따라 가지고 배정되는 금액이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강인원 곱하기 월 수강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 하죠.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월 회원수가 20명이면, 월 회원 수에 곱하기 15,000원 해서 강사님이 수강료를 받아 가시는 거죠?

국출

김국출반여2동사무장

수강료를 곱하기 하는 그 방법이 과목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목마다 다 틀립니까?

국출

김국출반여2동사무장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다 같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과목마다 다르다고 보면 되네요?

국출

김국출반여2동사무장

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비슷한 걸로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송3동장님!

기희

박기희반송3동장

예, 반송3동장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반송1동이랑 반송3동은 문화를 접하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데가 주민센터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프로그램도 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기희

박기희반송3동장

예, 반송3동은 주민자치센터 초창기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다양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3개입니다마는 행복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벽화 그리기 사업이라든지, 또 도자기 공예 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도 작은 동으로 치면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반송3동은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하면 이런 운동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분들께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희

박기희반송3동장

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현재 동사,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초창기에 만들고 나서 개·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구조상 사실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나머지 질의할 부분은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하도록 하고요. 잠깐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보면... 우1동장님!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우1동장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22페이지에 우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나와 있고요, 2013년도입니다. 2014년도 프로그램이 36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22페이지에는 전년도 2013년도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지금 완전 카피가 돼 있어 가지고... 전체를 한번 봐요. 숫자나, 횟수나, 내용이나 지금 똑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령 노래교실, 탁구... 숫자가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줄어야 되고 늘었으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가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거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용전

김용전우1동장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할 때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2014년 것을 다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2014년도 프로그램하고, 사용내역하고... 뒤에는 아마 집행내역도 어떤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각 동에 공히 동장님 계실 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매년 너무 동일합니다. 물론 잘 되는 거는 계승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실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라오는 수익비용을 가지고 이런데 좀 지원도 해 주시고... 이런데 지원하시라고 주차장을 주는 거지, 다른 뭐 사무실 임대비용 주고, 밥값주고, 단합대회가고... 지금 그 뒤에 내용을 나중에 쭉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자체는 정말 좀 활성화를 시켜 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동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반송3동장님! 26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단체회원으로 된 명단이 있는데, 예산도 지원이 됐고, 그 단체회원 인원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기희

박기희반송3동장

예, 아마 작성과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회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성운

홍성운위원

아닙니다. 보니까 다 있는데 반송3동만 빠졌길래... 다음부터는 기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기희

박기희반송3동장

예,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우2동장님! 58페이지를 보시면 우2동에는 인문학특강을 했는데, 수강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산

손태산우2동장

이게 특강이라서, 저희들 4층 회의실이 한 250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250명까지는 안 오고 140∼15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많이 오셨네요. 그럼 강사 수당은 어느 정도 줍니까? 한 40만원 줍니까?

태산

손태산우2동장

제가 그때 동장을 안 해서 지금 그거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럼 이 인문학특강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태산

손태산우2동장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뭘 갖다가 인문학이라 합니까? 그거는 뭐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있어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대산

손대산우2동장

그러니까 인문학은 우리가 말하는 자연과학하고 다르고, 학문적으로 인문학은 그냥 사회과학 이런 쪽이고... 행정 단위에서는 보면 우리가 질서라든지, 공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려를 하는 이런 쪽으로...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조금 향상시키는 그런 걸 전체 인문학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보니까 동장님 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질은 풍부한데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나 마음이 약하다보니까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인문학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좌2동장님! 여기 또 인문문화축제를 하셨는데, 이 축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경

박수경좌2동장

우리 좌2동 주민센터 뒤편 부흥공원에서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는 인원이 몇 분이나 오셨는가요?

수경

박수경좌2동장

인원이 200명 정도 참석...

성운

홍성운위원

좌2동 동민들...

수경

박수경좌2동장

예, 예. 주민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 하시면 행사운영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수경

박수경좌2동장

저희들이 영화상영 위주로 하고, 어린이들은 인형극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 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문화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수경

박수경좌2동장

올해에 6회째로 매년 했는데, 주말·공휴일 저녁에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가족들과 같이 나올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우리 다른 동장님들도 좌2동처럼 이런 인문문화축제를 앞으로 좀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주민들의 마음에 치유가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또 내년에도 동 발전을 위하고, 해운대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반갑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조금 전에 질의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관심사항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범주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요. 주거지주차장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우리 각 동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강사문제, 이 세 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지주차장과 관련해서 255페이지를 보면... 지금 주거지주차장이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는 동이 중2동, 좌1·2·4동, 송정, 반여4동 이렇게 6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제 지역구에 있는 동이 다 빠졌네요. 저는 중2동, 좌2동, 송정동입니다. 그래서 구의원의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담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좌4동은 공영주차장이 개인 입찰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거지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의 차이점이 뭔지, 우리 행정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일반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어떤 공공물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저녁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주거지주차장이고... 공영주차장은 도심에 차량이 왕래가 많은 곳에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설치를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인데... 공영주자장의 운영은 자기가 댄 시간만큼 주차비를 내고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이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현재 저희들이 월 일정액 5만원 정도를 받는 걸로 돼 있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좌4동 같은 경우나 좌2동 주변에 주거지주차장으로 활용할 공간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좌산초등학교 담벼락 쪽에 하고 그다음에 동사 주변에... 동사 주변에는 지금 주거지주차장은 아니지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취지를 살려서 우리 좌2동도 주거지주차장으로 빨리 도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현재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 좌4동 동사무소 주변에, 그다음에 그 건너편 거기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주택가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이고,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상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가에 볼일 보러오는 사람이, 물론 상가에 나름대로 주차장이 있겠지만 그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상가를 이용한다든지 방문을 할 때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전환을 시키면 낮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당히 더 혼잡한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좀 의문이 가는 그런 지점입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면 낮에 혼잡해 진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우리가 주간에 대는 게 아니고요. 야간에 주로 주택가에, 주택에 살면서 낮에 출·퇴근을 하고 볼일 보고 돌아 오셔가지고 저녁에는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어떤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한 공간을 한 달 내지 3개월 정도를 장기티켓을 줘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가 주거지전용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좌4동 지역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밤에는 요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주로 낮에는 누구나 갖다 대기 때문에 한번 갖다 대면 계속 그 자리에 주차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교통 혼잡을 일으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그 설치 문제는 내일모레 또 교통행정과 소관업무가 있으니까 그때 좀...

영곤

최영곤위원

예, 여기 255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미흡합니다마는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각 동별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반송동입니까? 거기에 담안골 축제도 가보고 해서 이런 축제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신시가지도 어떻게 보면 좌1·2·3·4동을 비롯해서 중1·2동은 같은 마당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 동으로 구역별로 나눠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한 단위 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묶어서 아울러서 우리 주민화합을 위한 대축제의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 축제는 우리가 관 주도형 축제보다는...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해운대를 알리고, 국민들이 해운대로 와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관하는 그런 축제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들이 축제라 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래서 보면 옛날에 2회 정도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우리 신시가지 주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축제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중단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좌1·2·3·4, 중1·2동 합쳐서 어디 특정한 장소에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문화회관이라든지 이 공간을 하루 정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전 주민들이 그야말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합의 어떤 그런 마당을 만들면 이 엄청난... 우리 또 해운대구에서 주관하는 주요업무사업이 보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사회적자본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인문학도시를 강조합니다. 인문학, 그게 결국 뭡니까? 신뢰와 소통이거든요. 그 소통을 잘 만드는 것은 관 주도니, 민 주도니 이런 어떤 차원보다도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의 지원 없이는 이 행사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사의 바탕을 마련하는 초기에는 관 주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취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제시를 하는데, 신중하게 긍정적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 전반적인 어떤 행사,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를 대천공원이라든지, 별관 공터라든지 이런 장소를 한정하지 말고 어떤 유관기관의 교통 문제가 되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에 만약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기존에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그런 장소로 옮겨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가능한지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구청에서 반여동이라든지 반송 쪽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생각을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일단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주관하는 여러 행사들이, 강사들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사 수당이 아까 보니까 상당히... 시간당 기본 5만원 정도 주고, 그리고 인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비율적으로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최저, 최대로 볼 때 보통 월 얼마 정도 가져갑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강사가 참여하는 시간대별로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강사 수당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주민센터에서 지급하는 강사는 보통 한 시간에 3만원 정도 책정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어느 동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 주시면,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나의 예를 들면서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럼 우리 제일 선임동장님이신 우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사가 받아가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최대, 최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전

김용전우1동장

아, 이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사료를 주냐면요. 통상적으로 24명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강의를 합니다. 그럼 한 달이면 8번을 하기 때문에 24만원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수강료에서 24만원 같으면 전체 수강료에서 다 주고, 만일 수강생들이 20명이다 그러면 24만원의 수강료를 다 채워줘야 되는데, 20명이기 때문에 일인당 1만원씩 받으면 20만원은 받아가고, 4만원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강생들이 많으면 더 많이 받아가고 적으면 또 적게 받아가고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은 비정규직이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사의 자리를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경쟁을 한다고 보여 집니다. 저도 강사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강사 선정에 있어서도 좀 객관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강사선정은 공개로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 강사선생님들이 인기 있는 강사 선생님들이 있고, 또 인기가 없으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노래를 예로 들어 보면, 인기 있는 강사 선생님은 좀 수강생들이 많이 모이고, 인기가 없으면 좀 안 모이고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희들도 끝나고 나면 강의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강의평가를 받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강사의 자질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대부분 보면 이 강사 분들이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가르치는 강사 밑에 계속 수강을 받는 수강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노래 강사 같은 경우는 잘 못하는 경우에 수강생들이 좀 떨어져나가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고, 뭐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동 도태가 되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24개의 강의를 하는데, 저희는 별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관에서 한 18개하고, 본관에서 6개하고 그래서 강의가 좀 많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나오셔가지고 타 부서 소관사항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소관사항이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하면 시간절약이 될 것 같은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부터 주민자치단체라든지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장한테 답변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여3동장님! 68페이지에 우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 프로그램명 한번 보시죠. ‘블랙박스 CCTV운영’ 이게 주민자치회의 우수프로그램 맞습니까?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주민자치회 특수시책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선정 사유가 보니까 ‘블랙박스를 활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했다’는데 이게 주민자치회의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한 것이 맞습니까?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구체적으로 콕 집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주민자치회의 특수시책입니다. 시책적으로 프로그램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마는 그것은 좀 특별하게 자치회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시책이면 59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죠? 동장님, 같은 62페이지에 반여3동에 관련된 시책인데, 맞습니까?

남용

정남용반여3동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죠?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만듭니까? 동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자료는 어디서 총괄적으로 만들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철만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철만 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이래 갖고는, 제가 몇 가지만... 사실은 우리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보다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여러 군데 좀 웃기는데... 6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반여1동장님! 그 홍보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니까 홍보는 있는데 향후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여1동만 그런가 보면서 다른 데도 보니까 홍보만 돼 있고 향후 계획이 없는 데가 제법 많습니다. 자료가 이게 통일을 좀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명원

이명원위원

무작정 모아가지고 그냥 철만 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작성의 어떤 기준도 좀 통일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 번도 안 하신... 반송1동장님! 한번 하셨죠?

병수

김병수반송1동장

예, 한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2동장님! 하셨네요. 한 번도 안 하신 재송... 죄송합니다. 재송1동장님!

장내 웃음

태승

유태승재송1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통장들 임기가 최대 몇 년 입니까?

태승

유태승재송1동장

한 번 할 때 2년을 해가지고 6년입니다. 세 번까지 가능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재송1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6년이죠?

태승

유태승재송1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송정동장님! 6통 김미화 통장은 지금 7년 10개월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상곤

박상곤송정동장

그거는 전에 통장 조례가 바뀌면서 예외규정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중2동에 이길복 통장도 그렇습니까? 8년을 하셨는데...

혜영

김혜영중2동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외 규정이 뭐였죠?

혜영

김혜영중2동사무장

...

명원

이명원위원

중2동장님, 예외 규정도 모르고 그냥 대답했습니까?

혜영

김혜영중2동사무장

아니, 그건 아닌데... 그 법이 바뀌기 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최종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조례가 바뀌기 전에요?

혜영

김혜영중2동사무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죠?

혜영

김혜영중2동사무장

8년에서 6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우1동장님! 2013년 3월에 이귀애씨가 다시 재위촉 됐죠?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7년 7개월을 근무하고 계시죠?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3년 3월에 조례가 다시 개정이 안 됐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제가 알기로는 2013년 3월 11일에 ‘통·반장 임기는 2년이며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돼서, 그전까지는 아마 8년까지 연임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8년까지 지낸 거고... 2013년 3월 11일 통·반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님들은 6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귀애 통장님은 2013년 3월 12일에 위촉됐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아, 2007년도에 처음 이쪽에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최초는 7년인데, 지금 임기는 2013년 3월 12일에 위촉됐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조례개정이 3월 며칠에 됐죠?

용전

김용전우1동장

3월 11일입니다. 내년 2월 말에 나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분이 위촉될 당시에 조례가 8년에서 6년으로 다시 개정이 됐죠?

용전

김용전우1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개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 분은 6년 근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아닙니다. 전에 그...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여2동장님, 반송1동장님! 통장위촉현황에서 개선방안을 보니까 현재 문제점을 ‘통장 연임 제한으로 활동능력이 우수한 통장의 계속 근무가 제한되고, 우수 통장의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뛰어난 통장에 한해 총3회까지 연임 가능하도록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개선방안을 내셨는데... 반송1동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개정이 필요합니까? 통장들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까? 동장님 생각입니까?

병수

김병수반송1동장

그거는 우리 통장협의회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총 21명 중에서 남성이 4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성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활동력도 좀 그렇고 해서 능력 있는 분들은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올린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존경하는 반여1동장님!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반여1동장

통장님에 대한 연령은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연령 말고요. 연임이요.

상희

김상희반여1동장

아, 임기요? 임기는 현재 2년을 해가지고 총6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임기의 문제보다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고령의 통장님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70세를 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동장님, 그게 아니고... 포인트가 2년에 6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여2동과 반송1동에서는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개선방안이 나왔길래, 다른 동... 우리 존경하는 반여1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반여1동장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연령이 좀 젊으신 분들은 활동력에 따라서 한 8년까지 가셔도 무방하다 싶은데, 연령이 많은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은 지금 6년 하기에도... 6년 하시면 한 80세 가까이 되시는 통장님들도 들어오시거든요. 더 연장되는 거는 통장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부금을 제일 많이 내신 우2동장님!

태산

손태산우2동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기부금 이게, 자기들이 받은 통장 수당을 내놓는 기부금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태산

손태산우2동장

그거는...

명원

이명원위원

통장들은 반장을 통해서 기부금을 좀 받아내고, 잘 안 걷히면 반장 자기도 쓰레기봉투 몇 장 받으니까 자기 돈 좀 내놓고... 그래도 할당량이 안 채워지면 통장도 좀 내놓고... 이렇게 하는 기부금이 맞죠?

태산

손태산우2동장

대체적으로는 각 세대별로 받고, 또 저희들은 성불사 쪽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는 성금을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통장님이 자기 수당하고 조금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런 기부를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당액이 있었습니까? 우2동은 뭐 3,700만원 이상을 넘겨라 이런 거요.

태산

손태산우2동장

그게 꼭 할당은 아니고 권장액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 권장을 누가 하시죠?

태산

손태산우2동장

권장액이 내려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청에서 내려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내려줍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권장액을 우리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 권장액은 뭘 기준으로 정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게 불우이웃돕기성금...

태산

손태산우2동장

복지정책과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이 내려준다고 하는데...

장내 웃음

태산

손태산우2동장

옛날에는 과장님이 하셨어요.

명원

이명원위원

오늘 과장님이 다른 소관부서 답변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적십자하고 혼동이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혼동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현실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영 무시는 못하지만, 이게 잡음이 나는 부분에서 잡음이 안 나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돕되, 안 되는 데는 되는 대로 해라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촌이 밀집한 데는 보니까 아파트 대표들하고, 통장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단초가 이 성금이에요, 이 기부금. 통장들은 도와 달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못 도와주겠다’ 하니까 관계가 틀어져서 싸우고 비난하고 이렇게 된단 말씀이죠. 또 그게 싫은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놓고, 제일 빨리 자기 목표를 완결하는 통장님은 자기 주머니를 열어갖고 그냥 탁 미리 내놓는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있는 사회인데,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제가 또 인정을 합니다마는 3,600만원, 3,700만원을 걷으려고 이 통장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보니까 눈물 나는 한 페이지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보니깐 교회라든지 갈비집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낼만한 사람들이 내는 것은 참 보기 좋은데, ‘주민일동’, ‘주민일동’ 써놓은 이거는 전부 사연들이 많은 기부금이란 말이죠. 제가 복지정책과에 또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하간 이거는 다음부터 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좌2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좌2동에 내년 예산을 보고 올해 예산을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동사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의 예산에 지금 50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소방복 기능 점검을 하면서 정작 소방복에 돈을 쓰는 것보다 그 기능을 점검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점검 5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경

박수경좌2동장

예, 소방점검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 또 좌4동 같은 경우에도 ‘동사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하는 동은 도대체 어떤 사유에서 안 하는 건지, 그리고 좌4동 같은 경우에는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해서 120만원, ‘동사 방화관리 대행수수료’로 144만원, 이렇게 또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다음 예산 때 제가 또 사전질의를 드릴 텐데, 미리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이거 2013년에 당연히 사용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 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수수료니까...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수경

박수경좌2동장

예, 소방법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다면 우1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동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전

김용전우1동장

동사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할 때 다시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기로 하겠고요. 우1동이 제일 선임동장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반장 운영비가 5만원씩 해서 우1동 같은 경우에는 474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반장이 위촉이 안 되냐’ 이렇게 사전질의를 드리니까, ‘반장 같은 경우에는 잦은 이사와 무관심, 반상회의 실질적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공석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좌3동 같은 경우에는 ‘반장 지원자가 없다’, 반여3동, 반송1동, 반송2동, 반송3동 모두 ‘반장 지원자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1동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5만원씩 해서 2,370만원이 지금 내년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닌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전

김용전우1동장

아, 예. 사실은 저희가 60개통에 474개 반입니다. 현재 반장님이 274분이 되어 있는데, 한 60%정도가 반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반상회가 거의 개최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마린시티나 이런 고층 건물들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반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반장님을 계속해서 더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통장님들 회의할 때 ‘통장님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 반장님이 계속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적으로 이사 가시는 분도 있고 반장님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어가지고 반장 확보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반장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2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반송1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반송1동에 보면, 다른 데는 다 6매씩 지급을 한다 했는데, 36매를 지급한다고 돼 있어서 오기가 아닌지...

병수

김병수반송1동장

예, 오기가 맞고요. 정오표를 미리 드렸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뭐 이렇게 된 김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매씩 준다고 했을 때 12개월이면 72매가 아닙니까? 72매로 해서 다섯 가구한테 나눠줘도 842매가 나올 수가 없는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가구 수랑 곱해도 총 지급량이 안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반송1동장

이거는 전·출입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서 아마 이런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나온 김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다른 동에서는 자택 배송을 하는데, 유독 주민센터 내방을 하게끔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반송1동장

아, 이거는 거기 대상자분들이 우리 동네에 직접 오는 건 아니고요. 통장님들이 우리한테 와서 수령해서 가정으로 배부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우2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내방 외에 자택 배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우2동장

이것도 저희들이 통장 회의 때에 통장님이 수령해 가지고 자기 통에 직접 배부를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2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을 받은 것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순천 정원박람회 견학으로 582만 6,44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이게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태산

손태산우2동장

저희들이 금액이 좀 큰데... 지금 우리 수익금이 발생하면 경로잔치하고 김장담그기 이런 쪽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조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계속해서 보시면 어제 저희가 교육협력과의 생활체육회에 돈이 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여1동 같은 경우에도 3번을 보시면, 각 단체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 특화산업으로 5,299만 520원... 물론 잘 사용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돈을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소홀해 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찬가지로 재송1동도 국민운동단체 활동보조금으로 해서 900만원을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회에 180만원씩 이렇게 따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의 관리가 좀 소홀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통합해서 카드를 줘서 어떤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그 카드로 일괄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지, 재송1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재송1동장

카드사용을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하시던데, 사실 각 동마다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맞을지... 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명의로 해 가지고 카드를 만들 것이며, 그 카드를 갖다가 단체원들 할 때마다 카드를 이용할 것인지... 그건 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보수내역에 사용되는 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송1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51페이지를 보시면 관리자 인건비가 667만 1,200원입니다. 되게 의아한 게, 대표적으로 그냥 우1동을 보시면, 주차장 관리비가 50만원씩 2명, 12개월 해서 1,200만원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관리자 인건비가 이렇게 1,200원 단위까지 나올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반송1동장

우리도 보면 인건비를 월 단위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100원짜리까지 나와 있는 거는 조금 오류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럼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반송1동장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 관리비가 반송3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굉장히 작성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적었다고 잘 돼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좀 세부적으로 적으니까 이해하기가 편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들도 다음번에 작성하실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위쪽 252페이지에 반송2을 보시면 사유만 적어 놓고 그 안에 세부내역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 자료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작성하실 때 꼭 세부내역을 명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3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제비를 600만원 더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준

박한준좌3동장

예, 좌3동입니다. 축제비...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600만원을 더 받으셔가지고 그 비결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준

박한준좌3동장

...

병철

한병철위원

600만원을 더 받지 않았습니까?

한준

박한준좌3동장

좌3동은 축제...

병철

한병철위원

교육협력과에 나와 있는데요. 예, 일단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돈을 더 받으셔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좌1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1통 같은 경우에 제척지입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제척지나 일반 주택지는 한 개통에 몇 세대 정도 되죠?

대석

황대석좌1동장

저희 1통 같은 경우는 사실 몇 세대 되지 않습니다. 그 좌동 재래시장 주변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세대주는 기억을 못하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우리 좌1동이나 보면, 최고 큰 통이... 지금 세대수가 896세대 정도요?

대석

황대석좌1동장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오피스텔이 최근에 많이 들어 와가지고 그게 지금 1,000세대가 넘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분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니까 개선 방안에 ‘일정 인구 이상을 관리하는 통은 인센티브를 지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인센티브가 없어졌습니까?

대석

황대석좌1동장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는 13개 통이지만 몇 개 통은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장님들이 좀 불공평하다, 적은 통은 적고 많은 통은 많고 이래서... 큰 통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택지 같은 경우에 타 동에 300세대가 1개통이 맞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되는 동이 있고, 좀 더 되는 동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중에 한 300세대가 1개통으로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되는 동도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통별로 1개동...

말숙

임말숙위원

주택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 주택에요? 주택에 300세대 이상 넘어가는 데는 좀 드물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말숙

임말숙위원

드문 거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300세대 이상 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없어졌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장활동보상비라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월 20만원 정도, 그게 기준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편성을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우리가 통별 세대가 좀 많은 지역은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시를 통해가지고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럼 규정에 의해서 지금...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럼 처음에는 기준이 없었나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게 생긴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는 거는 통에 세대가 많다, 적다, 그런 게 아니고, 뭐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보상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러면 제가 통장 할 때 인센티브를 받은 거는 저만 특별히 구청에서... 동장님이 주셨나?

장내웃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혹시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는지...

말숙

임말숙위원

3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200세대 이상 끊어서 수당이 얼마씩 나왔습니다. 그때 한 달에 얼마씩, 200세대 이상 되면 6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더 추가 되면 6만원 이렇게 해서...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 그건 제가 처음 듣는데 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몇 년 동안 받았는데, 다시 이걸 환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규정에 만약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 규정에 조례를 우리 구에서 따로 만들든지... 300세대가 1개통으로 하는데 약 1,000세대에... 좌동 같은 경우에, 지금 우동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동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 가는데 1개통으로 가니까, 인센티브가 어떤 제도로 해서 좀 평등하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대안을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대안을 조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성을 합니다. 이런 거를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근거로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나 편성을 하는 기획재정부에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또 특별히 얘기를 하겠지만요. 주거지전용주차장 지금 18개 동 중에 11개 동이 있고요. 좌3동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12개동, 이제 주거지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6개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주거지주차장으로 해서 주거지전용 부분에 1개 동씩 이렇게 생길 때는 한꺼번에 12개 동이 바로 주거지주차장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운대구 전체로 봤을 때 지금 3대7로 구청에서 30%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여동 같은 경우에 1억원 정도에 가깝고요. 그러면 지금 구에서 3,300만원 이상 가져가는 거고요. 반여3동 같은 경우에는 7,200만원인데, 전체 면수만 있지 수입이 없는 거 보니까 70%해서 7,200만원을 가져가면 총 전체수입은 1억원이 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 내역을 누락을 시키고 안 적어 놨습니다. 반여3동장님! 다음에는 이런 거 체크를 조금 해 줘서 기준이라든지, 아까 그 통장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교 분석이 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좀 주시고, 또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운대구 전체의 주거지주차장의 수입을 구청에서 30%를 가져오면 세입에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관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없는 6개 동한테도 이 비용으로 어떻게 공평하게, 어떤 해운대구 전체를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죠? 어떻게 해라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8개의 동에 2개 동이 있다, 3개 동이 있다, 30%미만 동이 있다, 뭐 50%미만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6개 동만 없고... 12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6개 동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해운대구 전체로 해서... 왜냐하면 3대7로 해서 해운대구청에서 세입을 안 잡으면 모르는데, 세입이 또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운대구 전체의 공평성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총무팀이나 전체 간부회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조금 대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병철

한병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간단한 거는...

병철

한병철위원

예, 이거는 당부사항인데요. 다른 과에도 동일하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하실 때... 얼마 전에 1개의 부서가 파스타집에 8억원어치, 1년 365일을 가도 사용할 수 없는 양을 1개의 음식점에서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됐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사용하실 때 인원이랑 장소를 좀 명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릴 때 빠졌습니다. 250페이지를 보시면 반여2동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단체 워크숍 추진에 742만 5,250원 썼는데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송년의 밤 행사 740만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금액이 전체 주민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걸 쓰라고 수입이 잡히는 돈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처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반여3동장님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에 296만 8,600원, 산청 한방엑스포 주민견학에 240만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송1동에 주민합동 워크숍 지원에 372만 5,800원, 이것도 다른 데서 막 가다보니까 ‘우리도 가자, 우리도 가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다 도덕적 해이가 오고 방만해 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 내역에는 이렇게 사용 안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제가 통장 조례 때문에 잠깐 혼선이 있었는데, 219페이지에 보면 반송1동 김갑채 통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7년 10개월 차 근무지만, 2014년 1월에 위촉이 된 것 같거든요. 당시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2회만 연임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한 번 더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된 대충 그런 이유 때문에 7년 몇 개월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분의 임기는 2015년도 1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지금 한 2달 남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4년 1월에 위촉이 됐거든요. 그러면 2년 임기이기 때문에 2015년 말이 돼야 되는데 내년 말까지 갑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 1월 10일이 되면 종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본인의 불만은 없습니까? 위촉 당시에 조례에 위배되게 위촉을 했는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본인도 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거 1년만 해도... 그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마치기 전에 우리 재송1동·2동 동장님! 문화복합센터에 헬스장 부분 있지요? 관장을 하고 하는 부분을 재송발전협의회에서 합니까? 아시는 대로 좀... 그 수익구조나 수입에 대한 지출내역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까 하는데, 현재 사용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태승

유태승재송1동장

예, 제가 아는 데까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하여튼 간단하게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승

유태승재송1동장

예, 재송문화복합센터에 헬스장이 들어선 계기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래저래 돼 가지고 현재 재송발전협의회하고 재송1·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장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익비율이 재송발전협의회가 60이고, 최초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재송2동이 20이고, 재송1동이 20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도가 20대20대60으로 이렇게 수익금을 가져갑니다. 앞에 수익금이 지금 현재 재송1·2동은 각 한 400만원씩 이렇게 수익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비용에 대한 세출 규모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주로 사용처는 어디를 많이 사용합니까? 현재 수익구조에서 손해를 보고 이렇지는 않죠?

태승

유태승재송1동장

지금 손해는 보지 않고 초기 투입비를 조금 뽑아냈고요. 거기서 아직 사용처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대로 기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별도로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부분에 구 조례와 운영세칙에 보면, 50면 이하가 되는 부분에서는 한 단체가 전체를 통괄적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50면이 넘으면 1개 단체가 전체를 관리를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보면 좀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자치위원회가 전체를 관장을 해서 각 단체들이 사업계획을 받고,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골고루, 주차장 관리를 하지 못하는 단체들한테도 자치위원회가 좀 관장을 해서 타당성이나 사업계획에 따라서, 매년 회계를 관리도 하면서 좀 지원을 해 주고 비용을 이리 해 주고... 한 단체가 맡는 것도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 뭐 청년회다, 또 어떤 무슨 다른 단체가 맡아가지고 자기들 전체의 고유목적이 아닌 다른 데에다가 전용을 해 버리니까...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동장님들 같이 한 번에 계실 때...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이 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여러 단체들이 사실은 각 동마다 맡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자치위원회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주차장관리 사업을 맡지 못하는 단체, 또 다른 단체들한테 좀 배분해 주고...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동장님들도 다 생각이 다르실 거니까 오늘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 주차장 관리 부분에서 제가 제안한 부분을 한번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전체 의견 일치를 봐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든지 그대로 유지가 되든지 저희들도 좀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점심시간도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때우시고... 그러면 동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안건 1)행정지원과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성과 보고를 해 주시고, 전체 팀원 소개도 같이 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팀장과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손윤미 (교육 : 불참) 행정팀장 김현관 단체복지팀장 최정호 청사팀장 변수영 통신팀장 김철수 계약경리팀장 김철우 다음은 우리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주경수 총무팀 오명신 총무팀 박재홍 행정팀 이규열 행정팀 이동훈 단체복지팀 김태겸 청사팀 구병준 행정팀 허정윤 통신팀 신재하 계약경리팀 강선희 계약경리팀 김현조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지원과 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94페이지입니다. 1-18, 통근버스수리비가... 제가 페이지를 잘못적은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114페이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4인승 통근버스 수리비가 327만원으로 많은데요, 취득가액은 얼마이고, 내구연수는 몇 년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버스 내구연수는 7년입니다. 취득가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6,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리비가 매년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현재 통근버스를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일반승용차에 비해서 부품단가가 비싸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교체시기가 된 것이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7년이면 교체시기가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교체는 언제쯤 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반승용차나 통근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지는 않고, 조금 더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는데, 수리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면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교체를 하고 있고요. 되도록 재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 135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업체 중에 해운대구 소재 업체가 2012년에는 224개 중에 23개, 2013년에 192개 중에 32개로 증가했으나, 10% 대에 머물고 있는데 높일 방법이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경쟁입찰은 부산이나 울산, 경남 쪽에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데, 수의계약은 해운대구 업체를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경리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 건은 우리 지역업체가 계약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경쟁입찰에서도 보면 점수제로 해서 지역 내에 사업소재를 둔 업체는 가산점을 주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계약 건 업무는 일반 관공서가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고,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해운대 업체라고 점수를 높게 준다든지 하면 계약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둘 수 있도록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상 어떤 점수를 준다거나 제약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부산시 계약 조례... 전에 제가 입찰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부산시 내, 우리 지역에 있는 곳은 가산점을 주는 항목이 있던데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없어서 그 조례를 그냥 따르는 것인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공사업체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만 가능하지, 공개입찰에 자치조례를 만든다거나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일반 주민이나 일반 업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사항이 있어야 가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이중으로 주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 단위 내에서는 현재 인센티브를 주지 않지만, 해운대구 업체가 수의계약 건에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워낙 서울업체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산시가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역업체는 인센티브 제도로 가산점을 플러스 2점이라든지, 이렇게 더 주는 것을 제가 참여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나 부산시 업체에 가산점이 아니라 우리 구에 소재한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조례가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역주민고용 5대 조례가 부산진구에서 10월에 제정하여서 30% 이상 고용하도록 권장되었던데, 우리구도 주민고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도 신문보도를 봤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우리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해운대구민이 해운대구 관내에서 공사에 일을 해서 수입이 오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일자리복지전략단이라든지 그런데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1-20, 111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2013년 4월 8일 세 번째도 그렇고요. 네 번째도 그렇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서 2013년에 5개 정도가 이렇게 수의계약체결 부적정이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적받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내 업체를 살리는 부분도 있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는 모든 업체에 평등을 기하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비상근무 발령 중 직원 해외배낭여행 실시’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 말고 기획조정실 할 때 국외심사위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심사위원이 있는데, 공무원은 없더라고요. 당연직으로 행정법에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를 할 때도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생각이 없느냐고 문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해외배낭여행을 갈 때도 국외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심사를 받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세월호 그 이전에 심사는 끝났겠지요? 그리고 나서 세월호 사건 이후 해외배낭여행 결재로 인해서 여행을 간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징계를 받았는데, 그 5명에게 결재를 해 준 결재권자라든지 이런 것에는 특별히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배낭여행은 아직까지 안 갔다 온 분, 또 특별한 표창이나 업무성과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조를 짜고 하는데, 모든 업무는 식모자들이 하지만 결재권자 분들이 징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이야기는... 물론 저희들이 팀장님이나 국장님은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재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세월호 이후 해외배낭여행을 간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임의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심사를 다 거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쳤는데, 세월호 사건 그 시기에 갔던 사람들은 모든 결재에 의해서 정직 또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결재를 해 준 결재권자들은 다른 조치가 있었느냐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청이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결재라인에 계신 분도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럼 위에 분들도 경고를 받은 거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나라에서는 근접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는데, 본인의 운으로 받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가족 중에서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조치를 보니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단지 그 시기만으로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관례적으로 해 오고, 모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라서 그렇게 된 부분은 부당하게 업무정지나 정직이라든지 너무 과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결재라인도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조치한다든지, 감사계에서나 그렇게 해서 자체적인 몇 사람이 완전히 희생을 당하는 경우는 피해서 평등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갔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우연한 일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직까지 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에겐 엄청난 희생이 생긴다는 것이...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이었는데, 감사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가거나 공무여행을 가는 부분에 왜 징계가 나오나요?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는 그 절차는 다 거쳤는데,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고 이튿날에 그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국내 상황이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인지, 출발한 이후에 도착한 것이지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일단은 모든 국민들이 애도 분위기 속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갔다는 것을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품위손상으로 그것을 이슈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행정자치부나 이런 부분에서 가급적 자제하라고 공문이 시달된 이후에... 막상 출발할 때는 결재라인에 사인이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적법한 절차의 결재는 그전에 다 났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자제하라는 공문이 금요일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출발은 토요일에 했거든요. 자제를 해라고 하였는데, 출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금요일에 그런 지침이 오면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출발을 하려고 예정을 했을 때 그 이틀사이에는 당연히 공무 외에 가든지, 공문서를 쓰든지, 그 라인에 사인은 떨어져 있었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 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 청장님이 사퇴시기였습니까? 그랬고 부구청장님의 전결이었는데, 그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이 시기에 혹시 결재를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결재라는 것이 어떤... 출발계획 결재를 말입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계획이 아니고, 정문을 나서는 그 시점부터 가라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부구청장님의 결재가0 . 아닙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결재는 아니더라고 묵시적으로 인사는 하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버스이야기를 하시던데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분은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우리 정규직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공무원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 한번 버스를 이용하려니까 되게 까다로워서 이용이 어렵던데요? 저녁 5시 이후에 전체 의원들이 일이 있어서 가려고 하니까 공무시간 외라고 반대를 하던데,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110페이지를 보면 언론보도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밑에서 네 번째에 우1동 얘기거든요. 우1동에 지금 인구가 5만 명을 넘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현재 5만 200명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어차피 지금 분동을 추진하고 계신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인구 5만명 이상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면 분동 대상이 된다고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인구가 5만명 이상 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고요. 넘어가면 내년도에 분동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견도 듣고, 구의회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례개정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준비과정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관찰만 되고 있고요. 1월쯤 되어야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를 보시면 다산목민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산연구소, 중앙일보, 내일신문에서 평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다산목민...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상금을 2,000만원을 받았는데, 다산연구소에 후원금을 1,000만원을 다시 줬거든요. 그러면 상금 1,000만원을 받은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은 상금을 2,000만원을 주지 말고, 차라리 1,000만원을 주든지, 어떤 의미로 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봤을 때는 2,000만원의 상금을 받아 가지고, 받은 업체에 다시 1,000만원을 줬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원래 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주게 안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은 앞으로 사업의 새로운 발굴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 상사업비 시상금입니다. 이 시상금에서 1,000만원을 기부한 목적은 다산재단에 공익활동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기부를 한 것이고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도 1,000만원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무 심은 것 400만원도 저는 인정을 하는데, 차라리 이것을 받기를 위해서 고생한 공무원분들에게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그릇 더 사줬으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자부심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50%가 되거든요. 너무 많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차후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온다고 하면 이런 것은 예의상 어느 정도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준 돈을 도로 돌려준다는 것은 받기 위해서 고생한 공무원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노력한 공무원들이 전부 간부공무원, 6급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있는데, 6급 이상만 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6급 이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6급 이상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 밑에 9급 공무원들까지 다들 고생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제 말은 그런 취지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를 보시면, 6번, 7번 내용인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1동에 임대를 들어와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좌1동에 임대를 들어와 있는데,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왜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관리하는 문화복합센터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좌1동 주민센터에 들어와 있는지...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나 지금 일자리복지전략단이나 교육협력과가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에 비는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단체를 그쪽으로 보내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교육협력과와 일자리복지전략단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새로운 사업을... 구청장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이 나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여기에 직원 분들과 특별한 관계는 없는데, 공간협소문제도 많이 제기하는 것 같고, 특히나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세터가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가까운 곳도 아니고, 좌1동에서 문화복합센터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런데 주로 다문화가정 이런 행사는 문화복합센터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실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1-4, 1페이지를 보시면요. 아, 13페이지입니다. 거의 모든 과에 동일하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전용이 최초 설계시에 반영이 안 됐는지... 그리고 받은 자료에 보면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 외부간판제작 비용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3,000만원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산의 전용은... 해운대구 구청사 별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조금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요. 건물을 다 짓고 나니까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라는 것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큰 간판을 두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이 간판은 일반사무비가 아니고, 시설비기 때문에 전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여기 간판은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는데 한 군데하고, 센텀초등학교 정문에 들어가는 데하고,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3,000만원이라는 돈이 꼭 들어갔어야 했어야 하는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3,000만원 정도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간판 같은 것을 제작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세부사업에 인문학도서관 서버설치를 위해서 도서관 프로그램운영비 중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했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산과목 해소에 보면 일반사무비는 행정수행 기본경비 즉, 소모성 경비로 주로 편성하는 것이 사무운영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인문학도서관에 서버, 컴퓨터 안에 책을 분류하니까 서버는 소모품이 아니고 비정수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구입을 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당초에 이런 것을 예측하고 했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1-8에 20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됩니다. 업무추진비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50만원 이상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인원과 장소에 대해서 명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6월 3일에 보시면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해운대암소갈비집에서 2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용에 보면 ‘구청, 경찰서 정보공유 및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조’라고 되어 있어서 좋기는 한데, 50명 정도가 참여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면 청장님이 여기에 가자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분명 오늘 어디 갈까 하다가 제일 좋은 데 가자 이렇게 해서 가셨을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좋은 데 쓰자는 의도에서 본다면 특히 주민들이 본다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 이고, 1인당 4만원 정도 되는 돈은 조금 도덕적 회의를 가져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해운대구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6월 1일부로 송정과 해운대에 해수욕장 개장을 합니다. 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면 그 해수욕장 내에 치안, 질서, 인명구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이 할 일이 있고, 경찰이 할 일이 있고, 소방이 할 일이 있고, 다 다릅니다. 이 분들이 길게는 2개월 반 정도 하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해마다 6월초순경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검토를 해 가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물론 그전에 업무추진비를 써본 적이 없고 해서 조금 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인당 3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조금...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세금으로 흥청망청 쓴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인당 3만원이 넘어간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조금 더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아마 다수의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이상의 집행액에 대해서는 인원과 장소를 명기해 달라고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0번에 보시면 11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임말숙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수의계약체결의 부적정이 부산광역시 상급감사에서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체결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관리번호 5-2번에 보시면 램프교체공사가... 공정공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계약금액이 2,000만원 밑으로 끊어져서 여러 업체에 성신전력이나 ㈜스타라이팅이나 ㈜대흥기업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111페이지에 수의계약 부적절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재송소공원 조성사업 예산부당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이것은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예산을 전용하려면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해서 지적되었고요. 그다음에 ‘대용품이 있는 특허상품 구입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은 지금 저희들이 특허라든지 실용신한등록, 디자인에 등록된 물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용품이 없다가 우선 특허를 하고 나면 특허 품목은 안 되지만 유사품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버스승객 대기시설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버스승객 대기시설이 디자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회사의 제품을 쓰면 도시 미관도 흐릴 뿐만 아니고 도시 환경에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승객대기시설에 대해서 디자인 공모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공모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해운대구에서 설치하는 승객대기시설은 이 정도는 되어야 도시 미관도 저해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디자인 등록을 한 상태인데, 그 업체를 계속 썼다고 해서 수의계약에 부적정 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감사관을 설득시켜야 되겠지만 앞으로 해운대구만의 특색 있는 거리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상당히 걱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지적을 안 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안등 유지보수라고 해서 단가계약인데요. 사실상 해운대구는 권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로등에 불이 꺼졌을 경우에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즉시 교체를 해야만 주민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이 안전하기 때문에 즉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자면 반송지역에 한 업체, 반여·재송지역에 한 업체, 좌동·우동 지역에 한 업체 이렇게 나눠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실상 업무의 효율성의 면에서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방법에서는 똑같은 보안등 수리업체인데, 단가계약을 하는 업체인데, 왜 3개 업체에 나눠서 하느냐, 한 업체에 경쟁입찰 시키면 금액이 낮아질 텐데, 이런 지적사항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의계약이 자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수의계약 부분은 계속해서 저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를 보시면요. 주민건의사항 중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CCTV설치를 해 달라고 하였는데,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2013년에 설치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경남선경아파트에서 SK뷰 앞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내용입니다. 또 굵은 글씨체로 써서 보내주셔 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경남선경아파트...

병철

한병철위원

좌2동 쪽입니다. 두 번째 내용에 보면...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 예... 경남선경아파트에서 청사포로 내려가는 길은 통행량도 많고, 불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의 업무 소관이지만 그 지역은 저도 교통행정과장을 해 봐서 알겠습니다만 일부사람들은 해 달라, 일부사람들은 하지 말아 달라, 의견이 팽팽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CCTV 같은 경우 경남선경아파트 위치가 외지입니다. 거기에 CCTV를 설치하면 그 상가에 오는 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요구민원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건의시점으로 부터해서 즉시 설치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지, 영구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5-18번을 보시면요. 공공용 휴대전화 지급현황과 사용내역입니다. 267페이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구청장 5월과 6월에 40만원, 20만원, 8월에 16만원, 9월에 16만 9,000원, 10월에는 80만원입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어서... 사용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만약에 이정도 사용할 것 같으면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면 10만원 이내로 할 수가 있는데, 80만원이 되도록 내버려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0월에 80만원이 나온 것은 청장님께서 우즈베키스탄에 고려인 한복전달을 하러 출장을 10일정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 구청의 1일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요금이 많이 직용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같은 경우는 통화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요금이 들쑥날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국제전화라는 내용이 있어서... 국제전화도 아시다시피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기존에 먼저 카드를 산다든지, 아니면 001이나 002를 통하지 않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쓰는 것을 내버려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혹시 청장님이 외국순방을 한다고 그러면 미리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80만원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20번에 보시면요. 이것은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현 시장님의 아이디어입니다. LED조명이나 절감기 같은 거나 절수기 설치를 구청은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구내에 동이나 문화복합센터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시설들에 절수기를 설치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절수기 수도꼭지를 쓰면 1년에 수도요금이 2만원이 절약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업체가 있으면 그 절약되는 비용을 2~3년 치 모아서 그 요금을 ‘너네 업체에 주고, 너네는 설치를 하고’, 그러면 3~4년 요금을 설치비용 대신 해서 주게 되면 저희도 좋고, 업체도 좋은 윈윈형 계약이 가능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해운대구청에 총 2,438개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까지 1,900개가 교체되었고, 교체율이 78% 정도 됩니다.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LED가 설치되면 1개당 연간 6,000원정도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LED 설치비가 한 대당 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입비가 17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업체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설치비는 우리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고, 단지 LED 구입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분들이 상당히 우리 관공서에 와서 로비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는 LED 교체비용이 30만원 정도 했더라고요. 지금은 낮아져서 17만원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업체에서 LED를 설치하여 그 절감비용을 모아서 하고자 하는 이런 제안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기요금은 항상 아껴야 되기 때문에 LED가 앞으로 537개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2년 정도 안으로 다 교체를 해서 전기절감도 되고, 신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충전을 시킨 다음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10페이지에 있는 공무국외여행 항공마일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표를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갔다 오신 분들마다 마일리지 적용이 달라진 것입니까? 개별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을 갔다 오면 마일리지를 개인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적립이 개인별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나중에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해외에 나갔다 왔을 때 마일리지가 1,000점이 쌓였다, 그러면 똑같은 A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공무수행을 갔을 때는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어떤 일정한...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게 마일리지를 쓰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밖에 안 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통합마일리지가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통합마일리지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이 쓰기 위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네요. 항공사에서 그렇게 밖에 안 해 줍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항공사에서 그렇게 밖에 안 해주고, 만약에...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습니까? 서울지역도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직원 한 분이 외국에 몇 번을 갔다 와야 한 번 쓸 만큼의 마일리지가 생기니까... 그렇다면 크게 관리대상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 마일리지가 해운대구청 소속직원이 해외에 가서 그 마일리지 자체를 전부 해운대구청기관으로 적립이 된다면 다음에 여행을 갈 때는 그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별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을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통합마일리지를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용실적이 전혀 없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 구의회를 리모델링할 때 그때도 설계변경을 한 번 했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115페이지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구의회도 설계변경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두 번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따로 따로 발주된 것 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계약법에 보면 전기, 소방, 일반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설치했다는 전기공사 변경은 별도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변경이 한 번 되었고요. 그다음에 회의장 방음이나 냉방비 설치는 별도로... 한 공사가 전기 별도, 일반 리모델링 공사 별도로 했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당시 리모델링할 때 옆에서 지켜 본 사람으로서 설계변경된 것을 전혀 몰랐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131페이지를 펴보시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년 이내의 전보자에 대해서 특별히 의회에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랄까, 복리랄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2013년도에 대비해서 2014년도에 두 배로 20명이나 1년 이내에 전보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보...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전보가능 조건에 20명이 다 해당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전보제한이 1년으로 정해져있는데,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은 기구가 개편 된다든지, 인사상담이나 고충상담 분야는 전보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배가 늘어난 것은 직제개편이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보제한의 건수가 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직제개편 때문에... 근무 부서만 바꿨네요? 이름만 바꿨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214페이지를 봐주시지요. 2014년 9월 16일 구청장 동순방 당시에 반여1동에 주민들 민원에서 제일 밑에 것과 밑에서 세 번째 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반여동 원동역 설치, 개통 시기는?’에 대한 대답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완료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반여동 원동역 설치, 개통 시기를 완료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그 때 현장에서 답을 듣고, 그 부서에서 건의자에게 개통시기를 정확하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완료로 처리를 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본인에게 통보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동사무소와 본인에게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결과는 아십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해당부서에 물어봐야 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찾아보고요. 추가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세 번째 것은 쌍용자동차 정비사업소가 들어섬으로써 인근에 교통난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계획도로가 100m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기개설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되었는데... 사실은 주택지이기 때문에 쌍용자동차정비사업소 승인이 나는 것이 조금 적당하지 않은 장소인데, 승인이 나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지었다면 거기가 반송에서 나오는 차들이 거의 고정코스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교통난을 해소할 다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해당부서에 물어볼까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불가라고 한 것은 총 소요예산이 16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기 때문에 당장 어떤 개설이 어렵다고 불가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 2015년 예산에 구청에 주차관련 시설하는데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됩니까?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들어오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주차장 조성 예산으로 11억원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우선순위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해운대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편의를 위해서 1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는 것하고, 반송 주민, 기장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의 소통을 위해서 16억원정도를 배정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급합니까? 답은 없겠지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쌍용자동차 정비사업소 계획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 수혜자가 얼마나 될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해운대구청의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돈이 조금 들더라도 공공재를 투입해서 지역 주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은 우리가 계량화를 못해서 그렇지, 계량화 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2015년도 계획에 반영된 상태고요. 사실상 구청에 와서 민원을 보는 시간과 구청에 진입하기 위한 시간하고... 오히려 진입하기 위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하루 평균 말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차가 들어올 때마다 스티커가 발급되니까 거의 파악이 가능하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차량으로 치면 하루에 455대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차면수는 몇 대 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98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주차면수 대비 5배가 많은 민원인이 들어오는데,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그때 밀릴 때 딱 밀리고...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서 과장님이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500대 가량이라고 충분히 잡아서 생각해 보죠. 쌍용자동차 정비사업소가 들어서는 차들은 제가 볼 때는 만대정도 이상은 매일 다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20배 이상의 지역민들에게, 다 우리 지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쌍용자동차가 들어서는 동네주민들은 또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데, 훨씬 많은 숫자의 주민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본 것입니다. 민원인들은 자기가 급해서 자기의 볼일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지만, 아무 이유 없이 교통의 흐름이 막혀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과... 그 사람들은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유료 주차장에 대든지, 다른 주차방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충분히 대안이 있는 것이고, 쌍용자동차 정비사업소는 들어서는 순간 거기는 꽉 막혀 버리거든요. 꽉 막히고 나서 아우성을 치고, 여러 사람이 또 구청 앞에 빨간 띠를 매고 대모를 했을 때 열어주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교통난해소를 위한 것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왕에 11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다면 우리 구청에도 사실상 필요하지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445대를 위해서 11억원이 배정되는데, 훨씬 급한 것을 후순위로 둔다는 것은 판단의 문제에서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추경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수의계약도 많이 있지만, 수의계약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밑에서 4번째 봐 주세요. CCTV구입 및 관리 소홀이 있는데, 구입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것이 통합관재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지 같이 곁들어서 답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 관재센터와는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관리소홀 이 부분은 CCTV가 정수물품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구입에서는 잘못이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정수물품인데, 정수물품 같으면 고장이 나든지, 대체승인을 하려고 하면 주관부서에 대체승인을 받고, 구입을 하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거치고 했기 때문에 이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대체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반갑습니다. 11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7번째 ‘고민하고 토론하는 포럼식 간부회의 진행’ 이렇게 해서 한국일보에 보도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주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사실 요즘 불통 불통하는데, 소통을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구청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우리가 확대간부회의를 하면 각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라든지, 타과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공지만하고 간부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백선기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공약사항이 잘 추진되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지, 한 주제를 가지고 간부들끼리 서로 진행방향이나 앞으로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다 완공되고 나면 운영면에 어떤 문제점이 예상 되는지를 지금 현재 추진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서로 토론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토론하는 토론식 간부회의 진행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운대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민원문제 같은 것을 주제로 삼는 차원에서...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앞으로... 지금 현재 공약사항과 백선기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주민건의사항이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가 되고, 완결할 수 있는지 토론하고 있고요. 민원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런 것을 의제로 해서 간부들끼리 토론할 방식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까지 그런 의제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민원사항을 토론해 본적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인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제가 미리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AID아파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AID아파트 문제가 여러 가지로 해결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구청장님이 총회를 승인해 주는 이 문제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는데, 총회승인을 아직까지 현 조합과 입주자 협의 간의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 문제는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2페이지짜리 해결방법을 드렸습니다. 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심사숙고를 하여 이 주제를 토론에 올려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AID문제는 확대간부회의 때는 안 했지만 매주 수요일에 하는 간부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또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잔디광장과 관련해서 신청사 부지에... 지난번에도 교육협력과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잔디광장을 너무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만 치중했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의 체육시설을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물론 나은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저는 테니스를 치는 사람으로서 석대 테니스 같은 경우 4면 정도 남고, 다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장산인조잔디구장과 센텀운동장 이 두군 데 밖에 없습니다. 43만 인구에 놀이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보완하고, 치장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대폭적으로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조잔디구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누구든지 와서 자연스럽게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단지 축구라든지, 잔디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외에는 누구나 와서 놀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운동장을 사용하는 방법에 너무 제한은 두지 말고 다양화 시켜서... 물론 저도 축구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12페이지에 보면 좌2동에 동순방 때 민원사항인데요. ‘달맞이 해월정 주변 수목 가지치기 또는 단벌’이게 지난번에 저도 동순방에 참석을 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달맞이 해월정 주변에 수목 가지를 쳐서 해월정에 올라가면 바다조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인데요. 거기에서 3가지 안을 가지고, 1안이 좋은지, 2안이 좋은지, 3안이 좋은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명예감독관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명예감독관에 주로 통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통장님도 하고 있고, 통장님들이 추천하는 일반주민도 참여하는데, 대부분 통장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공사비가 최대 어느 정도까지 명예감독관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사업자 위주로 하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통행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공사하고 나서 잔재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는다, 공사를 설계도 기준대로 하는 지 의문스럽다는 이런 민원이 저희들과에 간간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는 지금 현재 10개소밖에 안 했지만, 2015년도부터는 1,000만원 이상까지 공사를 확대해서... 지금 각 동별로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제도를 추천을 받고, 일부 명단을 확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 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감독관으로 파견해서 한 공사장에 최소 5번 정도 이상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면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받는 것은 진짜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잘 운영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래서 이 큰 공사에 통장님들의 식견으로 물론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감독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보다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그런 분들로 전환을 해서 실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또 통장님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술적으로 검토는 못 하지만 자기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요즘은 스마트 폰으로 공사감독에게 바로 보내주면 공사감독이 이것을 보고, ‘이것은 기준대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 결과를 명예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콘도이용이 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콘도는 이용대상이 누구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용대상은 현재 공무원, 무기계약직, 청경, 구의원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구청과 관련된 직원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182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부분인데, 현재는 행자부 지침이 올 연말까지 도래하면 다른 별도의 지침이 내려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공문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이 매년 단위로 내려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단위로 내려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호화청사, 지방재정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조금 더 현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것은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난번 추경 때도 현재 본 청사건물을 수리한다든지 했을 때 예산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사실은 삭감검토를 하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예산서에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본청 건물자체에 투입되는 비용이 계속 과다하게 올라오거든요. 이것이 가령 내년이 되어서 지침이 바뀐다든지 상황이 변했을 때는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모성 비용밖에 안 되어서... 신청사 쪽으로 다시 본청이 갔을 때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매각을 하거나 했을 때 소모 없는, 투자비용이 아니고 투자를 했던 부분이 소모성 비용이기 때문에 투자는 적극 자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전 장소가 마련이 되었다고 해서 이 청사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이런 사항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무한정 방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모 신문을 봤을 때 우리가 2020년도가 되면 그 부대가 없어진다고 시설 면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을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 되더라도 어떤 절차이행과 같은 것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전될 때까지만 이라도 현 청사를 안전하게 사용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투자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물론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투자를 장기적인 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현재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부서가 본청으로 옮겨지는 것이 몇 개정도 예상이 되어 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교육협력과, 일자리복지전략단 두 개과만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과가 들어오면 본청에는 자리공간은 충분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CCTV관재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해운대구청 재난상황실이 비어있습니다. 그것을 안에 내용물을 들어내고 리모델링을 하면 안전총괄과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자리에 교육협력과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3층에 제1회의실 바로 옆에 공간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일자리복지전략단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문화복합센터에서 본청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부서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전체 비는 공간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공간 같으면 또 어느 업체나 어느 단체에 무상임대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공익활동에 활용하기 위한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본 청사에 다시 과가 들어오면서 투입되는 비용이 있으면, 굳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부분이 크게 아쉽지 않다면 과천종합청사도 옮겨지면서 화상회의도 하고 하던데, 본 청사에 투자를 과감하게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번호 5-2, 149페이지를 보시면 계약건수가 2013년도에 246건이고, 2014도 153건 중에 대부분이 공개입찰이고,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연번 145번을 보면 ‘해운대구 역사관 제작·설치사업’ 이 1건이 유일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중앙정부 및 각 지방단체에서는 지방단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서 적정가격형성, 품질향상, 신뢰성확보가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조한 이유가 왜 1건밖에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역사관 설치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운대구의 나름대로 특색 있는 역사관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아무에게 주면 공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설치한 경험이 있는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앞으로 공개경쟁입찰도 좋은 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리 지역에 건축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다른 타 시·도에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운

홍성운위원

법률시행령에 제43조를 보십시오. 보면 규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규정은 현재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공무원은 물론 지역 업체에 공사를 주기도 해야겠지만 규정에 맞게끔 계약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신경을 많이 써보시고, 그리고 186페이지를 보세요. 거기보시면 신청사와 관련해서 2014년 12월말까지 신축을 보류해 놓았는데, 2015년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바꿨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예우와 같이 2015년에도 똑같은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신청사를 짓는 기간은 몇 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보시면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요즘 국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시키는 쪽으로 완전히 역발상을 하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3년도에 세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지요? 2014년도에는 전환실적이 아직까지 없는데, 2014년 중에 전환 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대상자가 물색되었다든지...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같은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대상 중에서 앞으로 2년 정도 계속 일을 할 것 같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4명에 대해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그것은 기간제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 2015년도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계시는 비정규직 분들은 신분이 바뀌게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의 신분을 전환해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말씀하신 시간제계약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뭡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비정규직 공무원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기간제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것을 말하고,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 동안에 신분의 안정을 주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하는 것이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차이점이 있는 것이 공무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주면서 주 35시간 정도 일을 하도록 규정 되어있고요. 또 기간제는 기간이 끝나면 자기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시간제로 전환이 되고나면 계약기간 만큼은 신분이 안정이 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4명 중에서는 나이가 보통 40대 후반부터... 예를 들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건강증진통합사업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자가 24명이 지금 시간제로 하면 한 5년 동안은 신분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랬을 때 총액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정부에서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포함은 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직원들과 급여체계가 다를 것이 아닙니까? 기존과 동일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계약직 마급 상당인데, 현재 정규직 공무원 9급, 4호봉 정도 될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쨌든 신분이 조금 나아진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겠습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중에 외국어특기자 계시지요? 그분들은 채용을 할 때 외국어특기자로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채용을 해 놓고 특기가 있다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일정한 규정을...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토플, 토익 몇 점 이상, 그런 시험자격이 있어야 특기자로 관리가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보니까 영어는 요즘 워낙 넘치니까 놔두더라도 우리나라 GDP(Gross Domestic Product) 1.5에서 2%가량의 중국관광객들이 와서 GDP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중국어특기자가 세 분 계시고, 일본어특기자가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교육을 떠나서... 우모씨만 본청 교육협력과에 계시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다... 동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특기를 살리기에는 힘든 근무여건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외국어특기자를 별도로 공채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 온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외국어특기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면 한·아시아정상회의 때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분들을 파견을 보내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파견이 되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세 사람이 파견을 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BIFF(부산국제영화제) 할 때는 나갔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계속 본청에서 수요가 있을 때...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국제영화제에는 파견이 되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국제영화제때는 파견간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구청이나 동이나 근무는 똑같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맡은바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주특기를 재능기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외국어라는 것이 24시간 노출이 되어 있어야 실력이 늘지 않더라도 유지 정도 되는데, 그 환경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외국어는 그냥 갑자기 비행기가 급정, 직하 추락하듯이 실력이 떨어져 버리는데, 중국어나 일본어특기자들은 사실상 찾기 어려운 특기자기 때문에 관리를 하실 필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혹시 계속적으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라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일과시간 이후에 영어동아리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Sun&Fun 통역봉사단과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Sun&Fun 통역봉사단은 순수한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하고라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유·무형의 지원을 통한다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바쁜 일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해서 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봐지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지원이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찾아봐 주시고, 사장시키기에는 특기자가 소수이고, 특별한 기술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개인정보법 보호를 위해서 이름에 땡땡을 쳐놓은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감사 자료에는 대외비문서라고 해놓았는데도 여기에는 이렇게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보니까 이름은 땡땡이로 했으면 좋겠다는 예시가 하나 내려온 것 같은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이 아니고 개인정보가 나와 있어서 이것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땡땡이로 하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의회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도 어느 일부 과 부서에서는 이름까지 다... 이것이 사실은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이나 이런 부분이 중시가 되지, 이름 석 자를 가지고 정보공개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이름이라도, 성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각 동이 과별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보면 자유총연맹이나 사회단체에 보조비가 나가면 사회단체보조비 통장과 자치단체통장과는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부분도 결산 세부내역으로 해가지고 막상 여기에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집행내역서와 통장사본을 같이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제, 질의할 분이 없으면...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정회하고 다시 할 줄 알았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산묵민대상과 관련해서 제가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봤는데요. 집행내역을 보면 결국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장소대여에 300만원을 썼고, 직원들을 위한 다과구입은 56,750원, 간담회 개최하는데 94만원, 결국에는 100만원 정도를 직원들을 위해서 썼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너무 작게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제일 밑에 119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썼는지... 제가 볼때는 후원금을 지불한 이 다산연구소와 관련되어서 집행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회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물론 어떤 분이 1,000만원을 내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그래서 다른 1, 2, 3회에 대통령상을 받은 지자체가 과연 이 2,0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좀... 제가 기간은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당시 회의 자리에서 이런 1,000만원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이것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명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페이지가... 잠시만요. 제가 적어 놓았는데... 결론은 인사 내용에 보시면... 과장님, 지금 인사내용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우리 직원의 포괄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인사를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인사를 할 때 상대방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을 깊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94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부서 별로... 190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기획조정실은 6급에서 5급까지 8.4년, 행정지원과 8년, 교육협력과 7.9년, 건설과 7.3년, 이렇게 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세무2과는 10.8년, 관광문화과 9.3년, 주민복지과 12.1년, 환경위생과 10.7년, 토지정보과 13.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반여1동은 7.5년인데, 반여3동은 10년, 중1동 10.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인사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담당자가 우수해서 빨리 진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에 반해서 우수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어서 늦게 진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수해서 진급을 빨리 한 사람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수하지 못해서 진급을 늦게 했거나, 어떤 징계라든지 사유가 있어서 진급을 못한 사람들은 보통 인정을 잘 안 해요. 불만들이 많거든요. 이 데이터만 보면 뒷면에도 연간이 있지만 격무, 기피부서가 세무2과, 교통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안 가려고 하겠지요. 진급이 늦는데, 안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라도 점진적으로... 이것은 한방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요. 점진적으로 진급연차가 부서별로 차등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콘도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청 공무원이 900명이 넘거든요. 맞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실제 사용한 인원을 보면 234명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조금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신청할 때 가급적이면 7급 이하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게끔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오히려 위에 직원보다도 밑에 하위직원들이 가족끼리 가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부분인데요. 비용을 안 받고 있거든요? 임대료가 없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물론 수익이 안 나서 그렇다고 내용은 듣기는 들었는데요. 사실 수익이 없으면 장사를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와서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나와 있지만 상세하게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등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미리 정비를 해 주기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끝나더라도 자료제출이 있으면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그 외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1일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경제진흥과 조례 심의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우1동장 김용전 우2동장 손태산 중1동장 박정식 좌1동장 황대석 좌2동장 박수경 좌3동장 박한준 좌4동장 손혜숙 송정동장 박상곤 반여1동장 김상희 반여3동장 정남용 반송1동장 김병수 반송2동장 이승용 반송3동장 박기희 재송1동장 유태승 재송2동장 문병국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박송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