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진행하기 전 위원회 감사요구자료를 추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관급물품구입현황 선정기준 비교한 검토내용 결재공문 사진 등을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공통으로 요구하며 두 번째, 공원녹지과 소관 양묘장 이전 사업비 등 당초 이전하게 된 내용 등 이 두가지 자료를 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두 가지 자료를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괴곡동 낙엽처리장 침출수 처리문제는 관련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시간이 국장님 어떻게 되지요?

아니, 평일날.

그 시간 이후부터는 개방을 하나요? 일반 다른 시나...,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오후 6시부터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그것과 관련해서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저녁 10시까지 주차게이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정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굳이 주차요금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미리 들어와서 있다가 주차요금 안 내려고 하면 10시 이후에 나가면...,

지금 이분들이 아침은 몇 시부터 시작하시지요?

시간을 굳이 저녁 10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오전시간을 조금씩 당겨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러면 아침 시간은 몇 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시는 것이지요?

주차요금 자동징수시스템은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꼭 좀 반영이 되어서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시스템도 잦은 오류 또 고장 이런 것이 종종 일어나지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징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주차관리에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축과 소관 공사중 방치 또는 리모델링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지금 몇 건이나 있었는지, 건축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위원회에서도 갈마동 현장은 두 차례 방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민들 안전이나 미관에 더 이상 저해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물품관급자재 구입시에 철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안전총괄과 갑천 하천에 안전점검을 한번 갔다 왔는데 월평1동 입의부락에서 도안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징검다리가 주민의 안전을 굉장히 많이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물론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주민들 안전을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결과나 조치결과가 나오면 꼭 회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월평1동 주차타워 관리문제에 대해서 일전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현장확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한 여러 가지를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국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하여 구정을 더욱 발전시키며 나아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자료 검토와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감사를 준비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는 의문나는 부분이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등 구정 전반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주민의 편에 선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편의시설에 대하여 추가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사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폐목재 처리 경로개선, 가로등ㆍ보안등 전기료 납부 방법의 개선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음식물, 대형폐기물 민간 위탁부분과 물품구입, 공사발주, 수의계약 과정, 안심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과정, 착공여부, 전체 공사대금 선 지급 등 사업지원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되었고, 가로수와 관련하여서는 회화나무 가로수 수종 갱신,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 훼손 등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도 일부 차량이 독점사용하는 사례나 장기 방치차량으로 인한 비효율적 사용, 위탁업체의 요금 징수 시 부당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등의 지도점검 강화를 촉구하였고, 물품구입 시 선정기준이나 가격, 품질 등을 비교 검토하여 신중하고 투명한 구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 후 시정 및 건의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우선 본 위원장이 감사를 마치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모든 행정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의 효율성도 중시되나 무엇보다도 먼저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둘째, 주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합법적으로 추진했으나 주민소통과 홍보부족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잃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구민을 대표하여 요청드립니다. 우리 구는 모든 자치행정의 표준 모델도시로 각 분야에서 많은 수상을 통해 행정의 선진화를 증명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행정력은 이제 우리가 하면 국내 최고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구민 모두가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서구가 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를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검토하시어 행정에 접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