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성비가 여성이 3, 40%가 되고 남성이 60% 정도.

소수라고 볼 수 가 없습니다. 거의 6대 4정도 되니까요. 성비가.

아니. 40.

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직렬이 한 8~90% 되는데 사회복지직렬에 성비로 따지면 8, 90%가 여성입니다. 사회복지직렬에. 아마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민원봉사과도 여성 비율이 높은데 그래도 남성보다는 주민들 민원다이에서 상대할 때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오히려 더 상냥하고 민원을 대하는 게 또 좋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민원봉사과는 여성을 많이 배치한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사용 제한보다는 주말은 사실상 모자라고요. 못 쓴 거는 주 중에 못 사용한 건데 주말에 쓸 수 있는 양이 있고 주중에 쓸 수 있는 양이 있어요. 남아 있는 거는 주 중이라서 공무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똑 같습니다. 주 중에 얼마를 쓸 수 있는 게 있고 주말에 쓸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주말에 쓰면 다 좋죠. 근데 그게 배정된,

알겠습니다.

10년 이상 뭐 파악은 안 했습니다.

파악해 보면 10년 이상, 있을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한 곳에 장기 근무자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년 이상 장기 근무자들은 되게 어떤 직렬인가 하면 우선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전문직렬.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렬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 가지 않고 그 부서에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소수직렬 중에서 전문직렬이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얘기를 하면 전산직이라든가 세무직이라든가 농업직이라든가 그 부서만 가기 때문에 벌써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많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교환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들도 인사를 운영하면서 한 군데 너무 있으면 자기 업무에 대한 식상한 점도 있고 나태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할 때 전보를 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전보 전출을 하는데 그 아마 전문직, 운전직은 운전직을 예를 한 번 들면 한 두명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본청하고 읍면하고 운적직도 교류를 하는데 지금 한 자리에 10년 이상 있는 거는 아마 다른 부서에 갈 수 없는 직렬 산림직, 녹지직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 부서가 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10년 이상씩 한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예, 예. 파악해서 한 번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강명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건과 윤길로 위원님이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 다음에 소수직렬 근평내역을 12월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농업축산과장 엄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경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박영기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김경민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김철경 농산물 유통 담당입니다. 김성재 축산 담당입니다. 엄재만 가축위생 담당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키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은 저희들 해당사항 없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쪽에 설계변경사항으로서 태화산 권역 추진사업 중 팔괴 소하천 정비사업이 물량 증가로 인해 도급액이 1,96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총 10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6건은 완료되고 4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현지 확인 도중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었기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쪽에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사항도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임배추 및 동강애 브랜드 홍보를 위한 동강애 브랜드 등과 관련하여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절임배추 등 동강애 브랜드를 활용해서 농산물 판매 홍보를 위해 다음 포털사이트와 페이스북 및 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영월군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에서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 개발이 안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지원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으로 추진 중에 있는 타 시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현재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새로 개발해서 추진하려면 약 개발비가 5,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현재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약 500만 원 이내로 활용을 하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들도 같이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진출입로에 대한 대형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소해 주시고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개발방안과 도내 학교 급식으로 납품되도록 노력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 위치는 토교리 우리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 개선 부분은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했으며 관내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 중동, 김삿갓면은 벼 수확 콤바인 기계가 없어 수확을 제때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지원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김삿갓면에 1대를 지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회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건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가 여성농업인과 농업경영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 행사에 지원하고 중동면 삼굿마을과 김삿갓 예밀포도마을에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지원비 다음에 영월절임배추사업단 홍보지원비로 해서 총 9,920만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영월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 위원회는 총 10회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 수당지급은 1건으로 21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관련 위원회를 1회 해서 수당지급을 21만 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금년도에 유기질비료 엄경섭 의원님께서 유기질비료 확대 지원 방안을 질문하셔서 금년도에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추가 지원을 요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유재산 변동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김삿갓면 외룡리에 문화공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외룡초교 폐교 매입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2,8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0억 이상시설공사사업 추진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국도비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농촌재능나눔지원사업 등 약 7개 분야에 약 34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요 추진사업 예산 중 미 확보된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강원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절임배추시설지원사업 관리감독 부적정으로, 이 사업은 해당 사업 주체에서 직영을 하면서 본인 자부담을 활용해서 사업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붙이지 못해서 회수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안 했다고 지적이 나와서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완료해서 결과를 강원도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총 8명 18필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2,202만7,440원을 처분 사전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새농촌건설운동 사업비로 타 보조사업에 쓴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용석1리에 새농촌운동을 하면서 마을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절임배추 시설을 하면서 그 마을기금으로 자부담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석하기에 따라 어차피 자부담을 마을기금으로 주었는데 그거를 활용한 것은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새농촌건설운동 사업비로 줬다고 해서 이 관계는 서로 나중에 협의를 해서 원만히 진행해 나갔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현황입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총 17필지에 2,519만8,019원이 돼 있으며 저희들이 물건 확보를 위해 현재 가압류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향토산업 업무추진비로서 1건에 7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업무추진비로 총 6건에 183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비로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사업으로 3건에 39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은 농촌종합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3건에 54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로 20건에 876만8,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각종 신문 단체 및 개인 배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은 한국농업인신문과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 신문 3건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농업인신문은 후계농업인에게 한국농정신문과 여성농업인신문은 여성농업인에게 주보로 배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의 내역입니다.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총 16개 사업에 23억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29개 사업에 보조금 23억3,4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총 42개사업에 보조금 28억8,321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013년에는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총 39개 사업에 40억3,0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41개 사업에 보조금 23억9,623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 사업 보조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절임배추사업은 총 2008년부터 금년까지 포장재 지원 등 약 105개소에 보조금 16억2,150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비단초 고추명품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자원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사업으로서 3년차 사업으로 영월농협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자부담해서 총 12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금년도에 AI발생으로 해서 거점소독 장소 및 통제소 운영 등으로 6,602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에는 여성농업인에게 450세트로 보조금 1,800만 원을 금년에는 500세트에 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내역입니다. 농가도우미는 2013년에 2명, 금년도에 1명 해서 3명에 보조금 2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에게 인력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귀농창업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에는 7명, 금년도에 8명해서 15명에 지역 농협을 통해 14억8,400만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서울무역센터에 1회 참석한 바 있습니다. 43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서울무역전시관과 AT센터 등 2회에 걸쳐서 참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군에 상담하러 오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약 250여명을 상담했습니다. 44쪽입니다. 농촌 6차산업 활성화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현재 영월농협 가공사업소에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농촌지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연당권역 등 5개 권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226억 원이 되겠습니다. 46쪽부터 50쪽까지 권역별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조성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농촌체험마을로 5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방문자 수가 약 1만2,600여명 되고 매출액이 약 1억6,5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지원내역입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으로서 중동면 녹전3리 유전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쪽에 농어촌 체험학습 지원운영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이것도 녹전3리 유전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현재 3개 마을에서 3명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개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총 21개소에 보조금 1억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이 사업 중 오타난 부분이 있어서 맨 밑에 산지유통시설이 총 계가 1억2,000인데 1억200만 원이 되겠고 총계가 3억2,000만 원인데 3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타인데 죄송합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8개소에 보조금 1억682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포도, 복숭아 33개 품목에 보조금 5억3,301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금년도에도 포도 등 22개 품목에 5억4,876만3,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로컬푸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꾸러미 홍보팩과 저온수송 차량 등 2건에 보조금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저온수송차량 1대를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다음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사업으로서 2013년에는 배추절임기계류 지원사업 등 15개소에 보조금 4억7,65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등 약 51개소에 6억26만 총 보조금으로 2억999만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개척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강애 파머스마켓 추진 등 총 9개 분야 행사장에 참여해서 총 매출액 약 1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사업 추진 현황으로서 2013년에는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등 5종의 보조금 2억8,5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금년도에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등 5종에 2억3,2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6개소 10구덩이가 있습니다. 매몰 두수는 한 3개 축종에 1,477마리가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한 번 씩 저희들이 침출수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안정화 되어서 주변 환경오염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특산물 구입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2013년에는 총 113회의 5,845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금년에는 109회에 5,559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축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농업축산과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략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1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영농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친환경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아직 활성화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 지구지정이 돼서 추진하는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예, 강명호 위원님.

전반적인 거를 사후관리 관계를 해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예.

지금 매입을 하고 내년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공동 문화공동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5억이 3년차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폐교 매입은 군비로 하고 사업비가지고 리모델링을한 후에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에 마을에서 전통 사물놀이 이런 거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모여서 연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혹시 또 기간으로 여유가 되면 그걸 활용해서 여름에 주민들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튼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무상임대.

무상임대로 마을에 공동사업으로.

현재도 그거를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체험객들도 받고 이래서 마을공동기금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9쪽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품목.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물론 서로 간에 정보교환이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가 농업축산과는 농식품부 쪽이고 저희는 농촌진흥청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대로 시험 연구개발이나 소규모 이런 걸로 가지고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고 다음에 교육 같은 이런 인적자원을 많이 육성하는 이런 쪽이고 농업축산과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그런 시설과 사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농가를 교육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발전시키면 그 시설을 가지고 소규모지만 시장에 낼 수 있도록 제조업 허가까지는 받아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올해, 이거는 당년차 사업입니다.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농가맛집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공모 신청을 하고 작년도에 확정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해서 완료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농가맛집 건물 신축, 집기 구입 그 다음에 메뉴 개발 등은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서 시범운영만 남아서.

주천 쪽으로 가다보면 배일치 터널이 있습니다.

집 앞에다가 지었습니다.

위치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예.

수출농업이나 첨단농업, 하이테크 농업을 권장 하기 위해서 많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농가 부담 능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호남지역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거나 버섯을 재배를 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시설들은 대개 농식품부에서 일반 자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개소에 한 3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거는 보조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전체 융자로 장기 저리융자를 보통 1% 연리 1%로 융자를 줍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농가들이 2, 3억 투자하는 것도 보조가 없이 융자받는 거는 자체가 안 되고 50% 보조하는 것도 자부담이 힘들어서 농가들이 많이 포기가 되는데 그거는 우리 지역에 아직 농가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적어서 보조사업이 아니면 순수한 융자사업으로는 거의 시설 불가능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88ha 정도의 시설채소 농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동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30ha 정도 되거든요.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경재배를 어느 일정 부분 전체는 다 못 바꾸지만 그런데 면적 중에 0.1ha 300평을 정도 이거를 자꾸 양액재배로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게 이제 50% 보조도 농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게 강원도 시책사업처럼 최소한 80%는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절충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