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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진섭 의원 발언

제21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8

장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관․동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관․ 동주민센터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충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감사 해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민원처리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고 실장, 국장, 관장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감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처음해보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의원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행정감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의 비효율성 예방차원에 앞으로의 구정 계획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행정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총무과와 관련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각 실ㆍ국장님들도 동에서 많이 근무해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을 통해서 자생단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항상 동에 가보면 동사무소가 비좁고 민원업무의 폭주, 주민의 이해관계 갈등 이런 부분을 해결하느라고 동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동직원이 갖는 비애라고 할까요, 본청과는 다르게 근무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동 직원들 식사문제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식사를 해주는 아주머니를 채용해서 식사를 해결하는 곳도 있고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 동도 있는데 한 번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내지는 근무환경 여건을 개선해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식대를 얼마씩 걷어서 운영도 하고 아주 작은 식당에서 서로 식사시간을 교대해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생문제라든가 식단의 영양 이런 부분을 본청과 연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주길 바라고요. 며칠 전에 조성호 위원께서 직장 내 어린이집 관련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처럼 동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우리 현장 민원의 최접점에 있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보육환경 이런 부분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동의 직원들에 대한 급식문제를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본청이나 동이나 식비를 일정 부분 똑같이 지원해 줍니다.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식당 아주머니를 채용을 하고 주식이나 부식비를 그것으로 충당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각 23개 동 중에 19개 동이 아마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내식당의 어떤 장비라든가 시설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지원도 해주고 또 동 기능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활용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문제는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청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원하는 인원을 다 수용을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확충은 했습니다만 현재 청사 여건상 더 확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직장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들에 대한 건강이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실질적인 여건개선을 요구하고요. 동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저에게 민원 들어온 사항인데요. 간단하게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녹취 청취) 국장님, 잘 들으셨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구청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지금 크레인 공사 중인데 너무 위험해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주민센터가 바로 앞이라 주민센터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빨리 안 나와서 주민센터에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안 나오는 겁니다. 10분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서구청 감사실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한 지 약 30분 후에 나왔습니다. 정말 위험했거든요.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30분 만에 공사 다 끝나고 나와서 한 마디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요즘 안전사고에 큰 화두와 이슈가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 주민센터에 어떤 급한 일이 있었는지, 시급한 상황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할 수는 없으나 안전에 관련된 이런 민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최규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안전인데 문제의 요지는 주민센터에 안전에 관한 민원제기를 했는데 10분 또 감사실에 전화를 했는데 30분 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직원들에 교육이 미흡했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소관 여부를 떠나서 동에 전화가 오면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경찰 소관이든 소방 소관이든 어느 소관을 불문하고 우리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동장을 통해 교육을 더 강화토록 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 여부를 떠나서 바로 현장확인을 하고 우선조치를 한 다음에 소관 부서로 다시 연락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해서 사고가 생기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주민센터나 서구청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전문제에는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며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관내도가 있는데 아직 옛 주소로 되어있는 관내도가 걸려있는 곳을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했어요. 도로명 주소로 바뀐 곳도 있는데 혹시 내년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잡힌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동 현판 밑에 옛날 구 주소를 기록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30개 정도 가 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내년 추경이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주민센터에 확인하니까 총무과에서 올 6월 달인가요? 상반기에 조사를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하셨는데 아직 100% 교체가 다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요. 주민센터가 특히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해주셔서 주민센터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의 감사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 안전담당관을 설치할 예정에 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지금 최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현장에서 위급하게 바로 대처를 요하는 그런 위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요즘 경찰서, 파출소도 3분 대기조라고 있잖아요. 민원접수가 바로 되면 3분내에 출동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위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안전담당부서가 설치 되면 10분 내에 출동하는 아니면 20분 안에 적절한 시간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모색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표기도 저도 들은 얘기인데 우선은 도로명 옛 주소와 현 주소가 구분이 젊으신 분들은 잘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르신 분들이나 잘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쓰시고 머지않아 시간이 경과됐다고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현판을 다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 소관인데요. 지금 동 주민센터하고 우리 청의 민원 담당들 PC 사용연수하고 사양이 느려서 신규 버전으로 교체라든지 지금 당장 제가 다른 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의장부속실부터 사양이 느려요. 민원처리를 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컴퓨터 사양이 안좋아 업무가 느려진다든지 하면 직원들도 많은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주시죠.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정보화 PC 관련해가지고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마다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된 PC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PC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PC를 신 버전으로 교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장진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각 동 주민센터 행정감사를 하면서 기성동은 서구의 유일한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특수성이 분명히 있고 규모 역시 서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민센터인데요. 그쪽 직원들에 대한 차량유지비나 유류대 같은 것이 사실상 타 동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기본상식으로 알 수 있는데 이번 감사 때 여쭈어봤더니 모든 동이 다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도 물론 기성동이 인구가 적은 것도 있지만 지원 금액에 있어서 타 동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쪽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 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성동에 대한 혜택이나 대책마련이 따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장진섭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기성동은 저희 전체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농 지역은 아니고 농촌지역이고 거기의 주민들께서도 타 동에 비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비하고 주민 자치프로그램은 이것이 별도로 요구를 하면 지난번에도 가수원동도 도안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주민들이 많이 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행정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서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기성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각 동이 약 1,200만 원정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프로그램이 많든 적든 10여 년 전에 차별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적음에 그리고 프로그램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별화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 또한 역차별이다 해서 지금은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아무래도 적겠지요. 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에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똑같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성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기성동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방범 활동에 있어서는 타 동에 비해서 특별히 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 얘기입니다. 작년에 초소간판 정비 사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간판 정비 사업에 있어서 등을 전부 다 형광등으로 달아서 지금 방범대에서 전기세 부담을 많이 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또 작년에 초소 간판 정비 사업과 동시에 가스총을 배부했는데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가스총들이 많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가스총 역시 총기소지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은 정확하게 되어서 가스총이 배부가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 간판 정비는 저희들이 초소를 다녀보고 각 동마다 규격이 틀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율방범대의 마크 어디에는 독수리마크가 들어가 있고 어디에는 경찰 마크 들어가 있고 어디에는 이상한 것이 들어 있어서 이것을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간판에 들어가 있는 표시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연합회인지 아니면 경찰서 하나의 단체인지 이게 상당히 다양하게 표시가 돼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서구 마크를 별도로 만들어서 다시 해주었던 부분인데요. 따라서 밤에도 식별이 잘 되고 또 불안을 느끼는 주민들이 신고체계를 빨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조명을 넣어서 환하게 어디에서든지 빨리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구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드리겠지만 아무리 봉사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십시일반의 회비를 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스총의 총기소지 허가는 제가 알기로는 스프레이식이기 때문에 총기소지 허가는 필요없다고 답변을 들어서 총기소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배부를 했습니다. 작동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스프레이식으로 해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 닫힌 게 아니라 꽉 조여져 있지 않다든가 해서 몇 번 쓰면 가스가 금방 나가버려요. 충전을 다시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를 듣고서 확인을 했는데 어떤 곳은 이미 다 써 버린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불량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불량인 곳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준 사례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가스가 다 소진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용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작동불량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율방범대 측에서는 물론 저희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간판 정비사업을 깔끔하게 해줘서 너무나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협의 없이 그 간판을 달아놨더니 전기세를 내야 되는, 본인들이 봉사를 하러 왔는데 대한 현실적인 부담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자율방범대가 방범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협의 부분은 저희가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배재대 학생들의 일부 자원봉사 재능기부를 받고 자율방범대 회원들께서 저녁 늦게까지 나와서 같이 작업을 했던 그런 부분이어서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금년 예산에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는 장진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약 30% 정도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100만원씩 지원해주던 것을 130만원으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씩 지원해주던 것을 100만 원씩으로 지원금액을 상향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감사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총 지급이 각 방범대에 돼 있는데 방범대마다 몇 대가 지급되어 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3대씩 지원해줬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말하자면 그 사이즈가 호신용 사이즈이죠? 일반적으로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몇 개 방범대에 지금 지급된 거에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방범대마다 3개씩, 34개 방범대에다가 지급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담양 펜션에 10년 전에 구비했던 소화기가 화재가 나서 그 위급한 상황에 작동이 안돼서 이번에도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저희들이 앞으로 본예산도 앞두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 가지고 어차피 주민들의 위급한 상황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가스총이 아까 국장님 설명했듯이 한 번 사용하다가 그게 가스가 안 들어있는 상태로 갖고 있다가 그걸로 위급한 상황을 대비할 수 없잖아요. 어떤 이유든지간에 장진섭 위원님의 감사 내용 들으시고 바로 조사하셔가지고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우리 방범대원들이 연말연시에 순찰하실 때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1차 조사를 하도록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 감사시에 청장실 집기물품 선 구매 후 예산 상정 건에 대하여 잘못됨을 지적하고 본건을 50% 삭감을 주장했고 동료위원들께서 그에 동의하셔서 그렇게 확정을 했었습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민선6기가 새롭게 출범이 되면서 책상하고 의자는 최소한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을 하시어 새롭게 직무를 하시는데 책상, 소파, 원형 탁자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책상하고 의자정도는 교체를 해서 새롭게 취임하시는 분을 맞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취임과 맞물려서 해드렸습니다. 다만, 12년 된 소파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체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것이 사전사용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책상하고 의자는 2011년도에 교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의자도 솜이 있는 부분이 많이 닳아 있어서 책상과 의자를 했던 것이지, 전체를 다 집행한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50% 삭감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형 탁자로 돼 있는 그 부분은 교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된만큼 교체를 하지 않고 50%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소파하고 청장님 책상하고 의자만 교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당시 올라온 품목에서 50% 금액에 맞춰서 그 금액만큼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구입을 안하셨다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것을 먼저 선구매를 해놨는데 그럼 다시....,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매를 하려는 책상, 의자, 소파 그다음에 원형 회의용 탁자, 이 탁자로는 사각형으로 간부들이 다 들어와서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간부들이 다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있을 규모의 네모난 테이블하고 의자13개 정도 구매를 할 전체 예산 중에 실제로 우리가 선구매라고 하는 것은 청장님 책상하고 의자뿐이었고 나머지 소파는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을 해줘서 구입을 했고 50%밖에 반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원형테이블이나 그에 필요한 의자는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책상과 의자는 선구매가 돼 있었던 것이고 소파는 선구매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시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속기록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체를 선구매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매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중에 책상하고 의자만 먼저 갖다 놓았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파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 이후에 우리가 구매를 했고 또 아까 바꾸려고 했던 원형테이블과 그에 필요한 의자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으니까 구매를 하지 않았고요. 선구매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 다가 아니고 책상하고 의자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잘못된 것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물론 절차를 밟아야 옳았지요. 여건상으로 보면 7월 1일자로 취임을 하시고 의회가 원구성이 되기 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책상과 의자만 저희들이 바꿔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 부분이 50%선에서 비용이 상계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나 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럼 그것은 종결이 된 상태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 국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국ㆍ관ㆍ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자부 감사 이런 여러 기관의 감사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답변해주시느라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이번 행자위에서 감사하는 동안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사항들이 우리 서구 주민 한 분 한분의 애로사항으로서 모든 지적이나 건의사항이 잘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손혜미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및 공무원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와 함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건의 그리고 지적들은 모두 구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더 훌륭한 서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사람 중심 도시, 서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에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가 나름대로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자료작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볼 때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고란을 활용해서 본 위원이 어느 한 쪽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복사기 월 임대료가 12만원인데 48만원 해서 적어놓는 것보다 옆에 비고란에 대당 12만원 이렇게 적어 놓는다면,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해준다면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보기가 편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아니면 그에 반대를 하던 그것을 융통성 있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어느 위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낸 위원이 있는데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면 상대 의견의 말은 전혀 헛소리가 되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 답변하는 요령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금번 행정감사가 원활하게 잘 준비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된 건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주시고 개선 또는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우리 공무원분들 건물에서 아니면 입구에서 서로 마주 대할 기회가 많았는데 휴일도 반납하고 입술도 터진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부분 그리고 최규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들려주신 민원인 민원 신고를 하신 분들이나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급하거든요. 항상 강조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장종태 구청장님이 민선6기 행정의 구호가 ‘사람중심 함께 행복한 서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구호가 50만 우리 서구민의 골목골목 행정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역시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견제하고 격려하고 함께 주민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행정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부도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사람중심 도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다 끝났기에 위원장인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필요 한 최소한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명확한 자료 이해를 통한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실시에 앞서 여러 차례 별도의 연찬회를 가지고 수고에 수고를 거듭해 왔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에 있어서도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미세한 행정착오를 지적하기보다는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 를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 기능을 상실하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실질적인 시책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미사용으로 인한 반납단체가 없도록 지원단체 선정시 세밀한 사업계획서 검토와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하고 선정 후에 면밀하고 세밀한 관리와 운영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관리에 있어서도 구의원 공약 사항도 반영되어 함께 하는 서구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며, 구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길 수 있도록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을 하였고 또 2014년도 주요업무 자체 평가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법률소송 패소로 인한 예산낭비 최소화를 위해 정책 수행시 적용 법률에 대한 담당자의 충분한 업무연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각종 사업추진 및 법률적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추진 시에 주민을 위한 필요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책임있는 예산집행도 주문하였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또한 구체적인 자료 제공 등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감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연찬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한 사례도 일부 있었으며 또한 감사자료에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검토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 받고 위원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전체 동료 의원님들 간담회 중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앞서 얘기했던 자료에 충실했다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태도에 성실히 임한 그런 각 국에 팀별로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셔가지고 격려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의견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주신 그런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지난 6ㆍ4 지방선거를 통해 등원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이 최고가 되는 도시건설을 하기 위해 열심히 매진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하여주시고 업무추진상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대안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주신 사항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내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종결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