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1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일반안건으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외 6건 이상 총 19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3일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함라산 환경정화활동, 11월 14일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대비 예산심사교육,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동유럽지역 해외연수,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중국 해외연수,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 및 예산심사를 위한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4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7회 지역아동센터연합페스티벌, 11월 15일 익산야구장에서 개최된 2014년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 결승전 및 폐막식, 같은 날 춘포역에서 개최된 춘포역 100주년 기념 근대문화체험 및 작은 음악회, 같은 날 모현도서관에서 개최된 문화복지 책나눔 콘서트, 11월 18일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개최된 대한어머니회 익산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같은 날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개최된 익산 제일뉴스창간 1주년 기념식, 11월 24일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부지에서 개최된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 같은 날 백제웨딩홀에서 개최된 한농연 울진군연합회 환영의 밤 행사, 11월 25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군산, 익산지역 연합회 한마음 대회, 11월 27일 전주 호텔 르윈에서 개최된 2014년 전북패션주얼리쇼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칭하신 세분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북부지역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주헌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임시회에서 채택된 북부권 지역 주민 청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진정한 바람과 청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즉각적 이행을 익산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본의원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농 상생발전을 위해 행정부서 일부 북부권 이전에 대한 시장의 공약에 대해 환영하며 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과는 반대로 부서이전에 대한 사업비가 논란 끝에 의회에서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 그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주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이에 격분한 주민들은 북부권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북부권 지역 주민 6,700여명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서에 있는 바와 같이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도시와 농촌, 그리고 함열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의 상생발전입니다. 또한 상생발전의 문제는 익산시가 더 이상 방치해서도 미뤄서도 안 되는 현실이며 바로 지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북부권 주민들은 구 익산군 청사를 재매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읍사무소, 출장소, LED조명연구소 등을 집적시켜 북부권 주민들의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소로써 다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옛 익산군 청사를 다시 매입하여 북부권 주민들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워야 하는 책무는 또 있습니다. 과거 이리시에 있던 익산군 청사가 함열읍에 유치될 당시 4,000여평에 달하는 청사부지는 유치위원회, 즉 주민들에 의해 조성되고 무상으로 기부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옛익산군 청사는 북부권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자기희생과 헌신이 담긴 역사의 산물로써 그 의미와 가치가 남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북부권 지역의 장기적 미래를 생각해서도 단순히 리모델링하여 몇 개과를 옮기는 것보다는 구 익산군 청사를 재매입하여 현재 북부권에 있는 기관을 집적화하고 새로운 기관이나 연구소, 민원센터 등을 유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옛익산군 청사를 다시 매입하여 북부권 주민들에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집적화된 공공청사로써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북부권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고 북부권 활성화를 통한 도·농 상생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구청사 재매입비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익산시의 재정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지재정계획에 함열읍사무소 신축비용이 56억 원 정도 계획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출장소, 읍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등의 매각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면 몇 년간의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등의 리모델링 비용을 모아 2015년 본예산에 구익산군 청사 재매입 비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6,700여명의 청원인과 북부권 주민들의 열망이 소외되고 잊혀지지 않도록 주민들의 뜻과 의지를 바르게 헤아려 익산시는 옛익산군 청사 재매입을 위하여 원광보건전문대학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주시고, 또한 계획을 세워 청사 재매입 비용을 본예산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크린에 보여드리는 사진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에서는 역사와 후대에 길이 남을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륵사지석탑 복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11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미륵사지석탑 복원공사 현장방문을 통하여 문화재청 사무관과 현장감독으로부터 아주 상세하게 복원의 계획들을 설명 들었습니다. 전라북도와 대행협약을 체결하고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회의와 검토를 거쳐 6층 비대칭 복원과 대칭복원에 대해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6층 비대칭 모양으로 결정하여 복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륵사지석탑 복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탑모양과 관련하여 이견이 크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의 6층 비대칭 복원 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6층 비대칭은 신부재를 38% 사용하는데 과다 사용하게 되면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저하된다. 둘, 비대칭이라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모형실험을 한 결과 한쪽으로 하중이 몰려 붕괴될 위험 없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셋, 미래의 9층으로 원형 복원하고자 하면 일부 해체한 후 복원공사가 가능하다. 넷, 우리가 확인하여 알고 있는 모습은 바로 6층 비대칭 모습으로 이 또한 역사이다. 이 모양은 조선시대까지도 6층 비대칭 모습이었으며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일제가 시멘트 작업을 해놓은 것뿐이다. 한편 6층 대칭 복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신부재를 68% 사용하더라도 베니스헌장 등에 따르면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 소형으로 만든 실험은 충분치 않고, 비대칭으로 복원할 경우 한쪽으로 100톤 이상의 하중이 생겨 붕괴위험이 있다. 셋, 6층까지 모두 대층 복원하고 차후 하중 등 안전성이 보장되면 9층까지 복원하기에도 용이하다. 넷, 6층 비대칭 복원은 문화유산의 파괴행위이다. 미륵사지석탑은 익산시민의 자존심으로 1915년 일제가 시멘트를 덧씌워놓은 모양을 복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화재는 결국 시민, 도민,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998년 구조진단 후 해체부터 2013년 착공하기까지 15년 동안 익산시민, 전북도민, 국민들은 제대로 접할 길이 없었습니다. 국보 11호를 복원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국민적 공감이 너무나도 부족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6층 비대칭 복원은 3, 4, 5, 6층은 비대칭 복원함으로써 차후 9층까지 원형을 복원하려 할 경우 다시 3, 4, 5, 6층 해체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또 다시 낭비하게 되는 일이기에 9층 원형복원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들과 공론의 자리를 만들고 알려야 합니다. 특히 공론을 통해 결국 6층 비대칭으로 최종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론의 자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시민, 도민, 국민의 관심과 공감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며, 역사교육의 소중한 과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2015년 여름으로 예상되는 익산, 공주,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이후 미륵사지를 찾는 사람들이 석탑 복원의 계획과 의미를 느끼고 매력에 감동할 수 있는 홍보전략과 예산수립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동아시아 최대의 미륵사지석탑이라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겨주었는가 하면 또한 일제식민지라는 아픈 역사 또한 남겨 주었습니다. 일제가 아니었더라면 찬란한 문화역사 미륵사지석탑에 100년 전 시멘트를 발라놓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륵사지석탑은 익산의 자존심, 자긍심이며 전북도민의 염원이 깃든 문화유산이고, 백제의 생명입니다. 아무쪼록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미륵사지 전체 복원의 그날을 꿈꾸며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문화유산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4년 제7대 의회 출범과 함께 한 해 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기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현황은 재난관리 기금 71억 3,400만 원, 중소기업육성 기금 111억 4,100만 원, 자활 기금 18억 200만 원, 노인복지 기금 3억 3,700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억 6,300만 원, 청소년 육성 기금 6억 3,600만 원, 여성발전 기금 11억 9,300만 원, 식품진흥 기금 14억 2,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18억 6,500만 원,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 기금 29억 1,100만 원, 청사건립 기금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 25억 9,100만 원, 도비보조금 7,000만 원, 융자금회수 2억 원, 예치금 회수 234억 6,000만 원, 이자수입 7억 3,400만 원, 기타수입 28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편성 내역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8,1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재난관리기금 민간융자금 18억 원과 자활기금 1억 5,000만 원, 예치금 258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간 지방재정규모와 재정증가율 등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하고 성과중심의 예산 편성 및 운용의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설정하였으며, 국가와 전북도 사업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난 11월 17일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이며 2015년도 최종예산을 추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 재정 및 우리시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4조 9,255억 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추계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 6,148억 원, 세외수입 5,39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84억 원 등 총 1조 5,027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및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른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연평균 3.7% 상향되나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4.8% 하향 추계 하였습니다. 이전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조 2,062억 원, 조정교부금 2,501억 원, 국고 보조금 1조 3,514억 원, 도비보조금 4,632억 원으로 총 3조 4,228억 원이며 전체 세입의 69.5%로 국세 등 세입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 기간 중 세출총액은 4조 9,255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5,818억 원, 재무활동비 2,966억 원, 예비비 1,409억 원 등 경상지출 경비 1조 193억 원으로 추계 하였으며, 나머지 3조 9,061억 원을 투자가용 재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재원의 분야별 투자는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분야 1조 5,291억 원으로 29.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138억 원으로 12.5%, 농림해양수산 분야 6,088억 원으로 12.4%를 추계함으로써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 사업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4년 12월 22일 시정 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