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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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에서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순자입니다.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주민복지과는 8개 담당으로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추진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보훈단체 지원육성, 국가유공자 지원, 복지회관 운영, 이웃돕기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후원 업무를, 희망복지지원 담당 부서에서는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례관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긴급복지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조사관리 담당에서는 신규 복지대상자 책정 조사 및 보장 결정․급여 통지, 기존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조사 관리, 근로능력 취업상태 변동사항 관리를, 생활보장 담당 부서는 복지급여 통합지급,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관리, 수급자 공동주택 관리, 지역자활센터 관리, 의료급여,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담당은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노인회 지원, 장례식장 및 공설묘지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서는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장애수당, 의료비, 교육비 지급 관리, 장애인등록 및 등급조정 관리, 장애인 복지 사회단체 관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 담당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단체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을, 드림스타트 담당에서는 드림아동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급식지원, 아동 복지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일반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호열 위원입니다. 항상 홍천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승락 군수님, 서동엽 부군수님, 이순자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쪽을 보면요. 경로당이 195개가 들어가 있는데 법정리는 196개리잖아요. 그런데 화촌면하고 내면이 하나가 하나씩 더 들어가고 홍천읍이 3개가 부족인데, 하나씩 더 들어간 것은 왜 더 들어간 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촌면 야시대리 같은 경우는 지역이 어르신들이 모이는 주거가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경로당이 두 개가 운영이 됩니다. 행인교하고 그래서 두 개가 운영되고, 내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홍천읍 같은 경우는 통합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대 1리, 2리, 3리,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숫자가 행정리하고 일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면 단위 지역을 보면요, 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아래위에 경로당 그런 식으로 지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동네가 리가 반이 아래위로 갈라져서 먼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머니까 새로 신설을 해달라는 데가 많다고요, 사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 남면에도 지어달라는 데가 있어요. 1개리인데,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요, 편리하게 다 지어드리면 좋겠죠. 좋은데 동네가 분할이 됩니다, 분명히. 아래위를 지어드리면 그 동네는 분할되는 동네에요. 멀더라도 서로 어떻게 소통이 돼서 한 군데 모여야죠. 아래에만 지어놓다 보면 아래 읍이, 리가 갈려버려요. 그러면 모든 행사 때 서로 아래의 이견을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지더라고요. 선거가 됐든 이장 선거가 됐든 여러 가지 있을 때 편이 갈라져서 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일을 해도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365일 문을 여는 데가 43개 경로당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제가 선거 때 다니면서 보니까 이분들 애로사항이 쌀이나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리는 우리가 영농철에는 못 열고 농한기에만 열고 계시는데 43개 경로당을 제가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원을 더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365일 계속 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또 한 쪽을 지원해주다 보면 또 편파적인 게 있겠죠. 그래서 검토 좀 한번 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2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입니다. 사실 시골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90%가 다문화가족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해 2013년도에 사업을 했다가 14년도에는 빠진 게 있고 방문교육에 약 1억 2,800만 원 정도 들어간 게 있는데, 이 정도 돈이면 애들을 학원에 보낼 수 있는 돈이 되지 않나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일반 학원 말씀이신가요?

이호열위원

예. 실제 방문 교육을 하면 시간 맞추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원을 보내면 학원에서 차로 애들 다 태워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학교 오고 가는 문제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공부도 더 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읍이나 면에 학원이 있는 지역은 가능하지만 리․면에 학원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강사로 인해서 방문해서 가르쳐 주는 교육을 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방문교육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닌데 연구 해보시고요. 언어 교실도 보니까 13년도에는 예산이 잡혔는데 14년도에는 아예 삭제가 됐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의 언어영재교육이 2014년도에는 폐지가 됐는데요. 국비사업으로서 ‘이중 언어 가족 환경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도에서 6개 시․군에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저희 군에는 ‘이중 언어 자격자’가 없어서 선정되지 않았거든요. 향후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웃사촌결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정하고 이웃에 있는 분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수시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문화․전통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정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맺어주는 사업입니다.

이호열위원

이런 사업은 굳이 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왔을 때는 만 1년 정도는 같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1년 정도 지나면 동네 분들하고는 다 이게 되잖아요. 차라리 이런 것을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다문화가족들이 시집을 와서 신랑들이 돈을 안 주니까 거의 나가서 돈을 벌어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돈을 벌어서 친정에 보내느라고 거의 나가 있는데, 저희 집께도 보면 홍천에 와서 방을 얻고 있더라고요. 방을 얻고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차를 사달라고 한대요, 신랑보고. 다문화가정이 문제가 사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결혼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걸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방안을 모색을 해주십시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앞으로,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시골에는 다문화가정 애들이지 여느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쓸 수 없어요. 미래의 우리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신동천 위원입니다. 우리 홍천군의 어려운 이웃을 총괄하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홍천군 사무라고 하기에는 어폐는 있습니다. 아마 보훈처와 관련된 사항인데 홍천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이것을 질문 자료를 냈던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감면을 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방전을 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을 때 그럴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중에 우편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훈처에다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선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보훈처하고 약사회라든지 보건소와 연계를 하셔서 우리가 의료보험 적용받듯이 우선 감면을 해주고 약국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총괄해서 보훈처에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병원에 늘 가는 것도 아니고 이따금씩 가는데 몇 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편을 통해서 신청하기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유공자를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행정적인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훈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약사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아마 그쪽에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개인적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약제비, 보훈지청에 확인해보니까 국가보훈에서나 의료지원 규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동천

신동천위원

예.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춘천 보훈지청에 “보훈 대상자들이 약제비 신청에 참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인 경우는 거의 포기하는……. 우편신청을 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한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건의를 했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을 주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지속적으로 보훈청에 제도개선 건의를 할 것이고요. 개선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해당되는 보훈 대상자들이 우편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그래서 국가에서 볼 때는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용 측면에서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우편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그 우편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젊은 사람들은 ‘그까짓 것…….’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연로하신 분들은 그것도 챙겨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아예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전체가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계속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다음은 20쪽에 자원봉사단체 활동현황인데요. 우리 군이 자원봉사센터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음적․양적으로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알게 모르게 하지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더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관성이 다소 있다고 생각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가 됐든 주민복지과가 됐든 싱크탱크가 돼서, 사실은 저는 홍천읍에서 일 할 때 보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홍천군의 50% 이상이 홍천읍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받는 측면에서 볼 때는 중복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창구를 만들어서 일원화 하면 적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을 평상시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가 됐든 또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가 됐든 체계를 갖춰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또 행정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될 때 많지는 않지만 중복되는 경향이 줄어들면 다른 어려운 이웃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상시에 염두에 두셨다가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는데, 저희를 통하지 않고 일반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할 때는 저희한테 조회되지 않은 범위에서 그때는 이중으로 지원될 확률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사실 홍천읍에는 수시로 어려운 분들이 오시거든요. 오셔서 도움 요청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창구를 단일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듯이 이런 쪽에 그런 마인드를 더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다음에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사실 문화가 낯설고 타국 만리에 와서 어렵게 생활하시는데 국내 오신 것만 해도 우리 국가적으로는 감사한 일인데, 이분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것은 다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 어려서부터 엄마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건데... 아이들이 또 다른 가정 아이들하고 소통 문제에서 떨어지면 그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럴 것인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에 대해서 많은, 가족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어린아이까지 언어라든가 사회적응을 위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써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생활 안정’에서 ‘친정가족 초청’이 있는데요, 다섯 가구. 그러면 친정가족 초청 해주는 것 대단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면 우리 가족이 언론, TV에서도 정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혹시 생각해보신 것은 없나요? 가족이 친정 방문하는 것은?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친정가족 초청 내지는 모국 방문,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모국 방문으로 시책을 하다가 모국 방문하는 것보다는 친정가정을 초청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2011년에서부터 2013년까지는 친정을 초청하는 것으로 사업을 바꿔서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이 “어렵게 사는 것을 친정에게 보이는 게 그렇다.”는 의논을 하신 분이 계셔서, 금년도에는 병합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동천

신동천위원

아, 원하는 대로요. 예.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친정을 가고 싶은 분은 친정을 가고, 모국 방문하고 또 오시는 분은 오시는 대로 해서 하는데요. 금년도 실적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해가지고 계획이 11가구가 계획되었는데 거기에 3가구가 다녀갔고 그 다음에 농사철이다 보니까 11월, 12월 8가구를 추진해서 11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후원에서 6가구가 갔다 왔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도 추진해서 모집을 했는데 금년에 1가구가 해서 총 19가구가 다녀왔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그렇게만 되어 있고 농업정책과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가시는 게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파엘 이동클리닉이 매우 우수한 진료 봉사단체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아마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을 봤는데요.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서, 이분들이 또 사실 내노라하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료봉사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잘 연계가 돼서 홍천군하고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신동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서동엽 부군수님, 이순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 노인회장과 경로당 회장·총무에 대한 활동비 지급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 47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24조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법 제 47조가 시행규칙도, 노인 비용의 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홍천군 「경로당 지원조례」 제 3조는 무슨 내용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지원 보조의 지원 범위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된 서류에 보면, 노인회장과 경로당 회장·총무에 대한 활동비 관련 사업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 47조와 홍천군 「경로당 지원조례」 제 3조에 근거되어 있는데, 관련법 상 활동비 지급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명확하게 잘, 제가 이해가 가도록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법 제47조에는 ‘비용의 보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시행령 제 24조에는 보조할 수 있는 노인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3조에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비용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제5조에는 경로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그러니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요. 그래서 당초에 인근 인제와 횡성, 속초에서 경로당 회장에 대하여 월 5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기에 저희도 경로당 회장에 대해서 활동비 5만 원을 지원하려고 계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서 「지방재정법」 제 17조 1항에 “개인 활동비는 지급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해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에 강원도와 보건복지부에 이 두 가지 상충되는 것을 가지고 법령 해석을 질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회신 온 것은 “경로당 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고,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민선 6기 군수님이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하실 거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아마 공약사항을 만드실 때는 인근 지자체, 말씀드렸다시피 인제․횡성․속초가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셔서 공약사항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또한 그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법률적으로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요. 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은 어렵고요. 그래서 또 다른 ‘경로당 활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여기 대상자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하실 다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 모임이나 문서를 시행해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이런 법률 해석에 최근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또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담당 부서에서 법률 검토만 완벽하게 했어도 공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고 2015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되는 일이 없을 것인데,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처리를 국민들에게, 특히 어르신들에게 신뢰를 잃는 일이 발생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다음은 17쪽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적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십시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금년도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시설 운영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한 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내년부터는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배치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년 오픈 예정인 가리산의 체험 시설과 병행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잘 추진해주시고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고. 2011년부터 시설개선 현황을 보면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개선이 매년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청소년 수련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전에 평촌 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하여서 94년도에 청소년 수련원으로 개·휴장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되고 노후화된 시설이다 보니까 보강도 그때그때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 투자해서, 일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2014년 시설 개선 사업 중 1억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사업으로 강원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 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운동장의 일부 인조잔디와 농구장을 시설화 하였기 때문에 이때 많이 들어간 부분은 있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시설 보강과 유지 관리로 인해서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 제 고향이 철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수련원을 봤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고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인라인 스케이트장 만드신 것 아시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거기 인라인 스케이트장 만들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거기 얼마 들어간 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만들 때 인라인 스케이트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우연치 않게 청소년 수련원에 가보니까 인라인 스케이트 한 번도 개봉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다가 인라인 스케이트장 사용도 안 되는 데에다가, 또 그 위에다가 인조 잔디를 까는 이유는 무엇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요. 거기 눈이나 비가 오고 물기가 있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 사업비, 재해 안전 쪽으로 쓰도록 유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위험을 없애고자 인조잔디로 바꿨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사용을 안 할 거잖아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인조 잔디만 까셨잖아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그 밑에 전체가 다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아시겠지만.... 그 콘크리트가 제가 알기로는 제 키 한 반 정도는 콘크리트 갖다 부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꾸 입만 막으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인조잔디 보다는 다시 잘 검토해서 홍천군의 청소년 수련원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 정도 진짜 운동장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추진할 방향은 없으신지, 생각은 없으신지…….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청소년 수련원이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민간 위탁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만큼 다양한 홍보 활동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운영 실적이 민간 위탁 시설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요. 특히 현재 조성 중인 가리산 체험 시설과 두촌면 체육공원, 그리고 가리산 자연 휴양림 등 영접해 있는 시설들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고양하는 청소년 수련원 시설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과장님, 자리 옮기신 지 한 1개월이 돼 가네요.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하시고요. 또, 홍천군에서 보조금 집행하는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이 아마 주민복지과일 것입니다. 금년 집행 예산도 제가 보니까 6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요, 2014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안마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하려면 참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만 봐서는 한 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경로당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수당은 얼마나 받는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당초에는 두 명이 하는 것으로 아마 예산이 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참여는 한 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 5급인데, 5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시각이?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5급이면, 보행이 가능한…….

은정

박은정위원

보행이 가능한 안마사,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다녀야 되겠네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5급이라고, 어떤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각장애인 참여가 다 가능한데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5급 정도로만 하는지, 희미하게 보일 정도의 사람이 가는 것인지...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있어서는 등급보다는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급은 보행이 가능하지만 1·2급 보행이 어렵다는 분은 보조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두 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3개월을 하고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분만, 5급이신 분이 도보나 버스를 이용해서 경로당,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쪽을 다니면서 순회하시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우리 홍천군에 몇 분이나 됩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공고를 했는데 자격증 있는 분이, 모집 해당자가 공고를 했는데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우리 군에는 거의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저는 예산에 맞춰서 두 명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예산이, 국도비가 두 명 정도만 지원이 되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그건 아니고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모집 공고를 필요해서 2명을 했는데 포기를 해서 한 사람을 더 모집하고자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있는 분이 없어서 안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각장애인한테는 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해주고 또 노인들은 안마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몇 개 경로당을 방문할 수 있으며, 그 수행은 몇 명이나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예산에 국비 보조가 두 명밖에 안 돼서 그렇다면 우리가 군비라도 더 투자를 해서, 인원이 더 많다면 해서 노인들도 더 수혜를 입고 이 사람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런 부분이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공고를 했는데 응모하는 인원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그렇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협회? 시각장애인 협회, 거기도 알아보고 다양하게 알아보면 더 인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홍보도 더 하고 사업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 사업. 보통 보면 기금을 관리할 때, 기금이 보통 많습니다, 여러 개. 기금을 관리할 때 금액을 신경 써서 관리를 합니다. 이윤이 높은 데에 예치하려고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기금도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자격증 반을 하겠다.” 그래서 기금을 받아 했는데 과연 평가에 “그 자격증 취득을 한두 명이라도 했느냐?” 이런 평가가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수행이 됐느냐? 그런 것도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 관리는 물론 잘 하시지만,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여성 가족 부분에 있어서 사업으로 자격증 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를 들자면?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예를 들면 이․미용자 반이 있는데요. 교육을 하고 자격증 취득 여부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평가에 넣어서 같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고 평가도 하지만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이 사업이 목적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느냐?” 그런 평가는 지금까지 등한시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금 받아서 목적을 다 이루지는 못해도 쓰면 그만이고 그런 책임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평가도 반드시 어떤 목적 사업에 부합하게 잘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유영덕 위원입니다. 27쪽에 서석 장례식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 질문 때는 다른 과장님이 계셨었는데,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서석 장례식장 가보셨나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안에 시설물을 보셨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문이 잠겨 있어서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죠. 문이 잠겨 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수탁기간 전에 계약 해지를 했어요. 그렇죠? 2014년 4월 10일 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계약 해지를 했는데, 그 후에 계약 해지를 하고 ‘심광선’이라는 수탁자가 행정심판 청구하기까지는 7월 7일 날 했거든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3개월간의 시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대처를 하셨죠? 행정 심판 청구를 하기 전까지.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계약 해지 후 수탁자에게 시설 사용료 청구, 아마 독촉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독촉을 계속?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행정심판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행정심판 청구하리라고 생각은 못해 보셨습니까, 수탁자가?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때 제가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 현황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분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10월 6일까지, 10월 6일 날 발표가 나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행정 심판 청구를 해서 기각이 돼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기간 동안 사용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을 사용을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한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수탁자가? 그런데 민사소송을 했습니까, 그쪽에서?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민사소송은 그쪽에서 한 게 아니고요. 수탁자가 그 행정소송을 해서 다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예.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쪽이 졌다는 얘기, 쉽게 표현하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물건 내지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의 소유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자문 변호사한테 대집행관계를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지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왔고 그것을 저희 소유물로서 관리하고자 한다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한다.”고 법률 해석이 왔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위탁자가.

영덕

유영덕위원

군에서 민사소송을 하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심광선이라는 수탁자를 만나보셨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날 가서 안 계셔가지고 못 만나봤는데요.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심광선 씨한테 등기우편을 보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한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잡고 있죠,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에다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하면, 2년 6개월 동안 서석 장례식장을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군 건물을,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되기까지 무엇을 하셨냐, 이거죠. 군 건물이 2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용도 없이 그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도록 해온 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해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석 주민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법령 해석이나 주민들은... 주민들은 “4월 달에 해지됐는데 앞으로 2년 동안 또 더 못 쓴다.” 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행정에서 2년 6개월 동안 건물을 사용을 못하도록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2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4월 달에서 한 5개월, 6개월은 맞습니다. 6개월 됐는데,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앞으로 민사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1～2년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장례 예식장의 필요성에 공감해서 기존에 쓰는 장례 예식장이 굉장히 비좁다는 민원이 계속 대두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컨테이너 두 개 있는 것을 치우고 그쪽으로 장례 예식장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다가 부족하기에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집행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짓는 것도 좋고 민사 소송도 좋지만 위탁을 줘서 그렇게 2년 6개월씩 이렇게 놀게 된다면, 어쨌든 군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2년 6개월을 사용을 못하게 그냥 내버려둬야 하니까요, 멀쩡한 건물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2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없는…….

영덕

유영덕위원

없어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고요.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옆에다가…….

영덕

유영덕위원

짓는 것은 짓는 거고, 어쨌든 간에 돈이 거의 한 7~8억 정도 들어간 건물이 2년 6개월 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 이거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건 맞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위탁을 줄 때, 주민복지과에서도 아마 위탁 주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탁자하고 계약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안 되고... 앞으로 짓는 것은 계속 짓더라도 민사소송을 빨리 제기하셔가지고 마무리를 빨리 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34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었어요. 아홉 번, 여덟 번, 여섯 번으로, 그렇죠? 줄어들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왜 줄어들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경로당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필요 강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만 준 것이지, 사실 반은 더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경로당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보통 보면 겨울철, 농한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경로당을.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찾아가서 하는데, 본 위원이 경로당을 몇 군데 들러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신청할 게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쪽에서는 원하는 것만 했다고 그러는데 경로당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그래서 신청할 게 없어서 안 했다.” 또 어떤 경로당은 “아예 듣지도 못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저희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에서도 10인 이상 15인이면,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 말고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프로그램이 이게 다 노인 프로그램입니다, ‘노래교실’이나. 평생학습은 일반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거고요, 이건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평생학습도 현장을 찾아 방문하는 강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인 분들을 위해 이것을 별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지, 평생학습은 평생학습대로 하는 것이고 경로당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겨울에 노인 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겨울에 가보시면 고스톱을 친다든가 그냥 앉아 계십니다. 할 일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자주 개발을 하셔서 경로당에다가 많은 분들이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줘서 겨울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셔서 노인분들이 잘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