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환. 상기 본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증인 박성환, 동 사회복지담당관 오민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민수 사회복지담당관, 양희찬 생활지원 담당, 권주태 희망복지 지원담당, 유재욱 통합조사 담당, 박현정 교육청소 년 담당, 김영미 복지관리 담당, 윤동규 노인장애인복지 담당, 김순희 여성 아동 담당, 박필녀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성 과는 복지행정 체 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행복지수를 제고하고 사각지대의 생활곤 란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민 원처리 확대추진으로 생활불편 및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복지지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문화 기반 조성, 소양강댐일자리사업 예산 확보로 인한 참여자 확대, 2014학 년도 수능시험 평균성적 3개영역 시군구(230) 중 1위(2년연속) ,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위한 청소년 상담센터 및 Wee 센터 구축,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 확대로 예우와 자긍심 고취, 드림스타트 1:1 학습멘토링 운영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 은 이동봉사반 운영기간과 농번기 기간 중복으로 서비스 이용 저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봉사반 운영이 2월에 실시하던 것을 1월에 조기 실시하겠습니다. 생 활 지원 분야 기동처리반 취약계층 서비스기능 확대운영입니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주요처리사항으로 보일러, 상 · 하수 도, 벽체, 지붕수리 등을 43가구 실시, 취약계층 생활불편 집수리 신고코너 홍보, 생활불편 기동처리는 가로등 고장수리 및 자동점멸기 교체, 차 ․ 보도 소량 파손부분 보수, 환경정비 및 생활환경개선 등 1,883건을 처리 하였습 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규모집수리 및 생활불편사항처리 지속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환경정비 및 확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임당2리, 상무룡 1리, 시설보수 상7리외 41개마을 리모델링 현3리, 향후 신축 및 리모 델링사업 추진은 상1리, 상2리, 웅진리 마을회관 환경정비 추진으로 마을회 관 시설환경, 기구 활용상태 점검 ․ 정비와 마을회관 민원기동처리반 전기수리 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운용입니다. 지난 1월 사 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2014. 1. 2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담당공무 원 및 단체직원 실무교육 실시하여 금년도 40개 단체에 대한 3억3,400만원 지원 하였습 니다. 또한 지난해 20 13 보조금 지원 사업실적평가 실시하였고, 평가결과는 내년도 보 조금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 완료하여 내년도 1월에 보조금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조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4억2,800만원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 민 · 군 · 관 합동 이동봉사입니다. 농기계 수리, 의료, 이발, 가로등 수리 등 봉사 5개반에 대해서 15회에 걸쳐 총 957건입니다. 향후 합동이동봉사활동 결산 및 유 공자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 봉사반 운영시기를 1월 로 앞당겨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New 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입니다. 새마 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퇴임자 감사패 수여, 새마을지 도자 선진지 견학,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한 바 있습니다. 뉴 새 마을 군정핵심과제 선도적 역할수행을 위해서 동서고속철 조기착공 캠페 인 및 서명운동 실시와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추진 6회, 스마트코리아(질서 배려운동) 캠페인 전개 3회, 국토대청결 등 자원봉사활동 추진하였습니다. 사랑의 쌀, 김장나누기 행사 전개 ‘14.11. 13 ~ 14 실시하여 220가구에 전달 하였습니다. 향후 강원도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새마을우수지도자 국내연수, 12월중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 분야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입니다. 통합 관리를 통한 공공 ․ 민간급여 서비스 등 맞춤형 연계 ․ 제공하기 위해서 긴급위기가정 지원, 차상위계층긴급지원 실시하였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긴급지원 제도 홍보 및 적극지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동절기 난방비등 지원, 전국자원활용 저소 득층 지원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협 의체구성으로 대표협의체 16명, 실무협의체 21명을 구성하여 긴급지원대상 자 및 복지사각지대 선정 등 24회에 걸쳐 협의체 복지 중요사업 회의를 개 최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를 11월 24일 마쳤 습니다. 다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학습지 지원 지역선택형 아동 · 청소년 전문음악교육을 지역개발형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연계 이웃돕기 모금 추진입 니다. 폭염대비 저소득노인에게 선풍기를 지원하였고, 이웃돕기 성금은 176명에 대하여 1,129구좌 설치하여 3,030만3천원의 모금 실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2,000구좌 목표로 지역주민 홍보를 통한 모금활동 적극 전개 하겠으며, 저소 득층 지원 등 목적에 맞는 활동 전개 실시하겠습니다.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시책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통합 “ 포털시스템1365 ” 활용한 실적 등 자료관리 구축, 자원봉사자 등록 : 70개단체 4,688명( ‘13 년도 3,532명) 등 자원봉사활동은 신병교 육대 수료식 면회객(4,500명)대상 “ 청춘양구 홍보활동 ” 을 실시하였고, 자원 봉사 교육 및 간담회, 자원봉사 참여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가족 봉사 활동, 중증장애인 돌보미 사업,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을 전개하였습 니다. 저소득가구 단열시트 설치 12단체/312가구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청 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지원확대와, 가족 봉사활동 전개, 자원봉사자대 회 개최 하겠습니다.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현황으 로 기초수급자 803가구 1202명, 차상위 465가구 613명, 사회복지서비스 신 청조사,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초연금(기초노령)수급, 초중고 교육비지원사 업 자산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급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 육, 해산 ․ 장제급여, 복지급여에 대하여 797 가구에 대하여 29억원 지원한 바 있 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으로 245가구에 대하여 6,500만원 지원하였고, 집수리현물급여 지원과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 여 수급권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지원대상 863가구 1,284명 지원 하 였으며, 지원내용은 진료비용, 본인부담금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노인틀니 등 이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650명 실시, 월 건강보험료 12,000원 이하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330가구에 대하여 1,600만원 지원하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월건강보험료를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육 ․ 청소년 분야로 지역인재 육성지원 및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으로 학생 부업활동 지원 2 회 실시,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 강원대 24명 입소 지원, 서울 강원학 사 3명 지원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추천 전형으로 내년도 2명 추천하였습 니다.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금액 입학금 및 수업료 일부 65%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실적은 1/4분기 ~3/4 분기까지 163명/ 2,472만5천원 지원하였 습니다. 평생학습 내실 운영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와 협의하여 평생학습 중 심대학 강좌 운영, 1 개 과목(유아미술지도사) 24명 지원, 사이버 영어교육 사이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학부모, 주민 등 적극 홍보로 이용 률 제고 하겠습니다.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입니다. 버스 규모조정 45인승 25인승으로 조정하였고, 운행실적(3월 ~10 월) 149일 운행, 1,417명 이용(1일평균 10명)입니다. 앞으로 홍보 강화와 운영성과를 분석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방과후학교, 학 력향상, 여건개선 사업, 양구도서관 증축 지원, 도촌초 통학버스 지원 등 54건에 대하여 19억7,5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시 관내물 품구입 및 관내주민 인력채용 등 지원 독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지 원, 원어민교사 5명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초 ․ 중) 대상으로 2억 8,401만3천원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공급협의회 운영하여 식재료 전품목 관 내생산품 구매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확대사항은 도 예 산에 맞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회 운영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으로 10월말 현재 82억7,365만3천원입니다. 현금으로 80억6,735만3 천원, 재산으로 2억630만원입니다. 금년도 기탁금은 162건의 1억3,538만2천원, 장학금지원은 대학생 122명, 고등학생 117명으로 239명에 대하여 3억2,892만4천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대학생 성적기준 (90% 이상 ⇒ A 학점)으 로 하향하였고, 성균관대를 확대하여 6개교로 확대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는 양록장학기금 2017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군비출 연 5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 군비출연 5억,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 운영입니다. 기금총액(2014. 10월말 현재) 27억7113만원, 현금 21억 32,23만원, 재산 8,140만원, 채권 5억5,750만원입니다. 기탁금 8건 56만원, 장 학금 지급 82명 4,795만9천원, 교원글로벌장려금 지원 14명, 1억382만8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 2017년까지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겠으며, ‘ 금년도 군비출연 5억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 방사업입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학교폭력예방 사업으로 영화상 영, 학폭 가 ․ 피해자 학생 미술심리 치료와 각종행사시 예방캠페인 등 홍보 활동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양구 해바라기센터에서 미술 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하였고, 금년 8월 12일 양구교육지원청 Wee 센터 를 개설하여 학교폭력 및 위기가정 청소년 전문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 다. 다채로운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강화입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레크 레이션 등 행사 개최를 실시하여 학생 선호도 조사, 행사주최 등 교육지원 청과 협조체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및 아동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의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멘토링 사업, 학 교폭력 가 ․ 피해자 미술심리치료 지역아동센터 직업 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 센터 야간아동보호 사업,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청소년 미용자격증반 운영 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 및 사업평가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겠습 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읍 ․ 면 청 소년문화의집 4개소에 대하여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연중 운영 및 인증사업 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리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확대로 예우 와 자긍심 고취입니다. 상위 보훈단체 8개 단체에 1억400만원 지원, 국가 유공자 각종 수당 2억608만원,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추진 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6.25 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 6.25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가족 안보견학 및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집수리, 나라사랑 보금자리 집수리지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관 내 거주(6개월이상) 셋째이상 자녀에 대하여 고교수업료 지원 21명, 대 학입학금 지원 3명에게 2,193만2천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단체 운 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사랑나눔복지회에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이동 목욕사업, 양구기초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나의 집, 로 댐의 촌, 아가페 선교회 등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하였습니다. 자 활근로 효율적 사업 수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 로 읍 ․ 면 사업단(25명), 민간위탁 운영으로 하여금 길거리 청소, 사회복지 시설 도우미, 간병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였고,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립역량 강화 교육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노 인 · 장 애 인 복지분야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기초연금으로 전체노인 82%에 3,300 명에 대하여 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기초연금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 인일자리 사업으로 589명 참여 시켜서 월 36명에 2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양강댐 일자리 사업은 86명에 대하여 8개월간 실시되었고, 노인장수 수 당과,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급 수급자의 연금수 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미수급자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노인장수 수 당 및 봉양수당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노인회 운영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노인회 기금사업에 대하여 5,274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현 13억3,000만원을 15억 으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 비, 양곡비로 87개소에 대하여 3억8,609만5천원 지급하였습니다. 마을공동이용 시설 건강기구 및 물품등으로 한궁, 혈압기, 발마사지기 등의 수리를 지원 하고, 경로당 일거리지원사업으로 재료비 지원사업 추진하였고, 모범경로당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돌보미 서비스입 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독거노인 250명에 대하여 노인돌봄 기 본서비스 제공, 장애등급 1 ~3 급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80여명 노인 돌봄 종 합서비스 제공 하였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하였습니다. 장례문화 개선입니 다. 화장장려금 지원, 일반인(50%), 차상위(70%) 등 지급실적 55건, 2,043만5 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화장률은 68%입니다. 구 장례식장 철거로 주차장 26 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입니다. 중증장 애인 장애연금지원으로 2014년 7월 1일 기초급여 인상99,100원 ⇒ 200,000 원 까지, 266명에 대하여 4억305만6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장 애수당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추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장애인 주 택 개조사업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등록진 단비 지원으로 15명에 대하여 397만1천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장 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실시,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장 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보호 육성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금년 4월 장애인 어울마당 실시, 지체장애인협회 이동편의제공 을 위한 차량지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제1회 접경지역 4개시군 장애인 체육대회 를 개최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기금은 현 13억5,700만원을 15억원으로 확대 실시하 겠습니다. 다음 여성 ․ 아동 지원분야입니다. 여성인적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 내실화로 다문화생 활환경개선사업외 12개 사업으로, 5,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성강좌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정책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공무원의 성인지 력을 강화시켰고, 향후 여성발전기금 확충 12억 ⇨ 15 억 까지 확대하도록 하 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교육요구 사전조사로 맞춤형 과목 운영으로 상반기 32과목/510명, 하반기 37과목/565명 운영과 여 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실시, 제15기 강원여성대학 운영 , 제15회 여성한마음 대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가정 ․ 성폭력 근절 및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입니다. 긴급 현장도우미 활동 지원,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아동 안전지도 제작 및 개선보급 완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예방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 난방비 , 학습지원비 49세대 127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 다. 김장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으로 35세대, 49명에 대하여 7,200만원 지원하였고, 보호 아동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대학입학금, 수학여행비, 주거자금 등 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10명 대상으로 2억5,100만원 지원 하였습니 다. 아동발달계좌 지원, 보호아동 심리상담 및 학용품비 지원한 바 있습니 다.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7개소/국공립(1),법 인(9),민간(3),가정(2),직장(2)17개소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개보수)사업 완료 3개소 실시,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17개소, 16억8,800만원 지원, 어린 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760명/28억 5,400만원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드림스 타트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0 ~12 세 아동 135가정/234명 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통한 모래놀이치료, 방송댄스 등 신체건강, 독서논 술 교실 등 인지 · 언어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지역자원개발을 통한 다양한 프로 그램 운영체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만족도 제고입니다. 계층별 수요조사 (51개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읍 · 면단위 찾아가는 대상 아동 예방교육, 난타 및 방송댄스 프로그 램운영을 통한 공연기회 제공, 배꼽봉사단 활동캠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통 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하였고,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군인가족 지원프로그 램 운영확대하여, 가족 집단상담, 부모상담, 가족사랑의 날 등 주민의 행복 지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 이돌보미 지원서비스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가 족생활 지원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165 가정에 대해서 안정적인 가족 생활 및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성장지원하여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외부기관 연계 강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자조 모임 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한 바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청춘양구배꼽합창단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의 통합 표준사례관리체계 구축하고,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부부프 로그램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도 주요업 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독거노인생일상 차려주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 습니다.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을 읍면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실시가 되고, 읍면별로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 어 양구읍 180만원, 남면, 100만원, 동면, 90만원, 방산면 90만원, 해안면 120만원 지원됩니다. 현재 양구읍에서는 개별가구를 방문하여 케익과 소고기 미역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남면에서는 12월 10일 복지회관에서 식사대접과 경로잔치 계획을 갖고 있으며 새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면은 12월에 동면소재 식당에서 식사대접 계획이고, 방산면은 상반기에 실시하고, 하반기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해안면은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12월에 복 지회관에서 점심식사 대접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독거노인 현황은 양구읍 278명, 남면 111명, 동면 86명, 방산면 58명, 해안면 61명입니다.

본 위원도 파악한 자료가 양구읍에서는 전날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각 읍면 에서는 취지가 독거노인의 생일상 차려주기로 되어 있는데 홀로 사시는 독 거노인들이 자식이 계신분들은 그렇지만, 자손이 없는 분들은, 양구읍 말고 타면은 1년에 2 ~3 회씩 하시는데 그것은 경로잔치이지 생일상 차려주기의 취 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양구읍의 경우 독거노인이 278명인 다수가 되다보니 일시에 생일상 차려 드리기가 어려워 개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다면 양구읍 시가지나 남부, 북부 갈라서 생일상 차려주기를 유도하는 것으 로 읍장님과 협의하여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행정에서 독거 노인들에게 국가발전과 자녀양 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시작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 다. 가급적 생일전날이나, 생일에 읍면장님이나 담당주무관이 직접 방문해 서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혼자하는 것보다 겨울에는 경로당에 모여 계시니 같이 하실 수 있지만, 농번기에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은 주변에 계신 분 들과 같이 생일날에 챙겨 주신다면 울적한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본 위원이 문의를 드렸습니다. 가급적 생일전날이나 당일에 주무관이나 면 장님이 방문해 주신다면 어르신들과 더 돈독해지실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 니다.

읍면장과 협의하여 취지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양구군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내년 예산이 금년도에 비 해 12% 증가한 369억원을 편성했다고 시정연설에 나와 있는데 양구군에서 군정세출 분야에서 제일 많은 예산일 거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주민실의 일 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족부양이 현실 적으로 어렵다 보니 독거노인 비율도 날로 증가되고, 양구군에도 독거노인 이 255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내 전체 노인수 4000명이고, 독거노인이 590명입니다.

255명은 양구읍만 그렇죠?

네.

홀로 사시는 노인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것을 고 독사, 무연고사라고 얘기하는데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니 한해만 1,717건으 로 보고 되었고, 양구군에도 지난 8월에 양구읍 상2리 지역에 독거노인 한 분이 병사를 하셔서 서울에 사는 딸이 와서 수습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관 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독사 방지를 위해 유케어 서비스, 위기노인 스 크린, 활동감지센서, 단말기 지급이나 심리상담 지원 등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한파가 이어지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합니다. 양구군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예방 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양구군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노인수가 4010명이고, 독거노인이 593명으로 확인됩니다. 독거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건강돌보미 서비스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해서 250 명에 대해서는 주1회 방문을 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고, 80명에 대해서는 중 증 질환자에 대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응급안전돌 보미 시스템이라고 지난해에 안부전화를 지난해 50명에게 실시하고, 금년도 에 150명에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면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마을단위 독거노인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독거 노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독사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1.2세입니다. 건강수명은 70.7세로 조사되었는데 그렇다고 10여년 동안 대체로 병석에 누워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고, 특히 독거노인일 경우 고독사를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구군 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로 선정 되었는데 인생의 마지막 삶을 누리 는 노인들도 행복지수가 높은 지자체가 되도록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대 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4쪽,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 겠습니다. 제가 7월 정례회 실과소 업무보고때 일부 마을은 경로당을 열어 서 어르신들이 마음껏 휴식도 취하고, 낮잠도 주무시는데 일부 마을은 평상 위에 취사도구를 올려 놓고 거기서 음식을 해드시고, 미관상이나 관광객들 이 다니는 대로 주변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업무보고시에 그것 에 대해서 연중 경로당 개방하는 방안이나 어르신들이 편하게 휴식 취하고 음식도 드실수 있게 경로당 개방에 대한 대책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경로당 조성관계는 업무보고에서 나타나듯이 건강기구와 물품을 확 대 보급 하였고, 개보수 사업도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마을의 요 구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처리할 계획이 있고, 또한 건강기구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8100만원으로 기억되는데 그 예산을 반영하여 건강기구와 생활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사업을 많이하고 있는데 마을별로 내용을 파악 하여, 어떤 마을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낮잠도 주무시고, 음식도 드실수 있 는 여건을 보장해 주는 마을이 있는 반면, 어떤 마을은 평상에서 궂은 날씨 에도 평상에서 칼국수 끓여서 드시는데 그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수 있도록 각 면에 확인해서 그런 분들이 편하게 여름에도 경로당에서 휴식을 할수 있 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열고 있 는데 어르신들이 음식을 해드시고 있습니다. 양곡지원, 난방비, 식재료 지 원하시는데 어떤 마을은 쌀이 부족해서 노인회장님이 쌀포대 20킬로를 들고 본인집에서 드시려고 준비해 둔 것을 마을에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원수도 고려해서 쌀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음식을 전국적으로 보 고, 그리고 지방선거에 출마하셨던 군수 후보자 중 어떤 분은 취사도우미를 배치하겠다는 것을 공약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어떤게 판단하 고 계신지, 적국적으로 보면 실시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구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별다른 조치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경로당에 대해 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제 노인분들이 필요하신 사항과 어느 부 분이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지금 말씀 대로 양곡부족이나 그런 상 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수립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단체를 보면 취사도우미 1명을 월 20만원 정도 주면, 87개 마을이면 4개월 기준으로 월 1700만원, 4개월 총 합하면 6960만 원인데 7000만원 정도이면 어르신중에 한분이 점심 준비 해 놓으면 나머지 분들이 도와서 음식을 해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앞으 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파악을 잘 하셔 서 경로당 지원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현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마을간 환경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개축 보수 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마을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이 대상되는 마을은 2008년에 지어서 실질적으로 만 6년밖에 안되고 우리가 종종 감사에도 지적을 했듯이 공사비는 평당 500만원 들여서 1억 5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했는데, 평당 공사비도 높은데 지은지 6년 밖에 안 된 마을회관에 또 다시 4000여만원 들여서 균열히 심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리모델링 경우에는 건물의 내구연한을 따져서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하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를 자 체에서 충분히 할수 있게끔 보수공사시에도 완벽하게 공사를 하여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에서 철저리 확인을 해서 지은지 얼마 안된 건물에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다른 마을의 경로당은 1970년대, 1980년대 지은 건물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최근 지은 건물에 수천만원의 예 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단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회단 체들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대한적십자사 양구지구협 의회 150여명의 봉사원이 있는데 봉사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 처음 300만원 신청하여 봉사활동을 했는데 사업중에 롤케익 구워서 독거노인들에 게 전달하는 것을 각 면의 10명 정도, 양구군 전체는 50명이 매월 받아서 드리고 좋아하십니다, 예산 100만원으로 10개월을 지원한다는 것이 대단한 성과인데 앞으로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 활동이 더 활성화 될수 있도록 관 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이 연초에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시기가 2월 넘어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했을 때 1월에 사업을 할 경 우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산서가 제출되면 심의위원회 를 빨리 개최해서 가능한 1월 내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넘어서 지급하다보니 사회단체에서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 니다.

심의회를 조기 개최하여 빠른 시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마을회관 관련해서 말씀 하셨는데 마을회관 공동운영체를 운 영하셔서 농번기에 농민들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마을 공동체를 운영해서 마 을회관에서 식사를 할수 있게끔 그 계획을 일전에 군수님께서 연초순방시 일부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공동운영도 연찬을 하셔 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행복나눔센터내에 있는 계약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 문제도 있 고, 직원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여러 가지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큰 무리는 없 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강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강좌 프로그램에 바리스타 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신설되는데 본 위원이 문화복지센터내 영화상영을 하 는데 주말에 간단한 다과를 팝니다. 실제로 장애인사무실 가면 그분들을 위 한 여성강좌를 바리스타와 관련해서 작은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주말 에 영화상영시 커피를 판매하거나 저희들 행사시 바리스타를 배운 장애인들 이 커피를 판매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전에도 문화복지센 터내에 작은 커피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성강좌에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니까 바리스타를 장애인 몇분에게 강의를 하셔서 그분 들이 문화복지센터내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 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답변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실무부서와 검토하여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재정운영과장 최정남. 상기 본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증인 최정남.

재정운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재정운영과 소관주요업무 추진상 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 희수 세정담당입니다. 김용봉 징수담당입니다. 차종식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임 현용 경리담당입니다. 보고순서와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 징수입니다. 목표액은 119억 3,000만원이며, 징수액은 104억 1400만원으로 목표대비 87.3%입니 다. 이중 군세는 현년도, 과년도를 합하여 목표액이 67억 9,000만원, 부과액이 65 억 7100만원 징수액 57억 9000만원이고 미납액은 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세는 현년도, 과년도를 합하여 목표액이 51억 4,000만원, 부과액 48억 4400만원, 징수액 46억2,400만원으로 미납액은 2억2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목표액 달성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추진개요로 부동산 과세자료 의 철저한 정비, 주기적 세수전망 분석, 확보 대책 추진, 비과세 ･ 감면 자료의 주기적 사후관리, 국세청 자료 공유 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비과세 ･ 감면 후 용도 미사용 620건 1억500만원 추징,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소득세 508 건, 1억9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과세 정비 및 세원 확 보에 힘쓰 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정비입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으로는 7700건, 6,500만원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로 450건 납세편의를 해소하였으며, 향후 신규자료 과세정비, 개별주택조사시 토지 사용 현황 조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인세무조사의 투명한 세무관리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획 세무조사 10건, 800만원, 법인세무조사 14 건 1,300만원,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조사 대상이 4,527호에 대하여 전년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군홈페이 지 및 주택가격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보고서 작성 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조에 의해 2014년 7월까지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2013년 결산 및 지방세 제출 보고서 작성, 11월 의회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 주민공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결산액은 24억 6,400만원이고, 2014년도 추계액은 19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납세자편의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편리한 전자납부제도 시행으로 고품질 납 부서비스 제공하고 주민감동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자납부 추진실적은 22,148건, 27억6,300만원이고, 각 유형별 수납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앞으 로 홍보요원 배치, 리플렛 제작 세대별 배부, 이장회의 등를 통하여 편리한 전자 납부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감동 서비스로 ‘ 사전 알림 서비스 ’ 356 건/ 5,700만원, ‘ 추징 규정 알림서비스 ’ 제공 272건 4,500만원 ‘ 과오납금 환부 안내서비스 ’ 제공, 1,017건 2억4백만원 안내했으며 앞으 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간편납부번호로 쉽고 빠른 세금납부입니다. 기존에는 개 인정보유출 방지로 본인 외 제3자가 온라인 납부로 세금을 대납 시 과세 건 마다 부과된 전자납부번호(19자리)를 입력 하는 불편을 감수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 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간편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과세건의 세금 도 한번만 입력하면 모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가입자 32명, 납부금액 1,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일소를 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10월말 기 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이 지방세 9억1,500만 원, 세외수입 9억1,800만원으로 총 18억3,300만원입니다. 주요체납 처분 실 적으로 1755건, 8억2,400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압류 등을 하였 으며 자동차 번호판 용지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공모 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 고질 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한 징수활동 강화와 소액 체납 자 징수는 책임징수제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 포상제를 실시하 여 연말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능동적인 체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세외수입 부 과 ․ 징수 현황은 목표액 112억900만원이며, 징수액 목표대비 61.7%인 69억 1600만원 입니다.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2회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세입 ･ 세출 흐름의 정확한 예측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5,000만원 이상의 지출 자금의 사전통제, 지출자금 10억 미만 유지, 금리 결정 동향 파악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특별징수기간 2회 운영하고, 징 수보고회 실시, 과태료 감경제도를 활용한 성실납부 유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추진으로 세수증대입니다. 추진실 적으로 환급청구액 14억6,000만원, 세무서결정액 11월 5,100만원은 상세내 역은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 환급업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납부 뚝딱, 초간편 새로운 서비스 운영입니다. 고지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 한 납부수단을 통해 수수료 없이 한 번 에 조회 ․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 하였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간단 e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5,370건, 20억 4,1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첫번째, 공 사계약의 적정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계약 전과정 군 홈페이지 공개, 578억 2,900만원에 대하여 철저한 계약 심사를 통하여 27억9,800만원 원가 절감하 였습니다. 142건에 대한 관내입찰 집행하였고, 공사 입찰공고 시 관내업체 하 도급 참여 권장, 긴급입찰제 실시 및 각종사업비의 신속지급 등 지역경기 활 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분할ㆍ분리발주로 관내입찰 적극 실 시, 입찰공고 시 관내업체 참여권장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인력고용, 장비 사용 및 자재구매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관급자재의 구매 입니다. 조달구매 적극 활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15회, 하리 농공단 지 입주업체 생산품 5개업체/63건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물품 및 자재의 관내업체 생산 및 판매물품 우선구매 추진하겠습니다. 조달계약 제품 구매하고, 기술개발제품, 조달우수제품, 여성기업제품 등 적정 구매 추진하 겠습니다. 세번째, 2013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입니다. 6.2 ~ 6.21(20 일간) 결산검사 실시하였고, 7월 결산결과 군의회 승인 및 고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품의ㆍ지출 통제보조금, 보상비, 시설비 등 주요 지출증빙 서류의 철저한 검토로 세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첫번째, 공유재산 관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용지 적기 매입, 수익성재산 발굴 ․ 매각을 통한 재정수입 확충,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국 ･ 공유재산업무 유기적 협조 체계 유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 재산의 빈틈없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입으로 산채사랑 마을 조성사업, 비봉공원조성사업,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동면게이 트볼장 편입부지 등 총 8개 사업부지를 11억7,6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매각입니다. 상무룡2리 마을회관 부지와 소규모 부적합토지 및 대부 농지를 3억8,3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국 ･ 공유재산 (BTL) 교환사업으로 물건 중 교환취득 154필지 34억8300만원, 교환매각 25필지 39억4,300만원, 교환 차입금 4억6,000만원은 국방부로부터 수납 하였으며 2014. 2.14일 교환 등 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방부가 하는 BTL 사업입니다. 구 선거관 리사무실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무상양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11월 5일 양여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양구읍시내권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지 적도면활용 서면조사, 재산의 유형변경 : 1,084필지, 필지별 재산관리관 변 경지정 : 155필지, 현장조사 대상필지 추출 : 274필지, 현장실태조사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면적 : 1,427 ㎡, 변상금 : 587만5천원 부과했고, 신규대 부계약 필지 9필지에서 854 ㎡(258 평), 대부료 311만7천원에 계약을 체결하 였습니다. 매입 계획으로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 부지 추진계획은 매입 5건 / 23억6,1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부지,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 부지, 송청4리 경로당 건립 부지, 비봉산 등산로, 편입사유지 5건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3억6,1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찍 출근하고 싶은 청 사가꾸기입니다. 청사 내 수목이식 및 조경, 혹서기 대비 냉방효율 제고를 위한 냉방시설 점검, 농업기술센터 배수설비 개선 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기, 수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정비, 청사 내 유리온실의 아름다운 공 간 유지관리, 난방시설의 사용 전 점검 및 정비효율 극대화, 청사뒷산 산책 로 등 휴게공간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가족단위 공무원 숙소 운영입 니다. 현재 개인 7명, 7가족이 입주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족단위 신 청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고 제설 및 제초작업 등 숙소주변 자율적 환경 정비 정례화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에너지사용 절약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으로 대기전력차단기 적극이용, 겨울철 내복입기 환경조성, 메인스위치 차 단, 기온에 따라 심야축열기 및 빙축열기 온도 조정, 사무실난방 조기중단 으로 난방효율 향상하고, 추진결과 전년 동기 대비 에너지절약 5%의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7 ~8 월간 전력사용량 전년 동월대비 7%이 상 감축, 피크시간대 전력사용 전년 동월대비 10%이상 감축하여, 지속적이고 강 도 높은 에너지절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고, 담당과 주 무관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신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에 입각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첫번째로 토지매입비 집행 내역 및 취득 문건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공 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물건들을 취득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면적이 작고 금액이 작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동면 게이트볼장 편입부지 50평 정도 매입 을 하셨는데 왜 매입을 하셨습니까?

땅 소유자가 동면 홍성덕씨로 게이트볼장을 지을시에는 본인땅이 편입된 것을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쉽게 말하면 미불용지입니다. 그 래서 민원인에 의해 측량결과 홍성덕씨의 땅이 게이트볼장 안으로 편인되어 매입하였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도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접해서 당시 사업을 시행했던 공 직자 분들과 협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당시 일부는 게이 트볼장 부지가 민원인 땅이 편입 되었고, 일부는 그분 사유지에 양구군 땅 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당시 이해와 협의에 의해서 사업을 했었던 거 다, 이런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는데 혹시 게이트볼장 편입 부지에 반대로 그분 사유지에 양구군 땅이 편입된 사항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당시 담당계장이 나가서 측량한 결과 보고 받기로는 게이트볼장이 그분 사유지에 편입되었다는 측량결과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초 면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던 것으로 아는데 측량도 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면이다 보니, 그 필지가 그전부터 군유지였습니다. 그런데 홍성덕씨가 살 때 경계를 측량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과거에는 지가가 지금처럼 비싸지 않을 때는 공익의 목적으로 땅소유주들이 이해를 하였는데 이런 문제는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닐 겁니다. 인근에 또 다른 소유자도 홍성덕씨 인척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도 본 위원 에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자기땅을 편입해서 무단으로 사용 하고 있다, 그래서 가측량을 해보니까 이제 와서는 양구군 땅이라고 우긴다 고 하는데 이런 것을 명확히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접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홍성덕씨 외에 민원을 접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서 의견을 들어보고 측량을 해서 조치겠습니다

홍창원씨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해주시고, 비단 과거에 사업이 시행 되었던 불명확하게 이런 것을 시행한 곳은 이런 민원이 많을 겁니다. 대책 을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군금고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 청을 하였는데 기금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해 주셨습니다. 금액만 했고, 예치은행이나 이율,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안되었는데 왜 안하셨 습니까?

금고에 관한 사항은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 니다. 우리군에서는 군수님께서 의지가 투철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공 유재산을 확보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 보다도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의해서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지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사를 진행하 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분야의 총괄부서는 재정운영과장님이시죠?

네.

관리는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일반재산은 재정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행정재산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운영과장님과 협의 해서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위탁을 준다던가, 할 때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전에 우리군에서 아토피지원센터를 수십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완공 이 되어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운영자 모집을 해서 양구군과 수의계약을 체 결한 것으로 예산심사시에 보고를 받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장 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담당부서의 실무자들끼리만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아니고 우리 군 정책결정에 최고 협의기구인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져 계약 체결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내용을 보니 무상으로 하 는 것으로 체결이 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상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계약의 방법에서 협조를 구하러 왔을 때 일단 은 전자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입찰 성격은 띠고 있는 것이죠.

잘알겠습니다. 그럼 그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참고로 군청앞에 전매공사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여 임대나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매공사는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다.

과장님이 관할 하셨습니까?

네.

현재 어떤 조건에 임대를 하신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구군 교육청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위 ~ 센터를 지어 무상사용 허가를 냈습니다.

무상사용허가를 냈죠, 그것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다른 개인이나 공공성이 있는 법인에 할때도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지 않은 재원을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하고 적지않은 금액 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여 아무리 국가기관이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불가피성이 있었습니까?

불가피성은 양구군 교육청에서도 위 센터 리모델링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하지만, 2억 정도 리모델링을 하여 입주를 하였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우리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양구교육청에서 한겁니다. 그런식 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 추후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양구군에서 그것을 어 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분들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 까?

보상을 안받기로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임대계약 체결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가지 선관위사무실은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그것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 양여 등기를 했습니다. 일반재 산입니다.

그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아래층은 농업인센터, 농업관련 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에 무상양여 해주셨습니까?

네.

무상이죠?

네.

일반예산이죠?

네.

농업인 단체요?

네.

또 한가지 양구군에서 수년전에 동면 팔랑리에 귀농인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행정재산으로 귀농인센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용도폐지시켜 저희에게 이관을 안시킨 상태이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게 사용수익허가를 농 업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네.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과 행정예산, 일반재산도 마찬가지죠. 재산은 군에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거나 여유 공간이 있을 때에 는 얼마든지 관계법과 전체에 따라서 임대나 사용수익허가를 내줄수 있게끔 관계법령이나 우리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 감면과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는 그보다 좀 엄격한 절차를 거쳐 투명 성 있게 행정처리를 하게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 니다. 특히 감면과 관련해서 면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 나 별도의 조례로 감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해줄수 없게 되어 있는 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예를 들어서 보면 교육청에서 국가기관에서 사용하 고 있는, 그런데 양구군 교육청이 국가기관이 맞습니까?

국가기관으로 보아서

하여간 거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본 위원이 몇가지 예를 든, 귀농인지원센터나 선관위 건물이나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보건소 부 지의 사회단체, 공공성을 띤 사회인단체나, 문화시설이나 그런데 굉장히 많 이 무상으로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협의되어 사용수 익허가 무상사용 동의안을 처리해 준 것은 지금부터 6 ~7 년전에 외고 앞의 농산물센터를 할 때 3년에 한해서 1회의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동의해 준게 유일합니다.

행정재산으로서

행정재산도 마찬가지고 일반재산도 무상으로 할 경우에 별도의 조례가 규 정되어 있지 않으면, 관계법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가 일반재산, 특히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부분에서는 저희가 해준 적이 한번도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현재 개별법에 의해셔 무상사용허가가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중요재산에 관해서 위탁관리를 시킬때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공유재산관리법 22조와 시행령 제17조에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면, 면제를 시킬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에 한해서 그렇게 해줄수 있고 물론 타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사용할때는 그렇게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 라도 대부분이 국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굉 장히 일부분 경미하고, 대부분 사회단체나 이런데 있는데 그런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 감면을 해 줄수 있는 별도의 운영관리조례가 있지 않는 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천재지변이나 기타사유로 감면하거나 면제시켜줄때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20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이 우리군에서 제출되어 처리가 되어 있고, 3년으로 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몰라도 다시 의회에서 처리해 준 적이 없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자연치유마을 운영 관련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서 임대계약 체결한 것도 의회와 전혀 협의한 사항이 없고, 그 다음 동면 팔랑리 귀농인 지원센터도 당시 권용택씨인지, 법인단체와 양구군과 사본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자와 협의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회나 체육진흥발전관련법 에 의해서 우리가 전통소리보존회를 2층에 주었지만 사실상은 문화원장에게 준 겁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준것도 있고, 물론 파 악은 제대로 못했지만 무상 사용허가는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 규정된 것에 의해서 그것은 그런 것이 가능할수 있게끔 절차 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건물에 관해서 운영관리 조례에 무상사용이 가능 할 수 있게 규정되었을 때를 지적한 겁니다. 물론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이 든 유상이든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절차를 안지켰다는 주장입니 다. 과장님 본 위원의 감사 지적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절차를 거쳐서 결국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행정이라는게 뭡니까? 법이 뭡니까? 절차 아닙니까? 절차를 지키면 그것이 합법이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편법이나 필요에 따 라 불법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얼마든지 줄수 있다는 겁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주었는데 우리군에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가 행정재산이나 목적에 맞게 그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 관리운영 할 수 있는데 제도적 장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 조례에 위탁이라든지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공유재산관리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 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이 모법입니다. 다 른법을 가지고 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과장님과 담당분께서는 본 위원의 내 용을 파악하셔서, 우선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사용수익 허가 내지는 임대형식을 빌려서 위탁관리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정당한 절 차에 의해서 일반재산의 경우 임대계약을 한 모든 자료를 조속한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절차가 본 위원과 관련되서 과장님 말씀대 로 본 위원의 주장을 해소시킬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이 해소가 안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이 것을 어떤 식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할 것인지 계획서를 다음주 월요일 까지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잘못알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군에서 굉장히 많은 순수 군비로 귀중한 재원을 우리군 공익을 위해서 확보해 놓고 도 합리적으로 관리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좋 은 부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무상으로 교육청에 준다는 것도 아무리 국가기관이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런 부분도 의회와 저희가 의안처리는 아니어도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공유재산의 진정한 주인은 군민입니다. 저는 그렇 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군수나 모든 공직자는 관리인입니다, 그것이 공 익과 공공의 목적으로 저는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보고 이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나름대로의 절차나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군 건 물의 경우 사회단체에서는 너무나 사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 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월요일까지 자료 부탁 드립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창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시설공사 하도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원 도급 자가 하도급자와 서로의 직불합의서에 합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도급되면 직접 하도급 인에게 지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우리군의 경우에 하도급 건수와 직불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2014년도 하도급 계약은 17건으로 이중 14건이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직 불 처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준비를 하면서 양구군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내용을 확인 해 보니 공고문에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찰조건으로 하도급 계약, 지역업체 참여, 직불합의 사항에 대하여 권고 사항으로 들어있었습니다. 나 름대로 이런 권고에 의해서 양구군의 하도급 직불합의 실적이 좋지 않나 생 각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그렇게 직불합의나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합의가 82%인데 도급자와 하도급자, 도급자와 장비 업자의 관계는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에서 적극 챙겨주지 않으면 하도급자나 장비업자가 불공정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하도급자가 일을 하 고도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계약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하도급대급의 직불 합의, 지역업체에 대한 장비가 활 용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가 보 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하도급 법에 의한 하도급업체를 관내업체를 유지해서 계약시 적극 권장토 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동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지방세 체납건과 관련하여 거의 9억 이 넘는 금액이 체납되었습니다. 1만5천건에 달하는 체납건수인데 구체적으 로 10월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 장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납지방세가 9억1500만원인데 전년대비 7% 감소 하였습니다. 굉장히 징수분야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현재는 지방세에 관한한 체납자에 대해서 는 재산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압류 해 놓은 것을 경 매신청을 하려고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땅을 팔아도, 먼저 국세청에서 차압이 들어와 있고, 각 회사별로, 유형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론 국세 다음에는 지방세인데 지방세도 본 세만 우선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금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에 관한한 최소한의 자동차 번 호판 영치도 있지만 자동차를 보면 그 차를 다 팔아도 안되는 것이고, 또 그차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동차세 가 많이 밀려 있는데 그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징수팀을 운영해서 이 번에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시스템 추적하는 것을 구입 하였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번호가 찍히면 신호가 와서 번호판을 붙잡아서 떼고, 시 가지 야간에는 차에 장착한 시스템을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하면 바로 차를 붙잡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차량체납시스템 관련해서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시행해 보셨습니까? 일전 에 추경예산 심의에서 승인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의 의견으로는 조달요구를 하였는데 조달요구기간이 끝나지 않아 물품은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구입은

조달구매 하였습니다.

구매했는데 아직 물건이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체납 관련 부분은 저희 지역이 방대하고 넓어서 차량 식별을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 다른지역에 비해서 체납건수에 대한 단속이 원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으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번호판 영치를 해서 체납액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관심가져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양구군의 사회단체나 일반단체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경우가 있습니 다. 본 위원이 사무실 운영실태를 보면 사무실 임대받은 사회단체나 예를 들면 농민단체나 사무실 운영 실적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번 기회에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 농민단체, 일반단체들에 대한 사무실 운영현황을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단체에서는 사무실을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필요한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영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아니면 어느 실과라고 말씀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이참에 연찬 하셔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은 정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관해서 종합운동장, 구 보건소, 농업인센터, 구 선관위에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할때는 집요하게 요구하고 막상 사무실에 나와서 컴퓨터까지 사주었는데 권위, 뭐랄까 점용의식이나, 한달에 두 번, 두 번도 많이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것을 가지고 안쓴다고 나가라, 제가 업무처리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거기 있습 니다. 체육인들도 다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고, 봉사단체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서 매일 근무를 한다는 것은 봉급을 주지 않으면 사무국 장 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수시로 점검하여 이것은 아니 다 싶을 정도면 제가 퇴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실 가서 컴퓨터 작동여부를 살펴보니 한번도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실제 필요한 기구를 사는게 낫지 않겠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컴퓨터는 한번도 사 용이 안된 상태로 있다는 것, 순수 군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해 주고, 집기 및 비품 다 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한번도 사용한 적 이 없습니다. 보건소 2층 여성단체사무실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농민단 체 컴퓨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순수예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들여서 준비한 컴퓨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가 그렇게 소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차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재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 3일차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됨 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