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ㆍ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증인석 앞에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도상수, 보건행정과장 전동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면 가족끼리 문제가 생겨 꼭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퇴소를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도 입퇴소는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이나 시설에 있을 때 꼭 이 자료에서처럼 심판위원회에서 심판결과가 있어야만 퇴소를 하는지요?

6개월전에는 자의로 퇴원을 하고 정신병원에서 6개월이 넘으면 이 사람이 퇴원을 할 것인지, 계속 입원할 것인지 명단이 올라옵니다. 3개월 입원하고 퇴원할 때는 자유로 하고 이것은 장기간 환자를 혹시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6개월 이상되면 명단을 위원회로 회부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 전에는 그냥 자체내에서 입퇴원이 가능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예, 6개월 이상 입원시키려면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병원 같은 데서는 의사 한분의 판단으로 입퇴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개인병원도 입원해 있는 병원은 저희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입원을 했을 시에는요?

보통 그래도 그것이 많지 않습니다. 개인의원중에 두세군데만 병실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다 외래만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시성사업입니다. 사랑의 효자손 사업 실시후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하셨는지요?

거기에 대해 특별한 평가를 하기가 좀 애매해서 여론만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성동만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농촌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성동만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안마서비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서비스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마서비스에 대한 호응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횟수보다 조금 더 늘릴 방안은 없으신지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일원화됩니다. 같은 시각장애인을 이용해서 안마사업을 하는데 저희부서에서 기성동만 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거기서 통합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을 하지 않고요?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예산을 약간 증액해서라도 늘려보는 방안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4년간 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매년 조금씩 늘린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이 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마지막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치매환자관리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연령대별 등록인원이나 예산집행내역, 전담인력 현황, 검진실적, 환자와 가족 예방교육에 대한 실적, 대상자현황에 대해 상세히 성의있게 감사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환자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 성의있는 감사자료 부탁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장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자손 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됐다고 하셨는데 얼마전에 저희가 사회복지과 감사를 했습니다만 장애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건소도 시각장애인들이 하셨나요?

똑같습니다. 장애인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시고 사회복지과도 하시고 했는데 일원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전부 서구지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사업부서가 틀리니까 좀 안맞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거기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안그래도 이 부분을 마지막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원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2쪽에 있는 금연구역 단속실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금연구역이 더 많이 확장됐죠? 100㎡이상인 음식점과 PC방에서 흡연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어서 이번에 지도점검 실적 내용을 봐도 대부분 PC방건이 5건이고 그 나머지 음식점이 4곳인 것 같아요. 맞죠?

예.

이 지역말고 다른 지역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는 건가요? 과태료부과한 실적요.

과태료부과한 실적은 제일 많은 것이 PC방입니다. 다른 쪽은 큰 민원도 없고 저희가 가도 적발되지도 않고 근린공원은 가더라도 계도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우리 서구에도 9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현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죠?

하도 감당이 안돼 가지고 근린공원부터 먼저 하고, 실질적으로 단속할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단속할 인원이 없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단속요원에 대한 지원이 기금에서도 되지 않나요?

그것이 예산서 보면 아는데요. 내시는 됐는데 그것이 담배값 인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상이 된다면 그대로 시행될 것이고 해서 그렇게 하면 지도할 수 있는 요원을 많이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지도해 줄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이나 실내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 같은 것으로 붙이는 것도 일차적인 홍보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인력이 없어서 지도점검을 못하는 실정이라면 여기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놀고 아이들이 오면 또 젊은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은 다 가임여성들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해서 관리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다 반영된다면 어린이공원도 일단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정을 해야만 표지판을 세우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조례에 과태료가 3만원으로 돼 있죠. 10만원 미만이니까 3만원으로 했는데 흡연구역에서 흡연자들은 어느 정도 적발됐나요? 2013년도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어땠어요?

올해 아까 전에....,

이것은 장소고. 흡연구역에서 흡연하신 사람, 개인별...,

이게 개인별입니다.

이 자료는 PC방에서 담배 피운 사람이고...,

담배 피워가지고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 시설도 과태료를 내게끔 돼 있잖아요?

시설장은 흡역구역을 다 해 놓고 재떨이 안갖다 주면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시설에 대한 것인줄 알았어요. 그 내용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더 좋을뻔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개인입니다.

그런데 왜 과태료가 10만원이죠?

이것은 10만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다 10만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10만원 이하로 설정하기로 돼 있고 우리 서구 조례에는 3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은 5개구가 시에서 다 3만원으로 하자 통일을 봐서 3만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하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지정한다면 그것은 자치단체조례로 추가 지정하는 곳은 3만원이고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라 많아서 저는 이 자료가 시설에 대한 데이터인줄 알았고요. 그러면 3만원 부과하는 그 외 지역에서 하는 흡연자는 없었다는 얘기죠?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흡연단속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비흡연자가 좀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에 대한 인원이 안되면 그런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서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위원회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많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잘 되고 있는 것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제가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잘 알차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다 알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면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양대 치위생과에 있는 위원이 자원봉사 협력도 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 계시는 위원들이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해서 소장님이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잘 하셔서 운영위원회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회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8쪽에 진정, 건의, 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라 그런지 진정, 건의, 탄원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방역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네요. 왜 기상관계로 그런지 아니면 여섯 개 업체에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지 방역민원이 많고 한데 설명해 주시고요. 추가로 폐의약품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의약품은 각 약국에 수거함이 있어요. 약국에서 수거를 하면 환경관리요원이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버리게 되어 있고요. 방역민원은 이것이 지금 연막소독에서 잔류분무소독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뿜으면서 했는데 지금은 하면 환경적인 면하고 효과면에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잔류분무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 인식이 아무리 해도 모기가 생길수가 있는데 연막소독하고 모기가 생기면 별 민원이 없는데 그것 없이 모기가 생기면 안한다고 이렇게 주민이 인식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오면 저희들도 계속 설득 시키고 있고 그래도...,

요 근래 몇 년으로 봐서는 기상관계로 모기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역문제가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방역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매년 같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해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반정도 탈락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불성실하다할 때는 반 정도 탈락을 시키고 그 중에서 반정도 잘하는 업체는 그대로 끌고가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열심히 해 가지고 모기 한 마리까지 없애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한 마리까지 없애기는 힘들지만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디인가 우리가 관리를 못한 것도 있겠지만, 깨끗이 해야 사실은 모기나 날파리 같은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성상 공원이나 주택가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정원이나 수풀 같은 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기상이 계속 따뜻해지다 보니까 모기도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그런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장마도 없고 한데 장마 있을 때는 유충이 다 떠내려가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근래 몇 년은 태풍도 없고 장마도 없는데 방역문제가 민원이 된다는 것은 소장님이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폐의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폐의약품통을 비치해 놓고 한다고 하셨는데 수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 없어요. 대부분 귀찮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는데 이 의약품이 환경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복하려면 몇 년에서 몇십년씩 걸리는 의약품도 있는데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방법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약국에 가면 항상 비치돼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감사하겠습니다. 정신보건수탁기관 위탁사업중에서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전에 알코올상담센터였었죠?

예.

상당히 오랜기간동안에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알코올 뿐이 아니라 모든 중독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관리하 고 있는데요.

원래는 관리를 하면서 자금을 더 줘야 되는데 보조금은 똑같이 주면서 일단은 명칭만 바꿨습니다.

업무는 아직 안왔어요?

업무는 아직까지 그대로, 그것을 한다고 하면 복지부에서도 더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해야 되지 전혀 1원 한푼 변동이 없고 일단은 명칭만 복지부에서...,

지금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갈마동에 소재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갈마동 삼거리쪽에 있었고 위치가 좀 변경됐습니다. 전에는 큰 도로변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명칭만 바뀌고 앞으로는 다른 중독에 관한 업무를 통합으로...,

통합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부에서 명칭부터 먼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 명칭만 바꿨다고 했는데 모든 중독업무를 보게 되면 현재 자리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인터넷 중독자도 있을 테고 도박중독도 있고 광범위하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상당히 폭넓어지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의 지원관계라든가 지침이 내려온 적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명칭만 일단 변경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명칭만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복지부에서도 생각이 확대를 시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사회복귀훈련이라든가 상담을 받고 이런 분들이 어떤 일종의 치료기간을 끝내서 완전 치유를 했다고 해서 상담치료라든가 상담이 끝났는데 그분이 다시 들어와서, 재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하신 분들도 다시 들어오는 율은 얼마나 되요? 다시 찾게 되는 경우.

그런 율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안나와 있어요?

예, 저희들도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도 치료가 끝난 다음에...,

금연클리닉은 저희들이 6개월 관리를 해 주고...,

그러면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성공률이 60%정도고 3년 이상 성공률이 30%로 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까지 성공을 해서 다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반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하나 이와 연계해서 정신보건에 대해서 시설이나 병원에서 퇴소를 했다가 재입소하는 비율은 몇프로 정도 되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죠.

여기 심판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서구가 대상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대전시 전체에 70%를 차지하고 역시 70%를 차지하다보니까 심판을 받아야되는 분들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회의내용에 보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을 한달에 한번 하는데 다른 데보다는 유성구 신생정신병원하고 저희들 한마음정신병원 큰 정신병원이 두 개고 나머지 개인의원은 병상수가 많이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고, 아무리 그렇게 따져도 저희하고 유성구쪽이 많은데 힘들다고 하죠. 그러면 월 1회 하던 것을 월 2회 정도로 예산을 더 세워서 해 주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도저히 감당이 안되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하면 한달에 한번 하는 시설들이 한정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니에요. 어느 때는 두달에 한번 올수 있고 세달에 한번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에 모여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목에 다 같이 합니다. 심판위원회는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가서 합니다. 가서 해 가지고 나머지 조그만 데는 자료를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회의록에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요인으로 말미암아 누락자가 많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면 한달에 한번씩 해도 되는데 지금 위원이 많으니까 위원회를 하나 더 설치를 하든지 한번을 더 하든지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누락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수시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을 보니까 안행부도 그렇고 서구청 자체내 종합감사에서도 그렇고 경미한 부분으로 시작해서 한편으로는 지적을 받지 않아야 할 사항이 지적받은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적사항이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다른 부서에서 그러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건가요. 아닌게 아니라 보건소쪽은 서구청 종합감사사항이 있네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특이사항으로 질의해야 될 사항이 근무지내 출장시 감독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출장하는 근무상황관리 소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16명 직원이 근무지내 실제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출장비 48만원 부당지급 받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감독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재를 올리고 출장은 나가야 되는데 결재를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인데 될 수 있으면 등록을 빨리 해 가지고 결재 난 후에 출장을 가라는 건데 업무를 하다보면 출장을 올렸는데 결재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갔다와서 결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좀더 미리미리 해 가지고 하라는 뜻이고 출장여비도 하다보니까 몇 명이 출장을 달아놓고 그 시간많큼 소비않고 들어온 것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4시간 출장가서 한시간, 두시간만에 복귀해 업무를 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줄여서 그만큼의 출장비를 받아라 이런 뜻으로 나머지는 환수조치된 사항입니다.

물론 종합수시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을 받는 것들이 적을수록 좋겠죠. 앞으로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는 오늘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종료는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서부터 감사기간동안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도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자료가 상당히 미흡했던 점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계속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담당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사업의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몇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다음에도 역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으로 볼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이 부서 오신지 몇 달 되시지도 않는데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회복지 소관 업무가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사업 종류도 많고 단어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말이 그말 같고 몇 년씩 한 저희도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데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추가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담당과장님부터 계장님까지 와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를 무사히 마친 것 같고 또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이번 행감 받으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위원들의 궁금사항도 많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일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접시 깨질 것이 두려워서 안하는 것보다 깨질 때 깨지더라도 열심히 일했던 것이니까 저희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미화 위원님 강평해 주세요.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약간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전명자 위원입니다. 이번 2014년 행정감사는 우리 홍광열 국장님, 실ㆍ과장님들 유효적절하게 살림도 잘 하신 것 같고 우리 선배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진한 부분은 선배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고 과장님들 사투리로 잠시 잠시 웃곤 했습니다. 잠시 피로도 잊고 하면서 뜻있는 행정감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 위원장이 총강평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1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사회복지국장님,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균형적인 주민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1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한 감사로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사전 자료검토 및 주요 구정 현지확인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경우 앞서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자료가 미비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대체적으로 내용이 부실한 면이 있어 자료검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업무의 경우 구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와 차별이 없는 복지업무 추진,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 도모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2014년 공공구매촉진대회 대통령 표창, 지역사회복지대회 복지협의체 우수사례평가 최우수상, 2014 복지행정 대상, 전국 보육인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겠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서구의 경제, 복지, 보건행정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위원님들의 의지가 담긴 지적이라고 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계시면 사회복지국장님,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보건소장님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행정감사 기간내내 진지하고 열의있게 감사에 임하고 계심을 느꼈고 저희 사회복지국 업무에 지적과 함께 따뜻한 격려까지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작성이 다소 미진했다는 점을 저도 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지적도 해 주셨지만요.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지적도 해 주셨고 바람직한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앞으로 구정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기간동안 지적하셨던 내용들은 철저하게 시정하도록 하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감사무감사시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저를 포함한 보건소 전 직원은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보건소은 서구건강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무원들께서는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