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회의 전체 보기 1226턴

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행복나눔과, 도시디자인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계시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업무성과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복나눔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령화대책팀장 이은호 장애인복지팀장 이선자 보육관리팀장 김경구 여성청소년팀장 김연진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 때 감사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평상시에 잘 하시니까 집중적으로 안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초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이해도가 높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답변을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관리번호 1-1번, 1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구청 별관 이전 시에 반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전시켰으면 좋겠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별관에서는 현재 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별관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원래 좌1동사무소 2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1동 주민센터 4층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입주를 못 했다고 했는데,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위탁이 아니고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그쪽에는 법인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보다는 저희들이 좀...

성철

정성철위원

똑같죠. 앞에 구청장님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세계시민사회센터나 다를 것 뭐 있습니까? 차라리 국가적으로 볼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더 우선돼야 될 사항이고, 세계시민사회센터라는 건 단지 앞에 하신 구청장님의 목적에 반해서 급하게 만들어지고 그 부작용도 누차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처음에는 예산이 하나도 투입 안 되니까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줬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계속 몇 억 갔다가... 지금은 세계시민사회센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거긴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에 대한 문제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다문화나 건강가정은 국가시책이고, 세계시민사회센터는 국가시책...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죠. 그 안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흡수해서 나머지를 붙여가지고 세계화, 세계화, 뭐 어떻게 세계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역할은 필리핀하고 동남아권의 학교를 도와주는 것, 다 자원봉사센터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좀 연계해 가지고, 행복나눔과니까. 솔직히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반송, 재송, 반여지역과 좌·우·중동지역이 양극화가 심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5,000여 만원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주고, 몇 천만원 가지고 뭐 해 주고... 보여주기 식이잖아요. 전체적으로 3~4년 돼 가는데, 1억이 넘는 돈을 다 합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차라리 세계화에 기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는데, 만들어 놓고도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앞으로 고려하실 때 건강가정이나... 가정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용하는 빈도도 굉장히 높아요. 세계시민사회센터 이런 데 비교가 안 되고, 자원봉사센터만 빼놓고 나머지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기존에 자원봉사센터 중1동에서 잘하고 있는 거 괜히 넣어 가지고... 그거 말고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어졌으면 없애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니까요. 해운대구 전체를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설립된 목적이 해운대의 인문학을 드높이기 위해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 청장님께서는 문화원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성철

정성철위원

아, 조직이 또 바뀌게 되는 거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문화원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세계시민사회센터는 법인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법인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법인이 우리 별관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에서는 별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목적하고도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구청에서 조금 관계되는 거, 구청장님이 생각을 바꿔 가지고 비슷한 법인을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본청도 와 가지고 용역 다 받아가겠네요?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행복나눔과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사업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의식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 인문학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제 생각이 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배부른 사람들의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배가 고파서 당장 먹을거리가 없는데 인문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고려가 덜 되지 않았나...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는데, 현 시점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으로 바꾼다고 하시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 가지고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해당부서에서 그쪽으로... 저희 과는 아니지만...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이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공론화되면 토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의회에도 설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두 개를 깨는 것보다는 묶어 가지고, 사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백 가지 사업을 해요. 이 작은 데서 행복나눔과 중에서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고마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 두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많아요. 직원들이 한쪽에는 4명, 한쪽에는 8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열악한... 옛날에 좌1동사무소 2층에 가보신 직원들 계십니까? 그 좁은 데, 과장님은 가셨겠죠. 과장님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시지만 국가에서 만든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도대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고, 이용자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관리하고 감독하시는 행복나눔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필요가 있고, 일하는 환경도 저 좁은 데서... 중1동으로 옮긴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굳이 1년씩 계약해 가지고 두 개 묶어놓은 것을 한쪽을 또 뗐어요. 효율적이지도 못 하는데...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는 두 개를 떼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해운대는 그렇게 사람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 관장하시는 분이 센터장을 하시고...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해운대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자원봉사센터장, 그 양반이 우리 해운대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앞에 손유정위원님 계시지만 장기간 자원봉사센터장을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장을 맡았죠.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없는 분이 다문화지원센터장을 같이 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거든요. 잘못됐으면 과장님 입장에서 ‘이건 아닙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수록 과장님이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책 결정자가 하자고 해서 ‘아이고, 예.’, 이런 시대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적어도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정도는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무과장이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본인은 사직서를 냈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말. 그거 수리 안 하면 끝나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기가 다 돼서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센터장님께서는 신청을 안 하고 다른 분이 지금 응모를 한 것으로 접수가 됐고... 그다음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정도 되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다시 합쳐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합쳐야 되는데, 굳이 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당시에는 분리해도 어떤 법령이라든가,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서...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죠.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법인 이름이 뭐죠? 그쪽을 깨겠다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죠. 처음 출발이 안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구청에 협조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협조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 계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아예 못하게 막아놓고, ‘너희들은 신청하지 마라.’, 그러면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 신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청해서 밉보이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날아가 버리게 돼요. 과장님 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2017년도에 어차피 합해질 거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빨리 좀... 뭐 17년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실수를 했으면 빨리 실수를 봉합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는 합해 가지고 같이 운영할 때 제가 보기에 가장 시너지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든, 저 사람이 하든 일단 두 개를 합쳐 가지고 공간효율도 좀 높여주고, 어차피 거의 다 연계돼 있는 프로그램인데 두 개를 뚝 떼어놔 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정성철위원님! 시간이 벌써 20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께 좀 기회를 주시죠.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다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우선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9페이지 맨 밑에 칸... 경로당보수가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가버렸는데... 이게 사업지연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지연에 대한... 세부적으로 왜 지연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건 반송2동 경로당인데요. 당초에 사업비가 1억원으로... 리모델링으로 돼 있습니다. 반송2동 경로당에 땅은 해운대구청 땅이고, 건물은 반송2동 지역 어르신들 6명의 공동지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추적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요. 공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중에 한 분도 일전에 동장으로 근무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다 건물을...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면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다시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동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과연 사업자하고 땅주인하고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열악한 곳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때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연시켜 가지고 뒤에 가서 한다면 결국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불편함을 느낀 이후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기부체납 관련 건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11월에서 12월에 집행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집행이 가능한지요? 22페이지입니다. 별 무리 없이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집행 가능하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 ‘부서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희망장난감 도서관 운영이 인원이 지원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3군데에 5명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군데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희망도서관 운영이 4군데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걸 봐주시고, 뒤에 177페이지 보시면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장난감도서관 운영실적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별도로 요구해서 받은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참 웃기는 일이 있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실적이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2013년도에 장난감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죠? 그다음에 반송복지관도 1,000만원, 그다음에 7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 있고...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은 작년치보다 올해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회원 수는 오히려 2013년도보다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난감은 적게 샀는데 회원 수는 늘고 예산은 작년 게 더 많고 올해는 적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집계를 보면 이것도 맞지도 않아요. 운봉종합복지관은 270종에 271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이게 작년 거랑 합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70종에 71점이고, 반송종합복지관도 45종에 47점인데... 자료에는 보면 239종에 309점이고 이렇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장난감을 사는 비용을 매년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는 장난감도서관에 50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장난감 270종, 271점은 현재 운봉종합복지관에 장난감이 있는 총 보유수고, 추가 자료를 낸 것은 올해 9종에 9점을 구입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삭감해서 올해 경우에 500만원으로 다 찾은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작년에는 시비사업으로 4개소에 600만원씩 공모사업으로 더 지급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2013년도부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난감도서관사업 자체는 201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속 돼 왔을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당초에는...

서정학위원

2014년도에는 최종적으로 500만원씩 장난감을 계속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앞전에는 시비로 했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순수 구비로...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구비로 샀는데 그럼 계속적으로 샀을 것 아닙니까? 물론 대여를 하고 파손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구입한 장난감과 2014년도에 구입한 장난감을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구분해서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같은 장소...

서정학위원

이건 2013년도 장난감 구입한 거, 이건 2014년도 장난감 구입한 거. 아시겠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장난감을 구분해서 정면으로 사진 찍어 가지고요?

서정학위원

예. 그리고 품목하고 개수 이건 당연히 나와지겠죠. 또 대여를 했으니까 대여대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도서관 운영... 이거 점검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점검대장도 준비를 해서 나중에 저한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됐죠?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성과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업무성과보고서 조금 이상합니다. 성과보고가 예산집행사업의 내역을 나열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1페이지에 주요성과보고를 하는데, 예산집행사업의 내역을 나열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집행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의 결과 중에서 특징적이거나 인상적인 부분에 얼마를 썼다, 어떤 건 얼마를 썼다, 이렇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업무성과보고입니까? 여기에 성과보고라고 돼 있어서... 예산이 보니까 구 전체의 39%라고 하면 되게 많은 예산이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주요성과보고를 보면 1년간의 주요성과를 잘 포장해서 보고함으로써 부서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 행감은 물론이고, 나아가 예산처리에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고령화대책, 보육정책, 장애인복지수요증가, 성평등, 다문화 등 사회통합을 위해 너무나 중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부서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지난 1년간 총력적으로 고민하고 힘쓴 업무가 무엇인지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성과보고를 통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위원들과 함께 고민할 부분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보고하고, 그 부분에서는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누락이...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쉽습니다. 업무보고 1쪽 ‘인력현황’에 보면 정원에 1명 부족한데, 작년대비 보면 정원이 작년에 24명이고, 현원은 23명인데... 업무도 벅찬데, 이렇게 정원이 부족해도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인사파트 부서에다가 지속적으로 정원 부족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요구만 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줍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1,560억에 대해서 23명이 예산을 집행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밤낮이 없는데, 인사부서에 요구해도 다른 부서에도 결원이 좀 많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직원들이 신규로 오면 충원시켜 준다고... 그런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해 주면 그만이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해 주면 좋은데...

점자

유점자위원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신 적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제도 구청에 들어와서 인사담당자한테 직원을 충원시켜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근래에는 특히 휴직이 많기 때문에 당장 충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데 직원이 다시 복직한다면 우선적으로 저희 과에 발령을 내주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2쪽, ‘보호 대상 현황’에 있는 등록 장애인 수를 보니 인구대비 40%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국가 전체비율이나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몇 퍼센트 수준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등록 장애인 퍼센티지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해운대가 좀 많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4%가 많은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3% 정도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3%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42만 3,000여 명 중에서 등록 장애인이 1만 7,000여 명, 3% 정도 되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시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진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진구 다음이 해운대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무튼 그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 맞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건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장애인 세부현황 있으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장애인 원인별 통계도 있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 요인별 통계 말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장애원인.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예를 들어서 척추장애라든가...

점자

유점자위원

예, 원인별 통계.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출산이라든가, 교통사고와 같은 각종 사고라든지 선천적, 후천적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세부적으로까지는 안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척수장애, 인지장애, 그런 대분류로는 돼 있는데, 교통사고까지는... 교통사고 장애인이 몇 명 있는지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 장애인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2쪽에 ‘관리단체 및 위원회 현황’이 있던데요. 네 번째 칸을 보시면 여성자원봉사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여성자원봉사회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5개의 각종 여성단체가 있는데, 위의 여성자원봉사후원회는 좀 재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협조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점자

유점자위원

뭘 협조해 주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김장 담그기라든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비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후원회에서 한 달에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단체의 단체장과 임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후원회...

점자

유점자위원

두 단체요. 임원명단하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2쪽의 어린이집을 보니까 관내의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급여실태를 조사해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 급여...

점자

유점자위원

어린이집 종사자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종사자 급여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급여실태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또 각 담당자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집행하시고 또한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줄 알지만 오늘 끝까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예산문제와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페이지부터 보시면 2013년도, 2014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12페이지입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노인 돌봄 서비스가 현재 예산과다교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또 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지급재활시설 운영’ 해 가지고, 예산과다교부가 몇 건 있습니다. 예산을 잡으실 때 어떤 근거기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 1,126명이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인 독거노인이 1,126명인데, 당초에 이분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으로 등급을 쫙 매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수요를, 해운대구는 연간 1,300명이 예상이 된다고 예산을 신청하면 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명에 대한 게 내려옵니다. 어떤 해는 많이 내려왔다가 어떤 해는 적게 내려오는데 대체적으로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많은 액수를 반납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첫날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마치고 어느 직원 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통상적으로 예산의 5%는 저희들이 더 잡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더 잡느냐고 하니까 추정치를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드릴 말씀은 전체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반납한다는 게 한마디로 좀 아깝습니다, 그렇죠?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3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각종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돼 있습니다. 인권증진위원회부터 해 가지고, 쭉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현재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한 건도 집행이 안 된 위원회가 4건이나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 북한이탈위원회라든지, 협의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원래 연초에 해야 되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하는 사유는 올해 성과보고와 내년에 업무계획을 위해서 연초에 사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미루어져서 11월 말, 12월 초에 계속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남은 부분을 소화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10분 주셨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좌1동 동사무소가 이전하기 전에 가봤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중1동사무소에도 직접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극히 좁기도 하고, 이 분들이 하는 활동하는 내용을 한번 봤어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나름대로 내실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간 말씀은 거두절미하고요. 내년에 교육협력과하고 일자리복지전략사업단, 두 과가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별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혹시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8개동 중에 반송, 반여, 재송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보니까 다문화가족도 많은 편이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거리상 문제라든지 지금 일부는 별관에서 하고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제가 작년에 왜 분리하냐고 질문하니까 ‘별관에 장소가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분리를 합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더 이상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두 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면 장소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별관으로 같이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별관을 재배치하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별관으로 옮기는 계획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고, 어차피 이게 2017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쳐지는데, 가정지원센터가 계약기간이 2015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매년 1년 계약을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합치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라든가 사무실을 물색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행정지원과에다가 별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성을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별관으로 두 부서가 같이 합쳐 가지고 업무에 원활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직원 여러분. 저는 55페이지의 1-17번을 보겠습니다. ‘민간위탁현황’에서 수탁 심사위원회 명단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니어클럽 쪽도 그렇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쭉 62쪽까지 위탁 심사위원회 명단을 2013년도 것, 그 당시에 거의 2011년도...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그 당시에 심사위원회 명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현재 위원회 명단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그전에 위원회는 당연직이라든지 지금 과장님, 국장님 이름으로 다 바뀌었는데, 여기는 계속 변인갑님, 최성관님, 이런 예전의 위원님들로 위원회가 다 돼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도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위원회가 이대로 되어 있는지, 바뀌어 있는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수탁 심사위원회를 할 때는 이 심사위원들이 계속 몇 년간 위임돼서 위원회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일회성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때 한 번 그렇게 하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한 번 선정하고 또 해체하고, 그래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해체된 그때 위원들 명단을 넣으신 거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분들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러면 상관이 없고요. 또 조금 전에 계속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저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면 과장님도 더 노력하기가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문화복합센터에 못 들어간 이유가 아까 위탁을 줬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닌 부분이었고요. 진짜 일을 많이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작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같이 묶어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는 지금 시스템을 다 고쳐서 같이 넣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 너무 좁아요. 정말... 10평 정도 되는 데서 상담실을 두 개를 쪼개고 나니까 누가 그 답답한 데를 올라가겠습니까? 사실 이용하는 인원이 1일 100명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예산도 1억원이 넘고, 프로그램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는 당연히 전화 상담이 끊임없이 이어지더라고요. 하나는 전화 상담실이고, 하나는 면접 상담실인데 면접을 한 번 하려면 제가 아는 분도 한 달을 기다려야지 상담을 한답니다. 그런데 긴급 상담도 많을 거고, 그렇게 많은 업무를 가지고 한 달씩 기다려서 상담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긴급하다는 거거든요. 문화복합센터에 가면 사실 센터장실이라든가... 정말 크잖아요.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쪽에는 비상근 센터장이 진짜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책상 하나를 갖고, 너무 불쌍하게 보일 정도로 그 많은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그분은 급여도 전혀 없는 비상근인데도 매일 출근을 해요. 그런데도 너무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고... 상담이라도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소연 할 정도니까 직접 가서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교육협력과가 빠져나간다든가 할 때에는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고집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주민을 위해서.’ 직원이라든가 거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거 말고도 좌동까지 가기에는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반여, 반송, 재송에 많이 삽니다. 그 사람들이 좌동까지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차를 한 대 구입했더라고요. 센터장님이 어떤 사업으로 한 대를 기증을 받아서 좀 좋아졌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차가 없어 가지고 문화복합센터에 프로그램 하러 갈 때는 늘 택시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뭐를 많이 실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얘기하셔 가지고 교육협력과가 빠져나간다든가 일자리복지전략사업단이 빠져나갈 때 그런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시 생각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 것도 보니까 2012년도에도 지어 지면 거기로 갈 것이다라고 확답을 과장님이 하신 걸 보면서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확답을 했는데 그야말로 너무 누락이 돼버려서... 과장님께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결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협소한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도 안 좋고 또 상담을 하려고 하면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 것도 느끼고 있는데... 일전에 전임 과장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업무량에 비해서 힘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에 앞서 가지고, 과장님! 지금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과장님들 오셔서 답변하실 때 보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거 정말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윤정

심윤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시간이... 아~ 그렇네요.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 웃음

「시간 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번, 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기관들을 민간위탁 할 때에는 개인보다는 법인에다가 중점적으로 주는 경향이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경향까지는 제가...

강식

서강식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청소년수련관을 총괄해서 볼 때 개인보다는 법인한테 위탁을 주는 경향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개인보다는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사회복지법인에 좀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점수에 의해서, 심사선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심사를 했던 어떻게 했던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재송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준공해서 위탁과정에... 그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안 낫겠는가, 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법인보다는 부산광역시 법인이 안 낫겠나싶어서 대한적십자사로 위탁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은 잘 알고 계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입금은 지금까지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전입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5,000만원 정도 전입을 했고요. 올해도 한 1억 5,000만원 정도 대한적십자사에서 전입금을 넣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계약서하고 전입금 현황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꼭 오늘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분, 단속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과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전담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행복나눔과에서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도 같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과태료부과도 저희가...

강식

서강식위원

아, 그걸 하고 있구나.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결국 우리 구민이나 시민의식수준과 관계되는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 나갈 단속전문요원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누구나 신고하면 증빙자료로 바로 참고가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 과로 바로 사진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정짓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저도 지금까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모르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다시 뺀 적도 있는데, 사실 지체가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계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위에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2013년도는 7건인데 5건만 징수를 하고, 2건이 미징수가 됐고, 2014년도는 2건인데 1건만 징수되고 1건은 징수하지 못했는데, 징수가 안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보통 마트 같은 경우, 24시간 영업점에 미성년자 담배라든가, 주류 판매, 그런 제보가 들어 와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강식

서강식위원

결국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마지막까지 결론이 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미납된 것은 그분들이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부과요청을 해도 돈을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도 과징금 부과를 했다가... 관리는 얼마 동안 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관리는 결손처분 한 5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행복나눔과 자체적으로 관리하다가 5년이 되면 결손처분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적발해서 징수가 안 된 부분을 얼마 동안 관리하다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5년간 관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잠깐... 다른 부서들은 1년만 관리하고, 1년 후에는 체납팀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하던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결손처분은 5년간 하고 있고, 관리하는 건1년 하다가 세무과로 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세무과 체납정리팀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행복나눔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독려도 하고, 또 체납 일제 정리기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다시 확인도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협조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순간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손된 부분을 그때그때 확인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체납정리팀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거기에 대해선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 7페이지, 역시 재송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청소년수련관의 주된 사용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으로 다 운영돼야 되는 게 맞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도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결국 상담센터는 청소년상담센터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기획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상태로 운영하다가 다시 또 상담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능보강사업비가 들어가고, 이러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연간 얼마 정도 법인전입금을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조건을 제시할 수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자기들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저희들이 3년간이면 3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손실보전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기능보강비, 운영비, 인건비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인건비는 지급을 안 하고요. 기능보강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해운대구 소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리라든가, 보수는 저희들이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 밑에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지열냉난방 압축기 교체’, 이건 어디에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 반송2동 아이들의 집의 지열냉난방 압축기를 교체한 공사건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치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지열냉난방 압축기를 설치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최소한 수명이 10년에서 15년...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설치한 지 몇 년 됐냐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지금 새로요? 9월에 설치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말이 아니고, 애초에 처음에 설치한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건 제가...

강식

서강식위원

한 5년 넘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기존 지열냉난방 압축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다른 시스템으로...

강식

서강식위원

아, 다른 냉난방시설이 있었던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목소리 좀 낮출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목소리가 좀 굵어서 그렇습니다. 69페이지 좀 봐주시죠. 69페이지부터 쭉 이어 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또 모자일시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행복나눔과에서 점검을 나가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보면 점검·지도사항이 거의 시정인데,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줄 때 인건비라든가, 거기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폐쇄 내지는 고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 중복지급도 있고, 생계급여보조금 사용부적정도 있고, 또 화재보험환급금 여입부적정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법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 정도 교육도 안 돼서... 소양교육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는 기본인 것 같은데도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다시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64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그룹홈 운영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96년도에 우1동에서 그룹홈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집을 구해 드려서 그냥 ‘생활하십시오.’라고 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서로 반목과 싸움 때문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홈은 집이 없는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소정의 나름대로의 기준표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5분이면 5분, 8분이면 8분 입주를 하시면 혹시 반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투입해서 사례관리사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건강과 화목을 도모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최대한 주거복지를 편안하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반송1동과 반여동,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할 예정인데, 예산만 편성되게 해 주신다면 바로...

서정학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는 실패를 한 부분도 있지만 실패를 함으로써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2015년도 예산편성에 추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까 목소리를 조금 키우게 된 부분인데, 26페이지입니다마는 이건 제가 마무리하는 뜻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장난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장난치는 기분이 들어서 목소리를 키웠습니다마는 이유는 다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세밀히 점검을 하시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데 장난감을 만지고 놀고 하면 지능발달에도 좋고...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인력도 지원해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하니까 대단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다시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빠뜨렸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은 점검한 후에 지적한 데도 있지만 반면에 모자일시보호시설은 정말로 잘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잘하는 데는 이렇게 잘하고, 못 하는 데는 자꾸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노인시설부터 해서 어린이집이 600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부터 청소년시설, 또 경로당까지... 경로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사회복지 회계에 대해서 다 집합교육을 시킬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 같으니까 부탁드리고, 223페이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현황’에 보면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를 개발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기획해서 행복나눔과로 올라오면 검토해 보고 예산을 줍니까? 그냥 뭉텅이 예산을 주지는 않을 텐데요. 기획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 사업은 맞다.’, 이렇게 나름대로 점검을 해 보고 주는지, 어떻게 주는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신청을 받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면 중복된 면도 없지 않으나 예를 들어서 A부서에서도 환경정비하고, B부서에서 환경정비를 하는데, 구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달리 하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지역도 다르고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사실은 ‘돈 주기에 너무 급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든데 사실상 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무원이 어쩌겠습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한 번 더 해 보고, 이게 과연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에 계시는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다그쳐 가지고 ‘이런 부분은 중복되고 형편없는 것 아니냐!’, 제대로 된 것은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력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해 가지고... 끊겨서 다시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많은 위원분들이 계속 우려를 하시는데,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도에는 두 센터를 합치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위탁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장소만큼은 이용자들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어차피 복합센터에서 일자리복지전략단하고 교육협력과가 빠져나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두 개 과가 빠져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그 정도 여유가 생겨나게 되고, 우선적인 부분이 없으면 이 두 개 센터를 일단은 저쪽으로 모으는 게 급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페이지는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이죠? 이름이 수련관인데, 여기 공사비가 얼마 들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한 90억원 조금 넘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토지가액까지 포함하면 한 150억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운영한다는 대가로 150억원짜리 시설을 공짜로 가져가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공짜는 아니고, 3년 뒤에 다시 또...

성철

정성철위원

재계약을 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재계약을 할 것인가... 공모나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이 다른 계약사항들을 지켜보면 한 번 계약하면 거의 변동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이 어떠신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신중하게 결정되어지고,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위탁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제시한 부분들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첫 계약기간에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든지 예측 가능하거든요. 반송의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한 게 있어요, 솔직하게. 반송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50%할인율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사례지만... 재송동도 그에 못지않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게 벌써 학습이 됐잖아요. 저 센터를 우리가 위탁 주면서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인구들의 50% 할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운영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벌써 학습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은 위탁을 받아 가신 거예요. 증진센터를 3년 정도 운영해 보고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달라, 요금을 좀 인상하게 해 달라, 그런 방법을 요구해 온 거고. 이분들은 딱 1년 지나고 나서부터 손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공신력 있는 집단에서 이렇게 하면 개인보다 못하는 거예요. 개인들은 자기 재산이라도 털어넣어 가지고, 어쨌든 3년은 버텨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이 좋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안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은 3년 기간은 지켜줘야 우리가 지원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그런 힘이 있으니까 벌써부터 손들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벌써 올해 지원 금액이 상당히 됐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지원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는 결코 손해거든요.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집단에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잘하는 집단, 전문성 있는 집단이 가져갈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무리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를 선택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여기보다 더 원활하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박탈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3년 계약기간 안에는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기 물리는 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악질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그런 것을 딱 이용해 가지고 안 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79페이지의 관리번호 4-1번을 보시면 프로그램들이 수익사업은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5~6만명의 재송동 일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라도... 우리 해운대구는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해운대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수련원은 숙박을 할 수 있는...

성철

정성철위원

숙박만 하면 수련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숙박하고 그에 대한 부대시설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예, 다 같이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해운대 청소년수련원으로 지정돼 있는 부지가 있죠? 재송동 같이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급하게 만든 부지 말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반송3동에 있습니다. 아, 수련원은...

성철

정성철위원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청소년수련원 부지가 2~300평 정도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보건소, 테니스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원래 지정용도는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저도 참 답답한 게 한 30년에서 40년으로 보면 이 좋은 부지에 청소년수련원이 제대로 갖춰져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또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하고 다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에서 해운대에는 절대 마이너스가 안 나는 부지인데, 이런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은 생활정치지만 큰 정치에 이끌려 가버린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직원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이런 2~300평이나 되는 좋은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어버리면 저 부지는 못 써요. 결국 부산시에서 뺏어간다니까요. 해운대구가 못 가져와요.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 놨는데, 국비가 2~300평 부지에 적어도 500억~600억이 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못 가져오잖아요. 큰 그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 마디라도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문만 던져놓아도 뒤에 사업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7, 5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현황’ 해 가지고, 장산노인복지관 수탁 심사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아까 손유정위원님이 잠시 하신 것을 제외하고, 여기 보시면 같은 노인복지관장이 심사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노인복지관 위탁을 주기 위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모릅니다마는 노인복지관 관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심사하러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사항에서 맞는 부분인지, 그게 의문이 좀 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앞으로 배제가 돼야 될 사람들은...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분들은 심사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명단에 김성수 어르신이 계신데, 저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 당시에 건강도 굉장히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위촉이 됐는지 궁금할 따름이고... 앞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인적관계라든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학연, 지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을 구성하실 텐데,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7페이지 1-17번입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내용들이 특별하게 언급된 게 없어서 여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 구속수감 돼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장애인근로사업장과 관계가 돼 있는 일도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없는 걸로...

성철

정성철위원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확실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건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직접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횡령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필 이렇게 돼 가지고... 장애인근로사업장하고 전용 목욕탕을 다 운영하신 때니까... 횡령하신 금액이 4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4억원 정도 되니까 장애인단체 것만 가져갔으면 그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장애인근로사업장과 관련이 된다면... 어떤 사항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냥 손 놓고 보실 부분이 아니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몇 주 전에 석대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자체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와서 목욕탕 운영비에서 전기세를 좀 이월했고요. 이번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운영비 2,0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주셔서 일단은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직 회장님께서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튼 철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이번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9번, 64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건립이 있는데, 부산시에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데가 우리 구 말고 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한 3개구 정도...

성철

정성철위원

그 정도가 없는 실정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저는 이것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건립예정 부지 확보가 또 공교롭게 반송입니다. 솔직히 요즘에 장애인들이 어느 동네에 제일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알겠지만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옛날과는 달라 가지고 이제 사회 바깥으로 적극적으로 끄집어낼 필요가 있거든요. 반송에 가는 건 또 처박아놓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반송은 지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이 제일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시설들이 제일 많죠. 그러면 반송을 평범한 동네로 만들지 않고, 계속 복지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만 밀어넣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반송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상실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가까이 붙여도 좋고, 좌동에 넣어도 좋고. 이제부터는 좀 중간지역에 끄집어내 가지고... 장애인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교통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이동수단이 불편하다는 건데, 반송에 가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저쪽으로 가겠습니까? 이용률도 낮아질뿐더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렵습니다. 장애인들 정말 어렵습니다. 행복나눔과 직원들은 잘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장애인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불편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 가지고 계속 반송으로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중심에 가깝게 이 사람들이 사회와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2014년도 1회 추경할 때 분명히 제가 예산서와 결산서의 숫자가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습니다. 역시 2013년도 결산서와 2회 추경을 맞춰보니까 행복나눔과에 한 7억 1,600만원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때 서면은...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잘못 계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결산서와 2회 추경 예산서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고, 이 관계를 설명좀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4-1번, ‘해운대 청소년수련관 현황’에서 조직현황을 보시면 상담복지센터에 6명의 상담사들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7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79페이지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상담복지센터...

유정

손유정위원

이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청소년지도사...

유정

손유정위원

청소년수련관에도 복지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뽑을 때 자격 관련 서류라든가, 간략하게라도 약력을 적은 것을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상담복지센터 6명에 대한 자격 관련하고, 이력 현황...

유정

손유정위원

예,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83쪽에 ‘청소년 문화존(어울림마당) 운영실태와 지원내역’을 보시면 2013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인데, 13년도보다 14년도에는 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일회성이 많았는데, 올해는 프로그램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여름을 기해서 하고 마는 프로그램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평가지를 작성하고 만족도조사를 하시는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소년수련관에는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인지, 분기에 한 번씩인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서 앞으로 어울림마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울림마당에 운영위원들이 있어서 자체토론도 하고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이 청소년문화존 운영실태가 해마다 잠깐 위원회를 해 가지고, 얼마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냥 한 번 하고 한 번 말고, 이렇게 해 오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영구성은 없다 하더라도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더 파악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시켜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조사가 있는지, 평가지를 항상 작성하는지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난감도서관이 5곳이 있는데, 장난감을 사들이는 것, 운영일지를 적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정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린이들이 그걸 손으로 가지고 물고 빨기 때문에 소독이라든가, 세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어던지거나 해서 파손도 많이 나겠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 소독 관련, 세척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일지라든가, 지도·점검 하실 때 세척을 어떻게 하시는지, 소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지도·점검 때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관리번호 4-3번, 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야간 지도단속 실적’,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과장님, 잠깐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여름 해수욕철에 해수욕장에 낮에 말고 밤에 자주 나가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밤에 나가봤냐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어른들 말고, 아이들의 제일 문제점이 무엇인 것 같은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단지 질서가 없다는 걸 느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질서야 바로잡으면 되니까 질서를 떠나 가지고요. 제일 큰 문제가 주류, 음주행위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 바닷가에 아이들이 가는 클럽들이 집중 밀집돼 있습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 보셨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 들어가겠죠.

장내 웃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지도단속 때문에?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니요, 개인적으로 한 번 가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니까 거기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안 들여보내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한 번 들어갔는데, 정신이 없어서 3분 만에 나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클럽에 완전히 빠져 가지고 중학생이라든지, 좀 어른스러워 보이는 애들은 들어가요. 고등학생들은 수도 없이 있고... 얘들이 하는 행위들이라는 게 뭐냐. 춤추고 즐기고 놀면 좋은데, 음주를 하다 보니까 그 이상도... 단속실적에 보니까 혼숙이 한 번도 안 잡혀요. 옛날에는 혼숙이 많이 잡혔는데, 단속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정말 혼숙이 없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보수적인 생각이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제가 고만고만한 나이의 딸이 둘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앞서고 해 가지고... 우리 애들은 클럽 가는 나이는 지나갔습니다마는 지나오면서 느끼는 게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 다 가고, 자랑하니까 안 가면 못 배기거든요. 업주들한테 교육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환경생과에서 아마 업무 직무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행복나눔과에서는 특별하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말 그대로 지도입니다. 저희들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도, 지도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행복나눔과에 단속권한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19세 미만이 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나 다른 과에서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노출이 쉬울 수밖에 없는 게 클럽들, 특히 여름철에 집중이 돼 있는데, 어떤 날 보면 새벽까지 줄을 쫙 서 가지고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아이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행복나눔과에서 단속권한이 없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4-8번, 124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에 대해서 쭉 자료를 주셨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구분을... 교육청이 운영하는 게 유치원이고, 우리 구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어린이집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별 다른 게 없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운영하는 형태가 유치원에서 알파벳을 가르치듯 어린이집도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그냥 보육만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보육도 하고, 학습도 조금 하는데, 유치원 아이들하고는 지도방법이 다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다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가 언론에 보면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도 아무래도 공립유치원이 시설이 좋고 하니까 많이 입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공립유치원은 조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조금 많이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많이 들어가려고 그러죠. 공립이라는 건 우리 주민들한테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많이 생기면 공급이 일반원칙에 의해서 따라가야 됩니까, 그냥 정체해야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따라가야 되는데, 사립이 많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립을 많이 하려고 하면 저희들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지금은 저출산으로 오히려 지원률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아이들 입학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은 사회주의국가 형식 아닙니까? 굶어죽을까 싶어서 일을 못하는 건... 많은 수혜자들이 신뢰가 있는 기관에 보내고 싶은데, 사립에 대한 배려 때문에... 경쟁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데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안 되는 데는 뭐...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음식점들이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폐업하고 이런 상황들은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수요가 넘쳐난다면 우리 구청부터 이런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화복합센터에 공립어린이집이라도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 구청 직원들의 자녀들 있을 것 아닙니까, 젊은 직원들. 안심할 수 있도록 붙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공립을 만들지 말고, 우리 구청 안에 할 수 있으면... 직장 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반 정도는 우리 직원들을 받고, 반 정도는 외부 분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다가 중단하고, 계속...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에서 하다 보면 절대 진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은 청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차라리 유아정책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진행하는 게 빨리 진행돼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하나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센텀 쪽에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석대산업단지 내 공원부지에 육아보육센터건립을 구상하면서 그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텀에서는 그렇게 수요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2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내 경로당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경로당을 보시게 되면 ‘임차 경로당 그 외의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경로당’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직접적으로 우리 해운대구 소유가 있고, 그다음에 부지가 부산시 소유가 있고, 재경부 땅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땅을 ‘그 외 경로당’이라고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2013년도에는 54개소고, 2014년도에는 55개소로 신설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증설은 1개소밖에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임차경로당은 1개가 신설됐는데, 저 밑에 2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2개소가 증설된 것이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개소가 됐습니다. 합쳐서 2개인데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소계가 2개소로 됐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동별 현황을 보시면 2013년도에는 223개가 되고, 2014년도에는 226개소가 되어 있는데, 신설은 2개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225개소가 맞는 겁니까? 226개소가 맞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파트 경로당이 하나 늘었고, 임차경로당이 2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운영비, 난방비, 에너지보조금, 유류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인원이나 평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침에 의해서 경로당마다 동일하게 운영비와 난방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은 저희 관내의 딱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세대 수가 2,3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경로당에 가게 되면 항상 유류비, 난방비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평형대라든지, 또는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인원수를 안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 일반 주택경로당을 기준으로 하면 면적으로 따지면 몇 배가 되고, 또 그곳은 인원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차등지원을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적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파트도 대단지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일괄적용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해 달라고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의 말씀대로 1,000명 있는 세대하고 100명 있는 세대가 동일한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중앙에서도 검토하고, 부산시에서도 차등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결론 없이 균일하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지급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경로당 임차 내지는 매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는 건축하면서 법적으로 건축법상 경로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일반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 관내도 그렇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어르신들의 텃세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 단독주택지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 말씀 드리면 특히 반송이나 반여2·3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주거환경개선지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헌집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1층짜리 슬레이트집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짓는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자면 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에다가 1층은 주차장 용도로... 원래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땅은 우리 구청 땅이니까 1층은 주차장으로 일단 하시고, 2층, 3층을 테라스로 해서 경로당을 건축하게 되면 실제로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꼭 신축하지 않아도 요새는 조립식으로 지어도 잘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소요소마다 필요한 지역에 건축해서 어르신들께 드리게 되면 오히려 임차보다는 관리 측면이나 또 소유적인 측면에서도 용이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입니다. 109쪽의 4-6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출산율 현황 및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인데요. 과장님, 아이는 누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부부가 같이 키워야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이는 부부가 같이 키우는 게 아니고, 이제 정부가 키워줘야 되거든요. 아이는 정부가 키워야 됩니다. 해운대도 2013년에 3년 비율로 봤을 때 줄었는데, 부산도 아이 현황이 줄었고, 전국 현황도 즐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점점 줄어가고 이제는 1.05명이라니까 1명밖에 안 낳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시책은 부산시가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20만원 정도의 축하금을 주고, 그 외에는 셋째 아이나 낳아야지 눈을 깜빡하지, 둘째 아이 정도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건의를 하세요. 둘째만 낳아도 굉장히 애국하는 거거든요. 구 자체 지원이 셋째 이후에 30만원 정도 주고, 선물로 날개옷이라도 하나 사주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둘째 아이부터 축하인사도 하고, 장려도 하고, 아이를 좀더 낳을 수 있도록 축하해 주는 방향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이는 부부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부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을 며느리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돌봐준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정부가 키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각 여성위원회에다가도 출산율 장려라든가, 출산율 홍보, 이쪽으로 2015년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은 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출산율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일전에 여성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손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희 담당팀장보고 ‘한번 검토해 보자. 둘째부터 파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검토해 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의 다른 시책사업을 좀 줄이고, 출산장려정책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심사숙고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장애인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공무원 장애인 비율 중에서 여성 공무원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 여성 공무원은 작년까지 한 분이 있었는데, 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분도 안 계세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명도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가 신체적 장애하고, 장애의 종류가 많은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공무원 장애인 등급별 세부내역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등급별로 대충은 나오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것은 해운대구 자체에 나오고, 공무원은 따로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한 분도 안 계세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 공무원분 중에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한 분이 있었는데, 부산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분 외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장애인 가족분들의 면담이나 건의사항에 혹시 지급 관련해서 문의해 온 적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공무원들을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인사파트는 행정지원과에서 상담을 하고, 저희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채용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인사부서라고 따로 있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니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혹시 행정지원과에 여성 장애인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문의한 적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관내의 사업장 장애인 고용실태를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업장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우리 관내 사업장의 장애인 채용률을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파악을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도 지급되는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다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만 전담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신체장애라든가, 정신장애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관리를 하는데, 제 말은 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장애인...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장에 가보면 장애인을 한 분 정도는 고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사업장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장애인을 관리하는 업무와 고용 사업장의 장애인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그 사업장에 문의하거나 한번 가보신 적은 있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는 석대에 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장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가봤습니다. 3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일반적으로 세탁업, 멸치,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위탁을 주는 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일반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의 1-3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이 5건 있는데, 과징금, 과태료 부과 세부목록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5페이지 전부 다 말씀이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5페이지 전부 다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영유아보육법도 있고, 청소년보호법도 있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내용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님이 질문하신 5페이지의 1-3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전담 단속원이 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전담 단속원은 없고, 계도요원만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계도만 합니까? 아니면 과태료도 부과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일단 계도가 목적이지, 본격적인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통상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잘 안 해서 저희들이 전문단속요원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명은 자활사업을 이용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장애인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좌동은 그런 데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항상 계도를 하시는데, 계도는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계도하지 말고, 그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가 없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분들한테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스마트폰은 되고, 직접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고발을 하기 때문에 고발하면 우리가...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고발하면 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인력으로 활용하면서도 그냥 계도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단속보다는 예방을 우선으로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방은 이때까지 한 10년 넘게 계속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주차장에서는 10년까지는 안 됐고,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오래됐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계속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실효성 있게 해 주세요. 계속 몇 년간 예방하기 위해서 계도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이 건수를 보세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 823건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가 좀 세지요? 10만원, 12만원 정도 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0만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구분은 없나요? 어떤 곳의 간판에는 12만원이 붙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만원으로 붙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무조건 10만원입니다. 1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은 그 자리가 아니면 솔직히... 아파트 안에서는 단속이 안 되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도 고발이 들어오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파트에서도 다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신고가 들어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다 아파트 내부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823건은 올해 들어서 부쩍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단속하는데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구청은 좋죠. 스마트폰으로 신고해 주면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성철

정성철위원

거둬들이는 게 좋죠. 안 하면 더 좋고요.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5, 89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계속 뒤에까지 가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하고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단체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4-6, 10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출산율현황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는 황금돼지띠인가 그래서 출산율이 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출산율 자체가 부산이 전국 출산율을 따져 봐도 굉장히 낮거든요. 우리 해운대구는 출산율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해운대구는 10월 31일부로는 자료가 현재 안 갖춰져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최근 것은 필요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1.03으로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도 부산 전체하고 거의...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부산 해운대가 좀 높은 편인데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세대가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국가는 복지 쪽 정책에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하는데, 이 정도 되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스스로 걱정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지경이거든요. 국가에서 당연히 키워주면 출산율이 좀 높아지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자체 중에서도 해운대 먹거리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냐, 작냐에 따라서 차이 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미래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면 지원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배냇저고리 주고, 3만원짜리 통장을 개설해 주고, 이래 가지고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수 있습니까? 그냥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요. 이것도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동별로 하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 단위에서 협찬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성의 입장에서는 많이 낳으라고 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신체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1만원, 2만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이 정도면... 호주에 가니까 아이를 1명 낳으면 축하금으로 3,000만원을 주더란 말이에요. 아이가 많이 부족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3,000만원 주죠, 계속 보육비를 다 주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우리가 호주를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3,000만원은 아니더라도 300만원 정도는 줘야... 300만원을 줘도 여성들이 안 낳으려고 그러죠. 한 3억 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이 1명 낳을까, 말까,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정책들이 지금은 전부 다 중앙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구조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7번, 11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및 북한 이탈주민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 지역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송정 휴먼시아에 집단적으로 계신데, 165명 중에 12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잘 못 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 말투부터 다르기 때문에 소외받기 시작합니다. 말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때문에요. 억양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표준어를 쓸 수 있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부산 사투리를 가르친다든지, 억양 높낮이를... 다른 것은 없어요. 다 똑같은데, 단지 입을 열 때만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쉬운 일인데, 왜 안 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쉽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도 망각하고, 그냥 ‘저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러니까 말투를 바꾸는 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표준어 연습을 시켜야죠. 경상도 사람들은 표준어가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표준어를 몇 달만 하면 굉장히 쉽게 구사가 돼요. 경상도 사람 빼고는 다 됩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이것이 안 고쳐져요. 그런데 북한쪽, 위의 지방 사람들은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해운대교육청에서 ‘한국어드림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탈북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은 예산이지만 전 주민들에 대해서 표준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표준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어 교육이 아닙니다. 하여튼 억양을 조금 개선할 수 있게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하고 같이 합산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감사합니다. 더 해도 됩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다음은 노인복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4-19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뒤페이지까지 쭉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 198쪽을 보시면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어진샘노인복지관 5억 9,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이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요. 프로그램 수입을 보셨지요? 우리가 이번에 자료를 처음 요구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처음 보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진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수입이 1억 500만원,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억 900만원,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기부금 수치를 보시면 저는 좀 의아한 것이 종합복지관들에 대한 기부금들이 어제 저희들이 주민복지과를 했지만 7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소한 1억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기부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2개의 노인복지관은 2013년도 어진샘은 2,000만원, 장산노인복지관은 1,300만원, 2014년도 어진샘노인복지관은 2,800만원, 장산노인복지관은 올해 다 안 끝났으니까 1,500만원, 그리고 기부건수에 비해서 지출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못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이 자료를 우리가 복지정책과에는 요구를 했거든요? 들어온 건수 대비해서 들어온 내역하고 지출한 내역을요. 그런데 행복나눔과도 있다는 것을 판단을 못 해서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부금이 몇 억원대가 된다고 봐요. 연말에 들어오는 기부금만 개략적으로 판단해도 이 정도 금액은 훨씬 넘어요. 그런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부분만 포함된 건지, 아니면 다 포함됐을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 때 장산노인복지관의 기부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성철

정성철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7월 말에 드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때 단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 자료를 제가 서류 중간에 꽂아놔서 못 찾아냈는데,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쓰이느냐, 용처가 복지관을 운영하는 분들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해서 어른들이 많이 즐기면 좋은 거고, 그래서 수입이 난다면 더 좋은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정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 보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시 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지적됐어요. 그래서 부산시도 조만간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복지관들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는 소리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기부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수사도 하고, 가끔 한 번씩 언론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 안전할 수 없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부금 사용용처를 노인복지관에서 제출할 때 바로 집행했다고 믿고, 결산을 하는데, 만일에 용처가 불법적이라는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조사나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기부금이 많으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줄이려고 했더니 기부금이 생각만큼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27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여기 올해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송정동 송우정이 도대체 어떻게 된 시설이죠? 여기 보니까 경로당 관리비를 연간 300만원씩 지원하고 계시고, 또 내년 예산을 보면 보수비 해서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경로당 임차보증금 해서 우2동, 중1동, 반여1동, 재송2동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경로당은 이런 식으로 계획 없이 계속 늘려야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아래 재송1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2,000만원이었는데, 집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돈을 5,0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른 데 가지도 못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전세금이 남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보탭니다. 또 낡은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달라, 수리해 달라고 하면 사실상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보다는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에서 최대한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듣기에는 제가 현실을 너무 모르고, 이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우려스럽기는 한데, 지금 이런 경우는 제대로 된 시설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같으면 동네의 폐·민가를 하나 임대해서요.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이나 보수비의 5,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예산 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를 지을 때 당장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자는 말이지요. 이렇게 허름한 건물을 임차해서 내년 2016년도에 보수비 해서 5,000만원, 1억원 가까이 또 올릴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 하시겠죠? 그런데 예산을 보시면 지금 한 군데에 되어 있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워낙 오래돼서 낡아서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낡은 것을 구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것을 구해 주시면 과장님도 편하고, 우리 직원들도 앞으로 일이 없잖아요. 내년에 2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워낙 낡은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정치인 같으면 여러 군데 분산해서 생색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만큼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딱 선택해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가야지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29페이지, ‘관내 경로당현황 및 지원내역’이 쭉 붙어 오다가 갑자기 ‘어린이집 지원내역’이 나와요. 이것은 별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별책으로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용이 갑자기 연결이 안 되기에 잠시 긴장하라고요. 별 내용은 아닙니다. 별책으로 표시를 해 주든지, 앞에 어린이집하고 관련된 자료에 같이 붙여주시든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단순하게 별첨으로 해서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표시를 잘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작은 건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37쪽의 관리번호 1-11,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교사 대표는 1명인데, 보호자 대표는 4명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보호자 대표하고, 전문가로 구성하라고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72쪽의 관리번호 1-24,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에서 2013년도를 보면 장산직업재활시설 관련에는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지도·점검 실적이 없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제 아래 마쳤습니다. 지금 재활시설 말씀하시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장산직업재활시설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제 아래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어제 아래 했으면 ‘자료미비’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85쪽의 관리번호 4-3,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관련,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단속’을 보면 청소년 담배판매 적발사례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밑에 보이는 바와 같이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 때는 경제진흥과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만 담당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담배 업무가 경제진흥과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보니까 금연프로그램이나...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건강에 대해서 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도 나름 건강 관련 정책들이 많던데,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보건소와 협조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는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보건소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는 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는 보건소에서 안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보건소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9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97쪽의 4-5,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정성철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시설장 이복휘, 이분은 여러 군데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인권증진위원회도 이복휘, 다문화가정가족지원 이복휘, 장산노인복지관장 이복휘, 시니어클럽운영자 이복휘, 동일인물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동일인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러 복지시설을 중복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가 3개 과가 있는데,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센터장이라든가, 위탁을 주는 기관의 센터장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정기관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기관에 위탁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중복적으로 동일한 이름이 나오면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동일인물이 올라오냐?’ 하고, 질의한 적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위탁을 주면서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탁을 주면 위탁하는 그대로 다 진행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선정 위탁을 줘서 A라는 기관이 선정되면 센터장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개가 다 그대로 지정이 되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아~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법에 의해서 지정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선정위원들이 위탁심의위원회...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이복휘라는 이름이 계속 중복해서 나오거든요? 지금 시설장도 3개를 하고 있는데, 시설장 급여는 지급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복휘 관장님이 급여를 받고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노인복지관 관장 급여는 지급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곳은 급여가 지급되는데, 다른 센터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니어클럽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곳은 안 됩니다. 그곳은 센터장이 다른 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아무리 심의를 거쳤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권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장산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위탁을 준 것이고요.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복휘라는 분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저희 과 소관으로서는 제가 딱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단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다른 과의 소관에서 센터장을 몇 번 하고 있고, 또 1차 추경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이렇게 질의가 됐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돼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바보라도... 계속 이복휘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이복휘 이분이 반복해서 나오는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도 옛날에 공무원이었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구청하고 관계가 전혀 없던 분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옛날에는 이분이 어린이집을 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린이집 외에 우리 구청하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전직 구의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구의원을 했으면 다 아시겠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례에 그렇다. 심의과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대로 한다.’, 어떤 것은 그대로 하고, 어떤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로 삼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보면 이복휘가 또 있어요. 제가 분석하다가 ‘이복휘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리고 과장님은 이름이 이렇게 중복해서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제기도 안 하고... 아무리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예산도 집행되고... 한번 보세요. 복지관을 운영하기가 쉽습니까? 안 그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분이 행복나눔과 파트에서는 장산복지관 하나만 있는데, 다른 데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셔야죠. 이 담당업무를 맡았으면 ‘이복휘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셔야지, 계속 ‘정해졌기 때문에 안 되고,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자꾸 문제를 떠넘기시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을 안 하겠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수탁기관에서는 심의를 하면...

점자

유점자위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회복지사나 여러 분야에 종사자가 얼마나 많으며, 사회복지 관련 전문 졸업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회를 떠나서 시설장만 해도 지금 세 군데가 나오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물어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장산노인복지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름이 중복적으로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문제제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못 하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장산노인복지관 위탁을 줄 때 이분이 시설장으로 신청할 때는 저희 과에서는 점수표나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꿔라. 바꾸지 마라.’,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어떤 분들이 주로 이런 심의를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또 심의를 할 때는 구의원님들도 두 분 내지는 한 분을 저희들이 심의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심의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담당업무니까 생각해 보세요. 행복나눔과에 이복휘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이 서류를 점검해 보셨다면 이복휘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러면 곤란하겠다.’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과에서 이복휘라는 분의 이름은 딱 두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다섯 군데에 나오는데요. 중복적으로 위원도 되어 있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디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한번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권증진위원회 위원 이복휘, 다문화가정가족지원센터장 이복휘. 제가 계속 한번 찾아볼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지금 시간이...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139페이지부터 145페이지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부 법인이나 개인들이 다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조례가 2013년 10월 3일인가, 4일부로 변경됐던데, 구 조례는 운영기간이 3년에 2회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바뀐 조례는 보니까 5년에 1회에 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바뀌었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영유아보육법이 상위법의 관계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5년 재위탁함’, 연임을 한 번 하기로 정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변경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상위법이 바뀌게 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두 번 연임해서 9년을 하는 거나 한 번 해서 10년을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처음에 위탁기간이 5년이 되어 있는데, 재위탁은... 재위탁이라는 말은 법령에는 기준이 없고, 조례에서 저희들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두 번을 재위탁하다 보니까 9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 5년을 하고, 재위탁을 한 번 하면 10년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위탁할 때 3년을 한다고 하면 8년밖에 안 되고, 또 기본적으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연임할 때는 5년으로 다시 따로 정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민간위탁 하는 부분을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사항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운영하다가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됐다든지, 지침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경우 말고는 그것이 원래 원안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도 민간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 깔끔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다가 민간위탁 입찰공고를 할 때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역제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조례에다가 지역제한을 해운대구로 국한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조례에 지정을 하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지역제한을 한다. 안 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규정으로 조례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복지법의 상위법보다는 공개입찰을 법으로 놓고 보면 특별하게 조달등록이 되어 있어서 업체가 그것 하나뿐일 때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부산시’, 이 정도로 하지, ‘부산시 해운대구 내’,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규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해운대구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그렇게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공고를 할 때 해운대구로 제한하는 것은 아까 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해운대구에도 유능한 사회복지사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차원이라든가, 배려 차원에서 되도록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신청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석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하 물품구입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라든지, 또 특수한 물품들은 그렇게 지역제한을 하고,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구매도 할 수 있고, 위탁도 줄 수 있겠지만 연간 운영비가 10억 단위 정도 되는 부분에 입찰을 하면서 공고 내용에다가 ‘해운대구 관내에 거주하는 법인 및 개인’,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공개입찰법에 위배가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공고할 때는 사업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 소관의 사회복지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돼서 해운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그 내용을 상급기관으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아본 내용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질의회신은 안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해석을 법령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자료를 판단한 결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운행실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이집 주변의 안전구역 스쿨존’ 해서 동그라미하고 곱표 해 놓은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곱표는 어린이집 부근에 스쿨존이 설치가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스쿨존이 있으면 안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이 승·하차 안전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나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승·하차는 반드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태우고 내리게 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기사의 소양교육도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6년 이상이면 노후차량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차량의 내구연한 같은 것도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차량의 내구연한은 통상적으로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안전운행 실태파악에서 다 확인을 하신 거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차량 정기점검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지를 보고 1년에 1회 이상 어린이집에 지도·점검 나갈 때 안전운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안전운행실태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한 번씩 나면 정말 우리 구 전체에 안전불감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통학차량이 안전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의 관리번호 1-7,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현황’을 보면 사업명하고 신청액이 쭉 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사업명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을 때는 앞에다가 번호를 매겨주면 서류를 찾을 때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중에서 8번째, 시니어클럽 운영을 보니까 7,8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이것이 2013년도 지원사업이고요. 18쪽의 관리번호 1-7,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2014년도에 한 3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2014년에 시니어클럽의 운영비와 종사자의 복지수당이 대폭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니어클럽이 2013년도 9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이 7,800만원 책정됐고, 2014년도는 1월부터 하다 보니까 연간 해서 늘어난 경우입니다. 내년에도 아마 이 정도 액수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매년 이렇게 3억원씩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시니어클럽에서 통상적으로 어르신들의 택배사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의 관리번호 1-9를 보면 두 곳의 하자보수가 있는데, 만료시점이 언제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소년수련관 4개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2013년도 거하고, 2014년도 거, 이렇게 두 건이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옆에 관련 공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9월하고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장애인근로사업장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 개장 초기부터 문제가 많아서 신경을 썼었는데, 보수 공사대금이 얼마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총 공사비가 30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하자보수 용역업체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의 하자보수업체가 해운대 관할 내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금정구에 소재한 회사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공사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남구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 관내에는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하자보수는 원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있는 업체에서 30억원 공사를 했으면 그 업체보고 ‘당신들이 공사를 잘 못 했으니까 다시 재시공하라.’는 의미에서 당초에 했었던 금정구 업체에 다시 보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보수 조치하면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의 1-23, 기금운용현황에 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현황 중에서 중간에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 관련 지원대상이 어진샘, 영진, 파랑새복지관으로 되어 있던데, 언제부터 이것이 지급되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진샘, 영진, 파랑새복지관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2010년도부터 지원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확하게 몇 년부터 지급됐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파악이 안 되십니까? 앞전에 저희가 다른 건으로 할 때 한 번 질의가 된 것 같거든요? 어진샘, 영진, 파랑새, 이렇게 세 군데더라고요. 다른 노인기관은 없습니까? 이 세 군데만 있어서 해운대 관내에 이 세 군데밖에 없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경로당사업을 하는 복지관이 몇 개 있는데, 어진샘, 영진, 파랑새가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보급하기에 가장 적합한 복지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각 경로당마다 400만원씩 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해운대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26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가 제일 잘 한다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관인데, 복지관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건강체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는 기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왜 이 세 군데에만 계속 반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어진샘, 영진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든가, 복지관 직원의 자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한 2~3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바꿔서 더 좋은 복지관이 신청을 하는 사항이 있으면 다른 복지관으로 변경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세 군데만 할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에 다른 예산은 집행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예산을 집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기금 활성화사업 말고도 노인재가시설이라든가, 센터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세 군데는 반복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해운대는 경로당이 세 군데밖에 없나?’, 제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것은 조사를 다시 해서 다른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데 대해서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잘 체크해야 부서에서 다른 직원들도 아닌 말로 예산을 잘 쓰고, 칭찬 들을 거 아니에요? 자꾸 ‘알아보겠다.’고만 하는데, 저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무료로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료로 했을 경우 혹시 금액으로 환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무료로 금액을 환산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수급자분들이나 보훈 대상자, 그분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만 체크해 놓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진샘종합복지관과 장산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던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12페이지를 예로 들면 컴퓨터시작반에 무료분이...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적으로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집계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몇 명이 무료로 혜택을 보는데,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을 집계한 자료가 있냐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집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집계해 보니까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195명이 무료로 했는데, 환산하니까 1,7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산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관련은 4,140명이 무료로 했는데, 금액이 4,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합치니까... 제가 사실은 아직 분석은 다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많은데... 재가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이 왜 체크가 안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중복되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프로그램이 올라온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료로 이용한 것에 대한 금액이 많이 책정됐다는 것은 종합복지관에서 충분히 자생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쓰십시오.’ 하고... 아까 세 군데도 금액은 적지만 경로당이 200군데가 넘는데, 지금 열악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편하잖아요? 각 동네에 한번 가보세요. 추워서 ‘제발 예산 좀 보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세 군데에다가 경로당 활성화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왜 담당 과장님께서 묵과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다른 데 주고, 여기는 안 주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무조건 정해져 있다고 준다면 그러면 저도 정해지면 계속 주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세 군데는 경로당이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명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어진샘, 파랑새, 영진, 이 세 군데는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당을 도와주는 경로당 지원기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집행내역이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 200군데가 넘는다면서요? 한번 가보세요. 특히 우동에 가보면 정말 열악해요. 200군데 경로당에 다 가보셨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0군데 다는 못 가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가보시지도 않고, 자꾸 다른 말씀만 하세요? 잘못된 게 있으면 집행 안 해 주시고, ‘200군데 중에서 10군데에 가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라고 사유를 적어서 필요한 곳에 주면 되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필요한 데가 있으면 앞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몇 군데라도 필요하다는 데를 찾아가셔야 돼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관에 예산이 이것만 필요하겠어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무조건 정해져 있다고 주지 말고, 정말 어디가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동네인 오산마을에도 가보면 진짜 추운데도 어신들이 밖에 계시고, 어떨 때는 경로당하고 집의 거리가 멀어서 평상도 하나 없는 길에서 종이박스나 나무 같은 것을 깔아놓고, 그 근처의 상점에서 주는... 떡방앗간에서 떡도 얻어 드시고, 그래서 ‘왜 이러고 계세요?’, 이러면 ‘평상도 없고, 우리는 구에서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우리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장산노인복지관까지 걸어갈 수 있겠어요? 폐지 주우면서 10원짜리 하나도 아까워서 버스도 안 타고 다니시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될 건데, 무조건 정해졌다고만 하시니까... 그러면 정해진 예산은 다 써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오산마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동네뿐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요. 가까이서 지켜보면 예산이 필요한 데가 정말 많아요. 보니까 예산을 집행한 곳이 다 복지관이에요.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금도 들어오고, 연말이니까 기부금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복지관에 이런 기금이나 기부금이 들어오면 관장님한테 ‘다른 데 가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곳에 계시는 분한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제안을 하시든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복지관별로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을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점자간사님께서 아까 마무리를 안 하시기에 제가 잠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산노인복지관장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장산노인복지관 안의 재가노인시설, 실버시니어클럽도 관장만 다른 사람이지, 같은 거잖아요? 시비를 받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원봉사센터장도 맡고 계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전문가인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객관적인 판단은 안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고, 장시간 그쪽 관련 근무경력도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원래는 유급이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유급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맡아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난리입니까? 노인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회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나누자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치원도 하시고, 장산노인복지관도 하시는데, 굳이 유급 자리를 꿰차서 다른 한 사람의 일자리를 막는 경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적절하게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 정말 전문가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4-24번입니다. 221페이지, ‘복지관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신데, 전체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는 27억 3,552만원이고, 2014년도는 30억원이 넘어갑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사업들을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 대비해서 예산 집행액을 간단하게 나눠보면 1인당 200만원, 연간 사업이니까 한 달에 채 2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을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생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 전체가 참여인원들한테 100% 다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클럽 같은 데는 관리인원이 있잖아요? 센터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장의 인건비가 다 빠지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다 제외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분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가면 참 다행스럽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25, 225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6대 의회의 한 가지 소득이라면 소득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만든 조례 때문에 주는 부분이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2013년도는 603명, 2014년도는 954명, 적절하게 정말 어려운 노인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자고 하는 건데, 올해는 5,400만원이 지급됐네요? 원래 금액이 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1월, 12월에 다 지원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만든 조례를 적극적으로 거의 남김없이 다 지원해 주시니까 그런 취지만 잘 알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도 없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편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조금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45쪽의 관리번호 1-12, ‘구유재산 보유현황’에 토지와 건물이 되어 있는데, 시설별로 취득일자가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혹시 단위가 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얼마 정도인지 볼 수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단위 천원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제목 자체가 ‘구유재산 보유현황’이기 때문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더라도 수고스럽지만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표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기존가라든가, 실거래가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은 알 수 없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추가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6쪽의 1-17, 시니어클럽 운영 수탁 심사위원회 명단이 없는데, 이것이 빠져 있어서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시의 공모사업이라서 시에서 수탁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시에서 선정해서 저희 구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구에서 시에다가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요청할 수 없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지업무를 총망라해서 너무 많은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자리하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행복나눔과에서 가장 신경 써주셔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OECD 국가 중에서 초저출산국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는 노령인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안건 나. 안전도시국 1) 도시디자인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박은숙 도시관리팀장 조권선 도시조명팀장 조헌정 도로보수팀장 강성태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대기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들 텐데,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관리번호 1-1번, 1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중에 좌동 장산역 사거리 엘리움여성병원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한데 조치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용은 안 하는데, 그대로 계속 달려 있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재작년의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엘리움여성병원을 저희들이 계고처분 하였고, 불법광고사용을 중단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검은색으로 차단하고 사용을 안 하는 상태인데, 시설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뜯어내든지, 다른 광고로 업체한테 의뢰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솔직하게 저는 뭐 그 정도 해도 충분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청을 기만하는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점검하셔 가지고 완전히 저런 부분들이 뿌리가 뽑아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부산시 종합정기감사결과 지적, 시정, 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인데 2014년도에 왜 이리 많아요?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가요? 부산시 정기종합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받게 되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년마다 하게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년마다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쪽에 부산시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중에 2건의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집행 확인 소홀로 과다 지급한... 아~ 1만 4,000원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1,400만원인 줄 알고, 단위가 전부 천원 단위다 보니까 착각을 했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회수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회수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회수했으면 다행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이 만료된 업소에 대해 계고(연장신고) 등’ 해 가지고,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해 놨습니다. 관련 공무원만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디자인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업무 관련 공무원들과 또 업무가 바뀔지 모르니까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였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그게 8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6개는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연장을 해 줬고요. 2개, 스펀지와 수비가든은 철거를 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걸 평상시에 담당 직원들이 잘 숙지하고 계시면 상급 기관으로부터 많은 건수의 지적사항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운대구의원이고, 해운대에 살면서 자부심이 늘 그거거든요. 솔직히 우리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이 시청 공무원과는 맞대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보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자질은 시 공무원에 비해 가지고 전혀 떨어지지 않는데, 말씀대로 반복교육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없을 수는 없겠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3번,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과내역하고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부과한 대로 100% 가깝게 징수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도로사용 변상금하고 옥외광고물 과태료, 두 가지 부분의 징수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옥외광고물이야 폐업하고 나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로변상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도로사용 변상금과 도로법위반 과태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114건을 현재까지 부과했는데, 2014년에는 24건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 부과기준일이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로 작성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게 빠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에 94건에 8,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작성기간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로법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로 12건에 800만원을 11월 2일자로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그게 시점상 차이가 나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징수실적에 대해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징수실적 말씀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실적이 다른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수치가 낮거든요. 그 원인이 옥외광고물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업하고 가버리면 부과할 근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도로사용 변상금이라는 건 계속 구축물이나 이런 게 다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독촉장도 보내고, 올해부터는 체계를 달리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과하고 세무과 징수팀에 넘겨줄 게 아니고 1차, 2차 정도 독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수를 많이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체납정리팀에 넘겨줘야지, 저희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보고에 보시면 기본현황에 ‘옥외광고물 현황’ 해 가지고, 4만건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등록하고... 전산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기금하고 시비보조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허가 난 것, 허가대상이 되는 것, 허가가 안 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사실 허가대상이 되는 옥외광고물은 무허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수수료도 조금 감면해 줘서 필요한 부대비용이 한 5만원 정도 듭니다. 전 업소를 대상으로 공문을 다 보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셨단 말씀이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관리가 수월해지겠네요? 이게 활성화가 돼야 제가 판단할 때는 직원이 불이익을 안 당하거든요. 앞에 부산시 감사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전산에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정해 놓으면 전산이 알아서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업그레이드 기능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사하는 건 직접 나가지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효율도 높아질뿐더러 이런 실수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용역하시더라도... 지금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활용하지는 않잖아요? 일부분 활용하고 전산에서 자기가 알아서 허가를 내고 폐업이 되면... 폐업되면 우리 구청과 세무서가 전혀 연계가 안 되나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데이터베이스가 돼 가지고 허가가 취소될 경우에는 바로 입력만 넣으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좌동에 상점을 하나 빌려서 허가를 내서 간판을 건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업행위 할 때까지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제가 장사가 안 돼서 다른 걸로 전업해서 간판의 신고요건이 끝나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간판에 대한 효력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자료를 세무서와 묶어서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냐는 말이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과장님이 생각을 좀 크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산이 워낙 기관들끼리는 잘 돼 있잖아요. 연계가 안 돼서 문제인 거지. 그런 부분을 세무서하고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폐업이 되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그것까지 우리가 현장 나가서 살펴보고 할 계제도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것밖에 생각을 못 하지만 직원들은 더 고충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시면 좋겠다... 꼭 그런 걸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4번입니다. 13페이지, ‘제조, 구매, 용역,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인데, 이것도 항상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요구를 하는 사항 아닙니까? 되도록 우리 해운대구 업체와 계약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2013년도를 보니까 41건 중에 12건이 해운대 업체입니다. 아니네요. 13년도는 44건 중에 15건, 14년도 현재까지는 41건 중에 12건.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은 수치가 안 올라오거든요. 특히 LED 관련 업체들을 보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여기만 봐도 해운대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자격기술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수의계약이니까 어차피 나라장터 안에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이런 소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가 100%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 달라는 거니까 좀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 사업 시에도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운대 업체한테...

성철

정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유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우리 해운대는 관광특구라서 보여지는 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깥에서 일이 참 많으실 걸로... 수고 많으시다고 일단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1-5에 부서별 국·공유지 관리현황이 원래 저희한테 자료를 줘야 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21쪽에서 83페이지까지 계속 국·공유지 이래 가지고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읽으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딱 들어야 되겠다, 딱히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요약해서 한 말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국·공유지 중에서 도로부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야나 농지, 하천, 구거, 공유수면은 타부서에서 관리하지만 도로부지만 해도 4,458건입니다. 그리고 국도, 시도, 구도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만 허가하고 계속한 것이 이렇게 분량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다는 못 내고요. 사실 여기도 별첨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로 굴착허가를 한 것도 다 실을 수 없어서 별지로 작성했습니다. 총괄표를 원하시면 여기 건수하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이... 사실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데, 다 담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은데, 공부할 때 ‘이걸 요약해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렸고요. 그러면 점용료는 다시 한 번 알아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3, 101쪽에 보면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들었던 부분이라서. 반송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기대를 많이 걸고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계속 이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반송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2012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2013년도에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12년, 13년 것을 내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은 이미 종결돼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3년에 종결된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시범사업이고 그 거리가 말끔해졌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간판개선사업비하고 돈이 조금 남아서...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간판이 있는 데가 어렵다고 해서 반송로 가로등밝기 개선사업도 했고요. 상징조형물도 하나 설치해서 국비를 거의 다 쓴 것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국비시책사업이었으면 다시 또 2014년도에 이 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심사를 받아서 적용이 되고 적용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때 시비는 반송로가 너무 낙후됐다 이래서 개선을 많이 해 준 사항이고요. 국비응모사업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두드려서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인데, 요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디자인하고, 유니버설(universal)디자인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런 디자인 방식을 저희도 적용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디자인을 들어보셨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 디자인을 적용해서 우리 해운대도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서 장애 없이 생활이 편리한 디자인하고, 또 반송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취약계층에도 어울리고 바닷가라든가, 마린시티에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계획구상 같은 게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도로도 관리하고 있지만 소규모 불편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을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사라든지, 주민불편이 있는 데는 디자인 계획도 있고, 가능하면 최고로 접목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유니버설디자인을 채택해서 공사하고 일하는 데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는 개인이 현황도로를 개설해서 쓰겠다고 신고하고 허가받아서 쓰는 도로만 의미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8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기가 필요해서 신고를 하고 도로개설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도로만 의미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홈플러스 진입로 개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2011년 7월 26일 허가를 신청해서 준공이 2012년 3월 20일 돼 있는데...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홈플러스의 도로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자료를 드리겠는데, 쉽게 말하면 계획도로가 아니고, 홈플러스 내에 있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를 자기들의 땅에 자기들이 개설했습니다. 사도법은 땅은 홈플러스고 개인 사유지지만 그 안에서 사도법을 적용 받는 부분은 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땅 소유가 홈플러스 본인들 게 아니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홈플러스 것입니다. 사도법의 정의는 도로가 아닌 부지에서 업체가 필요해서 도로를 내는 그런 개인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개인 사유지에 도로허가를 신고해서 허가 받아서 도로개설을 해서 쓰는 도로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옛날부터 단독주택으로 취약지가 구성돼 있는 데는 실제로 시유지나 구유지 외에도 사도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사도법에 적용하는 도로는 해운대구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건설과라든지,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소유는 또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은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걸 왜 할 수밖에 없냐 하면...

강식

서강식위원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현황도로라서 그렇고요. 지목이 도로로 된 것은 사도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지목이 도로로 된 것은 사도법의 적용을 받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현황도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골목길에 집을 하나 지으면 맹지 같은 경우는 도로를 삽니다. 그러면 자기 땅을 샀기 때문에 현황은 도로로 쓰지만 지목은 대지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기 위하여 사도를 개설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됐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원칙적으로는 이걸 국가가 사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오수관로매설이나 도시가스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국·공유지가 아니고, 개인 사도가 돼 가지고 민원이 걸려 있는데 토지정보과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현황도로하고 사도법에 의한 것하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앞으로 도시가스나 온수관로가 매설될 것 같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정비가 돼야 도시가스나 온수관로가 매설이 되겠더라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워낙 사도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청장님한테 좀... 토지정보과,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시고, 그런 과제를 내서...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것부터 먼저 진행이 돼야지, 아주 기본적으로 써야 될 온수관로나 도시가스가 못 들어와 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2015년도 목표사업을 불부합지적을 정리하는 걸로 결정하셔 가지고 진행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하기가 어려운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에서 맨홀정비까지 하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0페이지 말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20페이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맨홀...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하수구 스틸그레이팅 같은 것도 정비를 하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개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형공사는 건설과에서 시공을 합니다. 완공이 되고 나면 도로라든지, 맨홀관리부서가 도시디자인과이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특히 반송1·3동이나 반여2·3동, 우1·2동 단독취락지구 같은 데는 스틸그레이팅이나 맨홀뚜껑이 시공한 지가 오래돼서 사람이 밟고 다녀서 닳아서 경사도가 없는 곳에는 괜찮은데, 경사가 한 5% 이상만 넘어가면 약간만 물기만 있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는 사례가 많은데... 어제도 반여지역에 또 한 분이 넘어져서 병원에는 가셨는데, 어떤 상태인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맨홀뚜껑이나 스틸그레이팅 부분 교체 정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반송3동 골목길같이 소규모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전면 개·보수를 하려면 건설과에서 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부분부분.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부분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옛날부터 취락이 구성된 곳의 맨홀뚜껑이나 스틸그레이팅은 차가 지나다니면서 계속 닳아 가지고 약간의 물기만 있으면 비탈진 곳은 사람이 밟으면 그냥 넘어가지는데, 환자가 다쳐 가지고 병원 치료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면 돈을 물어줘야지요. 보상해 줘야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너무 노후되고 피로도가 높은 맨홀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강식

서강식위원

시공된 지 30년이 넘어가는 맨홀뚜껑이나 스틸그레이팅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또 계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부서가 되다 보니까 집행하시면서 말 못 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포트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동! 도로지킴이』자율감시단 운영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2014년도에 쭉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운전기사, 택시운전기사 등 실질적 활동자를 20명 정도, 또 동 주민센터별 활동이 왕성한 주민으로 해서 포트홀, 도로상 안전사고, 불법행위를 구청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쭉 운영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요새 포트홀, 싱크홀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어떤 기자들은 표현할 때 ‘도로 위의 지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수반이라든지, 도로관리위원, 직원들이 순찰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자율감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운대에서 많이 다니는 업체의 택시기사, 버스기사들, 또 동에서 관심이 높은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요. 요새는 신고의식이 높아서 주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아마 어떤 한계는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스템은 활용을 잘 하시게 되면 주민민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착안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능률적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그때그때마다 즉시 민원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8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 아~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페이지가 다른데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맨홀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주요간선도로 맨홀정비공사가 국·시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도로포장 등으로 맨홀이 상대적으로... 특히 이면도로는 맨홀 상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이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 맨홀정비가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89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주요간선도로 맨홀 정비공사를 한 것을 국·시비로 받은 건 기록이 돼 있는데, 구 자체적으로 맨홀 정비하는 것은 공공하수 맨홀을 정비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맨홀의 피로도가 높고, 소리가 난다든지, 또 아까 서강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닳아서 미끄럼이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든지, 동의 건의사항을 받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이라든지, 우수받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골목마다 우수받이가 없으면 안 되고, 맨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교체는 다 할 수가 없고, 피로도가 높은 것부터 천천히 교체하고 있는데, 아마 만족스럽지는 못할 겁니다. 서민생활과 생활불편 민원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앞으로 차츰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관내의 어느 한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완전히 차서 맨홀로 못 내려가고, 역류가 돼서 맨홀 위쪽으로 물이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준설문제이고요. 아까 맨홀 이야기를 했는데, 퇴적물을 준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준설이 있고, 기계준설이 있는데, 필요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부터 먼저 합니다. 혹시 다니시다가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도시디자인과에 연락을 주시면 생활불편은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이럴 필요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12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노상적치물 정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노상적치물은 아시다시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정비가 좀 적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7-6번의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학위원

예, 두 번째 칸.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 밑에 자료가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노점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는 13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서정학위원

그건 노점상이고, 노상적치물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노상적치물은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저희들이 재작년까지 건설차량 4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반별로 편성되어서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노점이라든지, 차량이용노점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실적에는 안 나오지만 거의 매일 순찰하고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용노점은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이렇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도 결과적으로 적게 되는 부분과 연결되지 않나 싶어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생계형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빼앗는 정도만 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또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잘 못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 117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뭐가 의심이 가느냐 하면... 눈도 아플 지경인데요. 불법광고물 자동차 단속된 과태료를 낸 부분이 있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17페이지 어디쯤 됩니까?

서정학위원

4만원짜리던데... 있죠? 밑에서 하나, 둘...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서정학위원

이건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자잘한 것을 질문했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 1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불법유동광고물(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 포함)’에 나옵니다마는 2013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249건 했고, 2014년도 과태료 139건에 4억 5,0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를 압류한 것도 41건에 2억원 정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했어요. 우리 구도 2013년도에 249건을 해서 참 많이 했더라고요. 2014년에 139건에 4억 5,000만원... 열심히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부산 진구청에서 과태료 3억원 정도를 부과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우리도 언론플레이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거기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진구에서 너무...

서정학위원

우리가 선점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선점을 잘 하실 텐데.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자부심만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적할 것도 없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못 맞춰서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절대 한 번에 2억원, 3억원씩 매길 수는 없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한 겁니다. 하루에 아무리 많이 해도 한 업소에다가 500만원 이상 부과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저희들도 맨 밑에 보면 37건 중에서 2억원짜리가 2개나 있어요.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데, 체납돼 가지고 압류된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했는지 표가 날 겁니다.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또 예금통장까지도 압류를 다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열심히 하신 게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놓치면 더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15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현황’, 우리 해운대구가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총 25개소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가 25개소입니다.

서정학위원

행정게시대 말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행정게시대가 20개소이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광림애드에서 8개소를 설치했고, 광고사협회에서는 3개를 설치했고,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것까지 전부 다 25개소인데, 광림애드하고 광고사협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가 다 하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부체납 돼 가지고, 다 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기부체납 돼 가지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유지·관리를 하는 데 보수비가 들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기부체납 된 구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연도별로 보면 98년도부터 시작된 게 많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관리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이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지정게시대는 저희들이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사용료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15일씩 해 줬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의원님께서 10일로 당기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400~500건 민원서류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게시대가 노후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광고물기금을 갖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 탱탱걸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나무에 하니까 나무의 끈이 떨어지면 위험요인이 돼서 나무 없이 나사로 바짝 조이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불법현수막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행정게시대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줘서 새로 개업하거나 영업을 새로 하는 사람한테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이렇든, 저렇든 있는 시설이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가 안 되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벌어들이는 수입하고 관리비, 보수가 나가는 것과 벌어들이는 게 턱도 없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수입이 더 낫습니다.

서정학위원

수입이 낫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기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예, 피곤하실 텐데 계속 이어지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한병철위원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과 불법광고물 파파리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고, 저도 우1·2동에 있습니다마는 마린시티 쪽에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까지 폭탄 투하하듯이...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몇 번 돌아보니까 학생하고 3인조, 4인조 이렇게 와 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걸고 하던데... 불법현수막 옥외광고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투기조장 같은 것도 금방 뭔가 튀어나올 것처럼...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광고를 해 가지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단속하면 좋을까라는 게 숙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단기간이지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공감합니다. 왜 공감하느냐 하면 유동광고물, 즉 플래카드 정비실적이 우리 해운대구가 톱입니다. 많이 붙인다, 이 말이겠죠. 왜 많이 붙이느냐 하면 전에 기금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해운대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센텀시티, 마린시티, 신시가지... 저희들이 광고물차량도 기금을 가지고 하나 샀고, 사람도 채용해서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릴라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를 좀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단속을 하면 차 대놓고 나무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를 다 떼고, 또 말아서 넣고 사진 찍고 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추적도 해야 되고, 유관기관에다가 전화번호를 의뢰해서 인적사항도 파악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운대에 플래카드를 안 달러오면 고맙지만... 가로환경도 생각하고 호텔이라든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방법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단속 장비를 증설하는 게 답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보기 싫어하거든요. 빨리 제거하고 가로가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파파라치제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조금요. 플래카드를 단속하는 파파라치제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증설되는 게 최우선입니다.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보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제보를 하면 철거하고 고발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행정기관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찍어서 오면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게 낫느냐. 즉시 제거하고 그다음에 사후대책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사진 찍어오면 저희들이 또 나가야 됩니다. 철거는 안 해 주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 제도를 많이 했는데, 거의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언론홍보라든지,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효성하고 현실적으로 받쳐주는 제도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 생각인데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시간 점수를 주는 걸로 해서 토요일에 4시간 정도라도 마린시티라든지, 그런 부분에 깔아서... 학생들은 사진 찍고 적어오는 걸로 해 가지고... ‘지역공동체사업’ 이래 가지고 좋은 일을 해 주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자원봉사시간을 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자원봉사자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자원봉사를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진만 찍어오는 건 싫어하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사진 찍고, 적어오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떼서 오면 점수를 준다든지...

유정

손유정위원

점수로 연계를 한번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돈을 줘야 됩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돈 안 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돈 안 줘도 됩니까?

장내 웃음

유정

손유정위원

잘 의논하고, 학생들은 자원봉사 할 곳을 찾아서... 또 그 외에도 두 가지를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개인적으로 주시면 아이디어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이용해서 토요일 몇 달간만이라도 우리도 같이 자원봉사자를 폭탄 투하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 자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38쪽, 7-10번에 사설안내표지판 설치허가라든가 실시 중에서... 138쪽에 보면 중동에 안내표지판 중에서 3무3친특화거리라고 적혀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3무3친을 아세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거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건데요?

유정

손유정위원

3무3친 아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모르시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3무3친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대답하는 이 없음) 모르시죠? 그게 우리 구청을 알리는 건데, 주변에 3무3친이라고 하나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저게 뭐냐고 많이 질문을 해서 뭐가 3개는 없고, 뭐가 3개는 친화적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도 한참 얘기하다가 지금 딱 떼려고 하니까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이건 그때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게 뭐야?’라고 하는 건데. 12월 31일까지라고 해 놨는데, 이게 아직도 걸려 있잖아요? 이런 건 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스틸그레이팅과 맨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작년에 설치를 하셨는데, 학교가 많이 있는 우동 안쪽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오거리 그쪽에 스틸그레이팅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군데에 맨홀을 다 벗겨내고 하얀색 스틸그레이팅 같은 것을 해 놨습니다. 비만 오면 너무 미끄러워 가지고 여학생들이 넘어지는 걸... 비가 오면 하루에 한 건은 넘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앞에 과일가게 같은 데서 거적을 덮어놓고 이러거든요. 그게 참 미끄럽더라고요. 아까 서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같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닳아서 미끄러운 게 아니라 작년에 설치한 건데도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비오면 한 번씩은 다 넘어집니다. 한번 봐 주셨으면 하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장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학생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에 관련된 부분인데, 시유지는 월별로 쭉 부과가 됐거든요? 구유지는 동별로 정리가 됐는데, 1월부터 쭉 가다가 또 4월이 나오고, 6월이 나오고, 또 도로 돌아가서 1월이 나오고, 3월이 나오고 이렇게 자료가 정리됐는데, 어떻게 해서 자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시유지는 한 건도 없이 깨끗하게 1월부터 12월 말까지 부가자료가 정리돼 있는데...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정리를 앞으로 월별로 깨끗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이게 1월부터 쭉 부과돼 가다가 중간에 또 6월이 나오고, 10월이 나오고 도로 또 1월로 가서 나오고 이렇게 되는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강식

서강식위원

22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우리 구유지는 자료가 다 그렇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구유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시유지는 월별로 쭉 부과가 돼 있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네요. 시도는 일자별로 했는데, 구유지는 동별로 하다 보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동별로도 월별로 쫙 정리가 돼야 되는데, 동별로도 월별이 안 맞다는 이야기기입니다. 가다가 앞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자료가 정리돼 있는데, 원인 좀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행감자료 준비 할 때는 참고해 주십시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배수펌프장 노후원격제어시설(중동외 2개소) 설계용역하고 감리를 했는데요. 이런 건 딱 보면 바로 눈에 띕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하고 감리를 한 회시가 같이 해도 되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안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계하고 감리까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소규모 민간이 하는 건 설계하고 감리가 같고...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를 보면...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일정 금액 이상과 일정 금액 이하가 있는데... 담당계장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하고 감리하고 같이 해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를 보면 이 두 개를 합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분리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설계용역은 1,800만원짜리고, 감리는 1,386만원짜리고 그렇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면 위원님들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사유를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설명자료는 필요 없고요. 원래 설계하고 감리하고 같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정확한 금액 상한선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같은 회사가 2월에 한 번 설계용역 주고, 6월에 한 번 감리용역주고,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다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면 설계는 우리가 미리 기본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드리고요. 또 감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하여튼...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설계용역비하고 감리용역비하고 따로 산출근거를 내놨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안 그랬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참고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별첨자료, 도로굴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지역하고 반여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돼 가지고, 부산시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면도로 환경정비를 한 건 알고 계시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한 5가지 형태로 이면도로정비를 했더라고요. 어느 이면도로는 보도블록 형태로 해 가지고 전부 이면도로를 정비했고, 어느 도로는 콘크리트를 깔아서 무늬를 넣어서 정비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아스콘을 깔고 위에 도색을 해서 정비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면도로정비를 그렇게 깨끗이 해 놨는데, 아마 반여 2·3동만 해도 3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역시 이 부분도 하수도공사나 도시가스공사를 하다가 도로굴착을 했는데, 원상복구가 안 돼 있더라고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도로굴착을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원안이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그 원상복구를 할 때 아스콘이든, 콘크리트를 보면 원래 재질로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저질 재료로 보수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게 잘못돼 있거든요. 도로굴착부분 관리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 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 앞에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정성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 앞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도로굴착 복구하면 원래 재질을 갖다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단종이 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것을 가져가면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품목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현재 시공돼 있는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보다 입자가 더 적은 걸로 원상복구하면 보기가 싫지 않은데, 현재 시공돼 있는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입자보다 더 굵은 걸로 하다 보니까 주민이 볼 때 너무도 표가 나니까 그렇고, 특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면도로정비를 해 놨는데, 시간이 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누가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야기하고 손유정위원도 얘기하셨는데, 맨홀뚜껑하고 스틸그레이팅 부분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철판으로 한 부분은 시간이 오래 되면 닳아서 맨들맨들해지고요. 그나마 주물로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물로 한 부분은 미끄럼방지시설이 제대로 돼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주물로 한 부분은 철판보다는 닳는 속도가 배 정도 느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회의 마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1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손해배상 소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마 비가 오는 날 과속방지턱을 지나다가 미끄러져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약 16주 정도 입원을 했다면 상당히 많은 부상을 입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속방지턱에도 도색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과속방지턱에도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스팔트를 포장해서 그 위에 도색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미끄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더군다나 비가 올 때 더 미끄러운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할 수 있는 사항도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경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우리 주민들이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지책은 없을까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과속방지턱 문제는 주민들이 계속 많이 요구를 합니다. 과속방지턱이 필요한지, 안 한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구청이 하지만 유관기관에 협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송2동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보면 옆에 보도도 있습니다.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사실 차도로 들어왔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적하신 과속방지턱에 표시하는 문제, 미끄러운 건 저희들이 권고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올라가는 데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내려오는 쪽에 하는데, 미끄럼방지시설도 영구적이지 못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로가 피로해지면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포장하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높이를 어느 정도 두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두죠. 그런데 일정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너무 높아도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현재 기준에 의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시되 그 기준에 맞춰서 아스팔트 두께를 그 부분만 좀 두껍게 하면서... 아스팔트가 양생되기 전에 할 것 같으면 일정한 구역만큼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가 가더라도 일정한 공간의,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중간에 높낮이차를 주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그대로 깔아서 내려가면 미끄러우니까 그 부분을 중간중간에 일정한 간격을 둬서 차가 가든, 사람이 가든 미끄러지다가 딱 걸릴 수 있도록, 나중에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미리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단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도정비 시에 폐인터로킹 재활용 건입니다. 처리하시다 보면 전부 폐기물 처리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폐인터로킹은 수요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부서에서 가져갈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데, 재활용 할 수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태가 좋은 것은 저희들이 보수할 때 쓰려고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특히 군부대라든지, 시골같이 비포장된 토지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구청에 무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안 들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예산 절약상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10번입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용역발주 현황 및 결과(설계변경 공사내역 포함)’에 2013년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끝났죠? 아직 하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10번...

성철

정성철위원

제2차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예.

성철

정성철위원

끝났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올해 2월에 끝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끝났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중간보고 할 때는 보고서를 주던데, 최종보고 하고 나서는 받은... 우리한테 줬습니까? 제가 못 챙겨서 그런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주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들어갑니다. 1억 2,000여 만원을 주고 용역기본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교수님들이 전부 다 시의 기준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부씩 안 드렸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교수님한테 미리 안 보여줬냐는 말씀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한 부씩 다 나눠드렸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심의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렇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랬는데, 당연히 배부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이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바꿔 가지고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바뀐 위원님들한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번 챙겨 가지고 전부 다 주십시오. 이런 걸기본적으로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 교수님들이 기본적으로 시에 대한 기준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만들어 놓고 아깝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활용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14년 현황 보시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경관조명 전면개선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용역’은 10월에 끝났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끝났으면 이 자료도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할게요. 기본용역이 나왔는데, 정치적으로 경관개선이 되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성철

정성철위원

계약금액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000만원인데, (주)스타라이팅이라고 광안대교 경관조명을 한 업체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잘하는 업체인데, 지금 잘하는지, 과거에 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인데 용역계약금을 과장님이 아신다고 너무 깐 거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너무 부족하고 돈을 적게 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도록 몇 번 회의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용역비라는 건, 결과물이라는 건 제대로 된 용역이 돼야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는 거지, 용역비는 적게 주고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도 해운대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용역비를 넉넉하게 하셔 가지고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3, 101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 반송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 698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시비사업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1억 349만원이고, 구비가 1억 349만원, 5:5 매칭사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5:5 매칭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저번에 송정 시범거리 할 때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송정도 시범사업 아닙니까? 거긴 집중교체지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시범거리 해 가지고 설명을 싹 다 하셨는데...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로 돼 있는데, 이건 간판개선시범사업지구이고, 거긴 집중교체지역이고... 안에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썼기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관리번호 1-15, ‘양해각서(MOU)체결 사항’인데, 1,000만원 주고 효과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는데 요. 저희들이 단가를 4㎡ 이상은 2,000원을 주고, 4㎡ 이내는 1,000원을 주고 있는데, 이면도로 위주로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간선도로 것을 떼 오더라고요. 우리가 떼 와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해 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손유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걷어오라고 하면 높은 것까지 다 걷어옵니다. 그러면 사고 나면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건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MOU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 가지고 폭탄수거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 페이지, 1-16입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마치라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관리번호 1-16, 13년도에 ‘각 부서별 상급 및 외부기관 수상실적’에 두 건이 있습니다. 14년도는 아직 발표시기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상 정도 하면 상사업비나 상금이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상사업비가 없고요, 한사람 외국여행 보내주는 게 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밑에 부산광역시장 우수상 받은 것은 4,000만원 상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왜 표기를 안 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최우수도 못 받았는데...

장내 웃음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수상이 있을 때는 직원들의 노고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상을 했으면 우리 직원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시라,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상 같은 경우에는 외국여행을 보내주듯이 그 정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과장님이 과원들도 몇 명 없는데,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잡아두지 마시고, 보낼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직원들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7-5번입니다, 127페이지. ‘불법 고정·유동광고물 현황 및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어렵죠? 2만 5,000여 건. 요건구비가 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6,200여 건이고,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1만 9,000여 건, 철거는 1,000여 건, 423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 아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재차 독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계속 열심히만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 가서 또 안 된다 하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요건 구비되는 것을 빨리 정리하고, 요건 불비되는 사항은 어떻게 해도 치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놔둬야 될 부분이 아니고, 계도공문이라든지, 또 요건 구비되는 지침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2번, 144페이지입니다. 맨홀을 두 분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안전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악취 제거하는 맨홀뚜껑이 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설치를 너무 부분적으로 하셨더란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한 군데는 28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한 데가 있고, 나머지는 5개, 1개, 이런 식으로 교체해 봤자 악취 제거에 효과도 없는데, 전체 숫자는 많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 특히 우리 구청 주변의 해운대시장 쪽과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등등 악취가 너무 심해 가지고 도저히 숨을 쉬고 못 지나갈 장소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쪽은 아직 안 돼요.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7-14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수수료 포함)’, 15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을 때 구의원이 건의해 가지고 15일에서 10일로 줄였다고 그랬습니다. 행정에 과부하가 걸리면 다시 원상복귀 하십시오. 그건 현업에 계시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야지, 저희들은...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을 없애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피로도가 있지만 기회를 주민들한테 많이 준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 장점은 게시대를 한두 개 더 설치하시면 다 해소됩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과장님이 당연히 시정하셔야 될 사항이고, 지정게시대 한두 개 더 설치하시면 그 정도 효과는 나타나니까 그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이설이 너무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과 좋은 데 설치했을 텐데...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지주가 앞에 건물을 새로 신설하고 나면 앞을 다 가립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옮겨줘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민원 때문에 옮긴다는 말이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닌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을 다 피해 가지고 설치돼 있던데...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있는 걸 옮기면 돈이 드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옮겼지...

성철

정성철위원

옮긴 데는 다시 안 옮겨가겠죠? 비용을 들여서 또 옮기면 이건 진짜 감사지적 사항인데... 하여튼 옮기실 때 충분하게 고려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7-16, 다 돼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170페이지부터 쭉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 사업 추진 결과’, 이것과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벡스코에서 해수욕장까지 도로포장을 싹 다시 한 거 아시죠? 한·아세안정상회담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현장 한번 보셨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보는데,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거의 다 마무리되고 차선작업하고 있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눈가림식 공사를 하더란 말입니다. 아스콘을 걷어낼 때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2월 11일 행사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본 두께보다 굉장히 얇게 파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 구의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한테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사할 때 미리 전문가가 가서 지켜보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좋아요. 시 행사 때문에 우리 구의 도로를 다시 포장해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것이 날림공사가 아닌가, 땜질식으로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두께 자체가 얇게 파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혹시나 전문가가 있으면 시에 ‘너희들이 이래 놨으니까 나중에 책임져라.’고 말 한마디 던져놓으시라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언급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관리번호 1-7번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현황(인건비 제외, 도면 첨부)’ 중에 해운대 관문대로 LED조명 교체. 관문대로가 어디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올림픽동산, 옛날 수비사거리부터 동백역 지나는 지점까지 LED조명으로 위쪽 우측 편에 다 만들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실적에도 보시면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해 가지고, 도로조명 시설물이 1만 8,887등이 있단 말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걸 다 교체하면 예산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들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만 고쳐도 1만건이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냥 개략적으로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단가가 좀 내려서 한 개 고치는 데 안전기하고 등주를 갈면 한 100만원 들어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00만원이면...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요새는 120만원 들어가는 데 100만원 들어가고... 한 450억원 들어간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걸 전부 다 갈면...

성철

정성철위원

450억원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100만원인데, 어떻게 450억원이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LED등을 갈 때 전구하고 안전기만 가는 게 아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등주까지는 갈 필요가 없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등주는 갈 필요가 없는데, 등갓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 다 갈아줘야 한 세트로 갈아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력에 대한 효과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60%에서 많게는 80%까지 난 기구가 있다고 검증이 돼 있어요. 우리 예산서를 보더라도 전기요금이 완전히 다운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만 이 부분에 전기요금이 1년에 20억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작게 봐서 50%라 하더라도 전체를 교체하면 1년에 10억원을 아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보면 예산이 아니고, 대출을 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저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우리 경관조명을 바꾸겠다고 120억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이 산통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들어가 보면 장애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있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직접대출개요를 보면 공단에서 하는 거죠. 공공기관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담보가 약정서하고, 우리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서로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특별한 담보가 없단 말이에요. 융자비를 총사업비의 100%를 준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앞에서 수의계약내용을 보듯이 해운대에 LED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필리핀의 어느 한 도시에 갔다 왔는데, 그 시장님의 고민이... 우리나라 전력요금은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래서 LED로 대처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시조명팀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필리핀에 해운대구 대표로 보내시라, 이 말이죠. 시장을 만나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기술이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파는 행위가 되니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국의 LED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문제는 뭐냐, 신뢰도거든요. 한국 기업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주도해서 LED업체들을 몇 군데 모집해 가지고, 관심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관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가면서 기술력을 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충분히 타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 것을 팔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400 몇 십 억짜리 계약을 해 온다면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닐까... 제 희망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스코(esco)사업은 지금 한창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사업이 저희들한테 득이 될 것인가, 장기적으로 실이 될 것인가, 유지·보수문제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잠깐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빨리 마치실 필요 없고,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업무성과 부분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월에 완료됐습니다.

서정학위원

부담 없이 들어주셔도 됩니다. 해운대의 특성 있는 색깔이 가미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해 가지고...

서정학위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지난 수해 때 석대천 산책로에 조명시설 가로등이 넘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보수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다들 너무 늦어졌다고 말하고, 설명을 해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저런 설명을 하면 구의원이 뭘 하느냐,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러면 구청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석대천 조명시설이 조금 늦어진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대천 하부에 있는 조명시설이 거의 다 100% 넘어졌는데, 상부 공간인 산책로 부분 누리길에도 일부 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떤 방법으로 석대천이 앞으로 범람할 경우를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느냐를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기술적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석대천 상부 누리길 바깥쪽, 하천 쪽으로 다 이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한 개의 등주에서 누리길도 비추고, 산책로도 비추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지금 용역결과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동양이나 이런 데서 계획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늦게 되면 늦게 되는 이유를 설명만 해 주면 얼마든지 구의원도 안 닦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저는 들었고, 그 나름대로 설명은 합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깨끗하게 잘 정비하겠고요. 또 주민들에게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14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가로등하고 현황이 있는데, 가로등이 1만개가 넘고, 보안등이 3,635개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다시피 보안등 고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가 나빠서 이렇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위원님들도 밤에 옥상에 한 번 올라가서 쳐다보시면 빨갛게 켜져서 어느 마을마다 다 있는 것이 바로 나트륨등입니다.

서정학위원

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LED는 흰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LED는 하나 달아놓으면 특별히 안전기에 고장이 없으면 수명이 10년 갑니다. 그런데 나트륨등은 1년이 조금 넘으면 등이 나갑니다. 그러면 보수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3,600여 개가 한 번에 나가버리면 확 다 갈아버리겠는데, 수명이 딱 1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등이 나가면 고쳐야 되고, 미리 1년 된 걸 파악해서 나가기 전에 고쳐주면 좋겠는데, 사실 예산낭비가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단가계약을 해서 위탁보수업체를 정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안등 3,635개 중에서 올해와 2013년에 보수된 게 2,886건이나 된다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3,600개 정도 되는데, 수명은 1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도 반 이상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수치를 가지고 꼭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고장이 많이 났을 때는 한 79%, 총계대비 하면 그런데, 뭔가 보완을 하면 어떨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데, 가로등은 크레인이 있고 차가 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은 외주를 줘서 밤에도 불이 나가면 출동태세가 갖춰지고, 이렇게...

서정학위원

2013년도에 8,400만원, 2014년도 5,400만원 정도로 수리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까? 사전에 어떻게 하지 못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에스코(esco)사업으로 LED를 확 다 갈아버리면 10년 동안은 좋은데, 에스코사업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돈만 많으면 LED로 고치면 되고, 고장률이 없어서 10년 동안은 안전하게 하는데... 지금 나트륨등입니다. 제가 설명 드렸듯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LED사업 부분을 전국적으로 보니까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2년까지만 해도 업체가 아주 영세했는데, 2014년도 6월 30일까지를 보니까 SK그룹도 이 부분에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니까 연간 200억원에서 300억원을 투자해서 자기 예산으로 시설을 해서 3년간 전기료가 절약되는 부분을 회수하고, 3년 후에는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전체가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다만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절약되는 방법이 있다면 신경을 써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나트륨등이나 수은등하고 LED를 보면 효율이 130% 정도는 나오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열 효율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에스코사업은 단가도 내리고, 조건이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를 지원하더라도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자치단체에 득이 없다.’, 현재는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이라든지, 더 좋은 제의가 나오고, 구비 부담이 최소화되고, 또 관리문제라든지, 유지·보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에스코사업은 너무 긴급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검토는 필요하지만 당장 제의가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의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LED사업도 굉장히 빨리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65% 이상, 70% 이상 전기절약은 맞습니다. 또 수명도 오래 가고요. 대부분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이 LED 단가가 아직까지도 거품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국에서 의정부시가 처음으로 전체 가로등, 보안등을 다 교체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88페이지, 89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대비 집행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제로가 나왔는데, 실제로 노후·미관 저해간판 교체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4,000만원인데, 집행액도 4,000만원으로 딱 맞아떨어집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노후·미관 저해간판 사업은 한 업소당 200만원짜리 가로, 세로 2개를 줍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주고, 그리고 단가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규격에 관계없이 한 건당 그렇게 지원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규격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요. 규격은 글자체, 가로, 세로 규격은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건물마다, 가게마다 규격이 다 다른데, 건당 400만원씩 준다고 하면 딱 맞아떨어지겠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규격은 글자체는 몇 센티 이하, 가로, 세로는 몇 센티 이하로...

강식

서강식위원

색상은 몇 도 이하, 이렇게 되겠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정산하면서 그 건뿐만이 아니고, 관문대로의 LED조명 교체,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송정 중앙로 조성사업, 원동IC 일원 두 개소 물고임 정비공사, 그런데 예산 대비 집행액이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최대한 100% 소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유사한 사업에다가 같이 붙여서 다 쓰고요. 또 모자라면 구비도 조금 넣어서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안 하고, 저희들이 달달 긁어서 다 쓰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알뜰하게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전액을 다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는 없고요. 공사가 발주될 때 세부내역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세출을 함에 있어서 계산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이 다만 1%든, 2%든 남아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강식

서강식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돈을 주는데, 국비를 다 써야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나 공공근로사업은 딱 정해져 있는 단가니까 명수 곱하기 얼마 하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공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회의 마치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한번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 특성상 거의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걱정도 되고 하는데요. 저도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19쪽의 관리번호 1-4, 폐현수막 처리비가 1,200만원이 발생됐던데, 발생량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수거도 많이 했고, 또 2년치를 모아놓은 것을 일괄처리 한 내용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단속 시 철거만 합니까? 아니면 과태료도 부과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도 부과하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했듯이 걸리면 과태료를 다 부과합니다. 그런데 부과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부과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파트 분양광고 같은 상습 위반은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을 보시겠어요? 7-19, 자생단체 현수막 단속 관련이 있는데요. 좌동 신시가지의 각 아파트 입주자명의 현수막이 전혀 단속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 보면 아파트 내부 외벽 등과 대천공원 앞에 너무 반복적으로 걸려 있고, 너무 오랫동안 걸려 있는 현수막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은 어떤 현수막인지 전혀 모릅니까? 커다랗게 해서 사방에 광고를 해 놨던데요. 계속 걸려 있어서 저는 구청에서 그것을 붙여놓았는지 알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불법광고물이면 무조건 철거하고, 현수막은 행정용도 게시 현수막 말고는...

점자

유점자위원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요새 아시안게임 때문에 걸려 있는 그런 현수막은 저희들이...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것 가지고 그러겠어요? 1년 가까이 걸려 있던데요? 광안대교 통행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광안대로 도로비 감면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1년 이상 구청에서 걸어놨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안 걸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방치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때까지 1년 동안 검토하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한두 군데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트마다 걸려 있는 데도 많고, 특히 대천공원 앞에 처음에는 두 군데에 있다가 항의가 심한지 약간 보일 듯 말 듯 한 건널목에 또 걸려 있더라고요. 어제도 가니까 걸려 있더라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떼야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가셔서 뗄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떼든지, 직원이 가서 떼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말고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집회, 시위라든지...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크기가 너무 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송정터널 지나가는 데도 걸려 있더라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혹시 보기는 보셨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이 하도 많이 걸려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보고, 계장도 봤다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은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현수막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그대로 놔놓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말씀해 보세요. 지금 1년 가까이 있었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현수막 단속도 차별화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제 의견으로는 차별화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NC백화점 앞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세월호시민모임에서 세월호 가족의 아픔을 전달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나눌 방법이 없어서 현수막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현수막 철거가 되풀이되는 차 세월호시민모임의 시민 한 분이 현수막을 가로수에 걸고 내려오다 발목 골절상을 입어서 2개월 동안 깁스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구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현수막이기는 하지만 세월호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걸어놓은 현수막인데, 그렇게 철거를 해서 안전사고까지 발생해서 사실은 가슴 아픈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치료비도 못 받고, 속도 상하고요. 그러기 전에 제가 두 번인가 도시디자인과를 찾아가서... 크기가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현수막은 정말 크거든요. 1년 동안 놔둬도 아무 소리도 안 했으면서... 그 현수막은 작아요. 떼 갈까 싶어서 가로수 밑에 눈치껏 달아놨어요. 찾아가서 제가 몇 번이나 부탁을 할 때는 ‘알겠습니다.’ 해 놓고, 그 다음 날에 가면 또 사라져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유점자위원님께서 저희 부서를 방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신고 된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세월호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 자제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이후로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따지러 찾아가다가 번거로우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내일도 제가 한번 가보겠어요. 신시가지 아파트 주변하고, 대천공원 앞에 통행료 감면 관련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는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때 불법 플래카드가 있어서 저희 단속반이 전부 다 제거를 해 버렸어요. 그때 우리 담당직원은 세월호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놔두라고 했는데, 단속반이 모르고 그랬던 거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정당 관련해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기타 등등 이런 단체에서 가끔 공약사항을 걸거든요. 그러면 새누리당은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달려 있고, 다른 네 군데의 야당은 어떨 때는 3일, 어떨 때는 5일. 금방 없어져요! 달고 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야~ 어째 저렇게 신기하나?’,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등 4군데의 야당에서만 달면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게시판 현수막 단속도 차별해서 단속하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요?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그것도 유심히 봤어요. ‘며칠 걸려 있나?’ 생각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집행 공무원들이 참 바쁘실 텐데. 특히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안 했는데, 사실 도시디자인과는 현장업무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불편사항도 많을 텐데, 제가 정말 속도 많이 상하고요. 다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의 아픔을 알리고,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함께 하려는 따뜻한 마음도 없이, 그리고 현수막을 철거하시는 분이 구청 직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불친절하거든요. 현수막 철거하는 것도 감투고, 권력인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교육도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편파적인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새누리당은 떼버리면 다른 거 안 떼고, 자기들 거 뗀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실제로 그래요. 가보면 수영 올림픽교차로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잘 사라져요.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잘 보이게... 좋아요! 그런데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하라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켜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간판이 많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간판은 개인 사업장의 사유물에 해당하는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개선작업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있다면 적절한 행정행위를 하면 될 것인데, 의도나 목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특정 상인에 대한 특혜이고, 제가 볼 때는 간판업자에 대한 특혜이기도 합니다. 예산지원을 해서 설치한 간판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특정지구가 있습니다. 도시가 깨끗해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이용도가 높은 데는 간판이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기금이라든지,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집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리가 일목요연하게 깨끗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도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간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 개선된 데는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진 촬영도 해서 보완하고, 업소가 바뀌면 그 규격대로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 투입금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014년도는 총 합해서 1억 2,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 우리나라 자영업이 하루 걸러 나타나고 사라지는 현실이기는 한데요. 폐업하거나 이주하거나 재개업을 하게 되면 간판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동 구남로에도 있던 것이 이미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구남로는 특정지구라서 간판개선 일체 사업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수거해서 없어진 그 간판들은 어디로 갑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해서 민간에 자부담을 한 것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간판이 붙어 있고요. 또 새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지원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심의를 해서 심의통과 돼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5년에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내년도에는 지원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아마 시나 국비 지원이 있어서 시비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역별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에 많이 지원돼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남로, 센텀시티, 또 반송로 시범거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그 길은 집중정비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173쪽에 과속방지턱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해운대를 다녀보면 과속방지턱의 높낮이가 높았다가 낮았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설치기준이나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보면 설치높이나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희가 체감할 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래서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답변보다는 불량 과속방지턱을 일제 정비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161페이지의 생활불편. 과장님, 신시가지 들어가는 과선교 아래에서 팥빙수를 파는 집을 아시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거기 앞에 악취가 너무 심한데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봤는데 2013년도, 2014년도 다 그렇게 전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우수받이에서 악취가 납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한번 조사해서 악취가 많이 나면 악취방지용 맨홀로 교체하고요. 또 유속이 괜찮고, 꼭 설치할 필요가 없다 싶으면 후순위로 늦추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냐 하면 기계공고 맞은편에 보면 상가들이 있는데, 그 앞을 무단점용해서 영업하시는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건재상 그 부분 말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거기가 소나무라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한솔솔파크’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맞습니다. 거기 일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앞에 회전 로터리도 있고 그런데요. 그곳은 저녁만 되면 차량도... 개선해도 그렇습니다. 차량이 주차도 하고, 또 탁자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 해운대역사 옆에 보면 지금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민원들이 많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동장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가설울타리는 변상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환기구가 있는 쪽은 인도가 굉장히 좁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공단에 얘기를 해서 위에 다른 안전장치를 하는 등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되겠던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이 지금 자전거도 근근이 지나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환풍구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설울타리가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해서 마린시티하고 센텀에는 다 조치했고요. 과태료와 변상금도 부과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설울타리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안 미칠 정도로 말을 안 들어요. 이번에 서우건설에서 대한토지신탁으로 넘어갔어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넘어갔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서우건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이랬으니까 소유주가 바뀐 대한토지신탁에 공문도 보내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H빔이 굉장히 오래 박혀 있어서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가설울타리를 안으로 당긴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환기구 그쪽에다가 안전장치를... 왜냐하면 요즘 ‘안전, 안전’ 하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다 보니까 다른 타구보다는 멋진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