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영철입니다. 201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613페이지 첫 머리에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라든지 고액예금 압류가 있는데 예금압류가 824건에 1억2500만원 돼있는데 압류만 해놓은 상탭니까, 압류해가지고 환가해가지고 돈을 받은 겁니까? 우찌 돼있습니까?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압류한 상태이고 돈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니지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압류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빨리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압류도 중요하지만 압류해놓은 걸 빨리빨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조치를 취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압류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예금에 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용순
박용순의원
통장 자체만 압류해놨다 그 말이지, 통장에 들어온 예금이 압류된 게 아니고.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알겠습니다. 좌우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613페이지 덧붙여서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체납액 부분에 너무 비율이 많다 그죠?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전체 한 76.8% 정도가 체납되고 결손액이 한 12% 정도 되는데 징수는 한 11% 정도밖에 안 됐네. 물론 우리 소장님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고 잘 안 되겠지만 최소한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별도로 복안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주 한 3회 이상 군내를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또 압류자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이라든지 하는데 이게 근원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과태료 압류 부분은 이 사람들이 주욱 내고 있다가 가장 어려울 때 못 내는 사항이거든예. 무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 안 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차량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런 상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항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가장 어려울 때 보험을 안 넣고 정기검사 안 한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누적 체납이 되는 걸로… 앞으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차량같은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하지예? 그다음 법인은 서울사무소에서 안 합니까?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렌트차는 서울을 통해서 여기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공채 매입율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5%, 서울은 20%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5%입니까?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서울은 도시철도공사 공채가 20%이고 우리 경남은 5%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cc에 관계없이요?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경남 공채매입 기준이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차량에 관계없이?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17페이지에 14년 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이륜차 해놓은 거는 몇 cc까지?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이륜차는 50cc이상입니다. 오토바이.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250은 어디에?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이륜차에 들어갑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럼 그건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이륜차 정기검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cc가 높아도?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보통 검사 받으라면서 오는 거기 보면 250cc이상일 경우에는 대형은 그다음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이런 문구가 있던데요.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건 제가 파악을… 이륜차는 정기검사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cc는…
윤란
김윤란의원
그 고지서에 그리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답변 됐습니까? (김윤란 의원, “예”라고 대답)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613페이지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 해가지고 연말까지 115% 달성을 예상을 잡았는데 징수목표율을 너무 적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나…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목표가 과다하다는 말입니까, 적다 이 말입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115% 잡아놨네예?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연말까지. 연말에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시기거든예. 그런데 우리가 목표는 연초에 잡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목표를 연초에 너무 적게 잡아서 이렇게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가베.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뒤에 반성에 보면 과태료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저조하다 해놨는데.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이건 자동차세이고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대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619페이지 차량의무보험 정기검사 이거 우리 함안군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몇 프로나 됩니까?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2013년도에는 0.7% 328대, 2014년도는 0.45% 228대.
세훈
곽세훈의원
아, 되게 많은 거는 아니고. 이거,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지예? 처음 차 살 때는 의무보험 되고 자기가 사용하다가는 관리 그게 안 되지예?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관리가 안 될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기간별로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되면 과태료 부과가 일자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안 할 말로 보험 미가입차량 사고가 나면 좀 골치가 많이 아픈데.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피해자가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관리를 좀 잘…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원확보와 세수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사무소는 대부분은 리스 및 렌트업체를 대상으로 세원확보를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의 어떤 분쟁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지금 어떻게?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분쟁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돼있습니다. 원고는 효성캐피탈 외 3개 업체인데 원고측에서 함안군, 창원시, 함양군 피고가 그렇고 서울시를 상대로 또 피고로 2개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캐피탈 주장은 경남에 납부된 취득세는 적법하다는 기본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도 세금을 내고 함안군에도 세금을 냈거든예. 그래서 두 군데 원 취지는 서울시로 했는데 서울시하고 쟁송을 붙었을 때 질 걸 생각하고 함안군하고 창원시, 함양군도 같이 피고로 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취득세 납부는 함안군에 낸 거는 기본적으로 적법하다는 기본입장에서 출발하는데…
제명철의원
큰 문제는 없겠다 그죠?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걱정 안 해도 되고. 금년 대비 내년에는 11억4천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세수확보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우리가 렌트업체를 몇 개, 지금 함양하고 인천시가 서울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쟁송 제기한 저 부분만 끝나고 나면. 그래서 좀 높게 잡았습니다.
제명철의원
난세에 영웅 난다고 함양하고 인천이 철수했다니까 기회를 잘 잡아서 예산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서너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 관계가 대두되는데 388페이지, 주로 보면 슬레이트 철거가 본건물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이리 안 돼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사실 부속건물을 보면 참 찌그러진 게 많고 치워야 될 부분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나…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부속건물에 대해서 할 때는 환경보호과의 환경차원에서는 부속건물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401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 폐선관계 때문에 지난 군수님 계실 적에 전체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가지고 연구나 검토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담당주사 쪽을 보며) 2012년돈가 그 때 한번 있었지요?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주사 권영규입니다.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입안돼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시 재수립할 때 참고로 해가지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돼있으면 그 수립을 근거로 해가지고 추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바뀌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여건 바뀐 부분에서 신경을 좀 가지시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지금 우리 관내 폐철도가 지나가면서 터널이 두 군데 안 있습니까? 산인 용담터널하고 원북터널인데 그 터널 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딴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직까지 소유권은 용도폐지도 안 되고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왜냐하면 용담터널은 개인한테 소유권인가 사용권이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건 누가 저장창고로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고 일단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신청을 한 사항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우리 행정을 하시다보면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약간 민간인보다 좀 늦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됩니다만 민간에게 넘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먼저 정보를 알아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용할 가치가 있다 생각되면 그런 부분도 세밀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민간하고 협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행정이 발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언젠가 업무보고 때 김주석 의원님께선가 역사 주변정비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함안역사 주변 철길 밑에는 아마 어느 정도 정비가 돼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따져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백이산에 자주 가시고 하니까 백이산 쪽에 가는 역사 밑에 물론 철도부지 돼가지고 직접 일을 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체 백이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밑에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좀 심한 말로 추접고 더럽게 이래가지고 전체 백이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 정도로 환경이 안 좋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건 철도시설관리공단에 협조요청을 해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협조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타 부서 소관이라서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까, 어찌 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건 실제 경전선 폐선부지 관계가 도시계획과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신역사 말씀이시지예?
용순
박용순의원
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신역사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하는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신역사 주변 철로 밑이 경제교통과 소관이다 그지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철로 밑이니까, 역사 부지니까. 꼭 어느 소관이라기 보다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과 군북역장이 있으니까 역장한테 그 부분에 좀 더 환경을 청결히 하라고 저희들이 찾아가든지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계속 백이산을 찾는 외지인 뿐만 아니고 지방의 주민들이…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 부분을 꼭 좀 챙겨가지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군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88페이지에 쾌적한 아파트단지 조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을 도움을 요청하는 공동주택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아가지고 지금 예산편성 자체에서 절반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제명철의원
예산도 절반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의회 올라올 때 이미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는 빠졌습니다.
제명철의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라고 돼있는데 복합주상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1층과 2층은 상가이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인데 1층, 2층도 주택은 아니지만 그것도 한 가구로 봐줄 수 있는 여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근거가 공동주택관리시행령에 돼있거든요. 시행령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군 예산으로서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조례가 아니고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있다 이말이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시행령에 돼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맞춰서 조례를 지금 정해놓은 겁니다.
제명철의원
그래서 주상복합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물어보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지금 일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으니까 복합상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또 한 가지, 397페이지에 도심재생 창조경제권역 구축이 있는데 이것도 경전선 폐선부지하고 활용방안인 것 같은데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160억의 사업비를 들이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건 가야문화권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일부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제명철의원
언제쯤 그러면 그 가야권역…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지금 그 사업이 군북에서부터 저 칠원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부문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도 그렇게 창조경제권역이라고 그렇게 넣어놨는데 사업비가 확보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도비 50%, 군비 50%인데 도하고는 어떤 의견하고 심의는 돼갑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게 내년도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아까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395페이지에 보면 설계용역해서 행정절차를 2015년 5월부터 12월말까지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 국비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그리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명철의원
계획만 잡아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군비는 활용기금 지금 60억하고 올해 20억 추가해놓은 거하고 하면 80억이 안 됩니까? 원래는 백 억이 돼야 되는데 지금 20억이 좀 늦어졌는데 그 군비 확보해놓고 일단 군비는 확보되고 부지는 확보돼야 도비 요청이 되거든예. 폐선부지 저것도 무상사용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져야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우선 이 기금을 가지고 매입할 거는 하고 또 좀 시가지 정비할 거는 하고 그리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도비나 국비요청해가야 되지, 아무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계획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 도비나 이걸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좋은데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지예. 국회에서…
제명철의원
기금을 마련하는 이 부분도 폐철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닙니다. 매입 및 활용기금입니다.
제명철의원
매입 및 활용기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매입활용기금입니다.
제명철의원
제가 듣기로는 작년인가 재생창조경제권역 구축 해가지고 심의를 한번 한 거 같은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아마 기획감사실 균형발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야문화권 관련하고 해서… 여기 계획이지만 반드시 추진은 됩니다. 되는데 시기라든지 돈의 문제가 있으니까 좀 그렇지, 추진은 반드시 됩니다. 저희들이 가야시가지 이 구간만 사들이는 데만 해도 백 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120∼130억 역사부지까지 다 합해서 드는데 이 백 억 가지고 매입을 하려니까 너무 우리가 다음 사업이 안 되니까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진도가 늦으니까 우리는 일부 구간이라도 먼저 어떻게라도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명철의원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부분부분이라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급한 부분은 시가지 안에 흉물로 방치돼있고 저것으로 인해서 침수도 되기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일부는 벌써 불법 포장마차같은 게 들어서기도 하고 그렇거든예. 우리가 관리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걸 급한대로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단기임대라도 받든 무상임대를 받든지 아니면 일단 별도 행위없이 우리가 정비하고 사용을 좀 하든지 기재부에서 폐선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방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일단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아까 창조경제권역이라는 그 부분은 최종 소유권 정리가 돼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아까 하나 빠져가지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북역사 부지가 보니까 한 3600평 정도 되는데 민간업자들이 아파트 짓는다고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안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군에서 그건 승인이 안 돼서 불승인으로 나갔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불씨가 꺼진 거 같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모르니까 폐역사 부지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다음에도 활용할 방안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승인 사유가 결코 해소할 수가 없는 사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겁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우리 전에 조례심의할 때 옥외 광고물 거치대 현수막 일반하고 상업용하고 차등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찌 돼갑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 예. 제가 그거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 다른 부분을 개정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국토부에도 질의를 해보고 다 했는데 수수료를 그렇게 차등하는데는 전국적으로 없기는 없습니다. 현재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3천원을 받고 있는데 그걸 관내와 관외 이렇게 하려니까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예, 그래서 상업성 그것도 예를 들자면 우리 군민들에게 마트에 뭐한다 이런 거는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두 가지 안을 갖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행위방지법에 공식적으로 성행위라고 하니까 성행위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광고는 좀 차등해서 대폭 높이는 그런 쪽으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다음 권고안 내려온 거까지 같이 한꺼번에 하려고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이구,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하여튼 도시과에서는 잘 했지만 지금 거제 보니까 11월 20일자 나온 거 보면 평당 300만원대 주택을 보급하는 게 신문에 나와있고 창원시에도 290가구 이리 걸려있고 그다음 하동도 이리 보면 국민임대주택 이르면 이달말 착공 이리 나오는데 솔직히 우리도 보면 함안군에 관내 기업체가 많은데도 있고 싶어도 주택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또 현실적으로 여기 지어도 평당가격이 비싸도 수요가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업자와 서로 안 맞는 거 같애. 그래서 거제시나 하동 이런 걸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을 하니까 한번 조언을 잘 받아서 벤치마킹해서 이런 걸 좀 해소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게 내년 계획에도 주공아파트 190세대 이것만 잠깐 나와있고 궁금해서 연구 좀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 게 요사이 많이 떠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에서 지적된 전원마을 이거 모곡하고 어찌 돼갑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전원마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드릴까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설명해주시면…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전원마을은 저게 사실은 산청이라든지 몇 개 지역에서 전원마을사업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건축율이 하나도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함안은 1차가 한 50% 정도 건축이 돼있고…
현수
김현수의원
45%.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사십 몇 퍼센트 돼있고 2차는 그것보다 더 적게 돼있는데 함안같은 경우는 1차에서 해가지고 건축이 다 안 됐는데도 왜 2차를 또 해줬느냐 그게 지금 좀 문제인 거 같고예. 그런데 사실은 저런 부분은 택지를 많이 조성해놓으면 할수록 함안군으로서는 분명히 좋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건 또 언젠가는 땅 가진 사람들이 물론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나이가 든다든지 해가지고 들어올 사람들이 땅을 사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저기 땅 사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또 건축을 하려면 돈이 드니까 안 짓고 있지, 결국은 저기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만약 저기 감사를 받는다 해도 큰 문제되는 거는 제가 볼 때 없는 거 같고예, 함안군으로 봐서도 크게, 신문에 났다 뿐이지, 산청 이런 데가 문제지, 함안같은 데는 국비지원 받아서 한 사업이 손해가 가거나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설명에 그런 측면은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저게 투기성이 일어나니까 지금 현재 들어오고 싶고 짓고 이래야 되는데 투기성이 조장되니까 문제가 아니겠나하는 그런 뜻으로 권익위에서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권익위에서는 아마 그렇게 사업을 한 사람이 주로 민간업자인데 민간업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느냐, 그런 데 왜 국비가 지원됐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388페이지, 아까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아까 반성에서 잘 들었고 이게 연리가 2.7%란 말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빈집정비 말고 위의 주택개량사업 말이지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농촌주택개량사업. 이게 연리 2.7%인데 지금 자꾸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 금리를 6천만원 환산을 해보면 한 달에 137000원이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할로 19년을 가정하는 것 같으면 228개월로 환산하면 원금이 27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반을 차지해버린다고. 그래서 금리를 좀 내려달라는 건의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냐. 지금 우리 함안군의회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해서 정책자금 금리가 비싸니까, 한 3.7% 됩니다, 지금 그 금리를 인하하라고 대정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맞추어서 해보면 좋지 않겠나.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과거에 농업융자자금도 3% 이리 했는데 그때는 싸다 했는데 지금은 결코…
현수
김현수의원
비싸거든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런 뜻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대인데 지금 그래도 정책자금 아닙니까? 민간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건 4%를 받든 6%를 하든 필요하면 하는데 정책자금으로서 대국민편의적으로 하는 건데 높으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게 전국적인 문제지만 적어도 경상남도에서 일단 총괄 관리하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농촌부문은 정책자금 건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계획인데 한번쯤… 안 그러면 우리 건의문에 이걸 포함을 시킬 용의도 있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것도 농촌주택이니까 같은 케이스로 보고… 저희들도 일단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407페이지 제가 어디 신문을 봤는데 지금 현재 불법 건축된 것은 특별법 해가지고 올해부터 내년 1월 며칠까지 새로…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양성화하는 것.
현수
김현수의원
아, 양성화하는 그걸 잘 모르더라고. 우리 대산같으면 불법 건축물이 시장에 엄청 많거든. 전에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해샀더만은 특별법 이게 안 돼가지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장회의에 가보면 이장회의때도 광고가 안 나와. 이장회의 때 자꾸 계도를 하면 방송을 해서, 시간은 다 돼가더만, 1월달인데 좀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 때 할 수 있도록…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불법 건축물이 전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주택 그것도 대지 안에 있는 주택이 일부 좀 조정이 됐다든지 건폐율도 하여튼 초과돼도 인정될만한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미리 사실은 신고를 하거나 했으면 되는데 아닌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조건이 좀 있던데예. 하여튼 그 부분은 종합민원과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인데 대산에 보면 전선이 지금 현재 들 가운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345000V랍니다. 이게 지금 전력회사에서 보상도 해주고 해샀더만 민원들은 지금 걱정하기를 향후 승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수
김현수의원
도시과 소관은 아니고 어디 소관인지? 나는 전산화해가지고 주욱 있길래…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건 지하 시설물 있는 것을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간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서 도면이나 이런 걸 컴퓨터에 내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게 이거하고 내용이 다르지만 그래도 도시과니까 도시경관이고 관련되니까 어째야 되는고 싶어서. 하여튼 그건 다음으로 또 넘겨봅시다. 소관이 그렇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송달호입니다. 2015년도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57페이지 농지 불법행위 단속강화라 해놨습니다. 이거 실제 옆에 주위서 신고하거나 그거 없으면 단속하기 어렵죠? 어떻게 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물론 신고도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읍면과 같이 단속을 실시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근데 건수가 그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우리가 지속적인 사전 홍보도 하고 이래서 요즘은 건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요새 보면 예를 들어 칠서쪽으로 보면, 산, 밭 이런 데에 수시로 고물상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공단 입구에 동현주유소 신고 한 번 들어온 적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공단주유소?
세훈
곽세훈의원
공단 들어가는 입구 동현주유소 옆에.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제가 직접 연락은 받지 못했는데…
세훈
곽세훈의원
담당 계장님, 들어온 거 없습니까? (농정담당주사 이문수, “예”라고 함) 산림훼손 이래가지고 고발조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산림과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고발이 있으면 우리 부서로 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458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230명 예상했다가 209명이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우리가 수요를 한 230명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이… 농업인 자녀 학생은 거의 혜택을 다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얼추 혜택을 다 봅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230명 중에서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이 209명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건 고등학생, 대학생.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대학생은 안 되고 고등학생.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230명 정도 하면 우리 군내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은 얼추 된다 그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혜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460페이지 마을쉼터입니다. 전에는 팔각정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이전에는 정자형으로 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은?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지금은 팔각정은 잘 하지 않고 위에 비가림시설하고 밑에는 데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이전보다는 간편하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사실 과장님이 생각해도 팔각정 그건 별 쓸모가 없지예, 돈만 많이 들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전에 했던 거는 거의 지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지금 이전에 설치한 것 중에 지붕이 없는 거는 위에 나무가 없다든지 지붕이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게 없으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잘 닦지도 않고 이러니까 낙엽같은 것도 날립니다. 그래서 지붕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464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벌목작업을 하러 오는 걸 보면, 우리 동네도 산에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자기들이 파악을 하고 와서 베는 사람은 베고 이러는 갑데예. 미리 파악을 해놓고 숫자를 세고 어떻게 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건 예찰조사원이라 그래가지고 고사목 조사하는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이 가서 좌표를 나무마다 어느 부위에 그 나무가 고사되었다 하는 좌표를 다 취득해서 행정에 넘겨주면 행정에서 그 좌표대로 품의를 내서 그 지점에 이런 고사목이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벌목하는 사람이 베러 와가지고 좌표지점을 모르고 안 해놘 거는 옆에 있어서 좀 베라고 해도 안 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한 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벨 때 같이 벨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식 의원님.
상식
안상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0페이지에 도시공원 시설정비 중에 여기 아이템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공원 안에 있는 정자도 공원관리에 같이 하고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함주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일반 다른 공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부서가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공원관리를 직접 안 하고 또 위탁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게 함주공원 자체는 시설사업소가 생기면서 거기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사무분장을 그렇게 해놨고요. 그다음 충의공원도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 일반공원은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지금 가야읍에 옛날에 가야배수장 있던 데에 쌈지공원이라 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야간에 외국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놀고 이래합니다. 그런데 첫째, 불도 있긴 있지만(보안등인지 모르겠다고 함) 그 불이 어둡다지만 그냥 색깔만 빨갛지 사람을 식별할 정도의 밝기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보안등 관계도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위에 말이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정자에 가면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정자에 언제 불이 났는지 모르지만 바닥이 좀 탔어요. 그게 세 군데 정도 있어요. 거기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거는 물론이고 담배, 커피 먹고 일회용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건 팔각정으로서 정자로서의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지고 또 거기에 정말 쉬러 갈만한 사람이 거기서 앉아서 쉴 수는 없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측면에서 좀 더 잘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관리가 좀 잘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남경아파트쪽으로 대경아파트쪽으로 가보면 거기 남경아파트로 해서 그쪽에 인구가 제가 추산을 해보면 적어도 7～8천명 정도 안 살겠나 이래 보는데 그 뒤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국도 79호선변으로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가야읍 요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에 산책을 많이 가는데 국도 79호선에 차가 다니니까 차에서 나는 타이어가 닳아서 날라오는 게 그리 오는데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차가 다니니까 공기가 안 좋고,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운동은 많이 하러 나오는데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그런 산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쪽에도 보안등이 한두 등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입곡군립공원 못 안에 가보면… (몇 페이지인지 물어보는 의원 있음) 478페이지에 해당되겠는데, 이건 도시공원에 해당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간단간단하게 질의해주이소.
상식
안상식의원
예. 입곡 안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이름이 생태공원이죠? 승마장 가는데.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입곡문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그게 문화공원입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상식
안상식의원
여기에 가보면 조성을 할 때는 심도있게 했는지 몰라도 실제로 거기에 공원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다 싶지 않거든요. 나도 그걸 알은지는 얼마 안 되는데 관리측면에서도 너무 외곽이고 공원을 많은 돈을 주고 조성을 해놨는데 사실 거기에 관람객이나 탐방객이라 할까 공원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는 물론 과장님만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조성하는 부서가 여러 곳이겠지만 이 공원조성을 할 때는 정말로 타당성 검토를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도록 좋은 곳에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정책적인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내가 볼 때 공원에 가면 방문객을 체크하는 공원방문객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 안에 들어가시면 방문객 방명록이라 해서 방문객이 와서 등록하는 등록일지가 있습니다만 요게…
상식
안상식의원
일지가 있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그게 잘 이행되지는 않을 건데. 지금 그쪽에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상시 관리요원이 거기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있다고 해도 방문객을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어찌되었던 간에 그쪽에는 다른 공원에 비해서 굉장히 돈은 많이 들여서 했는데 방문객이 적지 않느냐? 저는 군민의 입장에서 또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의 입장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잘 좀 조성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입곡공원에 방문객이 좀 가겠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가긴 가는데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우리 부서에서 입곡군립공원 종합정비계획을 내년 초에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입곡군립공원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신경을 좀 써가지고 방문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공원을 만들 때 정말로 타당성 검토나 접근성이라든지, 거기는 정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쪽에 누가 콕 찝어서 이야기를 안 해주면 위치를 모르고 그쪽에 일부러 알아서 찾아가지 않으면 지나가다가 간다 이런 거는 전혀 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그렇게 느껴지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박용순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이소.
용순
박용순의원
46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은 5억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실제 농업인 중에서 한 60% 정도만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입을 안 하냐 하면, 가입하는 공제부담이 많아서 가입을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가면 동네할당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젊은층으로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 순으로 가입을 시키다 보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도 촌에 일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다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전체 농어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도록 힘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에 산림휴양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 여항산이나 검암산, 백이산 등 등산로 정비사업이 시행된 데가 많은데 시행된 데도 사후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이번에 향후 어차피 추진계획을 해야 되니까 기이 시행되었던 부분도 조사를 좀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시켜주십사 하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전국적으로 귀농인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이 거창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거창이라든지 서부경남이 좀 많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간단하게 거창군에 왜 귀농정착이 많이 되는가 아시면 아는대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지.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귀농에는 도시사람들이 전원생활 이런 걸 선호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땅값도 싸고 전원생활을 많이 즐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서부경남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몇 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거창군에 가면 첫째, 도시에서 거창군으로 들어가면 아무 기반시설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든지 공공근로요원을 시켜서 다문 몇 십만원 먹고 살 수 있는, 한 1년 정도 그와 병행해서 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임대 땅을 구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니까 거창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기왕 귀농정착하고 우리 함안군에 인구도 늘리려고 생각하시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대로 임대농을 확대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문 1년 동안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근로조건을 좀 제시해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장비 읍면 보유현황을 해가지고 사용여부를 장비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장
안상식 의원님.
상식
안상식의원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원현황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상식
안상식의원
공원이름, 공원조성기간, 조성사업비 그다음 중요한 게 연 방문객 수를 그러니까 20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 해가지고 내주시면 좋겠고, 검암산 등산하는데 등산로 정비하신다고 고생은 많은데 지금 불이 안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존 태양광 열등인가 세워놓은 거 혹시 정비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서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건 일전에 한 번 참모회의 석상에서 거론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야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야읍에서 연말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보수는 할 수 있겠네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상식
안상식의원
가야읍에서 할 겁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연말에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수고 많습니다. 458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있는데 작목과 선정대상은 어떻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대부분 운영자금입니다. 농어민들이 농자재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는 걸 신청하면 개인은 3000만원까지, 법인은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구체적으로 영농자재?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운영자금 대부분은 농사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재 같은 걸 사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선정기준은 각 지역 면에서.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각 지역 면에서 대상자를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면 우리가 신용조회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기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지원을 해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봅니까? 돈도 유용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유용할 것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자재 산 거나 이런 영수증을…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금융기관에서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거 지원은 농협에서 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농협계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467페이지 정부양곡관리입니다. 2012년산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네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2012년도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식용으로 가능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우리 관내는 그래도 구곡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2012년산까지는 아직까지 좀 양호하고 이건 대부분 가공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거 보관하면 보관료도 줘야 될 텐데,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계속 주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처리함으로 해서 예산이나 경비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요청을 해가지고 빨리 이건 출고를 시켜서 가공을 하든 뭘 하든 보내는 게 안 낫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런 걸로 보면 맞는데 한몫에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북지원 쌀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터지면 이게 훅 빠져나가는데…
현종
조현종의원
요즘 2013년산도 잘 안 먹는데 보니까 2012년산이 창고에 적재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재고를 선입선출을 해서 빨리 보내는 게 우리 행정에서도 예산상으로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460페이지 마을쉼터와 운동기구입니다. 예를 하나 딱 들겠습니다. 대산 용화산에 올라가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 보면 나사가 다 풀려서 삐걱삐걱해.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내가 흔들어버리면 진짜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다른 데도 그런 게 안 있겠나 싶은데 내가 확인된 데는 그 한 군데입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의원님께서 앞에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다 수리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다행이고, 혹시나 팔각정하고 이거하고 그다음 우리 각 소공원이나 마을 운동기구는 어디까지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운동기구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현황이 조사되어 있는가?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우리 부서에서 설치한 거는 관리대장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나머지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도 있을 거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관광과에서도 했고 여러 부서에서…
현수
김현수의원
면에서 일부 한 것도 있을 거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주민복지과도 한 게 있을 거고 마을별로 많이 한 게 있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의원
저거를 누가 통합관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중구난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된다고. 해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할까? 나도. 신문에 나온 것도 보셨죠? 운동기구 관리가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관리가 안 되고 이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업무분장이 군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과장님 부서 소관 데크 깔아놓은 것까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 팔각정하고 운동기구 현황을 좀 부탁합시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0페이지를 보시면 녹지네트워크 구축 가로수 관리에 보면 여항 내곡에서 외암까지 올해 식재했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올해 식재 완료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 일부 넘어지고 한 게 있는데 정리 좀 했는지 모르겠네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건 우리가 하자보수 계획에 따라서 하자보수 지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원
특히 이번 8월 25일 폭우로 인해서 망가진 게 좀 있거든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우리 군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거긴 하나 46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비축미 작년에 우선지급이 5만5천원이었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올해 5만2천원 지급했지 않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작년에 6만730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대충 추정이 됩니까? 추가가 얼마 정도 될지.
문수
이문수농정담당주사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추세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 작년보다는 아마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대충 보면 우선 지급금이 3천원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충 쌀값 보니까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추가 대충해도 요 반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 같죠?
문수
이문수농정담당주사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수매장이나 평화RPC나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
주석
김주석의원
4만9천원에서 5만천원 사이 아닙니까?
문수
이문수농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1등급 기준으로 해서.
문수
이문수농정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참 농사에 관련된 자재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쌀값은 작년에 비해 대폭 떨어진 거 아닙니까? 촌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농가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거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쌀값에 대해서는 차액을 변동형직불제라 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변동형직불제로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추이를 한 번 지켜보고 또 다른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실제 지자체에 따라 차이점은 있긴 하나 호남지역 지자체들이 군비보조금을 상당히 상승시키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랑 차이가 군비보조금이 벌써 몇 천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 쌀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지만 질문을 드리는 이유자체가 그러니까 좀 신경 많이 쓰셔서 농가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469페이지를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실적은 지난해 1명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해마다 농가도우미를 시행해왔지 않습니까. 해왔는데 실제 실효성이 많이 없으면 도비가 15% 있긴 하나 이런 사업들은 현실적인 사업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이게 우리 지역에서 봐도 점차 쇠퇴해가고 있고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혹시나 싶어서 1명을 계획을 해놨는데 추이를 보고 내년부터는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긴 하나 다른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돌려서, 이게 나중에 결국은 전용이 안 되면 예비비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여항산 등산로에 보면 관리문제이긴 하나 굳이 이야기하면 등산로 정비사업에 들어가겠죠. 염소 오염물 때문에 등산객들 민원이 많습니다. 앉을 데가 없고 벤치 같은 것도 엉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태파악을 좀 하시고, 가볍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제가 답변은 안 드려도…
주석
김주석의원
그건 참고해서 한 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476페이지를 보시면 녹색 함안 조성사업에 사업개요에 보면 여항 주서 1개소하고 가야 말산 명품 가로수길 이거 어디 어디죠?
병국
안병국녹지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우리 주서리 대촌마을에 안전총괄과에서 특색 있는 소하천 조성계획과 맞물려서 저희들은 위에 수목 식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지금 13억인가 들여서 하는 대천 소하천 연결 위쪽에 한다는 겁니까?
병국
안병국녹지관리담당주사
예, 그쪽에 주차장하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경부분을 도비 얻어서 하는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명품 가로수길은 가야 어디입니까?
병국
안병국녹지관리담당주사
여기는 연꽃테마공원 안에 안쪽은 아니고 산책로 주변쪽으로 그늘이 없어가지고 테마공원 테두리 부분을 산책로 주변으로 하고 그다음 1개소는 대산면 1041호선 미곡처리장에서…
주석
김주석의원
잠깐, 가로수길이 가야 말산 외 해놨는데 한 개는 대산이다 그죠?
병국
안병국녹지관리담당주사
예, 대산면 미곡처리장에서 옛날 구룡정까지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색 있는 가로수로 해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산이 좀 많고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478페이지 도시공원 시설정비를 보면 검암체육공원 정비가 있습니다. 이 2000만원으로 뭘 할 거죠?
병국
안병국녹지관리담당주사
거기에 족구장 2면이 있는데 1면은 인조잔디로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또 족구회원들이…
주석
김주석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안 하나 확인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469페이지 농가도우미가 출산에만 정해져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지금은 출산에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 외는 안 된다 그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3만5천원 중에서 85% 지원 이건 너무 현실하고 멀다. 실제 이것도 수요가 없다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해보자는 거지. 왜 현실도 안 되는 이것 받았다고 이래샀거든. 지금 촌의 할머니들 수박순 따는데도 하루 7만원입니다. 하루 7만원인데 3만5천원 중에서도 85% 지원하는 것 같으면 돈 2만9750원이라.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이 분들은 하루 종일 있지 않고 와서 잠깐 일 봐주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하루 종일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몇 시간 한다 말입니까? 1일 지원단가 기준 3만5천원 해놨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4시간 이상 하는 걸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4시간이라도. (7만원의 반이라는 의원 있음) 그럼 일꾼 데리고 쓰는 사람은 이 사람 오전에 썼다가 또 다른 사람 오후에 쓰고 이래하겠습니까? 과장님, 일을 현실적으로 합시다. 이 사람 오전에 썼다가 오후에 또 다른 사람 불러 쓸겁니까? 도시 식당 알바 뛰는 것도 아니고 촌 일이. 이거 새로 정책수정 한 번 해보시라고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480페이지 귀농인 다양한 요구사항인데 어떤 겁니까? 아까 박용순 의원이 정책적으로 답을 대신하더니 요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다양한 요구란.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이 계셨는데 농지구입자금이라든지 주택구입자금이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지원 관련도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농지구입자금 이런 거는 농지은행에 보면 저런 데 유도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농기구는 일단 자기들이 농사도 옳게 모르면서 농기구 구입해달라 그것도 말이, 우리가 농기구 대여가 있지 않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농기구 대여도…
현수
김현수의원
그것도 되는 거고 주택은 요사이 촌에 빈집이 많아서 싸게 할 수 있다고, 이게 전부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일상적으로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지 이 분들이 요구하는 내면적인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귀농이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근데 오시는…
현수
김현수의원
실제 오시는 것 같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분이 무엇을 해가지고 소득을 낼 것인가 그 선택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면적인 걸 읽어봐 줘야지. 예를 들어 하우스를 100평 단위로 한다면 그 시설자금을 대비해서 자기가 농사기술이 없는데 무슨 작물을 넣을 것인가 그게 안 선다는 소리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고민이나 요구가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래 답하니까 내가 듣는 답하고는 영 다르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앞으로 정책 이거 가져올 때 신중하게 말을 지어내어 오시소. 기대효과는 미래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나이 65세 미만인데, 정년퇴직해서 65세 다 되어가는데 무슨 미래 영농후계자를 만들 겁니까? 이 분들을. 농사 좀 알만 하면 65세 되는 것 같으면 노인인구라 해서 노령연금 타야 될 나이입니다. 적어도 하는 것 같으면 40대 전후로 한다든가 뭐 이래해가지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상한선을 65세까지 잡아놨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해놨는데 이거 적어도 농촌에 올 정도인 것 같으면 젊은 사람은 대부분 잘 안 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정부정책 3.0 맞춤형 맞춤형 하는데 맞춤형으로 한 번 가보자고. 5명 이래샀고 하는데 이거 정책이라 내놓고 이러면 의원들이 참 갑갑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업무가 폭주하고 이러면 맞는데 고명 이걸 맞춤형을 핸들링을 못한다 하면 정책이라고 입안 잡기에는 돈 1900만원 들이고 인력이 그래 붙어서 우리 공무원하고 행정이 지원해가지고는 너무 효과가 떨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 요사이 등산로 등산로 하는데 등산로보다는 이 지역에 사는 함안군민이 내 생활터전의 주위에서 둘레길을 활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변화가 와야 된다. 외부사람 자꾸 끌어들이는데 외부사람 여기 와서 함안군 경제적인 효과에 뭐 주느냐 이거야. 실제 여기 살고 있는 가야 사람이나 대산 사람이나 그 지역에 살면서 주위에서 둘레길을 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게 1순위라고.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져서 외지사람이 함안이 좋구나 하고 들어올 수 안 있겠습니까. 사는 사람도 함안이 싫다고 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사는 우리 자체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것부터 좀 정책순위를 잡아갔으면 좋겠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살고 있는 함안군민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휴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외부사람 오는 거기서 너무 정책으로 초안 잡지 마시라는 거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우리 부서에서도 생활권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등산로를 확충하고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좋은 뜻입니다.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용순 의원께서 산불진화장비 읍면 보유현황 및 사용내역과 안상식 의원께서 공원현황과 조성면적, 사업비, 공원명, 방문객 현황, 그다음 김현수 의원께서 팔각정, 운동기구 설치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심재동입니다. 2015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가보니까 동진벼가 2015년부터 장려목록에 안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동진벼가 사실 미질은 떨어져도 수확량은 많으니까 거기 동진벼 말고 대체할 품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어제아래도 우리 쌀 수매 매입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품종을 지금 현재 우리 동진벼는 퇴화가 많이 돼가지고 도열병이라든지 이런 병에 아주 약하고 또 잡수가 많아가지고 그걸 다른 쪽으로 바꾸려고 저희들이 품종 선택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품종선택은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리 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경주마 휴양시설 지금 경주마 이건 어떻게 돌아갑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경주마는 저희들이 지금 50두를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외마사 지정을 위해서 얼추 군수님이 두 번이나 올라갔다 오시고 이래서 부산본부장이 어제아래 현장에 둘러보고 갔거든예. 그래서 지금은 한 달전에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외마사 지정이 되고나면 내일 경주하면 오늘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외마사 지정이 되고나면 우리 쪽에 위탁을 많이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외마사 지정을 거의 확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외마사 지정이 되면 적자가 안 나고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런 것도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하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지정받으면 적자가 안 나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고 적자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득도 없는 거 안 될상 싶으면 막살해버려야지 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이건 좀 어려운 일이고 해서…
세훈
곽세훈의원
안될상 싶으면 말아야지, 자꾸 끌고 갈 게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노력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군수기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12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되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상패하고 트로피하고 시상금 조금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한 3, 4일동안 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거든예. 그러니까 우리 함안을 말산업하고 특산물을 알리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 사람들이 시상금 조금 줘가지고 그 말 싣고 경비들고 하는데 와가지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거기 어차피 경주를 매주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거기 한 단락을 떼서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경주를 저희들이 하나를 선발해가지고 하는 그런 쪽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어쨌든가 적자 안 나도록 좀 잘 해보이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510페이지 농기계 출장서비스 하는 순회수리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 잡았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순회수리 전 마을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두 명이나 채용해가지고 그 순회수리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방침을 받아서 지금 넘겨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인원확보가 지금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행정과에 해가지고 군수님 방침 받아가지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사실 농기계 수리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면에 한 군데 해놓으면 고장난 걸 어떻게 끌고 오노, 동네마다 좀 가서 해주든지 좀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그리 좀 해주십시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신규시책하고 방침을 받아서 넘겨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491페이지입니다. 요즘 친환경이다 웰빙이다 하면서 건강을 챙기는데 우리 관내 축산농가 악취제거를 위해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악취제거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개발됐습니까? 개발됐기 때문에 15년부터 농가에 보급한다고 돼있는 것 같은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BM수는 산인의 이승재 농가에 설치를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고 또 함안면의 옥승주 씨하고 두 군데 마잘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데이터가 아마 12월초 되면 나올 건데 나오면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한번 여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명철의원
데이터 나오기 전에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악취가 제거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오늘도 산인 부봉에 갔다왔는데 실제 악취가 많이… 저희들이 황화가스가 10 미만이면 냄새가 극히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돈사에 들어가면 냄새가 좀 날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10 이하된 것도 있고 12쯤 되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명철의원
큰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투자도 많이 하고 또 뒤의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1억3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은 편성됐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예산은 내년 사업에 올려져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498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육성이 있는데 요즘 “친”자가 안 들어가면 말이 좀 잘 안 됩니다. 우리 친환경 농산물 보급하는 데가 있지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친환경단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단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급식에 필요한 납품하지요? 그 부분에서 우리 함안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관내 학교에 얼마나 납품을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쌀은 거의 우리 함안 게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항에서 친환경 생태농업단지하고 여기 지금 하는 걸 거기에서 수매를 직접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가야농협에서 아마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수매를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학교에 급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채소류 쪽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런데 나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증받은 걸 가지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태농업하고 하면 친환경 인증을 우리 여기 받아가지고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공급이 안 됩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의원
다른 식자재들도 요즘 농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친환경 같으면 조금 단가 비쌀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것이 부족분이 있다 그러면 계약재배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부분을 직접 좀 하셔가지고 우리 학교에 급식하는 재료들은 우리 땅에서 우리 함안 관내에서 재배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전문경영인 양성 지원현황, 단체명하고 사업명하고 지원액. 두 번째, 단체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으로 사업명하고 지원액. 세 번째, 선진농업기술 정보교류 현황으로 단체명하고 교류현황하고 지원액하고. 네 번째,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현황 및 생산판매 현황으로 자금, 자재 포함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현황으로 사업명하고 지원대상, 지원액. 다섯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505페이지하고 신규사업에 보면 농업기계 현장 서비스 확대추진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앞의 거는 실제적으로 임대사업장 운영하는 게 주목적이고 뒤의 현장서비스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금 인원이 없어가지고 읍면당 3개 부락 이것밖에 안 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인원 보충을 해서 마을마다 고장을 고쳐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기계 보유대수 이거 필요 없잖아.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 이건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게 정책사업을 보면 과장님도 다 이래 35년인데 정책사업이 정책과목 안에 보면 사업내용이 다 담겨있는데 구질구질하게 그래 놔놓았다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딱 보면 예를 들어 505페이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 활성화 딱 이렇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순회수리를 빼버리고 뒤의 거하고 한번에 되려면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현장수리 확대 이리 해버려야 되는데 현장보유 넣어놓고 자리 수 채우려고 그러는지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이 상이하지가 않고 똑같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리 하시고 올해 기계가 현장에 들어보니까 수박줄기 파쇄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 전작에서는 그게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후작에서는 나락 심어야 되니까 바쁘니까 파쇄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건 내년 사업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말 이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490페이지 경주마 육성사업에 보면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활성화의 밑에 보면 휴양마 입사현황 해가지고 10월 현재 218두 돼있거든요.
웃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집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이 한 번 들어와가지고 6개월을 있어도 한 마리로 계산을 해놔서…
주석
김주석의원
10월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10월달까지.
주석
김주석의원
까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1월부터 10월까지.
주석
김주석의원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몇 개월 있다 가는 말이 있겠지만 평균 개월 수가 어찌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평균 한 3개월 이리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평균 3개월이면 10월까지 218두면 나누면 몇 두 안 된다 그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218두 해놓으니까 억수로 많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돼서 물어봅니다. 496페이지 아까 박용순 의원 자료요청하셨는데 전문경영인 양성교육 이게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인들을 올해도 6명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고나면 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좀 정착하는데 또 기술이라든지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작년보다 이게 예산이 천만원 올랐거든요. 효과가 있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할 때 기간을 좀 늘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잘 됩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교육은 실제 필요로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보면 여항 외암리에 들어선 게 친환경 관련 사업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분포돼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도비하고 포함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도비가 얼마쯤 들어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대충 알아야 이야기 되는데. 도비, 군비 들어가고 국비는 안 들어갔죠?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계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지예? (김주석 의원, “예”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형원
김형원환경농업담당주사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액이 얼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게 예산이 꽤 많을 건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올해 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 친환경 단체에서 도정기를 지원해줬고 그다음 친환경 외암단지에는 무농약 단지 하면서 그쪽에 차량 병충해 방제하는 장비하고 그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 2억쯤 이리 될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지원이? 민간자본보조가 2억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자부담하고 도정기는 빼고 차량하고 이리 해줬으니까 한 2억쯤 될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민간자본보조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제가 정확한 걸 몰라가지고…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친환경농업단지를 육성하는데 농약살포 차량이 지원된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해서 위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사준 거거든예. 도비하고 포함됐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원
친환경으로 약을 안 치는 농업을 하겠다는 건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약은 실제 일반약이 아니고 친환경 제재 약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아무 피해없는, 일반 살충제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친환경 관련돼서 단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차가 약을 치면 150∼200m 이리 날아가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런데 그쪽의 그 차량으로 약을 치고 농약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건 우리 친환경약제라도 농약냄새는 좀 나거든예.
주석
김주석의원
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샘플채취 정확히 하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샘플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예…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누가 하든지간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거기서 샘플링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 농약 검출이 되면 퇴출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친환경 쌀단지를 하면서 농약살포 차량을 구입을 한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약제도 어차피 살포를 해야 되니까. 무인헬기가 하면 실제 지금 공동방제할 때 그 약을 친환경 제재를 가지고 다른 걸 하다가 하면 혼용이 되니까 못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려고 구입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농약 냄새가 나는 친환경 살포제가 있단 말이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무래도 해충이나 이런 게 못 날아오게 하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이해는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좀 깊이있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약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있죠, 이 내용 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안상식 의원님.
상식
안상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농사를 지으면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농기계를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은 되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임대도 되고 구입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에 다 됩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지금 보건소에는 농기계 구입에 관해서는 없는데 농기계 임대하는 이쪽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예를 들자면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가가 순위가 앞서가는지 모르겠는데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은 순위가 만일 밀린다고 하면 그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농사 면적이 적다고 하면 농기계 구입이 상당히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관리기를 구입하려면 5년 동안 했는데 5년 만에 되기는 됐어, 됐는데 읍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센터에서 하는데 읍에서 왜 안 되느냐 물어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된다고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읍에서 선정해오라고 하고 그러면 기준을 한번 보자고 하면 기준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이리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불편을 많이 겪었어예. 거기 기준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선 말로서 큰 타이틀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기계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줍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개 읍면을 다 못하니까. 정해주면 그 순위에 따라서 또 우리 농산분과 농기계 심의위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리기가 10대면 실제적으로 한 읍면에 한 대밖에 못 줍니다. 그러면 1등이면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등이나 이 정도 있으면 한 3년 정도 걸려야 한 대를 받을 수 있다 이 진리하고 똑같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그래서 그 때 안 됐을 때 가야읍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만일에 함안군에서 관리기가 열 대가 나왔다고 하면 각 읍면에 배정을 할 때 적게 농사를 짓는다고 못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가야읍이 면적도 크고 농사짓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가야읍에다가 한 8대, 9대 줘버리고 여항면 같은 데는 농토도 적다고 해서 한 대도 안 줄 것이냐. 그런 식으로 가야읍의 담당자한테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점을 좀 합리적으로 잘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대농가에는 기계를 자주 주기는 줘야 되겠지만 소농가라도 인력으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민원이 실제로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에 갔다가 임대사업장에 갔다가 왔다갔다하면서 좀 이게… 이게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지만 2012년도부터 13, 14년도 현재까지 농기계 종류별로 해가지고 배정현황 그거 좀 나올 수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상식
안상식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의장님, 아까 자료요청 그거 정확히 내가 다시 이야기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 사업 사업집행 과정하고 내역, 예산지원 현황, 사업지 선정된 과정 있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것까지 해서 약제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단지에 차량이 지원된 근거까지 해서.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자료요청은 박용순 의원께서 전문경영인 양성 지원현황의 단체명, 지원액, 사업명, 단체 활성화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명, 지원액, 선진농업 기술 정보교류현황과 단체명, 교류현황, 지원액, 고품질 쌀생산단지 현황 및 생산판매 현황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현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액 그다음에 김주석 의원께서 요청한 소명자료 전체적으로 내가 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잘 파악했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안상식 의원께서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농기계 구입지원 배정하고 현황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2020년까지도 창원시정수장 저 물을 계속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99년도 시설분담금 이십칠억 얼마를 못줘가지고 아직까지 노후관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 더 써야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창원시정수장을 활용 안 할 때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면적만큼 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더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또 그 부분도 취수공을 할 수 있는 하천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그 말씀은 알겠고예, 지금 삼칠주민들은 언제 강변여과수를 먹는지 이걸 대단히 궁금해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아까 15년 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함안군 상수도 기본계획에 수립변경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가 취수공의 부지확보가 어렵고예, 그다음에 그만큼 정수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예산규모로 봤을 때 700억 이상의 돈이 지금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계획을 좀 수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생각에 창원시 물하고 강변여과수하고 질이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 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수에 있기 때문에 원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는 아니거든예. 정수를 가지고 따졌을 때는 58개 항목에 저희들이 전부 다 적합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강변여과수나 창원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이나 정수에서는 크게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나타내지는 않는데 원수에서 그런 부분의 차이 때문에 선입견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하성식 군수님은 전에 늘 강변여과수가 제일 좋다고 물 사먹지 말고 저 물 그냥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것은 사실인데 정수는 똑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데 똑같은 돈을 내고 있는데 삼칠 사람들은 이 물을 언제 먹는지 궁금해하고 있고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은 삼칠에 들어갈 계획은 아직 없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도 심도있게 지금 고민을 하고 저희들 기본계획을 만들 때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이라든지 취수를 할 수 있는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곽세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형편상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대책을 좀 잘 세워주이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과장님 오시고 유수율이 59.6%에서 72%까지 올라갔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유수율을 빨리 좀 많이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아마 72%가 상한선 같애예. 저희들이 72%에서 68.8%로 떨어지고 평균치로 전에 요금인상 때문에 토론한 부분이 자료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오늘 좀 토론을 했으면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미흡해서 조금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유수율을 한 1% 올렸을 때 절감효과가 우리 인상율의 0.8% 아니, 1로 봤을 때 0.8 정도 인상의 감소효과가 나타나더라고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봤을 때 군부의 유수율이 65%가 평균치 정도 돼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68%…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우리 함안군은 유수율이 엄청 좋은 편이네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60%였으니까 좀 떨어졌지예. 지금 한 68% 정도만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강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원관이 주철관에서부터 PE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재돼있는 부분도 개량할 부분은 개량하고 조금 더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에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입해주면 개량사업도 좀 당기고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도 좀 많이 빨리 해서 이리 하는 것 같으면 유수율도 전국 군부에서 최일등 군으로 한번 만들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유수율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그러면 유수율이 좀 올라가면 수도요금도 좀 적게 올려도 안 되겠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어쨌든가 좀 많이 노력해가지고 유수율을 최대한 많이 올려주이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물이 참 중요한데 이제 중요한 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못 느낀 것 같은데. 금년 여름에 산인 산익에 고갈돼가지고 차량으로 식수공급을 했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고갈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153개소의 소규모시설 관리가 언제 어떤 식으로 변동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를 안 드렸는데 거기 보면 147개소 중에서 지하수가 133개소이고 지표수가 14개소입니다. 지표수 14개소는 계곡물 흐르는 거 받아가지고 쓰는 거라는 이야깁니다. 이 부분이 비가 안 온다면 언제 떨어질 지도 모릅니다. 지하수도 옆의 다른 사람이 지하수를 파버리고나면 고갈이 옵니다. 그리고 수질이 계속적으로 변동이 생겨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수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저희들이 단기대책으로서는 소규모 급수시설 전체를 지방상수도로 공급해주는 걸 최우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산익 부분도 아마 인근에 지하수를 한 부분도 있고 더러는 철도 복선화사업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때 도시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와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 원인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명철의원
사업소로 오시기 전에 KTX 사업장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이 고갈됐다. 그때 담당하시는 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지금 신당하고 갈전에 2.7㎞관로를 묻었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갈전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엊그저께 발주를 시켰는데.
제명철의원
신당하고 갈전은 양쪽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있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그런데 어찌 옆에 있는 마을 안 들어가고 떨어져있는 마을부터 들어갑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갈전은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갈전에 물 양도 적고 지하수가 오염이 됐습니다.
제명철의원
오염 원인이 뭡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염 원인은 이 부분을 이 석상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좀 파장이 있을 거 같애서예.
제명철의원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건 이 자리에서 안 되고예, 조금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공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제가 개인적으로 하냐하면 관정을 하는 사람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는 사람이 지하수하고 지표수하고 어중간한 중간선에 놓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보면 수량이 안 나오면 케이씽을 째버립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최고 제일 많이 본 게 뭐냐하면 제가 주택계장할 때 동신아파트 지하수를 하다가 일년 반 만에 수질이 급격하게 나빠졌어예. 그때 원수가 들어온 게 뭐냐하면 축산폐수가 들어왔어예. 그렇다그러면 그건 지표수가 들어온 게 백프로 맞아예. 그런 식으로 케이씽을 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함안군에 지하수 수맥을 조사해놓은 원관로도가 있습니다. 그 관로도에 보면 거진 다 연결연결이 되어져가는데 한 쪽에서 빨아가지고 되면 지금 건설과에서 지하수의 귀중한 부분을 알고 반드시 안 쓰면 오염물이 안 들어가도록 폐공조치를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마무리까지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하수를 그대로 방치를 하다보면 그 오염물이 들어가서라도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딱 분질러서 뭐가 있다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제명철의원
요즘은 원인자부담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그 부분도 시간을 가지고 원인이 무엇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마을 상수도가 지하수가 많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지하수를 이용해서 펌핑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수질검사는 일 년에 한 번 합니까, 언제 한 번씩 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에 1회 합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일 년에 네 번 한다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저게 도천, 장내, 수동 그쪽에도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아직까지 음용수로 못 먹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예,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수질이 안 좋은 데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걸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관 1㎞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뻔히 알면서도 참 못하는 심정은 저로서도 총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마음은 상당히 아픕니다.
제명철의원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수질특별회계기금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안 그러면 지금 기채를 내야 되거든예. 기채를 내야 되는데 지금 기채를 내면 중앙정부하고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종합계획할 때 한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건강하고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도 방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도 전에 지하수 업계에 좀 종사를 했거든예. 그런데 옛날에는 소장님 말씀대로 지하수 팔 때 지하수를 잡으려고 거의 케이씽을 쨌거든예.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수를 못 믿습니다. 사실 저게 거의 오염된다고 보면 되거든예. 그러니까 옛날에 판 거는 옆에 공장을 짓고하면 거의 다 오염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소장님, 자료요청될는지 모르겠습니다. 59.6%대의 상수도 총 부과금액하고 72%대의 부과금액. 이 72%는 10월말이지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가능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럼 이 차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수고 많습니다. 592페이지 정수체계 개선사업에 보면 그러면 내년 15년도의 사업만 하면 전체 체계 개선사업이 마쳐집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의원
이 돈이 84억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의원
그러면 이 이전에는 이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는 이게 사업이 작년, 올해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13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이게 만약 내년에 마치고나면 지금 먹는 물보다도 어떤 면이 개선이 됩니까?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그 수치에 나타납디까? 철, 망간의 효율적인 산화라고 했는데 이걸 설치하고나면 84억을 다 완공하고나면 지금 먹는 물보다 어떤 면이 개선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첫째, 기대효과에 철, 망간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유수량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풀가동하는 거하고…
권병철의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여과지나 포기조 이거는 여유수량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거쳐서 가기 때문에 물의 양을…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개량이나 확장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24㎞에 33억, 내년 계획에 보면 13㎞에 19억 이거는 우리 함안군 수도전기기본계획법을 수립하게 안 돼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의원
그 기본계획도 안에 이게 14년도, 15년도분이 들어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들어있는데…
권병철의원
그 기준을 볼 때 수치가 얼마나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기준을 볼 때는 정확하게 일치는 안 합니다.
권병철의원
대충적으로 소장님이 전문가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권병철의원
계장님이 답변해주이소.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놨는데 작년에 한 거, 올해 하는 거 쳐가지고 백의 수치로 볼 때 여기 일 년치 사업하는 게 원 기본계획 용역에 80%에 근접한다, 50%에 근접한다라고 볼 때 수치가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계장님? (답변없음) 그러면 놔두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현재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법이 보통 5년치 기준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권병철의원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가 기준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기본계획은 모든 것은…
권병철의원
다 마쳤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본계획에 들어가있는데 그걸 5년마다 수정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권병철의원
수정한 5년치 기준이 언제냐 말입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15년까지입니다.
권병철의원
2015년까지?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수립될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의원
내년에 용역 그게 들어가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그 19억의 돈인데 10억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해놨다는 내용입니다.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조현종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내나 수도요금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아까…
현종
조현종의원
6월말 부과금액하고 10월말 부과금액.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바로 나오니까 그 부분 월요일 오전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예.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제4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5일째 보고는 2014년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