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호항 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묵호항 제1단계 사업에 관련된 현재 진행여부와 재원확보 현황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도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묵호항 재개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주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호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재개발용어 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재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묵호항 재창조에 관한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묵호항 재창조 사업은 항만 기능저하로 주변 공동화 현상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던 것을 주변지역과 연계개발을 통해 항만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동안 반·출입 부두로 사용되어 주민이용이 제한되던 것을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묵호항을 포함하여 2007년 10월 4일 전국 10개 노후 항만에 대하여 정부의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 고시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동해항 추가개발과 연계되고 민간투자 환경이 열악하여 전체적인 개발추진에 무리한 점이 나타나 3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정부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 4월 9일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묵호항 재개발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의 가시화로 묵호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개발이 가능한 제1단계 구간의 개발을 선행할 필요성과 노후항만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항만기능 및 시설 이전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1단계 지역을 우선 개발하고 2, 3단계 사업은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재창조 1단계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대상지역은 묵호항 후문 입구에서 어항구 경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앙부두 여객선 터미널 신축,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며 2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며 사업대상 지역은 묵호항 후문입구에서 묵호대교, 해경전용부두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동해항 추가개발과 연계하여 산업기능의 동해항 이전 국제여객터미널, 판매위락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이며 3단계 개발사업은 묵호대교, 해경전용부두에서 제2준설토 투기장까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되겠습니다. 제1단계 재창조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2012년 4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우리시에 1단계 부분에 대한 투자주체별 역할 분담 및 사업계획을 제안 형태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지역주민, 해양수산단체 등에 대표가 포함된 묵호항 항만재개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재개발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13년 8월 해양수산부에 1단계 사업계획안을 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상업시설 부분에 대하여 부분매입, 정비하는 내용과 중앙부두 대형여객선 진출입에 따른 항주파 발생으로 소형어선 피해가 우려된다는 어민단체의 주장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파제제 시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선 중앙부두 파제제 시설을 설치한 후 대형 여객선이 접안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안전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결과 지,접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우리시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지속적으로 실무 접촉하여 사업계획을 최종 보완하여 지난 11월 12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즉 우리시는 사업비 33억 원으로 기존 상업시설을 일부 매입하여 보행로 등을 조성하고 중앙부두 배후지는 침수공간 조성 등을 반영하였으며 정부는 사업비 32억 원으로 파제제 설치, 민간투자자인 여객선사는 사업비 51억 원으로 중앙부두에 여객선 터미널 이전, 신축하는 방식으로 총 사업비 116억 원으로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묵호항 재창조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변경된 여객선사인 정도산업과 지난 9월 여객선 터미널 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투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여객선 터미널이 중앙부두에 신축되면 주변 상권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논골담길과 묵호등대 주변에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묵호항 재창조 1단계 사업과 관련된 국비확보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여객선 터미널 신축에 필요한 파제제 시설 국비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해양수산부의 재정기준지침 미비 등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차이로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신 지역 국회의원께서 적극 노력하여 파제제 예산 32억 원이 전액 해수부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로 제출되어 지난 11월 12일 상임위에서 의결 되었으며 이번 주 진행 중에 있는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묵호항 재창조 사업 향후 계획입니다. 제출된 묵호항 재창조 1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우리시의 사업시행 부분에 대하여 협약체결 후 해양 수산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고시 기간까지 3～5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업계획 고시 후 사업 주체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 목표 기간은 2016년 이지만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박주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께서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은 과장님과 하시고 그리고 총괄답변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사전에 논의가 됐으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이 문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주현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주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틀 동안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기한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