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김상봉 의원입니다. 오늘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 사항은 군민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만큼 군민 알권리 충족과 진천군에 국제학교가 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점을 해소하고 국제학교가 우리군에 설립되어 우리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국제학교 설립과정과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제233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출산 극복 전국 최우수 대통령 수상과 지방재정 균형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유영훈 군수님, 정연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도에도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진천시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광혜원면 주택난 해소를 위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광혜원면 회죽리 산2-9번지 일원에 광혜원 택지개발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택지개발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상황과 용역 결과는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제가 광혜원면장 재임 시절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그때 하나하나 다 세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몇 기 정도 되나요?

처음에는 600기, 800기, 1,000기가 넘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달라서 직접 세어 본 결과 한 364기 정도 나와서, 그동안에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썼을 거예요. 그래서 한 400기 내외는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면장님 이후에는 거기에 군청에서 규제가 심해서 산소를 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산소는 대부분 70년대, 80년대 후에, 거기가 군유지이다 보니까 저수지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갖다 자기의 임야나 또 화장을 못하신 분들이 거기에 산소를 써서 그렇게 많은 것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분묘이장 저기는 15억 정도면 많이 계상을 하신 것인가요?

지금 분묘이장비는 대략 우리 공사할 때 한 400만원 내외, 합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단가가 세지만 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규모가 21만 1,500평방미터인데 대략 6만 4,000평 정도 되는데 혹시 이 중에서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지역개발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사유지가 한 20% 정도,

그러니까 6만 4,000평에 대해서 20%가 사유지이고 나머지는 군유지이죠?

군유지가 거의,

그래서 그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비가 한 40억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까?

우선 예측만 했는데요, 설계가 완전히 끝나면 전체 조사가 되면 다시 사업비가 산정될 것입니다.

그래요.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서에 2014년도 8월 12일부터 29일까지 LH공사나 충북개발공사를 방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같은 것은 받으신 적이 있나요?

LH공사는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1월달에 광혜원면에서 주민사업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또다른 말씀이 나오신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은 연결도로 4차선 때문에 시내로 하는 것하고 지금 4차선 연결하는 것,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시내로 하는 것은 4차선 할 때 건물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했고요. 저희가 연결도로는 최대한 4차선에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평수를 더 확대하는 얘기는 없었고요?

평수 관계는 거기에 고압선이 지나가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전자파 때문에 고압선에서 100m~150m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확장하는 문제는 더 확장을 못하고 고압선에서 최대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혜원은 면적이 29.5㎢입니다. 진천군 7개 읍면 중 가장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혜원리는 불과 3.45㎢의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45㎢ 면적에 광혜원면 인구 1만 2천명에 80% 이상이 거주하는 특이한 지역입니다. 광혜원리에는 더 이상 택지공간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광혜원면에서 대소면사무소까지는 불과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1km 반경 안에 대소 부영아파트와 산수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광혜원에 직장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택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는 대소 대우이안아파트 1,900세대를 분양한다고 광고물이 광혜원 지역에 홍수 같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혹시 인구가 대소 쪽으로 빠져 나가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도 지방자치제의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하신 광혜원택지개발조성사업이 임기내에 완공되어 진천시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지역개발건축과장님, 행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